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결 정 사건 2011 카합 2340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인별지 1 신청인목록 기재와같다. 신청인들소송대리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oooo 익산시 대표이사 oooo 소송대리인변호사 주 문 1. 피신청인은피신청인이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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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결 정 사건 2011 카합 2340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인별지 1 신청인목록 기재와같다. 신청인들소송대리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oooo 익산시 대표이사 oooo 소송대리인변호사 주 문 1. 피신청인은피신청인이운영하는 웹사이트를통하여그이용자들로하여금, 가. 별지2 목록제1의가. 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나. 별지2 목록제2의가. 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다. 별지2 목록제3의가. 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 1 -

2 주식회사의동의없이, 라. 별지2 목록제4의가. 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마. 별지2 목록제5의가. 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바. 별지2 목록제6의가. 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사. 별지2 목록제7의가. 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아. 별지2 목록제8의가. 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각공중의다운로드가가능한상태로업로드하거나, 이를알면서다운로드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은신청인들이피신청인을위하여담보로 3,000만원을공탁하거나위금액을보험금액으로하는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3. 신청인들의나머지신청을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1/10은신청인들이, 나머지는피신청인이각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피신청인이운영하는 웹사이트를통하여그이용자들 로하여금, - 2 -

3 가. 별지2 목록제1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나. 별지2 목록제2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다. 별지2 목록제3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라. 별지2 목록제4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마. 별지2 목록제5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바. 별지2 목록제6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사. 별지2 목록제7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아. 별지2 목록제8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 oooo, oooo 주식회사의동의없이, 각공중의다운로드가가능한상태로업로드하거나, 이를알면서다운로드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2. 집행관은위명령의취지를적당한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이 유 - 3 -

4 1. 사안의개요신청인 oooo 주식회사 ( 이하 신청인 oooo 이라한다 ) 는인터넷교육사업, 학원운영및학원관련사업등을영위하는회사이고, 나머지신청인들 ( 이하통틀어 신청인강사들 이라한다 ) 은신청인 oooo과사이에전속계약을체결한학원강사들이다. 신청인 oooo은신청인강사들이진행하는강의서비스를촬영, 편집하여제작한별지2 목록제1 내지 8의각가. 항기재강의동영상 ( 이하통틀어 이사건강의동영상 이라한다 ) 을자신이운영하는웹사이트 ( 및이에연동되는휴대폰, PMP, IPTV 등각종유무선매체를통하여제공하고있다. 피신청인은자신이운영하는 웹사이트 ( 이하 이사건웹사이트 라 한다 ) 를통하여웹스토리지서비스 1) 를제공하고있는데 ( 이하 이사건서비스 라한다 ), 그이용자들중일부는이사건서비스를통하여파일의공유가가능한점을이용하여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지아니한채이사건강의동영상파일을업로드또는다운로드하는방식으로이사건웹사이트를이용하고있다. 2. 판단가. 신청인들에게침해금지등을구할권원이있는지여부저작권자는그권리를침해하는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고, 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으며, 이와함께침해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도청구할수있다 ( 저작권법제123조제1, 2항참조 ). 1) 컴퓨터파일의저장공간인스토리지를확보해이용자들로하여금인터넷접속이가능한어느곳에서나인터넷을 통해파일을업로드, 열람 편집, 다운로드할수있도록하고, 나아가다른사람들도그파일을다운로드할수 있도록하여파일의공유를가능하게하는인터넷파일관리시스템을말한다

5 이사건의경우, 기록에의하면신청인강사들과신청인 oooo이이사건강의동영상의제작에공동으로관여한사실은소명된다. 그러나신청인강사들이신청인 oooo 과각체결한강사계약서제19조제1항본문에서는 본계약을통해제작된강의서비스에대한저작권은신청인 oooo과신청인강사들중해당강사에게공동으로귀속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말하는 저작권의공동귀속 이저작권법제2조제21호, 제48조에규정된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의미하는것인지아니면단순한저작권의공동보유를의미하는것인지는다소불분명하다. 그러나만약이사건강의동영상을이루는개개의동영상이각각신청인강사들중해당강사와신청인 oooo의공동저작물이라면신청인강사들또는신청인 oooo은공동저작자중 1인으로서저작권법제129조에따라다른저작자또는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저작권법제123조제1, 2항에규정된청구를할수있고, 설령이사건강의동영상을이루는개개의동영상이공동저작물이아니라신청인강사들의단독저작물에해당한다하더라도위각강사계약서제19조제1항본문에따르면최소한신청인 oooo이이사건강의동영상을이루는개개의동영상별로신청인강사들중해당강사와저작재산권을공동으로보유하고있다는점은분명하므로, 이경우에도신청인강사들또는신청인 oooo은그보존행위로서단독으로저작권법제123조제1, 2 항에규정된청구를할수있다. 더구나이사건에서는이사건강의동영상의제작에관여한신청인강사들과신청인 oooo 모두가가처분신청을제기하였으므로, 결국신청인들은이사건강의동영상에관한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자에대하여침해금지등을구할수있다. 나. 피신청인의저작재산권침해여부 - 5 -

6 1) 이용자들의침해행위가 ) 복제권침해저작권법상 복제 라함은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는데 ( 저작권법제2조제22호 ),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웹사이트의이용자들이공동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의공동보유자인신청인들로부터이용허락을받지아니한채이사건강의동영상파일을업로드하여웹스토리지에저장하거나다운로드하여개인용하드디스크또는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는이사건강의동영상을유형물인컴퓨터의하드디스크또는중앙서버에고정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이는신청인들의복제권을침해하는것이다. 나 ) 공중송신권중전송권침해저작권법상 공중송신 이라함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고 ( 저작권법제2조제7호 ), 전송 이라함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하는데 ( 저작권법제2조제10호 ),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웹사이트의이용자들이신청인들로부터이용허락을받지아니한채이사건강의동영상파일을웹스토리지에업로드한다음이를공중의다운로드가가능하도록설정해놓는행위는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이용에제공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이는신청인들의공중송신권중전송권을침해하는것이다. 2) 피신청인의방조책임인정여부 - 6 -

7 가 ) 저작권법이보호하는복제권의침해를방조하는행위는타인의복제권침해를용이하게하는직 간접의모든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서, 타인의복제권침해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는물론, 복제권침해행위에착수하기전에장래의복제권침해행위를예상하고이를용이하게해주는경우도포함한다 ( 대법원 선고 2005도872 판결등참조 ). 또한, 복제권침해행위를미필적으로만인식하는방조도가능함은물론과실에의한방조도가능한데, 과실에의한방조에있어서그과실의내용은복제권침해행위에도움을주지않아야할주의의무가있음을전제로하여이의무에위반하는것을말한다. 위와같은복제권침해의방조행위에있어서방조자는실제복제권침해행위가실행되는일시나장소, 복제의객체등을구체적으로인식할필요가없으며실제복제행위를실행하는자가누구인지확정적으로인식할필요도없다 ( 대법원 선고 2005다11626 판결 ). 그리고이와같은법리는전송권의침해를방조하는행위에대하여도그대로적용된다 ( 서울고등법원 자 2006 라1245 결정참조 ). 나 ) 또한, 일반적으로웹하드방식에의한파일공유서비스는해당서비스에접속하고있는불특정다수의이용자들전부를그대상으로하고있으며, 파일의제공행위는해당파일을보유하고있는이용자가그서비스에접속하는것만으로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 파일의다운로드는인터넷의특성상그다운로드를요청한다수의모든이용자에게순간적으로동시에이루어진다는점에서, 이용자들이디지털형태의저작복제물을무단유통함에따른저작권의침해가능성은항상열려있다고할것이나, 그렇다하더라도모든형태의인터넷서비스운영자들이획일적으로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방조책임을부담한다고할수는없고, 운영자가그서비스를제공하 - 7 -

8 는과정에서이용자들의파일공유및교환행위에관여할수있는지의여부와그방식및정도, 저작권의침해행위에대한운영자의인식여부와그에따른권리보호조치의내용과그정책, 그서비스가파일공유기능외에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행위를용이하게할수있는다른기능을제공하고있는지의여부, 운영자가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행위로부터이익을얻을목적이있거나향후이익을얻을가능성의정도등구체적사정을살펴보아운영자가이용자들의파일공유등으로인한저작권침해행위를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고있으면서도이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도와주거나이러한침해행위에도움을주지않아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위반하는경우라고평가되는경우에만방조책임이인정된다고할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자 2006라 1245 결정참조 ). 다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에서는 이용자는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시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1항의규정에따른정보가유통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피신청인은이른바 공유형웹스토리지서비스 제공자로서위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규정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므로, 자신이운영 관리하는이사건서비스를통해저작권을침해하는파일들이유통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할의무가있다. 그런데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이사건서비스는단순히이용자들에게대용량의저장공간을제공하는데에그치는것이아니라이용자들이그러한저장공간을이용하여파일을대량으로교환할수 - 8 -

9 있도록하는것도주요한목적으로삼고있는것으로보이는점, 2 이사건서비스를통하여교환되는대용량자료의상당부분은이사건강의동영상파일과같이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는파일들을모아놓은형태의것들인점, 3 피신청인은이사건웹사이트의이용자들로하여금이사건웹사이트에회원으로가입하게한뒤자료의다운로드를위해서는사이버머니를구입하도록하고, 업로드행위에대해서는사이버머니, 현금지급등의인센티브를부여하여이른바 헤비업로더 (Heavy uploader, 대량의저작권침해파일을업로드하는행위를하는사람 ) 들에게수익을올리도록하며, 그로인하여피신청인도수익을얻는방식으로이사건서비스를운영하고있는점, 4 그결과저작권침해의가능성이높은공유형웹스토리지사업을운영하는자로서저작권침해파일이유통되지않도록감시하여야할의무가있음에도오히려저작권침해파일의유통을조장하는측면이있어보이는점, 5 피신청인은저작권침해자료에대하여금칙어를설정하거나해쉬값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업로드및다운로드를제한하고, 상시감시를하고있으며, 위반행위를저지른이용자에대하여제재조치를취하는등의강력한저작권보호조치를취하고있다고주장하나, 대량의자료가빠른속도로유통되는이사건서비스내에서위와같은관리자의감시활동만으로는유효적절한통제수단이될수없고, 근본적인기술적통제수단의강구가요청되는점, 6 중앙서버가없는 P2P 방식과비교하여볼때웹하드방식에의한파일공유는서비스제공자가중앙서버를관리하고있어더효과적인기술적통제수단의적용이가능하다고할것임에도, 피신청인이저작권침해자료들을차단하기위하여채택하였거나채택할계획이라고주장하는기술적수단들은아래 3) 항의면책주장에관한판단에서살피는바와같이불완전한상태인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신청인은이사건 - 9 -

10 웹사이트의이용자들에의하여이사건강의동영상에관한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하고있다는사정을적어도미필적으로인식하고있으면서도이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도와준것으로보이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신청인은이사건웹사이트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방조책임을면할수없다. 3) 피신청인의면책주장에관한판단가 ) 피신청인은, 저작권자등권리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또는자체모니터링에의해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한사실을알게되면저작권법제102조에따라그즉시해당파일의삭제, 해당이용자에대한제재, 금칙어설정, 해쉬값필터링등복제 전송을중단하고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하였고, 나아가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하기전에도저작권자등권리자의요청이있으면저작권법제104조에따라금칙어설정, 해쉬값필터링등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기위한검색제한조치및송신제한조치를취하였으며, 비록그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일부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하기는하였지만이를방지하는것은기술적으로불가능하고, 다만이사건강의동영상에 DNA 필터링 2) 이라는기술을적용하면저작권침해행위를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으나신청인들은피신청인의위기술적용제안을거부하고있으므로, 저작권법제102조및제104조에의하여그책임이면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저작권법제102조는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 2) DNA 필터링 이란음원또는동영상의오디오 / 비디오데이터를분석하여해당저작물의특징점 (DNA) 을추출한 뒤그정보값을통해음원또는동영상의유통을차단하는기술을말한다

11 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 이어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그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은면제된다 라고규정하여, 일정한경우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면제해주고있다. 그러나이사건처럼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행위를미필적으로인식하면서도이를방조하여저작권침해가발생한경우에는, 사후적으로이를중단하고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하였다거나그러한조치가기술적으로불가능하다는이유만으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침해정지등책임이면제된다고할수없을뿐더러, 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면신청인들이피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가처분신청을제기하는등으로이의를제기한후이사건웹사이트내에서불법파일의검색내지다운로드의금지가더욱신속하고활발하게이루어진것으로보이므로, 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그동안피신청인의기술적조치가온전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이주장하는 DNA 필터링기술은아직피신청인스스로가채택하지도않은기술일뿐만아니라기록상제출된자료만으로는위기술의적용으로이사건웹사이트내에서이사건강의동영상에관한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가근절될수있음을소명하기에부족하고, 나아가위기술은신청인들이 DNA 필터링업체에게이사건강의동영상원본파일을제공할것을전제로하는데그과정에서이사건강의

12 동영상의핵심정보가누출될위험도배제할수없으므로, 저작권을침해당한신청인들이저작권침해행위를방조해온피신청인에게그와같은협조를할의무를부담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피신청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 다시피신청인은, 신청인 oooo과피신청인은 경 피신청인이 1. 주중, 주말포함오전 2시까지메신저를통한실시간삭제처리, 2. 삭제요청후최대 30분이내삭제및회신완료, 3. 추가금칙어설정요구시최대 30분이내반영및회신완료 3가지항목을지속적으로충실히이행하면민형사상의책임으로부터면제된다 는취지의합의서를작성하였고, 피신청인은위합의서에따라위 3가지항목을충실히이행하여왔으므로그책임이면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기록에의하면, 위합의서에는 피신청인이위 3가지항목중 1항목이라도 3회이상불이행시신청인 oooo에게이사건웹사이트에게재된이사건강의동영상을직접삭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다 고기재되어있을뿐, 피신청인이위 3가지항목을지속적으로충실히이행하면민형사상의책임으로부터면제된다는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은사실이소명된다. 더구나기록에의하면피신청인은위합의서작성이후에도위 3가지항목을충실히이행하지않은사실 ( 특히제2항을제대로이행하지아니하였다 ) 이소명되므로, 피신청인의위주장도이유없다. 다. 피보전권리및보전의필요성 1) 피보전권리유무저작권법제123조는침해정지등청구의상대방을 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자 로규정하고있는데, 저작권침해행위를방조하는경우에도방조행위의내용 성질, 방조자의관리 지배의정도, 방조자에게발생하는

13 이익등을종합하여, 방조행위가당해저작권침해행위에밀접한관련이있고, 방조자가저작권침해행위를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면서도이를용이하게하거나마땅히취해야할금지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으며, 방조행위를중지시킴으로써저작권침해상태를제거할수있는경우에는당해방조자를침해주체에준하여 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자 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자 2006라1245 결정등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피신청인이이사건웹사이트이용자들의복제권 전송권침해행위를방조하여상당한경제적이익을얻었으므로그불법의정도가직접침해행위를한이용자들에비하여결코적다고할수없는점, 피신청인은이용자들에게직접저장공간을제공하고시스템을정비하므로접속, 업로드, 다운로드를모두통제할수있는지위에있는점, 또피신청인은이미회원가입약관을통해저작권보호와관련하여서비스제공중지내지이용제한, 해지, 개별자료의삭제, 등록거부등상황에따라필요한조치를얼마든지할수있음을규정하였고이에대해이용자들의동의까지받은상태이므로법적으로도아무런어려움없이저작권보호를위한조치를취할수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은침해주체에준하여 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자 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침해정지등청구의상대방이될수있다. 따라서신청인들은피신청인을상대로, 이사건웹사이트의이용자들로하여금이사건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을신청인강사들중해당강사및신청인 oooo의동의없이공중의다운로드가가능한상태로업로드하거나, 이를알면서다운로드하도록하는행위의금지를구할피보전권리를가진다

14 이에더하여신청인들은별지2 목록제1 내지 8의각나. 항기재강의동영상이들어있는파일에관하여도위와같은행위금지를구하나, 위부분은이사건결정일현재아직제작되지아니한강의동영상을포함하고있을뿐아니라집행이가능할만큼신청취지가특정되어있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이부분신청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보전의필요성유무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이사건웹사이트의이용자들이신청인들의허락을받지아니한채이사건강의동영상파일을공유함으로써신청인들의저작권이계속해서침해되어온반면피신청인은위와같은불법파일을다운로드하는이용자들에게이용대가를징수하여상당한경제적이익을얻은점, 2 인터넷은동일한정보가수많은접속자에게동시에전파되는특성이있어서이사건서비스를통해이사건강의동영상에관한저작권이침해되는경우그권리자들은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입을우려가있는점등을종합하면, 피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가처분을발령할만한보전의필요성도소명된다. 3) 집행관공시명령의요부신청인들은가처분결정에대한집행관공시명령도구하고있으나, 사안의성질상가처분결정을공시하는것이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지않으므로, 이부분신청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결론따라서이사건신청은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담보제공을조건으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신청은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15 재판장판사성낙송 판사강지웅 판사이혜민

16 별지 1 신청인목록 1. oooo 성남시분당구 2. oooo 고양시덕양구 3. oooo 서울송파구 4. oooo 서울영등포구 5. oooo 서울송파구 6. oooo 서울강동구 7. oooo 서울용산구 8. oooo 성남시분당구 9. oooo 주식회사서울강남구대표이사

17 별지 2 강의동영상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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