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제 2 호 [ 미국 ] 뉴욕법원, 트위터에업로드된사진을작가의허락 없이상업적으로사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 미국뉴욕주남부지방법원은대중이공공연히접근할수있는트위터 에업로드된저작물이라고하여상업적이용이허용된것은아니며허락 없이이용한경우그로인한손해를배상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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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 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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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 ] 뉴욕법원, 트위터에업로드된사진을작가의허락 없이상업적으로사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 미국뉴욕주남부지방법원은대중이공공연히접근할수있는트위터 에업로드된저작물이라고하여상업적이용이허용된것은아니며허락 없이이용한경우그로인한손해를배상해야한다고판시함. 사건의배경 Daniel Morel( Morel ) (twitpic) Lisandro Suero. Agence France-Presse( AFP ) Suero Getty Image 1). AFP 13 Morel Getty Image. Morel AFP Suero AFP. Morel Corbis AFP Getty Image 1 14 AFP 8. AFP Morel, Morel 1)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2 . Getty Image Getty Image Washington Post 4. Washington Post Morel,. 소송의진행 AFP Morel, Morel AFP, Getty Image Washington Post AFP Getty Image Morel, William H. Pauley III AFP,,,. 법원의판단 2) AFP Morel.,. 2) Agence France Presse v. Morel, 2013 WL (S.D.N.Y. Jan. 14,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3 (retweet) Morel. 평가. 참고자료 ng-idusbre90e11p give-news-services-copyright-license-to-lift-photo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4 [ 미국 ] P2P 이용자의음원구입이비이용자보다 30% 많고미국인의 52% 가파일공유에대한제재에찬성 3) * 미국컬럼비아대학연구기관인 The American Assembly가 2013년 1 월에발표한설문조사보고서 (Copy Culture In The US And Germany) 에따르면, 미국내음악구매량은 P2P 네트워크의이용자가비이용자보다약 30% 더많으며, 미국인의 54% 가불법적인파일공유에대한제재에찬성하는것으로조사됨. 보고서작성배경 The American Assembly Google 18 2,303 1,000 Copy Culture In The US And Germany (copy culture) 1)., P2P P2P P2P.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1),, TV,.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4

5 복제문화의확산과온라인파일공유의실제 CD DVD, %, 1,900. 1,000, 64 14%. P2P P2P 30%,.. 13%,. 46%. TV 15% 8%. 69%, 48% Xbox PlayStation 3%. 불법파일공유에대한일반대중의인식 - 80%, 60%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5

6 %, Facebook 10%, 4%. - 52%, 34%. 51%, 28%, 6%. - 68% 100, 19% 10, 1 9%, 10 1%. - 54%, 18%, 15% % %, 65 37%, P2P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6

7 60% 평가 P2P., Six Strikes. 참고자료 ulture.pdf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7

8 [ 캐나다 ] 지방법원, 미국법무부의메가업로드서버에의 접근청구기각 2) * 캐나다온타리오주법원은미국법무부가적발한불법파일공유사이트메가업로드의서버중온타리오주에소재한 32개컴퓨터서버에저장된정보전체의사본을전달해줄것을청구한미국당국에대해청구한정보중범죄와관련이없는정보가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에프라이버시침해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이유로그청구를기각함. 미국정부의불법파일공유사이트메가업로드수사 1 FBI, 5 P2P Megaupload.com( ) Kim Dotcom,. 9,. Kim Dotcom 9. 미국정부의컴퓨터서버에의접근청구 32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8

9 ,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1) 32. Megaupload , 32. 법원의판결 2) Equinix 32,. 32,. 1) 11 2, ) Canada (United States of America) v. Equinix Inc., 2013 ONSC 193 (Jan 9,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9

10 평가. 참고자료 opies-of-canadian-megaupload-server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0

11 [ 독일 ] 프랑크푸르트고등법원, 소프트웨어볼륨 라이선스의재판매에도권리소진원칙적용 3) * 프랑크푸르트고등법원은온라인상소프트웨어의판매에권리소진원칙을인정한유럽사법재판소의판결을볼륨라이선스에서개별라이선스의재판매에도원용함으로써종래하급심판결과는견해를달리하여향후대법원의최종판결이주목됨. 사실관계 IT CANCOM 40 Adobe CS4(Adobe Creative Suite 4 Web Premium) Usedsoft, Usedsoft Adobe Systems Inc.( ) Adobe CS4, Usedsoft, ( ). 1). *, 1) 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U 13/10.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1

12 항소심판결 2) c 3. 독일저작권법제69c조 ( 동의를필요로하는행위 ) 권리보유자는다음의행위를하거나허락할배타적인권리를가진다. 1. ~ 2. 생략 3. 컴퓨터프로그램의원본이나그복제물의대여의모든형태. 다만컴퓨터프로그램의복제물이권리보유자의동의를얻어유럽연합의영역또는유럽경제공동체에관한조약의회원국내에서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되었다면이러한복제물에관한배포권은소멸하지만대여권은예외이다. 69c 3 EU 3) 4, (C-128/11) 4).., EU ) O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U 68/11 3)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4) 2012,, 2012, 159 ~ 161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2

13 EU EU 4.., c 3 2.,. 평가및전망, 5).. 5) O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U 13/10 OLG München, Urteil vom U 2759/07.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3

14 . 참고자료 uf-von-volumenlizenzen.html#extended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4

15 [ 프랑스 ] Hadopi 보고서, 인터넷이용자의불법다운로드 비율감소, 합법구매비율증가 6) * Hadopi 의보고서에따르면, 프랑스인터넷이용자의불법다운로드비 율은 2011 년 20% 에서 2012 년 15% 로감소하였고합법적으로만구매하 는비율은 2011 년 71% 에서 2012 년 78% 로증가함. 배경 Hadopi Hadopi, :, ~ ,530., 15,,,,. 주요내용 % % % % %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5

16 - 15 : 51% : 43%, : 36% - : 38% : 35% : 33% - : 57% : 47%, : 41%,,, % %,, TV %, 91%. 18%, TV (21%) (24%). 이용자의유형에대한분석 15 3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6

17 , 67% 22%, 22%, 16%, 7%. - 41,,.. -, TV, TV, 20, DVD,. - 24, 82%.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7

18 ( 15 ~ 24 ),,. -.., % 68%. -,. - 47,,.., (90%). -. 평가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8

19 .. 참고자료 rique-sur-les-usage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9

20 [ 일본 ] 문화청, 시청각실연에관한북경조약의최종 문서서명경과공개 * 일본은 ~ 26. 까지중국북경에서개최된시청각실연의보호에관한외교회의에서채택된시청각실연에관한북경조약의최종문서에서명하였음. 문화청에서는이조약을조기에체결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여왔으며앞으로도관계부처와충분한검토를진행할예정임. 시청각실연에관한북경조약채택의경위 ( ) 1) WIPO WPPT ( ) ( ) WPPT,. WIPO WIPO ~ 외교회의에서의새로운합의점및북경조약의주요내용 1)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0

21 ( 12 ),, WPPT TRIPS ( 1 ), ( 2 ), ( 13 ) ( 15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2) ( )... 실체조항에대한외교회의에서의논의 , 7 ~ 11,. 2).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1

22 북경조약제12조 ( 권리의이전 ) (1) 체결국은국내법에정해진바에따라실연자와해당시청각고정물의제작자사이의계약에다른규정이없는한실연자가스스로실연을시청각고정물에고정하는것에동의했을경우이조약제7조부터제11조에규정된배타적허락권은해당시청각고정물의제작자가가지거나행사하거나또는해당제작자에게이전하도록하는것을규정할수있다. (2) 체결국은자신들의국내법하에서제작된시청각고정물에관하여그러한동의나계약은서면에의하며계약의양당사자또는적정한대리인이서명할것을필요로하는것으로할수있다. (3) 위의배타적허락권의이전과상관없이국내법또는개별적, 집합적또는그밖의계약으로제10조및제11조를포함한이조약에의하여정해진실연의어떠한이용에대하여서도사용료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실연자에게주는것을정할수있다. ( 1, 2 15 ): WIPO 1, 최종문서에서명 122, 48.. 문화청의대응 WPPT,.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2

23 참고자료 special_05.html#fn01 mages/img_01.pdf pdf#search='%E8%A6%96%E8%81%B4%E8%A6%9A%E7%9A%84%E5% AE%9F%E6%BC%94%E3%81%AB%E9%96%A2%E3%81%99%E3%82%8B% E5%8C%97%E4%BA%AC%E6%9D%A1%E7%B4%84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3

24 [ 일본 ] 출판사에저작인접권을부여하는것이해적판 방지효과가없다는견해우세 3) * 전자책시장의확대로권리처리가복잡해지고기술의발달로복제가용이해짐에따라저작권침해사례가급증함. 전자책의저작권침해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하여출판사에저작인접권을부여하자는법개정이일본에서논의되고있으나설문조사결과는부정적임. 배경 ,. 출판사의저작인접권부여에관한쟁점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4

25 ,., ,? 77%,? 82%,? 80%..,. 평가및전망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5

26 ,.,, < >,,,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6

27 1) 2012 년 10 월저작권관련국내판례 - 음악저작물의표절 ( 소극 ) 등 6 건 - * 제2심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나 판결 [ 음악저작물의표절 ( 소극 )] - 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나96415 판결 [ 실연자로서의권리양도의범위 ] -,, (DVD )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나 판결 [ 안무의저작물성 ( 적극 )]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7

28 ,,, 4 (,,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나89103 판결 [ 노래반주기에따라부른노래를저장하는행위의저작권침해여부 ( 소극 )] - USB - 2. ( ) 2 2 (, ). - ( ) USB,.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8

29 1 15, ( ),, 2. 청주지법 선고 2012노626 판결 [ 링크글을삭제하지않고방치한사이트운영자의저작권침해방조책임 ( 소극 )] - :,,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9

30 2 22,,.,. 제1심서울동부지법 선고 2011가합14556, 판결 [ 암호의일종인펌웨어인증코드가기술적보호조치인지여부 ( 소극 )] - RFID,,,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0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