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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연구보고서 KISA-RP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연구 A study on Privacy in One-to-one marketing - Focusing on Insurance sale and Tele-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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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출 문 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연구 의 최종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7월 연구책임자:법제분석팀장 이창범 참여연구원:연 구 원 김본미 위촉연구원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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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문 1. 제목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연구 개인정보보 호 방안 연구 2. 연구의 목적 정보통신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프 라이버시 침해 및 관련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모집과 전화권유 판매와 같이 일대일 마케팅 방식을 사용하는 판매분야는 그 특성상 마케 팅에 이용하기 위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보험모 집과 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개인정보침해 실태와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보험모집에서는 업무제휴 등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보 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보험개발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자 등의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8 보험모집과 관련된 법규로는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 감독규정,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 인,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규준 등이 있으나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정은 미비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 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 였다. 먼저 순보험요율 산출 목적으로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가 공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보 험계약 정보 공유는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자의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보험료 산출과 관련없 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의 한 대량의 보험계약자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행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준하는 행위인 만큼 보험개발원에게 신용정보법의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정보가 유통되는 보험정보망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로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보험모집에 유 용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즉, 특정 보험회사 고객의 정보를 다른 보 험회사의 보험모집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TV홈쇼핑 할인카드 서비스 등 을 운영하며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보험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등은 소비 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의료기록을 동의없이 열람하여 피 보험자의 과거 병력( 病 歷 )을 수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며, 보험료 견적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

9 되어야 한다. 나아가 보험가입전 보험료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가 제공 한 정보는 보험가입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화권유판매에서는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및 이용, 기망행위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후 일방적인 계약 체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 성 정보 발송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와 관련된 법규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수판 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등이 있으나, 동 법규는 전화권유판매 외에 방 문판매, 다단계 판매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전화권유판매 특유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그 개선책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인지 및 규제당국의법 해석 혼란 등으로 인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등 관련법규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현재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통신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적은 바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그 적용을 확대 하도록 하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화를 통한 광고에 대한 수신거부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으려면, 전화권유 판매업자에게 이 시스템을 적용해야만 한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해외국 가의 경우 Do-not-call 시스템은 텔레마케팅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10 운영되고 있다. 셋째로 소비자 본인이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역 및 전화권유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용의 녹음을 의무화하고 추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 화권유판매업자에게 자신의 결제정보를 제공하면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이 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 화권유판매업자에게 결제시 수집한 소비자의 결제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결제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하게 소 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활용에 대한 건의 보험모집과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발생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가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증진을 위한 노력의 시초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가 관련행정기관의 법집행과 정책수립 및 국회의 관련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1 목 차 제1장 검토배경 1 제2장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의 특징 4 제1절 보험모집의 특징 4 제2절 전화권유판매의 특징 5 제3절 두 분야의 공통점 6 제3장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이용 현황 7 제1절 보험모집의 의의 7 제2절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7 1. 보험회사 등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7 2. 보험회사 등의 부당한 개인정보 이용 보험개발원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이용 기타 개인정보 침해 13 제3절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실태 15 제4절 개인정보보호관련 해외 보험 법제 현황 17 제5절 현행 보험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8 1.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권고사항 법령 개정사항 35 제4장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이용 현황 48 제1절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48 제2절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49 - i -

12 1.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 이용 및 제공 기망행위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후 일방적 계약 체결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51 제3절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실태 51 제4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텔레마케팅 법제 현황 미국 기타국가 53 제5절 현행 전화권유판매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권고사항 법령 개정사항 59 제5장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65 제1절 보험업감독규정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선 65 제2절 관련 법령 개선 66 관련 법규 70 <부록 1> 보험업법 개정권고안 73 <부록 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권고안 86 <부록 3>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권고안 99 <부록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권고안 146 <부록 5>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권고안 ii -

13 표 목차 <표 3-1> 보험사별 외부기관과의 업무제휴 현황(2003년 기준) 8 <표 3-2>보험회사의 제휴사 중 개인정보 제공사실의 고지 여부 11 <표 3-3> 긴급출동서비스 가입현황 26 <표 3-4> 모집형태별 신규 판매 현황 29 <표 3-5> 보험사기 적발현황 43 <표 3-6> 적발건수 현황 44 <표 3-7> 관련금액 현황 44 그림 목차 <그림 3-1> 보험료 견적시 개인정보 수집 제공의 예 23 <그림 3-2>한국소비자원 TM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체 접수현황 30 <그림 3-3> CJ 홈쇼핑 게시판의 보험텔레마케팅에 대한 민원글 32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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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검토배경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날이 다양해지면서, 획일화된 제 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난 다양한 마케팅 기 법이 선보이고 있다. 마케팅 기법이 매스마케팅(mass marketing)에서 표적 마케팅을 거쳐 일대일마케팅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마케팅의 대상도 일 반 대중( 大 衆 )에서 표적 집단으로, 마침내는 개인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고객 개인에 관련된 신상 정보뿐만이 아니라 구매 행태 관련 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고객 개개인과의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 접적인 판매를 유도하거나, 장기적인 일대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케 팅 기법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케팅의 세분화가 가능해진 이 유로는, 컴퓨터 및 각종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및 취급이 용이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일대일 마케팅의 대표적 인 방법이었던 우편 또는 방문판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 저효율 의 직접 마케팅 기법이나, 현재는 인터넷을 비롯한 이른바 뉴미디어 의 등장으로 저렴한 가격에 체계적인 마케팅 구현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개별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기법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개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고, 매스마케팅에 비해 친근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충 성도를 높이고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대일 마케팅 기법이 발달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소비 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의 수집 및 처리를 통해 고객 만족 실현을 달성하는 일대일 마케팅의 이 면에는 불법거래와 같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도 때를 가리지 않 고 걸려오는 구매권유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여 효 - 1 -

16 율성을 높이려는 일대일 마케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명목상의 일대일 마케팅에 불과할 뿐, 상품 홍보 및 고객 관계 유지라는 제 기능을 잃고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단으 로 전락하고 있다. 현행 법령 중 무분별한 일대일 마케팅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이 있다. 동법은 영리목적의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 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우편 또 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 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되며(제1항), 수신자의 전화 와 팩스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항). 전자우편에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전화 및 팩스에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예외가 있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 판매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전화권유판매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가 적용되지 않는다(제50조제2항제2호). 이렇게 전화권유판매에 사전 동 의를 요하지 않는 이유는 전화권유판매의 특성상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여 업무를 영위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5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우선해서 보험업법이 적용되게 된다. 더 욱이 보험모집인과 보험계약자가 대면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애초부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전화권유판매와 보험모집에서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방문판매법, 보험업법 등의 관련 법률이 일차적으로 적용된 - 2 -

17 다. 1) 그런데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각각의 법률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 침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 침해에 대 비한 규정은 몇 개에 불과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막연 하고 추상적이어서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기가 곤란하다. 또한 각 유형별 마케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규정도 많다. 이러한 법규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보험모집과 전화권유판매 분야에서 발 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 또한 다 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 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각 분야별 개인정보 침해의 특성 및 법규상 미비점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그러나 방문판매법 제48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상의 개 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에 정보통신 망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18 제 2 장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의 특징 제 1 절 보험모집의 특징 보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 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가 일정한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 638조). 보험은 생명보험인 경우 사망 및 상해 발생 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 하고, 손해보험의 경우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한다. 그 결과 보험은 소비자에게 죽음, 사고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 일반 상품처럼 친숙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은 대체로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의 효용에 대해 즉각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워 자발적인 보험 구매를 회피 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인이 잠재적 구매자 에게 일대일로 접근하여 상품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이 행해 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과정에서 보험모집인들은 보험계약자 및 잠재적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정보, 질병정보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된 이러한 개인정 보들이 보험회사간의 공유 등을 통해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이용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보험모집 방법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 - 4 -

19 의 전통적 보험모집인이 잠재적 구매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전통적인 방법임에 비해 최근에는 모집 채널이 다양화되어 인터넷, 텔레마케팅 또 는 홈쇼핑 등의 신채널을 이용한 비대면( 非 對 面 )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는 추세 2) 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양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 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 2 절 전화권유판매의 특징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말하는 것으로(방문판매법 제2조제3 호) 통상 텔레마케팅이라 일컬어진다. 전화권유판매는 일반적인 상품 판매 방식과는 달리 구매의사가 존재하 지 않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의 실물은 보이지 않는 상 태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권유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 회원권, 무 료 사은품, 경품 당첨 등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 불시에 전화를 받은 소비자들은 텔레마케터의 숙련된 상품 홍보에 현혹 되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하지 못하고 텔레마케터에게 이름, 주소, 신 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권유판매와 관 련된 개인정보 침해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바, 소비자의 개인정보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불법으로 2) 2005년 기준 인터넷, 텔레마케팅, 홈쇼핑 등의 신채널을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은 총 340만 건으로 보험료 수익만 2조원을 넘어섰다. 보험매일 일자 기 사 참조 - 5 -

20 매매되거나 학교 졸업앨범, 웹사이트 회원 목록 등 다른 목적으로 만들 어진 개인정보 목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텔레마케팅에 이용하는 경 우가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크다고 하겠다. 제 3 절 두 분야의 공통점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매장 방문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 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상품 판매와는 달리 보험모집과 텔레마케팅을 통 한 상품 판매는 구매의사를 갖지 않은 소비자에게 접근해 적극적이고 공 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구매 의사를 갖도록 만든다. 소비자에게 접근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보험모집과 텔레마케팅은 공통점이 있다. 나아가 보험모집과 전화권유판매는 서로 규율하는 법령이 달라서 일견 별개의 판매방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보험 모집은 보험모집인과 대면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전화 등 새로운 채널을 이용한 보험모집 역시 급 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험모집과 전화권유판매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매우 취 약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두 영역 모두 대량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거래를 성사시 키기 위해 기망행위까지 이용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하에 서는 이를 세분하여 각 영역별로 개인정보 침해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법규와 문제점 및 대책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21 제 3 장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이용 현황 제 1 절 보험모집의 의의 보험모집은 정보통신이 발전하기 전부터 행해지고 있었으며, 보험모집 과 관련하여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행위 및 기망이나 명의 도용에 의한 가입 등은 오프라인상에서도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전의 보험 모집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주 위 사람에 의해 발생하였는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획득하기 가 용이해지고, 보험회사간에 정보 공유도 쉬워지고 있다. 또한 보험모집 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한 번에 광범위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 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 2 절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1. 보험회사 등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보험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판매자를 방문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모 집인)가 고객을 찾아다니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잠재적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다 많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 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에게서 직 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 - 7 -

22 우가 많이 발생한다. 가. 업무제휴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보험사가 보험 모집을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카드사, 백화점, 홈쇼핑 업체, 인터넷 포털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와 업무제휴를 맺어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는 것이다. 2003년 9월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17개 보 험사는 광고, 보험상품 마케팅, 보험계약체결권유 등을 목적으로 외부기 관과 총 118건의 제휴를 맺고, 1,467만 2,154명의 개인정보를 제휴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었다. <표 3-1> 보험사별 외부기관과의 업무제휴 현황(2003년 기준) ( 03. 9월 금감원 자료) 보험사명 제휴기관 수 제휴계약금액(원) 제휴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수(명) 삼성생명 1 계약금액 없음 373,105 대한생명 ,332,000 1,695,839 교보생명 1 산출곤란 산출곤란 금호생명 ,420,000 1,348,511 라이나생명 3 계약금액 없음 1,215,000 럭키생명 6 955,000, ,849 신한생명 6 92,000, ,083 하나생명 1 계약금액 없음 149 흥국생명 4 216,337, ,763 AIG생명 16 광고비 4,084,000 ING생명 5 273,284, ,

23 메트라이프생명 14 계약실적에 따라 연동 1,675,000 PCA생명 1 159,248, ,895 알리안츠생명 1 150,000,000 63,945 삼성화재 5 1,470,000, ,000 에이스 9 없음 산출불가 LG화재 1 180,000,000 1,747,910 총계 억 6,562만원 1,467만 2,154명 그러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이들 제휴업체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 면(2005년 자료), 제휴업체 중 보험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소 비자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8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탈퇴를 해야만 정보 제공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정 보주체가 어쩔 수 없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도 많다. 보험 회사명 <표 3-2>보험회사의 제휴사 중 개인정보 제공사실의 고지 여부 무고지 약관에 포괄적으 로 기재 개인정보 의 제3자 제공 고지 및 동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만 포괄적 기재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고지 확인 불가 삼성생명 - 1(imbc) 교보생명 (KT) 4 대한생명 1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클럽그린) 스포츠투데이, 스포츠서울) 1 (아가방) 10 ( 서울랜드, 삼보컴퓨터, 스포츠컴, MOM114, 에브리존, 보험넷, 클럽, ( 0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자료) 1 (베이비2000) 12 (오픈아이, 엠 커머스, 매일 유업, 이지캐 시, 아르파넷, 유한킴벌리, 애디션, 한국 - 9 -

24 금호생명 라이나 생명 AIG생명 2 (금호타 이어,디 어유) - 1 (넥스토어) 럭키생명 1 (페드넷) 신한생명 - 4 (imbc, 조 이링크, 부동산114, 메뉴판) 1 (현대카드) 8 (우리카드, 조인스컴, 코리아텐 더, LG카 드, MSN, 유니텔, 한 국일보, 연 합캐피탈) 2 (온세통신, 디딤네트 워크) 3 (중앙ICS, 우먼드림, 드림미즈) 3 (와우콜, 씨즈메일, 씨네웰컴) 코리아홈쇼 핑, 엠엔비, 에이메일) 4 ( 벅스뮤직, 레떼, 아시아나, 삼성카드) (원카드, 한솔CSN) (한게임, 쌩스맘) 1 (LG텔레콤) 2 ((주)이신한, 프리챌) 아이, 이터니 티, DBI, 한국 관광공사) 2 (LG캐피털, 수에즈) 2 (제일은행,KT) 3 (제일은행, 조 흥은행카드사 업부, 이노베이) 2 (LG정유, BBC정보통신 ) 1 (애드아이피씨) 하나생명 (하나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 메트라이 프생명 2 (한아름 닷컴, 피치뱅크) 2 (전자신문, 현대카드) 4 (문화일보, 알라딘, 와와컴, - 2 (아가방, 코오롱카드) 3 (로토토, 다음, 이신한) 1 (내외경제) 1 (웅진닷컴) - 1(DBI) (지식발전소, 국민은행) 5 (베리라,두루 터,인포네,지 티엠에스,예

25 PCA생명 - 알리안 츠생명 삼성화재 에이스 현대카드) 1 (조인스닷컴) (오세오닷 컴) (미소메일, (맥스mp3) 고인돌스) LG화재 - - 인정보) (나우콤) 1 (나우콤) 1 ((주)이신한) 1 (삼성카드) (세정, 조흥은행, 우리은행) 5 (한빛정보, 케이에스엔터 테인먼트, 위트컴, 이디엠소프트, DB TANK) 계 또한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정보주체 에게 회사별로 구체적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약관이나 개인 정보보호 정책에 포괄적으로 기재해놓고 있다. 그리고 제공하는 개인정 보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정보주체의 개인식 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험마케팅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과다하게 제공되고 있다. 나. 개인정보 대량보유 업체의 보험대리점 등록 모집에 이용할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외에 보험회사가 양질의 고객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를 자사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시키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법인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 집인 자격이 있는 직원이 4명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사

26 모집인을 당해 회사에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유회사를 자신의 대리점으로 등록하고 그 회사의 고객정보를 자신의 보험마케팅에 이용하 는 것이다. 3) 이러한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을 겸영하며 대량 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판매 업체나 카드사가 주로 해당된다. 4)5) 이 외에 보험대리점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적으로 거래 되는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2. 보험회사 등의 부당한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및 홍보우편물 발송 등 보험가입 목적 외의 별도의 영업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이다. 6) 또한 여러 개의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 이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문제 가 된다. 예컨대 A보험회사의 가입자 정보를 B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3) 텔레마케팅의 그늘-보험사로 새는 개인정보, 서울경제, )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를 통 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 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 통신판매는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홈쇼핑업체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실태를 살펴보면, TV홈쇼핑 업체로 등록한 우리, GS, CJ, 현대, 농수산물 홈쇼핑은 모두 독립적인 보험몰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보험 텔레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 한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보험 텔레마케팅 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 으나, TV홈쇼핑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회원 등록 되면서 웹페이지 회원 DB와 통합되어 보험 텔레마케팅에 이용된다. 또한, 보험 텔레 마케팅 이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보험 모집과 관계없는 구매이력, 주민등록번호 등 까지 제공하고 있다. 상술한 5개 홈쇼핑업체의 고객 불만 게시판 분석결과 개인정보 와 관련한 민원 중 개인정보의 보험 텔레마케팅 이용에 대한 민원이 가장 높은 수치 를 기록하고 있다. 6) 200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p68~77 참조

27 이용하는 경우인데,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계약 기간 만료 도래시 보험 가입자에게 타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보내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이다. 7) 3. 보험개발원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이용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보험업법 제176조 제1항) 통상 보험개발원이라 불 린다. 보험요율 산출과 보험관련 정보 이용을 위해 보험개발원은 보험회 사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가입 관련 정보 및 교통사고 이력, 질병관련 정 보 등을 보험회사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보험 정보망을 통해 보 험업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76조 제9항 및 제10항). 이러한 정보 공유는 본래 보험료 산출이 그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산출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보험정보망을 통해 보험회사들과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8) 4. 기타 개인정보 침해 보험은 그 특성상 개인의 의료정보, 법규위반 내역 등 민감한 정보의 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감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 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0조). 그러나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 보험자의 의료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험소비자 연맹이 자신들에게 접수된 6,840여건의 민원을 분석하여 발 7) 2004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96면 참조 8) 보험개발원 개인정보 수집 활용 논란, 연합뉴스

28 표한 5대 보험소비자 피해사례에는 본인동의 없는 의료기록 불법열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9) 의료정보나 법규위반 내역은 개인의 민감한 사생 활에 관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개인정보가 보험모집 행위에 이 용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 밖의 보험모집에서의 개인정보 피해사례로는 보험설계사가 소비자 에게 단순히 보험가입 권유만을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악용해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친분관계나 기존 계 약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사례 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험 텔레마케팅 판매가 급성장하면서 이 에 따른 부당한 보험모집 또한 급증하고 있다.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청약서 등을 받아본 후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만을 하고는 임의로 보험에 가입 시킨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005년 한국소비자원이 텔레마 케팅 보험계약 소비자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의 48.8%가 가입 동의없이 가입처리 되었으며, 텔레마케터가 결제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10) 또한,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보험설계사가 설 문조사, 앙케이트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보험가입에 이용한 예도 발견된다. 11) 9) 뉴시스 2006년 10월 11일자 기사 SD&office_id=003&article_id= &section_id=102&menu_id=102 참조 10)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 보도자료 전화를 통한 보험판매시 소비자 피해 많아, )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 ebo/2911) 참조

29 제 3 절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실태 보험모집과 관련된 현행 법규로는 보험업법 과 보험업감독규정 등 을 들 수 있다.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보험모집시의 준수사항과 보 험개발원을 통한 보험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 약자의 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 규정은 없으나,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76조). 동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4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시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해 당 보험사나 보험중개사와 계약실적이 있는 자,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 한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전화를 통한 모집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을 제정, 2006년 6월 1 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12) 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통신판매시 계 약체결의 전과정을 음성녹음하여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음성녹음내용 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통신수단으로 청 약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줌으로써 계약 자 의사에 반하는 불완전판매 계약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통신판매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사 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손광기 외,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주요내용, 금융 감독원 보험검사1국 보도자료,

30 이 외에도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 보험개발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하고,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하고 사용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이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 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 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3조제1항). 또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제24조제1항). 또한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규준 을 제정하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06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3) 이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여신거래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징 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를 개정하여 고객이 동의내용, 이용목적, 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이후라도 본인의 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 (동의철회권)하거나, 더 이상 본인에게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 록 요청(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의 정보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제휴회사 등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 리 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13) 조만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 시행, 금 융감독원 신용정보실 보도자료,

31 제 4 절 개인정보보호관련 해외 보험 법제 현황 미국은 다양한 관계법에서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보험 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보 험 관련 개인정보를 금융정보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은행, 증권 관련 개 인정보와 함께 보호하는 법률들이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건강 정보를 민감 정보로 파악하여 건강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들이 있다. 관련 법규로는 금융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일명 Gramm-Leach-Bliley Act), 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모델법(NAIC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 1979), 고객의 금융 및 건강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규칙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and Health Information Regulation, 2000) 등 이 있다. 금융현대화법 은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고객의 금 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비공개 개 인정보를 관련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의 고객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고안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모델법 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 에서 제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각주의 법제정시 모델이 되는 것인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업자 등은 조사목적을 숨기거나 자신의 신분확인을 거부한 채 보험거래와 관 련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보험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인식하도록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32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여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고객정보에 대한 사 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오직 마케팅 목적으로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의 금융 및 건강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규칙 은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제정한 것으로 고객의 금 융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금융현대화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고객의 모든 건강정보를 매우 중요한 고객 프라이버시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 으로는 개인의 비공개 건강정보를 공개할 때는 고객의 수권이 필요하며 금융현대화법이 고객정보의 이용에 고객의 거부의사가 없을 것을 요구하 는데 비하여, 동 규칙은 고객의 적극적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이와 같은 동의요건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때만이 아니라 관계기 관간의 정보 공유시에도 요구된다. 또한 고객의 개념을 확장하여 금융현 대화법 규정상 소비자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험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보험금 청구권자, 수익자, 종업원배상플랜 등의 피보험자 등의 정보도 제 공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보험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 5 절 현행 보험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 계산, 보험조직의 행위 규제 등을 전반적으 로 총괄하는 법규이다. 보험업법이 워낙 방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 보 니 개인정보 침해에 대비한 규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보험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는 비단 모집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부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 험의 모집과정이 특정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모집 인과의 대면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텔레마케팅, 인터넷 또는 TV홈 쇼핑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체결될 수도 있는 등 그 방법이 다양하여 보

33 험모집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 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텔레마케팅 분야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준용된다. 따라서 텔레마케팅을 규제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미비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는 정보통신망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을 이용한 보험 계약 체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정보 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험계약의 체결 이라는 같은 목적을 달성 함에도 모집 채널의 차이로 다른 법규를 적용받는 점의 불합리함이 존재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보험 분야에서의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의 문제점 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험회사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관 으로는 금육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들 기관이 보험회사를 행위를 감독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선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으 로 보험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권고사항 가. 보험계약체결시 모집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보험 상품이 급속도로 증가 하면서 보험사간 고객유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모집종사자들에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수준을 넘 어서는 보험계약 유치 경쟁으로 인해 14), 모집종사자들은 협박이나 기망

34 등 불법행위를 통해서까지 보험마케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보험의 보험료 가 인하되었다며 환급안내를 빙자하여 청약서에 서명을 받고 통장사본을 요구하여 기존 보험을 임의로 해지한 후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인출해 가는 등 기망에 의한 보험모집 및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5) 따라서 모집종사자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개인 정보의 무단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 교차모집시 개인정보 이용제한 기존 보험업법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험1사 전속주의를 취했던 반면 개정 보험업법은 교차모집설계사를 인정하고 있다. 16) 그 결과 교차모집 설계사는 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짐으로써 보험계약자 정보도 보험회사별로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동법은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보험회사의 가입자 정보를 다른 보 14) 금감원 특별검사로 본 생보사 대리점 실태, 동아일보 일자 기사 15)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피해 개선 대책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 료 16)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1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 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2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 2.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 3.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

35 험회사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교차모집설계사가 취급하는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 란 주로 모집과 관련한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일 가능 성이 높으므로 교차모집설계사의 보험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 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차모집이 성격이 확연히 다른 생명보험과 손 해보험 간, 또는 생명 손해보험과 제3보험 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향 후 자본시장통합법 의 제정으로 인해 점차 금융권간 업무 영역이 모호 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보험 영역 역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라 는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 구분을 벗어나 인가를 받으면 성격이 다른 보 험종목도 모집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의 개정이 예상된다. 17) 그러므 로 교차모집설계사가 비슷한 성격의 타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얼마든 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법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 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타보험사 가입자의 개인정 보를 특정 보험회사의 중요한 정보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등의 고객 보호에 대한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단순 보험료 견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파기 등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보험료 견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료 견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사생활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별, 나이, 보험가입 내역 등 보험 통계 정보만 있으면 보험료 견적이 가능한데도 보험료 견적과는 상관이 없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결혼 여부 17) 보험 영역 칸막이 없앤다, 서울신문,

36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점에서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입력된 개인정보가 목적달성 후 즉시 파기되지 않고 보험상품 정보제공 및 보험 전화상담, 전자우편 정보 제공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 한 동의를 구하고는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아서 이를 인식하기가 어 렵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료 견적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 보주체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2005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쇼핑의 보험상품 광고방송을 시청 하고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에 대해 상담을 받았으나 보험가입 계약을 실제 체결하지는 않았는데 이후 보험가입권유전화를 받게 된 사 례에서, 개인조정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해당정보를 전화권유 등에 이용할 것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왔던 사 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이라 판단한 바 있다. 18) 따라서 단순 보험료 견적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견적의 경우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료 견적 을 위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회원가입 요구도 필요이상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8) 2005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6, p.198~

37 <그림 3-1> 보험료 견적시 개인정보 수집 제공의 예 라. 개인정보 제공 기관에 보험개발원의 명시, 보험계약 관련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19)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제 19) 신용정보법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 라 한다)를 신 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 전저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금웅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38 공 이용자로서 20)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는 보험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있어 신용정보법상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3조제1항은 신용 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만을 예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신 용정보업자가 아닌 보험개발원을 명시하시 않은 채 보험개발원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대상에 보험개발 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 정보를 제공받을 뿐 아니 라 보험업법 제176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 인정보와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다시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 런데 문제는 보험회사가 이렇게 제공받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순보험료의 산출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마케팅 행위 등 본 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보험 정보의 관리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20)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 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 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를 말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정의) 2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4.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

39 를 위해 보험정보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에는 전산 망 운영지침인 보험정보망 공동 정보 관리지침 을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정보 이용에 대비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정보를 부당사용하는 경우 일 정기간(3일 이내)동안 정보이용을 제한하거나 제재금(300~5,000만원) 부 과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였으며, 무분별한 정보이용 방지를 위하여 조 회수수료 부과제도를 도입하였다. 21) 그러나 이러한 개정 취지가 무색하 게 보험정보망을 통해 보험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 마케팅에 무분 별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전 산망 운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보험회사 의 지침 위반 현황에 대해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 다. 또한 보험회사의 정보 이용 목적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데 일조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보 험개발원의 공동 전산망을 통해 보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때 그 이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정기적으로 지침 운영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바, 이를 보험업감독규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마.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제3자 제공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동의 필요 최근 보험업계가 부수적인 수입원 창출을 위해 특약으로 여러 가지 부 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긴급출동서비스 이다. 긴급출동서비스란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 비스로서 자동차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하게 되며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출동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2006년 7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긴급출동서 21)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공동정보 관리지침 개정,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보도자 료,

40 비스 가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률 또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표 3-3>긴급출동서비스 가입현황 (단위 :천건, 억원, %) FY03 FY04 증감률 FY05 증감률 가입건수 12,282 13, , 원수보험료 1,329 1, , 긴급출동서비스 운영방식 자회사 위탁 :삼성, 현대, LIG, 현대하이카 정비업체 위탁 :메리츠, 신동아, 대한, 그린, 흥국쌍용, 제일, 동 부, 교보, 교원, 다음, AHA <출처:금융감독원 일자 보도자료> 즉, 긴급출동서비스는 이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보편적인 서비 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 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고객의 위치정보를 활용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 을 위해 고객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해당 22) 되므로 동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라 함 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 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1 보험사들은 전통적인 서비스 이외에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지 속적으로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낼 것이며,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 은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를 이용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 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경우보다 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개인정보 이용은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보험사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 우 보험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기본적인 규정 이외에 해당 정보에 대 한 특별규정(이를테면 의료정보나 위치정보의 경우)도 필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바. 업무제휴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시 책임강화 보험회사가 제휴회사와 업무제휴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 아 보험마케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제휴회사의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보 제공에 동 의한다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는 제휴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 해 동의를 받을 때 약관과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를 분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가입 절차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설령 약관과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 의서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제공 회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술하거나 심지어 장차 제공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까 지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기술한 예가 적지 않 다(앞의 <표2> 보험회사의 제휴사 중 개인정보 제공사실의 고지 여부 참 조). 만약 제휴회사가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해 당한다면 동 법의 적용을 받아 제휴회사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나 정 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제휴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런 규제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23)

42 그러므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보험회사는 제휴회사 가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부당 한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사. 통신판매종사자의 개인정보 취급 범위 및 준수 법령의 구체화 기존에는 주로 일대일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보험 모집이 각종 TV 홈쇼핑, 텔레마케팅, 인터넷 등 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보험 모집으로 확대되고 있다. 23) 실제로 SK(주)의 경우 자사가 보유한 1700만 명의 OK캐쉬백 가입자들의 정보를 신한생명에 제공해 말썽을 빚은 바 있다. 회원들의 말에 따르면 OK캐쉬백 가입자 의 이름과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된 것으 로 보이며, 같은 해 7월과 8월에는 OK캐쉬백 가입자들의 집으로 신한생명의 성인 보장 암보험 상품과 해피라이프 뉴키즈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했다. <국민일보, OK캐쉬백, 회원정보 유츨.. 가입자 신한생명에 제공, 면>

43 <표 3-4> 모집형태별 신규 판매 현황 (단위 :억원, %)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구 분 FY 03 FY 04 FY 05 증감 FY 03 FY 04 FY 05 증감 비율 비율 임직원 8,866 9,077 16,038 6, ,165 27,766 33,086 5, 설계사 27,748 27,650 45,123 17, ,406 80,797 90,038 9, 대리점 5,206 4,815 6,267 1, , , ,537 6, 중개사 ,875 2,145 2, 방 카 22,434 25,289 25, ,538 8,370 3, 기 타 ,727 1,468 1, 합계 64,255 66,853 92,770 25, , , ,220 25, 대면 N.A. 65,624 91,445 25, N.A. 220, ,859 19, 비대면 N.A. 1,228 1, N.A. 11,975 17,362 5, 주)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실적 <금융감독원 신판매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동향 보도자료> 그러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은 보험상품에 대한 불분명한 설 명, 기망행위를 이용한 보험 계약 체결, 보완 장치의 미흡 등 보험계약자 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 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06년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홈쇼핑 보험판매 등 보험판매 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보험모집에 대한 민원이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24) 금감원, 불공정거래 공시관련 민원증가, 조세일보 일자 기사

44 <그림 3-2>한국소비자원 TM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체 접수현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통 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오프라인상의 보험모집에 비해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험사들이 이러한 사 실을 모르거나 감독관청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집행되지는 못하 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경우에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모 집을 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 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관계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규로서 개인정보의 취

45 급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집종사자의 보험마케팅 시 개인정보 이용 제한 통신판매업 등으로 대량의 고객을 보유한 자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 여 자사의 고객에게 보험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 보가 보험마케팅에 이용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 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허용된 이 후 대부분이 홈쇼핑 업체들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홈쇼 핑과 같은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바, 자신의 고 객을 상태로 한 마케팅이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발생한다. 즉, 화장 품을 산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보험마케팅에 이용되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5) 25) 홈쇼핑업체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실태를 살펴보면, TV홈쇼핑 업체로 등록된 우리, GS, CJ, 현대, 농수산물홈쇼핑은 모두 독립적인 보험몰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 는 회원정보를 보험 텔레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으며, 상기한 5개 홈쇼핑업체의 고객 불만 게시판 분석결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험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것에 대한 민 원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46 <그림 3-3> CJ 홈쇼핑 게시판의 보험텔레마케팅에 대한 민원글 또한, 자사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획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 대리점 제도가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SK(주)가 운영하는 멤버쉽 서비 스인 OK캐쉬백은 SK(주)측이 자사고객에게 전화를 먼저 건 후 보험회사 로 전화를 넘겨주는 '듀얼콜' 방식이 문제가 되자, OK캐쉬백 회원정보의 관리를 위탁받은 텔레마케팅업체이자 자회사인 OK캐쉬백서비스 에게 보험대리점 자격을 갖추게 하여 OK캐쉬백서비스 직원이 직접 보험 가 입을 권유하는 '원콜'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26) 따라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26) 보험영업, 고객이 OK할 때까지?, 오마이뉴스, 일자 기사

47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해야할 필요성 있다.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보 험업법에 이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으나 다른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업종에 상관없이 고객의 동의없는 보험마케팅은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보험계약 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조치 의무 및 보험개발원 에 제공되는 보험계약 정보의 제한 보험회사가 수집하는 정보에는 의료기록, 교통사고 전력 등 민감한 정 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도 방대하므로 정보의 유출 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철저한 보유정보 관리가 요구됨에도 현행 보험법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순보험료의 산출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료, 상해, 질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순보험료의 산출은 성별, 나이, 보험가입 내역 등의 정보만으로 가능한데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다한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지적이 있다. 27)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보험 개발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보험료 산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 소한도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보험가입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차. 보험모집인의 비밀준수 의무 보험모집인들은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정보 등 보험계 27) 보험개발원에 개인식별정보 안준다, 서울경제 일자 기사

48 약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업무의 특 성상 주민등록증이나 은행통장 사본까지 쉽게 얻을 수 있고, 심지어 보 험계약자 정보를 변경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보험계약자 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등 보험계약자 정보 변경에 대한 보 험모집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 확인시 주소나 전화번호 등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예컨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의 보안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본인정보 확인절차 시 스템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카.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수집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수집 적용 현재 보험개발원이 관련기관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교통법규 위 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등을 비롯한 어떠한 정보보호법령 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으며, 보험업법상에도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한이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여건에서 보험 가입자의 정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개발원의 업무와 관련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되도록 함으 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49 2. 법령 개정사항 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2006년 8월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그 동안 금지해왔던 교차모집 설계사 를 허용하면서 교차모집 설계사의 보험정보 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교차모집설계사는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 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 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의 보 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20조제4항 제2호). 개정 전 보험업법은 전속보험설계사만을 인정하여 타보험회사의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적었으나 교차모집설계사를 허용하면서 이에 대 비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 보험회사의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도 교차모 집설계사와 같이 다양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정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은 교차모집설계사의 정보 누설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보험 대리점의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대 리점의 보험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도 여러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교차모집 설계사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 미 개인정보 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대리점과 유사 하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50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 2 (2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의 금지행 위) 2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의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 등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 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의 보험모집을 위하여 이용하거 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 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생 략) 1. (생 략)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 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타인에게 행위 누설하거나 다른 보험회사의 업 무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 ~ 6. (생 략) 3. ~ 6. (생 략)

51 나. 보험사고와 관련없는 의료기록 열람 금지 의료법 제20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 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의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는 보 험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 당해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 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의료법의 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 취지가 보험사업자(보험업법상의 보험 회사와 동일하다)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할 때 교통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개인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목적외로 과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목적 달 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 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손해보험회사 뿐만이 아니라 생명보험회사, 상해보험회사 등도 업무의 성격상 피보험자의 의료 기록을 열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의료기록 열 람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규정하여 생명 손해 상해보험회 사 모두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8) 28) 보험회사 이외에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 등에 의한 열람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 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보험설계사나 손해사 정사의 행위를 보험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보험회사의 대리나 위탁 에 의한 행위가 동 규정상 보험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 할 수 있으므로 개정규정에 포함하지는 않기로 한다

5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2조의2 (건강 정보 등의 민감 정보 수집) 1보험회사는 보험사 고와 관련이 없는 피보험자의 의 료기록을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2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알게 된 피보험자의 과거 병 력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보험개발원에 대한 신용정보법 적용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및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의 개인식별정보, 즉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로서 동법 의 적용을 받는다(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그런데 이러한 보험계약 자의 식별정보 및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시 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29),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시 보험정보 가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보험개발원은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기 때문 에 신용정보법상의 엄격한 개인 신용정보 보호 규정도 적용받지 않으면 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다. 30) 29) 2006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해 구성된 신용정보법 개정 TF팀 은 신용정보 법에 포함돼 있는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로 볼 수 없어 향후 신용정보법에서 제외시 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생 손보협회 VS 보험개발원 갈등 종식되나, 보험정보 불법이용 논란 해결될 듯, 자 기사 보험매일

53 이러한 지적이 있은 후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보험가입자 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제외하고 성별, 나이, 보험가입 내역 등의 계약정보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31)32)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보험업계 내부의 미봉책일 뿐 근본 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보험개발원의 개인정 보 과대 수집과 권한 남용의 주요 원인은 보험개발원의 행위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개발원이 개인 정보를 취급할 때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 지 동법 제177조에서 순보험료의 산출 및 적용 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33) 신용정보법이 신용정보업자 등에 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이에 위 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식별정보 에 해당하는 보험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구비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보험정보가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된다면 앞서 언급한 보험개발원과 기타 신용정보업자 등의 형평성 논란은 종식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비단 보험개발원 뿐만이 아니 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양대 보험 사업자들 사이의 업무질서 30) 보험개발원 개인정보 수집 활용 논란, 연합뉴스 ) 보험개발원에 개인식별정보 안준다, 서울경제, ) 이후 보험개발원은 보험개발원의 보험가입자 정보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보험 업법 개정방안을 제출하였다. 보험권 지각변동 예고.. 보험개발원 용역안 파장, 연 합뉴스 ) 보험업법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 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 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적용업무 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4 유지를 담당할 뿐 아니라,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보험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한 신용정보업자 등이 개인신용정보 취급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보험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된다면 보험관련 개인 정보 침해 발생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막연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신용정보에서 보험정보를 제외하는 문 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신용정보법의 취지상 불가피하게 보험정보를 제외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법과 유사한 규정을 보험업법에 규정하여 양 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방법도 그 일환이 될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0조의2 (준용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 용정보집중기관 은 보험요율산 출기관 으로 본다.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에 대한 단서신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 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험계약자

55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서상 자필서명 면제는 서면절차 없이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가 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도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 자인증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험가입 형태의 다변화를 반영하는 규정 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자필서명 면제조항이 남용될 경우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수집 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모르게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위험 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험업 감독규정이 자필서명 면제의 조건으로 전자 서명이나 음성녹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남겨두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두 고 있는 바, 자필서면 면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그리 높아보이 지는 않는다. 34) 다만 상법 제731조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피 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개인정 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타인이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 보험 34) 보험업 감독규정 제4-37조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자필서명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5월 한국소비자원 이 보험 텔레마케팅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420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 르면 소비자가 보험회사가 보내 준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여 발송한 경우는 응답자 420명 중 14.5%(61)명에 불과하며, 소비자가 TM 계약시의 녹음내용을 수령한 경 우는 전체 응답자 389명 중 3.3%(13명)에 불과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약관 상 TM 보험에서 청약서 부분 교부 및 자필서명을 생략하려면 음성녹음 내용을 문 서화한 확인서를 소비자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 다. 보험업법 제209조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 지기 어렵고 사실상 이행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보험계약 의 내용 및 가입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약관 음성녹음을 문서화한 확인 서를 계약 즉시 교부하며, 약관의 유형에 따라 자필서명을 요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 료 전화를 통한 보험(Tele-Marketing 보험) 판매시 소비자 피해 많아

56 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높 은 바, 이를 예방키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법의 취지를 보존 하기 위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도 자필서명이 면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35) 현 행 개 정 안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1~2 (생 략)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자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 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준수사항) 1~2 (현행과 같음) 있다. --. 다만, 상법 제731조에 따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마.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보험사기유의자 정보제공 추가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상 부여된 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보험가입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료, 상해, 질병 등의 정보를 수집해 활 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 나이, 보험가입 내역 등 통계 정보만 있으면 35) 보험업 감독규정이 자필서명 면제조건을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현행 규정상으로도 자필서명 면제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동 규정만으로는 그 의도가 불분명하다

57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한데도 성명, 주민등 록번호 등 모든 가입자의 식별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보험사기 유의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 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약 53억 건의 보험계약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보험사기 유의자와 관련된 계약은 9천만 건이다.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하거나 날조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사 및 다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 해를 초래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 험개발원 또는 보험협회를 통하여 보험청약거부상황, 보험금지급거부상 황, 고액보험 중복가입 정보, 고액보험금지급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개발원 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표 3-6>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적발건수(A) 16, , , 적발금액(B) 129, , , 건당금액(B/A) 피해금액 36, , ,

58 <표 3-7> 적발건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고의 보험사고 2,203(13.3) 2,231( 9.5) 1.3 2,704( 7.8) 21.2 보험사고 가공 849( 5.1) 3,686(15.6) ,660(13.5) 26.4 사고 후 피해과장 2,789(16.9) 4,742(20.1) ,464(24.5) 78.5 사고 후 보험가입 1,449( 8.8) 2,018( 8.5) ,382( 9.8) 67.6 운전자 바꿔치기 5,029(30.5) 6,240(26.4) ,015(26.1) 44.5 사고차량 바꿔치기 979( 5.9) 1,256( 5.3) ,979( 5.7) 57.6 기 타 3,215(19.5) 3,434(14.5) 6.8 4,363(12.6) 27.1 합 계 16,513(100.0) 23,607(100.0) ,567(100.0) 46.4 주) ( )는 구성비 <표 3-8> 관련금액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고의 보험사고 32,227(25.0) 29,849(16.6) ,045(14.5) 20.8 보험사고 가공 15,984(12.3) 29,337(16.3) ,371(14.2) 20.6 사고 후 피해과장 29,254(22.7) 41,186(22.9) ,799(32.0) 93.8 사고 후 보험가입 12,294( 9.5) 18,285(10.1) ,303( 8.2) 11.0 운전자 바꿔치기 20,432(15.8) 28,224(15.7) ,195(16.9) 49.5 사고차량 바꿔치기 5,080( 3.9) 6,344( 3.5) ,310( 3.3) 31.0 기 타 13,808(10.7) 26,973(15.0) ,970(10.8) - 합 계 129,039(100.0) 180,198(100.0) ,994(100.0) 38.2 주) ( )는 구성비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59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는 법률상 규정이 있 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이용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현재 법률의 근거없이 보험사기 유의자의 개인정보 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점을 시정하기 이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유의자를 정의하고,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보험사기 유의자 개인정보 제공 을 포함시켜 보험개발원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86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 제86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 무) 법 제176조제3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6. (생략) <신 설> 무) ~6. (현행과 같음) 7. 상법 제669조에 따른 초과보험 및 동법 제672조에 따른 중복보 험 여부 확인, 부정행위로 인한 보험금지급거절 이력 조회 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업무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60 바. 보험정보전산망 운영현황의 공개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보험정보의 관리를 위해 보험정보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월 기준 약 53억건에 이르는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 료, 질병정보 등의 보험계약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민 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험전산망상의 정보보호에 관 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이 관리주체인 보험개발원에 전적으로 위탁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이 자체적으로 보험정보망 공동정보 관리지침 을 제정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전산망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 지 여부를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 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공동 전산망 이용현황 및 지침 위반 결과, 전산 망의 정보보호실태 등을 공개하여 보험 가입자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권추심 등에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 도록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91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 제91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 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 등) 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 등) 1~2 (생략) <신 설> 1~3 (현행과 같음) 3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 정보 전산망 운영 현황을 정기적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61 3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정보전산망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한다

62 제 4 장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이용 현황 제 1 절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전화권유판매는 고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판매 대신에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이러 한 전화권유판매는 컴퓨터, 전화와 같은 통신 기기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기법과 결합하여 강력한 판매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 고 있다. 전화권유판매와 유사한 판매방식으로는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가 있 다. 그런데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의 규제를 받고 통신판매는 전자 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바 전화권유판매와 전화를 통한 통신 판매를 구분할 실익이 있다. 전화권유판매와 전화를 통한 통신판매의 가 장 큰 차이는 통신판매는 전화를 이용해 단순히 상품정보를 전달할 뿐이 지만, 텔레마케팅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구매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 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한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 어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나, 소비자가 TV나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을 보고 전화를 걸어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 매에 해당한다. 즉,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 간의 구별 기준은 특정 상 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당초에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판매업자 의 권유에 의하여 구매가 유도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36) 전화권유판매가 갖는 장점으로는 첫째, 판매원이 일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객을 방문할 필요 없이 대고객 활동을 전화로 간편히 할 36) 특수판매 사업자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면

63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둘째, 대중매체에 의한 매스 셀링(mass selling)과는 달리 고객을 선별하여 판매활동을 하기 때문에 판 매 효과가 증진된다. 셋째, 우편 마케팅이나 직접 방문은 오랜 시간을 요 하지만 전화는 불과 1-2분 이내로도 고객과의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고객 접촉의 즉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 에서 텔레마케팅 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하여 2007년에 이르면 매출액 15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7) 반면 전화권유판매의 부정적 기능으로는 전화권유판매에 이용되는 데 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심지 어 불법 매매가 성행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벤트 행사, 경품제공 등 판매 원의 기망행위에 현혹되어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또한 증 가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 분야에서는 법의 사각 시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아래에서는 전화권유판매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및 관련 법규, 문제점 및 개선책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1.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 이용 및 제공 전화권유판매는 업무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끊 임없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의 당사자가 되어왔다. 특 히 인터넷 통신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텔레마케팅 업자 간에 국내 인 37)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상술 계약강요, 소비자 동의없는 대금인출 등 피해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보도자료, 면

64 터넷 가입자의 62%인 77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38) 인터넷 통 신 관련 전화권유판매에서 그 피해가 심각하다. 39) 2. 기망행위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후 일방적 계약 체결 이벤트 당첨, 할인 혜택, 경품 제공 등의 조건을 내걸며, 소비자에게 배 송비만 지불하면 상품을 보내준다고 하거나,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 용조회 명목으로 소비자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아낸 후 수 기거래 40) 를 통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계약체결(대금결제)로 이어 지는 경우가 많다. 41) 일례로 한국소비자원에는 화장품에 대한 전화설문응 답자에게 경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한 텔레마케팅업자가 소비자의 이름,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0,000원을 청구 한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42) 또한, 전화권유판매자는 자사나 타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소 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추가계약을 체결한 후 주 소지로 물품을 배송하거나 신용카드 수기거래를 이용한 추가 매출승인 38) 국내 인터넷 가입자 62% 개인정보 유출, 연합뉴스, ) 인터넷 통신 사업자간의 과당경쟁은 인터넷 통신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 인이라 할 수 있다. 업체들은 경쟁업체 가입자들을 자사로 전환 가입시킬 경우 텔 레마케팅업자들에게 1건당 12만-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대부 분의 텔레마케팅업체는 전환 가입을 위해 해약시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일 부 통신업체는 텔레마케팅업체를 대신해 위약금을 내주기도 했다. 하나로통신의 경 우 두루넷 고객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 자사로 전 환가입토록 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1인당 227원..., 통신업체 직원이 장사, 연합 뉴스, ) 수기거래( 手 技 去 來 )는 전호권유판매의 거래 성격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신용 카드를 제시받아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와 사업 자가 가맹점 특약을 맺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수기로 작성하면 매출전표 에 소비자의 서명이 없어도 매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앞의 자료. 2면. 41) 2004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당첨 등을 상술로 한 일방적인 계약 체결로 소비자가 민원을 접수한 건은 총 164건으로 텔레마케팅 관련 전체 민원 중 15.4% 를 차지하고 있다. 앞의 자료. 3면. 42)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참고

65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3.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일부 전화권유판매자의 경우에는 학교 졸업앨범, 인터넷 웹사이트의 회 원명부 등과 같은 이미 1차 공개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제 3 절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실태 전화권유판매는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후 소비자에게 끊임 없이 전화를 걸어 판매를 강권하거나,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제 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가 심각한 분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발간한 특수판매 사업자 자율준수 편람 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를 통신판매에서 분리한 이유를 통신판매 규정만으로는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규정 부분은 통신판매나 전화권유판매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에서 분리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를 규율하는 법은 방문판매법 으로, 동법 제48조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1조를 준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자에게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 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방 문판매법 제11조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의 규정과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 를 보낼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

66 템 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통신판매에만 적용된다 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정위가 방문판매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은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체결시 통화한 내용 등 거래기록을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때에는 열 람 복사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많이 체감하는 분야임에 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법적 규제는 위에서 살펴본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제 4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텔레마케팅 법제 현황 1. 미국 미국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프라이버 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제법 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련 법규로는 전화 소비자 보호법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1991), 전화소비자보호법 시행지침 (Rules and Regulation Implementing the TCPA of 1991), 텔레마케팅과 소비자 사기방지법(Telemarketing and Consuemr Fraud Abuse Prevention Act), 텔레마케팅 판매규칙(Telemarketng Sales Rule) 등이 있는데, 이러 한 법규들은 주로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기망 행위 등에 의한 부당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 판매규칙 310.5(a)(3)에 의하면 당해 텔 레마케팅의 거래 조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고객의 이름과 구매물품, 배

67 송날짜, 대금 등에 대한 기록을 24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제 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고객의 고지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01.4(a)(6)).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텔레마케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텔 레마케팅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텔 레마케팅을 행함으로써 소비자가 당해 사업자에 대한 신고나 피해보상 요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의 텔레마케팅 관련 법규도 텔레마케팅 판매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소 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바, 발신자 정보의 조작을 금지하는 발신자 정 보 조작금지 법안(Truth in Caller ID Act of 2006),콜센터를 통해 소비 자에게 전화를 건 경우 콜센터의 위치를 밝히도록 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법안(Call Center Consumer Right to Know Act of 2006) 등이 입법 추진 중에 있다. 2. 기타국가 영국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와 전자통신 (EC 지침) 규칙 2003(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EC Directive) Regulations) 이 직접 마케팅 행위 전반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전화 수신 거부 서비스(TPS)에 등록 된 전화로는 직접 마케팅 전화를 전송해서는 아니되며, 사전 녹음된 메 시지와 사일런트 콜(Silent call) 43) 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모기지론 과 같은 금융서비스의 콜드 콜링(cold calling) 44) 도 관련 법령에 의해 제 한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 6월 21일 채택된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률 (LOI n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43) 수신자가 받았을 경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 전화를 의미한다. 44)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텔레마케팅을 의미한다

68 numérique) 22-I에서 자동발신기,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한 직접 마케팅 은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법 은 사람의 약점 또는 무관심을 악용하여 전화로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과 전기통신 위원회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가 제정한 텔레마케팅 규칙(Telemarketing Rules) 이 존재한다. 동 규칙에 의 하면 텔레마케터는 텔레마케터 본인과 대행업체, 텔레마케팅 위탁 회사 의 신원을 밝혀야 하며, 수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연결 가능 한 대표자의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발신 텔레마케팅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며, 수신 텔레마케팅의 경우에는 시간당 전화요금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 5 절 현행 전화권유판매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펴낸 2005년 공정거래백서를 보면, 2003년 다단계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은 2,696건, 공정거래위원회 가 자체 조사에 의해 시정조치한 건수는 23건이었으나,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은 29,650건이나, 공정위가 법위반 으로 시정조치한 내역은 1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나, 관련법규의 허술함 등으로 인해 법적 제재 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전화권유로 인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허락을

69 받아야 한다는 원칙 이외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법개정 및 지침 마련이 절실한 상 황이다. 전화권유판매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1)전화를 원하지 않 는 수신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게 되는 단계와 2)수신자에 대 해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단계, 3)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로 부터 개인정보를 획득한 이후의 세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개인정보 침해를 많이 느끼는 부분은 자 신과 거래관계가 없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를 거는 1단계에서이다. 현재 전화권유판매는 다른 특수판매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 하고 있으며 방문판매법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공정위가 전화권유판매자를 감독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므로 아래에서는 전화권유판매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준 수사항에 대해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 과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권고사항 가. 전화권유시 금지행위의 구체화 현행 지침은 전화권유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권유 판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만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침은 전화권유 뿐 아니라 특수판매 전반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금지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70 또한 현재 지침상 금지행위와 관련한 예시로는 다양한 유형의 기만행 위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시를 추가하여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경품행 사 등을 빙자하여 소비자에게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경우와 부재중 전화 를 가장하여 소비자의 전화를 유도한 후 전화권유행위를 하는 경우는 금 지행위의 예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개된 정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소비자의 권리 강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권고사항>5.2는 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의 가족사항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 용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그러한 사 실을 통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이 예로 든 가족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보다 정보 이용 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가족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 로 지침의 <권고사항>5.2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구체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방문판 매법 제48조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1조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상 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준용되는 바 45),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수 4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1사업자는 전자 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도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48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 남용 및 도용방지 등) 전자상거래등에 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는 특수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

71 집 이용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지침 등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제24조제1항),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구체 적인 지침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라.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강화 등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해서 전화판매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개 인정보 보호 규정이 준용되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고시도 함 께 적용되나 이러한 사실을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침에 정보통신망법의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화권 유판매업자들이 해당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업무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수기거래 46) 를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결제가 체결되는 등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요 개인정보의 암호 처리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 부 고시 제 호)을 지켜야 함을 지침에 명시하여 전화권유판매업자 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는 특수판매 로 본다. 46) 수기거래( 手 技 去 來 )는 신용카드사와 사업자가 가맹점 특약을 맺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수기로 작성하면 매출전표에 소비자의 서명이 없어도 매출이 이루어 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2 마. 전화권유판매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 및 시점의 구체화 등 방문판매법 제6조제3항에서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미리 전화를 건 목적과 전화권유판매자의 성명, 판매 재화의 종류 등을 밝히도록 하 고 있으나, 시점과 고지사항이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자신의 권 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화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 한 바, 전화권유를 목적으로 전화를 건 즉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수 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11 조제1항제8호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규정만으로는 소비자의 수신거부권이 명 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수신거부절차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기만행위의 금지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목적을 숨기고 이벤트 경품행사 추첨 등을 빙자 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전화권유를 행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 하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사. 소비자 결제정보의 보호 전화권유판매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부분이 수기거래의 형식 으로 이루어지는 바, 신용카드 번호 및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 소비자의

73 결제정보가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신용 카드 없이도 수집한 결제정보만으로 언제든지 결제를 할 수 있는 바, 전 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악용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결제정보 수집시 결제금액,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마지막 결제일자, 결제정보의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의 결제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 통화 내용의 녹음 및 소비자의 전화권유기록 열람권 보장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와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가 이 루어지고, 전화내용은 팩스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유형적 상태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권유판매자가 획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사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화권유판매는 거래의 대부분 이 전화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이 들은 고지사항이 정 확한지, 또한 어떠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사업자가 법령에 의해 보존하고 있는 기록상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소비자의 권리를 지침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 보를 수집한 전화권유판매자는 자신이 보관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기술 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령 개정사항 가.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전화권유내용 보존 의무 부과

74 전화권유판매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47)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다 하더라도, 48) 거래기록만으로는 전화내 용을 파악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화권유판매자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 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내용을 녹음하고 보존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험업법 및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은 보험 텔레마케팅 시 계약체결의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하여 관리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텔레마케팅에 대한 일반법인 방문판매법에 규정하여 모든 텔레마케팅에 적용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47)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상법 제33조). 48) 방문판매법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1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 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11. 생략 2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 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송부한 계약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75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전화권유내용의 보존) 1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시 소비자에게 제시한 거래조건 및 소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소비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녹음을 거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녹음은 미리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하고, 소비자가 녹음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실시되어 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소비자의 통화내용 확 인) 1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 에게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자가 녹음한 자신의 통화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전화권유판매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확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76 1. 소비자가 통화내용의 녹음을 거절한 경우 2. 통화내용을 녹음한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당해 녹음 내용 을 파기한 경우 3. 기타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이 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8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제58조 (과태료)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거 절한 자 4.~9. (생략) 5.~10 (현행 4.~9.와 같음) 나.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시스템의 적용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은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소 비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시 스템은 전화권유판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 고 있다. 이 결과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신판매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광고수신거 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적용을 전화권유판매자에게도 확대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7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등)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는 전화권유판매 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 는 전화권유 판매업자 로 본다. 다. 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 9호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 제9호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러나 이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효용성이 미 비한 바 소비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제재 조치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 제9호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 24조를 들 수 있다. 49)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2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문 판매법 제48조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1조를 준용하여 특수판매업 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49)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 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 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8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 화권유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는 경우 제48조 의 취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62조와 유사한 방문판매법상의 벌칙 규 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54조 (벌칙) 1다음 각호의 1에 제54조 (벌칙)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1조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자 제2호 제5호 또 는 제9호의

79 제 5 장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 1 절 보험업감독규정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선 효율적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와의 상관성은 마치 창과 방패와 같 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획일적인 광고 를 전파하는 차원에서 진일보하여 개인의 통신수단에 개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는 마케팅 기법이 발달하면 할수록,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위험성이 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어느 한 부분만을 중시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마케팅의 효율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마케팅 분야에서도 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기법이 발달한 보험모집 분야와 텔레마케팅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 해 살펴보았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빈번하므로 설계사 중개인 대리점 등의 보험모집인의 비밀 준 수의무가 강조된다. 특히 교차모집설계사의 경우 타보험회사의 개인정보 를 유용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단순한 보험료 견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 는 그 즉시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 보 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선 보험계약자에게 정보제공대 상으로 보험개발원을 명확히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대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면서 보험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

80 공하는 제휴회사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텔레마케팅 분야는 정보통신망법이 준용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지침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공정위가 운영하는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이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내부 수신거 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텔레마 케팅의 목적 및 주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고지 해야 할 것인지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 자를 기망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켜 소비자의 합리적 이고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관련 법령 개선 법의 범위 내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없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 한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개발원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및 권한 남용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보험개발원의 역할 및 책임을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중개사 및 보험대리점의 경우 타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마케팅에 이용할 위험성 이 높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시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4-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필서명 면제사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면제 대 상의 폭이 크고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이 높은 텔레마케팅의 특성상 보험 계약자를 보다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면제 사유 규정을 폐지하거나 보다 제한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동 의없는 의료기록 열람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와 보험회사에게 교통사 고 관련 의료기록 열람을 허용케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가

81 서로 모순되므로 이를 조절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가 피 보험자의 동의없이 의료기록을 열람하여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수집한 후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텔레마케팅분야에서는 우선 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 제9호의 벌칙조항 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자에게만 적용되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도 적용시켜야만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전화음성 기록 및 거래기록의 보존을 의무화시켜 소 비자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법규의 개정은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을 강구할 때 의미가 있다.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규준이 시행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자 관련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 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동의거부나 철회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 부재에 따른 기회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강화하는 것보다 정보의 공정한 활용을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 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50)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 와는 상관없이 사업자의 사유물처럼 취급되어 온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 해볼 때,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의 강화와 정보의 공정한 활용을 담보하 는 제도의 도입은 서로 상반되는 가치가 아닌 함께 병행하며 이루어내야 할 목적으로 생각된다. 관련 기관과 사업자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 그간 개인정보침해의 온상으로 여겨온 특정 상거래 분야가 모범적으로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운영하여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50)오윤석, 정보, 이제는 공정한 활용을 이야기할 때, 보험개발원, http: // 참조

82 참고 문헌 1. 보험모집 편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 금융감독원, 김광우 김영준 김남훈, 홈쇼핑 산업의 성장요인 및 향후 전망, 하나 금융연구원, 김선정,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손해보험, 김형기, 보험회사간 의료정보공유제도, 보험학회지 제65집,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손해보험을 중심 으로, 보험개발원,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오영수 김형기,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전략, 보험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의료정보와 관련 산업의 동향과 입법과제, 한국법제연 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5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화권유판매 편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특수판매 사업자 자율준수 편람, 공 정거래위원회

83 백승실, 텔레마케팅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미국, 일본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2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84 관련 법규 1. 보험모집 편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보통신망법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규준 2. 전화권유판매 편 방문판매법 방문판매법 시행령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특수판매사업자 자율준수 편람

85 부 록 <부록 1> 보험업법 개정권고안 73 <부록 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권고안 89 <부록 3>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권고안 105 <부록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권고안 161 <부록 5>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권고안

86

87 <부록 1> 보험업법 개선권고안

88

89 1.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안 제 88조의 2 및 제189조)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 2 (2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의 금지행 위) 2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의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 등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 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의 보험모집을 위하여 이용하거 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1~2 (생 략) 3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 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 1~2 (현행과 같음) (생 략) 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타인에게 행위 누설하거나 다른 보험회사의 업 무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 ~ 6. (생 략) 3. ~ 6. (생 략)

90 가. 개정 사유 o 보험모집은 보험회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기 보다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나 보 험대리점이 여러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음 o 따라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의 경우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자 정보를 취급하게 되어, A라는 보험회사의 고객에게 B보험회사의 보험마케팅이 행해지고 있음 - 그러나 보험가입자들은 A보험회사에 가입했다고만 생각하는 경우 가 대부분인 바, 가입시 보험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회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이용되게 될 뿐만 아니라 B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정보 가 자체가 제공될 우려도 존재함 o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이러한 교차모집 설계사가 특정 보험회사 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위험성을 인지하여 보교차 모집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정보 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20 조제4항 제1호) o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경우 교차모집설계사보다 다양하고 많은 양의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정보 를 유용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설계사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 는 바, 비전속 보험대리점에게도 보험정보의 제공 또는 무단 이용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함 o 또한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도 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보험회 사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활동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손해사 정사들이 업무상 알게된 특정 보험회사의 가입자의 정보가 다른 보 험회사를 위해 사용될 위험이 존재함

91 - 손해사정사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 누설금지 의무를 지고 있기는 하 나, 직접 누설하지 않고 다른 보험회사 보험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에도 보험가입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바, 무단 이용금 지 의무도 함께 부과하도록 함 나. 개정 내용 o 2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 및 손해사정사가 특정 보 험회사의 정보를 타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 위의 금지 다. 관련 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4교차모집설계사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 하는 행위

92 2. 보험사고와 관련없는 의료기록 열람 금지(안 제102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2조의2 (건강 정보 등의 민감 정보 수집) 1보험회사는 보험사 고와 관련이 없는 피보험자의 의 료기록을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2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알게 된 피보험자의 과거 병 력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개정 사유 o 의료법 제21조는 의료인 등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환 자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의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 중 하나가 자동차손해 배 상법임 o 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사업자에게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을 청구받은 경우에 한하여 관계진료기록을 열람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와 관련없는 피보험자의 과거진료 기록 등을 법령의 근거나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열람하여 보험금 지 급이나 보험계약의 효력을 문제삼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소비자 피 해가 발생하고 있음

93 o 의료기록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극히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그 접근 및 이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o 법상에 명시적으로 무단 의료기록 열람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함으 로써 불법행위임을 자각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의료기록은 보 험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 나. 개정 내용 o 보험회사의 보험사고와 관련없는 피보험자의 의료기록 열람 금지(제1 항) 및 이를 위반하여 알게 된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제의 금지(제2항) 보험회사 이외에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 등에 의한 열람에 대 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 나, 이들의 행위를 보험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 석에 달려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규정은 추가하지 않았음 다. 관련 규정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1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 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 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 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진료기록의 열람등) 1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

94 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해외 규정> 미국 건강정보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칙(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o 건강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환자의 승낙이 있는 경 우 내지는 규칙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 강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건강정보에는 환자의 신체상태, 정신상태, 사회적 행동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경제상황까지 포함됨 o 의사, 병원, 약제사, 건강 의료보험자는 통상의 처치와 보험금 지불을 위한 의료정보 공시일지라도 환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함 - 실무상으로는 환자의 최초 내원시에 이와 같은 목적의 정보 공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함

95 3. 보험개발원에 대한 신용정보법 적용(안 제180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0조의2 (준용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은 보험요율 산출기관 으로 본다. 가. 개정 사유 o 보험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상의 개인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업자 등이 이를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법상의 적용을 받게 됨 o 현재 보험개발원은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업자 등에 해당되지 않 는 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약 53억건(2006. 상반기 기준)의 보 험 계약 정보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신 용정보가 다수 집적되어 있음 -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개발원은 사실상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음

96 o 보험개발원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구비해야 할 것이며, 또다른 보험 가입정보 취급기관인 보험협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 도 균형이 맞지 않는 바, 보험개발원에 대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규정을 준용코자 함 나. 개정 내용 o 보험개발원이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의 규 정 준용 - 단, 보험업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업법을 적용함 다.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 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 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 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97 <보험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 2 (2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의 금지행 위) 2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 는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 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등 업무상 알게 된 특 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 회사의 보험모집을 위하여 이용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1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제88조의2의 규정은 보험중개 사의 중개 행위에 준용한다. <신 설> 제102조의2 (건강 정보 등의 민감 정보 수집) 1보험회사는 보험사 고와 관련이 없는 피보험자의 의 료기록을 열람하여서는 아니된 다. 2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알게 된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체 결 및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98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 다. <신 설> 제180조의2 (준용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은 보험요율 산출기관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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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부록 2> 보험업법시행령 개선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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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에 대한 단서신설(안 제43 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준수사항) 1~2 (생 략) 시 준수사항) 1~2 (현행과 같 음)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자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 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1조에 따 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 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가. 개정 사유 o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 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 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03 o 자필서명 면제는 서면절차 없이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전자인증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험가입 형태의 다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이 자필서명 면제의 조건으로 전자서명이나 음성녹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남겨두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두 고 있음 o 그러나 상법 제731조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음으로 이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도 자필서명이 면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바, 서명면제에도 예외가 필요 함 - 상법의 규정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개 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 보험금수익자 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바, 본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o 보험업 감독규정이 자필서명 면제조건을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 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현행 규정상으로도 자필서명 면제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동 규정만으로는 그 의도가 불분명함 - 따라서 시행령에 자필서명 면제가 불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상 법의 취지를 보장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험가입에 무단으로 이용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o 자필서명 면제가 상법 제731조의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단서로 명확히 규정함

104 다. 관련 규정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 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를 얻어야 한다. 2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영 제43조제3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 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이어야 하며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일 것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 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 자에게 송부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음성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05 2.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보험사기유의자 정보제공 추가(안 제86조 제7 호) 현 행 개 정 안 제86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 제86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 무) 법 제176조제3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6. (생략) <신 설> 무) ~6. (현행과 같음) 7. 상법 제669조에 따른 초과보험 및 동법 제672조에 따른 중복 보험 여부 확인, 부정행위로 인한 보험금지급거절 이력 조 회 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업무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가. 개정 사유 o 보험개발원은 순보험요율의 산출 뿐만 아니라 보험관련 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 이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보험업법 제176조)으로, 2006 년 약 53억건에 이르는 보험 계약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그 중에는 약 9천만 건에 이르는 보험사기 유의자의 계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106 o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하거나 날조하 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사 및 다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고 보험제도를 위협하는 요인임 <표:보험사기 적발건수 현황> (단위:건,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고의 보험사고 2,203(13.3) 2,231( 9.5) 1.3 2,704( 7.8) 21.2 보험사고 가공 849( 5.1) 3,686(15.6) ,660(13.5) 26.4 사고 후 피해과장 2,789(16.9) 4,742(20.1) ,464(24.5) 78.5 사고 후 보험가입 1,449( 8.8) 2,018( 8.5) ,382( 9.8) 67.6 운전자 바꿔치기 5,029(30.5) 6,240(26.4) ,015(26.1) 44.5 사고차량 바꿔치기 979( 5.9) 1,256( 5.3) ,979( 5.7) 57.6 기 타 3,215(19.5) 3,434(14.5) 6.8 4,363(12.6) 27.1 합 계 16,513(100.0) 23,607(100.0) ,567(100.0) 46.4 주) ( )는 구성비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o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협회를 통하여 보험청약거부 상황, 보험금지급거부상황, 고액보험 중복가입 정보, 고액보험금지 급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중임 - 따라서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필요성이 인정됨 o 그런데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보험개발원 의 업무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107 - 다만 보험업법 제176조제3항 제4호는 설립목적 내에서 보험회사로부 터 위탁받은 업무도 보험개발원의 업무로 보고 있음 o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을 보험개발원의 업무로 구체화함으 로써 포함시켜 보험개발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권한의 남용 을 방지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o 보험사기 유의자를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하거나 날조하여 부당하 게 보험금을 수령한 자 로 정의하고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보험사기 유의자에 대한 정보제공업무를 포함시킴

108 다.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76조 (보험요율산출기관) 1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 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 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보험요율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3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 2.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 연구 4.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단 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하는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상법 제669조 (초과보험) 1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2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3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 다. 4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 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 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2조 (중복보험) 1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 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 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2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 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109 3. 보험정보전산망 운영현황의 공개(안 제91조 제3항 및 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91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 제91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 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 등) 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 등) 1~2 (생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3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 3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정보 전산망 운영 현황을 정기적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정보 전산망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세 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다. 가. 개정 사유 o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보험정보의 관 리를 위해 보험정보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음 -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월 기준 약 53억건에 이르는 보험가입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료, 질병정보 등의 보험계약 정보가 담겨 있음 o 그러나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험전

110 산망상의 정보보호에 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이 관리주체인 보 험개발원에 전적으로 위탁되어 있음 - 보험개발원은 자체적으로 보험정보망 공동정보 관리지침 을 제정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o 그러나 보험전산망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해당 데이터베이스 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 지 여부를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움 o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공동 전산망 이용현황 및 지침 위반 결과, 전 산망의 정보보호실태 등을 공개하여 보험 가입자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권추심 등에 부당하 게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o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전산망 운영 현황 공개 의무 신설 다. 관련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91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 등)1법 제17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 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 상자 제공정보 제공목적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의하여 제공 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111 <보험업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1~2 (생 략)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자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 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필서명을 받지 아 니할 수 있다. 4~5 (생략) 개정안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 집시 준수사항) 1~2 (현행 과 같음) 다만, 상법 제731 조에 따른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현행 4~5와 같음) 제86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 무) 법 제176조제3항 제6호에 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6. (생략) <신 설> 제86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 ~6. (현행과 같음) 7. 상법 제669조에 따른 초과보 험 및 동법 제672조에 따른 중복보험 여부 확인, 부정행 위로 인한 보험금지급거절 이 력 조회 등 보험사기 예방을

112 7. (생략)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업무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91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 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 등) 1~2 (생략) 3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91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 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 등) 1~3 (현행과 같음) 3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 험정보 전산망 운영 현황을 정 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방법 및 제3 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정보전 산망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113 <부록 3> 보험업감독규정 개선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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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 보험계약체결시 모집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안 제4-21조 제8항 내지 제10항) 현 행 개 정 안 제4-31조(모집질서확립) 1~7 제4-31조(모집질서확립) 1~7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8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로부 터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개인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신 설> 9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 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신 설> 10모집종사자는 폭행, 협박 또는 기망행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개정 사유 o 모집종사자가 보험가입자 유치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협박이 나 기망 등 불법행위를 통해서까지 보험마케팅에 필요한 개인정보 를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116 o 따라서 모집종사자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정하고,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필요 나. 개정 내용 o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집종사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최소한 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제8항) o 보험계약 관련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 약자의 별도의 동의 필요(제9항) o 폭행, 협박 또는 기망행위 등의 부정한 수단을 통한 모집종사자의 보험계약체결 및 개인정보 수집 금지(제10항) 다. 관련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 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 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 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 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 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7 관련 사례 기존 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었다며 환급안내를 빙자하여 청약서 에 서명을 받고 통장사본을 요구하여 기존 보험을 임의로 해지한 후 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인출해 간 사례 <한국소비 자원,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피해 개선 대책 마련 필요, 보도 자료> 해외 입법례 1- 미국 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법(NAIC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 o 보험사업자 등은 조사목적을 숨기거나 자신의 신분확인을 거부한 채 보험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 o 보험거래 마케팅이나 보험거래와 관련이 있는 조사목적으로 개인 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여야 함

118 2. 다수의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여하는 모집종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한(안 제4-31조의3 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1조의3 (복수의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시 유의사항) 1 보 험업법 제85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차모집설 계사, 복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 는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 의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 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1항의 모집종사자는 특정 보 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보험회 사의 보험모집을 위하여 이용하 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개정 사유 o 복수의 보험회사의 보험을 판매하는 모집종사자는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보험회사의 보험 모집에 유용할 가능성이 있음 o 이에 대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교차 모집설계사가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 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 는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부재함

119 o 그러므로 교차모집설계사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 는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o 교차모집설계사, 2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 하는 행위 금지(제1항) o 교차모집설계사, 2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이 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제2항) 다. 관련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4교차모집설계사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 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120 3. 단순 보험료 견적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안 제4-33조의2 제 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3조의2(보험료 산정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1모집종사자 는 보험가입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고객이 단순히 자신의 예상 보험료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고 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보험료 산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모집종사자는 고객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 였으나, 보험료 산정 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 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 기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가. 개정 사유 o 소비자가 보험가입 이전에 단순히 예상보험료를 알기 위하여 보험료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모집종사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 보험료 견 적과는 무관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마케팅 등에 이용 하고 있음

121 o 그러므로 보험료 견적과는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 용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림> 보험료 견적시 개인정보 수집 제공의 예 나. 개정 내용 o 모집종사자는 예상 보험료를 알고자 하는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보험료 산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제1항) o 예상 보험료 산정 후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어야 함(제2항)

122 관련 사례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상담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파 기하고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건 - 홈쇼핑의 보험상품 광고방송을 시청하고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에 대해 상담을 받았으나 보험가입계약을 실제 체결하 지는 않았는데 이후 보험가입권유전화를 받게 된 사례에서 개인 조정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해당 정보를 전화권유 등에 이용할 것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 고, 또한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 존해왔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이라 판단한 사례 <2005 개인정 보분쟁조정사례집, p.198~199> 다. 관련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인정 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또는 제22 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 이 용한 때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23 4. 개인정보 제공 기관에 보험개발원의 명시 (안 제4-35조의3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5조의3 (개인정보 이용 제 공시 유의사항) 1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험개발원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가. 개정 사유 o 보험업법의 규정의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보험 개발원에 제공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상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바,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개발 원에 제공된다는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o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 어야 하는 바, 보험개발원에 대한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 개정 내용 o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관련 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다. 관련 규정

124 보험업법 제176조 (보험요율산출기관) 9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 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 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 용하게 할 수 있다. 10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질 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 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25 5. 보험계약 관련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안 제 4-35조의3 제2항 내지 제5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5조의3 (개인정보 이용 제 공시 유의사항) 2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 한 중요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3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마 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4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5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1개월 내에 당해 보험계약자 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을 중 지하여야 한다

126 가. 개정 사유 o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원칙이 존 재하지 않는 바, 정보통신망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험가 입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 이 용 제공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 나. 개정 내용 o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모집종사자의 고지의무 신설(제2항) o 마케팅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가능(제3항) o 마케팅 활용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보험계약자라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1개월 내에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을 중지해야 함(제4항 및 제5항) 다. 관련 규정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규준 3.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지침 에 포함될 주요내용(예시) (1) 개인신용정보 수집 활용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상의 동의 내용 명확화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이하 고객 동의 서 )상의 고객 동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활용 및 제공 범위 등 을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예) 정보종류, 제공기관명, 활용목적 등을 특정 - 이용목적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상품 판매 권유 등

127 - 정보제공기관, 목적 및 제공정보 범위 :은행연합회(타 사 여신심사 활용, 식별정보와 신용거래정보 제공) 등 (2)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가. 고객의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요청에 대한 절차 마련 금융회사 처리 절차 o 당해 금융회사에 동의철회 및 전호수신거부를 요청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화마케팅 DB에서 신청인의 전 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필요 조치 완료 o 금융회사의 제휴회사 등에 대하여 직접 마케팅 전화수신 거 부를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는 접수일의 익월10일까지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 휴회사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처리결 과를 확인

128 <해외 입법례> 1. 미국 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법(NAIC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 o 보험사업자 등은 보험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청약자나 보험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o 보험사업자 등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정보개시승낙서는 쉬운 문언으 로 쓰여 있어야 하며, 게시할 것을 승낙한 정보의 내용을 명시하여 야 하고, 승낙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2. 미국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o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은 고객의 비공개적 개인정보 (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의 비밀과 안전성을 보호할 고객프 라이버시 방침(policy)을 정하여, 첫 거래를 맺는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함 - 비공개적 개인정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제공한 특정 고객의 정 보로서, 단지 금융거래 내역 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연령, 혼인 여부와 같은 것도 포함됨 - 방침은 거래개시 후 매년 최소한 1회 고객에게 송부하여야 하 며, 당해 회사가 수집 개시하는 비공개적 개인정보의 범주, 당 해 회사가 정보를 나누는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의 범주, 정보 공유에 관한 통보를 받은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어야 함

129 6.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안제4-35조의4 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5조의4(업무제휴를 통한 서 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1 보험 회사는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 또는 위탁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2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정 사유 o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등 본질적 서비스 이외에 긴급출동서

130 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구 분 긴급출동서비스 가입현황 (단위 :천건, 억원, %) FY03 FY04 증감률 FY05 증감률 가입건수 12,282 13, , 원수보험료 1,329 1, , 긴급출동서비스 운영방식 자회사 위탁 :삼성, 현대, LIG, 현대하이카 정비업체 위탁 :메리츠, 신동아, 대한, 그린, 흥국쌍용, 제일, 동 부, 교보, 교원, 다음, AHA <출처:금융감독원 일자 보도자료> -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위탁 업체 등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을 방지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o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보험회 사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 부과 o 특히 지동차험 등에서 앞으로 이용가능성이 높은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에는 위치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약관에 이를 명시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관련 규정

1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인위치정보 의 이용 또는 제공) 1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 용 4.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해외 입법례> 미국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제509조 o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비공개적 개 인정보를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non affiliated third party)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관련이 없는 또는 관련이 있는 이라는 표현의 관련성은 어떤 회사와 금융기관의 회사소유자가 같다든지, 회사 운영상의 관 련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종업원을 공동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 - 고객이 거부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제3자 에게도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의 동의 여부는 제3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함

132 7. 보험마케팅 등을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안제4-3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5조의5(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1보험회사가 제3자로부터 마케 팅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 보를 제공받는 경우 제3자가 관 련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 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고객의 동의가 있기 이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상호 등이 명확 하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보험회사가 제3자로부터 보험 모집에 이용할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때에는 고객이 제공에 동의 한 개인정보만을 제공받아야 한 다. 가. 개정 사유 o 보험회사가 업무제휴 등의 방법으로 카드사, 통신판매 회사 등 대량 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이하 제휴회사 라 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TM 등 보험마케팅을 행하고 있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음

133 o 제휴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마케팅 등에 이용함으로써 이 익을 얻는 보험회사는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바, 제휴회사의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표> 보험사별 외부기관과의 업무제휴 현황(2003년 기준) ( 03. 9월 금감원 자료) 보험사명 제휴기관수 제휴계약금액(원) 제휴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수(명) 삼성생명 1 계약금액 없음 373,105 대한생명 ,332,000 1,695,839 교보생명 1 산출곤란 산출곤란 금호생명 ,420,000 1,348,511 라이나생명 3 계약금액 없음 1,215,000 럭키생명 6 955,000, ,849 신한생명 6 92,000, ,083 하나생명 1 계약금액 없음 149 흥국생명 4 216,337, ,763 AIG생명 16 광고비 4,084,000 ING생명 5 273,284, ,105 메트라이프생명 14 계약실적에 따라 연동 1,675,000 PCA생명 1 159,248, ,895 알리안츠생명 1 150,000,000 63,945 삼성화재 5 1,470,000, ,000 에이스 9 없음 산출불가 LG화재 1 180,000,000 1,747,910 총계 억 6,562만원 1,467만 2,154명

134 보험 회사명 무고지 약관에 포괄적으 로 기재 4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투데이, 스포츠서울) 개인정보 의 제3자 제공 고지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만 포괄적 기재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고지 확인 불가 삼성생명 - 1(imbc) 교보생명 (KT) 10 (서울랜드, 삼보컴퓨터, 스포츠컴, 1 이지캐시, 1 MOM114, 1 대한생명 파넷, (클럽그린) (아가방) 에브리존, 보 (베이비2000) 금호생명 라이나생 명 AIG생명 럭키생명 <표>보험회사의 제휴사 중 개인정보 제공사실의 고지 여부 2 (금호타이 어,디어유) 4 (imbc, 조이 링크, 부동 산114, 메 뉴판) 3 (와우콜, 씨즈메일, 씨네웰컴) 험넷, 클럽, 코리아홈쇼 핑, 엠엔비, 에이메일) 4 (벅스뮤직, 레떼, 아시아나, 삼 성카드) - 12 (오픈아이, 엠커 머스, 매일유업, 아르 유한킴벌 리, 애디션, 한 국아이, 이터니 티, DBI, 한국관 광공사) 2 (LG캐피털, 수에즈) - 1(현대카드) (제일은행,KT) 1 (넥스토어) 1 (페드넷) 8 (우리카드, 조인스컴, 코리아텐 더, LG카 드, MSN, 유니텔, 한 국일보, 연 합캐피탈) 2 (온세통신, 디딤네트워 2 (원카드, 한솔CSN) - ( 0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자료) 2 (한게임, 쌩스맘) 1 (LG텔레콤) (제일은행, 조흥 은행카드사업 부, 이노베이) 2 (LG정유, BBC정보통신)

135 신한생명 - 크) 3 (중앙ICS, 우먼드림, 드림미즈) - 2 ((주)이신한, 프리챌) - 1(애드아이피씨) 하나생명 (하나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 메트라이 프 생명 2 (한아름닷 컴,피치뱅 크) PCA생명 - 알리안츠 생명 삼성화재 에이스 2 (전자신문, 현대카드) 4 (문화일보, 알라딘, 와 와컴, 현대 카드) 1 (조인스닷 컴) - 2 (아가방, 코오롱카드 ) (오세오닷 컴) 2 (미소메일, 고인돌스) 3 (로토토, 다음, 이신한) 1 (내외경제) - 1(DBI) - 1(웅진닷컴) - 2 (지식발전소, 국민은행) 5 (베리라,두루터, 인포네,지티엠 에스,예인정보) ((주)이신한) - - 1(삼성카드) - 1 (맥스mp3) LG화재 (나우콤) 1 (나우콤) (세정, 조흥은행, 우리은행) 5 (한빛정보, 케이에스엔터테 인먼트, 위트컴, 이디엠소프트, DB TANK) 계

136 나. 개정 내용 o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보험회사는 제3자가 고객에게 이 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하고 고객이 동의한 개인정보만을 제공받아야 함(제1항 및 제3항) 다.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1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22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사례 1 - 제휴회사와의 약정기간을 어긴 보험회사의 사례 제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제휴회사와의 계 약상 1년이었으나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보험회사의 사례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개인정보의

137 수집 또는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회사가 제휴회사와의 제휴 이 벤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 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05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p.215~216> 관련 사례 2 -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제 휴회사의 사례 SK(주)가 자사가 보유한 1700만 명의 OK캐쉬백 가입자들의 정보를 신한생명에 제공해 말썽을 빚고 있다. OK캐쉬백 회원들에 따르면 OK캐쉬백 직원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생명의 보험상품안내 를 받겠느냐고 물은 뒤 안내를 듣겠다고 하면 신한생명으로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됐다. 신한생명 직원은 OK캐쉬백 가입자의 이름과 집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가입 자들은 저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는 OK캐쉬백 가입자들 의 집으로 신한생명의 성인보장 암보험 상품과 해피라이프 뉴키즈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했다. <국민일보, OK 캐쉬백, 회원정보 유츨.. 가입자 신한생명에 제공, 면> 관련 사례 3 - 상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제휴회사 사례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개인정보 사용 동의 절차에 회원님의 정보 는 oo 회사에 의해 보험 안내 및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한 전화 상 담, e 메일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 까?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은 뒤 고객 정보를 보 험판매 대행업체에 제공한 모 온라인사업자의 사례에서, 이러한 동의 획득절차는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고, 고객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업체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정확하게 제시 했어야 했다고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판매 대행업자도 온라인 사업자가 불명확하게 고객의 동의를 획득한 사실을 알거나

138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아이뉴스24, 어설픈 개인정보 사용 동의 절차에 철퇴, ,

139 8. 통신판매종사자의 개인정보 취급 범위 및 준수 법령의 구체화(안 제4-36조 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1 생략 2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 1 현행과 같음 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활 개인정보의 수집 이 용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 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용 제공 위탁 관리 등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 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5 (생략) 3~5 (현행과 같음) 가. 개정 사유 o 기존의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보험 모집이 각종 TV홈쇼핑, 텔레마 케팅, 인터넷 등 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보험 모집 으로 확대되고 있음

140 <모집형태별 신규 판매 현황> (단위 :억원, %)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구 분 FY 03 FY 04 FY 05 증감 FY 03 FY 04 FY 05 증감 비율 비율 임직원 8,866 9,077 16,038 6, ,165 27,766 33,086 5, 설계사 27,748 27,650 45,123 17, ,406 80,797 90,038 9, 대리점 5,206 4,815 6,267 1, , , ,537 6, 중개사 ,875 2,145 2, 방 카 22,434 25,289 25, ,538 8,370 3, 기 타 ,727 1,468 1, 합계 64,255 66,853 92,770 25, , , ,220 25, 대면 N.A. 65,624 91,445 25, N.A. 220, ,859 19, 비대면 N.A. 1,228 1, N.A. 11,975 17,362 5, 주)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실적 <금융감독원 신판매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동향 보도자료> o 그러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은 보험상품에 대한 불분명한 설명, 기망행위를 이용한 보험 계약 체결, 보완 장치의 미흡 등 보 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별도 의 대책이 필요함

141 <표:한국소비자원 TM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체 접수현황> o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자는 개 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관계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규로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 망법을 명시적으로 열거함 나. 개정 내용 o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

142 용 제공 위탁 관리 등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및 그 밖의 관계법 령을 준수하여야 함 다. 관련 규정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Ⅰ. 통신판매시 일반적 준수사항 통신판매종사자에게 법규, 상품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 을 강화 Ⅱ. 통신판매시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 기준 개인정보를 통신판매에 이용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험 모집에 활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보 험대리점 및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방법과 절차에 관하 여 적법여부를 확인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동의 없는 전화, 팩 스 전송을 금지하므로,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화, 팩 스를 전송할 수 없음

143 9.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집종사자의 보험마케팅 시 개인정보 이용 제한 (안 제4-39조의2 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9조의2(다른 사업을 영위하 는 자의 보험모집 시 준수사항) 1금융기관, 통신판매업자 등 다 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다 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집종사자 라 한다)가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에는 그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수 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이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객 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집종사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고객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 객에게 보험마케팅에 고객의 개 인정보가 이용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가. 개정 사유 o 통신판매업 등으로 대량의 고객을 보유한 자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하여 자사의 고객에게 보험마케팅을 하는 경우 고객은 자신의 개 인정보가 보험마케팅에 이용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동의하지 않 았음에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44 홈쇼핑업체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실태를 살펴보면, TV홈쇼핑 업 체로 등록은 우리, GS, CJ, 현대, 농수산물홈쇼핑은 모두 독립적 인 보험몰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보험 텔레마 케팅에 이용하고 있으며, 상기한 5개 홈쇼핑업체의 고객 불만 게시판 분석결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험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것에 대한 민원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CJ 홈쇼핑 게시판의 보험텔레마케팅에 대한 민원글 > o 따라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해야할 필요성 있음 -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금지규정이 있으나, 이로 인한 피 해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바 업종에 상관없이 동의없는 마 케팅은 제한되어야 함 나. 개정 내용 o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집종사자가 보험모집과 관련없이 취득한 개

145 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함 - 고객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고객에게 보험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 보가 이용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함 다.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1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은 모집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 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관련 사례> SK(주)가 운영하는 멤버쉽 서비스인 OK캐쉬백은 자사 고객을 상대로 고객이 거부하는 보험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회사측은 보험회사로 전화를 넘겨주는 '듀얼콜' 방식이 문 제가 되자 OK캐쉬백 자회사 직원이 직접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원 콜'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음 SK OK캐쉬백 전략지원팀 송요헌 팀장에 따르면 "듀얼콜 방식에 대한 고객 불만이 많아 보험대리점 자격을 갖추고 있는 'OK캐쉬백서 비스 '를 통해 직접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있다"고 함. OK캐쉬백서비 스 는 OK캐쉬백 회원정보를 위탁받은 텔레마케팅업체로 SK 자회 사임 <오마이뉴스, 일자 기사 보험영업, 고객이 OK할 때까지? >

146 10. 모집종사자의 보험계약 관련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보험회사의 감독 책임(안 제4-44조 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4조 (모집종사자의 비밀누 설 금지) 1모집종사자는 모집 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상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 2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가 취급 하는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관 리에 대하여 이를 감독할 책임 이 있다. 가. 개정 사유 o 보험업법 제177조는 순보험료의 산출 적용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o 따라서 개정안은 모집종사자의 비밀누설의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에 게는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음으로써 모집종사자가 보험관련 개 인정보를 누설할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o 모집종사자는 모집을 통해 취득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개인정 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147 있음 다.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1보험회사 는 그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 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 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 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둘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 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 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적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8 11. 보험계약 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조치 의무 및 보험개발 원에 제공되는 보험계약 정보의 제한(안 제4-4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5조(개인정보취급시 보험회 사의 준수사항) 1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 에 있어서 당해 보험정보가 분 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보험회사가 보험요율산출기관 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 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을 제공하여야 한다. 3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 없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요율산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별도 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개정 사유 o 보험회사는 순보험료의 산출을 위해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149 호, 주소, 보험료, 상해, 질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o 그러나 성별, 나이, 보험가입 내역 등의 정보만으로 순보험료의 산출 이 기능한데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다한 개인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음 o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 을 위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나. 개정 내용 o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할 때에는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고, 그 이상의 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제2항 및 제3항) 관련 사례 1 보험사가 보험가입 정보를 암호화 등 보안조치 없이 전송한 사례 - 보험상품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한 후 보험회사 측에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험 청약내용을 아무런 보안조치 없이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사 례에서,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의 보안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개 별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문제이므로 보험청약내용을 별다른 보안 조치 없이 전송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한 행위는 아니나, 온라인상의 보안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 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보험 등의 업종에서는 온 라인상으로 청구서 등을 전송하는 경우 비밀번호 입력, 암호화, 전자서명 인증서 사용 등 다양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 에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서를 아무런 보안조치 없이 전송한 행위

150 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03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p.220~222> 관련사례 2 보험가입자 정보를 보험회사 내부에서 공유하며 이용한 사례 - 보험가입자 정보 DB를 각 영업소, TM센터 등과 전산상으로 공유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가입자 조회 등에만 이용해야 할 것을, 실제 로는 각 영업소의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보험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가입자 정보DB를 텔레마케팅 등에 무분별하게 이용한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보험가입자가 계약한 본래 점포 이외의 다른 점포, 영업 소에서는 개인정보를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례 <200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p.68~ 76> 관련사례 3 온라인 자동차 보험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도 고객 개인정보가 열람 가능한 사례 - 보험중계업자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해 웹사이트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 가 로그인 없이도 조회가 가능했던 사례에서 이러한 행위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 망법 제28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03 개인 정보분쟁조정사례집, p.222~223>

151 12.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수집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수집 적용(안 제9-5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 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방법 <신 설> 및 절차등) 1보험요율산출기관 이 보험업법 제176조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업무 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 집하여야 한다. 1~2 (생략) 2~3 (현행 1~2와 같음) 가. 개정 사유 o 보험개발원이 제공받는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정보(보험업법 제176조 제9항 및 제10항 참조)에는 주민등록번 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o 또한, 보험개발원의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등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령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으며, - 보험업법상에도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한이나 의무가 규정되 어 있지 않음 o 이러한 여건에서 보험 가입자의 정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보험개발원의 업무와 관련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되도 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

152 화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o 보험개발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함 다.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3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 2.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 연구 4.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보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하는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9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 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 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0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질 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 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5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1조(모집질서확립)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7 제4-31조(모집질서확립) 1~7 (현행과 같음) 8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로부 터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개 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9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로부 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 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모집종사자는 폭행, 협박 또 는 기망행위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의 개 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 다. <신 설> 제4-31조의3 (복수의 보험회사 를 위한 모집시 유의사항) 1 보험업법 제85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 차모집설계사, 복수의 보험회사 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 보험 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의 보 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집 한 개인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54 2제1항의 모집종사자는 특정 보 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보험회 사의 보험모집을 위하여 이용하 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4-33조의2(보험료 산정을 위 한 개인정보의 수집) 1모집종 사자는 보험가입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고객이 단순히 자신 의 예상 보험료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보험료 산정에 불필요한 개 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모집종사자는 고객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 하였으나, 보험료 산정 후 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해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35조의3 (개인정보 이용 제공시 유의사항) 1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보

155 험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법 령의 규정에 따라 보험개발원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중요사 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3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을 거절해 서는 아니된다. 4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마케 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5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4 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철회 하는 경우 1개월 내에 당해 보 험계약자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5조의4(업무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1 보험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156 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 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4-35조의5(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 임) 1보험회사가 제3자로부터 마케팅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제3 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있기 이전 에 해당 보험회사의 상호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보험회사가 제3자로부터 보험 모집에 이용할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때에는 고객이 제공에 동 의한 개인정보만을 제공받아야

157 한다. 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1 (생 략) 2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 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활 용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 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 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3~5 (생략) 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1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의 수집 이 용 제공 위탁 관리 등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 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9조의2(다른 사업을 영위 하는 자의 보험모집 시 준수 사항) 1금융기관, 통신판매업 자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집종사자 라 한다)가 보험모 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 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를 보험마케팅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58 아니하다. 2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집종 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고 객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고객에게 보험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이용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4조 (모집종사자의 비밀누 설 금지) 1모집종사자는 모집 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상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2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가 취 급하는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하여 이를 감독할 책 임이 있다. <신 설> 제4-45조(개인정보취급시 보험 회사의 준수사항) 1보험회사 는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정 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 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9 2보험회사가 보험요율산출기관 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요 율 산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 인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3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 없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 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신 설> 1~2 (생략)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 유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방 법 및 절차등) 1보험요율산출 기관이 보험업법 제176조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 라 보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2~3 (현행 1~2와 같음)

160 <부록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권고안

161

162 1.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전화권유내용 보존 의무 부과(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전화권유내용의 보존) 1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시 소비자에게 제시한 거래조건 및 소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소비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녹음을 거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녹음은 미리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하고, 소비자가 녹음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실시 되어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소비자의 통화내용 확 인) 1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 에게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자가 녹음한 자신의 통화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전화권유판매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확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소비자가 통화내용의 녹음을 거절한 경우

163 2. 통화내용을 녹음한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당해 녹음 내용 을 파기한 경우 3. 기타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이 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8조 (과태료) 제58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 (현행과 같음) 1.~3. (생략) 4.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 <신 설> 하여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거 절한 자 5.~10 (현행 4.~9.와 같음) 4.~9. (생략) 가. 개정 사유 o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고지 및 개인정보 의 획득이 대부분 전화상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바, 추후에 소비자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와 동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화내 용의 녹음 및 확인요청권이 필요함 - 방문판매법 제7조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 후에 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어 사후적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는 하나, -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 인할 방법이 없음

164 나. 개정 내용 o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소비자의 거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권유내용를 녹음하도록 규정함(제11조의2제1항) o 녹음은 통화내용 녹음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후 이루 어져야 함(제11조의2제2항) o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의 열람요구가 있는 경우 녹음 후 3개월 경 과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내용 자체를 들려주거나 녹취록을 제공하여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제11조의3) -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다.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2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내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 를 한 내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1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 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2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165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방문판매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 약서 교부의무) 1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 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 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 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 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 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 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항 2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생략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 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 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모사전송

166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송부한 계약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해외 입법례 - 미국 텔레마케팅 판매규칙(Telemarketing Sales Rule) 310.5(a)(3) o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텔레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아래와ㅏ같은 기록 을 기록이 작성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보존해야 함 - 광고, 브로셔, 텔레마케팅 스크립트, 판촉자료 - 고객의 이름, 주소, 구입 상품 또는 서비스, 제품 제공 일시, 지 불 금액 등 - 전화권유판매에 참여한 현재 또는 이전의 모든 직원의 이름, 주 소, 전화번호 및 직함 미국 윤리경영을 위한 직접마케팅 협회 가이드라인(Direct Marketing Association's for Ethical Business Practice) 제42조(대화 의 녹음) o 전화권유판매원은 녹음을 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 하 에 또는 연방 혹은 주법의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삐 소리 (beeping device)를 사용하여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야 함

167 2.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한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시스템의 적 용(안 제34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등)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는 전화권유판매 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 는 전화권유 판매업자 로 본다. 가. 개정 사유 o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2006년 7월부터 의무적인 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이 통신판매업자 에게만 적용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동 시스템을 전화 권유판매업자에게도 준용하도록 함 나. 개정 내용 o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적용에 관한 규정을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준용하도록 함

168 다. 관련 법조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1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 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 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 한 다)을 구축할 수 있다. 2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 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 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 며,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법 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2. 그 밖에 제3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 록된 사업자단체 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위 탁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169 해외 입법례 - 미국 수신거부 이행 법률 (Do-Not-Call Implementation Act) o 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텔레마케터 및 텔레마케팅을 위탁한 판매자에게만 적용 - 텔레마케팅 사업자들이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번호당 62달러, 최대 17,050달러의 연회비를 내야 함(section310.4) - 다만, 수신거부의사 등록자의 첫 다섯 자리의 숫자까지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음(section310.8) - 텔레마케팅 사업자들은 31일 단위로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를 확인하고 등재된 번호를 자신의 텔레마케팅 리스트에 서 삭제해야만 함(section310.4) 영국-프라이버시와 전자 통신(EC 지침) 규칙 2003(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 o 팩스의 경우 개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직 접 마케팅 목적으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됨(규칙 20(1)(a)) o 공중 전자통신 서비스(전화서비스)를 이용한 직접 마케팅 전화는 개별적으로 발신자에게 수신거부를 통지하였거나 TPS에 등록한 전화가입자에게는 행해져서는 아니됨(규칙 21(1)) - FPS나 TPS에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후 28일이 경과하기 이전 에는 수신거부의 위반을 항변할 수 없음(규칙 20(4) 및 21(3)) 캐나다- 텔레마케팅 규칙(telemarketing rules) o 전화권유판매업자는 Do-not-call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를 3년간 보 존하여야 함 o 전화권유판매시, 소비자가 자신의 이름을 Do-not-call 리스트에 등

170 록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전화권유를 중단해야 함 - 텔레마케팅 위탁대행업체가 이런 요청을 받는 경우, 전화권유판 매원은 위탁한 회사와 위탁대행업체 중 누구의 전화를 거부할 것인지를 물어야 하고 소비자는 두 회사 모두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음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수신거부를 요청한 소비자의 이름과 전화번 호를 30일 내에 do-not-call 리스트에 등재해야 함 호주 - 두낫콜 등록 법(Do-NOt-Call Register Act) o 개인이나 가족용 전화번호만 등록될 수 있으며, 당해 전화번호의 보유자나 명의자가 등록하여야 함(동법 제15조). - Do Not Call Register에의 등록은 3년간 유효(동법 제17조) o 텔레마케팅 전화를 하려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전화번호 목록을 Do Not Call Register 운영자에게 제출하고, 운영자는 Do Not Call Register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동법 제19조) o Do Not Call Register의 위반을 공모, 지원, 유도하는 행위 및 위반 한 텔레마케팅을 의뢰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동법 제11조)

171 3. 소비자 정보를 승낙없이 수집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안 제54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54조 (벌칙) 1다음 각호의 1에 제54조 (벌칙)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1조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자 제2호 제5호 또는 제9호의 가. 개정 사유 o 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 정보의 무단이용 금지규정 위반 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아 위반시 제재 방법이 없는 바, 벌칙 규정 신설 나. 개정 내용 o 허락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은 소비자 정보의 이용 등을 금 지한 제11조제1항 제9호의 위반시 벌칙부과 다. 관련 법조문 방문판매법 제11조 (금지행위) 1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 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172 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73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전화권유내용의 보존) 1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시 소비자에게 제시한 거래조건 및 소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소비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녹음을 거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녹음은 미리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하고, 소비자가 녹음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실시되어 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소비자의 열람청구권) 1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자가 녹음한 자신의 통화 내용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전화권유판매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74 1. 소비자가 통화내용의 녹음을 거절한 경우 2. 통화내용을 녹음한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당해 녹음 내용 을 파기한 경우 3. 기타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이 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제34조의2(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등)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는 전화권유판매 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 는 전화권 유판매업자 로 본다. 제54조 (벌칙) 1다음 각호의 1에 제54조 (벌칙)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자 제2호 제5호 또는 제9호의

175 제58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제58조 (과태료)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거 절한 자 4.~9. (생략) 5.~10 (현행 4.~9.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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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부록 5>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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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 전화권유시 금지행위의 구체화(안 Ⅲ.3.다.(2)) 현 행 개 정 안 Ⅲ. 일반사항 Ⅲ. 일반사항 (생 략) 3. 거래유형별 공통사항 가. 나. (생략) 다. 금지행위 (현행과 같음) 3. 거래유형별 공통사항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금지행위 (1) (생 략) (1) (생 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 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다단계판매원 포함)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예시> <예시> <신 설> ㅇ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소 비자에게 먼저 전화를 발신하 고, 소비자가 응답하는 즉시 또는 응답이 있기 전에 당해 통화의 연결을 종료하는 행위 <신 설> ㅇ 경품행사, 제휴마케팅 등을 빙

180 자하여 소비자의 연락을 유도 하고, 소비자가 경품행사 참여 등을 위하여 당해 전화권유판 매업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전화권유를 하는 행위 가. 개정 사유 o 현행 지침은 전화권유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 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o 그러나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만행위가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현행 지침은 전화권유 뿐 아니라 특수판매 전반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금지규정만을 두고 있음 - 전화권유판매와 관련된 예시는 두 가지 밖에 예시하지 않아, 다양 한 유형의 기만행위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금지행위의 유형을 보 다 추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o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비자가 응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음으로써 소비자가 부재중 통화로 오인하여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 는 행위의 금지 o 경품행사 등을 빙자하여 소비자의 연락을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행위의 금지

181 관련 사례 o 박모(남)씨는 무료통화 및 DVD플레이어를 제공한다는 전 화권유로 통신요금 할인회원으로 가입 계약하고, 896,000원을 신용 카드 12개월 할부 결제함. 그러나 사용 중인 통신요금제도와 비교 하여 큰 할인이 되지 않고, 이용 시 복잡한 식별번호를 눌러야 하 며, 약속한 무료통화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체결 당시의 설명과 상이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함 <한국소비자원 해외 입법례 - 미국 윤리경영을 위한 직접마케팅 협회 가이드라인 (Direct Marketing Association's for Ethical Business Practice) 제 48조 o 800 혹은 여타 무료 전화번호를 이용한 응답을 꾀하는 판촉활동은 해당 통화 자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무 료 전화에서 유료 전화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져야 함 o 900번호 혹은 여타 pay-per-call 프로그램을 통해 응답을 꾀하는 판 촉활동은 전화통화에 부과되는 요금을 명료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 주어야 함 혹은 기타 pay-per-call의 서두에는 해당 서비스 혹은 프로 그램의 특성, 분당 요금 그리고 해당 전화에 추정되는 전체 요 금 및 스폰서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 려주어야 함 - 전화를 건 사람은 그러한 전화의 서두를 듣고 있는 도중 언제 라도 전화를 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됨 혹은 기타 pay-per-call은 전화를 건 사람이 전화를 끊자마 자 시간 및 요금 부과를 중단하는 기기만을 사용하여야 함

182 2. 공개된 정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소비자의 권리 강화(안 Ⅳ.5.(2) 및 (3)) 현 행 개 정 안 Ⅳ. 권고사항 Ⅳ. 권고사항 1.~4. (생 략) 5. 개인정보 보호 1.~4. (현행과 같음) 5. 개인정보 보호 (2) 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의 가 족사항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 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 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에 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2) 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 가 특수판매를 위하여 소비자 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 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여 사 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동 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3) 소비자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를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수 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의 가족에게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 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개정 사유 o 현행 지침은 공개된 정보로부터 소비자의 사생활을 수집하여 사용하 는 경우 본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비록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사생활과

183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전화권유판매에 준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 는 경로에 관계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균형을 맞출 필요성 있음 o 또한, 현행 지침은 공개된 정보로부터 소비자의 가족사항에 대한 내 용을 수집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 소비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가족인 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함 나. 개정 내용 o 특수판매업자가 공개된 정보로부터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화 권유판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o 특수판매업자가 공개된 정보로부터 소비자의 가족에 관한 정보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여 텔레마케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의 가족에게 직접 통지해야 함 다.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2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 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84 관련 사례 1 어학교재 등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웹 사이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텔레마케팅에 사용한 사례 에서, 당해 업자는 전화 수신자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를 수집 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수집이 아니라고 하나, 해당 개인정보의 공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연락과 보인 신상공 개를 위해 게시한 것이지 이를 무단 수집하여 전혀 모르는 업체 가 텔레마케팅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도록 공개한 것은 아니라 고 판단하여 해당 업자는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수집을 금지한 정 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003 개 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p.209~210> 관련 사례 2 전화번호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하는데 대한 법률검토 요청 사례에서 설사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당초 전화 번호 등을 통한 공개의 목적과 사업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 적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무한정 이용해 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04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p.353~354>

185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구체화(안 Ⅳ.5.(4) 내지 (9)) <신 설> 현 행 개 정 안 (4)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미리 당해 소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시> ㅇ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로 당 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소비 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 한 고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고지사 항을 들려주어야 함 <신 설> (5)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 버튼 을 누르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는 효과를 가진 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 다

186 <신 설> (6)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 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7)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 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 설> (8)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으로 소비자의 개 인정보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 및 이 전받는 자의 성명 등을 소비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9)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를 철회할 수 있다. 가. 개정 사유 o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정보 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준용되는 바, 마케팅 목적의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87 o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로서 방 문판매법 상의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행위 양태와는 차이점이 있으므 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직접 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텔레마케팅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지침에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 나. 개정 내용 o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 용 제공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 o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인터넷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 는 경우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함 o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의 수 집 이용 제공 가능 o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소 비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함 o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개인정보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에 관 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o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관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다. 관련 법조문 방문판매법 제48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 남용 및 도용방지 등) 전

188 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는 특수판매업자가 소비자 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상 거래 또는 통신판매 는 특수판매 로 본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1사업 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도 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관련 사례 영어잡지 등을 판매하는 X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청인 A의 대학교 교직원을 사칭하여 신청인의 이동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 하여 신청인의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어잡지 구매를 권유한 사례에서, 당해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행위는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004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p.321~322>

189 해외 입법례- 미국 윤리경영을 위한 직접마케팅 협회 가이드라인 (Direct Marketing Association's for Ethical Business Practice) 제12조(사전 동의에 근거한 마케팅) 동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이 미래에 지속적 혹은 정기적으로 제 품 및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지불을 하겠다고 동의한 것에 기 반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것임 - 소비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러한 마케팅 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함 - 판매원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전 동의 마 케팅 활동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대 금 지불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전화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서면 또는 녹음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31조(마케팅 정보의 수집, 사용 및 관리 -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전송) - 소비자들이 제공한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대여, 판매 혹은 교 환될 수 있는 경우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의 대여, 판매, 교환 관련 회사 정책과 옵트 아웃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자신의 정보의 사용 혹은 이전에 대해 옵트 아웃을 요청한 소비 자들의 정보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대여, 판매 혹은 교환되어서 는 안 됨

190 4.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강화 등(안 Ⅳ.5.(10) 내지 (12)) <신 설> 현 행 개 정 안 (10)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당 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 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 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시> ㅇ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개인정보 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을 준수하여야 함 전화권유판매자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준용되므로 동법에 따른 고시 또한 준수하여야 함 <신 설> (11)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하여 소비 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191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12)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가. 개정 사유 o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해서 전화판매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준용되므로 지침에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 신 설이 필요 o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업무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 고, 수기거래를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결제가 체결되는 등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의 무를 규정할 필요성 있음 나. 개정 내용 o 개인정보의 안정적인 취급에 대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기술적 관리 적 조치 의무 강화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의 준수 의무를 규정 o 전화권유판매자 및 판매업자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 신설

192 o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시 소비자 동 의를 요함 다.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 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 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2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93 해외 입법례- 미국 윤리경영을 위한 직접마케팅 협회 가이드라인 (Direct Marketing Association's for Ethical Business Practice) 제 36조(정보보안) 모든 판매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개 인식별 정보가 허가받지 않은 접속, 변경 혹은 유포되지 않도록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판매업자는 정보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보안 정책 및 관행을 마련하여야 함 - 판매업자는 직원 정책, 절차, 교육 프로그램 및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 일상 업무 이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 인식별정보를 보호하여야 함 - 판매업자는 물리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 정보보안 정 책을 지원하여야 함 - 판매업자는 개인식별정보를 다루는 모든 제휴회사와 서비스 제 공자들에게 그들의 정책, 절차가 판매업자가 적용가능한 정보보 안 정책과 일치하는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194 5. 전화권유판매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 및 시점의 구체화 등(안 Ⅳ.6.(1)내지(3)) 현 행 개 정 안 6.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존 6.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소비자 보호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계 약 체결 시 통화한 내용 등 거래기 록을 3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소 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음성 보관 의 방법도 가능하다. (1)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에 게 전화권유를 시작하기 이전 에 전화를 건 목적(전화권유판 매)을 밝혀야 한다. <신 설> (2)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3)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미리 전화권 유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힌 소 비자에게 전화권유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ㅇ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 권유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거부의 사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195 마련하여야 함 ㅇ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 거 부의사를 표시한 소비자에게 당해 거부의사 등록의 유효기 간을 고지하여야 함 거부의사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가. 개정 사유 o 방문판매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전화 를 건 목적과 전화권유판매자의 성명, 판매 재화의 종류 등을 밝히 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시점과 구체적인 고지사항이 불분명하여 소비자가 자신이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는지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o 그러므로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를 건 즉시 고지사항에 대해 알려주 어야 하며,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판매 권유를 금지시킬 필요성 있음 나. 개정 내용 o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전화권유를 시작하기 이전에 전화를 건 목적(전화권유판매)을 밝혀야 함 o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출 처를 알려주어야 함

196 o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힌 소비자에게 전 화권유를 해서는 아니 됨 - 이 경우 전화경우판매업자는 수신거부등록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 에게 수신거부 등록의 유효기간을 고지해야 함 - 거부의사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함 다. 관련 규정 방문판매법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3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 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해외 입법례 1 - 캐나다 텔레마케팅 규칙(telemarketing rules) o 전화권유를 하기 전에 전화권유판매원은 자신과 회사의 신원을 밝 히고, 만약 텔레마케팅이 위탁업체에 대행된 것이라면 전화권유판 매원은 자신과 회사의 신원 뿐 아니라 위탁업체의 이름도 함께 밝 혀야 함 o 전화권유를 하기 전 전화권유판매원은 텔레마케팅에 대해 의문사항 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함 - 수신자 부담 전화는 영업시간에는 직원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음성 전화로 연결되어야 함 o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화권유판매원은 회사 대표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어야 함 o 전화권유판매업자는 Do-not-call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를 3년간 보 존하여야 함 o 전화권유판매시, 소비자가 자신의 이름을 Do-not-call 리스트에 등 록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전화권유를 중단해야 함

197 - 텔레마케팅 위탁대행업체가 이런 요청을 받는 경우, 전화권유판 매원은 위탁한 회사와 위탁대행업체 중 누구의 전화를 거부할 것인지를 물어야 하고 소비자는 두 회사 모두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음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수신거부를 요청한 소비자의 이름과 전화번 호를 30일 내에 do-not-call 리스트에 등재해야 함 해외 입법례 2 - 미국 텔레마케팅 판매규칙(telemarketing sales rules) 310.4(d) o 텔레마케터가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화권유 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텔레마케 팅 악용 행위로 간주함 - 전화권유판매원의 신원 - 해당 통화의 목적이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에 있다는 점 -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 경품 판촉을 하는 경우 경품을 타기 위해 구입 또는 지불할 필 요가 없으며 이러한 구입 또는 지불이 경품 당첨 확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 해외 입법례 3 - 미국 윤리경영을 위한 직접마케팅 협회 가이드라 인(Direct Marketing Association's for Ethical Business Practice) 제43조(금지된 연락) o 판매업자는 직접마케팅협회의 전화수신거부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하고 외부로 전화하기 전에는 연방의 Do-not-call 등록부와 주의 Co-not-call 리스트를 사용하여야 함 - 판매업자와 거래관계가 성립된 개인의 경우에는, 그가 연방 Do-not-call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 거래관계가 성립된 개인이라 함은 최근 3개월 냉 판매업자의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문의한 사람 혹은 판매업자가 거래를 하 고 최근 18개월 이내에 상품 혹은 용역의 대금을 지급한 사람임 - 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198 Do-not-call 리스트도 적용되지 않음 해외 입법례 4 - 일본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 定 商 取 引 に 関 する 法 律 ) 제16조 o 전화권유판매원은 전화권유판매 전 소비자에 대해 판매업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 권유를 행한 자의 이름, 상품 등의 종류, 그 전화 가 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를 행하기 위한 것임을 고지하여야 함

199

200 6.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기만행위의 금지(안 Ⅳ.6.(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허위 과장 광고 기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 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개정 사유 o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목적을 숨기고 이벤트 경품행사 추첨 등을 빙 자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전화권유를 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o 또한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함 나. 개정 내용 o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 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의 금지 관련 사례 물류관리사 연구원으로부터 건설교통부의 후원으로 물류관리요원 을 배출한다며 본인과 부친의 인적사항을 전화로 물어와 알려주 었는데, 며칠 후 물류관리사 교재가 배달되고 교재대금을 입금하 라고 요구해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이를 거절 한 사례< 텔레마케팅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문제와 개선방향에 관 한 연구 :한국, 미국, 일본의 비교연구, 백승실, 2002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p.38>

201 7. 소비자 결제정보의 보호(안 Ⅳ.6.(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를 이 용하여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대금결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이하 결 제정보 라 한다)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결제정보 보호를 위 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 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수집하는 결제정보의 항목, 제 공받은 정보를 물품 등의 대 금 결제에 이용한다는 사실 및 결제금액, 정기적으로 결제 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결 제정보의 이용기간 및 마지막 결제일자, 결제정보의 보유기 간 등을 당해 소비자에게 고 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결제정보 를 고지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됨 ㅇ 소비자의 결제정보의 누출되 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결

202 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 ㅇ 소비자의 결제정보를 보관하 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 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ㅇ 이용목적이 달성된 결제정보 의 지체없는 파기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 개정 사유 o 전화권유판매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부분이 수기거래*의 형 식으로 소비자의 결제정보가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 수기거래( 手 技 去 來 )는 전호권유판매의 거래 성격상 사업자가 소비 자에게 직접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와 사업자가 가맹점 특약을 맺어 신용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수기로 작성하면 매출전표에 소비자의 서명이 없어도 매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임 o 그런데 이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악용할 위 험성이 큰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면 소비자의 서명 없이도 정상적인 매출전표 작성이 가능한 수기거래

203 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거나, - 기존에 알고 있던 신용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매출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결제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신용 카드 대금 청구서를 확인하고서야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나. 개정 내용 o 결제정보의 세부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결제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o 결제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결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마련 및 소비자 신용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의무화 o 목적 달성 후 신속한 결제정보의 파기 관련 사례 1 전화권유판매원이 전화를 하여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 한하여 무 작위로 추첨하여 2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보내준다고 하며,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여 불러주었는데, 카드 사에 대금결제 여부를 확인한 결과 46만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제 된 사례< 텔레마케팅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문제와 개선방향에 관 한 연구 :한국, 미국, 일본의 비교연구, 백승실, 2002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p.39> 관련 사례 2 박모(남)씨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GPS를 무료로 제공한

204 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신용조회를 한다 하여 신용카드번호를 알 려주었는데, 회원카드 등이 배송되어 신용카드사에 확 인하니 소비자 동의없이 670,000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제됨. 이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 회 통보하였으나 거절함 <한국 소비자원, 해외 입법례 1- 미국 텔레마케팅 판매규칙(Telemarketing Sales Rule) 301.4(a)(6) o 고객의 공개적인 동의 표시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제 정보 를 지불을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의 금지 - 모든 텔레마케팅 거래에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할 경우에 텔레마케터는 고객의 공개적인 동의 표시를 얻어야 함 o 사전에 취득한 결제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해야 함 -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청구할 계정의 번호 중 최소한 뒷자리 4 자리의 번호를 얻어야 함 - 고객으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에 상술한 계정번호를 사용하고 대 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 표시를 얻어야 함 - 텔레마케팅 거래 전체에 대해 음성 녹음을 하여 보존해야 함 해외 입법례 2 - 일본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特 定 商 取 引 に 関 する 法 律 ) 제20조 o 전화권유판매자는 선불식의 텔레마케팅에 의해 대금을 수령한 경 우는 신청자에 대해 승낙여부의 통지를 해야 함

205 8. 통화 내용의 녹음 및 소비자의 전화권유기록 열람권 보장(안 Ⅳ. 6.(6) 및 (7)) <신 설> 현 행 개 정 안 (4)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허위 과장 광고 기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 위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 거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 설> (5)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를 이 용하여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대금결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이하 결 제정보 라 한다)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결제정보 보호를 위 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 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수집하는 결제정보의 항목, 제 공받은 정보를 물품 등의 대금 결제에 이용한다는 사실 및 결 제금액,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 루어지는 경우 당해 결제정보 의 이용기간 및 마지막 결제일 자, 결제정보의 보유기간 등을 당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

206 의를 받아야 함 ㅇ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결제정보 를 고지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됨 ㅇ 소비자의 결제정보의 누출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결제정 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 ㅇ 소비자의 결제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해 암 호화 등의 보호조치 ㅇ 이용목적이 달성된 결제정보를 지체없는 파기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신 설> (6)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시 소비자에게 제시한 거래조건 및 소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의 항목 등을 소비자가 언제든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소비자와의 통화내용을

207 녹음하여야 한다. 음성 녹음시 지켜야 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예시> ㅇ 녹음은 미리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녹음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 후 실시함 ㅇ녹음 내용은 3개월 이상 보관함 (7)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화권유기록 및 당해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 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 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 다. 소비자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용이하게 자신의 개

208 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조치 ㅇ 개인정보를 정정할 때까지 당 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 는 조치 가. 개정 사유 o 전화권유판매의 거래 과정은 유형적 상태로 남아있지 않기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음 o 소비자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사업자가 법령에 의해 보존하고 있는 기록상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소비자 의 권리를 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화권유판매자와 소비자와의 통화기록을 녹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나. 개정 내용 o 전화권유판매자의 통화 내용 녹음 의무의 신설 - 통화 내용 녹음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거절할 권리 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실행되어야 하며, 녹음 내용은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 o 소비자의 전화권유기록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신설 - 이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자신의 기록을 열 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정정할

209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여야 함 해외 입법례 - 미국 텔레마케팅 판매규칙(Telemarketing Sales Rule) 310.5(a)(3) o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텔레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아래와ㅏ같은 기록 을 기록이 작성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보존해야 함 - 광고, 브로셔, 텔레마케팅 스크립트, 판촉자료 - 고객의 이름, 주소, 구입 상품 또는 서비스, 제품 제공 일시, 지 불 금액 등 - 전화권유판매에 참여한 현재 또는 이전의 모든 직원의 이름, 주 소, 전화번호 및 직함 미국 윤리경영을 위한 직접마케팅 협회 가이드라인(Direct Marketing Association's for Ethical Business Practice) 제42조(대화의 녹음) o 전화권유판매원은 녹음을 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 하 에 또는 연방 혹은 주법의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삐 소리 (beeping device)를 사용하여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야 함

210 9.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구체화(Ⅳ. 6. (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8)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 다. 다만, 소비자의 명시적인 거 부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 보 전송을 중단하여야 한다. 전 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 보호 를 위해 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예시하 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않는 행위 ㅇ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 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 피 방해하는 행위 ㅇ 숫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 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행위 ㅇ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 또는

211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 한 각종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 가. 개정 사유 o 전화권유판매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o 그러나 광고성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그 유형이 모호한 바, 광고성 정보 행위가 아닌 것을 유형화하여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 신망법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지침에 구체화 시 킬 필요성 있음 나. 개정 내용 o 다음의 행위는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명칭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 등을 명시 하지 않는 행위 - 수신자의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행위 -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행위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이나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기술 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 다.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2수 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

212 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213 <신구조문대비표> Ⅲ. 일반사항 현행 Ⅲ. 일반사항 개정안 (생 략) 3. 거래유형별 공통사항 가. 나. (생략) 다. 금지행위 (현행과 같음) 3. 거래유형별 공통사항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금지행위 (1) (생 략) (1) (생 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 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다단계판매원 포함)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예시> <예시> <신 설> ㅇ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소 비자에게 먼저 전화를 발신하 고, 소비자가 응답하는 즉시 또 는 응답이 있기 전에 당해 통 화의 연결을 종료하는 행위 <신 설> ㅇ 경품행사, 제휴마케팅 등을 빙자 하여 소비자의 연락을 유도하고,

214 소비자가 경품행사 참여 등을 위하여 당해 전화권유판매업자 에게 연락하는 경우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전화권유를 하는 행위 Ⅳ. 권고사항 Ⅳ. 권고사항 1.~4. (생 략) 5. 개인정보 보호 1.~4. (현행과 같음) 5. 개인정보 보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의 가 족사항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 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 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에 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2) 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 가 특수판매를 위하여 소비자 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3) 소비자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를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수 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의 가족에게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 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 설> (4)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

215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미리 당해 소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시> ㅇ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로 당 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소비 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 한 고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고지사 항을 들려주어야 함 <신 설> (5)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 버튼 을 누르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는 효과를 가진다 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신 설> (6)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 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7)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타인에게

216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신 설> (8)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으로 소비자의 개 인정보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 및 이 전받는 자의 성명 등을 소비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9)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를 철회할 수 있다. <신 설> (10)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 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예시> ㅇ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개인정보

217 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을 준수하여야 함 전화권유판매자업자가 소비자 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 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이 준용되므로 동법 에 따른 고시 또한 준수하여 야 함 <신 설> (11)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하여 소비 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 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 나 업무상 목적 외로 이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신 설> (12)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6.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거래기록 6.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소비자 보호 보존

218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계 약 체결 시 통화한 내용 등 거래기 록을 3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소 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음성 보관 의 방법도 가능하다. (1)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에 게 전화권유를 시작하기 이전 에 전화를 건 목적(전화권유판 매)을 밝혀야 한다. <신 설> (2)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3)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미리 전화권 유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힌 소 비자에게 전화권유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ㅇ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 권유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거부의 사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ㅇ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 거 부의사를 표시한 소비자에게 당해 거부의사 등록의 유효기

219 간을 고지하여야 함 거부의사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 설> (6)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시 소비자에게 제시한 거래조건 및 소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의 항목 등을 소비자가 언제든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소비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음성 녹음시 지켜야 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예시> ㅇ 녹음은 미리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녹음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 후 실시함 ㅇ 녹음 내용은 3개월 이상 보관함 <신 설> (7)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화권유기록 및 당해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220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용이하게 자신의 개 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조치 ㅇ 개인정보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신 설> (8)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전 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있는 경 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 여야 한다.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 비자 보호를 위해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221 ㅇ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않는 행위 ㅇ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 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 피 방해하는 행위 ㅇ 숫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 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행위 ㅇ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 한 각종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

222

223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2007년 7월 인쇄 2007년 7월 발행 발행인:황 중 연 발행처: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벤처타워(서관) Tel:02) 인쇄처: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el:02) <비매품> 1.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한 정보보호 강화사업의 결과입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강화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보고서의 판권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당 진흥원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