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방송통신위 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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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융합정책연구 KCC 해외자본에 대응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 육성방안 연구 (AStudyonaDevelopmentPlanRegardingProgram ContentProductionEcosystemRespondingtoInfluxof OverseasCapital) 연구기관 : (사)미디어미래연구소

2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방송통신위 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해외자본에 대응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 계 육성방안 연구 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연구기관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총괄책임자 :노창희 참여연구원 :천혜선,이종관,이수연

4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표 및 주요 내용 3 제2장 해외자본 유입 등 방송 제작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송시장 영향 분석 4 제1절 해외 자본 유입 등 방송시장 개방에 의한 영향 4 1. 한중FTA 및 중국 자본의 국내 방송시장 유입 동향 4 2. 한중FTA 및 중국 자본 유입에 따른 국내 방송시장 영향 해외 신규 방송 플랫폼 진입에 따른 국내 방송시장 영향 14 제2절 중국 비대칭 규제 변화 배경 및 내용 분석 중국의 방송관련 규제 중국의 해외 온라인 콘텐츠 사전심의 중국 비대칭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22 제3절 국내 방송 제작 시장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국내 방송 제작 시장에 대한 시사점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정책에 대한 시사점 26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외주제작 분석 29 제1절 영국 영국의 외주제작시장 현황 외주전문채널의 등장 쿼터제 BBC의 창의적 경쟁의 창(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 영국의 외주제작 정책 시사점

5 제2절 프랑스 외주제작 시장 현황 프랑스 외주제작 시장 현황 저작권 및 수익배분 프랑스의 외주제작 관련 정책 요약 및 시사점 48 제3절 일본 외주제작 시장 현황 일본 외주제작사 현황 일본 외주제도 일본 외주제작 관련 쟁점 요약 및 시사점 64 제4절 독일 외주제작 시장 현황 독일의 외주제작 제도 및 외주제작 협약 내용 독일의 외주제작 시장 현황 69 제4장 외주제작시장 경쟁력 분석 79 제1절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 현황 방송시장 재원구조 분석 외주제작 시장 현황 84 제2절 외주제작 시장 분석 외주제작 시장의 문제점 외주제작 시장 SWOT 분석 102 제5장 방송콘텐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주제도 개선방안 108 제1절 개선방향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 방송산업 생태계의 상생 도모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전환 108 제2절 외주제도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6 1. 방송콘텐츠 시장 경쟁력 강화 상생의 외주제작 생태계 조성 외주제작 시장 수익 모델 다각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유도 제작비 재원 조달 구조 선진화 139 제6장 결론

7 표 목 차 <표 2-1> 한중 공동제작에 대한 근거 규정 5 <표 2-2> 중국의 국내 제작투자 및 인수합병 현황 7 <표 2-3> 한국 방송 포맷 중국 진출 현황 9 <표 2-4> 한국과 중국 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현황 0 1 <표 2-5> 제작인력 및 노하우 유출 현황(해외진출 현황) 3 1 <표 2-6> 넷플릭스 서비스 패키지 5 1 <표 2-7> 중국 방송 관련 진입 규제 8 1 <표 2-8> 중국 방송 관련 기타(편성 등) 규제 9 1 <표 2-9> 중국의 온라인 해외영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 0 2 <표 2-10> 국내 드라마 사전제작 현황 2 2 <표 3-1> 'Communication Act 2003' 제정 이후 영국 외주제작 시장의 변화 0 3 <표 3-2> 영국 지상파 방송사 외주제작 할당 비율 1 3 <표 3-3> WoCC를 통한 인하우스 프로덕션-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수주 분배율 2 3 <표 3-4> 외주 시행 규칙 에서 명시해야하는 세부 요소 34 <표 3-5> PSB-PACT 권리 분배 관련 합의 현황 5 3 <표 3-6> 프랑스 방송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장르 분류 9 3 <표 3-7> 프랑스 방송의 제작 제도 변화 9 3 <표 3-8> 프랑스 방송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방송사 의무 투자 규정 5 4 <표 3-9> 프랑스 독립외주제작사 조합 6 4 <표 3-10> 주요 프로그램 제작사 매출 (단위: 백만 엔) 3 5 <표 3-11> 방송프로그램 관련 제작사와의 거래유형 5 5 <표 3-12> 제작위탁 문제 사례 9 5 <표 3-13> 우월적 지위 남용규제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받은 제작회사 1 6 <표 3-14> 제작회사의 자본금과 상관관계 2 6 <표 3-15> 거래의존도와의 상관관계

8 <표 3-16> 1999년~2008년 독일 외주제작사 현황 0 7 <표 3-17> 2009년~2012년 독일 외주제작사 현황 1 7 <표 3-18> 1999년~2008년 외주제작사 유형별 현황 2 7 <표 3-19> 2009년~2012년 외주제작사 유형별 현황 3 7 <표 3-20> 1999년~2012년 상위 외주제작사의 시장규모 4 7 <표 3-21> 2006년~2010년 프로그램 총 송출량 기준 외주제작사 순위 5 7 <표 3-22> 2010년~2012년 프로그램 총 송출량 기준 외주제작사 순위 6 7 <표 3-23> 2001년~2012년 장르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판매 비율(%) 7 7 <표 4-1> 지상파 방송사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0 8 <표 4-2>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사업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1 8 <표 4-3>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1 8 <표 4-4> 지상파 방송 사업자 제작비 추이(2009~3013) 2 8 <표 4-5> 지상파 분당 방송 제작 단가(2009~3013) (단위: 원) 3 8 <표 4-6> 지상파 드라마 해외수출 현황(단위: 달러) 3 8 <표 4-7> 해외 주요국의 외주제작사 개념 비교 5 8 <표 4-8> 방송법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7 8 <표 4-9> 방송법시행령 제5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8 8 <표 4-10>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외주제작 인정기준) 9 8 <표 4-11> 지상파 방송사별 TV부문 제작비 현황(단위: 백만 원) 3 9 <표 4-12>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총괄 현황 4 9 <표 4-13> 지상파의 연평균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5 9 <표 4-14> 국내 외주제작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6 9 <표 4-15> 외주제작시장 상위 10대 수요자 현황 (단위: 백만 원, %) 7 9 <표 4-16> 콘텐츠 제작방식 분류 8 9 <표 4-17> 독립제작사 방송사 매출액 구성 세부 내역(2013년 기준) 201 <표 4-18> 국내 독립제작사 수 현황 104 <표 4-19> 국내 독립제작사 매출액 104 <표 4-20> 국내 외주제작사의 수출액

9 <표 4-21>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수(2013년 기준) 501 <표 4-22> 지상파 방송 사업자 제작비 추이(2009~3013) <표 5-1> 외주편성비율 규제현황 및 사업자별 편성현황 10 <표 5-2> 순수외주비율 편성규제 개선방안(안) 21 1 <표 5-3> 지상파방송사별 드라마 제작비용 평균 소요내역(2012~2013년) <표 5-4>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16 <표 5-5> 저작권을 인정기준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 18 <표 5-6> 참고: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19 <표 5-7> 방송제작의 투입요소 121 <표 5-8> 수익배분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123 <표 5-9>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선방안(안) 42 1 <표 5-10> 지상파-외주제작사간 권리 배분 유형 52 1 <표 5-11> 수익배분 요소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안) 62 1 <표 5-12> 외주제작사 해외 수출 방식(기준: 2013년)

10 그 림 목 차 [그림 2-1] 중국 콘텐츠 시장 현황 6 [그림 3-1]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자본금 규모별 사업자 구성 05 [그림 3-2]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의 종업원 규모별 사업자 구성 15 [그림 3-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의 매출 규모별 사업자 구성 15 [그림 3-4]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의 매출 추이 25 [그림 3-5] 방송사와의 거래형태 45 [그림 3-6] 계약서 서면 교부 상황 85 [그림 3-7] 제작사의 멀티유스 형태 36 [그림 3-8] 1999년~2012년 채널유형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송출총량 비교 1 7 [그림 4-1] 방송매체별 광고 매출 추이(2009~3013) (단위: 억 원) 9 7 [그림 4-2] 방송사업자(지상파+PP) 외주제작비 추세(단위: 백만 원) 2 9 [그림 4-3] 연평균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단위: %) 3 9 [그림 4-4] 외주제작사 사업체수, 평균 매출액, 종사자수 추이(단위: %) 4 9 [그림 4-5] 국내 외주제작 시장에 대한 SWOT 분석

11 요 약 문 1.제 목:해외자본에 대응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 육성방안 연구 2.연구 목적 및 필요성 방송시장의 재원구조가 악화되고 방송시장이 글로벌화 되는 등 방송콘텐츠 시장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방송콘텐츠 시장 전반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다.외주제작 시장도 이러한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방송콘텐 츠 생태계 전반에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주제작 시장도 이에 따 른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외주제작시장은 1991년부터 시행된 외주정책으로 인해 제작주체가 양적으로 다원 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하지만 여전히 영세한 사 업자가 많고 외주제작 시장에서 제작되는 콘텐츠 중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한 콘텐츠는 극 히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은 위축되고 있어 방송 시장에 유입되는 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아울러,방송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 면서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에서 콘텐츠 시장으로 유입되는 재원도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방송시장의 재원부담이 외주제작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외주제작 시장의 수요 자들의 상황 악화는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제작비 유입 감소 및 노동 강도 강화 등 외주제 작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주제작 시장을 둘러싼 국내의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대외시장 개방이 본 격화되어 외주제작 시장을 비롯한 국내 방송제작 시장에 해외 콘텐츠 및 자본 유입이 본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해외의 우수한 콘텐츠가 유입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 황에 처해있는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상황은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또한,우수인 - 8 -

12 력의 해외 유출 등 시장개방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시장 개방의 영향이 더욱 커진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외주제작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이를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 내외적인 방송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의 이러한 접근은 외주제작 시장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방송 산업의 제작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외시장 개방이 국내 방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 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의 콘텐츠 및 자본이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 지를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넷플릭스 등 신유형 방송서비스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국내 방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외주제작 정책을 살펴본다.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국내 외주제작 시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책적 개선방향에 반 영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외주제작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외 환경을 살펴본 후에는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과 외주제작 시장의 경쟁력을 분석하 였다. 국내 방송 제작환경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외주제작 시장 및 국내 방송콘 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외주제작 시장 및 방송콘텐츠 산 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외주제작 시 장에 국한시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전체 방송콘텐츠 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13 4.연구 내용 및 결과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콘텐츠 및 자본 유입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해외자본은 아직까지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을 잠식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하지만 국내 방송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해외의 콘텐츠 및 자본 유입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면 국내 방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 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이미 국내의 우수한 방송 인력을 중국 시장으로 끌어들이 고 있고, 자국의 규제를 강화하여 해외 방송콘텐츠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외 시장 개방이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해외에서는 국내와 같이 양적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외주제 작사를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주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국내와 같이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외주정책 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외주제작사에게 저작권에 대한 우선 권을 주는 한편 외주제작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을 분석한 결과 국내 방송시장은 광고재원의 위축으로 인해 향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외주제작 시장의 경우 양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제작환경이 열악하여 외주제작 시장의 인력들이 제대로 된 처우 보장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송환경의 변화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수요가 확대 되고 있으며, 방송의 유통 창구가 다각화되고 해외진출 기회도 늘어나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외주제작 시장 및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외주제작 시장의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한 접근방식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외주제작 시장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4 5.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주제작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방 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상생 협력 방안, 외주제작산업 활성화 및 국내 방송콘텐츠산업 발전 방안 마련,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정안 마련,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개선 등 다양한 정 잭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 외주제작 시장과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을 검토하여 외주제작산업의 발전과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15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방송시장의 재원구조가 악화되고 방송시장이 글로벌화 되는 등 방송콘텐츠 시장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방송콘텐츠 시장 전반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다.외주제작 시장도 이러한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방송콘텐 츠 생태계 전반에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주제작 시장도 이에 따 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해외자본의 유입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한중FTA로 인해 미디어 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국 내의 경우 미디어 시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전망이다.중국자본 유입이 증 가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종속성 심화와 이로 인한 문화적 자율성 저해 등도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 증대가 외주제작 시장을 포함한 국내 방송 콘 텐츠 시장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제작 시 장은 방송 시장의 재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창구의 확대가 필요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외주제작 시장과 같이 재원 확보 가 어려운 사업자들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한편, 방송시장의 재원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광고 시장은 경 기 침체와 경쟁 매체의 성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방송 광고 재원의 위축은 전체 방송콘텐츠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외주제작 시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주재원으로 삼았던 방송광 고 재원이 줄어들면서 지상파의 재원구조가 악화되어 외주제작사에게 투입되는 제작비가 줄어드는 한편 외주제작 인력 시장의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광고재원이 위 축되면서 재전송, 프로그램 판매, 2차 저작권 기반 수익 등 저작권과 관련된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외주제작사와의 수익배분 문제가 더욱 더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 - 1 -

16 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외주제작시장은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제작 주 체의 다원화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방송시장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받고 있다. 현재 외주제작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질적 경쟁력을 끌 어올리는 효과는 미미하다. 문제는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의 정체가 전체 방송 콘텐 츠 생태계의 질적 성장 정체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전체 제작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 정체는 전체 방송 제작시장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시장 개방이 본격화되어 해외의 우수한 콘텐츠가 국내에 대거 유 입되게 되면 국내시장에서 국산 콘텐츠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이에 따라 국산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외주제작 시장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지상파의 자체제작 역량이 약화되고 있고 국내의 우수한 제작 인력이 해외 로 유출되는 등 방송 제작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외주제작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사업자들의 자율 적인 노력과 더불어 법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편성 제한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프로그램을 특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 게 함으로써 외주제작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능력 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주제작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주제작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 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법개정에 대응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17 제2절 연구 목표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외주제작 시장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외주제작 시장 뿐 아니라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주제도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해 먼저 외주제작 시장을 둘러싼 대내 외 환경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해외자본 유입 등 국내 방송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내 진출 및 자본 유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의 해외 콘텐츠 규제 방안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한편, 넷플릭스 등 해외의 신규 방송 플랫폼이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전망 및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외주제작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해외 외주제작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주제작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의 외주제작 현황 및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았 다.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개선방향 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국내 방송 제작 환경 및 경쟁 역량분 석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의 현황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 외주제 작 시장의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성장저해 요인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 및 외주제작 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 분석, 해외사례 분석, 국내 방송시장 및 외주제작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외주제작 및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8 제2장 해외자본 유입 등 방송 제작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송시장 영향 분석 제1절 해외 자본 유입 등 방송시장 개방에 의한 영향 1. 한중FTA 및 중국 자본의 국내 방송시장 유입 동향 가. 한중FTA의 방송미디어분야 주요 내용 한중FTA는 2012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 이래 2014년 공식적인 타결이 선언될 때까 지 초기, 방송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반하여 최종적으로 방송콘텐츠 공 동제작협정 협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방송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요구에 대하 여 자국문화 보호 및 정체성 훼손 등의 이유로 해당 이슈를 논외로 하였으나, 2014년 방송 에 대한 개방 대신 방송콘텐츠 공동제작협정 협상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중국은 방송, 인터넷 등에 대한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중국 문 화의 정체성 확립, 사행 사치 퇴폐 향락 근절을 목표로 해외의 문화가 중국 시장에 침 투하는 것을 경계하여 사업자 진입 차단, 쿼터제 적용 등 해외 방송의 중국 진출을 사전적 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에도 정치적, 문화적, 산업적 이유로 방 송 부문과 같이 보호주의를 적용하여 인터넷 매체에서의 유통 및 송출 관련 규제가 강하 다. 중국 정부는 해외기업의 중국내 방송제작 및 방송서비스 금지 외에 해외 방송 콘텐츠에 대한 편성쿼터를 적용(방영시간 제한, 편성횟수 및 편성시간대 제한)하고 있다. 2012년 7 월 중국 광전총국은 해외 TV드라마의 방송시간이 일일 총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시청 시간대(19:00~22:00)에 편성이 불가하고, 내용 심의를 필수로 규제하고 있 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부분 비규제 영역에 속해있는 IP기반 미디어는 중국의 규제 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교류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2014년 11월 한중FTA 합의안에서는 방송에 대해 공동제작협정의 추진 방향에 대한 합 - 4 -

19 의를 발표하였다. 당사국은 공동제작시 자국법을 따르고 TV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 션에 대해 공동제작을 장려하는데 동의하였으며 공동제작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거하 여 진행된다. 중국의 경우, 광전총국이 공포한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광전총국령 제41호)을 따르며 한국의 경우, 방송법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공동제작에 대하여 각국이 준수해야하는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제작 관련 규정 및 협상을 진행하였다. 기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세부 협상(부속 서)과 이를 포함한 공동제작협정 체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한중 공동제작에 대한 근거 규정 구분 한국 중국 근거 규정 방송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5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의 인정기준 및 절차)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광전총국령 제41호) 제18조(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물은 국내제작물과 동일하게 취급) 한중FTA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동제작 협정 규정 범위와 시청각물에 대 한 저작권 보호 문제의 세부 사항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해외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강한 중국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동제작한 콘텐츠가 중국 국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및 규정에 대한 합의는 강도 높은 중국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 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중FTA 협상에서 상당히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 동제작물에 대해 자국 내 시청각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혜택(쿼터 및 편성규제 예외 여부 등), 공동제작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 공동제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이 슈(출입국 절차 지원, 분쟁해결 등)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당 국가의 노력과 조치, 강제 및 보상 규정, 한국 프 로그램의 포맷 수출 및 그에 따른 개별 콘텐츠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후속 세부 규 정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지적 재산권 보호 부분에서 명확한 규정이 협의되면 국내 방송사업자 콘텐츠는 재방송 과 복제, 녹화, 배포, 송신 등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중국 현지 업체들 - 5 -

20 이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베끼는 등의 행위는 어려워지게 된다. 한중FTA 협상 내 용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보호 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었고, 상영관에서 영화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게 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나.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중국 자본 유입 현황 중국 자본의 한국 콘텐츠 기업 투자는 전년대비 2.7배 증가했으며, 중국인이 지난해 국 내 비디오, 기타 문화 방송, 게임 소프트웨어, 광고 영화 등 콘텐츠 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2013년 투자금(345만 달러)보다 180%가량 증가한 총 954만 달러로 집계되었다(한국콘텐츠 진흥원, 노자운 재인용). 중국의 미디어 기업들은 한류 열풍과 함께 막대한 자금 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방송 미디어 산업에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그 주요 형태로 서 중국 자본 유입은 물론 국내 우수인력 활용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중국 콘텐츠 시장은 1,474억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위치를 차 지하고 있으며, 중국 영화시장은 2013년 기준 36억 달러(약 4조 200억 원) 규모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2018년에는 130억 달러 규모로서 세계 최고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 고, 게임 동영상 드라마 광고 시장에서도 유사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윤 지, ). [그림 2-1] 중국 콘텐츠 시장 현황 자료:PWC(한중FTA, ,재인용) - 6 -

21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이 발간하는 경제참보고( 經 濟 參 考 報 )에 따르면, 중국 문화산업 의 급성장으로 인해 2014년 상반기 중국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배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화산업 급성장은 국내 방송콘텐츠에 대한 투자의 배경이 되었다(김윤지, ). 현재 중국은 국내 외주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 지배력을 높여 가고 있다.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얻자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제휴 를 통해 중국 자본의 국내 콘텐츠 업체 지분 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2> 중국의 국내 제작투자 및 인수합병 현황 국내 제작사 중국자본 시기 내용 초록뱀 미디어 주나 인터내셔널 2015년 1월 홍콩계 공연기획사 주나인터내셔널에 매각 (지분율 26.19%, 최대 주주) 키이스트 소후닷컴 2014년 8월 소후닷컴이 100% 지분을 가진 폭스 비디오(Fox Video)가 150억 원 지분참여 (지분율 6.4%, 2대 주주) 넥스트엔터 테인먼트 화처 미디어 2014년 10월 중국 최대 드라마제작사 화처미디어그룹은 한국의 4대 영화기획사 중 하나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에 563억 원 지분참여 (지분율 15%, 2대 주주) NEW 화책 미디어 2014년 2015년 10월 화책미디어로부터 535억 규모의 투자유치 계약 체결 합자법인인 화책합신 출범 덱스터 다롄 완다그룹 2015년 4월 중국 최대 부동산 및 미디어 재벌인 완다그룹은 VFX 전문기업 덱스터에 110억 원 투자 (지분율 13.3%, 2대 주주) 팬엔터테인 먼트 절강화책 미디어 그룹 크로톤 미디어 2014년 9월 2015년 2월 중국 절강화책 미디어 그룹과 킬미 힐미 공동제작 참여 중국 드라마 제작 투자사인 크로톤 미디어와 100회 분량의 현지 시트콤 극본 - 7 -

22 및 감독 고문자문 계약 체결 삼화 네트웍스 골든 유니버셜 미디어 2015년 10월 중국 골든유니버셜 미디어와 계약금 46억 원 규모의 55부작 사극 용역 체결 한중FTA로 인해 방송시장이 개방되고 중국의 거대 자본이 국내 방송시장으로 유입되 면서 국내 외주제작사들의 경영실적과 영세성을 고려했을 때, 중국 자본이 쉽게 국내 제 작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드라마 제작사는 100여개에 달하지만, 이 중 안 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5%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독립제작사들은 드 라마에 붙는 광고, 방송사가 지원하는 제작비, 판권 판매로 수익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광 고시장의 침체와 제작비 지원이 줄어들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드라마가 흥행 하더라도 드라마 저작권은 방송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사 업을 할 수 없다. 제작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드라마 제작자들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드라마콘텐츠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드라마 제작을 위한 투자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자극적인 드라마 위주로 제작하여 전체적인 드라마 콘텐츠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거대 자본은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중국에 대한 포맷 수출 및 공동제작 현황 중국에서는 해외 콘텐츠가 주시청 시간대(07:00pm~10:00pm)에 지상파TV/위성에서 상영 될 수 없지만, 포맷을 수입해서 중국에서 재제작 된 프로그램들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예 능 프로그램 장르에서는 방송 포맷 수출 형태의 협업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콘텐츠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시청률을 확보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 결과이다

23 국내 방송사 MBC KBS SBS 프로그램명 진출 방송사 진출 시기 나는가수다 후난위성TV 1차 /2차 아빠어디가 후난위성TV 1차 /2차 진짜사나이 후난위성TV 2015 방영 예정 불후의명곡 상하이동방TV 박2일 쓰촨위성TV 개그콘서트 상하이동방위성TV 계약체결 K팝스타 산둥위성TV 런닝맨 저장위성TV 방송 EBS 모여라딩동댕 CETV CJ E&M <표 2-3> 한국 방송 포맷 중국 진출 현황 슈퍼스타K 호남위성TV 꽃보다할배 중국동방위성TV 방영 출처: 각사, KDB대우증권리서치센터 (권호영, 재인용) 2011년~2013년 국내 방송 포맷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05%이며, 2013년에는 총 309만 9,000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39%의 성장률을 기록(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 회, 2014)하였다. 중국판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는 중국에서 각각 4%, 5%의 시청률 을 기록했으며, <진짜 사나이>, <불후의 명곡>, <1박 2일>, <개그콘서트>, <K팝스타>, <런 닝맨>, <모여라 딩동댕>, <슈퍼스타K>, <꽃보다 할배> 등 지상파와 케이블의 주요 예능 프 로그램들의 포맷 수출 확대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이대우,2014). 드라마 장르의 경우, 중국 배우들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거나, 공동제작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별에서 온 그대 의 중국 흥행이후, 중국의 미디어그룹이 국내 드라마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드라마 공동제작이 증가하고 있다

24 <표 2-4> 한국과 중국 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현황 한국 제작사 중국 제작사 프로그램명 시기 키이스트 강소위성TV 예능 대니간성성 발표, 중국 방영 팬엔터테인먼트 절강화책 드라마 킬미, 힐미 한국 방영 중 아우라미디어 후난망고유오락유한공사 드라마 지인단신재일기 중국 방영 중 삼화네트웍스 골든유니버셜미디어 드라마 봉신연의 발표 CJ E&M 쥐허미디어 드라마 남인방 촬영 중 JYP픽처스 출처: 권호영(2015.2) 유쿠투더우 웹드라마 드림나이트 방송 예정 2. 한중FTA 및 중국 자본 유입에 따른 국내 방송시장 영향 가.국내 방송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한중FTA가 발효됨에 따라 중국의 방송시장이 개방되어 국내 방송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의 자본 유입에 따른 제작 여건 향상 및 투자재원 확보 등의 긍 정적 영향을 기대 할 수 있다. 국내 콘텐츠의 비교우위 경쟁력에 따른, 콘텐츠의 수출 및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콘텐츠의 유통 및 제작부문의 교류는 중국 내 한류 붐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관광과 같은 타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 대된다. 중국시장은 기존의 한류열풍을 통해 국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고 중국 방송 시장에 대한 국내의 이해 또한 높기 때문에 한류열풍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FTA를 통해 협의된 공동제작 활성화와 그에 따른 수혜를 위해서 는 국내 사업자들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 유입되는 중국 자본은 국내 영세한 외주 및 독립 제작사의

25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중국과 공동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간접광고 및 협찬광고의 집행이 증가하여 광고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전 반적인 콘텐츠 제작 여건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광고 시장이 확대되고 중국 콘텐츠 수출이 증가할수록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광고 재원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국내 광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동안 국내 방송 인력의 해외진출은 공동제작 프로젝트 참여 등의 단발적 형태가 대 부분이었지만 한중FTA를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방송 인력의 해외진출 및 중 국으로의 고용을 기대할 수 있다. 방송 인력의 해외진출은 점차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 는 국내 방송 산업의 글로벌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송 인력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한중 FTA는 국내 방송 산업의 성장과 방송 인력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국내 방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한중FTA는 공동제작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한국과 중국의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접근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콘텐츠 시장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국내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IP기반 유통 포함) 환경의 취약한 구조를 고려할 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해외 콘텐츠에 대한 여러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 는 형태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방송, 채널, 플랫폼 등에 대한 중국의 상호 완전 개방 형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으로의 시장 확장을 통한 한국 방송 산업의 성장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이 국내의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제작 기반을 확보하는 시점(일정 기간의 학습 및 기술이전 이후)이 되면 한국 방송 제작사들은 콘텐츠 OEM'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국내 콘텐츠 시장이 점차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해감을 전제할 때, 산업의 영세성 등 국내 제작사의 취약한 구조는 자본에 쉽게 잠식될 수 있으며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 침 체될수록 인력 유출 및 사업자 매각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중FTA 체결로 중국의 거대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중국의 거대자본에 잠식될 수

26 있다는 우려가 높다. 1차로 제작 부문의 인력 및 사업자가 유출될 수 있으며, 2차로 국내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며, 3차로 국내 방송시장의 낙수 효과 상실 및 외국계 콘텐츠 점유율 증가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로 인한 위 협 요소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글로 벌 시장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중국 역시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가 매년 2배씩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계열사들이 방송사에 준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며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하여 IP기반 콘텐츠 플 랫폼 구축 및 서비스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중국계 IP기반 플랫폼 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콘텐츠 제작 영역이 중국 자본에 흡수되거나 중국으로 유 출되어 산업 전반의 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중 FTA 및 중국 자본에 의한 국내 방송시장의 제작 하청화의 문제 외에도 국내 방송시장 인프라의 공동화(hollowing) 문제 역시 존재한다. 중국은 자국의 방송 시장 규모가 월등하기 때문에 중국의 거대자본으로 한국의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제작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 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와 잠식,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국내 우수한 제작인력 유출, 포맷 및 노하우 유출, 제작사에 대한 중국자본 유입 및 매각 등으로 인해 방송콘텐츠 제작 인프라가 유출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질이 떨어져 국내 콘텐츠 제작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내 제작사와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국내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구 입하면서 한국의 PD나 카메라감독 등 한국의 제작 기술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CJ E&M 은 자사 케이블 채널(tvN)의 인기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의 중국판을 제작 하면서, 프로그램 연출자인 나영석 PD와 제작진들이 중국을 오가며 연출지도와 자문을 해 주는 플라잉 디렉터 (FD, Flying Director)로 중국 제작진들에게 제작 기술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김영희 PD도 후난위성TV에서 방송된 중국판 예능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의 제작과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 기존에 중국에 진출하는 형식은 국내 콘텐츠의 판권 수출 및 포맷 수출 형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에서 직접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김영희PD는 MBC를 사퇴하고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무한도전 출신의 이병혁PD,

27 무한도전, 섹션TV연예통신 출신의 김남호PD, 중국판 우리 결혼 했어요 제작 에 참여한 황지훈PD, 느낌표 를 연출한 이준규PD, 나는 가수다 의 여현전 작가 등 과 함께 중국에 남색화염오락문화유한공사(BlueFlame&RiceHouse, 이하 남색화염)를 만들 고 중국에서 오락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프로그램 제작비에 구애받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수십 배에 달하는 시장규모와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콘텐츠 포맷을 수출하거나 한국 포맷을 구매하여 한 중 제작인력이 합작하는 것 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과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엄연한 한 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배우를 출연시키고 중국 스태프들 과 함께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중국 시청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며 중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표 2-5> 제작인력 및 노하우 유출 현황(해외진출 현황) 중국 방송사 프로그램 해외진출 인력 내용 후난위성 TV 아빠! 어디가? 김유곤 PD 제작 및 연출 자문 후난위성 TV 진짜 사나이 김민종 PD 플라잉PD 후난위성 TV 나는 가수다 김영희 PD 플라잉PD 저장위성 TV 런닝맨 조효진 PD 및 작가, 카메라맨 등 8명 SBS와 공동제작 동방위성 TV 꽃보다 할배 나영석 PD 플라잉PD 출처:조인우( ) 국내 방송콘텐츠의 중국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 거대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방송인 력 및 제작시스템의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 의견으로는 중 국의 심화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의 연출진 과 제작시스템 등 국 내 방송 인력의 중국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8 국내 방송 인력의 중국 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중국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국내 방송 콘텐츠의 중국 진출의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어 중국 방송시장으로의 진출이 쉬워질 수 있 다. 국내 외주제작사의 규모가 영세하여 종사하는 방송 전문 인력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 에서, 중국방송시장으로의 인력 진출은 방송 인력의 처우 개선을 높여주며 새로운 예비인 력의 유입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방송 전문 인력의 중국 진출은 결과적 으로, 글로벌 진출을 통한 방송분야 일자리 공급의 성격을 지닌다. 반대 의견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제작인력의 해외진출은 그동안의 노하우와 제 작 핵심 기술을 중국이 흡수할 수 있어 국내 제작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방송 인력과 제작시스템의 중국시장 진출은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 방송사가 국내 제작시스템을 전수받은 이후에는 방송제작 노하우를 그대로 흡수하여 오히려 국내 방송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산업 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공유하거나 유출될 수 있는 공동 제작 방식을 회피하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은 대본 작업 단계부터 정부 검열이 있는 등 국내 제작 시스템과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더라도 중간에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과의 합작 또는 공동제작 과정에서 점차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 저작권 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해외 신규 방송 플랫폼 진입에 따른 국내 방송시장 영향 가.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전략 및 전망 글로벌 OTT 사입자인 넷플릭스는 2016년에 국내 OTT시장에 진출하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해외 OTT 사업자와 국내 OTT 사 업자간의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는 비실시간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포지셔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전략 을 함께 취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사업자로, 스트리밍 서 비스 품질(등급제) 및 동시사용 가능기기 수에 따라 BASIC, STANDARD, PREMIUM 등

29 3가지 패키지의 N-screen OT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콘텐츠 유통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독점적 인 자체 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Less Content, More Exclusivity 에 초점을 두어 다량의 콘텐츠를 확보하기보다는 고품질의 독점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예산의 10%가량을 자체 콘텐츠 제작에 투자했지만 2016년부터는 투자액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김미연, ). 넷플릭스는 수십만 개 의 콘텐츠를 보유한 유료방송 사업자(SO, IPTV 등)와 달리,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7,000 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가별로 1,600~6,800개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만을 보유하 여,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표 2-6> 넷플릭스 서비스 패키지 요금제 BASIC STANDARD PREMIUM HD X O O Ultra HD X X O 동시사용 가능기기 수 랩탑, TV,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사용 가능 모두 사용 가능 모두 사용 가능 무제한 영화, 드라마 제공 O O O 아무 때나 해지 가능 O O O 첫 달 무료 O O O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시 국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넷플릭스 진출 효과를,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을 견인하여 콘텐츠 시장 전체의 성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플릭 스의 현지화 전략에 따라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로컬 콘텐츠를 확보하고 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 외주제작사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일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로컬 콘텐츠 비중을 50%까지 편성할 것을 가정했을 때, 국내 독립외주제작사와의 제휴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로컬 콘텐츠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30 경쟁력 있는 독립제작사에게 투자하고, 공동제작을 통해 중국 및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제작사에게는 제작 투자 유치를 통해 해외자본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OTT유통창구가 마련되어, 기존의 지상파에 종속적이었던 유통 구조를 탈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콘텐츠 유통창구가 확대되어 그 동안 유료TV방송 보다는 인터넷 방송에 익숙한 코드네버(cord-nevers)계층을 유입해 방 송부문의 신규시장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제작사 등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 들의 콘텐츠 유통 창구 확대는 독립제작사의 콘텐츠 판로 확장 및 지상파를 포함한 기존 PP와의 교섭력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은 일부 제작사를 제외한 그 외의 영세제작사들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입지가 위축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국내 대형 제작사와 우선적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세제작사와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 사업자군 또는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넷플릭스의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국내 방송시장의 공동화 가 우려된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재원흐 름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수익배분의 모수 자체가 작아지게 되는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넷플릭스가 자사의 많은 경험과 높은 자본력을 가지고 한국에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작하 여 서비스하는 경우, 국내의 지상파 및 유료방송 콘텐츠와 경쟁하게 되어 국내 방송 질서 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의 현지화 전략을 감안하면 국내 제작사에게 자본을 투자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중장기적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사업자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외주 제작 인프라가 무너져 종국에는 국내 외주제작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과 한류바람을 통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 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넷플릭스가 자본을 투자하여 제작한 콘텐츠가 해당 지역에 수출 이 활성화된다면 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1 나.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대응방안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시 롱테일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영세한 외주제작사 등 소 규모 사업자를 활성화 시켜 롱테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롱테일 시장의 질적 성 장을 도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거래력이 열악한 영세 외주제작사 및 국내 방송 제작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방안으로 영세한 외주제작사간의 M&A를 통해 규모의 성장을 이루고, 인증제 평가제 등 의 제도를 마련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사 업자가 넷플릭스와 협상하기보다는 PP들이 연합을 구성하여 수익 배분에 대한 공동대응 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외자본과의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해외자본이 투입되는 공동제작 콘텐 츠에 대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구 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저작권 및 수익 배분 체계를 마련하여, 독립제작사의 건 전한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플릭스는 OTT서비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던 콘텐츠를 저가에 합 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콘 텐츠 유통의 양성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중국 비대칭 규제 변화 배경 및 내용 분석 1.중국의 방송관련 규제 중국은 방송콘텐츠, 특히 해외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에서 유통 및 송출 관련 규제가 강하게 존재한다. 중국 정부는 해외기업의 중국내 방 송제작 및 방송서비스 금지 외에 해외 방송 콘텐츠에 대한 편성쿼터를 적용하여 방영시간 을 제한하고, 편성횟수 및 편성시간대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 광전총국은 해외 TV드라마의 방송시간이 일일 총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32 없으며 주시청 시간대(19:00~22:00)에 편성이 불가하고 내용 심의를 필수로 규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 비규제 영역으로 속해있는 IP기반 미디어 또한 중국의 과 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교류에도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표 2-7> 중국 방송 관련 진입 규제 조항 방송관리조례 제10조 방송관리조례 제 9조 방송관리조례 제12조 방송관리조례 제31조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관리규정 제 4조 방송프로그램제작 경영관리규정 제21조 방송관리조례 제35조, 제39조 방송프로그램제작 경영관리규정 제13조 중외합작제작드라 마관리규정 제2조, 제4조 내용 라디오 및 TV방송국은 현급 및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행정 부서 만이 설립가능하며, 기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방송국 설립을 불허 TV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방송 전문인력, 국가가 규정하는 방송 기술 및 시설구비, 기본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안정된 자금망 확보 및 보장, 조건에 맞는 적절한 장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설립된 라디오 및 TV방송국은 국무원 방송행정 부처의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송출허가증 을 발급 프로그램제작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 을 취득해야만 가능 라디오 및 TV의 시사뉴스 및 보도, 논평 등의 프로그램은 라디오TV 방송업체만이 제작할 수 있으며, 기타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 을 취득한 단체는 시사뉴스 및 보도, 논평 등의 방송 프로그램제작 불 가 드라마 제작은 국무원 방송행정 부처의 승인을 얻어 드라마 제작 허 가증 을 취득해야 하며, 자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와 해외드 라마도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함 드라마제작 허가증은 가간 및 요건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며 갑종은 제작하는 모든 드라마에 유효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2년, 을종 은 허가증에 명시된 해당 드라마에만 적용되는 단기 허가증으로 유효 기간이 180일 미만, 단 특수상황에 따라 기관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중국 내 기관과 외국 법인 및 자연인이 공동제작하는 중외합작 제작드 라마(TV애니메이션포함)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하여 승인 및 심의 통과하지 못한 드라마는 배급, 방영이 금지 출처:정두남 노창희 (2014)

33 <표 2-8> 중국 방송 관련 기타(편성 등) 규제 규제명 인터넷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동영상프 로그램관리의 보충통지 해외드라마방영 관리에 대한 통지 문제연예인 출연제한에 대한 통지 내용 - 선심사 후방송 관리제도를 적용하여 심사에 통과한 프로그램만 방영 가능 -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외국프로그램 방영비율 30% 이내로 제한 - 중계전송, 업로드 혹은 온라인 배급권을 얻은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이를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방송에 대한 책임을 방영회사 가 직접 지도록 규정 - 법규위반시 벌금 또는 5년이내 동일 업종 투자 및 종사불가 - 해외드라마는 특정 채널의 영화 및 드라마의 총 방영시간의 25% 초 과금지 - 주시청시간대(19:00~22:00)에 방영금지 - 방영횟수 연간 50회 이내로 제한 - 해외콘텐츠 소개프로그램에서 요약화면 1분 이상 방영금지 - 마약, 매춘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이 출연한 영화 TV프로그램은 방영금지 출처:정두남 노창희 (2014) 2.중국의 해외 온라인 콘텐츠 사전심의 중국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2015년 4월부 터 시행 예정이었던 해외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사전심의를 1월로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해외 방송콘텐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TV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하던 사전심의 범위를 온라인 콘텐츠에까지 넓힌 것은 최근 중국내에서 급증하 고 있는 한국 드라마 소비를 억제하고,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국내 방송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전총국은 <온라인 해외영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내 해외 영상물에 대한 관리 규정을 언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 사무소, )

34 <표 2-9> 중국의 온라인 해외영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 첫째, 중국의 온라인 매체에서 해외 영상물을 방영하기 위해서는 <영화방영허가증> 또 는 <드라마발행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방영물 수량을 제한한다. 하나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매년 방영할 수 있는 해외 영 상물은 해당 사이트에서 작년에 구매하여 방영한 중국 영상물 총량의 30%를 넘길 수 없다. 셋째,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구매한 해외 영상물은 해당 사이트에서 먼저 방영한 후 에 다른 사이트에 판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해외 영상물의 판권은 판매를 목적으 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유 통이 많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해 동시간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었지만 사전심의가 도입되면서 종영된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 는 상황이 발생하여 중국내 온라인 불법 유통 서비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국내 방송사 및 제작사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방송콘텐츠 수출을 진행해 왔으나, 사실상 보통 6개월이 소요되는 사전심의 기간 동안에는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판권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내 불법 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전에는 중국 온라인 업체끼리 한국 드라마 판권을 구입하기 위해 경쟁하여 가격이 올라갔지만, 중국의 온라인 사전심의 정책 이 시행되면서 한국 드라마를 제때에 판매하지 못해 콘텐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불법 유통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들이 많아지 게 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이 줄게 되고, 광고주와 방송사업자는 해당 콘텐츠 를 구매할 의욕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동영상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의 투자 자체가 무산되는 등 국내에서 제작되는 방송콘텐츠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획단 계에서 주연배우 등을 보고 경쟁적으로 한국 드라마 판권을 사갔던 중국의 기업들은 광전 총국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직전인 지난 연말 한국 주요 제작사측에 올해부터 회당 드라마 가격을 10만 달러(1억 8천여만 원)이하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박수선, )

35 SBS드라마 하이드 지킬,나 는 한류스타 현빈의 4년만의 드라마 복귀작으로 국내외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 드라마 판권 수출 금액 또한 SBS에서 직전 방송한 피노키오 의 역대 최고가인 회당 3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회당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했던 판 권 가격의 삼분의 일 수준으로 계약을 마쳤다(이정연, ).KBS드라마 '프로듀사' 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김수현 등 인기 배우가 출현하고 유명 제작진들이 제작 하여 방송 전부터 중국 시장의 반응도 좋아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는 회당 20만 달러, 우리 돈 2억여 원 정도를 투자해 한국과 중국 동시 방송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사전 심의 가 미뤄지면서 한국과의 동시 방송이 무산됐고,그사이 중국에서는 드라마를 불법 다운로 드해서 시청했다(노태영, ). 이와 같이 중국은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콘텐츠에 대한 여러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한중FTA의 타결과 중국 방송시장의 개방은 국내 방송제작 시장에 분명한 기 회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일본 내 한류 침체로 콘텐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상황에서 중국의 약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기회로 여기고,여러 가지 상황과 규제에 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중국은 한국과 같이 아시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 서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 시청자들이 공감을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기존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선전 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한류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진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해외 온라인 콘텐츠 사전심의 규제는 한류 콘텐츠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점차 사전제작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사전제작이 중국의 사전심 의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마찬가지로 공동제작도 세부적인 요건 을 따지고 보면 계약형태,권리 귀속여부 등 국내 사업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계약하기 어 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완화 요구를 비롯하여 여러 관계자들 이 협력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36 3. 중국 비대칭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가.콘텐츠 사전제작 중국 정부의 해외 동영상 사전 심의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콘텐츠를 사전제작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는 방송과 촬영이 동시에 시작하는 시스템이었 지만, 중국의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드라마를 사전 제작하고 중국 당국의 심의가 완료된 후, 한중 동시방송을 시작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 방송 예정인 KBS 드 라마 태양의 후예 와 2016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SBS 드라마 사임당-the Herstory 은 100% 사전 제작하여 방송 편성을 한다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 는 KBS 최초로 전회 사전제작 편성되며 사임당-the Herstory 는 한류스타 이영애, 송승헌 주연으로 한중일 동시 방송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일본 외 아시아 6개국에 이미 선판매가 확정되었다. <표 2-10> 국내 드라마 사전제작 현황 프로그램명 방송사 사전제작 내용 비고 태양의 후예 KBS o 송중기, 송혜교 주연 (2015년 12월 방송예정) o KBS 최초 전회 사전제작 드라마 사임당, 더 허스토리 SBS o 이영애, 송승헌 주연 (2016년 방송예정) o 한중일 동시 방송 예정 (중국 일본 외 아시아 6개국에 선판매 확정) 드라마의 사전제작은 드라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의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 중국의 요구사항에 맞추게 되면 오히려 국내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대중에게 반감을 안길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 제작 실정을 고려했을 때 편성의 불확실성 및 재정적 어려움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 해야 한다

37 나.한중 콘텐츠 공동제작 중국의 사전심의를 피하기 위해 국내 방송사나 제작사가 중국에 직접 콘텐츠를 판매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공동제작 이 다. 중국과 공동제작을 하면 중국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콘 텐츠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중국 자본을 투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법에 따라 51%의 지분을 중국이 소유하 게 되어, 공동 제작한 콘텐츠가 중국 소유의 콘텐츠가 되는 위험이 따른다. 나중에는 투자 자본을 내세워 캐스팅부터 대본에까지 관여하여 국내 제작진은 콘텐츠 제작 대행자로 전 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웹콘텐츠 제작 최근 케이블을 중심으로 TV방송 기반 콘텐츠를 벗어나 온라인 기반 콘텐츠 제작을 시 도하고 있다. CJ E&M의 tvn은 나영석 스타PD가 연출하고, 강호동과 이승기 등이 출연하 는 야외 리얼버라이어티 신서유기 를 온라인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방송사에서 온라인 예 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첫 번째 사례다.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들도 2015년 말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혀, 방송사업자 간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 경쟁 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사에서 온라인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나서는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사전심의를 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기반 예능 콘텐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중국으로의 콘텐츠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인 기를 고려했을 때, 스타PD와 인기 스타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된다. 방송사에서 온라인 기반 콘텐츠 제작에 나서는 두 번째 이유는 온라인 광고시장을 겨냥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매체시대로 변화하면서 방송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매체이용환경 변화로 인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예능 프로그램과 웹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송사업자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화제 콘텐츠를 만들고 안정적인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구축하여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8 라. 한중 문화산업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한국 정부와 중국 민간기업 합작으로 한중 문화산업 공동 발전펀드(이하 문화산업펀드) 를 조성하여 한국과 중국의 콘텐츠 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공동으로 문화산업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펀드를 통해 양국의 정부 와 민간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한 합작 콘텐츠는 중국의 엄격한 수 입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산업펀드의 조성이 완료되고 운용을 시작하게 되면 이를 활용한 한중합작제작이 활 발하게 이루어져 한중 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산업펀드에 대 한 중국 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규모의 콘텐츠 투자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분야 와 장르에서 한중합작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국내 방송 제작 시장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국내 방송 제작 시장에 대한 시사점 한중 FTA 및 중국 자본의 국내 방송시장 진입, 넷플릭스 등 IP 기반 해외 사업자의 국 내 시장 진입의 영향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한다.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향은 당연히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을 극소화하는 것이 며,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은 방송 재원의 확대, 즉, 중국 자본이나 해외 플랫폼 을 통한 국내 제작 경쟁력의 강화와 재원의 확보일 것이다. 부정적 요인을 극소화하는 것 은 국내 제작 시장의 중국 의존도 심화 억제, 국내 제작 인프라의 유출 억제 또는 재생산 을 통한 제작 인프라의 확충이라 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내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이 미국계 또는 중국계 IP 기반 플랫 폼에 잠식당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 영역은 중국 자본에 흡수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 방송 시장의 구조적 특성 상 지상파 부문의 쇠퇴는 국내 방송산업 전반의 쇠퇴를 야기할 가능 성이 높으며, 특히 아직까지 지상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주제작 시장이나 제작사의

3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방송제작 시장 측면에서는 첫째로 콘텐츠 제작 역 량 및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방송시장의 위기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 제작의 지속가능성 여부로 요약된다. 즉, 광고시장의 침체로 인한 재 정 상태의 악화는 제작 재원을 위축시키며, 이는 다시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해지는 것이다. 한중 FTA나 해외 자본의 국내 시장 진입, 신 규 플랫폼의 국내 진입에 따른 1차적인 위협은 재정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광고재원의 이탈, 제작 기반 약화 및 이탈, 시청 및 서비스 대체라는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 원천을 취약하게 만드는 영향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방송사, 특히 지상파 방송사는 스스로의 제작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콘텐츠 조달 경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콘텐츠 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게 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 국과 중국에 비해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 플랫폼 경쟁의 심화로 콘텐츠 가치가 상승한다 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독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 재정적 위기에 즉각적으로 직면할 가능성 은 일부 취약매체를 제외하고는 높지 않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송광고 시장 환경에서 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성장성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중국의 자본 이 강력한 것은 자국 시장이 충분히 크다는 것과 텐센트의 경우와 같이 확실한 수익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콘텐츠 및 미디어라는 고위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 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차적으로는 국내 지상파 방송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재정 건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콘텐츠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고 외에도 OTT나 해외 진출 등 신규 수익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개방이 쌍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보면, 국내 방송사업자나 제작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데,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국내 지상파 사업자나 제작사의 개별 협상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협상력의 크기가 콘텐츠의 가격을 결정 하기 때문에 지상파 사업자가 공동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는 제작사도 공통으로 해당된다. 또는 해외 진출 시 지상파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진출하 는 것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글로벌 진출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 시 세이 프 하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수익 차원에

40 서는 밀어내는(push) 요인이 크나, 투입요소 차원에서는 당기는(pull) 요인이 큰 상태이므 로, 연출자 등의 제작인력이나 작가, 연기자 등의 투입요소에 대한 보호 전략 역시도 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여 변화된 시장 환경에 능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청자의 높아진 눈높이 1) 에 맞출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강화 하고, 제작 관행을 개선하여 콘텐츠 제작 기반을 건전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홀드백 등 콘텐츠 유통 시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창구화 전략 마련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전략 외에 제휴 및 연계 전략 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Netflix와의 협력 을 통해 OTT 서비스의 전송속도와 품질을 보장해 주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안 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휴 전략은 독립제작사 등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들의 콘텐츠 유통 창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정책에 대한 시사점 국내 방송사업자 스스로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 외에 국내 방송정책 차원에 서 이러한 해외 자본 유입이나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 역시 필요하다. 정책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은 국내 방송시장의 제작 공 동화 및 인프라의 취약화라고 볼 수 있다. 즉, 개별 사업자들이 추구하는 전략과 달리 산 업 측면에서는 공동화를 억제할 수 있는 국내 제작 환경 조성이나 인프라의 재생산 구조 수립 등은 정책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의 본질적 경쟁력은 콘텐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선 방송 콘텐츠 제작과 직결되는 제도인 외주제작 편성 비율 1)예를 들어 Netflix를 통해 수준 높은 해외의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 시청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콘텐츠 품질 개선이 요구된다

41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2) 기존의 외주제작 비율 의무화는 다양성과 콘텐츠 산업 육성이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선형적 양적 규제의 특성으로 인해 최근의 FTA 환 경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즉, 전체 시간을 모수로 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양적 규 제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제작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장르별로 차등화된 외주제작 비율을 적용하거나, 편성정책과의 정합성을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양적 규제에 질적 규제 성격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상 파의 내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적으로는 국내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로 인식되어온 외주 독립 제작사 보 호 장치를 마련하여 국내 방송의 다양성은 물론 제작 인프라를 보호 육성하는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중FTA 등 개방적 환경에서는 콘텐츠 제작 역량이 중장기적인 방송 산 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으므로, 제작 부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제작자, 제작사의 중국 유출은 오히려 국내 시청자 및 방송의 질 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작사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는 외주제작 여건 개선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별도의 외주 독립 제작사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국내 방송사(특히 지상파)가 퍼블리셔(publisher)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대만의 사례와 같이 방송 산업 전반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방향 및 세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본 보 고서의 제3장과 제4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 제시될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의 시장개방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과 유사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 내 시장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 국내 지상파나 CJ E&M과 같은 MPP, 경쟁력 있는 외주제작사와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제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외주 제작사들은 지상파 종속적인 구조를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는 중국 영향과 유사하게 해외자본의 비중이 높아져 국내 방송시장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예를 들어 경쟁력 있는 외주제작사에 재원을 투자하거나 주주가 되어 중국 및 동남아 진 2)2015년 6월 22일 방송법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주 편성비율 제한이 폐지되어 외주 편성 비율 등 외주제도 전반에 대해 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 이 필요 하다

42 출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작사 입장에서는 교섭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지상 파 보다 넷플릭스가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제작사의 이탈이나 공 동화를 억제하고 국내 제작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제작 시장의 여건을 건 전화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넷플릭스와 개별 제작사 간의 제휴나 협 력 시 국내 사업자나 제작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예를 들어 저작권, 수익배분 등)도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외 자본의 국내 시장 유입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이나 정책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이란 관점에서 1차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외주제도 전 반의 개선(특수관계자 비율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과 병행)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외주 편성 비율의 개선과 인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외주제작 시장의 제작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제 도적으로 방송사나 외주사의 제작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유인적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 하 여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제4장과 제5장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43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외주제작 시장 분석 제 1 절 영국 1. 영국의 외주제작시장 현황 영국은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일찌감치 마련되어, 외주제작산업이 발달한 대 표적인 국가이며, 양적 질적으로 안정적인 외주제작 시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영 국에서 외주제장이 활성화된 것은 외주전문채널인 채널4가 등장하고, 2003년 외주제작 제도와 관련한 'Communication Act 2003'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채널4가 설립되면서 유일한 유통창구였던 지상파 외에 안정적인 유통창구가 마련되었 고, 'Communication Act 2003'이 발효되고 지상파 방송사에 외주의무비율(쿼터제)이 시행 되면서 본격적으로 외주제작산업이 성장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Communication Act 2003' 제정 이후 영국 외주제작 시장의 변화는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표 3-1>에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23%에 불과했던 PSB 외주제 작 편성 비율은 2013년 59%에 육박하여 외주제작의무편성 비율인 25%를 훌쩍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주제작사의 성장은 매출액 규모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2000년 한 화로 약 1조 4천억 원의 매출 규모가 2013년에 약 5조 4천8백 억 원으로 3.9배 가까이 증 가하였다. 이는 외주제작산업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 게 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게 된 것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 존에 영세한 규모의 외주제작사가 난립했던 것과 달리, 외주제작사의 수는 1/3가량 줄었는 데, 이는 외주제작사 간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방송사 보다 더 큰 규모의 수퍼인디(super indies) 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국의 외주제작시장은 정부의 외주제작산업의 활성화정책과 흐름을 같이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고 시장 영향력이 작았던 외주제작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사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는 결국 영국

44 방송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표 3-1> 'Communication Act 2003' 제정 이후 영국 외주제작 시장의 변화 구분 2000년 2013년 PSB 외주제작 편성 비율 23% 50% 외주제작사 매출 규모 800m(약 1조 4천억 원) 3.1b (약 5조 4,800억 원) 주시청 시간대 외주 편성 여부 외주제작물 거의 없음 외주제작물이 많이 늘고, 더욱 늘어가는 추세 외주제작사 콘텐츠 수출액 10m(약 177억 원) 1b(약 1조 700억 원) 외주제작사 저작권 보유 협상 결과에 따라 제한 법에 의한 보호 외주제작사 수 1,200여 개 450여 개 외주제작사 활동 영역 국내 활동에 한정 세계적 활동 출처: PACT The Independent TV Production Sector : a British Success Story, 최상훈(2015) 재인용 2. 외주전문채널의 등장 영국은 1982년 외주전문 지상파채널인 Channel4(채널4)를 설립하여 외주제작사들의 양 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채널4는 출판사형 방송사(publisher broadcaster) 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편성 기능에 중점을 두어 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기능을 분리시킨 새로 운 형태의 방송 체재였다. 채널4는 외주제작사들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통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은혜정, 2001). 영국의 외주 쿼터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채널4가 거의 유일한 외주제작사의 유통창구였다. 이후, 지상파에 대한 외주제작 쿼터제 도입과 함께 또 다른 외주전문채널인 채널5가 방송면허를 받고 개국하면 서, 영국의 외주제작 시장이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45 3. 쿼터제 영국은 1993년부터 모든 PSB에게 25%의 외주제작 쿼터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콘텐츠 제작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외주제작 쿼터제가 도입됐을 당시, BBC1과 BBC2는 공정거래 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 OFT)의 감독을 받았으며, ITV와 채널4, 채널5는 독립텔레 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ITC)의 감독을 받았다. 그러나 2003년 'Communication Act 2003'이 제정되면서 외주제작과 관련한 모든 규제는 Ofcom이 관리 감독하고 있다. 또한, 1996년에 재정된 방송법에는 디지털 지상파 채널 사업자들에게도 10%의 외주제작 쿼터를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2003년에 발표된 'Communication Act 2003'에서는 기존의 외주제작 쿼터비율과 함께 시간 기준 계산법 및 제작비 기준 쿼터 역시 모니터링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연도에 쿼터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충족하지 못한 만큼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적용하고 있다(주재원, 2009). <표 3-2> 영국 지상파 방송사 외주제작 할당 비율 쿼터 비율 (시간별 %) BBC1 BBC2 ITV Channel4 Five 독립제작사 외주 25% 25% 25% 25% 25% 오리지널 제작 70% 70% 65% 60% 53% 오리지널 제작 (피크타임) 지역 제작사 제작 (시간별) 지역제작사 제작 (제작비) 90% 80% 85% 70% 42% 25% 25% 50% 30% 10% 30% 30% 50% 30% 10% 출처: 주재원(2009)

46 4. BBC의 창의적 경쟁의 창(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 BBC는 외주제작 쿼터비율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25%의 창의적 경쟁의 창(WoCC)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WoCC제도는 BBC 자체제작 50%, 외주의무제작 25%, 나머지 25%를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의 완전한 경쟁을 통해 제 작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보도 장르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 적용하고 있다. WoCC 수 준은 BBC 네트워크 전체에 적용되지만 외주제작사의 전략과 장르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 질 수 있으며, WoCC 경쟁에 앞서 인하우스 제작사와 외주제작사 모두 장르에 따른 보장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유의선, 2012). <표 3-3> WoCC를 통한 인하우스 프로덕션-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수주 분배율 제작주체 인하우스 프로덕션(BBC측) 외주제작사 시즌(연도) 2009/ / / /11 드라마 (Drama)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코미디 (Comedy) 아동 (Children s) 지식 (Knowledge) 총계 (평균) 21% 14% 79% 86% 36% 20% 64% 80% 23% 21% 77% 79% 50% 43% 50% 57% 30% 34% 70% 66% 30% 28% 70% 72% 출처: BBC 연간 WoCC 결과보고서(2011), 유의선(2012) 재인용 2011년 BBC가 발표한 2009년과 2011년도의 두 시즌(9-10시즌, 10-11시즌)에 걸친 WoCC를 통한 인하우스 프로덕션과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수주 분배율 결과를 살펴보 면, BBC 자체 제작이 시즌 30%, 시즌 28%였던 반면 외주제작 비율은 시즌 70%, 시즌 72%로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2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외주제작 비율도 외주제작사가 인하우스 프로덕션

47 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oCC제도는 BBC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독립제작 부문의 시장을 확대하 는데 기여하고, 일종의 경쟁을 촉진하여, 품질이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으며, 독립제작 쿼터에 대한 일종의 타협적 공존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정준희, 2011). 5. 영국의 외주제작 정책 영국은 'Communication Act 2003'에서 외주 제도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 행규칙(Codes of Practice)을 통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Independent productions) 간 의 협상 내용을 Ofcom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PSB의 전체 편성의 일정부분 이상을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으로 할당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내 체계와는 달리 공정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Ofcom이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종 협상 내역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mmunication Act 2003의 Section 277 3) 에서는 PSB로 하여금 전체 편성의 25%이상 을 외주제작사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Section 285 4) 는 건전한 외주제작환경 조성과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PSB가 외주제작사와 협상을 체결할 시 고려해야할 필수 요소들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Ofcom이 방송 사가 외주제작사와 시행규칙(Codes of Practice)을 체결할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들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Part3>Chapter4>Section277.Programmingquotasforindependentproductions. htp:// 4)Part3>Chapter4>Section277.Coderelatingtoprogrammecommisioning

48 <표 3-4> 외주 시행 규칙 에서 명시해야하는 세부 요소 구분 합리적 시간표 권리 관계의 투명성 프로그램 요금의 투명성 권리 소유 기간과 배타성에 관한 합의 시행규칙 준수 확인에 관한 절차 시행규칙 관련 분쟁 해결 방법 내용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에 외주제작을 하고자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고 답변까지 소요되는 시간, 외주 승인 이후 편성까지의 과정, 거절된 기획안에 대한 총 처리 시간 등을 장르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방송사에게 판매되는 프로그램이라도 외주제작사가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핵심 원리임.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지불하는 돈은 배타성을 지닌 1차적 저작권(primary rights)을 일정 기간 동안 구매(licence)하는 개념이며, 이 권리의 범위와 사용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야함. 1차적 저작권 이외의 권리 소유 관계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상업적 협상(commercial negotiation)에 의해 결정 방송사는 외주제작사가 가격 협상 이전에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에 제시하는 일반적인 가격의 범위와 가격의 고려 요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각 장르별 표준 요금표(indicative tariff)를 제공해야 함. 단, 방송사가 제한된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가격도 이러한 권리 소유의 정도를 반영해 결정되어야 하며 각 외주제작의 최종 가격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게 적절히 위험 분담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상업적 협상의 결과로 결정 시행규칙에는 방송사가 취득하는 모든 권리의 지속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권리에 따른 1차적 창구와 홀드백(hold back : 방송사가 제작사로 하여금 일정 기간 2차적 저작권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 기간도 명시되어야 함 방송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시행규칙을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할 경우 OFCOM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간 리포트를 제출해야 함 외주 시행규칙 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협상 조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적용에 관한 것에 한정됨. OFCOM은 어떤 분쟁에서도 최종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며, 자체적인 분쟁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독립 중재기구(independent arbitration) 또는 방송사의 비상임 관리자(non-executive director)가 분쟁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 출처: OFCOM(2007), Guidance for Public Service Broadcasters in drawing up Codes of Practice for Commissioning from Independent Producers, 최상훈(2015) 재인용 Ofcom은 2007년 6월, 외주제작사와 프로그램에 대해 계약할 경우 방송사가 지켜야 할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5) 을 발표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개별 협약에 대한 가이드

49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2003년 처음 발표 후, 현재는 2007년에 보완된 내용이 최종 버전이며 시행규칙의 배경, 주요 고려 방향, 필수적인 세부 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다. Ofcom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신규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 한 콘텐츠 배급 유통(distribution) 경로 확장에 대응하고 콘텐츠 활용 및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투자 촉진과 시청자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에서 명시해야하는 세부적인 요소는 1협약(계약) 내용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 합리적인 타임테이블 기준, 2협약 관련 권리 범위 및 활용 등에 대한 충분한 투명성, 3각 권리에 대한 합당한 대가(요금) 투명성, 4권리 유지 기간 및 권리의 배타성에 대한 합의, 5협의 준수 및 감시에 대한 절차, 6분쟁 해결 등이다. 특히,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를 규정할 때, 1차적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도 록 하고 linear 방송과 그 외의 방식(non-linear)에 대한 권리를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부 차적인 프로그램 저작권 및 1차 저작권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유통 및 배급에 대한 저작권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업적 협의에 의거하도록 가이드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시행규칙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협상 시 의견 조율 및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작권 및 저작권 사용에 대 한 요금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3-5> PSB-PACT 권리 분배 관련 합의 현황 권리 영국내 1차작 저작권 (Primary UK licences) 소유 기간 2차적 저작권 (Secondary rights) 해외 판권 소유 저작권 소유의 원칙 합의 현황 3~5년 PSB가 추가 협상을 통해 구매 가능 외주제작사가 소유, 관리 원천적으로 외주제작사의 소유이며, 방송사는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방송허가권만을 구입하는 개념 5)Guidance forpublic Service Broadcasters in drawing up CodesofPractice for commisioningfrom independentproducers.(ofcom,2007)

50 홀드백 조항 (Holdback : 타 방송사에 대한 2차적 저작권의 행사 금지에 관한 조건) 단편물은 첫 방송 후 6개월, 시리즈물은 12개월 이후부터 외주제작사가 다른 방송사(Secondary Broadcaster)에 판매 가능(이는 평균 수치이며 개별 내용은 협상의 결과에 따름, 또한 경쟁사 판매금지 조항 등이 있음) 출처: PACT The Independent TV Production Sector : a British Success Story, 최상훈(2015) 재인용 Ofcom은 프로그램에 대한 외주제작사의 원천적인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시 행규칙의 프로그램 사용요금(일종의 저작권료)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프로그 램의 가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유동적인(flexible) 요금 책정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 황이다. 또한,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한 예상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방송사 및 외주제작 사 양측 모두가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에 대한 동의하에 협의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사용 요금을 책정할 경우, 장르별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시 적인 요금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방송사들은 Ofcom이 제시하는 이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제반사항을 기초로 외주제작사 들과 협상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방송사의 웹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외주제작 정책은 시행규칙 및 구체적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인 협상과 대화에 기반을 두어 결정되고 있으며 주어진 제도 내에서 자율적인 조정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최상훈, 2015). 6. 시사점 영국은 가장 활발히 외주제작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송환경을 지니고 있다. 성공적으로 외주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영국의 사 례를 통해 국내 외주제작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참 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특별히 외주제도에 관한 내용을 'Communication Act 2003'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협상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 인인 시행규칙(Codes of Practice) 을 제공하고, 정부기관인 Ofcom이 협의 내용을 검토 및 승인하도록 명시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주의무편성제도 등 영국의 외주제작 제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51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의 경우 정부기관인 Ofcom이 지상파와 외주제작사 간의 사적 계약 에 직접 관여하여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상파와 외주제작사 간의 사적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국내 외주제작시장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외주제작 방송콘텐츠 저작권이 외주제작사에게 귀속되는 영국 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주제작 방송콘텐츠 대부분이 지상파에 귀속된다. 이러한 불공정거 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수평적인 거래 관계가 우선적으로 확립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주제작산업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영세한 외주제작사 업자가 대부분이며,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외주제작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체제작 능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협의를 통해 시행규칙(Codes of Practice)을 체결하 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때, 시행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만을 외주 시행규칙 제 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하고 시행규칙 내용은 사업자들이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표준계약서 가 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가 필수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시장의 다양성이 갖춰졌다고 해서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외주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외주제작 시장의 환경에 맞게 방송사와 외주제작 사 간의 자율적인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52 제 2 절 프랑스 외주제작 시장 현황 1.프랑스 외주제작 시장 현황 가. 프랑스 외주제작 시장 현황 프랑스의 외주제작시장은 방송 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민영 방송이 활성 화되면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방송시장은 유료방송시장 보다 공영방송이 차 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또한, 공영방송의 핵심 콘텐츠는 외주제작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하였다. 프랑스 방송 제작 시장에서 외주제작사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윤호 진,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첫째, 초기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존 국영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민간 영역인 외 주제작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프로그램 제작 부문의 사적 영역이 크 게 발전하였다. 둘째, 1970대 이후 방송 장비 및 촬영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 제작 시장 에 대한 외주제작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1980년 대 이후, 프랑스의 민영채널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독립 외주제작사가 성장 할 수 있었다. 넷째, 프랑스 정부의 외주제작 시장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면서 독립 외주제작사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프랑 스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외주제작사의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해 외주제작사의 권리 및 수익배분, 방송 사업자의 역할, 방송프로그램 유형 분류 등 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드라마나 TV용 영화를 제작할 수 없게 되었으며, 보도 장르를 제외한 픽션 다큐멘터리 등 대부분의 장르 프로그램에 대해 외주제작사가 제작을 담당하게 되었다. 프랑스 방송 프로그램은 문화유산적 가치 유무에 따라 저장(stock) 프로그램과 유동 (flux)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저장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영화, 재방영 영화, 다큐멘터 리, 애니메이션, 픽션 등이 있으며, 유동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내 촬영여부에 따라 내부제 작과 외부제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제작 되는 유동 프로그램은 중간 프로그램, 정보,

53 보도 매거진, 스포츠 등이 있으며, 외부제작 되는 유동 프로그램은 게임, 홈쇼핑, 토크쇼, 리얼리티TV, 스포츠, 매거진 및 오락 등이 있다. <표 3-6> 프랑스 방송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장르 분류 저장(stock) 프로그램 (외주, 독립) 영화, 재방영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픽션 등 유동(flux) 프로그램 내부제작 외부제작 중간(사이) 프로그램, 정보, 보도 매거진, 스포츠 등 게임, 홈쇼핑, 토크쇼, 리얼리티 TV, 스포츠, 매거진 및 오락 등 출처:은혜정 성숙희(2006) 저장프로그램과 유동프로그램의 분류는 각 콘텐츠가 갖는 저작권적 가치가 다르게 적용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장 프로그램은 유통 시장의 후속 창구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가지는 재산권적 가치가 높다. 반면, 유동 프로그램은 상 대적으로 후속창구에서 유통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적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년도 제작 제도의 변화 내용 1964 공영방송 RTF가 ORTF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외주제작사의 등장 ~1974 기획, 편성, 제작, 송출이 통합된 공영 ORTF 체제의 유지 1974년 8월 7일 방송 개혁으로 인해 ORTF가 세 개의 공영방송 채널과 Radio France, TDF, SFP, INA로 해체됨 1975 * 특히 제작 회사 SFP(Société Française de Production가 등장하면서 방송 사에서 제작 기능이 분리 1982년, 1986년 방송법으로 본격적인 공민영 체제 도입 1982/ 년 COSIP 체제 시작 1984~ <표 3-7> 프랑스 방송의 제작 제도 변화 민영채널의 급격한 증가 Chanal+ 설립, TF1 민영화, La Cinq, M6 등의 변화 독립제작 부문 성장 1990년 제작 관련 시행령에서 지상파 아날로그 채널을 대상으로 한 전년 도 매출액 대비 15%의 제작비 쿼터를 설정함

54 출처: 조항제 (2007) 2000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영성을 강조하고 공영방송 부문과 제작 산업 지원을 강화함 2001년 제작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작비 쿼터 비율을 16% 이상으로 확 대 및 연간 최소 120시간 이상 유럽산 혹은 프랑스산 프로그램을 방영하도 록 함 독립 외주제작사의 권리 강화 다양한 종류의 방송서비스로 쿼터제 범위 확대 200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채널별 전년도 매출액의 15%를 프랑스어 표현 프로그램 제작 및 유럽 영상물 제작에 할당하고 매출액의 2/3을 가치 있는 독립 외주제작사의 가치 있는 제작물 투자에 할당해야 함을 의무화 프랑스 방송의 제작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제작 관련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 면서 외주제작사를 지원하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당 법령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대해 가지는 투자 및 지원 의무 및 비율을 명시하였다. 둘째,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은 외주제작사에 부여한다고 명시하여, 방송사는 방송 콘텐츠의 방영권을 구입해야 한다. 셋째, 외주제작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의 자본과 의결권을 15%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및 유럽산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프랑 스 방송콘텐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자국의 방송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가 가지는 방송 콘텐츠의 문화적, 산 업적 가치를 확대하여 프랑스 문화유산의 전승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렬 채희상 강신규 조보경, 2014). 2.저작권 및 수익배분 프랑스는 보도 장르를 제외한 모든 방송 콘텐츠 제작은 외주 제작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외주제작 시간의 약 90%가 외주제작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프 랑스는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쿼터 규제를 통해 외주제작의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55 프랑스의 독립제작사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자본금 참여 측면에서 1990년 법령(10조)의 기준을 따른다. 첫째, 방송사가 제작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 둘째, 제작사 가 방송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 셋째, 방송사 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제3자가 제작사 지분의 20% 이하를 소유한 경우, 넷째, 방송사와 제작사가 장기적인 계약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다(김진웅, 2002). 정리하면,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와의 소유 관 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제작사를 외주제작사로 정 의한다. 또한, 프랑스의 독립제작에 대해 방송법 11조에서 방송 콘텐츠의 독립성 측면에서 정의 하고 있다. 첫째, 방송사에 제출된 방송 콘텐츠를 방송사가 18개월 내에 독점적으로 한 번 이상 방영하지 못하는 경우(재방송 계약 연장 시에는 42개월을 넘지 않음), 둘째, 방송사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제작사의 자본금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셋째, 지난 3년 간 제작사 가 동일 방송사에게 자사의 총 매출액과 총 제작시간의 80%에 해당되는 콘텐츠를 제공하 지 않았을 경우가 독립 제작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강익희 윤재식 성숙희, 2005). 프랑스에서는 저작권의 소유여부가 외주제작사로 인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저작권을 외주제작사의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여,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 도록 법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저작물의 가 치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외주제작사는 일반적으로 저장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이는 재방송이 가능한 작품으로, 방송사가 저장프로그램을 구매할 때는 프로그램 방영 횟수에 대해서 제작사와 사전에 협상을 해야 한다. 가. 저작권 프랑스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저작권 배분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다. 첫째, 방송사보다 외주제작사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 둘째, 유통플랫폼 사업자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 프랑스의 저작권과 관련한 두 가지 특징은 국내 외주제작 산업과는 크게 다르다.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국내 저작권 관 련 수익배분 문제와 외주제작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 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