Ⅱ 단속개요및유형별분류 1. 단속개요 m 제주지검은단한명의억울한피해자도생기지않도록하겠다는각오로 부터 까지악의적인무고사범을집중단속한결과총 29 명을적발하여그중 1명을구속기소,26 명을,4 명을약식기소,1 명을지명수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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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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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되는범죄사실은혐의일뿐확정된사실이아님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차장검사김희준 전화 / 팩스 보도자료 ( 월 ) 자료문의 : 형사 1 부장실전화번호 : 주책임자 : 형사 1 부장변창범 제목 아무리뛰어난거짓말도진실을덮을수없다. 제주지검 2013 년상반기무고사범집중단속 (29 명적발, 1 명구속기소, 23 명, 4 명약식기소, 1 명기소중지 ) 제주지방검찰청 ( 검사장이명재 ) 은악의적인허위고소로인해선량한국민이피해를입는불합리를막기위해 부터 까지집중단속을실시한결과, 택시기사인피해자를폭행하고, 무전기를절취하고, 출동경찰관을폭행하여형사재판을받고있는상황에서잘못을전혀뉘우치지않고오히려피해내용을사실대로증언한피해자를위증죄로허위고소 한 A (58 세 ) 를구속기소하는등 무고사범 29 명을적발하였음 Ⅰ 단속배경 m 개인간의분쟁에서상대방을압박할목적, 단순한보복심리또는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강화기류에편승하여성폭행을당하였다고허위고소하는사례가증가하는등이로인해선량한시민이억울한누명을쓰는피해발생 m 악의적인허위고소는 1 선량한국민으로하여금억울하게형사처벌을받을수있는위험에노출되게하고,2 경제적불황속에서생업에종사할시간에무고함을밝히기위해서수회수사기관에출석하여조사를받아야하는불합리가초래될뿐만아니라,3 수사기관의수사력낭비를불러오는등사법신뢰를훼손하는중대한범죄임 - 1 -

2 Ⅱ 단속개요및유형별분류 1. 단속개요 m 제주지검은단한명의억울한피해자도생기지않도록하겠다는각오로 부터 까지악의적인무고사범을집중단속한결과총 29 명을적발하여그중 1명을구속기소,26 명을,4 명을약식기소,1 명을지명수배하였음 말현재당청무고인지율은 2.61% 로, 같은기간전국평균무고인지율인 1.13% 에비해매우양호 ( 청주, 전주등비슷한규모의전국 7개검찰청중 1위 ) 2. 단속유형별분류 m 단속된무고사범 29 명중에는, 1 피해자를가해자로둔갑시키려한 적반하장형무고사범 (10 명,34%), 2 재산을가로채거나채무를면탈하기위한 이득목적형무고사범 (11 명,38%), 3 관련민사소송에서상대방을압박하거나, 유리한증거로이용하려한 물타기형무고사범 (3 명,10%), 4 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강화기류에편승하여성폭행을당하였다고허위고소한 성폭행관련형무고사범 (3 명,10%), 5 헤어진동거인에대한악감정에따른 보복목적형무고사범 (2 명,8%) 등이고, 그중에서도 적반하장형무고사범, 이득목적형무고사범 이다수를차지하여 자신에대한처벌을면하기위해피해자를가해자로둔갑시키는생때부리기 와 경기불황의여건속에서돈문제로허위고소나신고를하는세태 를확인할수있었음 - 2 -

3 Ⅲ 대표적단속사례 사례 1 법정에서피해내용을사실대로증언한피해자를적반하장으로허위고소하여 2중의피해를가한사례 A ( 남,58 세, 제주교도소수용중 ): 구속기소 경택시기사인피해자의업무를방해하고, 피해자의무전기를훔치고, 피해자를때려상해를가하고, 출동한경찰관을폭행한범죄사실로재판을받게되었음에도혐의를전면부인하여피해자가법정에증인으로출석, 피해내용증언피해자에게진심어린사과를하거나범행을뉘우치기는커녕, 법정에서피해내용을사실대로진술한피해자를오히려위증죄로허위고소하여생업에종사하는피해자로하여금법정과수사기관에출석하여조사를받게하는등 2중을피해를가한적반하장형무고사범 사례 2 피해자를감금 강간하고도적반하장으로성매매, 사기, 절도등으로피해자를허위고소한사례 B ( 남,49 세, 제주교도소수용중 ): 부터 까지피해자 ( 여,52 세 ) 를감금하고강간한범죄사실등으로구속되어형사재판을받고있는상황에서, 피해자가피의자로부터돈을받고성매매를하고, 피의자의돈을훔치고, 신용카드를사용하였다며허위고소피의자는자신이사용한것으로확인된카드내역을피해자가사용하고, 피해자를감금하고강간한일자와동일한일자임에도피해자가돈을훔쳤으며, 아무런근거없이피해자가평소성매매를했다는전혀신빙성없는허위고소를하는등피의자의범행으로심각한피해를입은피해자에게 2차적인피해를가한대표적인적반하장형무고사범 - 3 -

4 사례 3 토지를가로챌목적으로허위고소한사례 C ( 남,47 세 ),D ( 여,47 세 ): 피의자들은부부사이로, 매도인피해자 1 과 매수인피해자 2 사이에토지매매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고피해자들에게접근하여토지를비싸게되팔아주겠다며형식상 매도인을피해자1, 매수인을피의자 D 로하는매매계약서를받아둠피해자 1( 매도인 ) 이피해자 2( 매수인 ) 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해주자토지를가로챌목적으로형식적으로받아둔위매매계약서를이용하여, 피해자 1이피의자 D 에게토지를매도하였음에도피해자들이공모하여 2중으로토지를매도 매수하였다며허위고소한이득목적형무고사범 사례 4 실제근로를제공한사실이없음에도공사대금을지급받을목적으로노동청에허위진정한사례 E ( 남,45 세 ),F ( 여,51 세 ),G ( 남,53 세 ): 피의자 E 는피해자로부터건설공사를하도급받아시행중, 직상수급인 ( 피해자 ) 의귀책사유로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지못한경우그직상수급인도하수급인 ( 피의자 E ) 과연대하여형사책임을지는점을이용하여실제근로를제공하지않은처인피의자 F, 친형인피의자 G 로하여금마치근로를제공하고도임금을지급받지못한것처럼피해자를노동청에진정토록교사하고, 피의자 F,G 는위와같은내용으로허위진정피의자들은주장하는공사대금중일부를피해자로부터인정받지못하자이를만회할목적으로실제로근로를제공한사실이없는처 ( 피의자 F ) 와친형 ( 피의자 G ) 이임금을지급받지못한것처럼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를제출하며허위진정한이득목적형무고사범 - 4 -

5 사례 5 피해자에게위자료로지급한것임에도피해자가민사소송을제기하자피해자를압박할목적으로허위고소한사례 H ( 남,61 세 ): 피의자는피해자와동거생활중외도사실이적발되자피해자에게위자료명목의금원을지급하기로합의 (1 차위자료 ) 후실제지급하였고, 이후다시외도사실이적발되자추가로위자료를지급하기로합의 (2 차위자료 ) 그러나외도를계속하는피의자의태도가바뀌지않자피해자는동거생활을청산하고,2 차위자료를지급하라는민사소송제기피의자는피해자를압박하고, 피해자와의민사소송에유리한증거로사용할목적으로피해자가피의자의동의없이피해자의통장에서돈을인출하는방법으로 1차위자료를횡령하였다며허위고소한물타기형무고사범사례 6 피해자와의관계가악화되자강간을당했다며허위고소한사례 I ( 여,18 세 ): 약식기소피해자와서로호감에이끌려성관계를가졌음에도, 피해자가피의자의빚을갚아주지않는등관계가갈등이생기자피의자가 3차례에걸쳐강간을하였다며허위고소한성폭행관련형무고사범 사례 7 헤어진동거인에대한악감정으로허위고소한사례 J ( 남,55 세 ): 피의자의폭행에시달리던피해자가동거관계를청산하고집을나가자피해자가수표및현금을훔쳤다며허위고소수표추적결과위수표는모두피의자가사용한것으로확인되었고, 돈을훔쳤다는일시에피해자는피의자로부터폭행을당하여경기도에있는병원에입원중이었음에도헤어진피해자에대한악감정으로허위고소한보복목적형무고사범 - 5 -

6 Ⅳ 향후계획 m 제주지검은향후에도악의적인허위고소로피해를받는국민이생기지않도록지속적이고철저한단속을실시할것임 m 아울러양대 거짓말사범 인위증죄에대해서도집중단속하여사법질서확립에최선을다할것임 거짓말은아무리뛰어나도그로써진실을덮을수없음 하나의거짓말은필연적으로더많은거짓말을낳게되고, 피해자, 목격자, 증인등사건관계인전부를거짓말쟁이로만들수도없으며, 억울한피해자를만들지않겠다는수사기관과사법부의노력에의해결국은진실이밝혀질수밖에없음 ( 위 26명중현재까지법원에서 1심이선고된피의자들전부에대해유죄판결선고 ) [ 별첨 ] 수사결과내역첨부 - 6 -

7 [ 별첨 ] 수사결과내역 순번피의자범죄사실처분 A ( 남,55 세 ) B ( 남,49 세 ) C ( 남,39 세 ) D ( 남,52 세 ) E 택시기사인피해자의업무를방해하고, 무 전기를절취하고, 피해자를때려상해를가 하였음에도, 법정에서피해내용을사실대로 증언한피해자를위증죄로허위고소피해자를감금 강간한범죄사실등으로 구속되어재판을받고있으면서도, 피해 자가성매매를하고, 피의자의돈을훔 쳤다며허위고소피의자ㅂ 가피해자에게돈을빌려준사 실이없음에도피의자ㅇ 가피해자에게 돈을빌려주면서받은차용증서를이용하여 피해자가돈을편취하였다며허위고소 ( 남,45 세 ) 부부및형제사이인피의자들은주장하는공 F 사대금을전부받지못하게되자실제근로자 ( 남,51 세 ) G ( 남,53 세 ) H ( 남,61 세 ) I ( 여,18 세 ) J ( 남,55 세 ) K ( 남,72 세 ) L ( 남,47 세 ) M ( 여,47 세 ) N 로써근무한사실이없음에도임금을받지못 하였다며허위진정 피의자의외도에따른위자료로피해자에게 지급한것임에도피해자가동거관계를청산하고 민사소송을제기하자돈을훔쳤다며허위고소피해자가빚을갚아주지않자피해자가 3 차례에걸쳐강간을했다며허위고소피의자의폭행등으로피해자인동거녀가관 계를청산하자피해자가현금등을훔쳤다며 허위고소관련민사소송에서피해자가합의를해주지 않자돈을횡령하였다며허위고소토지를가로챌목적으로매도인 매수인에게 접근하여피의자를매수인으로하는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받은후, 매도인 매수인이이중 으로토지를매도 매수하였다며허위고소피해자가개인돈으로회사경비를우선지출 하고, 이후회사수익금으로이를변제하는 구속기소 약식기소 ( 남,41 세 ) 것을승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회사수익금을 횡령하였다며허위고소 O ( 여,22 세 ) 피해자로부터강간을당하였다며허위고소 지명수배 - 7 -

8 P ( 남,66 세 ) Q ( 남,46 세 ) R ( 남,40 세 ) S ( 남,58 세 ) T ( 남,53 세 ) U ( 남,43 세 ) V ( 남,58 세 ) W ( 여,46 세 ) X ( 남,85 세 ) Y ( 남,45 세 ) Z ( 남,49 세 ) ㄱ ( 여,43 세 ) 일방적으로피해자를폭행하였음에도오히려피해자가피의자를때려다치게하였다며허위고소 피의자가식재한나무들이태풍등으로고사된것임에도손해를만회하기위해임대인인피해자가나무를훼손하였다며허위고소친딸을강간하고, 의붓손녀를강제추행한범죄사실로복역중임에도친딸과의붓손녀의거짓말로처벌받게되었다며허위고소동종대리운전업체를운영하는피해자에게고용된사실이없음에도임금을지급받지못하였다며허위고소일방적으로피해자를폭행하였음에도오히려피해자가피의자를때려다치게하였다며허위고소공범과함께허위의임대차계약서를작성해대출을받은후, 대출금반환소송에서패소하자민사책임을면할목적으로공범이임대차계약서를위조하였다며허위고소피해자로부터폭행당한사실이전혀없음에도폭행을당했다며허위고소일방적으로피해자를폭행하였음에도오히려피해자가피의자를때려다치게하였다며허위고소 피해자로부터폭행당한사실이전혀없음에도폭행을당했다며허위고소주주총회및이사회개최에동의하였음 약식기소 약식기소 약식기소 ㄴ ( 여,47 세 ) 에도원하는사람이대표이사로선임되지않자피해자들이의사록등을위조하였 블구속기소 29 ㄷ ( 남,43 세 ) 다며허위고소피해자를강간하려다미수에그친범죄사실로처벌을받게되자피해자가피의자를성폭력범으로몰고있다며허위고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