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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바른 저작권 문화 정착을 위한 길잡이 Vol 20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 교육과정 년 저작권 문화학교:체계화 입문 과정 , 년 저작권 아카데미:실무 심화 과정 , 년 저작권 원격교육 구분 시기 교육시간 모집인원 비고 단기과정 4월 35시간(1일 7시간, 5일) 30명 법제 중심 단기 입문과정 일반과정 9월 54시간(1일 3시간, 18일) 30명 법제 및 실무 종합 입문과정 산업분야 직무분야 e-저작권 교원직무연수 교원을 위한 저작권 실무사례 구분 시기 교육시간 모집인원 비고 방송 3월 15시간(2일) 20명 방송 분야 심화과정 음악 4월 15시간(2일) 20명 음악 분야 실무 출판 6월 15시간(2일) 20명 출판 분야 실무 인터넷 7월 15시간(2일) 20명 인터넷/이러닝 분야 실무 법무 5월 15시간(2일) 20명 기업 법무 심화과정 법조 9월 18시간(3일) 20명 변호사/법조인 심화과정 사서 9월 28시간(4일) 20명 도서관 분야 실무 공공 10월 35시간(5일) 20명 공공/공무 분야 실무 연수과정명 시기 시간 비고 15시간 교원을 위한 저작권 수업활용 15시간 1학점 수업시간이 즐거워지는 저작권 비밀노트 15시간 1학점 4/6/8/10월 개강 교원을 위한 저작권 개론 30시간 2학점 (총 4기 운영) 교원을 위한 저작권 개론 및 수업활용 45시간 3학점 교원을 위한 저작권 개론 및 실무사례 45시간 3학점 한번에 마스터하는 교원을 위한 저작권 60시간 4학점 e-저작권 스쿨 1학점 교육과정명 시기 시간 비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저작권 개론 매월 8일 12시간 2월부터 초등생 저학년용 상시 3시간 7월 경 초등생 고학년용~중등학생용 상시 3시간 7월 경 학부모 저학년용 상시 3시간 5월 경 학부모 고학년용 상시 3시간 5월 경 e-저작권 아카데미 교육과정명 시기 시간 비고 저작권 개요(공통과정) 매월 8일 6시간 5월 예정 인터넷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매월 8일 6시간 운영중 출판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매월 8일 6시간 운영중 음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매월 8일 6시간 운영중 방송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매월 8일 6시간 5월 예정 게임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매월 8일 6시간 5월 예정 소프트웨어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매월 8일 6시간 5월 예정 FAX 윤영재 꾸준히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송해일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위한 소통의 창구 역할은 물론, 저작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무형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원 작은 첫 걸음이 모여 벌써 200호 발행이네요. 저작권 정보 창고를 넘어 삶의 지혜를 담는 <저작권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김종훈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저작권 문화>가 되어 500호, 1000호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광희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내용을 담아 주시느라 고생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기황 <저작권 문화> 탄생 200호, 진심으로 축하하며 중단 없는 발전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이성진 이번 200호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깊은 역사를 기리는 뜻 깊은 책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더욱 참신하고 좋은 소식으로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할게요. 이혜수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앞으로도 쭈~~욱 변함없이 저작권 소식을 알려주세요. 장미영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다양한 기사를 집필해 오신 필자님께 축하 말씀 전합니다. 신희진 보다 활기찬 소식과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앞장서는 <저작권 문화>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혜향 꾸준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모습을 <저작권 문화>를 통해 보고 느낄 수 있었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독자의 좋은 의견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알차게 꾸며지길 기대합니다. 황재하 1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월간지이기보다 좀 더 곁에 두고 오래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저작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근 앞으로도 200호를 넘어 400호가 되는 날까지 독자와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웃음이 넘치는 <저작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애 매달 <저작권 문화> 발행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300호, 500호를 넘어 1,000호 발행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최윤미 200호 발행까지 고생 많이 하신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요. 표지에 있는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올바른 저작권 문화 정착을 위한 길잡이 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민우 200호 발행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항상 발전하는 <저작권 문화>가 되었으면 하고요. 사람과 저작권 칼럼을 통해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고마운 분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영 200호 발행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저작권 문화> 되길 바라고요. 1,000호까지 계속 독자에게 사랑 받는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저작권 관련 200호 발행 행사를 <저작권 문화>를 통해 다양하게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장여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저작권 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호 발행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독자들과 더욱 친근해지는 <저작권 문화>가 되길 저작권 바랍니다. 정보를 김희정 200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실어서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독자에게 유익한 저작권 정보 많이 전달해 주세요. 이성효 뉴스레터로 <저작권 문화>를 접하고 있는데요. 생생한 저작권 소식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발행하셔서 책자로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윤소녀 200호라는 좋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앞으로도 귀 기울이는 더욱더 새롭고 <저작권 발전하는 문화>가 <저작권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차승정 매달 좋은 소식 실어 주셔서 <저작권 문화>를 읽을 때마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해 저작권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네요.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한준희 <저작권 문화>가 문화지를 뛰어 넘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역사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독자와 같이 호홉하는 <저작권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김은선 축하드립니다. 201호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칼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진 2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세계의 저작권 소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저작권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종철 2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작권에 관한 알찬 내용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저작권 문화> 만들어 주세요. 이승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저작권 문화지로서 우뚝 선 길잡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류민영 '200'이란 숫자에서 성숙이 느껴지네요. 오랜 시간 저작권 문화의 길잡이로 자리매김하며 겪으셨던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더 성장하는 <저작권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승순 계속 좋은 매거진으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200! 그 이상 유익한 정보를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저작권 문화>의 건투를 빕니다. 이강희 그동안 저작권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저작권 문화 정착과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장영숙 앞으로도 많은 정보와 유익한 매거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덕춘 <저작권 문화>의 무궁한 발전을 부탁드리며 저작권 문화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난경 저작권 문화 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해 온 <저작권 문화>. 300호, 400호 그 이상 발전하는 <저작권 문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보영 <저작권 문화>는 더 넓은 저작권 세상과 다양한 만남을 알려주고 같은 고민들을 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더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주희 창간호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과 각오가 영원히 이어지고 더욱 풍성한 <저작권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경원 200호 발행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날이 올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황사라 저작권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저작권 문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임주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장과 함께 기쁨과 희열, 슬픔과 고난의 역사를 같이한 <저작권 문화>의 2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저작권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교유의 장으로서, 홍보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승훈 <저작권 문화>를 보며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앞으로 한 달을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좋은 내용, 편안한 휴식을 주는 <저작권 문화> 제작을 부탁드립니다. 김은희 <저작권 문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200호라는 좋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미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최찬호 역사적인 200호 발행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역사 깊은 매체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해연 한 땀 한 땀의 열정과 거침없는 도전으로 어느덧 200호가 되었군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에지 있는 콘텐츠 부탁드려요. 김지훈 200호를 맞아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즐거움과 정보를 동시에 주는 <저작권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윤희성 200호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매달 사보를 받아보며 알찬 내용에 감동합니다. <저작권 문화>를 가족과 친구에게도 보여줬는데 반응이 괜찮던데요. 앞으로 좋은 매체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복동기 더욱더 알차고 멋진 <저작권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200호 축하합니다.

2 저작권, 함께 지켜요 <저작권 문화>는 광분자를 활용하여 개발한 음이온 방출 인쇄잉크를 사용하는 특수 인쇄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원적외선(음이온) 방출 인쇄는 친환경적인 인쇄방식으로 책자 자체에서 음이온이 방출됩니다 APRIL. vol HUMAN Focus 02 칼럼 저작권법 제1조와 균형 감각 / 이후동 04 사람과 저작권 엔씨소프트 윤진원 홍보팀장 / 김희자 08 저작권 단상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3년 연속 해제 / 박덕영 LEGAL Focus 11 기획특집 <저작권 문화> 200호 발행 특집 200호 발행 축하 메시지 / 편집팀 16 <저작권 문화> 200호 변천사 / 편집팀 18 사건과 판례 사실 전달을 위한 사진, 그림 및 문구의 저작물성과 의료기 제조 기술정보의 영업 비밀성 / 이동기 04 CULTURE Focus 20 현장리포트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 / 오형준 24 세계는 지금Ⅰ 두둥! 광범위하고, 강력하고, 구체적인 백서 등장 / 이태훈 26 세계는 지금 Ⅱ 유럽의 저작권 소식 / 우유선 28 만화로 보는 저작권 오래된 명화를 패러디 한 경우 / 김재춘 30 아하! 저작권 용어 저작권 신탁 / 유형석 32 저작권 놀이터 스마트 방송국 시대, 나노 미디어 / 오형준 34 공감! 자유이용저작물 콘텐츠별 자유이용사이트 / 오형준 36 공모전 수상작 제6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대회 초등학생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 정현진 올바른 저작권 이용 방법을 알리고 창작 꿈나무를 지켜주기 위해 저작권도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BRIEF 10 한눈에 보는 통계 최근 3개년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 지적재산권 감시 권고국 현황 38 위원회는 지금 한국저작권위원회 - 대검찰청 MOU 체결 외 40 이달의 등록 저작물 노잉(Knowing) 일러스트 / 최영순 20 저작권 문화 2011년 4월호 / 통권 200호 / 등록 1994년 8월 18일 / 발행일 2011년 4월 1일 / 발행인 이보경 / ISSN / 기획ㆍ편집 기획홍보팀 / 디자인ㆍ제작 (주)이팝 ( ) / 인쇄 두성프린팅( ) / 발행처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6-7층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구독신 청 및 문의 기획홍보팀(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HUMAN+ 칼럼 권리자 는 물론 이용자 도 보호하는 특별한 존재감 지닌 법조문 저작권법 제1조와 균형 감각 단의 기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저작권법 제1조 는 다른 법률의 그것과 상이한 존재감을 가진다. 무릇 사회의 진화에 따라 기존 법규로 규율 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의 제 개정이 뒤따르고 그 사이의 공백은 기존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문제를 임제한과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 불법복제물의 복제 전 송에 대한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였고 한미 FTA의 영향으로 조만간 미국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 법리도 수용할 예정이 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표출되었으나, 일단 입 법이 된 이상 그 취지의 올바른 구현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글. 이후동 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풀어가는 것인데,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는 저작권법 을 그 대표적인 분야로 만들었다. 기술의 진보를 따라잡는 후 발 입법의 과정에서, 또 후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을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잃으면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는데, 저작자의 권리 보 법을 저만치 앞질러 가는 현실 속 저작권 이슈 메우는 법리 해석에서 저작권법 제1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호와 이용자의 접근권 보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저작권 법률가들이 법전에서 가벼이 여기는 조문이 있다. 대부분의 법률의 맨 앞에 위치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법이 마련한 모든 제도와 절차의 바탕에 깔려 있는 큰 흐름이 여 목적 이라 제목 붙여진 제1조가 바로 그것인데, 대개 그 법이 왜 제정되었는지를 설명 자 불변의 구조적 토대(la longue duree)임은 아무리 강조해 하는데 그칠 뿐,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 디지털 기술 발달이 도 지나침이 없다.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 평범한 소비자를 생산자로, 선남선녀를 악남악녀로 업의 수행 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인바, 저작물의 이 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고 하여, 의료법의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및 관련 용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의 활 제정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공동선인 산업의 향상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 이라는 입법취지의 선언에 불과하고, 그에 뒤이은 개별 조항의 해 제한(제23조 이하)과 법정허락(제50조 이하) 등에 관한 여러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상실, 석과 적용에 특별한 도움을 주지는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조 역시 목적 이라는 제목 아래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하는 권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부딪힐 수 있 는 상황에 관련된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0조(사적 지식재산 vs 지적재산 끝으로 요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지식재산기본법의 특정 권리와 특정산업의 이해가 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 이용을 위한 복제)도 그 하나이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저 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의 유지를 기대한다. 우선되어 전체적인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 작권의 보호범위 밖에 놓이게 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되 하나는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이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 어서 다른 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선언적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읽히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고,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 전반을 관통하는 대원리이자 개별 조문의 해 석과 적용에 근본적 판단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저작권자의 권 리 보호 를 넘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을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표이자 존재 이유 고 있지만, 저작물 소비자의 아날로그적 복제행위가 지니는 생 산성의 한계로 저작권자에게 끼치는 손해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평범한 인간, 고, 다른 하나는 여러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 간의 균형이다. 입법을 통한 지식재산 이라는 용어의 강제에서 권리자와 이용 자 간의 균형 상실의 징후가 느껴지고 1), 입법 과정 및 제정 이 후 구성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서 특정 권리 (raison d etre)로 삼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장삼이사를 저작물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지위로 끌어 와 특정 산업의 이해가 우선되어 전체적인 지적재산권의 조화 이용 도모 를 동시에 추구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일반의 법률과 달리 권리자의 보 올렸다. P2P나 웹하드의 확산은 누구라도 대량 복제, 대량 유 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적재산 창 호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인 이용자의 보호 도 아울러 추구한다는 것, 즉 저작물 통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위한 기지 출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이용 보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생산자(저작권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복제권 등 일정 범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공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이를 이용하는 사 것은 모든 지적재산권에 공통된 근본 가치임을 오늘 다시 한번 동시에 저작물 소비자(이용자)의 이용(접근)권을 일정 수준 보장함으로써 저작자의 저작권 람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인식이 없는 경우도 적지 되새겨본다. 보호와 이용자의 접근권 보장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저작권법임을 선언함으로써, 저작 않아, 바야흐로 선남선녀가 악남악녀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 권법의 개별 조문을 해석 적용하거나 새로이 나타난 저작권 관련 이슈를 해결할 때 그 판 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OSP의 책 1) 이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참조하기 바란다. APRIL

4 HUMAN+ 사람과 저작권 엔씨소프트 홍보팀 윤진원 팀장 작전명! 널리 세상을 재밌게 하라 엔씨소프트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가? 리니지, 초 고속 성장 게임회사, 성공한 젊은 CEO, 주식 등등 다양한 키 엔씨소프트 대표 MMORPG(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프레잉 게임)인 리니지(좌), 아이온(중), 리니지 대표 캐릭터(우) 워드가 있지만 관심분야에 따라 엔씨소프트에 대한 시각은 다를 것이다. 그런데 엔씨소프트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재미 라고 이야기하는 남자가 있다. 글. 김희자 객원기자 사진. 박성희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기자는 거의 모든 IT기기를 사 용하지만 유독 온라인 게임에는 무지에 가까울 정도이다. 하지 만 엔씨소프트 하면 이런 기자도 다 알만한 기업이다. 무엇이 엔 씨소프트를 유명회사로 만들었을까? 프로그래머 출신 CEO, 17 명 직원으로 창업하며 국내외 3,000여 임직원 규모의 큰 기업이 되기까지 장수 게임 리니지 로 13년 동안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 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너무나 궁금했다. 인터뷰 당일은 엔씨소 프트가 프로야구 창단 승인을 앞둔 바로 전날이었다. 윤진원 팀 장은 다음 날 창원시에서 열릴 제9구단 창단식 준비로 분주했다. 게임회사에서 프로야구 창단을? 엔씨소프트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의 꿈을 이룬 것을 축하합니다. 많이 바쁘신데 인터뷰 시간을 내 준 것 또한 감사드 립니다. 별말씀을. 지난 2년간 프로야구 창단을 위해 많은 벤치 마킹과 공부를 했는데 사실 많이 들떠 있긴 합니다. 홍보팀장으 로서 내일(3월 31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긴 어렵더라고요(웃음). 우리처럼 콘텐 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유 통 환경 발전에 힘쓰는 위원회의 노력을 잘 알고 있거든요. 도 대단하지만, 엔씨소프트가 2010년 역대 최대수치의 매출과 영 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노하 우가 궁금합니다. 콘텐츠 퀄리티 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주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게임이 출시되면 그 이후 꾸준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시행합니다. 리니지 의 경 우 대규모 업데이트가 20여 차례 실시되었던 것이 한 예지요. 저희는 게임출시부터 업데이트를 전제로 미리 개발을 시작합니 다. 또 하나의 노하우는 안정적인 서비스 입니다. 24시간 안정 적인 서비스 제공 노하우가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역시 콘텐츠 퀄리티의 힘이네요. 엔씨소프트 하면 게 임 리니지 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작만화와 게임의 차이가 궁 금해요. 리니지 의 원작은 당시 신일숙 작가의 유명 만화였는 데, 판타지적 요소가 강했죠. 원작의 캐릭터와 명칭, 세계관을 모티브 삼아 게임 환경에 맞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냈습니 다. MMORPG의 특성상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 어집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끔 다양한 상황을 설계하 여 만화와는 다른 독립적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한 2D 캐릭터와 맵에서 이루어진 플레이에서 대규모 업데이트 를 통해 화려한 그래픽과 모션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리니지 의 최대동시접속자 수는 20만 명 이상이고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프로야구 창단 꾸준히 즐기는 인구만도 10만 명 이상입니다. 또한, 연령층도 APRIL

5 다양해서 우리나라 게임사에서 역사성을 가진 독보적인 게임이 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만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리니 지 는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는 선에서 창 작물인가 표절인가가 정해지는 것 같네요. 히 아시아와 북미, 유럽의 차이는 확연하죠. 동양권 유저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데 익숙한 반면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 는 서양권 유저들은 패키지 구매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저작 신일숙 작가와 저작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초기부 저작권 침해 대응하면서 저작물 유통 노력 권 의식도 상당히 성숙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금 방법에 차별 화를 두고 있습니다. 터 저희가 판권을 전부 사들였습니다. 온라인 판권은 물론 캐 불법 사설서버, 자동사냥 프로그램 같은 문제도 게임업 또한, 게임을 즐기는 시각도 다릅니다. 서양은 오래전부터 게임 릭터 사업 등 리니지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 고 있습니다. 게임은 2차 저작물 이상의 독립적 콘텐츠로 인정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관, 스토리는 물론 게임에 사 용한 음악, 디자인 등 창작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 니다. 원작이 있는 영화나 만화, 소설이 게임화 되는 경우도 많 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사설 서버(게임 서버를 제작 및 운영하며 게임에 대한 저작권 및 서 비스 권리 없이 영리나 비영리 목적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 이 게임 업체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 스하는 행위 또는 서버 자체를 지칭) 문제도 아직 횡행하고 있 문화가 꽃피었기 때문에 퀄리티 기대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또 멋지고 예쁜 기준의 시각차도 존재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해 외시장을 겨냥해 오랜 준비를 마쳤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 로 참여해 우리나라 게임시장 파이를 넓힐 생각입니다. 지만, 또 개발사에서 새로운 게임 스토리를 구상해 개발에 성 긴 한데 게임사들이 공동 대응하여 불법 사설서버의 수치가 낮 스마트폰, SNS도 게임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나요? 공한 게임도 많이 있습니다. 아지고 있고요. 또 자동사냥 프로그램(Auto Program: 정당한 많은 영향이 있죠. 주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아이온은 권한 없이 게임 속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스마트폰 앱인 아이온템(AIONTEM) 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게임은 종합예술이다 그렇군요. 하나의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합니 다. 보통 어느 정도의 제작기간과 인원을 투여하시나요? 아이 아이온 애플리케이션 아이온템, 스마트폰의 등장은 게임 콘텐츠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계정 에 대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나라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게임 이용 자들의 인식이 높아질수록 안정된 시스템 기반 아래에서 게임 스마트폰에서 내 캐릭터의 현재 상황, 아이템 획득방법이나 전 투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친구의 캐릭터가 어느 맵 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게임의 소셜네트워크를 앞 당기고 있는 셈이죠. 요즘 유저들은 게임을 할 때 아이패드를 온 같은 블록버스터급 게임은 게임 개발에만 4~5년 정도 걸리 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놓고 공략법을 찾아가며 게임을 하는 진풍경도 흔히 목격할 수 곤 합니다. 게임 개발은 크게 스토리를 시작으로 전체 구조를 있죠. 점점 진화하는 IT 환경에 적응하고 선도하는 것이 엔씨 만드는 디자인 단계 와 실질적인 비주얼을 만드는 아트 단계, 느껴집니다. 배경음악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아는데요. 아이온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열망 소프트의 강점입니다.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단계 를 거쳐 만 의 OST는 천재 작곡가 양방언 씨가 참여해서 더 유명해졌죠. 을 가졌을 텐데요, 이 기회에 지면을 빌어 엔씨소프트의 인재상 들어지는데요. 물론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만들어 게임배경음악을 넘어서 독창적인 음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을 말씀해주세요. 엔씨소프트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을 더 즐 마지막으로 엔씨소프트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 지는 예도 있으나 스토리 개발부터, 본 과정을 다 거치면 절대 OST콘서트를 열어 오히려 아이온 이 유명해지기도 했죠. 겁게 만드는 것 입니다. 즐거움은 창의력에서 나온다고 생각 시고 미처 못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엔씨소프트는 강점은 계 짧은 공정으로 만들 순 없지요. 실제로 아이온 이란 게임은 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 을 가진 인재가 많이 지원해주 속 진화하고 변화하는 힘입니다. 또한 게임 기업도 사회적 책 칭 시점 투입된 인원만 120명이며 서비스가 진행되는 현재는 게임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놀랐습니다. 이런 게임 었으면 합니다. 또한, 업무태도의 핵심가치인 Passion(열정), 임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과몰입 같은 400여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게임은 개발 후 안정적인 제공 콘텐츠가 불법적인 경로로 이용되는 것이 막아야 할 텐데요. 요 Integrity(진실성), Never-ending Change(멈추지 않는 변화) 폐해도 있는데 무조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 위해 투입되는 인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신작 즘은 유저들의 인식이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일단 표절한 에 발맞출 수 있는 인재. 여기에 더해 여러 분야에 대한 흥미를 게임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내년에 게임이 1년에만도 1~2개씩은 출시되고 있으니 게임개발 인구 게임은 표절 음악을 듣지 않듯이 이용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가지고, 글로벌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할 온라인 게임 마법천자문 이 개발 막바지에 있고 또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죠. 있고요. 대부분의 창작물이 그러하지만 하늘 아래 전혀 새로 청담어학원과 진행 중인 영어교육게임이 이 같은 고민의 산물 운 창작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MMORPG 장 그러고 보니 엔씨소프트는 해외진출법인이 있죠? 게임 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세상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놀 게임의 개발과정을 보니 온라인 게임도 종합 예술처럼 르는 캐릭터나 구조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도 수출하고요.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차이점이 큰가요? 네. 특 이판을 만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APRIL

6 HUMAN+ 저작권 단상 { 저작권 인식개선과 지속적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낸 }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는 상술한 우선감시대상국 및 감시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3년 연속 해제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계 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재 산권에 관한 강제적 규범의 강화 라는 법적 제도적인 측면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의식의 변화 라는 정신적 교육적 측면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필자는 이 둘 중에서 도 후자의 역할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싶다. 먼저 규범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적 시 1986년 12월 31일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에 비추어 크 게 뒤처지지 않는 저작권 보호의 기본골자를 갖추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불법 짬뽕 테이프를 통해서 복제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법 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병과)과 함께 불법 복제물의 몰수 등과 같은 벌칙에 관한 조항들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우리사회의 저작권 보호에 대 한 인식과 교육 및 홍보의 수준은 저비용 고만족의 짬뽕 테이 글.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산권에 관한 법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권리의 범위와 내용 및 프를 즐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확장 및 구체화하며 지적재산권을 강 할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였다. 이러한 정신적 미성숙은 결국 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1985~1986년 법적 제도적인 완비 상태에서도 불법 복제품의 제작, 유통, 판 한미협상의 결과로 한미지적재산권양해각서( )가 매 및 구매가 커다란 사회적 제제를 받지 않고 다소 편안하게 짬뽕 테이프 하나 주세요. 예, 4월 최신인기가요, 여기 있습니다. 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를 들 수 있다. 스페셜 301조는 미 국이 자국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서명된 이후 우리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고, 한미 FTA 협정이 발효하는 경우 향후에는 70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길거리 리어카에서 마음껏 불법 복제품을 사고팔던 20여 년 전, 1984년 미국 통상법 301조의 개정으로 지적재산 한 나라를 지정하여 협상을 하거나 협상이 실패한 경우 무역 다. 또한 WTO TRIPs협정의 발효 및 WIPO 저작권조약과 실 권 이슈가 포함된 그 순간부터 감시대상국의 단골손님으로 지 이렇게 낯익은 대화와 함께 누런 오천 원짜리 지폐 한 상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종합무역법 연음반조약에의 가입과 관련해서는 전송권의 신설, 기술적 보 목되었던 10여 년 전을 거쳐, 이제 우리나라는 스페셜 301조 장을 건네주면 당대 최고 가수들의 노래가 녹음된 카세트테이 (Omnibus Trade Act) 제182조를 의미한다. 동 규정에 따르 호조치,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데이터베이스(DB)의 보호 등과 감시대상국에서 3년 연속으로 해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 프와 함께 시퍼런 천 원짜리 세 장을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을 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월 30일까지 각 국가의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한미FTA 협상의 타결 및 력한 지적재산권법과 제도를 갖추고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우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역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우선협상대 서명으로 인하여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 리나라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화콘텐 을 막론하고 소위 일번가라고 불리는 중심상가를 거닐다보면 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으로 지 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도입 등과 같이 저작권을 더욱 강화시 츠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커다란 스피커에서 흥겨운 음악을 쏟아내는 리어카 아저씨를 정한다. 이 중에서 우선협상대상국(PFC)은 미국지재권 상품 키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적 상황과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 통해서 위와 같은 소위 짬뽕 음반 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에 대해 가장 심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관행 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감정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교육과 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심지어 정식으로 음반을 취급하는 레 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협상에 진전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마주한 대한민국 홍보를 통하여 조금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규제의 방향으로 코드 가게마저도 원하는 곡목을 적어가면 정갈하고 깔끔한 솜 없는 국가에 대해서 지정되는데, 보통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스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저작권 씨로 나만의 음반을 만들어 주곤 했으니, 불과 20여년 전까지 서는 6 9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페셜 301조 보고서 명단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된 것은 법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진행 중인 연령별, 직능별 맞춤 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보복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제도 같은 강제적 규범의 강화 그 자체 보다는 지적재산권 보호 저작권 교육 과 법무부와 주요 포털사업자(네이버, 다음, 네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과 의 당위성 혹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불법복제 이트, 야후, 파란, 프리첼, 하나포스)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2004년에는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반대운동과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유통에 대한 자율규제 저작권 보호 캠페인,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와 불법복제방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의 변화 가 가져온 감시대상국 제외 그 밖의 경우에는 뉴밀레니엄 이후부터 2008년까지 매 해마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의식의 변화 가 더 커다란 역할을 하고 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등이 주도하고 있는 굿다운로더 캠페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 다 모두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되어, 한마디로 지적재산권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의 모두에서 언급한 인 등과 같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교 의 의식수준과 행동변화를 잘 나타내 주는 또 다른 예로는 미 의 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짬뽕 테이프 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1990년대의 저작권법 역 육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APRIL

7 BRIEF+ 한눈에 보는 통계 최근 3개년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 지적재산권 감시 권고국 현황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 는 미국 저작권 관련 업체를 대표하기 위해 설립된 사적 연맹체인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에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국의 지재권 보호 상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4월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표되는 스 페셜 301조 보고서 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지정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 국가가 발표하는 명 단이지만 그 기재 여부가 저작권 강국 및 문화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실리적으로는 미국의 무역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미국 이외의 국 가와의 통상교섭에서도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본 지면에서는 최근 3년 간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가 발표했던 지적 기 획 특 집 재산권 감시 권고국 리스트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팀 2011 년도 우선 감시대상국(PWL) 감시 대상국(WL) 306조모니터링 대상국 특별 의견이 개진된 기타 국가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캐나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브라질 이집트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몰도바 스위스 불가리아 라트비아 파키스탄 13개국 19개국 1개국 7개국 2010 년도 우선 감시대상국(PWL) 감시 대상국(WL) 306조 모니터링 대상국 특별 의견이 개진된 기타 국가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멕시코 필리핀 캐나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벨로루시 브라질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페인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파라과이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만 10개국 24개국 1개국 4개국 2009 년도 우선 감시대상국(PWL) 감시 대상국(WL) 306조 모니터링 대상국 특별 의견이 개진된 기타 국가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 우리나라 IIPA 스페셜 301 조 권고안 지정 현황 > 20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리스트에 오르지 않음 우선감시대상국(PWL) 브라질 칠레 인도 멕시코 중국 러시아 벨로루시 브라질 불가리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감시대상국(WL) 파라과이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일본 나이지리아 대만 13개국 25개국 1개국 9개국 방글라데시 홍콩 요르단 스위스 200

8 호 발행 특집 축하메시지 박영길 위원회 위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섭 위원회 부위원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변호사 Congratulations! <저작권 문화> 200 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올바른 저작권 정착을 위한 길잡이의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저작권 문화> 200호 발행을 맞아, 각계 인사들이 축하메시지를 전해 왔습니다. 정리. 편집팀 오승종 위원회 부위원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교수, 변호사 홍승기 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이해완 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치동 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장학사 APRIL

9 호 발행 특집 축하메시지 곽유진 제2기 저작권 청년강사 이대희 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승연 저작권 표어 공모전 대상 수상자 김규성 위원회 위원, KT엠하우스 대표이사 정아인 제6회 저작권 글짓기 대회 대상 수상자 강형자 위원회 위원, (주)이노미디어 부사장 김효곤 저작권 카툰 공모전 대상 수상자 김태원 저작권 홍보대사 성주현 저작권 포스터 공모전 대상 수상자 강승관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1기 박지영 제1기 저작권 청년강사 김한범ㆍ원경주ㆍ이재훈 저작권 논문공모전 대상 수상자 APRIL

10 호 발행 특집 <저작권문화> 변천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역사와 저작권 분야의 이슈들이 오롯이 담긴 <저작권 문화>. 200호를 발행하는 동안 여러 모습으로 변신한 본지의 발자취를 표지로나마 엿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정리. 편집팀 ~ ~154호 판형(국배변형판)을 바꾼 후 현재 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저작권 문 화와 산업을 이해하기 쉬운 일러 스트로 표지에 표현했다. 155호 저작권위원회 출범으로 기관명을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에서 저작권위원회 로 변 경하였고, 캘리그라피(손 글씨)를 적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제호가 이 때 처음 등장 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특집에서는 저작권위원회 출범 기념식과 저작권법 50 년, 위원회 설립 20년, 저작권위원회로 새 롭게 출발 이라는 내용을 다루었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 / 엔터 > (창간호) 옛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 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소식지> 창간호. 저작권도서 관이 제책하여 보관하고 있는 희귀 자료이다 (36호) 기관명을 변경한 후 발행한 옛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소식지>. 100호 창간호 지령 100호를 맞아 이전의 제호인 <저 저작권 문화의 모태인 월간 <저작권 소 작권 소식>을 <저작권 문화>로 변경하는 식>지로 1994년 9월 첫 선을 보인 후 제 한편 뉴스레터 형태에서 잡지 형태로 개 99호(2002년 9월)까지 발행되었으며, 국 편하였고, 36페이지로 지면을 늘려 더욱 내외 저작권계 동향, 판례, 관련자료 및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자료(쟁점 행사 등을 소개했다. 사진은<저작권 소 들여다보기, 볼만한 논문, 출장보고서, 식> 창간호. 해외 소식, 저작권 단상 등)를 전달했다 ~ ~179호 해당 월 주요 이슈 사진과 내용을 표지 이 야기 형태로 구성하여, 생생한 저작권 소 식을 전달했다 (87호) <엔터(Enter)>라는 획기적인 제호로 탈바꿈하여 새롭게 선 보였다 (137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기관명 변경한 후 개편한 달 의 표지 ~ ~136호 사진과 일러스트 이미지를 표지 에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구성으 로 변형 ~ ~148호 제호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손을 활용한 표지 일러스트 구성으로 생활 속에 저작권이 함께한다는 인식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 180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 회가 만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로 새롭게 출 범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로 기관명 변경. 해당 월 이슈가 된 행사, 특집 관련 이미지를 표지에 활용해 책의 내용을 한눈 에 볼 수 있도록 했다 (164호) 저작권위원회와 통합하면 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엔 터 마지막 호 표지>. APRIL

11 LEGAL+ 사건과 판례 사실 전달을 위한 사진, 그림 및 문구의 저작물성과 의료기 제조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 - 대법원 , 선고 2008다 서울고등법원 , 선고 2006나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 2003가합57616 시청 광장에 내리는 봄볕을 디지털카메라 에 담는 것은 이제 사진작가들의 몫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소통 수단이자 놀이가 되었다. 블로그와 각종 인터 넷 사이트에는 핸드폰 카메라 등 디지털카메라로 만들어 낸 우리들의 표현이 넘쳐난다. 이런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일까? 본 사안은 사진저작물의 보호범위와 의료기 제조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 여부에 관한 판결이다. 글. 이동기 위원회 위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교수 현될 것을 요한다. 셔터만 누르면 생성되는 모든 사진저작 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피사체의 선정, 구 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 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지 여부(대법 원 , 선고98다43366, 대법원 , 선고2005 도3130 참조) 를 살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를 판단한다. 법원은 본건 사진들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없 어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홍보물 에 실린 환부치료 사진 등은 모두 촬영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고, 이는 고주파 수 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비밀관리성)를 말한다. 본건에서는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상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비공지성 과 비밀관리성 이 중점적으로 다 루어졌다. 1심 법원에서는 비공지성 과 비밀관리성 을 모두 부 정하여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 법 원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비밀관리성 을 부인하여 비 공지성 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지 않 본건의 원고들은 고주파 치료술을 개발해 온 일본 의사들(원고 의사들)과 그들의 연구를 토대로 고주파 수술 기 등 의료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일본의 회사(원고 회사)이 다. 원고 회사는, 원고 의사들이 연구 과정에서 논문에 게재 한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 시술 장면 또는 시술 전후의 환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하 본건 사진들이라고 함), 고주파 수 술기의 작동원리와 방법에 대한 그림 및 사용방법 강연 발 표논문 등에 개제된 치료원리와 효과를 정리, 설명한 부분 가 기망의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로서 이를 침해하여 개 발한 것으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영업비밀 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1본건 사진들이 구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에 해당하는지 2본건 그림 및 설명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대상 에 해당하는지 3 고주파 수 술기의 제조방법 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일 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본건 그림 및 설명 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대상 에 해당되는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나 착상( 着 想 )이 아니 라 구체적인 표현 이다. 일반적으로 홍보물의 제작에 타사 의 광고홍보물을 참고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그 참고 의 내용이 단지 아이디어 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구체 적인 표현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고주파 응고법의 치료 원리와 효과를 나타 고 이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 에 대한 문서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주파 수술기의 부품 구성 및 부품 소자의 규격 값이 용이 하게 파악될 수 있는 등 그 제조방법이 영업비밀로 유지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이하 본건 그림 및 설명부분이라고 함) 에 대한 독점 이용권 내는 본건 그림과 설명부분은 학술적인 내용으로서 그 내용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을 가지고 의료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일본의 회사(원고 회 사)이다. 은 만인에게 공통된 것이며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이 허 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예술성의 표현이라고 의 표현을 담고 있는 정도의 창작성을 의미한다. 이 정도의 창작성은 사진저작물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그러나 사 본건 피고는 원고 회사 제품을 수입 판매하던 국내 본건 사진들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 로 볼 수 있는가 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저작물이고, 표현 형식 에 진 자체만으로 제작과정상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 회사인데 2001년 3월 경 원고 회사의 신제품과 동일한 고주 이 사건이 문제된 2001년 당시에 적용되던 저작권법 있어서도 독자적인 창작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저작권 보 지 않다. 피사체를 고정하여 찍은 단순한 표본사진과는 달 파 수술기를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면서 그 홍보물과 인터 은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저 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리, 논문 내용의 충실한 설명을 위해 시술 장면이나 시술 넷 홈페이지에 본건 사진들과 그림 및 설명부분을 그대로 옮 작권법으로,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에 해당하기 위 전후의 환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겨 싣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 침 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 이 영업비밀 에 해당하는가 창작성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 해에 해당하고 아울러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 은 피고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며 사상이나 감정이 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이란 공 로 판단된다. APRIL

12 CULTURE+ 현장리포트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 오후 3시 사회자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저작권 지킴이 합 동 발대식 은 우리 방위대, 저작권 청년강사, 온라인 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 대표의 위촉장 수여 및 선서로 이어졌다. 01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보경 한국저자권위원회위원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 기념 사진. 02 행사 개 회선언을 하고 있는 손정은 아나운서. 03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 는 행사 참석자. 04 축사를 하고 있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05 시민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는 저작권 지킴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어렵게 만들 어낸 창작물이 1년에 2조 2,000억 원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복제 하는 것을 10%만 줄인다면 청년실업자 5~8만 명의 일자 01 저작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 } 지난 3월 30일. 용산구 용산터미널 상가에서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 행사 가 열렸다. 우리 방 위대, 저작권 청년강사, 온라인 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 등 각자의 위치에서 저작권을 지키고 함께 나누는 일에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겠다는 그들의 당찬 다짐의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글. 오형준 객원기자 사진. 고대은 리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물론 저작권 지킴이가 책임감을 갖고 좋은 역할을 해 준다면 대한민국은 문화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 다. 라고 말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연기자 김혜선 씨는 아들이 불법다운로 드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불법 다 운로드를 받는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작권 지킴이의 적극 적인 활동 부탁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가수 허각 씨는 앞으로 열 심히 배우고, 보고, 저작권을 잘 지켜나가는 가수가 되겠다. 라고 말 했다. 불법복제 나눔은 이제 그만! 이어서 올바른 창작활동과 이를 통해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지난 3월 30일, 서울 용산 일대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보경 한국저작권위원 저작물을 나누는 모습을 형상화한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 와 나눔이 회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저작권 관련 단체 및 대표 등 내외귀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표 및 기념촬영으로 1부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이 거행되었다. 또한 2부에는 저작권 지킴이 신고센터 현판 제막식이 있었 이날 발대식을 가진 저작권 지킴이는 스타 팬클럽 운영진으로 구성된 우리 방위대 를 으며, 3부는 용산전자상가 사거리로 자리를 옮겨 저작권 불법복제를 비롯해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저작권 이용을 가르치는 저작권 교육 청년 막고 공정한 문화콘텐츠 이용을 홍보하는 굿 다운로더 거리 캠페인 02 강사, 24시간 불법복제물을 감시하는 온라인 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 등으로 구성됐다. 으로 진행되었다. 05 APRIL

13 우리 방위대 는 스타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 른 저작권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결 성됐으며, 매월 저작권 교육 및 정기 모임을 통 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미션,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리 스타 우리가 지킨다, 우리 방위대 이날 발대식을 한 우리 방위대 는 스타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18세 이상 우리가요를 사랑하는 가수 팬클럽 회원 으로 온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신청자 중 100명이 선발됐다. 우리 방위대 대표로 위촉장을 받은 안은비 학생(배재대학교 도시원예과)은 좋아 하는 가수가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팬의 입장에서 우리의 스타는 우리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원하게 됐으며, 활동하는 동안 올바른 저작권 문 화 정착 및 이용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눈높이 저작권 교육을 책임진다, 저작권 청년강사 두 번째 저작권 지킴이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 으로 올바른 저작권 이용을 가르치는 저작권 청년강사 39명으로 구성됐다 스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우리별 방위대 CPSB팀. 07 2기 저작권청 년강사 저작권 캐릭터. 09 저작권 지킴이 위촉장을 받고 정병국 문화체육관 광부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저작권 지킴이. 온라인 불법복제물 꼼짝 마,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세 번째 저작권 지킴이 온라인 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 원 은 불법저작물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콘텐 츠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등의 재택모니터링 요원 양 성을 통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 85명을 포함한 총100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 발된 인원은 일정기간 저작권 교육을 수료한 후 6개월 동안 온라 인 저작물을 자택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여 불법 저작물 유통 발 견 시 전송중단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올바른 창작 당당한 이용,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ㆍ나눔이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 행사에서 공표된 저작권 캐릭 터 창작이 와 나눔이 는 올바른 창작활동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좋은 저작물을 정직한 방법으로 나누는 모습을 형상화한 캐릭터 이다. 이들 캐릭터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 작자의 노력과 땀방울을 상징하는 창작이와 소중한 저작물을 정 당한 대가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을 상징하는 나눔 이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는 저작권 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관심 유도 등 저작권 홍보에 08 이번에 위촉된 저작권 청년강사 곽유진 씨는 법교육 강사를 했었는데, 저작권에 대 한 내용이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보고 공부하던 중 청년강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 고 지원하게 됐고 선발 되어 무척 기쁘다. 작년에 저작권 청소년 강사도 했었는데, 1회성 교 육이어서 저작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는 현실에 아쉬움을 느꼈고, 올해 부터는 강의 시간과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할 것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 존중과 이용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 고 저작권 지킴이 활동을 통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 기가 된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 지킴이들의 적극적인 활동 다. 라고 청년강사 위촉 소감을 밝혔다. 10 으로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가 빨리 정착 되기를 바란다. APRIL

14 CULTURE+ 세계는 지금 미주지역 법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제 부가 조사 과정에서 저작권을 무력화하는 소프트웨어나 기기 정되기를 희망한다. 를 획득할 경우, 이를 관련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제공해 민간 지난 3월 15일 미국 백악관은 20쪽 분량의 지적재산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안 집행 법제 권고 백서 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인 빅토리아 에 한다. 고 했다. 스피넬 지적재산집행조정관이 작성한 것이다. 이 백서는 전임 백서는 또 미국 바깥에 서버를 둔 파일공유 사이트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에 시작돼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 도 언급했다. 스웨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토런트 방식의 파일 02 취임 뒤 급속히 강화돼온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대응 움직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특히 스트리밍 공유 사이트 파이어럿 베이(The Pirate Bay) 등을 특정해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01 미 백악관이 3월 중순 발표한 지적재산 집행 법제 권고 백서 표 지.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02 미국 지적재산권 강공 드라이브의 삼 두마차, (왼쪽부터) 에릭 홀더 법무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 빅토리아 에스피넬 지적재산집행조정관.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방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정 조건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서비스가 미국의 지재권 위반행위 단속과 관련해 특별한 우려 규정해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도청 등 필요 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명시한 것이다.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 않은 스트리밍을 통한 저작권 위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 01 여, 미국 내에서도 강한 논란이 빚어졌다. 창조적 인터넷 길들이려다간 역풍 맞을 것 련 입법을 촉구한 백악관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 점증하는 두둥! 광범위하고, 강력하고, 구체적인 백서 등장 지재권 위반 팔 걷은 백악관 불법 적발위해 도청도 불사할 것 지재권 위반 단속, 대테러작전과 동등하게 취급 백악관 백서의 권고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하 다. 백서를 훑어보면 지재권 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미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백서는 우선 지재권 위 반 행위 조사를 위해 대테러작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사법 수사기관에 의한 도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부 이런 백악관의 권고내용은 의회에서 대폭 수용될 가능 성이 높다. 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 의회 주도권을 쥔 민주 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 이든 부통령은 지난해 한 연설에서 지재권 위반은 도둑질 이 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2008년 할리우드에서 기부 한 정치 자금의 78%가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통계(정치 감시시민단체 오픈시크릿)가 있을 만큼 할리우드 등 지재권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하원이 행정부 및 관련업계와 밀접하 게 협력해주길 기대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의 온라인 지재권 강공은 계속될 전망 미 정부의 온라인 저작권 단속 강화 움직임은 벌써 구체 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일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 국, 러시아, 인도 및 다른 몇몇 국가의 웹사이트 33곳을 저작권 글. 이태훈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는 저작권 및 상표법 위반행위도 도청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사법기관은 더 효과적으로 지적재 민감한 산업계는 민주당과 매우 친밀한 관계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의 자유 에 민감한 젊은 세 위반 해적판과 짝퉁 상품의 악명 높은 유통시장 으로 지정해 발 표했다. 여기에는 중국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엔진 바이두( 百 度 ) 산권 위반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미 연방법체계는 대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다. 워싱턴포스트의 알렉산드라 페 와 인터넷 경매 사이트 타오바오( 淘 ) 도 포함됐다. 중국의 또 2001년 제정된 애국법(Patriot Act) 규정에 따라 테러활동 지 트리 기자는 블로그를 통해 백악관 입법 권고 백서는 지재권 다른 인터넷 경매 사이트 알리바바 는 최근 100여명의 판매자들 스트리밍 통한 지재권 위반, 테러 위협과 동급에 놓고 집중 감시 원이나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과 관련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범법행위의 범위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모호한 규정으로 가득 과 1만 4,000여 명의 관계사 직원들이 불법복제상품 판매에 연 인터넷 흐름을 권위와 검열로 줄 세우려는 시도 반발도 거세 만 수사 예방 차원의 도청(wiretaps)을 허용해 왔다. 차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은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움츠 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운영책임자 백악관은 인터넷 콘텐츠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 백서의 권고 내용은 또 매우 구체적이다. 널리 용인되 러들게 하거나, 반대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무력한 법 조항 (COO)가 동시에 사임하기도 했다. 로빈 커크 USTR 대표는 이 식으로 불법 유통되고, 기존의 법률이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 고 있는 DVD 지역코드 해킹도 직접 문제 삼았다. 1998년 제정 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고 지적했다. 페트리 기자는 인터 들 사이트는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행위, 복제상품 판매행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스트리밍과 같은 신 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에 따르면 프랑스의 핸드 브레 넷은 수백만의 창조적 정신들이 무제한으로 넘쳐나는 공간이 가 유지되도록 지탱하는 온라인 시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 기술이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 배포하는 데 악용 이크 소프트웨어처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 DVD 지 며, 이런 흐름을 검열과 권위 앞에 줄 세우고 길들이려는 시도 적 사례들로, 미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저작권법 위반과 불법복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이 문 역코드를 무력화하는 소프트웨어의 배포는 불법이다. 하지만 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제 행위와의 전쟁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제가 더 이상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도록, 스트리밍 또는 개별 영화사 등이 이와 관련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반면 지재권 강경파들은 찬사 일색이다. 미 상공회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지적재산권 문제를 사법 정의의 유사한 신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특정 조건에서 범 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백악관 백서는 이에 대해 국토안보 소 글로벌 지재권 센터의 로브 칼리아 선임국장은 허가받지 문제로 보고 칼을 빼들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한 것이다. APRIL

15 CULTURE+ 세계는 지금 유럽 유럽의 저작권 소식 구글 북스 결정이 유럽에서 갖는 의미 지난 3월 22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은 구글 작권 원칙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고 법정조언 서류(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004년 에인스워스는 1976년 스톰트루퍼스 의상에 사 용되었던 도안과 도구를 이용하여 스타워즈 제품을 만들어 인 글. 우유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 조정센터 Legal Staff, 변호사 과 미국 작가협회 및 다른 출판업자들간 협상안의 승인을 거부 유럽에서의 구글북스 프로젝트는 구글이 지난해 프랑 터넷상에서 팔기 시작했다. 미국에도 광고를 하였고 일부는 미 했다. 4) 이 안은 구글이 아직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 백 스와 영국에서 가장 큰 출판회사인 아쉬뜨 리브르(Hachette 국 고객들에게도 팔렸다. 루카스필름은 2006년 저작권 및 상표 만권의 장서를 허가없이 디지털 복제하자 작가 및 출판업자들 Livre)와 디지털 복제 계약을 맺으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으로 에인스워스를 미국에서 고소하였고 이 2005년에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협상으로 유럽에서의 첫번째 디지털 복제 계약이었던 구글-아쉬뜨 계 에인스워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중앙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2009년에 수정된 바 있다. 약은 아쉬뜨에게 디지털 복제가 될 장서를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원은 총 20만 불의 배상액을 지불할 것을 에인스워스에 명령 담당판사 데니 친(Denny Chin)은 구글북스 프로젝 opt-out 절차를 취하고 있어 앞으로 구글이 유럽에서 맺게 하였다. 루카스필름은 미국법정의 판결을 에인스워스가 있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 지적재산권 강화 트의 이점은 인정하지만 이 협상안은 도를 넘어섰다. 고 말하 될 디지털 복제 계약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런던의 고등법원에 법정 절차를 시작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동의 면서 이를 승인하는 것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모든 장 하였고 2008년 런던법정은 루카스필름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안이 유럽의회에서 지난 2월 최종 승인되었다. 이번 FTA는 유 서를 이용할 수 있는 막대한 권리를 구글에 허락하는 것 이라 루카스필름 대 에인스워스 5) : 스타워즈 스톰트루퍼스 헬멧, 기각하고 미국법정의 판결 집행을 거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럽연합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으 고 하였다. 문제가 된 조항 중에 하나는 구글의 opt-out 절차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이에 불복한 루카스필름은 항소하였으나 2009년 영국 로 양측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달성하고 경쟁 촉 로 절판된 장서인 경우 일단 디지털 복제 및 게시가 허용되고 스톰트루퍼스(Stormtroopers)는 조지 루카스의 영화 항소법원 또한 루카스필름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스톰트루퍼 진, 지적재산권 보호, 지속가능 개발, 교역 장벽 제거 등을 목 저작권 소유자가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구글의 사용권이 소멸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은하계 제국의 군대로 팔파틴(Palpatine) 스 헬멧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미국법정의 판결은 집 적으로 한다. 한-EU FTA동의안은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될 한다는 것이다. 아직 인쇄가 되고 있는 장서를 게시하기 위해 황제와 그의 사령관들의 지휘를 받는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행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루카스필름은 영국의 대법원에 항 예정이다. 서는 반드시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opt- 방독면처럼 생긴 헬멧을 쓰고 온몸을 가리는 하얀 갑옷으로 무 소할 허가를 요청하였고 대법원은 입체적인 작품의 저작권 보 이 동의안에는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의 저작권, 디자 out 절차와는 대조적이다. opt-out 절차는 저작권 미확인 저 장한 스톰트루퍼스는 스타워즈를 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기억 호에 관한 문제와 미국 저작권법 침해 소송이 영국의 법정에서 인, 집행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종합적인 조항이 포함되었다. 작물(orphan works)인 경우 사용중단을 요청할 권리 소유자 할 만한 대표적인 캐릭터이다. 그렇다면 스톰트루퍼스의 헬멧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판결하기로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은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생존기간 가 확인되지 않아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구글에게 이전되는 것 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첫번째 심리일에 루카스필름은 스톰트루퍼스 헬멧과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며 방송사업자는 TV 방송물을 상영하 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또 각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지난 3월 7일 영국의 대법원은 이 문제를 두고 루카스 의상이 예술적이라기 보다는 기능적이라는 하위 법원들의 판 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 위해서는 그 소유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도록 부담을 전가하는 필름과 영국의 연극 및 영화 소도구 제작자인 앤드류 에인스워 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헬멧이 착용한 사람을 실제 은하 리를 부여 받게 된다.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1) 를 우회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거 스(Andrew Ainsworth)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사이의 전투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는 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등을 제공 센 비난을 받았다. 친 판사는 이 협상안이 opt-out 협상에서 첫 심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1970년대 중반 조지 루카스 점을 강조하였다. 루카스필름은 이어 스톰트루퍼스 헬멧은 독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권리관리정보 2) 를 고의로 제거 변경하거 opt-in 협상으로 바뀐다면 협상안에 반대하는 측이 제기한 우 가 영화 스타워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초기 스케치를 시 창적 이고 창의적 이며 고도의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디 나, 제거 변경된 저작물 등을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거 려의 많은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작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 제작팀은 스톰트루퍼스의 자인된 것 이라고 말했다. 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되 유럽에서 이 협상안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의상 및 헬멧을 제작하기 위해 1976년 에인스워스에게 50개의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었다. 3)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 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 협상안이 미국내의 저작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저 작권 사무소에 등록된 해외 저작물 및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플라스틱 헬멧과 갑옷 세트 및 다른 의상 아이템 제작을 주문 하였다. 본 원고에 서술된 견해는 WIPO 및 회원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한국 의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고 창복분자 등과 유럽의 보르도와인, 부르고뉴와인, 샴페인, 꼬 냑, 스카치위스키, 까망베르드노르망디 치즈 등이 보호된다. 2009년 1월 6일 전에 출판된 책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의 많은 저작권 소유자들은 이 협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독일은 저작권의 경제적인 측면보 다 인격권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소위 유럽의 전통적인 저 1977년 스타워즈 시리즈의 첫번째 편 스타워즈 가 발 표되었고 뒤를 이어 제국의 역습, 제다이의 귀환 이 각각 1980년과 1983년에 개봉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영화 역사 의 주요한 분기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 1)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대 별됨. 2) 저작물, 권리자, 이용조건 들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 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 3) 4) The Authors Guild et al. vs. Google Inc., 05 CIV 8136 ( show.php?db=special&id=115). 5) 6) 이후 1999년, 2002년과 2005년에 스타워즈 시리즈의 3부작이 추가로 개봉되었다. APRIL

16 CULTURE+ 만화로 보는 저작권 제 66 화 오래된 명화를 패러디하는 경우 글. 편집팀 그림. 김재춘 푸른마음재단 홍보팀 잘~그려 일러스트연구소입니까? 푸른마음재단인데요. 나착한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잘~그려 일러스트연구소장 나착한입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이용해 패러디를 하시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모나리자? 모나리자라면 널리 알려진 그림이니까 패러디를 한다면 모를 사람은 없겠지. 그렇죠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네. 그렇긴 하네요. 다음날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돕기 재능기부행사를 하는데, 소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아~ 물론 도와드려야죠. 제 그림을 보내드리면 되는거죠? 네. 멋진 그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저작권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물어볼게요. 소장님? 모나리자 그림의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그래? 그거 반가운 소식이구만. 그런데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그림을 희화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 부탁하네 그런 경우는... 재능기부요? 기부하면 저죠 별 말씀을 당연히 도와야죠 오호라! 기부라 참 익숙한 단어로구만. 그러나 저러나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면서도, 의미 있는 그림이 없을까? 오래된 명화를 희화화하여 작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패러디인 경우에는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패러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의지를 가지고 원작에 대한 비평과 풍자를 한 경우 등 여러조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네. 고마워~ 지금부터 멋진 작품 그려서 좋은 일에 기부 해야 겠구만~ 소장님? 명화라? 알겠네 소장님 화이팅!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 법률상담전화 APRIL

17 CULTURE+ 아하! 저작권용어 저작권 신탁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 저작권료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 글. 유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무팀 팀장 신탁제도는 저작자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방송국,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 등의 이용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저작자들의 입장에 서, 신탁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 아도 신탁단체가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매월 분배하여 줌으로써 창작 활 동에 전념할 수 있다. 신탁의 뜻과 저작권 신탁 의 유래 있다. 방송국,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 등도 이용하는 수많 면, 설사 이 노래를 자신이 음반으로 제작하여 판매를 한다고 신탁의 의미는 자기의 재산 등을 타인에게 믿고 맡기 은 음악의 작사, 작곡가를 상대로 개별적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여도 이미 저작권을 신탁하였으므로 신탁자인 협회에 저작 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하는 불편 없이 모든 음악이 신탁된 단체 한 곳에서만 이용허 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노래를 공연장에서 작곡가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이나 락을 얻으면 되므로 아주 간편하다. 직접 가창하더라도 공연사업자가 협회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여 신탁 은행 등 경제관련 용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음악과 관 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신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저 련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용어이다. 작사, 작곡가들이 자신이 음악 저작권의 경우 작자가 자신의 노래를 음반으로 제작하는 음반제작업자나 공 창작한 음악을 신탁하기 시작한 것은 1850년경 프랑스에서부 우리나라의 음악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연사업자 등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했 터다. 당시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업 1만 2,000여 명의 작사, 작곡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 던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전부 패소하였다. 주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가 있 며 이들이 창작한 20만여 곡이 신탁되어 있다. 외국곡의 경 위와 같은 경우 저작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신탁함 었다. 이 작곡가는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기나긴 소송과 우도 외국의 음악저작권단체와 상호신탁관리계약을 통하여 으로써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 정을 통해서 작곡가 한사람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100만여 곡을 관리하고 있다. 외국곡이 우리나라에서 음반이 지 않다. 협회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되었다. 그래서 동료 작곡가들을 모아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 나 방송, 벨소리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협회가 저작권료를 료를 징수하여 매월 분배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따른 저작권료 [ 신 ː-] 명사 1 믿고 맡김. 2 법률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창작한 음악을 신탁하게 되었는데, 이 것이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시작이자 음악저작권신탁의 시작이었다.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음악저작권관리단체를 설립하여 음악을 신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64년에 작 사 작곡가들이 모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단체를 설립하 였고 이 단체에 자신들의 음악을 신탁하고 있다. 징수하여 외국의 저작자에게 분배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 다. 이러한 업무를 위하여 음악저작권을 신탁 받는 부서, 음 악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부서, 그리 고 징수한 저작권료를 개별 저작자에게 분배를 해 주는 부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노래방, 방송국, 음반 제작자, 벨소리사업자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정도의 저작권 를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음악은 아름답다 라는 노래가 일본의 가라오케(karaoke) 에서 불리는 경우도 상호신탁관리 계약에 따라 일본음악저작권협회가 이 가라오케로부터 저작 권료를 징수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송금하고, 협회는 다 시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통하여 저작자의 권리가 확 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이익이 있음에도 료를 징수하여 개별 저작자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불구하고 신탁을 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는 저작자의 소재 저작권 신탁, 존재의 이유 를 알 수 없거나 이용허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음반으로 제 신탁제도는 저작자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방송국, 인 신탁된 저작권의 저작권료는 관리단체를 통해야 작되지 못하거나 노래방 기기에 수록되지 못하는 등 소비자가 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 등의 이용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 얼핏 보면 어렵고 알고 보면 쉬운 저작권 신탁 시스템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다. 도이다. 저작자들의 입장에서, 신탁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그런데 신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종종 소송이 제 결국 신탁제도는 저작자 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적절히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신탁단체가 저작권 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작곡가가 음 조화시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화의 향상과 료를 징수하여 매월 분배하여 줌으로써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악은 아름답다 라는 노래를 작곡했고 이를 협회에 신탁하였다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APRIL

18 CULTURE+ 저작권 놀이터 스마트 방송국 시대, 나노 미디어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유선상의 콘텐츠들이 서서히 손 안에 쥐어진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후배는 자취방에 TV가 없 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방송 애플리케이션 을 내려 받아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 작권과 관련해서는 이 방송이 불법의 온상이기도 하겠 지만, 그동안의 자정 노력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는 BJ(Broadcasting Jockey)가 신청곡을 받아 들려주는데, 선배님? 그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순간 당황한 필자는 자세히 알아보고 10분 후에 답해 주기로 하고 자료를 조사해 후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인터넷 음악 방송을 웹캐스팅(Wabcasting)이라 고 하는데, 웹케스팅은 법적으로 방송 형태가 아니고, 저 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되지. 디지털음성송신을 스마트 방송국 시대, 나노 미디어 작은 목소리로 큰 세력을 이루는, 나노 미디어 스마트폰으로 찍은 박찬욱 감독의 <파란만장>이 화제 가 되고 있다. 감독은 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었을까? 는 동영상 미디어 스트리밍은 미디어의 가장 큰 핵심기능이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 익숙한 U세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미디어 언론사들이 발 빠 하려면 음악저작권자(작곡자 및 작사자)의 사전 허락을 받 아야 해.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은, 대부분 음악저작권자들 이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신탁하고 있기 이 협회를 통해 서 받을 수 있고, 협회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지 스마트폰 가입자 1,000만 명 시대. 스마트폰 촬영 여건, 파일을 자유롭게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다운 작고 소박한 촬영도구에서 느낄 수 있는 사실감과 화 면의 진실성이 보는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더해 줄 수 있다고 르게 움직이고 있다. 나노 방송국은 거창한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방송장비 급하면 된다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로드할 수 있는 편집 툴, 이를 순식간에 퍼 나르는 생각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막대한 시스템 투자와 설비, 인력은 IT 지불하고 음악을 틀어주는 BJ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중 SNS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무형 미디 어 나노 미디어 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글. 오형준 객원기자 일러스트레이션. 김민석 비용과,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거나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전 송하는 방송행위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용 측면에서도 획기적 인 절감을 이끌어 내고 있죠.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이다. 나노 방송국 은 IT기술과 콘텐츠 시장의 유기적인 조합으로 다양한 미디어 의 존립과 풍부한 콘텐츠 창작을 돕는다. 매체가 미처 전달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을 담아내고 누구 나 참여할 수 있어 채널도 늘어가고 있으며 분야도 시사, 경제, 음악, 사회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나노 미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제작 소형화와 더불어 어. 스마트한 세상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인 만큼 방송 콘텐 중소 인터넷 언론, 콘텐츠 기업, 개인의 미디어 스트리밍을 통 당당하게 인터넷 방송을 하려면? 츠도 스마트하게 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 인터넷방송은 나노 미디어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주자이다. 이렇게 나노미디어는 대형화된 미디어가 갖지 못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시장에서 효율적인 콘텐츠 전달 수단은 속도감과 진실성, 간결함으로 공기 중에 아주 작은 입자처럼 순 텍스트가 아니라 동영상이다.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전달하 식간에 사방으로 날아간다. 이런 나노 미디어는 비단 UCC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 법률상담전화 APRIL

19 CULTURE+ 공감! 자유이용저작물 콘텐츠별 자유이용사이트 찾아라! 콘텐츠별 자유이용사이트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 용사이트를 콘텐츠 종류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글. 오형준 객원기자 영상 렉엔플레이 렉엔플레이.넷은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 중심의 음악 블로그이다. 그들 스스로 네트워크 가 키운 아이들 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터넷 시대의 공유와 공감을 통한 소통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들 이 혜택을 입고 자란 정보와 문화 공유 정신에 대해 보답을 하고자 영상 작업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 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저작권에 대한 공포 가 이곳에선 무장해제 된다. 실제로 그들이 작업한 20여 개의 영상 작업물들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심지어 재편집까지 가능하도록 활짝 열어두었다. 영어학습 사진 뉴스뱅크 이미지 BBC Learning English 영국 BBC에서 제공하는 영어교육사이트. 영어초보자도, 숙련자도 공부할 수 있는 이 사 이트에서는 듣기학습을 위한 MP3 파일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영국식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 Voice of America 뉴스로 영어공부도 하고 세계정세도 파악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 뉴스뱅크 이미지 사이트는 언론사, 사진작가 등 이미지 저작권자들이 제공한 사진을 원 판 및 워터마크와 저작자 표시가 되어있는 인터넷판으로 가공해 제공하는 사진 아카이브 사이트 이다. 이미지 사용 목적에 따라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구분되며, 네티즌들은 저작자가 제시 한 CCL 조건에 따라 뉴스뱅크 이미지가 제공하는 프리뷰 용(인터넷용) 이미지 콘텐츠를 사용할 합한 사이트다. 지역별, 토픽별, 기간별로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메인페이지에서부터 원하는 섹 션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특히 Voice of America 사이트 내에, 영어를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유저 들을 위한 Learning English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기존 뉴스보다 쉬운 난이도의 기사도 볼 수 있다. 뉴스뿐만 아니라 영어공부 플래시 등 교육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수 있다. 이 이미지는 개인 용도로, 온라인에 한해, 정해진 CCL에 따라 사용가능하다. Speaking Right Now 스티브잡스, 빌게이츠, 버락 오바마 등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이나, 뉴스 영상 등을 보고 이미지 공유 사이트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아쉬운 게 디자인 프로젝트에 적절한 이미지나 사진 같은 디자인 소스들이다. 하지만 35만여장의 고품질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Stock.XCHNG 한 문장씩 따라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뉴스나 기사 영상도 많이 있다. 마이 크가 있으면 한 문장씩 따라하면서 원본 음성과 비교하여 잘 따라했는지, 잘 못 따라했는지 평 가도 받을 수 있다. 을 이용하면 아쉬움을 덜 수 있다. 이 사이트의 이미지들은 모두 이용자들이 직접 올린 것들이 고 매일 새로운 이미지로 업데이트된다.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때는 이미지 사용 라이선스에 동의해야하고 회원가입 절차도 간단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 소스들은 사용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개인적 용도는 물론 상업적 용도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관심을 가지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 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유이용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다. 각 사이트의 상황에 따 라 이용 허락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APRIL

20 CULTURE+ 공모전 수상작 제6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대회 초등학생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가위 바위 보! 아싸! 나는 배드민턴부 해야지! 이게 뭐야. 나도 하고 싶었는데. 새 학년이 시작되고 부서 활동을 정하고 있었다. 인기가 많 은 부서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최후의 수단인 가위 바위 보를 했다. 나는 원래 음악 쪽에 관심이 많고 가수들에게 관심이 많았으며, 특 히 샤이니 라는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랬 던 터라 영어 노래부 나 뮤지컬부 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결국 가위 바위 보에서 져서 저작권 지킴이부 에 들어가게 되었다. 들여서 녹음한 곡을 결제 안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은 불법다운로드 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요. 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 한마 디만 듣고도 내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고, 나 는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몰랐고 또, 그런 생각을 해보 지도 않았는데 내가 불법다운로드를 했다니 좀 충격적이기도 하였 다. 그렇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리고 온 국민이 다 불법 다 운로드 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는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지 워버리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저작권 지킴이 부서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 하하하하 히히히히히. 병준이 그냥 다 베꼈네? 반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아이는 부끄러웠는지 웃지 말 라면서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웃음바다가 된 이유는 한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검색을 해서 그대로 베낀 것 이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잘못 베낀 바람에 올해 33살이 된 회사원입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 냥 그대로 질문을 옮긴 것이었다. 그대로 베낀 것이기 때문에 저작 권 침해였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행 동 으 로 실 천 하 는 저작권지킴이 CF같은 것을 보면 불법다운로드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와 서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저 작권을 침해한 적도 없었고, 딱히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 런 내가 저작권 지킴이 부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나로서는 지 알게 되었고, 또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 고 여기에 관련된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는 에피소드가 최 근에 생겨났다. 병준이 일어나봐라. 왜 베꼈어? 숙제가 귀찮아서요. 선생님이 그냥 삭제할 수도 있지만 네가 직접 수정해서 다 시 올려. 알았지? 글. 정현진 삼어초등학교 에이 이게 뭐야. 난 다른 부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라는 생 하하하하. 병준이 33살 회사원이었나? 네. 각을 했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으니 괜히 속도 상하고 지루하 바로 우리 반 김병준 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이다. 얼마 전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물론 나도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반 담임선생님께서 저작권 지킴이 부서 담당 선생님이시다 보 귀찮았기에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웃지도, 울지도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니 저작권 지킴이에 관한 생활문을 써서 학급 홈페이지에 올려야하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생각과 더불어 저작권 지킴이 부 들었다. 사실 나 같은 경우 음악을 듣는 게 취미이고, 또 음악을 들 는 숙제가 생겼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생활문을 쓰는 것이 귀찮 서 들길 잘했네.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 올해 33살이 된 회사원입니다 으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신곡이나 내가 듣고 싶은 곡 을 주로 휴대폰의 MP3 기능을 활용해 다운로드 받아 듣는다. 그렇 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이 저작권 침해 았나보다. 그냥 인터넷에서 베낀 숙제가 많았다. 그것에 관련된 병 준이의 이야기이다. 지난 월요일 오후, 선생님께서 국어시간에 저작권에 관해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을 잘 깨우치지 못했기에 그 행동을 한 것이라 생각되 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라는 단어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 저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뜨끔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저작권 지킴이 서 생활문 쓴 것을 TV 모니터를 켜서 확인하고 계셨다. 그 와중에 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실천하려고 노 부서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사실 음악을 다 남자아이들이 력하지 않았고 잘 몰랐던 나이기에 저작권에 대하여 점점 알아갈수 운받으려면 사이트에서 500~600원 정도 결제를 하고 다운을 받 선생님! 병준이 숙제 한 번만 보시면 안되요? 하하하. 록 신기하고 내 잘못도 알게 되어 마냥 재미있었고 또 유익하다는 아야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저작권을 지키는 한 방법이라는 왜 그렇게 시끄럽노. 한 명만 얘기해봐라. 생각이 들었다. 걸 알면서도 돈이 드니 부담이 되었다. 또 앞에서 말했듯이 음악을 그게 아니고요. 저작권 지킴이 생활문 숙제 병준이 것 한 만약 모든 사람이 병준이처럼 귀찮고 하기 싫다고, 혹은 나 좋아하는 터라 많은 곡들을 일일이 다 결제를 해서 다운을 받으려 번만 보시면 안되요? 처럼 자신의 돈이 아깝다고 다른 사람이 공들여 창작한 창작물들을 면 돈이 많이 들게 되니, 사람들의 미니홈피의 게시판에서나 카페 그래 알았다. 그럼 병준이 숙제 한 번 보자. 도둑질하듯 베낀다면 누가 고생하며 창작물을 만들겠는가! 앞으로 에서 음악 공유를 해서 다운받는 경우가 잦았다. 그래도 나는 샤이 사실 나는 남자아이들이 왜 그렇게 웃는지 몰랐다. 그렇지 도 저작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말로만 하지 않고 행 니 라는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가수의 곡은 그래도 불법 다운 만 그 생각은 금방 달라졌다. 선생님께서 숙제를 확인하려 그 글을 동으로 실천하며 보여주는 그런 저작권 지킴이인 내가 되었으면 좋 로드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 가수가 공 클릭하고 글이 뜬 순간 겠다고 생각한다. APRIL

21 위원회는 지금 2011 APRIL NEWS 한국저작권위원회-대검찰청 MOU 체결 박명찬 디지털정보보호팀 저작권찾기 설문 참여 이벤트 실시 한호 유통인증팀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서장 및 팀장급 인사발령 송희승 경영지원팀 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대검찰청(총장 김준규)과 저작권 침해 범 죄에 대한 과학수사 공조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하 였다. 이번 MOU는 디지털 저작물 및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관련 과학수사 연구 및 자문 학술연구와 교류 첨단과학수사 에 필요한 인적 물적 상호협력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 항에 대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을 마련하고 저작권 포렌식 전용도구 등 관련기술 개발 및 범죄수익 금 산출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 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분석 기술을 지원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보경 위원장은 이번 대검찰청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포렌식 수사기법 연구 및 기술교류로 저작권 포렌식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저작권보호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연구학교 43곳 운영 주자람 교육연수팀 위원회는 저작권 연구학교를 올해 전국 15개 시도의 43개 초 중 고교에서 운영한 다고 밝혔다. 저작권 연구학교는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전국 115개 학교가 저작권 연구학교로 지정되었으며 초 중 고교생 94,856 명, 교사 4,396명이 저작권 연구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저작권교육원에서 2011년 저작권 연구학교로 지정된 43 개 학교의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학교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향후 이들 연구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며, 이들 학교가 지역별 저작권 거점학교로 활동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운영 중인 저작권찾기누 리집( 개편에 앞서 이용자 의견을 수집 하기 위한 저작권찾기 설문참여 경품 이벤트 를 실시했다. 이번 이벤트는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저작권찾기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포털 다음( 초기 배너와 저작권 찾기누리집( 직접 방문하여 응모하는 형식으로 진 행되었다. 참가자들이 작성한 설문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통해 1등 한 명에 문화상 품권 50만 원 권, 2등 두 명에 문화상품권 20만 원 권, 3등 50명에 문화상품권 2만 원 권 등을 지급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향후 저작권찾기사이트 를 개선하는 데 반 영할 예정이다. 무료 이러닝 저작권 교육 실시 이미애 원격교육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올 3월 초에 운영된 제1기 이러닝 저작권 교육에 이어 올바른 저작권 보호 의식 배양과 건전 한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2기 이러닝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닝 저작권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제2기 수강생 모집은 3월 22일~4월 7일까지, 교육기간은 4월 8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수강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 회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다. 위 원회는 올 하반기에도 방송, 게임, 소프트웨어 분야 과정을 추가하여 저작권 교 육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3월 11일자로 부서장, 3월 15일자로 팀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부서장 최경수 정책연구실장 여정호 저작권정보센터장 정재곤 공정이용진흥국장 팀장급 정석철 사무처 기획홍보팀장 이정재 사무처 경영지원팀장 김용욱 사무처 저작권상담팀장 김문집 사무처 정보화정책팀장 김혜창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김현철 정책연구실 조사분석팀장 장성환 정책연구실 국제협력팀장 곽용구 정책연구실 심의 조정감정팀장 박정림 교육연구원 교육연수팀장 윤준균 교육연수원 원격교육팀장 한 호 저작권정보센터 유통인증팀장 김상진 저작권정보센터 공유정보관리팀장 차태원 저작권정보센터 기술연구소장 정치환 공정이용진흥국 디지털정보보호팀장 현영민 공정이용진흥국 침해대응팀장 장경근 공정이용진흥국 등록임치팀장 APRIL

22 BRIEF+ 이달의 등록저작물 노잉(knowing) 지식의 날개를 달고 세계로 비상하라! 노잉(knowing) 은 지식의 날개(know+wing)라는 뜻으로, 지식의 대표 아이콘인 느낌표에 날개를 조합하여 비상하는 지식 경제부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은 지식기반형 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망토를 두른 당찬 모습을 통해 세계로 비상하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등록번호 : C 저작물 제호 : 노잉(knowing) 저작물 종류 : 미술저작물 저작자 : 송강신 등록 권리자 :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등록 연월일 : 창작 연월일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 접속만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일반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접속하시면 저작권 등록 신청, 등록부 사본 교부 신청, 저작권 등록 정보 검색, 수수료 납부, 처리 상황의 실시간 조회 등을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문의 : 등록인증팀 (Tel_ ~4)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