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B6BBE D303720B5F0C1F6C5D0C4DCC5D9C3F7C1A4C3A5B5BFC7E228B0A1C0BBC8A3292E687770>

Transcription

1

2 목 차 FOCUS o 디지털 TV 방송저작물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제 1 o 호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정책방향과 시사점 15 판례소개 o 게임 매뉴얼과 비디오 디스플레이에 관한 저작권 보호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미국) 27 o P2P를 이용한 영상저작물의 공유행위와 전송권 침해(일본) 33 해외자료 o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번역) 43 o 2005년 미국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소비자권리법안(번역) 73 Hot News o 美, 게임에 대한 리버스엔지니어링은 DMCA 위반 外 79

3 [FOCUS] 디지털 TV 방송저작물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제 이 대희 1) I. 서론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저작물(콘텐츠)을 복제하여 이를 유통시키는 것 못지않게 불법적인 복제 유통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소유자들은 (i) 서버 운영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리바다, 냅스터 케이스), P2P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거나[그록스터(Grokster) 케이스], (ii) 침해자 에 대하여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려 하거나(소리바다 형사사건), (iii) 복제 를 불가능 내지 제한하는 등 기술적인 자구수단(technological self-help)을 강구하거나, (iv)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홍보를 하거나, (v) 디지털 콘텐츠 소유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 하여 이용자들이 적법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조치 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 여 복제나 유통 기기 자체에 DRM 등 기술적 보호조치 2) 의 장착을 강제하는 것이다. 콘텐츠 제작주체 소유자는 복제나 유통 기기에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장착하는 - 1 -

4 [FOCUS] 것을 희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기기에 장착되는 경우, 그동안 이용자들이 향유해 온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기술적 보호조치의 장착이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되는 경우, 저작물 이용에 관한 문제 외에도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자와 기기의 제작주체 간의 충돌이 있게 된다. 곧 콘텐츠 소유자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복제하기 위한 기기의 제작 주체가 다르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콘텐츠 소유자는 기기 제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장착을 강제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기술적 보호조치 의 장착 의무화는, 한국에서의 MP3 폰(phone)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단 순히 콘텐츠 소유자나 기기 제작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이용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DRM 장착 의무화에 의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는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장착될 수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도 기술에 해당하므로 다른 기술에 의하여 좌절될 수 있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 규칙에 의하여 장착을 강 요한 Broadcast Flag(BF)이다. 디지털 TV(DTV)와 같이 방송되고 있는 저작물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경우, 방송저작물의 광범위한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장착의무화의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FCC는 2003년 11월 콘텐 츠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의 배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BF라는 신 호가 들어가 있는 방송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를 인식한 후에는 일정한 작용(재 배포의 방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는 규칙을 채택 하였고,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DC Circuit)은 2005년 5월 이러한 규칙을 무 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글은 FCC의 BR에 관한 규칙과 이를 무효화시 킨 항소법원의 판결 3) 을 고찰한 후,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제화에 따른 주요 쟁점을 논의 분석하고자 한다

5 [FOCUS] II. DRM 장착 의무화에 관한 미국의 동향 1. DRM 장착 의무화 관련 규정 및 시도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DMCA는 모든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에 복제나 접근을 통제하는 일정한 기술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곧 제1201조의 어떠한 조항도 소비자를 위한 전자, 통신, 컴퓨터 제 품의 1 디자인이나 2 디자인 및 부품과 요소의 선택이 특정의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응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01(c)(3)]. 이것은 제1201조에 의하여 전자제품, 통신제품, 컴퓨터 제품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그 부품이나 요소를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의 기 술적 보호조치에 일치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미국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DRM 장착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AHRA)'(미국 저작권법 1001 이하에 입법)은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 또는 기타 미국 상무부가 인증한 시스템 등을 준 수하지 않는 디지털 음향 녹음 기기나 기타 디지털 음향 인터페이스 기구 (digital audio recording device or digital audio interface device)의 수입, 생산 및 배포를 금지함으로써[ 1002(a)], DRM 장착을 강제하고 있다. SCMS는 제1세대(first-generation)의 복제물은 무한적으로 만들 수 있으나 그 이후 세대의 복제물(제1세대 복제물로부터 만들어진 복제 물)은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제가 실패한 예로서는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와 Consumer Broadband and Digital Television Promotion Act 법안을 들 수 있다. SDMI는 음반산업, 디지털기술개발자, ISP 등이 1998년에 설립한 컨소시엄인데, MP3에 대하여 음성파일의 데이 터 내에 사용되는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워터마크 기술 - 3 -

6 [FOCUS] 은 P2P 네트워크와 같이 MP3 파일을 유통시키는 경로나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 악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음악이 일단 인지된 이후에는 MP3 포맷으로 변환되더라도 P2P 네트워크나 MP3 플레이어에 의하여 복제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러한 워터마크 기술이 모든 MP2 플레이어 나 유통시스템에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위력을 가질 수 있 다. 미국의 RIAA는 SDMI가 모든 전자제품의 생산자에게 음악을 플레이 하는 도구에 대하여 이러한 기술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이용자들은 CD의 음악을 MP3 파일로 만들 지 못하며, 이를 다운로드받거나 이로부터 다시 CD를 굽는 것도 불가능하 였을 것이다. Consumer Broadband and Digital Television Promotion Act 4) 법안 은 산업계나 FCC가 정하는 표준적인 보안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디지털 매체 도구(digital media devices)의 판매 및 생산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도구는 디지털 형태로 저작물을 복제하고 이를 전송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컴퓨터 산업계는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결국 법안은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2. DRM 장착의 성공사례 현재 DVD에 사용되고 있는 CSS(Content Scramble System)는, 콘텐 츠 소유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법령에 의하지 않는 DRM 장착의무화 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예가 된다. 1990년대에 개발된 DVD는 기존의 VCR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화질과 음질에 의하여 디지털형태의 영화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그 질적인 것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서 반복적이며 대량으로 복제할 위험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화사들이 개발한 기술이 CSS라는 기 술이었다. 이것은 DVD에 있는 음성 및 그래픽 파일을 스크램블 (scramble)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이에 의하여 암호화된 파일 - 4 -

7 [FOCUS] 을 복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열쇠(key)를 가진 DVD 플레이어에 의하지 않는다면 DVD의 영화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키를 가진 DVD 플레이어를 제작하기 위하여 제작자들은 이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였고, 이용허락을 받은 후에도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 다. 따라서 결국 복제방지 및 지역코드라는 일종의 DRM 장착이 강요되었 다. 이러한 CSS 장착 의무화는, 후에 이를 좌절시키는 DeCSS가 개발되었지 만, 법령에 의하지 않은 DRM 장착의 좋은 예일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유 자가 우월한 기술에 의하여 장착을 강요한 좋은 예가 된다. III. 디지털방송과 BF 1. 디지털 방송콘텐츠 보호의 필요성 디지털 TV(DTV)는 방송분야에서도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물이 송신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전혀 손실되지 않고서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제공될 수 있고, 시청자는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화질이나 음성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서 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고품질이며 높은 가치를 가진 DTV 방송 콘텐츠의 복제물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 있다. DTV 방송 콘텐츠의 복제 및 광범위한 유포로 인하여 결국 콘텐츠 제작자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공영방송에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고 케이블 방송 등 콘텐츠가 보호되는 방송에 제공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DTV 방 송 콘텐츠에 대한 보호의 결여 내지 부족은 일반 국민이 좋은 품질의 DTV 방송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게 되고 결국 문화향상의 발 전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콘텐츠 소유자가 콘텐츠의 복제 및 배포를 방 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 인하는 것이다. 콘텐츠 소유자와 기기의 생산자는 기술적 조치의 강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제품 의 기능저하, 혁신의 저하, 기술의 강제에 따른 정부간섭에 의한 위험성, 콘텐 - 5 -

8 [FOCUS] 츠를 이용하기 위하여 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불평 등을 이유로 하여 기술적 조치 장착의 의무화에 대하여 저작권자 측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 는다. 따라서 콘텐츠 소유자들은 컴퓨터나 TV 등 전자제품의 생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술적 조치의 장착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 내지 법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연방통신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ttee, FCC)가 DTV 신호 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하여 2005년 7월 1일까지 BF(broadcast flag)를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의 장착을 강제한 것 5) 을 들 수 있다. 2. BF의 의의 및 강제 2003년 11월 4일 미국의 FCC는 인터넷상에서 배포되는 디지털 방송물 에 대한 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승인하였는데, 이 방책과 관련 되는 기술적 조치가 바로 Broadcast Flag(BF) 이다. 미국의 FCC가 강제 하고자 하였던 BF는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의 표준인 A/65A: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 for Terrestrial Broadcast and Cable 6) 에서 말하는 재배포 통제 디스크립 터(redistribution control descriptor) 7) 를 의미하는데, BF는 방송을 위 한 스트림(stream)에 포함되는 디지털코드인데, 플랙(flag)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의 발생을 암시하는 신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ATSC의 플랙(디스크립터)에 바탕을 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하여서 - 6 -

9 [FOCUS] 는 DTV 수상기에 있는 복조기(demodulator) 8) 가 ATSC의 플랙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콘텐츠를 보호 하고 녹화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곧 BF에 의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조건이 방송신호에 발생되도록 하며, 따라서 BF가 그 목적하 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기기가 이를 인식하여 그 조건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디지털 방송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방송되어 이를 복제하여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BF는 TV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되 어[플랙(flag)된다고 표현] DTV 수상기에게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무차별적 으로 다시 배포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DTV 수상 기가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고 신호에 반응할 수 있다면, TV로 하여금 승 인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기기 및 콘텐츠 보호기술 9) 에 대해서만 방송을 내보 내도록 한다.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은 송신은 불가능하게 되며 대규모로 재배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곧 DTV 방송사업자가 BF에 의하 여 방송 콘텐츠의 재배포를 방지하는 내용의 신호를 하고 DTV 수상기가 플랙을 인식하는 기술을 장착하는 경우, DTV 방송프로그램을 다시 배포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BF는 DTV로 방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며 DTV 수상기가 방송이 완료된 이후에 방송 콘텐츠를 다시 배포하지 못하도록 할 뿐이다. 3. BF와 관련된 논란 FCC는 기본적으로 디지털방송 콘텐츠 보호의 결여가 DTV로 진행하는 데 주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는 규칙 - 7 -

10 [FOCUS] 을 채택하였다. FCC는 디지털 튜너가 내장되지 않은 VCR, DVD 플레이 어, 컴퓨터는 제외시켰으며 뉴스나 공익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 용을 금지시켰다. BF와 관련된 기술적 조치의 강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 켰는데, 먼저 ATSC 플랙 시스템에 대하여 미국영화협회(MPAA) 등 저작 권자들은 이에 의하여 DTV 콘텐츠의 재배포가 완전하게 봉쇄되지는 않지 만 재배포를 어렵게 하는 역할(소위 speed bump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이를 지지하였다. 이들은 또 플랙 시스템은 콘텐츠의 재배포만을 방지할 뿐이고 이용자들의 복제는 방지하지 않으며, TV 수상기 등에 대 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소요되더라도 거의 소요되지 않는 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FCC의 규칙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비판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비디오 기술이나 무선 홈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의 기술진보를 저해할 것이며, 저작권자들이 모든 저작물의 이용, 심지어 가정에서의 이용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10) 콘텐츠를 보호하고 녹화하는 것에 관한 기술 승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으 며, 이용자들의 적법이용을 저해할 것이며,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며, FCC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제품의 범위 획정이나 TV 수상기 등에 설치가 강제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담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행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며, 콘텐츠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으면서 기술 의 진보를 억제할 것이며, FCC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 으며, FCC 규칙에 의하여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적법하게 이용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라는 것, 혁신, 공정이용,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 등의 반 대 내지 비판의견이 개진되었다. 둘째, 플랙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콘텐츠를 광범위한 재배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 곧 ATSC 플랙이라는 기술도 좌절(circumvention)될 수 있다거나, 디 지털 콘텐츠가 아날로그 기술에 의하여 복제된 콘텐츠는 다시 계속 배포 될 수 있다는 것(analog hole)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11 [FOCUS] 기술조치의 강제에 대한 예외와 관련하여, FCC는 플랙 시스템의 채택에 의하여 저작권의 원리가 변경되거나 이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예외규정의 채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미 DMCA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일정한 예외가 존재하므로 FCC는 이에 대하여 규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IV.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v. FCC 1. 사실관계 FCC는 2002년 8월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DTV)로 전환하는 것 과 연관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DTV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복제 하여 이를 배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F 기술을 채택할 것인지 여 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11) FCC의 요청에 대하여 디지털 콘 텐츠 소유자들과 DTV 방송사업자들은 DTV 방송 콘텐츠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시 배포되는 것으로 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높은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배포로부터 보다 더 잘 보호되는 유료 TV에서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F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많은 반대의견도 개진되었는데, 많은 소비자들은 규칙에 의하여 프라이버시나 TV 이용이 영향받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였고,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다시 전송하는 것 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콘텐츠를 다시 배포할 위험성은 과 장된 것이며, BF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문제 될 수 있으며, BF는 콘텐츠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도구가 아니며 기술의 진보를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 규칙의 채택 2003년 11월 FCC는 Broadcast Flag(BF) 규칙 을 채택하였는데, 이 규 - 9 -

12 [FOCUS] 칙에 의하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생산되는 DTV 수상기 등은 BF를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장착하여 야만 했다. BF 규칙을 채택한 FCC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디지털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제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장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와 명령에서,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다시 배포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콘텐츠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콘텐츠 소유자들은 높은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방송을 통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단된다. 높은 가치가 있는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다시 배포하는 위험성이 지금 당장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이 같은 위험성은 현실화될 것이며 공중파 TV에 대하여 미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 이용가능 한 방법으로서 BF에 의하여, 소비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향유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DTV 콘텐츠가 무차별적으로 다시 배포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FCC는 BF 규칙을 채택함과 동시에 BF 규칙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하 여 DTV 수상기 등이 채택할 수 있는 기술을 승인하는 정책방침을 채택하 였다. FCC 규칙에 대하여, FCC가 디지털방송으로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 여야 하고 무료의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송신되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 은 그 중요한 의무라고 하여 규칙을 지지하는 위원이 있었는가 하면, 뉴스 나 이미 공유영역에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BF를 이용하는 것이 규칙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거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이 프 라이버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었다. 미국 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및 여러 도서관들 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9개의 기관들은 FCC의 BF 규칙 제정에 대하여 (i) FCC가 BF를 강제할 법정 권한이 결여되었다는 것, (ii) BF는 저작권법과 충돌되고 이러한 충돌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 (iii) FCC의 결정은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결여한 임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3 [FOCUS] 3. 통신법 FCC는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전자제품이 BF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구하였다. FCC는 FCC가 이 분야에 대해서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 제1장(Title I)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구하였 으며, 디지털 TV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47 U.S.C. 336(b)(4)-(5)]과 같이 디지털방송에 대하여 복제를 방 지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할 명시적인 권한을 FCC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규정 에 관한 의견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통신법은 적절한 통신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에 관한 연방적인 권한을 하나의 기관에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통신법 제1장(Title I)은, 적절한 설비에 의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국민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이 고, 전국적이고 전세계적인 전신(wire) 및 라디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전신 및 라디오에 의한 통신에 있어서의 주간의 통상 (interstate commerce) 및 외국과의 통상을 규율하기 위하여, FCC를 설립토 록 하고 있다(제151조). 또한 제1장은 FCC가 통신법을 집행할 것을 규정 하고(제151조) 통신법의 규정이 전신이나 라디오에 의한 모든 주간의 통 상 및 외국과의 통상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2조 (a)]. FCC는 통신에 관한 많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여 또는 보조적인 관할(ancillary jurisdiction)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명시적인 권한의 예로서는 라디오나 TV 방송국 간의 혼신 (interference)을 방지하기 위한 권한을 FCC에게 부여한 통신법 제303조 (f)항을 들 수 있으며, 보조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예로서 FCC는, 본 절 (chapter)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rule)과 규칙(regulation)을 제정하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고 규정 한 제154조 (i)항을 들 수 있다. 보조적인 관할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FCC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14 [FOCUS] 이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규칙의 대상이 통신법 제1장에 따라 부여된 일반적인 관할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장은 전신이나 라디오에 의한 모든 주간의 통신이나 외국과의 통신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FCC의 여러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수반되는(reasonably ancillary) 것이어야 한다. BF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FCC의 근거에 관하여, 제336조가 그 근거가 된다고 제안되었다. 제336조는 1996년 통신법의 일부로 입법 된 규정으로서 FCC가 새로운 TV 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이 허가할 수 있 는 일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336조에 따라서 FCC가 명시적으로 권 한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FCC의 보조적인 관할에 의하여 BF에 관한 규 칙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제336조에 의하여 FCC는 DTV 방송허가와 그러한 허가에 의하여 송신되는 신호의 질만을 규율할 수 있을 뿐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보조적인 관할 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FCC가 전자제품과 컴퓨터 기기 등을 규율할 수 있는 전면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의회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4. 법원의 판단 이 케이스의 쟁점은 FCC가 FCC의 권한을 초과하여 BF 규칙을 채택하였는 지 여부이다. FCC는 BF 규칙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1934년 통신법 제 1장에 따른 보조적인 관할이라고 주장하였다. FCC의 보조적인 관할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FCC가 제정하고자 하는 규칙의 대상이 제1장 에 의한 FCC의 일반적인 관할에 해당하고, 그러한 규칙이 법률에 의한 FCC 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는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원은 FCC가 이러한 보조적인 관할을 주장하기 위한 첫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FCC가 수여된 권한을 초과하 여 BF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은, 2005년 7월 1일 이후로 생산되는 수상기에 대하여 BF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작용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도에서, BF 규칙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15 [FOCUS] V. 결론 디지털환경에서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콘텐츠 소유자들의 노력은 실로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고자 하는 콘텐츠 소유자들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록스터 (Grokster) 케이스가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콘텐츠의 배포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BF는 TV 수상기나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 기기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BF는 DTV 방송저작물 의 광범위한 재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저작권에 관한 것이 다. 그런데 BF의 강제는 방송 저작물의 침해적인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저작권법적 문제와 는 약간 다르다. BF의 강제로 인하여 비침해적인 이용이 봉쇄되며, 기술 의 혁신, 제품간의 경쟁, 오픈 소스의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은 바 로 여기에서 나온다. 따라서 BF의 강제와 같은 기술에 대한 의존은 최종 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며, DTV 방송 콘텐츠의 광범위한 배포라고 하는 가상적인 위험에 대한 조치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12) ALA v. FCC 케이스에서 법원은 FCC가 방송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상 기술적 조치의 강제는 저작물 내지 콘텐츠의 보호 및 이용 등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이다. 실제로 이 케이스에서 ALA 등은 기술적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도서관과 학교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교육의 목적을 위한 콘텐츠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FCC의 규칙을 문제삼 은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항소법원은 FCC의 규칙을 무효화시켰지만 기 술적 조치의 강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 술적 조치의 강제여부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16 [FOCUS]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DTV 방송 저작물의 보호가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미국의 의회가 개입하여 입법할 가능성도 있다. BF와 같은 기술적 조치의 강제는 저작권의 보호나 저작물의 이용 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적복제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BF와 같은 기술적 조치의 장착은 콘텐츠 소유자에게 유리하 게 규칙이나 입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제될 것이 아니며, 장착의 강제여 부는 콘텐츠 소유자, 콘텐츠 이용자 및 기기 제작자 등에 의한 모든 이해관 계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2003년 1월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와 미국음반협회(RIAA)가 RIAA로 하여금 정부가 강제하는 DRM 기술의 채택을 구하지 않으며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채택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당사 자들이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협조할 것을 합의한 적이 있는데, 이해당 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기술적 조치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17 [FOCUS] 호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정책방향과 시사점 구병문 1) 1. 개요 호주 정부는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그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호주 정부가 2004년 선거 당시에 선거공약 (Strengthening Australian Arts)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둔다는 것은 공정이용 을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을 나열하고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그 기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일반인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호주 저작권법은 조사 연구, 비판 비평 등 4가지 제 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해 호주 정부는 2005년 5월 공정이용 및 기타 저작권 제한, - 디지털 시대에서의 공정이용 등에 관한 연구-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2), 공정 이용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호주 정부가 발표한 동 보고서를 기초로 호주의 공정이용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 법제로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8 [FOCUS] 2. 호주의 공정이용 관련 법제현황 현행 호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4가지 제한된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별규정을 통해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호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로 는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경우(제40조 및 제103C조), 비판 또는 비평 목 적의 경우(제41조 및 제103A조), 뉴스 보도 목적의 경우(제42조 및 제 103B조),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문 목적의 경우(제43조제2항) 등이 있 다. (1)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공정이용 호주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은 조사 또는 연구 목적으로 어문, 연극, 음 악, 미술저작물 등과 그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3C조 제1항은 음 반, 영화, 방송 등 시청각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해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저작권법 제40조 제2항은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예시적 기준으로서 1)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 또는 그 2차적 저작물의 본질 3)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저작물 또는 그 2차적 저작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4)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이 당해 저작물 또는 2차 적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해 미치는 영향 5) 저작물 또는 2 차적 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된 경우에는 그 복제부분이 원저작물에서 차지 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3C조 제2항은 시청각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동법 제248A조 제1A항은 생방송되는 실연의 녹화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호주 저작권법 제40조 제3항은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공정이용 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복제될 수 있는 분량의 최대 허용 범위에 대해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1) 정기간행물의 기사의 전부 또는

19 [FOCUS]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 또는 2) 저작물 또는 그 2차적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 제2항의 공정이용 인정기 준에 관계없이 공정이용이 인정된다. 합리적인 범위 에 대해서는 호주 저 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의 출판물과 관련하여 1) 복제된 페이지 양이 당해 출판 물의 전체 페이지 수의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2) 저작물이 장 으로 나 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 수의 10%를 초과하더라도 단일한 장 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복제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성립된다. 시청각 저 작물과 관련해서는 제103C조는 제4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양 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호주 저작권법은 조사 또는 연구 에 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은 저작물의 최종적인 용도와는 상관없이 당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법원은 아직까지 영리 목적 의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 공정이용 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호주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공정이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검 토 중에 있다. (2) 비판 또는 비평 목적의 공정이용 호주 저작권법 제41조는 저작물 또는 그 2차적 저작물(미술저작물 제외) 에 대하여, 동법 제103A조는 시청각 저작물에 대하여, 비판 또는 비평 목적 으로 당해 저작물 또는 그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8A조 제1항 제fa 호는 예외에 속하는 녹화 또는 녹음 의 정의와 관련하여 실연 실황 녹화 및 생방송 실연 녹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공정이용과 달리 비판 또는 비평 목적의 공정이용에 관한 별도의 지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뉴스 보도 목적의 공정이용

20 [FOCUS] 호주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뉴스 보도 목적 또는 뉴스 보도 와 관련된 저작물 또는 그 2차적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매체로는 1) 뉴스, 잡지 또는 이와 유 사한 정기간행물(제42조 제1항 제a호), 2) 영화필름(제42조 제1항 제b호), 3) 통신수단(제42조 제1항 제b호)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시청각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103B조에서, 기타 예외적 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248A조 제1항 제fa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4)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문 목적의 공정이용 호주 저작권법 제43조 제2항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문 목적의 저작 물 또는 그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각저작물에 대해서는 유사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동법 제104조 제b호 및 제c호에서는 저작물 이외의 창작물에 대하 여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이용의 요건과는 무관하 므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호주의 공정이용 관련 정책방향의 주요내용 (1) 법제 개선 필요성 호주 정부는 현행 호주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은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유연해서 디지털 기술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이용 행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미국간자유무역 협정(AUSFTA)이 미국식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Access Control)을 인정함에 따라 AUSFTA에 의한 저작권법 개정 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권리의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한 미국과 같은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원칙 과 같은 규정은 두지 않 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21 [FOCUS] (2) 저작권법전문위원회(Copyright Law Review Committee)의 의견 호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전문 위원회(CLRC)는 1998년 저작권법의 간소화(Simplification of th Copyright Act) 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이용에 관한 개별조항을 단순화 하되,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자와 이용 자 양자 모두가 지침으로 삼기에 충분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을 제 안하였다. 호주 저작권법전문위원회(CLRC)가 제안한 의견에 따르면 1) 공 정이용에 관한 현행법상의 제반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2) 공 정이용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 정이용의 허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3) 현행법 제40조 제2항에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모든 공정이용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즉, 이러한 제안에 의할 경우, 1) 공정이용에 관한 현행 법규에 대한 기존 법원의 입장 유지 2) 호주의 현존 국제적 의무 및 가입 예정인 WIPO 저작권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등의 정신 준수, 3)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이익 균형 추구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 작권자의 권리 제한, 4) 저자권법의 단순화 5) 제한적 목적에 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원이 새로운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에 맞추어 공정 이용의 법리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제공, 6) 모든 공정 이용에 대해 현행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이용 판단에 대한 명확성 향상, 7)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분량에 따른 공정이용 판단기준 제시와 같은 유용한 지침의 제공 등을 장점이 있다. 저작권법전문위원회(CLRC)는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와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의 맹목적 수용보다는 호주의 법률체계에 맞는 제도의 도입을 추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과 공정경쟁검토위원회(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Review

22 [FOCUS] Committee)는 이러한 제안이 비용이나 불확실성 측면에서 그다지 바람직하 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상태이며, 정부는 CLRC 의견을 검토 시 동 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3) 의회합동상설협약위원회(JSCOT)의 의견 의회합동상설협약위원회(JSCOT)는 2004년 6월 23일, AUSFTA에 대 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AUSFTA가 1)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하고, 2) 일시 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자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며, 3) 권리자의 저작물 접 근 및 이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 호를 강화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이용 자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저작권자들은 공정이용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필연적이며, 호주 저작권법제에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그리고 그러한 조 항이 관련 협약상의 부과의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의회합동상설협약위원회(JSCOT)는 미국식의 공정이용 제도 가 도입되면 현행 호주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사적, 비영 리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동 위원회는 time-shifting'이나 space-shifting' 등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회합동상설협약위원회(JSCOT)는 현행 법제는 저작권자를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 법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도입하되 그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에 대처하고, time-shifting, space-shifting 등과 같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행태에 대해

23 [FOCUS] 서는 합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4) 상원특별위원회(Senate Select Committee)의 입장 AUSFTA에 관한 상원특별위원회는 2004년 8월 5일, 최종보고서를 통 해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는 현재 호주 저작권법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공정이 용에 관한 일반원칙의 도입을 통해 호주 저작권법상의 불명확성을 제거하 고, 현재 호주인들이 즐겨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합법성을 보장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상원특 별위원회(JSCOT)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 의원들은 이와 별 개로 지적재산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6) (5) 공정이용 관련 법제 개선방향 7) 가. 제1안 : 현행 공정이용에 관한 개별조항을 일반규정으로 신설 통합 저작권법전문위원회는 저작권법의 단순화, 제1편 제하의 보고서에서 공정이용에 관한 법조문을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덜 복잡하고, 기술발전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이용형태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되, 저작권자와 이용자 양자에 대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하면, 공정이용에 관한 새로운 통합조문은 현행 저작권법 제40조 내지 제43조 및 제103A조 내지 제103C조를 포괄하게 되 며, 이는 저작권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법 원에 대해서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여 저작 권자에 대해 심각한 침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사소한 이용이나 새로운 이

24 [FOCUS] 용형태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안별로 사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 에는 공정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상 구체적인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 는 한 time-shifting이나 space-shifting 같은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나. 제2안 : 현행 공정이용에 관한 개별규정을 유지하고 별도의 공정이용 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 제40조 내지 제43조, 제103A 조 내지 제103C조 및 기타 예외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공정이용 에 관한 일반규정이 추가되게 된다. 이 조문에는 동법 제40조 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 여부 판단을 위한 예시적 기준이 포함된다. 이 경우, 저작권법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고, 제1안에 비해 법원에 대하여 현행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이용형태 또는 그 밖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허용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를 경우, 저작권법을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즉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이 갖고 있 는 상당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힘들고, 이용자는 이에 따른 소송가능성 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또한, 판례에서 범위가 정해지기 전까지 현행 라이센스 계약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1 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time-shifting이나 space-shifting과 같은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 제3안 : 현행 공정이용에 관한 개별조항의 유지 및 구체적인 예외조 항 추가 제3안에 따르면, 현행 법제를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용 형태로서 저작권자에 대해 중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정 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 및 이용자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25 [FOCUS] 제공하게 된다. 이 접근방법에 의하면, 공정이용에 관한 예외조항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이용형태나 사소한 이용형태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라. 제4안 : 현행 공정이용에 관한 개별조항의 유지 및 저작물에 대한 사 적 복제를 허용하는 강제허락 제도의 도입 이에 따르면, 현행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상의 명확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의한 일정한 사적복제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자에게는 보상을 보장할 수 있다. 다만, 강제허락 제도의 도입으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제거에 관한 문제나 강제허락 제도의 운영방식에 관한 문제가 난제로 부각될 수 있다. 4. 국내 법제로의 시사점 (1) 공정이용 관련 일반규정의 도입 여부 공론화 필요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저작물과는 그 성격이 다른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컴퓨터, PDA, 핸드폰,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이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Time-shifting이나 Space-shifting 등이 활발 히 이루어지면서 현행법상 사적 복제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등에 대한 논 란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패 러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적잖이 확산되면서 패러디에 의한 명예훼손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당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 한 의견이 분분하는 등 과연 국내법상 소위 사적 복제 등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저작물이나 창작성 없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이용자의 권 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되고 있다

26 [FOCUS] 이와 같이 현행 우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들은 개별 규정을 두어 저작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정이용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기존 아날로그 기술에 바탕을 둔 이러한 규정들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등 관련 분쟁에서 반드시 타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디지털콘텐츠 등 저작물의 적절한 보호를 통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들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용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호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 규정의 도입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현행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들이 미처 규율하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이를 규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일반인들의 거래비용 감소는 물론 저작물 이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상 저작권 제한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외관을 지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저작물 이용행태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합법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에 관한 개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규정으로의 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반규정상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이를 최대한 명확히 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유용한 지침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법조문 자체의 형해화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의 도입시 검토사항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디지털콘텐츠 등 당해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므로 우선적으로는 법률에서 그 판단기준을 가능한 한 명백히

27 [FOCUS] 제시할 필요가 있고, 법원도 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기술적 보호조치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등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현행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은 일정한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인정하되 공정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 약관이나 라이센스 등 계약을 통해 저작권법상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당사자간 계약이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이 보장하게 될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물론 저작재산권을 개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논의의 실익이 있지만 공정 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의 도입으로 그 가능성은 더욱더 증대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저작인격권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배타적 권리의 특성을 지닌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본래 목적이 저작재산권에 제한을 통한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 있는 보호라는 점에 비추어 그 성격상 공정이용의 법리와는 다소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에 따라 기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사견으로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이해관계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고의의 존재여부 및 그 내용, 업계의

28 [FOCUS] 관행이나 관습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칫, 공정이용의 법리가 권리자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터넷 또는 디지털 환경은 저작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의 도입이 저작물 이용자 입장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유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거세지고 있는 한류열풍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콘텐츠 수출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해 대비책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9 [판례소개] 게임 매뉴얼과 비디오 디스플레이(인터페이스)에 관한 저작권 보호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침해 - INCREDIBLE TECHNOLOGIES, INC., v. VIRTUAL TECHNOLOGIES, INC. 사건을중심으로 - 1) 오현숙 2) 1. 사건개요 미국의 Incredible Technologies, INC(이하 IT 社 )는 自 社 의 인기 있는 아케이 드 골프 게임인 Golden Tee 에 대한 저작권 및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침해를 이유로 2003년 2월, 북부 일리노이 州 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에 Virtual Technologies, INC(이하 Gloval VR 社 )의 아케이드 골프 게임 PGA Tour Golf 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 (Preliminary Injunction)을 하였다. 동 지방법원은 1) Golden Tee 게임 제어판(control panel) 상의 표현들 에 창작성이 있다기보다는 트랙볼(track ball) 시스템에 대한 단순한 설명 에 불과하므로 동일하게 복제하는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고, 2) Golden Tee의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골프 게임들에 있어 공통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3) 양 게임(Golden Tee와 PGA Tour Golf)의 유사한 부분은 비디오 골프 게임을 즐기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기능적인 것이므로 IT 社 의 트레

30 [판례소개] 이드 드레스는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단, 이상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가처 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IT 社 는 제7순회 항소법원(United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검토 하였다 년 3월 15일,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 쟁점사항 (1) 게임 매뉴얼(Game manual)의 저작권 침해 여부 본 사건에서 IT 社 는 自 社 Golden Tee 게임의 게임 매뉴얼과 Gloval VR 社 PGA Tour Golf의 게임 매뉴얼이 매우 유사한 점을 들어 저작 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여기서 게임 매뉴얼이라 함은 제어판(control panel)에 대한 설명들(지시사항, instruction)을 이르는 것으로 백스윙 (back swing)과 다운스윙(down swing) 등을 위한 트랙볼(track ball) 시 스템의 작동 방법, 트랙볼의 움직임(공의 방향)을 보여주는 작은 화살 표 시, 오른쪽 구석 밑에 위치한 문장으로 된 설명 등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IT 社 Golden Tee 게임의 트랙볼(track ball) 시스템 은 아케이드 골프게임에 있어 본질적인 것으로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 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살표와 같은 아이 콘이나 게임 진행 설명들도 창작성이 내포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표현물 또는 편집물로서 이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동일하게 복제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재차 확인하여, IT 社 Golden Tee 게임 매뉴얼에 대한 Gloval VR 社 PGA Tour Golf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2) 비디오 디스플레이(Video display)의 저작권 침해 여부 본 사건에서 IT 社 는 自 社 Golden Tee 게임과 Gloval VR 社 PGA Tour Golf의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

31 [판례소개] 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즉 골프 코스, 클럽, 선택 메 뉴, 골퍼, 바람의 강도 등은 골프 게임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이자 일반 적인 요소라는 Gloval VR 社 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아이디어에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표현들은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에 따 라 Gloval VR 社 PGA Tour Golf 게임의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IT 社 Golden Tee 게임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 (3) 제어판(control panel)과 게임 캐비넷(cabinet)의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3) 침해 여부 본 사건에서 IT 社 는 自 社 Golden Tee 게임과 Gloval VR 社 PGA Tour Golf 게임의 캐비넷과 제어판의 기본적인 틀(트랙볼 시스템의 배치, 위의 게임 매뉴얼의 설명 포함.)이 전체적으로 비슷함을 이유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IT 社 는 그들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기능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nonfunctional)과, 이것이 2차적 상품표시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할 것 그리 고 양 게임(IT 社 는 Golden Tee 게임과 Gloval VR 社 PGA Tour Golf 게 임)의 트레이드 드레스 간 제품의 혼동 가능성 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그러나 양 게임의 캐비넷은 형태가 비슷함은 사실이나 이는 골프 게임 외

32 [판례소개] 다른 아케이드 게임들의 캐비넷과도 비슷하며, Golden Tee 게임과 PGA Tour Golf 게임의 캐비넷은 측면의 모양과 색깔에 차이가 있으므로 트레이 드 드레스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Golden Tee 게임과 PGA Tour Golf 게임 제어판의 설계에 비슷 한 점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나 이 또한 아케이드 골프 게임을 함에 있어 일반적이며 기능적인 것에 해당하므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및 평가 이상과 같이 항소법원은 IT 社 의 가처분신청을 부인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Gloval VR 社 PGA Tour Golf 게임은 IT 社 Golden Tee 게임 의 저작권과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즉, IT 社 Golden Tee 게임의 게임매뉴얼(제어판에 대한 설명들)은 본질적이 고 기능적인 것이며 창의적인 요소가 미비하므로 동일하게 복제하는 경우 에만 보호될 수 있고,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아이디어에 필연적으로 수반 되는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되며, 양 게임의 캐비넷은 측면의 모양과 색깔에 차이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트레 이드 드레스 침해가 아니며, 제어판의 기본적인 틀 또한 아케이드 골프 게임을 함에 있어 일반적이며 기능적인 것이므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본 사건의 쟁점인 게임 매뉴얼과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저작권 보호와 제품 외장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에서 인터페이스 4) 가 표현된 형태는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

33 [판례소개] 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술(표현)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에 다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의 경우, 그 보호범위는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작성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견지에서 항소법원은 첫 번째 쟁점사항인 제어판에 대한 설명을 게임 매뉴얼에 표현된 아이디 어라고 보아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 쟁점사항인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저작권 침해여부는 인터페이스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술(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본 사건의 경우 항소법원은 비디오 디스플레이(인터페이스)를 아이디 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생각건대, 인터페이스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컴 퓨터의 호환성이 저하되고, 발전가도에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에 지장이 초래되며, 저작권자의 시장 독점 현상, 프로그램 개량의 필요성 저하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견지에서도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저작권 침해를 인 정하지 않은 항소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위 판단들은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과 아이디어는 본 지침 하에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 한다 고 명시하여 인터페이스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의 지침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페이스가 프로그램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전면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표현의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4 [판례소개] 또한 PGA Tour Golf 게임의 캐비넷과 제어판의 기본적인 틀이 IT 社 Golden Tee 게임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아케이드 골프 게임에 있어 캐비넷과 제어판의 기본 틀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능적인 부분이므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그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2차적 상품표시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고 제품 간 혼동 가능성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보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5 [판례소개] P2P를 이용한 영상저작물의 공유행위와 전송권 침해 - 일본 Winny사건을 중심으로 - 이재권 1) Ⅰ. 개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P2P파일교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원은 P2P파일 교환 소프트웨어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해 집중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분산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Grokster판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해 왔다. 일본에서도 P2P 파일교환 소프트웨어의 부정이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으 로 발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례로 2002년 4월에 제기된 파일 로그가처분사건(동경지방재판소) 을 들 수 있다. 파일로그 는 집중형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전자 파일교환 서비스로서 동 재판에서는 이용자가 공중 에게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제한 경우에는 사적사용에 해당되지 않 으며,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한 복제라도 이후에 공중이 수신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한 경우에는 복제물의 목적 外 사용에 해당되는 것 으로 판시 하였다. 2004년 5월에는 분산형 P2P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Winny 의 개발자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체포되었고, 2004년 9월,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열 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Winny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Winny 를 배 포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그 개발자는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본 고는 이에 관한 판결내용을 H 京 都 地 方 裁 判 所 平 成

36 [판례소개] (わ)2018 著 作 権 法 違 反 被 告 事 件 자료를 기초로 번역 및 요약한 것이다. Ⅱ. 판례의 주요내용 1. 사실관계 피고 OOO은 소외 A사 및 B사가 각각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 X 와 'Y'를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P2P파일교환 소프트 웨어인 Winny를 통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들 영상저작물을 자동 공중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외 A사 및 B사 의 당해 영상저작물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2. 사건개요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의 송신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 로 공중에 대한 송신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송신가능화권의 침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피고는 Winny를 간접적으로 송신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 (3) 피고는 光 通 信 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였으며, 光 은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광통신은 전기통신회선에도 유선전기통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송신가능화권 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 (4) 송신가능화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전제되는 공중송신이란 공중에 의 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수신되는 송신 이며, Winny는 타인을 통 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피고의 행위는 간접송신에 해당되므로 송신가능화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37 [판례소개] 다. (5) 송신가능화권 침해죄란 중앙서버를 통하여 정보가 송신됨으로써 성립 될 수 있으며, 중앙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P2P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신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6) Winny는 업로드된 정보를 암호ㆍ단편화하여, 다른 Winny접속자에게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며 암호ㆍ단편화된 프로그램은 원정보를 재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Winny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형태로 송신한 정보는 영상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7) DVD는 영상저작물 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저작권법 제38조 1항은 영상저작물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 는 영화상영등은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중송신 하는 행위 및 송 신가능화의 상태로 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 (9) 본건 조사 과정에서 교토경찰본부의 경찰관은 조사용PC로 Winny에 접속하여 피고의 데이터를 수신하였으며,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복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정보를 수신하면서 캐쉬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 경찰관은 동시에 데이터를 송신하게 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 내지 송신가능화권을 침해 하게 된다. 또한, 피고는 경찰관으로부터 송신 요구를 받아 데이터를 송신하므로 이와 같은 조사방법은 불법적인 조사에 해당되며 불법적인 조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본건에 대한 송신가능화권 침해죄의 주범자는 Winny개발자이다. (11) 본 DVD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이며, 영상저작물의 복 제물이 적법하게 양도되면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되고, 양수인이 본 DVD를 공중에게 배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 DVD를 송신가능화의 상태로 놓은 것은 허용된다

38 [판례소개] (12) 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미국의 법인이며 미국 저작권법에는 공중송신권ㆍ송신가능화권에 대한 규정도 없고, 권리도 없다. 설사 조약 을 근거로 하더라도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저작권 침 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13) Winny는 파일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송신가능화 및 공중송신의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이며, 피고가 송신가능화 한 일시에 대해서는 Winny가 마음대로 송신가능화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도 없었다. (14) 송신가능화권 침해죄는 저작권법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이며, 피고인은 Winny에 접속하여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송신할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고, 직접 송신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송신가능화권의 침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원고의 주장) (1) 변호인은 피고의 본건 행위는 특정 1인에 대해 송신가능화 한 것에 불과하며, 공중에 대한 송신을 전제로 한 송신가능화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IP어드레스와 포트번호를 암호 화 한 정보를 이용하여 Winny에 접속하였으며, Winny에 접속하는 순간 부터 불특정다수의 PC와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파일을 공유하게 된다. 따 라서, 피고인의 본건행위가 불특정 내지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한 송신가능 화권의 침해는 명백한 사실이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Winny는 간접송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송신할 목적은 없었으며, 송신가능화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inny상에 정보의 송ㆍ수신 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39 [판례소개] 다른 Winny의 이용자가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영상저작 물을 업로드하였기 때문에 Winny의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었 다 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Winny의 동작 및 데이터의 송신 경로 등 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어도 영상저작물을 송신가능화한 점은 피고인이 송신 가능화의 침해죄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회선은 광통신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에도 유선통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본건이 영상저작물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PC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Winny에 접속하여 인터넷 접속자에게 상기 데이터를 자동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공중송신이란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하는 것 을 말하며, 공중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동공중송신 이라 한다. 본건에서 자동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는 상기와 같이 PC와 공중에게 제공된 전기통신회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본건에서 사용한 PC와 공중의 용도로 제공된 전기통신회선을 광통신으로 접속하였으며, 光 은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광통신은 전기통신회선에도 유선전기통신에도 해당되지 아니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이란 유선, 무선 기타 電 磁 (전자)적 방식에 의해 符 合 (부합), 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거나 전달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되 어 있다.(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호). 다시말하면, 電 磁 波 (전자파)를 이용 하여 각종 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것이 電 氣 通 信 이며, 電 氣 를 電 磁 波 의 일 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光 通 信 이란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시 光 의 통로로 이용되는 disk fiber를 말한다. 光 通 信 이란 搬 送 波 에 이용되는 통신인 光 通 信 의 한 종류이며, 光 은 물리적으로는 電 磁 波 의 일종이며, 파 장이 약 1나노미터에서 1미리미터의 전자파를 말한다. 그리고, 光 通 信 은 빛이라고 하는 電 磁 波 를 이용한 電 磁 的 방식에 의하여 다양한 정보를 송ㆍ 수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電 氣 通 信 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 하다. (4) 변호인은 Winny가 네트워크상에서 타인의 PC를 통하여 정보의 송ㆍ

40 [판례소개] 수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송신행위는 간접송신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건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송신을 전제로 한 송 신가능화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Winny는 네트워크상에서 정보의 송ㆍ수신이 제3자의 PC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제3자는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 하려는 수신자의 송신요구를 받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해당정보가 다운로드 될 시 자신의 PC를 경유하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Winny를 이용하여 정보를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 자는 데이터가 송신될 때에 송ㆍ 수신이 자신의 PC를 경유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제3자가 해 당정보를 중계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Winny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의 송ㆍ수신은 송ㆍ수신의 과정에서 제3자의 PC를 경유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통로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PC로부터 다른 PC에 대한 정보의 송신이 간접송신이라고 할 수 없다. (5) 변호인은 송신가능화권 침해는 중앙서버를 통하여 정보가 송신됨으로 써 이루어지며, 중앙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P2P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신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말 하는 자동공중송신장치 는 서버 및 호스트컴퓨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공중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영상, 음향, 문자 등을 송신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는 PC라고 하더라도 상기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 자동공중송신장치 에 해당된다. 또한, Winny는 네트워크상에서 다운로드를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정보를 송신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피고인의 PC가 자동공중송신장치 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다. (6) 변호인은 Winny가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되고, 단편화된 상태로 데이터의 송수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도 송신되는 과정에서 동일성이 결여되어 저작권법상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송ㆍ수신의 과정에서 데이터가 암호화 되어 단편화가 이루어져도 송수신이 완료된 시점에서 업로드된 파일이 복원되기 때문에 업로드 된 파일과 다운로드 된 파일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일리

41 [판례소개] 가 없다. (7)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DVD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영상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로서 보호되는 것은 영화작품과 표현행위 자체에 관한 저작물이며, 그것 들이 기록되어 있는 매체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경 우만이 영상저작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DVD가 영상 저작물에 해당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8) 변호인은 저작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영상저작물이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공중에 게 상영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상저작 물을 송신가능화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저작권법 제38조는 저작권 제한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저작물의 송신 가능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9) 피고인은 본건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교토경찰본부의 경찰관이 조사용 PC로 Winny에 접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 것은 불법조사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얻은 증거는 불법취득증거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기관은 피고에 의해 송신가능화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기관이 사용하는 PC와 피고인 이외의 사 람이 사용하는 다른 PC가 접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였고 피고인이 사 용하는 PC로부터 본 영화의 정보를 다운로드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영화저작권협회로부터 Winny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조사에 임하였기 때문에 본 건 조사 에 대한 조사기관의 행위가 각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권리를 침해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조사기관으로부터의 협조를 받아 본건 각 영화의 정보를 업로드하여 송신가능화한 것이 아니라 상기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 한 후 즉시 삭제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는 없었으며 또한 조사기관의 행위도

42 [판례소개] 불법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변호인은 본건의 주범은 Winny개발자이며, 피고인은 이를 방조한 책임 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구입한 DVD를 업로드하여 다른 Winny접속자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본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11) 변호인은 본 DVD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이며, 영상저작물 의 복제물이 적법하게 양도되면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되므로 양수인이 본 DVD를 공중에게 배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 DVD를 송신가능화의 상태로 놓은 것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구입한 영상 저작물인 DVD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 우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본 사건에서는 본 DVD의 영상저작물의 양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DVD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송신가능화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12) 저작권법 제6조 3호는 계약에 의해 일본이 보호 의무를 지는 저작물 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저작권 관련 조약으로서는 문학 및 미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 약, 만국저작권조약, TRIPS협정 등이 있다. 일본 및 미국은 베른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동조약의 가입국은 다른 동맹 국의 저작권자에게도 자국의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일본에서 일본의 저작권자에 대해 보호가 부여되면 동일한 권리가 타국의 저작권자에 대해서도 부여되므로, 본 미국의 저작물이 일본 저작 권법에 의한 송신가능화권의 보호가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13) 변호인은 본건에서 피고인에게 귀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Winny에 접속하여 본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면, Winny네트워크상의 다른 이용자가 본 영상저작물을 송신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행동으로 판단되므로 귀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43 [판례소개] 3. 판결요지 피고 OOO는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인 Winny를 이용하여 2편의 영화를 업 로드함으로써 Winny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영상저 작물을 자동공중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외 A사 및 B사의 당해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 OOO는 항시 15편 내지 20편 정도의 영상저작물을 Winny 네트워크상에 업로드하였는데, 이는 막대 한 제작비와 시간, 노동력 등을 투자하여 영화를 제작한 저작권자의 창작의 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일본 영화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OOO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1 년과 집행유예 3년에 처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4 [판례소개]

45 [해외자료]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BILL C-60) 전문 국왕은 캐나다 상원 및 하원의 자문과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저작권법 1. (1)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인격권 및 체약국 에 관한 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저작인격권 이라 함은 제14조의1 제(1)항 및 제17조의1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체약국 이라 함은 베른협약 체약국, UCC 체약국, WCT 체약국 또는 WTO 회원국을 말한다

46 [해외자료] (2) 동법 제2조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수 정된다. 권리관리정보 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한다. (a) 유형의 저작물, 음반에 고정된 실연자의 실연 또는 그 음반에 부착 되거나 구현된 정보 또는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전달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로서 (b) 당해 저작물이나 그 저작자, 당해 실연이나 그 실연자, 당해 음반이 나 그 제작자 또는 이들 중 여하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또는 그 이용기간이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라 함은 통상적인 운용과정에서(유형의 저작물, 음반에 고정된 실연자의 실연 또는 그 음반과 관련하여) 제3조, 제15조 또는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행위 또는 적용 가능한 여하한 저작 인격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여하한 기술, 장 치 또는 구성요소를 말한다. WCT 체약국 이라 함은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WIPO 저작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을 말한다. WPPT 체약국 이라 함은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을 말한다. 2. 동법 제2조의4 제(1)항 제(a)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a) 일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을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한 자는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에 해당된다

47 [해외자료] (a.1)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아파트, 호텔방 또는 주거공간을 이용하는 자 는 일반 공중의 일부에 해당되며, 이들에 의해 독점배타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달은 일반 공중에 대한 전달에 해당된다. 3. 동법 제3조 제(1)항은 제(h)호 말미의 용어 그리고 를 삭제하고 제(i)호 말미에 용어 그리고 를 추가하며, 제(i)호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으로써 수정된다. (j) 당해 저작물의 최초 판매 또는 기타 저작권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가 사전에 결코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4. 동법 제5조 제(1.01)항 내지 제(1.03)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01) 제(1)항의 목적상, 제(1.02)항 및 제33조 내지 제33조의2조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일 또는 공표일 이후에 베른협약 체약국, WCT 체 약국 또는 WTO 회원국이 된 국가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창작 일 또는 공표일에 베른협약 체약국, WCT 체약국 또는 WTO 회원국이었 던 것으로 간주한다. (1.02) 제(1.0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당 해 국가가 베른협약 체약국, WCT 체약국 또는 WTO 회원국이 되기 전에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캐나다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1.03) 제(1.01)항 및 제(1.02)항은 문제가 되는 국가가 당해 조문이 효 력을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 이후에 베른협약 체약국, WCT 체약국 또 는 WTO 회원국이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지금까지 적용되는 왔던 것으로 간주한다. 5. 동법 제10조는 폐지된다

48 [해외자료] 6. 동법 제13조 제(2)항은 폐지된다. 7. 동법 제15조 앞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제2장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통신신호에 대한 저작권 및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저작인격권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 8. (1) 동법 제15조는 제(1)항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1.1) 제(2.1)항에 따라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 며, 이에 따라 자신의 실연 또는 그 실연 중 상당한 부분과 관련하여 다 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이 있다. (a) 당해 실연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ⅰ)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당해 실연을 전달하는 행위 (ⅱ) 당해 실연이 통신신호에 의한 방법 이외의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연을 공연하는 행위 (ⅲ) 여하한 유형적 형태로 당해 실연을 고정하는 행위 (b) 당해 실연이 음반에 고정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물을 복제하는 행위 (c) 당해 실연이 담긴 음반을 대여하는 행위

49 [해외자료] (d) 유형적 형태로 음반에 고정된 모든 실연에 대한 저작권을 최초로 판매하거나 기타 저작권을 양도하는 행위 (e) 일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실연이 담긴 음반을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및 그러한 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2) 동법 제15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2.1) 제(1.1)조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a) 당해 실연자의 실연이 캐나다에서 행해지는 경우 (b) 당해 실연자의 실연이 다음에 고정된 경우 (ⅰ) 최초 고정시 음반 제작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음반 (A)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민과피난민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정의 에 따라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또는 (B) 기업인 경우에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ⅱ) 최초 공표시 캐나다에서 나타나는 일반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정도의 분량으로 음반이 공표된 경우, 그 음반 (c) 당해 실연자의 실연이 실연 당시에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방송 사업자에 의해 통신신호 방송을 통해 캐나다로부터 전송되는 경우 (d) 당해 실연자의 실연이 WPPT 체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50 [해외자료] (e) 당해 실연자의 실연이 다음에 고정된 경우 (ⅰ) 최초 고정시 음반 제작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음반 (A) 자연인인 경우에는 WPPT 체약국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또는 (B) 기업인 경우에는 WPPT 체약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ⅱ) 최초 공표시 WPPT 체약국에서 나타나는 일반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정도의 분량으로 음반이 공표된 경우, 그 음반 (f) 당해 실연자의 실연이 실연 당시에 WPPT 체약국에 본사를 두고 있 는 방송사업자에 의해 통신신호 방송을 통해 WPPT 체약국으로부터 전 송되는 경우 (3) 다음의 여하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이전 에 당해 음반이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표기간간의 차이가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여하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최초로 공표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제(2)항 제(b)호 (b) 제(2.1)항 제(b)호 및 (c) 제(2.1)항 제(e)호 9. 동법은 제17조 뒤에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저작인격권 17.1 (1) 제15조 제(2.1)항에서 규정한 경우, 실황으로 직접 실연을 하 고 있는 실연자 또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실연자는 제28조의2 제(1)

51 [해외자료] 항에 따라 당해 실연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및 (제15조 제(1.1)항에서 규정한 행위 또는 실연자가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있 는 행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예명으로 당해 실연을 실연자와 연관시킬 수 있는 권리 및 익명성을 유지할 권리 를 가진다. (2)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으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3)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여하한 저 작인격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4) 여하한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이용자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그 이용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여하한 자도 당해 포기자에 의한 반대 표시가 없는 한 실연자의 실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의1 제(1)항은 당해 조문의 효력 발생 후 이루어지는 실연자 의 실연 및 제15조 제(1.1)항에 따라 당해 실연자의 실연에 대해 저작 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저작인격권은 당해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 (2)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당해 실연자의 사망으로 다음에서 정한 자로 이전된다. (a) 당해 권리가 특정되어 유증된 자 (b) 당해 저작인격권에 대한 여하한 특정 유증도 없고, 당해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이 유증된 자 (c) 제(a)호 또는 제(b)호에서 규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실연자

52 [해외자료] 가 사망 당시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기타 여하한 재산에 대해 권 한을 부여받게 된 자 (3) 제(2)항은 저작인격권을 가진 여하한 자의 사망시에 적용되며, 경우 에 따라서는 수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 10.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1) 제(2.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있어 당해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 의 저작권에는 당해 음반 또는 당해 음반의 상당한 부분과 관련하여 다 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도 포함된다. (a) 유형적 형태로 된 음반 또는 그 복제본에 대한 저작권을 최초로 판 매하거나 기타 저작권을 양도하는 행위 (b) 일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당해 음반을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및 그러한 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a) 당해 음반의 제작자가 이민및피난민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또는 베른협약 체약국, 로마 협약 체약국, WPPT 체약국 또는 WTO 회원국에 해당되는 국가의 시 민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또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러한 체약국 중 하나 의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ⅰ) 최초 고정일 또는 (ⅱ) 최초의 고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53 [해외자료] 상당한 기간 동안 (b) 최초 공표시 제(a)호에서 규정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정도의 분량으로 음반이 공표된 경우 (2.1) 제(1.1)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a) 음반의 제작자가 이민및피난민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본사 가 캐나다에 있는 경우 (ⅰ) 최초 고정일 또는 (ⅱ) 최초의 고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b) 최초 공표시 캐나다에서 나타나는 일반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 킬 정도의 분량으로 음반이 공표된 경우 (c) 음반의 제작자가 WPPT 체약국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기업 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본사가 WPPT 체약국 내에 있는 경우 (ⅰ) 최초 고정일 또는 (ⅱ) 최초의 고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d) 최초 공표시 WPPT 체약국에서 나타나는 일반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 를 만족시킬 정도의 분량으로 음반이 공표된 경우 (3) 다음의 여하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이전 에 당해 음반이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표기간간의 차이가 30일을

54 [해외자료]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여하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최초로 공표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제(2)항 제(a)호 (b) 제(2.1)항 제(b)호 및 (c) 제(2.1)항 제(d)호 11. 동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9. (1) 음반이 공표된 경우, 당해 실연자 및 제작자는 제20조에 따라 공연 또는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 대한 전달한 것에 대한 보상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가진다. 단, 제15조 제(1.1)항 제(e)호 또는 제18조 제(1.1)항 제(b)호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 우 및 재전송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2. (1) 동법 제22조 제(1)항의 제(a)호 앞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22. (1) 수상이 국가가 부여하거나 부여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 우 (2) 동법 제22조 제(2)항의 제(a)호 앞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2) 수상이 국가가 부여하거나 부여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3. 동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23. (1) 본 법에 따라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저작권은 당해 실연이 발생 한 년 말 이후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그러나 (a) 당해 실연이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에 음반에 고정된 경우, 당해 저작권

55 [해외자료] 은 당해 실연이 음반에 최초로 고정된 년 말 이후 50년이 경과할 때까 지 지속된다. (b) 당해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에 공표된 경우, 당해 저작권은 당해 실연이 음반에 최초로 고정된 년 말 이후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속된다. (1.1) 본 법에 따라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음반이 최초로 고정된 년 말 이후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그러나 음반이 저작권이 만료되 기 전에 공표된 경우, 당해 저작권은 음반이 최초로 공표된 년 말 이후 50 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속된다. (1.2) 본 법에 따라 통신신호에 대한 저작권은 통신신호가 방송된 년 말 이후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2) 제19조에 따라 실연자 및 제작자에게 부여되는 보상에 관한 권리 는 제(1)항 및 제(1.1)항에서 각각 정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존속 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은 고정, 실연 또는 방송이 발생한 때와 관계없 이 적용된다. 14. 동법 제27조 앞의 제목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와 침해에 대한 예외 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저작권과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 및 예외 15. 동법 제27조는 제(2)항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2.1) 제80조 제(1)항에 따라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복제되었다는 사실 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당해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 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여하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당해

56 [해외자료]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a) 이를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b) 거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이를 배포하는 행위 (c)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특정한 한 사 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d) 이를 공연하거나 공연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2) 당해 목적물이 제30조의01 제(1)항에 정의된 교육 또는 그 고정물이라 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당해 목적물과 관련하여 다 음의 여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a) 이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b) 당해 교육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배포하는 행위 (c) 거래의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d) 제(a)호 내지 제(c)호에 규정된 여하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 는 행위 (e) 제30조의01 제(4)항 제(d)호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 위 (f) 제30조의01 제(2)항 제(a)호에서 정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 에 의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57 [해외자료] 16. 동법 제28조의1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을 행하는 실연자의 여하한 저작인격권 에 반하는 여하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동의가 없 는 한 당해 권리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17. 동법 제28조의2 제(1)항의 제(a)호 앞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 저작물 또는 실연에 대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은 당해 저작물 또는 실연자의 실연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성립한다. 18. 동법은 제30조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1) 본 조에서 교육 이라 함은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이 복 제, 재생산, 번역, 공연 기타 교육기관 내에서 사용되거나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그러한 영역에 있는 일반 공중에게 전달되는 여하한 학습, 기준 또는 시험을 말한다.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교육기관 또 는 개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 한다. (a)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 대하여 교육을 전달하는 행 위. 이때 일반 공중이라 함은 당해 교육이 그 과정의 일부분을 이루며 교육기관의 권한에 따라 강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만을 말 한다. (b) 제(a)호에서 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당해 교육을 고정하는 행위 또 는

58 [해외자료] (c)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기타 여하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 (3) 제(2)항은 교육기관에서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이나 교육에서의 이용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당해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과 관련하여 제(2)항 제(a)호 내지 제(c)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당한 권한에 따라 행하는 교육기관 또는 일반인은 (a) 당해 교육이 일부분을 이루는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제(2)항 제(a)호 에 따라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교육을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 다. (b) 당해 교육이 일부분을 이루는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교육에 대한 여하한 고정물에 대해서도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c) 디지털 형식의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에 의한 전달과 관련하여 제62 조 제(1)항 제(a)호에서 정한 여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제(2)항 제(a)호에서 규정한 자에 대한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에 의 한 당해 교육의 전달을 제한하는 데 있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의 일부분을 이루는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당해 교육기관에 의한 여하한 재생산 또는 전달 및 이에 대한 여하 한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e) 당해 교육 및 당해 교육이 일부분을 이루는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고정물 또는 배포물을 제작한 일자를 기재한 기록을 제(2)항 제(b)호에 따라 고정한 후에는 3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 다 (1) 다음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59 [해외자료] (a) 당해 공동체 사회에서의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성격 및 범위가 사진 형태의 복제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경우) 디지털 형태의 여하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당해 교육기관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그러한 전달을 위한 기준이 되는 공동체 사회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교육 기관 (ⅰ) 당해 공동체 사회에 대하여 사진 형태의 복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형태의 복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디지털 형태의 복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진 형태의 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사용기간 및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ⅱ) 제30조의01 제(2)항 제(a)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자에 대하여 정 보통신에 의한 방법에 의한 디지털 복제물의 전달을 금지하는 데 필요 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및 법규에서 정한 여하한 조치뿐만 아 니라 (단순한 프린팅 이외의) 재생산 또는 전달을 금지하는 데 필요한 합 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b) 그와 같은 여하한 저작물이 제(a)호에 따라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 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당해 저작물을 한 번에 한해 프린트하 는 학생 (2) 제(1)항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문제가 되는 당해 공동체 사회에 대하 여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에 대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명백히 거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3) 제(1)항에서 정한 합의를 이끌어낸 교육기관이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1)항 제(a)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되, 당해 규정에 따라 그러한 행위 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는 당해 저작물이 제(1)항에

60 [해외자료] 서 규정한 경우가 아니거나 또한 제(2)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인 경우 중 하 나를 원인으로 한다)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대해 일반적인 성격 및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저작 물을 사진 형태로 복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합의에 따라 당해 사회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용료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없다. (a)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저작물로서 당해 저작물이 당해 목록에 들어 가지 아니하는 저작물 (b) 제(2)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인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 (4)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학생에 대하여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학생에게 전달된 당해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한 번에 한해 프린트하는 것에 대해 여하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프린트 당시에 당해 학생이 당해 복제가 제(1)항 제(a)호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된다고 신 뢰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5) 당해 교육기관이 하나 이상의 공동체 사회와 제(1)항에서 규정한 합의 에 이른 경우 당해 저작권자가 제(3)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최대한 의 손해배상 금액이라 함은 당해 분류에 속하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성 격 및 범위 내에서의 여하한 사진 형태의 복제와 관련하여 당해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한의 이용료를 말한다. (6) 제(3)항은 당해 조문에서 정한 합의가 문제가 되는 당해 분류에 속하 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성격 및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 형태의 복 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7) 제(1)항 내지 제(6)항은 당해 교육기관이 공동체 사회로부터 문제 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당해 사회의 저작물에 대한 목록과 관련하 여 제(1)항 제(a)호 및 제(b)호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한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당해 교육기관은 (규정된 날짜가 경과하기

61 [해외자료] 전에) 당해 공동체 사회로부터 그러한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 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8)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최초로 규정한 날은 제(1)항이 효력을 발한 날로부터 30일되는 날로 간주한다. (8) 당해 고지는 문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 및 제(1)항에서 규정된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우려 를 감안하여 법규에서 정한 방식 또는 형태로 당해 공동체 사회가 저작 권을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 이를 확인하고 있어야 하며, 당해 법규가 적 용되는 여하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9. 동법 제30조의2 제(5)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프린트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도서 관, 기록관 또는 박물관을 통해 복제물을 요구한 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복제물을 제공하는 도서관, 기록관, 박 물관 또는 일반인은 7일 이상 동안 단발성 프린트, 그 전달 또는 그 사용 이외의 당해 복제물의 재생산을 금지하는 데에 합리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동법은 제31조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1) 인터넷 또는 기타 디지털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 공함에 있어 당해 네트워크를 통해 당해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 또 는 그 복제물을 교환하기 위한 여하한 수단을 제공하는 자는 그러한 수 단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에 대한 저 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2) 당해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의 복제하는 침해 행위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여하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당해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62 [해외자료] (3) 제(2)항은 당해 일반인이 당해 저작물, 기타 창작물 또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 당해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위 (b) 인터넷 또는 기타 디지털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정보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여하한 자에 의하여 성립된 저장 관련 요건들로서 자동화에 적합한 요건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c) 그와 관련된 이용 정보의 합법적인 획득을 금지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인터넷 또는 기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통신을 허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제3자가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장하는 디지털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자는 그러한 행위 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제(4)항은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자가 저작물 또는 기타 창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장했던 상대방이 그렇게 저장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저장된 것이 이용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한 관할권 내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1. 동법 제32조의2 제(1)항은 제(d)호 말미의 용어 "또는"을 삭제하고, 제(e)호 말미에 용어 "또는"을 추가하며, 제(e)호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f)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촉탁하여 제작한 사진 또는 초상화의 경우, 당해 사진 또는 초상화의 제작을 촉탁한 개인 과 저작권자간에 달리 합의한 바 없는 경우에 당해 개인이 사적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