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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 발 간 사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선거로, 70%가 넘는 의원들이 교체되는 등 향후 우리 나라의 정치에 일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치러 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시청자이 자 유권자이기도 한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의 역 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도 올바른 선거 방송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 사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정당투표제 도 입, 1인2표제 실시, 합동연설회 폐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등 선거제도의 측 면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제도에 따라 미디어, 특히 방송이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공정한 선거방송이 무엇보다도 크게 요구됐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에 있 어서, 선거의 쟁점이 대통령탄핵안에 대한 찬반대결 양상이어서 개별 정당의 정책 이나 후보자들의 정견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도 있으나, 역대 선거방송과 비교하여 심의제재의 절대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매 선거시마다 꾸준히 지적되었던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 준수와 관련하여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선거방송 관계자를 대상으 로 행정지도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였고, 방송사의 자정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제재건수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공정보도의 기초가 확립되었 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선거 방송에서 드러난 공정 보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점 검을 통해 향후 선거에서 더욱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7대 국회의 원선거 중에 운영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와 관련한 활동을 모아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 총 4장으로 구성된 본 자료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선거방송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1장은 전체 내용에 대한 개관이고, 제2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의결현 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 및 개표방송 실 시 현황을,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관련 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선거의 정착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송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며,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이끌 고 나가야 하는 방송인들의 사명감과 올바른 역할 수행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 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선거백서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알리고, 향후의 선거에서 보다 공정한 선거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선거관련 방송 제 작자 및 선거방송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방송위원회 위원장 노성대

4 i 목 차 발 간 사 제1장 개 관 1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3 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4 제2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5 1. 구성 및 운영 7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9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결정 사항 17 제3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경력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출구조사 43 제4장 부 록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심 취소 청구 사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주요 언론보도 179

5 ii 표 목 차 <표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7 <표 2> 심의의결 현황 9 <표 3>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10 <표 4> 지상파방송 부문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11 <표 5> 종합유선방송 부문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12 <표 6>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13 <표 7> 법정제재 현황 14 <표 8> 지상파방송 부문 방송사별 제재 현황 15 <표 9> 종합유선방송 부문 방송사별 제재 현황 16 <표 10> 방송사별 방송광고 방송 현황 29 <표 11> 방송사별 방송연설 개최 현황 31 <표 12> 경력방송 실시 현황 34 <표 13>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방송 현황 38 <표 14>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방송 현황 39 <표 15>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 방송현황 41

6 제 1 장 개 관

7 제1장 - 개관 3 제1장 개 관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사 방송학계 대 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국회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추천 인 사를 포함하는 총 9인으로 구성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5개월에 걸쳐 19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위반 제재 건수는 총 36건으로 이 중 지상파방송 부문이 30건, 종합유선방송 부문이 6 건이었다. 이를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관련 심의의결 현황과 비 교해보면, 지상파방송 부문은 총 심의제재건수가 제16대의 103건 보다 1/3 이상 감소하였고, 종합유선방송 부문은 제16대의 40건 보다 1/5 감소하였다. 이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 및 개별 후보 자 등에 대한 선거관련 방송의 편성이 감소한 영향도 있으며, 매 선거시마다 꾸준히 지적되었던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선거방송심의위 원회가 방송사의 선거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문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 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였고, 방송사의 자정노력이 결실을 맺어 제재건수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종류별로는 법정제재 가 3건이었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가 1건, 경 고 17건, 주의 15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 미준수 가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 형평성 위반, 사실보도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 4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방송은 방송광고,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 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주관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정책토론 회 가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방송에서는 위에 열거한 선거방송의 유형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정책토론회 만을 제외하고 모 두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볼 때, 방송광고를 제 외한 선거방송이 케이블방송에서 활발하게 실시되었고, 순환편성이 잦아 방 송횟수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상파 중앙방송 3사 TV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당일인 15일 오후 4 시경에 시작해서 다음 날인 16일 오전까지 9~16시간 동안 출구조사 결과발 표를 포함한 개표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결과의 예측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하여 KBS와 MBC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SBS는 메인뉴스 등을 통해 사과방송한 점을 감안, 경고 조치를 받았다. KBS와 MBC의 지방(총)국 및 계열사는 서울 본사의 개표방송을, 지역민방은 SBS의 개표방송을 수중계하 였다. 케이블방송에서는 출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YTN이나 MBN의 개표방송을 수중계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방송은 각 후보별 정책을 비교 검증해 볼 수 있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등에 있어서 제16대 국회의 원선거 보다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에서 지역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 질 것으로 판단된다.

9 제 2 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0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7 제2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 구성 및 운영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 제8조의2에 의거, 방송사 방송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 <표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현직 추천기관 위원장 임상원( 林 尙 源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金 榮 豪 ) 위원 오건환( 吳 健 煥 ) 미디어포럼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방송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언론인단체 (한국기자협회) 방송사 (한국방송협회) 노향기( 魯 香 基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새천년민주당 목철수( 睦 哲 秀 ) 김동흔( 金 東 炘 ) 신구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한나라당 시민단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김영석( 金 永 錫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학계 (한국언론학회) 김창룡( 金 昌 龍 )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열린우리당 이원재( 李 源 載 ) 변호사(법무법인 내일종합) 대한변호사협회 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 운영기간 : ~ 선거법 제8조의2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 라 선거일전 1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11 8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 회의 : 총 19차례 회의 개최 위촉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 ~ )까지 월2회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4.15)까지 주1회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선거일후 30일( ~5.15)까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3) 직무 1 선거법 제8조의2제5항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5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 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 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2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규정된 시정요구사항의 심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6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 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심의하여 각하 기 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크기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야 한다. 4 기타 선거방송과 관련한 사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12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9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가. 제재종류별, 매체별 제재 현황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한 건수는 모두 36 건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 부문이 30건, 종합유선방송 부문이 6건이었다. 지상파방송 부문 중 텔레비전이 21건, 라디오가 9건이었으며, 종합유선방 송 부문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2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4건의 제재 를 받았다. 제재종류별로는 법정제재 가 3건이었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가 1건, 경 고 17건, 주의 15건이었다. <표 2> 심의의결 현황 (단위 : 건수) 제재종류 매체 텔레비전 지상파방송 라디오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PP)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SO) 총계 법정제재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경고 주의 소계 총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전체 제재현황을 역대 선 거방송과 비교해보면, 지난 2000년의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144건에 비 해 36건으로 1/4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2002년의 제16대 대통령선거나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58건에 비해 36건으로 30% 이상 감소하였다. 제재종류별로는 이번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의 법정제재가 전체 3건으로 역대 선거에서의 법정제재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재종류별 건수가 줄어들었다.

1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표 3>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단위 : 건수(%)) 제재종류 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 제16대 국회의원선거 ( ) 제16대 대통령선거 (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법정제재 3(8.3%) 4(2.8%) 3(5.2%) 2(3.5%) 경고 및 책임자 경고/주의 경고 및 책임자경고, 관계자 경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주의 - - 2(3.4%) 7(12.1%) - - 2(3.4%) - 1(2.8%) 2(1.4%) 3(5.2%) 13(22.4%) 경고 17(47.2%) 29(20.1%) 27(46.6%) 26(44.8%) 주의 15(41.7%) 109(75.7%) 21(36.2%) 10(17.2%) 총계 36(100.0%) 144(100.0%) 58(100.0%) 58(100.0%)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심의의결 현황을 역대 선거방송 심의 의결 현황과 비교해 보면, 지상파방송 부문의 경우 우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총 심의제재 건수가 103건에서 30건으로 1/3수준으 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제재종류별로 비교했을 때도 법정제재, 경고, 주의 등 대부분의 비중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당시보다 상 당부분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2002년의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심의의결 현황에 대하여도 건수별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총 건수 및 제재종 류별 건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구의 절대수가 대통령선거나 전국지 방동시선거에 비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 발의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 및 개별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관련 방송의 편성이 감소한 영향도 일정부 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4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1 <표 4> 지상파방송 부문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단위 : 건수(%)) 제재종류 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 제16대 국회의원선거 ( ) 제16대 대통령선거 (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법정제재 2(6.7%) 4(3.9%) 1(2.2%) 2(7.7%) 경고 및 책임자 경고/주의 경고 및 관계자 경고/주의 - - 4(8.9%) 2(7.7%) 1(3.3%) 1(1.0%) 3(6.7%) 5(19.2%) 경고 13(43.3%) 23(22.3%) 19(42.2%) 10(38.5%) 주의 14(46.7%) 75(72.8%) 18(40.0%) 7(26.9%) 총계 30(100.0%) 103(100.0%) 45(100.0%) 26(100.0%) 종합유선방송 부문에 있어서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총 심의제 재 건수(총41건)보다 현격히 줄어든 총 6건의 심의제재를 받았는데, 제재 종류별로는 법정제재 1건을 제외하고는 경고 4건, 주의 1건으로, 제16대에 비해 자정된 모습이었다. 종합유선방송 부문의 경우는 미디어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의 개정 취지 및 선거구가 지역단위로 나누어진 국회의원선거의 특성에 맞게 후보자등의 대담 토론방송이 늘어나 이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경우에도 지역채널을 통한 선거관련 방송이 많았으나, 심의제재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편,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선거의 특성이 달라 심의제재 건수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제16대 대통령선거 제재 건수(총 13건) 및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재건수(총 32건)와 비교해 보 더라도 제재건수가 절반이하로 줄어든 현황을 보이고 있다.

1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표 5> 종합유선방송 부문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비교 (단위 : 건수(%)) 제재종류 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 제16대 국회의원선거 ( ) 제16대 대통령선거 (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법정제재 1(16.7%) - 2(15.4%) - 경고 및 책임자 경고/주의 경고 및 관계자 경고/주의 (15.6%) - 1(2.4%) - 8(25.0%) 경고 4(66.6%) 6(2*)(14.6%)** 8(61.5%) 16(50.0%) 주의 1(16.7%) 34(82.9%) 3(23.1%) 3(9.4%) 총계 6(100.0%) 41(100.0%) 13(100.0%) 32(100.0%) * 종합유선방송 부문 중 방송법 시행 이전 조치된 2건의 경고 의 경우 舊 종합유선방송 법 제34조제3항 및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 제102조에 따른 법정제재 임. ** 중계유선방송 경고 1회 포함 나. 사유별 제재 현황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제재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여론조사보도 관 련 규정 미준수 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위반 (14건)이 그 뒤를 이었 으며, 객관성 위반 (9건), 형평성 위반 (7건), 사실보도 위반 (3건) 등이 있었다. 이 중, 역대 선거방송을 통틀어 제재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하여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 ( ) 를 각 방송사에 통보하여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특정 인터넷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지 않도록 하며, 여론조사 보도 시의 고지사항 준수 및 유권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 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 과 공표금지 안내 ( )를 통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선 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제한사항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의 사유별 제재현황을 역대 선거방송 과 단순비교하면,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 미준수 는 27건으로 제16대 국

16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3 회의원선거(48건), 제16대 대통령선거(40건)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어 들 었으며,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제재 건수 또한 역대 선거방송에 비해 눈 에 띄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단위 : 회*) 여론조사 보도관련 규정미준수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 사 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공정성,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5 27 오차한계 등 미고지 22 선거에 관한 사항의 불공정한 방송 8 14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유 불리한 방송순서의 배열과 내용의 구성 6 자극적이거나 선동적인 보도 또는 흥미위주의 보도 6 9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 견해 미보도 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제16대 대통령 선거 형평성 위반 사실보도 위반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위반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중립 저해 과실송출 또는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방송사고 출처 불명시 선거관련 법규정 미준수 시사정보프로그램의 형평성 위반 불균등한 기회 부여 제작기술상의 불균형 대담 토론의 중계시 형평성 위반 토론결론의 의도적 유도 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지지 또는 반대를 조장하는 내용 방송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프 로그램의 편성 정당 등에 의한 협찬 방송 총 계 * 단일 안건에 대하여 제재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제재건수와 차이가 있음. 다. 법정제재 현황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법정제재 건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 부문)가 2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1건이었다.

1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 개표방송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내용을 보도하면서 정확하지 않 은 예측보도로 시청자와 후보자에게 혼란을 주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 령을 받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는 시민방송 RTV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시사개 그를 하면서 입후보예정자 4인의 사진을 방송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유리한 내용으로 방송함으로써 선거방송의 공정성, 형평성 및 후 보자 출연 방송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 <표 7> 법정제재 현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 제재종류 (의결일) 제재사유 RTV(PP) 시사개구 할말은 한다 ( 토. 23:00-23:40) 시청자에 대한 사과 ( ) 공정성 위반, 형평성 위반,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위반 KBS(1TV)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 목. 17:00-00:00) 시청자에 대한 사과 ( ) 객관성 위반, 사실보도 위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 조사의 보도 MBC(TV) 선택2004 제17대 총선 개표방송 ( 목. 16:50-22:00) 시청자에 대한 사과 ( ) 객관성 위반, 사실보도 위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 조사의 보도 라. 방송사별 제재 현황 (1) 지상파방송 부문 지상파방송 부문의 제재건수는 총 30건이었다. 방송3사의 텔레비전, 라디오를 합한 제재건수는 MBC가 9건으로 가장 많 았으며, KBS가 7건(25개 지역(총)국 포함), SBS는 1건이었다.

18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5 중앙방송 3사의 텔레비전방송 제재건수는 MBC가 3건, KBS가 2건, SBS는 1건이었다. 지역민방에서는 PSB가 3건, ubc가 2건, KBC TBC TJB JIBS(제주방송) 가 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라디오방송 제재건수는 MBC 지방계열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BBS가 2건, KBS CBS PBC가 각 1건(본사,지역(총)국 포함)이었다. <표 8> 지상파방송 부문 방송사별 제재 현황 (단위 : 건) 방송사 제재종류 법정 제재 경고 및 책임자 경고 경고 및 책임자, 관계자에 대한 경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경고 주의 소계 소계 총계 KBS 본사 TV R 1 1 지방 TV R 7 MBC 본사 TV R 지방 TV R SBS TV 1 1 R 1 PSB TV KBC TV ubc TV TBC TV TJB TV JIBS TV CBS 본사 R 1 1 지방 1 1 PBC 본사 R 1 1 지방 1 1 BBS 본사 R 2 2 지방 2 2 TV소계 R 소계 총 계

1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 종합유선방송 부문 종합유선방송 부문의 제재건수는 총 6건(종합유선방송사업자 : 4건,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 2건)이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CJ양천방송이 2건으로 가장 제재가 많았으며, DCC와 서대구케이블TV가 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RTV(시민방송)와 YTN이 각 1건의 제재를 받 았다. (RTV는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입후보예정자 4인의 사진을 방송하여 실질 적인 출연효과를 주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유리한 내용을 방송 함으로써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하여 법정제재를 받았다.) <표 9> 종합유선방송 부문 방송사별 제재 현황 (단위 : 건) 방송사 제재종류 법정 제재 경고 주의 소계 총계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CJ양천방송 2 2 DCC 1 1 서대구케이블TV 1 1 소 계 4 4 RTV 1 1 YTN 1 1 소 계 총 계

20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결정사항 가. 후보자출연이 제한되는 보도방송의 범주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 (후보자출연 방송제한등)에서 규정한 보도 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선 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에서의 <보도방송>의 범위를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 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을 따르되 여기에는 선거관련 사항에 대한 PD의 제작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따 라 취재파일 4321, 손석희의 시선집중,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생 방송 이슈 & 이슈,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시사매거진 2580 등 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갖춘다면 출연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결정함. 나. 후보자 출연을 방송제한하는 예외 사례 출마예정자 본인의 직접 출연이 아닌, 역사 극중 드라마(성우) 진행자 의 성대모사를 이용한 오락프로그램에서의 등장 등(이름, 상징 등은 고지 됨)이 선거 90일전 출마예정자의 방송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MBC(AM)의 격동 50년 의 경우 프로그램의 성질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한 다큐멘터리이며 당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김종필 현 자민련 총재(국회의원선거 자민련 입 후보예정자) 는 필수불가결한 인물로 프로그램 성질상 다른 것으로 대체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문제삼을 수 없음.

2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MBC(AM)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중 3김 퀴즈 코너의 경우 3김 의 캐릭터가 콩트의 주요 코믹요소인 해당 코너에서 JP임을 명시적 으로 밝히고 성우가 성대모사를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3김의 우 리나라 정치현대사에서의 위치와 지명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내용이 선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고 보기에도 어려워 문제삼지 않기로 함. SBS(TV) 생방송 잘먹고 잘사는 법 ( :00-10:55)에서 특정 입 후보예정자의 프로그램 진행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으나,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판단되며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 단되므로 문제 없음 으로 의결함. SBS (TV) 인간시장 ( , 21:55-23:05)프로그램은 국회의원 출마예 정자인 김홍신씨의 원작을 드라마화한 것으로 원작자의 이름을 자막으로 방송하였으나, 정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없으며 프로그램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대체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므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제1항 단서에 해당, 문제 없음 으로 결정함. 다. 입후보예정자의 범위 해석에 관한 사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이 정하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범위 와 관련한 방송사의 질의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선거관리위 원회의 공문을 받고 이를 따르기로 결정함. 라. 입후보예정자 출연과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 형평성에 관한 사항 시사 프로그램인 MBC-AM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각 이슈에 대해 각 당의 입장(각 당에 따라 논의 현안이 달라짐)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 입후보예정자를 출연시킬 경우에 해당

22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19 입후보자가 출마할 지역구의 타후보자와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선거특별규정 제20조제 1항에서의 보도방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연제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당이 지정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 및 방송사가 임의로 당의 대표성을 지 닌 자를 선정하여 출연시키는 경우 각 당이 스스로 지정한 경우 및 대표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를 출연시킨 경우이므로 문제삼기 어려움. 대표성없이 특정지역구의 입후보예정자를 출연시킨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대담주제, 정치상황, 출연한 입후보예정자에 따 라 형평성 유지부분을 판단해야 하므로 일괄하여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 고 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임. 마. 낙천 낙선 명단 공표와 관련한 사항 KBS(1TV) KBS 뉴스9 ( :00-21:40), MBC(TV) 뉴스데스크 ( :00-21:45), SBS(TV) SBS 뉴스 ( :00-16:05), SBS(TV) 8시 뉴스 ( :00-20:40)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검토 한 결과, 이는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 대상자 명단 발표라는 사회적 행위 를 방송사의 보도가치 판단에 따라 단순 보도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 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문제없음 으로 의결함. 또한, 당사자의 입장이나 문제점 등도 해당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적절히 다 루어 실질적인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함. MBC-TV 시사매거진 2580-선택의 조건 프로그램( :45 ~ 22:35)의 공정성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2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선거를 4일 앞두고 방송된 위 프로그램의 <선택의 조건>이라는 꼭지에 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나 바른 선택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 지역감정 조장이나 색깔론 제기로 물의를 빚은 전력을 신고하는 후보가 없으며 화려한 경력은 내세워도 반인권, 반민주 전력이나 권력을 좇아서 당을 바꾸는 철새행태 등을 자진에서 신고하는 후보 역시 없으며 비리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후보들의 혐의 내용은 선 관위의 전과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지적내용, 4월 6일 총선시민연 대가 108명의 낙선명단을 발표했으며 부정부패 연루, 반인권전력, 헌정질 서 파괴행위, 철새정치형태 등 6가지를 낙선대상기준으로 삼았다는 내용, 탄핵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2차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한 민주 당과 한나라당 대변인의 반발 멘트 내용,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다 르다는 내용,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후보자들 중 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이어 특정 시민단체(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선대상자의 당명, 이름, 출마지역구 사유 등을 자막방송하자 타 시민단체가 발표한 명단은 외면한 채 중립성이 논란 중인 특정시민단체 가 발표한 명단만을 방송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불리하고 열린우리당 에 유리하게 했다는 불만을 한나라당이 제기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낙천 낙선 대상자 공표를 선거운동 차원에서 보므로 선거기간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파시키는 것은 사 전선거운동 개념으로 보아 금지시켰고 선거기간 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중앙선관위에 해당방송내용에 대한 선거법위반여부를 유권해 석 의뢰했으나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방송사가 관련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영역에 속하며 이의 공정성 유지 여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 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총선시민연대는 법적 기관도 아니고 객 관적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님에도 발표된 낙천사유를 그대로 보도했을 경우 공표된 해당 후보자중에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발언기회는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이 문제라고 판단함.

24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21 명단을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이 아니라는 선관위 자료를 보면 방송사에서 발표된 명단을 받아 보도하 는 것도 위반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비리, 사유 등을 같이 보도할 때에는 객관성, 공정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든가 의심받 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임. 본인 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기했을 때는 반론기회를 주어야 함. 시기적으로 선거에 임박해 불리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본인에게 반론기회가 사실 상 힘드므로 이런 보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임. 방송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아니고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신문과는 성격이 다름. 특정한 집단의 평가와 낙선자 명단을 유일한 진 실로 간주하고 이것만을 보도한 것은 아닌가하는 점을 생각해야 함. 다만, 한나라당의 이의제기 내용중 한나라당 낙선대상자가 많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심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의 의도성 여부는 심 의판단대상이 아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이한 견해나 관점 또는 반론을 다루지 않은 채 개별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이 선 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고 방송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 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며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 해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되 어 있는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의 를 의결함. 바.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 방송에서의 공정성 위반에 관한 사항 PSB(TV) 보도기획 줌인 ( :25-23:10)프로그램 중, 부산 경남 지역에서 출마가 유력한 일부 특정 정치신인들을 선정, 이력을 소개하고 출마이유 등에 대한 인터뷰 및 자료화면에서의 발언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공정성과 타후보와의 형평성 저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민주당 측이 아예 배제된 점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부 특정후보를 부각

2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시킨 점은 있으나 제작자의 뉴스가치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측면과 프 로그램 전체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이고 부산지역에서 사실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우세한 점이 인정되므로 특정후보 인터뷰 자체를 형평성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 고 판단함. 다만, 정치신인으로서의 위치나 입지를 밝힌 단순 내용이 아닌 정견발표 나 해당후보 또는 소속정당에 대한 홍보성 멘트를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및 제6조(형평성)를 위반, 주의 로 의결함. 정견발표성 또는 홍보성 멘트내용 - 열린우리당 노혜경 관련 두 번에 걸쳐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한편 당해인이 열린우리당의 마니풀리테 운동 출범식에서 마니풀리테 운동은 모든 정파와 계층, 지 역을 초월하는 3초 정신을 모토로 부정한 돈 받지 않기, 불법선거 하지 않기, 정책으로 경쟁하기 등 정치개혁 운동이 되어야 한다 운운하는 내 용, 이번 기회에 사람들의 소망이 정치권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기 회가 근접해 있다 운운하는 인터뷰 내용, 내레이터가 아줌마 시인 노혜 경씨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뜻을 나타내면서 총 선에 뛰어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시인은 여성시인의 문 학적인 상상력이 정치의 그것과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운하는 내용 - 열린우리당 이해성 관련 우리 모두가 열린 우리당의 후보 전원이 부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 지구당 선거 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있습니다. - 열린우리당 허진호 관련 내레이터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내정된 허진호변호사는 오랜 법조계 생

26 제2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23 활을 바탕으로 역시 개혁적인 정치신인의 이미지가 강점입니다 운운하는 내용 및 변호사라는 것이 법의 운용과 해석에 습성화되어 있고 또 법과 늘 가까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법기관인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운운하는 내용 - 민주노동당 강한규 관련 노동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의 연장선상에 서 나오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같은 사람은 기존의 정치인들 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운운하는 내용 사. SO 지역뉴스에서의 특정후보 인터뷰 코너 지역뉴스에서 <이 주의 인물>코너를 진행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입후보예정자를 출 연시켜 선거를 앞둔 소감과 선거준비 계획 등을 인터뷰하여 방송한 것이 타후보와 의 형평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경고 조치를 받음. 그동안 방송에서 소외됐던 민주 노동당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짚어 봤던 한 지상파방송의 시사프로그램과는 달리 해당 방송 내용은 해당지역구에서 해당 후보자만 출연시키는 타당한 이유 설명이 나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일방적인 인터뷰를 방송하여 타후보와 비교하여 부당한 홍보효과를 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각 지역구에서의 개별후보자는 동등한 조 건으로 다루어질 권리가 있음. 또한 해당방송내용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월 10 일에 방송되었는데 당시 예상되는 모든 예비후보자를 순차적으로 출연시킨다 하더 라도 실제 선거기간에는 어떤 후보가 등록될지 모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남 음. 선거법에도 후보자의 연설은 선거운동기간에, 언론기관 주최의 토론회는 선거 일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20이전)부터 가능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후 보자 등록일 이전에 특정 후보를 출연시켜 개별후보의 소감이나 선거준비 계획 등 을 들어보는 포맷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아.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보도 지역뉴스에서 특정정당의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 밤 행사를 보도 하여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음. 선거법에는 누

2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통상 방송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는 특정 서적에 관하여 타당한 방송코너가 아닌 곳에 서 객관적 기준없이 상세하게 다루었을 경우 간접광고로 지적을 해왔음. 선거법에 후보자 명의의 저술 광고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다가 통상 일반 서적을 다루는 방 송도 간접광고로 지적되고 있고 또한 매일 많은 책이 출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출판회 소식을 다루는 것은 고 의성이 있는 불공정한 방송으로 간주되고 있음. 자. 방송사고 역대 선거방송에서 SO에서의 방송사고는 아주 드물지만 간혹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집계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으며 아주 사소한 경 우라면 심의제재에까지는 이르지 않음. 다만,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인 순 간에 상대후보의 발언내용이 방송되지 않는 등의 실수는 심의조치를 한 사례가 있 음. 이번 선거방송에서는 개표방송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막 중 특정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다는 테스트용 자막이 45분간 송출하는 사고가 일어나 의도성을 놓고 상 대 후보 측의 비난과 경찰 수사가 이루어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고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긴급하거나 중요한 시기에 일 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의 개연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정제재를 전제 로 한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결정함. 그러나 의견진술 결과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정되며 지체없이 3일에 걸쳐 성실하게 사과 및 정정방송을 충분히 한 점, 해당 지역구의 특성상 특정후보의 압도적 우세가 사실인 지역으로서 특별히 선거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함.

28 제 3 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29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27 제3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방송은 방송광고,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단체의 후보자등 초 청 대담 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 원회주관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정책토론회 가 있으며, 제17 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방송에서는 위에 열거한 선거방송의 유형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정책토론회 만을 제외하고 모두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광고 는 지상파방송에서 총 787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4회,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은 지상파방송에서 총 1,104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783회,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은 지상파방송에서 총 71회, 케이 블방송에서 총 2,892회, 경력방송 은 지상파방송에서 총 24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619회,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은 지상파방송에서 총 8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2,830회,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는 지상파방송에서 총 40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102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는 지상파 방송에서 총 270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4,236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 담 토론회 는 지상파방송에서 총 178회, 케이블방송에서 총 421회 방송되었 다. 케이블방송의 SO는 후보자별 대담 프로그램을 1일 최고 25회 방송하는 등 순환편성이 잦아 방송광고를 제외하고는 방송횟수가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지상파 중앙방송 3사 TV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당일인 15일 오후 4시 경에 시작해서 다음 날인 16일 오전까지 9~16시간 동안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포함한 개표방송을 실시하였다. KBS와 MBC의 지방(총)국 및 계열사는 서울 본사의 개표방송을, 지역민방은 SBS의 개표방송을 수중계하였다. 케이블방송에 서는 출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YTN이나 MBN의 개표방송을 대부분의 SO 에서 수중계하였다.

30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1. 방송광고 가. 법적 근거 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에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1회 1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 국 회의원선거에서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로 방송광고 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부문별, 방송사별 현황 방송광고는 지상파방송 부문에서 텔레비전 440회, 라디오 347회 등 총 787 회, 케이블방송 부문에서는 SO 2회, PP 2회 등 총 4회 방송되었다. 지상파방송에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포함하여 KBS가 66회, MBC가 본 사 및 지역계열사를 포함하여 493회, SBS가 31회 방송하였고, PSB, TBC, CJB, KBC, JTV, GTB, JIBS 등 지역민방이 각 27회, 라디오 방송사인 CBS 가 7회, 전주TBN이 1회 방송하였는데, 이 중 MBC 계열사는 본사의 방송 광고를, 지역민방은 SBS의 방송광고를 수중계하였다 케이블방송에서는 SO인 영서방송과 한국케이블TV원주방송이 각 1회, PP 에서는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2회 방송하여, 방송광고는 케이블방송보다 는 지상파방송에서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31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29 <표 10> 방송사별 방송광고 현황 (단위 : 회) 부문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방송사 유형 텔레비전 라디오 1TV 2TV 1R 2R 소 계 총 계 KBS 본사 본사 광주 MBC 전주 지역 계열사 제주 목포 여수 SBS PSB(부산방송) TBC(대구방송) CJB(청주방송) KBC(광주방송) JTV(전주방송) GTB(강원민방) JIBS(제주방송) CBS 전주TBN(교통방송 전주본부) SO 소 계 영서방송 1 - 한국케이블TV원주방송 1 - PP YTN 2-2 소 계 4-4 총 계 791 2

32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가. 법적 근거 선거법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 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 우,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텔레비전 및 라디 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외에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 보자의 연설을 방송할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고,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부문별, 방송사별 현황 선거법 제71조에 의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비례대표 및 지역구국회의 원 후보자(연설원 포함)를 포함하여 지상파방송 부문에서는 텔레비전 541 회, 라디오 563회 등 총 1,104회, 케이블방송 부문에서는 SO에서 순환편성 을 포함하여 총 783회 방송하였다. 또한, 동법 제72조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은 지상파방송 부 문에서는 텔레비전 22회, 라디오 49회 등 총 71회, 케이블방송 부문에서는 SO에서 순환편성을 포함하여 총 2,892회 방송하는 등 지상파방송에서는 선거법 제71조에 의한 방송연설을, 케이블방송에서는 제72조에 의한 방송 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을 더 많이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SO는 순환편성을 많이 하여 전반적으로 방송광고를 제외하고는 선거방송 의 방송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도전문 PP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 설을 실시하지 않았다.

33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31 <표 11> 지상파 방송의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 포함) 개최 현황 (단위 : 회) 방송사명 텔레비전 라디오 1TV 2TV 1R 2R 소 계 총 계 KBS 본사 비례대표 지역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지역 청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 TV:115 R:64 MBC 본사 비례대표 4 8 지역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7) 17 17(17) 전주 마산 춘천 (30) 원주 청주 * TV:258 지역 제주 (22) 울산 R:275(8) 강릉 진주 목포 여수 4 (5) 8 (8) 12 (13) 안동 충주 삼척 포항 SBS itv 8-8 PSB TBC KBC TJB ubc JTV CJB 7-7 GTB 7-7 JIBS 5-5

34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방송사명 텔레비전 라디오 소 계 총 계 본 사 CBS BBS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청주 지역 춘천 대전 - (9) (9) (11) 제주 - (2) (2) 경남 영동 포항 전남 본 사 - (15) (15) 부산 - (1) (1) 광주 - (1) (1) 지역 대구 - (8) (8) 청주 - (4) (4) 춘천 - (1) (1) 광주TBN 대구TBN 대전TBN 인천TBN 경기방송 원음방송 총 계 541 (22) 563 (49) 1,104 (71) 음영처리된 ( )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의 방송횟수임.

35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33 <표 11-1> SO의 후보자등 방송연설(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 포함) 개최 현황 (단위 : 회) 지역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중앙케이블비젼 18 큐릭스종로중구방송 12 서서울케이블TV 18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경상 큐릭스서대문방송 16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 8 새로운케이블TV 관악유선방송국 한국케이블TV동서울방 송 6 (294) 한국케이블TV UBS연합방송국 6 씨앤엠커뮤니케이션 5 한국케이블TV강동방송 5 강남케이블TV 15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4 성북유선방송 4 서초케이블TV방송 14(147) 남부미디넷 6(1,092) 노원케이블종합방송 20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 1 큐릭스 20 큐릭스도봉강북방송 20 한강케이블TV 10 드림씨티은평방송 28(24) 동서케이블TV (2) 지에스디지탈방송 (10) 큐릭스광진성동방송 (12) 관악케이블TV방송 12(126)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5 디씨씨 16(168) CJ케이블넷 양천방송 5 강서방송 (5) 한국케이블TV원주방송 2 영서방송 2 한국케이블TV서해방송 4 한국케이블TV남동방송 5 한빛아이앤비 17 한국케이블TV 남인천방송 10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 16 한국케이블TV 경기연합방송 북인천케이블TV방송 19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16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25 한빛새롬방송 2 드림씨티방송 36(46) 한빛기남방송 36 아름방송네트워크 18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10(24) 경기케이블네트워크 29 한국케이블TV경동방송 16 우리방송 3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14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6 한씨엔 6 충청방송동대전 6 충청방송 6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4 한국케이블TV중부방송 11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 5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2 한국케이블TV 충남연합방송 4 충북방송 (7) 씨씨에스 (5)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2 한국케이블TV 광주중앙방송 2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1(2) 금강방송주식회사 1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10(117) CNC한빛전주방송 6(24)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5 동서디지털방송 2 한빛서부산방송 2 부산케이블TV방송 1 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 1(168) 한국케이블TV 남부산방송 2 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 한빛동남방송 2 북부산방송 4 한빛낙동방송 4 CJ케이블넷마산방송 2 서경방송 6(210) 중앙케이블TV방송 3 동부산방송 (105) CJ케이블넷가야방송 (112) 울산중앙케이블방송 (57) 대구중앙네트워크 북부방송 (15) 대구중앙네트워크 수성방송 (15) 대구중앙네트워크 동부방송 영남방송 (9)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53) 금호케이블TV 4 디비에스대경방송 55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 송 4 신라케이블방송 1 경북케이블TV방송 2 우리넷 2 민스 (28) 총계 783 (2,892) 방송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임. 음영처리된 ( )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방송의 방송횟수임 (15)

36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3. 경력방송 가. 법적 근거 선거법 제73조(경력방송)에 한국방송공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 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경 력방송 횟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 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 는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방송현황 선거법 제73조에 의한 경력방송은 지상파방송 부문에서는 KBS가 텔레비 전 9회, 라디오 14회 등 총 23회, 영동CBS가 1회의 경력방송을 실시하였 다. 이 중 KBS-1라디오에서 실시한 비례대표에 대한 경력방송 2회는 지역 KBS 라디오에서 수중계하였다.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은 여수MBC가 텔 레비전 1회, 라디오 7회 등 총 8회 실시하였다. 케이블방송 부문에서는 SO에서 경력방송을 실시하였는데, 선거법 제73조 에 의한 경력방송보다는 제74조에 의한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을 더 많 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도전문 PP는 경력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12> 지상파방송의 경력방송(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 포함) 실시 현황 (단위 : 회)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사명 1-TV 2-TV 1-R 2-R 소 계 총 계 KBS 본사 여수MBC (1) (7) (8) 영동CBS 소 계 및 총 계 9 (1) 15 (7) 24 (8) 음영처리된 ( )는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의 방송횟수임.

37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35 <표 12-1> SO의 경력방송(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포함) 실시 현황 (단위 : 회) 지역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중앙케이블비젼 (30) 큐릭스종로중구방송 33(33) 서서울케이블TV (30)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경상 큐릭스서대문방송 33(33) 새로운케이블TV 관악유선방송국 (77) 한국케이블TV UBS연합방송국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 (48) 한국케이블TV동서울방송 (48) 씨앤엠커뮤니케이션 (48) 한국케이블TV강동방송 (48) 한국케이블TV송파방송 (48)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48) 성북유선방송 (48) 서초케이블TV방송 60 남부미디넷 130(20) 노원케이블종합방송 7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 (48) 큐릭스 7 큐릭스도봉강북방송 7 한강케이블TV (84) 드림씨티은평방송 (36) 동서케이블TV (18) 지에스디지탈방송 (6) 큐릭스광진성동방송 (7) 관악케이블TV방송 60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48) 디씨씨 60 CJ케이블넷 양천방송 (30) 강서방송 (9)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 (48) 한국케이블TV용산방송 (48)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5 강원방송 (6)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16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 (48) 한국케이블TV 경기연합방송 북인천케이블TV방송 (36)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15)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14) 한빛새롬방송 (28) 드림씨티방송 (110) 한빛기남방송 (10) 아름방송네트워크 (7)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4) 경기케이블네트워크 (80) 한국케이블TV경동방송 (48) 우리방송 (24)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7) 한씨엔 (7) 충청방송동대전 (7)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 (25)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6) 한국케이블TV중부방송 (28) 충북방송 (25) 씨씨에스 (25) 충청방송 (7) 청주케이블TV방송 (3)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5 CNC한빛전주방송 1(10)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12)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15 금강방송주식회사 (3)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9(27)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27 동서디지털방송 8 한빛서부산방송 (45) 부산케이블TV방송 (120) 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 (24) 한국케이블TV 남부산방송 (45) CJ케이블넷 해운대기장방송 한빛동남방송 (45) 북부산방송 (45) 한빛낙동방송 (45) CJ케이블넷마산방송 (30) 서경방송 130 중앙케이블TV방송 (40) 동부산방송 (81) CJ케이블넷가야방송 (24) 울산중앙케이블방송 (2) 대구중앙네트워크 북부방송 (24) 대구중앙네트워크 동부방송 (24) 대구중앙네트워크 수성방송 영남방송 (26)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41) 금호케이블TV (16) 민스 (40) CJ케이블넷경남방송 (30)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 6 TCN 대구방송 (29) 동구케이블방송 (8)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17) 수성케이블방송 (8) 우리넷 (3) 한국케이블TV대구방송 (11) 디비에스대경방송 (36)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72) 신라케이블방송 (18) 경북케이블TV방송 (35)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 (11) 총계 619 (2,830) 방송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임. 음영처리된 ( )는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의 방송횟수임. (96) (16) (136) (24)

38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4.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가. 법적 근거 (1)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에 단체는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 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고,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이를 중계 방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동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에 텔레비전 및 라 디오 방송시설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 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락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 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 동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 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 청하여 2회 이상 대담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구 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

39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37 여 1회 이상의 대담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함.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에 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 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 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이상 지지를 얻 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 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동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중앙선거방송토 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국회에 5인 이상 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및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 론회를 월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0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나. 부문별, 방송사별 현황 (1)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는 지상파방송 부문은 텔레비전 총 40 회, 케이블방송 부문은 SO 93회, 보도전문 PP 9회 등 총 102회 방송되었 다. <표 13>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방송 현황 (단위 : 회)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방송사 매체 방송횟수 방송사 부문 방송횟수 KBS-1 TV 7 중앙케이블비젼 SO 12(1) SBS TV 4 서서울케이블TV SO 12(1) 대구MBC TV 19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 SO 10(2) PSB TV 4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SO 2 ubc TV 2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SO 10 CJB TV 4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SO 14(4)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SO 3(1) 부산케이블TV방송 SO 25(1)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SO 3(1) 우리넷 SO 2(1) YTN PP 4 MBN PP 5 총 계 40 총 계 102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이며, ( )는 초방횟수임. (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는 지상파방송 부문은 텔레비전 187회, 라디오 83회 등 총 270회, 케이블방송 부문은 SO 4,222회, 보도전 문 PP 14회 등 총 4,236회 방송되었다. 케이블방송의 경우 대담 및 토론 회의 순환편성이 잦아 방송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1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39 또한, 케이블방송에서는 합동토론회를 많이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는 한 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전국 SO 협의회 및 YTN이 주관한 합동토론회가 있었다. 또한, 서울지역케이블TV 연합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케이블TV 서울지역선거 방송기획단이 주관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표 14> 지상파방송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방송현황 (단위 : 회) KBS (17) MBC (72) 텔레비전 방송횟수 라디오 방송횟수 부산 1 SBS 1 울산 8 본사 9 청주, 춘천 각 4(8) 대구 12 광주, 춘천, 강릉 각 4(12) 부산 10 청주, 울산, 안동 각 6(18) CBS 광주, 전북 각 9(18) 제주, 여수, 포항 각 5(15) (76) 대전, 제주 각 6(12) 충주, 원주 각 3(6) 청주 5 마산, 삼척 각 2(4) 춘천, 영동 각 1(2) 대전 7 경남, 전남 각 4(8) 부산 9 BBS 1 대구 1 TBS 5 SBS 1 PSB 28 TBC 12 KBC 3 TJB 8 ubc 7 JTV 16 CJB 9 JIBS 6 GTB 8 소 계 총 계 270

42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표 14-1> 케이블방송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방송현황 (단위 : 회) 부문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PP YTN 9(3) MBN 5 SO (서울 강원) SO (인천 경기) SO (충청) SO (전라 제주) SO (경상) 중앙케이블비젼 288(4)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 7(2) 서서울케이블TV 288(4)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 7(2) 한국케이블TV동서울방송 7(2) 씨앤엠커뮤니케이션 7(2) 한국케이블TV강동방송 7(2) 한국케이블TV송파방송 7(2)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7(2) 성북유선방송 7(2) 서초케이블TV방송 2 강남케이블TV 168(8) 노원케이블종합방송 12(4)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 7(2) 큐릭스 12(4) 큐릭스도봉강북방송 12(4)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7(2) 디씨씨 2 한국케이블TV용산방송 7(2) 강서방송 16(2) 한국케이블TV원주방송 60(11) 강원방송 13(4) 영서방송 60(11)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2 한국케이블TV 남인천방송 3 한국케이블TV남동방송 2 한국케이블TV 경기연합방송 한국케이블TV서해방송 2 드림씨티방송 4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6(1) 경기케이블네트워크 4(2)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26(4) 한빛아이앤비 64(32) 한빛새롬방송 2 우리방송 2(1) 한빛기남방송 12(6)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65(13) 한씨엔 35(7) 충청방송동대전 65(13) 충청방송 65(13)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28(4) 한국케이블TV중부방송 18(3) 한국케이블TV 충남연합방송 28(4) 충북방송 171(37) 청주케이블TV방송 20(5) 씨씨에스 69(15) 한국케이블TV 광주서부방송 8(3) 한국케이블TV 광주중앙방송 9(3)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23(6) 금강방송주식회사 4 하나로웹앤티비 28(6) CNC 한빛 전주방송 23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13(3)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10(8)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5(1)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1,464(30 ) 부산케이블TV방송 60(2) 중앙케이블TV방송 23(3)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 36(6) CJ케이블넷 해운대기장방송 44(2) 대구중앙네트워크 수성,동부,북부방송 각 5 <총 15> 한국케이블TV 새로넷방송 디비에스대경방송 8(1) 울산중앙케이블방송 96(16)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 송 3(1) 민스 26(1) 영남방송 7(4) 한국케이블TV대구방송 20(6) CJ케이블넷마산방송 227 CJ케이블넷경남방송 227 금호케이블TV 7(2) TCN 대구방송 21(3) 동구케이블방송 12(6)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38(5) 수성케이블방송 12(6) 경북케이블TV방송 19(10) 총계 4,236 (PP : 14 / SO : 4,222) 방송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임.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이며, ( )는 초방횟수임. 1 8(2) 22(3)

43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41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는 지상파방송 부문에서는 텔레비전 174회, 라디오 4회 등 총 178회가 방송되었고, 케이 블방송 부문에서는 SO 420회, 보도전문 PP인 MBN 1회 등 순환편성을 포함하여 총 421회가 방송되었다. 케이블방송의 SO에서는 합동방송연설회 를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법 제82조의3에 의거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이번 선거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표 15> 지상파방송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 토론회 방송 현황 (단위 : 회) 매체 방송사 방송횟수 소 계 총 계 본사(1TV) 2 2 부산, 광주 각 9(18) 울산 7 창원 5 KBS 목포 2 64 지역 62 여수 1 전주,청주,제주 각 6(18) 대전 8 춘천 3 본사 2 2 광주,전주,진주,여수 각 5(20) 부산 12 텔레비전 대구 11 MBC 78 지역 마산, 안동 각 6(12) 76 춘천,제주,원주,삼척 각 2(8) 청주,충주,포항 각 3(9) 목포 4 SBS 2 2 PSB 2 2 TJB 8 8 CJB 2 2 KBC GTB 5 5 JIBS 1 1 소 계 174 라디오 CBS 본사 2 경남 2 4 소 계 4 총 계 178

44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표 15-1> 케이블방송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 토론회 방송 현황 (단위 : 회) 부문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방송사명 방송횟수 PP MBN 1 SO (서울) SO (인천 경기) SO (전라) SO (경상) 중앙케이블비젼 53(5) 큐릭스종로중구방송 3(1) 서서울케이블TV 53(5) 큐릭스서대문방송 2(1) 새로운케이블TV 관악유선방송국 12(2) 한국케이블TV UBS연합방송국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 4(2) 한국케이블TV동서울방송 9(4) 씨앤엠커뮤니케이션 4(2) 한국케이블TV강동방송 4(2) 한국케이블TV송파방송 6(3)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4(2) 성북유선방송 4(2) 서초케이블TV방송 2 강남케이블TV 19(5) 노원케이블종합방송 7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 6(3) 큐릭스 7 큐릭스도봉강북방송 7 한강케이블TV 4(2) 드림씨티은평방송 2 동서케이블TV 8(2) 지에스디지탈방송 4(1) 큐릭스광진성동방송 4(2) 관악케이블TV방송 2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7(3) 디씨씨 2 CJ케이블넷 양천방송 4(2) 강서방송 4(2)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 4(2) 한국케이블TV용산방송 2(1) 한국케이블TV 남인천방송 3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 7 한국케이블TV 경기연합방송 북인천케이블TV방송 8(4)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5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15(6)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5 한국케이블TV남동방송 2 한빛아이앤비 16(9) 한빛새롬방송 2 드림씨티방송 5 한빛기남방송 9(6) 아름방송네트워크 8(4)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8 경기케이블네트워크 5 한국케이블TV경동방송 7 우리방송 4 한국케이블TV서해방송 2 CNC 한빛 전주방송 4 금강방송주식회사 1 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CJ케이블넷마산방송 13(2) CJ케이블넷경남방송 9(1) 금호케이블TV 2 TCN 대구방송 1 동구케이블방송 2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1 수성케이블방송 2 총계 421 (PP : 1 / SO : 420) 순환편성을 포함한 방송횟수이며, ( )는 초방횟수임. 4(1) 12(6) 5(2)

45 제3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 현황 출구조사 가. 지상파방송 부문 지상파 중앙방송 3사 TV는 선거당일인 15일 오후 4시경에 시작해서 다음 날인 16일 오전까지 9~16시간 동안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포함한 개표방 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하여 KBS와 MBC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SBS는 메인뉴스 등을 통해 사과방 송한 점을 감안, 경고 조치를 받았다. KBS와 MBC의 지방(총)국 및 계열사는 서울 본사의 개표방송을, 지역민방 은 SBS의 개표방송을 수중계하였다. 나. 케이블방송 부문 케이블방송에서는 출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SO들이 YTN이 나 MBN의 개표방송을 수중계하였다.

46 제 4 장 부 록

47 부 록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48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49 KBC(TV) 안건번호 : (국 선)-1 기 획(책임) KBC 뉴스지금 프로그램명 연 출 ( 목. 07:15~07:30) 진 행 정재영 부제/코너명 아직은 관망중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자사의 여론조사결과를 방송하는 중, 진행자 : KBC가 올 한 해 주요현안에 대한 광주 전남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했습 니다. 먼저 올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 지도가 열린우리당을 2배이상 앞서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아 직도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중백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 자 : 지역민들에게 지지정당을 물었습니다. 없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7.2%,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당이 33.1%, 열린우리당이 15.3%였습니다. 지난달 중 순 광주방송이 광주일보와 함께 한 3차 정기여론조사와 비슷했습니다. 인터뷰(박세종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 상임연구원) 기 자 : 민주당이 50살 이상 장년층과 여성, 저학력층의 지지가 높았던 반면, 우리 당은 젊은층과 남성,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또 현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에서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3.4%로 지난 3차례의 여론조사보다 더 높아져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했 습니다. 이와 함께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58.8%에 달해 1년 사이 극심한 민심이반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40%를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부동층이 매우 두터워 서 석달 보름정도를 앞둔 지역의 총선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막> 광주 전남지역민 지지정당/ KBC,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연령별 민주당 과 열린우리당 지지율/ 현지역구 국회의원 지지여부/ 노무현대통령 국 정운영 평가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위 반 내 용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표본크기), 조사 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경 고( )

4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광주KBS(1TV) 프로그램명 KBS 뉴스9 ( 목. 21:35~21:45) 안건번호 : (국 선)-2 기 획(책임) 연 출 진 행 서상기 부제/코너명 '지지정당 없다' 절반 달해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각 언론사의 정당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중, 진행자:새해를 맞아서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 답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언론사의 신년기획 여론 조사결과 광주 전남지역 응답자의 50% 가량이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 혔습니다. 한편 정당별 지지도는 중앙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전 남지역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지역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막> 지지정당 없다 절반 달해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제1항(객관성), 제16조(출처명시),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여 론조사 출처 및 통계수치를 밝히지 않고 중앙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지역언 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1/3 에도 미치지 못한 것 운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관련된 사 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하지 않은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 )

50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1 JIBS(TV) 안건번호 : (국 선)-3 기 획(책임) JIBS 종합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 일. 20:20~20:35) 진 행 최재혁 부제/코너명 부동층 공략책 고심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조사기관별 총선 정당지지도(전국) 여론조사 결과와 제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중, 진행자:열린우리당이 제주에서 첫 의장경선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총선체제정비 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석 달여 남겨 두고도 여전히 부동층이 많아 지 역정가는 표심잡기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권원기자가 보도 합니다. - 기자 : 석 달여 남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 다. 열린우리당은 제주에서 첫 당의장경선후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열린우리당 이부영 후보) 8명의 경선후보 모두 제주가 정치적 중립지역이면서 정치개혁의 시발점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 오는 4월 총선에 자천타천으로 제주지역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대략 20여명. 지역 정가는 표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 직까지 뚜렷하게 지지를 받는 정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앙일간지와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도 정당간 격차는 다소 있었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50% 정도나 됐습니다. 각 정당지지율은 20% 선에 머물렀습니다. 제주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0~30대 유권자 의 90%가 국회의원선거엔 참여하지만 아직까지 지지후보나 정당을 결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선 아직까지 지지정당과 후 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향방이 총선승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층 공략을 위한 정치권의 표심잡기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IBS 구권원입니다.

5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자막> 조사기관별 총선 정당지지도(전국)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한나라당 18.5%, 우리당 14.9%, 민주당 12.0% 조선일보(한국갤럽):한나라당 19.8%, 우리당 15.7%, 민주당 14.4% 중앙일보:한나라당 18.6%, 우리당 14.4%, 민주당 12.9% 한겨레(리서치플러스):한나라당 16.6%, 우리당 12.7%, 민주당 12.4%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한나라당 20.0%, 우리당 13.5%, 민주당 14.3% 총선 20~30대 유권자 도내 전체 유권자 중 47.7%차지 투표하겠다 90% 지지할 후보 결정 못했다 90% 제주일보 20~30대 성인 100명 면접조사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제1항(객관성), 제17조제1항,제2항 (여론조사의 보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관, 조사 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지 지도가 대체로 10%대임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자막을 처리했음에도 불 구하고 각 정당지지율은 20%선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멘트처리하여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았으며 제주일보의 여론조 사결과는 표본크기가 100명에 불과하여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함. 심의의결사항 주 의( )

52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3 TJB(TV) 프로그램명 TJB 아침뉴스 ( (금), 07:15 ~ 07:30) 안건번호 : (국 선)-4 기획(책임) 부제/코너명 정당 지지도 대전 충남지역 자민련 1위 출 연 프로그램 유형 및 개요 지역정보 뉴스 프로그램 연 출 윤백열(편성책임자) 진 행 김세범, 김윤정 해당방송내용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내용 중, -진행자 : 새해를 맞아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전국적으로는 한나라당이 1위를 차지했지만 대전과 충남에서는 자민련이 오차범위내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한 신문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 면 자민련이 16.5%, 한나라당이 13.2%, 민주당이 11.8%, 열린 우리당이 9.8%로 나타났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앙지 대부분 이 한나라당이 18~30%의 비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열린 우리당이 12~16%로 2위, 민주당이 11~15%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막> 정당지지도 대전 충남지역 자민련 1위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 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 )

5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청주BBS(FM) 프로그램명 정오종합뉴스 ( (토), 12:10 ~ 12:20) 안건번호 : (국 선)-5 기획(책임) 부제/코너명 출 연 프로그램 유형 및 개요 지역정보 뉴스 프로그램 연 출 진 행 강석호 해당방송내용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내용 중, 진행자 : 중앙언론들이 신년 특집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충북에서 열린 우리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전국 열 여섯 개 시도별로 명씩 17대 총선에서의 정당기준 후보지지도 조사결과 충북에서 는 열린우리당이 12.8% 한나라당11.5% 민주당8.8% 민주노동당4.7% 자 민련3.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충북도민 94명을 대상으 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이 14.9% 한나라당 민주당 각 각 7.4% 자민련 민노당 각 1.1% 순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충북에서는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참여정부의 신행정 수도건설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방 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 )

54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5 광주MBC(AM) 안건번호 : (국 선)-7 기 획(책임)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 토. 19:15~19:20) 진 행 김귀빈 부제/코너명 열린우리당 출판기념회 소식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저녁종합뉴스>중 특정정당(열린우리당)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노인수, 장현, 현해 성)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보도함. <문제방송내용> 멘트:설을 앞두고 얼굴을 알리기 위한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경선 출마자인 노인수 변호사는 딸에게 쓰는 편지, 겨울 다음에 봄 이라는 저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총선 행보를 본격화 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장현 호남대 교수는 희망의 시작은 당신 입니다 라는 서적 출판회 기념식을 갖고 광주 서구 출마의 포부를 밝혔으며, 열린우리당 현해성 전 노사모 대표도 그 남자 현해성 만난 그 여자 오경숙 출판기념회를 갖고 생활 정치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려는 염원을 역설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참고조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서의 배부 게시 등 금지) 1(생략) 2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 내는 저술 연설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 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 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 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뉴스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열린우리당)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의 출판 위 반 내 용 기념회 소식을 보도한 것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은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 )

5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TBC(TV) 안건번호 : (국 선)-6 기 획(책임) 권태인 T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 일. 20:20-20:35) 진 행 이혁동 부제/코너명 얼굴알리기 온힘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TBC 프라임뉴스>중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을 다루는 중, <문제방송내용> 멘트(이혁동 아나운서) : 17대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저마다 얼굴 알리기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신인들은 현행 선거법이 자신들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불만입니다. 박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 - 인터뷰 : 신동철 예비후보(신동철정치연구소) : 정치신인은 명함 한 장 달랑 들 고 사실상 숨쉬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선거법이 정치개혁과 정치판 물 갈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 요소입니다.( 중략 ) - 기자 : 사무실 개소식은 신인들에게 가장 큰 행사입니다. 친분있는 원로나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맥도 과시하고 지지세도 과시하는 실질적인 출정식입니다. - 인터뷰 : 김성태 예비후보(희망대구연구소) :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정말 깨끗한 정 치, 대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후략 ) 참고사항 : 김성태 (대구광역시 수성을 예비후보, 前 TBC 전무)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6조(형평성)제 1항 뉴스프로그램에서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을 다루는 중 정치신인에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도 취지의 내용과는 위 반 내 용 전혀 무관하게 전직 해당방송사 임원인 입후보예정자의 홍보성 인터뷰 내용을 방송함.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56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7 RTV(PP) 프로그램명 부제/코너명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시사개구 할말은 한다 ( (토) 23:00-23:40) <돌에게 듣는다> <DJ 칼럼> 시사개그 프로그램 안건번호 : (국 선)-8 기 획(책임) 김성환 연 출 정민석 진 행 노정렬, 김구라, 황봉알 출 연 해당방송내용 - <돌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개그맨 노정렬이 방송인과 정치 라는 주제로 방송인 출신 정치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강의하는 내용과 <DJ 칼럼> 코너에서 정동 영 의장에게 전화걸기 라는 주제로 DJ 성대 모사를 하는 내용 중, <돌에게 듣는다> 코너 중 (노정렬의 뒤쪽으로 오른쪽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신기남의원 사진, 왼쪽 에 한나라당 입후보예정자인 이계진, 한선교씨의 상반신 사진을 이젤(유화 그림 그릴 때 사용) 형태로 세워둠.) - 노정렬 : 그림을 보다시피(정동영의원 사진을 클로즈업)정동영 우리 의원이 이번 에 열린우리당 보스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 이거야.(자막;열린우리당 의 장에 당선 됐구요) 그리고, 그옆에 신기남 의원(신기남의원 사진을 클로즈업), 근 데 두사람을 잘 살펴보면 다들 알다시피 유명 MBC 앵커 출신이고(자막;유명 앵 커출신의 정동영), 사실은 정동영 의원은 MBC 기자 출신인데 나중에 9시 앵커 까지 맡아서 전국민이 아는 방송인출신 정치인 중에서 한당의 당대표까지 됐다 이거야. 2등을 차지한 우리 신기남의원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인데 그냥 변호사 가 아니라, 기억들 하실겁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보니깐 여의도 법정, 생방송 신변호사 에서 아주 인지도 높은 변호사 출신인데 방송인을 거쳐서 잘나가는 정 치인으로 두사람이 1, 2위를 차지했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자막;이제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죠) (한나라당 입후보예정자인 이계진, 한선교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DJ 칼럼> 코너 중 - 노정렬 : (중략) 축하하고, 아직 젊은데 잘 됐어요. 쉰한살이니까 우리 아들보다

5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도 (중략) 그나저나 최병렬후보가 예순여덟살이니까 (중략) 너무 나이가지고 이렇게하면 역풍이 부는수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지난 대선때 참 잘했어요. 이인 제씨랑 8~9명 경선 붙었을 때, 다른 후보 다 떨어져 나가불고 끝까지 그래도 아름다운 패배라고 국민들이 아 정동영 쓸만하구나, 싹수가 있구나 그때 그 이 미지로 요번에 압승한거야. 사람이 잔머리 굴리면 안돼. 지난 대선때 마지막에 정후보는 끝까지 참은 것 굉장히 잘 한 거예요. 축하드리고 (중략) 삼풍건물 쓰러져가는데 직접가서 리포터한 것 아직도 기억나고, 와이프 얻을려고 프로포 즈, 여대 기숙사까지 쫓아가서 개나리 꽃다발 안겨불면서 사랑한다, 그 정신으 로 하면 될 겁니다. 정동영(현 열린우리당 의장, 지역구 : 전북 전주 덕진) 신기남(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지역구 : 서울 강서을) 이계진(한나라당 강원 원주 공천 신청자) 한선교(한나라당 경기 용인을 공천 신청자)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20조(후보자출연 방송제한 등) 제1항 돌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진행자가 방송인 출신 정치인의 장점과 단 점에 대해 강의하는 내용 중 입후보예정자 4인(정동영, 신기남, 이계진, 한선교)의 상반신 사진을 방송하여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었고, 그중 특정 2인(정동영, 신기남)에 대해서만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 였으며, DJ 칼럼 코너에서는 정동영 의장에게 전화걸기 라는 주제로 DJ 성 대모사를 하는 내용 중 정동영 의장에 대한 젊다는 이미지 부각과 그 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방송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지 않 음. 심의의결사항 시청자에 대한 사과( )

58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9 PSB(TV) 프로그램명 부제/코너명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PSB 뉴스와이드 ( 월. 07:30-08:00) 정가표정 - (세번째 아이템) 민주노동당, 여론조사결과 부산3위 보도프로그램 안건번호 : (국 선)-16 기 획(책임) 김석환 보도국장 연 출 진 행 이오상 기자 출 연 해당방송내용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기관, 오차한계 를 밝히지 않았으며, 또한 정 당별 지지도와 관련하여 여타 정당의 구체적인 지지율은 밝히지 않은 채 민주노 동당의 지지율(5.3%)과 등수(3위)만을 보도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임. <문제방송내용> 멘트(이오상기자) : 부산지역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다산리서치가 지난달말 부산지역 성인남녀 천이백명을 전화로 여론조사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정당지지 도에서 5.3%를 얻어 민주당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김석준 지부장과 강한규 전 민주노총의장 등 부산지역 총선후보들은 지지 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한규(민주노동당 사하을 총선후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대 단히 심화돼고 있는데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데 일조 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단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멘트(이오상기자) : 올해 총선을 국회진출 원년으로 삼은 민주노동당은 정당득표율 이 비례대표 의석수로 결정되는 만큼 득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7조(객관성)제1항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기관,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으 며, 정당별 지지도와 관련하여 여타 정당의 구체적인 지지율은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정당의 지지율과 등수만을 보도하고, 해당 정당의 입후 보예정자 인터뷰를 출마 지역구를 고지하면서 방송하여 타 정당 후보 와 형평을 기하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 ( )

5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PSB(TV) 안건번호 : (국 선)-17 기 획(책임) 김석환 보도국장 PSB 뉴스와이드 프로그램명 연 출 ( 화. 07:30-08:00) 진 행 이오상 기자 부제/코너명 여론조사 희비교차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정당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 인용보도 내용 중, <문제방송내용> 멘트(이혁동 아나운서) : 부산지역 여론조사결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 도가 오차범위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양당의 희비가 엇갈 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열린우리당은 조만 간 지지도 순위도 바뀔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오상기자가 보도합니다. - 멘트(이오상기자) : 부산지역 여론조사기관인 다산리서치의 총선관련 여론조사결 과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오차범위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이 30.3%, 열린우리당이 29.1%로 양당의 지지도 차는 1.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화면: 각종 여론조사결과 그래프) 이같은 지지도의 변화추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 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3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1월 10%대에서 1월들어 20% 대에 진입한 뒤, 이제는 30%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12 월 1일 18.4%포인트 차이에서 1월 24일 6.7%포인트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특히 부산지역에서 오차범위안까지 육박한 것입니다. 이같은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돼 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양당은 부산시민 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 략)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제7조(객관 성)제1항 정당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기관, 조사 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으며, 표본과 조사기 위 반 내 용 관등이 각기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지율 변화추이를 그래프 로 나타내는 등의 묘사는 동일한 조건의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거방송의 객관성을 기하지 않은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60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61 제주MBC(AM) 안건번호 : (국 선)-18 기 획(책임) 정오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 수. 12:10~12:15) 진 행 황의선 부제/코너명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정오뉴스> 중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내용에서, <문제방송내용> 멘트:제주도민들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를 꼽았습니다. 제주MBC가 한라일보와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 뢰해 17대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를 가장 현안으로 꼽았고 감귤 등의 1차 산업의 안정 25.8%,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22% 그리고 특별자치도 추 진과 행정구도 개편은 8.4%였습니다. 중복응답으로 질문한 개혁사안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응답이 63.8%, 정치인의 의식개혁 59.1%,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가 36.7%, 지역구 폐지 등 정당개혁 13.6% 그리고 비례대 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10.3%였습니다. 또 시민단체 의 낙선 혹은 당선운동에 대해서 63.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인 평가 는 31%였습니다. 정치신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인지도에 대해 기 존 정치인 지지가 높았고 정당지지도는 열린우리당이 24.7%로 1위를 차지했습 니다.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 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 ( )

6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전북CBS(FM) 안건번호 : (국 선)-19 기 획(책임) 생방송 사람과 사람 1부 프로그램명 연 출 ( 월. 17:05~17:30) 진 행 이재규 부제/코너명 1부 오프닝 멘트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지역의 시사와 생활정보를 전하는 교양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생방송 사람과 사람 1부>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하는 중, <문제방송내용> 멘트: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의 이재규입니다. 설 연 휴가 지난 후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25%를 밑도는 지지율로 1위를, 한나 라당이 20%로 2위를, 민주당이 10%대 초반으로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들은 이 미 잘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무엇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온 것일까요? 개혁을 열망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열린우 리당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일까요? 아마도 열린 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에는 여 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움 직임을 보고 신뢰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구요. 민생안전을 우선하여 챙기 겠다는 열린우리당에 기대를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20일 김세 웅 무주군수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한데 이어 오늘 강현욱 도지사가 조만간 민주 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열린우리당의 최 근 지지율 상승과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혹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지난 12월에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가지고 국회정치개혁특위가 협상을 할 때 과거의 약속했던 개혁을 버리고 정치개악으로 가는 것에 동조했기 때문 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더군요.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민주당은 전 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 데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제안에 다음달 초 불법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관 련 비리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어서 정치권은 당분간 청문회 논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정치불신으로 설 민심이 흉흉하다고 전해지는 마당에 정치

62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63 권이 또다시 청문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분들 이 지금이 청문회 할 때냐며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민심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지지율 재고는 고사하고 국 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제1항, 제7조(객관성)제 2항,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 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고, 각 정당의 지지율 변동의 이유에 대해 정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정당에 호의적인 진행자의 견해를 언급한 것은 각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6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부산KBS(1TV) 안건번호 : (국 선)-21 프로그램명 현장기록 21 ( 목. 19:30-20:30) 기 획(책임) 연 출 최용수 부제/코너명 안상영시장 죽음, 무엇을 남겼나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지역현안과 인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다큐멘터리 진 행 김성기 편성제작국장 해당방송내용 <문제방송내용> (전략) 내레이션 : 한나라당의 예측대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안시장의 죽음이 향후 부산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시민 인터뷰(3인) - 내레이션 : 이는 한 일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안시장의 자살이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산경남지역 유권자 중 57.8%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 은 37.7%에 불과했다. 화면 - 여론조사 결과 원형 그래프 자막 - 출처 : 내일신문(2/9일자)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95%신뢰수준, ±3.1%) - 인터뷰 : 안철현(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내레이션 : 안상영시장의 자살이 정부책임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는 58.2%,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이들이 집권여당에 책임있다는 주장에 동의했 다. 결국 안시장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화면 - 여론조사 결과 원형 그래프 자막 - 출처 : 내일신문(2/9일자)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95%신뢰수준, ±3.1%) - 인터뷰 : 정용하(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후략) 참고사항 :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중 안시장 죽음 등 최근 사태로 지지정당을 바꾸었는지 에 대한 결과는 언급되지 않았음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객관성)제2항 및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 법을 밝히지 않았으며, 안상영 부산시장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위 반 내 용 끼친다는 시민 일방의 인터뷰만을 방송하고 여론조사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안시장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고 확정보도한 것은 선거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임. 심의의결사항 주 의( )

64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65 PSB(TV) 안건번호 : (국 선)-22 기 획(책임) 김석환 보도국장 보도기획 줌인 프로그램명 연 출 ( 금. 22:25-23:10) 진 행 문혁주 부제/코너명 17대 총선 정치지형이 바뀐다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17대 총선 관련 부산 경남지역의 세대교체 바람을 취재 보도한 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에서 자체 공천심사 및 당내 토론회 등을 통해 출마가 유력한 일부 특정 후보를 선정하여 간략한 이력을 소개하고, 출마 이 유 등을 당사자가 직접 밝히는 인터뷰 장면 및 자료화면 등을 방송함. 동 방송에서 소개한 인터뷰 대상자의 소속정당 및 출마예정 지역 열린우리당 - 노혜경(부산북 강서 갑), 조영동(부산진을), 이해성(부산 중동), 허진호(부산 수영) 한나라당 - 이성권(부산진을), 김희정(부산 연제), 박형준(부산 수영), 민주노동당 - 강한규(부산 사하을) 별 첨 : 관련 방송 내용

6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및 제6조(형평성) 부산 경남 지역에서 출마가 유력한 일부 특정 정치신인들을 선정, 이력 을 소개하고 출마이유 등에 대한 인터뷰 및 자료화면에서의 발언 내용 을 방송한 것과 관련하여 정치신인으로서의 위치나 입지를 밝힌 단순 내용이 아닌 정견발표나 해당후보 또는 소속정당에 대한 홍보성 멘트를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지 않은 것임. 위 반 내 용 <정견발표성 또는 홍보성 멘트내용> - 열린우리당 노혜경 관련 두 번에 걸쳐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한편 당해인이 열린우리 당의 마니풀리테 운동 출범식에서 마니풀리테 운동은 모든 정파와 계층, 지역을 초월하는 3초 정신을 모토로 부정한 돈 받지 않기, 불 법선거 하지 않기, 정책으로 경쟁하기 등 정치개혁 운동이 되어야 한다 운운하는 내용,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소망이 정치권을 통해 서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근접해 있다 운운하는 인터뷰 내용, 내레 이터가 아줌마 시인 노혜경씨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의 지역구 에 출마할 뜻을 나타내면서 총선에 뛰어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시인은 여성시인의 문학적인 상상력이 정치의 그것과 멀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운하는 내용 - 열린우리당 이해성 관련 우리 모두가 열린 우리당의 후보 전원이 부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 지 구당 선거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있습니 다. - 열린우리당 허진호 관련 내레이터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내정된 허진호변호사는 오랜 법조계 생활을 바탕으로 역시 개혁적인 정치신인의 이미지가 강점입니다 운 운하는 내용 및 변호사라는 것이 법의 운용과 해석에 습성화되어 있고 또 법과 늘 가까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법기관인 국 회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운운하는 내용 - 민주노동당 강한규 관련 노동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나오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같은 사람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운운하는 내용 심의의결사항 주 의 ( )

66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67 (별 첨) 관련 방송 내용 기자 : 한나라당 중진 국회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오는 17대 총선에서 부산경남지역은 큰 폭의 세대교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당은 참신 한 신인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몇몇 지역구에서는 후보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역정치권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총선의 세 대교체 바람을 취재했습니다. 내레이션 : 17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 경남 의 민심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는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나라당이 부산과 경남을 포함한 영남지역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보여 주는 전통적인 독점현상이 깨질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양당의 지역 분할구도가 구시대정치의 산물인 지역정세에 어느정도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국민들이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PK한나라당의 아성에 열린우 리당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한나라당은 예전과 달리 지역 민심을 살피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되 던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류는 중진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불출마 선언 의원 인터뷰 자료 화면 소개 - 유흥수(한나라당 의원) - 정문화(한라라당 의원) - 도종이(한나라당 의원) - 김진재(한나라당 의원) - 박관용(한나라당 의원, 국회의장) 내레이션 : 이러한 분위기속에 정치권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오는 17대 총 선이 자연스런 정치개혁의 아주 좋은 기회라는데 일치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 정용하(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물갈이 바람 분석 내레이션 : 이러한 한나라당의 세대교체 바람 속에 열린우리당도 영남지역 공략 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후보군이 대거 바뀔 것이 예상되는데 다 지역에 연고를 가진 중량급 인사들을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기반을

6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다지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신인 정치인들을 대거 내세워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당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노혜경(총선출마 희망자 - 열린우리당의 '마니풀리테 운동 출범식에서) : 마니풀 리테 운동은 모든 정파와 계층, 지역을 초월하는 3초 정신을 모토로 부정한 돈 받지 않기, 불법선거 하지 않기, 정책으로 경쟁하기 등 정치개혁 운동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선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며,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아름다운 정치문화를 지향한다. 내레이션 : 자질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려는 시도는 여야가 마찬 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각 지역구의 공천후보 결정 과정에서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비슷할 경우 당공천심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자체 토론회를 거쳐 우세후 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의 물갈이 의도와 맞물려 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김문수(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 설사 유능하고 훌륭한 분이시고, 우리 정치 발전과 우리 당을 위해서 기여하신 점이 많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좀 바꿨 으면 좋겠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소위말하는 교체지수입니다. 또는 교체지 수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과감한 물갈이를 할 것입니 다. 국민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내레이션 : 이러한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현역의원들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권태망(한나라당 의원 - 공천심사 과정 중 발언) :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공 천심사를 받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서 신입사원 면접시험 보는 느낌 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한나라당 공천 신청자 - 공천심사 과정 중 발언) : 제가 연제구에 출마하 게 된 동기는 부산 연제구는 법원, 검찰이 있는 부산의 중심 법조단지로서 변호 사인 제가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민들에 대한 제대로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 각을 했습니다. 김희정(한나라당 공천 신청자 - 공천심사 과정 중 발언) : 추천되신 100명의 여 성 중에서 지역구에서는 저와 다른 한 분, 두 분의 여성만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지지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우철(한나라당 공천 신청자 - 공천심사 과정 중 발언) : 장기계획을 세워서 천 천히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효과를 보여주고 또 효과적인 홍보 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8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69 내레이션 : 이렇게 네 후보가 나선 한나라당내 토론회에서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후보로 30대 초반의 신인이 선정돼 공천이 유력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역의원에게는 공천 탈락을 의미합니다. 김문수(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 우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모아보니까 거 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아주 몇몇 케이스, 한 지역구의 몇 분 정도를 제외 하고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울 정도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을 보고 결국은 이 방 식이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내레이션 : 이에 비해 열린 우리당은 청와대와 각료출신의 영입에 많이 열중하 고 있습니다. 그제인 11일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이임식 을 가졌습니다. 조영동(전 국정홍보처장 - 이임식 당시 발언) : 국회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국정홍보처장을 떠나가지만 11개월동안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를 드립니다. 내레이션 :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잇따른 사직은 열린 우리당이 이 번 총선에 모든 것을 걸었음을 말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러한 영입 인물들 을 내세우기 위해 당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런 공개토론회나 경선은 조직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총선에 나올 수 있는 후보군들을 지역 내에 좀 더 알리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해성(총선 출마 희망자 - 열린우리당 후보 토론회 발언) : 우리 모두가 열린우 리당의 후보 전원이 부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지구당 선거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습니다. 내레이션 : 경남지역에도 물갈이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역시 한나라당 의원 이 대다수인 경남에서도 불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창원갑의 김종화 의원과 통 영고성의 김동욱 의원이 잇따라 총선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강삼재 의원은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경남중진 의원들의 이러 한 불출마 선언은 역시 정치신인들이 등장할 기회를 크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 정치권 물갈이 관련 분석 -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내레이션 : 그러나 정치신인들이 기존의 정치권에 뛰어들어 공천을 받기까지는

6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보수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경남의 경우 자치단체장으로 이미 얼굴을 알린 인물이 아닌 신인의 경우라면 공천이나 선거과정에서 더욱 큰 어 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인터뷰 - 정치신인들의 정치 참여 어려움 관련 - 이은진(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내레이션 : 지역 정치신인들의 어려움은 현행 선거법에 의해 더욱 힘들어집니 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행법상 신인들은 아직 명함 한 장을 돌 릴 수 없습니다. 법을 고쳐야 할 현역의원들이 여야없이 법개정에 인색한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정치신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손발이 묶인 채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합니다. 인터뷰 - 정치신인의 정계 진출 어려움 토로 - 최택용(총선출마 희망자) 내레이션 : 선거법 조항의 지나친 경직성 또한 신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신인들의 각종 아이디어 역시 대부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 어려움 토로 - 정윤재(총선 출마 희망자) 내레이션 : 그러나 총선과정에서 정치신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을 따르던 당조직이 지지를 않거나 노골적으로 반대활동에 나 설 때입니다. 지역기반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신인들이 길게는 1~20년 동안 활 동해 온 지역내 조직과 리더들을 짧은 시간에 장악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 니다. 올해 38세의 이성권씨는 한나라당내 후보공천 토론회를 거쳐 우세후보로 판정받았지만 기존 당조직의 반대에 부딪혀있습니다. 이성권(인터뷰, 총선 출마 희망자 - 한나라당) : 미숙한 제가 건방지게 무슨 발 언을 한다는 것도 많이 부담감이 되죠. 그러나 철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소 신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말하고 만 약 틀릴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서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레이션 : 한나라당의 후보공개토론회에서 밀려난 현역의원이 직접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태망 의원은 공개토론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

70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71 다. 권태망 의원 기자회견 내용 간략 소개 내레이션 : 그러나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만나본 유권자들은 정치 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대통령선거 이후 불거져 나온 여 야 정치인들의 많은 비리와 의혹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극대화시켰 습니다. 시민 인터뷰 내레이션 : 이러한 불신감 때문에 정치판의 인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많았습니다. 시민 인터뷰 내레이션 : 이런 분위기 속에 주목을 받는 신인후보나 지역구들도 나타나고 있 습니다. 한나라당의 부대변인인 김희정씨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내부 토론회를 거쳐 우세후보로 선정되면서 기성 정치의 벽을 넘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 다. 경험이 적고 여성이라는 점이 이번 선거의 특성상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희정(인터뷰, 총선 출마희망자 - 한나라당) : 여성정치에 대한 실효성은 지금 제가 스스로가 외치지 않더라도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 거에서 정치권의 화두는 아무래도 정치개혁 그리고 물갈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그게 제일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제가 가진 약점이 더 강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레이션 : 아줌마시인 노혜경씨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뜻 을 나타내면서 총선에 뛰어드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노시인은 여성시 인의 문학적인 상상력이 정치의 그것과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혜경(인터뷰, 총선출마 희망자 - 열린우리당) : 정치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댈수 있다라는 상상력인데 지금의 우리 정치는 그것을 전혀 구현해주지 못했어요. 항상 좌절감과 실망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라는 절망감만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람들의 소망이 정치권을 통해 서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레이션 : 신인끼리의 격돌이 예상되 주목받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유흥수 의 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내부토론을 거쳐 우세후보가 된 동아대 박형준 교수 는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와 정책이론을 최대한 활용해 현실정

7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치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형준(인터뷰, 총선출마 희망자 - 한나라당) : 국민들이 일단 물갈이에 대한 욕 구가 대단이 높다,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 런 각도에서 변화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내레이션 : 같은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후보로 내정된 허진호 변호사는 오랜 법 조계 생활을 바탕으로 역시 개혁적인 정치신인의 이미지가 강점입니다. 다른 후 보들과 신인 후보들끼리의 정책대결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허진호(인터뷰, 총선출마 희망자 - 열린우리당) : 변호사라는 것이 법의 운용과 해석에 습성화 되어있고, 또 법과 늘 가까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법기 관인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내레이션 : 한편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 진출이 확실시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서도 부산에서만 많게는 10여명까지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일찌 감치 권영길 후보가 나설 준비를 갖춘 가운데 부산에서도 김석준 교수와 전민 주노총부산본부장인 강한규씨 등 여러명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 습니다. 강한규(인터뷰, 총선출마 희망자 - 민주노동당) : 노동자 활동이나 정치적인 활 동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정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 는 것도 별다는 세계로 나가는게 아니라, 노동자 활동의 연장선에서 제가 그동 안에 해 왔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나오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같은 사람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내레이션 : 국가 현안의 투표는 몸으로 막으면서 구속의원 석방에는 여야가 없 는 16대 국회의원들, 또 왜 불려왔는지도 모르는 증인들을 추궁하는 국회 청문 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구태의연한 정치놀음에 어느때보다 식상해 있습니다. 17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유권자들은 이제 어떤 의원을 내보내고 어떤 새 인 물을 국회에 불러들일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

72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73 광주MBC(TV) 안건번호 : (국 선)-23 기 획(책임) 뉴스데스크 프로그램명 연 출 ( 월. 21:30~21:50) 진 행 김귀빈 부제/코너명 민주-열린우리 2강 대 민노-한나라 2약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뉴스데스크> 중 정당별 지지도와 지지율 변화추이 등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문제방송내용> 멘트(김귀빈 아나운서):4 15총선이 오늘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은 본격적인 총선채비에 돌입했지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커서 총선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습니다. 김낙곤 기자입니다. 멘트(김낙곤 기자):두 달 앞으로 다가온 4 15총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 리당은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돌입했고, 민주노동당은 확정된 총선 후보를 중심 으로 정책대결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2강 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2약 구도입니다. 저희 방송이 3차에 걸쳐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우세 속에 열린우리당이 격차를 줄여가고 있으며 민주노 동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아직 낮습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여전 히 혼란스럽다 입니다. (생략:시민인터뷰) 멘트(김낙곤 기자):지지정당이 없다는 부동층도 절반에 달하고 있어 정치혐오감 이 확산될 경우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략:시민인터뷰) 멘트(김낙곤 기자):차떼기 사건과 사스와 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생략:시민인터뷰) 멘트(김낙곤 기자):두 달 앞으로 다가온 4 15총선에서 호남유권자의 선택이 전국의 방향타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총선 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MBC뉴스 김낙곤입니다. 자막:민주-열린우리 2강 대 민노-한나라 2약 그래픽:<지지율 변화추이> 민주당 28.9% 38.4% 31.1% 31.8% 우리당 11.5% 12.9% 19.4% 18.9% <정당별 지지도> 민주당 우리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자민련 31.8% 18.9% 1.1% 1% 0.1% <정당별 지지도> 지지정당 없다 47.1%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보도프로그램에서 정당별 지지도와 지지율 변화추이 등에 대한 여론조 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 ( )

74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75 CJ CableNet 양천방송(SO) 안건번호 : (국 선)-24 기 획(책임) 박은정 양천방송 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 화. 09:00-09:15) 진 행 박지민 부제/코너명 이주의 인물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 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양천방송 뉴스>의 이주의 인물 코너에서 특정 정당 특정 출마예정자(민주노 동당 민동원 출마예정자)를 상세히 다룸. <문제방송내용> - 진행자(박지민) :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이주의 인물시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출된 민동원 출마예정자를 만나봅니다. 선거를 앞 둔 소감과 선거준비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 민동원(민주노동당 출마예정자) : 똑같이 대통령 선거를 치뤘지만 민주노동당 권 영길 후보만이 불법 대선자금을 쓰지 않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뤄냈습니다. 이 와 같이 깨끗한 정치세력,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된 것만으로도 저에게 는 굉장히 영광스런 일입니다. 당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거에 승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동자 출신의 서민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25살부터 노 동자로 생활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해 왔고, 지금도 신정 5동 다세대 주택에서 세를 살고 있는 주민 여러분과 똑같은 서민입니다. 서민만 이 서민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서민의 한을 풀어줄 수 있고, 그 요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저 민동원을 선택하시면, 민주노동당을 선택하시면 행복하 시게 될 겁니다. 먼저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겠습 니다. 양천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부터 우리 주민들의 걱정이 유 난히 크게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모든 주민들 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겠습 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다는 자세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여론이 무엇 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6조(형평성)제1항 특정 정당 특정 출마예정자(민주노동당 민동원)를 출연시켜 홍보내 위 반 내 용 용, 공약, 지지 호소내용 등을 방송하도록 한 것은 선거방송에 있어 형 평을 기하지 않은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7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CJ CableNet 양천방송(SO) 안건번호 : (국 선)-25 프로그램명 양천방송 뉴스 ( 수. 09:00-09:10) 기 획(책임) 박은정 연 출 진 행 조원정 부제/코너명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 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정당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문제방송내용> - 진행자(조원정)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NS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 사 결과, 무응답층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순위 가 답보상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무응답층이 가장 적은 서울에서는 열린우리당 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강서와 양천, 구로, 영등 포를 합친 강서권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2.3%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 자(이경태) :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2일 TNS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 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 소는 또한 전국조사 샘플 150명에 100명을 추가 총 250명의 서울 시민을 상대 로 4개 권역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지역 총선 지지도는 열린우리당 31.5%, 한나라당 19.8%, 민주당 16.4%로 강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열린우 리당이 1위로 조사됐습니다. (중 략) 한편, 구로와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등 강서권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서 울평균 지지율보다 10%정도 높게 집계되었으며, 열린우리당이 3%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지지도 역시 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어서 마지막까지 여론의 역풍이 불 조짐도 배제할 수 없습 니다.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1항 및 제2항, 제4항 위 반 내 용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으며, 여론조사 표본 크기에 있어 신뢰도가 떨어져 공정성 에 의심이 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76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77 (주)DCC(SO) 안건번호 : (국 선)-26 기 획(책임) HCN 뉴스와이드-동작 프로그램명 연 출 ( 토. 11:10-11:20) 진 행 이계화 부제/코너명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 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입후보예정자(한나라당 동작을 지구당 김왕석 위원장)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밤 행사를 보도함. <문제방송내용> 진행자(이계화) : 한나라당 동작을 지구당 김왕석 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겸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김 우중 동작구청장과 김왕석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각계 인사등 500여명이 참석 해 김위원장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거법상 김위원장을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은 자제했으며, 학자와 저자로서의 김위원장을 평가했습 니다. 김왕석 위원장은 이번에 펴낸 <수필집 지금도 내고향에는 파란눈이 내린 다>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보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 이웃들의 사랑을 소 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위원장은 오는 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한나 라당 중앙당에 공천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입후보예정자(한나라당 동작을 지구당 김왕석 위원장)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밤 행사를 보도한 것은 선거에 관한 사 항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은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7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MBC(TV) 프로그램명 PD수첩 ( 화. 23:05~24:00) 안건번호 : (국 선)-20 기 획(책임) 부제/코너명 친일파는 살아있다 2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시사고발프로그램 최진용 연 출 조준묵,이동희 진 행 해당방송내용 최진용 책임PD :... 오늘은 마땅히 청산해야 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청 산이 안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승연 정신대 누드 소동 관련 내용 김환란 관련 내용 - 여성교육의 개척자 추앙 측면/친일반민족 행위자 1위라는 평가에 대한 내용 -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의견제시사 인터뷰/옹호의견제시하는 김씨 후진들 인터뷰 최진용 책임PD : 이 당사자들의 친일행각도 문제지만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주변사람들의 인식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실만한 분들이 이렇 게 친일행적의 증거가 분명한데도 한사코 부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동희 PD :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될 경우 정통성을 잃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명성과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진실규명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가 일제하 진상규명 특별법 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이유 취재 - 법사위의 회피분위기 취재 및 법사위 의원 인터뷰 - 최용규 의원 인터뷰(특별법 일부조항 수정 또는 삭제를 이해 못하겠음)/ 김용균 의원 인터뷰(수정해야 하는 이유 설명) - 초안과 수정안 비교 - 수정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의견 인터뷰(민족문제연구소관계자 및 최용규 의원)/ 수정이유 설명 및 법안제정의 문제점 인터뷰(심규철 의원, 김용균 의원)

78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79 - 대한독립유공자협회장 인터뷰(수정안 제시하는 의원 이해할 수 없고 법사위가 회피분위기였음) 이동희 PD : 국회의원들의 석연찮은 망설임에 법안심의위를 지켜보던 독립유 공유관단체회원들은 진작부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왔다고 합니다. 특별법을 심의한 법사위 제2소위 다섯명...그 중 한명인 최연희 의원의 지역 구(강원도 삼척시)를 가 보았습니다. (주민인터뷰)그 할아버지 시대에는 아주 이런 집안이죠...최면장 댁이라고 참 잘 살았다고 그러니까 막내가 국회의원 나왔다고...강원도로 말하면 도지 사다 이 지역에선 왕이지요.. 최의원의 부친이 면장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직기간은 언제였던 것일까?...최의원의 부친은 일제시대인 년까지 면장을 역임한 것으 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연희 의원)면장이면 다 친일파인가?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 요 대성 성이 수가 많은 노인네들이 다섯분이 있었는데 너도 나도 안하실려 고 하니까 다섯분이 연령순으로 돌아가면서 면장을 하자...자료도 다 있습니 다... 물론 일제시대 면장을 했다고 다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 다. 당시 행적을 찾아 봤습니다. (김원우 삼척문화원장)5.16나니까 행정 간소화한다고 옛날 공문서를 거의 다 소각해 버렸어요...읍면장들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김태수 삼척박물관 학예연구원)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일제 청산이 안되고 있듯이 지역에서도 특히 지역에 혈연적 지연 유대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는 섣불리 누가 얘기 할 수 없는... 심의를 담당했던 김용균 의원의 지역구에도 가 보았습니다.(경남 합천군) 김 의원의 부친도 일제시대 면장을 역임했습니다. 면사무소 벽에는 역대 면장 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김의원의 부친 김명수 면장 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김면장은 어떤 일을 수행했던 것일까? (용주면사무소 총무계장)당시 그 분들의 행적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김용균 의원)민족사의 암울한 시기에 밥 세끼 먹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일 본 사람들의 공출이라든지 뭐 이런걸...다 뺏어갈 때 아닙니까? 징용 가고 할 때 최대한 면민들을 보호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영농활동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최대한 보호하려는데 노력을 했다.. 일제시대 면장은 지역유지 중 군수가 임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7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올랐던 것일까? 한 면장의 이력서입니다. 경찰서 순사와 면서기를 거쳐 면 장에 임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경제적 성장 또는 일제와의 밀착도 등을 이용해서 면장에 취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인식은 면장이 식견이 높은 사람,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 또 정치력이 강 한 사람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면장은 실무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일 협력세력이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면장의 임명에서 지위와 역할까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단순한 마을 유지의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창씨개명을 당시 민중에게 강요했다든지 또는 징병징용에 면장이 나서서 사람을 동원했다든지 자기 의사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친일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김면장의 재임기간은 1935년에서 해방직후까지 특히 일제의 수탈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황원채 국가보훈처 서기관)특히 일제 말기의 경우에 했을 경우에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수탈을 할 때 독려하고 앞에서 나서고...(면장을 10 년했다고 한다면? 일제 말기에 35-45년?)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겠죠 말기에 했다고 그러면 특히 더 문제가 있다고...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직원록에는 김면장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김의원 에게 부친의 행적을 물어봤습니다. (김용균 의원)능력이 있어야죠. 적극적 협력을 떠나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 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고...(일제시대때는 협력이 곧 능력 아닙니까?) 협력 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행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면보다도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가 보세요 농지라든지 기타 사 방공사라든지 내 강토 내 땅을 어떻든 가꾸자는 차원에서 헌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과는 무관하게 면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김용균 의원)우리 집안이 무슨 뭐 개인의 영리 때문에 국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신라 때 왕족의 후예 아 닙니까 이천년 가계를 가진 집안인데 이 한반도를 지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일본사람들과 중국사람들로부터 지키고 하는데 이천년 이상 기여해 온 사람 들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법 관련은 동료의원들에게 조차 비판을 받았습니다(후략) 법사위가 수정법안을 과거사특위에 넘김

80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81 - 과거사특위 송광호의원 인터뷰(동료의원들이 이 법을 반려하는 역사의식에 실망) 과거사특위가 법사위 수정법안 그대로 다시 법사위에 넘김 - 김희선 의원 인터뷰(과거사 특위가 법사위에 넘긴 것을 다시 법사위에서 반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분이 없음) 최진용 책임PD :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모르지 아니할진대 이 대한민국 국회 의원이 분명한 법사위 의원들, 이 행태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사위의 원들이 이를 미루는 속사정은 무엇인가 조준목 PD : 의원들이 바쁘고 또 소신도 있겠지만 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 힘 또한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임. 지도층 인사가 친일세력임. 특히 언론사주가 그 예임.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주 및 불교계 인사의 친일행위와 이를 옹호하는 의견, 서훈과 관련한 내용 취재 정운현 친일문제 전문가 인터뷰 : 지금 우리사회에 신판 친일파가 있어 청산이 어려움. 친일파의 후손들이 우리사회 지도층에 많이 있고 그들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 조준목 PD :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흐트러진 사회, 역사의 나침반을 제 대로 돌려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최진용 책임PD : 잘못된 역사에 대한 준엄한 청산, 어른들이 하지 못하면 그 다음세대는 옳고 그름마저 분별하지 못하는 역사의 철부지가 되고 만다는 사 실, 요즘 한 연예인의 정신대 누드 소동이 일깨워 준 귀중한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일청산!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꼭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국회의원 뽑는 일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후략)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7인) (출처 : 국회 홈페이지) 한나라당 : 김용균(소위원장), 심규철, 최연희, 함석재 새천년민주당 : 조재환, 함승희 열린 우리당 : 최용규

8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내 용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 심사가 국회법사위 의원들(김 용균, 최연희, 심규철 등)에 의해 미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동희 PD가 국회의원들의 석연찮은 망설임에 법안심사위를 지켜보 던 독립유공관련단체회원들은 진작부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왔 다 고 운운한 후, 이어 법사위 제2소위원회 최연희, 김용균 의원의 지 역구를 찾아가 당 의원들의 부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냈으며 특히 김 용균 의원 부친의 경우에는 일제말기에 면장을 지낸 사실이 있다는 것 을 취재하고 이들의 친일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시 없이 일반적 인 수준에서 면장은 실무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일협력세력, (일 제)말기에 했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운운하는 관계자(김 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와 황원채 국가보훈처 서기관)의 멘트 를 방송하고 진행자(최진용 책임프로듀서)가 친일청산! 물론 쉽지 않 습니다만 더 늦기전에 꼭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국회의원 뽑는 일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운운하는 멘트 등으 로 프로그램을 구성 방송한 것은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특정한 입후 보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한 것이며 해당 입후보자가 출마 할 지역구내 타후보와의 형평성을 지키지 아니한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고 및 관계자경고 ( )

82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83 KBS(1AM) 안건번호 : (국 선)-29 기 획(책임) 프로그램명 생방송 오늘 ( 금. 17:10-19:00) 연 출 최 영, 최봉현 진 행 김영수 부제/코너명 오늘의 하이라이트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시사정보 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동 프로그램의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에서 최근 태권도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 임된 김정길 열린우리당 중앙상임위원을 전화로 연결, 태권도의 육성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 중 <문제방송내용> (전략 : 태권도 협회 선임과 관련한 협회 운영 방향, 태권도 육성책 등 소개) 진행자 : 태권도 협회 활동만 전념하시다 보면 정치는 안 하시나요? 김정길 : 아닙니다. 저도 이번 17대 총선을 부산에서 치릅니다 진행자 : 그러면 열린 우리당으로 나가시는군요? 부산 쪽에서의 열린 우리당 분 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정길 : 과거보다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부산 영남 지역이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는데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보면 거의 한 나라당과 박빙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으로 지 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도 뭐, 활동은 계속 이.. 전력투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길 :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구가 제 선거구인데요, 거기에서 열심히 또 당내 경선도 해야 되고, 17대 4.15 총선의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 니다 진행자 : 요즘은 당내 경선에서 현역의원이 고배를 마시는 경우들도 참 많더라 구요 김정길 : 이변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어떻습니까? 김정길 : 예, 뭐 그런 이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 거 아 니겠습니까?

8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진행자 : 김정길 의원께서도 그러면 마음을 놓으실 수가 없는 거 같에요, 영도 쪽에서 오래 계셨지만. 김정길 :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저는 또 스스로 경선을 하겠다고 자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선을 해서 오히려 되는 것이 본 선거에서 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어쨌든 참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정치하느라 정치권이 시끄러운 이때, 태권도 협회장까지 맡으셔 가지고 아주 정말 바쁘시게 금년 한 해 보 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길 :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자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임 태권도 협회 회장인 김정길 열린 우리 당 중앙 상임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끝)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에서 최근 태권도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김정길 열린우리당 중앙상임위원을 전화로 연결, 태권도의 육성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17대 총선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다 룬 것은, 방송은 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84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85 부산KBS(1TV) 프로그램명 부제/코너명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KBS부산 뉴스광장 ( 수. 07:30-07:45) <정가소식> - 여론조사에 웃는 민노당 보도프로그램 안건번호 : (국 선)-30 기 획(책임) 안병권 보도국장 연 출 진 행 김평래 아나운서 출 연 해당방송내용 매주 수요일 한주간의 정치소식을 간단하게 전하는 <정가소식> 코너에서 부산에 서의 민주노동당 정당지지율 상승과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 기관,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문제방송내용> 멘트(안종옥기자) : 부산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명부제 투표지지율이 처음 으로 두자리수를 돌파하면서 민노당이 한껏 고무되어있습니다. 민노당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정당투표지지율이 12.3%로 나타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정치개 혁 의지가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결과라며 이참에 목표를 1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안종옥입니다.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위 반 내 용 <정가소식> 코너에서 부산에서의 민주노동당 정당지지율 상승과 관련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임. 심의의결사항 주 의 ( )

8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ubc(tv) 안건번호 : (국 선)-34 기 획(책임) 이병주 편성제작국장 u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 목. 20:25-20:45) 진 행 윤태정, 황연실 부제/코너명 총선판도 급변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뉴스 해당방송내용 탄핵 이후 정당지지도 및 현역의원 재신임과 관련한 ubc 자체 여론조사결과를 보 도하면서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문제방송내용> (앵커)한나라당의 텃밭이었던 울산지역도 탄핵 후폭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당지지도가 뒤집히는 등 한마디로 선거 판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ubc 여론조사 결과, 이영남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영남기자) 탄핵 이후 지역에서 ubc가 처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가 급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탄핵전 27.4%에서 탄핵후 13.8%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19.4%에서 46.8 %로 급등했고,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3.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탄핵전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때문에 한나라당은 총선대책에 부심하고 있고 민노당 역시 지지세력의 열린우 리당 쏠림현상을 저지하는데 골몰하게 됐습니다. 현역의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탄핵이전보다 현역 재신임 여론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특히, 남구 갑에서는 재신임 여론이 10% 에도 못미치는 등 한나라당 현역의원의 재신임률이 추락한 데는 탄핵정국이 결정 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나라당의 텃밭이었던 울산에서도 열린 우리당 초강세, 한나라당의 급락세가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후 지역에서는 처음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한나라당은 충격 을 받고 선거대책을 재정비하느라 부산한 모습입니다. ubc뉴스 이영남입니다.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위 반 내 용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 대상,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86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87 YTN(PP) 프로그램명 YTN 뉴스특보 ( 토. 01:00-02:00) 안건번호 : (국 선)-35 기 획(책임) 부제/코너명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 프로그램 연 진 출 행 해당방송내용 탄핵안 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 계 등을 밝히지 않음. <문제방송내용> - 앵커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잘못된 일이라고 밝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가 한국리서치 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천 2백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이번 탄핵안 가결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70%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878명의 의견을 들은 결과도 탄핵 가결 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69.6%였고, SBS 여론조사 결과 역시 69.3%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KBS 조사 결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지난 9 일 조사때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급상승한 34.1%로 나타났으며, 한나 라당 18%,민주당 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조사에서도 총선에서 유리할 정당으로 40.7%가 열린우리당을 꼽았으며, 불리할 정당으로는 한 나라당이 38.6%로 나타났습니다. 3.13(토) 01:00-09:00에 총 8회 방송함.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 계 등을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 ( )

8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광주MBC(TV) 안건번호 : (국 선)-36 기 획(책임) 최영준 프로그램명 진단21 ( 일. 08:05~08:55) 연 출 박수인 진 행 김형주 부제/코너명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지역현안 및 주간쟁점을 진단하는 시사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위 프로그램 중 정당별 지지도와 지지율 변화추이 등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 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선거방송심의에관 한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임. <문제방송내용> 멘트:총선 정국에 핵 폭풍을 몰고 온 대통령 탄핵 소추. 국민 여론을 뒤흔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다음달 실시될 제17대 총선에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메머드급 승부수를 던진 야당은 지지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 역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냉혹했다. 광주MBC가 탄핵 가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와 전남의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무 려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지난 달보다 28.7%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9.4%포인트 급락했다. 화면:<정당별 지지도> 열린우리당 47.6% 민 주 당 12.4% 민주노동당 1.7% 한나라당 0.6% 부 동 층 37.8% <정당별 지지율 변화> 민 주 당:28.9% 38.4% 31.1% 31.8% 28.9% 12.4% 열린우리당:11.5% 12.9% 19.4% 18.9% 29.8% 47.6% 월 11월 월 2월 3월11일 3월14일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위 반 내 용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 계를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88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89 대구KBS(TV) 안건번호 : (국 선)-37 기 획(책임) 이창희 보도국장 뉴스 9 프로그램명 연 출 ( 화. 21:30-21:45) 진 행 정현조 아나운서 부제/코너명 열린우리당 약진 등 정치권 변화 예상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위 프로그램 중 열린우리당 약진 등 정치권 변화 예상 등을 보도하면서 조사대 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문제방송내용> 멘트(정현조 아나운서) :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지역에서도 열린 우리당의 약진 등으로 정치권의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가 대구 경북 27개 선 거구 가운데 관심지역 7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열린우 리당 우세가 2군데, 한나라당 우세가 1군데 나머지 4군데는 오차범위 내에서 한 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혼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무소속 희망연대의 출범으로 대구 경북지역 정치권의 변화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 자막 : 열린우리당 약진 등 정치권 변화 예상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비록 구체적인 결과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 ( )

8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포항KBS(TV) 안건번호 : (국 선)-38 기 획(책임) 박홍일 방송부장 뉴스 9 프로그램명 연 출 ( 목. 21:30-21:40) 진 행 황진 아나운서 부제/코너명 부도층이 변수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위 프로그램 중 부동층이 변수 코너에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을 밝히지 않음. <문제방송내용> - 멘트(황진 아나운서) : 포항에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2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30%가 넘는 부동층의 표심이 당락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멘트(서태교 기자) : 이른바 탄핵폭풍은 경북 제일의 도시 포항에도 불어닥쳤습 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포항 남, 울릉군의 열린우리당 박기환 후보는 한나라 당 사무총장 이상득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포항 북에서도 열린 우리당 배용재 후보와 한나라당 이병석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혼전을 펴고 있습니다. 자막 포항 남/울릉 KBS, 미디어리서치 이상득(한나라당) 24.1%, 박기환(열린우리당) 32.2%, 서인만(민주노동당) 2.7%, 김형태(무소속) 9.3% 포항 북 MBC, 에이스리서치 이병석(한나라당) 22.8%, 배용재(열린우리당) 24.1%, 김숙향(민주노동당) 2.3%, 허화평(무소속) 12.8% - 멘트(서태교 기자) :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91 시민과의 인터뷰 서태교 기자 : 지지 후보를 결정하셨습니까? 포항시민 1 : 아직 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포항시민 2 :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 멘트(서태교 기자) :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는 만큼 이들 부동층의 향배가 포항지 역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층의 성향이 대체로 정치에 대 한 불신이 큰 만큼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흡수할까에 선거전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멘트 및 자막) 정당선거사무소 관계자 : 민생과 경제 중심의 이슈로 끌고감으로써 부동층의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멘트(서태교 기자) : 한층 강화된 선거법 아래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가 또 다른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 다.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위 반 내 용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 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9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대구BBS(FM) 안건번호 : (국 선)-39 기 획(책임) 최창만 총괄국장 정오종합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 수. 12:00-12:15) 진 행 박수경 아나운서 부제/코너명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위 프로그램 중 한나라당에서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문제방송내용> - 멘트(박수경 아나운서) : 한나라당의 새 대표로 대구의 박근혜 의원이 선출된 것 이 지역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박 근혜 체제 출범이 대통령 탄핵가결 이후 흔들리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보수층 의 표심을 결집시켜서 한나라당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측은 단순히 한나라당의 얼굴을 바꾸는 것으로는 대세를 뒤집기에 역부족이라면서 박근혜 효과는 대구 경북 총선 표심에도 그 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대구시당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자체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에서 열린우리당 의 지지율이 30%를 넘어서서 한나라당 지지율 27%대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관 련 조 항 건 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제2항(여론조사의 보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제 재 현 황 주 의 ( )

92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93 ubc(tv) 안건번호 : (국 선)-40 기 획(책임) 이병주 편성제작국장 u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명 연 출 ( 금. 20:25-20:45) 진 행 윤태정, 황연실 부제/코너명 국민통합21 비례대표 당선 관심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문제방송내용> 앵커 : 국민통합21이 비례대표 후보 4명을 중앙선관위에 등록해 비례대표 당선 자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 정몽준 의원이 차세대 리더 지지도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5%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어, 이 지지도가 정당투표로만 연결된다면 2~3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 과, 차세대 리더지지도에서 정의원은 4.6%를 받아 5위를 차지했고 지난 2월15 일 실시된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도 정 의원은 10.1%로 7위였습니다. 통합21의 비례대표 1번은 이인원 대표대행이며, 2~3번은 여성으로 박원경 前 서울중구지 구당 위원장과 이숙자 前 울산시 보건복지국장이고, 4번은 김문일 前 테니스 국 가대표팀 감독입니다.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및 제4항, 제5조(공정성)제1항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오 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차세대 리더 지지도 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 의 석수까지 연결하여 해석함으로써 특정인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인정 됨.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9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충주MBC(AM) 프로그램명 아침종합뉴스 ( 목. 07:10-07:20) 안건번호 : (국 선)-42 기획(책임) 부제/코너명 지난 1주일 도내 각 언론사 여론조사 출 연 프로그램 유형 및 개요 지역정보 뉴스 프로그램 연 출 진 행 신덕식 정영균 제작국장 해당방송내용 위 보도내용 중 도내 각 언론사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문제방송내용> 이어서 각 지역 문화방송별로 뉴스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충주문화방송 뉴스입니다 멘트 : 지난 일주일여 동안 도내 각 언론사가 충북북부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여론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1.2 위간 순위변동은 없지만 격차는 다소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충주선거구의 경우 지난 24일 CJB조사에서 한나라당 한창희 후보와 열린우리 당 이시종 후보의 차이가 36.5%였던 것이 지난 28일 KBS조사결과 24.5%, 이번 충주MBC조사에서는 26.8%로 이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예비후보 6명이 등록된 제천, 단양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송광호 후보와 열린우 리당 서재관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2.3%에서 7.2%로 서재관 후보가 우세한 상황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그 격차가 줄었습니다. 증평, 음성, 괴산, 진천지역도 최고 14%차이를 보이던 열린우리당 김종률 후보 와 자민련 정우택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내인 6.5%로 줄었습니다.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위 반 내 용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조사 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심의의결사항 주 의 ( )

94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95 충주MBC(AM) 프로그램명 뉴스 ( 목. 15:00-15:05) 안건번호 : (국 선)-43 기획(책임) 부제/코너명 열린우리당 이시종후보 공약내용 출 연 프로그램 유형 및 개요 지역정보 뉴스 프로그램 연 출 진 행 신덕식 정영균 제작국장 해당방송내용 위 보도내용 중 충주 선거구 특정후보(열린우리당 이시종)의 공약관련 내용만을 3 회에 걸쳐 상세하게 보도함. 방송일시 : (목)15:00뉴스, 17:00뉴스 (금)07:10 아침종합 뉴스 <문제방송내용> - 멘트 : 17대 총선 충주선거구 열린우리당 후보인 이시종 씨는 오늘 정동영 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관련한 사죄 성명과 노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명에서 "당의장의 실언으로 어르신들을 분노케 한 데 대해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사죄 드린다"면서, "지역발전의 원로, 나라를 이끌 어 온 주역인 어르신들의 역할을 찾고 당당히 대접해 드리는 계기로 삼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현재 월 1만1,400원인 노인 교통수당 을 국비를 포함 2배 이상 인상하고 충주 관내 460개 경로당 운영비 30% 인상 과 연료비 50% 이상 증액 등을 노인관련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위 반 내 용 해당 지역 선거구 특정후보(열린우리당 이시종)의 공약관련 내용만을 3 회에 걸쳐 상세히 보도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함. 심의의결사항 경 고 ( )

9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MBC(TV) 안건번호 : (국 선)-45 기 획(책임) 최문순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명 연 출 ( 일. 21:45-22:35) 진 행 강명일 부제/코너명 선택의 조건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시사보도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선택의 조건>이라는 꼭지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나 바른 선택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 지역감정 조장이나 색깔론 제기로 물 의를 빚은 전력을 신고하는 후보가 없으며 화려한 경력은 내세워도 반인권, 반민 주 전력이나 권력을 좇아서 당을 바꾸는 철새행태 등을 자진에서 신고하는 후보 역시 없으며 비리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후보들의 혐의 내용은 선관위의 전과기 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지적내용, 4월 6일 총선시민연대가 108명의 낙선명단을 발표했으며 부정부패 연루, 반인권전력, 헌정질서 파괴행위, 철새정치형태 등 6가 지를 낙선대상기준으로 삼았다는 내용, 탄핵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2차 명단에 포함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변인의 반발 멘트 내용, 그러나 유 권자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내용,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후 보자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이어 특정 시민단체(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 선대상자의 당명, 이름, 출마지역구 사유 등을 자막방송함.(세부내용 : 별첨)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및 제7조(객관성)제2항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이한 견해나 관점 또는 반론을 다루지 않은 채 개별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이 선 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고 방송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며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 에 대해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 다고 되어 있는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임. 심의의결사항 주 의( )

96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97 (첨 부) MBC-TV 시사매거진 월 11일(일) 방송내용 코너명 : 선택의 조건 보도/ 취재 - 강명일 기자 영상취재 - 심승보 영상편집 - 김흥기 구성 - 박진경 방송내용 전문 기자 :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들의 납세, 병역, 전과 등 후보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가 그만큼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 러나 유권자들은 후보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신상정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 합니다. 자료화면 - 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 / 지난 1일 중앙선관위 기자 : 국회의원 후보등록과 함께 후보자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 습니다. 여기에는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납세실적과 함께 병역 전과사실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자 : 서울 평창동에 대지 60평, 경기도 일죽에 임야 2200평을 갖고 있는 한 후 보는 1억7500만원의 소득세를 체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IMF 당시 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재산이 경매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나 온 것이라며 재산이 압류돼 세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후보 유세장면, 해당후보의 선관위 홈페이지 신고내용 클로즈업 - 유세 장면에서 기호 4, 박준홍후보 띠 두른 모습 나오고 얼굴 앞모습., 옆모습,

9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뒷모습 다 비춤 cf: 경북 구미갑 출마한 기호4번 자민련 박준홍 후보) 기자 : 고액소득자에 해당하는 변호사인데도 5년 동안에 고작 18만원의 세금을 냈다고 신고한 후보도 있습니다. 이 후보는 변호사로 나선지 1년 밖에 안됐고 작 년 세금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후보 선거유세 모습. 홈페이지 해명 게시물 비춤. 기호 3 박선O' 까지 띠에 적힌 이름이 보임 cf: 대구 달서구 병 열린우리당 박선아 출마자) 기자 : 유권자들은 이런 신상정보 공개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정림(시민): 탈루를 했다든지, 내야할 마땅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든지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상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정보들이 뜨거든요. 기자 : 그러나 이런 정보만으로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 다. 우리 정치를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지역감정 조장이나 색깔론 제 기로 물의를 빚은 전력을 신고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화려한 경력은 내세워도 반 인권, 반민주 전력이나 권력을 좇아서 당을 바꾸는 철새행태 등을 자진해서 신고 하는 후보 역시 없습니다. 비리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후보들의 혐의 내용은 선관위의 전과기록에는 등장 하지 않습니다. 정기석(시민 37세) : 새로운 인물, 진짜 정치 잘할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들이 알 수 가 없잖아요 기자 : 비리나 돈 선거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도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역시 선 관위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기식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벌금형까지 전과를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

98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99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금고형 이상만 공개를 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은 전과기록 을 유권자에게 알려주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반감되었고... 기자 : 지난 6일, 총선시민연대는 108명의 낙선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부정부패연 루, 반인권 전력, 헌정질서파괴행위, 철새정치형태 등 6가지를 낙선대상 기준으 로 삼았습니다. 전체자막 총선시민연대 선정 사유 부패비리/ 선거법위반 / 반인권 / 헌정질서파괴 / 경선불복 / 대세추종 등 6가지 이상선 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제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썩은 정치인들을 물러나게 만들고 정직하게 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들을 제대로 세워봅시다. 기자 : 탄핵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2차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전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런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명단을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배용수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 시민단체의 생명인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 한 명단을 누가 믿겠습니까? 기자 :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영미 (33세, 서울 효자동 시민) : 그분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객관적인 판단 을 해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니까... 유경란(39세. 서울 망월동 시민 ) : 시민단체에서 하는 낙선운동을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아무래도 많이 참고를 하죠.

9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기자 :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후보자들 중에서 옥석을 가 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면 낙선운동을 꺼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 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후 화면 전체에 <2004 총선시민연대 발표 낙선자 명단>이 멘트 없이 뜨면서 방 송 끝남.(1분 50초/전체 방송시간 6분) 전체화면 구성 : 지역별 / 당로고 / 이름 / 정당별 / 출마선거구/ 낙선이유 순서 로 한 화면에 3인 또는 2인씩 명단과 사유(총107명)가 뜨면서 방송 마무리 *화면 표시내용 별첨

100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101 첨부 : 화면표시내용 낙선대상자 명단 2004 총선시민연대 당명 이름 지역 사유 열린우리당 김명섭 영등포갑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 민주당 김민석 영등포갑 경선불복 한나라당 김원길 강북갑 경선불복, 당적 변경 한나라당 박계동 송파을 선거법 위반 민주당 성장현 용산 선거법 위반 열린우리당 신계륜 성북을 불법정치자금 수수 민주당 안완길 서대문을 변호사법 위반 한나라당 안홍렬 강북을 반인권 전력 한나라당 양경자 도봉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민주당 유용태 동작을 경선불복, 당적이동, 여성비하발언 한나라당 이원창 송파병 색깔론 발언, 전경폭행 시비 민주당 임래규 노원을 뇌물 수수 혐의 자민련 임왕혁 은평을 횡령, 변호사법 위반 민주당 장성민 금천 선거법 위반 무소속 장세동 서초을 민주헌정질서 파괴 전력, 반인권전력 한나라당 정두언 서대문을 성희롱 물의 자민련 정순주 구로갑 무고, 알선수재 등 전좌 자민련 차은수 동작갑 무고, 사문서 위조 등 전과 자민련 최병규 금천 관세법 위반 무소속 홍승채 성동을 폭행혐의 한나라당 홍준표 동대문을 지역감정조장, 무차별 폭로, 선거법 위반 (이상 서울)

10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당명 이름 지역 사유 한나라당 김무성 부산 남구을 알선수재, 여성비하발언, 재산불성실 신고 열린우리당 김정길 부산 영도 선거법 위반 한나라당 정형근 부산북.강서갑 반인권전력(박총철 고문치사 은폐사건), 색깔론 발언, 재판 출두 불응 민주당 조우섭 부산 동래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전과 (이상 부산) 한나라당 안택수 대구 북구을 당적 이동,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한나라당 주성영 대구 동구갑 검사 재직시 음주음전, 술병으로 폭행 (이상 대구) 민주당 박상희 인천 계양갑 국회에서 대리투표, 청탁관련 배임 수재 열린우리당 송영길 인천 계양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법 위반 한나라당 이경재 인천 서구.강화을 성희롱 발언, 정개법 개악시도 무소속 이세영 인천 중구동구옹진 선거법 위반, 당적 이동 민주당 조만진 인천 부평을 선거법 위반 구속 무소속 하근수 인천 남구을 한보 비리 연루 뇌물수수 혐의 (이상 인천) 민주당 김대웅 광주 동구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혐의 열린우리당 염동연 광주 서구갑 뇌물수수 혐의 (이상 광주) 국민통합21 정몽준 울산 동구 후보 단일화 합의 번복 한나라당 최병국 울산 남구갑 대전 법조비리 연루, 반인권 전력, 돈세탁 방지법 무력화 (이상 울산) 한나라당 강성구 경기 화성 경선불복, 당적 이동

102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103 당명 이름 지역 사유 열린우리당 김기석 경기 부천 원미갑 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종열 경기 수원영통 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진관 경기 안산단원을 사건 알선, 청탁 혐의 기소 한나라당 박종희 경기 수원장안 서청원의원 석방동의결의안 발의 자민련 박준호 경기 평택을 폭력 행위 한나라당 박혁규 경기 광주 정치자금법 위반 열린우리당 배기선 경기 부천원미을 선거법 위반, 자민련 공조위해 당적 변경 한나라당 신상진 경기 성남중원 의료계 불법파업주도 자민련 신하철 경기 안양만안 민주당 안동선 경기 부천원미갑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폭력행사, 변호사법위반 철새정치행태, 저질발언, 법안대표발언 0건 민주당 안종목 경기 남양주을 병역법, 사기 등 전과 한나라당 원유철 경기 평택갑 경선불복, 철새정치 행태 한나라당 유영하 경기 군포 검사 재직시 향응 제공받음 한나라당 이사철 경기 부천원미을 반인권전력, 국감장에서 멱살잡이, 저질발언 민주당 이윤수 경기 성남수정 경선불복 탈당 후 복당, 사기죄 민주노동당 이재남 경기 안양만안 폭력행위, 공무집행 방해 한나라당 이충범 경기 하남 변호사 수임료 과다로 징계조치 한나라당 이해구 경기 안성 반인권 전력(수지김사건 종결 지시) 민주당 이희규 경기 이천 여주 경선불복 탈당후 복당, 선거법 위반 민주당 최영식 경기 안양동안갑 변협징계(변호사 성실의무) 민주당 홍남용 경기 의정부갑 선거법 위반, 원동기 면허증 부정발급 한나라당 홍문종 경기 의정부갑 철새정치행태, 선거법 위반 (이상 경기)

10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당명 이름 지역 사유 자민련 곽병렬 강원 동해 삼척 사기 등 전과 민주당 유재규 강원 홍천 횡성 경선불복, 탈당후 복당,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용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경선 불복 한나라당 허 천 강원 춘천 도의회 의장 선거때 금품수수 (이상 강원) 자민련 김진영 충북 청주상당 지역감정 조장 발언, 색깔론 제기 열린우리당 이용희 충북 보은옥천영동 교육감 선거 관련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민주당 채영만 충북 청주상당 의료법 위반, 폭력행위등 무고 상해죄 자민련 최만선 충북 제천 단양 사기, 폭력 행위 (이상 충북) 자민련 김학원 충남 부여청양 돈세탁 방지법 무력화 민주당 박희부 충남 공주 연기 국정감사관련 뇌물 수수 혐의 열린우리당 오시덕 충남 공주 연기 청탁 관련해 김홍업에게 2천만원 제공 무소속 오장섭 충남 홍성 예산 철새정치행태, 재산불성실 신고 무소속 이상만 충남 아산 부정대출 땅투기 혐의, 사기 혐의 자민련 이인제 충남 논산계룡금산 경선 불복 당적 이동 한나라당 전용학 충남 천안갑 경선불복 당적이동, 선거법 위반 무소속 한영수 충남 서산태안 민주 헌정 질서 파괴(국보위 참여) 한나라당 함석재 충남 천안을 철새정치행태 (이상 충남) 무소속 김대식 전북 김제완주 선거법 위반, 뇌물공여 약속, 협박죄 무소속 이종률 전북 남원순창 민주 헌정 질서파괴(국보위 참여)

104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105 당명 이름 지역 사유 민주당 최재승 전북 일산갑 석탄비리 관련 뇌물죄 자민련 구봉우 전북 나주화순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민주당 김옥두 전북 장흥영암 국정원 떡값 수수 민주당 박상천 전북 고흥보성 법무부 장관 재직시 월권행위 무소속 박주선 전북 고흥보성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 옷로비사건 관련 금융서류 은닉 민주당 정철기 전북 광양구례 선거법 위반 열린우리당 주승용 전북 여수을 선거법 위반, 경선 불복, 철새정치 행태 자민련 채경근 전북 장흥영암 현주 건조물 방화죄 한나라당 최응국 전북 해남진도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위반 민주당 한화갑 전북 무안신안 정치자금법 위반 (이상 전북) 한나라당 김광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친일진상규명법 반대, 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윤환 경북 안동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무소속 김화남 경북 군위의성청송 시위진압시 흉기 사용 필요성 주장 한나라당 이상배 경북 상주 국회 본회의 대리투표, 등신외교 발언 무소속 임호영 경북 김천 선거법 위반, 판사 재직시 반인권 전력 한나라당 장윤석 경북 영주 전,노 전대통령에게 <공소권없음>결정 민주당 함대명 경북 문경예천 특가법(도주차량), 사기 무소속 허화평 경북 포항북 5.18 당시 반란 주요임무 종사 (이상 경북) 한나라당 김기춘 경남 거제 지역감정조장발언(초원복집사건), 유신헌법제정관여 무소속 김동주 경남 양산 수서 비리 관련 뇌물 수수

10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당명 이름 지역 사유 한나라당 김용갑 경남 밀양창녕 조선노동당 2중대 등 색깔론 수차례 발언 무소속 김우석 경남 진해 한보, 경성비리 관련 뇌물수수 무소속 김호일 경남 마산갑 지역감정 조장 발언, 장애 흉내 및 비하 발언 자민련 안석호 경남 김해을 변호사법 위반, 상해죄 자민련 이기원 경남 사천 환경보건법 위반, 재물손괴, 건축법 위반 자민련 이태권 경남 밀양창녕 변호사법 위반(승진청탁등) 자민련 임채홍 경남 산청함양거창 세무조사 무마 청탁관련 뇌물 수수 (이상 경남) 자민련 김창섭 제주 북제주갑 폭력 행위 (이상 제주)

106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107 (주)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SO) 프로그램명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용 시험 자막 송출 사고 ( 토. 23:30-00:15) 안건번호 : (국 선)-44 기 획(책임) 부제/코너명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연 진 출 행 윤광석 편성국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테스트용 자막 방송 해당방송내용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막 중 특정 후보가 당선 확 정되었다는 테스트용 자막을 방송사고로 45분간 방송함. <문제방송내용> - 방송사고 화면 : 오디오없이 45분간 정지화면으로 송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구선거구 개표방송 (한나라당 로고) 득표 60,000 한나라당 강재섭 당선 참고사항 사과방송 : 4.11(일) 오전 6시까지 주조정실이 경쟁후보 진영들에게 점거되고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당일 오전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이 계속되었으며, 송출기를 경찰서에서 증거물로 가져갔기 때문에 신속한 사과방송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사과방송 송출일시 4.11(일) 13:50-16:51분(3시간 1분), 19:23-19:42분(19분), 21:00-21:12분(12분), 22:23-22:35분(12분),

10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4.12(월) 09:05-09:45분(40분), 10:00-10:15분(15분), 11:45-12:00분(15분), 13:10-13:20분(10분), 14:30-14:45분(15분), 17:05-17:20분(15분) 19:40-20:30분(50분), 22:00-22:15분(15분), 23:00-23:10분(10분) 4.13(화) 09:20-09:35분(15분), 10:30-11:40분(1시간 10분), 13:05-13:20분(15분) 15:00-15:10분(10분), 17:20-17:30분(10분), 18:50-19:00분(10분), 20:30-20:45분(15분), 22:00-22:15분(15분), 23:00-23:10분(10분) - 사과방송 내용 : 오디오없이 자막으로만 송출 - 사과 방송 년 4월 10일 23시 30분부터 익일 00시 15분까지 선거 개표방송 시험용 자막이 시청자 여러분께 잘못 방송된 점을 서대구방송 임직원 모두는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특히 각 후보자 및 관련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 임직원 일동-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2조(방송사고등)제1항 건 의 내 용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위해 준비중이던 자막 중 특정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다는 테스트용 자막을 방송사고로 장시간 방송하여 시청자들에 게 혼란을 주고 타 후보자 및 정당에 피해를 줌. 제 재 현 황 경 고 ( )

108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109 광주PBC(FM) 안건번호 : (국 선)-47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 ( 목. 18:05~19:00) 기 획(책임) 송종의 연 출 양복순 진 행 박승호 부제/코너명 오늘의 논평 출 연 최양호(조선대 교수)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지역의 현안과 정보를 전하는 시사 교양프로그램 해당방송내용 <오늘의 논평>코너에서 정당별 지지도와 지역별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문제방송내용> 진행자:광주일보가 4 15 총선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 20개 선거구 전체를 대 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14군데에서 우세하다고 이렇게 나왔다구요? 출연자:네. 광주일보가 4 15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개 중에서 14개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이 오차범위를 넘는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 주지역은 7개 전 선거구에서 우리당 후보들이 상대 후보들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우리당이 47%로 18.2%인 민주당을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구요. 또 우리당, 민주당에 이어 민노당이 4.3%로 조사가 됐습 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동이 양형일 48.3, 김대웅 18.3, 서을은 정동채 43.8, 김영 진 15.3, 북갑은 강기정 42, 김상현 14, 남은 지병문 44.5대 강운태 21% 등으로 모 두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도 목포, 여수갑, 여수을,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6개 선거구에서 우리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선거구들은 우리당과 민주당, 무소속 후보들이 오차범 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은 무안 신안인데 한화갑 후보가 25.3, 우리당 김성철 후보가 23%입니다. 그리고 나주 화순은 우리당 문두식 후 보와 무소속 최인기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건 의 내 용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 간,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아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위반함. 제 재 현 황 주 의 ( )

10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KBS(1TV) 안건번호 : (국 선)-48 기 획(책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프로그램명 연 출 ( 목. 17:00~00:00) 진 행 홍기섭, 정세진 등 부제/코너명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출구조사 발표 및 개표방송 진행 해당방송내용 4월 15일(목) 18:00 투표마감과 동시에 KBS와 MRI, TNS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정당별 의석수 를 예측하여 방송함. (화면) 우리 : 142~188, 한나라 : 87~129, 민주 : 7~9, 자민련 : 3~4, 민노 : 11~11 (멘트) 앵커 : 예측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이 172석, 한나라당이 101석 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모두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측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경합지역이 40여 군데로 나타났 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최소 142석에서 최대 188석, 한나라 당은 최소 87석에서 129석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지역을 감안해서 이것을, 예상의석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화면) 한나라 : 101(최소 87, 최대 129), 열린우리 : 172(최소 142, 최대 188), 민주 : 9(7~9), 자민련 : 3(3~4), 민노 : 11(11~11), 통합 : 1(1~1), 무소속 : 2(1~4) (멘트) 앵커 : 홍기섭: 네. 당선 예상자를 정당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우 리당이 지역구에서 148석, 비례대표에서 24석,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역구에 서 82석, 비례대표에서 19석,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2석, 비례대표 9석을 얻는 것으로 KBS 예측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앵커 : 계속해서 민주당을 보시겠습니다. 지역구도 5석, 비례대표 4석을 확보 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민련은 지역구에서 3석, 무소속이 지역구에

110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111 서 2석, 그리고 통합21이 지역구에서 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화 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최소 의석수 와 최대 의석수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화면) 당선예상 우리당 : 지역 148, 비례 24 (142~188) 한나라당 : 지역 82, 비례 19 (87~129) 민노당 : 지역 2, 비례 9 (11~11) 민주당 : 지역 5, 비례 4 (7~9) 자민련 : 지역 3, 비례 0 (3~4) 무소속 : 지역 2, 비례 0 (1~4) 통합21 : 지역 1, 비례 0 (1~1) <표1> 각 당별 예측 조사결과 의석수 및 최종 결정 의석수 예상 의석수 최종 의석수 의석차 한나라당 101(최소 87~최대 129) (8~34) 열린우리당 172(최소 142~최대 188) (10~36) 민주당 9 9 자민련 민주노동당 통합 무소속 2 2 KBS 투표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발표한 당선 유력자 명단 가운데 6명이 개 표결과 최종 당선자와 다르게 예측되었음. <표2> KBS 예측조사 결과와 당락이 뒤바뀐 후보자 예측조사 결과 당선예측자(지역구) 당선자 표현 1 김홍신(우리)- 서울 종로 박 진(한나라) 당선 예상 2 허인회(우리)- 서울 동대문을 홍준표(한나라) 당선 예상 3 김명섭(우리)- 서울 영등포갑 고진화(한나라) 당선 예상 4 이강일(우리)- 인천 남동갑 이윤성(한나라) 당선 예상 5 김두수(우리)- 경기 고양일산을 김영선(한나라) 당선 예상 6 박기억(우리)- 충남 당진 김낙성(자민련) 당선 예상

11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사례 1번) 관심지역/ 당선유력(18:40) 1위 김홍신 47.5%, 2위 박 진 39.5% (그래픽- 지역구, 사진, 당 로고에 날개 달아 표시) (사례 2번) 관심지역/ 당선유력(18:40) 1위 허인회 46.3%, 2위 홍준표 40.1% (그래픽- 지역구, 사진, 당 로고에 날개 달아 표시) (경합지역 후보 화상 인터뷰 19:56) * 서울 종로의 박진 후보와 김홍신 후보 동시화면 연결, 양측 인터뷰 기회 제공 - 현재의 심경이 어떤지? - 김홍신후보 현재 예측조사 결과 1위로 나왔는데 심경이 어떤지? - 서로의 장점이 무엇인지? - 이번 선거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표방송 진행 중 개표가 34.1% 진행된 상황에서 최종 개표 결과 낙선된 서 울 송파을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김영술 후보를 당선확실 이라고 자막 처리함. (화면 하단) 서울 송파을 김영술(우) % (표차33207), 박계동(한) % 개표율 34.1%, (그래픽) 확 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시 빗나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해명방송 4월 16일 KBS 뉴스9 에서 방송함.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1)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자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한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에 상 당한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2)이를 근거로 선거결과의 예측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선거 와 관련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은 관련규정을 위반 한 것임. 심의의결사항 시청자에 대한 사과( )

112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113 MBC(TV) 안건번호 : (국 선)-49 프로그램명 선택 2004 제17대 총선 개표방송 ( 목. 16:50~22:00) 기 획(책임) 부제/코너명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연 출 진 행 엄기영, 권재홍 등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출구조사 발표 및 개표방송 진행 해당방송내용 4월 15일(목) 18:00 투표마감과 동시에 MBC와 코리아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 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정당별 의석수 를 예측하여 방송함. - 우리: 155~171 한나라: 101~115 민노: 9~12 민주: 7~11 자민련: 3~6 MBC예측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석입니다. 우리당 155석에서 171석을 얻을 것 으로 예측되고 있구요, 한나라당이 101석에서 115석, 민노당이 9석에서 12석, 민주당이 7석에서 11석, 자민련이 3~6석까지 얻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예측 의석수. 전체의석(비례 포함) 우리 155~171 한나라 101~115 민 노 9~12 민주 7~11 자민련 3~6 무 기타 2~4 (화면) 정당득표율(%) 우리 37~41 한나라 31~35 민노 15~18 민주 6~8 자 민련 2~4 정당의 득표율을 보겠습니다, 우리당이 37%에서 41% 득표를 할 것으로 보 이고 있고요 한나라당의 31에서 35%, 민노당이 15에서 18%, 민주당이 6에서 8%, 자민련이 2에서 4%의 정당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표1> 각 당별 출구조사 결과 예측 의석수 및 최종 결정 의석수 예상 의석수 최종 의석수 의 석 차 열린우리당 155~ ~19 한나라당 101~ ~20 민주노동당 9~ ~2 민주당 7~ 자민련 3~6 4 1~2 무소속 기타 2~4 3 1 MBC 투표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발표한 당선유력자 명단 가운데 7명이 개표 결과 최종 당선자와 다르게 예측되었음.

11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표2> MBC 출구조사와 당락이 뒤바뀐 후보자 출구조사 결과 당선예측자(지역구) 당선자 표현 1 김홍신(열린우리)- 서울 종로 박진(한나라) 당선유력 2 허인회(우리)- 서울 동대문을 홍준표(한나라) 3 최인호(우리)- 부산 해운대 기장 갑 서병수(한나라) 4 고조홍(한나라)- 경기 포천 연천 이철우(우리) 5 변지량(우리)- 강원 춘천 허천(한나라) 6 박기억(우리)- 충남 당진 김낙성(자민련) 7 송인배(열린우리)- 경남 양산 김양수(한나라) * 표현 사례(초반 당선유력자 발표시) 1 (화면) MBC-KRC 예측. 당선유력 서울. 종로 우리 김홍신 46%. (멘트) 먼저 서울 종롭니다. 우리 김홍신후보. 2 (화면) MBC-KRC 예측. 당선유력 서울. 동대문을 우리 허인회 45%. (멘트) 동대문을 우리 허인회. 개표방송 진행중 개표가 42.7% 진행된 상황에서 최종 개표 결과 낙선된 제주 북제주을 지역구의 한나라당 김동완 후보를 당선확실이라고 보도함. - (화면) : 제주 북제주을(개표: 42.7%)... 확실 한나라 김동완 8, % 우리 김우남 5, % 표차 2,307 - (멘트) : 제주 북제주을 한나라 김동완 38.6%로 당선 확실합니다. 2위는 열린우리 김우남.(실제론 김우남이 당선됨.) 20시 13분경 확실 이라는 표현 후 21시 29분경에 열린우리당 김우남 후보를 당 선 으로 보도함. - (화면) : 제주 1위. 제주 북제주을(개표: 68.6%)...우리 김우남 36.8% - (멘트) : 제주 북제주을 열린우리 김우남... - (화면) : 격전지 제주 제주 북제주을(개표 94.0%) 우리 김우남 당선 (37.7%) 빗나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해명방송 4월 16일 뉴스데스크(2시간 특집방송)에서 22,62번째 꼭지로 엄기영, 박광온 앵커가 출구조사 왜 차이? 라는 동일내용 2회 방송 관 련 조 항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1)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자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한계내 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위 반 내 용 2)이를 근거로 선거결과의 예측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 임. 심의의결사항 시청자에 대한 사과( )

114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115 SBS(TV) 안건번호 : (국 선)-50 SBS 국민의 선택(2부) - 기 획(책임) 프로그램명 17대 총선 개표방송 연 출 ( 목. 17:42~20:46) 진 행 박상규, 김소원 등 부제/코너명 출 연 프 로 그 램 유형 및 개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출구조사 발표 및 개표방송 진행 해당방송내용 4월 15일(목) 18:00 투표마감과 동시에 SBS와 TN소프레스 및 미디어리서치 공 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정 당별 의석수를 예측하여 방송함. - 한나라당 : 92~114 민주 : 7~13 열린우리당 : 157~182 자민련: 2~7 민주노 동당 : 9~12 무소속 : 1~5(별첨 1 참조) 네, 정당별 예상 의석 범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소 92석에 서 114석까지를 득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입니다. 최소 7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13석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열린우리 당입니다. 157석이 확실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182석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민련입니다. 최소 2석은 확실합니다. 많게는 7 석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입니다. 9석이 확실한 것으로 나오고 있 고, 12석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무소속입니다. 1석은 최소한 가능하고, 많게는 5석까지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한나라당 민주 우리 자민련 민노 기타 오차 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각 당의 예상 의석수입니다. 1위 후보자만을 출 구조사 결과 모은 것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101석입니다. 민주당 9석입니다. 열린우리당 172석입니다. 자민련 3석 나타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11석입니 다. 기타 무소속 3석입니다. (화면) 한나라 민주 우리 자민련 민노 기타

11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이러한 의석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눠서 분석해드립니다. 한나라당 82석 의 지역구에 19석의 비례대표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입니다. 예상의석 수 9석 가운데 지역구 5석, 비례대표 4석입니다. 열린우리당 지역구 148석, 비례대표 24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민련입니다. 3석 모두 지역구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입니다. 11석의 의석이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9석, 비례대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무소속입니다. 3석 모두 지역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면) 한 나 라 민 주 우 리 자 민 련 민 노 기 타 네, 이러한 의석수를 다시 한번 오차 범위를 감안해서 여러분들게 예상해 드 립니다. 한나라당은 101석을 중심으로 92석에서 최대 114석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입니다. 9석을 중심으로 최소 7석, 최대 13석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입니다. 말씀드린대로 157석의 확실한 의석을 기준으로 182석까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중심은 172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민련 예상 의석수 3석으로 최소 2석, 많게는 7석까지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 노동당입니다. 최소 9석, 많게는 12석이 가능하고, 그 중심이 11석이 되겠습 니다. 기타 무소속입니다. 1석에서 5석까지 확보 예상됩니다. <표1> 각 당별 출구조사 결과 예측 의석수 및 최종 결정 의석수 예상 의석수 최종 의석수 의 석 차 한나라당 92~ ~29 민 주 당 7~13 9 2~4 열린우리당 157~ ~30 자 민 련 2~7 4 2~3 민주노동당 9~ ~2 무소속 기타 1~5 3 1~2 SBS 투표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발표한 당선유력자 명단 가운데 6명이 개표결 과 최종 당선자와 다르게 예측되었음.

116 부록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사항 117 <표2> SBS 출구조사와 당락이 뒤바뀐 후보자 출구조사 결과 당선예측자(지역구) 당선자 표현 1 김홍신(열린우리) - 서울 종로 박진(한나라) 1위 예상 2 허인회(열린 우리) - 서울 동대문 을 홍준표(한나라) 3 김명섭(열린 우리) - 영등포 갑 고진화(한나라) (초반 전제) 4 이강일(열린 우리) - 인천 남동 갑 김충환(한나라) 5 김두수(열린 우리) - 고양 일산 을 김영선(한나라) 6 박기억(우리) - 충남 당진 김낙성(자민련) 1위 예상 개표방송 진행중 앵커가 개표율이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당선확실 로 나오는 경우는 SBS 당선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개표율 과 관계없이 당선확실 계속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방송했으나, 개표율이 얼마 안되었을 때 실제 보도한 경우 없음. 빗나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사과 해명방송 4월 16일 7시 아침 종합뉴스 (16번째 꼭지) 및 8 뉴스 (24번째 꼭지)에서 보도기자와 앵커가 여론조사 사과 와 출구조사오차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방송(별첨 2 참조) 관 련 조 항 위 반 내 용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1)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자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한계내 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2)이를 근거로 선거결과의 예측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임. 심의의결사항 경고( )

117 부 록 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심 취소 청구 사례

118 부록2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심 취소 청구 사례 12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1. 개표방송 심의와 관련한 재심청구 가. 재심대상 프로그램 (1) KBS-1TV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 목, 17:00~24:00) (2) MBC-TV 선택 2004 제17대 총선 개표방송 ( 목, 16:50~22:00) 나. KBS, MBC의 재심청구 사유 관련 조항의 취지는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 보도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선거 전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투표 종료 후 방송된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적용될 조항은 아니므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지나치다며 원심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함. 2. 원심결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결정) 가. 결정내용 : 시청자에 대한 사과 나. 결정문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자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한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에 상당히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2) 이를 근거로 선거결과의 예측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선거와 관련 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임.

11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제1항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하여야 하며, 자 극적이거나 선동적인 보도 또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2항 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7조제1항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 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심결정 (방송위원회 결정) 가. 결정내용 :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및 문화방송(사장 이긍희)의 재심청 구를 각하 한다. 나. 사 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근거는 방송법이 아닌 선거법이고,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해온 내용을 해당 방송사에 명령하는 형식적인 제재조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법에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송위원회에서 재심을 처리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함. 4. 경과사항 : KBS, MBC, SBS, 출구조사를 포함한 개표방송 실시 : 제16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차기 회의에 지상파방송 3사의 개표 방송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키로 결정 : 제17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상파방송 3사의 개표방송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의견진술 청취 결정 : 제18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상파방송 3사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KBS 및 MBC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SBS 에 대해서는 메인뉴스 등을 통해 사과방송한 점을 감안하여 경 고 조치

120 부록2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심 취소 청구 사례 123 <사과방송 고지 지정일시> KBS-1TV : (수) 'KBS 뉴스9 프로그램 시작 직전 MBC-TV : (수)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작 직전 : 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해당방송사업자에 명함 : KBS, MBC, 해당 프로그램 시작직전 사과방송 실시 , 5.3 : KBS, MBC,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명령대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을 이행한 후 결과 보고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기 만료 ,27 : KBS, MBC, 재심 청구 : 제32차 방송위원회, 동건에 대해 재심주체 및 선거방송의 범위 등 논의 : 제33차 방송위원회, KBS와 MBC의 재심청구를 각하 함 5. 선거방송 심의관련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가. 불복절차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의 소관 기관임 선거법에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 접수 - 회신내용 : 선거법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에서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 치등을 지체없이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 반죄)제2항에서 제재조치등의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선거방송 범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 ) 개표방송이 선거방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회신받음. (유선회신 : 지 도과)

12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 회신내용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조(정치인출연및선거방송)제1항에서 방송은 정치 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선거일후 30일까 지 운영하여야 한다는 선거법 제8조의2제1항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 표방송 도 선거방송의 범위에 포함됨. 재심주체와 관련한 법률자문 제3회 동시지방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재심청구시 재심가능 여부 및 재심주체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 ~25)을 의뢰한 결과, 재심이 가능하며 방송위 원회가 재심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름.

122 부록2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심 취소 청구 사례 125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고 조치에 대한 취소청구 1. 경고및관계자경고 처분취소 청구 가. 대상 프로그램 MBC-TV PD수첩 ( 화, 23:05~24:00) 나. 청구 사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언론 방송의 자유에 비추어 보면 공적 인물에 대 한 공정하고 정당한 비판은 선거에 임박하였다고 하여 중단되거나 제지되어 서는 아니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 제5항의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란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 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방송 내 용은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의 취지를 왜곡하여 그 적용범 위를 축소하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일부 의원들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과, 나아가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고조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 원심결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결정( )> 가. 결정내용 : 경고및관계자경고 나. 결정문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 심사가 국회법사위 의원들(김용균, 최연희, 심규철 등)에 의해 미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동희 PD

12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가 국회의원들의 석연찮은 망설임에 법안심사위를 지켜보던 독립유공관련 단체회원들은 진작부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왔다 고 운운한 후, 이어 법사위 제2소위원회 최연희, 김용균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가 당 의원들의 부 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냈으며 특히 김용균 의원 부친의 경우에는 일제말 기에 면장을 지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취재하고 이들의 친일행위에 대한 객 관적인 자료제시 없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면장은 실무영역에서 가장 대표 적인 친일협력세력, (일제)말기에 했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운운하는 관계자(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와 황원채 국가보훈처 서 기관)의 멘트를 방송하고 진행자(최진용 책임프로듀서)가 친일청산! 물론 쉽 지 않습니다만 더 늦기전에 꼭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국회의원 뽑는 일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운운하는 멘트 등으로 프 로그램을 구성 방송한 것은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특정한 입후보예정자에 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한 것이며 해당 입후보자가 출마할 지역구내 타 후보와의 형평성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임.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제2항 방송은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법원판결<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 가. 사건명 (1) 사 건 : 2004구합9821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2) 원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3) 피 고 : 방송위원회 나.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24 부록2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심 취소 청구 사례 1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판단 (경고 및 관계자 경고조치의 처분성)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제재조치명령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제1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중지(제2호),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의 관계자(방송사업자 자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에 대한 징계(제3호)를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 제7항에 따라 피고 가 제정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11조는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방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방송심의에관 한규정 제60조도 제1항에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것과 동일한 내용 의 제재조치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1항의 제재 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 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 정함으로써,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고의 내부규칙만으로 경고 및 주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 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 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 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 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1두3532 판결). 그러므로 아래에 서는 피고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그 내부규정으로 임의로 정한 이 사건 경고조치가 과연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기

12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 다. 먼저, 방송법 제100조 제2항,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1조에 의하면 방송사업 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가 정한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명 령 내용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방송법 제10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1조 제3호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방송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그 경고 내용에 위 배하였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는 방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 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가 방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추 천할 경우 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가 제정한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 제1호 평가척도에 의하면 선거방송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고 및 관계자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1건당 2점 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경고 및 관계자 경고조치로 인 하여 원고 회사가 방송평가에 있어 감점을 받아 재허가 추천시에 어떠한 불 이익을 입게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방송평가에 관한규칙은 방송평가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피고가 이에 대한 자신의 재량 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그 준칙으로서 방송에 대한 평가항목과 그 에 대한 배점 및 평가 척도를 마련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재량 준칙에 따라 이 사건 경고조치를 받은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경고 및 관계자 경고조치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법률 상 효과라기보다는 경고를 받은 원인이 된 선거방송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방송평가의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

126 부록2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심 취소 청구 사례 129 에 불과하다(대법원 선고 2003두1368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또한 방송법 제100조 제4항 및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6조에 의하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방송위원회의 경고나 주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조 차 마련하여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이나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경고조 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경고조치는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경고조치를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127 부 록 3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128 부록3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133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 2004년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제4항에 의거, 선거방송에서의 중점심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각 방송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 송을 실시하여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 니다. 지금의 선거는 미디어 선거로 불릴 만큼 선거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 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중립 성을 좌우하는 것인 만큼 선거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중점 심의사항> 1.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2.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 3. 사실보도 및 객관성 4. 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방송 출연 5. 특집기획 프로그램의 편성 ( 상세내용 별첨) 제17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임상원

12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별 첨)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중점 심의사항 1.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시 오차한 계 등 미고지, 공정성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선거기 간 중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 등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 미준수 사유로 제재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음. 이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관련규정과 제재사례, 문제되 는 표현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여론조사 보도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엄히 준수하여 주기 바람. 여론조사 보도기준 첫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특히 인터넷의 특정 사이트에서 실시한 인기투표 형식의 여론조사 결과는 결과가 편향되거나 표집의 타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큰 바,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 하지 않아야 함. 둘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 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함. 이는 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 용보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임. 셋째,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내에 있을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도와 관련하 여 오차범위내임을 전제하지 않은 채 1, 2, 3위 등의 순위를 표현하거나, 몇 퍼센트를 리드하고 있다 는 등의 표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유의미한 것으로 오도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넷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1항에 의거,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 :00)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 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130 부록3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13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1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 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 1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 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 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3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요 심의제재 사례 1 CBS(AM) 저녁종합뉴스 ( :00-19:00) 방송내용 : 대선과 관련된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휴먼피아의 여론조사(대선 후 보 중에서 직장상사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는 인터넷을 통한 자사 사이트 이 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 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7조제1항 제재내용 : 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에 대한 경고 ( ) 2 KBS(1AM) 뉴스와 화제 ( :00-08:35) 방송내용 : 대선과 관련하여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사기 관,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7조제2항 제재내용 : 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 및 관계자(담당기자) 에 대 한 경고 ( ) 3 PSB(TV) 'PSB 뉴스아이 ( :25-20:45) 방송내용 : 선거기간(3.28~4.13) 중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 할 수 없음(선거법 제10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결과를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조 제재내용 : 주의 ( )

13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주요 심의제재 사례 4 KBS(1TV)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 : :30), KBS 뉴스 9 ( :00-22:00) 5 MBC(TV) '선택 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 : :00), 6 SBS(TV) '국회의원 선거 2000 국민의 선택 2부 ( :00-19:15), SBS 8 뉴스 ( :00-20:40) 방송내용 : 제16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한계 내에서 경합 을 벌이는 지역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당과 정당별 의석수, 당선 예상자 등을 발표함으로써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 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재내용 :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 2.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임. 각 방송사는 정당과 후보에 관한 보도시 아이템 수와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민 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절히 보도해 줌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또한, 각 방송사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 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 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됨.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시에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 나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과,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 토론 프로그램의 경 우 모든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람.

132 부록3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137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1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2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 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 대변하거나 옹호하 여서는 아니된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1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2방송은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 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6조(형평성) 1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2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 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9조(시사정보프로그램)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다른 선거관련 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 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0조(제작기술상의 균형)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의 기술적 측면 에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2조(대담 토론의 중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언론기관 또는 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담 토론 등을 다 룰 때에는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3조(균등한 기회 부여) 1방송은 편견없는 뉴스가치 판단에 따른 순수뉴스의 보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형평 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수뉴스라 함은 방송사가 편성한 정규뉴스 및 종합 구성형식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진실성 있는 보도기사를 말한다. 2방송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3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주요 심의제재 사례 1 MBN(PP) 뉴스플러스 7 ( :00-07:55) 방송내용 :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가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정 치칼럼 코너를 진행하면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의 주의 주장 또는 이익을 지 지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을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4조제1, 2항 제재내용 : 주의 ( ) 2 SBS(AM) 봉두완의 SBS전망대 ( :30-08:30) 방송내용 : 진행자가 특정 정당(한나라당) 및 정당의 대표(이회창)에 대해 비난성 발언을 해 진행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함.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4조제1항 제재내용 : 주의 ( ) 3 MBC(TV) 시사매거진 2580 ( ,19. 20:55-21:55) 방송내용 : 시사프로그램의 마음을 훔쳐라 코너 중, 대선관련 주요이슈를 소개 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전에 참관하러 온 정몽준 후보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제1항, 제9조, 제13조제1항 제재내용 : 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경고 ( ) 4 KBS(1TV) 희망2003! 이웃돕기 사랑을 함께, 나눔을 함께 ( :00-15:25) 방송내용 : 성금모금행사의 출정식을 개최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이회창 한나라 당 대통령 후보의 성금 기탁 장면, 거리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장면 등을 소개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재내용 : 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연출자)에 대한 경고 ( ) 5 MBC(TV) 삼총사 ( :15-23:25) 방송내용 : 드라마의 극중 선거유세 장면(기호 1번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극중 주 인공이 기호 2번으로 출마하고, 어깨에 두른 노란색 띠)이 제16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제2항 제재내용 : 경고 ( ) 6 itv 봉두완의 진단 2002 ( :20-21:30) 방송내용 : 이인제 자민련 총재 권한 대행이 출연하여 대통령 후보인 노무현 후 보와 이회창 후보에 대해 개인적인 주장을 한 것을 여과없이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제9조, 제14조 제재내용 : 시청자에 대한 사과 ( )

134 부록3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139 주요 심의제재 사례 7 MBN(PP) MBN 뉴스 ( :40-20:00) 방송내용 : 해당 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힌 타당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제시 없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후보만을 소개하여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재내용 : 주의 ( ) 8 PSB(TV) PSB특집 국회의원선거 2000 후보자에게 듣는다 ( :55-15:15) 방송내용 : 선거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후보(손경락, 무소속)를 배제함 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함.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제재내용 : 주의 ( ) 9 PSB(TV) PSB 뉴스와이드 ( :25-07:45) 방송내용 : 부산 진을 선거구 입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특정 후보(한나 라당 도종이)의 프로필만을 화면으로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제1항, 제10조 제재내용 : 경고 ( ) 10 TJB(TV) 4 13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 :00-20:00) 방송내용 : 대전 유성구에 출마한 민주당 송석찬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을 거부 한 것에 대해 사회자가 불참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주제로 출연한 후보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는 등의 공정하지 않은 진행을 함.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 제재내용 : 시청자에 대한 사과 ( ) 11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SO) 제16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초청 토론회 ( :10-12:20) 방송내용 : 토론회 방송 중 특정후보자만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기조연설 및 답변내용에 관한 후보자 음성을 명확히 알아듣기 힘들어 해당 후보자에게 불이 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0조 제재내용 : 주의 ( )

13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3. 사실보도 및 객관성 각 방송사는 사실을 왜곡 보도해서는 안되며,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선거관련 보도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 하지 않아야 함. 또한, 선거에 관련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하고, 쟁점이 된 사안 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함.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하여야 하며, 자극적이거나 선 동적인 보도 또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 으로 다루어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1조(사실보도) 1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136 부록3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141 주요 심의제재 사례 1 KBS(1TV) 생방송 심야토론 ( :40-00:30) 방송내용 :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 초청 토론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선거와 관 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였으 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내용을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7조, 제11조제1,3항, 제16조 제재내용 : 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진행자)에 대한 경고 ( ) 2 SBS(AM) 뉴스 ( :00-09:05) 방송내용 : 국회의원 선거전 여야 유세전을 보도하면서 민국당을 민주당으로 잘 못 전달함.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7조제1항 제재내용 : 주의 ( ) 3 청주BBS(FM) 한덕현의 정보파일 ( :10-16:00) 방송내용 : 낙천대상자 명단과 관련하여 진행자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용어 를 사용함.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1조제3항 제재내용 : 주의 ( ) 주요 심의제재 사례 4 한국케이블TV기남방송(SO) GBC 뉴스 ( :00-06:30) 방송내용 :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해 독주, 지명도가 워낙 높아 라고 표현하고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 여야 3당이 적지 않은 어려움 과 같이 특정 후보자가 선 거에 유리한 것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보도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1조제2항 제재내용 : 주의 ( ) 5 MBC(TV) MBC 뉴스데스크 ( :00-22:00) 방송내용 :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10석이상 차이로 제칠 경우 원 구성, 개혁입법, 민생경제 관련 입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등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하여 보도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1조제1항 제재내용 : 주의 ( )

13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4. 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방송 출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 송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방송출연 및 후보자가 모델 이 된 광고를 방송할 수 없음. 방송출연 제한은 후보자가 직접 출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쓴 서적 이나 출연한 영화 소개와 같이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 를 주는 내용도 포함됨. 이에, 각 방송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4.15)까지 선거법 및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방송출연 및 광고방송을 제한 해 주기 바람.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1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 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 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방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 후보자를 보도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 시켜서는 아니된다. 3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1조(광고방송의 제한)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 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 또한 같다.

138 부록3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143 주요 심의제재 사례 1 MBN(PP) 차한잔을 마시며 ( :00-23:40) 방송내용 : 장세동(무소속) 후보가 출연하여 출마의 변, 전두환 전대통령과의 관 계, 신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제1항 제재내용 : 시청자에 대한 사과 ( ) 2 채널V코리아(PP) 생방송 Happy Time ( :00-19:00) 방송내용 : 가수 윤도현이 성공회대 신방과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 면서, 자료화면으로 윤도현이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악수하는 장면을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제1항 제재내용 : 경고 ( ) 3 TJB(TV) 생방송 지금은 정보시대 ( :45-18:15) 방송내용 : 16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상자인 이대형(대전 서구을, 무소속) 씨의 자전적 에세이집 출판기념회 소식과 인터뷰 내용을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제1항 제재내용 : 경고 ( ) 4 OCN(PP) 이별 ( :10-08:10) 방송내용 : 국회의원 후보자(대구 동을 선거구 강신성일)가 출연한 영화를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제1항 제재내용 : 주의 ( ) 5. 특집 기획 프로그램의 편성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 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아야 함. 각 방송사는 상기한 규정을 포함한 선거법 및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을 실시하여 주 기 바람.

13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8조(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 방송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요 심의제재 사례 1 MBN(PP) 집중점검 ( :00-13:40) 방송내용 : 국가채무규모 및 국부유출론 등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간의 첨예 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관계자들만을 초대하 여 정부 및 여당측의 견해만을 보도, 객관성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정당 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 관련조항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7조제2항, 제8조 제재내용 : 주의 ( )

140 부록3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145 제2차 회의( ) 결정사항 여론조사 보도기준 첫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특히 인터넷의 특정 사이트에서 실시한 인기 투표 형식의 여론조사 결과는 결과가 편향되거나 표집의 타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큰 바,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 는 이를 방송하지 않아야 함. 둘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함. 이는 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를 인용보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임. 셋째,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내에 있을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도와 관 련하여 오차범위내임을 전제하지 않은 채 "1, 2, 3위" 등의 순위를 표현하거 나, "몇 퍼센트를 리드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유의미한 것으로 오도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넷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1항에 의 거,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 :00)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 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14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제6차 회의( ) 결정사항 보도방송 범위해석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 방송은 선거 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 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 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에서의 <보도방송>의 범위를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 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을 따르되, 여기에는 선거관련 사항에 대한 프로듀서 의 제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결정취지 관련법규 어디에도 정통뉴스 혹은 기자가 제작한 것만 보도방송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으며 방송제작에 있어 제작파트간의 업무구분이 엷어지고 있고 탈 장르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취재파일 4321, 손석희의 시선집중,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생방송 이슈 & 이슈,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시사매거진 2580 등의 시사 프로그 램에서 이미 선거관련 내용이 방송되고 있으며 후보자들도 출연하고 있음. 선거방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갖춘 저널리즘 임.

142 부록3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준, 공한, 권고 등 14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 )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다 음 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오는 4월 2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누 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 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나. 이에, 각 방송사에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선거보도방송과 관련한 권고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제17대 국회의 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KBS-1TV '뉴스 9 ( 목 21:00-21:40)의 정동영 의장 발언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 위 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2. 이번 심의는 한나라당이 정동영 의장의 60, 70대는 투표를 안해도 괜찮다 라 는 발언은 생략한 채 정의장의 경로당 방문시 노인사과 장면만 방영 하여 정 의장 실언 은 축소하고 사죄 는 확대 했다며 공정성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귀사의 뉴스취재편집권의 자유를 존중하며, 후속 보도를 통해 신중한 보도를 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4. 그러나, 논의의 대상이 된 4월 1일자의 뉴스 9 만 놓고 본다면 불필요한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5.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인 KBS가 향후 선거관련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시청자로부터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공영방송의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144 부 록 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45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51 (보도자료 : ) 방송위원회, 제17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의원회 구성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9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방송의 공정성, 반론보도의 청구 등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 명단 별첨 참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 선 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 )동안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방송위원회 는 통보를 받은 제재조치 등을 해당 방송사에 지체없이 명령해야 한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2월 15일(월) 위촉식 및 첫회의를 개최하여 정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방송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방송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146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보도자료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상원 고려대 신방과 교수 선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임상원 고려대 신방과 교수를, 부위원장에 김영호 미디어포럼 회장을 호 선에 의해 선출했다.(위원명단 별첨)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방송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 선 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 )동안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방송위원회 는 통보를 받은 제재조치 등을 해당 방송사에 지체없이 명령해야 한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을 정하고 선거관련 규정 모음집과 제17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주요 제한 금지사항 적용기간 및 역대 선거방송 심의제재사례를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각 방송사의 법규 준수와 공정선거방송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147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53 (보도자료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점심의사항과 여론조사보도기준 공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5일 제2차 회의를 개최 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중점심의사항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중점심의사항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방송과 2002년 제 16대 대통령 선거방송시 각 방송사에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받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보도 관련규정의 준수, 선거방송의 공정성 형평 성 정치적 중립성 유지, 사실보도 및 객관성 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 ~4.15)까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방송 및 광고방송 출연 제 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의 편성제한 등 5가지 사항을 이번 국회의원 선거방송의 중점 심의사항 으로 정하고 각 방송사에 이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하여 심의관련규정과 제 재사례, 그동안 문제됐던 표현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보도기준을 마련, 공표했다. 가. 인터넷의 특정사이트에서 실시한 인기투표 형식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포함 하여 공정성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 나. 여론조사결과 보도시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 사방법, 오차한계 등의 명시 다. 오차범위내에 있는 여론조사결과 보도시 오차범위내임을 전제하지 않은 채 "1, 2,3위" 등의 순위를 표현하거나 "몇 퍼센트를 리드하고 있다 는 등의

148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표현 금지 라.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 :00)까지 정당 지지도, 예상 당선자 등 여론조사경위 및 결과의 공표 인용보도 금지 등이 다. 다. 제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월 19일 16:00 방송위원회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149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55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출연효과를 주고, 선거와 관련한 사안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은 방송사 등에게 의견진술 청취, 경고 조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2일 제4차 회의를 개최 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고, 선거관련 사안을 공정 하게 다루지 않은 방송사 및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고, 특정정당의 입후보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경고''의 제재조치를 했다. ''의견진술''청취 TBC-TV(대구방송) ''TBC 프라임뉴스''( 일. 20:20-20:35) 뉴스프로그램에서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보도내용과는 무관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선거 관련 보도를 공정하고 균형있게 다루지 않음. R-TV ''시사개구 할말은 한다''( 토. 23:00-23:40) 연예오락프로그램의 <돌에게 듣는다>, <DJ 칼럼>코너 등에서 개그맨이 방송인 출신 정치인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방송하여 실질 적인 출연효과를 주었을 뿐만아니라,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상세히 소 개하는 내용을 방송함.

150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경고''조치 광주MBC-AM ''저녁종합뉴스''( 토. 19:15-19:20) 뉴스프로그램에서 특정정당의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보도 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음. 제5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월 9일 16:00 방송위원회 16층 회의실에서 열리 며, 의견진술을 청취하게 된다.

151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57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방송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부각하여 상세하게 방송한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법정제재( 시청자에 대한 사과 ) 조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9일 제5차 회의를 개최 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고, 선거관련 사안을 공정 하게 다루지 않은 채널사용사업자 및 방송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과 경고 조치 등을 하고, 여론조사보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했다.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과 관련하여, 보도프로그램에서 대상자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한 기능과 액세스권 보장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 R-TV ''시사개구 할말은 한다''( 토. 23:00-23:40) 연예오락프로그램의 <돌에게 듣는다>, <DJ 칼럼>코너 등에서 개그맨이 방송인 출신 정치인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방송하여 실질 적인 출연효과를 주었을 뿐만아니라,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상세히 소 개하는 내용을 방송함. 경고 조치 TBC-TV(대구방송) ''TBC 프라임뉴스''( 일. 20:20-20:35) 뉴스프로그램에서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보도내용과는 무관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선거 관련 보도를 공정하고 균형있게 다루지 않음.

152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PSB-TV PSB 뉴스와이드 ( 화. 07:30-08:00) 뉴스프로그램에서 정당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 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전북CBS-FM 생방송 사람과 사람 1부 ( 월. 17:05-17:30)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정당에 대한 정 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여론조사결과를 전하면 서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주의 조치 PSB-TV PSB 뉴스와이드 ( 월. 07:30-08:00) 뉴스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기관, 오차한계 를 밝 히지 않았으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선거관련보 도를 균형있게 다루지 않음. 제주MBC-AM 정오뉴스 ( 월. 12:10-12:15) 뉴스프로그램에서 선거의 최대쟁점 등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 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다. 제6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월 16일 16:00 방송위원회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16일 제6차 회의를 개최 하여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에서 정한 보 도방송 의 범위에 대하여 방송법시행령이 정하는 보도방송에 대한 규정을 따르되, 프로듀서들의 제작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53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59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MBC(TV)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 2'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키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부각하여 상세하게 다루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등 6건 제재조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2월 27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사항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으며,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출판기념회 소식 등 홍보성 내용을 상세하 게 다룬 방송사, 여론조사보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 경고 3건, 주의 3건 등의 조치를 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의견청취 결정 MBC-TV PD수첩 ( 화. 23:05-24:00)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 심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미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 최 연희, 김용균 등 현역 국회의원의 부친이 일제시대 당시 면장을 지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방송하고 진행자가 친일청산! 더 늦기 전에 꼭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에 대한 분별력 있는 국회의원 뽑는 일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운 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는지의 여부 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연희 의원이 해당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 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신중하고 심층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시정요구자와 제작자의 의견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다며 양측의 의견 을 청취키로 결정함. 방송사 및 시정요구 당사자의 의견청취는 3월 4일에 16

154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시에 방송위원회 16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임. 경고 조치 CJ CableNet 양천방송(SO) 양천방송 뉴스 ( 화. 09:00-09:15) 뉴스프로그램의 <이 주의 인물>코너에서 객관적인 기준없이 특정정당(민주노 동당)의 입후보예정자를 출연시켜 선거를 앞둔 소감과 선거준비 계획 등을 인 터뷰하여 방송함. CJ CableNet 양천방송(SO) 양천방송 뉴스 ( 수. 09:00-09:10) 정당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 계 등을 밝히지 않았으며, 표본의 크기 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져 공정성에 의 심이 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 (주)DCC(SO) HCN 뉴스와이드-동작 ( 토. 11:10-11:20)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정당(한나라당)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밤 행사를 보도하여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음. 주의 조치 부산KBS-1TV 현장기록 21 ( 목. 19:30-20:30) 안상영시장의 자살과 관련한 정국의 흐름 및 부산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취재 보도한 동 프로그램에서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았으며, 동 여론조사의 일부 내용만 을 근거로..결국 안시장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한 다.. 고 확정보도하여 선거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음. PSB-TV 보도기획 줌인 ( 금. 22:25-23:10)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부산 경남지역의 세대교체 바람을 취재 보도 한 프로그램에서 입후보예정자인 특정정치신인들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하 여 타후보와의 형평을 기하지 않음.

155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61 광주MBC-TV 뉴스데스크 ( 월. 21:30-21:50) 보도프로그램에서 정당별 지지도와 지지율 변화추이 등에 대한 여론조사 내 용을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다. 제8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3월 4일 16:00 방송위원회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156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MBC(TV)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 2'에 대하여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 결정내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3월 4일 MBC-TV PD 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2 ( 화. 23:05-24:00)에 대하여 특정한 입후보예 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 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사항을 다룬 PD수첩 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양 의원측과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 기로 한 제7차 회의(2. 27) 결정을 따른 것이다. 이 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최연희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PD수첩 의 보도 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사과정정방송을 요구했으며, 김용균 의원은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선거를 앞두고 본인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손상을 가하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PD수첩이 특정 입후보예정자 에게 유 불리하도록 했거나 해당 입후보예정자가 출마할 지역구내 타 후보와의 형평성을 지켰는지를 따지는 심의규정을 토대로 3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이와같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선거와 관련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시청 자가 오도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한 의미이다. 제9차 회의는 3월 15일 16시에 방송위원회 16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최연희 의원의 진술요지 동 프로그램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 의 심의과정을 소개하면서 동 법안의 통과지연은 김용균 의원과 본인의 선친에 대한 일제시대 면장 경력을 제 시하면서 법사소위 의원들이 친일파의 자손이기 때문에 법안통과를 저지한다는

157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63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방송이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은 것임. 동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적극공감하고 있음을 수 차례 밝힌바 있으며, 구체적으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친일파의혹 제기부분과 관련하여는, 먼저 친일파로 단정하고 방송에 임하고 있으 며, 일제시대 면장경력을 친일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와 동일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불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이를 선거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 등에서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임. 김용균 의원의 진술요지 친일파는 살아있다 는 주제의 방영 내용 중 반민족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선친의 영정과 묘소를 일방적으로 방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륜도덕에 반하는 행위이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신청인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손상을 가하는 명예훼 손 행위임.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은 당초 보복적 성격이 강하고, 선량한 국 민을 무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 만들어 국민화합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당사자가 대부분 사망하고 없는 상태에서 연좌제, 소급입법 등등의 법 리에도 반하는 점이 많아 수정이 있었고, 아직도 이 법이 잘못 운용되어 큰 혼란 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있음. MBC PD수첩의 보도가 나간 이후 다수의 청체불명의 사람들로부터 항의성 욕 설에 의해 많은 괴로움을 겪었으며, MBC PD수첩(3월2일)에서 본인이 괴한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욕설전화를 하고 본인의 고향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선친의 친일 반민족행위를 대라고 떼를 쓴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지 칭한 것은 아니었음. MBC 최진용PD의 진술요지 동 프로그램에서 법사위 소속 일부의원 선친의 경력이 면장이라고 해서 그들을 친일파라고 구체적으로 단정지어 방송한 사실이 없음. 일제하에서의 면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는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썼음. 친일청산! 더 늦기 전에 꼭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에 대한 분별력 있는 국

158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회의원 뽑는 일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라는 발언과 관련하여는 방송에 취재된 특정 국회의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으로서 역사의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임.

159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65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정성과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3월 15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KBS-1AM 생방송 오늘 에 경고 를,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산 KBS-1TV 뉴스광장 에 주의 조치를 했다. KBS-1AM 생방송 오늘 ( 금. 17:10-19:00)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에서 김정길 신임 태권도협회장(열린우리당 중앙상 임위원)을 전화로 연결, 태권도의 육성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대담을 나누다 가 진행자가 김정길회장의 총선 출마와 경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인터뷰하 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은 것임. 부산KBS-1TV KBS부산 뉴스광장 ( 수. 07:30-07:45) 정가소식 코너에서 부산에서의 민주노동당 정당지지율 상승과 관련한 여론조 사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오차 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다.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3월 22일 16:00 방송위원회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160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의 독립성과 독자성 강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3월 22일 제10차 회의에 서 최근의 심의와 관련하여 방송관련단체의 시위 등 외부 압력에 의해서 심의결 과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감 을 표명했다.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방송위 원회의 산하심의기관인 것으로 오인 내지 왜곡보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결정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어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최근 MBC 시사매거진 2580 에 대한 무방처리와 관련 하여 심의위원회가 징계를 검토하다가 PD연합회등의 항의를 받고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일부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이다.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들이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심의하며 토 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정치적 압력 은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 4.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일부 방송제작관련 단체에 대해 심의규정 준수와 함께 이의가 있다면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한다. 5.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법과 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에 근거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철저히 심의할 것임을 밝히는 바 이다. 이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원단은 보다 철저히 불공정한 선거방

161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67 송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참고사항 제11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3월29일 16:00 방송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열 린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지원단 의 행정지원을 받으며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지금까지 총 10회의 회의동안 33건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21건을 제재조치하고 12건을 무방처리 한 바 있다.

162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보도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등 2건 제재조치, 방송사에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3월 29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여론조사보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 치를 했다. ubc-tv ubc뉴스 ( 목. 20:25-20:45) 탄핵이후 정당지지도 및 현역의원 재신임과 관련한 ubc자체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YTN YTN 뉴스특보 ( 토. 01:00-02:00) 탄핵안 가결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 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방송사에 대하여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공표가 제한되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는 선거기간개시일(4.2)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및 인용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 6일 09:00 방송위원회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163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69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보도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등 4건 제재조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월 6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여론조사보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 경고 2건 및 주 의 2건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경고 조치 광주MBC-TV 진단21 ( 일. 08:05-08:55) 광주지역의 정당별 지지도와 지지율 변화추이 등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 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포항KBS-TV 뉴스 9 ( 목. 21:30-21:40) 포항지역의 부동층 표심에 대한 변수를 보도하는 중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주의 조치 대구KBS-TV 뉴스 9 ( 화. 21:30-21:45) 위 보도프로그램에서 대구 경북지역의 정치권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내용 의 보도 중 관심지역 7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는 KBS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164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대구BBS-FM 정오종합뉴스 ( 수. 12:00-12:15)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선출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과 대구 경북지역 총선표 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구시당의 자체 여론조사결 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음. 다. 제1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 12일 16:00 방송위원회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165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71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KBS에 선거관련보도에 시청자로부터 오해나 의심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권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월 9일 임시회의를 개 최하여 KBS-1TV '뉴스 9 (4. 1. 목 21:00-21:40)의 정동영 의장 발언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향후 공영방송으로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더욱 각별한 유의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한나라당이 정동영 의장의 60, 70대는 투표를 안해도 괜찮다 라는 발언은 생략한 채 정의장의 경로당 방문시 노인사과 장면만 방영 하여 정의장 실언 은 축소하고 사죄 는 확대 했다며 공정성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뉴스의 취사선택은 언론사의 편집권으로서 편집권 자체는 시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다만 어떤 의도를 갖고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편파 시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보도내용은 의도적으로 특 정한 목적을 갖고 관련 발언 인서트 내용을 뺐다고 보이지 않으며 6, 70대 유권 자는 투표를 안해도 괜찮다는 정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와 같이 기자멘트를 통해 사실이 전달이 되었고 다음날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해당발언을 인서트 했으 므로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공영방송이 특 정정당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축소보도했다는 시청자의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의 가치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고 밝 히면서 KBS에 대해 뉴스취재편집권의 자유는 인정하나 공영방송인 만큼 향후 선거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등 공영방송의 책임 과 의무를 충분히 다해 시청자로부터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여 달라 는 내용의 권고를 하기로 했다. 제14차 회의는 4월 12일 16시에 방송위원회 19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166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당선확정자막 방송사고를 낸 서대구방송(SO)에 의견진술 청취키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월 12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정후보자가 당선확정됐다는 자막을 방송하여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고 타 후보자 및 정당에 피해를 준 서대구케이블 방송에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함. 또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울산방송과 충주MBC 에 각각 경고와 주의를, 공정성을 위반한 충주MBC에 대해 경고를 의결함. 의견진술 청취 서대구방송(SO)( 토. 23:30-00:15) 개표방송을 위해 준비중이던 자막 중 특정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다는 테스용 자막을 45분간 방송하는 방송사고를 일으킨 것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타 후보자 및 정당에 피해를 준 것으로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함.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익일 4회에 걸쳐 총 3시간 44분 한 것을 감안하여 의견진술 일시 는 로 함. 경고 조치 ubc-tv ubc 프라임뉴스 ( 금. 20:25-20:45) 4월 이전에 조사한 정몽준 의원의 차세대리더 지지도 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 방법, 조사대상,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지도를 객 관적인 근거없이 정당투표로 연결하여 의석수를 추정해 내는 등 선거와 관련 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음.

167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73 충주MBC-AM 3시 뉴스 ( 목. 15시 뉴스, 17시 뉴스, 금. 아침 종합뉴스) 충주 선거구의 특정후보만의 공약관련 내용을 3회에 걸쳐 상세하게 보도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함. 주의 조치 충주MBC-AM 아침종합뉴스 ( 목. 07:10-07:20) 4월 이전에 조사한 도내 각 언론사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기관, 조사 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제15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 14일 08:30에 방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168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낙선대상자 명단을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에 주의 조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월 14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MBC-TV '시사매거진 2580 ( 일 21:45-22:35)의 선택의 조건 꼭지 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선대상자명단의 당명, 이름, 지역구, 사유 등을 자 막처리로 방송한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 성), 제7조제2항(객관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주의 를 의결했다. 해당조항은 방송이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고 방송내용의 구성에 있어 서 특정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며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심의는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불리하고 열린우리 당에 유리한 명단내용 상세보도가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 한 것에 따 른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의 낙선대상명단발표가 법에서 허용된 것이며 이를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방송내용은, -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 상이한 견해나 관점 또는 반론을 다루지 않은 채 - 개별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사가 특정시민단체의 평가와 기준을 유권자의 후보판단에 대한 유 일한 기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제시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언론이 유권자에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고 후보검증의 효과가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자명단발표를 보도한 것에 대 해 공정성의 잣대로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다. 제16차 회의는 4월 19일 16시에 방송위원회 16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169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75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개표방송 시험자막 송출사고를 낸 서대구방송(SO)과 여론조사결과 보도기준을 어긴 광주PBC에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월 19일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정후보자가 당선확정됐다는 자막을 과실송출하여 선거방송심의특별규 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서대구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경고 조치 했다.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제22조제1항에는 선거와 관련한 방송의 과실송출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타 후보자 및 정당에 피해 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또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 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광주PBC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경고 조치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SO) 개표방송 시험자막 송출사고건 ( 토. 23:30-00: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막 중 특정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다는 테스트용 자막을 방송사고로 45분간 방송한 것에 대해 시청자 들에게 혼란을 주고 타 후보자 및 정당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 당사자로부 터 의견진술을 청취한 결과,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정되고 지체없이 3일에 걸쳐 사과 및 정정방송을 충분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함. 주의 조치 광주PBC-FM 함께하는 세상, 오늘 ( 목. 18:05-19:00) <오늘의 논평>코너에서 정당별, 지역별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음. 제17차 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열리며 방송3사의 개표방송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170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3사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개표방송과 관련하여 의견진술 듣기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월 22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KBS, MBC, SBS 방송3사의 총선 개표방송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듣기 로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3사가 그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총선 예측조사결과를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판단,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을 들어 방송3 사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해당조항은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와 관련된 여 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 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진술 청취는 4월 26일 14:00에 있을 예정이다. 대상프로그램 - KBS-1TV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 , 목. 17:00-00:00) - MBC-TV '선택 2004 제17대 총선개표방송 ( , 목. 16:50-22:00) - SBS-TV 'SBS 국민의 선택 - 17대 총선개표방송 ( , 목. 17:42-20:46)

171 부록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177 (보도자료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개표방송과 관련하여 KBS, MBC에 시청자에대한사과, SBS에 경고 조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월 26일 제18차 회의를 열어 KBS, MBC, SBS 방송3사의 총선 개표방송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청취 하고 KBS, MBC에 시청자에대한사과, SBS에는 경고 조치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방송내용이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총선 예측 조사결과를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선거방송심의에 관한특별규정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조항은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와 관련된 여 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 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15대, 제16대 총선에서도 출구조사 관련 방송보도가 문 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3사가 이번에도 반복하여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예측조사결과를 보도한 것은 선거방송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방송사 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SBS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한 것은 선거일 다음날 7시 아 침종합뉴스 와 밤 8뉴스 등을 통해 정식으로 사과방송을 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는 방송 3사가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혼 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방송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법정제재까지 하는

172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것은 방송의 속보성이나 출구조사의 통계학적 속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 - KBS-1TV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 , 목. 17:00-00:00) - MBC-TV '선택 2004 제17대 총선개표방송 ( , 목. 16:50-22:00) 경고 조치 - SBS-TV 'SBS 국민의 선택 - 17대 총선개표방송 ( , 목. 17:42-20:46)

173 부 록 5 주요 언론보도

174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181 경향신문 기사 PD 聯 인터넷언론 법개정 폐지 요구 잇달아 방송심의규정 후보자 검증기회 박탈 전자서명제 정치참여 차단하는 악법 ( )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보도 프로그램 관련 법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곳곳에 서 불거지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제정 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의 일부 조항에 대한 폐지 및 전면 개정 요구가 방송 프로듀서들을 중심으로 제기되 고 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인터넷매체의 규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방송프로듀서연합회(PD연합회)가 지난 5일 방송위원 회에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 의견서를 내면서 논란의 불이 붙었다. 선거방송심의 규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에 근거해 방송위가 2000년 제정한 규정이 다. PD연합회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심의규정 20조. 이 조항은 선거 90일 전부터 공식 선거방송과 보도 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 자의 출연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 영상을 내보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PD들은 이같은 조항이 특히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일체의 정치관련 아이템 을 다루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PD연합회는 지 난 27일 성명에서 정치 공론의 장으로서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당들의 정책을 심층분석하고, 후보자들의 언행일치 여부 와 성실성,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이 허용돼야 한다 고 강 조했다. PD연합회 이강택 회장은 29일 열린 2004 총선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 론회에서 앞으로 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PD 1,000명 선언, 1인시위 등을 전개할 것 이라며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강행, 심 의규정을 무력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는 다음달 2일 상임위회의에 PD연합회의 심의규정 개정 의견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인터넷언론 규제 논란=인터넷매체 등 언론사, 정당, 후보자 사이트에 선거관

17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련 의견을 올릴 경우 전자서명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샀던 정개특위에서 이번엔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이라는 새로운 논란거리를 등장시 켰다.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은 선관위가 인터넷 상에서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 표 등으로 인정될 만한 글이 올랐을 때 해당 매체에 글을 올린 이용자의 성명, 주 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정개특위가 전자서명제 에 이어 통신자료제출요구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인터넷언론, 네티즌들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반시대적, 반민주적, 반개혁적 선거법 개악 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브레이크뉴스 등 9개 인터넷언론 편집국장과 인터넷기자협회는 29일 전자서명제, 통신자료제출요구권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 동 게시판( 설치하며 공동대응에 나 섰다. 이들은 정개특위의 관련 논의는 온라인 참여민주주의의 견인차인 인터넷언 론에 족쇄를 채우는 폭거 라며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선거보도 과잉규제 독소조항 바뀌어야 PD연합회 이강택 회장 국민 알권리 제공의무 소홀 위헌소송도 불사 개정의지 ( ) 선거방송 심의규정 개정 요구는 그동안 방송이 정치나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 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 역할을 해왔느냐 하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방송 위원회는 심의규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방송위에서 제정 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개정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프로듀서연합회(PD연합회) 이강택 회장은 2일 개정 요구가 제기된 이 상 방송위는 지금부터라도 의견수렴에 나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PD연합회는 지난 5일 선거일 90일 전부터 뉴스나 토론을 제외한 어떤 프로그램 에도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다 고 규정한 심의규정 20조 1항 등의 개정의견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지 난 2일 관련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나갈 것 이라며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데

176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183 필요한 조치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요청하겠다 는 회신을 보내왔다. 사실상 개 정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회장은 방송위의 정치권 눈치보기라고 해석할 수밖 에 없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일부 과잉규제 조항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 좋은 정보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을 막는, 사전검열적 기능을 해온 것 이 사실입니다. 방송위가 탄력적 적용 운운하며 회피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회장이 과잉규제 의 문제로 거론하는 사례는 이런 것들이다. 후보자의 출연 이나 특정후보자,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 편성 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핵심의제를 선정해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입장을 듣거나 재산 등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 아침에 방송되는 주부대상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를 다루기 도 어렵다. 당사자인 정치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회장은 9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위헌소송도 검토할 것 이라며 확고한 개정의지를 보였다. 선거에 대해서도 방송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내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문제가 지지부진할 경우 모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거프로 방송시간 한시연장 ( )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후 보자 대담, 토론회 등 미디어 선거방송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연장을 한 시적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오는 16일부터 4월 14일 까지 선거관련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 및 후보자 방송연설에 국한해 낮12시~오후 4시, 평일과 주말 밤에는 각각 오전 1~3시, 오전 1~4시까지 방송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방송 보도가 범죄 부추긴다 방송위원회 사건 사고 신중보도 권고키로 ( ) 방송 뉴스의 범죄 보도가 흥미 위주로 치우쳐 유사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

17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산하 보도교양 제1 심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에 사건 사고 관련 뉴스를 신중 하게 보도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방송위 조사에 따르면 사건 사고 보도들은 알몸 성폭행 등 제목( 포천 여중생 실종피살사건 )을 선정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CCTV 자료 재연 화면 컴퓨터 그 래픽 등을 이용해 구체적인 범죄수법( 로봇팔 절도범죄 빈집털이 )까지 보여준 것 으로 나타났다. 화면 모자이크 음성변조 등이 미흡해 피해자 제보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도 많았다. 특히 시사정보 프로들은 반사회적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길게 내보내는가 하면 희화화하기도 했다. 방송위는 7세 어린이를 납치했던 13세 용의자가 TV에서 보고 한 번 따라해 본 것 이라고 진술한 사건을 실제 모방범 죄 사례로 거론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일 MBC PD수첩-친일파는 살아 있다2 (2월17일 방송)에 대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 공정성 을 해쳤다는 이유로 관계자에 대한 경고 를 결정했다. 최진용 프로듀서는 이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고 왜곡보도도 없었다 고 해명하면서 선거보다 우선하는 것이 공익이며 방송은 공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의무가 있 다 고 주장했다. KBS 鄭 의장 失 言 보도 공정성위반 제재 무리 선거방송심의위 결론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열어 지난 1일 방송된 KBS 9시 뉴스 의 정동영 의장 발언 보도가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심의는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훼 발언은 축소하고, 경로당 방문 등 사과장면만 내보냈다는 한나라당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심의요청에 따른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보도 내용은 의도적으로 특정 목적을 갖고 관련 발언 을 뺐다고 볼 수 없다 며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하기에는 무리 라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1일 방영분만을 놓고 본다면 시청자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 다 며 향후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

178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185 제재받은 방송 출구조사 ( ) 주요 방송사의 4 15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26일 시청자 사과방송 과 경고 라는 제재조치를 취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 정확한 예측조사를 근거로 단정적 보도를 감행해 시청자를 혼란시키고 제대로 된 사과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공영방송사에는 사과방송이라는 법정제재를 가했다. SBS의 경우 사과방송을 이미 내보냈으며 향후 총선에서 현재 방식의 부 정확한 출구여론조사 보도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내부 개선책을 취했다는 점을 감안, 경고조치만 취했다. 방송3사가 출구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당한 것은 15, 16대 총선에 이 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하나같이 원내 1당을 민 주당으로 예측했다가 한나라당이 16석 차이로 1당이 되자, 나중에 선거방송심의위 로부터 시청자 사과와 관련자 문책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AP통신사 등 세계 의 언론은 이런 오보사태에 대해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아둔한 추측보도 라 며 조롱거리로 삼았다. 17대 총선에서 방송3사는 오차 범위와는 별도로 최소 의석과 최대 의석 수치를 발표하여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방송사의 출구여론조사 결과는 허망했다. 최종 의석수가 한나라당은 121석, 열 린우리당은 152석이었지만 MBC의 예측은 한나라당 101~115석, 열린우리당 155~171석으로 발표해 제1, 2당이 최소, 최대 범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 확한 방송을 했다. KBS의 경우도 비슷했다. KBS는 한나라당 의석수를 87~129석, 열린우리당 142~188석으로 예측해 열린우 리당이 범위 내에 들어갔지만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별 의미가 없었다. 선거가 끝나면서 방송사 출구여론조사에 대한 논의도 사라졌지만 또다시 제재 조치가 내려진 이 시점에서 분명히 재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총선 출구여론 조사가 잘못된 데이터에 의존, 추측보도를 하며 방송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 다는 점, 방송3사가 70여억원의 거액을 들여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자개표방식의 도입으로 개 표 후 불과 2~3시간이면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당락만 먼저 알기 위 한 불확실한 예측보도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방송3사가 출구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단일 컨소시엄도 구성할

17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라는 불확실한 과학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관행은 어떤 형태로든 수술이 필요하다. 또한 비슷한 잘못을 범한 상업민영방송은 신속하 게 분명한 사과방송을 하는데 정작 공영방송은 해명인지, 변명인지 남의 탓 을 늘어놓아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4 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으로 출구조사 거리가 투표소로 부터 기존 300m에서 100m로 줄어들었고, 조사 선거구도 8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16대 때보다 더 구조적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방송사들도 무오 류에 도전한다는 식으로 자신감을 내보였지만 결과는 또다시 오보를 내보낸 셈이 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사과를 거듭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방송사의 여론조 사 맹신은 여기서 그쳐야 한다. 시청률에 급급해 부정확한 수치를 과신하여 단정 적 보도를 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며, 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이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언론학>

180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187 국민일보 기사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총선 대담프로 한정 ( ) 방송위원회는 4 15총선과 관련한 대담 토론 프로그램과 후보자 방송연설에 국한해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을 한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부 터 선거 전일인 4월 14일까지 평일 낮12시~4시, 심야 1~3시(주말은 오후 1~4 시) 사이 총선 관련 프로그램과 후보자 방송연설에 한해 방송시간이 연장된다. 방 송위는 미디어 선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방송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는 것 이라고 설명 했다.

18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내일신문 기사 총선 개표방송 시청자 혼란 제재 ( ) 총선 예측 방송이 실제와 크게 달라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방송 3사가 방송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는 26일 방송 3사의 총선 개표방송과 관련, KBS와 MBC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SBS에는 경고 조치했다. 심의위 는 해당 방송내용이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총선 예측조사결과를 보도함으 로써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 다. 심의위는 또 제15대, 16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방송 3사가 반복해 정확성에 문 제가 있는 예측조사결과를 보도한 것은 선거방송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방송사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심의위원들은 방송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법정제재까지 하는 것은 방송의 속보성이나 출구조사의 통계학적 속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82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189 동아일보 기사 선거방송 심의규정 무력화시키겠다 후보 출연 제한 부당 PD연합회 주장 파문 ( ) 이강택( 李 康 澤 ) 한국PD연합회장이 29일 한 토론회에서 보도 토론방송 이외 다 른 프로그램에서의 후보자 출연을 제한한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및 방송관련 기 관들은 이에 대해 총선 관련 시민단체의 낙선 당선 운동이 논란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지상파 방송들마저 편파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 며 제동을 걸고 나 섰다. 중앙선관위 김호열( 金 弧 烈 ) 선거관리실장은 시사고발 프로그램 등에서 특정 후 보가 노출된다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반박했다. 임상원( 林 尙 源 ) 선거방송심의위원장(고려대 교수)도 PD연합회가 심의규정을 어기는 방송을 한다면 규정대로 심의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PD연합회는 TV 토론은 엄격한 중립성 등 제약 요인이 많아 의제 설 정에 한계가 있다 며 시사고발프로그램에 후보출연 허용을 요구하면서 방송위, 중 앙선관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불가 방송 委, PD연합회에 통보 ( )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盧 成 大 )는 6일 한국PD연합회가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후보자 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데 대해 불가 입장 을 통보했다. 방송위는 이날 PD연합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행 후보자 출연제한 규정은 정당, 학계, 방송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 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항 이라고 밝혔다.

18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이에 대해 이강택( 李 康 澤 ) PD연합회장은 방송위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 며 9일부터 PD들의 1인 시위를 시작하고 방송위에 집단면담을 요청하는 등 개정운 동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친일 거론하며 의원 잘뽑자 MBC PD수첩 공정성 위반 선거방송심의위 경고 결정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 林 尙 源 )는 특정 입후보 예 정자와 관련한 사항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 MBC PD수첩 친일파는 살아 있다 (2 월 17일 오후 11시5분 방송)에 대해 4일 경고 및 관계자 경고 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PD수첩은 현역 국회의원의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면장을 지냈다고 한 뒤 진행자가 친일 청산을 위해 역사에 대한 분별력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 부터 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며 이는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 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PD수첩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 심사가 국회 법사위 에서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관련 자 의견을 들어 사실 확인을 한 뒤 결정을 내렸다. 경고 는 주의 와 프로그램 정 정 및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 의 중간단계 조치다. MBC 신강균 KBS 뉴스9 한나라, 방송심의 요청 ( ) 한나라당은 최근 MBC가 방영한 대통령 부인 학력비하 발언 관련 방송과 KBS 의 열린우리당 정동영( 鄭 東 泳 ) 의장의 노인 폄훼 발언 방송이 편파방송이라며 4 일 방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심의요청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 은 은 탄핵찬성 집회 사회자가 제가 만약 대통령 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된 다고 소리치면 이라고 한 비유 발언을 빼는 등 앞뒤의 정확한 설명 없이 비하 부 분만 왜곡 발췌했고, 2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자기

184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191 합리화에만 급급했다 고 주장했다. 또 1일 KBS 뉴스9 는 정 의장의 60,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 는 발언 부분은 생략한 채 정 의장의 경로당 방문 장면만 방영하는 등 실언( 失 言 )은 축소 하고 사죄는 확대하는 보도를 했다 며 공정성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MBC 박정희 비판 프로 연속 방영 시청자들 하필 지금 갸우뚱 ( )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일요일 오후 11시30분)가 4 15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박정희( 朴 正 熙 ) 죽이기 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고 있다. 총선 직전 편성된 3주간의 프로그램이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의 과오를 부 각시키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는 4일 79년 10월, 김재규( 金 載 圭 )는 왜 쏘았는가 편을 방 송했다. 이 방송에서 김 전 중앙정보부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박 전 대 통령을 시해한 양심적 인물로 그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베트남전 파병 군인들의 비참한 삶을 다룬 월남전 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 병장 을 방영했다. 또 11일에는 서울 강남지역 개발 과정 을 추적한 투기의 뿌리, 강남 공화국 을 내보낼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 동산 투기의 뿌리가 된 강남 개발이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는 증언과 강남 개발로 부를 축적한 중산층이 유신정권의 지지자가 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 같은 방송 프로그램들의 편성 시기에 대해 MBC 정길화( 鄭 吉 和 ) 책임프로듀 서는 올해 방송되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는 지난해 기획돼 올 1월 이미 일정이 잡힌 것 이라며 그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청자 권은숙씨는 5일 이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방송일자가 오래전부터 잡혔다고 변명하지만 선거일도 오래전에 잡혔던 것 아닌가 라며 79년 당시 김재규와 차지철의 권력 다툼이 극에 이르렀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었는데 김재규 측근 몇 사람의 말만 듣고 이를 진실인 것 처럼 왜곡하려 했다 고 지적했다. 다른 시청자 이은하씨는 그때의 진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 시선으로 김재규를 조명한 것 같다. 이제 제대로 평가

18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가 내려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5일 시청자 게시판에는 3000건 가까운 글이 올라 이 프로그램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다. 박영상( 朴 永 祥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시해사건이 일어 났던 10월 26일에 맞춰 그 사건을 재해석한다면 모를까 느닷없이 4월 총선을 앞 두고 이런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면서 MBC가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석하든 방송사의 자율적 판단이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이 같은 방송을 스스로 피하는 것이 성숙한 공영방송의 자 세라고 본다 고 밝혔다. 총선연대가 6일 발표한 낙선 대상 MBC 선거 나흘전 상세히 보도 시사프로 2580 편파성 논란 ( ) MBC 시사매거진 2580 (일 오후 9시45분)이 17대 총선을 4일 앞둔 11일 특정 정당에 불리한 방송을 내보내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매거진 은 이날 선택의 조건 코너에서 총선시민연대가 6일 발표해 논란 을 빚은 바 있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지역별로 상세히 내보냈다. 이 명단은 한나라 당이 32명, 민주당 29명, 열린우리당 10명 등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한나라당과 민 주당에 불리하고 열린우리당에 유리한 내용이었다. 아울러 시사매거진 은 이날 방송에서 지난달 12일 국회 탄핵안 가결 장면을 3회에 걸쳐 45초간 반복해 내보냈으며 촛불집회 모습을 2회에 걸쳐 40초 동안 반 복해 특정 정당의 득표 전략에 이용될 소지를 남겼다. 또 지난 1년간의 국회 활동을 다룬 파행 1년 이란 코너에서는 대북송금 특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친일진상규명법안, 대선자금수사 관련 장면 등을 내보낸 뒤 선거는 선택이자 심판이다 란 기자의 멘트를 넣어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당을 찍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청자 이성구씨는 여당 찍읍시다 여러분~이라고 광고하십시오. 그게~차라리 속 시원하겠습니다 란 글을 MBC 게시판에 올렸다. 다른 시청자 남상현씨도 게시 판에서 오늘 프로그램은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대변하려고 방

186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193 송하는 것 같다 고 꼬집었다. 빗나간 예측 또 깜짝쇼 열린우리 의석 KBS-SBS 발표와 20석 差 MBC도 실제결과와 3~19석 차이나 당선확실 분류 7곳은 당락 뒤바뀌기도 ( ) KBS MBC SBS 방송 3사가 15일 오후 6시 투표마감 직후 발표한 투표소 출구조 사 예측이 실제 개표결과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와 조사 관계자들은 이번 총선은 변수가 워낙 많고 표심의 변화폭이 커 예측이 어려웠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15대와 16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출구조 사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방송사의 개표 예상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얼마나 틀렸나=KBS와 SBS는 미디어리서치와 TN소프레스에 의뢰한 출구조 사 예측 보도에서 열린우리당의 예상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해 172석으 로 보도했다. 이는 16일 오전 2시 현재 예측 결과 152석에 비하면 20석 틀린 것이 다. 한나라당의 경우 오후 6시에는 예상 의석이 101석으로 이날 밤 12시 예측 121 석과 비교하면 20석이 적다. 다른 정당의 예측치가 실제 결과와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열린우리당에서 예상이 빗나간 20석이 한나라당으로 거의 다 옮겨간 셈 이다. MBC는 이날 오후 6시 코리아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치를 발표 하면서 최소와 최대 의석수의 범위를 발표하는 신중함을 보였으나 실제 개표 내 용은 예측치와 달랐다. MBC가 당초 예측한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55~171석으로 실제 의석수와 3~19 석 차이가 났다. 한나라당의 경우 예측 수치는 101~115석으로 최고 20석이 틀린 것으로 분석됐다. MBC 조사에서도 당초 열린우리당이 차지한 것으로 예측된 의 석이 한나라당 쪽으로 옮겨간 양상을 보였다. 어디서 틀렸나=KBS는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43개 지역구 가운데 47개 지역에서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고 196곳은 당선이 확실시된다 고 보도했다.

18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 당선 확실 지역에서도 7곳에서 당락이 뒤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 선거구의 경우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가 득표율 47.5%로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한나라당 박진 후보가 당선됐다. MBC도 출구조사 발표에서 김홍신 후보와 허인회 후보를 당선자로 예상했으나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 강동갑도 열린우리당 이부영 후보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한나라당 김충환 후보가 당선됐다. MBC는 이날 밤 12시 현재 당선 예측 부정확 지역이 모두 7개 지역이라고 밝혔 다. 그러나 당초 당선확실 에서 박빙으로 이긴 지역을 포함하면 틀린 지역은 20여 곳에 이른다. 왜 틀렸나=김벽수 SBS 선거방송기획팀장은 변수에 따른 유권자들의 표심의 변화가 과거보다 컸다. 야당표는 3% 숨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구조사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표심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했다 고 설명했다. KBS 조사에 자문을 한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16대 총선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오류가 많았는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출구조사에서 정확히 답하기를 꺼린 것으로 보였고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15대때 39곳 틀려 16대엔 1 黨 잘못예측 ( )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들의 총선 예측 조사 결과는 15대(1996년) 와 16대(2000년)에도 틀린 곳이 많았다. 1996년에는 KBS, MBC, SBS가 6개 여론조 사회사와 공동 조사해 개표 결과를 예측했으나 39곳이나 틀려 물의를 빚었다. 방 송 3사는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으며 제작 책임자가 문책당하기도 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KBS와 SBS가 공동 조사해 예측 결과를 발표했으며 MBC는 단독으로 예측 조사를 벌였다. 모두 원내 1당을 민주당으로 잘못 예측하 는 오류를 범했으며 각각 21, 23곳이 틀렸다. 당시 개표 결과 원내 1당은 16석이 나 앞선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188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195 KBS-MBC 시청자에 사과하라 총선결과 예측보도 혼란 선거방송심의위 중징계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 林 尙 源 )는 26일 4 15총선 개표 방송에서 정당별 의석수를 잘못 예측해 내보낸 KBS와 MBC에 대해 시청자 에 대한 사과 를 의결했다. 이 조치는 선거방송심의규정상 제재의 하나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SBS에 대해 서는 16일 오후 8시 메인뉴스에서 사과한 점을 감안해 경징계인 경고 조치만 내 리기로 했다. 심의위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정확하지 않은 총선 예측결과를 보도해 시청자들 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지상파 방송 3사는 15일 오후 6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정당별 의석수에 대한 예측조사를 발표했으나 개표 결과와 큰 차가 있었다. KBS와 SBS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열린우리당 172석, 한나라당 101석으로 예측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열린우리당이 152석, 한나라당 121석으로 20석의 오차가 났 다. MBC도 열린우리당 155~171석, 한나라당 101~115석으로 발표해 개표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18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매일경제신문 기사 친일논란 특정인에 불리 선거방송심의위, MBC PD수첩 경고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일 MBC TV `PD수첩- 친일파는 살아 있다2' (2월 17일 방송)에 대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 용을 방송해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의 공정성(5조2항)과 형평성(6조1항)을 위반했 다는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듣기로 한 지난달 27일 결정에 따라 이날 한나라당 최연희, 김용균 의원과 이 프로그램의 최진용 책임PD 의 의견을 듣고 3시간반에 걸친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최연희 의원은 `PD수첩'의 친일파 의혹 제기 부분과 관련해 먼저 친일파 로 단정하고 방송에 임하고 있다 며 일제시대 면장 경력을 친일 행적이 구체적 으로 드러난 경우와 동일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이를 선 거와 연계시키고 있다 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김용균 의원은 방영 내용 중 반민족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선친의 영정 과 묘소를 일방적으로 방영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정 치적 손상을 가하는 명예훼손 행위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프로그램의 최진용 PD는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 선친의 경력이 면장이라 해서 그들을 친일파라고 구체적으로 단정지어 방송한 사실이 없으며, 일 제하 면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고 해명했다. 최 PD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왜곡보도한 것도 없다 며 선거보다 우선하는 것이 공익이며, 방송은 공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의무가 있 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 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저널리즘은 접근방법이 객 관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0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197 김재규 재평가 네티즌 공방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방송 후 (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지난 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 앙정보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다룬 방송을 내보내자 네티즌 공방이 일고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4일 방송에서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증언을 전하며 10 26은 집권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이라는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다분히 우발적으로 일어 난 일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이어 김 전 부장이 재판과정에서 10 26은 일종의 혁명 거사라고 주장 한 대목과 관련해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부마시위, 박 전 대통령과 미국 카터 정권 과의 갈등 등 이전의 일련의 상황에서 김재규가 온건파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을 보여줬다. 방송 후 이은하 란 네티즌은 물론 그 때의 진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 인 시선으로 김재규를 조명한 것 같다 고 했다. 반면 김재규를 의인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들도 잇달았다. 노인폄하 보도 관련 KBS에 유의 권고 선거방송심의위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9일 KBS-1TV 뉴스 9 의 정동영 의장 노인 폄하 발언 보도와 관련해 향후 공영방송으로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더욱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 했다 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 편파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보도내용은 의도적으로 특정 목적을 갖고 관련 발언 내용을 뺐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60 70대 유권자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는 정 의장 발언 이 논란이 되자 와 같이 기자 코멘트를 통해 사실이 전달됐고, 다음날 같은 프로 그램에서 해당 발언을 삽입했으므로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고 보았다 고 설명했다.

19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문화일보 기사 시사프로도 총선관련내용 다룰 수 있다 방송위 광의의 보도 범주로 인정 유권해석 후보자 인터뷰 방영한 PD수첩 논란 일단락 ( ) 방송위원회가 18일 총선출마 예상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내보낸 지난 17일 MBC PD 수첩 내용에 대해 PD가 제작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도 광의의 보도 범주로 본다는 해석을 내려 그동안 심의규정의 제약을 받아왔던 총선관련 시사 프로그램 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현행 선거방송심의 규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보도 및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 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음성 영상 등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듀서연합회는 17대 총선에서 보 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의 후보자 출연 방송을 제한한 선거방송 규정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D 수첩 은 이날 친일파는 살아있다 는 제목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 별법안 의 국회 처리 지연과정을 소개하면서 김용균, 김희선, 심규철, 최연희 등 찬 반입장으로 갈린 관련 의원들의 인터뷰를 내보내 심의규정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제작에 제작 파트간 업무 구분이 엷어지고 탈장르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거방송과 관련해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갖 춘 저널리즘이라며 PD가 제작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도 광의의 보도 프로그램으 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미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시사매거진 2580, 손석희 의 시선집중 등 시사프로그램에서 선거관련 내용이 방송중이며 후보자들도 출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2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199 미디어오늘 기사 시사매거진 2580 징계 안 해 선거방송심의위, 각 방송사 PD 강력 항의 결론 ( )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가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에 의거, 징계를 검토하다가 각 방송사 PD연합회 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선거방송심리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중 민주노동당의 지지상승 양상을 보도한 약진에서 돌풍으로? 라는 꼭지에 대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이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이강택)를 비롯한 KBS, MBC, SBS PD연합 회와 각 방송사 노조관계자 20여명이 선거방송심의위를 방문해 징계의 부당성을 강력 항의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결국 PD연합회 관계자들의 참관 하에 회의를 진행한 결 과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선거방송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회의 결과 <시사매거진 2580>에서 여론조사 결 과를 보도하는 과정에 사소한 문제는 있었으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 전했다. 이날 KBS, MBC, SBS PD연합회와 노조관계자들은 방송위원회를 방문해 MBC <PD수첩>에 뒤이은 <시사 매거진 2580>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방침 에 비난하는 피켓시위를 가졌다. 회의 시작시간인 오후 4시께 PD연합회 관계자들은 방송위에 미리 참관요청을 해놓았다며 선거방송심리회의 참관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위측은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한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이들의 참관을 허 락했다. 이강택 PD협회장 이하 PD연합회 관계자 5명이 심리회의를 방청했다. 이날 심리회의를 지켜본 한국프로듀서 연합회 이강택 회장은 탄핵안 가결을 통한 의정쿠데타 이후 여론의 부담을 느낀 야당들이 자신들에 비판적인 언론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며 최근의 야당 대표들의 연이은 방송사 항의방문과 함께 그 이면에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한 프로그램 제작진 압박이 공조되고 있는

19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9명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중 3명은 원내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 물 이라면서 이들 중 야당측 인사들이 원칙없는 심의를 주도하고 있다 며 심의 위의 인사구성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94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01 서울신문 기사 [사설] 세 번째 사과명령 받은 총선 개표방송 ( )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총선 개표방송과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 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혹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확하지 못한 총선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이유다. 지상파 방송사가 잘못된 총선 예측조사 결과 보도로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15대 및 16대 총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각에서는 방송 매체의 특성인 속보성이나 출구조사의 통계학적 속성을 고려 할 때 방송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들이 잘못에 대해 사과방송까지 해놓고도 번번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원인을 보다 심각 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먼저 과도한 경쟁의 문제점이다. 15대는 39개, 16대는 21~23개 선거구를 잘못 예측해 인터뷰 오보 해프닝까지 벌였던 방송사들은 이번에는 명예회복을 하겠다 고 별렀지만 결국 이것이 무리수를 둔 원인이 됐다. 객관적 조사수치 외에 당일 투표율 증가 등을 추가로 반영한 것 등이 오류를 낳고 만 것이다.또한 이때 발생 한 오류가 모두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쏠려 결과적으로 의석 수 예측이 크게 빗 나간 것은 공정성과 관련,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렇잖아도 정치적 색깔논쟁으로 얼룩졌던 선거방송은 이번 조치로 또 한번 공 신력이 훼손받게 됐다. 출구조사 기법 등 기술적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 문제는 공익성에 입각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 추구 자세에 있다고 본다. 선거 방송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연구해야 할 때가 됐다.

19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세계일보 기사 <사설> '10 26프로' 총선 후로 연기돼야 한다 ( ) MBC TV는 79년 10월, 김재규는 왜 쏘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10 26)을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에서 오는 4일 방 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프로 제작진이 밝힌 예고 내용에 따르면 10 26의 계기 가 된 부마(부산 마산) 시위를 체제 전반에 대한 민란 수준의 저항으로 파악하면 서, 김씨를 강압적인 유신체제를 완화하고 인권 개선에 기여한 인물 로 묘사한다 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에서부터 부정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인권 탄압 시대로 상징되는 유신체제는 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이라는 점에 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4 15 총선을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이 프 로그램이 방송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방송되면 박 전 대통령 의 딸인 박근혜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미지가 타격을 받 게 되고, 그것은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기획한 것이며 박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방송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박 의원이 한나라 당 대표만 되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이 큰 시빗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러나 방송사가 유의할 것은 박 의원이 총선운동을 이끌 한나라당 대표가 됨으로 써 이 프로는 제작진 의도와 관계없이 박근혜 효과 를 차단하기 위한 프로라는 오해를 살만큼 지금의 정치상황이 미묘하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부터 정당연설회나 후보 합동연설회가 사라져 TV의 영향력은 어느 선거 때보다 커졌다. 그게 바로 더욱 엄격한 TV매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MBC는 이 프로의 방영을 최소한 총선 후로 연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정 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바란다. 총선후보 방송 연설 케이블TV 많이 몰려 ( ) 제17대 총선 후보들의 미디어 활용 방식이 케이블TV를 위주로 실속화 경향을

196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03 보이고 있다. KBS 본사와 서울 MBC는 이번 주부터 수도권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후보자 방송 연설 을 내놨지만 방송 시간을 사용하겠다는 후보들은 10명 안 팎에 불과했다. 6일 현재 KBS 본사에는 14일까지 모두 5명(8회), 서울 MBC에는 모두 3명(3회) TV 방송 연설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라디오 방송 연설은 TV보다는 신청자가 많았는데, 서울 MBC의 경우 9명(14회) 이 접수했다. KBS 본사는 전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라디오 방송 연설은 편성하 지 않았다. 케이블방송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지역 주민들에게 후보 자신의 얼 굴과 정책을 알리려는 후보들이 몰렸다. 행정구역상 서울지역 14개구를 방송권역 으로 하는 복수종합유선사업자(MSO)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 은 총 18명의 후보로 부터 TV 방송 연설 신청을 받았고, 15명의 연설 프로그램을 이미 제작했다. 지상파TV를 통해 10분간 방송 연설을 하는 데 500만원(제작비 부가세 별도)이 들고 지상파 라디오도 시간대에 따라 195만~295만원이 들지만, 케이블방송의 경 우 200만원(제작비 200만원, 부가세 별도)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후보들 의 매체 선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언론 "선거방송 심의 잣대 바꿔야" 17대 총선 방송심의 委 심의에 불만 제기 ( )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 상원)는 19일 현재 33건에 대해 경고 와 주의 및 권고 조치를 했다. 이번 선거방송 심의의 특징은 탄핵 여파 로 제재 건수는 지난 총선 때보다 줄 었지만, 공중파 채널의 메인 뉴스와 시사 교양 등 각 방송의 간판급 프로그램이 문제로 지적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재 조치와 관련,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 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관련 단체도 구태의연한 방송심의 잣대 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심의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달까지 극심한 진 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의결 현황=선거방송심의위가 내린 제재조치는 모두 33건으로 MBC

19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KBS SBS 등 지상파 방송(라디오 포함)이 27건, 양천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이 6건 의 제재를 받았다. 16대 총선 당시 총 114건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제재 유형별로는 법정 제재 는 한 건도 없었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 (MBC PD수첩 친일파는 살아 있다, 2월17일 방송분)가 1건, 경고 15건, 주의 14건으 로 집계됐다. 이밖에 제재 수준 이하인 의견진술 과 시청자 사과 가 모두 4건이 었다. 제재 사유별로 살펴보면, 여론조사 보도 관련 규정 을 어긴 횟수가 22건으로 가 장 많았고 공정성 위반 11건, 형평성 위반 과 객관성 위반 이 각각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제재 건수가 지난 총선 때보다 줄었지만, 지난 9일 KBS 1TV 뉴스 9 (지난 1일 방송분)에 대해 정동영 의장 발언 논란 보도와 관련해 권고 조치가 내려지는 등 자기 목소리가 강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이 정치적 색깔 논쟁에 휘말리는 사태가 자주 빚어졌다. 이밖에 공중파 방송 3사의 개표방송에 대한 심의가 22일로 예정돼 있어 지난 총선 때와 같은 무더기 징계 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제16대 총선 개표방송과 관련, 선거방송심의위는 부정확한 출구조사로 물의를 빚은 방송3사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명령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 관계자는 22일 제17차 회의에서는 방송 3사의 총선 개표방송 이 부정확한 예측조사를 발표한 것인지를 중점 심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심의와 관련된 문제점=일부 언론학자들은 선거방송 심의 과정에 공정성 형평성 이란 심의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환경 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심의위는 보도의 기계적 중립 을 강요하는 구태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회장 이강택 PD은 KBS1 뉴스9 의 경우 방송의 한 꼭지만 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공정성과 상관없이 보도의 기계적 중립을 강조한 것 라고 비판했다. 심의규정 자체가 모호해 심의위원의 해석을 제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심의위원회의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대 류한호 교수(신문방송학)는 규정을 얼마나 구체화해야 하는지는 논의해

198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05 봐야겠지만, 심의규정을 보완할 만한 세부 기준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며 국회 교섭단체에서 1인씩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현행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도 정 치적인 입장이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방송계의 한 중견 PD도 심의위원들 중 방송 편성 등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며 심의위는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위 사무처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고 꼬집었다. 개선 방안=방송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선거방송 심의가 미디어 선거의 확 대 라는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방송 심의 기준은 선거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표현의 자유 에 치중해야 하고, 규제 위주의 심의가 아닌 시청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 다는 것이다. 심의위를 지금의 한시적 조직이 아닌 상시적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한 언론학자는 현재 심의위가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 정책의 연결성과 전문 성이 떨어진다 며 상시적인 심의위를 구성하고 선거방송 심의에서 제기되는 다 양한 사례들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로 심의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고 조언했 다. 이런 지적과 관련, 임상원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가치 사이에 서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상시적인 조직으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 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선거방송심의위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야 하며, 행정 재정적으로도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 해명했다. [임순혜의 TV읽기] MBC '시사매거진 2580' ( ) MBC의 시사매거진 2580 (일요일 밤 9시45분)은 짧은 뉴스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시사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다뤄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심층 보도 프로그램이다.

19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3월 14일 방송된 시사 은 역사적 사건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여 론조사를 통해 탄핵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탄핵을 둘러싼 민심을 살 펴봤다. 3월 21일에는 탄핵 반대 촛불집회와 방송의 편파보도 및 여론조작을 거론한 야당을 집중 취재하고, 탄핵 일주일을 맞는 여론의 추이를 여론조사를 통해 재조 명했다. 3월 28일에는 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민심과 무차별 영입을 해 개혁으로 부터 멀어지는 열린우리당, 정치 세력으로 결집되고 있는 디지털 세대의 면모를 심층 취재하고, 박근혜 대표 이후의 민심 향방을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봤다. 4월 4일에는 공천을 둘러싼 각 당의 잡음을 취재하고,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돈 선거 가 강화된 선거법으로 근절될 것인지를 밀착 취재했을 뿐 아니라 각 당 의 비례대표를 둘러싼 총선 정국을 진단했다. 4월 11일에는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선 대상은 누구이며, 왜 낙선 대상이 됐는지 를 살펴보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의 행태를 짚어봤다. 4월 18일에는 17대 총선 결과를 분석, 부패 청산과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내 건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는 얼마나 청산됐는지를 진단하고, 진보정당으로 부상 한 민주노동당을 집중 보도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보수세력의 집권을 원하고 지 원했던 조선일보 행태의 원인을 분석해 보도했다. 언론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의제 설정 기능이다.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의 추이와 변화를 분석 보도해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 은 17대 총선 관련 의제 설정 기능에 충실했다 고 생각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시사 (4월11일 방송분)에 대해 총선연대가 발표한 낙 선자 명단을 보도해 공정성을 위반했다 는 야당의 심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어 주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하게 구분해주는 역할도 언론 본연의 기능인 바, 선거방송위원회의 결정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기계적 형평성만을 고집하는 공정성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 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조선일보의 선거 개입을 밝히고, 조선일보가 보수세력의 집 권을 원하는 이유를 분석한 것은 의미 있고 용기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미디어운동가>

200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07 [사설] '총선 오보' 선거방송 개선 계기로 ( ) KBS와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란 중징계를 받 은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위원회는 선거 결과 예측보도가 결과적으로 시청자 에게 혼란을 줬다는 이유로 이들 방송사를 중징계하고 선거방송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다. 16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 오보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은 차제 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번에도 조사요원에 대한 강도 높은 실전교육 등 적중률 100%를 목표로 오보와의 전쟁 에 사활을 걸었다. 쓴 비용만도 KBS와 SBS(공동조 사)가 35억여원, MBC가 30억여원이나 된다. 예전의 수작업 개표 시절과 달리 불 과 몇시간 뒤면 밝혀질 선거 결과 예측보도 경쟁에서 그만한 출혈을 하고 얻은 결과가 겨우 그것이었던가. 가장 문제되는 건 축구 경기 등 스포츠 중계에서 방송 3사가 중복편성과 과당 경쟁으로 전파 낭비와 과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악습이 이번 총선 보도에서도 고 스란히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총선 예측보도가 실제 개표 결과와 큰 격차를 보이 자 SBS는 다음날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했지만, KBS와 MBC는 뉴스보도를 통해 여론조사와 예측방송이 빗나간 원인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보도하는 형식 에 그쳤다. 한나라당 지지계층이 출구조사 때 정확한 응답을 안 해서 라든가 개 표 막판까지 당락 예측이 어려운 초접전 지역이 많아서 같은 변명으로 일관한 건 당락이 뒤바뀐 의원들이나 시청자를 거듭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의식한 개표방송과 예측보도란 극단적 속보경쟁을 벌이는 나머지 결과적 오보경쟁 에 휘말리게 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전파와 이 를 매개로 벌어들인 막대한 재화를 더 이상 낭비해선 안 된다. 사과방송에 그칠 게 아니라 뼈를 깎는 반성과 연구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20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연합뉴스 기사 선거방송심의위, `PD수첩' 경고 조치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일 MBC TV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2'에 대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해 선거 방송심의특별규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에 대 한 경고'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키로 한 지난달 27 일 결정에 따라 이날 한나라당 최연희, 김용균 의원과 이 프로그램의 최진용 책임 PD의 의견을 듣고 3시간반에 걸친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최연희 의원은 이날 "`PD수첩'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사실을 왜곡 했다"면서 사과.정정방송을 요구했고, 김용균 의원은 "프로그램 내용이 선거를 앞 두고 있는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손상을 가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프로그램의 최진용 PD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 고 왜곡보도한 것도 없었다"면서 "선거보다 우선하는 것이 공익이며 방송은 공인 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저널리즘은 접근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선거방송심의위 "권위.독립성 훼손 유감"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23일 선거방송심의위 결 정의 권위와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최근 선거방송심의위가 총선에 임하는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점적으로 다 룬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던 중 PD연합회 등의 항의를 받 고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02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09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선거방송심의위는 9명의 위원들이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심의하며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면서 "이 과정 에서 외부압력이나 정치적 압력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근거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 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의 산하 심의기관으로 오인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앞으로도 방송법과 선거법, 선거방송심의 규정을 근거로 선 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일부 방송제작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노인폄하' 보도 관련 KBS에 '권고' "의도성 없어 공정성 위반 제재는 무리"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9일 KBS 1TV '뉴스 9' 의 정동영 의장 '노인 폄하' 발언 보도와 관련, "향후 공영방송으로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더욱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 편파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보도내용은 의도적으로 특정 목적을 갖고 관련 발언 인서트 내용을 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60, 70대 유권자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는 정 의장의 발 언이 논란이 되자'와 같이 기자 코멘트를 통해 사실이 전달됐고, 다음날 같은 프 로그램에서 해당 발언을 인서트 했으므로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그러나 해당 보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축소보도했다는 시청자의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본 다"며 "'향후 선거문제를 다루는 데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등 공영방송의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다해 시청자로부터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선거방송심의위, KBS.MBC 중징계 "개표방송 시청자에 혼란", SBS는 `경고'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3사의 총선 개표방송과 관련,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KBS, MBC 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SBS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의 후 "해당방송 내용이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 는 총선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1항, 제11조2항, 제17조 1항은 "방송은 선거 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해야 하며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안되고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제15대, 제16대 총선에서도 출구조사 관련 방송보도가 문제가 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방송3사가 이번에도 반복하여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예측조사결과 를 보도한 것은 선거방송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면서 방송사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방송 3사중 SBS는 선거일 다음날 아침 7시 `아침 종합뉴스'와 저녁 메인뉴스인 `8 뉴스' 등을 통해 정식으로 사과방송을 했다"며 "이를 감안해 SBS에 대해서는 KBS, MBC에 비해 가벼운 `경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 논의과정에서는 방송 3사가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방송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법정제재까지 하는 것은 방 송의 속보성이나 출구조사의 통계학적 속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204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11 조선일보 기사 PD연합회 선거방송 규정 불복종 논란 특정이념 쏠리면 혼란낳아 편파성 문제땐 사후제재를 출연제한 지나쳐 형평성 지켜야 맞서 ( ) 17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이강택)가 입후보자의 방 송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불복종 과 무력화 를 실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PD연합회가 요구하는 개정 조항은 두 가지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뉴스, 토론을 제외하고 어떤 프로그램에도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출연효과를 주는 내 용을 방송할 수 없고(20조1항)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해 서는 안 된다(8조)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모든 프로그램에서 선거와 정치를 다 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강택 PD연합회장은 소위 보도, 교양, 오락의 3분법은 40년 전인 1964년에 채용된 분류법 이라면서 요즘은 기자뿐만 아니라 PD들도 뉴스를 만들며, 오락과 교양이 섞이는 퓨전프로그램도 많은데 이 조항들은 현재의 방송현실과도 맞지 않 는다 고 했다. 이 회장은 추적 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싶다 등 시사교양프 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부대상 아침프로그램, 라디오 등에서도 정치관련 아이템을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 면서 편파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후에 제재를 하면 될 일이지, 사전에 못 만들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와 학계에서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의 개정에 대해 찬반 양론을 나타 냈다. 오는 2월 2일 이 안건을 심의할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에 출연한 후보 는 그렇지 못한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면서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의 정신에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후 제재를 얘기하는데 일단 방송이 나가고 나면 나중에 제재가 이뤄진다고 해서 무 슨 의미가 있겠느냐 면서 신문 이야기를 하는데 등록제인 신문과 허가제인 방송 은 당연히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 고 말했다. 국민대 이창현 교수는 기계적 형평성을 넘어 이런 선거관련 규정들이 전반적

20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으로 개방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면서도 하지만 자칫 이런 주장과 변화 가 특정 정당과 특정 이념을 주창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과 무질서를 낳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상원 고려대 교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내놓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PD연합회도 불복종 같은 운동권 구호를 말하기보다는 방송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 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친일파 관련 방송 공정성 위반 MBC PD수첩 경고조치 내려 선거방송심의 委 결정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가 지난 2월 17일 방송된 MBC-TV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2 에 대해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 면서 경 고 및 프로그램 관계자 경고 조치를 4일 내렸다. 경고 및 프로그램 관계자 경고 는 해당 방송사와 PD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내리는 조치로, 법정( 法 定 ) 제재는 아니지만 주의, 경고 등 심의위의 의견 제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심의위가 문제삼은 것은 PD수첩 방송 중에 최연희 국회의원 등의 부친이 일 제시대 당시 면장을 지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진행자가 친일 청산, 더 늦기 전에 꼭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에 대한 분별력 있는 국회의원 뽑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한 부분. 심의위는 일제시대 면장을 지냈 다고 해서 반드시 친일파라고 볼 수는 없다 면서 그런데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 시하지 않은 채 이들 때문에 이 법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프로그 램을 구성, 방송한 것은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을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제5조2항은 방송은 방송 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날 최연희 의원측과 PD수첩 제작진을 불러 양측의 의견 을 청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6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13 SBS 2004 인간시장 총선에 영향 우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8일 첫 방송될 예정인 SBS 드라마 2004 인간시장 <사 진>에 대해 제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드라마가 원작 소설의 제목이나 등장인물 등을 그대로 쓰고, 매 회 총선 출마자의 이름이 원작자(김홍신 열린우리당 의원) 자격으로 방송되는 것 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홍신씨의 원작 소설 인간시장 을 드라마화한 것으로 김씨는 지난 해 12월 한나라당을 탈당, 의원직을 잃었으나 드라마 방영 1주일여를 앞둔 지난 1 일 돌연 열린우리당 에 입당, 서울 서초갑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 의원은 서울 서초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드라마 2004 인간시장 의 책임프로듀서인 김수룡 PD는 원작자가 한 때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소감을 피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와 상관없이 기 획했던 드라마 라며 전문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한 개인이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 방송으로 하여금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라고 말했다. 外 遊 떠나는 방송위원장 ( ) 노성대 방송위원장이 18일 워싱턴으로 출국한다고 방송위가 17일 발표했다. 공 식 출국 목적은 미주지역 방송통신융합현황 시찰 및 방송정책기관들과의 방송정 책교류협력 강화 다. KBS 등 공영TV의 탄핵 편파방송 논란이 한창인 긴박한 국내 방송상황을 감안하면 노 위원장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인다. 17일 열린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 탄핵 관련 TV방송에 대해 제재 여부를 논의 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일주일 후 다시 심층 논의키로 했다. 방대한 방송 량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방송심의규정 에는 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8조1항) 사회적 쟁

20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점을 다룰 때엔 관련 당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 익이나 입장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 (9조 2항)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 은 편파방송 여부도 문제지만, 편파방송 시비가 코앞에 닥친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정을 미적거리는 듯한 행동은 오해를 불러 일으 키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안은 오히려 방송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검토할 만한 중대한 사 안이다. 그런데도 방송심의의 수장격인 방송위원장이 하필 이런 때 출국한다니, 본래 의도야 어찌됐든 마치 도망치듯 외유를 떠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방송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보자. MBC 시사 매거진 2580 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했다가 결국 징계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국PD연합회와 각 방송사 노 조 관계자들이 방송위원회가 입주한 방송회관 1층 현관 앞과 16층 회의장 앞 복 도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 전에 이 위원회가 PD수첩 을 징계한 것에 대해 비판했 고 시사매거진 징계 문제도 항의했다. 이들 중 5명은 아예 이날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방송심의를 참관했고, 결국 선거방송위의 결정은 그렇게 징계 없음으로 끝 났다. 물론 야당 대표들이 최근 줄줄이 탄핵 편파방송에 항의, KBS, MBC를 직접 방 문한 모습은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긴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 탄 핵안까지 통과시킨 거대 야당이 방송을 탄압한다 고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다.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기업 홍보실의 말단 직원이나 탤런트, 대학생도 언론사 를 방문, 때로는 부탁하고, 때로는 항의하고, 때로는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세상이다. 그런데도 정당 대표가 방송사를 방문하면 탄압이고, 방문하 지 않으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말인가. 군부독재 시대에도 방송위원장이 이렇지는 않았다. 노태우 정권 시절 강원룡 (목사) 고병익 방송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냈다. 적어 도 방송사 눈치보며 결정을 미루고, 뒤바꾸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때는 정권의 개입을 견제하는 방송사 노조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방송사측이나 노 조측이나 방송위측이나 모두 한 목소리로 현정권과 같은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 은 아닌가. 우리나라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더 이상 방송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이제 공영방

208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15 송의 민영화를 통한 방송체제 재편 논의를 해야할지 모른다. [사설] 선거방송심의위는 보도의 ABC를 아는가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9일 KBS-1TV 9시 뉴스 의 정동영 열린 우리당 의장 노인 폄하 발언 생략 보도와 관련,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더욱 각별히 유의할 것 을 당부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시청자 에 대한 사과 나 경고 같은 법정 제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방송사에 신중한 보 도를 당부하는 조치로, 실제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없는 결정이다. KBS-1TV는 지난 1일 밤 9시 뉴스에서 정 의장 발언 파문에 관한 최초의 보도 를 하며 60, 70대는 투표를 안해도 괜찮다 고 정 의장이 말하는 장면은 방영하지 않고 정 의장이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에게 사과하는 장면만을 내보내 편파보도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특정 목적을 갖 고 관련 발언 인서트 내용을 뺐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판정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을 보며 우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신문과 방송 보도의 ABC에 관한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발생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후의 사태 전개를 보도하는 것이 언론 보도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 그러 나 이날 KBS-1TV는 이런 보도의 ABC와는 달리 사건의 발생이랄 수 있는 정 의 장의 최초 발언 장면을 생략한 채 정 의장의 실언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며 곧장 정 의장의 사죄 장면으로 들어감으로써 특정 정당을 감싸기 위한 의도적 생 략 아니냐는 의심을 샀던 것이다. 이날 KBS가 얼마나 상식 이하의 보도를 했는가 는, 같은 시각 MBC와 SBS 뉴스는 문제된 정 의장의 인터뷰와 야당의 반발을 상 세하게 다룬 것과 비교해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는 60, 70대 유권자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는 정 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와 같이 기자 코멘트를 통해 사실이 전달됐고, 다음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해당 발언을 삽입했으 므로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고 밝힌 것이다. 결국 선거 방송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KBS에는 사건 보도의 기초 상식을 아는 기자나 데스 크가 없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랄 수밖에 없다.

20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鄭 의장 노인폄하 발언 뉴스 안 내보내 KBS에 공정성 권고조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9시 뉴스 에서 누락시켜 편파 논 란을 낳았던 KBS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가 9일 공영방송으 로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달라 는 권고 조치 를 내렸다. KBS MBC 등 지상파 3사는 지난달 31일에도 방송위원회로부터 탄핵 관련 보도 때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심의위는 9일 임시회의를 열고, 해당 보도를 보면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에 대 해 불리한 내용을 축소보도했다는 시청자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면서 공영방송 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의 가치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심의 위는 제재조치가 아닌 권고 결정을 내린 이유로 의도적으로 관련 발언을 뺐다 고는 보이지 않으며 다음날 동일 프로그램에서 해당 발 언을 넣은 만큼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 라고 밝혔다. KBS-1TV는 지난 1일 밤 9시 뉴스 에서 정동영 의장의 60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 는 발언은 생략한 채 정 의장의 경로당 방문 및 사과 장면만 방영해 실언은 축소하고 사과만 부각시켰다 는 편파 논란을 일으켰고, 한나라당은 이 사 안의 심의를 지난 4일 방송위원회에 요청했다. KBS MBC, 시청자에 사과하라 선거방송심의 委 중징계 부정확한 총선 예측보도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26일 제18차 회의를 열 고 4 15 총선 개표방송에서 실제 개표결과와 다른 정당별 의석수를 예측해 발표 한 KBS MBC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란 중징계를 내렸다. SBS에 대해 서는 선거 다음 날인 16일 아침종합뉴스, 8뉴스 등을 통해 정식 사과방송을 한 점을 감안, 비교적 가벼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방송사들이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총선 예측조사 결과를 보 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혼란을 줬다 며 이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210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17 경우, 조사의 공정성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는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선 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위반한 것 이라고 밝혔다. 탄핵 관련 방송 보도 KBS가 비교적 공정 정연주 사장 입장 밝혀 ( ) KBS 정연주 사장은 27일 오후 본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방송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공영방송 KBS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목소리를 골고루 아우르 고 전달하는 게 진정한 공영방송 KBS의 길 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대 통령 탄핵안 가결과 총선을 거치며 이념적 대립으로부터 한 단계 더 성숙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고 했다. 탄핵 관련 방송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터뷰 비율이 찬성 측에 비해 높았다 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닐 것 이라며 탄핵에 반 대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반면, 찬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방송사에 비해 KBS가 비교적 공정했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탄핵 직후, 대대적인 관련 특집을 편성한 데 대해 탄핵방송을 10시간 넘게 계속했다는 사실이 비판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며 탄핵사태는 집중보 도 할 만한 사건이었다 고 말했다. 정당별 의석수 예측이 실제 개표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총선개표방송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정 사장은 출구조사의 통계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시청률을 위해 무리한 출구조사를 해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며 근본적으로는 선거운 동기간 여론조사가 허용돼야 한다 고 말했다.

21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중앙일보 기사 "KBS MBC 사과하라" 방송위, 총선 개표방송 誤 報 관련 결정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26일 지상파 방송 3사의 4 15총선 개표 방송을 심의한 뒤 KBS MBC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이는 경미한 제재인 주의 경고 등과 달리 방송법에 명시된 ' 법정 제재'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내 1당을 틀리게 예측한 2000년 총선 개표방송 때도 방송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었다. 심의위는 그러나 SBS의 경우 다음날 밤 8시 메인뉴스 등을 통해 정식 사과한 점을 감안, '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해야 하 고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의위 는 특히 "제 15, 16대 총선에서도 출구조사 관련 방송보도가 문제가 됐는데 이번 에도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예측 조사를 보도한 것은 선거방송 시스템의 문제에 기인한다"며 방송사 측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퇴맞은 공영방송의 오만함 ( ) KBS와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보도가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이유 에서다. 심의위는 선거방송시스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우리는 두 방송사의 예측보도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시스템의 개선만으로는 부 족하다고 본다. 원내 제1당을 틀리게 예측한 제16대 총선 개표방송도 심의위로부 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후 지상파 방송 3사는 여론조사 기관들과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잘못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은 두 공영방송의 오만함에 있다. 우리는 방송 종 사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심의위

212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19 가 일찍이 MBC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 2'에 '경고'를 내려 제작진의 주의를 일깨웠을 때 겸손하게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면 사려 깊은 개표방송 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박빙 지역이 많아 예측이 힘든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방송 초기부터 당선 확실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당락이 뒤 바뀐 입후보자들을 앞다퉈 줄줄이 인터뷰로 내보내 혼란을 초래했다. 오만함과 자 만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두 공영방송이 누리고 있는 거대한 영향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편성의 자율권은 방송 종사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곁에 다 가서기 위해 몸을 낮추는 마음가짐만이 잘못을 발견하고 뿌리부터 치료할 수 있 게 한다. 심의위가 다음날 사과방송을 한 SBS에 가벼운 '경고'를 내린 뜻을 두 공 영방송은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21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한겨레신문 기사 시사 교양프로그램 후보자 출연금지 과잉규제 피디들 반발 PD연합회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 헌법소원 검토" ( ) 16일로 제17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디연합회 등 언론단체들이 선거기간 중 보도 및 토론 프로그램 외에는 후보자를 출연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디연합회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5일 방송위원회에 보낸 데 이어, 오는 29일에는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과 함께 선거방송심의규정과 선거보도준칙 등을 소재로 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또 방송위의 규정 개정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헌법소원도 제 기할 방침을 밝히고 나서 선거기간 중 관련 규정 개정 논의가 이슈화할 전망이다. 현행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는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 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 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돼 있다. 규정은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디연합회는 이 규정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보도 및 토론 프로 그램을 제외한 기타 교양, 시사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일절 출연시킬 수 없도록 작 용한다고 보고 있다. 일선 제작자들이 미리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음으 로써 유권자들이 폭넓은 정보와 인식 아래 후보자를 고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 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디연합회는 10일 각 사의 피디협회 회장들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어 방송사 들이 이 독소조항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자체적으로는 더 엄격한 선거방송지침을 만들어 현업인들을 위축시키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14일 발행된 <피디연합회보>가 전했다. 이강택 피디연합회장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짧은 보도 프로그램과 우

214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21 열을 가리기 힘든 토론 프로그램을 넘어 심층성 있는 기획보도가 필요하다 며 근 래 들어 많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이 정치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선거일 90일을 앞두고는 고부갈등과 같은 소재만 다루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 말했다. 방송위원회 쪽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현숙 심의운영부장은 15일 최 근 방송인들의 출마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질 경우 프로그램 진 행자나 앵커 등이 선거기간 중 계속 방송에 출연해 간접적인 운동을 벌이는 상황 을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 고 말했다. 최 부장은 오는 19일 열릴 선거방송심의위 원회 3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2000년 16대 총선 40건,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13건,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4건 등 사례가 적지 않으며, 위반시 대개 주의 또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선거방송 패러다임 참여로 바꿔야 총선방송 토론회 심의규정 토론준칙 개정 필요성 제기돼 ( ) 현행 선거방송의 패러다임이 국민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문석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열린 2004 총선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치인들의 선거문화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선거보도나 선거방송이 변해야 선거문화와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며 이 를 위해 편파성-공정성 여론조작-사실성 등이 대립해 오던 독재시절의 패러다 임이 유권자 의제 유권자 참여 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 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이것은 준칙 제정 및 개정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언론사 구성원뿐만 아 니라 유권자에게도 무엇이 변하고 있고,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이 토론회는 한국기자협회, 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노 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공동주최했다. 양 위원은 선거 90일 전부터 보도 토론을 뺀 나머지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 연시킬 수 없도록 한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가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의 선거방송 준칙에 적용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이는 보도와 토론회만 미디어 선거 방송이라 고 판단하는 편협성을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 규정이 피디 저널리즘이

21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 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 한국 방송의 토론방식준칙 이 예비 후보자 초청토론의 경우, 원내의석 10석 이상의 정 당 후보자 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의 자의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과 정치자금 법을 근거로 득표율 2% 이상이 훨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토론에 나선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가 만들어진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이를 풀어도 될 정도로 피디 저널리즘이 사회적 신뢰를 갖고 있는지를 자문해봐야 한다 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규제를 풀더라도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인 의미 있는 소수 정당의 후보 등을 중심으로 다루도 록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이 낫다고 본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의 보도준칙이 역사성을 없다고 지적한 뒤 가령 한겨레 신문은 소수정당의 원내진 출을 주요의제로 삼는 등 차별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선거철 코미디프로 정치풍자는 위험! 방송위, 시민방송 특정후보 홍보혐의로 의견진술조처 심의규정 엄격 후보 비난하거나 사진 출연도 안돼 ( )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선거 입후보자의 사진을 내거는 것은 선거방송 심의규정 을 위반하는 것일까? 또 후보자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것은 어떨까? 현행 선거방 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에 따르면 선거 실시 90일 전부터는 이런 내용의 코미디 프 로그램을 방송하면 모두 중징계 감이다. 한마디로 선거철에는 한국의 정치풍자 코 미디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몸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방송위원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지난달 17일 방송인과 정치인이란 주제로 선거 입후보자의 상반신 사진을 내보내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호의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한 혐의로 시민방송(RTV) 시사개구 할 말은 한다 에 대해 지난 3일 법정제재의 사전조처인 의견진술 청취 를 결정했 다. 개그맨 노정렬은 도올 김용옥의 강의를 패러디한 코너에서 방송과 정치 라는 주제로 방송인 출신 정치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강의하던 중 입후보 예정자인 정동영, 신기남, 이계진, 한선교의 상반신 사진을 방송함으로써 보도 토론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출연시켜 출연제한

216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23 조항을 위반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또한 네 후보 중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정동 영, 신기남 후보에 대해 두 사람을 살펴보면 정동영 의원은 전국민이 아는 방송 인 출신 중에서 한 당의 대표까지 됐다 이거야. 2등을 차지한 우리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도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라고 운운하는 등 특정 후보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목소리 흉내 개그코너인 디제이 칼럼 에서 도 정동영 의장에게 전화걸기 란 주제로 진행하면서 아직 젊은데 잘 됐어요. 쉰 한살이니까 그나저나 최병렬 후보가 예순 여덟이니까 라는 등 정 의장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하지만 현행 선거방송 심의규정은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선거 입후보자 출연 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소재를 다룰 경우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 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등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말하자면 선거방송 심의기간에는 입후보자들을 풍자의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의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규정을 철저하게 해두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는 현행 선거법이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 당 보도주제와는 무관하게 자사 전무 출신의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홍보성 멘트를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한 대구방송에 대해서도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 또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공정 하게 다루지 않았던 광구 문화방송에 대해 경고조처를 내렸다. 시사프로 후보자 출연금지 족쇄 풀려 선거방송심의위 보도방송에 피디 제작물 포함 피디들 불복종 철회 방송위, 결정 숨겨 빈축도 ( ) 일반 시사 프로그램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출연시킬 수 있게 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도 토론 프로그램 외에는 총선 후보자를 출연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 논란과 관련해 보도방송의 범위에 선거 관련 사항에 대한 프로듀서의 제작물을 포함하는 것으 로 본다 고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이 일반 시사 프

21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로그램 및 시사성 높은 교양물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음성을 내보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일은 피하게 됐다. 관련 규정 무력화 방침을 밝혔던 피디연합회도 심의위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해 양쪽의 충돌은 없던 일로 됐다. 심의위는 앞으로 프로그램에서의 후보자 출연 관련 부분은 객관성과 균형성 을 주요 잣대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법규 어디에도 정통 뉴스나 기자가 제작한 것만 보도방송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고, 방송제작에서 제작파트 간의 업무구분이 엷어 지고 탈장르화가 이뤄지고 있다 며 <취재파일 4321> <손석희의 시선집중> <생방 송 아주 특별한 아침> 등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미 선거 관련 내용이 방송되고 있 는 현실도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런 사실을 별도로 언론에 공표하지 않고 결정 다음날 오전 방송위 인터넷 홈페이지 안쪽에 슬그머니 게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선거방송 심 의규정 20조 존폐와 관련해 방송을 활용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후보자를 막을 규 정은 이것뿐 이라는 의견과 모든 문을 열어놓을 정도로 피디 저널리즘이 성숙했 는지 의문 이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명문화한 해석을 내리면서도 왜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정책 주무기관이라는 방송위가 임의 단체에 불과한 피디연합회에 마치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슬쩍 지나 간 것 아니냐 고 말했다. 피디연합회의 문제제기에 애초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그 다음엔 해석의 유연성을 주장하더니 끝내 폭넓은 유권해석 방침을 결정해 명문화하기까지의 과정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18일 저녁 <한겨레> 등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때야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렸다. 방송위 선거방송 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피디연합회에 보낸 답변 공 문에서 방송위원회는 해석의 유연성을 강조한 뒤 그래도 규정 20조 때문에 오해 가 생긴다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해석 기준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의 견을 전달했다 며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결정사항을 꼭 언론에 공표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 피디수첩 친일파 편에 경고 논란 규정 얽매여 알권리에 재갈 ( )

218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25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 처리가 지 지부진한 배경을 파헤친 <피디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 2>(지난달 17일 방영)편에 대해 프로그램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심의규정에 얽매여 특정 후보에 대 한 유불리만을 판단한 채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를 내려 오히려 국민의 알권 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4일 한나라당 최연희, 김용균 의원 등 특정 입후보 예정 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구성해 선거방송특별규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해 경 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를 결정했다. 심의위가 문제로 삼은 대목은 두 의원의 부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일제시대 면장은 일제 앞잡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두 의 원을 친일파의 후손인 것처럼 묘사한데다 당과 정부의 입장을 다루지 않고 전 적으로 두 의원 때문에 법안처리가 안된 것처럼 묘사하는 등 화면구성에 있어 특 정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오도했다는 것이다. 선거방송특별규정은 프로그램 입후보 예정자가 출마할 지역구내 타후보와의 형평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 관계자는 <피디수첩>이 언급한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고, 두 의원의 주장의 사실성 여부도 깊게 판단하지 않고 참고만 했다 며 이 때문에 일부 심의위원들은 심의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주 장해 3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고 말했다.이 프로그램의 최진용 책임 프로듀서 도 프로그램이 방영될 당시 법안처리에 노골적 또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취했다 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이라며 전 체적인 프로그램 취지는 국민적 관심사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의원들이 의정활 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한게 아니다 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방영 직후인 지난달 18 일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한 방송위원은 피디연합회쪽 관계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만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했다고 최 책임 피디는 밝혔다. 이강택 피디연합회장도 이번 결정은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 앞장선 사 람들의 입장을 우선해 들은 정치적 판결 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다룬 2580 무죄 방송위, 언론 관심 덜한 민노당 조명 취지 이해 ( )

21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심을 모았던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에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의 지난 7일치 약진에서 돌풍으로 편이 민주노동당의 후보들만 찾아가 인터뷰함으로써 상대 후보로부터 불만이 있 을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제재를 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 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위원회 평가심의국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부각시 키기보다는 그동안 언론의 관심이 덜했던 민노당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는 의견도 있었다 고 말했다. 왜곡보도로 권위와 독립성 훼손 선거방송심의위, 조선 등에 유감 표명 2580 무징계 결정 비판 칼럼 방송위도 탄핵방송 보도 항의 ( ) 방송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가 방송 프로그램 심의와 관련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잇따라 강력한 유감의 듯을 표명해 눈 길을 모은다. 선거방송심의위(위원장 임상원)가 23일 외부 압력에 의해 심의 결과 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 대해 왜곡보도로 인 해 심의위 결정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공개적 으로 표명했다. 심의위는 최근 (민주노동당을 다룬)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무방 처리와 관련해 심의위가 징계를 검토했다가 피디연합회 등의 항의를 받고 징계조 처를 내리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 라고 말했다. 선거 방송심의위는 유감표명 대상 언론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칭을 하지 않았으나 <조 선일보> <피디연합회보> <미디어오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8일치 외유 떠나는 방송위원장 이란 제목의 기자 칼럼에서 지난 15일 <시사매거진 2580>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했다가 결국 징계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국피디연합회와 각 방송사 노조 관계자들이 방송위원회가 입주한 앞 복도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들 중 5명은 아예 이날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방송심의를 참관했고, 결국 선거방

220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27 송위의 결정은 그렇게 징계 없음으로 끝났다 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과 <피디 연합회보>도 피디연합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제재조처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 로 보도했다. 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9인의 심의위원들이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심의하 고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 압력과 정치적 압력은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지난 18일 <조선일보>가 탄핵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과장, 왜곡했다고 구두로 항의했다. 탄핵방송 심의는 시청자 민원에 따라 의례적으로 이 뤄지는데도 <조선일보>는 마치 방송 내용에 큰 문제가 있어서 방송위가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방송위는 지적했다. 한편 방송위 보도교양1심의위는 24일 오후 탄핵방송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 나 방송 내용이 방대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죽이기라니 음모론 휩싸인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정희 관련 아이템 연속 방송 월남파병 이어 김재규편 오래전 기획 터무니없는 주장 ( ) 문화방송 너무합니다. 박근혜씨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나니 준비나 한 듯이 죽이기를 시작하는 군요. 문화방송 텔레비전 현대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제 는 말할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요즘 박근혜 죽이기 의혹 이 심심찮게 올라 온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일부 시청자들은 지난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단 행한 월남 파병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월남에서 돌아온 김병장 에 이어 이번주(4 일 밤 11시 30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거사 를 집중 추적한 79년 10월, 김 재규는 왜 쏘았는가? 를 내보내기로 하는 등 박정희 관련 아이템이 집중 방영되는 점에 주목한다. 얼마전 나간 만주의 친일파 편까지 합치면 박정희 관련 프로그 램이 한달새 3편이나 방영되는 셈이므로 얼핏 음모론자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인 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진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 다. 정길화 책임 프로듀서는 관련 프로그램은 모두 지난 연말부터 기획을 시작해

22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연초부터 제작을 했는데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탄핵정국이 올지, 박근혜 의원이 당대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며 음모론을 일축했다.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음 모론의 터무니없음을 밝히는 글로 넘친다. 신호영씨는 그런 주장은 박근혜와 박정희의 연관성을 더 강조하는 결과를 낳 을 수도 있다 며 음모론의 확산을 경계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런 주장에 신경이 쓰이는지 김재규는 왜 박정희를 쏘았는 가 라는 애초 제목에서 박정희를 뺐다. 한편, 김재규의 거사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우발적이었다는 게 제작진 의 주장이다. 최후의 만찬 현장에 동석했던 김계원 전 비서실장은 제작진과 인터 뷰에서 계획이 있었다면 왜 권총을 50m나 떨어진 별관에 두었겠느냐 며 계획적 거사설을 일축했다 당일 김재규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탄 차를 육본 으로 몰았던 운전기사 유석문씨도 최초 증언을 통해 북의 도발을 염려하는 정 총장과 김재규의 대화를 들은 중정 전속부관 박흥주 대령이 그럼 육군본부가 낫 지 않습니까 라고 즉흥적으로 제안했다 고 전했다. 이는 김재규가 거사 뒤 어떤 조처를 취할지 목적지조차 정하지 않았다는 단서라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김재규는 또한 시국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와 교류를 했는데 대통령을 환자라고 비유하기도 해 놀랐다 고 증언했다. 또 김 추기경에게 박정희 대통령과 만나 제3 의 안을 만들자고 권고했다고 한다. MBC '친일파보도' 경고 방송위 상대 소송 ( ) <문화방송>은 방송위원회가 지난 2월17일 방송된 <피디수첩> 친일파는 살아있 다 2 편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경고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 에 냈다고 5일 밝혔다. <문화방송>은 소장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 해 법안의 중요 내용을 삭제하고 통과를 반대했던 최연희 김용균 의원 아버지의 일제시대 면장 경력을 문제삼았던 것 이라며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비판은 선거가 다가왔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제지돼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문 화방송>은 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위의 제재조치는 방송이 사실 이 아닌 정보를 전파하거나 근거없는 편파적 지지나 거부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222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29 호도하는 경우 등에 한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방송 보도 누락 심의대상 여부 논란 방송위 민원제기돼 결정 에 안팎서 문제 제기 ( )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한 한국방송 뉴스9 보도내용을 놓고 선거방송심의 위원회가 9일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에서 권양숙 씨 학력비하 발언을 다룬 문화방송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은 보도교양심의위가 10 일 임시회의를 열어 다루고, 뉴스9 의 경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9일 임시 회의에서 논의토록 해달라고 방송위에 요청했고, 방송위는 이를 수용했다. 한나라 당은 뉴스9 가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문제가 된 날 직접 다루지 않 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일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방송위 내부에서조차 뉴스9 의 경우 심의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의부서의 한 관계자는 방송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라서 논의의 특수성이 있다 며 방송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규정위반이라고 하면 편 성 침해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국방송 쪽은 심의 안건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한국방 송의 손관수 기자협회장은 당시 9시 뉴스가 나가고 일부 판단 미스가 있다는 자 체 지적에 따라 11시 방송을 한데다 다음날은 야당 반응까지 9시 뉴스에서 2꼭지 나 다뤘다 며 내부 편성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게 적당한 사안을 외부에서 심 의하겠다는 것은 난센스 라고 말했다. 그는 (기사를) 물먹었다고 제재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위원 가운데 심의 분야를 맡은 양휘부 위원은 심의 자체를 시비삼 는 것은 문제라는 태도다. 그는 방송위가 법정 기구로서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에 따라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 며 의도를 갖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검토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웃기는 일 아니냐 고 반박했다. 방송계에는 최근 야당과 수구언론이 방송을 때리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심의 기 능을 적극 활용하면서 방송위가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22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인식 아래 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고 방송위는 정책 쪽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 견도 나오고 있다. 정동영 발언 누락 KBS 뉴스 9 선거방송심의위 권고 결정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열어 정동영 의장의 60 70대 폄하 발언 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심의 의뢰한 한국방송 <뉴스9>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이날 <뉴스9>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관련 발언을 빼지 않았으며 다음 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해당 발언을 삽입했기 때문에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다만 "향후 선거문제를 다루는 데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등 공영방송의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다해 시청자로부터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는 내용의 권고를 하기로 했다. 선거방송심의위, 표현 자유 억압 비현실적 객관성 요구 등 보도 규제 심각 지적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기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가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명단을 보도한 <시사매거진2580>에 대한 주의 조치는 무엇 보다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연대는 14일 낸 성명에서 16대 총 선 때는 방송이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의 멘트까지 포함해 각 지역별로 일일이 공개했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심의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불과 4년만에 제재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심의결과가 법원의 판례처럼 계속 쌓여, 제작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정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야 한다 며 지금처럼 왔다갔다하면 제작자들이 관련 소재를 아예 다루지 않는 자기 검열에 빠지게 만들 위험이 있다 고 말했다.

224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31 선거방송심의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을 교조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이한 견해나 관점 또는 반론을 다 루지 않은 채 개별 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고 제재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총선시민연대쪽이 당사자들의 소명을 이미 반영한 상황에서 모든 대 상자들의 반론을 다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담으라는 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성이 개입한 대목도 감지된다. 각 정파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건이나 보도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상식을 감안 하면, 심의위의 개별 후보에게 줄 불이익 이라는 심의 기준은 그야말로 심의위가 걸자고 마음먹으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14일 회의에서 제재 를 반대했던 한 심의위원은 결론적으로 일부 후보에게 불이익이 가진 않는 보도 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며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임무 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선관위 자료보 다 더 검증된 총선시민연대의 자료 보도는 장려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 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달 4일에도 특정한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구 성했다 는 죄목으로 <피디수첩> 친일파 편에 프로그램과 관계자에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송계에는 선거 기간 동안 수구언론이 방송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이 이를 다시 받아 방송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들 위원회는 권고나 주의, 경고 등 애매한 제재 조치를 내리고, 이를 다시 수구언론이 크게 보 도함으로써 사안이 확대재생산되는 구조적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 조만간 심의제 도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락 예측방송 이번에도 낙제점 열린우리당 K 142~188, M 155~171, S 157~182석 부풀려 예측 경합지역 는 것 감안해도 큰 편차 당선 예측도 뒤바뀐 경우 많아 ( ) 지상파 방송사들의 제17대 총선 예측방송은 큰 오류를 범했던 15대, 16대 때보 다는 편차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정확성에서 흠집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는 15일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

225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최대치와 최소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오 류의 확률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 밤 12시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확보의석수는 각각 150석, 122석인 것으로 나타나 애초 방송사가 예측한 열린우리당의 최대 의 석 전망치보다 21~38석 많게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7~8석 적게 제시해 전체 적인 방향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 방송사의 열린 우리당의 최 소, 최대 의석 예상치는 한국방송 142~188석, 문화방송 155~171석, 에스비에스 157~182석이었다. 예측방송이 이렇게 실제와 상당부분 빗나간 것은 막판 초경합 지역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방송사들이 예년의 2배에 가까운 120여개 선거구에 대해 출구조사를 실시한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편차로 보인다. 특히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는 열린우리당의 최소의석을 각각 155, 157석으로 전망해 당선예측의 오차한계를 훨씬 벗어났다. 문화방송은 이날 밤 11시 30분 기 준으로 애초 당선예측한 206개 선거구 중 서울 종로, 서울 동대문, 부산 해운대 기장갑 등 7개 선거구에서 예측이 벗어났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의 경우는 열린우리당 142~188석, 한나라당 87~129석으로 가장 폭넓 은 값을 제시해 오류 논란을 피해가려 했으나 열린우리당 확보 평균치를 172석이 라고 지나치게 높게 예측했다. 지역구별 당선자 예측도 실제 뚜껑을 열어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 다. 한국방송은 인천 남동갑에서 이강일 후보(열린우리)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 으나 실제로는 이윤성 후보(한나라)가 당선됐다. 부산 해운대 기장갑의 경우도 한국방송은 서병수(한나라) 후보를 당선 유력자로 꼽았고 문화방송은 최인호(열린 우리) 후보를 예측했으나 결과는 한국방송이 정확했다. 한국방송-에스비에스의 의뢰를 받아 티엔에스와 함께 예측조사를 한 미디어 리 서치의 김정훈 사장은 오류가 굉장히 많아 당황스럽다 면서 자세한 원인은 좀 더 연구해봐야 알 것 같다 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 최규갑 실장은 상대적으로 젊은층 투표율이 높 게 평가됐고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예측치에서 높아진 것 같다 며 여 론조사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정보가 오래된 것이 쓰여 신도시 지역이 잘 반영되 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226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33 개표방송 오보 KBS MBC,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선거방송심의위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총선 때 부정확한 예측보도를 내보낸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 령했다. 심의위는 15 16대 총선에 이어 방송3사가 이번에도 정확성에 문제가 있 는 예측조사결과를 보도한 것은 선거방송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방 송사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에스비에스는 선거 다음날 2차례에 걸쳐 뉴스시간에 사과방송을 한 점이 감안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28일 저녁 9시대 주요뉴스에서 이번 조처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227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한국경제신문 기사 선거방송심의위 PD수첩에 경고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MBC TV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 2' 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 이유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해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것. 선거방송심의 위는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면서 "저널리즘은 접근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TV토론 파행 무산 잇따라 탄핵 등 거창한 질문 많고 유력후보들 참석기피 ( ) TV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한 토론회 및 연설회가 주최측의 무성의와 총선 후 보자들의 참석 거부 등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 우선 유권자는 물론 후보들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대선 후보검증 수준 의 광범위한 주제였다. 전남지역 첫 TV 토론회는 지역발전 청사진 등 후보를 검 증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탄핵과 중앙당 정책 등에 관한 질문만 쏟아져 토론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에서 TV토론에 나선 한 후보 자는 추첨으로 선정된 10가지 주제가 행정수도대책, 청년실업 문제, 사교육비 대 책 등 대선후보 토론의 축소판 같았다 고 지적했다. 아예 후보가 토론에 나서지 않아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전남 장 흥 영암 선거구에서는 유력후보 2명이 예정된 토론에 불참하겠다고 주최측에 통 보해 토론회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다. 부산 북 강서갑 지역에서도 한 후보가 토 론회에 나서지 않아 상대방 후보가 자신을 알리는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항의하 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TV토론 참여자를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나 최근 한달간 여 론조사에서 5%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후보 등으로 제한한 점도 군소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TV토론회가 시청률이 낮은 새 벽시간대에 방송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28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35 한국일보 기사 "선거방송 심의규정 안지키겠다" PD 聯 선언 파문 "현행규정은 알 권리 침해" ( ) 한국PD연합회가 17대 총선에서 보도, 토론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의 후보자 출연을 제한한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 파문이 예상된다. 이강택 PD연합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4 총선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토론회에서 현행 심의규정으로는 현실 정치와 관련해 어떤 프 로그램도 만들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면서 이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무력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현행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뉴스, 토론을 제외한 어떤 프로그램에도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 그램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 회장은 PD수첩, 한국사회를 말한다 같은 교양프로에서조차 정치 관련 주제를 전혀 다룰 수 없게 한 선거방송 심의규정은 과잉금지에 해당한다 면서 개정을 촉구하는 PD 1,000인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상 규정을 어긴 기획 프로그 램을 선거일 전에 내보낼 것 이라고 밝혔다. 선거방송위, '친일파는 ' 경고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4일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 경고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국회 법사위의 친일 진상규명법 심사 지연에 관해 방송하면서 17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다뤘다 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229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PD수첩, 방송위 경고 취소청구 訴 ( ) 문화방송과 PD수첩 프로듀서 최진용씨는 5일 친일파는 살아있다 2 방송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는 취지의 경고처분은 부당하다 며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경 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문화방 송은 당시 방송은 국회 계류중이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통과지연을 지적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MBC, 또 박정희 비판프로 논란 11일 강남 개발정책 파헤친 '투기 ' 방영 친일행적, 월남파병, 이어 연속 ( ) MBC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다큐멘터 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현대사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일 밤 11시)는 4일 사태를 다룬 79년 10월, 김재규는 왜 쏘았는가 를 방송한 데 이어 11일에는 1960, 70년대 박 정 권의 강남개발 정책을 파헤친 투기의 뿌리, 강남공화국 (사진)을 내보낼 예정이다. 앞서 이제는 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다룬 만주의 친일파 (3월7일), 베트남전 파병 정책을 비판한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병장 (3월28일)을 방송했 다. 이 시리즈는 지난해부터 기획된 것이지만,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 출돼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달아 전파를 타게 되자 총선 관련 음 모론 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 11일 방송될 투기의 뿌리 제작진은 기획의도에 대해 30여년간의 강남개발 과정을 면밀히 추적,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도덕성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의 뿌 리를 밝혀본다 고 설명한다. 제작진은 보도자료에서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치 러진 강남개발 정책의 총 지휘자는 박 전 대통령이었다 면서 강남 개발은 유신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축이었고 개발로 거대한 부를 획득한 이들이 부동산 중산 층 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면서 유신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다 고 진단,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4일 김재규 편이 나간 이후 방영 전부터 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벌어

230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37 졌던 네티즌간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5일 시청자 게시판에는 늦게나마 진실을 알려준 MBC에 감사한다. 총선과 관련 없이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한모씨) 등 격려의 글과 별로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을 총선을 앞두고 모두가 진실인양 보도했다. 중심을 잃고 선 정주의와 여론몰이에 앞장선 MBC에 실망했다 (김모씨) 등 비판이 종일 이어졌다. 불리하면 불참하고 서로 비방하고 겉도는 '후보 TV토론' ( ) 합동연설회 대신 17대 총선에 첫 도입한 지역구별 후보자 TV대담 토론회 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자가 뚜렷한 사유도 없이 불참해 토론회가 아 예 무산되는가 하면, 유력후보자가 빠진 채 반쪽짜리 토론회로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토론 내용도 정치공방과 인신공격성 비방 등으로 흘러 당초 취지를 무 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남 장흥 영암 선거구 토론회엔 민주당 김옥두, 열린우 리당 유선호 두 유력후보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나오지 않아 토론회 자체가 무산 됐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 갑에서는 우리당 김명섭 후보가 불참을 통보, 나머지 4명의 후보만으로 반쪽짜리 토론회가 진행됐다. 영등포 을에서도 우리당 김종구 후보가 불참했다. 김명섭 후보측은 야당의 선( 先 ) 탄핵 사과를 주장했으나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까 봐 토론회를 보이콧했다 는 해석이 많다. 이처럼 후보 불참 등의 이유로 토론회가 아니라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정견만 발 표하는 합동방송연설회 로 바뀐 경우가 8일 현재 서울 지역구 48곳 중 15곳에 달한 다. TV토론회가 열렸거나 열릴 계획이 있는 곳도 6일 현재 전국 243개 지역구 가운 데 38.3%인 9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은 미정이거나 합동방송연설회 로 대체됐다. 토론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 후보 검증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 한 토론회에서는 탄핵 문제와 중앙당 정책 등 지역과 상관없 는 의제가 주였고, 충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인신공격과 상호비방이 난무했다. 7일 충남 공주 연기 토론회는 구여권 실세에게 돈을 준 혐의로 시민단체 낙선대상에 선정된 우리당 오시덕 후보 청문회 로 흘렀다. 오 후보는 시종 사실이 아니다 고 주장하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도 부인하느냐 는 자민련 정진석 후보의

231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공격을 받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토론 시간대가 대부분 밤10시 전후인데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 케이블TV가 중 계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다. "총선 개표방송 부정확한 예측보도 KBS MBC는 시청자에 사과하라" 선거방송심의위 의결 (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26일 4 15 총선 개표방 송에서 정당별 의석 수와 일부 선거구의 당선자를 잘못 예측해 내보낸 KBS와 MBC에 대해 법정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의결했다. 그러나 SBS는 16일 아침뉴스와 8시 뉴스에서 정식으로 사과 방송을 한 점을 감안, 경징계인 경고 조 치를 내리기로 했다. 심의위는 방송사들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 이 있을 때는 방송해서는 안된다 는 심의규정을 어기고 부정확한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었다 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총선 예측보도 보완책 논의" 정연주 KBS 사장 탄핵보도 일부비판 유념 ( ) 정연주 KBS 사장은 17대 총선 개표방송에서 부정확한 예측결과 보도로 시청자 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출구조사 지속 여부와 보완책을 놓고 워 크숍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정 사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계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틀렸다고 사과하라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면서 그러나 정당별 예상 의석수를 꼭 집어 숫자로 발표한 건 문제 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선거 결과를 2~3시간 먼저 알리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 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탄핵 방송의 편파 시비에 대해 탄핵은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방송 시

232 부록5 - 주요 언론보도 239 간이 길다고 문제를 삼는 건 옳지 않다 면서 KBS 보도가 비교적 공정했다고 생각 하지만,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에 대해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고 밝혔다. 2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정 사장은 공영방송 KBS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약자들의 소리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 추겠다 고 말했다. [사설] 중징계 받은 TV 개표방송 ( )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던 지상파 TV 3사가 모두 징계조치를 받았다. 17대총선 선거방송심의위는 KBS MBC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SBS에 경고 조치를 각각 내보냈다.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조사결과를 보도해 시청자를 혼란케 하는 등 선 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별규정은 조사의 공정성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는 방송해서는 안 된 다 고 되어 있다. 총선 때마다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는 선거방송 시스 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개선의 필요가 절실함을 말해준다. TV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정확한 결과를 알고자 하는 시청자의 권리를 존중하기보다 시청률 경쟁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신중한 보도보다, 부정확하더라 도 선정적인 보도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과가 예측보도와 크게 다르자, 당황한 방송사들은 서둘러 해명성 보도를 내보냈다. KBS는 15일 밤 예측 과 다른 이유를 서둘러 설명했고, MBC는 오류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16일 밤 내보냈다. SBS는 16일 아침과 저녁, 정식으로 사과방송을 했다. 방송의 속보성과 출구조사 속성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없는 것은 아 니지만, TV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시청자에게 큰 혼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정식 사과방송을 한 SBS보다, 적당한 해명으로 넘어가려 한 KBS MBC가 중징계 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 이번 출구조사가 정확하지 못했던 한 이유가 표심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계자들의 분석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소수파로 여겨진 한나라당 지지층이 부정확한 응답을 했다는 주장이다. 유권자의 민주적 자질이 미성숙한 것 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TV는 반성하고 정확한 예측보도를 위해 특별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33 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헤럴드경제신문 기사 [사설] 선거방송심의위 사과방송 조치 SBS엔 경고 ( ) 총선 예측조사 결과 보도에 중징계가 떨어졌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선 개표방송을 보도한 KBS, MBC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SBS에 대해선 경고 를 각각 조 치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상파방송 3사가 정확하지 않은 총선 예측조사 결과 를 보도하는 바람에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위반했다 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7조1항, 제11조2항, 제17조1항은 방송은 선거결 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안 되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의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해서 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제15, 16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방송 3사가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은 선거방송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며 방송사의 적극적 인 제도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방송 3사 중 SBS는 선거일 다음날 아침 7시 아침 종합뉴스 와 저녁 메인뉴스인 8 뉴스 등을 통해 정식 사과방송을 했다 며 이를 감안해 SBS에 대 해선 KBS, MBC에 비해 가벼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 논의과정에서는 통계학적 속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234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발행일 2004년 12월 발행인 노 성 대 발행처 방송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15~19층 TEL:02) , 5245(심의운영부) FAX:02) 인터넷 인 쇄 유창문화사(TEL: ) 본 백서의 선거방송 통계는 각 방송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