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요지 가. 1) 피고인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1 주식회사 ( 이하 주식회사 를두번째지칭할때부터는주식회사의기재를생략 한다) 의자회사인피해자 유한책임공사( 이하 피해자회사 라한다) 의 에이시(AC) 공 법을이용한피티에스에스(PTSS) 제조기술( 이하 이사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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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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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08노216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피고인 A (63 년생, 남) 항소인피고인및검사 검사이효진 변호인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학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선고 2006고단5635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 1 년에처한다. 다만, 위판결확정일부터 2 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사회봉사를명한다. 압수된증제1 내지 5 호를피고인으로부터몰수한다

2 1. 항소이유의요지 가. 1) 피고인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1 주식회사 ( 이하 주식회사 를두번째지칭할때부터는주식회사의기재를생략 한다) 의자회사인피해자 유한책임공사( 이하 피해자회사 라한다) 의 에이시(AC) 공 법을이용한피티에스에스(PTSS) 제조기술( 이하 이사건 PTSS 제조기술 이라한다) 은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의요건을갖추지못하여영업비밀에해당하지아 니하고, 2 피고인이이사건 PTSS 제조기술을취득하거나이를유출한사실이없으 며, 3 이사건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 6421 호로개정되어시행되기전의것, 이하 구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한다) 위반죄는 절도죄에흡수되는 불가벌적사후행위 에해당함에도구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를유 죄로인정한원심판결에는사실을오인하거나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 법이있다. 2) 양형부당 위와같은이유로무죄로판단되어야하는부분이양형에영향을미친점, 회사에서퇴사시에관행적으로자신이사용하던컴퓨터를가지고나온점, 피고인이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뉘우치고있는점, 피고인이초범인점등을감안하면, 원심의양형( 징 역 1년 2 월) 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이사건범행을저지른증거관계가명백함에도전문가가아닌사람들이이 - 2 -

3 사건 PTSS 제조기술에대한이해가쉽지않은점을악용하여이사건범행일체를부 인하는등개전의정이전혀없고, 그죄질이매우불량한점, 피고인의이사건범행 으로인하여 의기술이중국업체로유출되어현재매출액감소가상당한점, 피고인 의이사건과같은범행은국부의유출이라는점에서엄중히처벌할필요성이있는점 등을고려하면, 원심의양형( 징역 1년 2 월) 은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 2. 판단 가. 이사건범행의경위 기록에의하면, 아래와같은이사건범행의경위를인정할수있다. 1) 피고인은 부터발포제[ 천연합성고무혹은합성수지등과같은고분 자재료에배합되어가스를발생시켜셀을형성하여발포제( 스폰지) 가제조되도록되게 하는일종의화학첨가제를말한다. 발포제를이용한생산품으로는운동화및신발밑 창, 자동차내장재, 건축물내장재등이있다], 화학합성품등을생산및판매하는회사 인 에입사하여영업, 경영부문에서근무하다가 경부터 이중국에설 립한피해자회사에서총경리로근무하다가 경퇴사한이후 경 피해자회사와경쟁관계에있는발포제등제조업체인 ( 이하 라한다) 에서부동 사장이라는직함으로활동하고있다. 2) 의복무규정제3조제5 항에는 사원은재직중또는퇴직후라할지라도회사 의기밀또는지득한, 회사근무중에지득한경영상의비밀, 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근무중에지득한기술 적지식, 상기사항이외의부정경쟁방지법에저촉되는영업비밀일체등을누설하여 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고, 피고인은재직중인 위복무규정에서정 - 3 -

4 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재직중또는퇴직후라도누설하지않을것을서약하며, 이 를위반시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어떠한민 형사상의처벌도감수할것을서약하는 취지의서약서를작성하였으며, 퇴사할당시에도사직원에 본인은퇴직에따른사무인 수, 인계의철저로최종퇴사시까지책임과의무를완수하고, 재직시업무상제반비밀 사항을타인에게누설함이귀사의경영에막대한손해와피해를준다는사실을지각하 고일체이를누설하지않겠습니다 라고서약을하였다. 3) 는바, 피고인은피해자회사에서퇴사할당시피고인이사용하던컴퓨터를가지고나왔 피고인은위컴퓨터에저장되어있던파일을모두피고인소유의개인노트북 컴퓨터에옮겨저장하였다. 4) 은 1996년부터피해자회사에서생산한이사건 PTSS를이용한 AC3000H를개 발하여생산, 판매하고있었고, 는 2004년 6월경부터 AC공법을이용한 PTSS를생 산 판매하고있으며, 중국에있는 유한공사( 이하 라한다) 는 2002년말경부터 TSH를사용한 의제품과이름이같은 AC3000H 를생산 판매하고있었으나, 당시 위제품은 의제품보다품질이많이떨어지는것이었고, 현재 로부터 AC공법을이 용한 PTSS를공급받아 의 AC3000H와거의동일한성분으로구성된 PTSS가첨가된 발포제인 AC6000H 를생산 판매하고있다. 는 2004년 5 월경부터주식회사 ( 도 국내에서 AC공법에의해 PTSS를제조해오다가국내에서직접생산하던것을중단하고 중국에서이를수입하여사용하기로하였다) 에 AC공법을이용한 PTSS 를제공하였다. 5) 은피고인을상대로이사건 PTSS 제조기술유출행위등에따른손해배상청구 를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이사건 PTSS 제조기술이영업비밀 로보이기는하나, 피고인이이사건 PTSS 제조기술을공개하였는지여부를인정할증 - 4 -

5 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청구기각판결을선고받았고, 현재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 나23278 호) 에소송계속중이다. 나. 피고인의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주장에대한판단 1) 이사건 PTSS 제조기술의영업비밀해당여부 가) 구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의정의 구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 호는 영업비밀 이란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 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 매방법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1 여기서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다 는것은그정보가간행물등의매체에실 리는등불특정다수인에게알려져있지않기때문에보유자를통하지아니하고는그 정보를통상입수할수없는것을말하고( 대법원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2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진다 는것은그정보의보유자가그정보의사용을 통해경쟁자에대하여경쟁상의이익을얻을수있거나또는그정보의취득이나개발 을위해상당한비용이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말하며( 대법원 선고 2005도6223 판결참조), 3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다 는것은그정보가 비밀이라고인식될수있는표시를하거나고지를하고, 그정보에접근할수있는대 상자나접근방법을제한하거나그정보에접근한자에게비밀준수의무를부과하는등 객관적으로그정보가비밀로유지ㆍ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인식가능한상태인것을 말한다( 대법원 선고 2008도3435 판결참조). 나) 판단 - 5 -

6 원심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들에당심에서의특허청화학소재심사과에대한 사실조회결과를더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이사건 PTSS 제조기술은 1978년경이미미국에서특허출원되어 20년의특허기간이종료된이후그기술이일 반에공개되었고, 그기술이논문과연구보고서를통하여공개가된사실은인정할수 있으나, 어떤회사의사업이세계어느업체나공통적으로시행하고있는내용으로다 른업체들이그러한실험결과를공개하고있다거나, 여러학술지에그학술적 이론 적근거가공개되어있다거나, 공개된외국의특허출원서류에그설계개념이포함되 어있다거나, 타회사제품이나실험에사용된시료등의카탈로그, 인터넷홈페이지 등에그물성이나용법 주의사항등이개괄적으로포함되어있다거나, 그제품의규 격이표준화되어있어피해자회사뿐아니라많은해외업체들이이를생산하고있고 그공정의내용또한기초적인것으로인터넷에공개되어있는수준을넘지않는다거 나하는정도의사정들만으로그자료들이일반적으로잘알려진것이라고단정하기는 어렵고( 대법원 선고 2003도3044 판결참조), 이사건 PTSS 제조기술은공 화학식이나첨가물등은공개된특허의내용과동일하지만, 대량생산에적합한구체적 이고세밀한공정자체( 온도, 투입량, 투입비율등) 가알려져있지아니하여그경제적 가치가있다고할수있는점, 2 이사건 PTSS 제조기술을이용한 의 AC3000H는 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약 2년에걸쳐 4억원상당을투자하여개발한것으로 기존의스펀지보다백색도가우수하고셀크기가균일한스펀지를생산할수있으며, 기존의발포제보다분해온도가 15 도낮아생산성이뛰어나고, 작업의안전성을증가시 켜주는장점이있으며, 이사건 PTSS를첨가하는것이 AC3000H 의핵심기술인점( 피 고인도 의 AC3000H의핵심기술이이사건 PTSS를첨가하는것이기때문에이를중 - 6 -

7 국시장에판매해서는안된다는말을 의직원인 C으로부터들어알고있었던것으 로보인다), 3 피고인스스로도중국에서일반적으로알려진 AC공법을이용한 PTSS 제조기술로는 에서요구하는품질규격을만족시킬수없어 으로부터기술지원을 받았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으며, 이사건 PTSS 관련공정간검사플로우쉬트는비 공개자료로가치가있다고진술하고있는점( 피고인은피해자회사의총경리로서이 사건 PTSS 가영업비밀로서의가치가있음을충분히알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4 은기술을다루는회사업무의특성상전사원들을상대로보안교육을실시하고있 으며, 평소업무시에도기술업무등의경우에는담당직원중보안인가를득한직원만 이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하고있고, 특히이사건 PTSS 제조기술은 의모든직 원이열람할수있는것이아니라, 일부인원과기술부에근무하는사람이나공장장급 이상이되어야열람할수있는점( 이사건 PTSS 제조기술이이보다더엄격한방법으 로영업비밀로취급되었다고하더라도피고인의지위에비추어볼때피고인이이를 열람내지취득이가능하였을것으로보이므로, 이사건 PTSS 제조기술이영업비밀로 서유지 관리되지않았다는취지의피고인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5 이사건경 위에서본바와같이피고인은재직중뿐만아니라, 퇴직시에영업비밀을누설하지 않겠다는취지의서약을하였으며, 특히 은이사건 PTSS 제조기술의경우, 기술유 출을우려하여이사건 PTSS 제조기술을이용한 AC3000H 제품을중국에있는피해자 회사에서는생산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 이사건 PTSS 제조기술이공개되는것을우 려하여특허출원도하지아니한점, 6 비밀관리는기술의발전정도와당해기업의 여러여건등에따라달리판단될수있는것으로서반드시자료의외부유출이물리 적으로차단되지아니하였다는사정등만으로그기업의자료가비밀로서관리되지아 - 7 -

8 니하였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이 사건 PTSS 제조기술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않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 로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어영업비밀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부분피고인의주장은이유없다. 2) 피고인의이사건 PTSS 제조기술취득및유출여부 원심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피고인은경찰제5, 6회피의자신문당시피고인의컴퓨터에는피고인이 내지피 해자회사에재직할당시에 이나피해자회사가생산하던제품정보, 생산기술, 제품 공정도등일체의정보가모두담겨져있었다고진술하였고, 특히이사건 PTSS 제조 기술에대한제조공정도, 공정간검사항목, 기기조작지침서분석방법, 배합비표, AC3000H 부분에대한기기조작지침서등이저장되어있었다고진술하면서, 및피 해자회사의영업비밀을부정하게취득한부분과영업비밀의일부를사용하여 이나 피해자회사에일정부분손실을가져다준부분에관하여인정한다고진술한점( 증거 기록제3 내지 10 면, 제24 내지 30 면참조), 2 이사건 PTSS 제조공정도는공정의흐 름을간단히설명해놓은것인데반하여, 이사건 PTSS 공정간검사플로우쉬트는공 정의진행상태를확인할수있는중요한서류로서, 피고인의노트북컴퓨터에저장된 자료를복구한서류들에이사건 PTSS 공정간검사플로우쉬트가존재하는점[ 증거기 록제616면이하및검사제출의 자참고자료, 가사피고인의주장과같이 위플로우쉬트가상세하고구체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고있다고하더라도어떠한 정보가위와같은영업비밀로서의요건을모두갖추었다면위정보가바로영업활동에 이용될수있을정도의완성된단계에이르지못하였거나, 실제제3자에게아무런도 - 8 -

9 움을준바없거나, 누구나시제품만있으면실험을통하여알아낼수있는정보라고 하더라도, 위정보를영업비밀로보는데장애가되는것은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5도6223 판결참조)], 3 피고인의개인노트에피고인이 에일부기술력 을제공하여생산한이사건 PTSS를 에주기적으로납품하고있다는내용이적혀 있는점, 4 피고인은 에서이사건 PTSS를만들게된것은 으로부터기술을구두 로전수받아생산하여 에공급한것이라고주장하나, 이사건 PTSS의제조기술은반 응식, 공정도, 작업순서, 작업표준, 검사항목등세세한항목들이순서대로정확히전달 되어야만정상적인제품을생산할수있는것이어서, 구두로기술을전달하는것은어 려워보이고, 에서 로부터이사건 PTSS를공급받기위하여기술이전을하였다고 하면서도배타적공급계약내지기술이전료에관한계약의체결또는제조공정도등의 자료를제공한것에대한자료가전혀없으며, 만약 이 에기술이전을하였다면 가위기술을이용하여생산한제품을 에판매한것과관련하여 이이의를제기 하였을것인데도이와같은조치를취하였다고볼자료가없는점등에비추어피고인 의위주장은그대로믿기어려운점, 5 그밖에피고인은 에서퇴사 를하면서자신의컴퓨터를가지고간후자신의노트북컴퓨터에자료를모두복사하 였으나, 체포당시위노트북컴퓨터의자료가모두삭제되어있었던점, 6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에서퇴사하기전인 2003년 5월경자동차를구입하여 사장의명의로 등록하여운행한점, 7 의 AC3000H에관한 2004년도매출액이 17억 5,000만원 상당이었으나, 2005년 4월경 8억 5,000 만원상당으로감소한점, 8 피고인이 의 상호와상표를도용하여자신이유출한자료들을기초로생산된각종발포제를판매한 것을확인할수있는점과같은정황및이사건범행의경위, 피고인의이사건제조 - 9 -

10 기술등에대한제반지식및회사에대한관여정도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이 사건 PTSS 제조기술을 에누설한사실을충분히인정할수있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절도죄의죄수관계 부정한이익을얻거나기업에손해를가할목적으로그기업에유용한영업비밀이 담겨있는타인의재물을절취한후그영업비밀을사용하는경우, 영업비밀의부정사 용행위는새로운법익의침해로보아야하므로위와같은부정사용행위가절도범행의 불가벌적사후행위가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므로( 대법원 선고 2008 도5364 판결), 피고인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4) 소결론 따라서피고인이원심판시기재 일시장소에서판시기재와같이피해자회사의 기술상의영업비밀인이사건 PTSS 제조기술을누설함과동시에피고인및 등으로 하여금액수미상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 에동액상당의재산상손해를가 한사실[ 회사직원이영업비밀을경쟁업체에유출하거나스스로의이익을위하여이용 할목적으로무단으로반출한때업무상배임죄의기수에이른다고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3도4382 판결등참조)] 을넉넉히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인 의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주장은이유없다. 다. 피고인및검사의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이사건범행은피고인이기존에근무하던피해자회사의영업 비밀을경쟁업체에취업을하면서유출한것이어서이에대하여엄정히대처할필요가 있는점, 이사건범행과같이회사의유용한영업비밀을취득하여사용한행위는건 전한거래질서를방해하는행위로서, 회사간의공정한경쟁과회사의영업비밀의가

11 치를보호하기위하여엄중히처벌할필요성이있으나, 한편피고인이누설한이사건 PTSS 제조기술은그원천기술이공개되어있는것이어서영업비밀의침해정도나이에 대한가벌성이그리크다고할수없는점, 이사건 PTSS 제조기술의누설로인하여 피해자회사나 이입은손해와관련하여서는현재민사소송이계속중인점, 피고인 이 및피해자회사에약 15년이상근무하면서회사의발전을위하여나름대로노 력하였던것으로보이는점, 피고인이이사건범행전에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전 혀없는점, 그밖에이사건범행의경위, 범행전후의정황, 누설된영업비밀의규모, 영업비밀성및관리의정도, 피고인의연령, 성별, 가정환경등이사건기록에나타난 양형의조건이되는여러가지사정을두루참작하여보면, 피고인에대한원심의양 형은무거워서부당하다고할것이므로, 피고인의양형부당주장은이유있고, 검사의 양형부당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피고인의양형부당주장은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64조제6항에의하 여원심판결을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시아래와같이판결한다. 이법원이인정하는범죄사실및이에대한증거의요지는, 원심판결의각해당란 기재와같으므로, 형사소송법제369 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형법제329 조( 절도의점), 형법제356 조, 제355조제2 항( 업무상배임의점), 구부정 경쟁방지법제18조제1항제2 호( 영업비밀누설의점)

12 1. 상상적경합 형법제40 조, 제50 조( 업무상배임죄와구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상호간, 형이더무 거운업무상배임죄에정한형으로처벌 ) 1. 형의선택 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 조( 형이더무거운업무상배임죄에정 한형에경합범가중 ) 1. 집행유예 형법제62조제1 항( 위파기사유와같은정상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제62조의2 제1 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59조 1. 몰수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