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피고인은미성년자를이용하여성매매를하고있던친구 B의초대로울산에서일정 한직업이없이생활하고있었다. 피고인은 중순 23:00 경불상의장소에서인터넷채팅을이용하여성매매( 일 명 조건만남 ) 를하던피해자ㄱ00( 여, 14 세) 과 1회성매수에대한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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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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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3고합10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16( 병합) 부착명령 A (93 년, 남), 무직 검사배철성( 기소), 김미혜( 공판) 변호인변호사박춘기 판결선고 피고인을징역 3 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4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4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위부착기간동안별지기재의준수사항을부과한다

2 [ 범죄사실] 피고인은미성년자를이용하여성매매를하고있던친구 B의초대로울산에서일정 한직업이없이생활하고있었다. 피고인은 중순 23:00 경불상의장소에서인터넷채팅을이용하여성매매( 일 명 조건만남 ) 를하던피해자ㄱ00( 여, 14 세) 과 1회성매수에대한대가로 15만원을주 기로하고피해자와울산시남구삼산동에있는 모텔앞에서피해자를만났다. 피고인은피해자가성매매를그만두고집으로데려가달라고하자이를이용하여피 해자를간음하기로마음먹고피해자에게 짐을모두챙겨서내려오라 고말하여피해 자를자신의승용차에태운후울산시남구무거동에있는 O 모텔로데리고갔다. 피고인은 중순 23:00 경울산시남구무거동에있는 O 모텔의불상의호실 에서, 피해자가그곳에놓여진침대구석에서 TV를보다가잠시잠이들자이를이용 하여피해자의상의지퍼를내리고피해자의가슴을만지다피해자가잠에서깨어하 기싫다고하지말라고말하였음에도 니왜카는데, 한번만하자, 괜찮다 말하면서 누워있는피해자의몸위로올라탔다. 이어피고인은피해자가팔로피고인을밀자자신의한손으로피해자의양손손목 을잡고피고인의발로피해자의허벅지를누른상태로하의를벗기고, 고개를좌우로 돌리며싫다고저항하는피해자의얼굴을밀고양손으로피해자의양발목을잡아피 해자의반항을억압한후, 피해자의음부에피고인의성기를삽입하여강간하였다. [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 를저질렀으며, 범행의경위, 환경, 성행등에비추어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 - 2 -

3 이있다.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증인ㄱ, B, C의각법정진술 양** 에대한경찰진술조서 판시재범의위험성 위증거들과청구전조사서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이사건범행이전에도 공범 1명과함께 13세의여자아이를강간하여대 구가정법원에서소년법상장기보호관찰처분을받은전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다시 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 2 이사건범행은성매매를강요당하는 14세의어린피해 자로부터도움을요청받고도이를거절하고, 오히려자신을위하여성매매를할것을 요구하다가피해자가이를거절하자피해자를강간한것으로그죄질이극히불량한 점, 3 이사건범행은평소면식이없었던피해자를대상으로하여이루어진범행인 점, 4 피고인이이사건범행을전면부인하며반성의태도를보이지않고있는점, 5 피고인은고등학교중퇴이래현재까지일정한직업이없이수차례범행을저질러 온점, 6 한국형성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해당하는점및그밖에이사건범행의경위, 범행후의 행동, 피고인의연령, 성행, 성에대한인식과태도등을종합하면, 피고인에게성폭력 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된다.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 3 -

4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11572호로개정되기전 의것, 이하같다) 제7조제1항 작량감경 형법제53 조, 제55조제1항제3 호( 아래양형의이유중유리한정상참작) 공개명령및고지명령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제1 호, 제38조의2 제1항제1호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구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1558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9조제1항제2 호, 제5조제1항제4 호, 준수사항부과 구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의2 제1항제 1 호, 제3 호, 제4호 주장의요지 가. 피고인이피해자와이사건당시성관계를한사실은인정하나, 이사건당시및 전후의상황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은피해자를강간한것이아니라합의하에성관계 를한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공소사실과같은행위를하였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이행사한유 형력의정도가강간죄의폭행 협박의정도에이르지않았다. 2. 판 단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들( 이하 이사건증거들 이라한다) 에의하여 - 4 -

5 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범죄사실에부합하는피해자 의진술은신빙성이있다고인정되고, 이에의하면판시범죄사실과같이피고인이피 해자를폭행, 협박하여강간한사실을충분히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인및변호인의 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가. 피해자진술의신빙성 (1) 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이법정에이르기까지다음과같이진술하였는바, 그진 술의내용이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일관되어있다. 1 피해자는이사건당시 C 등으로부터성매매를강요받고, 인터넷채팅등을이용 하여성매매를하여왔다. 2 피해자는 중순 23:00경인터넷채팅을통하여피고인과 1회성매수대 가로 15 만원을받기로하고, 피고인과울산남구삼산동에있는 모텔앞에서피고 인을만났다. 3 피고인은피해자가차에타자피해자에게 니누구랑일하는데, 오빠야가다알 고이야기하는거다 라고물었고, 피해자는 저는 C 라는오빠랑일하고있어요 라고대 답하였다. 그러자피고인은피해자에게 내친구후배네, 괜찮다. 오빠랑일하면돈도 주고놀러도한번씩간다. 나랑같이일하자 고하였고, 피해자는이에 저는일하기싫 은데 C 오빠한테잡혀있는거에요. 오빠가저집에데려다주세요 라고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피해자에게 내일데려다줄테니짐을싸서내려오라 고하였다. 이에피해자 는원래대기하고있던모텔로올라가짐을챙겨피고인의승용차에탑승하였다. 4 피해자가피고인의승용차에타자, 피고인은피해자를데리고울산남구무거동 에있는 O 모텔( 이하 이사건모텔 이라한다) 로들어갔다. 모텔방에서피고인은피해 - 5 -

6 자에게 오늘만같이있고내일부터 C 한테가던지알아서해라 고하였고, 이에피해자 는 네 라고대답하고는피고인이자면도망가려고침대에누워있었는데피고인이화장 실에서문을열고계속피해자를감시하면서몸을씻었다. 5 피해자는위와같이자는척하고있다가실제로잠이들었는데, 이후피고인이 피해자의가슴을만져서잠에서깨어났다. 잠에서깬피해자는가슴을만지는피고인 에게 왜그러는데요, 하기싫어요 라고하며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왜그러는데, 괜찮 다 라고하면서피해자의양손목을잡고움직이지못하게한다음한손으로양팔목 을잡고한손으로는피해자의반바지와반팔티를벗기고피고인의성기를피해자의 성기에삽입하려고하였다. 6 이에피해자가 이런거싫어요, 안할래요, 왜해야되요 라고하면서, 팔로피고인 을밀치고, 다리로밀면서몸부림을쳤는데, 피고인은 미쳤나, 왜지랄인데, 니는어차 피내랑하게되어있다 라고하면서힘으로피해자를움직이지못하게한후, 자신의 성기를피해자에게삽입하였다. 이후피해자가계속 하지말라 고하면서몸부림을치 자, 피고인은양팔로피해자를끌어안아움직이지못하게한후계속성행위를하다 가피해자의배위에사정을하였다. 7 이후피해자는화장실에서몸을씻고나와피고인에게집에가고싶다고하였는 데, 피고인은 안된다. 오늘만같이있자 고대답하였다. 이에피해자는피고인이잠이 들면도망가려고하다가잠이들었다. 피해자는아침에잠에서깬뒤, 이대로피고인과 함께있으면피고인에게잡혀서일을해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 모텔방에있던컴 퓨터를이용하여 C 측에게연락을하였고, 20분후 C와 D이위모텔로피해자를찾으 러왔다

7 8 피해자를찾으러온 C 는피고인에게피해자를강간하였는지물어보았고, 피고인 은피해자를강간한사실및피해자를데리고있으면서성매매를시키려고했다는사 실을인정하였으며, 당시 D 은위와같은진술을녹음하였다. 이후 C 등은피고인으로 부터피고인이운전하던위승용차를받았고, 피해자를위승용차에태워돌아갔다. 9 지만, 피해자는경찰에서 처음 ( 피고인을만나러) 나갈때는조건만남으로간것은맞 피고인이차에서이야기를하면서저한테같이일을하자고해서저와성매매를 하려는것이아니라는생각이들었고, O모텔에가면저와같은여자애들이있는줄알았습니다 라고진술하였고, O모텔에가기전차에서내리거나할생각은하지못했냐 는질문에 피고인이모텔로바로차를운전해서내릴수가없었다 는취지로대답하였 으며, 모텔에들어갔을때피고인이방을달라고하여이상하다는생각이들었고, 방 에들어가서도피고인이인터넷채팅등으로성매매일을잡지않고게임만하여내일 부터일을시킬건가하는생각이들어피고인이잠이들면도망갈생각을하고있었 다 라고진술하였다. 10 또한피해자는경찰에서피고인이화대를주지않았다고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씻고있을때도망갈생각을하지못했냐는질문에 화장실문이투명했고, 문을열어 놓고제가도망가는지계속보면서샤워를해서도망갈수없었다 고진술하였다. (2) C 는이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모텔에잡혀있으니급히와달라는연락을받고 D 과함께이사건모텔방으로가서욕실에있던피고인을데리고나와피해자를강간 하였는지물어보았다. 피고인이그당시에피해자를강간하였다고말하였고피해자를 데리고있으면서원조교제를시키려고하였다고인정하였다. 그리고피고인이자신의 승용차를주기에이를타고갔다가나중에돌려주었다 라는취지로진술하였고, B은 - 7 -

8 경찰에서 ( 피고인이) 이후배 라는애가원조교제장사를하면서데리고있던 대구여자애( 피해자) 를강제로델꼬와서는지밑에서일하라고하고대구여자애가 싫다고하니까강제로강간을한적이있는데 라고진술하였는바, 위 C의진술및 B의 일부진술이피해자의진술과일치한다. (3) 위와같이피해자의진술이구체적이고일관된점, C의진술및 B의일부진술 이피해자의진술에부합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해자진술의신빙성이인정된 다. 나. 합의하에성관계한것인지여부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부터이법정에이르기까지피해자와합의하에성관계를한 것이라고주장하나, 이사건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 볼때, 피고인의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 1 피고인은피해자가스스로이사건모텔로가자고이야기했으며, 자신은울산에 온지 3~4 일밖에되지않아울산지리도알지못했다는취지로주장하나, B은경찰에 서 피고인과함께태화강역근처에서같이장사를할때도있었고, 피고인은울산남 구삼산동에있는 O 모텔에서 E 를데리고혼자장사를하였습니다 라고진술하였는바, 위와같은 B 의진술에비추어볼때피고인이 O 모텔을알지못하였다고보기어려워 피고인의이부분진술은믿기어렵다. 2 피해자는 처음에는피고인과성매매를하려는의사로피고인을만났으나, 이후 피고인과대화하면서피고인이자신과성매매를하려는것이아니라자신에게성매매를시키려고한다고생각했다 는취지로진술하였고, 이사건모텔에성매매를하기 위하여들어가는것이아니라, 자신과같은성매매여성들이이사건모텔에함께있 - 8 -

9 는것으로생각하고들어갔는데피고인이방을잡기에이상하다고생각했다 는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이사건모텔방에들어갈당시피고인과성매매를하려는의 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 3 피고인은이사건모텔방에들어간이후피해자가먼저자신의허벅지를만지는 등의행동을한후자연스럽게성관계를했다고주장하나, 피해자는당시피고인과성 매매를하려는의사가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 피고인은피해자에게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않았던점, 성매매를하려는의사가없었던피해자가당시초면인, 더군다나 성매매를강요당하던상황에서도움을요청하자이를거절하고오히려자신에게성매 매를시키려고한피고인과자발적으로성관계를할아무런이유가없다고보이는점 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위주장을믿기어렵다. 4 피고인은피해자가자신과성관계를한후함께잠을잤는데, 통상적으로강간을 당한피해자가가해자와함께잠을잔다는것은믿기어렵다는취지로주장하나, 피해 자는이에대하여경찰및이법정에서 피고인이잠이들면도망가려고했으나, 피고 인이잠을자지않아먼저잠이들었다. 당시계속잡혀있어서성매매만하고잠을 제대로못자서너무피곤했기때문에먼저잠이들었다 는취지로진술하였는바, 피해 자가처해있던당시상황에비추어볼때피해자의위와같은진술은그신빙성이인 정된다고할것이어서, 단지피해자가피고인과함께잠을잤다는이유만으로피해자 가합의하에피고인과성관계를하였다고볼수는없다고할것이다. 5 또한피고인은이사건당시피해자를혼자두고샤워를하였고, 화장품을사주 기위해모텔방에서나가기도하였는데, 피해자가피고인으로부터강간을당하였다면 언제든지도망가거나경찰에신고할기회가있었음에도피해자가그러지않은점에비 - 9 -

10 추어보면, 강간을당했다는피해자의진술을믿을수없다는취지로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만 14 세에불과한어린나이였던점, 피해자는당시 C 일당에게성매매를강 요당하는상황에처해있었으므로 C 등과마찬가지로자신에게성매매를강요하는피 고인에게두려움을느꼈을것으로보이는점, 나아가피해자는당시자신이도망가거 나경찰에신고할경우피고인으로부터보복을당하는등위해를입을수도있다고생 각했을것으로판단되는점, 이와같은피해자의당시연령, 피해자가처해있던상황 등을종합하여보면, 단지피해자가도망가거나신고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피해자 진술의신빙성을배척하기는어렵다고보인다. 6 피고인은이사건직후자신과 C 등이언쟁을벌이고자신의승용차를 C 등이 받아간것은피해자가강간을당한것때문이아니라자신이피해자를빼돌리려고했 기때문이라는취지로주장하나, 피고인스스로도경찰에서 C 등과언쟁을벌일당시 강제로피해자와성관계를했는지여부를추궁당했다는취지로진술한바있고, C도 이법정에서위와같은취지로진술한점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의주장은받아들이 기어렵다. 다. 폭행, 협박의정도 (1) 강간죄가성립하기위한폭행 협박이있었는지여부는그폭행 협박의내용과정 도는물론유형력을행사하게된경위, 피해자와의관계, 성교당시와그후의정황등 모든사정을종합하여피해자가성교당시처하였던구체적인상황을기준으로판단하 여야하고사후적으로보아피해자가성교전에범행현장을벗어날수있었다거나피 해자가사력을다하여반항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가해자의폭행 협박이피해자의 항거를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에이르지않았다고섣불리단정하여서는안된다( 대

11 법원 선고 2005도3071 판결참조). (2) 이사건증거들을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피해자는이사 건당시만 14 세에불과한어린나이였던점, 2 이사건당시피해자는 C 등으로부터 성매매를강요당하는상황에처해있었던바, C 등과마찬가지로자신에게성매매를시 키려고하는피고인에게두려움을느꼈을것으로보이고, 피해자는경찰조사에서피고 인의문신을보고공포심을느꼈다는취지로진술하였던점, 3 이처럼피고인에게두 려움을느끼고있던만 14 세의피해자로서는나이 체격에서현저한차이가나는피고 인이자신의양팔, 에게압도당하여, 양발목을붙잡고움직이지못하게한후성관계를시도하자피고인 이에반항하고그상황을모면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였을것으로 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피고인의폭행 협박은피해자의항거를현저히곤란하 게할정도였다고봄이상당하므로피고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법률상처단형의범위 : 2년 6 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따른권고형의범위 [ 유형의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 세이상대상) >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형의범위] 5 년 ~ 8년 3. 선고형의결정 이사건범행은피고인이피해자를성매매명목으로유인하여피해자에게성매매를 강요할의사로피해자를만나피해자에게자신을위하여성매매를할것을권유하던 중, 피해자가이를거부하자모텔에서피해자를강간한것으로서그범행경위및수법

12 등에비추어죄질이극히불량한점, 특히피고인은이사건이전부터 C 등에게성매 매를강요당하던피해자가도움을요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거절하고오히려피 해자에게성매매를강요하고강간에까지나아간점, 피고인은이사건범행이전에도 공범 1명과 13세의여자아이를강간하여소년보호처분을받은전력이있음에도불구하 고, 다시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 피고인의이사건범행으로인하여당시 14세의 어린나이였던피해자는큰정신적충격을받았을것으로보이는점, 그럼에도불구하 고피고인은이사건범행을부인하며피해자와합의하에성관계를하였다는변명으로 일관하고있는점, 피고인이이사건으로구속된이후, 피고인의형이피해자에게 300 만원을지급하고합의서를작성받기는하였으나, 피해자가이법정에서여전히피고 인의처벌을호소하고있는점으로미루어피해자가진정으로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 않는마음에서위합의서를작성해준것으로보기는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죄책이매우무겁다고할것이어서실형의선고를면할수없다고할것이 다. 다만, 피고인의형이피해자에게 300만원을지급하는등피해회복을위하여어느 정도노력한사정이보이는점, 피고인에게집행유예이상의전과는없는점, 피고인의 나이가어려교화 개선의가능성이어느정도있다고보이는점등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과그밖에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방법,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양형조건을고려 하여, 위권고형의하한보다낮게형을정한다. 판시범죄사실에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구아동 청소년의성

13 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제1 항에의하여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 법률제11556 호) 제5조제1 항,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제1항에의하여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 무가있다. 재판장판사신민수 판사최기원 판사최민혜

14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보호관찰소에미리신고한주거지이외로의외출을 금지함. 2. 피해자에게어떠한방법으로도연락하거나접근하지말것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이수할것. 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