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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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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향 제 24 권 16호 통권 538호 미국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현황 2) 이 기 훈 * 1. 개 요 OTT(over-the-top) 서비스는 미국에서 유료방송 해지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이 되 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넷플릭스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OTT 서비스 인 넷플릭스가 영화, 드라마 등의 VoD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OTT라 하면 VoD 서비스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OTT가 VoD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콘텐츠 연합플랫폼의 푹, KBS의 K, CJ헬로비전의 티빙, 현대HCN과 판도라의 에브리원TV, KT의 올레tv 나우팩, SK브로드밴드의 B tv 모바일, LG유플러스의 U+ HDTV, 다음의 다음tv팟, 아프리카의 아프리카tv 등이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다음tv 팟과 아프리카tv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IPTV 사업자가 제 공하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모두 모바일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형태로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 도 있다. 미국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Comcast의 Xfinity TV, Time Warner Cable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전문연구원, (02) , khlee@kisdi.re.kr 67

국내에서는 콘텐츠 연합플랫폼의 푹, KBS의 K, CJ헬로비전의 티빙, 현대HCN과 판도라의 에브리원TV, KT의 올레tv 나우팩, SK브로드밴드의 B tv 모바일, LG유플러스의 U+ HDTV, 다음의 다음tv팟, 아프리카의 아프리카tv 등이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초 점 HBO Go 등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간 방송 앱을 제공하고 있다. 하 지만 이외에도 Virtual MSO, 1) Live OTT, OTA(over-the-air) 등의 이름으로 실시 간 방송 또는 실시간 방송과 VoD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OTT 서비스의 출현은 재전송, 콘텐츠 동등 접근, 망중립성 등과 관 련하여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기 존 유료방송 사업자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주요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주요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미국의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에는 Boxee Live TV, Skitter.TV처럼 전용 셋톱박 스를 활용한 서비스, Aereo처럼 새로운 방송기술을 도입한 서비스, ivi TV와 RadixTV 처럼 PC에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1) Boxee Live TV Boxee는 기존에 Boxee 박스를 통해 VoD 중심의 OTT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런 데 최근에 Boxee Live TV USB Tuner를 개발하여 [그림 1]과 같이 USB 포트 부분을 자사의 Boxee 박스의 뒷면에 연결하고, HD 케이블을 Tuner의 다른 쪽 끝에 연결함 으로써 실시간 방송도 제공하고 있다. Boxee Live TV는 실시간 스포츠, 지역 뉴스, 지역 방송국의 쇼 프로그램, 특별 이 벤트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약 180달러의 Boxee 박스와 약 49달러 의 Boxee Live TV Tuner를 구입하면, 추가적인 월 이용료의 부담 없이 이러한 콘텐 1) 콘텐츠를 오픈 인터넷으로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브로드밴드를 요구하는 다채널 비디오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저가에 실시간 및 VoD 방송을 모두 제공하며, 브로드밴드 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어 특정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MSO와는 차이가 있다(자료: Home Media Magaine( )). 68

미국의 주요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미국의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에는 Boxee Live TV, Skitter.TV처럼 전용 셋톱박 스를 활용한 서비스, Aereo처럼 새로운 방송기술을 도입한 서비스, ivi TV와 RadixTV 처럼 PC에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3 미국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현황 츠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 Boxee Live TV Tuner 및 설치 방법 Boxee Live TV USB Tuner Boxee Live TV 설치 방법 자료: Boxee 웹사이트 특히 Boxee는 가장 인기 있는 100개의 프로그램 중 89개는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Boxee Live TV를 이용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유료방송을 6개월만 이용하지 않으면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고, 1년간 이용하지 않으면 50인치 HDTV를 구입할 수 있다며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매월 케이블 방송에 지불하는 비용을 입력하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주며, Boxee Live TV가 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 [그림 2] Boxee Live TV 광고: 월 케이블 이용료가 100달러라고 입력했을 때의 결과 화면 자료: Boxee 웹사이트 69

100개의 프로그램 중 89개는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Boxee Live TV를 이용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유료방송을 6개월만 이용하지 않으면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고, 1년간 이용하지 않으면 50인치

4 초 점 (2) Skitter.TV Skitter.TV는 자사의 Skitter Box는 물론, Roku, WD TV Live Streaming Media Player, WD TV Live Hub Media Center와 같은 셋톱박스를 통해 VoD와 함께 실시 간 방송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Skitter.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이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셋톱박스를 구입한 후, 화면에서 Skitter.TV 앱이나 탭을 선택하고, 로그인하여 원하는 채널을 선택 또는 검색하여 시청하면 된다. [그림 3] Roku에서 Skitter.TV 이용 화면 1. Roku Box 2. Roku 초기 화면 3. Skitter.TV 로그인 화면 4. Skitter.TV 메인 메뉴 5. 주요 채널 화면 6. 채널 검색 화면 7. 채널 설명 및 시청 선택 자료: Skitter.TV 웹사이트 70

함께 실시 간 방송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Skitter.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이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셋톱박스를 구입한 후, 화면에서 Skitter.

5 미국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현황 Skitter는 Skitter.TV를 통해 OTT가 제공하는 VoD, 웹 비디오, 앱과 전통적인 IPTV가 제공하는 실시간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및 위성 방송, 지역 콘텐츠는 물론, UGC와 같은 개인 미디어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 점으로 내세워 자사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표 1> Skitter.TV의 제공 서비스 Skitter.TV OTT Video IPTV Cable & Satellite 실시간 지상파 방송 실시간 케이블 및 위성 방송 웹 비디오 VoD UGC 애플리케이션 지원 멀티스크린 시청 자료: Skitter의 NABSHOW 발표자료, Is Linear Video the Next AOL? 을 일부 수정 Skitter.TV는 시골 지역과 같이 안테나를 사용하여 근처의 방송국으로부터 전파를 직접 수신하기 어려운 경우, 안테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공동 주거지에 거주하는 경우, 넷플릭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시청하지도 않는 채널 때문에 유료방송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소수의 필수적인 채널만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절한 서비스라고 소개되고 있다. Skitter.TV는 2012년 4월 미국 Oregon 주의 포틀랜드에서 처음으로 출시되었다. 당시 ABC, CBS, NBC, Fox의 지역 계열사를 포함한 10개의 지역 방송 채널을 인터 넷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요금은 월 12달러였다. 2) 하지만 이후 4대 메이저 방송사는 Skitter와의 재전송 협약 3) 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검토 기간 2) Mashable( ) 3) 엄밀히 이야기하면 재전송 협약은 4대 방송사의 지역 계열사와 Oregon 주 전화 사업자인 Stayton 71

6 초 점 동안 자사 지역 계열사의 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현재 Skitter.TV 는 4대 메이저 방송사의 지역 채널을 공급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고 일부 추가 채널을 확보하여 총 12개 채널을 월 6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4) Skitter.TV는 아직 전국적인 서 비스는 아니며, Skitter의 시스템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가능 지역 은 우편번호 조회를 통해 자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Aereo Aereo는 지붕이나 TV에 설치하던 안테나를 손톱 크기만 한 마이크로 안테나로 만 들고, 이러한 소형 안테나 수천 개를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여 저장 용량 및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케이블 선이나 셋톱박스 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기로 자신만의 안테나를 조정하고 실시간 방송을 즉시 또는 녹화하 여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케이블 방송사가 아이패 드, 아이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TV Everywhere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TV Everywhere 서비스가 주로 주거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Aereo의 서비스는 뉴욕 시 안에서라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 보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5) Aereo는 2012년 2월, 뉴욕 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Aereo는 ABC, CBS, NBC, Fox 등 주요 지상파 채널과 ION, MyNetworkTV 등 신디케이션 프로그 램 및 영화 채널 그리고 어린이, 홈쇼핑,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채널 등 28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월 8달러의 요금으로 DVR을 2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월 12 달러로는 40시간의 DVR을 이용할 수 있고, 연간 이용을 할 경우에는 80달러이다. 그 과의 재전송 협약이다. Skitter는 Stayton이 Skitter의 기술을 활용하여 IPTV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Skitter도 방송사업자와 Stayton 사이의 재전송 협약에 준하여 재전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였다(자료 : Multichannel News( )) 이에 본문에는 Skitter와의 재전송 협약 이라고 간 략하게 기술함. 4) Multichannel News( ) 5) Mashable( ) 72

(3) Aereo Aereo는 지붕이나 TV에 설치하던 안테나를 손톱 크기만 한 마이크로 안테나로 만 들고, 이러한 소형 안테나 수천 개를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여 저장 용량 및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케이블 선이나 셋톱박스 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기로 자신만의 안테나를 조정하고 실시간 방송을 즉시 또는 녹화하 여

7 미국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현황 리고 2012년 8월에는 하루 1달러($1 day pass) 요금제와 무료 시험 서비스를 출시하였 다. 6) 한편, 현재 Aereo 서비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TV 박스 등 ios 기기와 Roku 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그림 4] Aereo의 마이크로 안테나와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 안테나의 크기 수천 개의 마이크로 안테나가 위치한 데이터 센터 자료: CommLawBlog( ) 및 cnet( ) Aereo의 서비스가 출시되자 네트워크 방송사업자는 즉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소송을 제기하였다. 방송사업자는 자사만이 대중(the public)에게 자사의 콘텐츠를 방송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 나, Aereo는 자신들은 대중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개별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이 며, 7) Aereo의 프로그램은 자사의 초소형 안테나에서 비롯(originated)되기 때문에 가 정용 안테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박하였다. 8) 이에 대해 2012년 7 월 지방 법원(district court)은 Aereo의 방송 기술 방식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Aereo 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소송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Aereo는 자사 서비스의 합법성 인정을 기반으로 뉴욕 시를 넘어 타 지역으로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Wikipedia의 Aereo 설명 자료( ) 7) Wikipedia의 Aereo 설명 자료( ) 8) IPTV ejournal( ) 73

14) Aereo의 서비스가 출시되자 네트워크 방송사업자는 즉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소송을 제기하였다.

8 초 점 (4) ivi TV 9) 2007년에 설립된 ivi는 초창기의 온라인 케이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ivi가 개발 한 ivi TV는 TV 방송을 PC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 다. 이용자는 윈도우즈, 매킨토시, GNU/Linux OS의 PC에 ivi TV 플레이어를 설치 하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을 이용할 수 있었다. 10) ivi TV는 2010년 9월에 출시되 었는데, ABC, CBS, NBC, Fox, The CW, PBS, Telemundo 등을 포함하여 30여 개의 채널을 월 4.99달러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DVR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99센트의 요금이 추가되었다. [그림 5] ivi TV 이용 화면 1. 초기 접속화면 및 메뉴 2. 채널 가이드 3. 플레이어 세팅 화면 자료: Place Shifting Enthusiasts( ) 및 Interactive TV Today( ) ivi TV가 출시되자 Walt Disney의 ABC, Comcast의 NBC, News Corp의 Fox는 뉴욕, 로스앤젤리스 등의 지역에서 TV의 신호를 잡아서 이를 ivi TV의 가입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ivi TV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 였다. 이에 대해 ivi는 자사는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 법 제111조(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2차 송신)에 따라 방송 신호를 재전송할 수 있 9) ivi TV는 현재 방송사업자와의 저작권에 관한 소송 중인데, 지방 법원 및 항소 법원에서 패소하 였으며 가처분 조치를 받아 지금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실시간 방송 OTT에 관한 중 요한 사례라 판단되어 소개함 10) Wikipedia의 ivi, inc 설명 자료( ) 74

99달러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DVR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99센트의 요금이 추가되었다. [그림 5] ivi TV 이용 화면 1. 초기 접속화면 및 메뉴 2. 채널 가이드 3. 플레이어 세팅 화면 자료: Place Shifting Enthusiasts(2010. 9. 14) 및 Interactive TV Today(2010.

9 미국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현황 는 의무 면허를 FCC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1년 2월 지방 법원은 ivi TV를 케이블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들의 요청대로 ivi에 대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하지만 ivi가 자사처 럼 인터넷 재전송을 하는 사업자도 케이블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방 송사들은 ivi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항소하였다. 이에 2012년 8월 28일에 있었던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의 판결 역시 ivi는 케 이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방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 였다. 항소 법원은 저작권 사무소(The Copyright Office)는 인터넷 재전송 서비스는 케이블 시스템이 아니고, 이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법 제111조에 따라 의무 면허 (compulsory licenses) 11) 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 주장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처분 조치 없이는 방송사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방 법원의 판단도 옳았다고 판결하였다. 즉, ivi가 인터넷으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프로그램의 가치를 감소시켜 광고 수익의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고 법원은 설명하였다. 하지만 ivi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할 계획이므로 최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5) RadixTV RadixTV는 CNBC, CNBC World, Bloomberg, MSNBC 등 금융 채널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방송 서비스를 TV가 아닌 PC에서 월 14.99달러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2011년 10월에 출시되었다. 그리고 이후 France24 채널을 추가하였다. 이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ilverlight에서 구동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 크롬 브라우저는 물론, PC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11) 저작권법에 의거 특정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면허(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75

이에 2012년 8월 28일에 있었던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의 판결 역시 ivi는 케 이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방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 였다.

10 초 점 RadixTV는 가정용 케이블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금융 전문가와 같이 자신의 PC에서 ESPN, MTV와 같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저렴하게 뉴스를 시청하고 싶어 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출시되었다. 즉, 개 인 고객보다는 주로 금융 기관 등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 트 채널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 서비스의 가입 대상은 금융 기관 종사자이거나, 회계 사, 애널리스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3. 시사점 및 결어 지금까지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의 다섯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양한 실시간 방송 OTT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사업자 간 분쟁 사례와 관련하여 일 부를 소개하였지만,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방송 OTT를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하여 동일 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각각의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는 방 송 기술, 콘텐츠 범위 등에서 차이를 가지지만,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의 높은 이용료 를 틈새시장으로 판단하고 유료방송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수익 모델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OTT 서비스의 공격적인 전략은 앞서 소개한 Boxee Live TV의 사례에서도 언급하였다. 이처럼 공격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 신유형 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통 적인 유료방송 서비스의 순증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2012년 2분기 에 유료방송 가입자가 418,000명이 감소하여 역대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76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양한 실시간 방송 OTT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사업자 간 분쟁 사례와 관련하여 일 부를 소개하였지만,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미국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현황 [그림 6] 미국 유료방송의 순증가입자 추이(2012년 2분기 기준) (단위: 천 명) 자료: Sanford C. Bernstein을 The Wall Street Journal( )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간 방송 OTT의 등장은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는 위기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Virtual MSO 등의 OTT 사업자가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나 규제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 VoD를 제공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유료방송 사업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vi TV를 케이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에서 인터넷 재송신을 하는 사업자를 케이블 시스템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실시간 방송 OTT에 대한 의무 송신(must carry), 재전송 합의 (retransmission consent), 배타적 방송권(program exclusivity) 등의 의무를 부담 지 워야 하는지, OTT뿐만 아니라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주어 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공청회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저자가 2012년 7월에 작성한 신유형 미디어 서비 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 에서 OTT 사업자인 Sky Angel과 콘텐츠 제공업 77

그리고 Virtual MSO 등의 OTT 사업자가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나 규제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 VoD를 제공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유료방송 사업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2 초 점 체인 Discovery와의 콘텐츠 동등 접근 권한에 대한 분쟁을 소개한 적이 있다. Sky Angel은 자사를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다채널 방송 사업자)라며 Discovery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Discovery는 Sky Angel은 자사 소유의 네트워크가 아닌 공중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MVPD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는 OTT 사업자를 케이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이슈와 비슷한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FCC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실시간 방송 OTT 사업자는 유료방송 채널보다는 지상파 방송 및 지역 방송 채널 중 시청률이 높고 수요가 많은 채널을 재전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콘텐츠 제공업체인 네트워크 방송사업자와의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 앞서 ivi TV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ivi TV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1년이 넘 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Skitter도 저작권료 문제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의견 대립 중이다. Skitter는 포틀랜드에서 서비스 출시 당 시 자사의 서비스 제공 파트너 12) 가 이미 재전송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자사는 추가 적인 저작권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사업자는 기존 재전송 협 약은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13) 또한 Aereo의 사례처럼 대중이 아닌 개인에게 전송하는 특수한 방송 기술을 도입 할 경우 법원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듯이, 향후 전송, 저장 기 술의 발전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UI 측면에서의 우수성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OTT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가격 차별화 전략을 수익 모델의 핵 심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조달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다. 이 경우 기존 방송사업자 진영과 신규 방송사업자 진영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12) 앞서 언급한 Stayton 등 13) IPTV ejournal( ) 78

이는 OTT 사업자를 케이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이슈와 비슷한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FCC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13 미국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현황 수 있다. 셋째, 망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망중립성을 인정하는 정책 기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 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KT와 삼성전자 간의 스마트TV로 인한 분 쟁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망중립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TT의 실시 간 방송 및 VoD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할 경우 관련 트래픽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에 따른 망 투자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 해야 한다. 이 경우 통신 및 케이블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업체의 블랙아웃(송출 중단) 과 같은 네트워크 블랙아웃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피해를 이용자가 떠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이동통신 정액요금제 대신 종량제를 도입 하고 있으며, 케이블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선통신 요금의 종량제 도입 14) 에 대한 움직 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증가, OTT 서비스 활성 화 저해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상 실시간 방송 OTT와 그에 따른 규제 및 정책 측면에서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 았다. 국내에도 실시간 방송 OTT가 존재하지만 기존 지상파 방송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경우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기 때 문에 아직은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 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여 기존의 규제 체계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14) Comcast는 기본요금으로 250GB~300GB의 Data Cap을 제공하고, 추가 50GB 이용 시 10달러 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79

이 경우 통신 및 케이블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업체의 블랙아웃(송출 중단) 과 같은 네트워크 블랙아웃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피해를 이용자가 떠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4 초 점 참고문헌 cnet ( ). Aereo brings over-the-air TV to the cloud. CommLawBlog ( ). Aereo vs. the Broadcasters. Home Media Magaine ( ). Analyst: Watch for Virtual MSOs in IPTV ejournal ( ), ott providers hit turbulence with local broadcast stations. Interactive TV Today ( ). The ITV Doctor is in! Can IVI TV Accelerate Interactive Television?. Mashable ( ). Aereo Gives New Yorkers Online Access to Live TV. Multichannel News ( ), Portland Broadcast Affiliates Pull Signals From Skitter TV. PCMAG.COM ( ). Skitter Quietly Launches TV Streaming over Broadband. Place Shifting Enthusiasts ( ), ivi TV- Live Streaming TV to the Interent Review. The Wall Street Journal ( ), Evidence Grows on TV Cord-Cutting. 네이버 지식백과의 compulsory license 설명 자료. Boxee 웹사이트 ( Skitter.TV 웹사이트 ( Skitter의 NABSHOW 발표자료, Is Linear Video the Next AOL?. Wikipedia의 Aereo 설명 자료 ( ). Wikipedia의 ivi, inc 설명 자료 ( ). 80

Can IVI TV Accelerate Interactive Television?. Mashable (2012. 2. 28). Aereo Gives New Yorkers Online Access to Live TV. Multichannel News (2012. 5.

1월16일자.hwp

1월16일자.hwp 제 24 권 1호 통권 523호 스마트화로 인한 방송산업의 변화와 기존 사업자들의 대응전략 9) 한 은 영 * 1. 개 요 최근의 기술 발전과 방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방송의 본질적인 속성을 변화시 키고 있다. 매스미디어, 일방향, 사업자 중심이었던 기존 방송이 인터넷, 모바일과 결 합함으로써 개인 미디어, 쌍방향, 시청자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