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비트토렌트웹사이트 IsoHunt 에대한美하급심의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판결 저작권동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김용성 ( 미국통신원 ) 최근미연방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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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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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 ] 비트토렌트웹사이트 IsoHunt 에대한美하급심의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판결 저작권동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김용성 ( 미국통신원 ) 최근미연방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대표적인비트토렌트 (BitTorrent) 웹사이트의하나인 IsoHunt 및이의운영자 (Gary Fung) 에대하여 2009년 12월저작권법위반에대한약식판결 1) (Summary judgment) 에이어 2010년 5월저작권위반행위와관련된웹사이트운영및기타행위를영구히중지할것을명령 (Permanent injunction) 함 2) 추후비트토렌트웹사이트운영자들의저작권법위반행위에대한책임논의및이에따른비트토렌트웹사이트의서비스변경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임 사건배경 2006년원고 ( 컬럼비아픽쳐스외 ) 는 The Pirate Bay와같은비트토렌트웹사이트의하나인 IsoHunt( 캐나다 ) 를저작권법위반으로제소하였고, 이에미연방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유인이론 (Inducement Theory) 에근거하여 IsoHunt 및이의운영자인 Gary Fung의저작권침해를인정하였으며, 결국 2010년 5월 IsoHunt 웹사이트운영및기타저작권침해와관련된일체의행위를영구적으로중지할것을명함 3) 1) Columbia Pictures Indus. v. Fung, 2009 U.S. Dist. LEXIS (C.D. Cal. Dec. 21, 2009) 2) Columbia Pictures Indus. v. Fung, 2009 U.S. Dist. CV SVW (JCx), (C.D. Cal. May 20, 2010) 3) 피고는이에항소하였으며, 법원의이러한영구적중지명령결정에도불구하고 2010년 6월25 일현재까지도 IsoHunt 로의접속및저작물토렌트파일의검색및다운로드가가능함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3 호 발행 1

2 2009 년약식판결 (Summary judgment) 의개요 당시법원은 IsoHunt사례가기존의그록스터나냅스터사례와유사한패턴을갖고있다고판단하였으며, 피고는이에비트토렌트기술은다른 P2P와는차별되며 4), 피고의웹사이트및관련서비스제공행위는미국수정헌법제1조에의하여보호받으며, 피고의사용자들은단순히미국내에서만국한된것이아니라세계에분포되어있다고항변함 5) 그러나법원은피고의웹사이트를통해사용자가토렌트파일을다운받음과동시에자동으로저작물도다운받을수있음을고려하여, 피고의기술을 새로운병속의낡은포도주 (old wine in a new bottle) 라비유, 기존의 P2P와큰차이가없다고보았으며, 또한미국수정헌법제1조는저작권침해행위까지보호하는것이아니라고판단함마지막으로사실상수백만의미국사용자가피고의웹사이트에접속하고있으며, 피고의웹사이트에있는상당수의토렌트파일이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는저작물정보를포함하고있고, 원고는피고의웹사이트를통하여미국내에서발생하는저작권침해행위를구체적으로입증하였다고판단하여, 피고는유인이론에입각하여저작권침해행위에책임이있다고결정함 미국저작권법제 502 조와영구적금지명령을발하기위한요건 미국저작권법제502조침해에대한구제 : 금지명령 (Injunction) - 법원은미국저작권법상제28편법전제1498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저작권침해를방지또는억제하기위하여적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에서일시적 (Preliminary) 및영구적 (Permanently) 인금지명령을부여할수있음 6) 4) 사용자가피고의웹사이트를통해직접저작물을공유하는것이아님을강조함 5) Columbia Pictures Indus. v. Fung, 2009 U.S. Dist. LEXIS (C.D. Cal. Dec. 21, 2009) 6) 17 U.S.C 502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3 호 발행 2

3 영구적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을발하기위한요건 - 일반적으로저작권침해행위를한피고에대한영구적금지명령을내리기위해서, 법원은 (1) 원고에대하여회복할수없는손해 (Irreparable Harm) 가있는지여부, (2) 금전적배상 (Remedy at law, monetary damage) 이그손해배상에부적합한지의여부, (3) 고통의형평 (Balance of hardship), (4) 공공의이익 (Public Interest) 을고려하며, 이에대한입증책임은기본적으로원고에게있음 7) 법원의결정및이유 회복할수없는손해 (Irreparable Harm) 에대판판단 - 법원은피고의저작권침해행위로원고가회복할수없는손해 8) 를겪었으며, 이러한피고의행위가지속될수록원고의손해또한지속될수있다는것이아래의세가지독립된방법에의하여입증되었다고판단함. 첫째, 침해된저작물의양을고려하였을때, 피고가이를금전적으로완전하게배상하기어렵다고봄. 둘째, 피고의웹사이트와비트토렌트의시스템을고려하였을때 9), 피고의유인행위로인한그사용자의저작권침해행위는원고의저작권을지속적으로침해할수있으며, 이렇게원고의손해를초래한피고의유인행위는회복할수없는손해에상당한다고판단함 7)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126 S. Ct (U.S. 2006) 이사건은본래미국특허법상의영구적중지명령에대한사안이나이후잠정적중지명령에도적용되고있으며, 현재에는저작권법상의중지명령을결정하는데있어서도그기준으로서역할을하고있다. ; 이에대한분석은정연덕, ebay Inc. and Half.com v. MercExchange, L.L.C. 사건, 창작과권리 ( 제 45 호 ) , 면참조. 기타미국저작권법상의금지명령에대해서는 4-14 Nimmer on Copyright 참조. 8) 여기서주의할사항은법원은금전적배상의부적합성을논의함에있어서, 회복할수없는손해 (Irreparable harm) 론을적용하여본사안을분석한점인데, 이는회복할수없는손해 (Irreparable harm) 에대한분석과금전적손해배상의부적합성 (Inadequate remedy at law) 의분석을본질적으로동일한 (essentially identical) 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이며 (MGM Studios, Inc. v. Grokster, at 1219 (C.D. Cal. 2007)), 따라서적어도이부분에서의 회복할수없는손해 란표현은 금전적손해배상의부적합성 을의미한다. 9) 피고의사용자는피고의웹사이트에서원고의저작물을다운받음 ( 이는토렌트파일을다운받는것을의미함 ) 과동시에불특정 다수의사용자와저작물을공유 ( 다운로드및업로드 ) 하게되고다운로드가완료됨으로써저작권보호장치가부착되지않은 저작물을소유하게되며언제든사용자의의사에따라이를재공유할수있게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3 호 발행 3

4 셋째, 피고의웹사이트를통해원고의저작물이제한없이무료로공유될수 있다는점은합법적인디지털콘텐츠시장의성장을회복할수없을정도로 저해한다고판단함 금전적손해배상의부적합성 (Inadequate remedy at law) 에대한판단 - 법원은그록스터 (Grokster)V 사례 10) 를인용하여, 회복할수없는손해에대한판단은 (1) 피고가지속적으로사용자의저작권침해행위를유인하였거나장래에도지속할경우, 이로인한원고의피해가금전적손해배상으로치유될수없을때, (2) 피고의유인행위에기인한당해사용자의지속적인저작물불법공유가원고의 ( 특히, 인기있는 ) 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를취약하게하였거나장래에도그러할가능성이있는경우를근간으로판단된다고보았으며, 본사안에서도상기의요인들이적용가능하다고봄 - 그근거로는첫째, 2009년 12월의약식판결에서인정된바와같이, 피고의웹사이트방문자수 ( 미국기준 : 일평균, 2백5 천만명, 월평균 5천만명 ) 가엄청나며, 피고의웹사이트를통해다운로드된토렌트파일의 90% 이상이불법저작물이라는점 - 둘째, 피고의사이트를통하여기하급수적으로불법복제되는원고의저작물을고려하였을때, 원고가각각의사용자를추적하여소를제기함이불합리적이라고판단함 - 기타피고의사이트를통한저작물의불법공유로부터파생된 2차적인불법공유 11) 에대하여사실상원고가그손해를보상받기가불가능하며, 이는종국에있어서원고의저작권에대한지속적인위협이며, 금전적손해배상이원고의피해를치유함에적합하지않음을보여준다고판단함 - 따라서영구적중지명령만이원고의손해를치유할수있는유일한현실적수단이라고판단함 10) MGM Studios, Inc. v. Grokster, Ltd., 518 F. Supp. 2d 1197 (C.D. Cal. 2007) 11) 예를들면, 비트토렌트를통하여다운받은저작물을다른웹하드사이트를통해불법공유하거나, 혹은 CD 나 DVD 로제작하 여유상으로타인에게판매하는행위등이이에해당될수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3 호 발행 4

5 고통의형평 (Balance of hardship) 에대한판단 - 법원은원고와피고사이의고통의형평과관련, 영구적중지명령없이는원고가심각한고통 ( 저작권침해 ) 을겪을것이라고판단하였으며, 영구적중지명령은피고에대해서고통을주지않을것이라판단함 - 특히, 2009년 12월의약식판결에서나타나듯이, 피고의웹사이트에저장된토렌트파일의 95% 이상이저작권을침해하거나침해할가능성이높으며, 이러한저작권침해를근간으로한피고의이익창출이불가능해지는것은법원이고려해야할피고의고통이아니라고판단함 - 또한법원의영구적중지명령은원고의저작물에한정됨으로, 피고의저작권비침해적인시스템측면까지실질적으로간섭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함 - 마지막으로, 피고의웹사이트운영목적, 그간사용자의저작권침해행위를장려하였던점, 사업모델 ( 저작권침해를근간으로한이익창출 ), 2009년약식판결이후에도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였을경우, 영구적중지명령없이는피고가지속적으로저작권침해행위를할개연성이높다고판단함 공공의이익 (Public interest) 에대한판단 - 법원은영구적중지명령을통하여저작권침해로부터원고의저작물을보호할수있고, 이는결국공공의이익에기여한다고판단함. - 이에피고는영구적중지명령이비트토렌트생태시스템을해할수있다고주장하였으나, 법원은피고의입증이부족하고영구적중지명령이불법적인비트토렌트사용만을제한함으로공공의이익에반하지않는다고판단함 영구적중지명령의대상이된피고의행위의구체적예 법원이영구적으로중지할것을명한피고의행위는다음과같은것들을예로들수있음 - 저작물이담긴토렌트파일혹은유사파일을호스팅 (hosting) 하거나, 목록 (index), 링크 (link) 를제공하는행위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3 호 발행 5

6 - 피고가트랙커서버 (Tracker server) 나기타소프트웨어등을제공하여그 사용자가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하는것을돕는행위등 맺음말 본사안에서법원은피고의비트토렌트웹사이트운영에대하여잠정적중지명령이아닌영구적중지명령을내림으로써비트토렌트기술자체보다는토렌트파일을제공하는웹사이트가저작권침해에있어서중대한영향을끼치고있다고판단하고있음이주목할만함 또한 IsoHunt 를포함한다른비트토렌트웹사이트가이번영구적중지명령을 계기로어떠한형태로서비스를변경 - 제공할지귀추가주목됨 마지막으로이번영구적중지명령을결정함에있어서고려된 4 가지요소에 대한판단근거들은추후우리나라에서비트토렌트웹사이트관련쟁송발생시 가처분판결과관련참고할수있는하나의좋은예가될수있다고보임 < 출처 > -in-us-court/ pyright-infringement/ nt-appeals-court-injunction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3 호 발행 6

,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자동사냥프로그램과저작권침해 -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ertainment - * I.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MMORPG.,,.. 1), MMORPG World of Warcraft (WoW,.) Blizzard Entertai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