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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CCA 연구보고서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강익희 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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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보고서는 국고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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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 차 제1장 서 론 3 1. 실태조사의 목적 및 구성 3 2. 방송콘텐츠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조사대상의 범위 4 제1부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산업 현황 9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시장 규모 13 1) 방송콘텐츠사업자 13 2) 유료방송가입자 현황 19 3) 독립제작사 23 (1) 독립제작사 매출액 현황 25 (2) 매출액 구성의 유형별 비교 인력현황 32 1) 방송콘텐츠사업자 32 2) 독립제작사 뉴미디어 산업 현황 37 1) IPTV 37 (1) 시장상황 38 (2) 전망 39 2)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40 (1) 시장상황 41 - i -

7 (2) 전망 43 3) 동영상 UCC 44 (1) 서비스현황 44 (2) 전망 46 4) 블로그(Blog) 47 (1) 서비스현황 47 (2) 전망 48 5) 뉴미디어 주요 정책적 이슈 49 제3장 수용자 시장 시청선호도: 매체별 장르별 53 1) 매체별 시청선호도 53 (1) 매체별 시청경험 53 (2) 매체별 시청시간 55 2) 매체별 장르선호 56 (1) 지상파TV 56 (2) 케이블TV 57 (3) 위성 TV 58 (4) 뉴미디어 선호장르 TV시청률조사에 따른 시청행태분석 63 1) 월별 지상파 TV 가구시청률 63 2) 요일별 공중파 TV 연평균 가구 시청률 64 3) 2008년 선호 프로그램 64 4) 지상파 방송국별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 66 5) 장르별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 67 - ii -

8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방송콘텐츠산업 규제정책 71 1) 미디어 관련법안 71 (1) 논의 배경 71 (2) 미디어 관련법안 통과 과정 72 2) 방송법상 진입 및 소유규제의 변화 75 (1) 논의 배경 75 (2) 2009 개정 방송법상 진입 및 소유 규제 변경 내용 77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법 개정 83 (1) 개정 배경 83 (2) 주요 개정 내용 84 4) 방송광고 대행제도의 변경 86 (1)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 변경을 위한 논의 과정 86 (2)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87 (3) 방송 광고 제도에 관한 논의 88 (4) 미디어렙 형태 등 쟁점에 관한 논의 89 (5) 미디어렙 관련 법안 발의 과정 91 (6) 국회 상정 미디어 렙 관련 각 법안 내용 개요 92 5) 간접광고, 가상광고의 도입 및 광고 심의 제도 변화 99 (1) 간접, 가상 광고의 도입 99 (2) 광고 사전 심의제도 폐지 101 6) 외주 제도 관련 법 변화 102 (1) 외주 제도의 개선 102 (2) 이경재 의원 발의 내용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107 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108 (1) 최첨단 디지털제작시설 및 장비 구축 108 (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iii -

9 (3) 뉴미디어 창작/제작기반 조성 112 2)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113 3) 해외 방송유통 활성화 114 4) 연구/정보 인프라 구축 116 제2부 해외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19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세계 방송 콘텐츠 시장 현황 지역별 방송 콘텐츠 산업 현황 124 1) 북미지역 전체 시장 규모 124 (1) 유료 TV 124 (2) 케이블 125 (3) IPTV 127 (4) 위성방송 127 (5) VOD와 PPV 128 (6) TV 광고 129 2) 북미지역 국가별 현황 130 (1) 미국 130 (2) 캐나다 136 3) 남미 지역 전체 시장 규모 139 (1) 유료 TV 139 (2) 케이블 141 (3) 위성방송 142 (4) IPTV/ VOD 142 (5) 모바일 TV와 DTT 144 (6) TV 광고 iv -

10 4) 남미지역 국가별 현황 146 (1) 아르헨티나 146 (2) 브라질 152 (3) 멕시코 155 (4) 칠레 158 5) 유럽 지역 전체 시장 규모 161 (1) 유료 TV 162 (2) 케이블 163 (3) 디지털 TV 164 (4) IPTV 165 (5) DTH와 DTT 167 (6) 위성방송 170 (7) VOD 171 (8) 모바일 TV 173 (9) 공영방송 시청료 174 (10) TV 광고 175 6)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시장 규모 176 (1) 유료 TV 177 (2) 케이블 178 (3) 디지털 TV 180 (4) IPTV 181 (6) TV 광고 183 7)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별 현황 184 (1) 중국 184 (2) 일본 187 (3) 인도네시아 192 (4) 베트남 194 (5) 태국 196 (6) 대만 199 8) 중동 아프리카 지역 전체 시장 규모 v -

11 제6장 2009년 국가별 주요 방송 콘텐츠 현황 국가별 주요 프로그램 211 1) 미국 211 2) 중국 214 3) 일본 216 4) 프랑스 218 (1) 드라마, 예능 218 (2) 다큐멘터리, 시사 221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미국 225 1) 새로운 연방통신위원회 체제와 '네트워크 중립성' 225 2) 미국 연방최고법원 텔레비전 방송 : '순간 욕설'에 대한 규제 승인 226 3)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시대 개막 프랑스의 방송관련 규제정책 227 1) 방송 관련 규제정책 담당기구 228 2) 방송 소유 관련 규제정책 229 3) 방송 콘텐츠 관련 규제정책 231 4) 방송 제작, 편성 관련 규제정책 232 5) 방송 광고 관련 규제정책 중국의 방송 규제정책 234 1) 기본 정책방향 234 2) 현행 법률규정 235 3) 콘텐츠 제작 관련 정책 237 4) 국제 콘텐츠교류 관련 정책 238 5) 인터넷 동영상 규제정책 238 6) 외설 콘텐츠 규제정책 240 7) TV 직판 광고 규제정책 일본의 방송 규제정책 vi -

12 1) 방송 법제 242 (1) 방송법과 전파법 245 (2) 유선텔레비전방송법 245 (3)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246 2) 방송 행정과 규제 감독기관 248 (1) 총무성 248 (2) 전파감리심의회 248 (3) 정보통신심의회 248 3) 방송 규제 248 (1) 구조적 규제 249 (2) 프로그램 규제 251 참고문헌 vii -

13 표 목 차 <표 1> 방송산업실태조사의 분류체계와 한국표준산업분류 7 <표 2> 연도별 방송사업자 수 13 <표 3> 방송산업 매출 현황 15 <표 4> 방송산업 매체별 매출액 16 <표 5> 방송광고매출 추이 19 <표 6> 유료방송 가입자 20 <표 7> 사업자별 디지털케이블TV방송 가입자 현황(2009년 12월말 기준) 21 <표 8> 지역별 디지털케이블TV방송 가입자 현황(2009년 12월말 기준) 21 <표 9> 독립제작사 조사 대상 현황 25 <표 10> 독립제작사 매출액 현황 개요 25 <표 11> 독립제작사 매출액 규모 구분별 매출액 현황 26 <표 12> 독립제작사 종사자규모별 매출액 현황 27 <표 13> 독립제작사 매출액 구성내역 현황 27 <표 14> 독립제작사 사업형태별 매출액 현황 28 <표 15> 전체 독립제작사 회사형태별 매출액 비교 29 <표 16> 전체 독립제작사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수 및 매출액 비교 30 <표 17> 전체 독립제작사 설립연도별 매출액 비교 31 <표 18>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33 <표 19>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계속) 34 <표 20> 2008년 기준조사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현황 35 <표 21> 2008년 기준조사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현황 36 <표 22> 독립제작사 직무별 종사자 현황(2008년 기준조사) 36 <표 23> IPTV 가입자수 변화 ( 09.1~ 09.10) 38 <표 24> IPTV 사업자별 실시간 채널수 39 - viii -

14 <표 25> 지상파 DMB 단말기 판매현황 41 <표 26> 위성DMB 보급 추이(누계) 42 <표 27> 국내 동영상 UCC 서비스 현황과 특징 45 <표 28> 성별, 연령대별 전통매체시청경험률 53 <표 29> 성별, 연령대별 뉴미디어 시청경험률 54 <표 30> 매체별 이용시간 55 <표 31> 지상파 TV 주 시청 장르 56 <표 32> 케이블 TV 주 시청 장르 57 <표 33> 위성 TV 주 시청 장르 58 <표 34> 뉴미디어 시청 장르 60 <표 35> 뉴미디어 시청 장르(계속) 62 <표 36> 2008년 공중파 TV 상위 가구시청 프로그램 64 <표 37> 2008년 1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유규제 완화 77 <표 38>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81 <표 39> 미디어렙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비교 97 <표 40> 미디어 관련 법령들의 규제 내용 106 <표 41> 콘텐츠 관련 진흥정책 107 <표 42> 세계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123 <표 43> 북미 지역 연도별 전체 TV 시장 규모 변화 124 <표 44> 북미 지역 국가별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 수 125 <표 45> 북미 지역 국가별 유료 TV 서비스 수익 변화 125 <표 46> 북미 지역 국가별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126 <표 47> 북미 지역 국가별 IPTV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127 <표 48> 북미 지역 국가별 위성방송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128 <표 49> 북미 지역 전체 TV 광고 시장 변화 129 <표 50> 미국 TV 시청가구 130 <표 51> 미국 케이블 관련 통계 131 <표 52> 부속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 132 <표 53> 부속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 ix -

15 <표 54> 미국 사업자별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133 <표 55> 사업자별 IPTV 서비스 가입자 134 <표 56> 위성 서비스 가입자 변화 135 <표 57> 미국 내 사업자별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변화 135 <표 58> 캐나다 방송 분야 분포 137 <표 59> 캐나다 사업자별 유료 TV 가입자 분포 138 <표 60> 남미 지역 연도별 전체 TV 시장 규모 변화 139 <표 61> 남미 지역 국가별 유료 TV 서비스 시장 규모 변화 140 <표 62> 남미 지역 국가별 디지털 TV 시청가구 수 140 <표 63> 북미 지역 전체 TV 광고 시장 변화 145 <표 64> Cablevison/ Multicanal 가입자 146 <표 65> 연도별 Cablevison의 분야별 통합 수입 147 <표 66> 아르헨티나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148 <표 67> 아르헨티나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149 <표 68> 아르헨티나 방송사 151 <표 69> 브라질 플랫폼별 유료 TV 가입자 152 <표 70> 브라질 플랫폼별 유료 TV 가입자(%) 153 <표 71> 브라질 기술별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가입자 수 154 <표 72> 멕시코 유료 TV 가입자 155 <표 73> 사업자별 유료 TV 가입자(2008년 말 기준) 156 <표 74> 칠레 유료 TV 서비스 보급률 159 <표 75> 사업자별 유료 TV 가입자 보유(%) 160 <표 76> 유럽 지역 연도별 전체 TV 시장 규모 변화 161 <표 77> 국가별 유료 TV 시장규모 변화 162 <표 78> 국가별 유료 TV 가입자 변화 162 <표 79> 2014년 서유럽 주요 TV 시청가구 플랫폼 164 <표 80> 2014년 서유럽 주요 국가 디지털 보급률(%) 164 <표 81> 동유럽 디지털 TV 보급률(%) 165 <표 82> 2014년 서유럽 주요 국가별 DTT 현황 x -

16 <표 83> 2014년 동유럽 주요 국가 플랫폼별 TV 서비스 가입자 169 <표 84> 유럽 지역 전체 TV 광고 시장 변화 175 <표 8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도별 전체 TV 시장 규모 변화 176 <표 86> 주요 국가별 유료 TV 시장규모 변화 177 <표 87> 주요 국가별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178 <표 88> 주요 국가별 유료 TV 수익 변화 178 <표 89> 주요 국가 케이블/ MMDS 성장 현황 179 <표 90> 2014년 플랫폼 별 주요 국가 서비스 이용자 180 <표 91> 2014년 디지털 TV 보급률(%) 180 <표 92> 201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IPTV 181 <표 93> 201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지털 DTH 182 <표 94> 2014년 DTT 가입가구 183 <표 9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TV 광고 시장 변화 183 <표 96> 중국 광대역 통합망 사업자별 분포 185 <표 97> J:Com 서비스별 가입자 변화 189 <표 98> 일본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기술별 분포 189 <표 99> Sky PerfecTV 개인 가입자 성장률 190 <표 100> 일본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190 <표 101> 일본 상업 방송사 시청률(2008년) 191 <표 102> 인도네시아 주요 TV 사업자 193 <표 103> TrueVision의 가입자 소득 분포 197 <표 104> 태국 지역별 수익 198 <표 105> 아시아 케이블 TV 사업자 소득과 가입자 당 투자액(2004 ~ 2006) 200 <표 106> CNS 디지털 채널 구성 200 <표 107> 상위 20 유료 TV 사업자 가입자 수 205 <표 108> 2009년 미국 주요 프로그램 212 <표 109> 2009년 중국 주요 프로그램 214 <표 110> 2009년 일본 주요 프로그램 216 <표 111> 2009년 프랑스 주요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xi -

17 <표 112> 2009년 프랑스 주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시사) 221 <표 113> 중국 방송 관련 기본규정 236 <표 114> 전파감리심의회의 이미지 244 <표 115> 주요 방송 통신법 체계 247 <표 116> 출자비율의 규제 250 <표 117> 프로그램 편집의 기준 252 <표 118> 방송의 인허가 제도 xii -

18 그림목차 <그림 1> 방송매출액 추이 17 <그림 2> 중계유선과 DMB 매출액 추이 18 <그림 3>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22 <그림 4> 연도별 독립제작사 창업 현황 24 <그림 5> 2008년 방송산업 종사자 수 32 <그림 6> 월별 공중파 TV 가구시청률 변화 63 <그림 7> 요일별 연평균 가구 시청률 (단위 %) 64 <그림 8> 방송국별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 66 <그림 9> 장르별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 67 <그림 10> 미국 126 <그림 11> 캐나다 126 <그림 12> 2008년 현재 129 <그림 13> 2013년 129 <그림 14> 2008년 현재 145 <그림 15> 2013년 145 <그림 16> 2008년 현재 176 <그림 17> 2013년 176 <그림 18> 2008년 현재 184 <그림 19> 2013년 184 <그림 20> 중국 기술별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변화 185 <그림 21> 중국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변화 186 <그림 22> 일본 케이블 서비스(자체 프로그램 생산) 가입자 변화 188 <그림 23> 인도네시아 사업자별 유료 TV 가입자 수 변화 192 <그림 24> 베트남 광대역 통합망 사업자별 가입자 수 xiii -

19 <그림 25> TrueVision의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 변화 197 <그림 26> 대만 케이블 TV 가입자 수 변화 199 <그림 27> 중동 아프리카 지역 유료 TV 시장 규모 202 <그림 28> 중동 아프리카 지역 유료 TV 가입자 203 <그림 29> 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다채널 TV 가입자 변화 xiv -

20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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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장 서 론 1. 실태조사의 목적 및 구성 본 조사의 주된 목적은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가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하면서 2009년 대한민국 및 해외 방송콘텐츠산업의 주요현황 및 현안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가치사슬의 주요부문인 제작시장, 유통시장, 인력시장 그리고 수용자시 장의 주요 현황과 정책현안들에 대한 요약적인 기술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본 조사는 기존의 방송영상산업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적이고 전향적인 시각에서 방송영상산업을 살피고자 한다. 현재 가용한 방 송영상산업의 실태분석보고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이후 실태 조사)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장기간에 걸쳐 방송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방송통신위원 회의 역무와 관련한 자료 즉 방송사업자(공중파사업자,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자료에 제 한되어 있어 TV프로그램 외주제작부문인 독립제작사와 최신 뉴미디어 등 중요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조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본 조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방송영상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기위해 독립제작 사 및 뉴미디어 부분까지 확장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물론 독립제작사 부문이나 뉴미디 어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독립 제작사는 정확한 모집단의 파악이 어려우며 규모가 영세함에 따라 기업의 창업과 퇴출이 빈번하다. 또한 이 부문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는 고용의 비정규성,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등 정확한 현황파악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독립제작부문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적절한 조사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부족과 이들 부문이 갖는 정책과 산업적 중요성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은 재고되어야 한다. 본 조사는 현황파악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적인 부 문에 대한 실태파악의 중요성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이전의 실태조사와는 달리 방송콘텐츠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표방하고 있다. 미디어산업의 변화는 미디어가치사슬에서 콘텐츠의 중심성 을 부각시키고 있다. 어떤 콘텐츠도 어떤 플랫폼에서 소비될 수 있다는 콘텐츠의 개방화는 산업의 가치사슬에 제1장 서론 3

23 서 콘텐츠와 콘텐츠제작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분석의 중심에 드라 마,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영상콘텐츠가 위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본 조 사는 매출, 유통, 종사자 등 시장현황뿐만 아니라 방송콘텐츠 수용행태 및 인기 TV프로그 램 현황 등의 실태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콘텐츠의 제작, 유통에 있어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해외방송콘텐츠시장의 현황에 대한 정보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드라마 한류 로 대표되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해서도 해외 방송콘텐츠시장의 정 보와 이해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본 조사는 1부에서는 국내 방송콘텐츠산업의 현황을 다루고, 2부에서는 해외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방송콘텐츠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조사대상의 범위 방송콘텐츠산업의 변화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기술적, 경영적, 소비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융합(convergence)라고 할 때 이는 단순 히 기술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촉발되고 또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관된 변화를 고려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내용의 본질 적인 측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태계의 변화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우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의 방송서비스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 그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콘텐츠의 변화, 이용자의 변화라는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기존의 지상파의 지배적 위치에 변화를 초 래하고 있으며, 다른 미디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방송콘텐츠생태계는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개인미디어, 인터넷미디어 그리고 홈 네트워크의 세 가지 축에서의 변화로 촉발된다.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화는 프로수머의 등 장으로 인해 미디어 가치사슬에서 생산과 이용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VOD나 PVR 등과 같은 개인편성이 증가하게 되며, 개인용 이동형 시청행태가 증가하게 된다. 인터넷 은 미디어 변화의 핵심 요인이 된다. 인터넷에서 비디오 제공 사이트의 급속한 확산, 비디 오를 이용한 Vlog의 증가, 팟캐스팅 등도 비디오 이용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방송서비스인 IPTV는 세계 주요국에서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며 주요한 미디어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홈네트워크는 가정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통합 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4 되어 미디어 소비나 생태계에 보다 개방된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주요 사업자들의 역무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 업자들은 멀티미디어 사업자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케이블사업자는 방송채널 을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 전화를 제공하는 TPS사업자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통신사 업자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소싱, 개발, 관리를 전담하는 사업 조직으로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애플과 같은 컴퓨터사업자나 구글, 다음 등의 인터넷포 털 사업자도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다. 구글은 온라인 도서서비스 및 유투브를 통한 온라인비디오 시장에 이미 진출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개방화 와 경쟁의 심화라고 하겠다. 개방화 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콘텐츠의 개방화는 다양한 플랫폼, 채널 및 분배방식을 통해 콘텐츠가 전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 로는 기존의 플랫폼 특화된 콘텐츠의 위상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콘텐츠가 플랫폼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연예기획사나 독립제작사가 콘텐츠 단에서 수평적 통합을 늘임으로서 콘텐츠단의 힘을 증가시켜 플랫폼 영역으로 지배를 확 산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특정 플랫폼이나 미디어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형태로 모든 플랫폼과 미디어를 넘나들게 되었고 그 결과 콘텐츠자체의 의미가 더 욱 중요하게 된다. 서비스의 개방은 번들링 서비스의 발전으로 나타나며 TPS나 QPS가 일반화되는 것이 다. 번들링은 미디어산업처럼 서비스의 융합이 용이한 산업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제공전 략으로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주변시장으로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 입된 것이다. 사업자간 서비스의 경쟁은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서비스산업의 재편을 초래 한다. 사업자들은 가격경쟁으로만 어렵기 때문에 인수합병과 제휴를 통해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인터넷포털이 TV와 영상을 제공한다든지 함으로써 광고 및 서비스의 매출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네트워크개방은 유선(LLU(Local Loop Unbundling))과 무선(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네트워크의 개방으로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네트워 크를 대여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사업자에게 자신의 사업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 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예를 들면, 통신사업자가 pp 를 소유하는 경우 경쟁 pp에 대해 네트워크 접속을 거절하거나 케이블 사업자가 경쟁 매 제1장 서론 5

25 체인 통신사업자의 IPTV에 프로그램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화와 더불어 미디어 산업의 규제도 변하고 있다.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일 치시켰던 종래의 사전규제체계가 감소하고 사후규제와 경쟁규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 고 있다. 수평규제체계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기술과 서비스를 동일시하던 기술 특정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기술 중립적 규제를 지향한다. 어떤 네트워크 도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종속적인 체계에서 기 술 중립적인 체계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은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이고,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구분된 규제가 가능하고, 경쟁 활성화가 규제의 목표가 될 것이다. 수평적 규제는 네트워 크 중심의 정책과 규제방향으로부터 서비스 전달 중심의 규제로 변화하는 것으로 네트워 크와 기술과 관련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 이다. 또한 서비스 중에서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IPTV는 미디어산업이 개방화, 수평화 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본격적 컨버전스 서비 스라는 의미를 갖는데, 네트워크 개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방화를 통해 산업구조는 수평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자간 M&A와 제휴가 증진되며 미디어 기업의 합종연횡이 지속 될 것이다. 미디어의 미래에서도 TV가 중요한 미디어 게이트웨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며, 모바일 TV 역시 수익모델이 변하고 광고수입의 증가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융합 환경 하에서의 개방화와 경쟁의 심화를 특징으로 하는 방송콘텐츠산업에 대한 성 공적인 비즈니스나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방송산업의 정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방송콘텐츠산업의 정의는 방송법에 근거한 <실태조사>사례와 통계청의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서의 방송산업을 들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방송산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의 하위체계로 구분된다.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조업에 속했던 신문, 잡지 등의 출판업(중분류 번호 58)과,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속했던 영화산 업과 방송업이 각각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과 방송업(60) 으로 변 경되고, 통신업(61) 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과 정보서비 스업(63)이 출판, 영화,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미디어 산 업의 융합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방송업은 라디오 방송업과 텔레비전 방송업으로 대별되며, 텔레비전 방송업은 지상파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 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6 타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련 분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은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업에 분류되 어 있으며 광고업은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방송법에서 방송 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 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방송법상의 구분을 준용하여 분류체계를 <표 1>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2) 방송산업실태조사의 대상은 방송법에 의해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 널사용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홈쇼핑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대분류 G(도매 및 소매업)의 기타 통신판매업(분류 기호 47919)에 해당하므로 방송산업실태조사 분류 기준으로는 방송산업의 범주로 포함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준용하는 통계 청의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에 포함된다. 사실 이러한 공식적인 방송산업에 대한 정의가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 다. 특히, 방송산업 변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본 조사에는 기존 공 식적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산업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한계 가 있다. 하지만 방송콘텐츠산업의 융합, 개방화 등을 고려하여 최근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TV, IPTV, 웹관련 콘텐츠시장 등 최근 사업과 정책에서 중요 한 연관성을 갖는 분야도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변화하는 산업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신축적이고 개방적인 산업에 대한 정의 는 쉽게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본 조사는 이러한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기 보다는 점진적 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탐색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본 조사의 범위는 기존의 <실태조사>의 방송산업에 포함되었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외주제작 독립제 작사를 포함시켰으며, 변화된 시장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수용자, 콘텐츠 등 뉴미디어, 독 립제작사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참조하여 최근 방송콘텐츠산업의 변화와 경향을 종합적 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1)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일부개정 > 2)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9, 9쪽. 제1장 서론 7

27 <표 1> 방송산업실태조사의 분류체계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방송산업 지상파방송업 6021 라디오방송 (공영,민영,특수) 601 텔레비전방송 (공영,민영) 60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신설 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 (MSO, 개별SO) 분리 중계유선방송 분리 음악유선방송 분리 위성방송업 일반위성방송 분리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 송 신설 프로그램제작 공급업 신설 방송채널사용사업 (일반,홈쇼핑,데이터) 프로그램제작업 기타방송업 인터넷방송업 분리 전광판방송업 분리 기타방송업 분리 관련산업 (산업분류) 방송전송업 기타전기통신업 방송전송업(유무선) 방송배분업(유무선) 광고업(TV) 기타광고업 7139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9쪽. 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8 제 1 부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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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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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1. 시장 규모 1) 방송콘텐츠사업자 2008년 12월 현재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사업자 3) 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 공사(EBS), 문화방송(MBC), 부산문화방송 등 지역 MBC(19개 사), SBS와 KNN 등 지역 민영방송사업자(11개 사)를 포함하여 33개사다. 라디오 방송사업자(라디오 채널만 운영하 는 사업자)는 CBS, 경인방송 등 14개 사로 2008년 개국한 YTN라디오, 부산영어방송, 광 주영어방송이 포함되어 있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지상파DMB)는 지상파텔 레비전 사업자인 KBS, MBC, SBS 이외에 YTN디엠비, 한국DMB, 유원미디어를 포함하여 6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연도별 방송사업자 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1,122 1,115 1,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301쪽(내용 일부 수정). 주1) 2004, 2005년은 6월말, 2006년은 4월말, 나머지 해는 연말 기준 주2)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 위성DMB는 위성방송에 포함 3) TV와 라디오 채널 동시 운영 또는 TV채널만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함.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13

33 지상파방송은 사업 특성별로 공영방송, 민영방송, 특수방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공 영방송사업자는 KBS, MBC와 19개의 지역 MBC, EBS를 포함하는 24개 사업자, 민영방 송은 SBS와 지역 민방을 포함하는 15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방송은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의 5개사업자를 지칭하며, 교통방송은 서울특별 시교통방송본부, 도로교통공단의 2개 사업자로 구성된다. 종교방송과 교통방송과 함께 국악 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산 영어방송재단, 광주 영어방송재단을 모두 포괄하여 특수방송으로 분류한다. 연도별로 방송사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1,000여개에 달했던 방송사업자 수는 유선방송사업자 수의 감소로 인해 매년 줄어 2008년 말 현재 480여개에 달한다. 특 히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수의 감소가 가장 극심하여 2002년 600여 개에 달했던 중계방송 사업자 수는 종합유선방송사와의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 그 수가 급감하여 2008년 말 현 재 100여개에 불과하다. 100여개에 달했던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수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의 경우 등록제가 도입된 2001년 이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최대 119개에 달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합병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허가 차수별로 보면 신규로 사업에 진출했던 1차, 2차 사업자의 경우에 비해 중계유 선에서 종합유선으로 전환한 사업자인 3차, 4차 사업자 수의 감소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 익 있다. 2000년 42개 사에 달했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는 2002년 165개 사로 급증하였으며 2008년 말 현재 187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는 허가제로 출발했던 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1년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설립이 자유롭게 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등록 이후 실제 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업자 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 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자로는 2002년 개국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2005년 방송을 시작 한 위성이동멀티미디어사업자 TU미디어가 있다. 2008년 국내 방송사업자 총 매출액은 15조 9,946억 원이다. 이 중 방송매출이 미미한 데이터PP와 DP등록 통신사를 제외하면 10조 9,581억 원으로 2007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6.9% 증가했던 2007년의 성장세에는 못 미친 것으로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지상파의 광고비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에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 인다. 한편, 방송이외의 기타사업 수익을 제외한 방송사업 수익은 규모는 8조 6,276억원 이다. 1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34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9조 2,353억 원에서 일반PP(TV, 라디오)의 매출액은 2조 978억 원이며 홈쇼핑PP 5개사의 매출액은 2조 1,010억 원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체 매출액에서 이를 제외한 5조 365억 원은 데이터PP의 매출액으 로 이 중 69.7%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통신사 2개사(LG데이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매 출이다. 이들 통신사의 방송관련 매출은 1억 원에 불과하며 데이터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 관련 매출을 모두 포함하여도 528억 원에 불과하므로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데이터PP의 매출을 제외한 일반PP와 홈쇼핑PP 매출만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로 규정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사 업 구 분 사업자 수 총 매출액1) 방송사업수익2) 지상파방송사업자 47 3조8,178억원 3조3,971억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3) 6 171억원 160억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03 2조4,018억원 1조6,795억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억원 63억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1 3,870억원 3,608억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1 1,193억원 1,142억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표 3> 방송산업 매출 현황 홈쇼핑PP 5 2조1,010억원 1조5,533억원 일반PP(TV/라디오) 149 2조 978억원 1조4,476억원 데이터PP(DP) 31 1조5,278억원 527억원 DP등록통신사4) 2 3조5,087억원 1억원 소계 187 9조2,353억원 3조 537억원 전 체 조9,946억원 8조6,276억원 전 체(DP, DP등록통신사 제외) 조9,581억원 8조5,748억원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3쪽(내용 일부 편집). 주1) 총 매출액에는 수신료, 광고, 기타 방송수익(협찬, 프로그램 판매수익 등), 방송 이외의 기타 사업수익(인터넷접속사업수익, 부동산 임대, 교재판매 등)이 포함됨. 주2) 방송사업수익은 총 매출액 중 방송 이외의 기타사업수익을 제외한 수신료 수익, 광고 수익, 협찬 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등이 포함되며 규모는 8조 6,276억원임. 주3) 지상파방송사와 동일 사업자인 지상파DMB사업자(KBS, MBC, SBS) 3사의 매출과 인력은 지 상파방송사업자에 포함됨. 주4) DP등록 통신사 : 데이터PP로 등록되어 있는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15

35 방송서비스 매출은 2000년 이후 방송사업자 수의 증가로 인해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 세를 보였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매출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유선방송과 채널사용사업의 매출 증가율이 높아 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홈쇼핑 의 상품판매수수료 증가와 종합유선방송의 인터넷 사업 수익의 증가를 일부 반영한 것으 로 실질적인 방송시장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제약이 있다. <표 4> 방송산업 매체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방송서비스 매출액 5,057,473 6,164,966 9,523,362 7,136,569 7,772,805 지상파방송 3,098,456 2,972,257 3,636,594 3,548,193 3,544,816 유선방송 630, , ,388 1,136,490 1,384,563 일반위성방송 , , ,035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1,328,868 2,459,478 4,926,845 2,302,255 2,588,390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방송서비스 매출액 8,635,240 9,719,862 10,534,374 10,958,121 지상파방송 3,542,552 3,705,982 3,890,149 3,834,867 유선방송 1,597,366 1,862,511 2,152,764 2,418,187 일반위성방송 347, , , ,958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21,550 88, , ,310 방송채널사용사업 3,126,497 3,668,708 3,984,350 4,198,798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쪽(일부 내용만 발췌). 주1) 2003년부터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홈쇼핑업체의 상품판매 매출 기준이 수수료로 바뀜. 주2) 200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은 데이터PP를 제외한 매출임. 주3) 2008년부터 매출액 구성항목이 변경되어, 제외된 구성항목은 - 로 표시. 주4) 2008년도 기타사업수익은 매출구분의 변경으로 방송수익 중 기타수익 과 기타사업수익 중 기타사업수익 항목을 합한 값으로 시계열 비교시 주의 필요. 방송매체별 최근 매출액 변화 추세를 살펴보자. 우선 전체 매출액 대비 지상파방송의 매출액 점유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05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1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36 41.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 38.1%, 2007년 36.9%, 2008년 35%로 점유율이 매 년 감소하고 있다. 라디오 부문에 비해 텔레비전 부문의 점유율은 2005년 36.8%에서 2006년 34.2%, 2007년 31.8%, 2008년 30.1%로 감소폭이 더 컸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의 매출액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05년 18.3%에서 2006년 18.7%, 2007년 20%를 넘어서서(20.3%) 2008년에는 21.9%를 점유하 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점유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36.2%를 차지하고 있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점유율은 2006년 37.2%에서 조금 씩 증가하여 2008년에는 38.3%에 이르고 있다. 일반위성방송의 경우 출범 이후 2006년 까지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나 2007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전년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방송매출액 추이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988 39,843 36,687 31,265 31,769 33,284 33,474 32,994 24,018 21,358 18,467 15,818 5,063 5,341 3,656 5,184 3,870 3,473 3,935 3, 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상파(TV ) 지상파(라디오) 방송채널 종합유선 일반위성 (단위:억원)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21쪽. 주1) 지상파방송 라디오 매출액의 경우, 2005년은 서울시교통방송본부(TBS)와 도로교통공단(TBN) 의 예산(1,300~1,500억원)이 매출액에서 제외되었고 2006년과 2007년은 매출액에 포함되었 으며, 2008년은 TBN(1300여억원)만 포함되었음. 중계유선방송의 최근 4년간 추이를 보면 소폭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인터넷사업 등 사업다각화로 인한 효과로 보인다. 2005년 출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17

37 범한 위성DMB의 경우 최근 들어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소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DMB의 경우 2006년 출범 이후 위성DMB와 같은 급속 한 성장세는 보이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중계유선과 DMB 매출액 추이 1,400 1,200 1, ,197 1, 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상파DMB 중계유선 위성DMB (단위:억원)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21쪽. 광고매출은 방송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다. 전체 방송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 는 비중은 지상파 방송사가 가장 높아 방송사 평균은 57.6%에 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홈쇼핑PP의 매출을 제외할 경우 41.7%, 홈쇼핑PP의 매출을 포 함할 경우 20.9% 수준이다. 그 밖에 유선방송은 4.9%, 일반위성 2.5%로 매우 낮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매체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008년 말 현재 3조 2,115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경기 침체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상파방송의 감소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의 광고비의 경우 2조 1,998억 원으로 전년대비 8.1%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68.5%로 2003년 이후 가 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1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38 지상파방송의 광고비 점유율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종합유선방송은 1,175억 원으로 전년(983억원) 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방송채널사 용사업은 8,763억 원으로 전년(8,578억원)에 비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방송광고매출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지상파방송 지상파 DMB 종합유선 일반위성 위성DMB 방송채널 합계 , ,710 30, , ,181 32, , ,578 33, , , ,763 32,115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22쪽. 2) 유료방송가입자 현황 케이블방송이 1995년 도입된 이후 채널티어링제 도입과 수평적 결합 허용, 중계유선방 송의 SO 전환 등의 성장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저 가 티어상품의 도입으로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 위성방송의 도입으 로 유료방송시장은 더욱 성장하여 전체가구의 90% 가까이 유료방송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1천7백오십만 가입자에 달 하며 이 중 종합유선가입자가 1천5백만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말 7백만에 육 박했던 중계유선 가입자 수는 종합유선으로의 전환과 인수, 합병에 따라 현재는 20만에 불과하다. 2002년 도입된 위성방송은 빠른 기간 내에 급속히 성장하여 2백3십만에 달하 고 있다. 케이블 가입자의 경우 전형적인 S자 커브를 나타내는 성장곡선모형을 따르고 있 으며 위성방송 가입자의 증가세도 둔화되어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포화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19

39 <표 6> 유료방송 가입자 (단위 : 단자수 기준)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유료방송 전체 11,748,883 10,906,173 11,973,580 12,778,347 종합유선 4,843,164 5,844,118 6,911,514 9,401,606 유료가입 2,887,845 5,614,017 6,614,417 8,966,532 무료가입 1,955, , , ,074 중계유선 6,905,719 5,062,055 4,523,018 2,322,846 일반위성방송 ,048 1,053,895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유료방송 전체 15,179,121 16,032,739 16,189,749 16,886,067 17,568,178 종합유선 13,012,991 13,876,533 14,067,681 14,533,965 15,013,227 유료가입 12,624,289 13,612,356 13,765,713 14,250,169 14,802,694 무료가입 388, , , , ,533 중계유선 513, , , , ,573 일반위성방송 1,652,255 1,855,240 1,949,191 2,151,882 2,338,378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311쪽. 주1)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 수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시설(단자)을 설치한 TV수상 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단수 수신자는 물론 2대 이상의 TV에 수신시설이 설치된 복수 수신자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됨. 주2) IPTV 가입자 제외 2012년 말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디지털 전환)를 앞두고 유료방송에서의 디지털화 도 진행 중이다. 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 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말 85만에서 2008년 말 191만, 2009년 6월 말 현재 233만으로 그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8 년말 현재 1,310만 명으로 2007년에 비해 4.2% 감소했다. 디지털케이블TV방송 가입자 현황을 가입자 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 전체 가입자 수는 2,670,06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 별로 봤을 때는 CJ헬로비전이 784,507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씨앤앰의 가입자 수가 740,885로 많았다. 2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40 <표 7> 사업자별 디지털케이블TV방송 가입자 현황(2009년 12월말 기준) 출처 : 케이블TV협회(2009) 사업자 (M)SO 가입자(대수 기준) CJ헬로비전 784,507 씨앤앰 740,885 티브로드 464,454 HCN 295,713 GS계열 164,689 CMB 29,342 온미디어 28,063 개별 SO 162,409 합계 2,670,062 디지털 케이블 TV방송 가입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지역의 디지털케이블TV가입자 수가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탔으며, 그 중 서울은 1,177,917대수가 가입하여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 전남, 제주 지역의 디지털케이블TV방송 가입자 수는 10,000 이하로 매우 저조하였다. <표 8> 지역별 디지털케이블TV방송 가입자 현황(2009년 12월말 기준) 지 역 가입자(대수 기준) 서 울 1,177,917 부 산 241,193 대 구 42,975 인 천 189,555 광 주 5,680 대 전 15,784 울 산 57,109 경 기 485,525 강 원 14,861 충 북 54,280 충 남 26,949 전 북 18,746 전 남 8,894 경 북 47,732 경 남 239,599 제 주 43,263 합 계 2,670,062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21

41 한편 2008년 말 서비스가 도입된 IPTV 가입자는 2009년 6월 말 현재 169만 명으로 이 중 실시간 방송 가입자 수가 46만 8천명, VOD서비스 가입자 수가 122만 명이다. <그림 3>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1,600 1,400 1,200 1, ,501 1,514 1,453 1,368 1,310 1,281 종합유선 전체 종합유선 아날로그 종합유선 디지털 중계유선 일반위성방송 IPTV 2007년 12월 2008년12월 2009년6월(단위:만명)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34쪽. 초기에 유료방송시장 성장을 견인했던 저가 티어가입자의 경우 디지털상품 도입 등으 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유선방송가입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티어가입 자의 경우 2006년 말 1천2백만 가입자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9년 6월 말 현재 1천만에 달해 아직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가입의 경우 2006년 174먼에서 2007년 249만, 2008년 473만으로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유료방송 서비스는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종합유선의 경우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이 318만 명으로 가입자가 가장 많고 경기도와 부산이 각각 312만 명과 124 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계유선은 부산(6만 5천 명), 경기도(5만 3천 명), 경상남 도(5만 명), 전라남도(4만 1천 명)의 순으로 지역 가입자가 더 많아 종합유선과 대조를 보 이고 있다. 일반위성은 경기도(63만 9천 명)와 서울(33만 9천 명)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등을 이유로 아직 지역으로 서비스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 고 있는 IPTV 역시 경기도(44만 5천 명)와 서울(37만 9천 명), 부산(11만 7천 명)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2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42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방송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최근 등장한 IPTV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게임, 음악, 주문형비디오(VOD), 온라인 교육서비스, 보안 서비스, 공공 서비스 등이 이러한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공급이다.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2009년 6월 현재 운영채널은 아날로그 방송 채널이 평균 75개이며, 디지털 방송 채널은 평균 156개이다. 디지털방송의 경우 비디오 채널이 평균 123개, 오디오 채널이 평균 26개, 데이터채널이 평균 7개인 것으로 나타나 비디오 서비스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계유선방송사들의 운영 채널은 평균 23.7개로 종합유선방송사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지상파 채널이 평균 6개, 녹화방송이 4개, PP채널이 12개, 공지채널이 1개로 나타났다. 일반위성방송사인 Skylife는 총 256개의 채널을 제공하여 가장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 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 구성은 PP Video 채널 79개(36.9%)로 가장 많 고, 지상파 채널이 49개(22.9%), 음악채널 40개(18.7%)의 순이었고 PPV 채널과 해외위 성채널이 각각 20개, 13개로 나타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가입자당 매출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에서 매 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이다. 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직접, 또는 통 신회사와 제휴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총 82개 사업자로 가입자 수가 248만 명이 며 중계유선은 11개 사업자로 14만 8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제휴업체별로는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20만 9천 명이며, 파워 콤을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7만 9천명,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5만 4천 명 으로 나타났다. 3) 독립제작사 2008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 독립제작사의 수는 1,048개 이며, 이들 업체들의 창업 연도를 나타낸 것이 <그림2-4>이다. 이를 살펴보면, 1998년 이전에 창업한 168개 업체를 제외하고 1999년 이후에 가장 많은 창업이 이루어진 때가 바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23

43 로 2000년으로 총 136개 업체가 이 해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는 통합 방송법의 통과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해이며, 위성방송에 대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 위성방송 사업자의 신규 선정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등 록제 전환이 곧 예견되었던 때이다 4). 즉 방송영상물을 공급하는 신규 방송사업자의 출범 이 예견되면서 방송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보다 많은 독립제작 사가 창업한 것이다. 한편 가장 많은 창업이 이루어진 2000년 이후 2006년까지는 꾸준히 80~100여개 업체의 창업이 이루어지다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연도별 독립제작사 창업 현황 (16%) 91 (8.7%) 136 (13%) 85 (8.1%) 88 (8.4%) 90 (8.6) 81 (7.7%) 100 (9.5%) 89 (8.5%) 71 (6.8%) 49 (4.7%) 98이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여 등록된 독립제작사가 1,048개라고는 하나, 현재 방송영상 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독립제작사는 등록 사업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 정된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2007년도 실태조사에서 접촉이 가능했던 589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진행을 위하여 589개 업체들의 조사 당시의 운영 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이 중 폐업이나 휴업 상태인 경우가 11개, 더 이 상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지 않고 업종을 변경한 사업자가 83개 등 198개 업체가 접촉이 4)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PP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그 당시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인허가 방식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 이에 따라 방송법이 개정되고 2001년 3월부터 PP사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었다. 2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44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등록된 업체들 중 이미 상당수는 방송영상물 제작 사업을 수 행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9> 독립제작사 조사 대상 현황 (단위:개) 모집단수 * 폐업 또는 휴업 사업자 폐업/휴업 업종변경 결번 비수신 확정 모집단수 조사완료 사업체수 회수율 589개 11개 83개 69개 35개 391개 317개 81.1% * 전년도 조사(2007년 기준)에서 운영중인 사업자수 (1) 독립제작사 매출액 현황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접촉이 가능했던 391개 독립제작사의 총 매출 액은 7,274억여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1개사당 평균으로 산출하면 약 19억 원 정도 이다. 또한 391개사에 종사하는 총 종사자수 4,724명을 기준으로 1인당 매출액을 산출하 면 8천 8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표 10> 독립제작사 매출액 현황 개요 사업체수 (개) 매출액 (백만원) 종사자수 (명) 사업체당 평균매출액 (백만원) (단위:계, 백만원, %) 1인당 평균매출액 (백만원) 현 황 ,411 4,724 1, 한편 매출액 규모를 구분 기준으로 하여 독립제작사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업체수와 해 당 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를 산출해 보면, 독립제작사들의 매출액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하 고 의미 있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전체 391개 중 12개(3.1%)에 불과하다.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25

45 그러나 이들 12개 업체의 총 매출액은 약 4,071억으로, 조사된 독립제작사들 전체 매출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6.0%에 해당된다. 반면 매출액 규모가 1~10억원 미만 인 업 체의 수는 248개로 전체에서 63.4%이나 이들 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957억원으로, 조사 에 응한 전체 독립제작사들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에 불과하다. 여기에 2008년 말 기준 매출액 규모가 1억원 미만 인 업체들의 현황까지 합산하면, 매출액 규모 가 10억원 미만 인 독립제작사는 전체에서 77.7%(304개)에 이르나, 이들 사업체의 매출 액 합계는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독립제작사들의 매출액 현황을 그 규모별로 구분지어 분석해 본 결과, 독립제작사들 간에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금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1개사 당 매출액 평균은 19억 원이나, 대부분의 독립제작사들은 10억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출액 현황의 분포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독립제작사 매출액 규모 구분별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1억원미만 1~10억원 미만 1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계 사업체수 56개 248개 75개 12개 391개 매출액 합계 4,874 95, , , ,411 구성비 0.7% 13.2% 30.2% 56.0% 100.0% 독립제작사 대부분이 영세하며 이들의 매출액 비중이 낮다는 것은, 독립제작사들을 종 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별로 매출액 합계를 집계하여 보아도 여실히 드러 난다. 다음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말 기준으로 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391개 기업 중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151개이고, 5~9인 인 사업체가 117개였으며, 각 각 매출액 합계가 380억 원과 606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종사자수가 10인 미만 인 사 업체가 조사대상 사업체의 68.5%에 이르는 반면, 이들의 매출액 비중은 조사대상 전체 독 립제작사들의 총 매출액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종사자수가 50~99인 인 사업체가 15개, 100인 이상 인 경우가 2개로, 결국 50인 이상의 사업체 비 중은 4.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50인 이상 사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4,146억 정 2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46 도로 나타나, 조사대상 전체 독립제작사 총 매출액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독립제작사 종사자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사업체수 151개 117개 106개 15개 2개 391개 매출액 합계 37,991 60, , ,102 77, ,411 구성비 5.2% 8.3% 29.5% 46.3% 10.7% 100.0% 독립제작사의 매출액은 영상물매출수입, 협찬금수입, 영상물판매수입, 매니지먼트 수 입, 기타 매출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매출액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영상물 매출수입 항목이었으며 약 4,31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9.3%를 차지했다. 다 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영상물 판매수입 으로 전체 매출액의 18.6%에 해당 하는 약 1,353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매출수입 약 1,026억원 (14.1%), 협찬금 수입 427억원(5.9%), 매니지먼트 수입 154억원(2.1%) 순이었다. 이와 같은 2008년말 기준의 독립제작사들의 매출액 구성을 2004년의 구성과 비교해 보면, 수입원이 보다 다양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에는 방송영상물 매출수입인 프로그램 제작수입 이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방송영상물 판매수입이 20%를, 그리고 자 체 보유 장비와 시설 임대, 유통 배급 대행, 마케팅, 홍보 대행, 매니지먼트 사업, 용역 등이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비하면 2008년 독립제작사의 기타 매출수입 은 협찬금 사업과 매니지먼트 사업을 제외하고도 14.1%를 차지해 그 비중이 높아졌다. 구 분 영상물 매출수입 <표 13> 독립제작사 매출액 구성내역 현황 협찬금 수입 영상물 판매수입 매니지먼트 수입 기타 매출수입 (단위:백만원, %) 합계 매출액 합계 431,355 42, ,298 15, , ,411 구성비 59.3% 5.9% 18.6% 2.1% 14.1% 100.0%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27

47 한편 독립제작사의 매출액을 사업형태별 구성으로 살펴보면, 총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 인 93.8%가 창작 및 제작 을 통한 매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유통/배급 과 제 작지원 및 기타 사업형태에서의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독립제작사 사업형태별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창작 및 제작 제작지원 단순복제 유통/배급 기타 합계 매출액 합계 682,122 14,067-21,066 10, ,411 구성비 93.8% 1.9% - 2.9% % (2) 매출액 구성의 유형별 비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제작사의 매출액은 영상물매출수입, 협찬금수입, 영상물판 매수입, 매니지먼트 수입, 기타 매출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독립제작사의 매출액 구성을 독립제작사의 회사형태와 매출액 규모에 따른 구분, 그리고 설립연도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구성과 내용상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참고로 이 조사 자료는 2007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정보들을 다루었으며, 실제 조사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조사 완료된 것은 총 182개의 독립제작사들이었다. 따라서 매출액 구성의 유형별 비교 분석은 182개 독립제작사들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 회사형태별 매출액 비교 독립제작사의 회사형태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회사법인의 전체 매출액은 약 2,467억 원 규모이며, 1개사당 평균 매출액은 35억 원으로 다른 회사 형태 별 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았다. 이에 비해 개인사업 형태의 독립제작사의 총 매출액은 약95억 원 수준이었고 1개사당 평균 매출액 역시 3억2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개인사업체 형태의 독립제작사는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회사법 인 또는 법인사업부문의 독립제작사와 비교할 때 매출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다. 2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48 한편 매출액 구성을 사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먼저 회사법인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항목은 영상물 매출로 이는 전체의 55%인 1,350억 원 정도였으며, 다음으 로는 약 520억 원 규모의 영상물 판매수입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다. 법인사업 역시 영상 물 매출수입이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약 147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다음으로 영상물 판매수입이 약 26억6천만 원으로 전체 15%를 차지했다. 개인사업 의 경우, 영상물 매출부분이 87억 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 영상물 판매 수입이 5억9천만 원으로 전체의 6%, 다음으로 기타 매출 수입(2%)이었다. 기타 법인은 약 9백만 원의 기타 매출수입(1%)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매출(7억원, 99%)이 영상물 매 출수입이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균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법인 및 법인사업부 문 독립제작사일수록 영상물을 제작하여 매출을 달성하는 비중이 작고 다양한 형태의 매 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인사업 독립제작사는 대부분 영상물 매출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 독립제작사는 PP 또는 SO로부터 외주제작 을 위탁받아 이를 제작하여 대부분을 매출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 분 업체 수 <표 15> 전체 독립제작사 회사형태별 매출액 비교 영상물 매출수입 협찬금 수입 영상물 판매수입 매니지먼 트 수입 (단위:천원) 기타 매출 수입 총 매출액 1개 사업자 당 평균 개인사업체 46 8,709, , ,000 9,514, ,080 회사법인 ,068,941 9,216,442 52,528,455 3,385,353 46,526, ,726,103 3,524,658 법인사업 21 14,781, ,699,717 17, ,399 17,948,199 1,282,014 기타법인 2 700, , , ,375 2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비교 독립제작사들의 매출액 규모별로 매출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든 매출액 규모별 구분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매출 항목은 역시 전체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상물 매 출 수입 이었다. 그러나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대체로 매출수입의 출처가 비교적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29

49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또한 확인된다. 매출규모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의 독 립제작사의 영상물 매출수입은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약 89억9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규모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의 업체는 전체 매출에서 영상물 매출수입 이 전체의 86%인 약 86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매출수입의 출처가 영상물 매출수입이었다. 이에 비해 매출규모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의 독립제작사의 경우 영상물 매출 수입은 전체의 65%인 약 415억원이었으며, 매출규모 50억 원 이상 의 대규모 독립제작사의 경우 에는 영상물 매출수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로 나타나, 대체로 앞에서 언급한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비해 영상물 매출을 통한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 았다. 매출규모 1억원 이하 의 독립제작사들의 경우에도 영상물 매출수입이 차지하는 비 중은 낮으나, 이들 업체들은 기타매출수입 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또한 확연하다. 반면 매출규모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독립제작사들의 경우에는 그 미만의 매출 규모를 가진 업체들에 비해 영상물판매수입 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16> 전체 독립제작사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수 및 매출액 비교 구 분 업체수 영상물 매출수입 협찬금 수입 영상물 판매수입 매니지먼 트수입 (단위:천원) 1개 기타 매출수입 총 매출액 사업자당 평균 1억원 미만 , ,000 15, , ,000 34,26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 8,992, ,270,000 17,400 1,258,027 11,538, , ,670, , ,200 9,404, , ,557,610 5,145,364 8,060, ,071,433 63,834,491 2,059,177 50억원 이상 10 99,793,241 4,071,078 46,368,088 3,370,353 36,004, ,606,761 18,960,676 응답거절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50 3 설립연도별 매출액 비교 독립제작사 시장에서 비즈니스 노하우에 따라 매출액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설립연도별로 독립제작사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았다. 1999년 이전부터 설 립된 독립제작사, 그리고 유료방송 시장이 성숙되기 시작한 2005년 전후로 설립된 독립 제작사 간의 매출액 구성에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해 본 것이다. 우선 1981~1999년 설립된 독립제작사의 경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매출항목은 영상물 매출 수입으로 전체 59%를 차지한 약 187억원으로 조사됐다. 영상물 판매수입은 약 360억원으 로 전체의 19%를 차지했으며, 기타 매출수입은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약 295억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연도가 2000~2004년 에 분포된 독립제작사 역시 영상물 매출수입이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353억원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그 다음 순으로 기타 매출수입이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약 197억원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으로 가장 최근인 2005~2008년 에 설립된 독립제작사는 영상물 매출수입이 전체의 40% 에 해당하는 약 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중은 기존 설립연도의 독립제작사와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에 영상물 판매수입이 자치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체의 38%에 해당하며 약 15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매출수입은 약 67억7천만 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표 17> 전체 독립제작사 설립연도별 매출액 비교 (단위:천원) 구 분 업체수 영상물 매출 수입 협찬금 수입 영상물판 매수입 매니지먼 트수입 기타매출 수입 총 매출액 1개 사업자당 평균 년 ,111,690 7,100,031 36,083,563 3,370,353 29,533, ,198,711 5,417, 년 66 35,395, ,364 4,706,119 17,400 10,762,370 51,061,782 1,042, 년 65 15,504,985 1,936,047 15,028,490 15,000 6,771,367 39,255,889 1,266,319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31

51 2. 인력현황 1) 방송콘텐츠사업자 2008년 12월 말 현재 방송 산업 종사자 수는 2만 9,669명이며, 그 중 지상파방송사가 13,877명(46.8%)으로 절반 가까운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채널사용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9,510명(32.1%) 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5,376명(18.1%)로 나타났다. <그림 5> 2008년 방송산업 종사자 수 종합유선 5,376명 중계유선 319명 일반위성 285명 위성DMB 166명 지상파 13,877 명 방송채널사용 9,510명 지상파DMB 136명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15쪽.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수는 200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다시 증가 추세(2.6%)를 보였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각각 전년 대비 1.1%, 1.3% 감소 를 보여 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하거나 정체된 상황이며 따라서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 기는 어려운 것처럼 나타난다. 3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52 전 체 종사자 구분 전 체 임원 관리 행정 기자 PD 방 송 직 아나 운서 제작 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홍보 용역 계약 ,749 1,087 4,015 2,140 2, ,453-8,311 1,901 3,466 1, ,107 1,327 4,438 2,276 2, ,838-6,195 1,984 5,852 1, ,934 1,096 6,101 2,416 3, , ,092 2,624 4,698 1, , ,180 2,473 4, , ,960 2,602 4, , ,053 2,538 3, ,384 1,538 5,012 3,160-3, , ,431 2,866 3, ,046 1,557 4, ,429-2, , ,808 3,045 3, ,540 1,330 4, ,384-2, , ,414 3,161 3, ,597 1,091 5, ,881-2, , ,422 1,603 2, ,202-3, ,715 1, , ,404 1,851 2, ,058-3, ,837 1,041 지상파 , ,601 1,868 2, , , , 방 송 , ,496 1,884 2, , , ,661 0 (TV, , ,618 1,862 2, , , 라디오, DMB) , ,745 2,046 2, , , , , ,776 2,180 2, , , , , ,657 2,222 2, , , , , , , 종 합 유 선 방 송 (SO) <표 18>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 , ,613 1, , , ,756 1, , , ,731 1, , , , , , , , , ,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302쪽. 주1) - 표시는 해당연도의 조사항목에서 없었던 직종임. 주2) 지상파방송에는 지상파DMB사업자의 종사자(2006년 4월 이후)가, 위성방송에는 위성DMB사 업자의 종사자(2003년 6월 이후)가 포함됨. 기타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33

53 중 계 유 선 방 송 (RO) 위 성 방 송 (위성/ 위성 DMB) 방 송 채 널 사 용 사 업 (PP) 구분 전 체 임원 관리행 정 <표 19> 방송산업 직종별 종사자 수(계속) 기자 PD 방 송 직 아나 제작 운서 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 홍보 (단위 : 명) 용역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방송통신위원회(2009), 303쪽. 주1) - 표시는 해당연도의 조사항목에서 없었던 직종임. 주2) 지상파방송에는 지상파DMB사업자의 종사자(2006년 4월 이후)가, 위성방송에는 위성DMB사 업자의 종사자(2003년 6월 이후)가 포함됨. 기타 3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54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과 2006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행정직은 감소추세이 나 기자, PD 직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유선의 경우 2005년까지 사업자 수 증가 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인수, 합병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의 경 우 전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채널사용사업 종사자는 사업자 수가 감소했던 2005년을 제외하면 사업자 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종사자 수의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의 경우도 전 년 대비 4.5%(408명) 증가하였다. 2) 독립제작사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391개 독립제작사에 종사하는 총 인원을 집계하면 4,724명으로 1개사당 평균 약 12명 정도이다. 앞서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독립제작사들의 대부분은 영세성을 띠고 있다. 많은 수의 독립제작 사들이 영세하다는 사실은 인력 현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다음 <표 20>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 응답한 독립제작사들을 종사자 규모별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로 종사자수 합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391개 독립제작사 중 5인 미만 사업체수가 151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38.6%), 이들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총 인력은 395명 으로 총 종사자수에서 8.4%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5~9 인의 종사자 규모를 나타내는 독립제작사는 117개사이며, 이들 사업체에는 총 792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 이는 조사대상 독립제작사에 종사하는 총 인력의 16.8%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70%에 가까운 독립제작사들이 10인 미만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사자 수의 구성으로만 본다면, 독립제작사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인력 중 가장 많은 비중의 종 사자들이 10~49인 정도의 중간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0> 2008년 기준조사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개, 명, %) 구 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사업체수 151개 117개 106개 15개 2개 391개 종사자수 ,010 1, ,724 구성비 8.4% 16.8% 42.5% 22.4% 10.0% 100.1%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35

55 다음으로는 독립제작사들의 매출액 규모별로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2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제작사에 종사하는 총 인력 중 가장 많은 비중이 매출액 규모 10~100억원 미만 의 업체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상 1~10억원 미만 의 독립제작사에는 27.9%에 해당하는 1,31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업체들에는 총 1,032명(21.8%)이, 매출액 규모가 1억원 미만 인 56개 업체 에는 89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2008년 기준조사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개, 명, %) 구 분 1억원미만 1~10억원미만 1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계 사업체수 56개 248개 75개 12개 391개 종사자수 89 1,318 2,285 1,032 4,724 구성비 1.9% 27.9% 48.4% 21.8% 100.0% 다음으로는 설문에 응답한 391개 독립제작사의 종사자들을 직무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그 결과 독립제작사 종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PD'로 총 인력의 28.1%에 해당하는 1,327명이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관리/행정직 으로 총 인력 중 21.8%인 1,030명이 이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는 방송기술 과 기술직 의 순으 로 각각 15.2%와 13.5%가 이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직 중 기자 와 아나운서 의 비중은 가장 낮아, 조사에 응답한 독립제작사의 종사자 중 기자는 38명(0.8%), 아나운서는 52명(1.1%)에 불과했다. <표 22> 독립제작사 직무별 종사자 현황(2008년 기준조사) (단위:명, %) 구 분 관리/행정직 방송직 기술직** 영업/ 기타 합계 (임원포함) 기자 PD 아나 방송 기타* 홍보직 ( ) 운서 기술 ( ) 종사자수 1, , ,724 구성비 21.8% 0.8% 28.1% 1.1% 15.2% 3.8% 13.5% 7.1% 8.6% 100.0%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이하 동일) ** 조정실, 송출, 중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축, 전기, 통신, 설비, 항공, 수신 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함(이하 동일) 3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56 3. 뉴미디어 산업 현황 뉴미디어는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 는 미디어를 지칭한다. 이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 새로 등장한 미디어의 양식을 지칭하 는 상대적 개념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어제의 뉴미디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올드미디어 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분하는 기술적 진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뉴미 디어의 대상은 약간씩 다를 수 있다. 흔히 뉴미디어는 신문, 출판, 방송 등 전통적 미디어와 구별되는 디지털 방식의 미디어 를 지칭한다. 또는 새로운 형태의 모든 전자 커뮤니케이션(electronic communication)을 구현하도록 해 주는 기술적 수단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기존 미디어 이외에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 등장한 정보 교환 및 통신 수단을 일컫는다. 둘째,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각각 기능을 발휘하던 기존 매체가 다른 기존 매체나 그 기존 매체의 기술적 특성의 일부, 또는 아주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보다 편리하고 진보 된 새로운 기능과 실용성을 갖게 되는 미디어를 말한다. 이러한 뉴미디어 판단의 기준에 따라, 본 절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IPTV, DMB, 동영상 UCC, 블로그 를 대상으로 뉴미디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IPTV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 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초기에 IPTV는 초 고속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TV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멀티캐스팅(multicasting)을 구현하기 위해 전용 셋톱박스를 구비하고 가입자 기반의 폐쇄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 어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IPTV 서비스는 가입자 기반의 폐쇄형 유선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케 이블TV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편성방식(선형서비스; linear) 뿐만 아니라 주문형 방식(비선형서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37

57 비스; non-linear)을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특히, IPTV 서비스는 상호작용성에 기반 을 둔 개인형서비스 및 다기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장상황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는 SK브로드밴드가 2006년 VOD형 IPTV 서비스를 시작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IPTV는 방송통신융합 관련 제도 개편 및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서비스 출범이 지연되어 오다 2007년 12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사업법) 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 6월에 시행령확정에 의해 제도화되면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KT가 실시간 채널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가TV를 2008년 11월에 허 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SK브로드밴드(하나로TV)와 마이LGTV가 허가를 받아 2009년 1월에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IPTV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구분 Pre-IPTV 1,474 1,338 1,219 1,194 1,110 1, IPTV (일평균, 명) <표 23> IPTV 가입자수 변화 ( 09.1~ 09.10) 94 (1,566) 223 (2,417) 468 (3,105) 595 (4,083) 740 (4,668) 937 (6,551) 1,236 (-) KT SKT LGT 전체 1,568 1,561 1,688 1,789 1,850 1,978 2,102 실시간 IPTV서비스 가입자는 2009년 10월 기준으로 약 123.6만명 의 가입자 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12월11일 기준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IPTV협회 ). 2008년 12월 약 16만 7천 명 수준에서 거의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100만 명이 넘는 신규가입자 를 확보하였다. 실시간 채널서비스의 도입이후, IPTV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Pre-IPTV 시절보다 대폭 3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58 상향 조정했으며 무료로 공급하던 VOD 서비스도 많은 부분 유료화를 단행했다. IPTV 3 사의 기본형 이용요금은 약 15,000원 전후 수준이며 고급형은 23,000원 또는 25,000원 의 가격으로 디지털케이블TV 또는 위성방송 이용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년 말 사업자가 구성하고 있는 채널의 수는 75개에서 89개에 이르고 있으며 VOD는 서비 스 차별화를 위한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표 24> IPTV 사업자별 실시간 채널수 구 분 KT (COOK TV) SK브로드밴드 (브로드앤TV) LG텔레콤 (mylgtv) 상용화시점 (KT: 08.11/ 나머지 09.1) 현재까지 IPTV서비스 시장상황을 평가하면, IT업계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 대와 달리 IPTV 발전이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거대 통신사 중심의 IPTV 시장으로 발전하면서 IT벤처가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방형 서비스 를 기치로 하는 다음컨소시엄 이 사업자 허가에서 탈락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2) 전망 2007년 12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이 통과되고 시행령까지 2008년 6월에 확 정됨에 따라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사업자가 2008년 11월부터 출범하게 됐 다. 아직까지 실시간 IPTV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이후에는 보 다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2년까지 가입자 약 400만 가구, 총 1조원의 매출 달 성이라는 예상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IPTV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39

59 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최소한의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전송에 대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공되는 IPTV는 서비스의 특성에서 볼 때 유료방송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디지털 케이블TV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IPTV서비스 킬러콘텐츠로 인식되었던 양방향 콘텐츠의 개발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케이블TV방송이 전체 방송가구의 80%에 해당하는 가입가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PP가 IPTV에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 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이면서 광고수익에 기반하고 있는 특수성이 PP로 하여금 IPTV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공급을 망설이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IPTV 서비스가 차별 화된 콘텐츠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체제인 케이블TV방송 수준의 콘 텐츠조차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IPTV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IPTV 사업자가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현재 IPTV 서비스 인허가를 받은 사 업자들은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도입하자 대부분의 VOD 콘텐츠를 유료화 하는 전략을 취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기존 Pre-IPTV 가입자가 오히려 IPTV를 해지하도록 만들었 다.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VOD 콘텐츠 유료 화를 추진함으로써 IPTV 서비스가 제공하던 VOD 콘텐츠의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IPTV는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로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시장지배력 을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 그리고 인터넷 VOD 서비스와 경쟁하는 후발사업자이다. 그리하여 이들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장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실시간방송 서비스 외에도 VOD, 오디오서비스, 인터넷연동 양방 향 게임, 홈쇼핑, 홈뱅킹 등의 양방향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비스상품 역 시, 인터넷전화(IP-Phone)와 초고속인터넷망을 묶은 TPS(Triple Play Service) 등을 어 떠한 방식으로 소구할 것인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2)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DMB는 휴대용,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양질의 음성,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 는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이다. 본래 기존 라디오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서비스 4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60 하는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DAR(Digital Audio Radio), DRB(Digital Radio Broadcasting), DSB(Digital Sound Broadcasting) 등에서 출발했으나, 압축기술 의 발전으로 텍스트 및 영상 서비스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ITU의 규정에 따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DMB는 크게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지상 파DMB(TDMB)와 위성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위성DMB(S-DMB) 가 있다. 한편 지상파 DMB는 2007년 12월 ITU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1) 시장상황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지상파 DMB용 단말기는 총 1,540만 대가 판매되었고 위성 DMB용 단말기는 총 185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DMB 단말기 보급 현황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체 DMB 가입현황은 1,725만 명으로 국민 세 명 당 한 명꼴로 손안의 TV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DMB의 경우, 2005년 12월 본 방송이 개시되었고 2007년 8월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 보급 속도가 가히 폭발적이다. <표 25> 지상파 DMB 단말기 판매현황 구분 08 1Q 08 2Q 08 3Q 08 4Q 09 1Q 09 2Q 판매대수 누적 1, , , , , ,155.3 위성 DMB는 여전히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200만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2007 년 127만 대 보급에서 1년 동안 60만 대를 추가로 보급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선전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41

61 <표 26> 위성DMB 보급 추이 (누계) 구분 가입자수 년 지상파 DMB 단말기가 월평균 50만 대 이상씩 판매된 것은 베이징올림픽 경 기에 대한 수요와 신규 휴대전화 구매자들이 지상파 DMB 기능이 들어간 단말기를 찾는 추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대비 45% 증가한 위성 DMB 서비스는 지난해 선 보인 슬림요금제 에 따른 성과로 해석된다. 특히, 슬림요금제에 대한 SK텔레콤과의 제휴 마케팅으로 SK텔레콤 고객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 DMB 가입자가 늘 었던 것이다. DMB 가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광고기 반의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DMB는 광고매출의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1,440억 원을 투자한 6개 DMB 방송사가 올린 수입은 고작 약 277억 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후발 독립 지상파 DMB 3사(YTN-DMB, U1 미디어, 한국 DMB)의 영업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DMB 6개 사가 지난해 벌 어들인 광고수익은 약 89억 원에 불과하다. 2007년 약 60억원과 비교할 때 48.3% 증가한 규모지만 가입자가 거의 두 배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광고매출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 음을 의미한다. 특히, 신규 DMB 사업자인 U1 미디어의 2008년 광고 매출은 총 11억 원으 로 월 1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익을 올렸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 신규 DMB 3개사의 자본금은 설립당시 305억 원~363억 원이었지만 지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현재 약 50억 원~70억 원 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사업자당 월 평균 5억 원이 넘는 손실이 난 셈이다. 지상파 방송3사 계열의 DMB 사업자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미 DMB 전담 부서의 운영을 중지했으며 지상파 DMB를 위 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DMB 서비스가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미디어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지 않았으며, 지상파TV 방송의 콘텐츠를 그대로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 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지상파방송의 광고사업 모델을 지상파 DMB에 그대로 적용 4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62 하고 유료 비즈니스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위성 DMB 역시 모바일 TV서비스로서 여타 유료방송서비스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2) 전망 DMB 단말기 보급이 1,600만 대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위 성 DMB 사업 모두 부실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지상파 DMB는 광고효과를 낙관하여 수익모델을 광고판매에 너무 의존한 것이 원인이다. 지상파TV처럼 가입자 보급만 이루어 지면 광고판매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광고주는 지상파 DMB를 외면하디시 피 했다. 지상파 DMB가 제공하는 광고효과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광고단가 설정도 쉽지 않았다. 이 과정에는 KOBACO가 광고 단가를 자의적으로 책정한 것도 영향 을 미쳤다. 위성 DMB는 지나치게 이동형 방송서비스라는 특징에만 주목한 나머지 소비자의 니즈 를 비즈니스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위성 DMB 사업자는 작은 화면의 이동형서비스가 갖는 특성을 미리 예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실제 느끼는 니즈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짧은 러닝 타임에 압축된 내러티브를 갖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했지만 실제 위성 DMB 이용 패턴은 TV시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료 방송서비스로서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 하지 않고 기존 방송콘텐츠를 재가공 재편집한 것을 제공하는 데 치중한 점도 시장 성장 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지상파, 위성 DMB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원세그(1-seg)처럼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일본의 모바일디지털방송 원세그는 프로그램 전후에 광고를 배치 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모바일 TV방송의 특성이라고 하는 양방향성, 개인성 등을 반영한 양방향광고를 도입하고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휴대폰 이용자를 손이 심심한 유 저라고 분석하고 능동성을 구현해 주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 다. 따라서 지상파, 위성 DMB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융합서비스로서 장점을 살리는 양 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 구축하고 이에 부합하는 콘텐츠 및 유저인터페이스(UI)를 확 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43

63 3) 동영상 UCC 브로드밴드의 확산은 인터넷을 텍스트 기반의 지식정보 검색서비스에서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미디어로 발전시켰다. 특히, 인터넷은 TV와 모바일 등과 연계되면서 멀티 미디어가 중심이 된 오락 추구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 터넷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성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이용자의 능동성은 영상콘텐츠 생산 과 소비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하는 웹 2.0으로 불리는 이러한 패러다임은 전문제작자가 아닌 일반 제작자, 즉 소비자 역할에만 머물렀던 기존 사용자가 콘텐츠 생산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이용자 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생산자로서 행사하는 형태를 프로슈머(Prosumer)로 지칭한다. 프로슈머가 직접 제작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를 일컬어 사용자 제작 콘텐츠 (User Created Content, UCC) 또는 사용자 창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UGC) 라고 한다. 그리하여 UCC는 전문제작자에 의해 생산되는 기존 제작 콘텐츠(Ready Made Content, RMC) 와 대별되어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UCC는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을 주문하여 즉시 제공하는 VOD 서비스 이며, 다른 하나는 웹 스트리밍(Web Streaming) 전송 방식으로 방송처럼 실시간 제공되는 온라인 TV 이다. VOD 방식의 UCC 서비스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기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동영상 서비스 와 동영상 UCC를 전용으 로 검색 또는 제공하는 동영상 UCC 서비스 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TV는 기존 방송사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웹 방송 과 인터넷에 스트리밍 방송시 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 으로 구분된다. (1) 서비스현황 현재 VOD 방식으로 UCC를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카테고리 또는 채널리 스트를 두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동영상 UCC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4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64 회사 서비스 방송콘텐츠 주요특성 다음 네이버 곰TV 아프 리카 판도라 TV <표 27> 국내 동영상 UCC 서비스 현황과 특징 동영상 전문 포털과 제휴, 커뮤니티에 있는 동영상 제공 동영상 검색, 동영상 게시 서비스, 네이버 툰 서비스 정보검색, 스트리밍 커뮤니티, 플랫폼 공유 웹케스팅 형태 커뮤니티, 웹케스팅 형태, UCC 활용영상 제작 정보검색, 커뮤니티 플랫폼 공유, 웹케스팅 형태, UCC 활용영상 제작 YTN, ETN, Mnet, OCN, 스토리온, 온스타일 등 Mnet, XTM, 채널 CGV, tvn, YTN스타, J골프, Q채널 등 MBC, MBC 드라마넷, 채널 CGV, OCN, 슈퍼액션, 무협 온게임넷, MBC 게임 YTN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8문화산업백서 - 고화질 영상서비스 - 개인 맞춤형 기능 제공 - 외부로의 복사 기능 및 RSS 기능 제공 - 제휴 동영상 관람시 광고 볼 필요 없음 - 동영상 검색이 양질화 - 동영상의 출처, 유무료, 화질 등에 따라 검색서비스를 스스로 설정 가능 - 동영상 메인페이지의 광고 최소화 - 본질적 의미의 UCC 위주 - 고화질 영상 서비스 - 15개의 채널군 - 100여개의 콘텐츠 제휴 업체 (CJ가 주 콘텐츠 제공업체) - 수익모델은 광고, DMB 서비스와 연계한 하드웨어 판매 - 스포츠 관련 콘텐츠 제휴지속 - 개인TV 방송국 500개 이상 보유 - 지상파, 케이블 콘텐츠와 차별화 - 영상물 선택 및 가공용이 - 즉시성, 검색 기능 결여 - UCC 동영상의 선택에 따른 노출 빈도 결정용이 - 무한대 저장공간 제공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국 지향 - RSS(맞춤형정보제공), 태그기능 - 수익모델은 동영상 광고 동영상 UCC 사이트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UCC 분야 상위 사이트였던 판도라 TV, 곰TV, 엠엔캐스트, 엠군 등의 방문자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아프리카와 유튜 브(YouTube)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내 동영상 UCC 서비스의 시장 역시 경제 한파의 영향에 따라 실적개선이 이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45

65 루어지 못했다. 높은 서비스 유지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광고매출에만 의존하는 수익모 델로 인하여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경기 침체로 광고매출이 감소하 면서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네트워크,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모델의 발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처럼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판도라TV, 엠군 등처럼 VOD 방식의 서비스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웹에 동영상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 생한다. 반대로 포털 서비스와 결합된 동영상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확보하면서 동영상 전문 UCC사이트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2) 전망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의 확산은 UCC기반의 온라인 비디오 시장을 급속하게 성장시키고 있다. 컴스코어(comScore)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1월에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무려 1,270억 개의 온라인 비디오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튜 브(YouTube)의 성장은 온라인 비디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 다. 전체 시청된 동영상에서 유튜브와 통합되어 있는 구글(google)을 통해 이루어진 비중 이 무료 40%가 된다. 나머지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UCC가 온라인 비디오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결 과이다. 온라인 비디오 시장에서 RMC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으나 앞으로 그 비중 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TV 프로그램 또는 영화 등을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전체 시 청된 비디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화 또는 TV프로 그램 등 RMC를 시청하는 방법에서 무료 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인터넷 시청이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향후 RMC를 시청하는 방법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 향력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은 시장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증가하고, 4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66 주요 포털사업자가 지속적으로 UCC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긍 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온라인 광고시장이 UCC를 활용한 광고의 인기로 급성장하는 현 상에서도 향후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 나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려면 유튜브의 구글과 애플처럼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앰엔캐스트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4) 블로그(Blog) 블로그(Blog)는 웹(Web)과 일지를 의미하는 로그(Log)의 합성어로 사이버공간에 올려 놓은 개인의 기록이다. 이전에 유행하던 미니홈피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공간이라면 블 로그는 개방된 구조에서 콘텐츠의 공유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어 웹 2.0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블로그는 크게 가입형 블로그 와 설치형 블로그 로 구별되 며, 전자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해당 포털이 제공하는 블 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이며, 설치형 블로그 는 블로그 툴 등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 쓰는 블로그이다. 설치형 블로그를 만들려면 첫 번째로 블로그를 설치할 서버, 두 번째로 블로그의 도메인주소, 세 번째로 블로그의 구성을 직접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컴퓨터 지식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양자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데, 티 스토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설치형 블로그를 블로그 서비스 형태로 변형한 것이다. 회원 가입 이후 별도의 주소 생성, 서버 생성 없이 블로그를 만들 수 있게 해주며, 데이터 백업, 디자인, 레이아웃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1) 서비스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네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 등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등 의 언론사 사이트에서도 블로그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아직까지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 털 사이트가 서비스하는 블로그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티스토리, 이글루스 등 블로그 전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47

67 문사이트도 속속 등장하고 성장하는 상황이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블로그 전문사이트인 싸이월드 미니 홈피의 월간 방문자수는 점차 감소하는 대신,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블로그처럼 포털 블 로그의 월간 방문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월간 방 문자수는 2007년 1월 대비 11% 이상 감소했다. 이에 반하여 다음블로그는 2007년 1월 대 비 145%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2008년 1월과 비교해도 다음 블로그는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네이버 블로그와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각각 9.9%, 38.4% 감 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2008년 12월 블로그 서비스 사이트의 이용 점유율을 살펴보면,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44.1%, 네이버 블로그가 35.7% 그리고 다음 블로그가 11.4%를 차지했다. 나머지 사이트 들은 3%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 또는 여타 검색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블로그 전문 사이트의 성과가 매우 저조했다. 포털 서비스 시장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거대 블로그 사이트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2) 전망 블로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로 새로운 마케팅 또는 저널리즘 방식 으로 활용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먼저 블로그는 온라인을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일한 관심사로 묶여 있는 공동체를 활용하여 서비스 및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방식은 매스미디어 중심의 마케팅이 갖는 한계를 극 복해 주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즉, 소문 마케팅(buzz marketing), 구전 마케팅 (word-of-mouth marketing)을 수행하는 미디어로서 블로그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블로거의 프로파일을 분석한 이마켓터 조사에 따르면, 광고를 갖고 있는 블로 그의 비중이 아시아 60%, 유럽 50%, 미국 52%로 나타났다. 평균 30개월 이상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블로그의 평균 1년 수익은 12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인 것으로 조 사됐다. 블로그 운영을 주 수입으로 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광고를 활용하여 일정 정도 의 수익을 추구하고 있어, 마케팅 미디어로서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4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68 한편, 방송사는 자사 프로그램의 시청자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식으로 온라인 블로 그사이트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블로그 중심의 팬 사이트를 제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온라인에서 인기를 오프라인 인기와 연결시키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송사에 대한 충성도가 점차 약화되는 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온라인 블로그사이트를 통해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를 제공하려는 전략 이다. 이러한 블로그사이트 활용은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고, 이벤트 등과 연계시켜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더욱 적극적으 로 나설 전망이다. 5) 뉴미디어 주요 정책적 이슈 뉴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두어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나 다양한 기존미디어의 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산업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뉴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책은 여러 관련부서에 흩어져 있으며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이다. 하 지만 뉴미디어 역시 미디어의 한 형태로서 사회문화적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콘텐츠가 유통 소비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의 연장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뉴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은 2006년 이전까지 콘텐츠 제작 및 기반 기 술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방송영상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독립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 내의 아이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체육관광부는 뉴미디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신규 시장의 조기정착을 목 적으로 2006년 3월 22일 문화미디어국 주관으로 뉴미디어산업 진흥 계획 을 수립하고 문화산업국은 콘텐츠 제작기반 또는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차원에서 관련 정 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문화미디어국은 방송통신융합으로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서비스에 서 구체적인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정책을 주도하도록 이원화하였다. 그리고 이 를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 5월 22일 뉴미디어산업팀을 발족시켰다. 이후 2008년 3월 6일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뉴미디어산업과로 직제를 개편하 여 현재에 이르렀다. 2008년 뉴미디어산업과가 수행한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제2장 방송콘텐츠산업규모 및 종사자현황 49

69 첫 번째 사업은 뉴미디어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소재를 발굴하고 온라인상으로 이를 공 유 거래할 수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 소재 뱅크 사업이다. 이를 위해 3회에 걸쳐 2008 뉴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을 개최하고 쌍방향성 이동성 스토리텔링 등 뉴미디어에 특화된 기 획안 및 완성작을 모집하여 총 672편의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고 우수작 65편을 시상하였 다. 공모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실제 제작화가 가능하도록 하였 으며, 그 결과 사랑을 복원하는 TV-On Love 와 2W1H 가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케이 블TV를 통하여 방송되었다. 두 번째 사업은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뉴미디어까지 포함하여 국내에 산재해 있는 제 작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한 사용자, 제작자에게 연결 할 수 있는 뉴미디어제작정보시스템 의 구축이다. 2006년부터 진행 중인 본 사업은 2007 년에는 업체 시설 장비 기관 인력 지식정보DB 등 약 8,400여 건의 콘텐츠를 등록하였으 며, 2008년도 12월까지 7,700여 건의 DB를 추가 등록하였다. 그밖에 유관기관과 콘텐츠 연계를 위하여 네이버 지식 레퍼런스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계약을 하였으며, 한국언 론재단 운영 미디어포털(미디어가온)과 사이트 연계(자동검색 연결)를 추진하였고, 네이 버, 다음, 야후에 블로그 개설 및 운영 유지 관리 중이다. 세 번째는 한국형 뉴스ML 연구 보급 사업이다. 뉴스ML은 IPTC(International Press Telecommunications Council; 국제언론통신협의회)가 발표한 뉴스 표준 포맷으로 뉴 스의 작성 편집 관리 출판의 전 영역을 지원 가능한 국제표준규약이다. 언론사가 뉴스ML 을 채택하게 되면 뉴스 콘텐츠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디지털 뉴 스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파생 상품의 개발 및 저작권 관리가 가능해진다. 뉴미디어산업 과는 2006년부터 한국언론재단을 통하여 한국뉴스ML포럼을 지원 중에 있으며, 2007년 7월 26일 한국표준을 발표 후 2008년 11월부터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표준안을 제출하여 국가 표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언론사 현업 전산 인력에 대한 뉴스ML 재교육, 뉴미디어 콘텐츠 포맷개발 인력양성, 3D 입체영상 인력양성, 뉴미디어 멀티플랫폼 인력양성 등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함께, 1인 미디어인 동영상 UCC, 블로그 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대한민국 UCC 대상, 블로그 페스티벌의 개최를 추진하였으며, UCC 존(zone)이라는 이벤트 및 교육공간을 구축, 블로그 자율모임 지원 등을 통하여 1인 미디어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70 제3장 수용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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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3장 수용자 시장 1. 시청선호도: 매체별 장르별 1) 매체별 시청선호도 TV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어떤 매체를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매체별 시청경험과 시청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년조사한 방 송매체이용행태 조사결과로서 1,500명의 전국시청자에 대한 표본설문조사 결과이다. 시 청경험률과 관련하여 우선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현존하는 지배적인 매체와 DMB, IPTV, 웹TV등 뉴미디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매체별 시청경험 <표 28> 성별, 연령대별 전통매체시청경험률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1,500명 761명 739명 387명 552명 257명 225명 127명 지상파 TV 케이블 TV 위성TV 출처 :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자료 재가공 <표 28>와 <표 29>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상파TV가 99.6%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경 험이 있는 매체로 나타났으며, 케이블TV은 79.3%, 위성TV는 7.9%로 나타났다. 한편, 뉴 미디어의 경우, 웹TV, 웹VOD, 그리고 커뮤니티 다운로드를 통한 시청도 상당하여 전체 응답자의 1/4정도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B서비스의 경우는 지상파 DMB를 통한 시청경험이 위성DMB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IPTV의 경우는 전체시청경험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수용자 시장 53

73 성별 전통매체 시청경험률을 알아본 결과 지상파 TV가 방송영상물을 시청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됐고, 케이블 TV가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TV를 통한 시청 경험은 전체의 약 8%정도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전통매체의 시청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성별, 연령대별 뉴미디어 시청경험률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1,500명 761명 739명 387명 552명 257명 225명 127명 지상파 DMB 위성 DMB IPTV 인터넷 TV 인터넷 VOD 서비스 P2P 다운로드 웹하드 다운로드 커뮤니티 다운로드 메일 다운로드 출처 :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자료 재가공 주1) 인터넷 TV는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방송콘텐츠의 시청을 의미 주2) 인터넷 VOD 서비스는 곰 TV 등을 통한 방송콘텐츠의 시청을 의미 주3) P2P 다운로드는 파일구리 등 P2P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해 시청한 경우를 의미 주4) 웹하드 다운로드는 클럽박스, 위디스크 등 웹하드를 통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해 시청한 경우 를 의미 주5) 커뮤니티 다운로드는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블로그 등에서 무료로 방송콘텐츠를 다운받아 시 청한 경우를 의미 주6) 메일 다운로드는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 친구나 주변인으로부터 방송콘텐츠를 받아서 본 경우 를 의미 연령대별 전통매체 시청경험률을 알아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지상파 TV를 시청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블 TV를 통한 시청 경험은 약 80%정도로 나타났는데, 10대의 경험 정도가 약 73%로 가장 낮았고, 40대와 50대가 약 82%, 85%로 다른 연령대 5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74 에 비해 높은 시청경험률을 보였다. 위성 TV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은 다른 매 체를 통한 시청 경험정도에 비해 많이 낮았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에서는 연령대 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케이블 TV는 50대와 40대가 조금 더 높은 시청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성 TV로 방송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그 다 음으로 나타났다. 성별 뉴미디어 시청 경험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자의 경험률이 여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 알아본 결과, 20대와 10대의 순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중 20대는 인터넷 TV - 인터넷 VOD 서비스 - 커뮤니티를 통한 다운로 드 - 지상파 DMB - 웹하드를 통한 다운로드의 순으로 경험이 많았고, 10대는 인터넷 VOD 서비스 - 커뮤니티를 통한 다운로드 - 인터넷 TV - P2P를 통한 다운로드 - 지상파 DMB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이할만한 점은 10대는 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매체에 대 한 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매체별 시청시간 <표 30> 매체별 이용시간 (단위 : 분) 매체 요일 이용시간 평균시간 지상파 TV 케이블 TV 위성 TV IPTV 지상파 DMB 위성 DMB 평일 76.1 토요일 98.0 일요일/공휴일 포함 평일 52.4 토요일 74.9 일요일/공휴일 포함 78.7 평일 40.4 토요일 61.7 일요일/공휴일 포함 59.2 평일 40.4 토요일 64.1 일요일/공휴일 포함 69.8 평일 34.9 토요일 31.8 일요일/공휴일 포함 26.8 평일 36.3 토요일 40.4 일요일/공휴일 포함 26.0 출처 :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자료 재가공 제3장 수용자 시장 55

75 매체별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지상파 TV가 91.9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다음으로 케이블 TV가 68.7분, IPTV가 58.1분, 위성 TV가 53.8분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지상파 DMB가 31.2분, 위성 DMB 34.2분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집에서 시청하는 방식의 매체의 시청시간이 많고, 이동하며 방송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의 지상파 DMB 및 위성 DMB의 시청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 또는 공간의 이동 없이 시청하는 매체의 요일별 이용시간은 평일에 비해 토요 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의 시청시간이 더 많은 반면, 이동식 매체의 요일별 이용시간은 일 요일이나 공휴일에 비해 평일과 토요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식 매체가 주 로 출, 퇴근 시간이나 장소를 이동할 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매체별 장르선호 (1) 지상파TV <표 31> 지상파 TV 주 시청 장르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1,494명 757명 737명 385명 502명 255명 255명 127명 드라마 오락 보도 스포츠 음악 출처 :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자료 재가공 지상파 TV로 가장 많이 시청하는 장르는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오락, 보도, 스포츠, 음악의 순이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공중파를 통해 주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을 알 수 있고, 50대와 40대 그리고 20대 순으로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으로 조사 5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76 됐다. 오락부분은 여자보다 남자의 시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주로 10대와 20대가 많 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부분의 경우 남자의 시청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뉴스를 많이 시청하고 있었다. 지상파 TV에서 스포츠는 주로 남자가 시청하 고 있었고, 음악 프로그램은 10대가 주로 시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케이블TV 케이블 TV에서는 주로 오락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 스포츠, 보도 순으로 시청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오락 프로그램은 10대가 주로 즐겨봤고, 20대 30대 순으로 시청하고 있었 다. 공중파와 마찬가지로 케이블 TV에서도 여자가 주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고, 연령 대가 올라갈수록 케이블을 통해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케이블 TV 주 시청 장르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1,189명 604명 585명 295명 402명 200명 184명 108명 오락 드라마 영화 스포츠 보도 출처 :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자료 재가공 지상파 TV와는 달리 케이블 TV에서는 영화와 스포츠 프로그램이 비중이 높았다. 이는 공중파에는 없는 영화 전문 채널과 스포츠 전문 채널이 공중파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보도는 케이블 TV보다는 공중파를 선호하고 있었다. 제3장 수용자 시장 57

77 (3) 위성 TV <표 33> 위성 TV 주 시청 장르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59명 185명 174명 134명 162명 53명 16명 4명 음악 영화 드라마 오락 교육 출처 :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자료 재가공 위성 TV의 주 시청 장르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음악 프로그램의 시청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매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24시간 방송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전문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 영화와 드라마의 비중 이 높았는데, 영화는 남자가 더 많이 시청하고, 드라마는 여자가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이 시청하고 있었다. (4) 뉴미디어 선호장르 IPTV에서는 주로 영화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상파 TV나 케이블 TV와 는 달리 IPTV의 보유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뒤로 오락과 음악, 드라마 장르 순으로 IPTV를 통해 주로 시청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DMB를 통해서는 주로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다. 성별 주 시청 장르를 살펴보면, 오락프로그램과 스포츠, 보도 장르는 남자가 더 많았고, 드라마와 영화는 여자가 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는 10대 5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78 와 20대가 주로 시청하고, 영화는 주로 30~40대가 지상파 DMB를 통해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 DMB를 통해 주로 시청하는 장르는 영화, 음악, 오락, 드라마, 교육 프로그램 순 이었다. 영화와 오락, 교육 장르는 여자의 시청 비중이 높았고, 음악과 드라마는 남자의 시청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마의 경우 다른 매체와는 달리 유일하게 남자 시 청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30대 이상에 비해 위성 DMB를 통해 시 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TV를 통해서는 주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그 다음으로 오락과 영화, 스포츠, 음 악의 순으로 방송영상물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경우 여자 시청자 비중이 높 았고, 오락 프로그램과 스포츠는 남자 시청자 비중이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주로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했고 드라마의 시청부분이 두 번째로 높았다. 30대는 주로 인터넷 TV를 통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는 드라마와 스포츠의 시청 비중이 높았다. 인터넷 VOD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로 시청하는 장르는 오락과 드라마였다. 그 다음으 로 보도와 음악, 영화 순으로 시청하고 있었다. 남자의 경우 오락과 드라마, 보도 프로그 램을 주로 시청했고, 여자는 드라마와 오락, 음악 프로그램 순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30대는 인터넷 VOD 서비스를 통해 오락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었고, 20대와 40대는 드라마를 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를 이용해 방송콘텐츠를 다운받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는 총 188명이 었다. 그 중 남자 121명, 여자 67명으로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P2P를 이용해 주로 다운받는 영상물은 영화이고, 그 다음으로 음악,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는 영화 다음으로 오락, 음악, 스포츠를 많이 다운받아서 시청했고 여자는 영 화 다음으로 음악, 드라마, 오락 순으로 P2P를 이용해 방송콘텐츠를 다운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웹하드를 이용해 방송콘텐츠를 다운받아서 시청한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는 총 408 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83명, 10대가 139명 30대가 60명 순이었다. 웹하드를 통해서 주로 다운받아 보는 장르는 영화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 음악, 스포츠 순이었다. P2P를 이용해 다운받을 때에는 음악의 비중이 2번째로 높았지만, 웹하드를 통해서는 영화, 오락, 드라마 등 영상물을 다 제3장 수용자 시장 59

79 운받아 보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0대는 웹하드를 통해 오락 프로그램을 가 장 많이 다운받아 시청하고, 2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영화를 가장 많이 다운받아 시청 하고 있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방송콘텐츠를 다운받아 본 적이 있는 조 사대상자는 총 44명이었다. 다른 매체에 비해 사례수가 상당히 적은데, 이는 웹하드나 P2P방식과는 달리 인터넷 커뮤니티는 저작권과 관련해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간주된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로 다운받아 시청하는 장르는 드라마가 가장 높 았고, 오락과 보도, 다큐와 음악 순이었다. 다른 매체에 비해 보도와 다큐멘터리 장르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이할만한 점이다. 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다운받아본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는 총 416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218명, 여자가 198명이고,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03명, 20대가 190명, 30대가 77명, 40대가 36명, 50대가 10명으로 나타났다. 메일을 이용해 주로 다운 받는 장르는 드라마가 가장 많았고, 오락, 영화, 보도, 스포츠의 순이었다. 드라마는 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메일을 이용해 다운받아 보고 있었고, 다른 장르는 남자의 비중이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통해 주로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다운 받아 보고 있었고,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드라마와 영화, 보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뉴미디어 시청 장르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207명 130명 77명 55명 124명 24명 3명 1명 영화 IPTV 오락 음악 드라마 만화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80 사례수 154명 81명 73명 43명 61명 26명 19명 5명 오락 지상파 DMB 드라마 영화 스포츠 보도 사례수 241명 127명 114명 77명 121명 26명 14명 3명 영화 위성 DMB 음악 오락 드라마 교육 사례수 118명 64명 54명 28명 58명 20명 7명 5명 드라마 웹TV 오락 영화 스포츠 음악 사례수 301명 165명 136명 82명 133명 48명 25명 13명 오락 웹VOD 드라마 보도 음악 영화 출처 :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자료 재가공 제3장 수용자 시장 61

81 <표 35> 뉴미디어 시청 장르(계속) (단위 : %) p2p 다운로드 웹하드 다운로드 커뮤너티 다운로드 메일 다운로드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188명 121명 67명 57명 103명 22명 5명 1명 영화 음악 오락 드라마 기타 사례수 408명 228명 180명 139명 183명 60명 21명 5명 영화 오락 드라마 음악 스포츠 사례수 44명 24명 20명 14명 16명 9명 3명 2명 드라마 오락 보도 다큐 음악 사례수 416명 218명 198명 103명 190명 77명 36명 10명 드라마 오락 영화 보도 스포츠 출처: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자료 재가공 주1) 기타는 스포츠, 교육, 만화를 포함한 장르(50대 기타는 교육) 6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82 2. TV시청률조사에 따른 시청행태분석 1) 월별 지상파 TV 가구시청률 <그림 6> 월별 공중파 TV 가구시청률 변화 2006년부터 2008년사이 3년간 지상파 TV 가구시청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점차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가구시청률이 연평균 4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 고, 그 다음이 2007년 45.6%, 2006년 43.6%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2월과 1월 2월이 전체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과 8월이 그 다음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4월, 5월 그리고 9월,10월이 낮은 시청률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계절별 시청률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서 지상파 TV의 시청률 은 겨울과 여름이 높고, 가을과 봄이 낮다. 이는 TV매체의 이용과 야외활동과의 역상관관 계로 이해할 수 있다. 야외활동이 적은 겨울과 여름은 야외활동이 많은 봄과 가을에 비해 TV시청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6년의 평균 가구시청률이 다른 해에 비해 낮 기는 하지만 4월과 5월의 시청률이 유독 낮게 나타난 것은 특이할만한 점으로, 이는 지방 자치선거가 영형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제3장 수용자 시장 63

83 2) 요일별 공중파 TV 연평균 가구 시청률 <그림 7> 요일별 연평균 가구 시청률 (단위 %) 출처 : AGB Nielson Media Research, 2008년 지상파 TV 연간보고서 재가공 요일별 연평균 가구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 모든 요일에 걸쳐 가구시청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평일과 토요일에 비해 일요일이 가장 높은 요일별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요일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시청률을 보였다. 또한 토요일은 금요일을 제외 한 평일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있다. 3) 2008년 선호 프로그램 <표 36> 2008년 공중파 TV 상위 가구시청 프로그램 (단위 : %) 순위 프 로 그 램 명 장르 방송국 시청률 점유율 1 일일연속극(미우나고우나) 드라마 KBS 특별기획(이산) 드라마 MBC 주말연속극(며느리전성시대) 드라마 KBS 특별기획(조강지처클럽) 드라마 SBS 일일연속극(너는내운명) 드라마 KBS 주말극장(황금신부) 드라마 SBS 주말연속극(엄마가뿔났다) 드라마 KBS MBC연기대상2부 예능 MBC 수목미니시리즈(뉴하트) 드라마 MBC 특별기획(에덴의동쪽) 드라마 MBC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84 남아공월드컵 스포츠 SBS 남아공월드컵 스포츠 MBC 주말극장(행복합니다) 드라마 SBS KBS연예대상 예능 KBS 특별기획(이산스페셜) 드라마 MBC MBC방송연예대상1부 예능 MBC 일요일이좋다1부 예능 SBS SBS방송연예대상2부 예능 SBS MBC방송연예대상2부 예능 MBC 드라마스페셜(일지매) 드라마 SBS 주말연속극(내사랑금지옥엽) 드라마 KBS 일일연속극(아현동마님) 드라마 MBC 월화드라마(식객) 드라마 SBS 특별기획(가문의영광) 드라마 SBS 주말극장(유리의성) 드라마 SBS 대하드라마(대왕세종) 드라마 KBS 드라마스페셜(온에어) 드라마 SBS MBC아침드라마(그래도좋아) 드라마 MBC 베이징올림픽선수단환영국민대축제 스포츠 KBS 베이징올림픽개막식 스포츠 KBS 무한도전 예능 MBC KBS9시뉴스 교양 KBS 설특집드라마(쑥부쟁이4부) 드라마 MBC 설특집팔도모창가수왕 예능 MBC MBC연기대상1부 예능 MBC 수목미니시리즈(베토벤바이러스) 드라마 MBC 설특집무릎팍도사대라디오스타 예능 MBC 설날특선대작(마파도2) 영화 SBS SBS방송연예대상1부 예능 SBS SBS가요대전 예능 SBS 해피투게더 예능 KBS 민심은지금 교양 KBS 베이징올림픽개회식1부 스포츠 MBC 베이징올림픽폐회식 스포츠 SBS 주말연속극(천하일색박정금) 드라마 MBC 제3장 수용자 시장 65

85 46 MBC가요대제전2부 예능 MBC 해피선데이 예능 KBS 특별기획드라마(바람의나라) 드라마 KBS 수목미니시리즈(종합병원2) 드라마 MBC 추석특집2008동안선발대회 예능 SBS 출처 : AGB Nielson Media Research, 2008년 지상파 TV 연간보고서 재가공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KBS1의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MBC 특별기획 이산 그리고 KBS2의 주말연속극 며느리 전 성시대 가 높은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을 보였다. 상위 10개 프로그램 중 9개가 드라마 장르일 정도로 드라마의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드컵 예선과 연말 시상식, 그리고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그 다음으로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상파 방송국별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 <그림 8> 방송국별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 (단위 : %) 출처 : AGB Nielson Media Research, 2008년 지상파 TV 연간보고서 재가공 방송국별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MBC가 39%로 가장 높은 가구시청률 과 점유율을 보였다. 그 다음이 SBS로 31%였다. KBS1은 14%였고, KBS2는 14%로 가장 낮은 시청률 및 점유율을 기록했다. 6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86 5) 장르별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 장르별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드라마가 56%로 가장 높은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이 예능으로 28%의 시청률 및 점유율로 조사됐고, 스포츠가 11%, 교양이 3%, 영화가 2%의 시청률 및 점유율을 보였다. <그림 9> 장르별 가구시청률 및 점유율 (단위 : %) 제3장 수용자 시장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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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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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1. 방송콘텐츠산업 규제정책 1) 미디어 관련법안 5) (1) 논의 배경 2009년은 방송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한해이다. 이는 단지 방송산업의 변화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반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굵직한 법규의 개정과 함께 진행되 었다. 이러한 변화를 대표하는 것이 미디어 관련법안 개정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년 12월 3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이 집단 발의한 일명 미디어법 관련법 개정안 은 미 디어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의 개정을 다루는 일련의 법안 개정안이다. 그 중 핵심적 내용 은 방송법 및 신문법 개정을 통하여 일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 조항 을 폐지하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 발의 이후 2009 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는 법안의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은 집권 전부터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풀 것을 주장한 바 있으 며, 법안 개정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를 주장하였다. 주요 근거로 제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법 개정안이 시 행될 경우 2만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한 바 있다 6). 이 보고서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의 자본이 방송 산업에 유입되면 사업자간 의 경쟁을 불러 이를 통해 침체된 콘텐츠 산업 전반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 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는 미디어법 개정이 대기업과 일부 신문 사에 의한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언론 5)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이다. 6) KISDI 이슈 리포트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71

91 악법 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하였다. 이러한 여야의 찬반 대립 속에서 미디어 관련법 은 2009년 한 해 동안 수차례의 임시국회를 거치며 입법과정에 진통을 거 듭하였다. 결국 2009년 7월 임시국회를 통하여 방송법 개정안,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독처리를 통하여 법안 통과 처리되었으나, 법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진행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야당에 의하여 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헌 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의 위법성은 인정하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후 그 의미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 함으로써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통과가 인정된 미디어 관련법안은 3개월간의 공표 기간이 지난 2009년 1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 기 시작하였다. (2) 미디어 관련법안 통과 과정 1 미디어 관련법안 의 발의 미디어 관련법안 을 둘러싼 논의는 2008년 12월 3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 신문법 개정안, IPTV업 개정안 등 관련 7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화 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강력한 반 대의견을 표출하였고 2008년 12월 19일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을 점 거하고, 12월 26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법안의 상정을 막았다. 법안의 통과 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2009년에 더욱 치열해지고, 1월 3일 국회의장의 민주당의 국회 농성 해산 명령에 의한 해산과정에서 심각한 물리적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여야 간의 대립은 2009년 1월 6일까지 계속되었고, 1월 6일에 이르러서 여야는 미디어 관련법 안을 빠른 시일내에 합의처리 하기로 합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농성도 해제되었다. 이후 논의를 통하여 1월 13일에 미디어 관렵법안 중 여야간 의견 대립이 크지 않은 전 파법과 언론중재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3월 3일에 저작권법 및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이 처리되었다. 반면,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큰 방송법, 신문법, IPTV법안에 대 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미디어 관련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6월 임시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표결처리하기로 3월 2일 합의하였다. 7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92 2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의 구성 및 활동 여야 간에 미디어법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 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 사회적 논의기구 를 미디어 발전 국민위 로 명명하고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의 추천을 받아 여야 동수의 총 20명으로 구성 하였다. 미디어발전 국민위 는 3월 6일 구성 이후 100일간 한시적인 활동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은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 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 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태 실크로드CEO 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윤석홍 단국대 교수, 최선규 명지대 교수, 김영 전 MBC사장, 이병혜 명지대 교 수 등 10명을 미디어발전 국민위 위원으로 추천하였다. 민주당은 강상현 연세대 교수, 최 영묵 성공회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최상재 언론노 조 위원장, 류성우 전국언론노조연합 정책실장,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기중 변호사 등 8명을 추천하였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박경신 고려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2명을 추천하였다. 이상 20인으로 구성된 미디어발전 국민위는 3 월 6일 구성을 완료하여 여당측 대표 김우룡 교수와 야당측 대표 강상현 교수를 공동위원 장으로 임명하고 6월 16일까지 100일간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합의로 구성된 미디어발전 국민위는 3월 13일에 있은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전체회의의 공개여 부를 놓고 대다수 한나라당 추천위원이 공개를 거부했고,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공개를 요 구했다. 회의 공개 여부 논란 이후 여론조사 실시, 공청회 횟수, 토론 시간 등 위원회 운 영 방안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이후 전문가 공청회 3회, 지역 공청회 4회 개최 방안에 합의했다. 이어 인천, 광주, 부산, 대전에서 지역공청 회를 했지만 부산과 광주 지역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지역공청회 의미를 제대로 살 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디어발전 국민위는 미디어 관련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여부를 놓고 전체회의에서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이에 반발한 야당위원들이 문재완 위원을 제외한 전원 이 퇴장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파행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미디어발전 국민위는 최 종보고서를 한나라당 추천위원과 문재완 위원만이 채택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종보 고서에서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지상파 방송의 겸영은 2013년까지 유 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73

93 3 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 미디어발전 국민위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여야는 각각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절충을 시도하였다. 7월 6일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신문 및 뉴스 통신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의 20%까지만 지분을 허용하고, 자산규모 10조 미만의 대기업에 한해 지분 보유상한을 30%까지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나라 당의 박근혜 의원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비율을 20%로 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 채널은 각각 30%로 제한하기로 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정안에 대한 논의 속에 서도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표명 하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농성을 하며 대치하는 상황을 맞 이하였다. 7월 20일 여야는 최종담판을 벌였으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하여 본회의를 개의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직권 상정하여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국회질서 유지를 위한 경호권이 발동되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표 결에 참가하였다. 첫 번째로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2명중 찬성 152표, 기권 10표로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어 표결에 부쳐진 방송법 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 를 거친 끝에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끝으로 IPTV법 개정안은 재석 의 161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했다.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통해 미디어관련 3개 법안이 모두 통과되었지만,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법안 통과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다. 미디어 관련법 중 신문법에 이어 표결을 시작한 방송법 개정안 에 대해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1차로 투표 종료를 선언한 순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의원 수가 145명으로 표시되어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294명의 과반수인 148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재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재석의 재석의원 163 명에 152명이 찬성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재투표 과정에 대해 민주당은 일사부 재의의 원칙에 위배임을 지적하며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표결과정에서 심사보 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절차를 생략하였고 대리투표도 발생하였기에 법률안 심의 표결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7월 23일 헌법재판소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 청구와 미디어 관련법안의 무효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7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94 헌법재판소는 7월23일 권한 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받은지 100일만인 10월 29일 판결을 통해 권한 침해는 인정되지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며 무효 청구를 기각시 켰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무효 청구에 대해 6대3의 판결로, 방송법 무효 청구에 대해서 는 7대2의 판결로 각각 기각시켰다. 헌법재판소는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심의절 차에 권한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의 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국회 통과가 인정된 방송법 개정안, 신문법 개정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IPTV법) 개정안은 2009년 1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2) 방송법상 진입 및 소유규제의 변화 (1) 논의 배경 미디어 산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는 크게 사전규제인 진입 및 소유에 대한 규제와 사후 규제인 행위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송법상에서는 다양한 법률 조항을 통하여 이러 한 규제를 실현하고 있다. 이중 방송의 진입 및 소유에 대한 규제 조항은 사회적 여론의 다양성과 연관되는 법률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진입 규제는 방송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 및 공공성을 이유로 방송 시장의 진입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서 허가된 사업자에 한해 방 송사업 진입를 허용하는 것이다. 방송법에서 허가 의 체제를 통해 방송 사업의 진입 및 소유 규제를 두는 것은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 한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술적 한계 외에도 방송 산업의 경우 다원성 및 공공성의 이유를 들어 대기업 및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채널, 보도채널의 진입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한편, 소 유 규제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자를 유지함으로서 다양한 여론이 생 성되고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여론 지배력의 집중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미디어 관련법 통과에 포함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 이전까지의 방송법에서는 신 문, 통신,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업에 대한 참여를 원천금지 하고 있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배경에는 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반면, 신문의 방송 사업 진출에 찬성하는 쪽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던 시대와 비교하여 미디어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신문 기업만 방송 진출을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75

95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신문 방송 겸영 금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2009년 방송법 개정 이전의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 및 보도채널의 경우, 1 인 소유지분 한도를 30%까지 허용하고, 일간신문과 뉴스 통신의 경우 지상파 방송과 종 합 및 보도채널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200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15조 2항의 매체간 겸영 금지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규제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합헌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 거공약으로 제시한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 령의 당선과 함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의 추진 의사를 밝혀 신문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이어서 2008년 9월 방송통 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 PP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 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둘러싼 입 법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한편,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과 관련해서는 2008년 1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 해서 이전의 소유규제가 크게 완화된 바 있다. 이전의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자산 총액 3 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상파 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PP, 보도 PP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8년 12월 3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 여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여 그동안 방송시장 진출이 금지 7) 정인숙 (2009)는 신문 방송 겸영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p. 68). 찬성론 o 신문 방송 겸영을 금지하던 시대와 미디어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 o 미디어 집중을 우려할만한 실증적 증거 없음. o 인터넷이 미디어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o 동일 지역에서 신문-방송 공동 소유는 뉴스 수용 패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 o 신문기업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해야 저널리 즘의 가치구현이 가능함. 반대론 o 미디어 집중은 민주주의 존속에 위험함. o 신문과 방송을 동일지역에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공익에 기 여할 수 없을 것임. o 교차소유 미디어의 지역뉴스가 그렇지 않은 뉴스보다 양과 질에서 더 낫지 않음. o 미디어 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 o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고 특히 비판적 의 견 을 배제함 o 기업에 대한 보도 회피 o 홍보와 진실된 언론을 혼돈시킴. o 사실적 가치를 기업적 이유로 보충함. 7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96 되었던 상당수 기업들의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종합유선 방송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100분의 3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가입가구 수 기준으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방송 권역별로는 전체 종합유선 방송 구역 (총 77개 권역)의 5분의 1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 여 SO간의 인수 합병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표 37> 2008년 1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유규제 완화 매체 규제 개정 내용 지상파/종편/ 보도 채널 종합 유선 방송 소유규제 완화 소유규제 완화 o 대기업 기준 완화 (제4조 1항) -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 기업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 o 시장점유 제한 규제 완화 (제4조 3항 및 4항) - 매출액 기준으로 100분의 33을 초과할 수 없던 것을 가입가구 기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 - 방송권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분 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완화 (2) 2009 개정 방송법상 진입 및 소유 규제 변경 내용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 미디어 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 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곧이어 12월 24일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맥락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두 개의 개정안 다 소의 차이를 갖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방송 사업의 진입 및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8). 8) 나경원의원안과 허원제의원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나경원의원안 허원제의원안 대기업 및 일간신문 뉴스통신이 대기업 및 일간신문 뉴스통신이 종 종합편성 종합편성 보도전문PP의 주식이나 합편성PP의 주식이나 지분을 30% 보도전문PP에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 까지 소유할 수 있고, 보도전문PP 대한 소유제한 록 함 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간 의 상호겸영 및 소유금지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간의 상호겸영 및 소유금지 현행 유지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간의 상 호겸영 및 소유금지 삭제(제8조제5 항 단서 삭제)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77

97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들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방송법과 신문법의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큰 폭의 진입, 소유 규 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담았다. 그 중 방송법 개정안의 진입 및 소유 규제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는 첫째, 신문의 방송 겸영 문제, 둘째 방송사업자의 1인 지분 한도 완화, 셋째 대기 업의 방송 사업 참여로 요약되었다. 한나라당이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 안 중 방송사업자의 진입 및 소유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ⅱ)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 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 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ⅲ)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 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4항) (iv)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ⅴ)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제3항) 요약하면, 위의 개정안은 기존 방송법사의 진입 소유 규제 조항을 큰 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 8조 2항을 통해 지상파/종편/보도 채널에 대한 1인 소 유 제한을 기존 30%에서 49%로 완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2008년 11월 방송법 시 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이 10조미만으로 완화된 대기업을 포함하여, 기존에 방송 겸영이 금지되었던 신문과 뉴스통신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7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98 하고 종합편성 채널 또는 보도 채널의 경우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기존 방송법에서 신문 또는 뉴스 통신사업자가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케이블 SO와 위성 방송지분을 49%까지 완화하고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또한 기존 방송법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가 금지되었던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채널, 케 이블 SO에 대해 외국인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성방송에 대해서 는 기존의 33% 소유제한을 49%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수차 례의 협의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등은 다수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국 회 충돌 끝에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독처리로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통과 확인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이다.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종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ⅱ)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 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을 하 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ⅲ)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 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 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 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안 제8조 4항) (ⅳ)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 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제5항).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79

99 (ⅴ)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수 없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 (ⅴi)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 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이 안은 2008년 12월 3일 최초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1인 지분한도를 최초 개 정안 49%에서 40%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사가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지분 한도를 20%에서 10%로 낮추었다. 전체적으로 소유 지분율을 하향 조 정함과 동시에 방송 뉴스채널 소유를 위한 사전 및 사후 규제조항을 포함하여 소유 제한 완화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사전 규제 조항으로는 신문의 경우 구독률 20% 이하의 기업 만 방송 뉴스채널의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후 규제 조항으로 방송 뉴스 채널의 시청점유율과 신문 구독률을 합산하여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사 기준이 달 라 등가적이지 않은 두 가지 지표인 시청점유율과 구독률의 합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미디어 다양성위원회를 신설하여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한편, 대기업과 신문 및 뉴스 통신 사업자 의 지상파 방송의 소유를 10%까지 허용하되 실질적인 경영은 2012년까지 유보하도록 하 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반면,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수도권 지상파 방송 (전국 방송 포함)과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 차별적인 적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 방송법에서 5년으로 제한하였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 계유선방송사업자 그리고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의 허가기간을 7년으로 확장하였다. 기존의 방송법과 최초 개정안 그리고 최종 통과안의 주요 진입, 소유 규제 관련 내용의 변경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38>과 같다. 8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00 <표 38>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기존 방송법 최초 개정안 최종 통과안 신문 방송 겸영 금지 허용 허용하지만, 보완 규제조항 포함 (구독률 20%이하 조 건,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설 립하여 매체 합산 영향력 지 수 적용 규정 신설) 방송 뉴스 채널 소유 대기업 기준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 기업 폐지 폐지 10조원 이상 대기업 소유 제한 지상파 소유 금지 종편, 보도PP 금지 SO 및 위성 49% 지상파 20%까지 허용 종편, 보도 PP 49% SO 및 위성 100% 지상파 방송 소유 10%까지 허용 그러나 2012년까지 경 영 유보. 지역지상파 방송은 소유와 경영 허용 종편, 보도 PP 30% SO 및 위성 100% 신문 및 뉴스 통신사업자 소유제한 지상파 금지 종편, 보도PP 금지 SO 및 위성 33% 지상파 20%까지 허용 종편, 보도 PP 49% SO 및 위성 100% 지상파 방송 소유 10%까지 허용 그러나 2012년까지 경 영 유보. 지역지상파 방송은 소유와 경영 허용 종편, 보도 PP 30% SO 및 위성 100% 1인 소유제한 지상파, 종편, 보도 30% 지상파, 종편, 보도 49% 지상파, 종편, 보도 40% 외국인 소유제한 지상파 금지 종편, 보도 PP 금지 위성 33% 지상파 금지 종편, 보도 PP 20% 위성 49% 지상파 금지 종편 20%, 보도 PP 10% 위성 49% 지상파 케이블 SO 교차소유 및 겸영 금지 금지 허용 방송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통과가 인정됨에 따라서 2009년 11월 1일부터 공 식발효 되었으나 아직까지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최 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후속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통 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81

101 (ⅰ)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승인대상 PP(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 핑 PP)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완화함(안 제16조 제1항) (ⅱ) 방송사업 허가 승인 취소에 따른 승계사업자 선정 및 방송연장 명령제도를 도입 하고, 허가 승인의 취소 및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기준안을 마련하였다.(안 제17조 및 별표 1) (ⅲ)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계(신문방송, 통계, 행정 경재 등), 법조계(변호사 등), 업계(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의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 칙으로 정함(안 제21조의4) (ⅳ)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 및 심의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하여 허위 과장 광고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 송광고를 방송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1000만원을 설정 (ⅴ)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 시청자불만처리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대 해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방송사업자 3,000만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2,000 만원으로 설정함 (ⅵ)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중 가중과 감경 세부 기준 마련함(별표1) (ⅶ)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특수관계자 중 친척의 범위를 자본시장통 합법,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동일하게 6촌 이내로 완화함(안 제3조) (ⅷ) 방송발전기금 부과 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0일 이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22조)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케이블 SO와 승인대상 PP의 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방송법 개정안에서 제시안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 규정하고 구성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8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02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법 개정 (1) 개정 배경 본격적인 방통융합 서비스인 IPTV 도입은 서비스 개념이 알려지면서 관련 법규의 정비 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일으켰다. 2004년 10월 방송위는 별정방송 으로 서비스를 정의 하고 정통부는 통신방송융합법 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IPTV 서비스를 정의하고 하였다. 하지만 IPTV의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대립과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으로 입법과정에는 많은 논란이 계속되었다. 2005년 10월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과기정위 소속 의원 20여명이 한 시입법을 통해 IPTV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으로 정보미디어사업법 을 발의하고,, 문광위 소속 김재홍 의원은 인터넷 방송 개념을 도입해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방송 법 개정안 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법제 의견이 개진되었다. 논의가 계속되는 중에 도 IPTV 사업자는 IPTV 전단계인 VOD 중심으로 TV 포털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하기 시 작하였다. 관련 법제가 미처 정비되기 이전에 융합 서비스가 먼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렇게 법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2006년 7월 28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방송통신 융 합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융합추진위에서는 2007년 4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서비스 성격, 사업자 규제체계, 면 허방식, 사업권역, 시장점유율 규제, 망 동등접근 의무, 콘텐츠 활성화 의무 등 8개 쟁점 에 대한 다수의견을 정리하였다. 국회에서도 2007년 1월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융합관련 입법논의를 활발히 하였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11일 전체 회의를 통하여 그동안 발의된 IPTV도입 관련 7개 법안을 심사소위에 회부했다. 11월 15일 IPTV 법안 중 쟁점이 되던 권역문제를 77개 권역에서 3분의 1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KT 자회사 분리문제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와 망 동등접근 보장 등 공정경쟁 보호 조치 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에는 명시하지 않기로 정리하였다. 11월 20일 방송통신특별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대기업의 IPTV 사업진출과 전국면허를 허용하는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 사업법 (IPTV법) 을 통과하여 본회의로 회부하였다. 해당 법안에서는 IPTV 를 실시간 방송과 데이터, 영상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 사업 으로 구분하였다.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83

103 2007년 12월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는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관련 시행령 마련에 들어가고, 2008년 6월 27일 최종확정하였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허가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종합편성 및 보도 콘텐츠의 사업을 할 수 없는 대기업의 자산 규모를 10조로 제한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 2009년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은 두 번의 크고 작은 개정을 겪었다. 먼저, 2009년 5월에는 2008년 7월 24일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법 개정안, 2008년 12월 26일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008년 12월 29일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총괄하여 단일안을 만들어 이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안이 갖고 있던 미비점을 보완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법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률로써 규정함(안 제5조 의2 신설). (ⅱ)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서비스 개시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ⅲ)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 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2009년에 진행된 두 번째 개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의 진입과 소유에 관한 내 용이다. 국회에서는 2009년 7월 22일 미디어 관련법안 의 통과시키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 개정안을 이에 포함하였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이 종합편 8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04 성이나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콘텐츠 사업자 의 주식 지분을 100분의 49 까지로 확대하였다. 외국 자본의 출자 출연도 100분의 20 까지 가능 하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ⅱ)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2항). 관련법 주관 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법을 준용한 IPTV사업법 시행령 입법 작 업을 했던 만큼, IPTV사업법과 방송법 간에는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금번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의 개정 역시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방송 산 업 분야의 진입 및 소유 규제의 완화의 방향에서 진행된 것이다. 즉, 기존 법안에서는 IPTV의 콘텐츠 사업 중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해 대기업 및 신문, 뉴스 통신 사업자의 겸영 또는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종편 및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기존 법에서는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20%까지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였다. IPTV 콘텐츠 사업자는 IPTV의 PP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IPTV제공사업자에 게 방송프로그램, 주문형 비디오(VOD), 인터넷 쇼핑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멀 티미디어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은 이처럼 거의 PP와 같은 IPTV 콘텐츠 사업에 한결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이와 관련,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는 입법취지를 내놓 았다.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85

105 4) 방송광고 대행제도의 변경 (1)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 변경을 위한 논의 과정 현재와 같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 대행하는 체제는 1980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제정되고 통과됨에 따라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KOBACO는 광고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일들을 해왔으나, 독점 체제 라는 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 히 9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시장이 외국에 완전히 개방되고, 90년대 후반 인 소위 문민정부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여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상공회의소에서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KOBACO의 독점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정책 우선 순위에 두면서 KOBACO도 공기업 개혁의 한 부분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문민정부의 행정개선위원회에서 방송광고판매제도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당시 공보처와 2000년에 광 고판매제도를 자유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2000년 3월 방송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도에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의 의견대립과 군소 매체의 경영악화 가능성 등의 이유로 법률 제정이 보류되었고, 그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4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학계, 방송계, 광고계, 시민 단체, 신문업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방송 광고 T/F 를 구성하여 운영 한 바 있다. 방송 광고 T/F 에서는 복수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체제, 2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완전경쟁 체제, 한국방송광고공사 개선 을 전제로 한 현행체제 유지방안 등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였다. 동 T/F에서는 방송광고 판매에 적합한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시장경제원리의 조화를 도모 하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한 경쟁체제 도입 시에는 취약매체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도입 시기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융합 등 전체 미디어시장의 여건을 감안 8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06 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 에서는 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안 및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안 등 2건의 방송광고 판매대 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방송광고 독점 판매대행을 규 정한 방송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1981년부터 27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방송광고공 사의 지상파 광고 판매대행 독점이 헌법에 위배되었다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방 송광고 판매를 규정한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본 헌법소원은 국내외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및 국내외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CATV 나 위성방송, DMB 등에 대하여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인 청구인이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 고 있고,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출자 없이 설립된 청구인 회사는 위 방송법 조항 과 시행령 조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위 규정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을 규정한 방송법령이 지상파 방송광고 판 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 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 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87

107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바, 이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으로라도 경 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입법자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로 한다든지,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 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입법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 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공적 부분의 출자 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 인데, 이 사건 규정은 단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 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바,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늦어도 까지는 개정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3) 방송 광고 제도에 관한 논의 현재 방송광고 판매제도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 상파방송사를 대행하여 방송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며 국내 민간판매대행사 및 외 국판매대행사의 진출은 금지되어 있다. 당초 미디어렙에 의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방송의 편성 및 제작을 영업의 영역과 분리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률 경쟁에 의한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의 방송광고공사에 의한 방송광고 독점판매 제도는 방송광고에 시장원리가 반영되지 아니한 비탄력적인 요금 적용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 우려와 광고주의 의사가 반 영되지 아니한 연계판매(끼워팔기) 영업 등의 문제가 있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8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08 주장이 지속되어 왔으며, 헌법재판소도 현재의 독점체제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판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 3사(KBS, MBC, SBS)와 국내외 대형광고주, 광고업계 등은 방송 의 독립성과 광고주의 방송광고시간 선택의 자유, 방송광고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 확보 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경쟁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미디어렙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군소방송업자 등은 방송광고 시장이 완전경쟁 체제로 나아갈 경우 방송 3사 등으로의 방송광고 편중, 광고가격의 상승, 시청률 지향적 방송에 따른 방송의 공익성 훼손 등의 우 려를 제시하며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미디어렙 독점체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제도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경쟁의 정도(제한경쟁, 완전경쟁)와 구체적 인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입법적 정책적 판단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시장경제 원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여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4) 미디어렙 형태 등 쟁점에 관한 논의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을 규정한 방송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새로운 방송광고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새로 도입될 방송광고제도의 주요 쟁점 은 미디어렙은 몇 개를 두는 것이 좋은지, 방송사 지분 참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교 차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등이다. 첫째, 미디어렙의 개수와 관련하여 1개의 공영미디어렙과 1개의 민영미디어렙을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1개의 공영미디어렙과 여러 개의 민영미디어렙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1공영 1민영 제도가 초기 시장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자유경쟁을 통한 방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공영 다민영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 도입될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대상을 지상파방송광고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다른 매체의 광고에 대해서도 교차판매를 허용할 것인지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교차판매를 전면 허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89

109 용할 경우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의견 과 종편, 보도채널 등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현실적으로 교 차판매를 막기 쉽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그리고 셋째, 미디어렙의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의 지분한도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의 쟁점과 관련하여, 미 디어렙이 지상파방송의 자회사가 되면 지상파의 광고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분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자율경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경 쟁의 정도(유형)와 관련하여 완전경쟁체제와 제한경쟁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개 이상의 복수 미디어렙을 통한 완전경쟁체제의 경우 경쟁을 통해 왜곡된 광고 단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등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완전경쟁체제 하에서는 시청률 경쟁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약화가 우 려되고,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과 같은 취약매체의 경영난이 심화되며, 방송광고요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1공영 1민영(또는 2민영) 미디어렙의 도 입을 전제로 한 제한경쟁체제의 경우 완전경쟁체제 도입시 예상되는 방송의 상업화 문제 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고, 광고시장의 혼란을 보다 축소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경쟁으로 인해 효율성 제고 효과가 낮고 방송광고 매출증대가 미미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적인 형태의 경쟁체제가 헌법재판소가 언급하 고 있는 실질적 경쟁 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 이다. 미디어렙에 대해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하는 것은 방송사업의 경제적 기초를 제공하 는 미디어렙이 자본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유제한 제도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방송제작 편성과 광고영업을 가능한 분리시킴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만을 대행하 고 있다. 미디어렙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뉴미디어 방송매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지상파방송 외에도 뉴미디어 방송까지 미디어렙의 업무범위를 넓 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부당한 유착 이나 압력행사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미디어렙에 의한 방송광고 판매대 9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10 행 제도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방송이라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론형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PP나 종합편성PP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유럽 주요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방송통신 융합 및 뉴미 디어의 출현 등으로 인해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이 전통적인 TV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케이 블, 위성, 인터넷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무료 보편적 서비 스인 지상파방송을 유료매체와 동시에 판매할 경우 출혈경쟁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의 공 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을 종합편성PP 나 보도전문PP, 인터넷, IPTV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렙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취약매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의 재정구조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렙 설립허가 시 중소방송국에 할 당하는 방송광고의 비율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시 장지배력이 큰 대형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새로운 미디어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미디어렙의 개수, 광 고판매 대상, 소유지분 제한, 취약매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5) 미디어렙 관련 법안 발의 과정 2009년 5월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방송 광고산업의 활 성화를 위해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이 주장한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살펴보면 공영 미디 어렙이 KBS, EBS, 종교방송 등의 광고를 판매하고, 여러 민영 미디어렙이 SBS, MBC, 지역방송 등의 판매를 대행하는 구조다. 한선교의원은 사업자수는 방통위에서 정책적으 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1공영 1민영 체제로는 방송광고 독점체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의원 이후 발의된 여야 법안은 모두 1공영 1민영을 지지하고 있다.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경쟁 체제에 노출시킬 경우, 방송사 와 광고주간의 유착, 방송 상업주의화 심화, 광고 독과점 등 폐단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91

111 제기된 이유에서다. 그런가 하면 1공영 1민영 체제는 공영 민영 영역에서 사실상 또 다른 독점체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공영 1민영 체제를 가되 추후 사업자 수를 확대하는 방식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발의 예정안은 공영 민영 방송 구분 없이 서로 교차 판매하 도록 한다.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하되 미디어렙 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용경 의원 발의 법안의 주요 골자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지 난 9월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도 법령에는 다민영 체제를 명시했지만 한시적으로 1공영 1민영 제도를 도입 해 제한적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역시 1공영 1민영 교차 경쟁이라는 내용을 담을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 의 1공영 1민영으로 운영, 미디어렙에 방송사의 지분 참여를 3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법안은 미디어렙의 판매대행범위를 지상파 방송광고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되, 3년 후 종편, 보도전문PP, IPTV, DMB 등 뉴미디어의 광고판매를 허용,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최대한 지원조항 명시, 방송사는 3년간 지분참여를 금지시키고 방송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문사 및 뉴스통신사는 10% 지분참여 허용, 방송통신위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 대행공사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초부터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디어렙 개정안이 12월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 사업자 선정 등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민영 미디어렙의 출현은 2010년 3~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국회 상정 미디어 렙 관련 각 법안 내용 개요 1 한선교 의원 법안 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방송법 개정 방식의 미디어렙 관련 최초 개정안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 9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12 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지상파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등의 정의를 규정함. 그리고 지상파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업형태와 사업역역 등 개념을 정립함.(안 제2조 제26호, 제27호, 제29호) (ⅱ)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그 출자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 행자의 범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한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함. (안 제73조 제5항) (ⅲ)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계획의 공익성, 재정능력, 경영 계획의 적정성등을 심사하여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상업자를 허가함.(안 제 73조의2) (ⅳ)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대소유지분을 100분의 51로 제한하고, 다 른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안 제73조의4) (ⅴ) 광고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73조의6) (ⅵ)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를 구분하 여 처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광고판매대행을 거부 중단하는 해우이와 방송사업자가 정 당한 사유없이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행위를 거부 중 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73조의7) (ⅶ)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방송광고판매대행과 방송광고산업 활 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를 설립함.(안 제73조의 8) (ⅷ)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판매액 중 일부를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수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이 중 일부 를 광고대행사업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73조의9) (ⅸ) 방송광고 균협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 에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안 제73조의 10) (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을 폐지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자산은 방송발전기금 으로 전환함.(안 부칙 제3조, 제5조)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93

113 2 김창수 의원 법안 김창수의원 대표 발의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으로 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광고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ⅱ) 특정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무를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 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사항과 방송사업 자, 광고주 및 광고대행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에 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는 행위 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ⅲ) 방송의 공익성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충분한 재정능력, 인적조직 및 물적 시설 및 중소방송국에 대한 지원방안보유 등을 심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ⅳ) 법인의 합병 및 분할,사업목적의 변경, 영업의 양도 시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ⅴ) 누구든지 과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 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기업집단이나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 인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11조) (ⅵ)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한국광고공사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 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 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 대행 의 지정을 한국광고공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위 하여 한국광고공사 등 광고판매대행자가 중소 방송국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도 록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 (ⅶ)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송광고물의 9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14 수탁수수료를 해당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광고판매대행자는 수 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 행자 에게 지급하여야 함.(안 제15조) (ⅷ)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광고문화 정착, 방송광고 균형발전, 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수행함으로써 광고를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광고공사 를 설립함.(안 제16조) 3 진성호 의원 법안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 등의 판매를 위탁 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제2호) (ⅱ)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거래질서 확립 등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주 등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의 경영 등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ⅲ)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의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의 실현성, 재정 기술적 능력의 적정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 광고산업 발 전을 위한 기여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ⅳ) 누구든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 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 스통신사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광고대행사업자 및 정당은 소유를 금지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는 3년간 주식 및 지분을 소유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을 훼손하거나 주식 또 는 지분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위반정도에 따라 허 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ⅵ)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 방문진이 최다출자한 방송사업자(MBC),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95

115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광 고판매대행사업자를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하게 하고, MBC의 경우 3년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의 실현정도, 소유구조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함.(안 제15조 제1항 및 부칙 제4조) (ⅶ) 방송통신위언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 지정을 요구할 경우, 방송사업자의 의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ⅷ)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하 의 범위에서, 방송광고대행사업자의 대행수수료는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함 으로써 수수료 관련 과당경쟁, 출혈경쟁을 예방하여 해당 사업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투명한 방송광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 (ⅸ)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립을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방송 및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여 방송광고 질서를 확립하 기 위한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여 방송광고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방 송광고대행공사를 설립함.(안 제18조) (ⅹ)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등이 건전하고 독립적으로 방송을 경 영할 수 있도록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 정,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자산 중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어 운영되는 기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지역방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상 파방송광고 매출기준 상위 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프로그램 제작 및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자간 방송광고 매출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종교방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위 탁판매하는 지상파방송광고 중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방송광고 매출 등을 고려하여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 9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16 4 이용경 의원 법안 발의예정으로 알려진 이용경 의원 법안의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지상파방 송사,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 신문사는 10%의 소유지분 상한이 있으며 1인 지분은 30% 로 제한하고,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은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방 송광고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민영 미디어렙의 지배구조와 상관없이 공민영 방송사에 대 한 교차판매를 허용하여 실질적인 경쟁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며, 1공영 1민영 체제로 하되 법에 민영미디어렙의 수를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취약매 체 지원을 위해 미디어렙 허가 조건에 취약매체 지원 계획을 심사하고 연계판매 의무화 및 방송발전기금을 면제하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발전기금 지 원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구분 한선교 의원 법안 김창수 의원 법안 진성호 의원 법안 이용경 의원 법안 입법형태 방송법 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신규제정 신규 제정 방송법 일부개정 허가기간 제한 없음 5년이내 재허가 7년이내 재허가 제한 없음 사업자수 1공영 다민영 1공영 1민영 1공영 1민영 (3년 후 MBC 1공영 1민영 (공민영 교차경쟁) 공영재지정 여부 결정) (법안 명시여부는 미확정) 1인지분 51% 30% 30% 30% 대기업 지분소유 소유제한 금지 지상파 관련조항 없음 방송사 (51%까지 진입 가능) 소유제한 외국인 관련조항 없음 소유제한 (51%까지 진입 가능) 업무영역 취약매체 지원 KOBACO 관련 별도규정 없음 (모든 매체 가능) - 방송발전기금 통 한 지원 - 방통위 취약매체 지원의무 - 방송광고발전 기 본계획 수립 방송광고대행공사 설립 <표 39> 미디어렙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비교 대기업, 일간신문 지분소유 10% 관련조항 없음 (30%까지 진입가능) 관련조항 없음 (30%까지 진입가능) 전체 방송사업자, IPTV ( 공영: 정보통신서 비스사업자 가능) - 공영렙이 중소방송 국 광고담당 - 시장지배적사업자 광고매출 점유율 한도 설정가능 -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등 재정지원 30% 3년 간 진입금지 (3년후 재검토) 관련조항 없음 (30%까지 소유가능) 지상파 (3년 후 타매체 판매가능) - 방통위가 키사 광고 매출의 지역 배분비 율 설정가능 - 종교방송 광고 끼워 팔기 - 방발기금 면제 등 재정지원 한국광고공사로 이관 방송광고대행공사 설립 대기업, 일간신문 지분소유 10% 관련조항 없음 (30%까지 소유가능) 관련조항 없음 (30%까지 소유 가능) 지상파, 종편PP, 보도PP - 방송과고 위탁물의 15% 이상 취약매체에 제공 - 지역, 종교방송 공익 프로그램 제작에 방발 기금 지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유지(공영렙)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97

117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초부터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디어렙 관련 법의 국회 통과, 관련 시행령의 개정,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민영 미디어렙의 출현은 빨라야 2010 년 3월~4월경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방송 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 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시장을 KOBACO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이를 위해 정부출자 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광고판매회사를 허가하되 특정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공사에게 위탁지 정을 하지 않음. (ⅱ) 민영 광고판매회사의 소유규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의무위탁제도 인정 취 지,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규제 수준, 광고판매대행이라는 광고판매회 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된 최다주주 지분 50%는 과다함. 또 한 방송과 광고주간의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1거래조건 등 부당한 차 별, 2광고판매사의 방송 제작 편성에의 영향, 3광고판매사의 최다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광고 우선거래, 4방송사의 광고판매사 경영 간섭 등을 금지하는 사후규제 강화 필요함. (ⅲ)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의 광고판매를 의무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방 송광고 규제체계 및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하여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함. (ⅳ) 광고판매사의 광고 판매영역에 대해서는 미디어 융합 환경하에서 광고집행 효 율성, 신규 수요창출, 군소독립PP의 판매경로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광고판매를 허용함. 다만, 지상파방송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유료방송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계열PP) 광고판매는 한시적 금지 9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18 (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변화에 따라 광고수익 저하가 우려되는 종교 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체계 마련함.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출자 공사뿐 아니라 민영사업자에게도 중소방송 판매지원 의무 등을 부여하고, 중소방송 광고판매 지원, 중앙-지역사간 광고매출 배분 분쟁 조정, 프로그램 제작 지원(한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에 대한 법적 근 거 마련함. (ⅵ)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가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를 설립하여 광고 판매대행 및 방송광고 진흥 조사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함. 방통위 방안은 쟁점인 미디어렙 사업자 숫자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법적으로는 1공영 1민영도 가능하지만, 진입규제 완화라는 방통위 정책 기조로 볼 때 한선교 의원의 `1공영 다( 多 )민영'을 골격으로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방통 위 안대로라면 미디어렙 사업자 숫자는 1공영 1민영을 포함해 최소한 2개부터 법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능하지만, 방통위는 향후 정책 수립과 허가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숫자로 사업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사 1렙'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해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이는 허가제가 아니라 사실상 등록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안에는 복수의 미디어렙을 설립하되 특정 방송사의 방 송판매 대행을 반드시 공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하지는 않도록 해 경우에 따라서는 KBS, MBC 등이 민영미디어렙을 통해서도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5) 간접광고, 가상광고의 도입 및 광고 심의 제도 변화 (1) 간접, 가상 광고의 도입 국회에서는 7월 22일 간접, 가상광고의 도입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국회에서의 방송법 개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과정에서의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민주당 등 야3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99

119 일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 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 효확인 청구를 기각 하였다.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중 간접, 가상 광고의 도입과 관련된 개정 내용은 제73조 2항에 규정된 광고의 종류 중에서 제6호 가상광고와 제7호 간접광고 를 신설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ⅰ)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 입하는 형태의 광고 (ⅱ)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 는 형태의 광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개정 방송법이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 원회는 후속작업에 착수하였다. 후속작업으로 방송광고 심의제도 변화와 함께 간접광고, 가상광고의 허용을 결정하였다. 시청자 편익 훼손 논란을 빚기도 했던 광고기법이지만 정 부 여당의 미디어 산업화 논리 에 맞는 방송 산업 발전 방향으로 판단되어 결정되었다. 개정방송법 제73조 제2항은 방송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 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현태의 광고), 간접광고(방송프로그램 안 아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추가하여 규정하였 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1월 2일과 2009년 7월 31일 에 공포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 령 개정으로 허용되는 가상광고의 경우 허용 장르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정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단, 경기장 광고판 대체 제외),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초 과가 금지된다. 관련 법령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허용시간을 제한 받는 상품 등 노출 금지, 방송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된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 경기 주관단체중계권 보 유자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간접광고의 경우 오락 및 교양분야에 한정된다.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 외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제외)에서 전체화 면 크기의 4분의 1 초과가 금지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발효 10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20 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간접광고 조항과 관련하여 간접광고 주체를 방송사업자로만 한정하 고 있다며 간접광고를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하면 독립제작사의 제작권한 침해, 종속관 계의 심화 등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방송프로그램 제작 주체인 독립제작사 에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가 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구체적인 시행시기, 방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감을 표 명한 바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2009년 9월 1일 가상 간접광고 도입에 앞서 신문 산업보 호 대책 강구 방안 을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범 언론계 기구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도입으로 광고의 방송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매체 균형발전을 위협하며, 실질적으로 전체 방송광고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와 편법으 로 방송광고 시장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신문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방송 광고 시장 자체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이해된 다. 광고시장 규모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송 사업자의 숫자만 늘어나는 방송 환경 이 전체 방송 산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방송의 질을 낮추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 응한 정책 변화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8조원 정도 (GDP의 0.7~0.8% 수 준)인 국내 광고 시장 규모를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인 호주의 1.03% 수준까지 광고 시 장 규모를 키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2) 광고 사전 심의제도 폐지 헌법재판소는 2008년 6월 26일 방송광고에 있어 사전심의를 규정한 방송 관련 법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고 헌법 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 )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 체계로 전환하였 다. 즉 입법 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광고사전심의 규정인 시행령 제21조의 2를 삭제하였다. 방송 프로그램 내용 심의처럼 사후에 심의해서 책임을 묻는 체계로 바꾼 것이다. 방송사업자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즉 광고를 방송하기 전에 자체 심의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내보내지 말라는 얘기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심의 를 위탁할 수도 있게 했다. 사후 규제로 전환한 만큼 위반행위의 책임을 따져 묻는 방법도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101

121 손질했다.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방송한 사업자에게 3000 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기로 하고, 시행령에 부과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방 송사업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송광고 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관련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청자불만처리결과에 따라 제재가 필요 하면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기준으로는 방송사업자에 3000만 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 200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 청자에 사과 등을 명령할 수도 있게 했다. 방송사업자에게 광고를 중지하게 하거나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후 규제 근거도 마련했다. 방송사업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 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았을 때 사후에 광고 중단 조치와 허가 승인기간을 단축 조 치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방송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게 명령 하는 기존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광고 중지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사후 규제 수단을 꾀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허가 취소 등으로 규제하면 시청자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심의기구를 두거나 외부기관에 위탁 해 심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방송광고의 사전자율심의는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 사후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6) 외주 제도 관련 법 변화 (1) 외주 제도의 개선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불합리한 외주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 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6월 3일 방손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 다. 여기에는 외주제작 시장에서 제작비, 수익분배에 대한 불공정거래 논란 등의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 외주제도는 의무편성비율 규제에만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 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방송법 및 고시를 개정하여 방송콘텐츠 시장에 건전 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제작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외주제작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10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22 하고, 제작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가 외주제작 계약시 적용할 제작비, 수익분 배 등에 대한 기준을 외주제작사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 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 논란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외 주제작사를 포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외주제작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방송관련 학회,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은 우선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방송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 형태 등을 고려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외주제작 시장 발 전을 저해하는 외주제작 유형을 고시함으로써 제작역량이 없는 외주제작사의 퇴출을 유 도하고 지나친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사 단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 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는 외주제 작사 선정 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법, 제작비 투명성 확보 방법, 수익 분배 방법,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권고 사항이었던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 드라인 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제기관의 직접 적인 개입을 최소화해 외주제작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의원은 기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9월 29일 주최한 외주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에 참여한 학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약 20년간 지속되어온 현재의 외주제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방 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하고,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독립제 작사에 귀속하고, 표준제작비의 하한선, 간접 제작비 산정 때 독립제작사에 대한 차등 금 지 등의 내용을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여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외주제작 사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등 방송사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차별적 규제와 전체 TV방 송시간의 40%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주로 외주제 작물 의무편성 규제를 없애도 방송사 혼자 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의 견을 내놨고,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저작권을 방송사가 갖는 구조와 낮은 제작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103

123 방송통신위원회와 이경재 의원실은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주제작 관 련 방송법 개정안 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09년 9월 11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방송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는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며, 방송분쟁조정위원 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외주제작사 측과 지상파 방송사간의 의견대립이 치열하였다. 지상파 방송사측은 개정안이 방송법 규제 대상인 방송사에게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 제작능력을 개정안이 약화시킬 우려를 나타낸 것에 반해, 제작사측은 방송법 개정안이 그동안 관행으로 계속되어왔던 불공정거래를 해소할 수 있 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합리적인 외주제작 관행의 정착과 저작권 공동소유 등 방송사와 제작사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외주제작 프로그램 공급기준 의 조항에 대해서도 지상파 방송사는 반발했다. 방송사측은 공급기준에 제작비 관련 세세 한 항목을 않게 되면,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제작사측은 방 송사가 규제라는 측면에서만 보지 말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2) 이경재 의원 발의 내용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 성비율에 관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외주제작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불공정거 래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IPTV 도입 등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 하고 있는 미디어 빅뱅의 환경에서 국민이 품격 있고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해 서는 방송콘텐츠 제작 주체들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방송산업에서의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외주제작과 관련 된 제도적 기분을 조성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24 (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함(안 제35조의3) (ⅱ)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음.(안 제 72조의 제5항) (ⅲ)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에 외주제작사 선정 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법, 수익 분배 방법 등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급기준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음.(안 제72조의 2) 요약하자면, 이경재의원안은 영국의 외주 가이드라인처럼 외주인정기준, 외주공급기 준의 작성, 공급기준에 대한 정부의 조정 감독권행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사안들은 방송사업의 이해당사자 (방송사, 제작사, 정부부처 등)의 합의를 끌어내기에 쉽 지 않은 사안들로 평가되고 있어서, 해당안을 포함한 외주 제도의 개선안은 앞으로도 적 잖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핵심이 되는 논점을 살펴보면, 외주인정제 에 대해서 이졍재의원 안은 방송통신위원 회가 외주인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법령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 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관계로 제작 및 유통에 적잖은 혼선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식적 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보기 힘든 프로그램들이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작 형태 및 제작요소 등을 고려하 여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정하겠다는 것이 이 발의안의 주된 내 용이다. 외주인정제도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이 큰 부분이다. 제작요소의 구분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적잖은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의 되어 왔던 미디어 관련법안의 규제 내용을 요약하면 <표 40>과 같다.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105

125 <표 40> 미디어 관련 법령들의 규제 내용 법령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IPTV)법 미디어렙 관련 법안 광고 심의 제도 외주 제도 관련 법 규제 내용 o 신문 방송겸영: 허용하지만, 보완 규제조항 포함 (구독률 20%이하 조 건,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설립하여 매체 합산 영향력 지수 적용 규정 신설) o 방송 뉴스채널 소유 대기업 기준 폐지 o 10조원 이상 대기업 및 신문 및 뉴스 통신사업자 소유제한: 지상파 방 송 소유 10%까지 허용 그러나 2012년까지 경영 유보. 지역지상파 방 송은 소유와 경영 허용, 종편, 보도 PP 30%, SO 및 위성 100% o 1인 소유제한: 지상파, 종편, 보도 40% o 외국인 소유제한: 지상파 금지, 종편 20%, 보도 PP 10%, 위성 49% o 지상파 케이블 SO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 o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 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o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 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o 의원 별 법안 내용 비교 - 한선교 의원 법안: 1공영 다민영, 대기업 지분소유 금지, 1인지분 51%, 방송광고대행공사 설립 - 김창수 의원 법안: 1공영 1민영, 5년이내 재허가, 대기업, 일간신문 지분소유 10%, 1인지분 30%, 전체 방송사업자와 IPTV 대상, 한국광 고공사로 이관 - 진성호 의원 법안: 1공영 1민영(3년 후 MBC 공영재지정 여부 결정), 대기업, 일간신문 지분소유 30%, 지상파 대상, 방송광고대행공사 설립 - 이용경 의원 법안: 1공영 1민영(공민영 교차경쟁), 대기업, 일간신문 지분소유 10%, 지상파, 종편PP, 보도PP 대상, 한국방송광고공사 유 지(공영렙) o 간접광고, 가상광고 도입 - 가상광고: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정.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 내(단, 경기장 광고판 대체 제외),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초과 금지 - 간접광고: 오락 및 교양분야에 한정.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논 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 방송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제외) 에서 전체화면 크기의 4분의 1 초과 금지 o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 체계로 전환 o 이경재 의원 발의 법안 - 외주인정기준, 외주공급기준의 작성, 공급기준에 대한 정부의 조정 감 독권행사 10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26 2.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다른 문화콘텐츠 산업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방송 의 또 다른 측면인 언론매체 로서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일반 기업만큼 산업적 재량이나 자유도가 충분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케이블 TV, 2002년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매체가 등장했고 이와 병행해 디지털 및 네트워크 의 발달로 다채널 다매체방송환경 등이 조성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송의 산업성은 크게 주 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잠재역량을 최대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대 이후부터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세계 유수의 방송영상 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 적인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5년 주기로 방송영상산업 진흥대책 (1998년)과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계획 (2003년),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계획 (2008년)을 수립하 여 방송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국내방송영상산업의 제작과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08년 7 월에 발표된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방송영상 산업진흥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5대 정책목표 20개 중점과제에 총 6,500여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글로벌 디지털방송영상강국 빅 5에 진입하겠다는 목 표를 갖고 있다. <표 41> 콘텐츠 관련 진흥정책 방송영상콘텐 츠 제작기반 강화 최첨단 디지털제작시설 및 장비 구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HD제작센터 구축 및 운영 DMS 설립 운영 SD급 편집시설과 스튜디오 제작시설 구축 및 제공 o 융자: 저리융자방식 - 방송진흥기금 등 기금에 의한 대출지원사업, 한류 방송콘텐츠론 o 직접지원: 직접적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식 - 국고를 통한 지원(우수 파일럿 프로그램지원) o 투자조합: 우회적인 제작비 지원방식 - 외부의 민간자금과 정부차원의 혼합펀드에 의한 지원(방송영상투자조합)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107

127 뉴미디어 창작/제작기반조성 o DMB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지원 o 뉴미디어 콘텐츠 소재공모전 o 뉴미디어 제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해외 방송유통 활성화 연구/정보 인프라 구축 o 방송제작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현업인의 재교육 o 교육운영플랫폼(LMS)구축을 통한 안정된 교육인프라 조성 o 첨단 교육인프라(High-End HD시스템, NPS시스템 등) 구축 o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 o 디렉터 스쿨 o KBI대학생 영상 페스티벌 매년 개최 o 국제 프로그램 견본시 참가지원 o 국제 프로그램 견본시(BCWW) 개최 및 지원 o 수출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제작비용 지원 o 신규 시장 개척지원 사업 o 국제공동제작 사업 o 아시아방송영상 문화전문가 연수사업 o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내 산업연구팀 신설(KBI포커스, 중장기 보 고서) 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1) 최첨단 디지털제작시설 및 장비 구축 디지털 전환과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채널과 매체가 등장하면서 콘텐츠수급이 매우 중요한 사업전략이 되고 있다. 채널과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콘텐츠 유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작물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게다가 모든 방송의 디 지털 전환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제작된 콘텐츠를 원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독립제작사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과 같은 중소제작사들은 대부분 충분한 경영여력을 갖추지 못해 교체주기 가 짧고 고가의 디지털 방송제작기기 등을 제때에 구축하거나 사용하기 어렵다. 설사 중 소제작사들이 각자 고가의 최첨단 장비나 시설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협소한 국내시장 이나 수요규모로 보아 비효율적이며 중복투자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영 10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28 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제작인프라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대신 공적 자금 을 투입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제작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위성/지상파 DMB, IPTV 등과 같은 신규 디지털매체의 등장에 따른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수요에 대처 하기 위해 디지털제작인프라를 구축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저렴하고 손쉽게 제작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제작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는 2002년에 HDTV용 카메라, 텔레시네, 편집실 등으로 구성된 HD제작센터 등을 구축해 운 영하고 있다. 또한 방송매체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HD제작물량을 수용하 기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대규모 디지털제작기반시설인 디지털 매 직 스페이스(Digital Magic Space, 연면적 4943평, 지하 2층, 지상 12층, 이하 DMS)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DMS의 주요시설로는 대, 중소 규모의 TV스튜디오, 녹음, 더빙, 부조정실 등 메인 프 로덕션 시설, 종합편집실, 1:1편집실, 녹음실 등 포스트 프로덕션 시설 및 자료보관실, 검 색실, 회의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DMS를 통해 원스톱 풀 서비스(one-stop full service)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HD급의 첨단 디지털콘텐츠 제작의 허브 역할을 맡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DMS에서는 매년 약 2,000시간 분량의 HD급 콘텐츠 제작이 가능 하며 약 33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시설투자에 따른 78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에는 스튜디오 가동률은 85.1%에 이르렀으며 2008년도에는 10%가까이 상승해 93.8%를 기록하였다. DMS시설을 이용해 드라마부문에 대해 총 6개 업체 62편에 제작인프라 지원이 실시되었으며 HD스튜디오는 월평균 16개 업체 57편에 이용된 바 있다. DMS를 주로 이용하는 업체는 독립제작사와 PP업체이다. 한편 2000년 초반부터 목동의 방송회관 내에 SD급 편집시설과 스튜디오 제작시설을 구축했으며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SD급 콘텐츠 에 대한 제작 및 편집수요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2009년에 는 동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109

129 (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영상콘텐츠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융자방식,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식, 세 번째는 반관반민의 투자조합에 의한 우회적인 제작비 지원방식이다. 저리융자방식은 주로 방송 진흥기금 등 기금에 의한 대출지원사업이고 직접지급은 국고를 통한 지원, 투자조합은 외 부의 민간자금과 정부차원의 혼합펀드에 의한 지원이다. 1 융자 SO 및 지역민간방송설립 출연금, 애니메이션 대출기금 등 총 274억5,000만원을 재원 으로 케이블 TVPP사 및 독립제작사들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설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저리로 융자지원(연 4.5% 고정금리, 융자기간 2년)함으 로써 제작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부터 대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독립 제작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비 조달의 어려움을 개선해 콘텐츠 제작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저금리의 제작비 융자사업이 실시되었다. 융자지원 한도는 케이블PP채널당 15억원, 독립제작사 5억원, HD디지털시설구축 융자 지원은 10억원이다. 1997년 이후 2008년 10월 현재까지 총 204개사 512작품에 1,331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시되어왔다. 2008년에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에 16개 업체, 24개 작품 113억6천만 원이 대출되었고 디지털시설구축분야에는 총 9개 업체 52억9천만 원이 지원 되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기업은행과 협력해 한류방송콘 텐츠론 대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와 제작사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만으로 제작비를 융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독립제 작사와 케이블TV PP등이며 지원한도는 프로그램 당 10억원이다. 창의력은 있으나 담보 력이 취약한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제작활성화에는 물적 담보요건의 완화, 대출금 리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30 2 직접 지원 독립제작사 등은 영세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대부분 기업신용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 다. 이로 인해 담보능력이 떨어져 융자 및 대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독립제작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지원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기획안 만으로 담보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소요제작비의 80% 이내, 1억5천만 원 한도로 국고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맞는 기획안을 선정해 제작비는 물론 해외 판매도 지원하고 있으며 제작비는 제작 착수 및 제작 지원 계약 체결 시에 40%, 중간제작실시 완료시 20%, 파일 럿 프로그램 제작 완료/제출 및 심사완료시 40%가 지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 수파일럿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조기에 발굴 및 육성하여 제작업계 전반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질 높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127개 작품에 제작비를 지원했으며 2007년까지 제작 이 완료된 109개 작품 중 72개 작품은 국내 지상파 및 케이블TV, 지역민간방송사 등에서 방송되었고 31개 작품은 해외에도 수출되었다. 참고로 2005년 이후 새롭게 DMB 콘텐츠 및 포맷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3 투자조합에 의한 지원 방송영상투자조합이 설립된 배경은 다채널 다매체 방송환경의 도래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방송영상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의 제작기반을 강화하고 우수한 제작사 를 지원해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형 프로젝트를 초기 제작단계에서 투자해 사전 제 작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2002년 11월 제1호 방송영상투자조합을 발족, 한때 4개 조합이 만들어졌으나 2008년 10월 현재 2개의 투자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결성된 총액은 290억원이다. 2008년 10월 현재까지 의 누적 투자액은 409억원으로 이미 결성금액 대비 141% 초과 집행되었고 이 중 69%가 방송분야에 투자되었다. 방송영상투자조합이 2007년에 투자한 대표적인 드라마로는 <개 와 늑대의 시간>, <경성스캔들>, <사랑해>, <식객>, <태왕사신기> 등이 있다. 방송영상투 자조합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 50%~60% 투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창업 후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111

131 7년 이내의 창업자 및 벤처기업 중 방송영상콘텐츠분야 및 문화콘텐츠분야와 연관된 사업 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거래소 시장 또는 코스닥에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법인인 중소기 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뉴미디어 창작/제작기반 조성 다채널 다매체 방송환경 속에서 새롭게 방송영상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경 영환경은 기존미디어에 비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는 후발주자인 뉴미디어 업체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 반환경을 조성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부응해 뉴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부터 DMB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더불어 뉴미디어 콘텐츠 소재공모전, 뉴 미디어 제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2008년부 터 (구)정보통신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뉴미디어콘텐츠 또는 디지털 콘텐츠 육성이 커다란 진흥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미디어 관련 진흥정 책은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2006년부터 실시된 뉴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사업은 2008년 10월까지 순수창작품 948 편을 발굴했고 68편에 총 1.3억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공모전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뉴미디어 산업의 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창작자의 아이디어 제작 가능성을 높이고 제작 자는 활용 가능한 소재 확보를 통하여 제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2008년 뉴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응모작품수는 2007년보다 39작품이 늘어난 369작품이 다. 이 중 기획안은 248작품, 시나리오는 121작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30편에 대해 우수 상과 격려상 시상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5편이 실제 제작되었다. 또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2006년부터 5개년에 걸쳐 미디어 제작정보 시스템구 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미디어 제작/유통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미디어제작 유통산업의 육성을 도모하 기 위함이다. 정보내용은 제작/유통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작 및 유통업체, 시설/장 비, 관련 동향 정보, 지식DB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1단계인 11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32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방송영상정보화기반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 디어제작지식포털로 확대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미디어제작산업포털로 발전시 켜나간다는 계획이다. 2008년 실적을 살펴보면 7,700건의 DB가 구축되었으며 2006년 이후 3년 동안 총 20,582건의 DB가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2)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DMB, HDTV, 데이터 방송, IPTV, 3DTV, 디지털 미디어네트워크 등의 뉴미디어 및 콘 텐츠의 등장으로 새로운 제작인력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한편으로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방송영상산업 현장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방통융합 등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방송영상제작 전문인력 양성, 영상미디어 분야 인적 자원의 효율적 개발로 방송영상산업 발전기간 확 충, 평생학습/정보화사회 요구에 부합한 미래형 사이버 방송 교육시스템 구축, 교육프로 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89년부터 방송제작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현업인의 재교육 에 힘써왔으며 2003년부터는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과정을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은 방송현업인 재교육과정에 온라인 교육 과정은 일반인을 위한 방송 예비인력 양성교육 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2008년에 오 프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총 187과정 5,554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7년 대 비 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온라인 교육은 총 6개 분야 93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3,988명 이 수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운영플랫폼(LMS)구축을 통한 안정된 교육인프라를 조성했으며 디지털 방송 교육수요를 위해 첨단 교육인프라(High-End HD시스템, NPS시스템 등)를 구축했다. 아울러 방송영상 트렌드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규 교육과정으로 파이널 커 트프로, 블로그 기자되기 등 온라인 코스웨어에 4종 60강좌, 아비드 MCA Basic Ver 3.xx등 국제인증과정 교재 5종을 개발하였다. 국제규격에 적합한 고품질 교육을 위한 국 제인증센터를 확대 운영해 총 30과정에 242명이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뉴미디어 트렌드 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강화해 9개 과정을 설치하고 306명이 교육을 받았다. 중장기 연수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113

133 기반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R&D를 수행했고 노동부 주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결 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교육연수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 었다. 그밖에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를 통해 방송영상인력의 고용 시장 형성에도 기여 하고 있다. 2008년에는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최된 제3회 방송엔터테인먼트 박람회 는 2008년에 총 106개 업체가 참가하여 전년대비 14업체 증가했다. 동 사업을 통해 방송 인력의 수급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양질의 방송 인력의 구직/구인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축소하며 나아가 국내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독립제작사를 위한 방송영상 제작 및 유통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른바 디렉터 스쿨 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독립제작사협회가 2001년에 설립한 이래 제작디렉터(50명 이내), 마케팅 디렉터(5명 내외)과정을 두고 무상 으로 매년 45명 전후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디렉터스쿨은 독립제작사의 열악한 제작환 경 등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들이 몰리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수급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설립된 공익교육기관이다. 디렉터 스쿨에서 양성된 인력은 대부분 독 립제작사의 제작 및 유통일선에 취직해 활약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방송 인력을 발굴/육성할 목적으로 KBI대학생 영상 페스티벌 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3) 해외 방송유통 활성화 양질의 작품이 만들어졌다면 이를 적시에 적절한 매체를 통해 해외 시청자에게 유통시 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이 뒷받 침되지 않는다면 노출되는 기회 없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해외 견본 시장 등에 판매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해외수출을 늘려나가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그 동안 우리 프로그램의 대외수출을 활성 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최근에 불고 있는 방송한류의 지 속과 확대를 위해 해외 유통 활성화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 유통활성화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 프로그램 견본시 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MIPTV, MIPCOM 등의 국제프로그 11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34 램 견본시 등에 참가해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에게 이에 소요되 는 제반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종 네트워킹 행사, 부스임대료 및 장비임차료, 장식비, DVD/가이드북 등의 홍보물제작, 한국공동관 의 운영 및 수출상 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견본시 참가를 독려하고 홍보시너지 및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 려는 것이다. 2007년에는 MIPTV 등 총 9개 마켓, 2008년에 총 7개 마켓 참가 지원을 실 시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프로그램 견본시(BCWW)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함 으로써 해외 구매자 및 관계자에게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거래를 촉진하는 일이 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부터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BCWW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매년 국고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미 BCWW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프로그램 견본시로 성장했으며 우리 프로그램의 해외 유통을 위한 핵심 교두보로써 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08년에 개최된 BCWW에는 45개국에서 160개 업체가 참가하여 전년도(1,600만 달 러)보다 크게 늘어난 2,7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바람의 나라>, <바람의 화원>, <에덴의 동쪽> 등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전년대비 1,100만 달러 실적 상승을 보였다. 세 번째는 포스트 프로덕션단계에서 수출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제작비용 지원사업은 현지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여 해외 시장진출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지원은 1999년부 터 실시되어 왔으며 전체 재제작비용의 70~90%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8월 현재 총 33개 업체, 44개 작품 2,108편에 종합편집, M&E분리, 현지어 자막 제작 및 더빙 등의 재 제작 지원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는 한류 미개척지역의 진출 및 비드라마 장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시 장 개척지원 사업이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등 방송한류가 침투하지 않았거나 미미한 지역에 국내 프로그램의 판권을 구매해 공급한다거나 다큐멘터리로 특화된 해외 마켓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비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2008년도에는 신규 시장 개척에 노력했는데 그 성과로써 그 동안 한국방송콘텐츠 가 유통이 미미했던 중동 및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 14개국 14개 방송사에서 <슬픈 연 가>와 <내 이름은 김삼순>, 다큐멘터리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등이 방송되었다. 이로 인해 중남미, 중동 지역에서 드라마 등의 한류콘텐츠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국가 이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115

135 미지 제고 및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다섯 번째는 호혜적 방송문화교류와 함께 한류의 우호적 진출을 위한 환경조성차원에 서 실시하는 국제공동제작 사업이다.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보다 수출이 월등히 많은 심각한 무역역조가 발생하고 있고 드라마 중심의 한류 열풍에 대한 위화감 부상, 무모한 비즈니스 주도 등으로 이른바 반( 反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따 라서 범아시아 방송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반한류를 완화함으로써 호혜적 방송교류와 더불어 방송한류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부터 약 30억원의 자금을 투입 해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총 5개국과 공동제작을 성사시켰고, 2008 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제발전, 자원, 문화, 한국 과의 교류 등 국가 간 이해와 공감이 가능한 소재를 대상으로 해당국과 공동 기획 및 제작 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한국과 해당국에서 각각 방송되고 있다. 여섯 번째는 200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아시아방송영상 문화전문가 연수사업이다. 동 사업은 해외의 반한류 국가 및 한류 미개척 국가의 한국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이 보유한 선진방송콘텐츠 제작노하우를 제공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 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2006년의 2개국 6명에서 2007년에는 4개국 6 명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등 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밖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유도해 제작시스템의 국 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공동 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싱가포르의 MDA와 각각 3억 원씩을 투자해 3편의 HD프로그램을, 또한 세계적인 다큐 전문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국제 공동 제작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6억원 규모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 바 있다. 완성된 프 로그램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전 세계 167개국의 방송망을 통해 방송되었고 국가 이미지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연구/정보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그 동안 연구팀을 중심으로 방송영상 산업 진흥과 현업 지원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연구보고서와 매체 11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36 기고, 세미나 개최, 자문, 매체인터뷰, 회의 참가 및 토론 등을 다양한 공개방식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 관련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해 왔다. 특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2006년부터 산업연구역량과 단기현안에 대한 대처능 력 강화를 위한 연구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연구팀을 신설하였으며 월 2회 연간 20회 발행의 KBI포커스 를 발행하고 있다. KBI포커스는 중장기 연구보고서 와는 차별화된 단기 리포트 형식으로 관련 업계의 정보제공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행된 보고서는 방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및 국회, 관련 학자 및 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KBI포커스는 웹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2008년도 중점 연구 방향은 2007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개편 차원에서 추진되는 방 송통신융합 구조 개편과 디지털 전환 이후의 방송영상산업 및 뉴미디어 진흥정책수립 및 사업과제개발, 방송 한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연구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제4장 2009년 방송콘텐츠산업정책 117

137

138 제 2 부 해외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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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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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 세계 방송 콘텐츠 시장 현황 세계 방송 시장 규모는 2008년 3,747억 8,400만 달러에서 2009년 3,666억 6,300만 달러로 2.2%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09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 중 세계 방송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5.5%의 성장을 기록하며 반등되어 2014년에는 총 4,789억 9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 세계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CAGR 직접지불 134, , , , , , , , , , , % 광고 154, , , , , , , , , , , % 계 288, , , , , , , , , , , %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전체 방송시장에서 이용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2008년 1,860억 6,500만에서 2009년 1,917억 5,300만 달러로 3.1%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7.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규모는 2,693억 7,2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52.4%에서 2014년에는 57.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방송 광고시장 규모는 경제 위기 속에서 2008년 1,860억 6,500만 달러에서 이듬해 1,749억 1,000만 달러로 7.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광고시장의 규모는 2014년까지 3.7%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2,095억 3,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23

143 2. 지역별 방송 콘텐츠 산업 현황 1) 북미지역 전체 시장 규모 북미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시장 규모는 2008년 미화 748억 달러에서 2013년 973억 달 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연평균 6.1%의 성장률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TV 서비스 가입비 부문은 2013년 888억 달러에 달해 연평균 5.4%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 고, PPV(pay-per-view)는 2008년 30억 달러에서 2013년 29억 달러로 규모가 축소되어 평균 1.2%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다. 반면, VOD(video-on-demand)는 2013년에 47억 달러 규모에 달하여 연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2006년 시작된 모바일 TV는 2013년 8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 북미 지역 연도별 전체 TV 시장 규모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유료 TV 54,398 58,160 62,039 65,370 68,368 88, PPV 2,293 2,549 2,757 2,952 3,048 2, VOD 1,034 1,339 1,741 2,348 2,819 4, 모바일 TV 계 57,725 62,048 66,717 71,120 74,775 97,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1) 유료 TV 북미 지역의 유료 TV 서비스 가입가구는 2008년의 10,950만에서 2013년 12,600만으 로 증가하여 약 2.8%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2008년 미국의 유료 TV 가입가구는 9,840 만으로 추산되며 이는 86.8%의 보급률에 해당한다. 캐나다의 경우는 89.5%의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며 총 1,110만의 가입가구를 유치하였다. 12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44 <표 44> 북미 지역 국가별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미국 캐나다 *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유료 TV 부문의 수익 변화는 아래 <표 45>와 같다. 먼저 미국의 TV 서비스 부문 수익 은 2008년 641억 달러에서 2013년 83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연평균 성장률 5.5%에 해당되는 증가세이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는 같은 기간 43억 달러에서 50 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여 평균 3.4%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표 45> 북미 지역 국가별 유료 TV 서비스 수익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미국 51,205 54,587 58,280 61,323 64,089 83, 캐나다 3,193 3,303 3,759 4,047 4,279 5,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2) 케이블 북미 지역의 케이블 시장은 2008년 7,260만에서 2013년 7,390만으로 증가하여 연평 균 0.4%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 가구 수의 성장은 TV 가구 수의 성장세 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체적으로 케이블 보급률은 2008년의 57.8%에서 2013년 55.8%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까지 미국에는 케이블 가입가구가 6,53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8년의 6,430만에 비해 연평균 0.3% 성장한 수치이다. 반면, 2008년 캐나다의 케이블 가입가구는 (전년대비?)20만 정도 증가하였으 며 2013년 캐나다의 케이블 가입가구 수는 2008년의 830만에서 860만으로 증가하여 연 평균 0.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25

145 <표 46> 북미 지역 국가별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미국 캐나다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한편, 아래 <그림 1>은 북미 지역 국가별 아날로그 - 디지털 케이블 가입가구 수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가구는 2008년 2,130만 가구에 서 2013년 730만 가구로 줄어들 것이고 이를 디지털 케이블이 대체할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의 경우도 같은 기간 아날로그 가입가구는 450만에서 220만으로 줄어들 것인 반 면, 디지털 케이블 가입가구는 380만에서 640만으로 증가하여 확연한 대비를 이룰 것 이다. <그림 10, 11> 북미지역 아날로그 - 디지털 케이블 가입가구 수 변화 (단위 : 백만) <그림 10> 미국 <그림 11> 캐나다 12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46 (3) IPTV 북미 지역의 IPTV 가입 부문의 수익은 향후 5년 동안 전체 시장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IPTV 가입자 증가는 미국이 아날로그 서비스의 폐지에 보다 발 빠르 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데, 2008년의 220만에서 2013년 1,700만으로 크 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는 같은 기간 20만에서 120만으로 증가하여 미국 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7> 북미 지역 국가별 IPTV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단위 : 백만)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미국 캐나다 (4) 위성방송 미국의 위성 사업자들은 케이블 플랫폼에 비해 HD 채널을 포함해 더 많은 수의 채널들 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미국에서 위성 서비스 이용가구 수 는 2004년의 710만에서 2008년 3,190만으로 크게 성장하였는데, 악화된 경제 환경으로 말미암아 향후 2년 간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상승할 것인데, 이는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고 통신 사업자들이 위성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까지 미국의 위성 시장은 2008년의 수치에서 0.1% 하락 한 3,180만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캐나다의 위성 시장은 2006년 2004년 에 비해 17%나 선될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2007년 IPTV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IPTV가 이 용 가능한 지역에서 위성 플랫폼과 경쟁하고 가입자를 빼앗아 가면서 횡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8년 위성 시장은 케이블 시장이 약진함에 따라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이러 한 추세는 위성 서비스와 IPTV, 그리고 디지털 케이블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5 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까지 캐나다의 위성 서비스 이용가구는 210만 선에 서 유지될 것인데, 이는 2008년의 260만에서 연평균 4.2% 줄어든 수치이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27

147 <표 48> 북미 지역 국가별 위성방송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단위 : 백만)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미국 캐나다 (5) VOD와 PPV 디지털 케이블과 IPTV 가입자 층이 확대됨에 따라 고성능의 VOD 서비스가 더 많은 가구 에서 이용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전체 시장도 확대될 것이다. 북미 지역의 잠재적인 고성능/ 고비용 VOD 시장은 2008년의 4,920만 가구에서 2013년 8,260만 가구로 확대될 것인데 이는 누적 성장률 68%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캐나다는 동기간 미국이 66% 성장하여 7,500만 가구로 증가하는데 비해 90%의 성장률로 7,600만 가구로 확장될 것이다. 미국의 VOD 시장은 2008년의 미화 27억 달러에서 2013년 45억 달러로 증가할 것인 데, 이는 연평균 10.7%의 성장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경우는 2008년 수치의 두 배에 가까 운 21,400만 달러에 도달해 연평균 14.9%의 성장세를 보일 거시다. 전체적으로 북미 지 역의 VOD 시장은 동기간 28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증가하여 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미국에서 향후 2년간 PPV를 통한 수익은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PPV 시장은 2011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 중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안정기에 접 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아날로그 케이블 시장의 축소와 IPTV로의 가입자 이탈, 그리고 위 성 시장의 하락에 힘입어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PPV 수익은 2008년의 29억 2천만 달러에서 2013년 27억 5천만 달러로 축소되어 연평균 1.2% 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다. 캐나다 PPV 시장은 미국에 비해 조금 나은 상황이다. 캐나다의 PPV 시장은 미국의 경우 지난 3년간 한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해 2008년 한 해 동안 두 자리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제 불황은 PPV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3년간 0.8%의 근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성과 아날로그 케이블로부터의 이탈이 지출에 악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2012년과 2013년에 걸 쳐 안정세로 돌아 설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PPV 시장은 향후 5년간 횡보 상태를 유 12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48 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의 12,500만 달러에서 2013년 12,300만 달러로 소폭 하락 할 것이다. 결국 북미 지역의 PPV 시장은 2008년의 30억 달러에서 2013년 29억 달러로 하락해 연평균 1.2%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6) TV 광고 북미 지역의 TV 광고 시장 규모는 2008년 713억 달러에서 2013년 69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 0.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광고는 같은 기간 431억 달 러에서 379억 달러로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반면, 다채널 광고의 경우는 282억 달러에서 313억 달러 규모로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49> 북미 지역 전체 TV 광고 시장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지상파 광고 45,847 43,700 46,612 44,603 43,149 37, 다채널 광고 22,191 24,374 25,852 27,208 28,218 31, 계 68,038 68,074 72,464 71,811 71,367 69, 한편, 북미 지역 TV 광고 시장의 국가별 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2008년 현재 기준 전체 시장의 약 96%에 해당하는 683억 달러 규모의 광고 시장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는 단 4%에 해당하는 30억 달러의 시장만을 갖고 있다. 2013년에도 이러한 비율 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캐나다의 광고 시장은 32억 달러로 소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661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하여 95% 대 5%의 비율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13> 북미 지역 국가별 TV 광고 시장 변화 (단위 : US 백만 $) <그림 12> 2008년 현재 <그림 13> 2013년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29

149 2) 북미지역 국가별 현황 (1) 미국 미국은 비단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 계 TV 시장에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미국의 11,450만 TV 시청 가구는 미 대륙의 어떤 국가보다 많은 숫자이며, 강력한 전국 방송 네트워크, 점차 부상하 고 있는 IPTV, 이미 넓게 분포된 케이블 보급률과 잘 발달된 디지털 DBS/ DTH 등을 보 유한 고도로 발전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초반 미국의 TV 보급률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여 98.9%에 다다랐다. <표 50> 미국 TV 시청가구 (단위 : 천) 출처 : Nielson. 총 가구 수 TV 시청가구 보급률(%) ,000 3, ,500 45, ,410 58, ,900 76, ,760 92, ,060 95, , , , , , , , , , , , , 년 말 미국의 케이블 시장은 1,200의 사업자가 총 7,832개의 케이블 시스템을 통 해 3,000개를 상회하는 커뮤니티의 6,900만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케이블 통신 협회(NCTA, National Cable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에 따 르면, 확장형 기본 서비스의 월 사용료는 미화 달러이며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는 평균 월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료 TV 가입자 중 케이블 가입자 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케이블 가 13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50 입자는 대략 80% 내외의 가입자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70%로 하락한 상태이다. 위성 방 송에 의한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통신 사업자들도 비디오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 당한 투자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 회사들은 자신들이 구역 - 구역으로 나눠진 허 가권만을 보유할 수 있어 시간과 가격효율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반면, 통신 사업자들은 전국 규모의 가맹점을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디오와 음성,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를 합친 통합 서비스는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가 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의 등장은 가입자 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은 통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들 가운데 VOD 서비스는 케이블 플랫폼이 위성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다시 해당 서비스의 전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다. 기본 케이블 고객 (2008년 9월) 6,440만 미국 TV 수신가구 (2008년 6월) 11,330만 TV 수신가구 중 케이블 보급률 (2008년 9월) 57.1% 케이블 통과(passed) 가구 (2008년 9월) 12,460만 케이블 통과 가구 중 케이블 보급률 (2008년 9월) 51.7% 디지털 케이블 이용자 (2008년 9월) 4,000만 디지털 보급률 (2008년 9월) 62.1% 프리미엄 케이블 유닛 (2008년 말 추정치) 5,360만 케이블 사업자 1,212 케이블 시스템 (2008년 10월) 7,832 케이블 중계소 (2008년 3월) 8,126 케이블 부문 수익 (2008년) 미화 863억 달러 케이블 광고 수익 (2008년) 미화 266억 달러 케이블 부문에 의해 지불되는 연간 가맹 사용료 (2008년) 미화 3억 달러 평균 확장형 기본 서비스 월 사용료 미화 달러 평균 디지털 비디오 서비스 월 사용료 미화 달러 케이블 광대역 통합망 사용자 - 주거/ 상업용 (2008년 9월) 3,880만 케이블 광대역 통합망 통과 가구 (2008년 12월) 11,980만 케이블 광대역 통합망 도달률 (2008년 9월) 92% HDTV 서비스 통과 가구 (2008년 9월) 10,000만 이상 주거용 케이블 전화 서비스 이용자 (2008년 9월) 1,870만 출처 : NCTA. <표 51> 미국 케이블 관련 통계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31

151 미국의 케이블 사업자들은 총 4개의 범주로 나눠진다. Comcast는 2,000만 이상의 기 본 가입자를 보유한 유일한 업체이며 2위 기업인 TWC는 Comcast와 유이한 MSO로써 1,000만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거대업체를 제외하면, 100만에서 600만 사이의 가입자를 보유한 7개의 사업자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100만 이하 가입자를 보유한 수많은 군소업체들이 있다. <표 52> 부속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 (단위 : 백만) 디지털 TV 모뎀 전화 통신 04년 4분기 년 4분기 년 4분기 년 2분기 년 3분기 년 4분기 년 1분기 년 3분기 모든 주요 케이블 사업자들은 디지털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급률이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ablevision은 총 가입자의 91.3%가 디지털 서비 스 가입으로 전환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53> 부속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 (단위 : 백만) 2007년 말 2008년 말 계 디지털 디지털 비율 계 디지털 디지털 비율 Comcast 24,758 15, ,182 17, Time Warner 13,251 8, ,609 8, Cox 5,400 3, ,200* - - Charter 5,220 2, ,061 3, Cablevision 3,123 2, ,108 2, 출처 : NCTA. 미국 광대역 통합망 시장은 DSL이 선도 기술이 아닌 상태이며, 세계 주요 시장으로서 는 드문 경우이다. 케이블 모뎀 서비스는 DSL 도입 보다 1년 앞선 1997년 도입되었다. 13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52 2008년 말 미국에는 7,970만의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가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이다. 케이블이 전체의 51%를, DSL이 41%를 각각 차지하며 광통신 기술은 약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54> 미국 사업자별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05년 4분기 06년 4분기 07년 4분기 08년 4분기 케이블 Comcast 9,610,333 11,487,000 13,220,000 14,929,000 Time Warner 5,033,000 6,889,000 7,866,000 8,727,000 Cox 3,143,313 3,300,000 3,700,000 4,000,000 Charter 2,196,400 2,392,100 2,682,500 2,875,000 Cablevision 1,694,334 2,039,000 2,282,000 2,455,000 Mediacom 478, , , ,000 Insight 470, , , ,000 RCN 244, , , ,000 케이블 총계 26,558,000 31,982,000 36,497,000 40,686,400 DSL AT&T 6,921,000 8,529,000 14,156,000 16,322,000 Verizon 5,144,000 6,982,000 8,235,000 8,673,000 BellSouth 2,882,000 3,632, Qwest 1,480,000 2,138,000 2,611,000 2,847,000 Sprint Nextel 693,000 1,017,000 1,277,000 1,410,000 Windstream 398, , , ,000 CenturyTel 248, , , ,000 Citizens 311, , , ,000 Covad 567, , , ,000 Cincinnati Bell 162, , , ,000 Surewest 27,876 33,500 36,000 35,000 DSL 총계 19,884,000 25,757,600 29,746,000 33,015,000 FTTx Verizon - 687,000 1,541,000 2,500,000 AT&T - 10, , ,000 Surewest 20,000 24,000 28,000 33,000 EPlus 10,400 12,100 13,700 15,500 BVU OpiNet - 6,300 7,900 9,550 Comporium 800 1,900 4,100 7,200 MUS FibreNet - 1,200 2,900 4,650 Bulloch 400 1,800 3,200 4,500 DiamondNet ,300 1,700 PES Energize ,400 Hometown Utilicom FTTx 총계 448,300 1,035,680 3,195,000 4,042,000 위성 426, , ,140 1,035,700 고정된 무선 257, , , ,000 광대역 통합망 총계 47,574,200 59,831,260 70,934,140 79,724,100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33

153 사업자들 간 인수 합병은 업체의 수를 줄였는데 가장 최근의 거래는 AT&T와 BellSouth의 것이었다. 이들은 2006년 총액 855억 달러에 이르는 인수 합병을 수행하였 는데, 이는 역대 통신 사업자 거래 중 최대였다. AT&T는 2006년부터 광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IPTV와 광대역 통합망 인터넷을 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 이름은 U-Verse이 다. 해당 서비스는 텍사스에서 시작되어 23개 주요 도시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약 1,800만 가구에서 이용 가능하다. Verizon의 FTTP(Fiber To The Premises) 네트워크는 FiOS라 불리는데, 2008년 총 1,270만 가구를 통과하며 그 중 25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Verizon은 미국 내 광통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08년 기준 1,120만 의 광대역 통합망 연결을 보유하고 있다. Verizon의 FiOS TV 서비스는 2008년 말 192만 의 가입자를 보유하여 2007년의 94만 3천을 두 배 이상 경신하였다. FiOS TV는 920만 가구에서 이용 가능한데, 이 수치는 2008년 4분기에 100만 가량 증가한 것이다. FiOS TV 는 2005년 출범하였고, 자사의 VOD 서비스와 인터넷(IP, Internet Protocol)을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다. <표 55> 사업자별 IPTV 서비스 가입자 (단위 : 천) FiOS TV U-Verse 07년 1분기 년 2분기 년 3분기 년 4분기 년 1분기 1, 년 2분기 1, 년 3분기 1, 년 4분기 1,918 1,045 출처 : Verizon, AT&T. 미국 내 전체 위성 가입자 수는 2008년 말 3,130만 정도에 정체되고 있다. DirecTV는 1,76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여 전체 직접 방송 위성(DBS, Direct Broadcast Satellite) 시 장의 56%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EchoStar의 DISH Network는 1,370만을 차지하여 4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13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54 <표 56> 위성 서비스 가입자 변화 (단위 : 천) 전체 DTH 전체 DBS C-Band DirecTV DISH 04년 12월 25,106 24, ,940 10,905 05년 12월 27,318 27, ,133 12,040 06년 12월 29,143 29, ,950 13,105 07년 12월 30,640 30, ,830 13,780 08년 12월 - 31,299-17,621 13,678 출처 : SBCA, Informa Telecoms & Media. 2008년 말까지 전체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수는 27,000만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1년 전의 25,500만에 비해 6% 정도 성장한 것이다. 인구 대비 보급률은 87%이며, 2007년의 82.9%에 비해 4% 가량 증가하였다. 대략 3개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나누어 지 배하고 있으며, 각기 전체 가입자의 1/4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AT&T는 전체의 29%를 차지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57> 미국 내 사업자별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변화 07년 4분기 08년 1분기 08년 2분기 08년 3분기 08년 4분기 AT&T Mobility 70,052,000 71,367,000 72,882,000 74,871,000 77,009,000 Verizon Wireless 65,707,000 67,178,000 68,681,000 70,808,000 72,056,000 Sprint Nextel 53,003,000 51,900,000 50,976,000 49,633,000 48,373,000 T-Mobile 28,685,000 30,442,000 31,102,600 31,760,500 32,375,200 Alltel 12,789,780 13,170,100 13,489,800 13,825,000 14,200,000 US Cellular 6,102,000 6,175,000 6,194,000 6,176,000 6,196,000 Metro PCS 3,692,790 4,414,520 4,598,050 4,847,310 5,366,830 Leap Wireless 2,863,520 3,093,580 3,305,250 3,460,140 3,844,660 ipcs 629, , , , ,000 Cincinnati Bell 571, , , , ,000 Sprint PCS Affiliates 214, , , , ,000 Other GSM ,348,100 5,410,000 5,527,000 5,644,000 5,760,900 Other CDMA-8/19 1,979,900 2,038,900 2,176,900 2,394,000 2,471,300 Other US TDMA-8/19 1,161,700 1,089,000 1,017, , ,800 Other AMPS 38,000 36,000 32,900 28,200 22,600 계 254,685, ,543, ,232, ,865, ,028,290 출처 : SBCA, Informa Telecoms & Media.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35

155 아날로그 방송의 완전 폐지는 2009년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2005년 결정된 원래 의 디지털 완전 전환 시점은 2009년 2월 17일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상당한 시청자가 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걱정한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늦춰지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늦 춰졌음에도 421개에 이르는 채널들은 원래의 계획에 맞춰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였다. 또 한 200개의 채널들은 이보다 빨리 전환을 완료하였다. 이는 총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461개의 채널들이 2007년 2월 17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것을 의미하는데,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더 많은 채널들이 2009년 4월 18일 현재 전환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공중파 방송은 CBS, ABC, NBC, Fox의 네 TV 네트워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주요 영화 제작사와 연계하여(CBS는 Viacom을 소유한 Paramount, ABC는 Disney, NBC는 Universial, Fox는 Twentieth Century Fox) 고가의 콘텐츠들을 보유하 고 있으며, Viacom과 Waner Bros에 의해 공동 소유된 CW 같은 기타 네트워크들도 비슷 한 수준의 콘텐츠 접근력을 가지고 있다. 다채널 분야에서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로의 전환 추세가 두드러 진다. 모든 거대 사업자들은 자사 가입자 중 약 60% 이상이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를 이용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개의 시장 선도업체들의 보급률은 전체의 3/2를 넘어선다. 이 렇게 케이블과 위성이 가입자 증대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IPTV도 이에 가세 했다. 몇몇 거대 통신 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Verizon의 FiOS TV와 AT&T의 U-Verse가 특기할 만하다. (2) 캐나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TV 시장 중 하나이며, 1,240만의 TV 보유가구 중 약 85%가 케이블이나 위성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대략 1,100만 가구가 다채널 TV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5개의 기업들이 분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위 4개 케이블 사업자들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2개의 DTH 업체들은 점차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화된 시장에서처럼 캐나다의 경우 역시 TV와 통신 사업자들의 간극이 상당한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업자들이 TV 와 인터넷, 그리고 음성 서비스 가입 등을 놓고 다각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3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56 <표 58> 캐나다 방송 분야 분포 수입 (캐나다 달러, 단위: 백만) 케이블/ IPTV 3,364 3,465 3,522 4,008 4,334 4,762 DTH/ MDS 1,167 1,329 1,438 1,641 1,834 2,036 기타 계 4,687 5,039 5,310 5,791 6,321 - 구독자수 (단위: 천) 케이블/ IPTV 7,081 6,856 6,863 7,484 7,691 7,917 DTH/ MDS 2,202 2,318 2,489 2,628 2,631 2,699 기타 계 9,791 9,980 10,187 10,540 10,759 - ARPU (캐나다 달러/ 월) 케이블/ IPTV DTH/ MDS 출처 : CRTC. 2008년 초 캐나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위원회(CRTC; Canadian Radio & Television Commission)는 미디어 소유권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가던 유료 TV 와 방송 간의 병합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이 새로운 규제는 단일 업체가 한 지역에 서 2개 이상의 미디어 출구(outlet)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는데, 또한 수정 된 법은 단일 업체가 불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시청자 전체의 45% 이상을 소유하지 못 하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새로운 규제는 2006년과 2007년에 성사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끄는, 캐나다 달러로 50억에 이르는 가격의 거래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나온 것이다. 당시 CanWest Global은 20여 개의 지역 테마 채널 9) 과 CSI를 포함한 몇몇의 인 기 콘텐츠를 보유한 Alliance Atlantis Communications를 인수하였고, 지상파 선두업체 인 CTVglobemedia는 시장 순위 3위를 차지했던 전국 네트워크인 CHUM TV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CRTC에 따르면, 2007년 네 회사가 올린 수입은 전체 상업 TV 수입의 3/2를 차지했다. 이 중 CTVglobemedia가 32%를 차지해 1위를, CanWest/ Alliance Atlantis가 18%를, 공영 방송인 CBC가 9%를 10), 그리고 Astral이 8%를 차지하였다. 9) Thematic channel; 북미 지역에서는 종종 Specialty 로 호칭됨.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37

157 CTVglobemedia는 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이들은 다시 지상파 3위 기업인 CHUM을 인수하였다. 해당 거래는 CTVglobemedia가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한다는 전제 하에 승인되었다. 또한 CTVglobemedia는 전국 지상파 네트워크 중 2위인 Global TV를 운영한다. CRTC의 새로운 규제정책은 이미 이뤄진 거래에 대해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 지만, 이러한 인수 합병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CRTC는 합병된 방송 사 업자의 시청자 지분이 37%를 상회할 경우 그 거래에 개입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 규정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현재 영어권 시청자 지분 35%를 소유하 고 있는 CTV가 유일하다. 새로운 규제는 또한 IPTV의 성장에 대항할 케이블과 위성 분야 에서의 가능한 합병에 대해 주의 깊은 조사가 이러진 뒤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는 2개의 거대 DTH 사업자인 Bell TV와 Star Choice가 서로 합병할 경우 상호 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케이블 분야의 두 선두주자인 Rogers와 Shaw의 경우도 일종의 호혜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표 59> 캐나다 사업자별 유료 TV 가입자 분포 (단위 : 천) 플랫폼 총 가입자 디지털 가입자 디지털 비율(%) Rogers 케이블 2,320 1, Shaw* 케이블 2, Bell TV DTH 1,852 1, Videotron 케이블 1, Star Choice* DTH Cogeco* 케이블 MTS TV IPTV Max TV IPTV 출처 : Companies: Informa Telecoms & Media. 비록 주요 유료 TV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계속 모으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몇 개의 IPTV 서비스 시작이란 요소가 해당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Rogers Cable은 유료 TV 서비스의 1위 업체이며 총 232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10) CBS의 경우에는 상업활동만 계상. 13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58 Shaw가 226만으로 이를 바짝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디지털 가입자의 경우에는, 185만의 가입자를 보유한 Bell TV DTH(Bell Canada 소유)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155 만의 Rogers Cable이 그 뒤를 잇고 있다. 3) 남미 지역 전체 시장 규모 남미 지역의 TV 시장은 2008년의 95억 달러에서 2013년 130억 규모로 확장되어 연평 균 6.5%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유료 TV 서비스 부문은 2013년 127억 달러에 달해 연 평균 6.2%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VOD는 2013년 4,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인데 이는 연평균 14.9% 증가에 해당한다. 모바일 TV는 2013년까지 17,500만 달러로 확대될 것 이다. <표 60> 남미 지역 연도별 전체 TV 시장 규모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유료 TV 5,940 6,606 7,357 8,376 9,449 12, VOD 모바일 TV 계 5,943 6,610 7,366 8,390 9,470 12,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1) 유료 TV 남미 지역의 유료 TV 서비스 가입가구 수는 2008년 2,370만 가구에서 2013년 3,010만 으로 증가할 것인데 이는 연평균 4.8%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TV 서비스 가입 보급률 은 2008년의 22.6%에서 2013년 26.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아르헨티 나는 2008년 675만으로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였고 2013년 850만으로 수위를 유지할 것이다. 멕시코는 2013년 780만으로 2위를, 브라질이 765만으로 3위를 차지할 것 이다. 아르헨티나의 서비스 보급률은 2013년까지 82.1%에 도달할 것이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39

159 <표 61> 남미 지역 국가별 유료 TV 서비스 시장 규모 변화 (단위: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아르헨티나 1,073 1,257 1,418 1,595 1,742 2, 브라질 1,994 2,215 2,430 2,741 3,170 4, 칠레 , 콜롬비아 ,135 1, 멕시코 1,481 1,637 1,843 2,130 2,396 3, 베네수엘라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미 지역의 유료 TV 시장 규모는 2013년까지 130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며, 이는 2008년의 95억 달러에 비해 연평균 6.5%나 증가한 수치이 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같은 기간 32억 달러에서 44억 달러로 성장하여 1위를 차지하였 고, 멕시코(24억 32억 달러)가 2위, 그리고 아르헨티나(17억 23억 달러)가 3위의 시장 규모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미 지역 내 디지털 TV 시장은 2008년의 1,220만 가입자에서 2014년의 3,710만으로 약 세 배 정도 그 규모가 팽창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62> 남미 지역 국가별 디지털 TV 시청가구 수 (단위 : 천) 아르헨티나 1,503 5,877 브라질 3,222 9,836 칠레 951 2,643 콜롬비아 510 4,243 멕시코 2,861 6,695 페루 604 1,896 푸에토리코 1,147 1,314 베네주엘라 827 2,813 기타 지역 551 1,786 총계 12,174 37,085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의 자료를 재구성. 14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60 (2) 케이블 남미 지역의 케이블 가구 수는 2008년의 1,770만에서 2013년 2,180만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3%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 보급률도 2008년의 16.8%에 서 2013년의 19%로 증가할 것이다. 2014년까지 남미 지역의 케이블/ MMDS 서비스 가입 자는 2008년의 2,610만에 비해 약 750만이 증가한 3,360만에 달할 것이고, 이중 약 56% 의 가입자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가 삼분할 것으로 계산된다. 남미 지역 의 디지털 케이블 이용 가구는 2014년까지 1천 7백 5십만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중 14%는 TV 가구, 그리고 52%는 케이블 가입자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년까지 남미 지역의 케이블/ MMDS 사업자는 미화 1,460억 달러의 소득을 기록할 것이며 앞서 언급된 세 나라가 전체의 약 59%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는 남미 케이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 나의 Multicanal과 CableVision은 트리플 플레이 패키지를 서비스하기 위해 광통신 인프 라에 30,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또 콜롬비아의 Telmex는 5개의 케이블 회사 를 인수하였고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를 개시하기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케이블 사업자는 2007년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개시를 허가받았는데 이는 케이블 망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 케이블 가입가구의 증가는 향후 2년간 연평균 3% 미만으로 주춤할 전망이다. 2011년에는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4.6%의 성장으로 돌아설 것인데 이후 이어 지는 2년간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6%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최신 디지털 서비스에의 수요 증가는 2014년까지 남미 지역의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중 오직 31%만이 TV 서비스만 이용하는 고객으로 남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나머지 69% 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종합 서비스 이용 고객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또 종합 서비스 이용이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동년까지 전체 디지털 케이블 소득의 60%는 독립형(standalone) TV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산출될 것이다. 전 체적으로 2014년 기준, 일반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부담은 2008년 기준 연간 미화 380달 러에서 60달러 정도 증가한 440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며, 이는 479달러가 드는 아날로 그 케이블 이용에 비해 현저히 적은 401달러를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비용의 감소는 종합 서비스 구성으로 인해 TV 이용부담이 낮아지기 때문). 전체 주문형 비디오 소득은 2008년의 8,100만 달러에서 68,2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41

161 (3) 위성방송 남미 지역의 위성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케이블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서비 스를 하고 있다. 위성 가입가구는 케이블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연평균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기준에 대비해서 위성 시장은 향후 2년간 케이블 보다 훨씬 가파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위 성 수신기의 가격이 경제가 불황인 상태에서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 다. 2009년과 2010년의 기간 중 위성 시장의 성장률은 2.5%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 나 2013년까지의 예측 기간 중 후반기에는 케이블 보다 월등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 대되는데 경제 회복으로 늘어난 소득은 위성 수신기의 가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과 2013년의 기간에는 9.5%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 할 것이다. 전체적인 위성 시장은 2008년의 610만에서 2013년 800만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연간 5.6%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위성 보급률도 2008년의 5.8%에서 2013년 6.9%로 상승할 것이다. 남미 지역의 직접 위성 수신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까지 전체 TV 가구 수의 약 9%를 차지하는 1,160만으로 증가하여 2008년(690만)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 입자당 평균 소득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인데, 이는 시장 내 경쟁구도의 심화와 케이블 과 IPTV 등의 종합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2014 년까지 남미 지역의 직접 위성 수신 시장의 약 51%를 차지할 것이며, 아르헨티나는 동 기 간까지 1천 4백만 가입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4) IPTV/ VOD 남미 케이블 회사들이 전화 사업에 진출하는 와중, 전화 회사들이 TV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Telecom Argentina는 IPTV 서 비스를 시험하고 있으며, 정부에게 상업적 용도로 IPTV를 서비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IPTV는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브라질의 Brazil Telecom은 IPTV를 이용한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IPTV는 여전히 TV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다.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IPTV가 브라질에 도입되기는 힘들 14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62 전망이다. 멕시코의 Telmex는 IPTV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관련 면허를 갱신하기를 바라 고 있지만 여전히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들이 전화 서비스를 할 수 있도 록 법이 바뀐 상태라는 측면에서 Telmex는 최종적으로 IPTV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될 것인 데 본격적 서비스 개시는 2010년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의 국영 전화회사인 Cantv는 인프라를 상향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PTV 개시 시점은 2011년으로 예상된다. 칠 레는 IPTV가 활성화된 유일한 국가이다. 칠레는 남미 지역에서 가장 큰 IPTV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3년에 13만의 가입자를 보유할 것이다. 전체 시장 규모는 29 만에 달할 것이다. 앞서 직접 위성 수신 시장의 예처럼 남미의 거대 전화 사업자인 Telefonia와 Telmax가 본격적으로 종합 서비스 시장에 가세함으로써 전반적인 방송 시장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 다. 이들 사업자는 직접 위성 수신(DTH), 케이블/ MMDS, 그리고 IPTV 같은 다양한 플랫 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비록 소규모 상업 IPTV 서비스가 일부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규제의 명확성, 네트워크 개선, 경쟁력 있는 콘 텐츠 개발 등 그 완벽한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다. 그러나 대형 통신 업체들은 중기적으로 IPTV 사업에 진입하려 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 모 자본 투자는 위성이나 케이블의 존재로 인해 생기는 진입장벽의 문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 IPTV가 TV 서비스 자체로만 상용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산업적 측면에서 IPTV는 저렴 한 가격의 통합 서비스의 하부 요소로써 소비자에게 구매될 확률이 더 높다. 이는 다시 가입자당 평균 수입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IPTV 서비스가 고급형 유료 TV 서비스 와 경쟁할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2014년까지 남미 지역 TV 가구 중 약 2%가 IPTV 서 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약 2,700만 가구가 연당 미화 543달러의 비용을 지불하 게 된다는 말과 같다. 남미 지역에서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가 가능한 케이블 인프라의 증대는 VOD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IPTV의 도래는 VOD 기반을 강화할 것인데, 이는 IPTV가 VOD를 제공하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미 지역의 VOD 시장은 2008 년 180만에 불고해 여전히 작은 규모지만 2013년까지 두 배로 증가해 370만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VOD 가입자층의 확대에 힘입어 2009년 가구당 VOD 지출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다시 전체 수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09년 VOD 지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43

163 출 증가액은 200만 달러로 2008년의 600만 달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이어지는 기간 중 지속될 VOD 지출액의 증가세는 2008년 2,000만 달러에서 2013년 4,000만 달러로 약 14.9%의 연간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5) 모바일 TV와 DTT 현재 모바일 TV는 브라질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다. 브라질은 일본의 ISDB-T (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 - Terrestrial) 표준을 디지털 지상파 TV 표준으로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모바일 TV를 서비스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3개의 모바일 사업자가 모바일 TV를 위한 극초단파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9년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에서는 Lusacell이 자사의 무선 네트워크를 모바일 TV 서비스를 위해 상향하고 있는데 2009년 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개별 무선 사업자 가 3G 네트워크로 상향하고 있는데 모바일 TV 서비스는 2010년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남미에서의 모바일 TV 수요는 적을 것이며 사업자들이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개시도 늦춰질 것이다. 향후 3년간 모바일 시장은 작은 규모로 유지될 것 이며 2011년에는 1,300만 달러 규모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개인 지출이 늘 어나면서 모바일 서비스도 활황에 오르게 될 것인데 2013년까지 모바일 TV 시장은 17,5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브라질이 디지털 지상파 표준을 일본의 ISDB-T로 결정함 에 따라 남미 지역의 디지털 지상파 TV 표준 통일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와 페루는 브라질과 동일한 표준을 결정할 개연성이 짙으나, 콜롬비아나 우루과이는 DVB 를 멕시코와 온두라스는 ATSC로 각각 결정함에 따라 남미 지역의 일원화는 사실상 어려 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Informa Telecom & Media는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5년 내 디 지털 지상파 TV 전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구체적으로는 전체의 4%(520만 가구)가 주요 TV 신호를 DTT로 전송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브라질은 2014년 기준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여기서 DTT 이용가구란 DTT 신호를 받는 가구 중 케이블 이나 위성 또는 IPTV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14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64 (6) TV 광고 남미 지역의 TV 광고 시장 규모는 2008년 122억 달러에서 2013년 13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광고는 같은 기간 111억 달러에 서 113억 달러로 소폭 상승할 것임에 비해, 다채널 광고의 경우는 11억 달러에서 18억 달 러 규모로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표 63> 북미 지역 전체 TV 광고 시장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지상파 광고 5,867 7,114 8,272 9,858 11,145 11, 다채널 광고 ,098 1, 계 6,287 7,641 8,930 10,730 12,243 13,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한편, 남미 지역 TV 광고 시장의 국가별 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브라질의 경우는 2008년 현재 기준 전체 시장의 약 47%에 해당하는 58억 달러 규모의 광고 시장을 갖고 있으며, 멕시코는 32%에 해당하는 39억 달러의 시장을 갖고 있다. 2013년에도 이러한 비 율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브라질의 광고 시장은 63억 달러로 소폭 증가 한 반면, 멕시코는 41억 달러로 비율적으로 조금 증감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15> 남미 지역 국가별 TV 광고 시장 변화 (단위 : US 백만 $) <그림 14> 2008년 현재 <그림 15> 2013년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45

165 4) 남미지역 국가별 현황 (1)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TV 가구 수의 절반을 상회하는 총 5백 7십만의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 유하고 있다. 케이블 보급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일부 지역의 경우 고가의 지상파 네트 워크의 저렴한 대용품처럼 이용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이 지역 시청 자의 오락 수요를 대부분 해결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케이블 분야 시장은 극도로 분절된 특성을 지닌다. 아르헨티나의 케이블 시장은 Cablevision, Multicanal, Supercanal, 그리고 Telecentro의 네 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가 전체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 정인데, 이 가운데 Cablevision과 Multicanal은 합병과정이 진행 중이다. 한편 케이블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의 전파는 다소 낮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완전한 디지털 컨버전스 로의 이행은 약 1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시장을 선도하는 Cablevision은 2007년 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총 미화 5백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표 64> Cablevison/ Multicanal 가입자 계 디지털 디지털 보급률(%) 디지털 준비 하부 네트워크 06년 4분기 2, 년 1분기 2, ,304 07년 2분기 2, ,323 07년 3분기 2,970* ,354 07년 4분기 2, ,382 08년 1분기 2, ,496 08년 2분기 2, ,768 08년 3분기 2, ,894 08년 4분기 3, ,974 출처 : Grupo Clarin(Grupo Clarin의 파라과이/ 우르과이에서의 케이블 사업분 포함). 14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66 Cablevision과 Multicanal의 합병은 2008년 기준 아르헨티나 케이블 가입자 중 총 3 백 1만 명을 보유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전년의 2백 8십 6만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 이다. 또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수는 총 3십 6만 7천 명이었는데, 이는 케이블 디지털 서 비스 침투율 12.2%를 나타내고 2007년 말 기준 2십 2만 천명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 라 할 수 있다. 현재 Cablevison과 Multicanal은 총 130개 채널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이 중 31개의 채널은 디지털 서비스에특화된 것이다. 또 22개의 프리미엄 채널 서비스는 아날로그와 디 지털 방식 둘 다를 통해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Max 영화채널과 다양한 HBO 채널들이 포 함되어 있다. 결국 두 거대 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병합은 2008년 총 3십 4억 이천만 아르헨티나 페소의 수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7년의 그것에 비교하여 약 30.8%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아래 <표 65>는 인터넷, 가입자, 광고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한 Cablevision의 수입 분포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가입자 소득이 전체의 80%를 차지하 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표 65> 연도별 Cablevison의 분야별 통합 수입 (아르헨티나 페소, 단위 : 백만) 가입자 ,037 2,067 2,723 인터넷 광고 기타 계 ,372 2,613 3,418 출처 : Cablevision. 아르헨티나의 광대역 통합망(broadband)서비스 가입자는 2008년 말 기준 3백 1십만 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 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디지털 가입자 회선 (DSL)은 전체 시장의 70.7%를, 케이블 회선은 28.5%를 차지하였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47

167 <표 66> 아르헨티나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07년 3분기 07년 4분기 08년 1분기 08년 2분기 08년 3분기 08년 4분기 DSL 총계 1,433,750 1,611,600 1,735,700 1,962,900 2,092,410 2,200,580 케이블 광대역 통합망 675, , , , , 주요 사업자 Telefonica de Argentina 728, , , ,200 1,056,300 1,092,000 (DSL) Telecom Argentina 677, , , , ,000 1,042,000 (DSL) Cablevision/ Multicanal (케이블) 604, , , , , ,100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 WBIS 위 <표 66>에서 보다시피, Telefonica de Argentina는 2008년 말 기준, 전체 가입자 의 3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32%나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2위인 Telecom Argentina는 동 기간 33% 증가를 달성하였는데2008년 말 가입자 수는 모두 1,043,000에 달하였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IPTV 사업은 논쟁에 휩싸인 상태라 할 수 있 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기존 아날로그 기반 체제를 디지털로 전환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 IPTV 서비스 개시를 늦추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2007년 9월, 케이블 사업자 연합체인 ATVC는 통신 사업자들이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금지명령 처분을 획 득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이를 정식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청구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통신/ 전력 사업자는 제도적으로는 2005년부터 IPTV 면허 신 청이 가능한 상태지만, 케이블 사업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극도로 제한된 상태이며, 이러한 제한은 아르헨티나 방송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개선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할 수 있다. Telefonica와 Telecom Argentina는 2009년 초에 부 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험적으로 IPTV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Telefonica는 On Demand 란 이름으로 100여 가구와 자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영화와 다큐멘터리, 어 린이 프로그램과 기상 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2008년 이미 시작된 칠레 의 IPTV 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4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68 DirecTV Latin America는 직접위성수신 서비스의 독점 사업자이며, 그 가입자 수는 2007년 600,000에서 2008년 880,000으로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DirecTV가 아르헨티나에서 올린 수익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보고된 소득은 2006년의 미화 1억 5천 2백만 달러에서 2007년 2억 1천 1백만 달러로, 그리고 2008년에는 약 54%나 증 가한 3억 2천 5백만 달러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그리고 푸에토리코 등이 포함된 환아메리카 지역의 직업위성수신 서비스의 가입자는 2007년의 170만에서 2008년 220만으로 증가하 였는데, 이는 29%나 늘어난 수치이다. 2008년 하반기, DirecTV는 디지털 영상 저장 (DVR), DirecTV Plus, 고화질 TV(HDTV), 그리고 DirecTV Plus HD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고화질 TV 서비스는 HBO HD, MovieCity HD, Fox HD, DirecTV HD의 네 채널 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또 DirecTV 자체 HD 채널의 컨텐츠는 Discovery, National Geographic, MTV, 그리고 2010 월드컵 경기를 포함한 특별 스포츠 이벤트로 채워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모바일 서비스 보급률은 2008년 2분기에 이미 100% 성장을 넘어선 증가 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4천 3백 5십만에 다다랐는 데, 이는 전년(3천 8백 6십만)에 비해 12.8% 증가한 수치이다. 아래 <표 67>은 각 사업자 별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를 나타내는데 CTI가 1천 5백 3십만, Telefonica가 1천 4백 8십 만으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표 67> 아르헨티나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07년 4분기 08년 1분기 08년 2분기 08년 3분기 08년 4분기 CTI Holdings 13,840,870 14,090,000 14,500,000 14,712,350 15,253,590 Telefonica Mobiles Argentina 13,427,700 13,766,650 13,699,390 14,652,700 14,829,610 Telecom Personal 10,881,000 10,886,000 11,389,600 11,941,000 12,496,400 Nextel Argentina 812, , , , ,000 계 38,602,070 39,593,650 40,485,890 42,244,050 44,536,600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 WCIS.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49

169 2007년 Telefonica는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기술을 기반으로 한 3G(또는 3.5G) 광대역통합망 서비스를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개시하였는데, 이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PC 카드를 이용한 노트북으로 고속 광대역통합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Telefonica는 또한 2006년에 모바일 TV 플랫폼 서비스를 발족시켰는데, 이 서비스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데이터 전송료만 지불하면 되는 특징을 지닌다. 아르헨티나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소규모 IPTV 시험 서비스와 온라인 TV 서비스 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 케이블 네트워크는 아직 디지털 방식이 지니는 모 든 장점을 다 구현할 수준에 와있지 못하며 선도 기업인 Cablevision은 최근에 와서야 프 리미엄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편, DirecTV는 주문형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방향 VOD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DirecTV Plus DVR(푸쉬 VOD)와 디지털 가입자 회선의 사용을 통해 피드백 할 수 있는 통로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Telefonica는 2008년 1월, 온 라인 비디오 포털을 이용하여 주문형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쁔용을ra TV는 Dis쁮용y와 지역 방송사 Telefe의 콘텐츠를 공급받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월, 통신사업자 Telpin 은 새로운 주문형 뉴스 서비스를 지역 뉴스 통신사 CanalAR과 연계하여 시작하였는데, 5개 도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통신 가입자에게는 무료로 운용되고 있으 며 완전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초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화질 TV는 아직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으나 점차 중요한 프리미엄 서비 스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고화질 TV 서비스는 Cavlevision과 DirecTV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주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브랜드 상승효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형편이고, 현재 의 일반 가입자를 추후 고화질 서비스 가입자로 변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큰 화면 TV(주로 LCD)의 판매는 240,000대에 육박하여 2008년의 예상 을 큰 폭으로 초과하였으며, 이는 2007년의 판매량을 두 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Cablevision은 2008년 11월 고화질 채널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DirecTV는 이보다 몇 주 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DirecTV는 HBO HD와 MovieCity HD, 단 두 채널만을 운용하는 경쟁자 Cablevision 보다 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콘텐츠로는 Discovery, National Geographic, MTV,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와 미국의 메이저 리그와 NFL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포괄하고 있다. 15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70 2009년 4월 현재, 아르헨티나는 일본의 통합서비스디지털방송(ISDB)를 자국의 디지털 중계단말 표준으로 선정하기 일보 직전에 와있다. 그러나 ISDB를 채택한 국가는 일본 외 아르헨티나가 유일하며, 근접한 여타 남미국가와의 원활한 전송을 위해서 정례 회의를 통 한 협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르헨티나의 지상파 방송은 5개 공중파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중 정부가 재원을 조 달하는 ATC-7(Canal 7)은 24시간 방송하며, 자체 방송국을 소유한 것은 Television Federal(Telefe)이 유일하다.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지상파 정책은 미국의 네트워크 제휴(Network - and - affiliate) 방식을 따라 운용된다고 할 수 있다. <표 68> 아르헨티나 방송사 방송 시작년도 주요 투자자 Telefe 년 Telefonica (스페인) Artear 년 Grupo Clarin (아르헨티나) America TV 년 Fransisco De Narvaez/ Daniel Vila/ Carlos Avila/ Eduardo Eurnekian (아르헨티나) Canal 년 Daniel Hadad/ Raul Moneta (아르헨티나) ATC 년 아르헨티나 정부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위 <표 68>는 아르헨티나 지상파 방송 채널의 역사와 주요 투자자들을 나타낸다. 그 중에서도 Telefonica가 소요한 Telefe(Canal 11)과 Grupo Clarin이 소유한 Artear (Canal 13)이 가장 인기 있는 네트워크며 전체 방송 소득의 80%를 공유하여 차지하고 있 다. 특히 Artear는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Telefe를 2008년 2분기 평가에서 추월하여 2008년 4분기까지 선두를 유지하였는데, 해당 방송국의 주장에 의하면 Artear는 2007년 주시청시간대 시청자의 42.4%를 차지한 것에서 2008년 4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증가 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8년 7월까지의 세 달 동안 Artear는 가장 인기 있는 10개의 프로 그램 중 9개를 독점한 반면, Telefe는 Talento Argentino 나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방영된 Vidas Robadas 등 몇 개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데 그쳤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국제적인 제작사에게 비용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 는데, Fox Television Studios는 아르헨티나 업체들과 제휴하여 1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51

171 된 블랙 코미디, Todos Contra Juan 을 제작하여 2008년 7월 America TV에서 방영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같은 맥락에서, FTVS 역시 지역업체인 Rosstoc, Malapop, 그리고 Quark 같은 회사들과 제작 협정을 맺고 Perra, Tramas'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외국 프로그램, 특히 유명한 미국 프로그램의 수입/ 재생산 현상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대, Telefe는 이미 인기 있는 미국 시트콤 프로그램을 리메이크하여 지역 시청 자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히스패닉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 다국적 거대 미디어 기업의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2007년 10월 Turner Broadcasting System이 Claxon이 소유하고 있던 Fashion TV, Much Music, Retro 그 리고 Space를 포함한 7개의 유료 TV 네트워크를 미화 2억 3천 4백만 달러에 인수 승인을 얻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2) 브라질 Anatel 11) 의 보고에 따르면 브라질은 총 4,200만의 TV 수신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630만이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로 파악된다(2008년 말 기준). 또 전체 유료 서비스 가입자 중 275만은 San Paulo에, 87만은 Rio de Janiero에 분포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케이블이 전체의 60%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플랫폼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표 69>는 브라질의 플랫폼별 유료 TV 가입자 수의 연도별 현황을 나타내는데, 이에 따르면 DTH가 2위를 차지하며 MMDS는 전체의 6.3%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69> 브라질 플랫폼별 유료 TV 가입자 케이블 1,920 2,065 2,081 2,127 2,270 2,511 2,842 3,228 3,811 DTH 1,195 1,244 1,219 1,238 1,350 1,438 1,479 1,762 2,091 MMDS UHF 계 3,426 3,607 3,554 3,599 3,851 4,176 4,583 5,349 6,321 출처 : Anatel. 11) Brazil communication regulator. 15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72 최근 브라질의 개선된 경제 상황은 유료 TV 사업자와 방송 사업자들에게 좋은 사업 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의 전체 광고비 지출과 유료 TV 가입은 증가하였는데, 한편 으로 동년 4분기 이후 몇몇 부정적 경제지표들은 2009년의 성장이 다소 제한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완전한 IPTV 서비스의 개시를 허가하는 내용의 방송 규제의 완화가 예측됨에 따라 TV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몇 의 통신 사업자들은 이에 대비하여 DTH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해당 업체 들이 2개의 플랫폼 비디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유료 TV 보급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전체 TV 보유가구의 단 15%만이 서비스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브라질은 전체 남미 지역에서 가장 넓은 영토 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몇몇 인접 국가들보다 그 진행률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TV 플랫폼 사업 분야가 가시화됨에 따라 선점 거대 사업자 간 합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두 거대 DTH 사업자들이 합병 에 성공하였고 케이블 분야의 경우도 비슷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표 70> 브라질 플랫폼별 유료 TV 가입자(%) 07년 1분기 07년 2분기 07년 3분기 07년 4분기 08년 1분기 08년 2분기 08년 3분기 08년 4분기 Telefonica Sky Net Big TV 기타 가입자(단위: 천) 4,743 4,961 5,161 5,349 5,512 5,799 6,138 6,321 출처 : Net. Net Servicos는 시장에서 2위 사업자였던 Vivax를 인수하고 난 후, 전체 케이블 가입 자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Big TV나 ESC 90 Telecomunicacoes 같은 소규모 업체들도 인수하였거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최 고의 지상파 네트워크를 소유한 Globo는 지상파 TV 사업자 중 단연 선두라 할 수 있다. Globo는 또한 Net이나 DTH 플랫폼인 Sky, 그리고 테마 채널 제공업체인 Globosat을 보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53

173 유하고 있다. 시장 2위의 MSO인 Tevecap(TVA)는 2007년 7월 Telefonica에 의해 인수되 었는데, 이 인수는 Telefonica가 브라질 유료 TV 시장에 진출한 1단계 사업이었다. 다음 으로 Telefonica는 동년 8월 DTH 플랫폼을 2단계 사업으로서 출범시켰는데, 이 사업은 유료 TV 연합체인 ABT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Telefonica의 이러한 공격적 진출은 시장 지배적인 콘텐츠를 보유한 Globosat과의 거래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브라질의 IPTV 분야는 모든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투자에 가세함에 따라 상당한 추진 력을 얻고 있다. 현행 법제는 통신 사업자들에게 VOD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 함으로써 유선 방송채널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통신 사업자들의 거대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단시일 내 통신업체들이 IPTV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Brazil Telecom은 IP 기반의 상업적 TV 서비스를 개시한 첫 사업 자이며, 그들의 VOD 서비스는 2007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표 71> 브라질 기술별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 천) 06년 4분기 07년 1분기 07년 2분기 07년 3분기 07년 4분기 08년 1분기 08년 2분기 08년 3분기 08년 4분기 DSL 4,361 4,610 4,992 5,279 5,963 6,350 6,747 7,028 7,028 케이블 모뎀 1,189 1,340 1,413 1,585 1,753 1,943 2,170 2,431 2,589 기타 계 5,665 6,070 6,458 6,989 7,750 8,311 8,935 9,598 10,037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 WBIS. DTT 서비스는 2007년 12월에 시작되었다. DTT 플랫폼의 서비스는 반복하여 연기되었 는데, 이는 예상을 깨고 ISDB-T 표준이 공식적으로 선택된 이후 기술적 규정에 대한 논 의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일본 외 ISDB-T 표준을 선 택한 첫 국가인데(2006년 8월 선택),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등의 이유로 아직 일반화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아날로그 방송의 전면 중단은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역 미디어 거대업체 Globo는 지상파 방송 분야를 계속 지배해오고 있다. Sistema Brasieiro de Televisao(SBT), TV Record, TV Bandeirantes and Rede TV 등의 나머지 네 업체들은 적은 잔여분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15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74 (3) 멕시코 멕시코는 1억 1천만의 인구와 2,600만의 가구 수를 가지고 있다. TV 보급률은 대략 80%선에 달하며, 인구의 절반이 25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멕시코 인구의 약 29%는 2007년 기준, 연간 35,000 멕시코 페소(2,280 US $)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TV 보유가구 중 유료 TV 서비스 가입가구는 약 30%선이다. 멕시코는 같은 지역권 내 다른 국가들보다 미국의 경제 불황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 아왔으며 이는 곧바로 광고와 유료 TV 시장의 성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제한시키고 있다. <표 72> 멕시코 유료 TV 가입자 (단위 : 천) 케이블 TV 2,954 3,400 3,973 4,359 4,824 MMDS 위성 1,128 1,181 1,339 1,449 1,524 계 4,774 5,455 6,037 6,536 7,010 출처 : Cofetel. 멕시코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Cofetel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총 700만의 유료 TV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2007년 말 수치인 650만에 비해 약 8% 성 장한 것이다. 케이블 TV 가입자는 같은 기간 11% 성장하였고, 등록된 DTH 시장은 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MMDS는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였고 2009년에는 더 가파 른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MMDS의 선도 사업자인 MVS Multivision 이 자사의 새로운 DTH 서비스인 Dish Mexico로 가입자들을 전환시킬 계획에 따른 것 이다. Dish Mexico는 지분의 대부분을 Televisa가 소유하고 있는 유료 TV 시장 1위 기업인 Sky Mexico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 방송 거대 기업은 시장에서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몇몇 케이블 TV 업체들도 소유하고 있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55

175 <표 73> 사업자별 유료 TV 가입자(2008년 말 기준) 사업자 플랫폼 가입자(단위: 천) Sky/ Innova DTH 1,759* Megacable 케이블 1,483 Cablemas 케이블 851 MVS Multivision MMDS 630 Cablevision 케이블 590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사업자 - Confetel; 다른 중미 지역의 사업분 포함). 2006년 상정된 통합 법률(Convergence Agreement)은 케이블 TV 사업자와 통신 사업 자 사이의 경쟁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통신 사업자들은 현재 정보처리 상호운 용(interoperability), 상호 연결(interconnection), 번호 이동(number portability) 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비디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케이블 사업자들로 하여금 전화 통신을 가능케 하는 양방향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경쟁을 준비할 수 있게 주어진 기간이 2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직 양방향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 준으로 현재의 네트워크를 개선하지 못한 상태이다. 2006년까지는 케이블 회사들은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 아래 단지 음성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이 제한되었다. 멕시코 통신망의 90% 이상을 조율하는 Telmex는 IPTV 사업에 진출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Telmex는 다양한 케이블 선도업체들과 상호연결 계약을 맺어왔 으며, 멕시코 정보운송부(SCT, Communications and Transport Ministry)에 유료 TV 시장에의 진출 여부를 타진해왔다. 그러나 2009년 1분기 현재, SCT는 아직 Telmex의 요 구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Telmex의 이러한 움직임은 케이블 사업자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케이블 사업자 연합체인 Canitec이 멕시코의 반독점 위원회의 지원 아래, Telmex와 그 산하 기업들이 광대역통합망과 유선, 그리고 통신 시장에서 지나치게 독점 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또한 Canitec은 통신 사업자들에 게 유선 TV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 이다. 멕시코 연방 경쟁 위원회(CFC, Federal Competition Commission)는 Telmex에 제기 된 독점 사례를 조사하였다. 2008년 7월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Telmex의 시장 위치는 15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76 유선 분야에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Telmex는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상태이며, CFC는 만약 항소 결과가 CFC의 결정을 지지할 경우에도 Telmex에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Telmex는 멕시코 정부가 유료 TV 사업권 허가를 내림에 있어서 명시한 세 조건(정보처리 상호운용, 상호 연결, 번호 이동)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사업권 허가를 얻는데 하등의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에 반발하는 측은 Telmex의 시장 지배적 위치 때문에 Telmex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마땅히 부가적인 제한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Canitec은 Telmex가 통신/ TV 사업의 인프라 개발에 정기적 투자를 행할 것과 케이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상호 연결료(interconnection fees)의 가격 한계를 설 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 이와 함께 통신 사업자들은 원래의 사업 허가권을 변경하는데 일정 금액을 지불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역시 제시되었다. 그러나 Telmex가 사업권 허가의 세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많은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2008년 5월, Megacable은 통신 사업자들에 의해 34개의 도시에서 상호 연 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또한 케이블 선도 업체들은 이미 Telmex가 케이블 업 체들로 하여금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전에 몇 가지 기술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함으로 써 연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는데, Cofetel은 2007년 이와 관련하여 Telmex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Telmex는 이러한 견제에 대해 법적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IPTV 분야에의 진출이 늦어질수록 케이블 사업자의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에게 고객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통신 사업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2008년 8월, 멕시코 최고 경제학자인 Ramiro Tovar Landa가 Telmex의 유료 TV 시장 진입이 케이블 TV와 DTH 서비스 가격을 20% 정도 떨어뜨릴 것이란 예측에 의해 뒷받침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주장의 핵심은 통신 사업자에게 IPTV 영업권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평균 사용자의 비용 절감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Canitec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Telmex의 통신 비용은 케이블 MSO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약 50% 정도 비싸다 는 점을 들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Canitec의 정보운송부 사무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최근 Purification Carpinteyro가 정보운송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차츰 흔들리고 있다. 새 차관은 Telmex의 분쟁에 대해 이전 전임자 보다 상당히 동정적이며, 2009년 2월에 교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방향 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Telmex는 결국 IPTV 허가권을 획득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57

177 그러나 사업의 진행이 계속 연기되자 Telmex는 2008년 10월, DTH 벤처기업, MMDS 사 업자인 MVS, 그리고 미국에 본사를 둔 Dish Network와 연계하여 유료 TV 시장에 진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Canitec으로 하여금 Cofetel에 진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 는데, Canitec의 요지는 Telmex가 Dish Mexico와 연계한 행위는 통신 사업자의 TV 시장 진출을 금하는 허가권 조항에 직접 간접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Telmex는 자신들 은 단지 요금의 부과와 납부를 관장할 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 역 뉴스에 의하면 Cofetel은 이 문제를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지역 논평에 따르면 Canitec의 지연 전략은 단지 케이블 사업자들이 트리플 플레이 서 비스 시장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Telmex는 결국 유 료 TV 시장 진입을 완전히 허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략은 또한 케이블 사업자들 이 네트워크 상향화를 위한 재정 확보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Telmex에 대항하기 위 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Telmex의 TV 시장 진출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케이블 사업자 간 합병도 점차 강 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각 시장 2위 기업인 Cablemas와 3위인 Cablevison을 소 유하고 있는 두 선두 업체인 Megacable과 Televisark 주도하고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 TV 시장은 점차 Telmex, Televisa, Megacable의 세 거대 유료 TV 사업자를 중심으로 함병될 것이다. 또한 Dish Mexico나 스페인의 Telefonica도 부가 서비스 지분을 일정 부 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아날로그 방송의 완전 폐지가 2021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DTT 분야의 발 전은 여전히 더딘 상태이다. 멕시코 정부는 ATSC 표준을 채택하였고 규제기관인 Cofetel 은 6단계로 이뤄진 전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업적 디지털 신호가 150 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서 수신되는 것은 2009년 말에 가능해질 것이다. Televisa와 TV Azteca는 DTT를 통해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미 고화질 TV 콘텐츠 를 방송한 바 있다. (4) 칠레 칠레의 통신 규제기관인 Subtel에 따르면 총 인구 1,680만 중 약 450만이 TV 보유가구 로 집계된다. 비록 2008년 3.2%의 GDP가 감소하긴 하였지만, 지난 20년 간 칠레는 남미 15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78 지역에서 가장 건실한 경제 실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 불황은 칠레의 TV 광고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표 74> 칠레 유료 TV 서비스 보급률 총 가입자 보급률(%) 케이블 가입자 위성 가입자 06년 2분기 916, , ,811 06년 3분기 976, , ,998 06년 4분기 1,026, , ,563 07년 1분기 1,075, , ,403 07년 2분기 1,139, , ,435 07년 3분기 1,192, , ,649 07년 4분기 1,241, , ,718 08년 1분기 1,304, , ,812 08년 2분기 1,370, , ,495 08년 3분기 1,430, , ,062 08년 4분기 1,461, , ,833 출처 : Subtel. Subtel은 2008년 말 기준, 146만의 유료 TV 가입자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나 상승한 결과이다. 케이블 TV는 전체 유료 TV 가입자의 61%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강세는 DTH 서비스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칠레 유료 TV 시장에는 몇 개인 다국적 업체가 진출해 있는데, Liberty Global이 케이 블 MSO 시장의 선도 기업 VTR을 소유하고 있으며, Liberty Media는 DTH 공급업체 인 Direct TV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스페인의 Telefonica와 멕시코의 Telmex는 다른 DTH 영업자로 기능하고 있다. VTR은 2008년 말 기준, 878,000명의 비 디오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케이블 TV 시장의 39%에 해당한다. VTR은 특히 독립형 서비스 고객을 트리플 플레이로 전환시켜 디지털 고객 기반을 확립하는데 주 력해 왔는데, 전체 고객의 증가는 최근 몇 년 간 상대적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59

179 <표 75> 사업자별 유료 TV 가입자 보유(%) VTR Cable Central DirecTV Telefonica Zap 06년 2분기 년 3분기 년 4분기 년 1분기 년 2분기 년 3분기 년 4분기 년 1분기 년 2분기 년 3분기 년 4분기 출처 : Subtel. 칠레 DTH 시장은 Telefonica의 진출로 경쟁 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2008년 54%의 큰 성장을 이루었다. 현재 Telefonica는 시장 내 1위의 DTH 업체이며, 2007년 Zap TV를 인 수한 Telmex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기존 1위 업체였던 DirecTV는 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에 HDTV와 다른 선 결제(pre-paid) 서비스의 개시를 놓고 벌인 경쟁 때문이 라 하겠다. 칠레의 IPTV는 고속 광대역 통합망 연결 등 필요한 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아직 주 요 부분으로 부상되기 어렵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비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비록 단기로는 DTH를 선결과제로 내걸고는 있지 만 Telefonica가 2007년 처음으로 IPTV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Telsur는 2007년 4분기에 두 번째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말 13,343명의 가 입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Grupo GTD 역시 수도 Santiago에 가정 내 광케이블(FTTH)을 설치하고 있으며 다른 최신 서비스와 함께 IPTV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칠레의 DTT 표준 결정은 상당 시간 지체되고 있다. 칠레 정부는 DTT 서비스 실 현을 위해 먼저 현행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회가 2009년 초반기에 16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80 관련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칠레 정부는 2010년 3월로 예정된 현 정부 임기 내 기술 표준을 확정할 것인데, 그 때까지는 DTT 플랫폼이 구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 지털로의 완전 변환은 앞으로 8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동시에 칠레 정부는 현재 광고로 충당되는 국가 소유의 방송국 TVN을 개혁할 계 획을 세우고 있다. TVN은 Chilevision, Mega, 그리고 Canal 13과 함께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네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이다. 5) 유럽 지역 전체 시장 규모 서유럽의 유료 TV 시장 규모는 연간 5.3% 성장하여 2013년에는 미화 866억 달러에 달 할 것이다. 반면, 동유럽의 경우는 연간 7% 정도 성장하여 동 기간 67억 달러 규모 정도로 머물 것이다.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의 TV 시장 규모는 2004년 520억 달러에서 매년 평균 6.2%의 증가세로 2013년에는 93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6> 유럽 지역 연도별 전체 TV 시장 규모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서유럽 49,441 53,266 57,291 62,136 66,955 86, 동유럽 2,593 3,145 3,632 4,209 4,774 6, 계 52,034 56,411 60,923 66,345 71,729 93,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유럽 지역에서 영국은 가장 큰 시장인데 2008년 이미 157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였 고, 2위 독일이 123억 달러, 그리고 프랑스가 100억 달러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국가 들은 거대한 공영 TV 시청료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모두 합쳐 464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 유럽 전체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61

181 <표 77> 국가별 유료 TV 시장규모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영국 11,410 12,337 13,484 14,569 15,726 18, 독일 10,797 11,343 11,775 12,008 12,338 14, 프랑스 6,644 7,263 7,923 9,253 10,002 13, 이탈리아 4,207 4,620 5,211 5,852 6,599 10, 네덜란드 2,729 2,987 3,217 3,498 3,774 5, 스페인 2,593 2,830 3,032 3,241 3,916 5, 계 38,380 41,380 44,642 48,421 52,355 67,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1) 유료 TV 한편, 서유럽의 전체 유료 TV 가입가구 수는 연평균 2.9% 증가하여, 2013년까지 서유 럽의 서비스 가입가구는 2008년의 8,540만에서 9,87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보급률은 2008년의 51.7%에서 2013년 57.7%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 동유럽의 경우는 2008년 3,380만에서 2013년 4,370만으로 증가할 것이며, 보급률은 34.7%에서 43.6%로 증가할 것이다. <표 78> 국가별 유료 TV 가입자 변화 (단위: 백만)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계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16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82 (2) 케이블 유럽의 케이블 시장은 IPTV와 무료 DTT, 그리고 일반적으로 케이블 보다 더 많은 채 널을 제공하는 위성 플랫폼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 중 케이블 가입가구는 연평균 4.5%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 2년간은 단지 1.4%의 증가 세에 머물렀다. 또 2009년 일반 가구의 케이블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부 분의 나라에서 성장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스페인이 조금 하락하는 반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그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서는 5.5%의 감소세가 예측되 는데, 이는 케이블 가입자가 무료 DTT 서비스인 Freeview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2013년까지의 예측기간 중 후반부에는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가입자 수에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케이블의 잠재 성장력인 트리플 플레이 패키지와 VOD 서비스가 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서유럽의 전체 케이블 가구 수는 2008년 5,190만에서 연평균 0.1% 감소하여 2013년에는 5,160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케이블 보급률 역시 2008년의 31.4%에서 2013 년 30.2%로 줄어들 것이다. 반면 동유럽의 경우는 오직 소수의 무료 서비스만이 가용하고 IPTV는 서유럽처럼 활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한 시장 잠식은 상당히 약 한 상태이며 연간 3.2%의 성장률로 증가해서 2013년까지 2,53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보급률은 2008년 22.1%에서 2013년 25.2%로 증가될 것이다. 지역별로 좀 더 세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4년까지 케이블은 서유럽 지역의 유료 TV 플랫폼 중 수위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케이블은 전체 유료 TV 가입자의 77%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 말 이 수치는 60%로 떨어졌고 오는 2014년까지 49%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케이블이 시장에서 퇴조 를 보이는 가운데 DTH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2000년 DTH의 시장 지분은 21%였으 나 2008년 이미 31%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DTH의 성장이 이후 정체되는 이유는 IPTV의 약진이 한 몫을 하고 있는데, 2008년 9%의 TV 수신가구 지분에 불과했던 IPTV는 2014년까지 20%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63

183 <표 79> 2014년 서유럽 주요 TV 시청가구 플랫폼 (단위 : 천) 케이블 유료 DTH IPTV DTT 계 영국 3,364 10,432 1,976 11,369 28,584 독일 17,926 1,502 3,682 6,080 40,543 프랑스 3,300 5,763 5,841 11,847 27,241 이탈리아 - 5,682 2,317 15,741 25,229 네덜란드 5,418 1, ,691 스페인 1,353 1,985 1,358 13,141 17,901 계 31,361 26,377 15,881 58, ,189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의 자료를 재구성(케이블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 포함). (3) 디지털 TV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디 지털 케이블은 전체 TV 수신가구의 19%에서 주요 TV 서비스로 이용될 것이며, DTT와 DTH는 각각 37%와 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IPTV 가입자는 해당 권역 내 약 11%가 주요 TV 서비스로 이용할 것이며, 공중파 디지털 위성은 9%를 차지할 것으 로 예측된다. DTH와 IPTV, 그리고 DTH는 케이블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특히 더 약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몇몇 국가들에서 DTT의 서비스 개시는 다소 늦 춰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들과 EU가 약속한 디지털로의 완전 전환은 당초 기한 보다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80> 2014년 서유럽 주요 국가 디지털 보급률(%) 케이블 유료 DTH 무료 DTH IPTV DTT 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의 자료를 재구성. 16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84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서유럽 디지털 TV 이용가구는 대략 60%의 성장률 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해당 지역은 1999년 1,000만의 이용가구를 확보하였으 며, 2001년 2,000만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5,000만의 선을 넘은 바 있다. 또 2008년 에는 10,000만을 초과하였으며 2012년에는 15,0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Informa Telcoms & Media의 전망에 따르면 동유럽 지역의 디지털 서비스 보급률은 2008년의 21%에서 2014년 5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예상치가 나온 총 14개 국 가 가운데 12개 국가에서는 동기간 디지털 전환이 50% 이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상위 9개 국가에서는 디지털 보급률이 무려 90%를 상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이 각 41%와 28%로 50% 이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디지털 케이 블은 루마니아와 헝가리, 체코와 폴란드에서 특히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들 국가 에서는 2014년까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포함해서 케이블 서비스 보급이 29%에 달 할 것이고 이 중 디지털의 비중은 4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DTH는 동기 간까지 13%, DTT와 IPTV는 각 13%와 6%의 보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81> 동유럽 디지털 TV 보급률(%)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러시아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의 자료를 재구성. (4) IPTV 유럽 지역의 통신 사업자들은 이미 전화 수익에만 의존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IPTV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의 다각화를 노리고 있다. 많은 사업자들은 TV 서비스를 포함한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를 선형(linear) TV나 VOD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있는데, 특히 케이블 보급률이 낮은 국가들에서 DTH나 IPTV가 상당히 매력을 끌고 있는 상황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65

185 이다. IPTV는 EU 당국에 의해 자사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매각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통신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수익 모형을 제공한다. IPTV 수익은 당국에 년까지 미화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2008년의 13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이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함께 서유럽 지역의 IPTV 가입자 수와 수익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310만의 가입자를 보유한 EMEA 지역에서 가장 큰 IPTV 시장이다. 프랑스의 모든 주요 사업자들과 2개의 재판매 사업자들은 트리플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어 가장 경쟁력 있는 IPTV 시장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FTTH는 Free, Orange, 그리고 Numericable 같은 프랑스의 주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주된 경쟁상대 로 부각될 것인데, 이는 FTTH의 등장이 IPTV 성장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탈리아 에서는 케이블 TV가 존재치 않으며 이는 경쟁을 약화시켜 IPTV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 다. 2008년 이탈리아의 IPTV 가입자 수는 130만에 달해 2위 시장 지위를 획득하였다. 또 스페인은 76만의 가입자를 보유하여 3위에 위치했는데, Telefonica의 Imagenio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가 큰 몫을 차지했다. 영국은 최근 새로운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앞으로 주요 IPTV 시장으로 성장될 것으 로 예측된다. BT Vision은 2008년 가입형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유럽 최초였 고, 이어 Universal Pictures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2013년까 지 영국은 170만의 IPTV 가입자를 보유함으로써 시장규모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 다. 독일에서는 Deutsche Telekom이 IPTV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수십 억 달러를 투자 하고 있다. 독일은 2008년의 20만을 넘어 2013년 160만의 IPTV 가입자를 보유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PTV 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에서는 Swisscom의 IPTV 브랜드 Bluewin TV를 2008년 출범시켰는데, 대략 10만에 이르는 가입자를 보유하 고 있다. Swisscom은 모바일, PC, TV로 구성된 트리플 스크린 전략을 채용하였고 FTTH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80억 스위스 프랑을 투자하고 있다. 스위스의 IPTV 시장은 향후 5년간 세 배 가량 성장하여 2013년까지 30만의 고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유럽의 IPTV는 나라마다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예컨대 슬 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 같은 국가들의 경우 이미 좋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 들 나라처럼 IPTV를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광대역 통합망 네트워크가 준설되고 있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만약 이러한 인프라와 16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86 함께 대중적으로 호응할만한 콘텐츠 생산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 IPTV는 케이블과 위성방 송으로부터 상당한 서비스 가입자들을 빼앗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진단된다. IPTV가 TV 단독 서비스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은 IPTV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 인 가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패키지 중 구매 도구로 사용될 공산이 큰데, IPTV는 프리미 엄 유료 TV 서비스와 경쟁하지 않으며 ARPU 역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패키지 중 구에서 2014년까지 단지 3%의 IPTV 고객들이 TV 단독 서비스를 이용읠들에게 고, 나머지 97%는 듀얼 또는 트리플 플레이 패키지를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 측된다. TV 단독 이용자들은 5%의 큰데을, 듀얼 플레이 고객은 10TV, 그리고 트리플 플 레이 고객은 나머지 84%의 큰데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유럽중 구에서는 이 런중특성으로 인해 TV 전용 IPTV 가입자V 단독14년까지 3%에 머무를 예정게고 나머지 97%는 듀얼 또는 트리플 플레이 패키지로서 IPTV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 측면에서는 TV 전용 서비스가 전체, ITV, 듀얼 플레이가 1PTV, 그리고 트리플 플레이 이용자가 83%를 생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5) DTH와 DTT 한편, 디지털 유료 DTH는 케이블 보급률이 낮은 국가들에서 일종의 대안적 선택 상품 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시장들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늦은 공사 기간, 분절된 네트워크,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빈약한 마케팅 등 몇 요소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케이블 보급률이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 다. 다른 요인들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의 오랜 역사를 지닌 지상파 유료 서비스가 존재해 왔다는 점과 영국에서처럼 기존 아날로그 DTH 패키지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비단 역사적으로 케이블 보급을 방해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이용자들은 동일한 회사의 디지털 DTH 패키지로 쉽 게 전이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회사들은 지상파 서비스 고객이나 영국의 아날로그 DTH 고객을 잃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데, 이는 새로운 디지털 DTH 이용자들이 더 많 은 지출을 하기 때문이다. 서유럽 지역은 2014년까지 3,000만의 디지털 유료 DTH 이용자를 갖게 될 것이며, 이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67

187 는 2008년의 2,610만에 비교해 상당히 증가한 수이다. 또 영국은 1,040만의 이용자를 갖 게 되어 2014년까지 총 36%의 시청가구가 디지털 유료 DTH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데, 이 는 해당 권역에서 가장 큰 수치이다. 영국의 이러한 디지털 유료 DTH 보급률은 오직 아일 랜드의 47%에만 뒤지는 비율이며, 해당 서비스로 얻게 될 수익도 2002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해 동기간까지 미화 17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DTH ARPU는 2010년 미화 달러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다소 하락하여 2014년에는 달러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케이블과 IPTV가 제공하는 멀티 플레이 서 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가격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벌어지는 것이라 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말까지 아일랜드만을 제공하고 명시된 모든 나머지 서유럽 국가들에서 DTT 서 비스가 개시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대다수의 국가들이 DTT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 또는 EU 전체적으로 예정될 디지털 완전 전환 시한이 지켜질지는 아직 의문 이 남아 있다. 이 와중에도 DTT 플랫폼은 2014년까지 전체 서유럽 TV 시청가구 중 37% 에 해당하는 6,600만 가구가 주요 TV 플랫폼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DTT 비즈니스 모 델의 대부분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영국의 Freeview 서비스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비록 영국이 이런 모델을 선구적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2014년에 이 르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혹은 포르투갈 같은 몇몇 국가들은 영국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 를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지역에서 저가의 셋톱박스가 존재한다는 말은 많은 수의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 시청가구에서 DTT 기술을 부엌이나 침실 같은 곳에서 TV를 시청 하는 이차적 선택으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DTT 보급률은 전체의 65%인 11,700만에 도달할 것이다. <표 82> 2014년 서유럽 주요 국가별 DTT 현황 서비스 시작 가구 수 (단위: 천) TV HH(%)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스페인 2000/ , 계 - 58,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의 자료를 재구성. 16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88 한편 동유럽 시장에서 디지털 유료 DTH는 본래 케이블의 대안 상품으로써 존재해 왔 지만, 현재 UPC Direct는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에서 서비스를 제공 할 만큼 그 위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폴란드도 역사가 오래된 디지털 DTH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Tricolor를 인수한 NTV-Plus 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에서도 러시아의 경우와 비슷한 인수 합병과정 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도 나름의 디지털 DTH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는 빠르게 시장에서 성공한 저비용 서비스인 Digi TV가 다른 4개 의 업체와 함께 서비스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DTH의 ARPU는 2005년 미화 달러로 최고조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이는 2014년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여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케이블과 IPTV에 의한 다채널 서비스에 의해 추동되고 있으며 다른 권역과 비교하여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3> 2014년 동유럽 주요 국가 플랫폼별 TV 서비스 가입자 (단위 : 천) 케이블 유료 DTH 무료 디지털 DTH IPTV 프라이머리 DTT 체코 ,823 4,590 폴란드 4,379 7, ,476 14,969 루마니아 3,424 2, ,255 8,364 헝가리 2,131 1, ,328 불가리아 1, ,202 러시아 22,269 1,573 5,415 2,687 5,238 55,141 계 34,624 13,960 7,505 4,944 10,530 90,594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케이블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 포함). 계 다른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유럽 지역에서도 DTH와 IPTV, 그리고 DTT의 경우 는 낮은 케이블 보급률을 기록한 국가들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DTT 서비스는 몇몇 국가에서 늦춰지거나 서비스 개시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디지털 전환 계획이 때로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 2014년까지 55%로 증가될 디지털 TV 보급률은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성장 가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69

189 능성을 보일 것인데, 이는 동기간까지 40,00만을 넘는 수의 가구들이 여전히 다채널 TV 서비스를 수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동유럽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는 디지털 지상파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서유럽에서의 실수를 거울삼 아, 이들 중 몇몇 국가들은 보다 발전된 형태인 완전히 상업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데, 다만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이런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 겠다. (6) 위성방송 비록 유럽의 위성 서비스 가입 시장이 케이블과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상황은 더 좋은 편인데, 이는 비록 VOD를 제공하진 못하지만 케이블 보다 더 많은 채널과 더 다 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프리미엄 서비스란 독일의 Premiere 와 미국의 HBO 같은 유료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영국은 2008년 900만 가입자를 보유한 EMEA 지역의 최대 위성 시장이다. 위성 사업자 BSkyB는 비록 DTT 가입 서비스 실시를 포기하였지만 2008년 3개의 부가적 HD 채널을 서비스 시작하였다. BSkyB는 규제기관인 Ofcom의 지침에 따라 경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나 최초 개봉 영화를 서 비스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이는 잠재 고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력을 다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Freeview가 시장에 진출했을 때, 영국의 시장은 포화상태 로 가고 있었다. 위성 가입자 증가세는 2004년의 연평균 6%에서 2008년 1.7%로 낮아졌 으며 2013년에는 총 980만 가입자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2008년 기준 470만 위성 가입자를 보유한 2위 시장이다. 이탈리아의 위성 사업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격심한 경쟁을 겪고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에 케이블 서비스 가 없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 하반기 현재 10%로 책정된 부가가치세를 2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가입자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탈리 아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다른 이유는 Mediaset이 Sky Italia에 맞서 새로운 위성 서비스를 개시하였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이탈리아의 위성시장은 저조한 경제 실적과 높은 부가가치세의 영향으로 낮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부터 2013년 까지의 기간에는 매체 간 경쟁이 성장을 부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는 3위의 위성 시장을 가지고 있다. 위성 플랫폼은 2011년으로 예정된 공중파 TV의 종료시점 전까지 벽 17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90 지에서 디지털 TV를 시청하려는 고객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성 가입의 증가세를 유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3년까지 평균 1.6%의 성장률로 460만 가입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은 2008년 210만 가입자를 가진 서유럽 4위의 위성 시장이다. 스페인의 위성 시 장은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IPTV 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가입자를 흡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이러한 보합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 로 보이며, 2013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률로 220만의 가입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 된다. 서유럽 전체로 2013년까지 위성 가입자의 수는 연평균 2.3%의 성장률로 2,99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서유럽의 위성 보급률은 2008년의 16.2%에서 2013년 17.5%로 증가할 것 이다. 반면 중앙과 동유럽 지역에서의 위성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인데, 대략 연평균 6.2%의 성장률로 추산된다. 위성은 케이블에 의해 도달되지 않는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 공하며 더 많은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더 많은 소비자 요구를 창출할 것이다. 위성 보급률은 2008년의 12%에서 2013년 15.8%로 성장할 것이다. (7) VOD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로의 상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케이블 사업자들은 VOD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자체 VOD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IPTV와 위성 서비스에 비해 자신들의 VOD가 더 낫다고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서유럽에는 1,600만의 VOD 서비스 이용 가능자가 존재했는데 이는 2004년에 비해 300만이나 더 증가한 수이다. 비록 VOD 가입자 성장세가 향후 2년간 저 조할 것이지만 2011년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며 2013년까지는 2008년의 두 배 수준인 4,100만에 육박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잠재적 VOD 고객층은 VOD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일 것으로 예상된다. VOD는 가구당 사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가구당 사용은 다시 경제 상황과 이용 가능한 콘텐츠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VOD는 시장 지분 중 자의적으로 지출할 대표적인 부분 이며 사용도 그리 오래되지 않다. 또한 VOD를 위한 프로그램 배분도 아직 평균적 시청자 에게는 익숙지 않은 부분이며 VOD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71

191 는 상태이다. 경제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향후 2년간의 가구당 VOD 구입은 평균 27%의 하락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VOD 지출 역시 미화로 20 달러 이상 급감할 것이다. 그러나 예정된 경제 회복은 VOD 같은 자의적 지출 부문에 있어 통상 비율 보다 높은 성장세를 제공할 것이다. 2013년까지 가구당 VOD 지출은 2008년 수준을 넘어 미화 82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전체적 VOD 지출은 2009년 7.1% 하락할 것이고 2010년에는 오직 3.5%의 증가세만을 기록할 것 이다. 그러나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30%가 넘는 급격한 신장세를 보일 것이다. 프랑스는 2013년에도 서유럽에서 가장 큰 VOD 시장으로 남을 것인데 74,600만의 가 입자를 유치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5년간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연평균 두 자 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단 5.4%의 연평균 성 장률만을 기록할 것인데 영국 시장은 위성 위주로 꾸려져 있고 케이블 부문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VOD 지출은 2008년의 미화 12억 달러에서 2013년 34억 달러로 증가해 연평균 22.1%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유럽의 케이블 사업자와 IPTV 사업자는 PPV를 제외한 VOD 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위성 사업자들은 PPV 서비스를 꾸준히 마케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위성이 주도적 플랫폼인 이탈리아에서는 2008년 PPV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위성 부문은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상당한 크기를 자랑한다. 프랑스에서는 가입자들이 VOD로 이 탈하고 있어 최근 2년간 PPV 시장이 위축된 반면,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PPV 시장이 확장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VOD처럼 PPV 역시 자의적 지출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제가 위 축됨에 따라 악영향을 받는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11.9%가 감소될 것이며 2010년에 는 5%가 추가적으로 더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VOD와는 달리 PPV 시장의 회복은 기대 하기 어려운데, 이는 PPV가 공격적으로 마케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까지 중간 정도의 한 자리 수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서유럽에서의 PPV 시장은 2008년의 10억 4천만 달러 규모에서 2013년 1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인 데 이는 연평균 0.7% 감소한 것이다. 17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92 (8) 모바일 TV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모바일 TV는 기로에 서 있는 형편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서비스 가 실패하였고, 다른 국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역시 가 입비 중심에서 광고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Vodafone, T-Mobile, 그 리고 O2는 연합으로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 - Handheld) 허가권을 얻기 위해 지원하였으나 2008년 Mobile 3.0에 의해 시도가 좌절되었다. Mobile 3.0은 그러나 2008년 하반기 허가요건을 충족하는데 실패하여 허가권을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 었다. 그동안 DVB-T(Digital Video Broadcasting - Terrestrial) 서비스가 무료 기반으 로 독일에서 개시되었다. 영국에서는 BT Movio가 2008년 상반기 모바일 TV 서비스를 철회하였는데 이는 아직 영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준비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르웨이에서는 거대 미디어 지분소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회사인 Norges Mobil-TV가 2009년 3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 표준을 사용하여 140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 험 방송에 들어갔다. 동시에 다수의 가입자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였는데, 오스트리아에 서는 모바일 TV가 2008년 중반 UEFA 챔피온쉽과의 연계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 되었고, 2009년에 유료로 전환되었는데 이용비용은 월 6 유로(미화 8.65 달러)였다. 프랑스에서 는 2008년 13개의 모바일 TV 허가권이 발급되었는데 이는 먼저 발행된 3개의 허가권에 추가된 것이었다. 2008년 후반기 Orange는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한 5개 채널 서비 스를 월 6유로(미화 8.65달러)에 시판하였다. 네덜란드의 KPN과 스위스의 Swisscom은 가입자 기반 서비스를 2008년 개시하였다. 2008년 Swisscom은 Bluewin TV Mobile을 시판하였는데 하루 당 혹은 월 당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였다. 해당 서비스는 HD 화질이 가능한 20개의 채널을 포함 총 30개의 채널로 구성되었으며 스포츠나 특별 뉴스를 내용 으로 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이용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향후 2년간 유럽의 모바일 TV의 보급은 상당히 낮아질 것인데, 이는 경제 환경 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인데, 이는 재 정 확보와 투자에 대한 이윤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서비스 개시와 보 급 비율은 경제 회복에 따라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가입자 중심, 광고비 중심, 혼합형 중 어느 것으로 결정될 것인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주로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73

193 광고비 위주의 모바일 TV 서비스가 더 많이 성장할 것이지만 가입비 중심의 서비스도 어 느 정도 성장할 것이다. 프리미엄 콘텐츠와 스포츠 콘텐츠는 가입비 중심 모델에서 제공 될 것인데 전통적인 프로그램 서비스는 무료 기반 서비스로 이전될 것이다. 이에 따라 모 바일 가입자 시장은 2008년의 17,800만에서 2013년 14억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 인다. (9) 공영방송 시청료 유럽에서 공영 TV 시청료는 공영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되고 있다. 해당 수익은 2008년 미화 241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인 234억 달러는 서유럽에서 나온 것이다. 독일과 영국은 공영방송을 지원하는데 있어 선두를 다투고 있다. 독일의 공영 방송은 66 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영국은 51억 달러를 지원해 양자를 합쳐 2008년 전체 EMEA 지 역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또한 2008년 각각 28억과 25억 달러를 공영 TV에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향후 2년간 가구당 이 용료가 4 유로로 격상될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공영 채널에서 광고를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에 인구 감소로 인해 이용료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공영 방송 이용료는 2013년 68억 달러에 달할 것인데 이는 연평균 0.5% 증가한 수치이다. 영국에서의 이용료 수익은 2013년 54억 달러에 달해 연평균 0.9%의 성장세를 보일 것인데, 이는 2011년 TV 수신가구 수의 증가와 비율 확대에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 에서는 비록 2000년 공식적으로 사용료가 폐지되었으나, 정부의 세익에서 공영 TV를 계 속 지원하고 있다. 2004년에서 2006년의 기간 중 네덜란드 정부는 공영 TV에 대한 지원 을 축소하였지만 지난 2년간 다시 지원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2013년 지원비용은 78,300만 달러로 약 4.2%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포르 투갈은 2004년 공영 TV 이용료를 도입하였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용료는 평균 13.6% 증가할 것인데 이는 EMEA 지역에서 최대치이다. 이와 반대로 폴란드는 공영 TV 이용료를 축소하고 있다. 2004년 이후로 이용료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감 소세가 이어지다가 2013년에는 안정화될 것이다. 서유럽의 공영방송 이용료는 1.9%의 인 상률로 2013년 257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중앙과 동유럽 지역에서는 폴란드에서의 감 17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94 소율이 체코에서의 완만한 성장으로 인해 상쇄될 것이며, 전체 수익은 2008년 52,700만 달러에서 1% 감소한 50,000만 달러로 유지될 것이다. 러시아와 터키, 헝가리는 이용료 자 체가 존재치 않는다. (10) TV 광고 유럽 지역의 TV 광고 시장 규모는 2008년 461억 달러에서 2013년 452억 달러 규모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서유럽 광고 시장은 같은 기간 350억 달러에서 335억 달러로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반면, 동유럽의 경우는 111 억 달러에서 117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84> 유럽 지역 전체 TV 광고 시장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서유럽 32,833 33,896 34,892 36,307 35,005 33, 동유럽 5,551 6,751 8,161 9,752 11,081 11, 계 38,384 40,647 43,053 46,059 46,086 45,256 0 한편, 유럽 지역 TV 광고 시장의 주요 국가별 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탈리아는 2008년 현재,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70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각각 21%에 해당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광고 시장을, 프랑스는 15%에 해당하는 42억 달 러의 시장을 갖고 있다. 2013년에도 이러한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영국은 19%로 점유율이 약간 하락한 반면 네덜란드는 소폭 증가하는 등 다소의 증감 말고 는 대부분 비슷한 구성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75

195 <그림 16, 17> 유럽 지역 주요 국가별 TV 광고 시장 변화 (단위: US 백만 $) <그림 16> 2008년 현재 <그림 17> 2013년 6)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시장 규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TV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4년의 미화 168억 달러에서 2008년 275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약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료 TV 서비스 수익은 같은 기간 매년 16% 상승하여, 2008년 210억 달러에 달하였고, VOD와 PPV 수익은 각 53억과 12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각 연평균 54%, 19% 성장). 또 2006년 시작 된 해당 지역의 모바일 TV 수입은 2008년 23억 달러 규모로 신장되었는데, 그 성장률은 무려 108%에 달하였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 TV 시장 규모는 2013년에는 총 454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년 평균 10.5%의 성장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표 8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도별 전체 TV 시장 규모 변화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유료 TV 11,598 13,571 15,496 18,472 21,011 36, VOD , PPV 공영방송 시청료 5,051 5,342 5,464 5,550 5,638 6, 모바일 TV , 계 16,805 19,168 21,365 24,596 27,530 45,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단위 : US 백만 $) 17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96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시장 규모는 아래 <표 86>의 내용과 같다. 먼저 일본은 전 체의 약 40%에 달하는 111억 달러에 해당하는 권역 내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시장이 각각 44억과 33억 달러 규모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는 23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여 아시아 지역 4위에 해당). 그러나 일본이 2013년까 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18억 달러 규모 로 급속히 성장(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주목 된다. 인도 역시 중국의 성장세에는 다소 못 미치나 연평균 14%의 성장률로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두 국가의 시장 규모 확대는 향후 아시아 지역 전체의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표 86> 주요 국가별 유료 TV 시장규모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중국 1,679 2,154 2,750 3,555 4,401 11, 인도 1,716 2,208 2,666 3,121 3,398 5, 일본 8,390 9,509 9,408 10,433 11,076 14,321 6 대만 1,091 1,132 1,173 1,198 1,224 1,531 4 한국 1,274 1,462 1,678 1,941 2,308 3, 계 14,150 16,465 17,675 20,248 22,407 37,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1) 유료 TV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 측면에서 중국은 2004년 11,101만에서 2008년 16,260만으로, 그리고 2013년에는 22,000만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는 2004년 5,010 만에서 출발하여 2008년 8,001만을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11,15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3년에는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TV 가입가구 중 약 8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77

197 <표 87> 주요 국가별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단위 : 백만 명)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중국 인도 일본 대만 한국 계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의 자료를 재구성. 유료 TV 가입자 수의 증대에 따라 해당 부문의 수익 또한 2000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 중 7배 이상 증가세를 보일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는 디지털 전환에 의해 방송 콘텐 츠와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이라 진단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일본은 아 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 수익 중 39%를 차지하여 수위를 기록할 것이고, 중국과 인도, 그 리고 한국은 합쳐 전체 수익 미화 413억 달러 중 약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8> 주요 국가별 유료 TV 수익 변화 (단위 : US $ 백만) 중국 874 4,325 7,371 인도 560 4,346 7,111 일본 2,668 12,528 15,990 대만 397 1,250 1,160 한국 130 2,234 3,052 계 4,629 24,683 34,684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Asia Pacific TV 의 자료를 재구성. (2) 케이블 한편 21세기 초반 1,500 ~ 2,000만 정도의 엄청난 성장을 보인 케이블 분야는 현재 그 성장세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케이블 시장은 여전히 성장 17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98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제공할 성공의 기회 역시 많은 편이다. 해당 지역은 2008년부터 2014년의 기간 중 5,000만 정도의 아날로그/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더 확 보할 예정이며, 이는 케이블 보급률을 현 43%에서 45%로 끌어올릴 것이다. 국가별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은 2014년까지 20,000만의 케 이블 가입자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 수치는 2008년의 4,800만에 비해 크게 성장한 것 이다. 중국은 동기간까지 해당 지역의 65%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을 차지할 것인데, 인 도 역시 20%로 두 나라의 합이 지역 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예정이다. 전 반적으로 전체 지역의 케이블 보급률은 상승할 것이나, 다른 플랫폼에 비해 케이블의 경 쟁력이 약하진 몇몇 국가들에서는 보급률이 감소하는 현상도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구 체적으로 중국과 인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5%는 대략 4,900만 정도로 환산되는데, 나 머지 주요 TV 시장들에 나누어 분포될 것이다. <표 89> 주요 국가 케이블/ MMDS 성장 현황 가입자 (단위: 천) 보급률(%) 중국 79, , , 인도 33,000 66,500 66, 일본 10,241 22,999 22, 대만 3,765 4,873 4, 한국 2,560 15,207 15, 계 128, , ,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Asia Pacific TV 의 자료를 재구성. 또한 케이블은 2014년까지 해당 지역 전체 TV 수신가구의 26%가 디지털 신호를 받아 들이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전체 가구의 11%는 디지털 DTH를 주된 TV 서비스로 이용하게 될 것이며, 그 중 8%는 유료 DTH를 나머지 3%는 무료 DTH 를 이용할 것이다. IPTV를 이용할 가구 수는 전체의 4% 정도로 추산되고 DTT의 경우는 주요 TV 수신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역시 4%에 불과하지만, 2차 플랫폼으로 이용 되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 보급률은 9%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79

199 <표 90> 2014년 플랫폼 별 주요 국가 서비스 이용자 (단위 : 천) 케이블* 유료 DTH 무료 DTH IPTV DTT 계 중국 211,725 3, ,713 8, ,622 인도 66,500 31,339 11, ,339 일본 22,938 6,184 4,766 5,438 8,172 47,498 대만 15,467 2, ,866 1,317 22,451 한국 4, , ,143 계 321,328 43,343 16,961 24,267 19, ,053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Asia Pacific TV 의 자료를 재구성(케이블 수치는 아날로 그 가입자를 포함). (3) 디지털 TV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TV 시장은 긍정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 는데, 다양한 플랫폼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전반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추진력을 불 어넣고 있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Informa Telecoms & Media는 2008년 말 17%에 머물렀던 해당 지역의 디지털 TV 보급률이 2014년까지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별 전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4년까지 홍콩과 뉴질랜드는 100% 완벽하게 디지털로 전환될 것이고, 호주와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대 만의 나머지 6개 국가는 보급률 70%를 상회하는 선까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 상된다. <표 91> 2014년 디지털 TV 보급률(%) 케이블 유료 DTH 무료 DTH IPTV DTT 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 계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Asia Pacific TV 의 자료를 재구성. 18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00 (4) IPTV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IPTV의 미래는 나라마다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예컨대 광대역 통합망이 IPTV 서비스를 무리 없이 운용할 정도로 잘 구비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IPTV 는 시장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인프라가 매력적인 콘텐츠와 연 결될 때 IPTV는 케이블과 위성으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현재 IPTV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이용 가능한데, 이들 나라에서의 광대역 통합망 시장의 성장은 IPTV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전화 회사들은 지상 전화 서비스와 광대역 통합망 인터넷, TV와 합쳐 매력적 상품을 만들기 위해 IPTV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 서 비스는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음을 이미 증명했고 점차 약화되고 있는 지상 전화가입 부문에 새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92> 201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IPTV 가입자(단위: 천) 보급률(%) 소득(US $ 백만) ARPU(US $/ 월) 중국 13, 인도 일본 5, , 대만 1, 한국 2, 계 24, ,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Asia Pacific TV 의 자료를 재구성. (5) DTH와 DTT 2014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케이블 총합은 18,890만(26%)의 TV 수신가 구에 도달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디지털 상향전환에 의해 혜택을 받을 것이지만, 중국 은 13,800만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는 중국을 해당 지역 내 수위로 밀어 올릴 것이고, 인도 가 10%, 한국이 7%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은 동기간까지 62%의 TV 수신가구가 디지털 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할 것인데, 싱가포르가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81

201 52%로 2위를 차지할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디지털 DTH의 성장은 종종 간과되기도 하는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 역에서 케이블이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DTH는 중요한 수익을 만들어내며, 인도로 대표되는 몇몇 국가들에서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 Informa Telecoms & Media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해당 지역에는 2,570만의 DTH 이용가구 가 존재하며, 이는 2014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DTH 보급률의 경우는 비록 전반적으로는 높은 케이블 보급률을 기록한 나라들이 가장 낮은 디지털 DTH 보급률을 보일 것이지만, 나라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일 것이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 케이블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에서 제외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DTH 보급 역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도는 2014 년까지 3,000만이 넘는 가입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 확대를 제공할 것이다. <표 93> 201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지털 DTH 가입자(단위: 천) 보급률(%) 소득(US $ 백만) ARPU(US $/ 월) 중국 3, 인도 31, , 일본 6, , 대만 한국 2, 계 43, ,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Asia Pacific TV 의 자료를 재구성. 한편, DTT 서비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힘든 출발을 하고 있다. 몇몇 정부들은 아직도 DTT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2014년까지 DTT 네트워크를 개 설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2014년까지 2,900만 가구가 DTT 서비스를 주요 TV 서비스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숫자는 DTT 가정 중 케이 블이나 DTH, 그리고 IPTV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를 뺀 것으로써 만약 이를 포함시 키면 6,300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18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02 <표 94> 2014년 DTT 가입가구 서비스 시작 가구 수 (단위: 천) TV HH(%) 중국 ,722 2 인도 2003(휴면) - - 일본 , 한국 대만 ,317 6 계 - 19,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Asia Pacific TV 의 자료를 재구성. DTT 보급률은 최소 1% 이하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다양한데, 지역 평균 보급률은 4%이다. DTT의 이러한 보급률 수준은 케이블과 위성, IPTV가 보급이 덜 될수록 높아지 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국가의 정부들이 DTT 기술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DTT와 더불어 공중파 위성 TV 역시 그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공중파 위성 TV가 DTT의 대용 혹은 겸용 플랫폼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2008년 무료 DTH 수신 가구는 1,230만에 달했고 이는 2014년까지 1,900만으로 증가되어 전체 TV 수신가구의 3%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TV 광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TV 광고 시장 규모는 2008년 359억 달러에서 2013년 372억 달 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광고는 같은 기간 291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로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반면, 다채널 광고의 경우는 68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9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TV 광고 시장 변화 (단위 : US 백만 $) 연도별 변화 예상규모 연평균 성장(%) 지상파 광고 27,368 28,128 28,609 28,848 29,095 27, 다채널 광고 3,958 4,440 5,183 6,124 6,761 10, 계 31,326 32,568 33,792 34,972 35,856 37,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83

203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 TV 광고 시장의 주요 국가별 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은 2008년 현재,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154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27%에 해당하는 75억 달러 규모의 광고 시장을, 한국은 9%에 해당하는 26억 달러의 시장 을 각각 갖고 있다. 그러나 2013년의 비율은 급격히 변동하여, 일본이 44%로 점유율이 대폭 하락하고 대신 중국의 비중이 35%로 급등하는 결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8, 19>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별 TV 광고 시장 변화 (단위 : US 백만 $) <그림 18> 2008년 현재 <그림 19> 2013년 7)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별 현황 (1) 중국 SARFT 12) 에 따르면 중국의 TV와 라디오 산업은 2008년, 전년에 비해 10.3% 상승한 수치인 1,453억 위안(RMB; 미화 212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디지털 유료 TV는 전체의 0.9%인 13억 9천만 위안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기록되는데, 이 는 전년에 비해 무려 67.5%나 상승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 TV 사업자들도 중국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 정부가 해당 산업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이 증 가하는 것을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 이다. 12) 중국 국영 라디오, 영화, TV 관장기구. 18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04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광대역 통합망 시장이며, 총 가입자 수는 2008년 9월 말 8,000만에 달해 전년의 6,220만에 비해 29%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중 DSL은 6,450만에 달해 전체의 81%를 기록해 여전히 광대역 통합망의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표 96> 중국 광대역 통합망 사업자별 분포 07년 3분기 07년 4분기 08년 1분기 08년 2분기 08년 3분기 China Telecom(DSL) 16,000,000 17,120,000 19,152,700 20,717,600 22,496,000 China Telecom(FTTx) 5,247,000 5,540,000 6,048,300 6,542,400 7,104,000 China Telecom 계 21,247,000 22,660,000 25,201,000 27,260,000 29,600,000 China Netcom(DSL) 28,330,000 30,110,000 32,320,000 34,430,000 36,840,000 China Netcom(FTTx) 8,230,000 8,060,000 8,039,000 8,250,000 8,350,000 China Netcom 계 36,560,000 38,170,000 40,359,000 42,680,000 45,190,000 <그림 20> 중국 기술별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변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전화 시장이다. 2008년 9월 말, 중국의 총 가입자 수는 60,900만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년의 50,700만에 비해 약 20% 성장한 수치이다. 중국의 이동전화 시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수의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China Mobile(43,600만 가입자)와 China Unicom(17,200만 가입자)가 특히 두드러진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85

205 <그림 21> 중국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변화 중국의 모바일 TV는 몇 개의 자국 기술 표준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8년 5월 중국 국가 표준 위원회(National Standards Committee)는 예상을 깨고 Nufront가 개발 한 T-MMB(Terrestrial Mobile Multimedia Broadcast)를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SARFT와 국영방송인 CCTV가 연합하여 개발한 CMMB(China Multimedia Mobile Broadcast) 표준에 큰 타격을 입히는 조치였다. 한국의 T-DMB 표준을 사용하는 모바일 TV 서비스는 2006년 Oriental Pearl Group 산하 Shanghai Media Group이 China Mobile과 연합하여 개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이동 통신 사업자의 참여 없이 Guangdong과 Beijing에서도 T-DMB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데, Guangdong의 경우는 Guangdong TV 방송국과 Ricsson Enterprise의 합작회사인 Guangdong Mobile Communications가 Beijing의 경우는 Beijing 라디오 방송국이 후원 하고 Jolon Digital Media Broadcasting이 나서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추후 상업용 DTH 서비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케이블과 IPTV, 그리고 DTT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생겨난 다양한 시청자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현재의 중국 국내 콘텐츠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중국 정부는 홍 콩의 영화와 TV 제작 업체들에게 시장 진입을 허가하였는데, 그 전까지는 홍콩에서 제작 된 영화는 외국산으로 판정 받아 중국 당국이 연당 20편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크린 쿼터 의 대상이 되었고 배급에서도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홍콩 업체와 공동으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들도 프로그램 횟수에 상관없이 본토에서 자유롭 18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06 게 상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당한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데, 홍콩 제작자들에게 가해진 제한의 경감은 오직 해당 콘텐츠가 China Film Group Corporation에 의해 배급될 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CCTV는 17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 유일의 국영방송이다. 그러나 비록 국영이긴 하 나 CCTV의 예산의 상당한 부분은 광고 수익으로 충당된다.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국가가 소줠국 채널이 있으며, 약 가가갰갰갰개의 지역 방송국도 존즬국다. 또국 Beijing TV나 Zhejiang TV 등 지역 채널에 대국 접근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CCTV 역시 드라마를 필두로 하는 오락 프로그램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CCTV는 SARFT에 의해 운영되며, 전국의 95%를 시청권역으로 하여 약 10억 이상의 시청자를 갖고 있다. 하루 200시간 이상 방송되며, 전체 프로그램의 2/3 이상이 자체 제 작된 것이다. CCTV는 중국 전역을 포괄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게 선호 받는 매체였다. 그러나 지역 채널들이 스스로의 시청권을 늘리고 이에 따라 광고비 수입도 늘 어나게 되자, 이러한 선호 현상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디지털로의 전환 역 시 CCTV의 본 채널로부터 시청자들을 일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1분기, DTT 서비스가 개시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HDTV 분야를 부양할 것으 로 예측된다.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역시 HD가 충분히 구현 가능할 정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술력 발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HDTV 서비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에는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 방송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다. 이 점에 주목 하여 SARFT는 2006년 하반기에 산하 조직들에 회람을 돌려 불법 방송 사이트를 폐쇄하 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2008년 1월 SARFT와 중국 정보산업부는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 트들에 대해 온라인 시청각 방송 허가권(Online Audiovisual Broadcast License)을 획득 할 것을 강제하는 등 온라인 TV 부문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 이와 함께 해당 허가권은 정부가 직접 관장하거나 적어도 통제하는 성격을 띨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 일본 일본의 TV 산업은 과도한 규제와 풍부한 지상파 콘텐츠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유료 TV 서비스에 대한 저항, 그리고 위축된 광고 시장 등의 요인에 의해 현재 저성장 추세에 놓여 있다. 한편, 유료 TV 경쟁은 점차 가열되고 있는데, 이는 IPTV와 케이블 사업자들이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87

207 가입자를 확대하고 DTH 플랫폼인 Sky Perfect Communications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 여나가고 있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Sky는 통신 사업자 NTT가 보유한 FTTH 네트워 크를 사용하기 위해 제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총무성(MIAC,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의 최신 통 계에 따르면 일본의 케이블 가입자 수는 2008년 3월 말 기준, 2,190만에 머물고 있다. 이 는 40% 이상의 가정에서 케이블을 시청하고 있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가입자는 주요 지 상파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소액 비용만을 지출하며 오직 600 ~ 700만의 시청가구만이 프리미엄 유료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그림 22> 일본 케이블 서비스(자체 프로그램 생산) 가입자 변화 (단위 : 천) 13,030 15,136 16,540 17,880 19,180 20,610 21,940 6,720 7,940 9,470 10, 일본 최대의 MSO는 J:Com(Jupiter Telecommunications)이다. J:Com의 19개 가맹 사업체들은 2008년 8월 말까지 총 230만 가입자를 유치하였고, 그 중 170만(75%)은 디지 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Com은 2009년까지 모든 가입자를 디지털 서 비스 가입자로 전환시키려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선언한 디지털 완전 전환 시점보다 2년이나 빠른 것이다. 18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08 <표 97> J:Com 서비스별 가입자 변화 (단위 : 천) 06년 4분기 07년 2분기 07년 4분기 08년 2분기 08년 4분기 TV 가입자 2,196 2,224 2,275 2,332 2,557 디지털 TV 가입자 1,128 1,309 1,523 1,698 1,997 J:Com Net 1,149 1,199 1,254 1,324 1,487 J:Com Phone 1,174 1,269 1,370 1,465 1,570 RGU 4,519 4,692 4,900 5,121 5,614 총계 2,627 2,693 2,772 2,874 3,167 출처 : J:Com. 몇몇 부분에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느린 발전 속도로 인해 NTT 는 201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FTTH 목표치를 당초의 1/3 수준인 약 2,000만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IPTV 콘텐츠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상파 채널을 통해 재방송되지 못하도록 한 조치와 함께 IPTV 시장에의 긍정적 전망을 제한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의 규제 철폐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표 98> 일본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기술별 분포 (단위 : 백만)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7년 3분기 08년 3분기 DSL FTTH 케이블 계 출처 : MIAC. Sky의 주요 DTH 플랫폼인 Sky PerfecTV의 가입자 수는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급감 은 근본적으로 e2 플랫폼과 IPTV 플랫폼의 성정으로 상쇄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 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Sky는 HD 콘텐츠가 이 난국을 타개하고 성장 의 동력을 재점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8년 10월 이미 15개의 HD 채 널을 추가하였고 2009년 10월까지는 추가로 60개의 채널을 더 개설할 예정에 있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89

209 <표 99> Sky PerfecTV 개인 가입자 성장률 (단위 : 천) Sky PerfecTV e2 Hikari 기타 계 , , , , , , , , , , , , , , , , , ,699 일본 휴대기기 중 모바일 TV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기의 비율은 약 1/4이며, 모바 일 TV 서비스는 인구의 80%에 해당되는 층에 제공이 가능한 상태이다. 일본의 모바일 TV 는 2006년 개시된 ISDB-T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08년 후반기에 시험 가동된 Qualcomm의 MediaFLO 기술이 2기 표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NTT DoCoMo는 ISDB-T 를, KDDI는 MediaFLO를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3위 업체인 Softbank는 현재 ISDB-T 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동시에 MediaFLO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00> 일본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07년 4분기 08년 1분기 08년 2분기 08년 3분기 08년 4분기 KDDI 29,554,800 30,339,200 30,304,900 30,451,700 30,550,200 NTT DoCoMo 53,151,000 53,377,700 53,628,700 53,937,000 54,155,100 Softbank Mobile 17,613,500 18,586,200 19,111,700 19,633,200 19,999,800 eaccess - 411, , ,700 1,120,100 계 100,319, ,714, ,648, ,833, ,825,200 한편, 2011년 7월로 예정된 디지털로의 완전 전환은 점차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 상파 방송, 그 중에서도 Tokyo 밖에 잇는 사업자들은 디지털 전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상당한 우려를 품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현재의 네트워크를 DTT로 상향할 자 19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10 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8년 말 기준, DTT 가입 가구는 총 2,350만에 달하였는데 이 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2,600만에 미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DTT 보급률은 2008년 5월의 43.7%에서 47%로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잘 알려진 공영방송인 NHK(Nippon Hoso Kyokai) 외에도 일본에는 120개를 넘는 수 의 지상파 방송사가 존재한다. 그 대부분은 5개의 거대 상업 네트워크와 제휴하고 있는데, TV Asahi, Fuji Television, Tokyo Broadcasting Systems, Nippon Television, 그리고 TV Tokyo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상업 네트워크들은 광고 시장의 침체와 경쟁 방송사 와의 공격적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당초 예상했던 2009년 경상수지 수치를 낮게 재조정할만큼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하겠다. <표 101> 일본 상업 방송사 시청률(2008년) 하루 황금 시간대 (19:00-22:00) 주 시청시간대 1 (19:00-23:00) 주 시청시간대 2 (23:00-01:00) Fuji NTV Asahi TBS TV Tokyo 출처 : TV Asahi; Video Research. NHK는 주로 2,400만 정도로 추산되는 시청가구가 부담하는 시청료로 운영되며, 광고 자체를 방영하지 않는다. NHK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누락된 시청료 수입을 보충하 는 캠페인을 벌임과 동시에 자체 인력을 10% 감축한 바 있다. NHK는 총 5개의 내수용 채널을 운용하는데, 그 중 General TV와 Educational TV(ETV)는 공중파로 방송되고 BS-1, BS-2, BS-hi의 나머지 3채널은 위성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상업 방송 중 시청률 수위에 올라 있는 것은 Fuji TV이다. Fuji TV는 2008년 3월, 3년 연속으로 세 중요 시간대에서 수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해당 방송국의 최근 성공을 더 욱 공고히 한 것이라 하겠다. 반면 TV Asahi는 야간 주 시청시간대(23:00-01:00)에서 수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일본 방송의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5% 미만의 프로그램이 수입되고 이 중 대부분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91

211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NHK는 외국 프로그램에 상당히 초점 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NHK가 자체 위성채널의 1/4를 차지하는 해외 프로그램 전 용 위성채널 BS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유료 TV 보급률은 전체 4,000만 TV 수신가구 중 100만 이하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유료 TV 시장은 IPTV와 DTH의 도입 계획이 가시화됨 에 따라 서서히 부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유료 TV 시장의 가장 큰 악 재는 TV 서비스의 무단 청취(piracy)인데, KPI 13) 의 Bosko Salamun 의장은 인도네시아 에 무단 유료 TV 서비스 이용가구가 70만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23> 인도네시아 사업자별 유료 TV 가입자 수 변화 DTH 사업자 Indovision은 2008년 9월까지 475,000에 이르는 유료 TV 가입자를 보유 하고 있어 전체 시장의 절반이 넘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말까지는 165만으로 이를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 2008년 11월 Indovision의 사장 Rudy Tanoesoedibjo는 Informa Telecoms & Media에게 공략 가능한 인도네시아 DTH 시장은 단지 1,200만 정 13)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omisi Penyiaran Indonesia). 19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12 도의 크기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Indovision 외 다른 두 DTH 사업자들은 Direct Vision 에서 가입자를 흡수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 Direct Vision은 2008년 8월 말레이시아 DTH 사업자인 Astro가 인도네시아 DTH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바로 사업을 철회하였다. Astro는 Direct Vision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예정된 20% 지분을 차지하지 못하였으 며, 현재는 모기업인 Lippo Group으로부터 미화 25,000만 달러에 이르는 보상을 기대하 고 있는 실정이다. <표 102> 인도네시아 주요 TV 사업자 Telkom Global Mediacom Bakrie Group Lippo Group Surya Citra Meida - 자회사 TelkomVision은 DTH와 케이블 플랫폼을 운용 - 곧 홍콩의 PCCW와 함께 IPTV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 DTT 네트워크를 운영 - 콘텐츠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파 채널 인수를 노리고 있음 - 유료 TV 시장의 선도업체와 DTH 플랫폼 Indovision을 운영 - IPTV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상파 채널 RCTI, TPI, Global TV 를 소유 - 자회사 Multi Kontrol Nusantara는 IPTV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 지상파 채널 ANTV(STAR TV 포함), TVone을 소유 - 영업을 중지한 DTH 플랫폼 Direct Vision 소유 - 케이블 시장의 선도기업인 First Meida 소유 - 지상파 채널 SCTV 소유 Telkom의 자회사인 Telkom Vision은 유료 TV 업체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사 업자는 DTH와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8년 말 기준 약 2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4만은 DTH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Telkom 은 또한 홍콩의 시장 1위 기업인 PCCW와 손잡고 상업용 IPTV 서비스를 2009년 개시할 예정이다. Telkom Vision이 실제 서비스 운용을 맡게 될 것인데 2009년 말 50만, 2010년 말까지는 100만에 이르는 가입자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IPTV 발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인프라가 IPTV를 구현할 수준의 네트워크를 아직 구비하지 못했단 사실이다. Telkom은 2009년 중반기까지 200만의 가구 들에 IPTV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 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광대역 통합망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93

213 서비스 가격이 저렴해지고 잠재 고객층이 늘어나면서 급성장을 보이게 되었다. 2008년 9 월 말까지 인도네시아에는 총 753,000 개의 광대역 통합망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되었는 데, 이는 전년의 290,000에서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라 하겠다. Telkom Vision의 케이블 사업은 곧 개시될 IPTV 부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로 당분간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 시대의 개막으로 인해 케이블 TV 1위 기업인 First Media는 2008년 이미 보유한 가입자의 이탈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Bakrie Group의 지원을 발판 삼아 Multi Kontrol Nusantara(MKN) 역시 조만간 IPTV 서비스를 개시하려 계획 중이다. MKN의 서비스는 HD 서비스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2008년 8월 공영 방송 TVRI는 Jakarta에서 DTT 서비스 시연을 개시하였다. 이 시연 에는 Telkom이 네트워크를 지원하였는데, 이 네트워크는 9 ~ 12개월 동안 유지 가능하 다고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디지털로의 완전 전환을 개시하려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8년에 100%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4) 베트남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국가 중 하 나이다. 베트남의 경제는 최근 연 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것은 TV 분야의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베트남 정 부는 외국 기업의 지역 미디어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프라 설비 업체와 케이블 TV 사업자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베트남 미디어 산업 분야는 현재까지는 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데, 2009년 1월 미화 44,000만 달러의 수익을 산출한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집계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유료 TV 시장은 넓게 퍼진 베트남의 무단 청취경향 때문에 장기간 고통 받아 왔으나, 최근 베트남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에 따라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단 청취는 여전히 합법적인 유료 TV 성장에 방해 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CASBAA에 따르면 케이블 불법 가입자의 수는 2008년 말 기준 826,000에 이르는데, 이는 합법적 사용자의 수보다 350,000이나 많은 수이다. 무단 청취 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2008년 미화 1,3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2007년의 1,020만 19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14 달러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비록 주도적 사업자는 없지만 케이블 TV와 DTH는 베트남 유료 TV 시장에서 가장 인 기 있는 플랫폼이다. 2008년 베트남이 쏘아 올린 첫 위성 Vinasat-1의 존재는 잠재적인 다채널 사업자의 시장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Vietnam Multimedia Corporation(VTC)은 이를 이용하여 베트남의 첫 HDTV 채널을 포함한 DTH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2009년 1분기 베트남 정부는 모든 케이블 TV 네트워크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인 2020년까지의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까지 또한 모든 도 시와 지역 수도에서 케이블 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시점은 잠정적으로 2015년으로 정해졌다. VTC는 현재 18개의 채널을 보유한 DTT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이는 일부 인기 있는 채널들을 무료에서 프리미엄 채널로 티어링 했기 때문이데, 이는 해당 DTT 서비스에 대 한 이용자의 관심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했었다. 베트남의 IPTV는 지역 통신 사업자 FPT에 의해 서비스 되고 있지만, 광대역 통합망 보급률이 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IPTV가 다른 플랫폼의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 해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3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의 기간 중 IPTV 성장률이 85%였다는 사실은 고속 인터넷에 대한 수요 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그림 24> 베트남 광대역 통합망 사업자별 가입자 수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95

215 지상파 방송은 독점 국영 방송사인 Vietnam Television(VTV)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VTV는 2007년 4개 채널을 추가하고 채널 번호를 9번으로 채택하였는데, VTV 외에도 대 부분의 베트남 주(province)와 도시들은 지역 방송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TV 수상기 보급률은 도시 지역의 경우는 99%에 이르고, 외곽 지역과 시골의 경우에는 97%에 육박하 는 것으로 추산된다. (5) 태국 군부와 정부는 태국의 미디어 산업에 오랫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방송국들 은 정기적으로 정부 기관에 의해 감시당하며, 비록 오래 늦춰진 미디어 부문의 통합된 독 립 관할기구는 마침내 설립되었지만 권력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태국의 방송 산업을 철저히 조사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 근에 들어서야 그 결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방송법은 2007년 7월 내각에 의해 승인되었고 2008년 1분기에 법으로 비준되었다.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내용에는 유료 TV 에 대한 광고 금지조치를 삭제하고, 방송 산업을 규제할 단일 기관의 설립을 명시하고, 지 방 방송을 포함한 모든 유료 TV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발급받도록 강제한 내용 등이 포함 되어 있다. 한편태국 방송 통신사업 위원회(NBTC, National Broadc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09년 설립될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태국 통신사 업 위원회(NT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가 해당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이다. 한 지방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태국에는 약 330만의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가 존재한 다고 추정되지만, 이 수치에는 무단 청취자의 수도 포함되어 있을 공산이 크다. True Corporation은 합법적으로 주요 유료 TV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말 기준 으로 케이블 TV와 DTH, 그리고 IPTV를 합쳐 약 130만의 다채널 서비스 이용자를 보유하 고 있다. 이중 120만 정도는 TrueVision의 DTH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케이블 TV 부문 은 13만 정도의 가입자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략 45%의 TrueVision의 가입자는 무료 지 상파 위성 옵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TrueVision은 2008년 3월 PVR 서비스를 개시하였으 나 해당 플랫폼에 HD 기술이 접목될 예정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rueVision의 전신은 1998년 설립되어 유료 TV 시장을 선도한 United Broadcasting 19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16 Corporation(UBC)이었다. True Corporation은 Multichoice의 30.6%의 UBC 지분을 60 억 바트에 인수하여 전체 지분의 70%를 차지하였고, 유료 TV 브랜드 이름을 TrueVision 으로 개칭하였다.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는 2003년부터 시행되었고 DTH 서비스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TrueVision은 2009년까지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 이다. <표 103> TrueVision의 가입자 소득 분포 전국(%) 방콕(%) < 20, ,000 ~ 29, ,000 ~ 49, < 50, <그림 25> TrueVision의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 변화 유료 TV의 무단 청취행위는 태국에서 오랜 문제점이며 이를 규제하는 기관인 IIPA는 무단 청취행위 때문에 2008년 관련업계가 미화 18,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 한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97

217 IPTV는 True Corporation이 2006년 5월 첫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현재 서비스되고 있지만, 2008년 3분기 기준으로 True Corporation은 단 3,000의 가입자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는 ATC, Thaicom, 그리고 TT&T가 있는데, 이들 업 체들은 2009년 서비스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태국의 DVB-H 모바일 TV 사업은 2008년 5월 지상파 방송국 MCOT가 방콕에서 기술 시연을 공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DVB-H 모바일 TV의 발전은 2009년 새로운 규 제체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태국의 DTT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는 과거부터 태국 정부들이 디지털로의 전환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여기지 않 은데서 기인한다. 태국의 지상파 방송 분야는 6개의 공중파 채널들로 구성되어 있다. Channel 7은 2008 년 9월 현재 전체 44%의 시청자 층을 보유한 가장 대중적인 방송사이다. 2008년 상반기 상업 방송사 TITV는 광고 수익을 받지 않는 Thai Public Broadcasting Service(TPBS)에 의해 인수되어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나머지 상업 방송 사업자들의 TV 광고 지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는 상업 방송사의 2008년 광고 수익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표 104> 태국 지역별 수익 지역 기구 수 가구 수익(태국 바트) < 15,000(%) 15,000 ~ 19,999(%) 20,000 ~ 29,999(%) > 30,000(%) 방콕 (외곽 포함) 3,344, 중앙 지역 3,603, 북방 지역 3,698, 북동방 지역 5,886, 남방 지역 2,344, 전국 18,857,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18 (6) 대만 대만의 유료 TV 시장은 케이블 TV 가입자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고 위성 TV가 유일하 게 부분적으로 고려될 매체로 남는 등 전반적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은 IPTV 가 가장 큰 성장을 보일 시장이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CHT의 IPTV 서비스는 2008년 잘 진행되었으며, CHT는 채널 배분과 프로그램 제작 부분에서 방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 는 거대 케이블 사업자와 그 연합 사업자들에게 큰 도전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2008년 말 대만에는 500만 이상의 유료 TV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CHT의 IPTV 서비 스 이용고객 중 50% 정도는 케이블 TV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6> 대만 케이블 TV 가입자 수 변화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CHT의 IPTV 플랫폼 부문의 놀라운 성장에 대항하기 위해 디 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을 급히 서두르고 있다. 비록 케이블 TV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디 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MOD는 2008년 말 68만의 가입자를 유치하였다. CHT는 MOD를 현재까지는 2차 서비스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아날로그 TV 서비스 외에 부가된 서비스란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단지 단기적인 것일 뿐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사항은 아니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199

219 <표 105> 아시아 케이블 TV 사업자 소득과 가입자 당 투자액(2004 ~ 2006) 평균 연간 수익(US $) 평균 연간 투자(US $) 바율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출처 : CASBAA; Digitimes. China Network System(CNS)는 홍콩의 사모펀드 회사인 MBK Partners에 의해 미화 16억 달러에 이르는 인수과정에서 60%의 지분이 소유 당한 대만의 케이블 TV 시장 선도 업체이다. CNS는 110만에서 120만에 이르는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10개 의 지역 시스템 운영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CNS는 Kbro의 경우와 같이 보유 가입자를 디지털 가입자로 전환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언론의 추산에 따르면 약 3만 정도의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만을 유치한 상태이다. CNS는 2002년부터 Total TV 란 이름으로 디지털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0개가 넘는 TV와 라디오 채널들을 운 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개의 부가 서비스도 포함되는데, 상호작용 게임과 VOD 서비스 를 제공하는 EPG가 대표적이다. <표 106> CNS 디지털 채널 구성 연예 오락 국제 정보 오락 성인 영화 디지털 영화 음악 상호작용 서비스 Barker Channel, [V] international, Animax BBC World, Star World, CNN, Australia Network, TV5, Bloomberg, Deutsche Welle Nat Geo Adventure, Discovery Science, Discovery Real Time, Discovery Home & Health Hot, Happy, Hi-Play, Rainbow, K Channel, Rainbow E, Rainbow Movie HBO Hits, HBO Signature, HBO Family Digital HBO, Digital Cinemax, Digital Star, Mandarin Movies, Digital Star Movies, Digital Videoland Movie Channel The Soundtrack Channel(STC)외 30개의 디지털 음악 채널들 Interactive EPG, 실시간 정보(뉴스, 날씨, 교통), 오락(게임, 복권), 쇼 핑, 금융, 레저, 교육 20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20 최근 대만에서는 다섯 번의 모바일 TV 시험 서비스가 실시되었는데, 그 중 넷은 DVB-H 모바일 TV였고 다른 하나는 MediaFlo 기준의 플랫폼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대 만 정부는 아직 상업용 모바일 TV 발전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사업 허가권의 배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IPTV를 이용한 HDTV 서비스는 2007년 이후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대만의 DTT 플 랫폼은 2008년 5월 HD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늦춰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대부 분의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해당 기술을 완벽히 서비스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사실을 말 해준다. 이러한 문제점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2009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곧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2010년을 지상파 채널의 디지털 완전전환 시점으로 목표하고 있다 년 말 이전 디지털 완전전환 작업은 Penghu 지역의 해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목표치인 2010년 전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또 대만 에서는 2004년 이후 제한적인 DTT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Taiwan Broadcasting System(TBS)은 2006년 7월에 Public Television Service (PTS)와 상업 채널 Chinese Television System(CTS)의 결합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TBS 는 대만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소수 인종을 대상으로 한 Hakka TV, 인구의 2%에 해당하는 대만 토착인 층을 주 시청자로 하는 Indigenous TV(TiTV), 그리고 해외 거주 대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Taiwan Macroview Television 등을 인수 합병해 왔다. 이 중 Hakka TV는 대만의 DTT와 위성 TV 플랫폼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TiTV와 Macroview TV는 위성을 통해 제공된다. 8) 중동 아프리카 지역 전체 시장 규모 2008년 말 기준으로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MENA)의 TV 수신가구 수는 약 7,600만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4년 말까지 9,000만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가구는 3,340만으로 추산되는데, 이 또한 같은 기간까지 약 4,060만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유료 TV 서비스 시장 은 평균 5.6% 성장하여 2013년에는 대략 미화 34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동일 언어와 전통, 문화 같은 높은 TV 서비스 소비를 촉진할 수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201

221 있는 몇몇 긍정적 사회 요인을 지니고 있다. 거시경제학적 차원에서도 비슷한 장점을 지 니는데, 몇 개의 국가들이 석유와 관련 품목의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긴 대도 대부분 의 국가들이 훌륭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확대되고 있는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미디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라 하겠다. 하지만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요한 TV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발전되고 큰 TV 시장을 가진 이스라엘과 터키가 나머지 중동 아프리카 지역 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은 덜 희망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터키의 TV 분야는 이웃 이슬 람 국가들보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더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도 정치적 이 유로 고립을 자초한 가운데 TV 분야의 성장모델을 유럽의 그것에 맞추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미 활력을 잃은 국영 방송사들과 경쟁할만한 국내 상업 방송사가 없다는 것 이다. 수용자 측면에선 해당 지역에 전반적으로 퍼진 경제적 불균형이 문제시되는데, 상대적 으로 부유한 소수의 계층에 비해 그렇지 못한 나머지 가난한 다수 계층은 미디어 부문에 대한 소비가 지출의 중요한 순위에서 누락되어 미디어 시장의 성장에 악재로 작용하기 쉽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방송 사업자들은 종종 지역 내 소수의 부유층에 마케팅을 집중 하고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해외 거주 커뮤니티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 형편이다. 사회경제적 성장이 이러한 현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은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 중동 아프리카 지역 유료 TV 시장 규모 (단위 : US 백만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 look 의 자료를 재구성. 20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22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유료 TV 서비스 보급률은 2008년 72.6%로 유럽과 중 동, 아프리카 지역(EMEA) 중 가장 높은 서비스 보급률을 자랑한다. 특히 이스라엘과 사 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범아랍 지역(Pan-Arab)의 보급률이 높은데, 이들 지역에는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주 소수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입가구는 2008 년의 3,080만에서 2013년 3,740만으로 확대될 것이며, 보급률도 2013년 83.3%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 유료 TV 수익 면에서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EMEA 지역에서 상 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평균 5.8%의 성장만을 기록하여 2013년 까지 미화 3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림 28> 중동 아프리카 지역 유료 TV 가입자 (단위: 천)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의 자료를 발췌 재구성 (각 지역의 표는 위부터 2014년 년 년의 순). 중동 아프리카 권역 내 16개의 주요 TV 시장에서 위성 TV 신호를 시청하는 가구 수는 3,640만이며 이는 전체의 약 59%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이는 2014년 말까지 4,810만으 로 증가하여 전체 보급률은 66%로 상향될 것이다. 이 중 몇몇 가구들은 두 종류의 위성 수신가(dishes)나 이중(dual) LNB(Low Noise Block-down converter)를 사용해 두 가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203

223 지 위성 신호를 동시에 시청하기도 하는데, 특히 걸프(Gulf)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 러진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IPTV 서비스 개시는 앞으로 2년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 규모는 소규모로 제한될 것이다. 비록 IPTV가 해당 지역의 빈약한 인프 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케이블과 IPTV는 더 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말 해당 지역에는 2,600만의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들 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터키나 이스라엘에 편중되어 있다. 이 숫자는 케이블 보급률이 4% 근처로 고정된 가운데 2014년까지 약 3,100만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또 2008년 말,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IPTV 수신가구는 169,000에 달하며 이는 전체 TV 보급률로 환산 할 때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4년까지 약 10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160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체 보급률은 2.1%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타 분야의 이러한 증가세와는 달리, 해당 지역의 광대역 통합망 보급률은 낮은 채 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IPTV의 발전이 광대역 통합망의 성장에 언제나 필요충분 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라 IPTV의 성장세는 다소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서비스를 개시한 사이프러스의 MiVison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첫 번째로 시작한 IPTV 사업자이다. 뒤를 이어, 2006년 Maroc Telecom이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PrimeTel은 같은 해 Cypriot IPTV를 출범시켰다. 이후 카타르의 Mozaic TV+, 아랍 에 미리트의 Du, 알제리의 Eepad, 그리고 바레인의 Nuetel 등이 IPTV 서비스를 개시하였 고, Orange는 요르단과 레바논에서 초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MENA 권역 전체를 통틀어 유료 TV 시청가구는 690만으로 추산되며 이는 약 11%의 유료 TV 보급률을 의미한다. 이중 터키와 이스라엘은 480만 가구로 전체의 69%를 차지 하고 있다. 2014년까지 해당 지역 내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는 1,100만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11%에서 4% 증가한 1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 중 이스라엘과 터키의 보유분은 동년 말까지 700만으로 증가될 것이며 이는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양 인데, 이러한 숫자는 이스라엘과 터키의 유료 TV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다른 시장이 성장 하기 시작함에 따라 다소 줄어들 것임을 나타낸다. Digiturk는 2008년 말 기준 터키에서 200만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보유한 중동 아프리 카 권역에서 가장 큰 유료 TV 사업자이다. Digitirk는 점차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 20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24 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까지 250만으로 보유 가입자 수를 늘릴 것으로 예측된 다. 터키 외부와 이스라엘에서는 DTH 서비스인 ART와 Showtime, 그리고 Orbit이 시장 을 장악하고 있는데, 오직 아랍 에미리트의 E-Vision만이 이들과 비슷한 규모의 가입자 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07> 상위 20 유료 TV 사업자 가입자 수 (단위 : 천) 국가 플랫폼 회사 터키 DTH Digiturk 1,971 2,379 2,512 이스라엘 케이블/ MMDS HOT 환 중동 아프리카 DTH ART 894 1,136 1,391 이스라엘 DTH YES 환 중동 아프리카 DTH Showtime 아랍 에미리트 케이블/ MMDS E-Vision 아랍 에미리트 IPTV Du 쿠웨이트 케이블/ MMDS KCV 사이프러스 IPTV MiVision 사이프러스 케이블/ MMDS Cablenet 이집트 케이블/ MMDS CNE 사이프러스 IPTV Prime TV 레바논 케이블/ MMDS Cablevision 모로코 IPTV Maroc Telecom 알제리 IPTV Eepad 카타르 IPTV Qtel 요르단 케이블/ MMDS JCS 카타르 케이블/ MMDS QCV 바레인 케이블/ MMDS BRTC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현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공중파 위성 채널들은 단지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을 주축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상업용이라기보다 각 채널 브랜드들의 위상이나 대외 적 위신을 위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들 은 생존을 위해 완전 유료 채널로의 변신을 모색할 것이며, 2014년 말까지 전체 가구 보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205

225 급률 73%에 해당하는 5,280만의 다채널 시청가구 수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해당 권역 내 16개 주요 국가의 6,170만의 TV 시청가구 중 3,920만의 가구가 다채널 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부가적 사용의 경우(secondary sets)까지 포괄하 고 있으나, 대략 63% 정도 되는 다채널 서비스 보급률을 나타낸다 하겠다. 또 이 중 공중 파 위성을 이용한 다채널 서비스는 3,220만 정도 추산되어 전체의 80%를 설명하는데, 이 러한 현상의 결과로 제한된 광고 예산에 비해 공중파 위성 채널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불 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업자의 경우 프리미엄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 성을 더하고 있다. <그림 29> 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다채널 TV 가입자 변화 (단위: 천) 20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26 비록 대부분이 강제적 금지는 아니더라도 몇몇 국가에서는 위성 수신기가 허용되지 않 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국민에게 서양 위주의 방송 콘텐츠가 자국 미디어에 의한 국민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부 권력의 우려에서 추동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 중파 위성 채널들은 정부에 의해 사업 자체가 금지되거나 현존하는 규제 조치가 더 엄격 히 적용될까봐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여러 문화적 금기를 어기지 않기 위해 먼저 주의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상당수의 중동 아프리카 국내 채널들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주장이나 논조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는 비록 개인 사업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부와 가까운 사업자에게만 사업이 허용되는 경향에 따른 것인데, 그 결과 상업용 채널의 경우에도 채널 간 다양성이 보장되 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순수한 독립 상업용 채널 분야 의 이윤이 크게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데, 지역 내 많은 나라에서 아직 그 실현이 요원한 형편이며 지역 외곽(pan-regional) 공중파의 경우에도 그다지 전망이 밝 지 않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역시 모바일 TV가 태동하고 있다. 모바일 TV 허가권은 남아프 리카에서 2009년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 공 화국과 이스라엘이 공영방송 이용료를 운용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범아랍 지역은 운용치 않는다. TV 수신가구의 성장과 완만한 이용료 증가로 인해 총 수익은 2008년 21,200만에서 연평균 1.9% 증가하여 2013년 23,30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5장 세계 방송콘텐츠산업 현황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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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제6장 2009년 국가별 주요 방송 콘텐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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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제6장 2009년 국가별 주요 방송 콘텐츠 현황 1. 국가별 주요 프로그램 1) 미국 미국 최대의 방송 시청률 조사회사인 닐슨은 2009년 한 해 텔레비전 방송의 톱10을 선 정하여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미국 텔레비전 방송 장르별 인기 프로그램들과 그와 연관 된 전반적 동향 등을 함께 살펴봤다. 이번 닐슨사의 발표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유목화 되어 있다. 우선 정규 방송(regularly scheduled programs) 이다. 미국에서 드라마라면 보통 가을인 9월을 한 시즌 의 출발점으로 보며 대개 12월이나 길게는 2월까지 주마다 또는 매 일 동일한 시간대에 방송이 된다. 정규 시즌 시작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률 을 판단하여 시즌에 방송할 분량과 광고 단가를 정하는 것이 보통 미국 텔레비전 산업의 관행이다. 두 번째는 단일 방송(single telecast) 이다. 이는 시즌을 중심으로 정규적으로 방송되 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플레이오프 또는 결승전처럼 특정한 시기 에 단 한 번 방송을 통해 측정된 시청률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한 타임 쉬프트(time shift) 를 동반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다. 타임 쉬프트란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한 뒤 시청함으로써 실시간 방송 시청의 시간적 장벽을 극복하는 미디어 이용 행위를 말한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아날로그비디오녹화기(VCR) 가정 내 도입 후 최근 들어 디지털비 디오녹화기(DVR)의 대중화라는 미디어 환경이 갖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특히 타임 쉬프트는 텔레비전 광고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녹화를 통해 텔 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 광고를 지나치려는 시청 습관 때문에 미국 최대 디지털비디오녹 화기 사업자인 티보 는 녹화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마케팅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닐슨사의 타임 쉬프트 시청률 측정은 녹화 3일 후 와 녹화 7일 후 시청 등으로 세분 제6장 2009년 국가별 주요 방송 콘텐츠 현황 211

231 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번 닐슨의 조사 자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닐슨사의 이번 발표에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 (rating) 측정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항목은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 점유율 (share)'이다. 시청률(rating) 은 전체 텔레비전 시청 인구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을 말하 며, 점유율(share) 은 당시 이용 중 인 텔레비전 가구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 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타임지가 선정한 우수 프로그램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타임지는 2009년 방영된 TV 시리즈물중 최고의 10작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선정된 10작품을 살펴보면, 2가지 특징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2009년 새롭게 기획된 시리즈물보다는 몇 년 전부터 이어져오던 작품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점이다. 10개의 작품 중, 모던 패밀리와 글리를 제외한 모든 작품이 첫 번째 시즌이 아닌, 과거부터 이어져오던 작품들이다. 두 번째는 코미디의 강세라 할 수 있다. 과거 몇 년간 드라마가 모든 시리즈물을 점령 했음을 볼 때, 오피스 (the Office), 모던 패밀리, 그리고 작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30 Rocks (올해는 선정되지 못함) 등의 코미디 시트콤이 그 작품의 질과 완성도에 있어 드라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은 코미디가 가진 미국 내에서의 영향력과 현재 미국 인들의 선호성향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구분 프로그램 채널 장르 방송일시 시청률 내용 American Idols Dancing With the Stars Sunday Night Football Sunday Night NFL Pre-Kick NFL Regular Season <표 108> 2009년 미국 주요 프로그램 FOX 리얼리티 수요일 14.4% ABC 리얼리티 월요일 12.0% 팝스타가 되기 위한 도전자들 의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스타들이 댄서와 함께 여러 장 르의 춤에 도전하는 프로그램 NBC 스포츠 일요일 11.7%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NBC 스포츠 일요일 8.8%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ESPN 스포츠 매일 8.8%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21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32 6 NCIS CBS 드라마 수요일 9.3% Grey's Anatomy Criminal Minds The Good Wife Modern Family ABC 드라마 목요일 9.8% CBS 드라마 수요일 9.0% CBS 드라마 화요일 8.5% ABC 드라마 수요일 5.6% 11 Mad Men AMC 드라마 종영 12 Damages FX 드라마 종영 13 Rescue Me FX 드라마 종영 14 Breaking Bad AMC 드라마 종영 15 Big Love HBO 드라마 종영 16 Battlestar Galactica SyFy 드라마 종영 17 Lost ABC 드라마 종영 출처 : Nielsen Media(2009), The Times(2009) 재가공 미 해군과 해병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 사고의 해결 및 법적 공방을 다룸 의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 는 젊은 인턴들과, 의사들의 일 과 사랑 FBI최고의 엘리트들로 이루어 진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 뉴욕주 검찰총장인 남편이 스 캔들에 의해 위기에 처하자 사 건 해결을 위해 전업주부로 전 업했던 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변호사 신분으로 돌아와 벌이 는 스토리 현대 미국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일상을 담은 드라마 60년대 유명 광고 제작자의 일 과 사랑, 권력 싸움을 그린 드 라마 법조인들의 삶을 다루는 휴먼 드라마 뉴욕시 소방관들의 삶을 다루 는 휴먼 드라마 가족을 위해 마약 제조를 하는 화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유타 주를 무대로 일부다처제 인 한 몰몬교 가족의 이야기 우주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로 봇 '사일론'의 대결 이야기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해 남태 평양 이름 모를 섬에 떨어져 극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 제6장 2009년 국가별 주요 방송 콘텐츠 현황 213

233 2) 중국 구분 프로그램 채널 장르 방송일시 시청률 내용 1 一 起 看 流 星 雨 2 蜗 居 3 我 的 兄 弟 叫 顺 溜 4 潛 伏 5 北 风 那 个 吹 6 我 的 青 春 谁 做 主 7 我 的 团 长 我 的 团 8 走 西 口 9 解 放 10 人 间 正 道 是 沧 桑 11 白 山 黑 水 夕 阳 红 <표 109> 2009년 중국 주요 프로그램 후난 위성 드라마 토요일 중국판 꽃보다 남자로 젊은이 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드라마 둥팡 위성 CCTV 1 둥팡 위성 베이 징 위성 CCTV 1 베이 징 위성 CCTV 1 CCTV 1 CCTV 1 CCTV 7 드라마 월요일 드라마 목요일 드라마 수요일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다큐 수요일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종영 가난한 부부 한 쌍 그리고 백 수커플. 형편이 어려워도 행복 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 전쟁을 치르면서 전우 간에 펼 쳐지는 사랑이야기 1945년 일본 패망 후, 국민당 군부에 잠입한 중국 공산당원 의 스파이 활동을 그린 드라마 다재다능한 수와이홍빙과 둥베 이 여성 니우시옌화의 20년에 걸친 사랑이야기 한 가정의 사촌자매들의 이야 기를 담은 청춘 드라마 일본군과의 사투를 벌인 중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 드라마 생존을 위해 중국인이 완강하 게 맞서 싸웠던 이야기를 아름 답게 표현한 드라마 인민전쟁을 다룬 한편의 예술 적인 역사시 산당이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 당을 대신해 신 중국을 건국하 기까지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표현 퇴역간부들의 정신적인 가치, 시대적 가치와 모범적 의의를 다룸 21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34 12 我 愛 你, 中 國 베이 징 위성 다큐 종영 각 세대 중국인의 피와 살이 섞인 공화국 격동의 세월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 음역정을 담았으며, 영원히 사 라지지 않는 '현대화 개혁의 꿈과 민족부흥의 심정을 표현 13 熱 愛 電 視 劇 的 人 們 - 獻 給 中 國 電 視 劇 50 年 CETV 1 다큐 종영 중국 드라마 50년 발전역사를 소개하는 동시에 과거의 아릿 한 향수를 불러일으킴 14 天 天 向 上 후난 위성 예능 월요일 프로그램의 고정주제는 세계예 절에 대한 지식으로, 프로그램 이 갖는 공익성, 교육성, 지식 성에 다가 토크쇼 고유의 오락 성을 갖춤 15 爱 唱 才 会 赢 저장 위성 예능 목요일 노래와 춤, 게임, 토크쇼 등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 로, 영화배우, 가수, 팬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하는 예능프 로그램 16 舞 林 大 会 17 传 奇 故 事 18 拍 案 説 法 둥팡 위성 장시 위성 충칭 위성 예능 금요일 스타들의 댄스경연 프로그램 예능 금요일 예능 월요일 매일매일 한편씩 세상의 전설 을 공개한다는 것을 슬로건으 로 삼고 있는 프로그램 실제 사건으로 법을 이해하고, 법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프로 그램 제6장 2009년 국가별 주요 방송 콘텐츠 현황 215

235 3) 일본 구분 프로그램 채널 장르 방송일시 시청률 내용 1 天 地 人 NHK 드라마 일요일 21.2% 2 Mr. Brain TBS 드라마 토요일 20.1% 3 救 命 病 棟 24 時 4 相 棒 후지 TV TV 아사 히 드라마 화요일 19.1% 드라마 수요일 18.6% 5 JIN- 仁 - TBS 드라마 일요일 17.8% 6 BOSS 7 東 京 DOGS 8 渡 る 世 間 は 鬼 ば かり 후지 TV 후지 TV 9 任 侠 ヘルパー 후지 TV 10 アイシテル- 海 容 - <표 110> 2009년 일본 주요 프로그램 드라마 목요일 17.0% 드라마 월요일 16.5% TBS 드라마 목요일 15.5% 니혼 TV 드라마 목요일 14.9% 드라마 수요일 14.8% 전국시대에 사랑과 의리를 중 시하는 무사 나오에 카네츠구 ( 直 江 兼 続 )의 생애를 그린 대 하드라마 전직 호스트인 뇌 과학자가 비 범한 능력으로 형사 사건을 해 결하는 내용 구명 의료의 붕괴 를 테마로 의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를 그린 작품 콤비 형사의 사건 해결을 그린 작품 막부 말기로 시간 이동을 한 현대의 뇌 외과 의사가 당시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휴먼드라마 출세 코스에서 누락된 여성 형 사와 개성 있는 부하들이 난문 의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 엘리트 형사와 혈기 왕성한 젊 은 형사 콤비의 사건 해결을 그린 형사 드라마 주인공 오카쿠라 다이키치( 岡 倉 大 吉 )와 다섯 딸의 가족을 둘러싼 삶의 이야기 연수의 일환으로 복지 시설에 들어가게 된 야구자가 간호 일 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을 그 린 드라마 친구를 살해한 아들의 엄마가 자식과 함께 속죄를 하는 내용 의 드라마 21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36 11 ネプリーグ 후지 TV 예능 월요일 20.0% 토크와 게임, 퀴즈를 주요 내 용으로 프로그램 12 行 列 のできる 法 律 相 談 所 니혼 TV 예능 일요일 19.1% 법률을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 일상의 사건을 소재로 현역 변 호사들이 출연하여 문제를 해 결해 주는 내용 13 クイズ!ヘキサ ゴンⅡ 후지 TV 예능 수요일 17.4% 퀴즈 프로그램. 6명 3팀이 겨 루는 퀴즈 게임 14 世 界 の 果 てまで イッテQ 니혼 TV 예능 일요일 15.7% 버라이어티 기행 프로그램. 출 연자가 퀴즈의 답을 찾아서 로 케이션을 감행하는 내용 15 はねるのトびら 후지 TV 16 おしゃれイズム 니혼 TV 예능 수요일 15.6% 예능 일요일 15.5% 인기 프로그램이나 CM 등을 패러디. 그 외에도 젊은이들의 문화나 서브 컬처를 소재로 하 는 콩트 초대되는 유명 게스트의 의외 의 면을 소재로 전개되는 토크 프로그램 17 ザ! 世 界 仰 天 ニ ュース 니혼 TV 예능 수요일 15.2%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이나 사고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18 NHK 歌 謡 コンサート NHK 예능 화요일 14.9% 음악 프로그램. 방송 600회를 넘은 장수 프로그램 19 ぐるぐるナイン ティナイン 니혼 TV 오와라이(お 笑 い)콤비인 나인 예능 목요일 14.9% 티나인이 출연. 댄스와 오와라 이를 함께하는 프로그램 20 秘 密 のケンミン SHOW 니혼 TV 예능 목요일 14.9% 연예인이 자신의 출신지나 일 본 각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 역에서만 특별히 실시하는 행 사나 습관 등을 소개하는 프로 그램 제6장 2009년 국가별 주요 방송 콘텐츠 현황 217

237 4) 프랑스 (1) 드라마, 예능 <표 111> 2009년 프랑스 주요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구분 프로그램 채널 장르 방송일시 시청률 내용 1 FBI Portés disparus France 2 드라마 월요일 2 Père et maire TF1 드라마 월요일 3 Joséphine profession ange gardien TF1 드라마 월요일 4 Les experts TF1 드라마 일요일 5 6 Grey's Anatomy NCIS Enquêtes spéciales 7 Cold case 8 Louis la brocante TF1 드라마 수요일 M6 드라마 금요일 France 2 France 3 드라마 드라마 월요일 목요일 미국 TV 시리즈 Without a trace. FBI의 실종수색전담팀 수사 이야기 성격이 다른 시장과 신부 두 친구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 는 이야기 조세핀이라는 수호천사가 하 늘에서 내려와서 여러 걱정이 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 와주고 사라지는 이야기. 각 각의 에피소드들이 폭력, 동 성애, 사회적 방관 등 오늘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슈들을 다룸 미국 TV 시리즈 CSI. 과학수 사대가 범죄 수사하는 이야기 미국 TV 시리즈 Grey's Anatomy. 시애틀의 한 병원 에서 근무하는 인턴 의사들의 이야기 미국 TV 시리즈 NCIS. 해군 범죄수사대 이야기 미국 TV 시리즈 Cold Case. 과거 미결사건을 재수사하는 수사팀의 이야기 루이 로망이라는 리옹의 골동 품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야 기와 그의 주변, 가족 이야기 21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38 9 Plus belle la vie France 3 드라마 평일 17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을 다룸 10 Julie Lescaut TF1 드라마 수요일 11 Koh-lanta TF1 예능 금요일 12 Secret story TF1 예능 평일 파리 강력계 여형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해결하는 이야기와 주인공의 가족을 둘러싼 이야 기가 중심 참여자들이 팀을 나누어 고립 된 섬에서 40일 동안 겨루게 되는 서바이벌 게임. 최종 승 리자는 10만 유로의 상금을 얻게 된다 참가자들은 10-14주 동안 «비밀의 집» 이라고 불리는 고립된 건물 안에서 살게 되 며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화 장실을 제외하고 곳곳에 설치 된 CCTV를 통해 중계된다. 각 참가자들은 각자 비밀을 갖고 있고, 서로 그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 최종 승리자 는 15만 유로의 상금을 갖게 되는 프로그램 13 Pekin express M6 예능 금요일 10만유로의 상금을 걸고 21세 -69세 친구, 동료, 가족 등 두 명씩 팀을 구성한 참가자 들이 35일 동안 5개국의 정해 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면서 다른 팀과 경쟁을 하고, 게임 을 하게 되는데, 모든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남은 팀이 승 리하게 되는 프로그램 14 Pascale le grand frère TF1 예능 화요일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 이들에게 파스칼이라는 조언 자가 찾아가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고 조언을 해주는 리얼 리티 프로그램 제6장 2009년 국가별 주요 방송 콘텐츠 현황 219

239 15 Confession intime TF1 예능 화요일 가족이나 친 구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리얼리티 프로 그램 16 Roumanoff c'est rigolo France 2 예능 토요일 안 후마노프라는 코미디언의 스탠딩코미디 쇼 17 Mon incroyable fiancé TF1 예능 화요일 일반인 참가자가 제작자가 정 해주는 어떤 상대(시청자들은 각본에 의해 등장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한다.) 와 약혼을 하고, 가족들로부 터 허락을 받아내면 10만 유 로를 받게 되는 코미디 리얼 리티 프로그램 18 Nouvelle star M6 예능 수요일 4명의 음악, 연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프랑스의 대도시 (마르세이유, 렌, 파 리, 리옹, 툴루즈, 릴, 스트라 스부르그)에서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참가자들 을 매주 심사하여 최후의 신 인 스타를 선발하는 프로그램 19 La France a Incroyable talent M6 예능 화요일 세 명의 심사위원이 참가자의 춤, 노래, 진기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재능을 심사하는 프로그램 20 Les guignols de l'info Canal + 예능 매일 TF1의 유명한 전 앵커 패트릭 푸아브르 다르보의 모습을 한 인형이 정치 뉴스, 정치인들 을 풍자하여 뉴스를 진행하는 정치 풍자 코미디 쇼 출처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40 (2) 다큐멘터리, 시사 구분 프로그램 채널 장르 방송일시 시청률 내용 Apocalypse, la Seconde Guerre mondiale La face cachée des fesses Le big bang, mes ancêtres et moi Le monde a-t-il été crée en sept jours? La Folie des années 70 France 2 다큐 화요일 Arte 다큐 목요일 Arte 다큐 화요일 Arte 다큐 화요일 France 3 다큐 월요일 6 Envoyé spécial France 2 시사 목요일 각 52분짜리 6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다큐멘터리로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들의 시 각을 기반으로 그들의 증언과 방대한 자료들을 이용해 영화 처럼 만든 다큐멘터리 예술 작품에서 자주 다루는 인 체의 둔부, 그에 대한 의미 등 을 다룬 문화 예술 다큐멘터리 우주의 탄생을 다룬 과학 다큐 멘터리 종교와 신, 과학을 다룬 다큐 멘터리 TV 버라이어티 장르의 등장, 새로운 스타일의 등장, 여성의 권익 신장 등 프랑스의 70년 대의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시사 르 포 프로그램 7 Capital M6 시사 일요일 소비와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 8 Zone interdite M6 시사 일요일 9 10 <표 112> 2009년 프랑스 주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시사) Le grand journal canal + Canal football club canal + 시사 매일 사회 문제와 현안을 다루는 시 사 프로그램 정치인, 전문가 등을 초대해 사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 누는 매거진 프로그램 canal + 시사 일요일 축구 매거진 프로그램 출처 : 제6장 2009년 국가별 주요 방송 콘텐츠 현황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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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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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1. 미국 1) 새로운 연방통신위원회 체제와 '네트워크 중립성' 2009년 미국 방송 관련 규제정책의 큰 획은 다른 무엇보다 정권의 교체였다. 친시장적 인 규제정책을 펴왔던 부시 행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통신위원장은 보다 광범위한 미디어산업 영역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우선 정책 방 향으로 내놓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네트워크 중립성' 강화의 원칙을 연방통신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했던 것이다. 이 사안의 텔레비전 방송과의 연계성은 최근 들어 보다 분명 해지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콘텐츠의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공유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이 철폐되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공유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컴캐스트나 타임워너 등 케이블 서비스 사업자들의 통제권이 강화된다.?이는 곧 콘 텐츠 이용자들에게 이중의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각 공중파 텔레비전 네트워크들 도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중 립성 철폐는 각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인터넷 광고시장에 대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 다. 즉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 끌어들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시장이 네트워 크 중립성 철폐로 그 광고시장에 걸맞은 시청자 소비자 규모를 찾지 못하는 경우 텔레비 전 방송사 입장에서는 공중파 텔레비전 광고시장과 인터넷 광고시장 모두에서 어려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최근 컴캐스트와 엔비씨 유니버설의 합병으로 새로운 이슈를 맞이하 고 있다.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네트워크 중립성 철폐 입장)는 NBC가 가지 고 있는 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 기간산업을 확보한 셈이다. 이번 합 병 건이 향후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나, 합병이 성사될 경우 미국 지역 방송국들의 프로그램 제공과 이들과 거대 미디어 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은 더 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의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25

245 이윤 발생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컴캐스트가 NBC 유니버설이 가지 고 있는 콘텐츠를 지역 방송국들에 배급하면서 가격 문제에도 훨씬 우위에 놓일 수 있거 나 아니면 엔비씨 유니버설이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에 콘텐츠 배급을 집중시킬 가능 성도 있기 때문이다. 2) 미국 연방최고법원 텔레비전 방송 : '순간 욕설'에 대한 규제 승인 2007년 미국 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가 폭스 채널을 대상으로 한 순간 욕설(fleeting expletives) 에 대한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2009년 4월 미국 연방최고법 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생방송 중이라도 순간 욕설 에 대한 방송사들의 외설(indecency) 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2002년과 2003년 폭스 채널이 전국 방송한 대중 음악 관련 시상식에서 유명 가수들이 시상식 관련 코멘트를 하면서 f*cking, sh*t 등의 욕설을 섞었던 것에 대해 폭스 채널이 이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arbitrary and capricious) 라고 주장하면 서 텔레비전 방송의 규제 범위를 설정하는 주요 지표로서 큰 관심을 모았던 사례였다. 3)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시대 개막 여러 우여곡절과 연방통신위원회의 방송 정책의 일관적 추진력 문제에 관한 논쟁을 야 기했던 사안으로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지연이 있었다. 올해 2월을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시대의 전면 개막을 선언했지만 연방통신위원회는 시청자들의 디지털 텔레비전 수 상기 또는 디지털 방송 신호 수신을 위한 장비의 가정 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6월로 연기했던 것이다. 다행히 결과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성공적인 전환이었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이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전면화라는 것을 의미할 때, 그와 관련한 여러 디지털 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거대 콘텐츠 기업의 요구(가령, 디지털 기기의 선택적 출력 통제(Selectable Output Control, SOC) 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보다 자세하게 이에 관해서는 본지 11월 25 일 발간 선택적 출력 통제와 문화 콘텐츠의 배급 문제 참고할 것)가 미디어 소비자들에 게 미칠 영향 등이 앞으로 더욱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46 2. 프랑스의 방송관련 규제정책 프랑스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주파수 이용에 대해 사전허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시청각고등위원회와 우편통신규제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éctroniques et des Postes)가 각각 방송과 통신 사업자의 주파수 할 당을 담당하게 되는데, 방송 사업자 허가나 방송주파수 할당에 관해서는 시청각고등위원 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청각고등위원회의 할당에 의해 지상파 주파수 이용 허가를 받은 방송 사업자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10년, 라디오 방송의 경우 5년간의 사용 권리를 갖 게 된다. 따라서, 모든 지상파 방송사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8개월 전, 이를 갱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한 의무 사항 어겨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방송사는 두 번 자동 으로 갱신될 수 있다.) 이렇게 제한된 주파수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공익(intérêt général)의 의 무는 공영방송, 민영방송 모두 갖게 되는 의무로 의사 표현 자유 보호의 의무와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방 송법은 제1조에서 방송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번영과 자유, 의사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 공공질서 보호, 국방의 필요성, 방송 제작의 발전이 방송의 자유보다 우선됨을 밝히며 방송 사업자 가 지켜야 할 공익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방송 관련 규제정책도 이와 같이 방송의 자유에 보다 우선하는 가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청각위원회가 감시하고 규 제해야 할 기본적인 항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익과 관련한 의무는 방송 내용 관련 규제와 편성, 제작 관련 규제 항목으로 구체화되는데, 예를 들면,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 사생활 및 인격 보 호,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할 의무, 자국 영화 및 영상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유 럽 제작 영화 및 영상물 방송 쿼터, 제작산업 지원을 위한 금전적 지원 의무 등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영 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제한된 주파수를 허가 받은 사 업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고,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소수 집단들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삶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의무, 여타 공공기관과의 협력 관계 의무, 유럽, 국제적 차원에서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의무 등이 추가된다. 그 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방송사와 시청각고등위원회 간에 맺은 의무 협약서(les cahiers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27

247 des charges et les conventions)에 명시하게 된다. 프랑스의 방송법은 다수의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 방송시장 의 다양성과 진정한 경쟁의 보장 필요성, 사회 문화적으로 표현과 의견의 다원주의 보호, 영화 및 방송영상물의 제작과 방송에 관한 의무, 지역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 여 의무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각고등위원회는 이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방송 사업자에게방송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프랑스에서 방송 관련 규제 조항들은 방 송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신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먼저 방송 관련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인 시청각고등위원회에 대해 알 아보고, 방송 규제정책을 소유 관련, 콘텐츠 관련, 제작 및 편성 관련, 광고 관련 규제정 책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1) 방송 관련 규제정책 담당기구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방송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는 기본적으로 방송법을 입안하 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Minist re de la Culture et Communic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산하에 미디어 발전국 (Direction du Développement des Médias, DDM)이 있어, 신문, 방송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의 정책 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방송 관련 규제정책을 위해 1986년 9월30일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 한 법(loi relative àla liberté de communication)>에 의거하여 시청각최고위원회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를 설립,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마련하여 규 제 관련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임기 6년의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3명, 하원의장 3명, 상원의장 3명을 지명하여 임명하게 되어있다.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이 임명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9명의 위원들 중 연장자가 맡게 되어 있다. 시청 각위원회 위원들은 65세 미만으로 재임이 불가능하며, 재임기간 동안 다른 직책이나 직업 겸임이 불가능하다. 시청각위원회의 결정은 최소한 위원 6명이 출석해야 가능하며 다수결 로 결정한다. 단, 위원들의 의견이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시청각고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모든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 22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48 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각 방송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영상 물 제작자와 방송사간에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도록 하며,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면서, 프랑스 자국의 영상물 제작 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방송 사업자 주 파수 할당 및 허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신규 채널 허가,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의 발전 을 위해 방송 내용 규제, 방송 편성 관련 규제, 방송 광고 관련 규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고등위원회는 방송 규제와 관련하여 방송사들의 의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 지 않을 경우 경고 후 벌금 부과, 사과방송 요구, 경우에 따라서 방송 허가 갱신 거부나 허가권 박탈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시청각고등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 게 된다. 이 보고서를 통해 방송 관련 법안의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방송 소유 관련 규제정책 제한된 전파를 허가받아 사용하게 되는 방송사의 경우 그 공공성과 독립성, 공정성, 의 견의 다원성 확보를 위해 프랑스는 방송법에 다음과 같이 방송사 소유와 관련하여 규제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방송사의 지분이나 의결권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 39조에 따르면 한 개인이나 법 인이 전체 시청률 평균 8%를 넘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사의 직간접적으로 49% 이상 지분 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개인이나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한 방송사의 15% 이상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 개인이나 법인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방송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15% 이상 가질 수 없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두 방송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개인이나 법인은 직간접 적으로 다른 방송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8% 이상의 평균 시청 률을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 전국 방송사의 경우 전국 방송 사업 허가를 받은 같은 개인이 나 법인이 다른 지역 방송사의 지분 또는 의결권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위성방송 지분 소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같은 개인이나 법인이 위성에 의한 주파 수를 이용한 아날로그 방송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한 개인이 나 법인이 아날로그 위성 방송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1/3 이상 소유한 경우 다른 아날로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29

249 그 위성 방송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1/3 이상 소유할 수 없다. 한 개인이나 법인이 두 개의 아날로그 위성 방송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5% 이상 소유한 경우 다른 아날로그 위 성 방송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5% 이상 가질 수 없다. 방송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0조에 따라, 외국인은 프랑스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이나 의결권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날로그 지상파 라디오 방송 허가를 받은 라디오 방송 사업자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은 주민이 1억 5,000만 명이 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만 다른 방송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 다. 두 개 이상의 전국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허가 받을 수 없다. 즉, 전국 지상파 텔레 비전 방송은 하나 이상 소유할 수 없는데, 단, 이 항목은 개인 모바일 텔레비전의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아, 가능하다. 또한, 8% 이상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 전국 방송사 와 아날로그 지역 방송사의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지상파 전국 방송 허가를 받은 경우 프랑스 해외영토에 위치한 지역 방송사 허가는 가능하다. 단, 한 개인이나 법인은 최 대 7개까지만 허가 받을 수 있다. 동일 매체의 소유 제한을 위해 한 방송사가 위성 방송 사업은 두 개 이상 허가 받을 수 없다. 전국 방송이 아닌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사 소유자는 주민수 1,200백만 명 이상의 지역에서 같은 성격의 방송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의 전국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서 프랑스 방송법은 교차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 개인이나 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두 개 이상 해당 되는 경우에는 아날로그 지상파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허가 하지 않는다. (1)주민수 400만 이상의 지 역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허가 받은 경우, (2)주민수 3,000만 이상의 지역에서 라 디오 방송 허가 받은 경우, (3)전국 일간지 발행부수의 2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신문사 이와 더불어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의 지역 방송사의 다양성을 위해서 마련한 교차 소유 제한으로 한 개인이나 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상파 지역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허용하기 않는다. (1)해당 지역에서 지상파 방송 허가를 받 은 경우, (2)해당 지역에서 잠재적 시청자의 10%를 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허가 받은 경우, (3)해당 지역에서 신문 사업을 하는 경우 23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50 3) 방송 콘텐츠 관련 규제정책 시청각위원회가 규제하는 콘텐츠 관련 규제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방송 사가 갖는 공익(intérêt général)의 의무 테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청각고등위원회는 정보의 정직성과 다원주의 준수 (정치인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정당 별, 정치적 지향별 평등한 발언시간 안배),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일부 프로그램, 광고 의 폭력성, 선정성 감독) 등을 중심으로 방송 콘텐츠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다. 첫째, 프랑스 방송법은 시청각위원회가 의사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와 관련된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다양성 보장을 중요하 게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각위원회는 방송에서의 정치인들 미디어 노출시간 을 규제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인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정당별, 정치적 성향별로 평등한 발언 시간을 안배하는 정책이다.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는 기존에 빠져있던 대통령의 발 언 시간에 대한 부분 역시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적 다원성을 실현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 가고 있다. 그 이전에는 방송에서 여당, 야당, 정부 인사들의 발언 시간을 3등분하였는데, 최근 시청각고등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여당의 몫으로 계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야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 쪽 정치인들의 발언 시간이 여당과 대통령 발언 시간의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시청각고등위원회는 이와 관련 하여 매달 각 정당이나 의회의 의장들에게 정치인이 뉴스와 매거진 프로그램 등 방송 프 로그램에서 노출된 시간을 측정하여 보고하게 된다. 정치적 의견의 다원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방송사에서 제작, 편성하는 정치캠페인 프 로그램에 대한 규제로도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선거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며, 시청각 고등위원회는 각 선거에 따라 정치 캠페인 편성 비율을 정하여 각 방송사에 의무 조항으 로 따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시청각고등위원회는 방송사들과의 협약서에 편성 비율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미디어 노출시간을 규제하여 정치적 의견에 있어서 다원주의 원칙 을 수호하는 동시에 이러한 다원주의와 다양성 확보를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 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성 감시기구를 출범시켜 프랑스 사회의 인종적, 성별적, 계층적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시청각고등위원회는 방송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들의 신체적, 정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31

251 신적, 도덕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규제한다. 특히, 국적, 종교, 풍습, 성, 인 종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폭력이 포함된 방송은 금지한다. 단, 미성년자가 방송을 시청, 청취할 수 없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였거나 미성년자들의 일반적인 시청 시간대가 아 닌 시간에 편성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가 된다.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각고등위원회는 그 프로그램에 연령 제한 표시 등 시각적 표시 등을 통해 방송시간 내내 시청자에게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개인 모바일 방송 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미성년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이 와 관련하여 시청각고등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방송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집중적 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청각고등위원회는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 송사 역시 이와 같은 의무 사항을 잘 따르고 있는지 감시, 규제 한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의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는 영상물의 오리지널 버전이 외국어인 경우와 음악 작품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이다. 4) 방송 제작, 편성 관련 규제정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청각고등위원회는 방송사가 프랑스 언어, 문화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감시, 규제하게 된다. 프랑스 방송법 제 27조에 따르면, 프라임타 임대와 같이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는 약60% 이상의 유럽 제작 영상물을 편성해야 하고, 이 중 40% 이상은 프랑스어로 제작된 영상물을 편성해야 한다. 방송법 제28조에 따르면,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도 음악 작품관련 방송 비율 역시 최소 한 40% 이상은 프랑스 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프랑스어로 표현된 것을 편성해야 하며 이 중 반 이상은 신인 예술가나 제작자의 음악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특정 포맷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문화 유산적 가치에 중점을 둔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 우 약 60%가 프랑스어로 된 음악을 편성해야 하고 이 중 약10%가 신인 제작자의 작품으 로 최소한 한 시간에 한 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며, 신인 예술가들의 프로모션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일 경우 35%를 프랑스어 음악으로 이 중 25%를 신인 예술가의 음악으로 편성한다. 23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52 방송 접근권의 평등을 위해 한 해 평균 전체 시청률이 2,5%를 넘은 방송사의 경우 시청 률 높은 시간대에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시행령은 제작상에 있어서도 쿼터를 정해 놓았는데, 각각의 채널들은 전년도 사업실적의 15%를 프랑스어로 된 프로그램 제작 또는 유럽 영상물 제작에 지출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그리고 이 15%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즉, 최소한 전년도 수익의 10.5%를 을 독립제작사의 영상물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 5) 방송 광고 관련 규제정책 방송 광고와 관련한 규제정책으로 프랑스 방송법은 제 14조에서 일반적으로 광고 업계 의 자율적인 규제를 허용하면서도 정치적 성격을 띈 광고성 프로그램은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간접 광고 또는 PPL 규정과 관련하여 1992년 3월 시행령 9 조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에서 모든 간접 광고 (la publicité clandestine)는 금지되어 있 다. 보통 규제 대상이 되는 간접 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브 랜드 노출에 있어서 홍보의 의도성과 상표 노출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지만, 이를 증 명하기란 쉽지 않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 에 이러한 맹점을 이용한 PPL이나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간접 광고 규제를 위해, 시청각고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간 접광고를 판단, 감시, 규제하게 된다. 첫째, 특정한 상품, 상표, 서비스에 대한 칭찬은 간 접 광고로 간주한다. 즉,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특정한 상품, 서비스, 상표를 언급 하면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보제공 보다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 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둘째, 방송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여러 상표,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가지 상표, 서비스만을 언급하는 경우는 간접 광고로 간주한다. 셋째, 특정 상표와 상품의 잦은 노출이다. 반복해서 여러 번 특정한 상표를 노출시키는 것 은 시청자로 하여금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넷째, 광고 주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는 명백한 간접 광고로 제재한다. PPL과 관련하여서는 뮤직비디오의 경우 PPL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PPL을 하고 있 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1)PPL이 방송 내용에서 방송 제작 및 편집의 독립성과 책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고, (2)직접적으로 해당 상품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33

253 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해서는 안되며, (3)미리 합의되지 않은 PPL은 불가능하며, (4) 시청자에게 PPL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프로그램 전후, 중간광고 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다른 방송 관련 규제 사항은 역시 프랑스 언어 보호와 관련이 있는데, 방송법 20조 1항에 의거하여 방송 광고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프랑스어 사용이 의무이다. 단, 외국어 번역과 프랑스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프랑스어가 외국어와 동등하게 노출되어 잘 들리 고 눈에 띄어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3. 중국의 방송 규제정책 2009년은 방송업계가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으며, 중대한 정책과 사건이 연이어 나타 났다. <문화산업진흥계획( 文 化 産 业 振 兴 规 划, 이하 '계획')>에서 제기된 "유선TV네트워크, 영화원선( 院 線 ), 디지털영화원선, 출판물 발행의 범지역적 통합 추진"에서 <2009년 경제 시스템 개혁 심화 업무 의견에 관한 통지>에서 제기된 "방통융합의 실질적인 진전 추진" 에 이르기까지, 방송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업계 종사자들의 시선 을 집중시켰다.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정부당국은 상황에 맞는 방송규제정책을 제 정하고자 노력을 경주했으며, 본 문장에서는 최근 적용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해 정리 하고자 한다. 1) 기본 정책방향 7월 22일 원자바오( 溫 家 寶 ) 국무원 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계 획>에 대해 논의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문화시스 템개혁경험교류회( 全 國 文 化 體 制 改 革 經 驗 交 流 會 )가 장쑤성( 江 蘇 省 ) 난징( 南 京 )에서 개최 됐으며, 8월 15일에는 전국방송네트워크발전경험교류회( 全 国 广 电 网 络 发 展 经 验 交 流 会 )가 개최됐다. 이후 선양( 瀋 陽 )과 광저우( 光 州 ) 등지에서는 문화국, 광전국, 신문출판총국 등 문화관련 지방행정기관의 '3국 합일( 三 局 合 一 )' 시범운영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부서통 합을 실행했다 23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54 <계획>의 출범과 전국적 문화영역 체제개혁의 시작은 방송업계의 발전이 전체 국가문 화산업진흥이라는 커다란 배경 속에 놓여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계획>은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10+N 진흥 조치 중 하나이며, 시스템 및 메커니즘의 개혁과 혁신은 진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자 실현을 보장해 주는 기초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문화창작, 영상물 제작, 출판 발행, 인쇄 복제, 광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문화 박람회,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중점 문화 산업의 발전을 가속한다. 2)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는 협력 또는 재편을 추진하고, 핵심문화기업을 육성한다. 3) 문화예술공연원선( 院 線, 배급 체인)을 발전시키고, 유선TV네트워크, 영화원선, 디지털영화원선, 출판물 발행의 범지역적 통합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문화시 장을 번영시킨다. 4) 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 네트워크 방송 영상, 휴대폰 방송 등 신흥 문화 서비스 형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관련 리서치업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계획>은 유선TV의 범지역적 네트워크 통합을 중점사업의 하나로 포함시켜 중국 유선TV의 범지역적 통합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 며, 유선TV네트워크 사슬은 단축되면서 넓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향후 중국에는 10여 개 가량의 비교적 큰 지역적 유선TV네트워크 운영업체가 출현하여 유선네트워크의 규모 화에서 비롯된 경쟁력을 드러낼 것이며, 최종적으로 중국 유선TV네트워크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2) 현행 법률규정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35

255 <표 113> 중국 방송 관련 기본규정 부서 규정 규정 명칭 <위성TV지상파방송수신설비관리규정> 실시세칙(< 卫 星 电 视 广 播 地 面 接 收 设 施 管 理 规 定 > 实 施 细 则 ) 해외채널임대와해외방송국설립관리임시규정 ( 赴 国 外 租 买 频 道 和 设 臺 管 理 暂 行 规 定 ) 해외위성TV채널재송신관리방법( 境 外 卫 星 电 视 频 道 落 地 管 理 办 法 ) 해외기관의주중방송사무기관설립관리규정( 境 外 机 关 设 立 驻 华 广 播 电 视 办 事 机 关 管 理 规 定 ) 방송영상제및프로그램교류행사관리규정( 广 播 影 视 节 播 ( 展 ) 及 节 目 交 流 活 动 管 理 规 定 ) 중외공동제작드라마관리규정( 中 外 合 作 制 作 电 视 剧 管 理 规 定 ) 해외TV프로그램수입및방송관리규정( 境 外 电 视 节 目 引 进 播 出 管 理 规 定 ) <중외공동제작드라마관리규정>에대한보충규정( < 中 外 合 作 制 作 电 视 剧 管 理 规 定 > 的 补 充 规 定 ) <중외공동제작드라마관리규정>에대한보충규정( < 中 外 合 作 制 作 电 视 剧 管 理 规 定 > 的 补 充 规 定 ) 규범 성( 省 ) 문건 <타이완드라마제작팀의중국대륙에서의프로그램 제작관리방법>에관한통지( 臺 湾 电 视 从 业 人 来 大 陆 摄 制 节 目 的 管 理 办 法 > 的 通 知 <한층더강화된수신설비관리에관한의견>인쇄발 행에관한통지(< 关 于 进 一 步 加 强 卫 星 电 视 广 播 地 面 接 收 设 施 管 理 的 意 见 > 的 通 知 방송유선망을통한해외위성TV프로그램전송엄금 에관한통지( 关 于 丽 禁 通 过 广 电 有 缐 网 传 送 境 外 卫 星 电 视 节 目 的 通 知 ) 중국본토와홍콩의더욱긴밀한경제무역관계배치 (CEPA)실시후중국내지와홍콩.마카오공동촬영 드라마에대한관리에관한통지[ 关 于 内 地 与 香 港 更 紧 密 经 贸 关 係 安 排 (CEPA) 实 施 后 内 地 与 香 港 澳 合 拍 电 视 剧 管 理 的 通 知 ] 발표일 및 일련번호 广 播 电 影 电 视 部 令 第 11 号 国 家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令 第 11 号 国 家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令 第 27 号, 国 家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令 第 28 号, 国 家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令 第 38 号, 国 家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令 第 41 号 国 家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令 第 42 号 国 家 广 电 总 局,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商 务 部 令 第 54 号, 国 家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令 第 57 号 广 发 外 字 (1994) 089 号 广 发 外 字 (2002) 254 号, 国 务 院 批 准, 广 电 总 局, 公 安 部, 信 息 産 业 部, 外 经 贸 部, 海 关 总 暑, 工 商 总 局 인쇄발행 广 发 外 字 (2003) 181 号 广 发 外 字 (2004) 806 号 23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56 3) 콘텐츠 제작 관련 정책 과거 오랜 동안 중국 방송국이 실행한 프로그램 운영메커니즘은 줄곧 제작-송출의 일 체화 로 방송국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왔다. 이후 2001년 WTO 가입을 전후 로 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력강화 를 강조하는 산업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광전총국에서는 방송국들에게 제작-송출 분리 를 요구하였다. 당시 방송업계의 문화체제 개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 하에, 제작-송출 분리는 민영TV제 작업체에 있어서 더 큰 발전공간을 얻는 호재였다. 그 후 드라마의 경우는 외주제작 비율 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기타 장르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자체제작에 익숙해진 방송 국들이 쉽사리 외주제작의 물꼬를 트지 않았고, 개혁은 상당부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광전총국은 7월 16일 <광전총국의라디오와TV제작-송출분리개혁추진에관해서(수정 안)(이하 제작-송출 수정안 )>을 하달하였다. 그 중 영상물 이외에 방송국이 시장으로부터 구매하는 프로그램의 비율이 원칙상 매년 방송 총량의 3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또한 방송국이 중심이 되어 제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종합미디어그룹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외주제 작을 한다는 개혁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외주제작사들의 콘텐츠시장 진입 문호가 보 다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콘텐츠제작사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방송산 업의 이익분배에도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일부 민영제작사들은 이미 방송콘텐츠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센 미디어(ENLIGHT MEDIA, 光 缐 传 媒 ), 환러미디어(Joymedia, 欢 樂 传 媒 ) 등의 사업자들 이 신속하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시장에서의 세력구조는 여전히 플랫폼 운영자에게 쏠 려있는 상황으로, 일반 민영제작사들은 주류시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업계 내 인사의 계산에 따르면, 베이징TV는 현재 10개 채널의 외주 프로 비율이 3~4시간 에 불과해 30%이라는 경계선 밑에 위치한 상태이다. 또한 광전총국은 기존 산업참여자의 이익을 반영하고, 제작된 콘텐츠가 정부의 기본방 향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先 방송국, 後 민간 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즉 현재 방송국 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제작사업 부서를 분리하여 제작사로 전환시키고, 제작사가 소속된 방송국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다음 단계에는 제작사가 소속된 방송 국의 범위에서 벗어나 일반시장을 겨냥한 콘텐츠제작사를 설립하고, 최종적으로 조건이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37

257 갖춰지고 난 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방송국이 경영권을 지배하는 제작사를 설립하게 된다. 한편, 광전총국은 제작사 내에 민간자본이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하나, 경영지배 권은 반드시 방송국이 경영지배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국제 콘텐츠교류 관련 정책 2009년 2월 6일 SARFT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문서를 발표하여 <중외합자및합작방송 프로그램제작사관리임시규정( 中 外 合 资, 合 作 广 播 电 视 节 目 制 作 经 营 企 业 管 理 暂 行 规 定 )>(이 하 44호령 으로 약칭)의 폐지를 결정했다. 인민대학교 신문대학의 위궈밍( 喻 國 明 ) 교수는 이로 인해 중국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찾던 외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방향을 잃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술한 44호령 은 2004년 10월에 발표되었던 것으로, 외국자본의 중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관해 가장 명확하게 밝힌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외국기업은 독 자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를 설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중국에서의 제작사 설립과 중외합자 및 합작 방송콘텐츠 제작사 경영에 대해 중국 측 지분이 51%보 다 낮아선 안 된다 고 규정했었다. 이어 2005년 2월 SARFT는 다시 <중외합자및합작방송프로그램제작사관리임시규정> 관련 사무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이미 설립된 합영기업의 해외 협력 파트너 측은 원칙적으로 제2의 합영기업 설립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상술한 광전총국의 <제작-송출 수정안>에는 해외자본 혹은 외국자본 배경을 가진 기 업의 합작제작 프로그램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만 기술 되어 있다. 하지만 44호령 은 이미 폐지되었고 새로운 세칙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서,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5) 인터넷 동영상 규제정책 최근 들어 중국은 인터넷 불법유포 동영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9년 8월 11일 중국 국가광전총국은 <인터넷상의시청프로그램내용관리강화에 관한통지>를 발표하 23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58 였으며 이 가운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중국 내 상영 허가증을 취득 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서 방송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인터넷 시청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며 동시에 드라마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외에 <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법에 의거하여 취득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9월 21일에는 광전총국의 홈페이지에 인터넷 영상음원 콘텐츠 서비스 허가증 관 리문제 관련 통지가 게재됐다. 통지에서 2010년 3월 1일부터 각급 방송관리부처는 <인터 넷영상음원콘텐츠서비스관리규정( 互 联 网 视 听 节 目 服 务 管 理 规 定 )>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내 인터넷 영상음원 콘텐츠 서비스 허가증 제도 실시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허가증 없이 방송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신청했으나 비준되지 않은 자 포함)해야 한다고 밝 혔다. 또한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허가증 없이 3개월 이상을 방송한 자에 대해서는 광전총 국과 공업정보화부 등 12개 부 및 위원회가 하달한 <중국불법인터넷사이트블랙리스트관 리제도구축에관한통지( 关 于 建 立 境 内 违 法 互 联 网 站 黑 名 单 管 理 制 度 的 通 知 )>(공업정보화부 연합전보관 (2009) 371호)의 관련 절차에 따라 중점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사이트는 단 호히 폐쇄시킨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인터넷영상음원콘텐츠서비스관리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사이트 및 개인은 인터넷 영상음원 콘텐츠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 각급 방송관리부처는 <인터넷영상음원콘텐츠서비스관리규정> 요구에 따라 '허가 증' 없이 인터넷 영상음원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 사이트 및 개인이 무단 서비스 를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2) 허가증 신청과정 중에 있으면서 미리 인터넷 영상음원 콘텐츠 서비스를 개시한 웹사이트 가운데 그 조건이 <인터넷영상음원콘텐츠서비스관리규정> 8조와 <광전 총국과 정보산업부 담당자의 <인터넷영상음원콘텐츠서비스관리규정>에 대한 기 자회견 질의응답( 广 电 总 局, 信 息 産 业 部 负 责 人 就 < 互 联 网 视 听 节 目 服 务 管 理 规 定 > 答 记 者 问 ) 및 < 정보네트워크영상음원콘텐츠송신허가증 신청절차>에 명시된 허가 증 신청을 위한 기본조건에 부합하면 <인터넷영상음원콘텐츠서비스관리규정> 신 청절차에 따라 성급 방송관리부서를 통해 광전총국에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전총국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 수리는 2009년 12월 20일까지이다.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39

259 3) 2010년 3월 1일부터 각급 방송관리부서는 <인터넷영상음원콘텐츠서비스관리규 정>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내 인터넷 영상음원 콘텐츠서비스허가증제 도의 시행상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무허가(신청 중 포함) 방송을 한 사 업자에 대해 법에 의거해 처벌을 가한다. 또한 불법 정도가 심하고 3개월 이상 무 허가 방송한 경우, 광전총국, 공업정보화부를 포함한 12개 부서 및 위원회가 연 합 하달한 <중국불법인터넷사이트블랙리스트관리제도구축에관한통지>(공업정보 화부 연합전보관(2009) 371호) 관련절차에 따라 중점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웹사 이트에 단호한 폐쇄조치를 내린다. 불법복제반대연맹( 反 盜 版 聯 盟 )이 강력하게 강조한 동영상사이트의 '저작권' 문제에 대 해 SARFT는 재차 <허가증>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분석가는 이러한 정책이 업계의 재조 정을 가속할 것이며, 인터넷동영상시장을 더욱 규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영상사이트 들도 정부의 감독관리 행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6) 외설 콘텐츠 규제정책 올해 들어 광전총국은 외설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7월 광전총국은 성관 련 광고로 규정을 어긴 장자제( 張 家 界 )방송국 뉴스종합채널을 엄격히 처벌하기로 결정했 으며, 7월 27일 0시부터 8월 11일 0시까지 이 채널의 모든 상업광고와 상업정보 프로그 램을 임시 정지 처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9월 5일 국가광전총국은 각급 방송영상기관이 어떠한 이유와 명목으로도 윤리도덕을 위배하고 과학문명을 모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생활, 성경험, 성체험, 성기관, 성관련 약품 의 기능 등의 내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모두 일률적으로 기획, 제작, 방송되어서는 안 되 며, 현재 제작 중이거나 방송 중인 경우 반드시 즉시 그 작업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같은 해 9월 13일 후베이성( 湖 北 省 ) 추톈( 楚 天 )위성채널, 추톈뉴스채널 저녁시간대 프 로그램이 방송한 외설프로그램이 광전총국에 의해 방송중단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1월 13일 후베이인민방송국 경제방송은 외설프로그램을 재방송했으며, 1월 23일 24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60 광전총국은 이 사건을 전국에 통보해 질책하고 조사를 벌였다. 2008년 3월 4일 안후이( 安 徽 )인민방송국 교통방송과 뉴스종합방송은 법률을 위반해 매일 외설프로그램을 방송했으 며, 결국 광전총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중국정부는 올해 인터넷불법정보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온라인 포르노 컨텐츠 포 상금 제도를 시작하였다. 센터 설립 후 많은 신고가 답지했으며, 지난 12월 4일 5시부터 24시간 접수한 포르노 제보 건수는 1만 3000여건으로 평소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4일부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왑(WAP) 사이트에서 포르 노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만 위안(17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중이다. 중국 정부가 포르노 등 불법 유해 동영상의 단속 범위를 모바일 사이트로까지 확장했 다. 최근 3세대(3G) 네트워크가 속속 상용화되면서 이통 네트워크가 불법 동영상 유통로 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모바일 포르노 사이트에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고속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발달로 범람하고 있는 모바일 포르노 사이트를 소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당 국은 상하이, 베이징, 광동 지역 등 많은 모바일 사이트가 등록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 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7) TV 직판 광고 규제정책 9월 22일, 중국광고협회( 中 國 廣 告 協 會 )는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國 家 工 商 行 政 管 理 總 局 ) 회의실에서 심각하게 법규를 위반한 TV직판광고의 공개평론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중국광고협회의 부사무처장인 양훙펑( 楊 洪 豊 )은 TV직판 광고 17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 난을 했다. 소식에 따르면, 중국광고협회의 강력한 비난은 위성TV채널에 대한 국가공상총국의 집 중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립된 것이며, 그 내용은 관련제품의 '불법행동'과 '법률법규 위 반'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진다. 이와 관련하여 9월 중국 SARFT는 2가지 문건을 연이어 발표했다. 첫 번째 문건은 <방 송광고 관리방법>이고, 두 번째 문건은 <TV홈쇼핑의 단편광고와 직판광고 프로그램 관리 에 관한 통지>이다. 범람수준에 가까운 TV광고들과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많은 비난에 대해 중국 SARFT는 이와 같은 문건을 발표한 것이며, 이를 통해 TV광고의 방송시간과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41

261 광고 방송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TV방송기관의 매 프로그램마다 시간당 상업광고 방송시간이 12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드라마 중간에 방송되는 광고는 매 번 1분 30초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위성채널에서는 매일 18시~24시 시간대에 TV홈쇼핑 광고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중국광고협회는 불법광고행위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단지 심각하게 법규를 위 반한 TV직판광고의 제품 명칭만을 공개하고, 광고주와 방송기관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 았다는 점이다. 결국 시청자들은 심각하게 법규를 위반한 것이 그 배후에 있는 제조업체 와 방송국이 아닌 17종의 제품 자체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중국광고협회의 이러한 간접적인 비난 방법에는 자신만의 고충이 있었을 수도 있다. 중국광고협회와 그 배후의 상공업 관리부서인 공상총국은 비록 TV채널을 세심하게 모니 터링 했지만, 방송국이 국가기관에 속하다 보니 같은 정부주체로서 나서기가 쉽지 않았 고, 처벌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방송관리 부서인 광전총국 또 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문건 및 규정의 발표이든 불법방송 현상정비이든 그 목표는 모두 매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법규위반 주체, 즉 광고주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는 법집행 과정에 틈새가 벌어져 있어 TV홈쇼핑과 직판광고의 불법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자가 갈수록 속출하며 관련 소비자 고발 또한 급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일본의 방송 규제정책 1) 방송 법제 일본 방송법제의 형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1950년에 전파법, 방송법과 함께 제정 된 전파감리위원회 설치법의 성립과 폐지, 그리고 구 우정성에 설치된 전파감리심의회의 기능 등에 대한 개관이 필요하다. 즉, 일본에서 방송이 입법부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이 고 그 이전의 방송은 정보전달 매체의 일종으로서 당연히 국가에 의해 독점 되어지는 것 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의 라디오 방송 개시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라디오 방송이 시 24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62 작되었다. 당시 일본의 라디오는 방송의 일환으로서의 라디오가 아닌 무선통신이라는 개 념으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라디오와 특정 대상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화는 무선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방송과 통신의 명확 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무선통신의 실용화는 1922년경부터 민관( 民 官 ) 양측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 으며, 전화사업을 주관하는 체신성에서는 1922년 봄 통신국 전화과장인 이마이다 키요노 리( 今 井 田 清 徳 )가 미국의 방송 사정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무선전화제도에 대한 요강을 만들기 시작했다. 요강은 그해 여름에 방송용사설무선전화에 관한 의안( 放 送 用 私 設 無 線 電 話 に 関 する 議 案 ) 으로 엮어졌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 이라고 하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안은 다음해인 1923년 8월에 성( 省 )의 방침으로 채택되 어 일본에서 방송 사업을 허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체신성이 내세운 방송제도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을 위한 특별입법은 제정하지 않으며, 전부 무선 전신법 의 틀 안에서 처리한다. 2 방송사업은 민영 에 의한 것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선전신법 은 1915년에 제정된 무선전신과 무선전화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1915년에 제정된 무선전신법 은 최초의 방송법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정 당시 에는 방송에 대한 규정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지만 체신성은 방송을 무선전화의 일종으로 간주해서 무선전신법을 그대로 방송에도 적용했던 것이다( 日 本 放 送 協 会, 2001:23-24). 이러한 일본의 방송은 1924년 11월 29일 사단법인 도쿄( 東 京 )방송국, 1925년 2월 28일 사단법인 오사카( 大 阪 )방송국, 1925년 1월 10일에 사단법인 나고야( 名 古 屋 )방송국이 각각 설립허가를 받아 무선전신법에 의해 면허가 교부되었다. 그 후 일본방송협회(NHK)의 발 족을 거쳐 전후의 방송법제는 방송면허의 부여권을 행사하는 전파법, 방송 내용을 규율하 는 방송법 및 정치권력에 대한 행정의 제도적인 독립을 확보하려고 한 전파감리위원회설 치법, 이른바 전파3법에 의해 그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전후의 방송제도의 개혁은 GHQ 의 민주화정책의 커다란 획이었으며, 미국의 연방통신법에 의거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이 법안은 일본정부의 저항을 초 래했다. 특히 행정 조직의 형태는 정부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의 요시다( 吉 田 )내각은 전파감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 적절성을 내각이 심의하고, 때에 따라서는 재검토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을 제안하는 등 방송의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제도 적으로도 남겨두려고 했던 것이다( 稲 葉 一 将, 2004:195). 일본의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43

263 기 위해서는 전전( 戦 前 )의 군사 체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방송의 민주화는 불가결한 것이 었으며,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기본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 형태의 과거의 잔재를 불식 시켜야만 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의 대립에 의해 전파감리위 원회설치법은 존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파감리위원회는 1950년 6월부터 1952년 7월말 까지 활동했다. 1952년 8월, 전파감리위원회는 폐지되고 전파감리심의회가 설치되었다. 전파감리심의회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는 총무대신(구우정대신, 이하 총무대신)이 전파법, 방송법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인허가 등의 처분을 행하려고 하 는 경우나 전파법에 근거해서 성령( 省 令 )을 제정하거나 개폐( 改 廃 )하려고 하는 경우, 법률 의 규정에 의해서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하며, 총무대신은 그 답신을 존중해서 조치해야 만 한다.(전파감리심의회로의 자문 : 방송법 제53조의10, 전파법 제99조의11) 또한 전파 감리심의회는 자문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방송법 제 53조의11, 전파법 제99조의12 제1항) 전파감리심의회는 기타 전파법 및 방송의 규율에 관 해서 총무대신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청취를 행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의견의 청취 : 전파법 제99조의12 제2항) 둘째로 총무대신에 대한 권고권이다. 전파감리심의회는 방송이나 전파에 대해 권고하 는 것이 가능하며, 총무대신은 그 내용을 공표함과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 무를 가지고 있다.(권고 : 방송법 제53조의12, 전파법 제99조의13) 셋째로 총무대신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표 114> 전파감리심의회의 이미지 전파감리심의회 - 의원 5명 자 문 답 신 권 고 부 의 의 결 총무성 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불복 신청인 자료 : 전파감리심의회( 電 波 監 理 審 議 会 )( 24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64 이와 같이 일본의 방송행정을 규율하기 위한 주된 법규는 1950년부터 시행된 방송법과 전파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송법과 전파법에 그 설치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전파감리 심의회나 외부의 학자나 전문가로 구성되는 일시적인 자문위원회 등이 총무성의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담보하고 있다. (1) 방송법과 전파법 일본의 방송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주요 법규는 195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송법 과 전파법이다. 방송법은 방송을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제1조) 방송제도의 골격을 비롯한 방송사업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NHK의 설립 과 운영에 관한 방송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전파법은 전파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서 공공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방송국을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방송국이 무선국의 일종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전파법 에 의한 면허가 필요하다. 운영에 있어서는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를 준수해야만 한다. (2)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은 고층건물에 의한 음영지역이나 불리한 자연지형으로 인한 난시 청 지역의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유선텔레비전사업을 규제하거나 추진하기 위 해서 단독 법률로서 1972년 7월 1일에 공포되었다. 주된 항목은 먼저 유선텔레비전방송을 정의( 유선텔레비전방송 이란 유선방송(공중( 公 衆 )에 의해서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말한다)으로 유 선라디오방송업무의 운용 규정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 제135호)제2조에 규정하는 유선 라디오방송 이외의 것을 말한다(제2조))하고 있으며, 시설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제2 장), 재송신에 관한 내용(제13조), 그리고 요금 규정에 관한 내용(제15조)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제17조에는 프로그램의 편집에 관해서 방송법 제3조, 제3조의2 제1항 및 제4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45

265 항, 제3조의3에서 제4조까지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17조에 의해서 프 로그램 편집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2001년 6월 29일 공포, 2002년 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은 방송과 통신의 전송로 융합이 진전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CS방송 및 유선텔레비전 방송의 설비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방송을 제도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이란 공중에 의해서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 신의 송신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서 행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또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의 수 신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전 기통신역무이용방송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역 무이용방송설비를 총무성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한다.(설비 의 유지 : 제11조) 또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도 제15조에서 방송법 제3조와 제3조의2 (단 제2항은 제외), 제3조의3부터 제5조까지 등의 규정은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에 대해 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규율을 과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이다. 결국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송로를 이용해서 방송 사업을 행하는 것을 새롭게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NTT등의 광 케이블 회선이나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분리하고 있었던 통신위성의 중계기를 상황의 수 요에 따라 방송과 통신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 에 대해서도 종래의 CS방송에서의 방송사업은 총무성의 면허가 필요했고 방송내용이나 채널수에 대해서도 전파감리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했지만 일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가 등록할 수 있으며, 비교심사나 외자규제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케 이블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해서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는 유선텔레비전방송법상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에 있어서는 그러한 허가가 필요 없으며, 일정의 적격성이 인정되면 누구나가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로 서 등록할 수 있다. 246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66 <표 115> 주요 방송 통신법 체계 기 본 법 전 기 통 신 방 송 이 용 환 경 정 비 유선 유선전기통신법 (1953년 법률 제96호) 유선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용을 규율, 유선전기통신에 관한 질서를 확립 무선 전파법 (1950년 법률 제131호)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의 확보 전기통신사업법 (1984년 법률 제86호)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함과 동시에 그 공정한 경쟁을 촉진. 전기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하며 그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것으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의 편의의 확보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1957년 법률 제152호) 유선방송전화업무의 적정한 운영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1984년 법률 제85호)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의한 적절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확보, 전기통신의 기반이 되는 전기통신기술에 관한 연구 유선텔레비전방송법 (1972년 법률 제114호) 유선텔레비전방송 시설의 설치 및 업무운영의 적정화. 유선텔레비전방송 수신자의 이익을 확보, 유선텔레비전방송의 건전한 발달 방송법 (1950년 법률 제132호) 방송을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규율, 방송의 건전한 발달 유선라디오방송업무의 운용규정에 관한 법률 (1951년 법률 제135호) 유선라디오방송의 업무운용을 규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2001년 법률 제85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서 방송을 행하는 것에 대한 제도화 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28호)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37호)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26호)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한 이용의 방지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31호) 자료 : 通 信 放 送 の 総 合 的 な 法 体 系 に 関 する 研 究 会 通 信 放 送 の 総 合 的 な 法 体 系 に 関 する 研 究 会 配 布 資 料 ( 第 2 回 ) 総 務 省, 2006 年 9 月 28 日, p.2.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47

267 2) 방송 행정과 규제 감독기관 (1) 총무성 방송과 전기통신 행정 전반에 관계하고 있는 주무 기관이다. 중앙성청의 통폐합에 의 해서 2001년 1월, 방송과 전기 통신 행정의 주무 기관이었던 우정성이 총무성의 일부가 되어 오늘날까지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나 ICT(정보통신기술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이용과 활용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정보유통행정국( 情 報 流 通 行 政 局 )을 비 롯해서 방송과 통신의 연계적인 융합에 대응하고 있는 정보통신국제전략국( 情 報 通 信 国 際 戦 略 局 ), 주파수 할당과 전파의 감리 및 통신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종합통신기반국( 総 合 通 信 基 盤 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성의 심의회로 방송 행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전파감리심의회와 정보통신 심의회가 있다. (2) 전파감리심의회 방송법과 전파법에 그 설치와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방송과 전파의 규율에 대 해서 조사 심의하며, 필요한 권고를 총무대신에게 행하고 있다. (3) 정보통신심의회 총무성 조직령 제121조에 근거해서 설치되었다. 총무대신의 자문에 응하며, 전기 통신 에 대해서 조사 심의하여 총무대신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방송 규제 방송에는 다른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제 사항이 부과되어 있다. 방송의 규제는 1 유한하고 희소성이 있는 전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2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미디 24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68 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방송의 규제는 구조적인 규제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규제 로 나눌 수 있다. (1) 구조적 규제 대표적인 구조적 규제는 방송국의 시설에 대한 규제와 방송 사업의 참여에 대한 규제가 있다. 시설 규제에 대한 내용은 방송국 면허를 받기 위한 적합한 시설의 기준을 둘러싼 내용 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송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는 총무대신의 면허가 필요하며, 여기 서 말하는 방송국의 면허는 사업면허가 아닌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 면허 를 말한다. 전 파법 제4조(무선국의 개설)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무대신의 면허를 받아 야만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국도 무선국인 이상 전파법에 의해서 면허를 교부받아 야 비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방송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방송국이란 방송을 하는 무선국 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는 것에 의해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 (전파법 제1조)으로 하고 있는 전파법은 제7조 제1항에 면허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다. 1 공사설계가 전파법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할 것 3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무선국(방송을 하는 무선국(전 기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은 제외)개설의 근본적인 기준에 일 치할 것 이라고 하는 조건의 규정에 의해 심사한 결과 각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면허 신청자에게 예비면허를 부여하게 된다.(예비면허 : 전파법 제8조) 또한 주파수의 배분은 전파법 제26조(주파수할당계획)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면허의 신청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총무대신이 작성하고 공표하는 주파수할당계획(할당할 수 있 는 주파수의 표) 에 규정된다. 주파수할당계획 은 무선국 면허에 있어서 주파수 할당 가능 성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사용되며, 1 주파수의 사용에 관한 조건 2 공공업무용, 일반업 무용, 방송사업용 등 무선국의 목적별 주파수 할당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유 규제는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マスメディア 集 中 排 除 原 則 )에 의해서 규정 하고 있다.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은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부 여하는 것으로 인해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향유되도록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49

269 (방송법 제2조의2 제2항 제1호 등) 하기 위한 원칙이다. 특정 기업 등이 소유 지배하는 방송국의 수를 제한한다. 다양성과 다원성, 그리고 지역성의 3원칙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무성령을 통해서 방송 형태별로 출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방송법의 시행 으로 인해 2008년 4월부터 인정방송지주회사제도( 認 定 放 送 持 株 会 社 制 度 )가 도입 시행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이 대폭 완화되었다. <표 116> 출자비율의 규제 1 일반방송사업자(위탁방송사업자 제외)의 경우 방송 대상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10분의 1을 넘는 의결권의 보유를 금지 방송 대상 지역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5분의 1이상의 의결권의 보유를 금지 2 일반방송사업자(위탁방송사업자에 한한다)의 경우 가. 방송위성업무용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송을 위탁해서 행하는(BS디지털 방 송) 경우 3분의1이상의 의결권의 보유를 금지 지상계 일반방송사업자가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 2분의 1을 넘는 의결권의 보유 를 금지 나. 방송위성업무용의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송을 위탁해서 행하 는(CS디지털 방송)의 경우 3분의 1이상의 의결권의 보유를 금지 3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의 경우 위성역무이용방송사업자의 경우, 3분의 1이상의 의결권의 보유를 금지 유선역무이용방송사업자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지상계 일반방송사업자로 방송 대상 지역이 업무 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3분의 1이상의 의결권의 보유를 금지 자료 : 총무성( 또한 소유 규제에 관해서는 방송법과 전파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외자 규제가 있 다.(전파법 제5조 등) 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이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수 탁방송사업자는 3분의 1이상)이 될 경우는 면허가 취소(전파법 제75조)되기 때문에 외국 인 등의 주주의 주주 명부의 기재를 거부(방송법 제52조의 8)할 수 있다. 또한 의결권을 점하는 외국인 등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총무성령으로 정한 비율(15%)에 달했을 때에는 그 보유 주식의 비율을 공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지상 파 방송은 외국인 등이 일본법인을 통한 간접 출자도 규제하고 있다. 25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70 한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 등도 등록만 하면 단독으로 방송 사 업이 가능하다. (2) 프로그램 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주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방송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을 반복하고 있으나 커다란 변화 없이 그 줄기는 이어져 오고 있다. 제1장의 총칙으로 시작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통칙(제1장의2), 일본방송협회(제2장), 방송대학학원(제2장의2), 일반방송사업자(제3장), 수탁방송사업자(제3장의2), 위탁방송사업자(제3장의3), 인정방송지주회사(제3장의 4), 방송 프로그램 센터(제4장), 잡칙( 雑 則 )(제5장), 마지막으로 제6장의 벌칙과 부칙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송법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법 제3조(방송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은 법률에 정하는 권한 에 근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로부터도 간섭받거나 규율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방송활 동이 신문이나 잡지 등 기타 다른 매스미디어와 같이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 현의 자유 의 법리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제3조에 계속되는 제3 조의2는 그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는 국내 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편집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1 공안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다. 2 정치적으로 공평해야 한다. 3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4 의견이 대립하 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각도에서 논점을 분명하게 한다 고 하면서 방송 국이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켜야만 하는 4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들고 있 다. 이른바 프로그램 준칙 이라고 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제3조의2 제2항은 방송사업 자는 텔레비전 방송에 의한 국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에 있어서 특별한 사업 계획 에 의하는 것을 제외한 그 외의 교양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보도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상호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프로그램조화원칙 이라고 불리는 규정이다.(라디오는 규정 에서 제외) 이 두 가지 규정은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에 정하는 권한 에 의해서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51

271 근거되는 법률에 의한 프로그램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현 헌법하에서 민법이나 형법 등의 일반법 이외에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하는 특별법을 가지는 매스미디어는 방송이 유일하다( 伊 豫 田 康 弘, 2004: ). 제1조(목적) 다음의 원칙에 따라 방송을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규율하며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 방송이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보급되어 그 효용을 가져오는 것을 보장할 것 방송의 불편부당, 진실 및 자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해 방송에 인한 표현의 자 유를 확보할 것 방송에 종사하는 자의 직책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송이 건전한 민주 주의의 발달에 이바지하게 하도록 할 것 제3조(프로그램 편집의 자유) <표 117> 프로그램 편집의 기준 방 송 법 방송 프로그램은 법률에 정하는 권한에 근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로부터도 간 섭받거나 규율되지 않는다. 제3조의2 제1항 (프로그램 준칙) 제3조의2 제2항 (프로그램 조화 원칙) 제3조의3 (프로그램 기준의 책정) 제3조의4 (프로그램심의 기관의 설치) 공안 및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공평해야 한다.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 지 않는다.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 한 다양한 각도에서 논점을 분명하게 한다. 교양프로그램이 나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보도프 로그램 및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 하여 방송프로그 램의 상호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종별 및 방송이 대상으로 하는 자 에 맞게 방송 프 로그램의 편집 기 준을 정하고 그것 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을 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의 적정함을 도 모하기 위해 방 송프로그램심 의기관을 둔다. 출처 : 通 信 放 送 の 在 り 方 に 関 する 懇 談 会, 通 信 放 送 の 在 り 方 に 関 する 懇 談 会 配 布 資 料 ( 第 3 回 ) 総 務 省, 2006 年 2 月 7 日, p.10.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에는 총무성의 엄중 주의 등의 행정 지도도 있다. 행정 지도 의 주된 이유는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방송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보도는 사실을 왜 25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72 곡하지 않는다(제3조의2 제1항 제3호), 프로그램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방송 프로 그램의 편집을 해야 한다(제3조의3)는 내용에 저촉되었을 경우에 실시된다. 2007년 3월 에 데이터를 조작한 생활 정보 프로그램 발굴! 아루아루 대사전Ⅱ( 発 掘!あるある 大 辞 典 Ⅱ) 에 대한 행정 지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방송국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의해서 엄중 대처한다는 경고가 이루어졌다. 적용법 참가 심사 사항 지상방송 사업자 (키국, 지방국) 전파법 방송법 무선국계 설에 관계되는 면허 결격사유 기술기준 적합성 주파수할 당이가능 재정적 기초 그 외의 총무성령 에 일치 (집중배 제원칙) BS (아날로그) 방송사업자 BS방송사업자 CS방송사업자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자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위성역무 수탁방송 위탁방송 수탁방송 이용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방송사업자 위탁방송 사업자 전파법 방송법 방송법 전파법 방송법 무선국계 설에 관계되는 면허 결격사유 기술기준 적합성 주파수할 당이가능 재정적 기초 그 외의 총무성령 에 일치 (집중배 제원칙) <표 118> 방송의 인허가 제도 인정( 認 定 ) 결격사유 수탁방송 역무를받 아들일수 있을것 재정적 기초 방송의보 급및건전 한발달에 적절 총무성령 에 일치 (집중배제 원칙) 무선국계 설에 관계되는 면허 결격사유 기술기준 적합성 주파수할 당이가능 재정적 기초 그외의총 무성령에 일치 (집중배 제원칙) 방송법 전파법 방송법 인정 결격사유 수탁방송 역무를받 아들일수 있을 것 재정적 기초 방송의보 급및건전 한발달에 적절 총무성령 에 일치 (집중배제 원칙) 무선국계 설에 관계되는 면허 결격사유 기술기준 적합성 주파수할 당이가능 할것 그 외의 총무성령 에 일치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 등록 결격사유 경리적기 초및기술 적능력 권원( 權 原 ) 에근거하 는설비이 용의 가부( 可 否 ) 총무성령 에 일치 (집중배제 원칙) 유선텔레비 전방송 사업자 유선텔레 비전방송 법 시설설치 허가 (업무는 신고) 결격사유 시설계획 의합리성 및실시의 확실성 기술기준 적합성 경리적기 초및기술 적 능력 자연사회 문화적사 정에비추 어 필요 유선텔레비 전방송사업 자(2 유선텔레 비전방송 법 신고 없음(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벌칙) 유선역무 이용방송 사업자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 등록 결격사유 경리적기 초및기술 적 능력 권원( 權 原 ) 에근거하 는설비이 용의 가부( 可 否 ) 총무성령 에일치 (집중배제 원칙) 외자 규제 요금 인가 인가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프로그램 준칙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53

273 심의 기관 정정방송 등 프로그램 보존 수신노력 의무 재해방송 의무재 송신 후보자 방송 대표적인 사업자 니혼테레비 TBS 후지테레비 WOWOW TV아사히 테레비도쿄 BS니혼 BS후지 BS아이 BS아사히 BS재팬 B-SAT 스타채널 J스포츠 브로드캐 스팅 JSAT(3 우주통신 월트디즈 니재팬 불름버그 LP J.COM 도쿄 타마( 多 )케 이블네트 워크 熊 野 시 ( 市 ) 倉 敷 시 ( 市 ) BB케이블 KDDI OptiCst 1) 2007년부터 신고 2) 유선텔레비전방송 시설자로부터 시설 제공을 받아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3) JSAT와 CS디지털방송의 플랫폼 사업자인 SKY Perfect Communications는 양사의 전 주식을 보유하는지 주회사 스카파JSAT주식회사(スカパーJSAT 株 式 会 社 ) 를 2007년 4월 2일 설립, 그 산하에서 경영 통합을 실시했다(2006년 10월 26일 기본합의서 체결). 자료 : 通 信 放 送 の 総 合 的 な 法 体 系 に 関 する 研 究 会 通 信 放 送 の 総 合 的 な 法 体 系 に 関 する 研 究 会 配 布 資 料 ( 第 2 回 ) 総 務 省, 2006 年 9 月 28 日, p.20, 재구성. 254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74 참 고 문 헌 국내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산업통계: 2007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8문화산업백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0년부터 ~2009년 각년도) 유선실, 이경남 (2009) 제4절. 뉴미디어 방송통신산업동향 방송통신정책연구원 케이블TV협회 (2009) 디지털케이블TV방송 가입자현황 최세경 박웅진(2008) 2008년 독립제작사 실태조사보고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2008년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A.C. Nielson(2009) 시청률 연간보고서 국외자료 PriceWaterhouseCoopers (2009)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Informa (2009) Asia Pacific TV Informa (2009) Eastern European TV Informa (2009) Americas TV Informa (2009) Western European TV 전파감리심의회( 電 波 監 理 審 議 会 )( 通 信 放 送 の 総 合 的 な 法 体 系 に 関 する 研 究 会 通 信 放 送 の 総 合 的 な 法 体 系 に 関 する 研 究 会 配 布 資 料 ( 第 2 回 ) 総 務 省, 2006 年 9 月 28 日, p.2. 通 信 放 送 の 在 り 方 に 関 する 懇 談 会, 通 信 放 送 の 在 り 方 に 関 する 懇 談 会 配 布 資 料 ( 第 3 回 ) 総 務 省, 2006 年 2 月 7 日, p.10. 通 信 放 送 の 総 合 的 な 法 体 系 に 関 する 研 究 会 通 信 放 送 の 総 合 的 な 法 体 系 に 関 する 研 究 会 配 布 資 料 ( 第 2 回 ) 総 務 省, 2006 年 9 月 28 日, p.20 제7장 해외 주요 국가별 방송관련정책 현안 255

275

276 연구진 책임연구자 : 강익희 산업정책실 수석연구원 이세영 산업정책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용수 (한국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용찬 (방송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원식 (SBS 편성책임연구원) 서영남 (경희대 박사과정)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발 행 인:이재웅 발 행 일:2009년 12월 30일 발 행 처: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전화 (02) / 팩스 (02) 인터넷 ( 인 쇄 처:사회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신성빌딩 505호 전화 (02) / 팩스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