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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 최종보고서 법무법인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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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특허청장귀하 본보고서를 2017 년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15 일 주관연구기관명 : 법무법인다래연구기간 : ~ 주관연구책임자 : 민현아 ( 법무법인다래변호사 ) 참여연구원 : 박지환 ( 법무법인다래변호사 ) 배지영 ( 법무법인다래변호사 ) 배수영 ( 법무법인다래변호사 ) 최재혁 ( 법무법인다래기술경영팀부장 ) 서지영 ( 법무법인다래기술경영팀대리 ) 조재환 ( 법무법인다래기술경영팀연구원 ) 이두원 ( 법무법인다래기술경영팀연구원 ) 이호성 ( 법무법인다래기술경영팀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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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표 3 2. 연구의범위및내용 4 3. 연구의방법 7 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관련판결문분석 1. 부정경쟁행위 개요 부정경쟁행위유형 부정경쟁행위쟁점 분석대상판결 사건처리결과 ( 전체사건인용율 ) 민사사건분석 사건결과분석 ( 인용율분석 ) 분석대상판례및전체사건인용율 구제수단 ( 청구취지 ) 별분석 24 (1) 구제수단의종류및조사목적 24 (2) 민사본안사건중손해배상청구사건분석 25 (3) 손해배상이인정된사건에서청구액대비인용액 27 (4) 민사본안사건중금지청구사건분석 ( 인용율 ) 32 (5) 민사본안사건중기타청구취지에대한분석 33 (6) 민사가처분사건의인용율분석 행위유형 (2조제1호가목내지차목 ) 별분석 쟁점별분석 39

6 법제2조제1호 차 목관련판례분석 법제2조제1호 차 목개요 법제2조제1호 차 목인용율 권리자가차목과함께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를주장한경우인용율분석 권리자가차목의부정경쟁행위만을주장한경우인용율분석 등록권리침해와함께부정경쟁행위를주장한사건분석 주장된권리의유형분석 등록권리침해인정과부정경쟁행위인정의비율분석 등록권리에대한법제2조제1호 차 목의인용율 형사사건분석 사건결과분석 ( 유무죄율분석 ) 형사사건유무죄율 유죄 / 무죄상세비율 부정경쟁행위유형별분석 형사사건의부정경쟁행위유형분석 유죄사건에서의부정경쟁행위유형분석 쟁점별분석 형사사건쟁점별분석 쟁점별유무죄관련성분석 상품표지등의등록여부에따른사건분석 타법률적용여부분석 영업비밀침해행위 개요 영업비밀침해행위유형 영업비밀침해행위쟁점 영업비밀의성립요건 영업비밀의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 손해배상액추정규정의적용 62

7 영업비밀침해행위주체 분석대상판결 분석대상판결의연도별민형사사건수분석 분석대상판결의법원별사건수분석 사건처리결과 ( 전체사건인용율 ) 민사사건분석 사건결과분석 ( 인용율분석 ) 분석대상판례및전체사건인용율 영업비밀침해민사사건의사건수및인용율 구제수단 ( 청구취지 ) 별분석 77 (1) 구제수단의종류 77 (2) 영업비밀침해본안사건의청구취지별분석 78 (3) 영업비밀침해본안사건중손해배상청구사건처리결과 81 (4) 영업비밀침해본안사건중금지청구사건처리결과 89 (5) 영업비밀침해가처분사건처리결과 쟁점 ( 영업비밀성립요건 ) 별분석 침해행위주체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행위유형에따른분석 침해행위자에따른분석 전직금지, 경업금지사건분석 형사사건분석 사건결과분석 ( 개요 ) 분석대상판례 전체사건유무죄율 유죄사건분석 유죄사건의형량 법제18조유형별분석 111 (1) 1항 ( 외국 ) 및 2항 ( 국내 ) 적용건수 111 (2) 제18조제1항사건분석 112 (3) 제18조제2항사건분석 112

8 쟁점 ( 영업비밀성립요건 ) 별분석 침해주체의유형 무죄사건분석 항소심사건분석 상고심사건분석 업무상배임사건분석 분석대상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업무상배임죄와의관계 업무상배임사건유무죄율및형량 업무상배임사건의쟁점 他법률적용사건 他법률이적용된사건수 적용된他법률 125 Ⅲ. 주요판례 1. 부정경쟁행위주요판례 영업비밀침해행위주요판례 178 [ 참고 ] 제 2 조제 1 호 차 목관련판례 234

9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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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1. 연구의필요성및목표 가. 연구의필요성 지식재산권보호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 이와밀접한관련이있는부정경쟁행위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대한관심과중요성도함께높아지고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관련분쟁이끊이지않고발생하고있는반면, 관련기관에서는일부단순통계자료만제공할뿐해당법률의상세집행현황및그추이를확인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연도별부정경쟁방지법관련범죄의발생및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 출처 : 대검찰청제공범죄분석 DB 연도별지식재산권침해손해배상사건접수건수 1심 ( 민사본안 ) 항소심 상고심 * 출처 : 2015~2017 사법연감 이외에도, 대법원종합법률정보를포함하여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등유관기관에서홈페이지를통해관련중요판례를소개하고있긴하나그수가제한적이고, 적용법조나쟁점등과같은상세분류가구분되어있지않아더욱세분화된유형별검색이나집행현황등에대한분석이어려운한계가존재한다. 3

12 법무법인다래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제정된이후현재까지약 20여회개정이이루어졌는데, 최근의영업비밀원본증명의추정효, 부정경쟁행위 차목 의신설등주요개정사항에대하여실제판결에서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현황을확인할필요가있다. 나. 연구의목표 이에본연구는 2015년 ~2016년 ( 선고일기준 ) 전국각급법원의민 형사판결에대한정량 정성적분석을통해부정경쟁방지법의집행현황및법적용사례를확인하여실효성있는데이터를구축하고, 이를기반으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를위한체계적인정책수립및법개정기반확충에기여하고자한다. 2. 연구의범위및내용 가. 연구의범위 본연구는선고일을기준으로 2015 년 ~2016 년전국각급법원의부정경쟁방지법 관련민사본안및가처분, 형사판결을그범위로한다. 기간 선고일기준 2015 년 1 월 1 일 ~ 2016 년 12 월 31 일 분석대상 심급 확정 1 심, 2 심, 3 심전체 확정여부에관계없이해당기간선고사건전체 사건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적용된민사 ( 본안, 가처분 ), 형사사건 4

1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나. 연구의내용 1) 판결문분류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전국각국법원에서선고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관련민 형사 ( 가처분포함 ) 판결약 1,200건에대한전수분석을통하여 구제수단 을기준으로민사및가처분사건과형사사건으로, 사건종류 를기준으로부정경쟁행위사건과영업비밀침해행위사건으로분류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법집행통계산출 총 6개의분류로나눠진판례의인용여부 / 유무죄여부, 주요쟁점, 적용법조, 손해배상액, 형량등을입체적으로분석할수있도록세부분석항목을설정하였다. 대부분의항목은판례원문에서정량적으로도출가능한항목으로구성되었으며, 변호사의심층분석이필요한내용은별도로기재하도록하였다. 5

14 법무법인다래 통계항목 ( 일부 ) 분석항목 추출값 분석결과 법원 서울, 경기, 부산, 광주등 지역별사건분포 민사본안 ( 가합 / 단, 나, 다 ) 사건번호 쟁점 민사가처분 ( 카합, 라 ) 형사 ( 고단, 노, 도 ) ( 부정경쟁 ) 주지성 / 저명성 / 혼동초래 / 오인유발등 ( 영업비밀 ) 비공지성 / 경제적유용성 / 비밀관리성등 유형별사건수 쟁점별사건수 주문 민사 인용여부청구취지손해배상액청구액 / 인용액 인용 / 기각율사건유형별결과손해배상액 ( 최고값, 중간값, 평균값 ) 형사 피고인별유무죄피고인별형량 징역, 벌금, 집행 / 선고유예등 적용법조 ( 부정경쟁 ) 제 2 조제 1 호 ( 가내지차목 ) ( 영업비밀 ) 제 2 조제 3 호 ( 가내지바목 ) 적용법조 그후, 엑셀파일에각각의정량분석이가능한항목에대해서는결과값을입력 하고, 동시에 ( 차 ) 목적용사례, 합리적노력 을언급한사례등최신개정사항 반영여부에대해서는심층분석을진행하였다. 이를토대로사건결과, 청구취지, 행위유형, 행위주체, 적용법조등의기준에 따라사건건수, 인용율등에대한통계수치를도출하고, 부경법의법률집행 현황에대해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3) 주요판례서지사항및요약문작성 판례분석과정에서, 영업비밀성립요건에대한판단기준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사례, 비밀관리성관련개정법상의 합리적인노력 을언급한사례, 영업비밀침해행위와부경법 ( 차 ) 목의관계에관하여판단한사례등의주요판례를선정하여사건개요, 판결요지등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핵심내용을정리하였다. 6

1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3. 연구의방법 특허청에서제공한판결문을법학전공자로구성된연구보조원이사건번호를 기준으로 1 차분류 ( 본안, 가처분, 형사 ) 를진행한후, 변호사들의심층분석을통해 사건분류가잘못되어있거나쟁점이복잡한사건등에대해재분류진행하였다. 이후전체판결문에대한전수분석을통하여각사건에서의당사자주장및법원의판단내용 ( 주문, 주요쟁점, 적용법조등 ) 을판결문에서명시하고있는그대로하나하나도출하였고, MS OFFICE Excel 프로그램을활용하여해당내용을 DB화하였다. DB화된내용은통계분석기법을활용하여분석하였으며, 정량화할수없는내용에대해서는별도의정성분석을진행하였다. 판결문분석데이터 ( 일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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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관련판결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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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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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1. 부정경쟁행위 1.1 개요 부정경쟁행위유형 우리부정경쟁방지법은부정경쟁행위를 10개의행위유형 ( 법제2조제1호가목내지차목 ) 으로열거하고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보호되는상표나상포는주지성을취득하여거래계에공지되어있으면충분하고, 등록 등기되어있음을요하지않는다. 따라서등록된상표나서비스표, 등기상호와같은영업상사용되는표지가주지로되면상표법, 상법등과부정경쟁방지법에의하여중복보호를받게된다. 부정경쟁행위의구체적행위유형은아래와같다. (1) 상품주체혼동행위 ( 가목 )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임을표시한표지 ( 標識 ) 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 ( 頒布 ) 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상품과혼동하게하는행위를말하는데, 1주지성, 2상품표지해당성, 3 상품표지의동일 유사성, 4혼동가능성을그요건으로한다. (2) 영업주체혼동행위 ( 나목 )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표장 ( 標章 ), 그밖에타인의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여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하는행위를말하는데, 1주지한영업표지, 2영업표지의동일 유사성, 3혼동가능성을그요건으로한다. (3) 저명표지식별력 명성손상행위 ( 다목 ) 가목또는나목의혼동하게하는행위외에비상업적사용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13

22 법무법인다래 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표지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는행위를말한다. 다목의 국내에널리인식된 은가목이나나목의주지보다는더지명도가높은저명 ( 著名 ) 까지요구한다. (4) 원산지거짓표시행위 ( 라목 )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통신에거짓의원산지의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행위를말한다. 가목과나목이상품의주체나영업활동의주체를나타냄에대하여, 라목에서의 원산지표시 는상품의생산지를나타낸다. (5) 출처지오인야기행위 ( 마목 )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통신에그상품이생산 제조또는가공된지역외의곳에서생산또는가공된듯이오인하게하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를말한다. 마목의출처지는생산지 제조지 가공지를의미하는데, 라목은원산지의거짓표지에대하여, 마목은오인을유발하는표지에대하여적용된다. (6) 품질등오인야기행위 ( 바목 ) 타인의상품을사칭 ( 詐稱 ) 하거나상품또는그광고에상품의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또는수량을오인하게하는선전또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방법이나표지로써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이다. 타인의상품을자기의상품이나또는제3자의상품으로사칭하는적극적인경우는물론, 설명의무에위반하여고객의물음에진실하지않게응답하는경우와같이소극적인경우도포함한다. 14

2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7) 대리인의부당한상표사용행위 ( 사목 ) 파리협약당사국이나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상표법조약의체약국에등록된상표권자의대리인이나대표자또는그행위일전 1년이내에대리인이나대표자이었던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상표를그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에사용하거나그상표를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이다. 이는파리협약의내용을반영한것이다. (8) 도메인이름주어취득행위 ( 아목 ) 정당한권원이없는자가다음의어느하나의목적으로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그밖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 보유 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를말한다. 아목은넓게는상품주체혼동행위와영업주체혼동행위에포함되는것으로 국내에널리인식된 의정도는주지의정도로충분하다. (9) 상품형태모방행위 ( 자목 ) 타인이제작한상품의형태 ( 형상 모양 색채 광택또는이들을결합한것을말하며, 시제품또는상품소개서상의형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를말하는데, 상품의시제품제작등상품의형태가갖추어진날부터 3년이지난상품의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및타인이제작한상품과동종의상품 ( 동종의상품이없는경우에는그상품과기능및효용이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을말한다 ) 이통상적으로가지는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를제외한다. 주지성과자타식별력을요건으로하지않고원칙적으로타인이제작한상품의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하는행위등을부정경쟁행위로정하고있는데, 새로운상품형태개발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이다. 15

24 법무법인다래 (10) 성과모용행위 ( 차목 ) 그밖에타인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타인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를부정경쟁행위로정하고있는데, 민법상불법행위로인정되던행위를부정경쟁행위의한유형으로편입시켜새로운유형의부정경쟁행위를포섭하기위한규정이다 부정경쟁행위쟁점 소송의당사자가각목의부정경쟁행위를주장함에있어, 법원이판단기준으로 삼는부정경쟁행위의유형별인정요건들을쟁점으로정리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사건의쟁점들은아래와같다. 주지성 : 부정경쟁행위가성립하려면상품표지나영업표지가국내에널리알려져야만하는데, 이를주지성이라고한다. 주지표지라함은상품또는영업에대해자타구별기능과출처표시기능을가진식별력을전제로해서이러한식별력이소비자및거래자, 경업업계에널리인식되어객관적거래표지로기능하고있는상태를말한다. 저명성 : 다목에서요구하는 국내에널리인식된 은주지보다더지명도가 높은저명 ( 著名 ) 을요구하는것이다. 법문상으로는가목, 나목과동일한표현으로 되어있지만그보호대상이되는상표를저명상표로한정하여해석하여야한다. 혼동초래 : 혼동은다른것을같은것이라고착각하는것인데, 부정경쟁방지법은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함을목적으로법률이므로타인의상품과의혼동, 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의혼동은거래단계에서의혼동을의미한다. 오인유발 : 라목, 마목, 바목의오인야기행위는상품의원산지, 출처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또는수량을속여출처지를오인하게하거나타인의상품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이다. 이러한행위는대고객관계에서사기에의한불법행위나형법상사기죄에해당하는경우가많다. 16

2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식별력 / 명성손상 : 어느회사가저명상표를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상표권자의노력과비용의산물인상표등의표지가가지는구매력신용등을감소시키는식별력약화와저명상표를음란사이트등에사용함으로써저명상표가원래가지는좋은이미지나가치를손상시키는명성손상을의미한다. 차목 : 차목의부정경쟁행위는보호받아야한다고주장하는법익이 1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에해당하여야하고, 2그러한성과를무단으로사용하여야하며, 3이로인하여피해자가경제적이익을침해당하였을것을요건으로한다. 차목은일반불법행위로주장되는경우가많으며, 최근 2년사이에주장, 인용사례가급증하고있는추세에있어서현재까지는쟁점을세분화할만큼그사례가축척되지않았다. 따라서각요건별로쟁점을세분화하지는않고차목자체를쟁점으로하였다. 손해배상액산정규정 : 부정경쟁방지법은금지청구권의행사와달리손해배상책임에대하여과실책임주의원칙을명시하고있다. 따라서부정경쟁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에있어서는그성질에반하지않는한불법행위에관한민법의여러규정이적용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 2는손해배상액의산정에대하여제1항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의양도수량 피해자의단위이익액, 제2항침해행위에의한이익액, 제3항통상사용료상당액, 제5항상당한손해액으로정하고있다 분석대상판결 부정경쟁행위사건의수는 2016 년 256 건, 2015 년 237 건, 2014 년 193 건, 2013 년 113 건, 2012 년 12 건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이다 1). 2015년과 2016년 2년간선고된판결문중부정경쟁행위관련민사판결은총 395건이입수되었다 2). 분석대상판결 395건중본안사건과가처분사건은각각 218건과 177건으로본안사건이훨씬많았다. 부정경쟁행위관련형사사건은 98건으로민사사건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수치를보였다. 1) 2014 년이전통계치는 2015 년 영업비밀및부정경쟁행위국내판결문구축 과제의최종보고서참조. 2) 영업비밀관련사건중부정경쟁행위를함께주장, 판단한사건포함. 17

26 법무법인다래 선고년도에따른민사본안사건, 민사가처분사건, 형사사건의수는아래표와 같다. 구분 본안 가처분 형사 합계 15년 년 합계 부정경쟁행위의민사및형사사건처리건수를법원별로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전체 493건중 213건으로전체의 43% 를차지하였다. 민사소송법제24조에따라지식재산권에관한소송은서울중앙지방법원이전속관할로되는경우가많고, 부정경쟁행위유형중주로많이주장되는가목, 나목, 차목등은등록권리침해와함께주장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사건수가월등히많은것으로분석된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사건전체 493건중서울지역 ( 대법원을제외한, 서울고등,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중앙 ) 의사건이 312건으로전체사건의 63% 에달하였고, 서울 경기지역을제외한지방법원에서의사건은약 20% 정도에불과하였다. 이는실제로산업화단지등이서울 경기지역에집중분포되어있기때문에, 권리자나침해자의본점소재지가서울 경기지역으로등록되어있기때문으로보인다. 대법원사건은 2014년이전 3건에서 2015년이후 10건으로큰폭으로상승하였다. 등록권리의침해또는비등록주지표지에대한침해에대하여부정경쟁을주장하는사례들이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에, 앞으로대법원사건도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8

2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법원별처리사건수는아래표와같다. 법원 본안 가처분 형사 합계 대법원 서울고등 대구고등 부산고등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동부 수원 인천 춘천 의정부 부산 울산 창원 대전 청주 대구 광주 전주 제주 특허법원 합계

28 법무법인다래 사건처리결과 ( 전체사건인용율 ) 부정경쟁행위민사사건 395건중청구가인용된사건은 112건으로인용율은약 28% 에불과하였다. 이는등록되지않은표지등을법률로써보호하는것이기때문에, 상표, 특허등의등록권리보다그기준을더욱엄격하게적용할필요성이있고, 실제로법원에서도판단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전체민사사건대비인용된사건, 기각된사건의수는아래표와같다. 구분인용 * 기각합계 본안 가처분 합계 * 인용 은 일부인용 포함. 이하동일 20

2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형사사건의경우유죄가선고된경우는전체 139건중 110건으로 79% 에달하였다. 부정경쟁행위의경우과실로부정행위를한경우에는설사중대한과실이있었다고하더라도형사처벌을할수없기때문에수사단계를거치면서실제로기소에이르는사건이적고, 수사과정에서이미 고의성 에대한 1차적으로수사기관의판단이내려지기때문에유죄선고율이높은것으로해석된다. 형사사건에서피고인의유죄가인정된사건의수, 무죄가인정된사건의수, 선고유예를받은사건의수는아래표와같다. 형사유죄무죄선고유예합계 합계 * 동일사건이라도피고인이다수인경우중복데이터발생 21

30 법무법인다래 1.2 민사사건분석 사건결과분석 ( 인용율분석 ) 분석대상판례및전체사건인용율 부정경쟁행위민사본안사건 218 건중청구가인용된사건은 71 건으로인용 율은약 33%, 가처분사건 177 건중신청이인용된사건은 41 건으로인용율은 23% 정도였다. 구분 인용 기각 합계 본안 가처분 합계 조사기간동안입수된부정경쟁행위민사사건총 395건중대법원사건수는 5건, 고등법원의사건수는 43건이었다. 2015년이전의결과와비교하면, 2015년이전 3년간선고된부정경쟁행위민사사건의경우지방의고등법원에서처리된사건은 1건에불과하였으나, 2015년이후선고된사건은대구고등법원 3건, 부산고등법원 2건으로지방고등법원의사건수가증가하였다. 22

3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부정경쟁행위민사사건의 50% 정도를처리한서울중앙지방법원의경우 198 건중 52건이인용되었는데, 그인용율은 26% 로전체민사사건의인용율보다 2% 정도낮은수치를보였다. 이는 2015년이전 3년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선고된사건의인용율 44% 와비교하더라도낮은수치이다. 그러나다른지방법원의부정경쟁행위사건의수가매우적기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인용율이다른지방법원과비교하여더낮다고판단할수는없다. 부정경쟁행위민사본안사건및가처분사건에대하여각법원별인용및기 각사건수는아래표와같다. 법원 인용 기각 합계 대법원 서울고등 대구고등 부산고등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동부 수원 인천 춘천 의정부 부산 울산 대전 청주 대구 광주 전주 제주 특허법원 합계

32 법무법인다래 구제수단 ( 청구취지 ) 별분석 (1) 구제수단의종류및조사목적 부정경쟁방지법은제2조제1호각목에서정한부정경쟁행위에대한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 ( 제4조 ), 손해배상청구 ( 제5조 ), 신용회복청구 ( 제6조 ) 를정하고있다. 또한이러한부정경쟁행위들을하는자에대하여특허청장의시정권고 ( 제8조 ) 라는행정구제를인정하고있으며, 형사적제재에관한규정도두고있다 ( 제18조,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 본과제에서는부정경쟁행위에대한구제수단별사건수및인용율을분석하여피해자구제에좀더효율적인방법을제시하고자하였다. 각구제수단의정의및효과는아래와같다. 부정경쟁방지법제4조는부정경쟁행위로자신의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는자는법원에그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부정경쟁행위등이있는때에는가해자에대하여그손해의배상을시켜도부정경쟁행위등그자체를배제시키지아니하면피해자의구제로는충분하지않기때문에법은부정경쟁행위등의금지청구를인정하고있다. 24

3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부정경쟁방지법은금지청구권행사와달리손해배상책임에대하여과실책임주의원칙을명시하고있다 ( 제5조 ). 손해배상청구에는 1행위자의고의, 과실, 2부정경쟁행위의존재, 3부정경쟁행위에의한영업상이익의침해로인한손해의발생, 4행위와손해발생과의상당인과관계의존재가필요하다. 특허권, 저작권등의침해행위처럼과실이추정되지는않는다. 법원은고의또는과실에의한부정경쟁행위로타인의영업상의신용을실추시킨자에게는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을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영업상의신용을회복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제6조 ). 법원은권리자의청구에따라침해자의침해행위로인하여권리자의업무상신용이실추된점을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침해자의침해죄에대한형사판결, 패소한민사판결, 해명자료등을신문, 잡지등에게재할것을명할수있다. (2) 민사본안사건중손해배상청구사건분석 침해자의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은전체 164 건이었으며, 그중손해배상청구가인용된건은 60 건으로인용율은 37% 였다. 구분인용기각합계 건수

34 법무법인다래 또한, 특이하게부정경쟁행위를주장하며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에서법원이피고의부정경쟁행위임을인정하였으나원고가손해의증명을거부하여손해배상액을산정할수없어서손해배상청구가기각된사건도있었다 (2013가합 9967). 법원이인정한손해배상액은 1 천만원초과 3 천만원이하의금액이 19 건으로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 만원초과 1 천만원이하가 9 건, 5 천만원초과 1 억원이하가 8 건, 1 억원을초과한건도 8 건이있었다. 손해배상액 500 만원이하 500 만원 ~1 천만원 1 천만원 ~ 3 천만원 3 천만원 ~ 5 천만원 5 천만원 ~1 억원 1 억원초과 알수없음 합계 건수 * 별지가삭제되어상세금액알수없는경우 26

3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3) 손해배상이인정된사건에서청구액대비인용액 법원이인정한손해배상액은권리자가청구한금액대비평균 39.1% 정도였으며, 권리자의청구를 100% 모두인정한사건도 7건이있었다 ( 손해배상액일부청구사건 1건제외 ). 손해배상청구액 ( 합산 ) [ 주문 ] 손해배상인용액 ( 합산 ) 비율 20,000,000 9,570, % 30,000,000 1,000, % 800,000, ,000, % 30,000,000 16,500, % 88,475,833 5,000, % 196,032,000 19,530, % 439,252,000 80,000, % 100,000, ,000, % 100,000,000 30,000, % 20,000,000 20,000, % 312,376,369 31,237, % 30,000,000 20,000, % 22,350,000 14,000, % 50,000,000 3,000, % 200,000,000 12,520, % 100,001,000 70,000, % 30,000,000 11,000, % 101,000,000 10,000, % 10,000,000 10,000, % 50,000,000 6,000, % 100,000,000 30,000, % 40,000,000 10,000, % 30,000,000 5,000, % 30,000,000 20,000, % 54,833,975 15,000, % 27

36 법무법인다래 72,841,279 27,786, % 70,473,100 10,000, % 150,000, ,000, % 25,000,000 1,000, % 20,000,000 10,000, % 200,000,000 8,000, % 100,000,000 50,000, % 439,252, ,000, % 50,000,000 6,000, % 300,000,000 50,000, % 400,000,000 20,000, % 100,000, ,000, % 50,000,000 10,000, % 50,000,000 15,000, % 200,000, ,000, % 88,200,000 48,200, % 30,000,000 20,000, % 300,000,000 60,000, % 50,000,000 20,000, % 100,000,000 20,000, % 144,001, ,600, % 300,000, ,000, % 829,112,571 4,500, % 66,450,000 33,950, % 1,210,237, ,000, % 55,306,790 35,000, % 32,292,400 1,736, % 1,201,526,711 60,000, % 2,400,000,000 1,200,000, % 300,000,000 50,000, % 73,624,874 20,000, % 800,000, ,000, % 28

3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 2는손해배상액의산정에대하여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의양도수량 피해자의단위이익액 ( 제1항 ) 또는침해행위에의한이익액 ( 제2항 ), 통상사용료상당액 ( 제3항 ), 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법원이인정하는상당한손해액 ( 제5항 ) 으로정하고있다. 손해배상청구를인용한 60건중 15건이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 2 제5항에따른손해배상액을인정하였는데, 제5항은법원은손해가발생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변혼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손해배상청구를인용한 11건의사건은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 2 제2항에따른손해배상액을인정하였는데, 제2항은부정경쟁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것이있으면그이익액을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의손해액으로추정한다고정하고있다. 5건의사건에서손해배상액산정의근거로사용된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 2 제1항은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가부정경쟁행위를하게한물건을양도하였을때에는그수량에피해자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의손해액으로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이는부정경쟁행위로인하여초래되는손해액의산정이실제로곤란하므로침해자가양도한수량에침해당한자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것으로손해액을추정하는것이다. 단 2건의사건에서손해배상액산정의근거가된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 2 제3항은부정경쟁행위의대상이된상품등에사용된상표등표지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자기의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실제실시료산정은계약상다른실시례를참고하거나관계거래업계의일반적인사용료에의하거나감정에의하거나거래실제에비추어상당하다고판단되는금액을산정하고있으나, 부정경쟁 29

38 법무법인다래 방지법의보호대상이되는권리가비등록권리를포함한다는점을감안하면, 비등록권리에대한통상실시료를산정하는것이용이하지않으므로, 해당조항에 근거하여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경우는매우드물다. 부정경쟁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이손해배상액의산정근거로 삼은법률조항은아래표과같다. 1 항 2 항 3 항 4 항 5 항 알수 없음 * 합계 * 판결문에명시되어있지않거나, 별지가삭제되어알수없는경우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법원별로인정된손해배상액은아래표와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사건이절반정도이기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손해배상액인정분포는전체손해배상청구사건의손해배상액인정액의분포와같다. 다른지방법원에서는손해배상청구사건수가적기때문에, 인용된손해배상액이유의미한결과를가진다고보기는어렵다. 30

3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인용 법원 기각 500 만원이하 500 만원 ~1 천만원 1 천만원 ~ 3 천만원 3 천만원 ~ 5 천만원 5 천만원 ~1 억원 1 억원초과 합계 대법원 1 1 서울고등 대구고등부산고등 1 1 서울중앙 서울남부 3 3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동부 수원 인천 춘천 2 2 의정부 5 5 부산 울산 1 1 창원대전 청주 2 2 대구 광주 1 1 전주 제주특허법원 * 별지삭제로상세금액알수없는경우 1건제외 31

40 법무법인다래 (4) 민사본안사건중금지청구사건분석 ( 인용율 ) 부정경쟁행위에대한금지청구사건전체 117건중금지청구가인용된건은 52건 3) 으로인용율은 44% 이다. 손해배상청구보다금지청구의인용율이더높은데, 이는부정경쟁행위뿐만아니라영업비밀침해, 등록권리침해사건에서도같은결과를보인다. 부정경쟁행위의경우손해배상만으로는그피해가완전히전보될수없는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와함께금지청구를하거나금지청구만을하는 경우가많다. 부정경쟁행위금지를청구한사건에서, 금지청구가인용된사건및기각된 사건의수는아래표와같다. 3) 권리자의금지청구인용여부에대한통계이므로, 권리자의다른청구가인용되어사건결과가일부인용일지라도권리자의금지청구가기각된경우는 기각 으로처리하였다. 또한권리자의금지청구가인용되었다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 임을이유로금지청구가인용된것이아니라등록권리에대한침해등타법에기하여금지청구가인용된경우통계처리에서 제외 하였다. 32

4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구분인용기각합계 건수 (5) 민사본안사건중기타청구취지에대한분석 부정경쟁방지법제4조제1항은부정경쟁행위로자신의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는자는부정경쟁행위를하거나하려는자에대하여법원에그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다고정하고있고, 동조제2항은제1항에따른금지청구와함께부정경쟁행위를조성한물건의폐기 ( 제1호 ), 부정경쟁행위에제공된설비의제거 ( 제2호 ), 부정경쟁행위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의등록말소 ( 제3호 ), 그밖에부정경쟁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 ( 제4호 ) 를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부정경쟁행위민사사건에서금지청구와함께물건의폐기등의부대청구가 인용된사건의수는 52 건이었고, 그중 49 건이부정경쟁행위에사용된물건의 폐기등을구하는사건이었다. 구분 부대청구 * 신용회복청구 도메인말소 합계 사건수 * 부대청구 : 폐기, 제거, 간접강제등 ( 이하동일 ) * 동일사건에서여러청구 / 신청이동시에인용된경우중복데이터발생 33

42 법무법인다래 (6) 민사가처분사건의인용율분석 실제로부정경쟁행위에대한금지청구권은본안소송보다는이를피보전권리로 하는가처분소송을통하여많이행사된다. 부정경쟁행위에대한가처분사건은 전체 177 건중 41 건이인용되었으며인용율은 23% 이다. 구분인용기각합계 건수 가처분은종국판결에의한의무확정이아닌만큼가처분단계에서사용중지나금지청구를받아들여침해행위조성물에대한채무자의점유를풀고집행관의점유아래놓는경우는있지만, 나아가제거, 폐기까지인정하는경우는드물다. 가처분사건에서부대청구가인용된사건은총 37건이었는데 37건모두침해행위조성물에대한채무자의점유를풀고이를채권자가위임하는집행관으로하여금보관하게하라는취지의결정이었다. 또한, 채무자가법원의결정에따르지않는경우에대비하여채권자는채무자가법원의결정을따르도록 채무자는채권자에게그위반행위 1일당 ( 횟수당 ) 10,000,000원씩을지급하라 는형식의간접강제를청구할수도있다. 간접강제 ( 間接强制 ) 라함은채무자에대하여배상의지급을명하거나벌금을과하거나 34

4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또는채무자를구금하는등의방법에의하여심리적압박을가함으로써채무자로하여금채무를이행케하는집행을말한다 ( 민사집행법제261조제1항 ). 간접강제의방법은채무자의인격을존중한다는의미에서다른강제집행이불가능할때에만허용되기때문에간접강제인용건수는 9건에불과하다. 구분부대청구간접강제도메인말소합계 사건수 * 동일사건에서여러청구 / 신청이동시에인용된경우중복데이터발생 행위유형 (2 조제 1 호가목내지차목 ) 별분석 (1) 사건수 권리자 ( 원고 ) 의주장을기준으로민사사건의부정경쟁행위의유형별사건수는아래표와같다. 구체적으로는차목을주장한사건이 182건 29%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나목이 140건 22%, 가목 123건 20% 의순으로나타났다. 2015년이전 3년간선고된부정경쟁행위민사사건의경우, 나목 30%, 가목 23%, 자목 19%, 차목 13% 의순서로주장되었던것과비교하면차목을주장하는사례가급격히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사건유형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본안 가처분 합계 * 판결문내용만으로는사건유형확인이어려운경우제외 * 동일사건에서여러유형을주장한경우중복데이터발생 35

44 법무법인다래 2015년이전선고된사건이나 2015년이후선고된사건모두가목과나목의주장사건이큰비중을차지하였다. 또한, 2015년전후선고된사건중오인유발행위인라목, 마목, 바목은사건수가많지않았으며, 사목의부정경쟁행위는한건도없었다. 또한본안사건과가처분사건에서모두차목, 나목, 가목, 자목의순으로사건수가많았다. 그런데, 본안사건의경우다목, 바목, 사목, 마목의순으로주장되었음에반하여, 가처분사건의경우는바목, 다목, 아목, 라목, 마목의순으로주장되었다. 통계처리시동일사건에서청구원인이 2가지이상인경우모두 1건으로계산하였는데, 차목을주장하는사건이많은이유는차목이보충적규정, 또는일반규정으로인식되어있기때문에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또는등록권리와함께주장되는사례가많기때문으로분석된다. (2) 행위유형별사건처리결과 가. 민사본안사건 36

4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부정경쟁행위주장에대하여법원이그행위유형을인정한사건의수는아래표와같다. 소송의당사자가가장많이주장하였던차목은전체 94건중 22건만이인용되어인용율은 23% 정도였다. 나목은전체 73건중 22건이인용되어인용율이 30%, 가목은전체 63건중 17건이인용되어인용율이 27%, 자목은 42건중 14건인용되어인용율이 33% 였다. 분석결과를통하여알수있듯이, 차목을주장한사례는많으나인용율은다른행위유형과비교하였을때높지않은편이다. 전체행위유형중가장인용율이가장높은행위유형은바목인데, 전체 12건중 5건이인용되어인용율이 42% 정도였다. 그러나전체사건수가적기때문에이를유의미한결과로볼수는없을것이다. 빈번히주장되는가목, 나목, 자목, 차목중가장인용율이가장높은행위유형은자목으로인용율이 33% 였다. 전체행위유형중가장인용율이낮은행위유형은다목으로총 27건중 2건만이인용되었는데, 인용율은 7% 정도였다. 다목의부정경쟁행위가인정되기위해서는보호받아야한다고주장하는표지가주지의정도를넘어저명의정도에이르러야하는데표지의 저명 의정도에이르렀다고판단할수있는표지가그리많지않고, 저명한표지임을입증하는것도매우어렵기때문으로보인다.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인용 기각 판단없음 합계 * 판결문내용만으로는사건유형확인이어려운경우제외 * 동일사건에서여러조항이인용된경우중복데이터발생 37

46 법무법인다래 나. 민사가처분사건 부정경쟁행위주장에대하여법원이그행위유형을인정한사건의수는아래표와같다. 소송의당사자가가장많이주장하였던차목은전체 88건중 3건만이인용되어인용율은 3% 정도에불과하였다. 나목은전체 67건중 18건이인용되어인용율이 18%, 가목은전체 60건중 8건이인용되어인용율이 13%, 자목은 47건중 16건인용되어인용율이 34% 였다. 분석결과를통하여알수있듯이, 차목을주장한사례는많으나인용율은다른행위유형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수준이다. 전체행위유형중가장인용율이가장높은행위유형은자목으로전체 31 건 중 16 건이인용되어인용율이 34% 정도였다. 또한다목, 라목, 마목에대해서는 인용된사건이한건도없었다. 모든행위유형에대하여민사본안사건보다가처분사건의인용율이낮은데, 부정경쟁행위를원인으로상대방에게부작위의무를명하는가처분은만족적가처분으로민사집행법제300조제2항의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에해당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심문기일을열어야만하고, 손해에대한급박한위험이있는때에한하여제한적으로인정되기때문으로보인다. 38

4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인용 기각 판단없음 합계 * 판결문내용만으로는사건유형확인이어려운경우제외 * 동일사건에서여러조항이인용된경우중복데이터발생 쟁점별분석 부정경쟁행위민사사건에서쟁점별로사안을분석한결과는아래표와같다. 당사자가주장한행위유형에대하여법원이중점적으로판단한사항을중심으로통계처리를하였으며, 그인용여부에관계없이해당사건에서의쟁점을분석하였다. 전체민사사건에서나타난쟁점의비율을살펴보면, 절반이넘는 52%(119 건 ) 가 주지성 이쟁점인사건으로파악되었고, 36%(82 건 ) 의사건에서 혼동초래 가쟁점이 되었다. 39

48 법무법인다래 부정경쟁방지법이정하고있는부정경쟁행위의유형중, 빈번히주장되는가목과나목은해당조문에서주지성과혼동가능성을그요건으로정하고있고, 라목, 바목, 아목, 차목의경우법원은부정경쟁행위여부를판단함에있어주지성과혼동가능성을판단기준의하나로보고있다. 따라서대부분의부정경쟁행위사건에서 주지성 과 혼동초래 가쟁점이된다. 쟁점중 저명성 과 식별력 / 명성손상 의경우다목에한정된요건으로해당사건수가많지않다. 오인유발 이쟁점이되는경우는라목, 마목, 바목이주장된경우인데, 앞에행위유형의분석결과에서볼수있듯이, 라목, 마목, 바목이주장되는사건수가많지않기때문에 오인유발 이쟁점이되는사건역시많지않다. 구분주지성저명성혼동초래오인유발 식별력 / 명성손상 합계 본안 가처분 합계 * 동일사건이라도당사자가다수이고당사자별쟁점이다른경우와, 동일사건에서여러쟁점이 포함된경우중복데이터발생 40

4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법제 2 조제 1 호 차 목관련판례분석 법제 2 조제 1 호 차 목개요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은 그밖에타인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타인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 를부정경쟁행위의한유형으로정하고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목적은건전한거래질서의유지에있는바, 급속히변화하는거래현실에서규범적필요가생길때마다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유형을추가하는입법방식으로는목적규정과부정경쟁행위의개별규정사이에간극이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차목은포괄적이고일반적인내용으로부정경쟁행위를정의하고있는데, 민법상의불법행위와동일한규정으로보고있다. 차목의부정경쟁행위에대해서는가목내지자목에서정하고있는행위유형에는해당하나그각목에서정하고있는부정경쟁행위로인정되기위한요건을갖추지못한행위에대해서는본목에의한부정경쟁행위로함부로의율하여서는아니된다거나매우예외적으로신중하게적용하여야한다고하여그적용범위를제한해석하는사례도있고, 가목내지자목에서정한행위유형이외에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에적용하거나가목내지자목과함께적용한사례도있어서, 아직그적용범위에대한명확한기준이확립되어있지는않다. 차 목은 2013년신설된조항이기때문에 2015년이전 3년간선고된부정경쟁행위사건에서는주장사건이 51건으로많지않다. 그러나 2015년이후선고된사건에서는주장사건수가 182건에달하며, 부정경쟁행위유형중가장많이주장되는행위유형이기도하다. 아직차목의부정경쟁행위에대한대법원판결이없는만큼현재차목부정경쟁행위에대한법원의경향을분석하는것이차목의부정경쟁행위를주장, 인정받는것에도움이될것이다. 41

50 법무법인다래 법제 2 조제 1 호 차 목인용율 권리자가침해행위에대하여차목의부정경쟁행위를주장한사건은민사본안 94건, 민사가처분 88건으로총 182건이었고, 그중차목의부정경쟁행위가인용된사건수는민사본안 22건, 가처분 3건이다. 권리자가차목의부정경쟁행위를주장한 182건의민사사건중, 차목의부정경쟁행위가인정된사건은 25건으로인용율은 14% 였다. 권리자의차목부정경쟁행위주장에대하여법원이인용한사건과기각한사건의 사건수는아래표와같다. 구분인용기각판단없음합계 본안 가처분 건수

5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권리자가차목과함께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를주장한경우인용율분석 차목의부정경쟁행위가인정된민사사건 25건중권리자가침해행위에대하여차목의부정경쟁행위와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를함께주장한사건은 14건, 차목의부정경쟁행위만주장한사건은 11건이었다. 차목은그취지와내용상보충적규정또는일반규정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에, 차목이독립적으로주장되는것보다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또는등록권리의침해와함께주장되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보인다. 권리자의주장에대하여법원이차목을인정한 25건의사건중 13건의사건에서차목과다른부정경쟁행위가함께주장되었다. 위 14건의사건중, 차목과함께다른유형의부정경쟁위임을인정한사건은 7건, 차목의부정경쟁행위만을인정한사건 4) 은 6건이다. 권리자의주장에대하여법원이차목을인정하지않은사건중, 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를인정하였으나차목을부정한사례가본안사건 11건, 가처분사건 13건으로총 25건이었다. 차목과함께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가인정되거나차목만인정된경우보다차목만이기각된사건이더많은데, 이는법원이차목을보충적규정으로보아그적용범위를제한적으로해석하기때문으로보인다. 법원이차목의부정경쟁행위를인정한각사건에서, 권리자의주장에대한 법원의판단은아래표와같다. 4) 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를부정한사건과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판단을하지않은경우포함 43

52 법무법인다래 사건번호 인용여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2014가합 일부인용 x o 2014가합 인용 o o o 2014가합 인용 - - o 2014가합 일부인용 o 2014가단 인용 o o 2014가합 인용 o o 2013가단 일부인용 o 2014가합 일부인용 o 2014가합 일부인용 o 2014가합 일부인용 o x o o 2015나 인용 x o 2014가합 일부인용 x o 2015가합 일부인용 o 2015나 일부인용 o 2015나 일부인용 o 2015가합 인용 o x o 2015가합 일부인용 x o 2015나 일부인용 o 2014가합 일부인용 o 2014가합 일부인용 x o 2014가합 일부인용 o 2015나 일부인용 o 2015카합 64 일부인용 o o 2014카합 1141 일부인용 o - x o 2016카합 5148 일부인용 o * o는해당조항관련주장인용, x는기각, -는판단없음 권리자가차목의부정경쟁행위만을주장한경우인용율분석 침해행위에대하여권리자가차목의부정경쟁행위만을주장한사건은민사본안 12건, 가처분 65건으로총 77건이었고, 그중차목의부정경쟁행위가인용된사건은민사 11건, 가처분 1건이었다. 권리자의차목부정경쟁행위주장에대한법원의인용율은 16% 로다른유형의부정경쟁행위와차목이함께주장된경우의차목인용율 14% 와비교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44

5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구분 인용 기각 합계 본안 가처분 건수 등록권리침해와함께부정경쟁행위를주장한사건분석 주장된권리의유형분석 등록된상표나서비스표, 디자인, 특허가부정경쟁방지법상의요건을만족하면 상표법등과부정경쟁방지법에의하여중복으로보호를받을수있기때문에, 부정경쟁행위는상표권등의침해와함께주장되는경우가많다 년부터 2016 년까지부정경쟁행위민사사건중등록권리침해와부정경쟁 행위를함께주장한사건은본안사건 45 건, 가처분 57 건으로총 102 건이었다 5). 아래표는등록권리의유형을분석한표이다. 5) 하나의사건에서특허권침해및상표권침해를주장한사례가 2 건있어, 가처분사건은 65 건으로통계처리하였다. 45

54 법무법인다래 권리자가부정경쟁방지법의보호대상으로주장한등록권리는상표권이 65 건으로 가장많았고, 다음으로디자인권 29 건, 특허권 9 건, 실용신안권 1 건의순이었다. 구분 상표권 ( 서비스표권포함 )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합계 본안 가처분 건수 등록권리침해인정과부정경쟁행위인정의비율분석 본안사건 45 건중, 부정경쟁행위가인정된사건은 14 건, 인정되지않은사건이 31 건이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가인정되지않은 31 건의사건중 8 건은등록 권리에대한침해가인정되어권리자의손해배상청구또는금지청구가인용되었다. 가처분사건 57 건중부정경쟁행위가인정된사건은 10 건, 인정되지않은사건이 47 건이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가인정되지않은 47 건의사건중 6 건은등록권리에 대한침해가인정되어권리자의금지청구가인용되었다 등록권리에대한법제 2 조제 1 호 차 목의인용율 등록권리침해와차목의부정경쟁행위를함께주장한사건은본안 16 건, 가처분 20 건이었다는데, 차목의부정경쟁행위가인정된건은본안사건 1 건에불과하였다. 아래표는차목부정경쟁행위주장에대한법원의판단결과이다. 구분 인용 기각 판단없음 합계 본안 가처분 건수

5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1.3 형사사건분석 사건결과분석 ( 유무죄율분석 ) 형사사건유무죄율 2015년과 2016년 2년간선고된부정경쟁행위에대한형사사건은총 139건이고, 그중 110건에서피고인에게유죄를선고하였다. 전체형사사건에서유죄가선고된사건의비율은 79%, 무죄가선고된사건의비율은 19% 로유죄선고율이월등히높았다. 유죄무죄기타 ( 선고유예 ) 합계 * 동일사건이라도피고인다수인경우개별건으로산정하여중복데이터발생 ( 이하모든형사 사건동일 ) 유죄 / 무죄상세비율 피고인에게유죄가선고된 110 건의사건중 18 건이실형을선고하였고, 29 건이 집행유예, 47 건이벌금을선고하였다. 벌금을선고한사건의수가가장많았는데, 47

56 법무법인다래 일반형사사건과비교하여부정경쟁행위형사사건에서벌금형의비율이높은 것으로보인다. 이는 2015 년이전선고된형사사건에서도같은결과를보인다. 또한, 실형보다는집행유예를선고한사건의수가많았다. 유죄 실형집행유예벌금 알수 없음 * 소계 무죄 기타 ( 선고유예 ) 합계 * ( 알수없음 ) 항소심 / 상고심에서구체적이유기재없이기각하여상세양형을알수없는경우 * 집행유예 29 건중 4 건은사회봉사함께판결 실형이선고된 18건중, 1년미만은 8건, 1년이상 2년미만은 4건, 2년이상은 6건으로나타났는데, 2년이상의형이선고된사건의대부분은타법률위반으로가중처벌된사건이었으므로, 부정경쟁행위만으로는 2년이하의실형이선고된것으로보인다. 48

5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또한, 집행유예가선고된경우의형량은 1년미만 이 19건, 1년이상 2년미만 이 10건으로조사되었고, 집행유예기간은 1년이 4건, 2년이 23건, 3년이 2건으로 2년 이가장많았다. 집행유예기간에통계에서는 2015년이전 3년간선고된부정경쟁행위형사판결과유사한결과를보였다. 벌금은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가 23건으로가장많았으며,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도 11건이었다. 그러나벌금의경우부정경쟁방지법이외의다른법률에대한위반 ( 상표권, 저작권, 횡령, 사문서위조등 ) 으로가중처벌된경우가많다는점을감안하면, 대부분의사건에서 500만원이하의벌금이선고되기때문에처벌의실효성이낮다고판단된다. 벌금액 1 백만원이하 1 백만원초과 ~ 3 백만원이하 3 백만원 ~ 5 백만원 5 백만원 ~ 1 천만원 1 천만원초과 합계 건수

58 법무법인다래 부정경쟁행위유형별분석 형사사건의부정경쟁행위유형분석 부정경쟁방지법제 18 조제 3 항제 1 호는부정경쟁행위를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정하고있는데, 아목및차목의부정경쟁 행위는형사처벌대상에서제외된다. 전체 139 건의사건중가목의부정경쟁행위사건이 67 건으로가장많았고, 그 다음으로는나목부정경쟁행위사건 37 건, 바목부정경쟁행위사건 10 건의순이 었다. 인용된조항 가나다라마바사자 알수없음 * 건수 * 동일사건에서당사자가여럿인경우, 여러조항이인용된경우중복데이터발생 * ( 알수없음 ) 판결문에적용법조의기재가없고, 그내용으로도적용법조를알수없는경우 50

5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유죄사건에서의부정경쟁행위유형분석 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유죄가선고된 110 건의사건중가목의부정경쟁행위 사건이 53 건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나목부정경쟁행위사건 24 건, 바목부정경쟁행위사건 8 건의순이었다. 인용된조항 가나다라마바사자 알수없음 * 건수 * 동일사건에서당사자가여럿인경우, 여러조항이인용된경우중복데이터발생 * ( 알수없음 ) 판결문에적용법조의기재가없고, 그내용으로도적용법조를알수없는경우 쟁점별분석 형사사건쟁점별분석 부정경쟁행위형사사건총 139 건중, 79 건에서 혼동초래 가, 72 건에서 주지성 이, 18 건에서 오인유발 이쟁점이되었다. 51

60 법무법인다래 앞서유형별분석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형사사건에서는가목및나목의부정 경쟁행위사건이대부분이기때문에, 가목과나목부정경쟁행위의요건인 주지성 및 혼동초래 가대부분의형사사건의쟁점이되는것은당연한결과이다. 또한, 라목내지바목의부정경쟁행위사건에서는라목내지바목부정경쟁 행위의요건인 오인유발 이쟁점이되었다. 다목부정경쟁행위사건에서는 저명성 보다는 식별력 / 명성손상 이쟁점이되었다. 구분주지성저명성혼동초래오인유발 식별력 / 명성손상 사건수 * 동일사건이라도피고인이다수이고피고인별쟁점이다른경우와, 동일사건에서여러쟁점이 포함된경우중복데이터발생 쟁점별유무죄관련성분석 부정경쟁행위형사사건의쟁점별사건분석결과는아래표와같다. 52

6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구분주지성저명성혼동초래오인유발 식별력 / 명성 손상 유죄 무죄 합계 71 * * 선고유예 1 건제외 * 동일사건이라도피고인다수인경우중복데이터발생 형사사건의대부분의차지하는가목및나목사건에서피해자의표지에대한 주지성 의인정비율 51:20이혼동초래의인정비율 71:8보다훨씬낮은데, 침해행위의대상이되는표지의 주지성 을입증하기위해서는표지가자타구별기능과출처표시기능을하는식별력을가지고있어야하고, 거래자나일반수요자들사이에널리알려져있어야하는데, 그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거래실정등에대한입증이필요하여 혼동의가능성 이있으면인정되는 혼동초래 보다는그입증이어렵기때문으로보인다. 53

62 법무법인다래 오인유발 에대한인정비율은 15:3 으로인정된사례가훨씬많았으며, 식별력 / 명성손상 의경우쟁점이된 2 건의사건모두인정이되었다. 그러나이들사건의 경우사건의수가적기때문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라고볼수는없다. 54

6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상품표지등의등록여부에따른사건분석 형사사건에서등록권리침해를함께판단한사건은총 56 건이었는데, 상표권 침해가 55 건, 디자인권침해가 2 건이었다. 특이한점은부정경쟁행위의대상이된 피해자의권리가등록권리인사건은모든사건에서유죄가인정되었다. 구분 상표권 ( 서비스표권포함 ) 디자인권 합계 건수 * * 한사건에서여러권리를동시에갖고있는경우개별건으로산정하여중복데이터발생 타법률적용여부분석 부정경쟁행위형사사건에서타법률이적용된사건의수는총 40건으로, 상표법위반이가장많았고, 형법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위반,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등이적용되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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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 영업비밀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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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2. 영업비밀침해행위 2.1 개요 영업비밀침해행위유형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3호는영업비밀침해행위를가. 제3자에의한부정취득행위, 나. 제3자로부터의악의취득행위, 다. 부정취득행위에관한사후적관여행위, 라. 비밀유지의무위반자의부정공개행위, 마. 부정공개자로부터의악의취득행위, 바. 부정공개행위에관한사후적공개행위로구분하고있다. 위와같은구분은크게분류하면, 가목내지다목까지의행위인부정취득행위및그에관여한행위와, 라목내지바목까지의행위인비밀유지의무위반자의행위및그에관여한행위로나누어진다. 실무상제3자가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여경쟁사에취업하거나별도의법인을설립하여회사에서해당영업비밀을공개하거나사용한경우제3자는가목, 경쟁사또는설립법인은나또는다목에해당하게된다. 또한통상영업비밀을보유하고있는회사에근무하던직원이그영업비밀을가지고나와서경쟁사에취업하거나별도의법인을설립하여회사에서해당영업비밀을공개하거나사용한경우에는전직원은라목, 경쟁사또는설립법인은마또는바목에해당하게된다. 즉기본적으로제3자가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했느냐아니면영업비밀유지의무를부담하고있던자가이를위반하여영업비밀을사용했느냐는두가지행위유형에따른분류가의미를갖는다고할것이며, 위각두가지행위태양에수반하여통상적으로발생하게되어있는나머지사후적관여행위에대한개별적인분석은큰의미가없다고판단된다. 따라서뒤에서는위가목내지다목에해당하는행위가문제된경우와위라목내지바목에해당하는행위가문제된경우로행위태양을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59

68 법무법인다래 영업비밀은본질적으로 비밀 로서관리되고유지되고있을것을요건으로하므로, 영업비밀의침해는통상해당영업비밀을잘알고있는, 영업비밀을보유하고있는회사에근무하던직원이몰래가지고나와사용함으로써발생한다. 따라서가목의행위보다실무상많이문제가되는행위는라목의행위이다 영업비밀침해행위쟁점 실무에서통상문제되는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의쟁점은다음과같다 영업비밀의성립요건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해서는해당정보가공공연히알려져 있지않고 ( 비공지성 )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이어야하며 ( 경제적유용성 ), 합리적인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어야한다 ( 비밀관리성 ). 위세가지요건과관련하여대법원은아래와같이판시하고있다. 먼저비공지성과관련하여서는,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다 고함은그정보가간행물등의매체에실리는등불특정다수인에게알려져있지않기때문에보유자를통하지아니하고는그정보를통상입수할수없는것을말하고, 보유자가비밀로서관리하고있다하더라도당해정보의내용이이미일반적으로알려져있을때에는영업비밀이라고할수없다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2다60610 판결등 ). 경제적유용성에대해서는,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진다 는의미는, 그정보의보유자가그정보의사용을통해경쟁자에대하여경쟁상의이익을얻을수있거나또는그정보의취득이나개발을위해상당한비용이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인바, 어떠한정보가위와같은요건을모두갖추었다면, 위정보가바로영업활동에이용될수있을정도의완성된단계에이르지못하였거나, 실제제3자에게아무런도움을준바없거나, 누구나시제품만있으면실험을통하여알아낼수있는정보라고하더라도, 위정보를영업비밀로보는데장애가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5도6223 판결등 ). 60

6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또한영업비밀은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어야하는데,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다 는것의의미에대하여대법원은, 그정보가비밀이라고인식될수있는표시를하거나고지를하고, 그정보에접근할수있는대상자나접근방법을제한하거나그정보에접근한자에게비밀준수의무를부과하는등객관적으로그정보가비밀로유지ㆍ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인식가능한상태인것을말한다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8도3435 판결등 ). 실무상위의세가지요건중가장문제가되는것은비밀관리성으로서, 비공지성과경제적유용성이모두인정됨에도비밀관리성이인정되지않아영업비밀로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가장많다. 이러한실무상의문제점을반영하여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 되어야한다는요건을 합리적인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 되면영업비밀로서이비밀유지성이충족된것으로보도록그성립요건을다소완화한바있다. 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영업비밀침해사실이인정되기위해서는먼저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정보가부정경쟁방지법상위와같은영업비밀의성립요건을모두갖추었다고판단받아야하므로, 영업비밀의성립요건은영업비밀침해사건에있어서가장중요한쟁점중의하나이다. 아래에서는위세가지영업비밀성립요건에대해서본조사대상판결들을가지고분석한구체적인결과를살펴보도록한다 영업비밀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 부정경쟁방지법상명문의규정은두고있지않으나, 우리대법원은영업비밀의 보호기간내지영업비밀의침해금지기간을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여일정한 기간내로제한하여야한다는입장이다. 즉, 영업비밀침해행위를금지시키는것은침해행위자가침해행위에의하여공정한경쟁자보다유리한출발내지시간절약이라는우월한위치에서부당하게이익을취하지못하도록하고, 영업비밀보유자로하여금그러한침해가없었더라면원래있었을위치로되돌아갈수있게하는데에그목적이있으므로 61

70 법무법인다래 영업비밀침해행위의금지는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의보장및인적신뢰관계의보호등의목적을달성함에필요한시간적범위내로제한되어야하고, 그범위를정함에있어서는영업비밀인기술정보의내용과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기술정보취득에소요된기간과비용, 영업비밀의유지에기울인노력과방법, 침해자들이나다른공정한경쟁자가독자적인개발이나역설계와같은합법적인방법에의하여그기술정보를취득하는데필요한시간, 침해자가종업원 ( 퇴직한경우포함 ) 인경우에는사용자와의관계에서그에종속하여근무하였던기간, 담당업무나직책, 영업비밀에의접근정도, 영업비밀보호에관한내규나약정, 종업원이었던자의생계활동및직업선택의자유와영업활동의자유, 지적재산권의일종으로서존속기간이정해져있는특허권등의보호기간과의비교, 기타변론에나타난당사자의인적ㆍ물적시설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97다24528 판결 ). 이에따라법원은영업비밀의침해금지를구하는사건에있어서위와같은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여영업비밀이보호되는기간을일정한기간으로제한하고있는바, 다양한사건들에서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어느정도로제한하여판시하고있는지도실무상매우중요한쟁점이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침해금지를구한사건의판결문들을분석하여침해금지 기간의기산점과기간을어떻게제한하고있는지도살펴보고자한다 손해배상액추정규정의적용 영업비밀의침해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함에있어, 원고가그손해배상액을입증해야하나일반적인지식재산권침해의경우와마찬가지로영업비밀침해의경우역시구체적인손해액의입증이매우어렵다. 따라서부정경쟁방지법제14 조의2에서는다양한손해액의추정규정을두고있다. 이처럼다양한손해액의추정규정중어떠한규정에따른손해배상이가장 많이이루어지고있는지도실무상중요한쟁점이되며, 관련판례를그에따라 분석해보는것도상당한의미를갖는다고하겠다. 62

7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영업비밀침해행위주체 실무상영업비밀침해행위가주로어떠한지위에있는사람들에의해행해지는지도분석해볼가치가있다. 다만대부분의침해행위는영업비밀의본질상영업비밀을보유하고있는회사에재직하고있던전 ( 前 ) 직원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드물게영업비밀을보유하고있는회사의경쟁업체나협력업체에의해이루어진다. 다만경우에따라서는전 ( 前 ) 직원이경쟁업체나협력업체에영업비밀을제공하여실제로영업비밀을침해한주된행위자는전 ( 前 ) 직원임에도불구하고영업비밀보유자가어떠한이유로든해당영업비밀을제공받아사용하고있는경쟁업체나협력업체만을피고로하고, 전 ( 前 ) 직원을상대로는제소하지않는경우도있어, 실제로영업비밀을침해한주된행위자가판례분석의결과로그대로반영되지않은경우도존재한다. 뒤에서보다상세하게영업비밀침해행위의주체를크게 1 퇴직자또는퇴직자가 설립한회사, 2 재직자, 3 제 3 자 ( 협력업체또는경쟁업체등 ) 로나누어분석 결과를살펴보기로한다 분석대상판결 분석대상판결의연도별민 형사사건수분석 본조사대상판결은특허청으로부터제공된영업비밀관련판결들로서 ~ 까지선고된판결또는결정으로서심급을불문한다. 본조사대상은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판결들이나, 확인결과특허청으로부터제공받은판결들중에는부정경쟁방지법과는전혀무관한판결들이다수포함되어있어이러한판결들은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따라서제공받은영업비밀관련판결총 806건에서 73건이제외되어본조사에서영업비밀관련판례로서분석대상이된판결은총 733건이다. 63

72 법무법인다래 다만제공받은판결들중에는다수의 약정에의한경업 / 전직금지청구 사건이포함되어있고, 이러한사건들은엄밀히말하면부정경쟁방지법을청구권원으로하여위법적용된사건은아니다. 그러나구체적인약정이없더라도필요한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을침해함으로이유로하는 경업 ( 전직 ) 금지청구 도가능하다는것이대법원의입장이고, 6) 또한영업비밀을보호하기위한방법의일환으로약정에의해경업이나전직을금지하는경우도있으며, 법원은경우에따라영업비밀을유지하기로한약정의위반을이유로하는사건에서해당약정의위반여부를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성립을위한제반요소를충족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기도하므로, 이러한의미에서부정경쟁방지법상의영업비밀침해사건과약정에의한경업 / 전직금지사건의비교도무의미할것같지는않아전체적인분석대상에는포함시켰다. 2015년에는영업비밀관련사건이 309건선고되었는데, 그중민사사건은 189건 ( 본안사건 79건, 가처분 116건 ), 형사사건은 120건이었으며, 2016년에는영업비밀관련사건이 423건선고되었는데, 그중민사사건은 269건 ( 본안사건 116건, 가처분 153건 ), 형사사건은 155건이었다. 2014년에는영업비밀관련사건이민사사건은총 167건, 형사사건은총 107건으로분석되었던점에비추어, 7) 영업비밀관련사건은민사사건및형사사건모두 2014년 ~2016년 3년연속사건수가점차증가되는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6) 근로자가전직한회사에서영업비밀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것을금지하지않고서는회사의영업비밀을보호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구체적인전직금지약정이없다고하더라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10 조제 1 항에의한침해행위의금지또는예방및이를위하여필요한조치중의한가지로서그근로자로하여금전직한회사에서영업비밀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것을금지하도록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자 2002 마 4380 결정 ). 7) 영업비밀및부정경쟁행위관련국내판결문구축 최종보고서, 법무법인 ( 유한 ) 정률제 15 쪽. 위보고서에서도분석대상판결에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청구사건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64

7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구분본안가처분형사합계 15 년 년 합계 부터 까지선고된영업비밀침해관련민사판결은총 458건으로서, 분석대상판결 458건중본안사건은 195건, 가처분사건은 263건으로서가처분사건이훨씬많았다. 이는영업비밀이일단침해되면본안판결을통해나중에금전으로배상을받는다고하더라도통상본안판결시까지계속되는영업비밀침해로인한손해를모두전보받을수는없으므로, 금전을통한손해배상보다는빨리침해행위를금지시키는것이보다효율적인구제수단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또한형사사건도전체사건수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데, 특히영업비밀침해사건의경우 영업비밀 은그본질적인특성상침해행위자체도영업비밀을취급하던사람에의해매우은밀하게침해되므로, 나중에영업비밀이침해되더라도구체적으로언제어떠한정보가어떠한방법으로침해되었는지를확인하는것이매우어렵다. 따라서많은경우에민사소송제기에필요한증거를수집하기위해, 형사고소를먼저하고여기에서이루어지는압수 수색절차를통하여필요한증거를확보하는경우가많은바, 영업비밀침해관련형사사건이전체영업비밀침해관련사건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이유도이러한부분에이유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분석대상판결의법원별사건수분석 영업비밀관련사건을처리한법원은결국사건이발생한곳을관할하는법원이 되므로어느법원이얼마나많은영업비밀관련사건을처리했는지를분석해보면 65

74 법무법인다래 영업비밀관련사건이어느지역에서많이발생하는지를추측해볼수있을것이다. 다만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를포함한다면이는지참채무에해당하여원고의관할법원에서제기할수있고, 또한아래분석결과는약정에의한경업 / 전직금지사건도포함되어있으므로대략적인기준정도로만참고하면될것이다. 분석결과에의하면,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발생한영업비밀관련사건은 모두 733 건으로그중민사사건이 458 건 ( 본안 195 건, 가처분 263 건 ), 형사사건이 275 건이었다. 민사사건은대법원에서 2건, 고등법원에서 64건, 지방법원에서 392건이처리되었고, 고등법원은서울고등법원이 23건, 부산고등법원이 3건, 대전과대구고등법원이각 1건씩처리하였고, 지방법원은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6건, 수원지방법원이 69건, 부산지방법원 30건, 인천지방법원 25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3건, 대전지방법원 18건순으로나타났다. 조사기간동안입수된영업비밀침해행위형사사건총 275건을법원별로분류한결과, 대법원 32건, 서울고등법원 4건이고, 다른고등법원은사건이없었으며, 지방법원은서울중앙지방법원이 62건, 수원지방법원이 47건, 인천지방법원이 26건, 부산지방법원이 18건, 창원지방법원이 16건순으로나타났다 개정된민사소송법에따라영업비밀침해사건의관할은, 관할법원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이서울고등법원인경우에는서울중앙지방법원을전속관할로하므로 ( 민사소송법제24조제1항 ), 위규정이실행된 이후로는더많은영업비밀침해사건이서울중앙지방법원에집중적으로제기되어처리되고있을것으로본다. 66

7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법원 본안 가처분 형사 합계 대법원 서울고등 대전고등 대구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동부 수원 인천 춘천 의정부 부산 울산 창원 대전 청주 대구 광주 전주 제주 합계

76 법무법인다래 사건처리결과 ( 전체사건인용율 ) 영업비밀침해관련민사사건에대한사건처리결과에대한분석결과는아 래표와같다. ( 민사 ) 구분인용기각각하합계 본안 가처분 합계 ( 형사 ) 구분유죄무죄선고유예등기타합계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 업무상배임 ( 면소 ) 259 업무상배임 합계 * 항소 / 상고심사건에서판시내용중에유무죄관련기재가없는사건은제외함 * 동일사건에서피고인이다수이면서피고인별로죄목이다른경우영업비밀침해혹은업무상배임에해당하지않는경우, 즉他법률 ( 상표법위반, 사기등 ) 위반사건은분석에서제외 * 피고인 1인에대해영업비밀침해죄와업무상배임죄등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가있으므로중복집계함 68

7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2.2 민사사건분석 사건결과분석 ( 인용율분석 ) 분석대상판례및전체사건인용율 부터 까지선고된영업비밀침해관련민사판결은총 458건으로서, 분석대상판결 458건중본안사건은 195건, 가처분사건은 263건으로서가처분사건이훨씬많았다. 이는일반적으로영업비밀이일단침해되면본안판결을통해나중에금전으로배상을받는다고하더라도통상본안판결시까지계속되는영업비밀침해로인한손해를모두전보받을수는없어, 일단빨리침해행위를금지시키는것이보다효율적이라는점, 특히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청구의경우영업비밀침해사건에비하여입증이쉽고그판단도상대적으로용이하므로, 본안에비하여가처분을통해훨씬신속한판단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는점등에기인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아래의사건결과분석은, 엄밀한의미에서의영업비밀침해사건외에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을포함한전체민사사건의처리결과이다. 본안사건의경우금지청구외에손해배상청구사건도포함되고, 손해배상청구가일부인용된경우에도일단인용된사건으로처리하여분석하였다. 구분인용기각각하합계 본안 가처분 합계

78 법무법인다래 위분석결과는전체영업비밀침해관련민사사건에관한분석이고, 그중본안사건만의인용율을보면다음과같다. 즉영업비밀침해관련전체민사사건에서의인용율은 19% 정도인데반해, 그중본안사건만의인용율은 24% 로그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구분인용기각각하합계 건수

7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다음으로전체영업비밀침해관련민사사건중본안사건을제외한가처분사건만의인용율을보면다음과같다. 즉본안사건의인용율은 24% 로나타났는데, 가처분사건의인용율은 16% 로그보다훨씬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그이유는가처분사건에서는본안사건과는달리피보전권리의존재외에보전의필요성도인정되어야하고영업비밀침해사건에있어서는영업비밀의성립요건등에대한입증이나판단이상대적으로짧은시간에이루어지기는쉽지않다는점에도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구분인용기각각하합계 건수 영업비밀침해관련민사사건에대한법원별인용여부분석결과는아래도표와 같다. 71

80 법무법인다래 법원 인용 기각 각하 합계 대법원 서울고등 대전고등 대구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동부 수원 인천 춘천 의정부 부산 울산 창원 대전 청주 대구 광주 전주 제주 합계

8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조사기간동안입수된영업비밀침해관련민사사건중대법원은 2 건, 서울고등 법원은 51 건, 부산고등법원은 8 건, 대구와광주고등법원은각 2 건, 대전고등법원은 1 건으로조사되었다. 대법원사건은 2 건이모두기각되고, 서울고등법원사건은인용 9 건, 기각 41 건, 부산고등법원사건은인용 3 건, 기각 5 건, 대구고등법원 2 건은기각되었다. 지방법원별로는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6건으로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인용건수는서울중앙지방법원 19건, 수원지방법원 15건, 서울동부지방법원 6건, 서울서부지방법원 4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건순이었고, 기각건수는서울중앙지방법원 87건, 수원지방법원 54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1건순으로분석되었다. 특이할만한점은지방법원중인천과창원에서생각보다많은수의영업비밀관련사건이처리되었다는점이다. 인천지방법원은총 25건 ( 인용 4건, 기각 21건 ), 창원지방법원은총 17건 ( 인용 5건, 기각 12건 ) 을처리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해당지역에서과거에비해영업비밀을취급하는업체가보다많아졌음을보여주는것이아닐까한다. 영업비밀침해행위민사사건지방법원별사건결과를법원별로그래프화한 결과는아래와같다. 73

82 법무법인다래 1심지방법원을기준으로영업비밀침해관련민사사건의지역별분포를보면, 서울이 172건, 수원이 69건, 인천이 25건으로서, 서울과수원에서처리한사건비율이전체의약 61%, 여기에인천을포함하면약 68%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서울, 수원, 인천, 의정부와같이수도권에서처리한사건은총 278건으로전체사건의약 71% 를차지한다. 결국영업비밀침해관련민사분쟁사건의 10건중 7건정도는수도권에서발생하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아무래도영업비밀을취급하는산업이상대적으로수도권에많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법원별사건처리결과를살펴보면, 인용건수는서울중앙지방법원 19건, 수원지방법원이 15건, 서울동부지방법원 6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4건순이었으며, 기각건수는서울중앙지방법원 87건, 수원지방법원 54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1건등으로분석되었다. 74

8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영업비밀침해민사사건의사건수및인용율 위에서는엄밀한의미에서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되는영업비밀침해사건은 아니지만, 관련성이있다고볼수있는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까지를 포함한영업비밀관련사건의자체사건수와인용율을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위에서살펴본전체영업비밀관련사건에서약정에의한전직 / 경업 금지사건을뺀, 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되는영업비밀침해민사사건의사건수와 인용율을살펴보고자한다 부터 까지선고된영업비밀침해민사판결은총 295건으로서, 8) 분석대상판결 295건중본안사건은 150건, 가처분사건은 145건으로생각보다본안사건과가처분사건의수에큰차이가없었다. 이론적으로는영업비밀이일단침해되면본안판결을통해나중에금전으로배상을받는다고하더라도추후금전을통해손해배상을받는것보다는하루라도빨리침해행위를금지시키는것이보다효율적인구제수단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영업비밀의모든성립요건과침해사실을입증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일이고, 그판단을위해서는가처분에서요구되는간이한소명의정도보다는본안소송을통한보다면밀한입증이필요하다는고려가작용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통상적으로영업비밀이침해되었다는사실을알게되는것도침해가상당히진행된다음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가처분에서의보전의필요성에대한소명에도어려움이있다는점이작용했을수도있다. 조사결과, 순수한영업비밀침해사건에있어서민사본안사건의인용율은약 19%, 가처분사건의인용율은약 7.6% 정도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본안사건의경우에는금지청구외에손해배상청구사건도포함되고, 손해배상청구가일부인용된경우에도인용된사건으로처리하여분석한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을포함한전체영업 비밀관련사건에있어서본안사건의인용율은약 24%, 가처분사건의인용율은 8) 결국조사대상에포함된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수는총조사대상판결 458 건에서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된영업비밀침해사건 295 건을뺀 163 건이된다. 75

84 법무법인다래 약 16% 정도로조사되었는바, 결국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되는순수영업비밀침해사건의인용율은, 일반민사사건은물론, 약정에의한전직 / 겸업금지사건과비교하여도상당히낮다는점이확인되었다. 특히가처분사건의경우, 약정에의한전직 / 겸업금지사건의인용율과비교했을때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사건의인용율은그절반에도미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영업비밀이무한히보호되는권리가아니고법원이인정하는영업비밀보호기간동안에만침해금지청구가인정되는데, 가처분사건의진행중해당영업비밀의보호기간이도과하는경우가상당수존재하게되고, 이러한경우에는금지청구가기각되므로이러한이유가주된원인일것으로판단된다. 구분 인용 기각 각하 합계 본안 가처분 합계 이하에서는위에서조사의대상으로삼은, 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되는영업비밀 침해사건 ( 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제외 ) 만을분석의대상으로하여살펴 보도록한다. 9) 9) 이하 로시작하는번호는모두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은제외한영업비밀침해사건에관한분석결과이다. 전직 / 경업금지사건 에대한별도의분석결과는아래 항에서기재하였다. 76

8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구제수단 ( 청구취지 ) 별분석 (1) 구제수단의종류 영업비밀의보유자는영업비밀침해행위를하거나하려는자에대하여그행위에의하여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법원에그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으며, 이때침해행위를조성한물건의폐기, 침해행위에제공된설비의제거, 그밖에침해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함께청구할수있다 ( 부정경쟁방지법제10조 ). 물론법원은고의또는과실에의한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비밀보유자의영업상의신용을실추시킨자에게는영업비밀보유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을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영업상의신용을회복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으나 ( 부정경쟁방지법제12조 ), 실제사안에서위조항은자주활용되고있지는않으며, 이번조사에서도위규정에따라판결한사안은드물었다. 침해행위를조성한물건의폐기나침해행위에제공된설비의제거등은영업비밀이실제로제품등의제조에사용된경우침해를당한자가영업비밀의사용금지를구하면서함께청구하는부대청구로서, 금지청구와별도로위와같은부대청구만인정되는경우는없다. 따라서특별히위와같은청구들이어떤의미를가지고있다기보다는, 침해당한쪽에서영업비밀이실제로상대방의제품제조등에사용하였음이확인되면금지청구에부대하여위와같은청구를함께하는정도로이해하면될것이다. 참고로영업비밀침해금지민사본안사건전체 150 건중침해행위를조성한 물건의폐기등과같은부대청구가인용된사건은총 9 건으로서, 위 9 건은모두 금지청구및손해배상청구도모두인용된사건들이다. 아래에서는영업비밀침해사건에있어서, 1 침해금지청구만을한경우와 2 손해배상청구만을한경우, 그리고 3 침해금지와손해배상모두를함께 청구한사건으로나누어분석한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77

86 법무법인다래 (2) 영업비밀침해본안사건의청구취지별분석 이하에서는영업비밀침해의본안사건전체 150건중청구취지를확인하기어려운 4건을제외한 146건 10) 을대상으로아래와같이, 1 침해금지청구만을한경우와 2 손해배상청구만을한경우, 그리고 3 침해금지와손해배상모두를함께청구한사건의수와그비율을살펴본다. 본조사대상에포함된 영업비밀침해사건 들은단순히부정경쟁방지법상의영업비밀침해만을청구원인으로하고있는건들도있으나, 많은경우그밖에일반불법행위, 업무상배임으로인한손해배상, 약정위반에따른손해배상등다양한청구원인을포함하고있어서, 전체사건의인용또는기각여부에따라 영업비밀침해사건 의인용여부를분석하면, 부정경쟁방지법관련판결분석이라는본조사의목적과는전혀동떨어진결과가도출될수있다. 따라서아래분석결과에서의 인용여부 는, 해당조사대상판결자체의인용여부를나타내는것이아니라, 해당판결에서청구권원으로삼은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사건이인용된경우에만 인용 으로표시하였다. 즉전체사건의결과는 ( 일부 ) 인용 이라고하더라도, 해당판결을구체적으로살펴보아인용된이유가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를인정했기때문이아니라, 예를들어불법행위를인정했기때문에인용된것이라면, 아래분석결과의 인용여부 에는 기각 으로표시하였다. 가. 침해금지만을청구한사건 이는영업비밀침해의본안사건중손해배상을구하지않고오로지영업비밀의침해금지만을구한사건으로서 ( 부대청구또는신용회복을함께구한사건은포함 ), 여기에는영업비밀이침해되기는하였으나그로인한손해가발생하지않았거나, 손해발생의개연성은존재하나그인과관계등의입증이어려워청구하지않은경우등이포함될수있다. 10) 구체적이유없이상고가기각된사건, 상소심판결만으로청구취지를확인할수없는사건등 78

8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구분 금지청구 인용 인용여부 기각 사건수 7-7 위에서보듯이, 손해배상이없이금지만을청구한사건은모두 7 건으로서공교 롭게도위 7 건은모두기각되었다. 즉영업비밀침해금지본안사건에서손해배상 청구없이금지청구만을하는비율 ( 약 4.8%) 은매우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나. 손해배상만을청구한사건 이는영업비밀침해의본안사건중침해금지를구하지않고오로지영업비밀의침해로인한손해배상만을구한사건으로서, 여기에는침해자가더이상은영업비밀을침해하지않고있다거나, 영업비밀의침해가발생하였으나침해의금지를구하기에는이미늦어서침해금지를구할실익이없다거나, 영업비밀이침해된지오랜기간이지나이미영업비밀보호기간이도과된것으로판단되는경우등이포함될수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아래표에서의 인용여부 는오로지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가인정되었는지여부에따라인용또는기각을표시한것이다. 11) 다만손해배상청구의일부만인용이된경우도 인용 에포함하였다. 구분 손해배상 인용 인용여부 기각 사건수 ) 따라서조사대상판결자체의결과 ( 주문 ) 에따른인용율은이보다높다. 79

88 법무법인다래 위에서보듯이금지청구없이손해배상만을청구한사건은모두 82건으로서, 영업비밀침해금지본안사건에서금지청구없이손해배상만을청구한사건의비율은 56% 로서상당히높다. 인용여부를살펴보면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손해배상만을구한전체 82건중일부라도손해배상이인정된것은 9건에불과하여, 손해배상만을청구한사건의인용율역시약 11% 정도에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 침해금지와손해배상을함께청구한사건 이는영업비밀침해의본안사건중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침해금지와영업 비밀을함께구한사건으로, 이는침해로인한손해에대한금전적인배상 이외에침해행위의금지도함께구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사건들이다. 아래표에서의인용여부표시역시, 부정경쟁방지법상의영업비밀침해만을이유로하는청구부분에한정된결과이며, 영업비밀의침해사실은인정되었는데금지청구는기각되고손해배상청구는 ( 일부 ) 인용된경우에는 인용 으로표시하였다. 구분 침해금지 + 손해배상 인용 인용여부 기각 사건수 위에서보듯이금지청구와손해배상을함께청구한사건은모두 57건으로서, 영업비밀침해금지본안사건에서금지청구없이손해배상만을청구한사건의비율은 39% 정도에이른다. 또한그중인용된것은 20건, 기각된것은 37건으로서인용율은약 35% 여서, 앞서살펴본금지청구만을한경우또는손해배상청구만을한경우에비하여상당히높은것으로나왔다. 그러나위인용율은사건의내용과난이도등에따라달라지는것일뿐침해금지와손해배상을함께청구하는경우영업비밀침해사건의인용율이높아진다고볼수는없으므로, 참고정도만하면될것으로생각한다. 80

8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3) 영업비밀침해본안사건중손해배상청구사건처리결과 가. 인용율및인용금액등 앞서본바와같이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손해배상만을청구한사건이 82건, 손해배상과함께금지청구를구한사건이 57건이므로본조사대상판결중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은총 139건이다. 위손해배상청구사건의인용여부와인용율은아래와같다 ( 일부인용은 인용 에포함 ). 12) 구분인용기각합계 건수 위에서보듯이전체 139 건중인용된건이 29 건, 기각된건이 110 건으로서, 인용율은일부인용을포함해서약 21% 정도로서, 일반민사사건에비하여 상대적으로낮다고하겠다. 12) 여기에서도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이외의청구원인이받아들여진경우 ( 예를들어영업비밀침해는인정하지않았으나약정에의한위약금이인정된경우 ) 는 기각 으로표시하였다. 81

90 법무법인다래 나아가손해배상이일부라도인용된 29 건을, 인용된금액의범위에따라나누어 분석하면다음과같다. 구분 5 천만원이하 5 천만원 ~ 1 억원 1 억 ~5 억원 5 억원초과합계 건수 즉 1억에서 5억원사이가 12건으로가장많고, 5천만원이하가 7건, 5억원을초과하는것도 7건, 5천만원에서 1억원사이가 3건으로확인되었다. 또한본조사대상사건에서영업비밀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으로서인용된최저금액은 1천만원이었고, 최고금액은 7,199,434,393원이었으며, 그중간값 13) 은 2억원이었다.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법원이인용해준객관적인손해배상금액자체보다더의미를갖는것은원고가얼마를청구했는데, 그중법원이어느정도를인정해준것인지를확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에본조사에서는손해배상청구를포함하고있는사건에서원고의청구금액을일일이분석대상에넣고그중얼마가영업비밀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으로인용되었는지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가갖는의미가왜곡되지않도록일부청구를한 1건은아래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13) 자료를크기순서대로배열했을때, 중앙에위치하게되는값이다. 중앙값을기준으로자료의반은중앙값보다큰값을갖고, 나머지반은중앙값보다작은값을갖는다. 82

9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결국분석대상은손해배상이인용된 29 건중일부청구를한 1 건을제외한 28 건 이며, 원고의청구액대비평균인용율은약 38.3% 정도였으며, 29 건중청구한 손해배상액이모두인용된사건 ( 인용율 100%) 은모두 3 건이었다. 손해배상청구액 ( 합산 ) [ 주문 ] 손해배상인용액 ( 합산 ) 비율 416,896, ,000, % 472,857, ,857, % 2,705,412,000 2,115,959, % 295,916,837 20,000, % 70,000,000,000 5,500,000, % 525,731,000 75,000, % 250,000, ,000, % 873,673, ,448, % 800,000, ,000, % 100,000,000 10,000, % 1,000,000,000 30,000, % 300,000,000 50,000, % 434,832, ,000, % 73,624,874 20,000, % 500,000, ,000, % 2,412,799,000 1,498,100, % 1,500,000, ,000, % 17,642,471, ,000, % 427,857, ,227, % 1,974,379, ,000, % 15,549,916 15,549, % 7,199,434,393 7,199,434, % 1,500,000, ,000, % 97,967,999 60,000, % 800,000, ,000, % 2,412,799,000 1,100,000, % 342,312,000 20,000, % 1,250,690, ,000, % 83

92 법무법인다래 또한법원별로인용한손해배상액의금액범위분포에대한분석결과는아래표와같다. 다만전체법원을통틀어서 2년간인용된사건의수가 29건에불과하다보니, 법원별로인용한손해배상액범위에관한분석이큰의미를갖지는않는다고하겠다. 인용 법원 기각 5 천만원이하 5 천만원 ~ 1 억원 1 억 ~5 억원 5 억원초과 합계 대법원 서울고등 대전고등 대구고등 부산고등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동부 수원 인천 춘천 의정부 부산 울산 창원 대전 청주 대구 광주 전주 합계

9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나. 손해배상산정의근거법률조항 영업비밀의침해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함에있어, 원고가그손해배상액을입증해야하나일반적인지식재산권침해의경우와마찬가지로영업비밀침해의경우역시구체적인손해액의입증이매우어렵다. 따라서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 2에서는아래와같이다양한손해액의추정규정을두고있다. 14조의2( 손해액의추정등 ) 1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 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제5조또는제11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을양도하였을때에는제1호의수량에제2호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의손해액으로할수있다. 이경우손해액은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생산할수있었던물건의수량에서실제판매한물건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제1항이나 85

94 법무법인다래 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수량에따른금액을빼야한다. < 개정 > 1. 물건의양도수량 2. 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그부정경쟁행위,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제 2 항 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가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물건의 단위수량당이익액 2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제5조또는제11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것이있으면그이익액을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의손해액으로추정한다. < 개정 > 3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는제5조또는제11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부정경쟁행위또는제3조의 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의대상이된상품등에사용된상표등표지의사용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의대상이된영업비밀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자기의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4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인한손해액이제3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으면법원은손해배상금액을산정할때이를고려할수있다. < 개정 > 5 법원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에관한소송에서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86

9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이처럼다양한손해액의추정규정중어떠한규정에따른손해배상이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알수있다면, 영업비밀침해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때어느규정에따라주장 입증하는것이좋을지, 또한인용될금액이어느정도가될지를미리예측해볼수있다는측면에서실무상중요성을가지며, 관련판례를그에따라분석해보는것도상당한의미를갖는다고하겠다. 위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손해액의추정등 ) 규정내용은다소복잡하나단순화해서살펴보면, 제1항은침해자가침해물건을양도한수량에권리자의해당물건의개당이익률을곱한금액을, 제2항은침해자가침해행위로얻은이익액을, 제3항은해당영업비밀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 제5항은손해가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손해액의입증이극히곤란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법원이변론전체의취지등을고려하여상당한손해액을각손해액으로추정한다는것이다. 본조사대상판결들을분석해본결과, 대부분의판결들이판시이유에서제14조의 2 중어느조항을적용했는지를명시하고있으나, 항소심사건 2건의경우 14) 는법원이구체적인산정근거를적시하지않아손해배상액을산정하기위해적용한조항이어느조항인지알수없었다. 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다. 1 항 2 항 3 항 4 항 5 항알수없음 * 합계 * ( 알수없음 ) 법원이구체적인산정근거를적시하지않은경우 14) 서울고등법원 2015 나 , 부산고등법원 2016 나

96 법무법인다래 위분석결과에의하면, 손해배상을인용한전체 29건중판결문에명시적인판시가없는 2건을제외한 27건중에서, 제5항을적용한것이 22건으로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고 ( 약 82%), 그밖에제1항을적용한것이 3건, 제2항을적용한것이 2건, 제3항또는제4항을적용한것은한건도없다. 즉법원은손해배상을인용한사건들의대부분을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5항에따라배상액을산정하고있는것이다. 위에서본바와같이,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 2 제5항은영업비밀의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의입증이쉽지않으므로제14조의 2 제1항내지제4항을통하여다양한방법으로손해액을추정할수있는규정을두되, 그럼에도불구하고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 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법원이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는규정이다. 즉제5항은제1항내지제4항에의해추정되는손해액조차도이를입증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예외적으로영업비밀보유자의권리를두텁게보호하기위하여법원에, 변론의전취지등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도록어느정도의재량을인정해준것이다. 그러나법원은원고가나름대로제14조의 1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따라일응의주장과입증을하고있는많은사건들에서, 이를믿을수없다는등의이유로너무쉽게예외조항에해당하는제5항에따라재량에의한손해액을인정하고있는것이다. 물론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침해로인한손해액의산정은구체적인사안에서나타나는다양한고려요소들이있고, 구체적인금액의입증이상당히어려운것은사실이나, 이처럼 82% 에해당하는대부분의사건을예외조항을적용하여법원이임의의금액을인정해버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88

9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4) 영업비밀침해본안사건중금지청구사건처리결과 가. 인용율 앞서본바와같이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금지청구만을구한사건이 7 건, 손해배상과함께금지청구를구한사건이 57 건이므로본조사대상판결중 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금지청구를구한사건은총 64 건이다. 아래표에서표시한인용여부는앞에서와마찬가지로금지청구가기각되었으면해당사건에서함께청구한손해배상이인용되어전체사건의결과로서는일부인용된사건이라도금지청구자체만을기준으로하여 기각 으로표시하였다. 참고로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하는금지청구와함께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를구한사건은총 2건이었다. 구분인용기각합계 건수 위에서보듯이, 영업비밀침해금지를구한총 64건중금지청구가인용된것은 11건, 기각된것은 53건으로서, 인용율은약 17% 정도이다. 영업비밀침해금지를이유로한손해배상사건에서의인용율이약 21% 였던것과비교하면, 손해배상청구보다침해금지청구의인용율이더욱낮음을확인할수있다. 89

98 법무법인다래 이는영업비밀침해사건이갖는고유한특성, 즉영업비밀이침해되더라도이를 무한히보호해주는것이아니라시간적인제한을두어, 영업비밀의보호기간내지 영업비밀의침해금지기간동안만제한적으로보호해준다는점에기인한다고본다. 즉영업비밀이침해된사실이인정되더라도법원은변론종결시이미해당영업비밀의보호기간이도과했다고판단하는경우,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를기각하기때문에영업비밀침해금지사건에있어서는해당영업비밀의보호기간 ( 침해금지기간 ) 을어떻게볼것인지에따라사건의결과 ( 인용여부 ) 가좌우되는것이다. 따라서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영업비밀의보호기간내지침해금지기간을법원이 어떻게산정하고있는지는실무상매우중요한쟁점이되며, 아래에서는이에 대한분석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나. 영업비밀보호기간 ( 침해금지기간 ) 영업비밀침해의본안사건들중법원이영업비밀보호기간에대하여명시적으로설시하고있는사건은총 7건이다. 이와같이법원이영업비밀보호기간에대하여명시적으로설시하고있는사건이극히드문이유는, 많은영업비밀사건이영업비밀의성립요건즉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충족시키지못한다는이유로기각되고있어, 일단영업비밀이성립한다는전제에서판단하게되는영업비밀의보호기간에대한판단에까지는미쳐나아가지않은상태로사건이종결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대부분의법원은침해금지청구가있는경우인용여부를판단하기위해영업비밀보호기간을명시적으로판단하나, 드물게는침해금지청구사건에있어서도영업비밀보호기간에관한아무런설시없이침해금지청구를인용한사건 15) 도보인다. 15)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 나

9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영업비밀보호기간에대해명시적으로판단하고있는사건들을, 그인정한 기간별로구분하여분석해보면아래표와같다. 구분 24 개월 36 개월 48 개월 60 개월합계 본안 즉총 7건중 2년으로본것이 3건, 3년으로본것이 2건, 4년으로본것과 5년으로본것이각 1건씩이다. 전체사건이 7건이어서큰의미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나, 위분석결과에의하면법원이인정한영업비밀보호기간은평균 3년정도라고할수있다. 영업비밀보호기간의기산점도문제되는데, 영업비밀침해사건은대부분의영업비밀침해가영업비밀을보유하고있는회사에근무하던직원이퇴사하면서영업비밀을가지고나가사용하는경우이므로, 대부분의판결은침해자인전 ( 前 ) 직원이퇴직한날로부터영업비밀보호기간이기산된다고보고있다. 다만이례적으로판결확정시를기산점으로보고있는판결도있으나, 16) 판결내용에는왜판결확정시를기산점으로보아야하는지에대한아무런설시가없다. (5) 영업비밀침해가처분사건처리결과 가. 인용율 위에서살펴본영업비밀침해사건은모두본안사건에관한분석결과이다. 영업비밀 침해민사사건중가처분사건만따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영업비밀가처분 사건은총 145 건이고, 그중 133 건이기각, 11 건이인용, 1 건은각하되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을포함한전체영업비밀관련사건에서의가처분사건인용율은 16% 였다. 위가처분사건들중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을제외하고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사건만을대상으로그인용율을분석해보니아래와같이겨우 7% 정도에불과하였다. 16)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3 가합

100 법무법인다래 구분인용기각각하합계 건수 이러한결과는, 영업비밀침해사건의경우영업비밀보호기간으로인정된기간동안에만영업비밀로서보호되므로변론종결당시영업비밀보호기간이이미도과된것으로판단되면금지청구가기각된다는점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에비하여상대적으로그입증과판단이쉽지않은영업비밀침해사건을진행하다보면, 그것이가처분사건이라고하더라도일반적인가처분사건에비하여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경우가많고, 그러다보면가처분사건의결정시에이르러서는결국영업비밀보호기간이도과되어신청이기각되는경우가많이발생하는것이다. 이는영업비밀을시간적제약하에서한정적으로만보호하는영업비밀의법리가달라지지않는한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본다. 나. 영업비밀보호기간 ( 침해금지기간 ) 영업비밀침해가처분사건중법원이영업비밀보호기간에대하여명시적으로설시하고있는사건은총 8건이다. 영업비밀보호기간에대해판단하고있는사건들을, 그인정한기간별로구분하여분석해보면아래표와같다 ( 다만기타로분류한 3건은그기간을판결문에서명시하고있지않아확인되지않는다 ). 92

10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구분 12 개월 14 개월 18 개월 24 개월기타 * 합계 가처분 * 기타 : 2 년또는 3 년, 5 년이내, 판결문에명시되지않아알수없음 즉판결문상그기간이명시적으로판단되어있는 5건중에서는, 2년으로본것이 2건, 1년내지 1년 6개월정도로본것이 3건정도이다. 전체사건이 5건이어서큰의미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나, 위분석결과에의하면가처분사건에서법원이인정한영업비밀보호기간은평균 1년 6개월정도라고할수있다. 영업비밀보호기간의기산점은영업비밀침해본안사건에서와마찬가지로, 대부분의결정에서는침해자인전 ( 前 ) 직원이퇴직한날로부터영업비밀보호 기간이기산된다고보고있다 쟁점 ( 영업비밀성립요건 ) 별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해서는해당정보가공공연히알려져 있지않고 ( 비공지성 )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이어야하며 ( 경제적유용성 ), 합리적인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어야한다 ( 비밀관리성 ). 위세가지요건과관련하여대법원은아래와같이판시하고있다. 먼저비공지성과관련하여서는,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다 고함은그정보가간행물등의매체에실리는등불특정다수인에게알려져있지않기때문에보유자를통하지아니하고는그정보를통상입수할수없는것을말하고, 보유자가비밀로서관리하고있다하더라도당해정보의내용이이미일반적으로알려져있을때에는영업비밀이라고할수없다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2다60610 판결등 ). 경제적유용성에대해서는,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진다 는의미는, 그정보의 보유자가그정보의사용을통해경쟁자에대하여경쟁상의이익을얻을수 93

102 법무법인다래 있거나또는그정보의취득이나개발을위해상당한비용이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인바, 어떠한정보가위와같은요건을모두갖추었다면, 위정보가바로영업활동에이용될수있을정도의완성된단계에이르지못하였거나, 실제제3자에게아무런도움을준바없거나, 누구나시제품만있으면실험을통하여알아낼수있는정보라고하더라도, 위정보를영업비밀로보는데장애가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5도6223 판결등 ). 또한영업비밀은상당한노력 17) 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어야하는데,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다 는것의의미에대하여대법원은, 그정보가비밀이라고인식될수있는표시를하거나고지를하고, 그정보에접근할수있는대상자나접근방법을제한하거나그정보에접근한자에게비밀준수의무를부과하는등객관적으로그정보가비밀로유지ㆍ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인식가능한상태인것을말한다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8도3435 판결등 ). 영업비밀침해행위민사사건의판결문내용을기준으로, 해당판결문에서쟁점이되었던영업비밀성립요건을살펴보면성립요건별로분석한결과는아래표와같다. 아래분석결과는사건의인용여부나성립요건의인정여부와는상관없이, 해당사건에서쟁점이되었던성립요건이어떤것이었는지에따라분석한것이다. 판결문에서특별히어떠한쟁점에대해판시하고있는지를명백히하지않아확인이어려운경우는제외하였으며, 동일한사건에서당사자가다수이거나영업비밀의종류가다수여서영업비밀성립요건에대한판단도복수로나타날수도있는바, 이러한경우는전체사건은하나지만성립요건별로쟁점을나누어아래에서는복수로표시하였다 ( 실질적으로쟁점이되는비율을분석하기위해중복데이터를허용함 ). 17) 법률제 호부정경쟁방지법개정에의해 합리적인노력 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경우로비밀관리성의요건을완화하였다. 94

10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구분비공지성경제적유용성비밀관리성합계 본안 가처분 합계 구체적으로영업비밀침해행위민사사건중쟁점이된성립요건별비율을살펴보면, 영업비밀보유자가해당정보를합리적인노력 ( 법개정전상당한노력 ) 에의하여비밀로관리하고있었는지여부가문제되는 비밀관리성 쟁점이 48%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해서해당정보가공공연히알려져있는지여부가문제되는 비공지성 쟁점이 29% 로그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경제적유용성 이쟁점이된사건은 23% 정도였다. 비밀관리성 의요건이쟁점이된경우가세가지성립요건중거의절반정도를 차지하고있어, 영업비밀침해사건에있어서실무상가장중요한영업비밀의성립 요건은비밀관리성임을확인할수있다. 95

104 법무법인다래 특히 부터 까지의부정경쟁방지법관련판결을분석한보고서 18) 에의하면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쟁점이된영업비밀성립요건별비율이비밀관리성 41%, 비공지성 35%, 경제적유용성 24% 로나타났었다. 그런데비밀관리성의비율이 41% 에서 48% 로더높아져, 실제사건에서비밀관리성이쟁점이되는경우가전체영업비밀침해사건의거의절반정도에육박하게되었음을알수있다. 상대적으로비율이줄어든것은비공지성으로서, 35% 에서 29% 로쟁점이된비율이줄어들었고, 나머지경제적유용성이차지하는비율에는큰차이가없었다. 위와같이영업비밀을침해당하고도비밀관리성이문제되어영업비밀을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상당히발생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을개정하여 ( 법률제 13081호 ) 과거 상당한노력 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어야만비밀관리성을인정했던것을완화하여, 합리적인노력 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었다고인정되면비밀관리성을충족하는것으로하였다. 위개정법에따라 합리적인노력 에대한구체적인설시또는실제로 합리적인노력 이라는법개정에따라비밀관리성의성립에대한판단이완화되었는지를분석해보고자하였으나, 아직까지는판결문에 합리적인노력 이있었는지를판단하기위한구체적인기준이라거나종래의판결에비하여비밀관리성의입증또는판단이완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을만한구체적인판시가있는사건은찾지못하였다. 다만일부판결문에서영업비밀성립요건에대한판시를하면서 합리적인노력 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었는지여부를판단해본다는언급하에, 그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에대하여는아무런설시없이, 종래와같은여러가지사실관계들을나열하면서비밀관리성에관한판단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 위성립요건들에관하여구체적으로판시하고있는판결들을예로들면다음과 같다. 18) 영업비밀및부정경쟁행위관련국내판결문구축 최종보고서, 법무법인 ( 유한 ) 정률, 제 37 쪽 19)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2 나 5445 판결 96

10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 비공지성관련 ) 영업비밀은절대적인비밀을뜻하는것은아니고제한된범위의사람이알고있었다하더라도비밀유지의무로써제한상태가유지되고있는한비공지성이있는것이다. 피고는, 피고측이휴대전화메신저를통하여이사건예측조사결과를입수할당시다른언론사들도같은방법으로이를입수하였다고보아야하므로그시점에서이미비공지성을상실하였다고주장하나, 피고를포함한다른언론사들역시그시점에서는이를외부에공개하지아니한것으로보이는데다가, 주된공개대상인일반대중에게는전혀알려지지않았으므로비공지성이소멸되었다고할수없다. 나아가피고가원고 MBC의이사건예측조사결과공개이후에이를공개하였다고하더라도, 그시간간격이 3초에불과할정도로극히근접하여실질적으로동시에공개한것으로볼수있을뿐만아니라, 일부지역의경우원고 KBS, SBS 보다그결과를먼저공개한것이므로피고가이사건예측조사결과를발표할당시에도비공지성이소멸되었다고볼수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4가합43866). ( 경제적유용성관련 ) 1 설령역설계등으로이사건기술정보의취득이가능하다고가정하더라도차량의출시이후에나가능할뿐아니라이를위하여는상당한시간과노력이소요될것으로보이는점, 2 원고로서는이사건기술정보를바탕으로독점적으로아시아내비게이션의개발이가능하고, 다른경쟁업체들로서는재규어사가제시하는내비게이션의개발사양등을확정하기어려워그개발이사실상불가능한점, 3 비록원고가이사건기술정보중일부를재규어사로부터제공받았다하더라도원고는독점적으로이를제공받아다른업체보다앞서서이를사용할수있었으므로경쟁자에대하여경쟁상의이익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기술정보는원고의영업비밀로서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진다고할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34076). ( 비밀관리성관련 ) 원고의취업규칙에서직원들의비밀준수의무를규정하고있고, 피고 C 등이각체결한연봉계약서에비밀누설금지의무가규정되어있으며, 피고 F, G가비밀준수서약서를작성한사실, 경원고직원 L이위각소스파일에대한보안관리를책임지게된사실, L은 경각팀장에게솔루션관련원천소스에대한보안을철저히하라는취지의지시를한사실, 솔루션사업부에서는소스세이프 2005라는프로그램을통하여소스들을관리해왔는데, 솔루션사업부직원들은각자에게개별적으로부여된아이디와비밀번호를이용하여서만소스세이프 2005에접속할수있었던사실은인정할수있다. 그러나앞서든증거들빛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들, 즉 1 공통소스및각업무소스파일에대하여피고 C 등이원고에재직할당시 영업비밀표시또는비밀등급표시가된적이없는점, 2 원고가설립된

106 법무법인다래 이후 Lol 솔루션사업부의부장으로서보안관리책임을담당하게된 경까지 2 년에가까운기간동안위각소스파일에대한보안유지업무가특정책임자의관리아래수행되지않은점, 3 피고 F가소속되어있던 ss 팀은위소스를다른자료들과함께 ss 팀의공용서버에있는공용폴더에저장해두고팀원들이필요에따라업무에사용하였는데, 그팀원들은소스세이프 2005에접속하는방식과달리하나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공동으로사용하여위공용서버에접근해저장된자료를사용해왔던점, 4 실제로피고 F도퇴사무렵소스세이프 2005가아닌위공용폴더에있던공통소스와업무소스를다른자료와함께자신의외장하드에복사하여나왔던점등에비추어보면, 위공통소스및각업무소스파일이객관적으로비밀로유지, 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인식가능한상태에있었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3가합31847) 침해행위주체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행위유형에따른분석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침해행위 를규정하면서이를행위유형별로나누 어아래와같이정의하고있다 (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3 호 ). 영업비밀침해행위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절취 ( 절취 ), 기망 ( 기망 ), 협박, 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 ( 이하 부정취득행위 라한다 ) 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 ( 비밀을유지하면서특정인에게알리는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행위 나. 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취득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 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 다. 영업비밀을취득한후에그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취득행위가개입된 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 공개하는행위 98

10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라. 계약관계등에따라영업비밀을비밀로서유지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 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영업비밀의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 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 마. 영업비밀이라목에따라공개된사실또는그러한공개행위가개입된 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 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 바. 영업비밀을취득한후에그영업비밀이라목에따라공개된사실또는 그러한공개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 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 위법규정을살펴보면, 가목에해당하는행위를 부정취득행위 라고했을때나, 다목은부정취득행위가있은후사후적으로그에개입한행위 ( 사후적으로영업비밀을취득, 사용, 공개등 ) 에해당하고, 라목에해당하는행위를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 라고했을때마, 바목은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가있은후사후적으로그에개입한행위 ( 사후적으로영업비밀을취득, 사용, 공개등 ) 에해당함을알수있다. 즉위법규정은가목과라목을영업비밀침해의기본행위태양으로규정하고, 그에사후적으로개입한행위를정의하면서이역시영업비밀침해행위로보고있는것이다. 따라서실제사건에있어서도기본적으로가목또는라목에해당하는 ( 또는가목과라목에모두해당하는 ) 기본적인침해행위가있은후, 그에가담한행위들이부수적으로영업비밀침해행위로문제가되고있다. 따라서위침해행위유형별로사건을살펴본다면위개별적인 6개의행위태양별로세분하여살펴보는것은큰의미가없고, 크게 1 가목에해당하는 부정취득행위 와그에사후적으로개입한행위, 2 라목에해당하는행위를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 와그에사후적으로개입한행위로둘로구분하여살펴보면충분하다고생각된다. 따라서아래에서는본조사대상판결들을위와같이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3호가목내지다목에해당하는행위와라목내지바목에해당하는행위의두가지유형으로나누어분석한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다만법원은영업비밀침해행위를인정하면서도피고들의행위가구체적으로어느행위유형에속하는지에대한명시적인판단을하지않고있는경우도상당수있어, 법원이판결문 99

108 법무법인다래 에서명시적으로적용조문을언급하고있는경우만표시하였다. 또한영업비밀침해사건의경우피고가보통 3~6명정도에이를정도로여러명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한사건에서행위자의유형이다른경우에는보다의미있는결과를도출하기위하여복수의데이터로처리하였다. 구분 가 ~ 다 라 ~ 바 본안 4 25 가처분 8 4 합계 * 판결문내용만으로는사건유형확인이어려운경우제외 * 동일사건에서여러조항이인용된경우중복데이터발생 위분석결과에서보듯이, 침해행위유형에대하여명시적으로판시하고있는총 41건중 부정취득행위 인가 ~ 다목에해당하는유형이 12건으로약 29%,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 인라 ~ 바목에해당하는유형이 29건으로약 71% 를차지하였다. 즉예상되는바와같이, 절취, 기망, 협박등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는 부정취득행위 보다는, 계약관계등에따라영업비밀을비밀로서유지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영업비밀의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 에속하는경우가훨씬많았다. 100

10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침해행위자에따른분석 실무상영업비밀침해행위가주로어떠한지위에있는사람들에의해행해지는지도분석해볼가치가있다. 대부분의침해행위는영업비밀의본질상영업비밀을보유하고있는회사에재직하고있던전 ( 前 ) 직원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드물게영업비밀을보유하고있는회사의경쟁업체나협력업체에의해이루어진다. 다만경우에따라서는전 ( 前 ) 직원이경쟁업체나협력업체에영업비밀을제공하여실제로영업비밀을침해한주된행위자는전 ( 前 ) 직원임에도불구하고영업비밀보유자가어떠한이유로든해당영업비밀을제공받아사용하고있는경쟁업체나협력업체만을피고로하고, 전 ( 前 ) 직원을상대로는제소하지않는경우도있어, 실제로영업비밀을침해한주된행위자가판례분석의결과로그대로반영되지않은경우도존재한다. 여기에서는보다상세하게영업비밀침해행위의주체를크게 1 퇴직자또는퇴직자가설립한회사, 2 재직자, 3 제3자 ( 협력업체또는경쟁업체등 ) 로나누어분석결과를살펴보기로한다. 아래의분석결과는인용또는일부인용된영업비밀침해민사사건을대상으로한것이므로, 원고가주장을하였으나영업비밀침해행위가아닌것으로판단된사건을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영업비밀을침해하고있는주체가어떠한지위에있는사람들인지에대한유의미한결과를도출해내고자하였다. 아래분석에서도판결문내용만으로행위주체알수없는경우는제외하였고, 하나의사건에서도행위주체가다수인경우의미있는결과를도출하기위해각 주체별로산정하여분석하였다. 구분 퇴직자 / 퇴직자가설립한회사 재직자 제 3 자 ( 협력업체 / 경쟁업체등 ) 본안 가처분 7-4 합계 * 판결문내용만으로행위주체알수없는경우제외 * 동일사건에서행위주체가다수인경우각주체별로산정하여중복데이터발생 101

110 법무법인다래 위에서보듯이, 영업비밀침해민사사건중인용 ( 일부인용 ) 된사건총 30건 ( 본안 29건, 가처분 11건 ) 을대상으로분석해본결과, 퇴직자또는퇴직자가설립한회사가침해한사건이총 25건으로가장많고, 제3자 ( 협력업체또는경쟁업체등 ) 가침해한사건이 15건, 재직자가침해한경우가 1건으로확인되었다. 인용된전체사건중에서차지하는비율로보면, 퇴직자또는퇴직자가설립한회사가침해한경우가약 61%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 제3자 ( 협력업체또는경쟁업체등 ) 가침해한경우가약 37%, 재직자가침해한경우가약 2% 에해당하였다. 결국 5건중의 3건정도는퇴직자또는퇴직자가설립한회사가자신이다니던회사에서보유하고있는영업비밀을무단으로반출하여공개하거나사용함으로써침해문제가발생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102

11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전직금지, 경업금지사건분석 (1) 인용율 위에서는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되는엄밀한의미에서의순수한영업비밀침해 사건에대하여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엄밀한의미에서의영업비밀침해사건은아니지만부수적으로, 영업비밀침해와관련된사건이라고할수있는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에대하여따로살펴보고자한다. 영업비밀을보호하기위하여당사자간에전직금지나경업금지약정을하는경우가많고, 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도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가함께쟁점이되는경우도있으므로이에대한분석도영업비밀침해사건에대한이해에있어서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 법원은당사자간에전직또는경업을금지하기로하는약정이있다고하더라도, 항상이를유효하다는전제하에판단하는것이아니라, 경우에따라서는약정이무효라고보고청구를기각하는경우도있다. 즉법원은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경업금지약정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 그와같은약정이헌법상보장된근로자의직업선택의자유와근로권등을과도하게제한하거나자유로운경쟁을지나치게제한하는경우에는민법제103조에정한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법률행위로서무효라고보고있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9다 판결등 ). 아래분석대상은영업비밀침해관련전체민사사건총 458건중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되는영업비밀침해사건총 295건을제외한, 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총 163건이다. 여기에는전직 / 경업금지약정위반을원인으로하는금지청구와손해배상사건이모두포함된다. 103

112 법무법인다래 구분인용기각합계 본안 가처분 합계 위에서보듯이, 총 163 건중에서전직 / 경업금지약정위반의주장이인정된 사건은총 49 건으로전체의약 30% 를차지하고, 기각된사건은총 114 건으로 전체의 70%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되는순수한의미에서의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의인용율이 약 13% 에불과한점에비추어, 약정위반을이유로하는전직 / 경업금지사건의 인용율은이보다두배이상높다는것을알수있다. 104

11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2) 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기간 영업비밀을보호하고자하는등의목적으로당사자간에전직또는경업을금지하기로하는약정을할때전직 / 경업금지의무를몇년간부담하도록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약정이있는경우가있다. 법원은구체적인기간을정하여전직 / 경업금지약정을했다고하더라도이것이근로자의직업선택의자유등에비추어너무장기간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약정자체를무효로보거나또는일정한기간으로제한하여그기간동안에만유효한것으로보고있다. 또한경우에따라서는당사자가약정으로정한전직 / 경업금지기간을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행위에있어서, 영업비밀보호기간을산정하는데고려하기도한다. 따라서법원이약정에의한전직 / 경업금지사건에있어서그금지기간을어떻게판시하고있는지는영업비밀침해사건에있어서도움이된다. 아래에서는전직 / 경업금지청구가인용된사건 ( 본안 5 건, 가처분 31 건 ) 을기준 으로법원이인정한전직 / 경업금지기간을분석하였다. 본안사건에서인정된전직 / 경업금지기간 구분 12 개월 24 개월 36 개월합계 건수 가처분사건에서인정된전직 / 경업금지기간 구분 3 개월 8 개월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합계 건수

114 법무법인다래 위에서보듯이, 본안사건의경우총 5건중 3년으로본것이 2건, 2년으로본것이 1건이었고, 가처분사건의경우총 31건중에서 1년으로본것이 19건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 3개월로본것이 5건, 2년으로본것이 4건을차지하였다. 여기에서도법원이구체적으로전직 / 경업금지기간을명시하고있는사건이많지않아큰의미가있다고보기는어렵겠으나, 위분석결과에의하면본안사건의경우법원이인정하는전직 / 경업금지기간은평균약 32개월 (2~3년), 가처분사건에서법원이인정하는전직 / 경업금지기간은평균약 1년정도라고할수있다. 106

11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2.3 형사사건분석 사건결과분석 ( 개요 ) 분석대상판례 영업비밀침해가문제된형사사건으로수집된판결은사건번호기준총 275건으로 ( 최초수집된판례중영업비밀침해와관련이없는사건을제외하였으며, 병합된사건은 1건으로취급함 ), 이를심급별로분류하면 1심사건이총 150건, 항소심 (2심) 사건이 93건, 상고심 (3심) 사건이총 32건이다. 구분 1 심 2 심 3 심합계 판결 피고인 형사사건은피고인마다적용되는죄목이다르고, 그에따른유무죄선고결과, 형량및쟁점이각각상이하므로, 정확한분석을위해서는판결이아니라피고인별로사건을분리할필요가있다. 이렇게피고인별로사건을집계하면총 636 건 / 명에달한다. 또, 영업비밀침해형사사건은크게부정경쟁방지법제18조에서정하는영업비밀침해죄또는형법제356조의업무상배임죄가적용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관련사건을분석함에있어서는피고인별로적용된죄목을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사건, 업무상배임혐의로기소된사건, 他법령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 위반사건으로분류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사건 형법상업무상배임사건 타법령위반사건 * 피고인 1인에대해죄목이 2개이상인경우중복집계함 * 피고인기준으로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와업무상배임죄가모두적용되어기소된사건은 259건이고,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만적용된사건은 184건임 107

116 법무법인다래 전체사건유무죄율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또는형법상업무상배임죄가적용된전체영업비밀형사사건의유무죄비율을분석한결과, 영업비밀침해죄와업무상배임죄가동시에적용된사건의경우영업비밀침해죄유죄가선고된사건이 202건, 무죄가선고된사건이 56건이며 ( 유죄선고율은 77.9%), 영업비밀침해죄만적용된사건의경우유죄가선고된사건이 135건, 무죄가선고된사건이 48 건으로유죄선고율은 73% 로나타났다. 업무상배임죄만적용된사건의경우유죄로선고된경우가 96건, 무죄가선고된사건은 14건으로유죄선고율은 87% 로나타났다. 구분유죄무죄선고유예등기타합계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 업무상배임 ( 면소 ) 259 업무상배임 합계 * 항소 / 상고심사건에서판시내용중에유무죄관련기재가없는사건은제외함 * 동일사건에서피고인이다수이면서피고인별로죄목이다른경우영업비밀침해혹은업무상배임에해당하지않는경우, 즉他법률 ( 상표법위반, 사기등 ) 위반사건은분석에서제외 * 피고인 1인에대해영업비밀침해죄와업무상배임죄등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가있으므로중복집계함 이하에서는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가적용되거나이와함께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적용된사건에대해분석하고, 업무상배임죄만적용된사건 / 피고인에대해서는 이하에서별도로살펴보기로한다. 108

11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유죄사건분석 유죄사건의형량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가적용된사건은총 443건으로, 그중유죄가선고된사건은 337건, 무죄가선고된사건은 104건, 선고유예및면제등기타사건은 2건이다. 유죄가선고된사건의형량을살펴보면실형이선고된사건이 43건, 집행유예가선고된사건은 179건이며, 벌금형이선고된사건은 55건, 사회봉사명령이내려진경우는 50건으로나타났다. 실형집행유예벌금 유죄 사회 봉사 알수 없음 * 소계 무죄 기타 ( 선고 유예등 ) * ( 알수없음 ) 항소심 / 상고심사건에서판시사항중형량에대한기재가없는경우 * 사회봉사는모두 집행유예 에해당하나별도형량으로구분하여중복집계함 ( 아래그래프에 서는삭제 ) 109

118 법무법인다래 집행유예없이징역형이선고된사건은총 43건으로, 이를세분해보면징역 8개월이선고된경우가 11건으로가장많고, 12개월이선고된사건이 10건, 10개월이선고된사건이 8건이다. 즉, 1년이하의실형이선고된사건이 29건으로전체 43건대비 67% 를차지하며, 2년이상이선고된사건은 5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징역형의형량 8 개월 10 개월 12 개월 16 개월 18 개월 24 개월 30 개월합계 영업비밀침해가문제된사건의상당수 ( 전체 443 건중 182 건 / 약 41%) 에서는 징역형과함께집행유예가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기간은 2 년이 137 건으로 가장많고, 3 년이 34 건, 1 년이 10 건으로나타났다. 집행유예기간 1 년 2 년 3 년 4 년합계 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벌금형이선고된사건은전체 443건중 57건이며 ( 약 12.8%), 벌금액을구간별로나눠보면 1천만원이상인경우가 21건,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경우가 17건, 1백만원초과 3백만원이하가 11건등으로나타났다. 벌금최소액은 50만원이며, 최고액은 2억원이었다. 벌금액 구분 1 백만원이하 1 백만원초과 ~ 3 백만원이하 3 백만원 ~ 5 백만원 5 백만원 ~ 1 천만원 1 천만원초과 합계 건수

11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법제 18 조유형별분석 부정경쟁방지법제18조는국내와외국을구분하여, 제1항에서영업비밀을외국에서사용하거나외국에서사용될것임을알면서취득 사용또는제3자에게누설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 제2항의경우국내영업비밀침해죄로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정하고있다. 본연구에서도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가적용된사건을법제18조 1항이적용된경우와 2항이적용된경우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1) 1 항 ( 외국 ) 및 2 항 ( 국내 ) 적용건수 부정경쟁방지법에따른영업비밀침해죄로기소된피고인 / 사건전체 443건중, 부정경쟁방지법제18조 1항이적용된사건은 22건, 국내영업비밀침해가문제되어제18조제2항이적용된사건은 195건이며, 제18조 1항과 2항이모두적용된사건은 10건이다. 18 조제 1 항 18 조제 2 항양자적용

120 법무법인다래 (2) 제 18 조제 1 항사건분석 외국영업비밀침해가적용된사건의경우, 집행유예없이실형이선고된사건이 6건, 징역형과함께집행유예가선고된사건은 14건, 벌금이선고된경우는 2건으로나타났다. 실형이선고된 6건의징역형은 10개월에서 18개월사이이며, 벌금이선고된 2건의경우 8백만원 1건과 1천만원 1건이었다. 실형 자유형 집행유예 벌금 합계 (3) 제 18 조제 2 항사건분석 국내영업비밀침해죄가적용된사건은총 195건으로무죄가선고된사건 / 피고인은 7건, 나머지 187건은유죄가선고되었다 (1건은선고유예 ). 유죄가선고된사건중집행유예없이실형이선고된사건은 26건이며, 징역형과함께집행유예가선고된사건은 122건, 벌금이병과되거나벌금형이선고된사건은 39건이다. 112

12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유죄 실형 자유형 집행유예 벌금 * 기타 ** 무죄선고유예합계 * ( 벌금 ) 1건 (2014노3538) 은실형과벌금이동시에, 1건 (2014노10) 은실형 ( 집행유예 ) 과벌금이동시에선고되어중복으로집계됨 ** ( 기타 ) 피고인이양형부당으로항소한사건에서, 원심에서선고한형량을알수없는경우임 (2014노3156 4번, 6번피고인 ) 쟁점 ( 영업비밀성립요건 ) 별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가문제된사건 ( 총 443건 ) 의주요쟁점을분석한결과, 영업비밀의요건인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이쟁점이된사건이가장많았으며, 그외에영업비밀취득또는사용에부정한이익을얻거나영업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의유무, 즉주관적침해요건에대한다툼이 48건, 행위태양측면에서단순취득이나반출로서영업비밀침해가아니라는주장이쟁점이된사건이 39건이다. 113

122 법무법인다래 영업비밀의 3 가지요건중에는합리적 ( 개정전 상당한 ) 노력에의하여비밀로 관리되었는지여부가문제된사건이 216 건으로가장많고, 비공지성이나경제적 유용성을다툰경우는각 158 건과 136 건으로나타났다. 구분비공지성경제적유용성비밀관리성 부정이득 / 손해목적 ( 고의 ) 취득 / 단순반출 / 사용 건수 * 피고인의범죄행위를열거한후에곧바로유무죄를선고한다수의 1심사건등판결문에쟁점이명시적으로표시되지않는경우는분석대상에서제외함 * 피고인별로쟁점이다르며, 같은피고인에대해서도여러쟁점이문제되는경우쟁점마다 1건으로집계함 침해주체의유형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에대하여유죄가선고된 1심사건 ( 항소심및상고심의경우피고인의지위등사실관계에대한기재가없거나부족한경우가많아, 피고인이퇴직자인지여부등을확인하기불가능하므로분석에서제외 ) 은피고인기준총 170건이며, 이에대해영업비밀침해행위를한자의 114

12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유형을분석한결과피고인이퇴직자또는퇴직자가설립한회사인경우가 95건으로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재직자인경우가 5건, 기타협력업체또는경쟁업체대표나임직원등제3자인경우가 70건으로나타났다. 피고인이협력업체나경쟁업체의대표, 임직원인경우에도대부분은퇴사자인피고인과함께기소된경우가많았다. 구분 퇴직자 / 퇴직자가설립한회사 재직자 제 3 자 ( 협력업체 / 경쟁업체등 ) 합계 위와같은결과는영업비밀침해가주로퇴사자에의해발생한다는일반적인통계결과가일맥상통하는것이며, 협력업체및경쟁업체임직원등이피고인인사건도대부분은퇴사자또는재직자와함께기소된사건이라는점또한그러하다. 결국, 영업비밀침해예방또는보호 관리를위해서는퇴사자등기업의영업비밀에상대적으로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자에대한관리가가장중요하다는점을의미한다. 115

124 법무법인다래 무죄사건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로기소되었으나, 이에관해무죄가선고된사건은총 104건이며 ( 사안에따라피고인에게업무상배임죄가동시에적용된경우업무상배임죄부분이유죄일수있음 ), 이사건들의쟁점을유형별로분석해보면유죄사건과마찬가지로영업비밀요건, 즉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3가지가문제된사건이거의대부분이며, 그외에영업비밀침해의고의가인정되지않는다거나단순반출및사용에해당한다는이유로무죄가선고된사건이 3건이었다. 비공지성경제적유용성비밀관리성 부정이득 / 손해목적 ( 고의 ) 취득 / 단순반출 / 사용 위와같은결과는영업비밀침해가문제된형사사건에서법원이무죄를선고하는경우대부분피고인이취득 누설 사용한정보가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의보호요건을결여한다는이유를들고있다는점을의미하며, 그중에서도비밀관리성이가장충족하기어려운요건이라는점을말해준다. 116

12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한편, 법률제13081호로개정된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종래 상당한노력 을 합리적인노력 으로변경하여비밀관리성요건을완화했기때문에, 분석대상판례중 합리적인노력 여부가쟁점이된사건을살펴본결과, 자의정부지방법원의 2016노1670 판결이가장구체적으로관련내용을판단하고있으며 ( 상세내용은 주요판례 참조 ), 다른사건들의경우대부분개정된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되기전의범죄에관한것이거나쟁점이되지않은관계로구체적인판단이이루어진사건을찾아볼수없었다. 사건번호선고일내용 2016 노 1670 ( 의정부지방법원 ) 피고인이고객정보를사용한시점이부정경쟁방지법개정이후이므로, 개정된부정경쟁방지법을적용해야함. 합리적노력 을기울였는지여부는접근제한조치를통해객관적으로정보가비밀로유지관리되고있다느사실이인식가능한상태가유지되고있는지여부를, 해당정보에대한 ➀물리적, 기술적 ➁관리, 인적, 법적관리, ➂조직적관리가이루어졌는지여부에따라판단해야함 노 2035 ( 서울고등법원 ) 개정된부정경쟁방지법에서종전 상당한노력 을 합리적인노력 으로보다완화된내용으로변경한것은검사가지적한바와같으나, 법률개정이전에이루어진이사건의경우에는완화되기전의상대적으로엄격한종전요건이적용되어야할뿐만아니라, 본사실관계하에서는완화된요건에의하더라도영업비밀이라고볼수없다고판단함 항소심사건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또는업무상배임죄가적용된항소심사건은피고인기준총 111건으로 ( 업무상배임죄만적용된사건은피고인기준 44건임 ), 이중피고인만항소한경우가 24건, 검사만항고한경우는 36건, 피고인과검사쌍방이항소한경우는 51건으로나타났다. 피고인기준항소사건 111건의결과를살펴보면, 원심판결이파기된경우가 43건, 항소가인용된사건은 68건이다. 피고인만항소한사건에서원심이파기된사건은 30건이며, 검사만항소한사건에서원심이파기된사건은 11건이고, 쌍방이항소한사건에서원심이파기된경우는 36건이다. 117

126 법무법인다래 상고심사건분석 영업비밀침해관련대법원상고심사건은피고인기준총 76건으로, 피고인이상고한사건이 40건, 검사가상고한사건이 28건, 쌍방이상고한사건은 8건이다. 상고심사건 76건중대법원이원심을파기환송한사건은 9건이며, 나머지 67건은모두상고를기각하였다. 피고인이상고한사건에대하여대법원이원심을파기한사건은피고인기준 5 건이며, 검사가상고한사건에서원심을파기한경우는피고인기준 4 건, 쌍방이 상고한사건의경우상고가모두기각되었다. 원심파기환송사건은다음과같다. 사건번호선고일내용 2012 도 피고인 B, C, D, E, D 에대하여 재산상이득액 에대한심리미진을이유로원심파기 2014 도 피고인 A 에대하여업무상배임부분을파기 2015 도 피고인 A, B, C 에대한영업상주요자산에대한법리오해를이유로원심을파기 상고심사건에서쟁점이된사항을살펴보면, 영업비밀요건인비공지성이쟁점이된사건이 14건, 경제적유용성이쟁점이된사건이 15건, 비밀관리성이쟁점이된사건이 15건이다. 그외에영업비밀침해의고의또는부정한이득이나손해를입힐목적이있었는지여부가쟁점이된사건이 3건, 단순취득또는반출로서행위태양에위법성이없다는점이쟁점이된사건이 2건이었다. 또, 업무상배임죄가적용된사건의경우에는영업상주요자산에해당하는지여부가쟁점이된사건이 22건, 업무상배임의고의여부가쟁점이된사건이 6건으로집계되었다. 118

12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업무상배임사건분석 형법제355조제2항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고규정하고, 같은법제356조에서는 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여제355조의죄를범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정하고있다. 대법원은 기업의영업비밀을사외로유출하지않을것을서약한회사의직원이경제적인대가를얻기위하여경쟁업체에영업비밀을유출하는행위는피해자와의신임관계를저버리는행위로서업무상배임죄를구성한다 고하고 ( 대법원 선고 98도4704 판결외다수 ), 나아가 영업비밀이아니더라도그자료가불특정다수의사람에게공개되지않았고사용자가상당한시간, 노력및비용을들여제작한영업상주요한자산인경우에도그자료의반출행위는업무상배임죄를구성하며, 회사직원이영업비밀이나영업상주요한자산인자료를적법하게반출하여그반출행위가업무상배임죄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도퇴사시에그영업비밀등을회사에반환하거나폐기할의무가있음에도경쟁업체에유출하거나스스로의이익을위하여이용할목적으로이를반환하거나폐기하지아니하였다면, 이러한행위는업무상배임죄에해당한다. 는입장을취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8도9433 판결 ). 위와같은대법원의입장에따라실제영업비밀또는주요한영업자산에해당하는정보가유출된다수의형사사건이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와동시에또는업무상배임죄로만처리되고있다. 이하에서는앞서살펴본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와별개로업무상배임죄로만기소된사건에관해분석하고자한다. 119

128 법무법인다래 분석대상판결 전체수집대상판례중영업비밀침해형사사건에있어서, 업무상배임혐의로만기소된사건을분리하여피고인별로집계한결과,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와업무상배임이동시에적용된사건은 259건이며, 업무상배임죄만으로기소된사건은 110건으로집계되었다. 구분유죄무죄선고유예기타합계 영업비밀침해 & 업무상배임 ( 면소 ) 259 업무상배임 합계 * 하나의사건이라도피고인별로적용된죄목이다르므로, 형사판결의분석에있어서는개별피고인을기준으로각각 1건으로보고집계함 * 상고심사건중피고인별죄목이불분명하거나명시적인기재가없는경우에는위집계에서제외함 * 피고인이여러명인사건에서영업비밀침해혹은업무상배임이아니라기타의법률 ( 상표법위반, 사기등 ) 위반으로기소된사건 ( 피고인 ) 은집계에서제외함 120

12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업무상배임죄와의관계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죄와형법업무상배임죄가동시에적용된사건 ( 他법령이적용된사건 / 피고인은집계에서제외함 ) 에서, 2개의죄목모두유죄가선고된사건은 240건으로, 모두무죄가선고된사건은 23건, 영업비밀침해죄에대해서는무죄, 업무상배임죄는유죄로선고된사건은 33건, 영업비밀침해죄에대해서는유죄가선고되었으나업무상배임죄가무죄로선고된사건은 3건으로확인되었다. 영업비밀침해유죄, 업무상배임유죄 영업비밀침해유죄, 업무상배임무죄 영업비밀침해무죄, 업무상배임유죄 모두무죄 * 타법령위반혐의가적용된사건 ( 피고인 ) 의유무죄결과는제외함 121

130 법무법인다래 업무상배임사건유무죄율및형량 업무상배임죄만으로기소된사건 ( 피고인별로계산함, 이하동일 ) 의결과를살펴보면, 전체 110건중무죄선고를받은경우가 14건, 유죄선고를받은경우가 96건으로나타났다. 유죄선고를받은사건의경우피고인이실형을받은사건이 8건, 집행유예가선고된사건이 47건, 벌금이선고된사건이 25건, 사회봉사명령이선고된사건이 12건으로집계되었다. 유죄사건중 16건의경우항소심또는상고심사건으로피고인의구체적인형량을알수없는사건이다. 유죄 실형집행유예벌금사회봉사알수없음소계 무죄 * 사회봉사는모두 집행유예 에해당하나별도형량으로구분하여중복집계함 ( 아래그래프에 서는삭제 ) 122

13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업무상배임사건의쟁점 업무상배임죄가성립되어유죄선고가난사건의주요쟁점을분석해보면, 범죄행위의객체가 영업상주요자산 에해당하는지여부가가장많은 42건이며, 업무상배임의고의가있었는지여부가다투어진사건이 31건, 그외주체적요건으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의지위에있었는지여부가쟁점이된사건이 6건, 그외피고인이재산상이익을얻었는지, 피해자에게손해가발생하였는지여부가다투어진사건이 13건으로분석되었다. 유죄사건에서의사건주요쟁점 영업상주요자산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재산상이익 / 손해 배임고의 배임행위착수 / 기수 * 판결문내용만으로구체적인쟁점을확인할수없는사건은집계에서제외 * 동일사건에서쟁점이다수인경우중복집계 업무상배임죄로기소되었지만무죄가선고된사건의경우, 범죄행위의객체가 영업상주요자산 에해당하는지여부가가장많은 13건에서쟁점이되었고, 그외주체적요건인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의지위에있었는지여부가다투어진사건이 1건, 업무상배임의고의여부가쟁점이된사건이 1건으로나타나, 전체무죄사건 14건중대부분이 영업상주요자산 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무죄판결이난것을알수있다. 무죄사건에서의사건주요쟁점 영업상주요자산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재산상이익 / 손해 배임고의 배임행위착수 / 기수 * 판결문내용만으로구체적인쟁점을확인할수없는사건은집계에서제외 * 동일사건에서쟁점이다수인경우중복데이터발생 123

132 법무법인다래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업무상배임죄가적용된사건의경우, 가장많이다투어지는부분은범죄행위의객체가 영업상주요한자산 에해당하는지여부라고볼수있다. 특히, 업무상배임여부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사건의대부분이그이유로범죄혐의로기소된행위의객체가 영업상주요한자산 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했음을알수있다 他법률적용사건 영업비밀침해형사사건에서많은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나형법상업무상배임죄이외에도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정보통신망이용법, 저작권법, 상표법, 공정거래법, 국가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등위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및행사, 배임수재, 배임증재등다양한죄목이적용되고있다. 이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他법률이적용된사건수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가적용된사건 ( 피고인 ) 중, 피고인의범죄사실에 他법률위반혐의가포함된사건은총 92 건이며,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 유무죄결과와他법률위반혐의의유무죄결과를분석해보면다음표와같다. 부경법위반유죄, 타법률위반유죄 부경법위반유죄, 타법률위반무죄 부경법위반무죄, 타법률위반유죄 부경법위반무죄, 타법률위반무죄 * 他법률위반여부에대한유무죄결과를알수없는경우가 8 건임 124

13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적용된他법률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또는형법상업무상배임죄가적용된사건에있어서사안별로他법률위반혐의가동시에적용된사건이다수있었는데, 그대표적인예로는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3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의정보통신망침해, 저작권법제136조의저작권침해등이며, 그외에도상표권침해나공정거래법위반, 개인정보호호법, 국가보안법등과형법상업무방해, 사문서위조및행사, 배임수재, 배임증재등의죄목이적용된사건이있었다. 125

134

135 Ⅲ.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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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Ⅰ. 부정경쟁행위주요판례

138 법무법인다래 < 부정경쟁행위주요판례 20 선 > 순서 사건번호 사건요약 주요쟁점 키워드 가합 유명상표의표장및제품형태모방에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가 ) 목, ( 다 ) 목및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를인정한사례 부정경쟁행위, 가목, 다목, 차목, 상품표지, 혼동초래, 명성손상, 성과, 차목적용범위 나 연예인의성명을키워드광고에사용한사안에서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를부정한사례 부정경쟁행위, 차목, 퍼블리시티권, 성과 카합 병행수입업자의유사상표사용에대하여 ( 나 ) 목의부정경쟁행위를인정한사례 부정경쟁행위, 나목, 영업표지, 주지성, 병행수입 나 5134 유명뮤지컬의제목이 ( 나 ) 목의영업표지에해당한다고한사례 부정경쟁행위, 나목, 영업표지, 뮤지컬 제 목 카합 유명방송프로그램의제목이 ( 나 ) 목의영업표지에해당한다고한사례 부정경쟁행위, 나목, 영업표지, 혼동초래, 방송프로그램제목 가합 과자의포장용기모방에대하여 ( 자 ) 목및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를인정한사례 부정경쟁행위, 자목, 차목, 제품형태, 혼동초래 가단 상품광고사진을 ( 차 ) 목의성과로인정한사례부정경쟁행위, 차목, 성과, 무단사용 가합 미국연방상표법상트레이드드레스의기준을 ( 차 ) 목의성과판단에적용한사례 부정경쟁행위, 차목, 성과, 포장용기, 트레이드드레스 라 764 등록상표의사용이 ( 가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된다고판단한사례 부정경쟁행위, 차목, 성과, 포장용기, 트레이드드레스 다 발기기능성장애치료제비아그라와유사한형태의발기기능성장애치료제제품을판매한행위에대하여 ( 가 ) 목의적용을부정한사례 부정경쟁행위, 가목, 혼동초래, 상품 형태 모방 가합 등록상표의상표권이영업권과분리되어이전된경우영업자는상표권자에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를주장할수없다고판단한사레 부정경쟁행위, 상표법적용, 적용범위 130

13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가합 미러링방식으로타인의게시물을기계적으로복사한사이트를운영하는행위가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레 부정경쟁행위, 나목, 다목, 아목, 차목, 영업표지, 저명성, 도메인이름, 미러링방식, 무단사용 나 명품브랜드 에르메스 (HERMÈS)" 의 버킨백 과 캘리백 을모방한제품을판매한행위에대하여 ( 차 ) 목을적용한사례 부정경쟁행위, 다목, 차목, 저명성, 성과, 무단사용, 상품 형태 모방 나 유명천식치료제의흡입기와유사한형태의흡입기를사용한제품을판매한행위에대하여부정경쟁행위를부정한사례 부정경쟁행위, 가목, 다목, 차목, 혼동초래, 저명성, 무단사용, 상품형태모방 나 매장인테리어모방행위에대하여 ( 차 ) 목을인정한사례 부정경쟁행위, 차목, 성과, 무단사용, 인테리어모방 가합 여행용가방제품의형태모방행위에대하여 ( 차 ) 목을적용한사례 부정경쟁행위, 가목, 차목, 상품표지, 혼동초래, 성과, 무단사용, 상품형태모방 가합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12 호에해당하여무효인상표를사용하여선사용상표권자의권리를침해한경우 ( 차 ) 목의무단사용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례 부정경쟁행위, 바목, 차목, 오인유발, 부정한목적, 성과, 무단사용 노 4546 제 2 조제 1 항 ( 바 ) 목의 타인의상품을사칭한행위 는 자신이제조한상품을타인이제조한상품인것처럼표시하여판매하는행위 뿐만아니라, 타인이제조한상품을자신이제조한상품인것처럼표시하여판매하는경우 를포함한다고판단한사례 부정경쟁행위, 바목, 타인의상품사칭 노 1465 병행수입업자가진정상품과동일한표장을사용한행위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부정경쟁행위, 나목, 병행수입, 오인유발 노 972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의부정경쟁행위는대한민국영토내에서의행위임을전제로하고있다고판단한사례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행위지 131

140 법무법인다래 1. 유명상표의표장및제품형태모방에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가 ) 목, ( 다 ) 목및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를인정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4 가합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주식회사성주디앤디 피고주식회사쏘울외 1 판결결과 적용법조 원고청구인용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 ( 가 ) 목, ( 다 ) 목, ( 차 ) 목, 제 4 조, 제 14 조의 2 제 2 항 02 사건개요 원고는핸드백등가방제품의제조및판매사업을하는법인으로등록상표제 호 ( ) 의전용사용권자로원고표장을사용하여가방제품을제조, 판매 피고는 경부터 경까지피고표장 ( 가방제품을제조, 판매 ) 을사용하여 원고의주장 : 원고표장, 원고제품 피고표장, 피고제품 피고는원고의상품임을표시하는주지 저명한상품표지인원고표장과유사한피고표장을사용한피고제품을생산 판매함으로써원고제품과피고제품사이의 132

14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상품출처에대한일반소비자들의오인 혼동을유발시켰고, 원고표장의명성을손상시켰을뿐만아니라, 원고의상당한투자와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인원고표장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원고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였는바,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가 ), ( 다 ),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3 주요쟁점 - 원고표장과피고표장이유사한지여부 - 원고표장이법제 2 조제 1 항 ( 차 ) 목의성과에해당하는지여부 04 판결요지 원고의매출액, 매장의수, 인테리어설치비, 홍보비, 매출순위등을고려할때원고표장은법에서보호되는주지 저명한상품표지에해당한다. 그런데피고표장은원고상표와비교할때전체적으로상하 2 개의부분으로이루어진구조가동일하고, 피고상표의하단이 PAOLOGOMES 라는영문자로구성되어있기는하나글자크기가작아서육안으로글자인지여부를확인하기쉽지않으며, 오히려원고표장의월계수모양의반원형형태와유사해보이는점, 2 피고표장의구성요소인내부가채워진다이아몬드모양은원고표장의구성요소인다이아몬드모양과외관이동일한점, 3 피고표장에서피고상표와다이아몬드모양이배열된패턴및간격이원고표장에서원고상표및다이아몬드모양이배열된패턴및간격과동일한점, 4 피고표장의가방지의색상또한원고표장의가방지의색상과유사해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 원고표장과피고표장은서로유사하다. 1 원고제품과피고제품은모두가방, 지갑제품으로서로경쟁관계에있고, 가격대에따른수요자층의차이가있을수있으나모두젊은여성을주된수요자고한다는점에서공통되는점, 2 원고제품과피고제품은색감, 질감, 제품의전체적인형상이유사하고제품을구성하는버클및액세서리까지도유사하며, 쇼퍼백, 보스턴백, 백팩등제품군구성도유사한점, 3 원고표지의주지 저명성에비추어피고들이동종의제품을생산할무렵에는원고표장의존재및그표장이가방제품에사용되고있었음을인식하고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을종합하여보면피고들이원고표장과유사한피고표장을사용한피고제품을생산, 판매하는행위는 ( 가 ) 목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1 원고제품은일반소비자들사이에서고급브랜드제품으로인식되어온것으로보이고, 원고도고급브랜드이미지로구축하기위하여상당한노력을기울여왔던점, 2 피고제품은인터넷쇼핑몰등에서주로판매되는제품으로소비자들사이에 133

142 법무법인다래 서저가의제품또는원고제품을모방한제품으로인식되어온점, 3 피고제품은원고제품에비하여가격이 2 배내지 10 배저렴하게판매되는점등을종합하면피고들이피고제품을판매함으로써고급브랜드제품으로써원고표장이가지는좋은이미지및가치를손상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 ( 다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1 원고는 2002 년설립된이래원고표장을포함한 MCM 상표를사용한가방, 지갑등의제품을생산 ᆞ 판매하여온것으로보이는점, 2 원고는매년상당한금액의비용을홍보비용으로지출하였고그로인하여 MCM 상표를사용한원고제품이일반소비자들사이에고급브랜드로인식되어온점 3 원고표장을사용한원고제품의매출이원고제품전체매출의 60% 이상인점 4 원고표장의주지, 저명정도등을종합하여볼때원고표장은상품표지로서원고의상당한투자와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로봄이상당하다. 피고들이원고제품과유사한피고제품을생산, 판매한바,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고, 비록피고들의위행위가앞서본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가 ), ( 다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하여위규정이적용될수없다고볼수없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가목, 다목, 차목, 상품표지, 혼동초래, 명성손상, 성과, 차목적 용범위 134

14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2. 연예인의성명을키워드광고에사용한사안에서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를 부정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 나 판결 사건명손해배상 ( 기 ) 원고 유명연예인 56 명 피고네이버주식회사외 1 판결결과 적용법조 원고청구기각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 ( 차 ) 목 02 사건개요 원고들은본명이나예명으로가수, 배우등으로활동하고있는유명연예인 피고는포털사이트네이버의운영자인데, 인터넷사용자들이원고들의성명또는예명과상품명이결합된키워드를입력하면광고주의사이트를노출시켜주는키워드광고를운영하고있음. 원고의주장 : 웹사이트와블로그를통해의류와액세서리를판매하는광고주들 ( 지마켓등오픈마켓을포함 ) 은자신의상품판매사이트를홍보할목적으로피고들로부터원고들의성명 ( 예명또는실명 ) 과상품명등을조합한문구 ( 예 : 정장, 목걸이 ) 를키워드로등록한광고서비스를구입하여, 사람들이네이버홈페이지검색창에원고들의성명과해당상품명을입력하면자신의사이트주소와광고문구가노출되도록하는등무단으로원고들의성명을상업적으로사용함으로써원고들의퍼블리시티권을침해하였다. 03 주요쟁점 - 퍼블리시티권의인정여부 - 유명연예인의성명이나예명이법제 2 조제 1 항 ( 차 ) 목의성과에해당하는지 여부 135

144 법무법인다래 04 판결요지 재산권의내용은법률로정한다는헌법제23조제1문에따라물권과채권은 민법 에의하여,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 ᆞ 상표법 ᆞ 특허법 ᆞ 디자인보호법 에의하여인정하고있는반면, 독립적재산권으로서의퍼블리시티권을인정하는법률은존재하지않는다. 민법 제185조는물권은법률또는관습법에의하는외에는임의로창설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아니라, 현재인정되고있는성명권만으로도퍼블리시티권이보호하고자하는유명인의성명에관한권리의보호가가능하므로퍼블리시티권을독립적인권리로인정할필요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 피고들의행위가부정경쟁방지법에위반되었다고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을인정할수없어성명권은인격권으로파악되므로, 피고들이원고들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였다고할수없다. 또한, 키워드검색광고는인터넷검색포털사이트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사업방식으로, 키워드검색광고의알고리즘자체가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차 ) 목에서규정한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이라고인정하기어렵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차목, 퍼블리시티권, 성과 136

14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3. 병행수입업자의유사상표사용에대하여 ( 나 ) 목의부정경쟁행위를인정한 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사건명채권자채무자판결결과적용법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14카합80753 결정표장사용금지가처분에스턴마틴라곤다리미티드에스턴마틴서울주식회사채권자청구인용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 ( 차 ) 목, 제4조 02 사건개요 채권자는지정상품을자동차류로하는등록상표 MARTIN 의상표권자. 와 ASTON 채무자는 애스턴마틴서울주식회사 와 ASTON MARTIN SEOUL Co. Ltd. 라 는상호로, ASTON MARTIN SEOUL 등의표장을사용하여 채권자의미국대리점으로부터채권자의자동차를수입하여국내에판매하는병행수입업자. 원고의주장 : 채권자의각상표는채권자의스포츠카및그제조, 판매업의출처표시로서주지, 저명하므로채무자가채무자상호및채무자각표장을사용하는것은 ( 가 ) 목및 ( 나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3 주요쟁점 - 병행수입업자의유사상표사용이법제 2 조제 1 항 ( 나 ) 목의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 137

146 법무법인다래 04 판결요지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 인지여부는그사용의기간, 방법, 사용량, 거래범위등과거래의실정및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알려졌는지여부가일응기준이되고, 이때 국내에널리인식되었다 는의미는국내전역에걸쳐모든사람에게주지되어있음을요하는것이아니라, 국내의일정한지역범위안에서거래자또는수요자들사이에알려진정도로족하며, 영업표지의유사여부는동종의영업에사용되는두개의영업표지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관찰하여구체적인거래실정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그영업의출처에대한오인혼동의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다 9822 판결등참조 ). 채권자는 1913년경부터영국에서채권자각상표를사용하여스포츠카를제조, 판매하였고, 1950년대부터현재까지채권자의스포츠카를소개하는다수의언론보도, TV 광고가있었다. 채권자각상표는스포츠카의실제수요자및잠재적수요자등을대상으로채권자의스포츠카제주및판매업을표시하는영업표지로써널리인식되었다고보인다. 채무자의도형표장은채권자의도형상표와그외관이유사하고, 채무자의문자표장은 ASTON MARTIN 이라는문자만으로이루어져있거나 애스턴마틴 이라는문자에 SEOUL 또는 SEOUL Co. Ltd. 이라는현저한지리적명칭또는회사의종류를나타내는문자만부과한것으로식별력이있는것은결국 ASTON MARTIN 부분으로채권자의문자상표와동일하다. 채무자는자신이채권자의스포츠카를채권자의미국딜러로부터수입하여국내에판매하는병행수입업자인데, 수입물품의상표를단순한상품표지로서사용하는데그치지않고그와동일또는유사한표장을자신의영업표지로사용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금병행수입업자가외국본사의공식대리점인것처럼오인하게하는경우이러한표장사용행위는 ( 나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나목, 영업표지, 주지성, 병행수입 138

14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4. 유명뮤지컬의제목이 ( 나 ) 목의영업표지에해당한다고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사건명원고피고판결결과적용법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나5134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등주식회사설앤컴퍼니 A 원고청구인용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 ( 차 ) 목, 제4조 02 사건개요 원고는소외회사로부터뮤지컬 CATS 에관한독점적인공연권및 CATS 표지에관한독점적인사용권을부여받아 CATS 를뮤지컬공연등에사용하고있음. 피고는 CATS 를포함한 어린이 CATS 표지를사용하여뮤지컬공연. 원고의주장 : CATS 는브로드위에 4 대뮤지컬중의하나로서 1981 년영국런던에서초연된후미국브로드웨이전용극장에서 20 여년간장기공연이이루어졌을정도로유명뮤지컬이다. 원고는국내독점권을부여받아뮤지컬 CATS 를공연해오고있는데, 피고가어린이 CATS 를공연하는것은부정경쟁방지법 ( 가 ), ( 나 ), ( 다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3 주요쟁점 - 뮤지컬의제목이법제 2 조제 1 항 ( 나 ) 목의영업표지에해당되기위한조건. 04 판결요지 뮤지컬은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등이결합되어음악과춤이극의구성, 전개에긴밀하게짜맞추어진연극저작물의일종으로서, 그제목은특별한사정이없 139

148 법무법인다래 는한해당뮤지컬의창작물로서명칭또는내용을함축적으로나타내는것에그치고그자체가바로상품이나영업의출처를표시하는기능을가진다고보기는어렵다 (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등참조 ). 그러나뮤지컬은그제작, 공연등의영업에이용되는저작물이므로동일한제목으로동일한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등이이용된뮤지컬공연이회를거듭하여계속적으로이루어지거나동일한제목이이용된후속시리즈뮤지컬이제작, 공연된경우에는그공연기간과횟수, 관람객의규모, 광고홍보의정도등구체적개별적사정에비추어뮤지컬의제목이거래자또는수요자에게해당뮤지컬의공연이갖는차별적특징을표상함으로써구체적으로누구인지는알수없다하더라도특정인의뮤지컬제작, 공연등의영업임을연상시킬정도로현저하게개별화되었다고이르렀다고보인다면, 그뮤지컬의제목은단순히창작물의내용을표시하는명칭에머무르지않고 ( 나 ) 목의영업표지에해당한다. 1 뮤지컬 CATS 는그저작권자및그로부터정당하게공연허락을받은원고에의해서만국내에서제작, 공연되어왔고, 2 그공연회수가 2003 년부터 2014 년까지 1,000 회를넘었고, 관람객수는 149 만명이넘는다. 3 원고는다양한매체를통하여뮤지컬 CATS 를홍보하여왔다. 이러한사정에비추어 CATS 는단순히그뮤지컬의내용을표시하는명치에머무르지않고, 거래자또는수요자에게뮤지컬 CATS 의공연이갖는차별적특징을표상함으로써특정인의뮤지컬제작, 공연임을연상시킬정도로현저하게개별화되기에이르렀다고할것이므로영업표지에해당한다. 피고의표장은식별력이없는 어린이 만을결합한것인데, CATS 가널리인식되어있어식별력이강하고, 피고표장은이와같은 CATS 를그대로포함하고있고, 뮤지컬의고객층이중복되어경업관계가있을것으로보이므로피고가피고표장을사용한데에는 CATS 의주지성과고객흡입력에편승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일반수요자로하여금어린이 CATS 뮤지컬공연이 CATS 표지의주체로부터사용허락을받은것이라거나그들사이에밀접한관계가있다고혼동할염려가있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나목, 영업표지, 뮤지컬제목 140

14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5. 유명방송프로그램의제목이 ( 나 ) 목의영업표지에해당한다고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사건명채권자채무자판결결과적용법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15카합80262 결정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주식회사문화방송주식회사월드쇼마켓채무자청구인용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 ( 차 ) 목, 제4조 02 사건개요 토토즐 토요일토요일은즐거워 토토가 토요일토요일은가수다 는채권자방송프로그램의제목이다. 피고는 토토즐 이라는문구가포함된제호로공연을개최하려함. 원고의주장 : 토토즐 토요일토요일은즐거워 토토가 토요일토요일은가수다 는채권자의영업을표시하는표지로널리알려져있는바, 채무자가패권자의동의없이 토토즐 이라는문구가포함된제호로공연을개최하려는행위는 ( 나 ), ( 다 ),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3 주요쟁점 - 방송프로그램의제목이법제 2 조제 1 항 ( 나 ) 목의영업표지에해당되기위한 조건. 04 판결요지 채권자는 부터 까지매주 1 회 토요일토요일은즐거워 라는음악예능방송프로그램을방송하였고, 위프로그램제목이다소길어방송초기부터 141

150 법무법인다래 토토즐 이라는약칭으로널리호칭되었는데그방송기간이 11 년 4 개월, 방송회수는 500 회이상이다. 또한 50% 이상의시청률을기록하기도하는등방송기간동안높은시청률을유지하였고, 방송종영이후에도 TV 드라마, 신문기사등에서프로그램이언급되는경우가많았으며 토토즐 이란호칭도자주사용되었다. 또한 경부터 경까지채권자의예능프로그램무한도전을통하여 토요일토요일은가수다 라는프로그램을수차례걸쳐방송하였는데위방송은 15~20% 의시청률을기록하였고그에관한다수의언론보도가이루어지는등인기를끌었다. 따라서 토토즐 은거래자또는수요자에게채권자의방송프로그램제작, 방송업을연상시킬정도로현저하게개별화되기에이르러채권자의영업표지로국내에널리알려져있다고보인다.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나목에서정하는영업표지의유사여부는동종영업에사용되는두개의영업표지를외관, 호칭, 관념의점에서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관찰하여구체적인거래실정이나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영업출처에대한오인혼동의우려가있는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한다. 또한혼동행위는영업표지자체가동일하다고오인하게하는경우뿐만아니라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영업표지의주체와동일유사한표지의사용자사이에자본, 조직등에밀접한관계가있다고잘못믿게하는경우도포함한다. 그러한혼동행위는영업표지의주지성, 식별력의정도, 표지의유사정도, 영업실태, 고객층의중복등으로인한경업관계의존부그리고모방자의악의 ( 모방의도 ) 유무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 다 9822 판결등참조 ). 채무자가사용하는 토토즐슈퍼콘서트 의요부는 토토즐 이라할것인데이는채권자의음악예능방송프로그램제작, 방송업에관한영업표지인 토토즐 과동일하므로채무자사용표장은패권자의영업표지와유사하다. 또한채무자공연은각영업의수요자가상당부분중첩될여지가있다고보이고, 실제로채무자공연을채권자가개최하는것이거나채무자가채권자와협의하여개최하는것으로오인하는사례도있다고보이는점, 채무자도 토토즐 이통상채권자방송프로그램을의미하는용어로사용된다는점을알면서도사용한점에비추어혼동가능성도인정된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나목, 영업표지, 혼동초래, 방송프로그램제목 142

15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6. 과자의포장용기모방에대하여 ( 자 ) 목및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를인정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사건명원고피고판결결과적용법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4가합 판결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에자키글리코가부키가이샤롯데제과주식회사원고청구인용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 ( 자 ) 목, ( 차 ) 목, 제4조 02 사건개요 원고는과자, 초콜릿등상품의제조, 판매업을영위하기위하여 1929 년일본에서설립된회사. 피고는식품제조, 가공판매및수입판매업등을목적으로 설립등기를마친국내법인 원고의주장 : 원고등록디자인 피고빼빼로포장용기 피고는원고의투자와노력으로만들어진원고제품의형태를그대로모방하여피고제품을제조, 판매하고있는바, 이는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자 ),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3 주요쟁점 143

152 법무법인다래 - 제품의포장용기가 ( 자 ) 목소정의 상품형태 에해당하는지여부 - 제품의포장용기모방행위가 ( 자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기위한요건 - 제품의포장용기모방이법제 2 조제 1 항 ( 차 ) 목의성과에해당하는지여부 04 판결요지 ( 자 ) 목에서의상품의형태라고함은일반적으로상품자체의형상, 모양, 색채, 광택또는이들을결합한것을의미하고그상품의용기, 포장이당연히포함되는것은아니라할것이나, 상품의용기, 포장도상품자체와일체로되어있어용기, 포장의모방을상품의모방과실질적으로동일시할수있는경우위규정상의상품의형태에포함된다 ( 대법원 자 2006 마 342 결정 ). 원고제품은종이로만든상자형상으로서그안에원고가제작한초콜릿과자상품이포장된봉지들이여러개담긴채봉해져일체로서전시, 판매되고있으므로포장을뜯지않으면그내용물이실제로외관에나타나지않는다. 원고제품은그안의상품자체와일체로되어있어원고제품을모방하는것이실질적으로그안의상품자체를모방하는것과동일시된다고할것이므로원고제품의포장용기는 ( 자 ) 목소정의상품형태에포함된다. ( 자 ) 목의모방이란타인의상품형태에의거하여이와실질적으로동일한형태의상품을만들어내는것을말하며, 형태에변경이있는경우실질적으로동일한형태의상품에해당하는지는당해변경의내용, 정도, 착상의난이도, 변경에의한형태의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0 다 판결등참조 ). 1 피고실시제품은원고제품이출시된이후국내에출시되었고, 원고디자인권을침해하고있어전체적으로심미감이매우유사한점, 2 원고제품과동일한초콜릿을입힌막대과자제품으로제품의형태도거의동일한점, 3 각면의배색이나정면의초콜릿과자를배치한모양, 정면맨윗부분에상호를표시한점등그전체적인구성이매우흡사한점등을종합하면피고실시제품은원고제품을모방하여제작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상이익이침해될우려는현실로이익침해가있을것임을필요로하지않고, 혼동행위에의하여장래금지청구권자의이익이침해될상당정도의가능성이있는것으로충분하다할것이고, 혼동의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영업상의이익이있다고봄이상당하다. 1 원고와피고는경쟁관계에있고, 2 원고는이미 포키 라는이름의초콜릿막대과자제품을국내에판매하고있고, 원고제품의경우온라인구매가가능하며, 3 향후원고제품이국내에판매될가능성이매우높고, 4 피고는원고의디자인권을침해하고있어혼동가능성이인정되는점등을종합하면피고실시제품의판매로인하여원고의영업상의이익이침해될우려가있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 ( 자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 144

15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원고제품의포장용기는원고가직접제작, 생산한것이고그요부에있어각비교대상디자인과본질적으로상이한심미감을불러일으키므로원고디자인은원고의자금과노력으로구축한성과에해당한다. 그런데경쟁업체인피고가원고제품을모방한상품을제조, 판매한바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자목, 차목, 제품형태, 혼동초래 145

154 법무법인다래 7. 상품광고사진을 ( 차 ) 목의성과로인정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 가단 판결 사건명손해배상 ( 지 ) 원고피고판결결과적용법조 주식회사트랜드메카 A 원고청구일부인용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 ( 차 ) 목, 제14조의 2 제5항 02 사건개요 원고는엠프리오알마니브랜드의시계를수입하여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통해판매하는회사로, 직접촬영한알마니시계의사진과제품설명을편집하여위사이트에게시하는방법으로알마니시계를판매 피고는원고와동종의영업을하는회사인데, 부터 까지원고가촬영한제품사진과제품설명을원고의사이트에서무단으로다운로드하여인터넷쇼핑몰등에개설한자신의사이트에게시하여알마니시계를판매 원고의주장 : 동종의영업을하고있는피고가원고의사진들을무단으로사용한행위는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3 주요쟁점 - 상품광고사진이법제 2 조제 1 항 ( 차 ) 목의성과에해당하는지여부 04 판결요지 원고와경업관계에있는피고가원고의사진들을무단으로사용하여알마니시계를판매. 피고가무단으로사용한사진의배경에피고의상호이니셜을새겨마치자신 146

15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이상품사진들을직접제작하거나그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는것처럼행세하였고, 원고사진들중에는시계를부각시키기위하여빛이반사되는배경을사용하거나, 바닥에청바지등의직람을가진천을깔고사진을찍거나선글라스등을활용하는등원고가상당한노력을기울여촬영한사진이상당수포함되어있으므로, 원고가촬영하고편집한사진및제품설명이소비자들의구매의사형성및구매처선택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따라서원고의사진들은원고의성과이고이를무단으로사용한행위는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차목, 성과, 무단사용 147

156 법무법인다래 8. 미국연방상표법상트레이드드레스의기준을 ( 차 ) 목의성과판단에적용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4 가합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바탓인코포레이티드 피고주식회사도너랜드외 1 판결결과 적용법조 원고청구일부인용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 ( 차 ) 목, 제 4 조, 제 14 조의 2 제 5 항 02 사건개요 원고는어린이용완구를제조, 판매하는회사 피고도너랜드는완구등을제조, 판매하는회사이고피고표장에관하여상표등록, 포장용기에관하여디자인등록, 피고도너랜드는점토제품을피고이마트에공급하여피고이마트가판매. 원고의주장 : 원고포장용기 피고포장용기 원고의포장용기는트레이드드레스에해당하는데, 원고표장을상도덕이나공정한경쟁질서에반하여피고들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한행위는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 148

15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03 주요쟁점 - 유아용완구포장용기가법제 2 조제 1 항 ( 차 ) 목의성과에해당하는지여부 04 판결요지 미국에서트레이드드레스로보호받기위해서는식별력, 비기능성, 혼동가능성의요건을갖추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아직트레이드드레스를독립적인지식재산권으로보호하는법률규정이존재하지아니하여상표법, 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등개별보호법규에의하여간접적으로보호받을수있을뿐이다. 그러나상품 서비스시장이국제화되어가는추세, 트레이드드레스를보호하는각국의입장및국내보호필요성을고려할때트레이드드레스가 ( 차 ) 목의 상당한노력과투자에의하여구축된성과물 로인정될수있는것이라면 ( 차 ) 목규정에의하여보호받을수있다. 이사건원고포장용기는 1 파스텔톤등을사용하고 2 상자형태의포장용기의표면에표시되는디자인요소를포함하고있을뿐, 제품의포장에필요한기능적인요소는포함하고있지않고, 3 피고포장용기에는원고포장용기의 1 과같은특징이대체적으로포함되어있어, 출처에관한혼동의가능성이있다. 이러한사정을종합하면, 원고포장용기는독특한이미지를가지고있고, 트레이드드레스의보호요건인식별력, 비기능성, 출처혼동가능성을모두갖추었다고판단되므로 ( 차 ) 목의 성과물 로인정할수있고, 피고는원고제품의트레이드드레스가갖는특징적요소들을모방하였으므로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차목, 성과, 포장용기, 트레이드드레스 149

158 법무법인다래 9. 등록상표의사용이 ( 가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된다고판단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사건명채권자채무잔판결결과적용법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15라764 결정가처분이의서울우유협동조합주식회사주한산업채권자청구인용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 ( 가 ) 목, 제4조, 제15조 02 사건개요 채권자는우유, 요구르트. 치즈등유제품의생산, 판매를위하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설립된협동조합으로 의상표권자 채무자는아이스크림판매업자로 이스크림을생산, 판매. 의상표권자. 채무자상표를사용하여아 채권자의주장 : 채권자상표는 우유, 치즈 등의유제품을표시하는표지로서국내에널리인식되어있는데, 채무자가채권자상표와유사한상표들을사용하여아이스크림제품을판매함으로서수요자로하여금채권자의상품과혼동하게하고있으므로 ( 가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 03 주요쟁점 - 등록상표의사용이법제 2 조제 1 항 ( 가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150

15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04 판결요지 채권자는 경부터채권자상표를사용하여우유등을판매하여오고있고, TV 를통해광고하고있다. 채권자상표가사용된우유등제품은 2013 년 1 조 7000 억원정도의매출을올렸고, 동종업계 1 위에해당한다. 따라서채권자상표는우유, 치즈등의유제품을표시하는표지로서국내에널리인식되었다. 채권자상표에서식별력을가지는요부는 서울 부분인데채무자상표에도 서울 이라는문자가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다. 또한채권자상표의경우큰원의상부에태극문약을이루는작은원이배치되어있고, 큰원안쪽에서울우유라는문자가흰색으로배치되어있는데, 채무자상표들도큰원의상부에 S 자문양을이루는작은원이배치되어있고, 서울아이스크림이흰색으로기재되어있어, 전체적으로큰원과낮은원의비율, 문자및배치의구도, 서체등에서매우유사하다. 따라서수요자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어 ( 가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채무자의등록상표는자기의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시킬목적으로출원하였다기보다는채권자상표의주지성에무단편승하여부정하게이익을얻을목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이므로, 채무자가채무자등록상표를사용하는것은부정경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설사권리행사의외형을갖추었다하더라도이는상표법을악용하거나남용한것이되어적법한권리의행사라고할수없어부정경쟁방지법제 15 조의적용이배제된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차목, 성과, 포장용기, 트레이드드레스 151

160 법무법인다래 10. 발기기능성장애치료제비아그라와유사한형태의발기기능성장애치료제 제품을판매한행위에대하여 ( 가 ) 목의적용을부정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 사건명 대법원 선고 2013 다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원고화이자프로덕츠인크외 1 피고 판결결과 적용법조 한미약품주식회사 원고청구기각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 ( 가 ) 목 02 사건개요 원고들은발기기능장애치료제인비아그라 (Viagra) 를비롯한다수의의약품을개발, 판매. 상표의상표권자. 피고는발기기능장애치료제인팔팔정제품 을생산, 판매 원고의주장 : 피고제품들은원고상표 ( 원고제품의형태 ) 와유사하여피고제품들을생산, 판매하는행위는 ( 가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3 주요쟁점 - 원고제품과피고제품의형태가유사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혼동을일 으키는지여부 152

16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04 판결요지 1 피고제품은이사건등록상표와같은마름모도형의입체적형상과푸른색계열의색채를결합한형태이고, 원고제품과피고제품모두전문의약품인점, 2 원고제품들의겉포장은흰색바탕으로되어있고, 좌측부분에남색띠와얇은하늘색띠가둘러져있는형태로 비아그라, Viagra, Pfizer 가기재되어있는점, 3 원고제품들의속포장은은색바탕으로되어있고, 그뒷면에 한국화이자제약 ( 주 ), 비아그라, Pfizer 라고기재되어있는점, 4 원고제품들자체에도 Pfizer 가음각되어있는점에비추어비록원 피고제품들의형태에공통되는부분이있기는하지만, 그형태에차이점도존재할뿐만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서대부분병원에서의사의처방에따라약사에의하여투약되고있는원 피고제품들은각각그포장에기재된명칭과문자상표및상호등에의하여서로구별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따라서원 피고제품들의형태는수요자에게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하기는어려우므로, 피고가피고제품들을생산 양도하는등의행위는 ( 가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가목, 혼동초래, 상품형태모방 153

162 법무법인다래 11. 등록상표의상표권이영업권과분리되어이전된경우영업자는상표권자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를주장할수없다고판단한사레 01 서지사항 사건번호사건명채권자채무자판결결과적용법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4가합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등 A B 원고청구기각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 ( 가 ) 목, ( 다 ) 목,( 차 ) 목, 제15조 02 사건개요 원고는 소문난삼부자 표장을사용하여조미김제품을제조, 판매 피고는 삼부자 상표를사용하여조미김제품은제조, 판매 원고의주장 : 이사건표장 삼부자 는원고의상품표지로서국내에널리알려져있는데, 피고들은이사건표장및원고표장과동일유사한등록상표및피고들포장을사용하여조미김제품을판매하고있다. 피고는원고의제품과출처의혼동을일으키게할목적으로상표권을취득한것으로이사건표장에대한권리는원고에게있다. 03 주요쟁점 - 상표권과영업이분리된경우에대한부정경쟁방지법적용여부 04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제 15 조는상표법당다른법률에부정경쟁방지법과다른규정이있는경우부정경쟁방지법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고다른법률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 154

16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있고, 상표법제 50 조는상표권자는지정상품에관하여등록상표를사용할권리를독점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상표권자가국내에서널리인식된타인의상품표지와동일, 유사한상표를사용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금타인의상품과오인혼동을일으키게함으로써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상표를출원등록한것이아니라면상표권자가등록된상표를사용하는것은상표법에의하여부여된정당한권리를행사하는것으로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 상표권은영업과분리되어양도될수있는것이므로영업의양수를동반하지않고상표권만을이전받는것자체를영업자에대한부정경쟁행위의목적으로한취득이라고볼수는없다. 상표권과영업권이분리된경우영업자가상표권자의허라하에해당상표의표장을사용하는경우에는영업자의그표장의사용으로인한신용의증가와고객흡입력상승의가치는상표사용허락을통하여영업자의상표사용을통제하여온상표권자에게귀속하는것이며 ( 대법원 선고 2011 후 1159 판결 ) 만일영업자가상표권자의허락없이해당상표의표장을사용하는경우라면영업자의그표장의사용으로인한증가된산용이나상승된고객흡입력은상표권을침해하는행위에의한것으로보호받을만한가치가없는것이어서영업자가상표권자에대하여이에대한권리를주장할수없는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2012 다 6059 판결 ) 결국어느경우에나상표권자가아닌영업자에게해당상표권에대한독점적배타적권리가귀속된다고볼수없다. 이사건은이미상표로등록되어영업에사용되고있는표장에관한상표권이그영업과분리되어이전된경우에해당하는바, 이사건등록상표에관한독점적권리는상표권자인피고에게귀속되고영업자인원고는피고의사용허락없이는더이상이사건등록상표는물론그와유사한표장을자신의상품출처를표시하는상품표지로사용할수없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를받을지위를주장할수없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상표법적용, 적용범위 155

164 법무법인다래 12. 미러링방식으로타인의게시물을기계적으로복사한사이트를운영하는 행위가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레 01 서지사항 사건번호사건명채권자채무잔판결결과적용법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4 가합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A B 원고청구일부인용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 ( 나 ) 목, ( 다 ) 목,( 아 ) 목, ( 차 ) 목, 제 4 조, 제 14 조의 2 제 5 항 02 사건개요 원고는 2007 년경부터 엔하위키 라는명칭의인터넷사이트를운영 피고는 2009 년경부터미러링 (mirroring, 특정인터넷사이트에집적된자료전부를다른인터넷사이트로그대로복사하여오는것 ) 방식으로원고사이트의 게시물전부를복제한 엔하위키미러 라는명칭의인터넷사이트 ( 이하 피고사이트 라한다 ) 를개설하여운영 원고의주장 : 피고는원고의영업표지로서주지. 저명한 엔하위키 와동일내지유사한 엔하위키미러 라는영업표지를사용하여피고사이트를운영하고있는바, 이는 ( 나 ) 목또는 ( 다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또한피고는 엔하위키 와동일내지유사한도메인이름 ( 이하 이사건도메인이름 이라한다 ) 을등록. 보유. 사용하고있는바, 이는 ( 아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피고가원고의상당한투자와노력에의하여만들어진원고사이트의게시물을기계적인방법을사용하여대량으로복제하여영리목적으로피고사이트에게시하는행위는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또는민법상불법행위에해당한다. 03 주요쟁점 156

16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 원고사이트명이법제2조제1호 ( 나 ) 목의영업표지에해당하는지여부 - 원고사이트명이법제2조제1호 ( 다 ) 목의저명표지에해당하는지여부 - 타인의사이트명의요부를포함한도메인이름을사용하는행위가법제2조제1호 ( 아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 미러링방식으로타인의게시물을기계적으로복사한행위가법제2조제1호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04 판결요지 엔하위키 라는영업표지는원고의온라인백과사전사이트운영업을표시하는영업표지로서온라인백과사전을이용하는국내의인터넷사용자들사이에서널리알려져있다고봄이상당하고, 피고가사용하는 엔하위키미러 라는명칭은원고의영업표지인 엔하위키 에미러링사이트를뜻하는 미러 라는단어만이부가된것으로서그요부인 엔하위키 부분이원고의영업표지와외관과호칭, 관념이동일하다고할것이며, 원고사이트와피고사이트의게시물이실질적으로동일하여피고사이트를원고의영업상의활동으로혼동하게할가능성도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고가온라인백과사전사이트운영업을위하여 엔하위키미러 라는명칭을사용하는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나 ) 목소정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다 ) 목의 ' 국내에널리인식된 ' 이라는용어는 ' 주지의정도를넘어저명정도에이른것 ' 을, ' 식별력의손상 ' 은 ' 특정한표지가상품표지나영업표지로서의출처표시기능이손상되는것 ' 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며, 이러한식별력의손상은저명한상품표지가다른사람에의하여영업표지로사용되는경우에도생긴다 (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참조 ). 원고의영업표지가온라인백과사전을이용하는국내의인터넷사용자들사이에서는널리알려져있는점은앞서본바와같으나, 원고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주지의정도를넘어저명의정도에이르렀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아 ) 목의 국내에서널리인식된 의의미는주지의정도로충분하고저명의정도에이를것을요하지않는다. 또 타인의표지등과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유사한지 에대한판단은도메인이름가운데식별력을갖는부분을기준으로표지그자체를형식적으로대비함은물론그이외에당해도메인이름을타인의표지로오인하는데기여하는일체의요소들을참작하여전체적 ᆞ 이격적으로관찰하여야한다. 원고의영업표지중식별력을갖는부분은엔하 라할것인데, 이사건도메인이름의 enha' 는원고의영업표지중식별력있는부분 엔하 를영어로바꾼것에불과하여, 발음과호칭이거의동일하다할것이고, 이사건도메인이름을웹브라우저에입력하는일반인들로서는그차이를인식함이없이 157

166 법무법인다래 이사건도메인이름을원고의영업표지와동일한명칭으로혼동할가능성이매우크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도메인이름은원고의영업표지와전체적으로유사하다고봄이상당하다. 1 원고는원고사이트를운영하기위해서버의유지, 관리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고, 원고사이트의기본방침및게시물작성규칙등을정하여원고사이트에게시하며, 원고사이트의게시물내용에관한이의를접수하고그내용에따라해당게시물을삭제, 수정하거나삭제된내용을복원하는등원고사이트의관리를위한업무를전담하고있는점, 2 피고는원고사이트의개별게시물을복제하는것을넘어서사이트전체를미러링방식에의하여기계적으로복제하여피고사이트에게시하고있을뿐그내용을관리하기위한업무를수행하고있지아니한것으로보이고, 오히려피고사이트의사용자들이피고사이트의문제점을원고사이트게시판에서문의하고있는점, 3 피고사이트는원고사이트의내용을복제한외에피고사이트고유의독자적인내용은거의포함하고있지않은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가원고사이트의게시물을기계적인방법을사용하여대량으로복제하여영리목적으로피고사이트에게시하는행위는원고사이트에집적된게시물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이용하는행위로봄이상당하고, 앞서본원고의영업표지와피고사이트의명칭에대한일반수요자들의오인. 혼동가능성등에비추어볼때, 피고의위와같은행위로인하여인터넷이용자들이원고사이트대신피고사이트를방문하게됨으로써원고의광고수입이감소하는등경제적이익이침해되었다고판단된다. 피고의행위는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된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나목, 다목, 아목, 차목, 영업표지, 저명성, 도메인이름, 미러링방식, 무단사용 158

16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13. 명품브랜드 에르메스 (HERMS)" 의 버킨백 과 캘리백 을모방한 제품을판매한행위에대하여 ( 차 ) 목을적용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 나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원고에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외 1 피고 판결결과 적용법조 신사물산주식회사원고청구인용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 ( 다 ) 목, ( 차 ) 목, 제4조, 제14조의 2 제5항 02 사건개요 원고들은에르메스 (HERMES) 라는상호로핸드백, 의류, 신발, 향수등을생산, 판매 피고는원고제품의형태를촬영한후이를폴리에스터소재의천에 3D 프린팅기법으로인쇄하여제조한가방을판매 원고의주장 : 원고제품 피고제품 버킨백과켈리백의형태는저명표지로써국내에널리인식되어있는바, 이와동일, 유사한것을사용하는행위는 ( 다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또한, 버킨백과켈리백의형태는원고들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에해당하는데피고가이를무단으로사용하였으므로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159

168 법무법인다래 03 주요쟁점 - 원고제품의형태가법제 2 조제 1 호 ( 다 ) 목의저명표지에해당하는지여부 - 원고제품의형태가법제 2 조제 1 항 ( 차 ) 목의성과에해당하는지여부 04 판결요지 버킨백형태와켈리백형태는장기간에걸쳐원고들의상품 ( 핸드백 ) 으로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사용되어옴으로써, 그상품형태가갖는차별적특징이일반수요자들사이에특정의상품출처로서의식별력을갖추게되었을뿐만아니라, 특정출처의상품임을연상시킬정도로현저하게개별화된정도에이르러, 핸드백상품과관련하여주지성을취득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 1 고가의제품으로일반공중이이를접하거나구매하기어려운점, 2 연간 700~800 개정도로소량생산되는점등에비추어버킨백형태와켈리백형태가갖는차별적특징이관계거래자이외에일반 공중의 대부분 에까지특정출처의상품임을연상시킬정도로현저하게개별화되기에이르렀다고 ( 저명성을취득하였다고 ) 보기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 ( 차 ) 목이정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판단함에있어서는, 1 보호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성과등 ( 이하 보호주장성과등 이라고한다 ) 이 상당한투자나노력 으로만들어진것인지살펴본다음, 2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등제반지식재산권관련법률과민법제 750 조의불법행위규정을비롯하여시장의경쟁과거래질서를규율하는전체법체계내에서보호주장성과등을이용함으로써침해되었다는경제적이익이 법률상보호할가치가있는이익 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지, 아니면위와같은전체법체계의해석결과보호주장성과등이누구나자유롭게이를이용할수있는이른바공공영역 ( 公共領域, public domain) 에속해있는것이어서이를무단으로이용하더라도 법률상보호할가치가있는이익 을침해한것으로볼수는없는지를독자적으로규명해보고, 또한 3 그러한침해가현재우리나라시장에형성되어있는관행과질서체계에의할때 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 이라고평가되는경쟁자의행위에서비롯되었는지도살펴보아야할것이다. 1 원고제품은 1984 년부터독특한디자인적특징을그대로유지해오고있고, 2 전세계 200 여개의직영점을운영하고있고, 국내매출이 610 억원에이르며, 3 국내여러패션잡지에원고들제품을포함한원고들의각종제품을광고하는점등을종합하면원고제품의형태는원고들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에해당한다. 피고제품은입체 (3D) 포토프린팅 (photo-printing) 기법으로인쇄하여제조함으로써핸드백몸체덮개의형태, 벨트모양의가죽끈과링모양의고정구등이들제품의 160

169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형태가갖는독특한디자인적특징이그대로프린트되어있다. 따라서피고의행위는원고의성과를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한행위에해당한다. 피고제품의전면부형태의사진 ( 버킨백을프린트한형태임 ) 왼쪽의피고제품을접은형태의사진 원고들제품과같이소량제작되어소수의소비자만이구매하는고가의명품핸드백은그상품형태가가지는위와같은디자인적인특징이나상품의명성 이미지가그재산적가치를형성하는핵심적인요소이고, 원고제품의독특한디자인적특징은그상품으로특정되고수요자들의구매욕구를자극하는그상품만의명성, 이미지가화체되어있는바그상품의형태는해당상품의재산적가치를형성하는핵심적요소인바법적보호가주어져야한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다목, 차목, 저명성, 성과, 무단사용, 상품형태모방 161

170 법무법인다래 14. 유명천식치료제의흡입기와유사한형태의흡입기를사용한제품을 판매한행위에대하여부정경쟁행위를부정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 나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원고글락소그룹리미티드외 1 피고한국산도스외 1 판결결과 적용법조 원고청구기각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 ( 가 ) 목, ( 다 ) 목, ( 차 ) 목 02 사건개요 원고들은 세레타이드 라는오리지널천식치료제판매하는회사 피고들은 에어플루잘 이라는제네릭 ( 모방 ) 천식치료제를판매하는회사 원고의주장 : 원고제품 피고제품 원고제품의국내매출은 350 억원, 흡입기시장의시장점유율 72% 인유명제품인데, 피고가보라색동그란모양의흡입기를출시하여수요자들로하여금출처의혼동하게하고있으므로, ( 가 ) 목, ( 다 ) 목,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3 주요쟁점 162

171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 원고제품의형태와피고제품의형태가유사한지여부 - 원고제품의형태가법제2조제1호 ( 다 ) 목의저명표지에해당하는지여부 - 피고가피고제품을판매하는행위가법제2조제1항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04 판결요지 원고흡입기의형태는원고제품과관련하여이례적이거나독특한형태상의특징을가지고있어수요자가상품의출처로인식할수있을정도의식별력을갖추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13 후 1146 판결등 ). 그러나 1 원고흡입기는타원형피고흡입기는달걀형이고, 원고흡입기의색상이더진한등그형태에차이점이있고, 2 원고제품과피고제품은전문의약품으로의사의처방을받아야구매할수있으며, 3 원고제품과피고제품을처방하는의사나약사들사이에서는보편적으로혼동이발생한다는점이증명되지아니하여 혼동가능성 요건을충족하였다고볼수없어 ( 가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원고흡입기는천식치료제로그수요자가약사나의사, 천식환자로한정되어있고, 원고제품은전문의약품으로의사의처방을받아야구매할수있는점등에비추어원고흡입기의형태가일반공중의대부분에까지특정출처의상품임을연상시키는것으로현저하게개별화되었다고보기어렵다. 원고흡입기의형태에는상당한신용과고객흡입력이구축되어있는바, 이를원고들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로보는것은문제가없다. 그러나원고흡입기와피고흡입기는그형태에서뚜렷한차이가있어우사하다고할수없으므로, 피고들이피고제품에피고흡입기를사용하는것을무단사용으로볼수없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가목, 다목, 차목, 혼동초래, 저명성, 무단사용, 상품형태모방 163

172 법무법인다래 15. 매장인테리어모방행위에대하여 ( 차 ) 목을인정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 나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A 피고 B 외 1 판결결과 적용법조 원고청구인용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 ( 차 ) 목, 제 4 조제 14 조의 2 제 2 항 02 사건개요 원고는 부터단팥빵매장을운영하면서천연발효종과유기농밀을사용한단팥빵을제조판매 피고 1 은원고회사에서퇴사한후피고 2 와동업하여단팥빵매장을운영하면서천연발효종과유기농밀을사용한단팥빵을제조판매 원고의주장 : 원고매장인테리어 피고매장인테리어 원고매장의표장, 외부간판, 매장배치및디자인은기존제과점과의차별화를위하여원고가상당한투자와노력을기울여만든성과물인데, 피고들은원고매장의외부간판, 내부인테리어등원고매장의전체적인구성과분위기까지그대로모방하여피고들매장을운영하였고, 이는원고의노력과투자에편승하여원고의고객흡입력을피고의영업을위해무단으로이용한행위로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164

173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03 주요쟁점 - 매장인테리어가 ( 차 ) 목의성과에해당하는지여부 04 판결요지 1 원고의대표자는원고매장을개장하기전수차례일본을방문하여지하철역등의유동인구를대상으로하는매장의품목및인테리어를조사하였고, 2 원고는디자인업체에매장인테리어디자인의개발을의뢰하였으며, 3 마케팅전문회사에공동마케팅을제안하는등기획에착수하였으며, 4 원고매장의기본브랜드이미지, 포장용기및쇼핑백등광고홍보물을제작하는과정을거쳐, 표장, 간판, 매장배치등디자인을사용한원고매장을개장한바원고매장의인테리어등은원고의상당한투자와노력으로구축한성과에해당한다. 피고 1 은원고회사에서퇴사한후불과 4 개월이지나동종의매장을개장하였으며, 원고매장의사진을무단으로촬영하였고, 피고매장의표장이나간판, 매장배치가구조등이원고매장과매우유사하고판매제품도중복되는바전체적인매장의콘셉트가원고매장과상당히유사하여일반소비자들은원고매장으로오인하기도한다. 따라서피고의행위는무단사용에해당한다. 피고들은원고매장만의독특한분위기를모방하여원고와동종의영업인단팥빵판매영업을함으로써원고의상당한노력과투자에편승하여원고매장의이미지가가지는고객흡입력을자신들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한바, 원고의단팥빵판매영업과관련한경제적이익을침해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차목, 성과, 무단사용, 인테리어모방 165

174 법무법인다래 16. 여행용가방제품의형태모방행위에대하여 ( 차 ) 목을적용한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사건명원고피고판결결과적용법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5 가합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및특허권침해금지등 리모와게엠베하 A 원고청구일부인용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 ( 가 ) 목, ( 차 ) 목, 제 4 조, 제 14 조의 2 제 5 항 02 사건개요 원고는 1898 년독일쾰른에서창업하여현재까지여행용가방을제조, 판매하는회사이고원고가제조판매하는여행용가방은병렬적으로동일한간격과일정한크기 ᆞ 형태로튀어나온그루브 (groove, 홈 ) 을갖고있는디자인을특징으로하는데, 그중 1950 년경에출시된알루미늄소재에멀티휠롤러시스템을채택한 토파즈 가대표모델임. 피고는피고웹사이트와그밖의온라인쇼핑몰을통하여가방제품 [ 브랜드명 : 홀리 (Holly)] 과휴대전화케이스제품을판매. 원고의주장 : 원고제품 피고제품 피고가국내에널리인식된상품 ( 여행용가방 ) 의표지인원고가방의형태와동일 ᆞ 유사한형태의피고가방을판매하는행위는원고가방과혼동하게하는행위로서 166

175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 가 ) 목의부정경쟁행위, 원고가방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는행위로서 ( 다 ) 목의부정경쟁행위, 원고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인원고가방의형태를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원고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로서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각해당한다. 피고가피고휴대전화케이스를판매하는행위는 ( 다 ) 목및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각해당한다. 03 주요쟁점 - 원고제품의형태가법제 2 조제 1 호 ( 가 ) 목의상품표지에해당하는지여부 - 원고제품의형태를모방하여원고제품과다른종류의제품을제조, 판매하는 행위가법제 2 조제 1 항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04 판결요지 ( 피고의여행용가방에대하여 ) 원고제품의형태가장기간에걸쳐원고제품에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사용됨으로써상품형태가갖는차별적특징이일반수요자들에게특정상품의출처로서식별력을갖게되었을뿐만아니라여행용가방상품과관련하여주지성을획득하였으므로상품표지에해당한다. 원고가방과피고가방은크기, 형태, 색깔이동일하거나매우유사하고, 피고는피고가방을판매하면서 리모와스타일 이라는문구를사용하였고, 광고이미지도무단사용한바모방자로서의악의도추단되므로피고가피고여행용가방을판매하는행위는 ( 가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원고의광고이미지 피고의광고이미지 ( 피고의휴대전화케이스에대하여 ) 1 원고제품의매출, 제품형태에대한해외상표등록여부, 비기능적디자인이라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원고제품의형태는원고의 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 에해당하는점, 2 원고제품의 167

176 법무법인다래 형태는그차별적특징이원고가방의중요한구매동기이자재산적가치를형성하는핵심요소에해당하므로 법률상보호할가치가있는이익 에해당하는점, 3 피고휴대전화케이스의형태는원고가방의형태와유사할뿐만아니라, 피고는피고휴대전화케이스를판매하면서 리모와캐리어 / 케이스 / 스타일 이라는홍보문구까지사용하였는바, 이러한피고의행위는원고가방의형태를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에해당하고그무단사용방법이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것으로평가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가원고가방의형태와유사한형태의피고휴대전화케이스를판매하는행위는 ( 차 ) 목이정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05 태그, 핵심어 부정경쟁행위, 가목, 차목, 상품표지, 혼동초래, 성과, 무단사용, 상품형 태모방 168

177 부정경쟁방지법관련국내판결문분석연구 17.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12 호에해당하여무효인상표를사용하여 선사용상표권자의권리를침해한경우 ( 차 ) 목의무단사용에해당한다고판단한 사례 01 서지사항 사건번호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5 가합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원고주식회사그라피코외 1 피고주식회사없었던일로외 1 판결결과 적용법조 원고청구일부인용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 ( 바 ) 목, ( 차 ) 목, 제 4 조, 제 14 조의 2 제 5 항 02 사건개요 원고 1 은일본에서다이어트보조식품 ( 나캇타코토니, 없었던 일로 라고번역 ) 을판매, 원고 2 는위제품에대하여국내독점판매계약을체결한회사. 원고 2 는국문상표 와일문상표 의상표권자. 피고들은다이어트보조식품제조, 판매회사로국문상표 없었던일로 와일문상표 의상표권자. 원고의주장 : 피고들은원고들의상품표지인, 나캇타코토니 와이를한국 어로번역한 없었던일로 를피고들제품에부착하여판매하면서원고들제품과동일한것처럼차인상품을사칭하고있는바 ( 바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또 한, 원고들의상품표지인 는원고 1 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 일본내일반수요자에게원고 1 의상품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되게되었고, 이는원고 1 의성과물인데피고들은이러한성과물을무단으로사용하여원고들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였으므로 ( 차 ) 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