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통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채무자가이사건결정을고지받은날로부터 2일이경과한이후에도제1, 2항기재명령을위반하는경우, 채무자는채권자에게그위반행위 1일당 ( 위반행위의횟수는불문한다 ) 10,000,000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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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풍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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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 1 민사부 결 정 사건 2016 카합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문화방송 서울마포구성암로 267 ( 상암동 ) 대표이사안광한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이인형, 안혁, 장윤희 채무자 주식회사 컬쳐 서울서대문구홍제천로 148 ( 연희동 ) 대표자사내이사박 소송대리인법무법인새암담당변호사이태헌 주 문 1. 채무자는별지목록제 1 항공연의제호에 별이빛나는밤에 라는문구를사용하여 서는아니된다. 2. 채무자는별지목록제 1 항공연에관하여 별이빛나는밤에 라는문구를표시하여 - 1 -

2 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통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채무자가이사건결정을고지받은날로부터 2일이경과한이후에도제1, 2항기재명령을위반하는경우, 채무자는채권자에게그위반행위 1일당 ( 위반행위의횟수는불문한다 ) 10,000,000원씩을지급하라. 4. 제1 내지 3항은채권자가채무자를위한담보로 200,000,000원을공탁하거나위금액을보험금액으로하는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5. 채권자의나머지신청을기각한다. 6. 소송비용중 1/4은채권자가, 나머지는채무자가각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별지목록기재공연의제호에 별이빛나는밤에 라는문구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채무자는별지목록기재공연에관하여별이빛나는밤에 라는문구를표시하여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통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채무자가제1, 2항을위반하는경우, 채무자는채권자에게그위반한 1일당 ( 위반행위의횟수는불문한다 ) 금 30,000,000원씩을지급하라. 이 유 1. 신청이유의요지 - 2 -

3 별이빛나는밤에 는채권자의영업을표시하는표지로서국내에널리인식되어있다. 그럼에도채무자가채권자의동의없이 별이빛나는밤에 란문구를사용한제호로별지목록기재각공연 ( 이하별지목록제1항기재공연을 채무자공연 이라한다 ) 을개최하려는행위는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나목, 다목, 차목에서각정하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므로, 신청취지기재와같은가처분을구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나목에기한신청에관한판단가. 별이빛나는밤에 가채권자의영업표지로서국내에널리인식되었는지에관한판단 1) 방송프로그램의제목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방송프로그램의창작물로서의명칭또는내용을함축적으로나타내는것에그치고그자체가바로상품이나영업의출처를표시하는기능을가진다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방송프로그램은그제작 방송등의영업에이용되는저작물인바, 제목이사용된방송프로그램의방송기간과횟수, 시청자의범위및규모, 광고 홍보의정도, 제목의실제사용태양등구체적 개별적사정에비추어방송프로그램의제목이거래자또는수요자에게특정인의방송프로그램제작 방송등의영업을연상시킬정도로현저하게개별화되기에이르렀다면, 방송프로그램의제목은단순히창작물의내용을표시하는명칭에머무르지않고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나목에서정하는 타인의영업임을표시한표지 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05다67223 판결, 대법원 선고 2012다13507 판결등참조 ). 2) 위와같은법리에기초하여이사건을보건대, 기록과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별이빛나는밤에 는그거래자 - 3 -

4 또는수요자에게채권자의방송프로그램제작 방송업을연상시킬정도로현저하게개별화되기에이르러채권자의라디오음악방송프로그램제작 방송업을표시하는표지에해당하고, 현재도채권자의영업표지로서국내에널리알려져있다고보인다. 1 채권자는 부터현재까지 47년간매일 별이빛나는밤에 라는제목으로라디오음악프로그램 ( 이하 채권자방송프로그램 이라고한다 ) 을방송하고있는바, 그방송기간및횟수가상당한수준에이른다. 2 채권자방송프로그램은전국적으로방송되어온라디오방송프로그램으로, 조영남, 이수만, 이문세, 이적, 이휘재, 백지영등유명인들이진행을맡아오고있고, 특히 1985년부터 1996년까지이문세가진행할당시 20% 의높은수준의청취율을유지하였다. 채권자방송프로그램은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설문조사의 우리나라라디오프로그램중가장기억에남는프로그램 이란질문에서 1위를차지하기도하였다. 3 채권자방송프로그램은 1980~1990년대의대중문화와결부되어, 다수의언론에서복고문화의상징성을가진프로그램으로등장, 인용되고있는데, 부터 까지 tvn 방송사에서방영된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도 1988년당시주인공들이채권자방송프로그램에사연을보내거나채권자방송프로그램이주최하는콘서트에가는내용들이등장하였다. 위드라마는역대케이블TV 최고시청률을기록하며큰인기를끌었으며, 그과정에서채권자방송프로그램에대한언급도상당수이루어졌다. 나. 유사성및혼동가능성에관한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나목에서정하는 영업표지의유사 여부는동종영업에사용되는두개의영업표지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 객관적 이 - 4 -

5 격적으로관찰하여구체적인거래실정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영업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한다. 또한 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하는행위 는영업표지자체가동일하다고오인하게하는경우뿐만아니라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영업표지와동일또는유사한표지를사용함으로써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당해영업표지의주체와동일 유사한표지의사용자사이에자본, 조직등에밀접한관계가있다고잘못믿게하는경우도포함한다. 그리고그와같이타인의영업표지와혼동을하게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는영업표지의주지성, 식별력의정도, 표지의유사정도, 영업실태, 고객층의중복등으로인한경업 경합관계의존부그리고모방자의악의 ( 사용의도 ) 유무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다9822 판결등참조 ). 2) 위와같은법리에기초하여이사건을보건대, 기록과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채무자가제호에 별이빛나는밤에 라는문구를사용하여채무자공연을개최할경우, 일반수요자들이채무자의영업을채권자의영업으로오인하거나채무자와채권자사이에자본, 조직등에밀접한관계가있다고잘못믿을우려가있다고보인다. 1 채무자가채무자공연에관하여사용하는제호인 별이빛나는밤에 는채권자의라디오음악방송프로그램제작 방송업에관한영업표지인 별이빛나는밤에 와완전히동일하다. 2 채권자는채권자방송프로그램과관련하여 별밤잼콘서트, 별이빛나는밤에공개방송 등 별이빛나는밤에 표지를직접사용한공연을계속적으로다수주최하여왔고, 환상의커플, 선덕여왕 등채권자가방송한프로그램을동명의뮤지컬로 - 5 -

6 제작하여공연하기도하였다. 3 채무자공연은가수들의가창으로구성되는뮤지컬로, 대중가수들이출연하고채무자공연에서공연되는음악들은 80~90년대에유행하던유행가들로구성되어있으며, 그내용은채권자방송프로그램을들으며격려를얻던주인공이대학가요제에도전하게되면서생기는일화들이다. 채무자공연의공연기획안에는 문세형, 라디오별이빛나는밤에, 그수많은라디오프로그램중 7080의문화의주축이되어그명맥을지금도굳건히이어가는별이빛나는밤에 라는문구등이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다. 또한채무자공연의포스터에는 아날로그로망스라디오 라는문구가기재되어있으며, 채무자가블로그에게시한채무자공연홍보자료에는대형라디오사진과 이문세의별이빛나는밤에 라는문구가포함되어있다. 4 채무자가먼저채권자에게채무자공연의공동주최를요청하였고, 채무자공연의주최자가채권자라는내용의블로그홍보를했었던점등에비추어보면채무자도 별이빛나는밤에 가통상채권자방송프로그램을의미하는용어로사용된다는점을알고이를채무자공연에이용하려는의도로보인다. 3. 피보전권리및보전의필요성에대한판단가. 앞에서본바와같이, 채무자가채권자의동의없이 별이빛나는밤에 란문구를사용한제호로채무자공연을개최하려는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나목에해당하므로, 채권자는부정경쟁방지법제4조제1항에의하여채무자에대하여채무자공연의제호에 별이빛나는밤에 라는문구를사용하는행위의금지를구할피보전권리를가지고있다 ( 채권자의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나목에기한주장을받아들이는이상,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다목, 차목에기한각주장에대하여는별도로 - 6 -

7 살펴보지않는다 ). 이에대하여채무자는 별이빛나는밤에 라는제호에관하여공연기획업, 뮤지컬제작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서비스표를출원등록하여상표법에의한보호를받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제15조제1항에의하여동법제4조제1항이적용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별이빛나는밤에 를상표로등록한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상표권의등록이자기의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시킬목적으로한것이아니고국내에서널리인식되어사용되고있는타인의상표와동일 유사한상표를사용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금타인의상품과혼동을일으키게하여이익을얻을목적으로형식상상표권을취득하는것이라면그상표의등록출원자체가부정경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 가사권리행사의외형을갖추었다하더라도이는상표법을악용하거나남용한것이되어상표법에의한적법한권리의행사라고인정할수없으므로이러한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제15조의적용이배제된다고할것인데 ( 대법원 선고 98다49142 판결등참조 ), 위 2. 항에서살펴본사정들및이사건기록과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채권자는 별이빛나는밤에 를이미 상표로등록하였던점, 채무자는위상표의존속기간이만료되자완전히동일한이름의상표를지정서비스업을공연기획업, 뮤지컬제작업등으로하여자신의명의로등록한점, 채무자가상표를등록할당시 별이빛나는밤에 는이미채권자의영업표지로서국내에널리인식되었던점, 채무자가상표를등록하기전에채권자는이미 환상의커플, 선덕여왕 등채권자가방송한프로그램을동명의뮤지컬로제작하여공연을해왔던점등을보태어보면, 채무자의위상표등록출원은그자체가부정경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보이고, 따라서부정경쟁 - 7 -

8 방지법제15조가적용되지않는다. 채무자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나아가채무자가 별이빛나는밤에 가채권자의영업표지가아니라고다투면서이를채무자공연의제호로사용하고이에대하여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는점, 채무자공연은 부터 까지실시될예정이므로, 채권자가본안소송을제기할경우판결이확정되기도전에채무자의공연이종료될것이명백한점, 채무자의부정경쟁행위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채권자의신용, 이미지내지명성의하락등의피해는추후회복이불가능하거나곤란한점, 채무자의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채권자가사후에손해배상을청구할경우손해액의입증이어려울것으로보이므로, 채무자에대한효과적인피해구제를위해서는예방적조치가필요하다고보이는점등기록과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여소명되는여러사정에비추어보면, 주문제1, 2항기재가처분을명할보전의필요성과간접강제로써주문제1, 2항기재가처분을강제할필요성도소명된다 ( 다만간접강제금액은기록에나타난여러사정을고려하여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으로정한다 ). 다. 한편, 채권자는채무자공연이외에별지목록제2항기재공연에대하여도제호사용금지및광고금지를구하고있으나, 별지목록제2항기재공연은집행이가능할정도로그범위와내용이특정되었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기록상제출된자료만으로는채무자가채무자공연외에별지목록제2항기재공연을하거나할우려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 채권자의이부분신청은이유없다. 4.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신청은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담보제공을조건으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신청은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결정 - 8 -

9 한다 재판장판사이건배 판사오승준 판사김용현 - 9 -

10 별지 1. 채무자가 부터 까지올림픽공원올림픽홀에서공연하기로예 정한 별이빛나는밤에 뮤지컬 2. 그밖에채무자가 별이빛나는밤에 와동일또는유사한문구또는위문구를포 함한문구를공연의제호로사용한공연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