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Arbitration Commission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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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부 언론관련판결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제2장 재산권 침해 사례 제3장 기타 인격권 침해 사례 제4장 형사 사례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 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2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62

3 제 1 장 명예훼손 사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나28808 판결(확정) 제작진이 도출한 결론에 맞춰 취재내용을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외 2명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23150 판결 사실관계 피고 SBS는 2008년 9월 16일, 9월 30일, 10월 14일 <긴급출동 SOS 24> 프로그램에서 찐빵 파는 소녀 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J에게 흉기 등을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앵벌이를 시켰다 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양 당사 자가 항소한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다(1심 판결문은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 고서 93~130쪽 참조 ). 판결요지 (1) 공익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방송내용은 어떠한 현상이 존재하고 피고 제작진이 제3자 입장에서 이를 취재하여 도출한 결론이 아 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현상을 수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63

4 그 결론에 맞게 편집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1부 방송을 방영하였고 검찰이 기 소하기 전에 이미 나머지 2, 3부 방송을 모두 마친 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여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 (3)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판단 언론사 및 그 소속 직원들의 부당한 취재행위와 윤리의식이 심대하게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 위자료가 미미할 경우 언론사들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아주 쉽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 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염려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되는 폭력을 고발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사명감에서 이 사건 방송을 제작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행위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아니 한 점, 언론보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액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 결 문 사 건 2012나28808위자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2315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 200,000,000 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 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 원고 C에게 21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 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4

5 이 유 하면서 일을 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 사이로서 강원 홍천군 남면 리 소재 휴게소 (이하 이 사건 휴게소 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C는 위 원고들의 딸 이다. 2) 피고는 부터 까지 매주 1 회 긴급출동 SOS 24 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 그램 이라 한다)을 제작 방영한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 고, D, E, F, G, H, I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 여한 피고 소속 PD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이 가해지 는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보도에서 나아가 해결책 제시 및 사후 관리 등을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 고발프로그램이다. 2) 이는 피고가 제보를 통하여 위 프로그램의 소재를 확 보한 후 초벌 조사 및 취재를 통하여 제보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심층적인 취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솔루션 위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체 적 구제조치를 진행한 다음 이를 방송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다. 원고들과 J의 관계 1) 이 사건 휴게소는 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변에 있고, 위 국도 건너편에 J의 이모할머니인 K의 집이 있으며, J 의 할머니인 L과 아버지인 M이 거주하는 집은 위 휴게 소에서 차로 자전거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 2) 원고 A, B는 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당 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J에게 시간당 2,500원을 주기로 하고 J를 고용하였고, J로 하여금 위 휴게소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 허드렛일 및 잔심부름을 시켰다. J는 집에서 이 사건 휴게소에 출퇴근하였는데, 고등학교 졸 업 후인 경부터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을 3) J는 하순경 이 사건 휴게소 화장실에서 찐 빵 등을 훔쳐 먹다가 원고 A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원고 A가 화가 나 J에게 찬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J는 위 절 도 사건으로 원고 A, B에게 600만 원(3년 동안 하루에 5,000원씩 훔친 것으로 계산)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L, K, M은 이 사건 휴게소에 찾 아왔고, J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 후에도 J는 이 사건 휴게소에 있는 찐빵 등을 훔쳐 먹다 가 적발되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원고 A는 L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J를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4) J는 경(또는 경) 새벽에 이 사건 휴게소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갔으나, 날이 밝은 뒤 집 으로 찾아온 원고 B와 함께 위 휴게소로 돌아갔다. 라. 경찰의 J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이하 피고 제작진 이라 한다) 이 J에 관한 취재를 하기 전에 홍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찰관들이 J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J)이 얼굴에 상 처를 크게 입는 등의 학대를 받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 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휴게소에 출동하 여 J를 원고들과 분리하여 폭행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 나 J는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 등 폭행사 실을 부인하였고, J의 할머니 L도 원고들의 학대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J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다. 2) 지적장애인이 찐빵을 팔고 있는데 앵벌이가 의심된 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보호자 인 L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으로서 특이사항 없다는 결 론을 내리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상한 찐빵을 판매하고 있으니 처 리하여 달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 사건 (이하 관광객 사건 이라 한다)을 조사한 결과 찐빵이 상 65

6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고한 사람이 민사문제 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마. 이 사건 방송의 방영 및 그 취재과정 1) 피고 제작진은 다음과 같이 제보를 받은 다음 J에 대 한 취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순번 일시 제보자 내용 증거 눈알로 들어가지고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아직 피가 안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하였고, 여기 멍든 건? 이라는 질문에는 일요일날 술 취한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찐빵이 쉬었다고 시비 거시면서 행패 부리면서 막 그러다가 손님 말리다가 손님한테 맞았어요. 라고 대 답하였다(갑 제10호증의 2 중 1면 12행 내지 15행) N 제보자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밥을 먹 던 중 찐빵을 파는 20대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 는 위 휴게소 주인의 눈 치를 보는 듯 하였고, 정 신은 정상인 듯 하였지만 얼굴에 맞아서 생긴 것 같은 멍이 들어 있었음 을 1-1 4) 피고 제작진은 부터 까지 이 사건 휴게소 길 건너편에 취재차량( 허 호, 허 호)을 주차하고 원거리에서 위 휴게 소 1층 내부를 몰래 촬영하였다(제1심 증인 G의 증언). 원고들은 허 호 차량이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홍천경찰서 남면파출소에 봉고 차량이 휴게소를 감시하여 불안하다. 는 신고를 하였다 O 이 사건 휴게소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20대 여자가 있는데 눈에 멍이 있고 얼굴이나 몸에 늘 상처가 있으며 누구에게 맞는 것 같음 을 1-2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Q, 순경 S가 출동하 여 피고 제작진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피고 제 작진은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원고 들에게 파출소에 가서 촬영 경위를 설명하겠다. 고 하면 서 순찰차량을 따라 남면파출소로 향하던 중 서울 방면 P Q 이 사건 휴게소에는 찐빵 을 파는 10대 소녀가 있 는데 행동이나 말이 이상 하고 얼굴이 멍투성이임 이 사건 휴게소에는 찐빵 과 감자를 파는 여자가 있는데 얼굴의 반 이상이 멍이 들어있음 을 1-3 을 1-4 으로 도망하였다(갑 제23호증의 1 제20면). 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 팀장과 F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J와 인터뷰를 하던 중 원고 A, B에게 발각되었다. 원고 A와 B는 F에게 그 동안 이 사건 휴게소 바깥에서 몰래 촬영한 사람이 아 니냐고 추궁하였고 F는 이를 부인하면서 실랑이를 벌였 다. 그 후 T와 F는 원고들 및 J의 동의를 받아 원고들과 2) 피고 제작진은 부터 까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다음 J를 몰래 촬 영하였다(제1심 증인 G의 증언, 자 피고 준비서면 5면 참조). 3)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 지 않은 채 J에게 얼굴에 난 상처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 는데, J는 그 당시 눈은 왜 그래요? 라는 피고 제작진 의 질문에 눈이요 넘어져가지고 눈가가 다쳤는데, 피가 인터뷰를 하고 J와 면담을 하면서 촬영하였다. 당시 원 고 A, B, J는 T와 F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설명하였다. 가) 원고 A, B ⑴ 관광객 사건 J는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을 제15호증 중 0130부분). ⑵ J의 몸에 난 상처 J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은 J에게 들은 바로는 넘어져 서 그런 것이고, 목에 난 상처는 J가 자해를 한 것이며 66

7 (을 제15호증 중 2100부분), 나머지 상처는 찐빵을 팔 다가 승용차 또는 화물차 문에 끼어 난 상처이다(을 제 15호증 중 1400, 2100부분, 을 제26호증 중 21:00 내 지 21:30). ⑶ J가 생활하는 공간 원고 A, B는 F와 T를 이 사건 휴게소 2층으로 안내하면 서 J는 이 사건 휴게소 2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 은 이 사건 휴게소 1층을 사용하며, 화장실에서 씻고 옷 을 갈아입기 때문에 J의 옷은 1층에 둔다고 설명하였다 (갑 제9호증의 2 중 2, 3, 13면). 나) J 멍이나 상처는 원고들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목 부분의 흉터는 자해를 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이고(을 제22호증 중 0239부분), 눈에 생긴 상처는 넘어져서 발 생한 것이다(을 제22호증 중 0305부분). 얼굴에 난 멍 중 일부는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판 찐빵이 쉬 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맞아서 생긴 것이고, 원고들이 얼굴에 생긴 멍 때문에 약을 사 다준 사실도 있으며, 가끔 자동차에 부딪히기도 한다(을 제22호증 중 3832부분, 을 제25호증 중 28:11 내지 29:15). 6) F는 원고들과 J 몰래 J의 옷에 녹음기 를 설치하였고, 위 녹음기로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2 중 19면부터 42면까지). 7) T는 피고 제작진에게 J를 면담한 결과 J가 완강하게 원고들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 에 J가 실제로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 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갑 제12호증). 8) 피고 제작진은 J의 할머니인 L을 전화 통화로 취재하였는데 피고 제작진의 신분은 밝히지 않 고 장애인인권단체라고 소개하였다. 9) 피고 제작진은 남면파출소를 방문하여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R과 관광객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는데 R은 피고 제작진에게 J 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냐? 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폭행이 있다고 하면 사건 처리를 했을 것인데 그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 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 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10) 피고 제작진은 J의 고등학교 3년간 담 임선생님이었던 U를 전화통화 방식으로 취재하고, 같은 날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취재하였으며, 교감선생 님을 통하여 J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였다. 피고 제작 진은 U가 여선생님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1) D를 포함한 피고 제작진과 변호사인 V, 사회복지 사인 W,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아나운서 X는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여 원고들을 취재하고, J와 면담을 하 면서 원고들과 J를 촬영하였다. 위 취재 당시 상황은 다 음과 같다. 가) 피고 제작진은 촬영할 당시 원고들과 J가 취재 및 촬영을 거절하면서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항의하였음에 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 제작진이 원고들 및 J에게 J의 몸에 난 상처 의 원인에 관하여 거듭하여 질문하자 원고들 및 J는 화 를 내며 T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T에게 확인해봐라 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에게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며 계속하여 대답을 종용하였다. 이에 취재 당시 동석하였던 경찰관은 피고 제작진에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인터뷰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며 촬영 및 취재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다) 당시 원고들 및 J는 피고 제작진에게 J의 몸과 얼굴 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그 상처 부위별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 및 J에게 그 상처 발생원인을 그 부위별로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 체 상처 발생원인이 J의 자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려 하였으며, J가 자해를 하는 것이라면 정신적 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거듭 질문하였다. 67

8 라) 그리고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J는 관 광객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 J를 때렸다고 말하였으나, 피고 제작진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폭행 사건은 없었다 고 한다(을 제16호증 중 0730 부분). 원고들은 T에게 J의 얼굴에 난 상처가 관광객 사건 발생 당 시 누군가에게 폭행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 냐?(을 제16호증 중 제10면) 고 추궁하였다. 이에 원고 B는 자신이 T에게 말한 내용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을 제16호증 중 2400부분), 당시 J가 맞은 것은 사실 이며 이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경미한 폭행이었고 J의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따로 형사사건화 하지는 않았다(을 제16호증 중 3000, 3030부분). 고 설명하였고, 옆에 있던 J는 자신의 얼 굴에 난 상처 전부가 관광객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 다. 라고 설명하였다(을 제16호증 중 2430부분). 12) 피고 제작진은 범죄심리학 교수인 Y 로부터 J의 몸에 난 상처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을 제6호증의 1). 13) 홍천경찰서 강력팀은 위 11)항 기재 와 같이 피고 제작진과 동행하여 원고들 및 J를 수사한 것과 관련하여 J가 지적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A, B가 J의 퇴직을 종용하였으나 J가 거부하였다. 는 내용 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4) 피고 제작진은 홍천경찰서 강력팀 사 무실을 방문하여 J의 얼굴 등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 고, 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 다. 고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취재하면서 녹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15) T는 원고 A로부터 J를 전문기관에 데려가서 심리상 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 A와 함께 J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 였다. 그러던 중 J는 피고 제작진인 G가 오자 G에게 나 는 도움을 원치 않는다. 나는 맞은 것도 아니고, 장애도 없다. 왜 장애인이라고 하냐. 고 따지며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심리상담을 받는 것도 거절하였다(갑 제12호증). 16) 피고 제작진은 J를 정신병원인 국립 춘천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제작진은 국립춘천병원을 섭외하고 난 뒤 J의 언니인 Z와 J의 형부인 AB를 찾아가 Z와 AB에게 J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 주면서 원 고들과 J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원고들 이 J에게 답변 연습을 시키고 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J는 원고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으며 범죄심리 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니 J가 극한 상황에 있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 고 제작진이 생각한 바로는 J를 원고들로부터 격리시키 면 피해사실을 진술할 것 같다. 피고 제작진이 병원을 섭외해 놓았으니 입원 동의를 해달라. (을 제7호증의 2 중 1800 내지 1900부분)고 말한 다음 Z의 동의를 받았 고, 따로 J의 할머니인 L과 아버지인 M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나) 피고 제작진은 Z, AB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경 찰관과 129구급대원에게 Z가 동의를 하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J를 원고들로부터 데려와 위 정신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들이나 J에게는 방송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 고 하였 고(을 제7호증의 2 중 2348 내지 2530부분), J가 응하 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입원시키려 하는 것 이라고도 말하였다(을 제7호증의 2 중 2730 부분). 이에 대하여 129구급대원은 피고 제작 진이 요구하는 사항은 90년대식처럼 그냥 잡아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을 제7호증의 2 중 3130부분). 지금 까지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납치 식이다(을 제7호증의 2 중 3200부분). 라고 말하였다. 다) 결국 J는 위 129구급대원에 의해 위 병원에 입원하 였고 J가 입원한 이후에는 Z와 AB만이 면회가 가능하였 68

9 으며, L과 M은 면회할 수 없었다. 한편 위 병원에서는 J 를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로 진단하였 을 뿐 정신장애인으로 진단한 적이 없다(갑 제15호증의 2, 당심 법원의 국립춘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7) 피고 제작진은 X 아나운서의 주재로 V 변호사, W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로서 국립춘천 병원 의사인 AC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솔루션 위원회 회 의를 열었다. 18) J는 국립춘천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자신은 학대당 하지 않았고 얼굴의 멍은 손님이 폭행하여 생긴 것이고, 다른 상처는 찐빵이 잘 팔리지 않아 자해를 하여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경 AC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원고들 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의 편지(갑 제17호증의 1, 2)를 보냈고 이후 위 편지에 기재된 취 지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19) 피고 제작진은 춘천정신병원에서 J의 변경된 진술내용과 관련한 취재를 하였다(갑 제15호증 의 13). 20) 피고 제작진은 J, Z, AB와 함께 별지 3 제37항(남이섬에서 J가 Z, AB와 닭갈비를 먹는 장 면), 별지 4 제11항(J가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고 화장을 하는 장면)에서 방영된 장면을 촬영하였다(갑 제 15호증의 13). 21) 피고는 경찰에 J와 원고들을 계속 취 재하여 및 에 1, 2부 방송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갑 제13호증). 22) J는 강원지방경찰청에 1 A(원고 A) 가 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주방용 칼이나 숟가 락 등으로 자신(J)의 가슴과 머리를 찌르고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수십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2 B(원고 B)가 경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3 A와 B가 중순경 자신을 협박하여 6,000,000원짜리 변 제각서를 받는 등 공책 한 권 가량의 각서를 쓰게 하고 임금을 착취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3)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원 고 A가 주방에 있는 식칼로 자신의 목과 오른쪽 가슴, 위 팔을 1회씩 찔렀다. 는 J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휴 게소를 압수 수색하여 팔 부분이 훼손된 재킷과 식칼 을 압수하였고, 피고 제작진은 이를 촬영하였다. 24) 피고는 찐빵 파는 소녀 1부(이하 1 부 방송 이라 한다) 라는 부제로 약 30분 동안 아래 바 의 1)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25) 피고 제작진은 신경외과 전문의인 AD를 취재하였다(을 제6호증의 2). 26) 경찰에서 원고 A, B는 피의자신문을, 원고 C는 J와 대질하여 피의자신문을 각 받았고, 피고 제작진은 위 조사과정을 촬영하였다. 27)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 린 적이 있다. 는 J의 진술에 따라 혈흔을 채취하기 위 해 이 사건 휴게소를 현장 검증하였고 J와 피고 제작진 도 위 현장에 입회하였으며, 피고 제작진은 위 검증 장 면을 촬영하였다(을 제6호증의 3). 28) 피고 제작진은 AC를 취재하였다(을 제6호증의 3). 29) 원고 B는 경찰에서 J와 대질조사를 받았고, 원고 A는 경찰에서 J와 대질조사 를 받았다. 30) 피고는 부 방송을 30초가량 분량으 로 요약하여 다음 방송을 예고한다는 내용의 예고방송 을 한 후 찐빵 파는 소녀 2부(이하 2부 방송 이라 한 다) 라는 부제로 약 40분 동안 아래 바의 2)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31) 피고 제작진은 J와 함께 별지 4 제13항 에서 방영된 장면(J가 빵을 만드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2) 원고 A는 J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피고 제작진은 위 원고에 대 69

10 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3)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강원지방경 찰청에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 건 휴게소를 압수 수색하여 압수한 재킷, 식칼에 관하 여 재킷의 훼손된 부위가 식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 는 형상이나 일반적인 칼에 의하여서도 발생될 수 있으 므로 식칼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논단하기 어 렵고, J의 우측 위팔 흉터 부위는 재킷의 우측 위팔 훼 손된 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 시점에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J의 목 아래 부분 흉터 부위는 재킷의 우측 가슴부분의 훼손된 부위와는 위치가 서로 상이하 고, 위 재킷과 식칼의 혈흔반응은 음성 이라는 감정결과 를 송부하였다. 34) 피고는 , 2부 방송을 30초가량 분 량으로 요약하여 다음 방송을 예고한다는 내용의 예고 방송을 한 후 찐빵 파는 소녀 3부(이하 위 방송을 3부 방송 이라 하고, 1, 2, 3부 방송 및 위 각 예고방송을 합 하여 이 사건 방송 이라 한다) 라는 부제로 약 15분 동 안 아래 바의 3)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35)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강원지방경찰 청에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휴게소에서 검증을 하며 채취한 감정물은 혈흔이 아니거 나 혈흔이지만 인혈이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송부하였다. 36) J는 국립춘천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이 사건 방송 내용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부 방송(전체 내용은 별지 2 1부 방송 내용 기재와 같다) 가) 도입부 ⑴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 앞으로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찐빵을 팔고 있는 J를 도와 달라는 동영상 제보가 들어왔다. ⑵ J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마치 앵벌이를 하듯 찐빵을 팔고 있었고 얼굴의 멍은 매우 심각했으며, 위 상처는 누군가에게 폭행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였지만 J와 원고 들은 위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였다. 나) J 관찰 및 J와 원고들 인터뷰 ⑴ (이 사건 휴게소 1층을 촬영한 장면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의 유일한 종업원인 J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 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고, 원고 A 앞에서 연신 굽 신대는 모습이었다. J의 물건들은 이 사건 휴게소의 주 방 한편에 놓여 있었고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하 는데 J는 마땅히 머무는 곳도 없는 것 같았다. ⑵ 피고 제작진이 J와 인터뷰를 하던 중 원고 A, B가 나 타나서 다시 J의 상처에 대하여 물어보니 위 원고들은 J 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J는 이 사건 휴게 소에 온 손님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갑자기 말을 바 꿨고 원고 A도 바로 J의 말에 따라 손님들에게 맞은 것이 라고 말을 바꾸면서 피고 제작진에게 6,000,000원의 현 금 보관증을 보여 주었고, J가 지난 3년 동안 가게 돈과 물건을 훔쳐 빚만 6,000,000원에 이른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확인 ⑴ J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피고 제작진이 관광객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소란이 있기 전부터 J의 몸에는 심한 상처가 있었고, 당 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확인한 결과 상한 찐빵을 팔 았다는 신고가 있었을 뿐 폭행사건은 없었다고 하였다. ⑵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전문가(Y)는 자 해의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원고 A, C와 J의 대화를 도 청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또한 원고들과 J는 사람들이 상처에 대해 묻자 미리 말까지 맞추고 있었다. ⑶ J가 행실이 나쁘다는 주장과는 달리 J의 고등학교 선 생님에게 확인한 결과 J는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선생님과의 인터뷰 장면 방영). 라) J에 대한 구제조치 과정 ⑴ 피고 제작진은 솔루션 위원회 회의를 열 었고, 회의 결과 J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 70

11 과적 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 로 하였다. J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원고들로부터 분리 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J를 설득하기 위 해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였다. ⑵ J와 원고 A, B는 여전히 J의 몸에 난 상처가 자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피고 제작진이 위 원고들에게 지난번 에는 손님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지 않았냐? 고 질문하니 위 원고들은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J의 행실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⑶ 현재 J가 도움을 원치 않고 있어 피고 제작진으로서 는 도움을 주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 제작진은 J의 언니인 Z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Z는 피고 제작진에 게 J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⑷ 가족들의 동의 아래 J에 대하여 정신과 검사를 하기 로 하였고 J는 Z와 대화를 나눈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전문의는 J와 첫 상담결과 J는 한동안 입원 치료를 통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⑸ 그로부터 한 달 후 J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J가 그동안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과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마) 2부 예고 방영 2) 2부 방송(전체 내용은 별지 3 2부 방송 내용 기재와 같다) 가) 1부 방송 요약내용 방영(00:00~09:35) 나) 병원입원 후 J의 진술내용 변경 ⑴ J의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진단 결과 J에게 자해 등의 문제행동이 아닌 학대의 후유증이 보인다는 소견 을 내었다. ⑵ J는 원고 A, C로부터 심각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하였고(J의 가슴 상처를 방영하며) J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J는 폭행을 견디다 못해 원고들 몰 래 이 사건 휴게소에서 도망친 적도 수차례이고 그럴 때 마다 원고 A, B가 다시 자신을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의 수사과정 ⑴ 피고 제작진은 J와 함께 경찰을 찾아갔고 경찰 조사 시 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J는 원고 A가 찐빵을 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휘두르고, 배가 고 파 찐빵을 훔쳐 먹은 일로 없던 빚까지 강요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⑵ 며칠 후 경찰은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A가 폭행을 할 때 사용하였다는 칼 과 칼자국이 있는 의복, 차용증이 발견되었다. ⑶ (원고 A에 대한 경찰 조사 장면을 방영하면서) 원고 A는 경찰조사 당시에도 J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J가 거짓말을 잘한다며 J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원 고 B에 대한 경찰 조사 장면을 방영하면서) 원고 B는 경 찰조사 당시 J에 대한 폭행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 C에 대한 경찰 조사 장면을 방영하면서) 원고 C는 J의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였다. ⑷ 신경외과 전문의 AD는 J의 후두부 부분에 난 상처가 자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경찰관 AF는 J의 다리에 난 상처는 차문에 부딪혀서 난 상처로 볼 수 없다고 하 였다. ⑸ 며칠 후 경찰에 의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위 휴게소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 되었다. ⑹ 경찰 수사 결과 J의 진술은 대부분 신빙성이 높은 것 으로 밝혀졌다{원고 A의 피의사실을 날짜와 행위 태양 을 특정하고 자막으로 적시하는 장면 방영(별지 3 제33 항)}. 3) 3부 방송(전체 내용은 별지 4 3부 방송 내용 기재와 같다) 가) 1, 2부 방송 요약내용 방영(00:00~03:01) 나) 원고 A에 대한 구속절차 진행 ⑴ (원고 A와 J의 대질신문 과정을 방영하면서) 몸이 아 프다는 이유로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던 원고 A가 경찰 에 출석하여 J와 대질신문을 받았다. 원고 A, B는 마지 막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J의 몸에 난 상처는 자해로 인 71

12 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 했다. ⑵ (구속영장 집행과정을 방영하면서) 원고 A는 이 사 건 휴게소에서 J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 휴게소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졌던 폭력과 학대 가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된 날이다. 다) 원고 A가 구속된 이후의 상황 ⑴ (J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가해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V 변호사 의 인터뷰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 동안 J가 당했던 학대 사실이 밝혀진 만큼 그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함께 진 행하기로 하였다. ⑵ J는 원고 A의 구속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야 마음이 놓이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고 하였 다(이하 피고 제작진과 쇼핑을 하는 장면, 쉼터를 찾아 가는 장면, 제빵학원을 찾아가는 장면 방영). 사.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 가) 원고 A는, 피고 제작진이 자신들의 취 재내용에 터잡아 강원지방경찰청에 원고들에 대한 수사 를 의뢰하고, J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함에 따라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구속 되었고,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상습집단 흉기등상해) 등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 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초기 약 6개월간은 구속 상태였다. 나) 춘천지방법원은 고합103호로 원 고 A에게, J에 대한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위와 같이 유죄로 인 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상습상해, 상습 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원고 A의 수사기관 에서부터의 자백에 따른 것인데, 이에 관하여 J가 수사 기관에서 피해사실로 먼저 진술한 바는 없고 다만 기억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유죄 부분의 구체적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일자 불상 경 일자 불상 경 일자 불상 경 일자 불상 13:00경 강 홍 원 천 군 양 덕 원 리 - 휴 게소 (이 사 건 휴 게 소)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목욕 탕에 데리고 가 3차례 물 을 끼얹음 찐빵 개수가 맞지 않는다 는 항의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 아 놓은 곳으로 끌고 가 씨발년 니는 인간도 아니 다 라고 욕을 하면서 찬 물을 수 차례 뿌림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훔 친 미녀 석류, 크런치 파이 등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림 피해자가 훔쳐 둔 과자, 음 료수 등을 먹은 것에 화가 나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손목 위 팔 부분을 찔러 피 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라)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및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⑴ 공소사실 상습상해 피고인(원고 A)은 여름경부터 경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J)를 상습적으로 폭행 하고,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 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상습 J 72

13 으로 강요하였으며, B(원고 B)와 공동하여 의무 없이 600만원 현금 보관증 을 작성하여 위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는 것을 기 화로, 까지 위 휴게소를 벗어나지 못하 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상습흉기휴대상해 피고인(원고 A)은 초경부터 경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피해자(J)를 폭행하고,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 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⑵ 이유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인 피해자 J의 법정진술 및 J 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각 조서에 대한 진술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이 없다. 1 진술 내용 중, 경 피고인으로부터 플라 스틱 재떨이로 머리를 맞아 눈이 붓고 까맣게 되어 오 운영의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다는 부분, 충주 가출건의 경위, 복귀과정 및 소개비 지급 부분, 고교 졸업 후 이 사건 휴게소에 계속 근무하게 된 배 경 부분, 피고인이 칼 등을 이용하여 학대를 하여 주 방, 복도, 창고 등에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는 부분 등은 오, 황, L, K의 각 법정진술과 이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흔 방송 취재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 을 하였다는 부분 등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4 왼쪽 팔, 가슴, 정강이 등의 상처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상처 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을 가 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거의 월급을 제 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믿 기 어렵다. 6 현금보관증 등 각종 확인서를 피고인의 폭행, 협박 에 의해 억지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작성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 대부분 의 서면이 피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가운데 작 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7 피해자가 이 사건 휴게소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내 용의 진술은 이 사건 휴게소의 위치, 개방성, 바로 인근에 이모할머니 K가 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8 그 밖에 피해자의 평소 언행, 생활 습관, 국립춘 천병원의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이 법정에 나타난 증언태도 등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 어진다.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의 전문진술이거나 폭행 등을 직접 목격하였 다는 내용의 증거가 아니다.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는 4.경 피해자가 폭행을 못 이겨 이 사건 휴게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도망하였다는 진술 내용은 그 무렵 피해자가 280만 원을 훔쳐 피고인 마) 검찰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 원은 노2611호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족과 갈등을 빚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파출소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휴게소 근처에 전경을 배치하게 하였다는 부분, 피해자의 진술증거들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 이 부족하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 에 반하는 등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이를 그 73

14 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 니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라 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 1 피해자(J)는 이 사건 기간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 한 정상적인 지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립심이 강한 성격으로 보이고, 이 사건 휴게소 바로 건너편에 거 주하는 이모할머니, 같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언니 Z 와 직업군인인 형부 AB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친지들도 주위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장기간의 가 혹하고 불합리한 폭력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이로부 터 벗어나려는 진지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쉽 게 수긍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 이전 즉,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이 사건 휴게소로 출퇴 는 별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객들의 항의가 예상되는데도 찐빵 개수까지 속여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는 점 이나 3년 이상에 걸친 가혹한 폭력 행사의 근원이 될 정도로 찐빵 판매수입에 집착하였다는 점을 쉽게 받 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 하여 특정되고 있는데, 해당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50여 회에 이르는 범행의 일시, 경 위, 방법, 도구, 결과 등을 달력을 보며 기억해냈다 는 점에 비추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확 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 에는 폭행의 내용과 사용도구들이 유사한 경우가 꽤 있어 개별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기억에 바탕한 것인 지 의문이 든다. 근하던 시기에는 친구 등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기 회가 많았을 것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피고인으로부 터 받은 폭력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폭력의 근 본 원인은 피고인(원고 A)의 찐빵 판매수입에 대한 과도한 욕심에 있고, 이는 때로는 피고인의 남편 B 몰래 찐빵 개수까지 속여 고객에게 판매할 정도로 비 정상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찐빵 납품업 자 김 의 원심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및 이를 토대로 한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 213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휴게소의 2005.경 부터 경까지의 찐빵 판매수량은 대체로 월 박 스(박 스 당 20-25개)이 고, 2007.부 터 까지의 판매수익은 합계 약 2,200만 원으 로 추정되며, 다른 휴게소보다 약 1/3 정도 판매량이 많기는 하나(위 수사보고에는 2-3배 판매량이 많다 는 것이나 김 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는 믿 기 어렵다), 피해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판매량에 2) 원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 B는 이 사건 휴게소의 사업자등록자로서, J에 대 한 고용주로 간주되어 1 미성년자 야간근로, 휴일근 로시 노동부신고의무위반, 2 강제노동, 3 근로시 폭 력, 4 월급미지급을 사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 식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대 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 이 확정된 후 검찰은 공소사실 중 2 강제노동과 3 근 로시 폭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였으며, 춘 천지방법원은 나머지 1 미성년자 야간근 로 및 4 월급미지급을 사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 소사실을 인정하되, 이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 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 C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원고 C는 J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 혔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 흉기등상해)죄로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 74

15 어 재판을 받다가 심리개시결정 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다. 아. J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J는, 원고들에 대한 위 고소와 관련하여 허위의 고소 장을 작성하여 원고 A,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 A, B를 무고 하였다 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고단2539호로 J의 고 소로 인한 A(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08고합103호)에서 고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 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은 J가 실제로 고소사실과 같 은 피해를 입었으나 정신적, 심리학 장애로 인하여 객관 적 진실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어 일관되지 못한 진술 을 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일 뿐이고, J에게는 무고의 목 적과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 는 J 및 변호인의 주 장에 관하여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J가 고소 당시 정신적, 심리학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 진술을 표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A에 대한 위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네 차례의 폭행 내용에 비추어 은 수사관들(AE, AF, AG)이 피고 제 작진에게 원고들에 관한 조사과정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허락하여 원고들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므 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촬영을 허락한 행위 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직무를 위반한 불법행 위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 다. 이에 쌍방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5317)하였 으나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한민국, AE, AF, AG가 상고(대법원 2012다201359)하였으나 상고가 기 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광고 수입 1부 방송 방영일인 , 2부 방송 방영일 인 , 3부 방송 방영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는 15초당 10,665,000 원이었고, 이는 같은 날 방송된 피고의 프로그램의 광 고 단가 중 3번째로 높은 금액이었으며, 이 사건 방송 에 의한 실제 광고매출은 301,277,865원(=1부 방송 92,696,700원 + 2부 방송 102,567,420원 + 3부 방송 106,013,745원)이다. 카.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고소사실이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J는 위 판 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1노4419호)하였 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 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원고들의 대한민국 등에 대한 소 제기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 중 별지 2 제9 내 지 20, 24, 25, 32, 33, 34항과 별지 3 제6, 7, 8항 방 송내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및 원고들에 대하여 수사 를 진행하였던 강원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 AE, AF, AG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와 피고에 대한 촬영허가로 인한 불공정수사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2545)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 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 음 또는 청취한 자 75

16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3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 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 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신보건법(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보호의무자) 1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 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 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 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 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1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 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 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공개금지) 4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강제취재 답변강요 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1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피고 윤리강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1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 야 한다. 2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1. 인권보호 지침 1 모든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프라이버시 보호 2 전화 인터뷰나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 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 76

17 할 것인지를 미리 알리며,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진 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3 취재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 면서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개인의 주거나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해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지침 1. 취재활동 2 몰래 카메라를 비롯한 비밀 촬영기법은 국민의 알 권 리 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취재수 단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도 부서장이나 실무 국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녹취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몰래 카메라 사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는 실제 취재내용과 정반대 또는 오인할 수 있을 정 도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을 편집하였고 그 구체적 부분은 별지 2, 3, 4 각 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 으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전체적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J에 대하여 잔인한 가해행위 등을 하면서 앵벌이를 시켰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이 사건 방송의 상당 시간 동안 이 사건 휴게소의 내 외부 전경이 여러 차례 그대로 방송되었고, 원고들 및 J 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에 대하여도 그대로 방송되어 이 사건 휴게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적어도 원고들의 생활권역 내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음영처 리 또는 변성처리된 사람들이 바로 원고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1, 2부 방송 이후 원고들 의 처벌을 요구하는 비판 여론이 일었던 점(갑 제24호 증의 1 내지 4)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4, 갑 제23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23, 갑 제58 내지 63호증, 갑 제68, 69, 71, 72, 9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 7호증의 2, 을 제15, 16, 19, 20, 22, 38호증, 을 제36 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70호증의 2 내지 6의 각 영상, 갑 제4호증, 갑 제70호증의 1, 을 제3, 4, 5호 증의 각 1, 을 제25, 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3에 담긴 각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증인 Y의 서 면증언, 당심 법원의 국립춘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들로 특정된다. 3)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 가)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 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텔레비 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 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 2.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 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77

18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 아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1다53387 판 결 참조). 나) 1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1부 방송의 내용은 J 의 몸에 난 상처는 원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 한다(따라서 1부 방송은 J의 상처 원인에 대한 원고들과 J, 그 주변인물, 경찰의 각 진술과 J에 대한 구제조치를 그대로 보여 주었으므로 위 방송내용 중 원고들의 명예 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⑴ 1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장면을 순차로 방영하여 원고들 은 자신들이 J를 가해하여 상처를 입혔음에도 위 상처가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폭행당하였거나 J가 자해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J는 원 고들에게 겁을 먹고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처 리하였다. ⑵ 1부 방송에서 내레이션에 사용된 상처로 봐선 누군 가에게 맞은 자국인 듯 보였는데(별지 2 제3항), 누 가 봐도 맞은 흔적인 것 같다고 했는데(별지 2 제13항) 라는 용어는 일반 시청자로 하여금 J의 상처가 원고들로 부터 맞아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 기 충분하고,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여자의 닫혔던 마 음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별지 2 제29항) 등의 용어 는 J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 하다. 다) 2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2부 방송의 내용은 원 고들이 J를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하였 다. 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⑴ 2부 방송은 기초사실 바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이 미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 부 방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⑵ 2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2)항 기재 장면을 순차로 방영함으로써 J로부터 가해자 로 지목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원고들 의 범행이 발각된 것처럼 처리하였다. ⑶ 2부 방송에 사용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별지 3 제4항),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 질 수 있을까(별지 3 제13항), 여주인은 자신은 잘못 이 없다며 여전히 당당했다(별지 3 제16항) 등의 용어 는 원고들이 단순히 J를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넘 어서서 실제로 학대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⑷ 2부 방송 이후 실제로 원고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 론이 거세게 일었다(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라) 3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 또 한 원고들이 J를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 하였다. 는 내용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⑴ 3부 방송은 기초사실 바의 3) 가)항 기재와 같이 원 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 2부 방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⑵ 3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3)항 기재 장면을 순차로 방영함으로써 2부 방송과 같 이 J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 이 아니고, 원고들의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원고 A가 폭 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한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처 럼 처리하였다. 78

19 ⑶ 3부 방송에 사용된 드러나기 시작하는 끔찍한 진실 (별지 4 제2항), 휴게소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 (별지 4 제5항), 지난 4년 휴게소 안에서 은밀히 이 뤄졌던 폭력과 학대가 처음 경찰 수사에 의해 공식적으 로 인정된 날(별지 4 제8항), 꿈 많던 어린 소녀의 삶 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폭력의 굴레(별지 4 제10항), 단지 찐빵을 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가해졌 던 폭력, 차마 믿기 힘들었던 그 현실이 또 한 번 사실로 확인됐다(별지 4 제14항). 등의 용어는 그 자체로 원고 들이 단순히 J를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넘어서서 실제로 학대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마) 2부, 3부 방송에 대한 예고방송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1부 방송이 J의 몸에 난 상처가 원 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 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2부 방송이 원고들이 J를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하 였다. 는 내용이므로 이를 각 요약하여 방송한 예고방송 도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 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방송의 전체 취지 위 나) 내지 라)항에서 본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방 송은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소에서 찐빵을 파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 는 J를 위 휴게소에 4년의 기간 동안 사실상 감금한 후 일에 대한 대가인 월급 등 보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 면서, 찐빵을 못 판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떨이로 J의 머리를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고, 흉기인 칼로 J의 목, 가슴, 팔 부위를 찌르고, 연탄집게 등으로 J의 신체부위 를 가격하는 등 상습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J 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J를 강요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보관증,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J에 대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한 가해행위 등을 가하는 방법으로 J로 하여금 앵벌이를 시켰다는 것이 다. 는 내용(이하 이 사건 방송내용 이라 한다)을 확정 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 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방송은 J의 상처 원인을 취재하는 과정 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방송의 개별적인 장면에 관한 검토 아래에서는 별지 2, 3, 4 각 항 기재 방송 부분 중 피고 제작진이 실제 취재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작출 하거나 본래의 취재 내용을 오인하게 할 정도로 편집을 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방송의 성질 및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1부 방송 ⑴ 별지 2 제1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가 심하게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음성, J의 정강이 상 처와 눈 상처를 촬영한 장면,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 터 밤늦게까지 찐빵을 팔고 있는 한 여자를 도와달라는 SOS입니다. 라는 진행자의 멘트를 고려하면 이 부분 방 송은 피고 제작진에게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 면서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찐빵을 팔 고 있는 한 여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동영상 제보가 들 어왔다. 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ᄀ 피고는 방송내용과 같이 동영상 제보를 받았다는 점 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ᄂ F와 T가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여 J를 면담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26호증)을 보면 F가 J를 세 워 놓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J의 상처를 촬영하는 장면 (42:48 내지 43:37)이 나오고 위 방송내용에 나온 J의 복장 및 그 배경과 위 영상에 나온 J의 복장과 배경이 동일한 점, ᄃ 피고 제작진이 원고 A, C 및 J의 대화내 용을 도청한 내용(갑 제9호증의 2 중 29면) 중에는 J가 F가 자신을 휴대폰으로 계속하여 찍었다고 말하는 부분 79

20 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에 방 영된 영상은 F가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인 것으 로 보인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동영상 제보를 만들어 방영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 내용을 보다 더 신빙 성 있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⑵ 별지 2 제2항 부분 1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 출연한 인터뷰 대상자와 피고 제작진 사 이의 실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15호증 중 4700부분, 을 제26호증 중 47:00 내지 48:00). 대상자가 J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송하였다. ⑶ 별지 2 제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피고 제작진이 J에게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묻자 J는 대 답을 회피하여 자리를 피하였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앞서 본 이 사건 방송내용과 기초사실에 의하면 J는 피 고 제작진이 재차 원고들 및 J에게 취재를 요구한 이전에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모두 답해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방송에 나오는 장면은 J가 휴게소 주차장에서 손님에게 아이스커피를 갖다 주고 돌 아가는 장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피고 제작진 : 거기서 찐빵 파는 여자애 있잖아요. 아세요 혹시? 인터뷰 대상자 : 우리는 모르는데 손님들이 얘기를 해줘서 피고 제작진 : 뭐라고 하던가요 인터뷰 대상자 :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피고 제작진 : 뭐가 이상하다고 하던가요? 인터뷰 대상자 : 어디서 나오셨는데 피고 제작진 : 저희는 단체에서 좀 도움을 줄까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인터뷰 대상자 : 좀 모르겠어요. 손톱자국도 있고 막 강요를 한대. 손님들한테 쫓아다니면서 화장실이랑 막 손님들이 오시면 스트레스 쌓이고 싫다는 얘기를 간간이 듣고(이하 생략) 피고 제작진은 J가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답을 해주었 음에도 J가 대답을 회피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하였다. 결국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⑷ 별지 2 제5항 부분 1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원고 A가 J의 얼굴에 난 멍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사건 방송 부분에서 피고 제작진이 저분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요 라고 질문하는 부분 은 피고 제작진이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왔 을 당시 D가 원고들에게 한 J의 얼굴에 난 멍에 관한 질 문(을 제11호증 0648부분)이고, 이 사건 방송 부분에서 원고 A가 넘어져서 그래요. 뒤에 보면 뛰어다니잖아 요. 라고 답하는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이 2 판단 위 실제 취재 내용에 의하면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은 J 에 관하여 잘 모르고 손님들에게 들은 사실만 이야기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인터뷰 내용 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방영함으로써 인터뷰 사건 휴게소에 찾아왔을 당시 원고들에게 J의 눈에 난 상처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제7 호증의 1 중 9면 16행 내지 24행 참조)이다. 그리고 이 부분 방송 중 원고 A의 실제 음성은 넘어졌 대요(을 제15호증 2100부분). 뒤에 보면 뛰어다니잖아 80

21 요. 로서 J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원고들은 피고 제작진에게 J의 얼굴에 난 멍은 차문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또한 J는 피고 제작진에게 얼굴에 난 멍 과 상처 여러 군데에 관하여 상처 부위를 구분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맞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을 제22호증 3832 부분).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다른 일시, 다른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임의로 편집하고, 원고 A가 마치 넘어져서 그래 요 라고 말한 것처럼 자막과 함께 방송하여 원고 A가 하 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결국 피고 제작 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이 J의 얼굴에 난 멍에 대하여도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방송 하였다. 그리고 피고 제작진이 위와 같이 임의로 편집한 이 부분 방송 내용은 아래 별지 2 제11항 부분이 방영됨으로써 원고들이 J의 몸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그 주장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⑸ 별지 2 제7항 부분 1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J는 앉을 틈조차 없이 하루 종일 일하였는데 원고들은 J 가 밥을 먹는 중에도 일을 계속 시켰고, 그러면 J는 말 이 떨어지기 무섭게 몸을 움직여 시키는 일을 모두 하였 으며 J는 원고 A 앞에서 연신 굽신대는 모습이었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서 방영된 장면은 피고 제작진이 멀리서 몰래 촬영한 장면으로서 음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어 떤 장면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증인 G의 증언). 또한 이 부분 방송 중 J는 연속하여 상체를 구부린 장면은 실 제로는 한번 구부린 장면을 연속하여 재생한 장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피고는 이 부분 방송에서 방영된 전체 장면에 관하여는 이 부분 방송에 나간 장면 이외에도 당일 촬영 원본에 는 원고들이 J에게 무엇인가 이야기 하는 모습이 더 많 이 기록되어 있으며, J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장면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 이 숟가락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부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화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 장면 중 J가 연 속하여 상체를 구부린 장면은 J가 원고들에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해당장 면이 원고들과 J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는 판단하 에 상징적 방법으로 연속재생이라는 편집기술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결국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방송의 나레이 션 내용과 이 부분 방송 중 방영된 장면은 서로 무관한 것인데 피고는 나레이션 내용과 이 부분 방송에 사용된 장면을 함께 방영함으로써 이 부분 방송을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위 장면을 원고들이 위 나레이션 내용과 같이 J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장면으로 오인하 도록 방송하였고, J가 원고들을 향하여 허리를 구부린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연속하여 재생 하고 위 장면에 해당하는 나레이션을 함께 방영함으로 써 마치 J가 원고들이 지시하면 무슨 일이든 어쩔 수 없 이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방송한 것이다. ⑹ 별지 2 제9항 부분 1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J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4년째 이 사건 휴게 소의 주방 한편에서 생활하고 있고 마땅히 머무는 거처 도 없다. 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 및 J를 취재할 당시 원고들의 안내로 이 사건 휴게소 2 81

22 층으로 올라가서 원고들로부터 위 휴게소 2층 거실이 J 가 생활하는 공간이고, J가 1층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옷 을 갈아입기 때문에 J의 옷을 1층에 두었다는 설명을 들 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8호증의 21 의 기재에 의하면 J는 이 사건 휴게소 2층 거실에서 거 주한 사실, 이 사건 휴게소 2층에는 방 2개와 거실이 있 는데 거실공간은 방 2개에 가려져서 2층 출입구에서는 거실공간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피고는 이 부분 방송내용에 대하여 피고 제작진은 성인 여성인 J가 원고 B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에서 생활한다는 점, 거실에는 천도성법이라는 어울리지 않 는 책 이외에는 J의 생활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때문에 J가 이 사건 휴게소 2층에서 상시적으로 생활하는지 의 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J의 소지품은 모두 주방 한편 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머무는 거처도 없는 듯 했다 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피고 제작진은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었다면 1부 방송일인 이전에 이미 J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J 를 통하여 충분히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 부분 방송 과 같이 피고 제작진의 일방적인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할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도 함께 방송했어야 한다. 결국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J가 피해자라 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취재내용을 왜곡 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⑺ 별지 2 제11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원고 A, B는 종전에는 J의 상처가 자해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J가 자신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 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니 이에 동조하여 J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J는 취재 당시 눈은 왜 그래요? 라는 피 고 제작진의 질문에 눈이요 넘어져가지고 눈가가 다쳤 는데, 피가 눈알로 들어가가지고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아직 피가 안 빠져가지고 그런거예요. 라고 대답하였고, 여기 멍든 건 이라는 질문에는 일요일날 술 취한 손님 들이 오셔가지고 찐빵이 쉬었다고 시비 거시면서 행패 부리면서 막 그러다가 손님 말리다가 손님한테 맞았어 요. 라고 대답하였다. J는 피고 제작진에게 목 부분의 흉터는 자 해를 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이고, 눈에 생긴 상처는 넘 어져서 발생한 것이며, 얼굴에 난 멍 중 일부는 자신이 판 찐빵이 쉬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 다가 맞아서 생긴 것이고, 가끔 자동차에 부딪히기도 한 다고 설명하였다. 원고 A, B는 피고 제작진에게 J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은 J에게 들은 바로는 넘어져서 그런 것이고, 목에 난 상처는 J가 자해를 한 것이며, 나머지 상처는 찐빵을 팔다가 승용차 또는 화물차 문에 끼어 난 상처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제작진이 그 이후인 원고들에게 다시 인터뷰를 요청하자 원고 A, B와 J가 피고 제작진에게 상처 발생 원인에 관하여 그 부위별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 방송내용 중 원고 A가 답변한 부분은 J 의 상처에 관하여 질문을 하던 중 답변한 내용이 아니라 관광객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을 제15호증 중 0130부분). 3 판단 이 부분 방송 내용과는 달리 J는 갑자기 말을 바꾼 사 실이 없고 자신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 전부가 술 취한 관광객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말한 사실도 없 다. 또한 이 부분 방송내용 중 J가 답변한 부분은 J가 피고 제작진에 설명한 내용 중 일부로서 82

23 (을 제22호증 중 3832부분), J가 자신의 상처가 전부 관광객들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 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 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A가 답변한 내용도 J의 상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단지 J가 관광객한테 맞았다는 내용일 뿐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방송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도 원고 A, B의 설 명이 명확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던 탓에 상처 하나하 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상 처가 타인의 가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해나 사고 등 가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취재 및 방송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 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 제작진은 그 인터뷰 내용 전체로 볼 때 위 원 고들이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 원고들이 실제 취재 당시 의도한 내용을 왜곡하여 방송하였다. 이 는 앞서 본 별지 2 제5항 부분과 순차로 방송됨으로써 가해자인 원고들이 범죄사실을 숨기는 듯 주장을 번복 한다. 는 취지의 방송을 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⑻ 별지 2 제1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일단 이 부분 방송은 주장 1 행패를 부리던 손님에게 맞은 상처? 라는 자막을 표시하고 있는데 위 자막 중? 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 을 주고 있는 점과 이 부분 방송의 각 인터뷰 내용을 고 려하면 이 부분 방송은 J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생 긴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 제작진의 조사결과 폭행사건 이 없었다고 밝혀졌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판단 가 관광객 인터뷰 부분 피고는 이 부분 방송의 취재과정에 관하여 피고 제작진 은 당시 관광객이 어떤 경위로 J의 상처를 확인했는지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관광객 1은 피고 제작진과 의 첫 통화에서부터 J의 얼굴 전체, 목, 등 부분에 대한 상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관광객 2 역시 제작진에 게 등에 있는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일 수는 없다는 대 화를 경찰관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광객 들의 진술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관광객들은 경찰과 J 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과거에 J 에 관한 신고나 조사 내용을 언급하여 관광객들이 J의 등에 있는 상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객 1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8호증(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을 제8호증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 작진은 P로부터 J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점, 나 을 제8호증의 상단에는 신0성 씨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다 갑 제28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P는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한 사실은 없고 단지 전화상으로 인터 뷰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의 관광객 1이 아닌 P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부분 방송에서 관광객 2는 자신이 J의 가슴, 등, 팔에 있는 상처를 모두 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가 관광객이 성인 여자인 J의 옷을 벗겨 상처를 확인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관광객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R은 관광버스의 사람들이 찐 빵이 쉬었다는 문제로 출동한 사실만 있을 뿐 J의 등, 가슴, 팔에 있는 상처를 본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한 점 (갑 제34호증의 2) 등을 고려할 때 관광객 2가 경찰관 들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는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1부 방송일은 J가 원고들이 고소한 이후인 로서 J와 원고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던 시점인데 피고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광 객들의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 83

24 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다. 나 경찰관 인터뷰 부분 이 사건 방송 중 경찰관과의 인터뷰 내용 직원이 나갔 었는데 맞았다고 했으면 저희가 그때 사건 처리를 했죠. 맞은 얘기는 없고 그냥 상한 찐빵 팔았어요. 그거는 부 분은 피고 제작진이 경찰관 R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눈 대화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갑 제23호 증의 1 22면 4행). R은 피고 제작진에게 폭행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 이라고 설명하였고, 당시 경찰관은 관광객이 상한 찐빵을 팔았다는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것 일 뿐이다. J는 피고 제작진에게 관광객 사건 당시 맞은 적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 B는 피고 제작진에게 경 미한 폭행이고 상처가 나지 않아 형사사건화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경찰관은 관광객으로부 터 상한 찐빵을 팔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처리한 것이고, 반대로 J가 관광객으 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형사사건화 하지 않은 것이며, R은 피고 제작진에게 위 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제작진은 R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내용 만을 발췌하여 방송함으로써 마치 관광객 사건 당시 폭 행은 없었던 것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고 이를 통해 마 치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⑼ 별지 2 제15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 내용의 취지 원고들 및 J가 J의 얼굴 왼쪽 부분, 특히 눈 부분의 멍 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전문가 인 Y 교수가 자해 가능성을 일축하고, J가 자신의 주관 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 및 J의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취재과정에서 피고 제작진에게 J의 눈 부분 멍에 대하여 원고들이 설명한 바 없고, J가 자해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J의 목 부분 상처일 뿐이며, J도 얼굴 부분 멍은 관광객 사건 때 손님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고, 자해 를 하여 생긴 상처는 목 부분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취재 당시 Y는 손이 닿은 가슴과 목 부분 같은 부위는 자해가 가능하지만 눈은 좀 힘들다 는 취지로 답변했다 (을 제14호증). 3 판단 원고들이나 J가 J의 얼굴 멍에 대하여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고, Y도 얼굴 멍에 대하여 자해가능성을 언 급한 바 없음에도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이 거짓말을 한 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⑽ 별지 2 제16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 내용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 제작진으로부터 J의 상처 에 관한 질문 을 받자 J에게 상처에 대해 물어오면 답변할 내용을 구 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내용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 방영된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몰래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 중 일부로서 피고 제작진의 위와 같은 취재행위는 통신 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 부분 방송은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실 제 대화 내용은, 원고 A가 J에게 난 그게 이상해. 니가 어떻게 얘기했길래 니를 갖다 지적장애인이라고 딱 판 정을 내릴 수 있지? 니 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라고 말한 점(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26542부분), 근 데 2층에 올라가서 하는 행동이 딱 지적장애인이래 라 고 말한 점(갑 제9호증의 2 28면 27030)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이 취재를 하고 돌아간 후 원고들로서는 피 84

25 고 제작진이 J를 지적장애인처럼 대했던 행동과 말들이 이해되지 않아 J에게 지적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 A, C의 실제 대화의 취지를 왜곡하 여 이 부분 방송을 방영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자신들 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J를 협박하여 J가 대답할 내용까 지 일일이 지시할 정도의 악인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의 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A가 그래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 라고 말한 부분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인바, 제작진이 존재하지 않는 음성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먼저 프리뷰 요원인 아르바이트생이 촬영 또는 녹음한 음성 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들리는 부분은 누락되는 부분 없이 모두 작성하고 다만 들리지 않는 부분은?? 나, --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고, 방송작가는 방송 대본을 작성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녹취록 과 영상을 다시 체크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 정하는 점(증인 G의 증언), 나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을 제23호증)에는 그래 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 라는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반 면, 위 음성파일에 관한 녹취록(갑 제9호증의 2)과 작가 가 작성한 2부 방송 대본(을 제3호증의 2)에는 그래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갑 제9호증의 2 중 부분 참조, 을 제3호증의 2 중 제9면 하단 4행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 들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⑾ 별지 2 제17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가 통상 학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인 점, 나 통상 교장선생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만 표기하지는 않는데, 피고 제작진이 위 방송 부분의 자막에 실제 취재하였다고 자인하는 교장 선생님 이 아닌 고등학교 선생님 이라고 기재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의 취지는 피고 제작진이 J의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확인해 보니 J는 고등학교 재 학 시 성실한 학생이었다. 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과정 이 부분 방송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은 교 장선생님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고(을 제19호증 중 0409부분), 당시 교장선생님은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 는 것을 거절하였다(을 제19호증 중 1519부분). 그리고 피고 제작진은 J의 담임선생님인 U를 전화 로만 인터뷰하였으며, U가 여선생님인 사실도 알고 있 었다. 한편 피고는 위 인터뷰 장면의 음성은 J가 다니던 고등 학교의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음성이고 영상은 교감선 생님과의 인터뷰 할 당시의 영상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 피고 준비서면).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스스로 J의 담임선생님이 여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남자인 교감선생님을 촬영한 영상을 얼굴 부 분의 인식이 어렵도록 하여 내보내면서 교장선생님의 음성을 함께 내보내 마치 담임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하였다. 이 부 분 방송 내용은 원고들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기 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피고 제작진은 이 부분 방송 장면의 신빙성을 높여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 닌 것처럼 방영하여 원고들을 가해자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의사 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 하여 그 요구 내용을 무시한 채 임의로 방송하였다. ⑿ 별지 2 제18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85

26 J의 할머니인 L은 J는 원고들에게 6,000,000원의 빚 이 있어 이 사건 휴게소에서 머무는 것이고, J는 종전에 이 사건 휴게소에서 빠져 나와 자신을 찾아 온 적이 있 는데 당시 J는 자신에게 원고 C가 J를 폭행하였다고 말 하였으며, 이후 원고 B가 J를 다시 이 사건 휴게소로 데 려갔다. 고 말하였다는 내용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피고 제작진이 J의 할머니인 L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7호증의 1)을 살펴보면, L은 가기 싫으면 나한테 와 서 사장이 때렸다고 그러고 또 거기 가서는 또 딴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뭘 일을 두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의 1 중 21면 6행, 7행), 먼저 때린 게 주인이 때렸다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 요. 그것도 거짓말이예요. 주인이 때렸을 거 같으면 거 기를 왜 가느냐고 지가 그렇죠? 라고 진술하였으며(을 제7호증의 1 중 21면 26행 내지 28행), J의 거짓말과 관련된 제작진의 질문에 대하여 J가 거짓말을 잘한다. 집에서도 거짓말을 한다. 지가 하고서는 안했다고 한 다. 내가 인제 한 거를 뻔히 아는데 지가 안했다고 잡아 떼고. 물건 훔친다던지 그런 걸 했지요. 라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고(을 제7호증의 1 중 22면 26행 내지 35행), 난 내가 보기에는 주인이 때릴 거 같으면 거길 걔가 안 가지요. 왜 왜 안 때렸냐 하면은 그 충준가 어디 머시매 하고 갔을 때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갔는데도 집으로 전화 를 안 하고 그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내려 왔어요. 그 수시로 때릴 거 같으면 지가 안 갈 거 아니 예요 그죠? 맞는데 뭐 하러 가겠어요 그지 라고 진술하 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의 1 중 23면 23행 내지 30행). 즉 L의 진술내용은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 내용에 부합 하는 내용이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L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 일부 발췌하여 방송하였다. ⒀ 별지 2 제19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피고 제작진이 솔루션위원회 회의 결과 J 를 원고들과 격리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이 사건 휴 게소를 찾아가 J를 설득하여 원고들과 격리시키면서 정 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살피건대, 피고가 솔루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날은 이고, 피고 제작진이 V, W 등 솔루션 위 원들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를 찾아간 날은 그 이전인 이며, J가 국립춘천병원에 입원한 날도 위 회의 개최일 이전인 인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3 판단 이 부분 방송은 실제 취재한 내용의 시간적 순서를 반대 로 편집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내용이 보다 더 자연 스럽게 보이도록 하여 이 사건 방송내용의 신빙성을 높 이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악의적 편집 으로 보인다. ⒁ 별지 2 제28, 29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앞서 별지 2 제19 내지 27항 기재 내용 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은 솔루션회의를 한 후 J를 도와주고자 휴게소로 갔으나 거절을 당해 돌 아 왔는데, J의 언니 Z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가자, Z 는 피고 제작진에게 J를 제발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제작진은 Z와 함께 J를 설득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피고 제작진이 먼저 AB와 Z를 찾아가 그들에게 J를 촬 영한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J와 원고들이 말 맞추는 연 습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J는 원고들 앞에서 떨 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 제작진이 미리 병원을 알아 두었으니 동의를 해달라. 고 이야기한 사실과 피고 제작진의 주도로 Z의 동의 아래 J를 국립춘천병원에 입 원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86

27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주도로 J를 춘천국립정신병원 에 입원시킨 사실을 숨긴 채 J의 가족들의 요청으로 J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한 것처럼 방송하여 J를 폭력상황에서 구제하고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였다는 이 사건 방송내용 에 부합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 제작진이 위와 같은 조작을 한 이유는 취재의 자연스러움을 부각시켜 방송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고, 반사적으로 원고들의 비 행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2부 방송 ⑴ 별지 3 제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의 등 부분 대상포진 흉터 자국 장면을 장시간 비추면 서 아줌마가 칼로 저를 찌르면서 저를 죽이고 싶다고 칼 로 찔렀어요. 라는 자막과 음성을 함께 방송한 점에서 이 부분 방송의 취지는 원고들이 J의 등을 칼로 찔러 방송 된 장면과 같은 상처가 났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갑 제28호증의 10(41면)의 기재에 의하면, J의 등에 난 상처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상처이고, J는 피고 제작진 에게 위와 같은 점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가혹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처에 관한 장면과 J의 피해 진술내용을 동시에 방영하여 시청자 로 하여금 방송 장면의 상처가 원고들의 가혹행위로 인 한 것이라고 오인하도록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의 가학성을 부각시켜 이 사건 방 송내용이 보다 더 신빙성 있게 보이도록 할 의도로 위와 같은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⑵ 별지 3 제21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내내 서서 밥을 먹었는 데, 그 이유에 대한 원고 A의 설명은 거짓말로 보인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J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밥을 서서 먹을 때도 있고 앉아 서 먹을 때도 있는데, 원고 A가 이러한 내용을 피고 제 작진에게 설명한 사실, 피고 제작진이 취재 과정 중 J가 서서 밥을 먹는 장면을 단 한 차례 목격한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 니한다. 3 판단 원고들이 J에게 서서 밥을 먹도록 가혹행위를 하고, 원 고 A가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왜곡한 것 으로 보인다. ⑶ 별지 3 제27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원고 C가 자신보다 5살이나 많은 J에게 반말을 하고 있 으며, 엄마가 파출소에 가서 데리고 올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책임질 일 잘 생각해보고. 라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이 부분 방송내용은 피고 제작진이 불법 도청한 내용으 로서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 중 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원고 C는 실제로는 엄마가 파출 소에 가서 들을 거야. 씻으면서 잘 생각해보고. 라고 말 하였다(을 제27호증 중 3:49:31 내지 3:49:35).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은 피고 제작진이 취재를 하고 돌아간 후 원고들로서는 피고 제작진이 J를 장애인처럼 대했던 행동과 말들이 이해되지 않아 J에게 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 하는 내용이므로 그 문맥 상 원고 C가 위와 같이 말한 내용 중 엄마가 파출소에 가서 들을거야 라는 부분은 제작진이 J를 지적장애인으로 취급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원고 A 가 이날 출동한 경찰들에게 그 내용을 들으러 간다는 취 지이고, 씻으면서 잘 생각해보고 라는 부분은 J가 도대 체 어떤 말을 했기에 제작진이 지적장애인 취급하는지 87

28 잘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보인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 C가 한 말을 파출소에 가서 데리고 온다 와 책임질 일 잘 생각해보고 라고 각색하여 마치 원고 C가 J를 협박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방송하였다. ⑷ 별지 3 제28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는 원고 A와의 대질조사가 시급한데 원고 A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갑 제27호증의 18의 기재에 의하면, 경 찰서에서 원고 A와 J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2부 방송이 방송되었고, 3 부 방송에서 위 대질신문 장면(별지 4 제6항 부분)이 방 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A는 경찰로 부터 대질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날 대질신 문에 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 A와 J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다음날 방송된 2부 방송에서 아직도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방송한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로서 원고 A가 마치 잘못이 있어서 대질신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⑸ 별지 3 제3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J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집이 가까움에도 원고들로 인 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서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였으 나 피고의 도움으로 원고들로부터 벗어나 3~4년 만에 아버지를 재회할 수 있었다. 2 실제 취재 내용 J가 경부터 경까지 3년 동안 집에서 출퇴근 하였고, 경부터 경까지 약 1 년 2개월가량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을 하였으며, J가 절도 건으로 6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한 하순 경 J의 아버지 M이 할머니 L 등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 에 찾아와 J가 그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가 숙식을 하는 도중에도 필요하면 언제 든지 외출을 할 수 있었고, 장날 등에 외출을 한 사실, 피고 제작진은 취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알 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3 판단 피고로서는 J나 M의 진술이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 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별다른 설명 없 이 위 진술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이 J를 상당기 간 감금하였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⑹ 별지 3 제36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J의 상황에 관한 장면인 별지 3 제34, 35항 장면 과 순차로 방송된 점에 비추어 W가 경찰수사가 마무리 될 때에 J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인 터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을 제3, 4, 5호증의 각 1에 담긴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부 방송의 솔루션 위원회에 나온 W와 이 부분 방송에 나온 W의 인터뷰 장면에서 W의 귀걸 이, 옷 등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서 이 부분 방송의 인터 뷰 장면은 피고 제작진이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촬영한 장면인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J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것은 결국 원고들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인데, 피고 제작진이 J가 피 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지 않았던 위 이 부분 방송 장면을 촬영한 것은 이미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을 가해자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8

29 ⑺ 별지 3 제37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별지 3 제35, 36항 기재 방송 부분과 함 께 순차로 방송되었고, 별지 3 제35, 36항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J에 대한 사 후 구제책을 논의하는 장면인 점, 이 부분 방송은 구체적 인 날짜는 적시되지 않은 채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라 고만 적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은 J가 경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가족들과 외출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피고 제작진에 의한 구제 조치로 인하여 그 피해를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다. 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 장면이 실제로는 원고들에 대한 수사가 개 시되기 전인 촬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이 전에 이미 이 사건 방송의 가장 마지막 장면인 이 부분 방송을 촬영한 점에서 피고 제작진은 이미 원고들이 가 해자이고 J가 피해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러한 결론에 맞추어 촬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3부 방송 ⑴ 별지 4 제9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들이 J를 가해한 사실이 밝혀졌으 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들 이 피해보상을 거절하면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원고들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살피건대, 원고들의 재산인 이 사건 휴게소가 소재하 고 있는 곳은 강원 홍천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 이 부분 방송은 위 휴게소에 관한 보전처분의 관할법 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인 V(솔루션 위 원)가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방송 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이 부분 방송을 통하여 원고들이 가해자 임을 강조할 의도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어 방송하였다. ⑵ 별지 4 제11, 12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 A의 범죄혐의가 모두 밝혀진 후에 사후 구제조치를 방영하는 부분인 별지 4 제9, 10항 기 재 장면과 순차로 방영된 점과 그렇게 여자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섰다, 당분간 여자가 살게 될 쉼터 를 찾았다. 라는 내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J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등 새 출발을 하려한다. 는 취지라 할 것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은 촬영된 장면을 토대로 한 것 인데, 이 부분 방송이 방영된 당시 J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실제 촬영일시가 위와 같음에도 피고는 J가 마치 쉼터에 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허위의 방송을 하였다. 5) 이 사건 방송의 성격 및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앞서 본 사실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일 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를 하고 그로 인하여 도출되는 결론 을 방송한 것이 아닌 피고 제작진이 이미 자신들만의 사 실과 결론을 도출하고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 어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을 하여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89

30 ⑴ 원고 A는 J의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J의 피해진 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A가 자백한 4회의 폭 행사실을 제외하고 이 사건 방송내용에서 적시된 원고 들의 범죄사실(별지 3 제33항)을 포함한 상습상해 및 상습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J)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 및 정황에 비추 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언 행, 생활 습관, 국립춘천병원의 심리검사결과, 피고인 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이 법정에 나타 난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 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은 모 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이거나 폭행 등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증거가 아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J는 이 사건 방송내용 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에 관하여 무 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과 J가 폭행 및 피해사실을 부 인하고 있었던 홍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을 방문하여 J의 얼굴 등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고, 업 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였던 점, 이 사건 방송 제작에 참여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 제작진은 취재 당시 부터 원고들을 학대행위자로 보았고, 학대로 인한 피해 자들은 피해사실을 쉽게 진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 지고 원고들의 주장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J의 진술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 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 초기부터 원고들 이 가해자이고, J가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⑶ 이 사건 방송제작을 위한 취재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따라 원고들이 J를 폭행 하였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취재를 하였고, 원고들 의 주장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 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해석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 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1 J의 변경된 진술 등과 같 은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현상과 2 원고들의 주장 과 J의 종래 진술에 부합하는 L의 진술, Y의 의견 등과 같은 반대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3 교장선생님이나 담 임선생님의 인터뷰 내용, R과의 인터뷰 내용 등과 같이 그 결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대된다고 보기 도 어려운 현상이 존재하였지만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 의 결론에 반대되는 현상은 모두 배제하고, 자신들의 결 론에 부합하는 현상만을 발췌하였으며, 중립적인 현상 은 편집기술을 통하여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것처 럼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 J를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음에도 그 이후에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하는 장면 을 촬영한 다음 솔루션 위원회 개최 장면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장면보다 앞에 배치하고, 2 경찰수사가 개시 되기 전에 이미 경찰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 J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모습 을 촬영하였으며, 3 이 사건 방송 초기에 방영되는 동영상 제보나 사후 구제조치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사실이 존 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제작진이 허위로 만들어 내어 방송하였으며, 4 이 사건 방송 전반에 걸쳐 피고 제작 진의 결론에 반하는 J의 말이나 원고들의 말은 실제 있 었던 진실한 문맥이나 시간적 순서, 상황과 다르게 목소 리와 영상, 자막을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도록 방송하고,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부합하는 말 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도록 방송하였다. ⑷ 피고 제작진은 J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경찰에 원고 들을 고소하기 전인 이미 1, 2부 방송계획 을 세워 놓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1부 방 송과 함께 2부 방송의 예고까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 기 전에는 2, 3부 방송까지 모두 방송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90

31 ⑴ 주장 요지 J의 진술이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방송은 세부적 내용에 다소 오류나 과장이 있을 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다. 피고 제작진이 이 사건 제보자 중 3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였는데, 제보자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 수차례 J를 목격하였거나 목격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J가 항 상 얼굴과 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한 상태였다고 진술하 였다(을 제1호증의 1, 2, 3). 피고 제작진이 J를 직접 만나기 위해 휴게소를 방문 하였을 당시에도 J의 얼굴과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으 며,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L은 J가 평상시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고 말한 바 있고 몸에 항상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의 1). 과거에 J를 진료한 적이 있는 동네 의사는 진료 당시 J는 몸에 멍이 들고 각막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 하였다(을 제4호증의 2 18면). J가 폭행을 부인하던 시점에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 수인 Y는 J 본인의 진술, 상처의 상태, 주변 환경이나 여 건, 제보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J가 상당히 오랜 기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자유 박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 이 확실하며, J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장기간의 폭행, 학대의 결과 외부인에 대한 극단적인 경계심을 갖 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을 제6호증의 1). J를 진찰한 신경외과 전문의인 AD도 J의 상처가 후 두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자해가 아니라 타인 에 의한 가해의 결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을 제6 호증의 2). J의 주치의인 정신과 전문의 AC도 J와의 면담 결과 J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놀란 반응 등을 보이고 있으 며, 이는 학대의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을 제6호증의 3).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일부 폭행사실이 유 죄로 인정되었다. ⑵ 위 각 근거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일부 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방송내 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에 대한 제보내용(을 제1호증의 1 내지 4)에 관하여 기초사실 마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의 찐빵 파는 행태, 멍자국 등을 보고 제보자들이 내린 추측에 불과한 내용으로서 이는 피고 제작진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야 할 사항에 불과하다. J의 몸에 난 상처에 관하여 J의 몸에 난 상처는 원고들과 피고 및 J 사이에 그 발생 원인에 관한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서 그 원인을 확인해 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피고 제작진이 방송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L의 진술에 관하여 L이 J가 원고들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 고 진술한 부분은 L이 J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앞 서 본 바와 같이 L은 J가 거짓말을 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을 제7호증의 1) 그 전체적 인 내용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피고 제작진 이 근거로 한 부분은 그 인터뷰 취지를 왜곡하여 자신들 이 의도한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받아들인 것에 불과 하다. 동네 의사의 진술에 관하여 과거에 J를 진료한 적이 있는 동네 의사의 진술에 관한 근거로 피고가 제시한 을 제4호증의 2는 2부 방송의 대 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동네 의사의 신분이 명 확하지 않고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인터뷰 내 용도 경 감기로 인하여 진료하고,

32 10. 대상포진 때문에 진료할 당시 J에게 각막출혈도 있 고 몸에 멍이 있었다. 는 것으로서 J에게 상처가 있었다 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그 상처의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Y의 의견에 관하여 1 피고가 Y의 의견 중 J의 변경된 진술에 부합하는 부 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뜻 믿 기 어렵다. 가 Y는 범죄심리학자로서 J의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스스로 도 상처에 대한 의학적 분석은 법의학자의 몫이라고 하 였다(을 제14호증). 나 피고 제작진은 Y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J 의 빚이 1,000만 원이 있다. 얼굴 왼쪽이 다 멍인데 이 게 다 자해라고 한다. 그러다 집요하게 물으면 말을 바 꿔서 손님이 때렸다고 하다가 손님에게 맞았다는 주장 을 반박하니 다시 말을 바꿔 차문에 부딪힌 것이라고 하 였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을 제6호증의 1) 원고들 을 가해자임을 전제로 Y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 였다. 2 오히려 Y는 자신의 손이 잘 닿는 목이나 다리, 상체 전면부 등에 난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이나 결론 을 내릴 수 없다. 다만 눈에 난 깊은 상처와 눈 주위 짙 은 멍은 자기보호본능 있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상 대단 히 특별한 상황에서 고도의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지 않 는 한 자해행위로 발생하기 어렵다. 특히 안와골이 눈 주위에 돌출해 두덩을 이루며 안구를 보호하고 있는 인 간골격의 특성과 위급상황에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 리게 되어 있는 반사신경작용의 특성상 의도하지 않은 충돌 등의 사고로 눈 안 부위가 상처입고 멍들기는 대단 히 어렵다. 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을 제14호증). 이 는 목은 자해를 한 것이고 눈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는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제작 진은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한 부분은 무시한 채 자신들 의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그 근거로 사용하 였다. AD의 의견에 관하여 AD는 J의 머리에 난 상처가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자 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 라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 (을 제6호증의 2 중 4000부분)에 일반적으로 자해는 접근하기 쉬운 쪽인 머리 앞면부나 측면부에 가하고, 보 이지 않는 후두부를 자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나 기 어렵다. 상처의 위치상 머리를 뒤로 박더라도 상처가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해라기보다는 타인 의 가해로 인한 상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라고 대답 (을 제6호증의 2 중 4053부분)하였다. 또한 AD는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의 후두부 상처는 이미 치료가 종료된 상황으로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고 증언하였다(갑 제28호증의 18 중 제10 내지 12면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견은 J의 상 처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일반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 제작진의 위 질문 자체도 원고들이 J의 머리 에 난 상처에 관하여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AC의 의견에 관하여 AC는 J와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차적 으로 환자의 말을 믿고 진료를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J 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갑 제28호증의 19). 또한 AC는 J가 입원할 당시부터 피고 제작진 및 AB로 부터 구타 사실 확인 원한다. 구타 심하게 당한 것 같 다. 일하고 돈 주지 않았다. 감금당했다. 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갑 제15호증의 12), 이미 J가 학대의 피해 자라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 과하다. J의 피해진술 또는 이 사건 방송내용은 원고들이 상 습적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J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하였 92

33 다는 것이고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 된 부분은 단순 폭행으로서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다. 나. 피고의 위법성 조각 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방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의 고발 및 재발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었고, 이 사 건 방송내용은 세부적 부분에 있어 다소 오류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다. 가 사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 건 방송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J의 진술에만 의 존하지 않고 J의 가족, 제보자들, 과거 J를 진료한 동네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신과 전 문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충분 한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이들은 J의 상처가 상습적인 상해, 폭행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방송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한 결과 원고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위법 성이 없다. 2) 공익성 여부 가) 일반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목적이 오로 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 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 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여부 이 사건 방송은 원고들의 J에 대한 폭력행사를 고발하 고, J를 폭력적 상황에서 구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 이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 력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제 로서 외형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5호증의 9, 갑 제28호증 의 23, 25,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 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 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에 게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⑴ 이 사건 방송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작진 이 사실을 취재하여 이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여 제작한 방송이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원고들을 가해자로 J 를 피해자로 단정한 다음 피고 제작진이 미리 구상한 줄 거리 즉 원고들의 J에 대한 폭력행사를 고발하고, J를 폭력적 상황에서 구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 는 내용 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한 다음 편집을 하여 만들어진 허구의 사실에 불과하다. ⑵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1 J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흉터를 원고들이 칼로 찔러서 발생한 상처인 것처럼 방영하고, 2 J의 피해진술의 진 위여부에 관한 확인 없이 그대로 방영하는 등 자극적인 장면을 방영하였고, 3 원고들의 말은 실제 있었던 진실 한 문맥이나 시간적 순서, 상황과 다르게 목소리와 영 상, 자막을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도 록 방영하고,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부합하는 말은 신빙 93

34 성이 있어 보이도록 방영하는 등 J의 피해는 보다 극심 해 보이도록 하고 원고들의 가학성은 보다 강하게 표현 하여 극적 재미를 강조하였다. ⑶ 피고 제작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표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 제작진이 경찰에 원고들에 대 한 수사를 의뢰하고 J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는 과정만을 방영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제작 진이 원고들의 수사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수사가 이 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럼 에도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이 가해자라는 자신들의 결 론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의 원고들에 대한 수 사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촬영한 다음 원고들이 위 수 사과정에서 하였던 주장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 거나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도록 방 영하고, J의 피해진술과 같이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부 합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도록 방영하였다. ⑷ 이 사건 방송 중 1부 방송은 원고들을 가해자로 몰아 가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고, 2부 방송은 원고들을 가 해자로 단정한 다음 이들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을 방영 하였으며, 3부 방송은 원고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 이 주를 이루었던 점에서 이 사건 방송은 J에 대한 구제 조치보다는 원고들에 대한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추어 방 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⑸ 이 사건 방송에 사용된 자료 중 이 사건 휴게소 1층을 원거리 촬영한 장면, 원고들과 J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 음한 내용은 그 자료의 입수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데다 가 원고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촬영 또는 녹음한 자료 로서 시청자들의 관음증적 심리를 자극하는 자료이다. ⑹ 피고 제작진의 J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J 의 보호의무자는 직계혈족인 L이나 M임에도 피고 제작 진은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Z의 동의만을 받아 J를 부터 까지 약 4개월 간 국 립춘천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J는 위 병원으로부터 정 신장애인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정상적인 성인여성이 므로 J의 안정이 필요하였다면 일반병원에 입원시켜 가 족들을 면회하게 하고 외출도 가능하게 하면서 그 안정 을 도모하는 것이 그 치료를 위해 더 필요한 조치였음에 도 피고 제작진은 굳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출 이 불가능한 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Z와 AB만이 면회 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제작진의 위 조 치가 J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⑺ 오히려 1 피고 제작진이 J의 입원기간 동안 AC에 게 계속적으로 전화하면서 진술이 변경되면 알려달라 고 부탁한 점(갑 제28호증의 23), 2 J가 원고 A에 관 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AB가 자신에게 힘들다 사실대 로 말해주면 좋겠다. 피고가 도와준다고 한다. 고 하여 변경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갑 제28호증의 25 중 제21면), 3 AC가 J와 면담하면서 방송국(피고) 이 J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J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 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적 도움과 아버 지가 입원해 계시니까 이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느 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아버지가 입원하는데 도움 을 받기 위해서는 J가 피해사실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J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도 바뀌어서 나간다. 는 취지로 J를 회유하는 말을 하였던 점(을 제20호증 중 23 내지 26면 참조), 4 위 정신병원 은 외부와 단절된 병원이고 병원규칙을 위반할 경우 사 지가 묶이는 징계를 받는 곳으로서 실제로 J는 병원규 칙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징계를 수차례 받았는바(갑 제 15호증의 9), 이처럼 위 정신병원은 정상인인 J가 지내 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이는 점, 5 J는 진술을 변경 하기 전까지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다가 진술을 변경 한 이후인 에서야 피고 제작진과 함께 외출 을 나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이 J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그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J를 압박하여 피고 제작진이 의도하는 진술을 얻기 위 94

35 함이었다고 보인다. 3) 상당성 여부 이 사건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론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 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 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 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 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 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 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 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 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 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 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 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 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7다29379 판결). 그리고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 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 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 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선고 2000다37524, 판 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제작진이 J, L, AD, Y, AC, V, W 등 을 인터뷰한 사실, J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원고들을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이 원고 A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 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J의 변경 후 진술은 신 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위 사건에 관한 판결은 확정 되었다. 또한 J는 원고들을 고소한 일로 인하여 무고죄 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J의 피해 진술이 허위내용임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J는 당초 원고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피고 제작진의 주도로 정신병 원에 입원한 후에 갑자기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2-나-2)-나)-⑺항 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J가 입원 기간 도중 자신이 처한 환경과 피고 제작진의 압박으로 인하여 피고 제작진이 의도한 바와 같이 그 진술을 변경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⑶ 게다가 J의 변경된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있거나 원고들이 자신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휴게소 주변 에 전경을 배치하였다. 는 주장(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과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지 못할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제작진은 95

36 J의 위와 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진술 변경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에서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하기로 확정하였다. ⑷ 피고 제작진이 인터뷰하였다는 사람들의 진술내용 중에는 위 2-가-5)-나)-⑵의,,, 항 기재 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나 오히려 원고들의 주 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존재한다. 또한 피고 제작진이 위 사람들로부터 확인하려한 내용은 원고들의 주장을 탄핵 하기 위함이지, J의 변경된 진술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확인한 내용도 원고들이 주장한 적이 없 는 질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 제작진이 위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 는 내용일 뿐,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의 주장과 J의 변경 된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내용은 어떠한 현상 이 존재하고 피고 제작진이 제3자 입장에서 이를 취재 하여 도출한 결론이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현장을 수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그 결론에 맞게 편집한 내용에 불과 하다. ⑹ J는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이미 원고들로부터 격리되 어 있었고, 원고들은 평범한 사인( 私 人 )에 불과하여 원 고들에 대한 보도를 신속히 할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1부 방송 이전인 원고 A가 자 신을 식칼로 찔렀다는 J의 피해 진술을 입증하기 위하 여 이 사건 휴게소에서 압수 수색을 실시한 다음 재킷 과 식칼을 압수하였다. J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피고로서는 위 재킷과 식칼에 관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J의 진술의 신빙 성을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에도 위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이전에 1부 방송을 하였다. ⑺ 피고는 경찰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1부 방송을 방영 하였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이미 나머지 2, 3부 방송 을 모두 마친 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여 방송 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검찰도 원고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나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을 원칙으 로 하고 피고인의 유 무죄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과 추후에 기소 여부 등을 보도하거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 다른 가능성 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원고들이 가해자라고 단 정하여 보도할 수는 없다. ⑻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휴게소 내에 서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렸다는 J의 진술 에 따라 혈흔을 채취하기 위해 이 사건 휴게소에서 현장 검증을 한 것은 2부 방송일 이전인 이다.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채취한 감정물이 혈흔인지, 혈 흔이라면 그것이 인혈인지 여부가 J의 진술의 신빙성 판 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피고 제작진은 이러한 점 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위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이전인 부 방송을 방영하였다. ⑼ 1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전인 부 방송을 한 점, 2 위 경찰관들이 압수한 칼과 재킷에는 혈흔이 남아 있지 않다는 국 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강원지 방경찰청에 도착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취재하고 있던 피고 제작진으로서는 위 감정결과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 인하지 않고 만연히 3부 방송을 방영한 점 등을 고려하 면 피고가 3부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96

37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방송의 방영행위는 공익성, 진실 성, 상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다고 볼 수 없다. 배상액을 90,000,000원으로 각 정하기로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을 넘어서 피고 제작진이 1 시청률 상승으로 인 한 광고수입확대와 같은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 아 원고들에게 합계 600억 원(원고별 비율 5:2:3)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중 일부 청구로 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500,000,000원, 원고 B는 200,000,000원, 원고 C는 300,000,000원 및 각 위 금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 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 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 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 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 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언론 보 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 동기, 당사자의 동의 여부, 유포의 정도 및 횟수, 보도의 진실성, 사회적인 관심도, 보도 후 정황 등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는 방송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 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45호증, 갑 제50호증의 2, 갑 제 87호증의 1, 갑 제90호증, 갑 제9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여 원 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50,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60,000,000원, 원고 C에 대한 손해 2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론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고의 로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3 원고들을 힘없는 여성을 가해한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다. 나) 피고 제작진은 1 수일에 걸쳐 원고들 몰래 원거리 에서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휴게소 내부를 촬 영하여 이를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방영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경에는 J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는 방법을 통해 원고 A, C와 J의 대화를 녹음하여 녹음한 내용을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이에 대하 여 피고는 위와 같은 취재 방식은 은폐된 폭력을 밝혀 내기 위해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보도 탐사 프로그 램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취재방법으로서 정당행 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주장하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 공의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심을 끌어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더 크므로, 이 사건 방송 제작을 위한 위 각 취재 행위도 상업적 이익 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2 피고 제작진은 수일에 걸쳐 외부에서 원고들의 거주지를 몰래 촬영하고 원고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이 출동을 하자 도주를 한 점에서 위 각 취재행위가 수 단의 적합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제작진은 촬영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는 강제취 재 답변강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방송 심의규정 제21조 제4항 및 취재원의 반대 의사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 다. 는 피고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집요하 97

38 게 J의 상처원인에 관한 진술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들을 괴롭히면서 취재하였고, 에는 원 고들이 촬영을 거부함에도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으 며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방 영하였다. 라) 피고 제작진은 J와 원고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된 사안에서, J의 진술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 문을 제기하지 않는 반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일부 장면에서는 편집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위 주장이 신 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도하고 극적흥미를 위하여 불필 요하게 원고들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마) 이 사건 방송은 단 하루만의 1회적 기사보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 , 회에 걸쳐 각 30분, 40분, 15분 간 방영되었고, 각 30초가량의 예고방송 2편도 방영되었다. 바) 피고는 국내 3대 지상파 방송사로서 그 사회적 파급 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국 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영되는 것이므로 그 유포의 정 도도 매우 크다. 실제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원고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사) 원고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회적 약자인 J를 학대한 악덕업주로 일반 시청자들에게 인식되어 평온한 일상이 해체되고 오랜 기간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 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을 위한 피고 제작진의 취재 등으 로 인하여도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 A가 수천만원 의 형사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이 사건 휴게소의 폐 업 및 매각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손해와 이 사건 방송과 의 인과관계 내지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 다). 아) 이 사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관리자는 이슈 게시판 에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기사내용을 게시하였는데 그 조회수는 다른 회차 방송에 비해 높은 13,302건(갑 제 45호증)으로 피고는 그 의도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을 통 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 사건 방송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는 15초당 10,665,000원으로서 이는 같은 날 방송 된 피고의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 중 3번째로 높은 광고 단가였고, 이 사건 방송으로 총 3억 원 가량의 광고수익 을 올렸다. 자) 1 피고 제작진의 팀장 AH는 불법 도청을 한 부분 에 관하여 녹취는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며, 그 것은 우리만의 노하우다.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3년 동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말한바 있고(갑 제50 호증의 2), 2 피고 제작진의 PD G는 제1심 법정에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있는데 정 확히는 모른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3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솔루션 위원인 변호사 V로부터 자문을 얻고 있었고, 실제로 피 고 제작진이 원고들을 찾아가 촬영할 당시 V도 동행하였음에도 당연한 듯이 도청을 하고, 자신들 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 고 촬영을 강행하였으며, 4 피고도 이 사건에서 도청행 위와 원거리에서 원고들의 집을 촬영한 행위에 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취재방법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된다. 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와 피고 제작진은 국 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취재 행 태를 보이고 있다. 차) 이 사건과 같이 언론사 및 그 소속 직원들의 부당 한 취재행위와 윤리의식이 심대하게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 위자료가 미미할 경우 언론사들이 잘못된 관행을 고 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아주 쉽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질 염려가 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언론 기업 98

39 들은 명예훼손 등의 법익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의 한도 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배상하고 남은 이익이 있으 면 명예훼손행위를 해서라도 기업 이윤을 축적해 가려 는 영리성에 바탕을 두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 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가 사회적 약자에게 은밀하게 자행되는 폭력을 고발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인 도움을 주겠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에서 이 사건 방 송을 제작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의 법 체 계상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행위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 위를 하였으며, 5 원고들이 조사받는 장면을 방송하였 다. 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 였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 하는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도 판단하여야 하 는지 문제되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적시된 개별적 불법 행위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가 행해지 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이어서 주위적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 될 것이므로 따로 별개의 독립한 불법행위로는 주장하 지 않겠다. ( 자 원고들 준비서면)는 원고 들의 주장에 따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되고 있지 아니한 점, 언론보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액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 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는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별지 1> 범죄일람표 생략 <별지 2~4> 1~3부 방송내용 생략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여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과정에서 1 원고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방송함으로 인하여 사생활을 침해 하고, 2 원고들의 사적 대화내용을 도청하고 그 내용을 방송함으로 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3 원고들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한 다음 방 송하고, 4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의 범행에 해당하는 행 99

4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32404, 2012가합32411, 2012가합32428, 2012가합32435(병합)판결(확정) 대통령 조카사위의 주식 매각 차익 먹튀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 : A 피고 : 1.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2.주식회사 조선방송, 3.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사실관계 피고 조선방송은 2012년 3월 1일 TV조선 <8시 종합뉴스 날 > 프로그램에서 (단독) 대통령 조카사위, 먹튀?, (단독) 대통령 조카사위 공장 애물단지], A 주식팔아 70억 차익 제목으로, 피고 조선일보사와 디지틀조선일 보는 2012년 3월 2일자 180억 투자받은 李 대통령 조카사위 주식 시세차익 70억 올리고 사업 접어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원고가 (주)비젤의 주식을 메릴린치에게 매도하여 7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이후 비젤을 폐업시켰다 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주)디지틀조선일보와 (주)조선방송은 원고가 비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매각 대금 전액을 비 젤에 재투자하였고, 인수한 우선주 전부를 메릴린치PCG에 담보로 제공해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다 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라 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2년 3월 8일 언론중재 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2012서울조정 , 2012서울조정293~298)하였고, 담당중재부 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되었다. 판결요지 (1)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는 비젤 주식을 메릴린치PCG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주식매도대금은 곧바로 비젤의 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비젤은 이를 군산 공장의 건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인 수한 전환우선주는 메릴린치PCG에게 담보로 다시 제공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주식매도대금 상당의 시세 차익을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조선방송 소속 기자는 원고가 메릴린치PCG에게 비젤의 주식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젤의 부사 장, 비젤 주식 매수인 등을 인터뷰하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에 대해 원고가 관련 의혹을 극구 부인할 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 구체적 사실 확인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인 원고가 메릴린치PCG에게 43,922주를 800만 달러에 매각하여 약 7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원고의 해명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5 기사에 단정적 100

41 표현을 피하고 비교적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기사 말미에 원고의 반론을 함께 게재하고 있는 점, 6 그 구조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관계자들이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우에는 언론기관 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의혹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의혹제기는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순기 능을 하며, 그것이 언론기관에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해 악의 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32404손해배상 2012가합32411(병합)손해배상 2012가합32428(병합)손해배상 2012가합32435(병합)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2. 주식회사 조선방송 3.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수 있도록 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1) TV조선 <뉴스쇼 판 > 또는 <주말뉴스 7> 프로그램 말미에 별지 1-2. 정정보도문의 본문 을 진행자가 통 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별지 1-2. 정정보도문의 제목 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배경화면 은 별지 3-1.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자료화면으로 하며, 2) TV조 선 홈 페 이 지( 초기화면 중앙 부분 뉴스(NEWS)란 기사목록에 별지 1-2. 정정보도문의 제목 을 처음 게재하는 때부터 24 주 문 1. 이 판결 확정 후 14일 이내에, 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조선닷컴 사이트 ( 초기화면 좌측 프레임에 별지 1-1. 정정보도문의 제목 을 처음 게재하는 때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되(초기화면의 제목은 별지 3-2.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초기화면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1. 정정보 도문의 제목 및 본문 이 검색되도록 하고(연결된 화면의 제목 및 본문도 별지 3-2.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연결 화면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24시간이 경과 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 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시간 동안 게재하되(초기화면의 제목은 별지 3-1. 정정 보도 대상 기사의 초기화면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 체로 한다),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1)항에서 보도한 동 영상 및 별지 1-2.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이 검색 되도록 하고(연결된 화면의 제목 및 본문도 별지 3-1.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연결화면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 체로 한다),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 대 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위 정정보도 대상 기 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 의 사회면 (A10) 우측에 별지 1-1. 정정보도문(제목은 별지 3-2.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큰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 자체로,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101

42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을 1회 게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문의 제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부제목과 동일한 크 기로 2단에 걸쳐서 하고,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이 유 회사 조선일보사는 각 5,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조선 방송은 1억 원을 각 지급하라(이하 피고들을 개별적으 로 지칭할 때에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2. 가.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조선닷컴( chosun.com) 홈페이지 1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 분에 별지 2-1. 정정보도 요구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 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2-1. 정정보 도 요구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 문 하단에도 이를 이어서 게재하며, 48시간이 경과한 후 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도록 한다. 나. 피고 조선방송은, 1) 별지 2-2. 정정보도 요구문을 TV조선 <8시 종합뉴 스 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 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별지 2-2. 정정보도 요구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 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낭 독 중 배경화면은 정정보도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며, 2) TV조선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2-2. 정정보 도 요구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2-2. 정정보도 요구문이 표시되 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 보도요구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 사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체에너지, 이하 통틀어 B 이라 한다)는 바이오디 젤 기타 석유 대체원료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1) 의 조카사위인 원고는 B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디지틀조선일 보는 인터넷 포탈 및 인터넷 방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되어 인터넷 언론인 조선닷컴( com)을 운영하고, 피고 조선방송은 방송사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되어 종합편성채널인 티브이조선(이하 TV 조선 이라 한다) 및 인터넷 뉴스사이트( tv.chosun.com)를 운영하며, 피고 조선일보사는 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간지인 조선일보 를 발행하는 언론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보도 1) 피고 조선방송은 TV조선의 8시 종합뉴 스 날 프로그램 1 헤드라인에서 [(단독) 대통령 조카 사위, 먹튀?]라는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내보내면서 이 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A씨가 메릴린치에서 수백억 원 을 투자받아 세운 공장이 1년 반 만에 멈춰, 먹튀 논란 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이 단독 보도합니다. 는 보도 를 하고, 2 첫 기사로 [(단독) 대통령 조카사위 공장 애 물단지]라는 아래 자막을 시작으로 별지 3-1. 보도 중 <보도 1> 기재 부분을, 3 두 번째 기사로 [A 주식 팔 아 70억 차익 ]이라는 아래 자막을 시작으로 별지 3-1. 다.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 1면 상단에 별지 2-3. 정정보도 요구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 요구 1)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고, 그 임기 는 부터 까지이다. 102

43 보도 중 <보도 2> 기재 부분을 자료화면과 함께 보도 한 다음, 위 보도를 인터넷 뉴스사이트( tv.chosun.com)에 게시하였다[위 사이트에는 위 각 보 도의 동영상 및 방송원고(script)가 게시되어 있고, 이 하 통틀어 이 사건 1 기사 라 한다, 갑 7호증의 1, 2]. 2) 피고 조선일보사는 자 조선일보 사회면 A10 중간 오른쪽에 180억 투자받은 李 대통령 조카사 위 주식 시세차익 70억 올리고 사업 접어 라는 제목 및 TV조선 단독 보도 李 대통령 취임 전 주식 매각 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3-2.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 라 한다, 갑 6호증)를 게재하였는바,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는 같은 날 조선닷컴( 위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허위 여부 - 일부 긍정 1)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 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 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 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 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 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 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에 투자한 것은 메릴린치PCG 이었고, 원고는 B 주식 매각 대금 전액을 다시 B에 재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실 현한 바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B 주식을 메릴 린치에게 매도하여 7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그 후 B를 폐업시켰다 는 취지로 허위인 이 사건 각 기사를 보 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2-1 내지 2-3 기 재 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각 기사는 진실한 것이고, 공익에 관한 것으로 서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98다31356 판 결, 선고 2002다49040 판결,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선방송은 이 사건 1 기사를 보도하면서 헤드라인에서 [대통령 조카사위, 먹 튀?]라는 아래 자막을 내보냈고, 첫 기사에서 원고가 메릴린치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받아 세운 공장이 빈 깡 통이 되었다 는 취지로 보도한 다음, 두 번째 기사에서 [주식 팔아 70억 차익 ]이라는 아래 자막을 내보냈으며, 이어 앵커가 이렇게 되면 사업을 주도한 A씨는 큰 손실 을 입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의 주식을 팔아 오히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기자가 특히 A씨는 4만 주를 팔아 70억 원이 넘는 시 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보도한 점, 특히 먹튀 라 는 말은 먹고 튀기 의 줄임말로, 단순히 이익만을 취하 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 에 두루 사용되는데, 기업에 투자는 하지만 그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관심이 없고 103

44 단순히 자산 증식만을 노리는 투기적 행동을 지칭하는 점,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및 피고 조선일보사의 이 사건 2 기사 제목은 180억 투자받은 李 대통령 조카사 위, 주식 시세차익 70억 올리고 사업 접어 이고, 본문에 도 A씨 역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 4만 3000주를 매각해 추가금융에 대한 요약 거래 원고 보유 B 보통주 43,992주를 메릴린치PCG에게 매도 B는 원고에게 전환우선주 19,521주 발행 7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되 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원 고가 보유하던 B 주식을 매도하여 70억 원의 시세차익 을 얻고 나서 B를 폐업시켰다 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 가격 주식 : 미화 800만 달러, 1주당 미화 달러 전환우선주 : 미화 800만 달러, 1주당 미화 달러 2) 인정사실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2, 갑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B는 사모 2) 투자전문회사인 메릴 린치 프린시펄 크레 딧 그룹 (Merrill Lynch Principal Credit Group, 이 하 메릴린치PCG 라 한다)으로부터 미화 4,300만 달러 자금의 사용 원고는 주식매각 대금을 B가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청약하는데 사용한다. B는 전환우선주 발행자금을 일산80톤 공장에 관하여 사용한다. 전환우선주의 수령 즉시 원고는 이를 메릴린치PCG 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예탁하며, 일정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해야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를 단계적으로 투자받기로 약정하고, 경까지 투 자받은 금전을 B의 군산공장 건설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군산공장 건설비용이 예상보다 증가되자 B 는 메릴린치PCG에게 투자금의 조기집행을 요구하였고, 이를 협의하던 경 새로운 기본합의서(갑 9호증 의 2,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담보제공 메릴린치PCG가 거래에 응하도록 원고는 B의 차용금 (현재 잔액은 미화 4,300만 달러)에 대해 연대보증 하고, 추가적으로 B는 군산사업부지의 건물, 공장 설 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밀유지 메릴린치는 사장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의 회사주식을 미화 800만 달러로 기업공개 전에 매수하고, 원고는 매각대금으로 B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를 청약한다. 기본합의서, 보고서 및 기타 통신문은 B의 이사와 경 영진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공 개하기 위해서는 메릴린치PCG와 B의 사전 서면동의 를 얻어야 한다. 극비사항 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B 주식 43,992 2) 공모가 아닌 사모의 방식으로, 즉 소수(3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주를 메릴린치PCG에게 미화 800만 달러에 매도하기로 하고(갑 2호증의 2), 원고가 인수할 B 전환우선주를 메 104

45 릴린치PCG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갑 1호증의 2). 그 후 원고는 메릴린치PCG로부터 미 화 800만 달러 3) 를 송금받았고(갑 13호증), 그 다음 날 인 B의 법인계좌로 74억 28,799,990원 4) 을 입금하였다. 3)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가) 시세차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는 B 주식 43,992주를 메릴린치PCG에게 미화 800만 달러(한화 74억 28,799,99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주식매도대금 은 곧바로 B의 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되 었고, B는 이를 군산공장의 건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 으며, 원고가 인수한 전환우선주는 메릴린치PCG에게 담보로 다시 제공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주식매도 대금 상당의 시세차익을 실질적으로는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내용 중 원고가 보유하던 B 주식을 매도하여 7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 었다 라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나) 투자자 또한,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B에 투자한 것은 메릴린치 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법인인 메릴린치 PCG 이기는 하다.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 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 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 을 요하고,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 3) 정확한 송금액은 미화 7,999,995달러이나, 이는 송금수수료 5달러 가 공제된 것이다. 4) 송금된 미화 7,999,995달러에 당시의 환율로 보이는 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인다. 참고로, 부터 까지 사이에 환율은 개장가 929원, 종가 원, 평균가 원이 었다. 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 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 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 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 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 원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위 기 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메릴린치는 메릴린치PCG의 줄임말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B와 메릴린치PCG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번역문들은 원고가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서들에서도 메릴 린치PCG 가 아니라 메릴린치 로 되어 있고, 원고는 피 고 조선방송 소속 D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메릴린치 라고 줄여서 불렀다),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목적은 B가 명성있는 외국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서 B 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주식매도로 인한 시세차익을 올 렸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의 구체적 명칭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 가 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표현 원고는 이 사건 1 기사에 대하여 메릴린치PCG의 투 자결정이 투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 의 친인척이 보유하는 주식은 임직원에게 제공되었고, KPMG가 B의 주식을 250만 원에 평가했다고 회사에서 홍보한 적이 없다 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도 아울러 구한 다(별지 2-2. 정정보도 요구문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선방송이 이 사건 1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가 앵커가 이명박 대통 령의 조카사위가 세계적 투자사인 메릴린치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받아 세운 공장이 빈 깡통이 됐습니다. 메릴린 치는 투자금을 몽땅 날렸는데, 투자과정이 석연치 않습 105

46 니다. 라고 말하고, 그 후 기자가 8천억 원짜리라던 공 장은 애물단지가 됐고, 세계적인 투자회사 메릴린치는 투자금만 날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이명박 정 부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포장 해 엉터리 기술력을 내세워 메릴린치를 속인 것인지, 투 자를 대가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 니다. 라고 말하며(<보도 1> 부분 참조), 나 기자가 5 천 원짜리 비상장 주식인데도 거래가격이 40만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B 임직원과 그 친인척들은 이 틈을 타 모두 5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유명 회계법인의 이 름도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 그 때 KPMG에서 250만 원이 나왔거든요. 국내 최고 회계법인이죠. 라고 말하는 거래 중개자의 인터뷰 장면이 보도(<보도 2> 부 분 참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 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 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 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 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 명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선고 2009다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모든 입증으로 도 정정보도를 구하는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정보도의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 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허위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정 정보도문의 글자 수 및 정정 보도의 내용, TV조선 <8 시 종합뉴스 날 >프로그램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폐지되어,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평일 21:50 TV조선 <뉴스쇼 판 >, 주말 19:00 TV조선 < 주말뉴스 7>이 방송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판결 확정 후 14 일 이내에, 1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조선닷컴 사이트 ( 초기화면 좌측 프레임에 별지 1-1. 정정보도문의 제목 을 처음 게재하는 때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되(초기화면의 제목은 별지 3-2.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초기화면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1. 정정보 도문의 제목 및 본문 이 검색되도록 하고(연결된 화면 의 제목 및 본문도 별지 3-2.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연 결화면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24시간이 경 과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 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조선방송은, 가 TV조선 < 뉴스쇼 판 > 또는 TV조선 <주말뉴스 7> 프로그램 말미 에 별지 1-2. 정정보도문의 본문 을 진행자가 통상적 인 속도로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별지 1-2. 정정보도문의 제목 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 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배경화면은 별 지 3-1.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자료화면으로 하며, 나 TV조선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 부분 뉴스(NEWS)란 기사목록에 별지 1-2. 정정보도문의 제목 을 처음 게재하는 때부터 24시간 동 안 게재하되(초기화면의 제목은 별지 3-1. 정정보도 대 상 기사의 초기화면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 다),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에서 보도한 동영상 및 별지 1-2.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이 검색되도록 하고 (연결된 화면의 제목 및 본문도 별지 3-1 정정보도 대 상 기사의 연결화면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 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 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3 피고 조선일보사 는 조선일보 의 사회면(A10) 우측에 별지 1-1. 정정보 도문(제목은 별지 3-2.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큰 106

47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을 1 회 게재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긍정 1) 관련 법리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 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 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 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 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 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 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 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 니된다(대법원 선고 2002다64384 판결, 선고 2002다62494 판결,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2) 심사기준 및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 위이고, 원고가 추진한 사업 등이 언론에 의해 수차례 보도되는 등으로 세인( 世 人 )의 관심을 받아 공인에 준하 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명박 정부는 정 권 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 등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 정하여 집중 육성하기로 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원고가 운영하던 B는 그에 관련된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인 점,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역대 정권 이래 계속 발 생하여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이른바 정치테마주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B에 투자 하는 소액 투자자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 물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부정책과 연 관성을 가지고,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리 의혹에 관한 것 으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 여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 기초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을 7호증의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씨모텍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그 대표이사가 자 살하면서 위 사건에 원고가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피고 조선방송 소속 D 기자는 이를 취재하다가 원고가 직전에 B를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기 사에 관한 취재를 시작하여 원고가 메릴 린치PCG에게 B의 주식 43,922주를 800만 달러에 매 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B의 부사장(C), B 주식 매수인 등을 인터뷰하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 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D 기자 는 원고와 직접 인터뷰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 으나, 원고가 관련 의혹을 극구 부인할 뿐 그에 대해 적 극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사실확인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와 D 기자는 상당 시간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에서 그 합의 내용을 극 비사항 으로 정하고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있어서 원고 가 그 내용을 취재 기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식 매각대금의 수령 및 그 대 금의 B 재투자에 관한 자료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 르러서야비로소 제출되었다), 이른바 주식 스와핑 (Swapping)은 기업의 엠앤에이(M&A) 과정에서 인수 기업이 자사 주식을 대가로 피인수기업 주식을 취득하 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합의는 메릴린치PCG가 B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B의 대표이사인 원 107

48 고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원고가 B에 다시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일반적인 주식 스와 핑과는 다른 형태이므로, 주식의 매각대금을 B에 재투 자하였다는 원고의 해명만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 무가 있고, 위법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 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하기 어려웠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원고도 D 기자에 게 그 거래가 복잡한 구조라고 수차 말하고 있다, 을 10 호증 제16, 17, 19쪽), 형식적으로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인 원고가 메릴린치PCG에게 43,922 주를 800만 달러에 매각하여 약 7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진실한 것으 로 보이는 점[다만, 원고가 그 주식매각 대금을 B에 재 투자함으로써 그 이익을 현실화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 는 D 기자에게 그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말 하였다(을 10호증 20쪽)], 게다가 이 사건 각 기사에 서는 먹튀? 먹튀 논란, 주식 시세차익을 올리고 사 업을 접었다는 의혹 등으로 물음표를 사용하거나 논란 내지 의혹 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단정적 표현을 피 하고 비교적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기사의 말미 <별지 1-1> 정정보도문 1. 제목 : MB조카사위 A, B 주식 시세차익 70억 원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 본지는 지난 억 투자받은 李 대통령 조카사위 주식 시세차익 70억 올리고 사업 접 어 라는 제목으로 A가 보유하던 B 주식을 매각하여 70 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 습니다. 그러나 A는 B의 우선주를 인수하면서 위 주식매각 대 금 전액을 B에 재투자하였고, 인수한 우선주 전부를 메 릴린치PC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님이 확인되어, 종전 기사를 바로 잡습니 다. 끝. 에 주식매각 대금을 B에 재투자했다 는 원고의 반론을 함께 게재하고 있는 점, 그 구조가 복잡하다는 이유 를 내세워 관계자들이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우에는 언론기관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의혹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의혹제기는 우 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순기능을 하며, 그것이 언론 기관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도 가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별지 1-2> 정정보도문 1. 제목 : MB조카사위 A, B 주식 시세차익 70억 원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 본 방송은 대통령조카사위 먹 튀? 등의 제목으로 A가 보유하던 B 주식을 매각하여 7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 였습니다. 그러나 A는 B의 우선주를 인수하면서 위 주식매각 대 금 전액을 B에 재투자하였고, 인수한 우선주 전부를 메 릴린치PC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님이 확인되어, 종전 기사를 바로 잡습니 다. 끝.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 <별지 2-1~3>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3-1~2> 보도문 생략 108

4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35137,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11661 판결(확정) 국회의원인 원고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동아일보사는 2012년 5월 8일자 주간동아 용산경찰서장 때 A의원 집 찾아가 인사청탁 제목으로, 경찰 청장 내정자인 D가 용산경찰서장 때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원고의 집에 찾아가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 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2년 4월 3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2012서울조정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판결요지 (1)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중요부분에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단지 수사적 과장만을 들어 이 사건 기 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거나, 수사적 과장이 포함된 기사 내용만을 추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할 것은 아니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들이 신뢰할 만한 경찰 내부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라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09

50 1심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35137 정정보도청구 등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예비적 청구] 피고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동아 에 별지 1-2. 기재 반론보도문을, 반론보 도 대상기사와 같은 크기의 활자 및 상자기사의 형태 로 1회 게재하고, 주간동아 인터넷판( danga.com)에 위 반론보도문을 처음 게재하는 날부터 1주일간 게재하되, 반론보도 대상 기사와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반론보도 대상 기 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반론보도 대상기사가 검 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만약 피고 동아일보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 청 구 취 지 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주위적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 라 한다)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동아 에 별지 1-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같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이 유 은 크기의 활자 및 상자기사의 형태로 1회 게재하고, 주 간동아 인터넷판( 위 정 정보도문을 처음 게재하는 날부터 1주일간 게재하되,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하고, 초기화 면의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검색되 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 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 색될 수 있도록 하라. 만약 피고 동아일보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 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원고는 제17대 지역구 국회의원(임기 부 터 까지)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 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 울 성동구 갑 에서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다. 피고 동아일보사는 신문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되어 시사주간지인 주간동아 를 발행하고, 인터 넷 주간동아( 를 관리 운 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주간동아 소속 기자로서 아 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10

51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등 1) 발생한 수원 납치 살해사건 1) 에 대한 경 찰조치 등에 따른 책임을 지고 C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경찰위원회는 차기 경찰청장에 당시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D를 임 명제청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 B는 하순경 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 )를 앞두고 경찰청장 내정자인 D의 도덕 성 검증을 위해 D가 용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 사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E를 인터뷰하는 등의 취재 를 한 다음, 동아닷컴 : 주간동아 사이트 ( [커 버 스 토 리 단 독 보 도 - D 경찰청장 내정자 도덕성 검증] 용산경찰서장 때 (2005년 12월) A 의원 집 찾아가 양주 마시며 인사 청 탁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무렵 제작되어 배포된 <NO 자 주간동 아>의 표지에는 <D 경찰청장 내정자 도덕성 검증>이라 고 기재하고, 위 잡지의 커버스토리 란(12 내지 15면) 에는 용산경찰서장 때 A 의원 집 찾아가 인사청탁 이라 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라 한 다, 갑 1호증)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주간동아 는 D 내정자의 과거 부하직원 등의 증언을 통해 그의 도덕성을 따져봤다. 2 D(55) 경찰청장 내정자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으로 재 직 중이던 2005년 12월 초 당시 A(49) 열린우리당 의원 을 상대로 인사청탁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E모(61) 전 경 정은 최근 주간동아 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 12월 초 D 서장이 전화를 걸어 좋은 양주 몇 병 사서 빨리 A 의 1) 2012년 4월 1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조선계 중국인 남성 우위 안춘(Wu Yuanchun)이 휴대 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모양을 집으로 납치하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사건이다. 우위안춘은 경찰에게 체포되 었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 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원 집으로 오라 고 했다. 지시를 받은 뒤 아는 술집에 들 러 양주(발렌타인 21년산) 8병을 사들고 서울 성동구 옥수동 A 의원 집으로 갔다. D 서장은 A 의원에게 조 만간 경찰 인사가 있다. 잘 부탁한다 며 인사청탁을 했 다. A 의원은 인사가 언제냐. 도와 드리겠다 고 했다 고 말했다. 4 주간동아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D 내정자와 A 당 선자의 반론을 들으려고 4월 24일 각각 질의서를 보냈 다. D 내정자 측은 서면답변을 하지 않은 채 4월 25일 오후 측근을 통해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 자세한 경위와 해명은 5월 1일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 겠다 는 뜻을 전해 왔다. A 당선자는 4월 26일 전화통 화에서 D 내정자와는 2005~2006년경 두 번 정도 만 난 사실이 있다. 당시 국회 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여 러 경찰 간부를 만나 의견을 나눈 일이 있다. 그러나 인 사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 지도 않았다 고 부인했다. 다.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의 경과 1) 한편, 동아닷컴 사이트( donga.com)에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 재되어 보도되었는바, 위 기사가 보도된 직후인 위 기사의 제보자로 지목된 E가 보낸 주간동아 기사와 관련한 진실답변 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가 서울 지방경찰청 기자실에 송부되었는바, 그 내용은 D가 인 사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용산서의 형사과장이었 던 자신이 양주 1병을 들고 원고를 찾아가 부탁을 했지 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돌아왔고, 이후 승진에서 누 락되자 D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과장되게 말한 것을 평 소 친하게 지내던 주간동아 기자가 기사화한 것 이라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내용은 그 무렵 언론을 통하여 보 도되었다. 2) 이후 D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17대 경 찰청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1 111

52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 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의 집을 찾아온 D로부터 발렌타인 양주를 제공받으면서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 은 원고가 원고의 집에서 D로부터 발렌타인 양주를 제 공받으면서 인사청탁을 받았다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동아일보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이 정 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더라도, 피고 동아일보사는 위 법률에 따라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가 정정을 구하는 부분이 허위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공인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 므로 응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서도, 이미 반론이 이루어졌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에 관 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응 할 수 없다.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 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 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99도5190 판결, 선고 2005도2627 판결, 선 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2호증(취재원인 E가 주간동아 기사와 관련 한 진실답변 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는 취지의 기 사)에 기재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 을 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 자신은 경찰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경찰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후배 들( 대 경찰행정학과)의 항의를 받게 되자 입장을 번 복하여 주간동아 기사와 관련한 진실답변 이라는 해명 자료를 배포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해명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배치된 것이라는 취지 로 증언한 사실, E는 위 증언 중 주간동아 기사와 관련 한 진실답변 이라는 해명자료에 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 였으나, 그 후 경 피고 B에게 위 해명자 료가 배포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오후 D 와 가까운 사업가 L씨가 자신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D가 구술한 내용을 받아 적었고, 자신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도내용의 허위여부 - 부정 1)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 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 게 있고(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명자료를 작성하였으며, D는 그 해명자료를 팩스로 받 아 본 다음, 위 해명자료를 서울지방경찰청 기자실로 보 냈다, L씨로부터 D 청장이 무사히 경찰청장이 될 수 있게 돕자. 그러면 E의 평생을 보장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고 말한 사실(위 내용은 자 주간동 아 864호를 통하여 보도되었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E 가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갑 2호증의 기재 내용을 번복 112

53 하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자신의 종전 진 술 중 양주 8병을 샀다 는 부분은 과장된 것이고, D와 원고의 대화 내용 은 자신이 지어낸 것이라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입장을 번복하여 앞서 본 해 명자료를 배포하게 된 경위를 법정 증언 이후에 소상히 밝혀 그 내용이 기사화된 점, D의 지시로 원고의 집 에 양주를 사가게 된 E가 초면의 원고에게 자신의 인사 청탁을 하였다는 해명자료의 내용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2호증의 기재 내용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심되어 그대로 믿 기 어렵다. 3) 다음으로,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 부 증언에 의하면, F는 신림동에서 고시학원을 운영하 고 있는데, 원고가 사법시험 합격 이후 위 학원에서 강 사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이후 약 25년 동안 원 고와 친분을 쌓아 오게 되었고, D와는 함께 고시공부를 하였던 사이여서 약 30년 동안 친구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F를 통하여 원고와 D가 서로 만나 알고 지내게 된 사이로 발전한 사실, 경 F의 제안에 의해 원고, F, D, G(원고의 대학교 동창), H(원고의 중학교 동창)가 함께 식당에서 모여 저녁식사를 하였고, 위 저 녁식사가 끝나자 원고의 아파트로 옮겨 술을 더 마신 일 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F는 원고의 자택에 D의 부하경찰이 다녀갔는지, 누가 술을 더 사왔는지, 원고의 집에 몇 시에 도착했는 지 등의 물음에 대해 7년 전의 일이고, 너무 술에 취해 서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자신과 원고 및 D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총 2회 [그 중 한번은 기자들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한번이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 삼는 로 기억하고 있다(그것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12월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이나, 그 날 이외에 D가 원고와 별 도의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다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를 삼 는 일시가 F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날과 동일한 날이 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즉, F의 제안에 의하여 원고와 D 등이 함께 술을 마신 것 이외의 다른 날에 원고와 D 가 단둘이서 원고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 E 가 술을 사들고 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F, G, H는 모두 술자리가 끝날 무렵 D의 부하 직원이 D를 부축하 여 돌아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부하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더욱이 일 행 모두가 만취상태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E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한편, 이 사건 기사 중 E가 양주 8병을 구입했고, D 가 원고에게 경찰 인사가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는 부분(이 사건 기사 중 3후단 및 가, 나 부분) 은 앞서 본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일부 진실에 반하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원래 언론 보도의 진 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 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 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선고 2003 다52142 판결 등 참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의 특정 사실관계를 압 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 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 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 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는 것 인바(대법원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 기사의 큰 제목은 <D 경찰청장 내정자 도 덕성 검증>, <용산경찰서장 때 A 의원 집 찾아가 인사 청탁>이고, 작은 제목은 < 前 용산서 형사과장 서장 지 113

54 시로 양주 8병 사들고 A의원 집에 가 >이며, 본문의 주 된 내용은 D 경찰청장 내정자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 혹이 있다 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의혹제기의 근거로 취 재원인 E와의 인터뷰 내용이 문답형식으로 소개되어 있 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목적은 경찰청장 내 정자인 D가 과거 용산경찰서장 시절 여당의 국회의원이 었던 원고의 자택에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부하인 E에 게 전화를 걸어 양주를 사오라고 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 신으로 인사청탁의 의혹이 있었으므로, 경찰청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E가 구입한 양주의 수량이나 원고와 D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위 E에 의하여 다소 과장 된 것일 뿐 아니라,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의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인 과 장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명예훼손 여부 - 긍정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용산경찰서 장이었던 D로부터 양주를 제공받으면서 인사청탁을 받 았다 는 취지여서, 위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 정 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상태의 원고가 과거 경찰관계자로부터 인사청탁을 위한 양주를 제공받고 경 찰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같은 인상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깨끗한 이미지가 생명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 긍정 1) 법리 언론 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 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 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 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 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 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 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 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 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2) 심사기준 및 구체적 판단 가)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및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 되는 시기(2005년 12월경)에 원 고는 국회의원 당선자 또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에 있었 으므로 모두 공인 에 해당하였고, 나아가 경찰청장 내정 자의 도덕성(부하 직원을 시켜 양주를 현직 국회의원에 게 제공했고, 부적절한 인사청탁을 했었는지 여부)은 일 반 국민들의 주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보도대상자가 공적 인 물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일반 국민들이 알아 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해당하므로, 언론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이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 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 로 평가될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 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사가 위와 같은 기준의 위법성 을 결여한 것인지 보건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114

55 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 사가 공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 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즉,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I는 개인적으로 친분 을 가진 사이에 있었으므로 인사청탁과는 무관한 사교 적인 술자리를 가졌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하 지만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특히 제보자 인 E)가 보기에는 현직 경찰서장이 자신에 대한 경 찰청 인사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의 집에 개인적으로 찾아갔고, 이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술을 사오도록 시 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와 D가 만난 곳이 원고의 자택으로, 그 곳은 D 가 경찰서장으로 재직한 용산경찰서 관할 구역과 무관 한 장소이고, 인사청탁은 반드시 언어에 의해서만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인사권자나 인사권자에게 영 향을 미치는 사람을 찾아가 인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하며, E로서는 용산경찰서장인 D가 원고를 찾아 뵌 직후 경찰청 정보3과 과장으로 영전하고, 이 후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서울 지방경찰청 보안부 부장으로, 충남지방경찰 청 청장으로, 경찰청 경무국장으로, 경찰청 차장으로 계속 승진 내지 영전한 점 등을 보 고, 원고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경찰인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고위인사(국회의원)에 해당하고, D도 원고에 게 인사청탁을 해서 승진 내지 영전을 계속한 것 이라고 판단하여 언론에 이를 제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더구 나 E는 이 사건 증언과정에서 D의 전화를 받고 술을 사 가면서 내심으로는 자신도 원고에게 인사청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1항에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 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 되어 있다) 2) 을 보태어 보면, 언론기관이 경찰의 내부 관 계자로부터 은밀한 제보를 받고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의 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를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이라 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기사에 언급된 성동구 옥수동 원고의 집 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와 같은 것으로 보이 고, E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전화를 받고 양주를 사서 일면식이 없는 원고의 집 에 찾아간 것은 사실 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현직 경찰서 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의 집(그 것도 용산경찰서 관할구역과 무관한 곳이다)으로 술을 사오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3 더욱이 언론에서는 뉴스 가치의 결정요소의 하나로 서 어떤 사건에 대한 뉴스가 새롭고 시기적으로 뒤지지 않는 것, 즉 시의성( 時 宜 性 )이 요구되는바, E로부터 I에 대한 의혹을 취재하여 온 피고 B가 원고 및 I에게 보다 충실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 을 담은 질의서(을 1호증)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원 고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인 사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지위나 인간관 계도 아니다, 피고 B의 취재는 인사검증 목적이 아니 라 원고에게 모욕을 가하려는 행위이고, 원고는 소송을 준비한다 는 취지로 답변(을 2호증)하였고, I는 아예 아 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기 공무원들 특히 경찰 공무원의 인사청탁 문제는 오래 전 부터 척결 대상으로 되어 왔었다는 사회적인 배경( 부 2) C 전 경찰청장은 경 2010년 말 경찰 인사 때 여야 의 원 10여 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었다 고 발언한 바 있다. 115

56 사는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I의 도덕성을 검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더욱더 시의성이 요구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른바 386세대 3) 를 대표한 여당 국회의원으로 서 공인이었던 원고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이상 피 고 B가 E의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 B는 주간동아 의 기자로서 2008.경 용산 경찰서 형사과장 출신인 E를 만나 알게 된 후 서로 전 화통화를 하거나 수시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정보를 제 공받아 온 사이였는데, 그 무렵부터 E로부터 과거 D가 용산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에게 양주를 사 들고 국회의원인 원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는 이야기 를 들어 왔는바, 초경 D가 경찰청장에 내정되 자 E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 된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등 취재활동을 하였으며,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D가 원고를 상대로 인 사청탁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는 형식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기사의 후단 에서 원고는 D와 2005년부터 2006년경 두 번 정도 만 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제14 조 제1항 본문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 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 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주간동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그 무 렵 배포된 <NO 자 주간동아>에 이 사 건 기사가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반론보도 청구를 추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가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무렵에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알 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그로부터 3 개월이 훨씬 경과된 이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 므로, 결국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 하여 부적법하다. 난 사실이 있으나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럴 만 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라고 하였다는 원고의 반론(이 사건 기사 4 부분)을 아울러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판단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반론보 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 구 중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은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는 제1항의 소 4) 는 14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따라 준 동아일보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기사의 보도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라고,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 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 <별지 1-1>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1-2>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2> 이 사건 기사 생략 3)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을 줄여 만든 말이다. 4)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을 말한다. 116

57 2심 판 결 문 사 건 2013나11661정정보도청구 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35137 판결 변 론 종 결 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결 선 고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원고의 집을 찾아온 D로부터 발렌타인 양주를 제 공받으면서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의 집에서 D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8병을 제 공받으면서 인사청탁을 받았다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동아 에 별지 기 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같은 크기의 활 자 및 상자기사의 형태로 1회 게재하고, 주간동아 인터 넷판( 위 정정보도문을 처음 게재하는 날부터 1주일간 게재하되, 정정보도 대 상 기사와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하고,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 고,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자 원 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부분이 허위내용 이 아닐 뿐 아니라, 공인의 청렴성과 관련된 공적 사안 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 도록 하고, 만약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위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 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 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 117

58 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 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 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 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 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어서 이러 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 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 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 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 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 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9다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 내용 전 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 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대법원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 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 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 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 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원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이 사건 기사의 취재원인 E가 이 사건 기사가 나간 후 주간동아 기사와 관련한 진실답변 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 다는 내용의 기사인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D로부 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제1심 제3차 변론기 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경찰에서 퇴직한 이후 에도 경찰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바, 이 사 건 기사로 인하여 후배들( 대 경찰행정학과)의 항의 를 받게 되자 입장을 번복하여 주간동아 기사와 관련한 진실답변 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할 수밖에 없었다 라 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해명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배치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E는 그 후 경 피고 B에게 위 해명자료가 배포되게 된 경위 에 관하여 오후 D와 가까운 사업가 L씨 가 자신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D가 구술한 내용을 받아 적었고, 자신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명자료를 작성하였 으며, D는 그 해명자료를 팩스로 받아 본 다음, 위 해명 자료를 서울지방경찰청 기자실로 보냈다, L씨로부터 D 청장이 무사히 경찰청장이 될 수 있게 돕자. 그러면 E의 평생을 보장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고 말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2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D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기사 중 D가 원고의 집으로 발렌타인 양 주 8병을 사들고 갔다 는 부분은 당시 자신이 사들고 간 양주의 수량이 8병은 아니었는데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 는 취지의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할 때 진실에 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D로부터 인사청 탁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추어 D가 원고의 집으로 사들고 간 양주의 수량은 중 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직자의 인사청 탁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118

59 그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 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중요 부분에서 허 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단지 위와 같은 수사 적 과장만을 들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 라거나, 수사적 과장이 포함된 기사 내용만을 추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 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 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 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 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 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4.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언론 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 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 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 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 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 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 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 1)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용산경 찰서장이었던 D로부터 양주를 제공받으면서 인사청탁 을 받았다 는 내용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원고는 D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 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우선 원고가 D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 사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 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 로는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설 사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들이 신뢰할 만 한 경찰 내부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 함으로써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 119

60 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라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 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 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및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 되는 시기(2005년 12월경)에 원고는 국회의원 당선자 또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에 있었으므로 이른바 공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사는 경찰청장 후보자와 국회의원 의 도덕성과 청렴성(부하 직원을 시켜 양주를 현직 국회 의원에게 제공했고, 부적절한 인사청탁을 했었는지 여 부)이 관련된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해 당한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인사청탁 문제는 오래전 부터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척결 대상이 되어 왔다. 현직 경찰서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청 인사를 앞두고 유력한 여당 국회의원의 집에 개인적으로 찾아갔고 이후 부하직 원으로 하여금 고급 양주를 사오도록 시킨 행위는 충분 히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피고들과 같은 언론인 또는 언론기관으로 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하 여 후보자의 인사청탁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경우 이를 취재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관련된 사실의 보도와 같은 등을 고려할 때 E가 직접 인사청탁의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는 내 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고 B는 E를 취재한 후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질의 서를 보내 관련 의혹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하 지 않은 채 인사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지위나 인간관계도 아니다, 피고 B의 취재는 인사검증 목적이 아니라 원고에게 모욕을 가하려는 행위이고, 원 고는 소송을 준비한다 는 등의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반면 D는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섯째, 피고들은 원고의 해명에 따라 이 사건 기사 말 미에 A 당선자는 전화통화에서 D 내정자와는 2005 ~ 2006년경 두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국회 법사 위 간사였기 때문에 여러 경찰 간부를 만나 의견을 나눈 일이 있다. 그러나 인사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라고 기재하여 원고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를 함께 보도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의 액수 등에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경우 실제로 행위자 또는 목격자 등 제보자의 진술 이외 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보도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아니하므로, 언론기자로서는 제보자의 신분, 진술 의 동기와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 객관적인 상황과 의 모순이나 불일치 여부 등을 살펴 제보자의 진술이 객 관적으로 신뢰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 작성 이 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E로부터 이 사건 기사 내용과 <별지> 정정보도문 생략 같은 사실을 들었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직전 재 차 E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 B로서는 E의 신분이나 학력, 경력 120

61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839,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 판결 경찰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정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원고 : 경찰청 피고 : 1.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사실관계 피고 한겨레신문은 2011년 12월 26일자 <한겨레 21> 청와대가 경찰에 금전거래 은폐 압력 행사했다, 경찰의 거짓말 릴레이를 좇아가다 제목으로, 피고 일요신문사는 2011년 12월 21일자 <일요신문> 11월 초 보고받고 한달간 뭉갰다. 청와대 디도스 은폐 의혹 단독추적 제목으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은 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경찰청 최고 수뇌부가 청와대와 조율해 경찰수사 발표 당시 내용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정정보도문 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피고 한겨레신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판결요지 (1) 피고 한겨레신문 기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청와대가 경찰에 금전거래 은폐 압력 행사했다 및 경찰의 거짓말 릴레이를 좇아가다 라는 기 사의 제목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등 원고의 최고위 관계자들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내지 그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여 디도스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하여 발표하게 되었으며, 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원고측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방향으로 기사의 내용이 작성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기사는 청와대가 원고에게 디도스 사건의 축소 은폐 압 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단순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하거나 또 는 이를 강하게 암시하는 이른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원활한 치안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대국민적 신뢰형성을 통한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당시 대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121

62 와의 조율 내지 그로부터의 압력을 받아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내용이 지 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원고 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자인 경찰청장 개인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대국민적 신뢰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 체로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심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839 정정보도 등 원 고 경찰청 피 고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제2항 및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 21의 정치면 첫 번째 상단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 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별 지 4] 기재 기사와 동일하게 하라. 주 문 1. 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 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 21의 정치면 첫 번째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와 활자체는 [별지 4] 기재 기사와 동 일하게 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 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요신문의 정치면 첫 번째 상단 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 의 글자 크기와 활자체는 [별지 6] 기재 기사와 동일하 게 하라. 2. 피고들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 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법 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단체이고, 피 고들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겨레신문 이라 한다)는 시사주간지인 한겨레 호를 발행하면서 제14면부터 제16면에 걸쳐, 서울 시장 재보궐선거 당일인 오전 200여대 의 좀비 PC들을 동원하여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 래픽을 유발하는 DDos 공격을 가함으로써 약 2시간 동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마비시켜 선거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건(이하 디도스 사건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와대가 경찰에 금전거래 은폐 압력 행사 했다 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 특집취재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 중에는 지난 12월 1일, 경찰 최고위급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 가 걸려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이었다. 경 122

63 찰청 최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건 전화였다. 사건 전날인 10월 25일 저녁 범행 관련자들의 술자리에 참석한 청와 대 행정관의 존재를 감추려 한 것도, 디도스 공격을 전후 한 돈거래를 감춘 것도 이 한 통의 전화가 시작이다. 12 월 1일,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뒤 경찰이 추적해 붙잡은 B씨가 A 의원의 비서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결국 치안비서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석급이 직접 나서서 경찰과 조율을 시작 했다 고 전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경찰청 최고위급 사이에 핫라인을 열어 직접 조율 에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 최고 수뇌부는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과 돈 거래 내역, 이 두 가지 핵심적 사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일선 수사진은 이에 반발했지만 상부 의 결정 사 중에는 경찰이 한나라당 A 의원 9급 비서인 B 아무 개씨 등이 디도스 공격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이 무렵이라고 한다. 이는 경찰이 디도스 공격 전모를 이미 10월말에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 목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청와대는 디도스 사건에 대해 잠정 보류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경찰 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한 수사팀 등에 입단속 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함구 하기로 약속했던 경찰이 뒤통수 를 쳤다는 것이다 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을 막을 수는 없었다, 수사발표문이 청장실에서 고쳐 졌다 (소제목). C 청장은 수사진의 직언을 묵살했다. C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발표할 수 없다 는 이유를 내 세웠다고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리고 피고 한겨레신문은 디도스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1 기사에 이어 한겨레 21 같은 호 제18면부터 제 21면에 걸쳐 경찰의 거짓말 릴레이를 좇아가다 라는 제목의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 라 한 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 중에는 사정 당국 관계자 의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경찰 수사가 진 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청으로 직접 전화해 손발이 안 맞 아 뭐를 할 수가 없다 고 역정을 냈다. 경찰 수사 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조율을 했다 는 의미다. 이런 배경 속에서 C 경찰청장은 수사진의 주 장을 무리하게 꺾어가며 수사 결과 일부를 은폐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일요신문사는 시사주간지 인 일요신문 1022호를 발행하면서 디도스 사건에 관 하여 11월 초 보고받고 한달간 뭉갰다. 청와대 디도스 은폐 의혹 단독추적 이라는 제목의 [별지 6]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3 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 2. 피고 일요신문사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일요신문사는, 원고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기 관에 불과하여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될 수 없 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 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 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 를 청구할 수 있는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이 사건에서의 원고 또한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독자적인 조직과 지휘 체계 를 갖춘 단체로서, 피고들이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절 차 없이 이 사건 각 기사들을 게재함에 따라 국민들로부 터 신뢰를 상실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기사들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에 이르 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법률 제14조 제4 항이 정한 정정보도청구를 위한 당사자 요건을 구비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일요신문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23

64 3. 피고 한겨레신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한겨레신문은 원고의 청장(이하 경찰청장 이라 한 다) 등 최고위 관계자들이 청와대와의 조율 내지 그로부 터의 압력에 의하여 디도스 사건의 축소 은폐를 시도 하였고, 그 일환으로서 경찰청장은 원고 소속 수사실무 진의 의견을 묵살한 채 디도스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발표문을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1, 2 기사를 각 게재하였으나, 디도스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방향 으로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 또 한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일선 수사실무진의 의견을 무 시하고 수사발표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에 대한 원고의 수사과정과 관련하 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피고 한겨레신문은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 1,000,000원씩의 간접강제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한겨레신문 이 사건 1, 2 기사 중 상당 부분의 내용은 디도스 사건 에 대한 원고의 수사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닌 가하는 세간의 의혹을 기사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정 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위 각 기사들이 사실적 주장에 관 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해당사자 들간의 입장을 동일한 비중으로 소개하였고 전체 맥락 에서 보아 중요 부분들이 진실에 일치하므로 이를 허위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 의 내용은 기사의 핵심과 무관한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 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 2 기사에 의하여 원 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1, 2 기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여부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 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 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 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 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사 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 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 데,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며 언론보도 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 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 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 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 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9다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1, 2 기 사는, 디도스 사건이 당시 집권 여당과 정부에 미칠 악 영향을 우려한 청와대가 디도스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과 조율 을 거칠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경찰청장 등 원고 의 핵심 수뇌부가 청와대의 이러한 압력에 굴복함으로 써 결국 원고의 대표자인 경찰청장이 일선 수사실무진 의 요청을 무시한 채 및 같은 해 수사결과 발표에서 디도스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 되는 청와대 행정관의 존재 및 사건 관련자들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고의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와대가 경찰에 금전거래 은폐 압력 행사했다 및 경찰의 거짓말 릴레이를 좇아가다 라는 이 사건 1, 2 기사의 제목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124

65 바에 따라, 경찰청장 등 원고의 최고위 관계자들이 청와 대와의 사전 조율 내지 그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여 디 도스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하여 발표하게 되었으며, 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원고측의 해명은 모 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방향으로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작성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1, 2 기사는 디도스 사건 에 대한 원고의 수사발표 내용 및 이에 관한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 등을 바탕으로 청와대가 원고에게 디도스 사건의 축소 은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단 순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이를 강하게 암시하는 이른 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 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1, 2 기사의 허위 여부 1) 원고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에 따라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하거나 이를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가 제1, 3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디도스 사건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D 국회의장의 비서이던 E가 A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B에게 10,000,000원을 송금 하였는데, B는 같은 해 위 금원을 당시 IT업 체 대표자로서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자인 F씨에게 송금하였고, E는 같은 해 위 F씨에게 또다시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디도스 사건 발생 전날인 저녁 위 E 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G씨 등이 서울 종 로구 소재의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들은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의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 자리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G씨는 일행과 헤어졌으 며, 대신 B가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3) 원고 소속 수사팀이 B를 디도스 사건 의 피의자로 긴급체포한 때부터 같은 해 위 사건 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원고는 수사상황을 H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통해 당시 I 정무수석에게 수시로 보고하 였으며, 같은 해 I 전 정무수석과 C 전 경찰청장 은 청와대 행정관 G씨의 디도스 사건 발생 전날의 저녁 식사 모임 동석 사실 및 국회의장 비서 E의 금전거래 사 실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피고 한겨레신문은 나아가 I가 C 경찰청장과의 통화 과정에서 돈거래 부분이 왜 나 오느냐, 이에 대해 불필요한 의혹이 나오면 안된다, 왜 사건과 관련없는 부분에 대해 언론에 발표를 해서 의혹 을 증폭시키느냐 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가 언론을 통해 디도스 사건에 대 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이하 이 사건 1차 수사발표 라 한다)할 당시 청와대 행정관 G씨의 신원 및 사건 전날의 저녁식사 동석 사실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 았고, 같은 해 수사결과를 발표(이하 이 사건 2차 수사발표 라 한다)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장 비서 E의 금 전거래와 관련한 사실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5) 한편 오전 H 치안비서관은 원고측으 로부터 디도스 사건의 수사발표문 초안을 메일로 송부 받았는데(위 메일의 제목 아래에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장이 부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 I 전 정무수석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 명하자, H는 원고에게 해당 문구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 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차 수사발표문 중 일부 문구 가 삭제 또는 수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인정사실 중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관한 구체적인 배경 및 내용을 고찰 함으로써 과연 원고가 청 와대와의 사전 조율에 따라 디도스 사건에 대한 수사결 과를 축소 은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 기로 한다. 나) 청와대 행정관의 신원 등을 미공개한 부분 125

66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수사팀은 경에야 디도스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사건 전날인 같은 해 청와대 행정관 G 씨가 당시 국회의장 비서인 E 등과 저녁식사 자리에 동 석한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위 청와대 행정관의 저녁식사 동석 내용을 포 함하여 이 사건 2차 수사발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사 발표 이전에 이미 청와대 행정관의 저녁식사 동석 사실 을 인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 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사발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신원 등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만 을 들어 이를 디도스 사건의 축소 은폐에 관한 청와대 의 개입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국회의장 비서의 금전거래 사실을 미공개한 부분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 을가 제1, 4, 5, 7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A 전 국회의원 비서인 B가 에야 검거되고, 그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등의 강제처분은 같은 해 경 개시된 사실 등을 감 안하면, 특히 B가 개입된 10,000,000원의 송금 내역을 포함하여 디도스 사건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E의 금전거 래는 이 사건 2차 수사발표 당시까지도 위 금전거래가 디도스 사건의 범행 대가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 는 이 사건 1, 2차 수사발표 과정에서 당시까지 확인된 디도스 사건의 피의자 이외에 추가적 공범 내지 국회의 원 등의 이른바 배후인물 의 개입 및 대가성 거래의 포 착 여부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을 한바 없으나, 범 행 동기와 목적, 공범 여부 등의 추가적 확인을 위해 수 사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2 차 수사발표 당시에는 기간의 제한 등으로 계좌 등의 조 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검찰 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계 좌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 해 계속적으로 수사할 것임을 밝혔던 점,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 서울시 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루어진 디도 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서도 위 사건을 전후한 금전거래는 E 개인의 전세보증금을 출처로 한 것이며, 송금된 자금 또한 직원들의 급여와 도박자금 등 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디도스 사건 및 위 금 전거래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 한겨레신문을 포함한 일 부 언론사들이 혐의를 두었던 제3의 배후세력 등의 개 입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을 내렸던 점 등 디도스 사건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 전 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수사발표 당시 디도스 사건의 대가로서 수수된 금전거래의 내역 및 그 출처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들에 의해 나름의 결 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발표의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수사발표문 초안을 수정한 부분 살피건대, 을가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수사발표문의 초안 중 현직 국회의원실에서 비서로 근무 중인 B씨(27세) 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I 전 정무수석이 B는 실제로는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에도 비서라는 호칭을 붙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는 취지로 언급하자(한편 피 고 한겨레신문은 당시 I가 A 국회의원의 이름은 보도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언급하였다고 주장하 나, 을가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원고측에 위 표현 중 B의 직위를 비서가 아닌 운전기사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청와대측의 위 요청사항을 참작하 여 위 표현의 내용을 현직 국회의원실에서 근무중인 B 126

67 씨(27세) 로 변경하는 한편 국회의원실 소속 비서가 디 도스 공격 지시 라는 소제목 역시 삭제한 상태로 이 사 건 1차 수사발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I는 정책비서, 수행비서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비서 라는 명칭보다는 당 시 B의 실제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 칭을 기재하는 것이 세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언급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 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청와대측의 위 요청이 있은 후 이 사건 1차 수사발표문의 초안과는 달리 비서라는 명칭 및 소제목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B 신 원의 특정 정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바, 결국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 사항을 참작하여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사발표 당시 위와 같이 일부 문구 를 수정한 점만으로 디도스 사건의 축소 은폐를 위한 청와대의 개입 내지 원고와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존재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청와대 정무수석 아래의 치안비서관은 각종 사건 사고 등에 관한 동향파악 및 분석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원 고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한 행위 자 체를 공무상의 비밀누설 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 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1), 또한 디도스 사건은 당시 청와 대 또는 집권 여당의 개입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에 대 한 수사과정이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던바, 따라서 원고로서는 충분한 수사를 통한 구체적인 근거 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수사결과를 공개할 경우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수사결과 발표에 더 욱 신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까지를 감 안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에 따라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하거나 이를 은 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겨레신문에서 이 사건 1, 2차 수사발표의 과정 에 청와대가 그 내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부분은 허위보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경찰청장이 수사 실무진의 의견에 반하여 수사결과 의 일부 내용을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C 경찰 청장과 J 수사기획관은 디도스 사건을 전후로 한 국회 의장 비서 E의 금전거래가 이른바 디도스 공격의 대가 성 금원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한 사실, H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특별검사 수사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오전 원고측에게 이 사건 2차 수사발표문을 보내달라고 요청 하였음에도 청장실에서 수정 중이라고 하면서 위 수사 발표문을 늦게 보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당시에는 경찰청장이 위 금전거래가 디도스 공격의 대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여, 위 인정사실은 경찰청장이 청 와대와의 조율 아래 디도스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발표문을 수정하였다는 이 사건 1, 2 기사의 보도 내용과는 오히려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2차 수사발표 직전 원고측이 H 치안비서관에게 수사발표문을 수정 중이라고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위 수사발표문의 수정이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통상적 으로 행하는 자구 등의 수정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 1) 다만 I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A 국회의원 비서인 B가 체포된 사실 등을 치안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A 국회의원에게 위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73호 사건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 며, 위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바 있다. 사건 1, 2 기사가 주장 암시하는 바와 같은 사건의 축 소 은폐를 위한 수정인지를 추단하기 곤란한 점(갑 제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디도스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 127

68 았던 원고 소속 K 경감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특별검사 수사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2차 수사발표 문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 정도 외에 특별한 수정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 한겨레신문의 이 부분 기 사 역시 허위보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한겨레신문은, 비록 이 사건 1 기사 중 수 사 발표문이 청장실에서 고쳐졌다 라는 소제목 아래 민 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위 소제목에 부합하는 사실 을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이어 원고측 관계자의 해 명에 관하여 이와 상응하는 분량을 할애하는 방법으로 양측의 주장을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허위 내용의 기사 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1 기사(갑 제1호증의 1)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는 청와대가 경찰에 금전거래 은 폐 압력 행사했다 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청와대의 압 력에 따라 수사결과를 축소하여 발표하였고 경찰청장이 직접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발표문을 수정할 것을 지 시하였음을 주된 보도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피고 한겨레신문이 원고측의 해명도 동등한 분량으로 실었다 고 주장하는 이 사건 1 기사의 해당 부분 바로 아래 단 락에 뻔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라는 소제 목으로 단락을 할애하여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찰 간부는 아무도 없으므로 위 경찰 관계자의 해명은 거짓 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한겨레신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라.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 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정정보도청구 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라 고 함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 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시정이 올바 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한 겨레신문은 정부정책 및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 론사로서 언론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위 정정보 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 유무는 엄격하게 판단되 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원활한 치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 국민적 신뢰형성을 통한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 는 문제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 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시 대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의 조율 내지 그로부터의 압력을 받아 사건을 축소 은 폐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1, 2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 어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한겨레신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한겨레신문은, 설령 청와대가 원고에 대하 여 디도스 사건과 관련한 금전거래 및 청와대 행정관의 동석 사실에 대한 은폐 압력을 행사하였고, 경찰청장이 수사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사건축소를 지시했다는 이 사건 1, 2 기사의 내용이 허 위보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청와대 혹은 경찰청장 개 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고 주장하나(위 주장은, 정정보도청구는 허위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1, 2 기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명예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위 라의 1)항에서 본 공공기관으로서의 원고 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 기사로 인해 원고의 대표자인 경찰청장 개 128

69 인 등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대국민적 신뢰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체로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한겨레신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이 사건 1, 2 기사 중 경찰청장 등 원고의 핵심 수뇌부가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이 사건 1, 2차 수사발표 내용을 축소 은폐하는 방향으로 발표하였으며, 경찰청장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수사실무진의 의견에 반하여 수사결과를 위와 같 은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 실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 고 한겨레신문은 해당 기사 부분을 정정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2차 수사발표 당시 수사발표문이 일체 수정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까지도 정정보도청구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수사발표 직전 청와대측의 요청에 따라 수사발표문 초안 중 소제목 및 일부 표현이 삭제된바 있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방법 등에 관하 여 보건대, 이 사건 1, 2 기사의 내용과 분량, 표현방법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 사 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 21의 정 치면 첫 번째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와 활자체는 이 사건 1 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피고 한겨레신문이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할 경우 피고 한겨레신문은 원고에게 그 기한 만 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 의 비율에 따른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B의 디도스 사건 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 와대의 잠정 보류 요청에 따라 디도스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3 기사를 작 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B를 체포한 에야 그가 디도스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뿐이며 청와대로부터 수사결과 함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일요신문사 소속 정치부 기 사인 L은 디도스 사건 발생 이후 원고 및 청와대 소속의 일부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이 사건 3 기사를 작성하 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9, 10, 1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수 사팀은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좀비 PC의 악성코드 분석을 통해 공격자 E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 고, 같은 해 까지 각종 공적자료의 조회 및 분석 을 통해 공범인 J씨 등을 특정한 후 이들에 대한 주거지 탐문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체포하였는데, B는 위와 같 이 체포된 공범의 진술에 근거하여 에야 긴급체포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의 수사팀이 B의 신원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수사 및 체포 등을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2 B가 체 포된 오후 2시경 I는 H 치안비서관으로부 터 A 의원의 수행비서 B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 로 체포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사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은 직후인 같은 날 오후 3시경 A 의원에게 위 내 용을 알려주었고, A 의원은 이때서야 B의 범행 가담 사 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경 4. 피고 일요신문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일요신문사는, 이 사건 1차 수사발표 이전인 말경 원고는 이미 A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인 청와대나 원고가 이미 B의 범행 가담 사실 및 그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수사발표 당 시까지도 A 의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3 L 기자가 B 129

70 의 디도스 사건 가담 여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취재원 이 원고의 소속 직원이긴 하나 디도스 사건의 수사 관계 자와는 무관한 자이며, 또한 L 기자는 몇몇 취재원들로 어 인용하고, 피고 한겨레신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 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터 청취한 진술 내용과 관련해 원고에게 해명을 요청 한 후 원고측으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들었음 에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입수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만연히 이 사건 3 기사의 작성에 나 아간 점, 4 L 기자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위와 같은 원고측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 기사의 작성에 나아간 데 대해 취재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 기사는 허위의 보도라 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일요신문사가 보도한 이 사건 3 기사 중 이 사건 1차 수사발표 이전인 말경 원고는 이 미 A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인 B의 디도스 사건 관여 사실 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와대의 잠정 보류 요청에 따 라 디도스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 므로, 피고는 해당 기사부분을 정정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방법 등에 관하 여 보건대, 이 사건 3 기사의 내용과 분량, 표현방법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요신문의 정치면 첫 번째 상단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와 활자체는 이 사건 3 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피고 일요신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피고 일요신문사는 원고에게 그 기한 만료일 다 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 에 따른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지는 청와대가 경찰에 은 폐 압력 행사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월 1일, 경찰 최고위급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청와대 정 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이었다. 경찰청 최고위 관계자에 게 직접 건 전화였다. 사건 전날인 10월 25일 저녁 범 행 관련자들의 술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의 존재 를 감추려 한 것도, 디도스 공격을 전후한 돈거래를 감 춘 것도 이 한 통의 전화가 시작이다. 12월 1일,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뒤 경찰이 추적해 붙잡은 B씨가 A 의원의 비서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다, 사 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는 경찰이 B씨의 신원을 언론 에 공개한 것을 두고 경찰의 돌발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며 이에 따라 치안비서관은 손발 을 맞춰야 한다는 뜻 을 (경찰청 최고위관계자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라고 말 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결국 치안비서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석급이 직접 나서서 경찰과 조율을 시작 했다 고 전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경찰청 최고위급 사이에 핫라인을 열어 직접 조율 에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 최고 수뇌부는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과 돈 거래 내역, 이 두 가지 핵심적 사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일선 수사진은 이에 반발했지만 상부 의 결정 을 막을 수는 없었다, 수사발표문이 청장실에서 고 쳐졌다. C 청장은 수사진의 직언을 묵살했다. C 청 장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발표할 수 없다 는 이유를 내 세웠다고 한다 는 취지의 보도를 한바 있고, 경찰의 거 짓말 릴레이를 좇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사정 당국 관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일요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 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경찰 수사 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청으로 직접 전화해 손발이 130

71 안 맞아 뭐를 할 수가 없다 고 역정을 냈다. 경찰 수사 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조율을 했다는 의미다. 이런 배경 속에서 C 경찰청장은 수사진 의 주장을 무리하게 꺾어가며 수사 결과 일부를 은폐했 다 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 최 고 수뇌부에서 청와대와 조율하여 경찰수사 발표 당시 수사내용을 축소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이 수사실 무진의 의견에 반하여 수사결과를 고의적으로 미공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 다. 끝. 려주는 대목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청와대는 디도스 사건에 대해 잠정 보류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경찰 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한 수사팀 등에 입단속 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함구 하기로 약속했던 경찰이 뒤통수 를 쳤다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B 모씨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관련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비로소 인지하였고, 따 라서 B모씨의 가담 사실을 이전인 10월말경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청와대로부터 사건 은폐와 관련하여 어떠 한 입장도 전달받고 의견을 조율한 사실이 없으며, 선관 <별지 2>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신문은 월 초 보고받 고 한달 동안 뭉겠다. 청와대 디도스 은폐 의혹 단독추 적 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한나라당 A 의원 9급 비서 위 디도스 사건 수사는 검 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 게 관련자들이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점에서 사 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B모씨의 사건 관련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 바로 중간 수사발표를 하게 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인 B 아무개씨 등이 디도스 공격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 혀낸 것도 이 무렵이라고 한다. 이는 경찰이 디도스 공 격 전모를 이미 10월말에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별지 3>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4~6> 기사 내용 생략 2심 판 결 문 사 건 2013나 정정보도 등 원고, 피항소인 경찰청 피고, 항소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839 판결 변 론 종 결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 결 선 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 레 21의 정치면 첫 번째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 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별지 2] 기재 기사와 동일하게 하라. 피고가 이를 이행 131

72 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따 른 돈을 지급하라. 하고 왜곡된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존 재하므로 원고에게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피해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 우 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 여 원보도를 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 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 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 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1, 2 기사가 선거방해행위에 대한 수사 기관 수사의 공정성 및 엄정성에 관한 것으로 폭넓게 언 론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고도의 공익성 을 갖고 있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 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각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를 통하여 이미 이 사건 1, 2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 고와 같은 언론사가 아닌 이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다양 한 채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정정보도청구 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 조 제1항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 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위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 니하며(같은 조 제2항), 다만 위 법 제15조 제4항에 규 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1>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2> 기사 내용 생략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국가기관으로서 보도자료나 홍보자 료, 브리핑,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의사를 피력 132

73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18916,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20948 판결(확정)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보도 이후 정정보도를 게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 :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미디어오늘은 2012년 8월 26일 <인터넷 미디어오늘>에 MBC B 편파보도 교묘하고 집요해 라는 제목으 로 MBC가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인 B의 룸살롱 출입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B 후보의 해명은 보도하지 않았 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2년 9월 4일 언론중재위원 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2012서울조정 )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판결요지 (1)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다른 공중파 방송들에 비하여 B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 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기사는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B의 해명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의혹 제기 중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 그쳐, 그 허위사실의 적시 유무가 이 사건 기사 전반의 내용 및 취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일부가 허위사실임을 알게 되자 허위사실 부분들을 정정한 기사를 새로이 게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혹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 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이행과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으로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하기보다는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정정보도만을 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이미 이 사건 기사보도를 한 지 4일 후에 스스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로 침해당한 명예나 신용 등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33

74 1심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18916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 고 1.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2. 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나.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인터넷 언론매체이고,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기자이 다. 피고 A는 원고가 B의 룸살롱 의혹에 대하여 편향적 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 는 부터 위 기사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 지( 게재하였고, 위 기사는 네이버( 같은 주요 인터넷 주 문 포털 사이트의 주요 기사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 사 미디어오늘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 에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 co.kr) 홈페이지 미디어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 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 관하도록 한다. 원고는 B의 룸살롱 의혹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B의 해명 을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에는 B 원장 (B를 지칭한다)의 입장은 SBS <8시 뉴스>와 KBS <뉴 스 9> 모두 리포트로 방송됐다. 그러나 MBC는 이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고 보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 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 용이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신뢰 저하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서 위자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회사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00경 MBC TV를 통해 방 이 유 송되는 MBC 뉴스데스크 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행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 보를 보도하면서 B가 룸살롱을 갔었는지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B의 해명을 보도하였다. 로 하는 TV 방송회사로서 경 당시 대통령 선거 에 입후보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었던 소외 B가 룸살 롱을 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 램 등에서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이런 가운데 룸살롱을 갔냐 안 갔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B 서울대 교수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접 해명했습니다. 134

75 여종업원이 배석하는 술집 자체를 모른다고 말한 적 있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며, 98년 이전에는 술도 마셨고 유흥주점에도 간 적 있지만 그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 논리적인 전개과정, 위 해명 관련 부분 기사가 차지 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다른 근거가 사실에 부합한다 는 것만으로 위 부분의 기사의 사실 여부가 이 사건 기 사의 허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라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가 작성하고 피고 회사가 게재 한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의 B에 관한 편향적인 보도방 식을 비판하면서 특히 B의 룸살롱 의혹과 관련하여 B 원장(소외 B를 지칭한다)의 입장은 SBS <8시 뉴스>와 KBS <뉴스 9> 모두 리포트로 방송됐다. 그러나 MBC 는 이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B의 해명을 보도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 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따 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명예훼 손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 분으로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체 기사 중 매우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며 이 사 건 기사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논평기사의 성격이 므로, 일부 기사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 건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B에 대한 원고의 보도 내용과 자세가 편향적이라는 비 판을 전달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른바 B 의 룸살롱 의혹 에 관한 B의 해명을 전혀 전달하지 않은 점을 독립적으로 설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사의 내용 3.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는 1 공익에 관 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2 피고 회사는 이미 정정보도 및 후속보도를 하여 민법 제764조에서 정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을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 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B는 SBS에서 방영하는 힐링캠프 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 하여 원고는 뉴스데스크 를 통해 대선 예 비 후보로 여겨지는 인물들 중에 B만 위와 같이 대중적 인기가 높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불공평하 다는 보도를 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위와 같은 B의 행보 에 대하여 견제하는 발언을 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 을 보도하였다. 2) B가 룸살롱을 다녔는지와 관련한 의혹이 경 에 제기되기 시작하자, 원고가 위 뉴스데 스크 를 통해 독립적인 기사로서 B에 대한 위와 같은 의 혹을 보도한 것에 비하여, 같은 시각 방영되는 KBS의 9 시 뉴스 및 이보다 한 시간 일찍 방영되는 SBS의 8시 뉴 스 의 경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의 동향을 소개하는 기 사를 내면서 그 중 일부로 B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3) 방영된 뉴스데스크 에서는 D 당시 대 통령후보(이하 D 후보 라 한다)의 동정을 보도하는 기 사를 방영하면서, 위 기사 말미에 D 후보가 당시 B원 장 본인이 확실히 밝히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라고 발 언한 것을 소개하였다. 원고는 위 기사가 방영되기 전 135

76 에 뉴스데스크 진행자인 아나운서 C로 하여금 D 후보 가 B의 룸살롱 논란과 관련하여 뼈있는 말을 던졌다 고 발언하게 하였다. 같은 날 방영된 SBS 8시 뉴스 는 위와 같은 D 후보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고, KBS '9시 뉴스 는 D의 위 발언을 D 후보의 동향을 소개하는 기사 말미에 보도하였지만, 이에 대한 앵커 멘트가 별도로 이 루어지지는 않았다. 관한 해명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7)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 그 내용과 달 리 원고가 B의 룸살롱 의혹에 관한 해명 을 보도한 사실이 확인되자, 같은 달 30. 이 사건 기사 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04489) 말미 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4) B는 위와 같은 룸살롱 의혹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이에 KBS 9시 뉴스 및 SBS 8 뉴스 는 같은 날 위와 같은 B의 해명을 독립된 기사로 보도한 반 면 원고의 뉴스데스크 는 같은 날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들의 동향을 소개하는 기사를 방영하면서 그 말미에 B 의 해명을 보도하였다. 5) 부터 까지 원고와 KBS, SBS의 대선 후보자 관련 뉴스보도를 정량적으로 비교 한 결과, KBS와 SBS는 당시 D 후보에 관한 검증 관련 뉴스와 B에 관한 검증 관련 뉴스를 2:1의 비중으로 보 도한 것에 비하여 원고는 B의 검증 관련 뉴스를 D 후보 보다 1.5배 가까이(B 584초, D 357초) 보도하였고 B에 관한 보도내용도 주로 룸살롱 출입 여부 등 개인적인 의 정정보도문 미디어오늘 온라인판 8월 26일 <MBC B 편파보 도 교묘하고 집요해 > 제하 기자칼럼 내용 가운데 MBC가 B 원장의 룸살롱 출입 진위 논란을 방송 3사 가운데 가장 많이 방송했으나 정작 B원장이 이에 대 한 반박을 하는 글을 발표하자 한 줄도 보도하지 않 았다 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지난 24 일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돼 바 로잡습니다. 칼럼을 쓴 기자의 착오로 MBC가 B원장의 해명이나 반박을 한 줄도 방송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케 한 점 에 대해 MBC 제작진과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 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6) 피고 A가 작성한 이 사건 기사는 기자칼럼 이라는 제 목으로 피고 A가 일정 기간 동안 취재한 소감이나 해석 을 적는 이른바 논평기사이다. 피고 A는 원고의 보도를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1 원고가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민주통합당의 경선 후보 동정을 리포트하면서 그 뉴스의 절반 가량을 B의 룸살 8)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별지 3. 기재와 같이 정정하여, 독자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기사를 검색하면 정정 후의 이 사건 기사가 검색될 뿐이 다.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수정항목 정정 전 이 사건 기사 정정 후 이사건 기사 롱 논란으로 보도한 데 비하여 다른 방송사들은 아예 위 B의 룸살롱 논란을 보도하지 않은 점, 2 또한 원고는 D 후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다시 B 의 룸살롱 문제를 제기한 점, 3 B의 SBS 힐링캠프 출 연에 대한 원고의 비판적인 보도자세, 4 B 재단 활동에 대한 원고의 비판적인 보도내용과 후속보도의 부재 등 을 들면서 이와 함께 5 원고가 B의 룸살롱 출입 의혹에 부제목 [기자칼럼] 룸살롱 수차례 보도하다 B 원장 해명하자 묵 살 이런 뉴스 오 히려 독될 것 [기자칼럼] 곳곳에 서 룸살롱 수차례 보 도 이런 뉴스 오 히려 독될 것 136

77 본문 제1단락 MBC가 최근 들어 B 서울대 융합과학기 술원장에 불리한 내 용의 뉴스를 지속적 으로 내보내는가 하 면 그의 해명이나 반 박은 누락하는 방식 으로 편파보도를 하 는 것 아니냐는 비판 이 나오고 있다. MBC가 최근 들어 B 서울대 융합과학기 술원장에 불리한 내 용의 뉴스를 지속적 으로 내보내는 방식 으로 편파보도를 하 는 것 아니냐는 비판 이 나오고 있다. 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 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 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 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본문 제2단락 MBC는 메인뉴스에 서 B 원장의 룸살롱 출입진위에 대한 논 란을 방송 3사 가운 데 가장 많이 방송했 으나 정작 B원장이 이에 대한 반박을 하 는 글을 발표하자 이 를 무시했다. 삭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 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 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 적인 과장 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 본문 제9단락 제1문장 그러나 MBC는 자신 들이 여러 차례 강조 했던 B원장의 룸살 롱 논란에 대해 B원 장이 직접 진위를 밝 히자 이때는 뉴스를 방송하지 않아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 적이다. MBC는 B원장의 룸 살롱 논란에 대해 B 원장이 직접 진위를 밝히자 민주당 경선 주자 동정 리포트 뒷 부분에 간략히 보도 했다. 인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6다53214 판결). 특히 이 사건 기사는 대통령 선거 보도에 있어서 언론기 관의 공정성을 주제로 하는 것으로서, 지상파 방송으로 서 원고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언론 기관의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감 본문 제11단락 제2문장 그러나 MBC는 이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 았다. 삭제 시, 감독 기능이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주제로 인한 비판기사의 경우보다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1) 위법성 조각 여부 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 할 때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 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 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가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B가 룸살롱을 출입하였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뉴스데스크 에서 이를 별도의 기사로 다룬 반 면 다른 공중파 방송들의 유사한 시간대의 뉴스에서는 다른 후보들의 동향을 다루는 기사 중 일부로 다뤘다. 이에 반해 위 의혹에 대한 B의 해명이 나오자 원고는 이 137

78 를 다른 후보들의 동향을 다루는 기사 중 일부로 다뤘고 다른 공중파 방송들은 이를 독립된 기사로 보도하는 등, 원고의 B에 대한 보도는 다른 공중파 방송들에 비해 B 에 대하여 보다 비판적인 논조로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원 고가 다른 공중파 방송들에 비하여 B에 대하여 비판적 인 보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대통령 후보 들에 대한 보도가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기사는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B의 해명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는 허위사실을 적시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독자가 이 사건 기사를 읽었을 때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B의 입장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아니라 원고가 대통 령선거 후보들에 대한 보도를 공정하지 않게 하고 있다 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임을 알 수 있고, 피고들이 적 시한 허위사실은 위 의혹 제기 중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 그쳐, 그 허위사실의 적시 유무가 이 사건 기사 전 반의 내용 및 취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4 피고 회사는 신속한 보도가 중요한 인터넷 언론 매체 여서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이 사건 기사 중 일부가 허위사실임을 알게 되자 피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허위사실 부분들 아울러 정정보도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명 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청구범위 내에서 명 예회복 처분을 금전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 전자만 을 명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 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87다카1450 판 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기사내용이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 진실에 부합하며 나 아가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 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 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 표현이나 일부 사 실과 다른 부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 인될 수 있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고의 명예훼손 에 대한 책임으로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 하기보다는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정정보도만 을 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이미 이 사 건 기사보도를 한 지 4일 후에 스스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로 침해당한 명예나 신용 등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 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을 정정한 기사를 새로이 게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하 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앞서 본 허위사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의혹 제기가 악의 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비록 앞서 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 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 <별지 1>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2> 기사 내용 생략 <별지 3> 정정 기사 생략 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이행과 손해의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138

79 2심 판 결 문 사 건 2013나2094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2.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18916 판결 변 론 종 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민법상 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손해배 상과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 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결 선 고 <별지>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 ( 홈페이지 미디어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 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39

80 대법원 선고 2010다 판결(확정)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된 자료를 근거로한 기고문의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창비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선고 2009가합518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34892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창작과 비평> 2008년 가을호 이것이 아고라다 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국회의원인 원고가 스마일 이라는 닉네임으로 2008년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토론방 아고 라 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아고라 에 게시해 온 스마일 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원고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측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정정보도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1,2심 판결 문은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89~101쪽 참조). 판결요지 (1)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위치, 방식 등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의 정정보도문 내용 중 스마일 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진보적인 사상을 헐 뜯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들을 아고라 에 게시해 왔다 는 내용을 원심판결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기 고문 자체에도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다른 사실적 주장과도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정정 보도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부분을 정정보도문에서 제외한 것은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잡지에 공직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을 하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함에 있어서는 그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뿐더러, 잡지에 기고한 기고문 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기고문을 게재하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기고문의 게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 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 140

81 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인터넷 자료실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자료를 근거로 사실 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기고문을 게재한 경우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 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접속하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 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 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 결 문 사 건 2010다108579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창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34892 판결 판 결 선 고 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선고 95다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 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 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99다6313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 문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잡지 제2~3면에 게재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을 뿐 그러 한 정정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는 내용을 목차에 넣도록 청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의 잡지 2~3면에는 통상 목 차가 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1심은 정정보도문의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 6항의 규정 취지 및 내용과 함께 정정보도청구의 재판 에서 적용하여야 할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 여 보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 게재 위치를 특집이 게재되는 앞 페이지인 12면으로 정 하면서 표지와 목차에 그 정정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 시를 하도록 명하였는데, 원심은 그 중 표지에 표시하 도록 한 부분은 제외한 점, 원심 판시 이 사건 기고문이 실린 잡지에서도 표지에는 그 기고문의 제목( 인터넷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 이야기 또는 부제로 붙인 이 것이 아고라다 )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고자의 닉네 임인 권태로운 창 을 인용하여 단지 산문 권태로운 창 Pianiste 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제1심판결에서는 141

82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스마일 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진보적인 사상을 헐뜯는 내용의 악 의적인 글들을 아고라 에 게시해 왔다는 내용을 부가하 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는데, 이 사건 기고문 자체에도 위 수식어 부분과 같은 내용은 없고 단지 심 스마일이 5월 한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에 올 려 그곳을 혼탁하게 했다 는 내용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 심이 정정보도문의 게재 위치를 12면으로 정하고 목차 에만 그 게재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데에 아무런 위법 사 유가 없고, 또한 위 수식어 부분은 이 사건 기고문 자체 에도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다른 사실적 주장과도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정정보도문에 포 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부분을 정정보도문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기고문 중 문제가 되는 네티즌들 의 추적 결과 원고가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으로 아고 라 에 한 달 동안 무려 846개의 글을 올려 아 고라 를 혼탁하게 하였음을 밝혀냈다 는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 )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 용과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 합하여,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그 판시와 같은 크기, 게재 방법 및 내용으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정정보도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경우와는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 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 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 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 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 다(대법원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 법원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다만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 공격을 하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 함에 있어서는 그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뿐더러(대법원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잡지에 기고한 기고문 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 공 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 도, 기고문을 게재하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기고문의 게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 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 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 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 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 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 142

83 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없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 (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 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가사 행위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 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쟁 점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서 제시하는 근거들은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사 활동이 아닌 정황 적 근거에 불과한 사실,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이 동 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고 가 피고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과 아고라의 스마일 이 무관함을 해명한 다음 이 사건 계간지의 배포 직전에 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 청하면서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계간지나 이 사건 기고문의 성격상 이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 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사실 등을 인 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 부분을 보도한 것은 국회의원 인 원고의 자질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을 감안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 부 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보 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143

84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 판결 국회의원인 원고가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는 기사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 A 피고 : 1.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2.주식회사 매경닷컴, 3.이데일리 주식회사 사실관계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매경닷컴, 이데일리는 2012년 4월 12일 인터넷 중앙일보, 매경닷컴, 이데일리에 김일성에게 꽃다발 건넸던 A, 턱걸이로 국회 입성, 北 밀입국 A 웃고 北 원정출산 B 울고, 통일의 꽃 A, 막차로 민주 비례대표 승선 제목의 기사를 각각 게재하였다. 피고들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인 원고가 평 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을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건네 통일의 꽃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 렸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89년 6월경 방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었던 점, 당시 원고는 김일성과 포옹을 하거나 북 한 주민과 만세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대성산혁명열사릉 참배 등을 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 은 점, 일부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통일의 꽃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전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 소 수사적인 과장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통일의 꽃 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가 공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제기에 있어 한계를 일탈할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44

85 1심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511006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매경닷컴 3. 이데일리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가.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메인화 면 좌측 상단의 기사 제목들을 나열한 란에 별지 2 정정 보도문의 제목을 고딕체로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정 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된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48시간 동 안 검색되도록 하고, 같은 날로부터 정정보도 대상기사 의 검색이 가능한 한 이를 검색하면 그 하단에 위 정정 보도문이 보이도록 함께 게재하라.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이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원고에 게 그 지연일수 1일당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30,000,000 원,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는 30,000,000원 및 위 각 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유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이 판결 이 송달된 후 5일 이내에 홈페이지( joinsmsn.com) 메인화면 좌측 상단의 기사 제목들을 나열한 란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고딕체로 게재 하여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된 위 정정보도문 의 내용이 48시간 동안 검색되도록 하고, 같은 날로부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검색이 가능한 한 이를 검색하면 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이 보이도록 함께 게재하라. 나.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지연일수 1일당 3,000,000원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됨으로 써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경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표로 참여하기 위하여 북 한에 밀입국하였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다. 2) 피고들은 국내 주요 인터넷 언론사들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경위 등 1) 피고들을 포함한 각 언론사들은 4 11 총선에서 국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 중 원고를 포함하여 특이한 경 력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게 되었다. 2)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 이큐브 라 한다)는 중앙일보 홈페이지 ( 김일성에게 꽃 145

86 다발 건넸던 A, 턱걸이로 국회 입성 이라는 제목으로 별 지 3 제1항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이하 피고 매경닷컴 이 라 한다)은 매일경제 뉴스센터 홈페이지 ( 北 밀입국 A 웃고 北 원정 출산 B 울고 라는 제목으로 별지 3 제2항 기재 기사(이 하 이 사건 제2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4)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데일리 라 한 다)는 이데일리 홈페이지( edaily.co.kr)에 통일의 꽃 A, 막차로 민주 비례대표 승선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제3항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 보도 이후의 경과 바로잡습니다. 3) 피고 이데일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이 사건 제3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정보 도문을 게재하였다. 이데일리 4월 12일자 통일의 꽃 A, 막차로 민주 비례 대표 승선 기사 내용 가운데 A 당선인은 1989년 6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이 열리는 평양에 도착,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건네 통일의 꽃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A씨가 30일 알려왔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기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바로잡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10호 증, 을나 제2, 3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제이큐브는 원고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을 평양 밀입국했던 A, 턱걸이 로 국회 입성 으로 수정하고, 기사 내용에서 김일성 주 석에게 꽃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 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2) 피고 매경닷컴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정보 도문을 게재하였다. 본사는 경 본사 홈페이지에 北 밀입국 A 웃고 北 원정출산 B 울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 게시 하였고 그 내용 중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 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그는(A) 당시 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넨 적이 없음 에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각 보도하였고, 피고 매경닷컴과 피고 이데일리는 이 사건 제2 내지 제3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통일의 꽃 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에 관한 허위사실을 각 보도함으로 써 일반 독자에게 원고가 종북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줌 으로써 원고의 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일성 주석에게 꽃을 건네기도 해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 도 얻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제목 관련 내용 씨가 경 방북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 생축전 행사장에 참여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난 적은 있 지만 A씨가 김일성 주석에게 꽃다발을 건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가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에 A씨에게 통일의 꽃이라는 별 명이 붙은 이유도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건넸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사는 위 기사내용을 제1기사 (피고 제이큐브) 김일성에게 꽃 다발 건넸던 A, 턱 걸 이 로 국회 입성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 에 참가한 그는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직접 건네 기도 했다. 146

87 제2기사 (피고 매경닷컴) 제3기사 (피고 이데일리) 北 밀입국 A 웃고 北 원정 출산 B 울고 통일의 꽃 A, 막차로 민주 비례대표 승선 평 양 에 서 열 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 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 한 그는 당시 김일성 주 석에게 꽃을 건네기도 해 통일의 꽃 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A 당선인은 1989년 6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제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이 열리는 평양 에 도착, 당시 김일성 주 석에게 꽃을 건네 통일 의 꽃 이라는 별명을 얻 었다. 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 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 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 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 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순 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 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 한편,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 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 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 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따라서 피고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30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제이큐브, 매 경닷컴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취지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으며,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청구취지 제 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간접강제를 신청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문제삼은 부분이 허위 내용 이 아닐 뿐 아니라, 이는 공인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 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 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 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 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 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원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 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 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 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4도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의의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 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 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타인의 사회 4573 판결, 대법원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기사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 다 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147

88 이 사건 제2, 3기사 중 원고가 통일의 꽃 이라는 별명 을 얻게 된 이유 부분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원고가 통 일의 꽃 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 네는 장면이 사진 등의 자료로 남아 있지는 않은 점은 인정되나, 갑 제8,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마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경 방 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었던 점, 당시 원고 는 김일성과 포옹을 하거나 북한 주민과 만세를 부르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의 행위를 하였고, 대성산혁명열사릉 1) 참배 등을 하 다만, 설령 이 부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허위라거나 명예훼손 에 해당되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의 허위 여부 1)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 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 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원고가 김일 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는 부분과 이 사건 제2, 3기사 의 원고가 통일의 꽃 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 부 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 로, 위 부분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 게 있다. 3)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 넸다 는 부분 원고가 경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 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D 등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 원고가 김일성에 게 꽃다발을 건네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 사 중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는 부분이 허 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제2, 3기사 중 원고가 통일의 꽃 이라는 별 명을 얻게 된 이유 부분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의 특정 사실 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 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 정된다(대법원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제2, 3기사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라고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제2, 3기사의 목적은 원고 가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음을 알리려는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은 북한에 밀입국하여 통일의 꽃 이라고 불 1) 김일성과 함께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활동한 항일혁명열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묘역으로서 김 일성 우상화와 관련된 혁명전통 교양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 148

89 리게 되었다는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진 원고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며, 그 전제되는 사실인 원고가 김일성에 꽃다발 을 건넸다는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라고 단정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의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인 과장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 을 들어 이 사건 제2, 3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명예훼손 여부 또한 설령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북한에 밀입국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사회주의권 국가의 청년, 학생들의 행 사인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 통일의 꽃 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 이 사건 각 기사는 위와 같은 이력을 가진 원고가 제18 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는 취지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 방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 를 나누었고 김일성과 포옹을 하거나 북한 주민과 만세 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꽃다발을 건네는 행 위는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꽃다발을 건 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이 원고가 종북 정치인인지 여부를 평가함 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에 관한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해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위법성조각 여부 1) 적용 법리 가) 언론 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 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 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선고 2004 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 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 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 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 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설령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 149

90 는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기사는 북한에 밀입국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원고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기사 보도 당시에 원고는 국회의원 당선 자 신분에 있었으므로 공인에 해당하고, 국회의원 당선 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은 일반 국민들의 주요한 공 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선출직 고위공 직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 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 중 문제되는 부분은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의 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있으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을마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각 기사로 인 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각 기사가 공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 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 기 어렵고,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제기에 있어 한계를 일탈할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ᄀ 탈북자 출신 의 동아일보 기자 C가 경 작성한 다음과 같 은 기사, ᄂ 탈북자 D가 작성하여 경 조선 대학생들을 대표한다면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주었던 일을 비롯해 그의 행적은 남한에서 다 알려졌으니 또 생 략하겠다. ᄂ A는 북한에 방문하였을 때 남한의 대학생 대표 의 자격으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안기는 모습이 방송 을 통하여 전국에 방송이 된 터라 그녀는 북한의 보위부 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2 C, D는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고, 위 기사와 글은 각 게 시된지 약 3년 내지 4년이 지났음에도 수정되거나 삭제 되는 일이 없었다. 3 이 사건 각 기사에 나타난 원고의 행적은 약 23년 전 에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진위 확인이 곤란하다. 4 이 사건 각 기사는 북한에 밀입국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원고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작성되었다. 5 언론에서는 뉴스 가치의 결정요소의 하나로서 어떤 사건에 대한 뉴스가 새롭고 시기적으로 뒤지지 않는 것, 즉 시의성( 時 宜 性 )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각 기사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어서 더욱 시의 성이 요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직접 원고에 게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 고 C, D가 작성한 기사나 글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기사 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 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보도는, 설령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일보 군사전문기자인 G가 운영하는 G의 군사세계 홈 페이지( 게시된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 ᄀ 7월 1일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식장에 21살의 아가씨가 등장했다. 누구나 짐작하다시피 A였다. 남한 4.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의 존부 1) 언론중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 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150

91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정정보도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별지 1~2>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3> 이 사건 각 기사 생략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 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97다2880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 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제이큐브 가 원고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제1기사 의 제목을 평양 밀입국했던 A, 턱걸이로 국회 입성 으 로 수정하고 기사 내용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 는 부분을 삭제한 사실, 피고 매경닷컴이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피고 매경닷컴은 원고가 청구한 것과 동일한 내용 및 형식의 정정보도문을 게시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피 고 매경닷컴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제이큐브는 정정보도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시한 로부터 불과 5일 후인 에 원 고가 문제삼은 부분을 삭제한바, 원고로서는 사실상 정 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 고는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 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매경닷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151

92 2심 판 결 문 사 건 2013나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매경닷컴 3. 이데일리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일수 1일당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상단의 기사 제목들을 나열한 난에 별지 2 정 정보도문의 제목을 고딕체로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된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48시간 동 안 검색되도록 하고, 같은 날로부터 정정보도 대상기사 의 검색이 가능한 한 이를 검색하면 그 하단에 위 정정 보도문이 보이도록 함께 게재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매경닷컴이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원고에게 그 지연일수 1일당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에게, 피고 제이큐브인 터랙티브 주식회사는 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매 경닷컴은 30,000,000원, 피고 이데일리 주식회사는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제이큐브인터랙 티브 주식회사는 이 판결이 송달된 후 5일 이내에 홈페 이 지( 메 인 화 면 좌 측 상단의 기사 제목들을 나열한 난에 별지 1 정정보도 문의 제목을 고딕체로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 결문 제14쪽 제21행의 언론중재법 을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제1, 2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 렵고,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언론중재법 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 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 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된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48시간 동안 검색 되도록 하고, 같은 날로부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검색 이 가능한 한 이를 검색하면 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이 보이도록 함께 게재하라. 나.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회사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지연 <별지 1~2>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152

93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7718 판결(확정) KBS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임명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 한국방송공사 피고 :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미디어오늘은 2012년 3월 13일 인터넷 미디어오늘에 MB 낙하산 B, 청와대 청탁받고 C 임명했다 제목 으로 원고에 소속된 KBS 교향악단의 지휘자 C가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임명된 의혹이 있으며, 이로 인해 KBS 교향악단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 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2년 3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 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2012서울조정 )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 진 바 있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보도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1 교향악단을 관리하는 KBS 부서에 음악과 교향악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보 도는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낸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2 KBS 교 향악당 삼임지휘자 임명과정의 청와대 개입 의혹 기사는 KBS 교향악단 단원들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자 우리나라에 3개뿐인 공중파 방송사인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악단의 상임 지휘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 또한 인정된다. (2)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수인 범위가 넓어야 하고,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 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언론사는 액세스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사인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에서 요구되는 피해자 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 을 좁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기사 말미에 원고의 반박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추가보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는 충분히 이루어졌 다고 판단되므로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153

94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7718 손해배상 등 원 고 한국방송공사 피 고 1.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2. 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 및 반론보 도 청구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대상기사의 본문 하 단에도 위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위 게재 후 48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를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피고 주식회사 미 디어오늘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기 다음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일 2,000,000원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이 유 가. 원고는 공중파 방송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미디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피 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2일 이 내에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 분에 별지 정정보도 청구문 제목을 괄호 안에 통상의 뉴 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 어 오 늘(이 하 피 고 회 사 라 한 다)은 mediatoday.co.kr/ 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제공 하는 인터넷언론매체이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웹사이트에 MB 낙 하산 B, 청와대 청탁받고 C 임명했다 라는 제목으로 피 고 A가 작성한 별지 이 사건 기사 기재와 같은 기사(이 하 이 사건 기사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 청구문 본문이 표 시되도록 하며,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 청구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위 게재 후 48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를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 록 하며,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할 경우 이행기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 게 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 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이 판결이 확정 된 후 2일 이내에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별지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문 제목을 괄호 안에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 48시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허위사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에 소속된 KBS교향악단 (이하 이 사건 악단 이라 한다)이 원고의 시청자본부 내 시청자권익보호국 산하, 시청자사업부 내 교향악단 운 영팀이란 최 말단부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하였 으나(이하 이 사건 1보도 라 한다) 시청자본부는 원고의 5개 본부 중 선임본부이고, 시청자권익보호국은 시청자 154

95 본부 산하 5개 실국 중 선임실국이다. (나) 이 사건 기사에서는 KBS교향악단을 운영하는 현 재 KBS교향악단 관련 KBS부서에는 음악과 교향악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임원이나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 라고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2보도 라 한 다) 이 사건 악단의 운영부서인 시청자사업부의 부서장 은 원고의 보도본부 문화부장 출신으로 문화 전반에 관 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고, 담당 실무자 역시 서울대 음대 출신으로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 고 있다. (다) 이 사건 기사에서는 2010년 3월 KBS경영본부장 의 가족이 상을 당해서 서울강남성모병원 상가에서 교 향악단 단원들이 B 사장을 다시 조우했을 때다. 단원들 은 재차 물었다. C를 상임지휘자로 시키려는 의도가 무 엇인가? 청와대 낙하산 아닌가? 청와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사장님은 받지 않았나? B 사장은 마지못해 답 하기를, 위에서 걸려온 전화를 딱 한번 받았다 고 했 다 라고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3보도 라 한다) 당시 원 고의 사장인 B는 이 사건 악단 단원들에게 위와 같은 말 연주자들이 대체되고, 기존 단원들이 건강 이상으로 편 성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단원에 대한 폭언 폭력사태 로 연습을 포기하는 단원까지 생겨나자 C가 관객들에게 정상적인 음악을 들려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연 주회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2) 피고들은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 내지 4보도에 관하여 민법 제 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정정보도 청구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 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 재법 이라 한다)에 기하여 별지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문 기재와 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도는 중요부분이 진실하므로 허위사실을 적 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중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 라도 피고들은 이를 진실로 믿었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 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을 한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기사에서는 C는 이명박과 그의 부인이 KBS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낙점, KBS 사장 B 지휘로 한국 음악계와 KBS교향악단 단원 절대다수의 반대(전 체단원의 가반투표 결과 93%)에도 불구하고 KBS 경영 진을 통해 C를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임명, 오늘 의 KBS교향악단 파국은 현실이 됐다 라고 하였으나(이 하 이 사건 4보도 라 한다) C를 이 사건 악단의 상임지 휘자로 임명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마)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이 사건 악단이 부 터 까지 예술의 전당과 KBS홀에서 공연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제666회 정기연주회가 취소되게 된 경위에 관해 C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처럼 표현 (이하 이 사건 5보도 라 한다)하였으나 이는 부터 까지 3일 간의 연습기간 동안 객원 3. 판단 가. 이 사건 1 내지 4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 및 이 사건 1 내지 5보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보도에 관하여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5다65494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악단이 원고의 최 말단부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 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가사 위 보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 155

96 고 하더라도, 원고에는 5개의 본부가 있는데 그 중 시청 자본부 산하에 4개의 국이 있고, 그 중 시청자권익보호 국 산하에 4개의 부가 있으며, 그 중 시청자사업부 산하 에 있는 교향악단운영팀이 이 사건 악단을 운영하고 있 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 보도 는 중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2보도에 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 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선고 2005다 판결).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 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 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 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 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 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 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 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 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8 (다) 이 사건 3보도에 관하여 원고의 당시 사장 B가 이 사건 악단 단원들에게 위에서 걸려온 전화를 딱 한번 받았다 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악단 의 단원 D, E는 원고의 시청자사업부 본 부장 F의 오빠의 장례식장인 서울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4호에서 B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4보도에 관하여 C를 이 사건 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임명하는 과정에 이 명박 대통령과 영부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나 제3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악단의 악 장 G와 단원 H는 G와 그의 처 I, 이 사건 악단의 단원 J, H,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K는 저녁 서울 서초동 교대역 근처 이라는 상호의 일식 집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 K가 청와대 조찬기도회에 다녀왔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내외분과 식사하던 중 영부인께서 KBS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가 공석인데 C 지휘자가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 다 고 말하였고, 그러자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고 진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5보도에 관하여 이 부분 보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60971 판결). 살피건대, 어떤 사람이 음악과 교향악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보도는 의견표명에 해당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0년 7월 C가 상임지휘자로 취임 후 KBS 교향악 단은 1956년 이래로, KBS 교향악단이 1981년 국립 교향악단에서 KBS 소속으로 이관된 이후 31년 이후 처음으로, 정기연주회(8 9일)가 취소되는 대형사고 가 일어났다. 8일 정기연주회를 만 하루도 남겨놓지 156

97 않은 상태에서 7일 오후 10시쯤 상임지휘자 C가 일 방적으로 연주를 취소한 것이다. (중략) 왜?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 C는 정기연주회를 취 소했을까? 정기연주회란 어떤 예술단체든, 가장 심 혈을 기울여 예술단체 자신들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정기적 기회이다. 그래서 천재지변( 天 災 地 變 )이나 불가피한 사태가 아니고는 변경이나 취소가 도저히 불가능한 행사가 정기연주회다. 이는 전 세 계 공연예술계 일반의 관행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KBS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를 해당 상임지휘자가 취 소시켰다함은, 그 사실만으로도 어떤 이유의 내부사 정으로든, 상임지휘자의 엄청난 패착이며 당장 상임 지휘자가 전격적인 해고, 결격사항에 해당한다. 그 렇다면? 왜? C는 이런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서도 이 시간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 을까?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이 C 뒤를 봐주고 있 기 때문이 아닌가? 이 캠코더로 연습 장면을 촬영하면서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단 원은 연습을 계속하고 위 정기연주회를 예정대로 진행 하려 하였으나 C와 원고측이 정기연주회를 취소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가정적 판단 : 이 사건 3, 4보도의 위법성 조각 여부 에 관하여 이 사건 3, 4보도에 관해 살피건대, 가사 이 부분 보도 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D, E, H, G(이하 D 외 3 인 이라 한다)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구체적인 진술 을 듣고 이를 기사로 작성한 것이고, D 외 3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발언의 내용, 당시 이 사 건 악단의 다수 단원들이 C의 상임지휘자 임명 과정과 계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인 점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 A로 살피건대, 이 부분 보도는 이 사건 악단의 제666회 정 기연주회가 취소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책임이 C에 게 있다는 내용으로서 C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부분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해 살 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위 정기연주회를 대비한 연습 도중 이 사건 악단의 일부 단원이 다른 단원에게 욕설을 하고 물을 뿌린 사실, 이 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단원이 연습을 거부하고 귀가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나 제7호증의 1 내 지 4,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 M, N, O 등 이 사건 악단의 단원들은 C의 지시로 원고의 직원들 서는 D 외 3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 는 공영방송이자 우리나라에 3개 뿐인 공중파 방송사인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악단의 상임지휘자 선정 과정 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 또한 인정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 사에게 별지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문 기재와 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중 정정보 도청구는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인 정 정보도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서 소송법상의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반론보도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3, 4 157

98 보도에 관하여 KBS는 C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부임과 관련하여 B KBS사장은 청와대로부터 일절 전 화연락을 받은 바 없고,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없으며, C 상임지휘자의 선정은 지휘자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KBS교향악단 선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 하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왔습니다 라는 반론보도를 구하 는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 면 언론사등은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 한 이익이 없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바,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 이 없는 경우 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 이 이미 원문기사를 보도한 당해 언론을 통하여 원문기 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 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을 말한다(대법원 선고 2003다28439 판결 참조). 한편, 1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 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 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 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 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 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 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선고 2006다53214 판결 참조), 2 반론보도청 구권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이 른바 액세스권 )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기관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바 를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 적절하고 대등한 방 어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게 한다는 데 있는데 언론사의 경우 자신 의 언론매체를 통해 액세스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 사인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에서 요구되는 피해자가 반 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 을 좁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 사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다음날인 이 사건 기사의 말미에 KBS는 이 기사와 관련, A씨의 주 장은 교향악단 파행을 주도하는 일부 단원들의 근거 없 는 억측일 뿐이며 상임지휘자 C씨는 선정위원회의 공식 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됐다 면서 청와대 청탁 을 받고 C를 임명했다 는 이 기사의 제목은 사실무근 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라는 보도를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 는바, 위 추가보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는 충분 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반 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 이유 없다.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 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 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 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 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 <별지> 이 사건 기사 및 정정보도 청구문 생략 158

99 대법원 선고 2010다60950 판결(확정) 인격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기사삭제 청구를 인정한 사례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7가합13290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나63491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2007년 4월 8일까지 노컷뉴스에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함으로써 이른바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 고, 원고는 해당기사의 삭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및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의 일부 기사를 삭제 하고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2심 판결문은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57~167쪽 참조). 판결요지 (1) 인격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판단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 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 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 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 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159

100 판 결 문 사 건 2010다60950 기사삭제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나63491 판결 판 결 선 고 및 진실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8건의 기사는 보도일자, 게재경위 등 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일련의 동일한 의도 아래 계 획적으로 연재된 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연재기사의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위법 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허위의 언론 기사로 인해 이미 발생한 침 해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사전금 지를 구하는 경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 문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것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실제 이 사건 기사삭제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침해행위의 사전금지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별지 제2목록 2, 3, 5, 37, 50, 56, 57 기 각 기사 57건 중 49건의 삭제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기사삭제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침해행위의 사전제한의 원칙적 금지의 법리를 적 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재 각 기사는 원고의 지시로 B가 작성하였거나, 원고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문건들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내 용, 검찰의 수사결과 및 원고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으로 위 각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 가 없고, 원심 별지 제2목록 26 기재 기사는 원고가 C 외교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취임하기 전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C 장관을 공관으로 찾아가 만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 지로 역시 위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8건의 기사에 대한 원고의 삭제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용기사의 삭제요건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 장에 대하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 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 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 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 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 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 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01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 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 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 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 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 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 여 기사삭제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과 관련이 없는 기사 등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기 사삭제 청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기사 중 삭제를 명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공 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가사 피고가 그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원 고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격권 보호 의 한계 및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 장에 대하여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 할 때에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공적인 인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 훼손에 있어서 공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이 없다. 다.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 주장에 대 하여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 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 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 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 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 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 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 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 중 49건의 기사는 원고가 국내 외 정세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미국에 제공하 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거나 B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 고, 원고가 B에게 정보 유출을 발설할 경우에 보복을 당 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49건의 기사를 삭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 161

102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에 서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주 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별지 제2목록 제45, 47, 49 기재 각 기사 는 원고가 언론노조 및 방송사를 비판한 발언 등을 B가 몰래 녹음한 것을 녹취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사적인 자리에서 원고의 언론노조 및 방송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국내정보 유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는 등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 기사의 삭제를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162

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509409, 2012가합525456(병합) 판결 국정원이 후쿠시마 방사능 유입 위험을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 1.국가정보원장, 2.대한민국 피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3월 8일자 한겨레신문 1면에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유입 경고 막았다, 오피니언면에 국 정원, 방사능 위험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나 제목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1년 3월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경로를 컴퓨터 모델링으로 예측하여 방사성물질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이를 대외비로 하라고 해서 폐기하였다 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 고들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원고 대한민국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이들에게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그러한 사회적 신뢰와 승인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고, 국가기관에 대 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 163

104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 정정보도등 원 고 1. 국가정보원장 2012가합525456(병합) 손해배상(기) 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1-2 기재 정정보도문을 2단에 걸쳐서 정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은 활자로 1회 게재하라. 2. 대한민국 피 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기초사실 이 유 판 결 선 고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로서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는 피고는 자 한겨 레신문의 종합 1면에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유입 경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고 막았다 라는 제목의 별지 2 기재 기사를, 2 같은 일 자 한겨레신문의 종합 4면에 한국엔 방사능물질 안온 다더니 국정원이 조작 이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 기 사를, 3 같은 일자 한겨레신문의 오피니언 31면에 국 청 구 취 지 1. 원고 국가정보원장의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 문 제1면 우측 상단에 별지 1-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 목은 고딕체 30급 활자체로, 본문은 위 신문의 본문 활 자크기로 1회 게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원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다음날부터 이행 완 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정원, 방사능 위험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나 라는 제 목의 별지 4 기재 사설을 게재하였다(이하 이들 기사와 사설을 통틀어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나.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확산경로를 컴퓨터 모델링으로 예측하여 그 방 사성물질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 데(이하 이 사건 모델링 결과 라 한다), 국가정보원(이 하 국정원 이라 한다)이 이를 대외비로 하라고 해서 폐 기하였다 는 것이다. 2.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인정근거] 갑가 제2호증의 1, 2, 3, 갑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여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1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 을 정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방사성물질 유입보고 서, 국정원 외압으로 폐기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 2. 원고 국정원장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국정원장의 주장 국정원은 경 국립환경과학원에 이 사건 모델 링 결과를 대외비로 하라고 외압을 행사하여 이를 폐기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국정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대외비로 하 164

105 라고 하여 이를 폐기하도록 하였다 는 사실적 주장(이하 쟁점부분 이라 한다)은 허위이다. 따라서 원고 국정원장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국 가기관인 국정원을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 사의 쟁점부분에 관하여 별지 1-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은 그 언론보 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 다(대법원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국정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대외비로 하라고 하여 이를 폐기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는 원고 국정원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 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과 이 법원의 국립 환경과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일부 결과(뒤에서 믿 는 부분 제외)가 있으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2 내지 11호증, 갑나 제5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과 증 인 A의 일부 증언(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 이 법원의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일부 결과(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사의 취재 경위에 관하여 1 B 한겨레신문 기자, C 경향신문 기자, D 전 경향신 문 기자는 이 사건 모델링을 전후하여 국립 환경과학원장으로 재직하였던 A와 평소의 친분관계로 사적인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A는 이 사건 모델 링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위 모임이 끝난 직후 B 기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위 모임에서 A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한반도에 도달할지 여부에 대 하여 모델링을 마쳤는데, 저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유입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방사능에 관 한 결과가 있느냐고 문의해 와 관련된 결과를 알려주었 더니 대외비로 하라고 해서 결과를 찢어버리라고 했다. 라는 취지의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 라 한다)를 입력하 였다. 그 후 B 기자는 C, D로부터 위 모임에서 이 사건 메모 의 내용과 같은 A의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받은 후 추가 적인 취재를 거쳐 그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기사 중 종합 1면과 4면의 기사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기사에서 A는 환경부 고위관계자 로 표현되었다). 이 사건 기사가 나간 후에도 C, D는 위 모임에서 이 사 건 메모의 내용과 같은 A의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 고 있다. 2 A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위 모임에서 B 기자 등에게 이 사건 모델링 결과의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메모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 사건 모델링 결과가 나온 직후 마침 국정원에서 전화가 와 그 결과에 대하여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한 것이 기억난다 고 증언하면서 도 당시 국정원에서 대외비로 해 달라고 해서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찢어버리라 했다 는 이야기도 하였는지에 대해서만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 다,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 는다. 다만 이미 방송에 보도된 것을 국정원에서 대외비 로 하라고 했겠느냐는 생각은 든다. 는 취지로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 3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관계와 직업, 이 사건 메 모의 작성시점, 이 사건 메모 이후의 정황, 위 모임에서 의 발언에 관한 A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과 태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메모는 위 모임에서 있었 던 A의 발언을 개략적으로 정확하게 담고 있으며, A는 실제로 위 모임에서 이 사건 메모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165

106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모델링 결과의 비공개 필요성에 관하여 1 국립환경과학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가 발생한 후 부터 까지 이 사 건 모델링을 수행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한반도에 일부 유입될 수 있지만 그 유입 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사선량은 인체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그 직후 이 사건 모델링 결과의 일부 내용(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한반도에 일부 유입될 수 있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그림)을 KBS에 제공하여 그 그림이 KBS 아침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2 원고 국정원장이나 증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 할 때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대외비로 할 이유가 없었 다고 하나,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다) 여타의 객관적 정황에 관하여 1 A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자 KBS 뉴스 보도가 나간 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전 화를 받고서 그 직원에게 이 사건 모델링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고 E 연구관을 통해 그에 관한 자료도 보내 준 사실이 있다. 2 그 이후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 이 사건 모델 링 결과가 공개되어 이를 토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일부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 는 점에 관한 언론보도나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는 자료 는 찾아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쟁점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그 에 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 국정원장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노출될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방사 선에 노출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사회적 동요 내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모델링 결과 한반도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 방사성물 질의 선량이 낮은 수준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대외비로 처리할 필요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모델링 결과의 일부 시뮬레이션 그림이 보도된 자 KBS 아침뉴스의 경우, 그 보도 내용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후쿠 시마 서쪽의 도쿄에까지 영향을 미친 원인에 관한 것으 로서 그 방사성물질이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내 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뉴스화면에 위 그림은 2 3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만 표시되었 고, 그 표시되는 순간에도 단지 도쿄에 방사성물질이 유 입된 이유가 설명되고 있었을 뿐 그 구체적인 방사성 농 도나 한반도 유입 관련성 등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뉴스보도로 인하여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대외비로 하 라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사실이 없으므 로, 그에 관한 이 사건 기사의 쟁점부분은 허위이며 그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 대한민국의 소속기관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 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언론중재법 제31조에 따라 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1-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의 쟁점부분은 허위가 아니며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도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그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66

107 우선 이 사건 기사의 쟁점부분에서 적시된 국립환경과 학원이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국정원의 대외비 요청에 따라 폐기하였다 는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2항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취재 경 위,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보도를 전후한 관련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의 쟁점 부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허위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한민국의 명예훼손 주 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대한민국의 명예훼손 주장에는 단순한 사실 의 적시로 인하여서도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 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쟁점부분은 국립환경과학 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한반도 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얻었음에도 국정원의 대외비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하였다 는 사실 을 환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적시한 것으 로서, 이를 직 간접적으로 접한 독자와 일반인으로 하 여금 환경부와 그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과학 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다른 국 가기관인 국정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은 폐하였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말미암아 환경부와 국립 환경과학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이로써 환경 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하부기관으로 두고 있는 원고 대한민국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이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그 향수의 주체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도 이들에게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승인 을 필요로 하므로 그러한 사회적 신뢰와 승인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으며, 일반적 으로 법인이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 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 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 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 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대법원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 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 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 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 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 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 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 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 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 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 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7다 167

108 293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의 보도가 정당한 언론활 동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의 쟁점부분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일본 후쿠시마 원 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부기관이 은폐하였다는 것이어서, 국가기 관의 공적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 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증인 B의 증언과 증인 A의 일부 증언(앞서 배척 한 부분 제외), 이 법원의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사 실조회의 일부 결과(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B 기자는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한 후 그 기사화를 위 하여 경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F의 보좌관 G 에게 국립과학환경원의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2 이에 G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담 당과장인 H와 통화를 한 다음 H 과장이 자체적인 모델 링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다 고 알려 주었으며, 3 그러자 B는 H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 답 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H는 처음 통화에 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 30분 뒤 B에게 전 화하여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없앴고, 후쿠시마 원전 도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는 정부기관의 조직적 은폐 의혹, MB 세일즈 탈날까봐 등의 부분에서 내용이 다소 과장 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국립환경과 학원의 이 사건 모델링 결과 은폐에 관한 의혹 제기와 진 상규명 촉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방 식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 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 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 론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 된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쟁점부분 보도에 따른 사실 적시로써 원고 대한민국의 명예가 훼손되기 는 하나 그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 로 하는 원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 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고 발생 이후의 기상자료 등에 관한 원 데이터(raw data)가 다시 확보된다면 이 사건 모델링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4 이후 B는 A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모델링의 수행 여부를 문의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기도 하였으며, 5 한겨레신문의 국정원 담당기자를 통하여 국정원 대변인 I에게 이 사건 모델 링 결과와 관련된 보고서를 국정원이 입수한 사실이 있 는지를 문의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별지 1-1~2>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2~4> 기사 생략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보고서의 존재 사실을 모른다고 답 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보 168

10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46250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 판결(확정) 고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기사는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 A 피고 : B 사실관계 피고는 인터넷뉴스 신문고에 2012년 4월 3일 고대성추행사건 C 가해자인가! 인터넷 여론 마녀사냥의 희생양 인가!, 2012년 4월 10일 고대성추행 여학생 변호사 인터뷰 사실 왜곡 되었는가?, 2012년 4월 11일 고 대성추행사건 C 기사 댓글 배틀 뜨겁다!, 2012년 5월 16일 고대성추행사건 재판 문제 없었나 제목으로 성 추행사건의 가해자로 기소된 C가 원고를 성추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1)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여학생 D, 피해 여학생, 피해자 등으로만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기사가 고대성추행사건에 관한 것임은 내용상 명백하고 그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의 여학생 D, 피해 여학생, 피해자 등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논함에 있어 그 피해자는 특 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성추행사건 가해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가해자의 입장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하여 제시 인용된 관련 진술이나 자료의 사적 성격과 그 구체성의 정도를 감안하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론요지서에나 담을 수 있을만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언론보도에 그대로 실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69

110 (3)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당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던 고대성추행사건을 다룬 것이기는 하나, 1 그 내용이 가해자 측 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점, 2 이미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제1, 2심 판결이 선 고된 후 게재된 것이라는 점, 3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한 후 가해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진실찾기 라는 다음 카페가 개설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문에 위 다음 카페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를 상당기간 게재하였던 점, 4 피고는 그 광고게재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친척으로부터 30만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주된 목적은 그 주장과 같이 사회 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의 교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공익성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1심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46250 손해배상(기)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기초사실 이 유 판 결 선 고 가. 피고는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 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하고 인터넷뉴스 신문고(www. shinmoongo.net) 라는 인터넷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 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경 발생한 이른바 고대 의대생 성 추행사건(이하 고대성추행사건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문에 고대성추행사건 C 가 해자인가! 인터넷 여론 마녀사냥의 희생양인가! 라는 제 목으로 별지 1-1 기사를, 고대성추행 여학생 변호사 인터뷰 사실 왜곡 되었는가? 라는 제목 으로 별지 1-2 기사를, 고대성추행사 청 구 취 지 피 고 는 원 고 에 게 150,000,000원 및 이 에 대 하 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건 C 기사 댓글 배틀 뜨겁다! 라는 제목으로 별지 1-3 기사를, 고대성추행사건 재판 문제 없 었나 라는 제목으로 별지 1-4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다 (이하 위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170

111 다. 또 피고는 브레이크뉴스( 라는 인터넷 뉴스사이트에도 이 사건 기사를 제공하여, 브레이크뉴스에 이 사건 기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 사가 게재되었다. 라. 이 사건 기사는 1 고대성추행사건의 가해자로 기소 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C가 실은 원고를 성추행하지 않 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 86958호)이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았고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2 기사의 상당 부 분을 할애하여 가해자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게재하 거나 그 주장의 타당성을 옹호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주 장을 탄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당시 고대성추행사건의 형사재 판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었는바, 그 사건에 관한 공소제 기와 형사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가해자인 C, D, E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C, D, E가 합동하여 :40 경부터 24:00경 사이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 는 원고를 추행하였고, 2 C, D가 합동하여 :20경 위와 같은 원고를 추행하였으며, 3 E가 :45경, D가 :30경 각 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 부위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선고된 그 항소심 판결에서도 위 2항의 범죄사실이 D 와 C 각자의 단독범행으로 변경 인정된 외에는 제1심 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이하 이 들 판결을 통틀어 관련형사판결 이라 한다), 그에 대하 여 D, C가 상고하였으나 이들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고대성추 행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 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 대로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중 별지 2-1 4의 기사내용 부분(이하 제1쟁점부분 이라 한다)과 별지 3-1 4의 기사내용 부 분(이하 제2쟁점부분 이라 한다)은 고대성추행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보도로서, 이에 의하여 원 고의 명예가 위법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 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 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 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 실의 적시 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 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제3자의 말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의 제1, 2쟁점 부분은 대부분 관련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관한 가해자 C 측의 변소나 반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서, 관련형사판결의 판단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은 거의 기재하지 않거나 그 인정된 것과 명백하게 다른 사실을 담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사는 제1, 2쟁점부분과 관련된 171

112 피해자의 주장은 피해자가 취재를 거부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간략히 기재하는 것에 그치고 있 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기사의 전체 적인 구성 양식과 내용, 그 표현 방법 등 표현 전체의 취 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제1, 2 쟁점부분은 이를 읽는 일반 독자에게 C 측의 변소나 반 론에서 주장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 는 방법으로 작성되었고, 따라서 그 부분의 보도는 사실 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피해자 특정에 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 되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 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 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 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여학생 D, 피해 여학생, 피해자 등으로만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기사가 고대성추행 사건에 관한 것임은 내용상 명백하고 그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의 여학생 D, 피 해 여학생, 피해자 등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므로,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논 함에 있어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적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하여 이 사건 기사 중 제1쟁점부분에 적시된 사실은 별지 2-1 4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그 허위성 4)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하여 가)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 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 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 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 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 조). 나) 이 사건 기사 중 제1쟁점부분의 허위 사실 적시와 제2쟁점부분의 사실 적시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기사는 고대성추행사건에 관하여 가해자들 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제1, 2심의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그에 대한 상고심이 계류 중인 가 운데 나온 일련의 보도로서, 그 전체적인 내용의 골자는 가해자 C 측의 변소와 반론을 그대로 소개하고 이를 뒷 받침하는 자료를 정리 제시하며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반박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 다. 1) 2 나아가 이 사건 기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가해자 측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고대성추행사 건의 범죄사실 자체는 물론이고 그 범행 전후의 구체적 인 정황 사실, 그리고 그에 관한 가해자들의 세부적인 진술과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싣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고의 피해사실이 상세히 언급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중 제2쟁점부분에 적시된 사실은 별지 3-1 4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허 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사별로 보면, 별지 1-1 기사는 가해자 C의 인터뷰 내용을, 별지 1-2 기사는 원고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 을, 별지 1-3 기사는 별지 1-1 기사에 대한 댓글 논쟁 중 C 측의 반 론 댓글을, 별지 1-4 기사는 관련형사재판에 관한 문제점을 중점적 으로 보도하고 있다. 172

113 이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 다. 게다가 이러한 보도 내용은 관련형사판결에서 유죄 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허위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그로 인한 사 회적 평가의 저해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또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가해 자 C의 변소나 그 입장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기에 제시 인용된 관련 진술이나 자료의 사적 성격과 그 구체성의 정도를 감안하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그 범죄사 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론요지서에나 담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언론보 도에 그대로 실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 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기사 중 제1쟁점부분과 제2쟁점부분도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주에 포함되며, 따라서 그 적시 사 실의 허위 여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기사를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문에 게재하고 이를 다시 브 레이크뉴스에 제공하여 게재하게 한 피고의 행위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 신적 고통의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 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1다53387 판 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 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 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 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 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 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사는 당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던 고대성 추행사건을 다룬 것이기는 하나, 1 그 내용이 가해자 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점, 2 이미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고대성추행사건과 관련한 잘못된 여론을 교정하 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진실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관련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제1, 2심 판결이 선 고된 후 게재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갑 제5, 29, 30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 기 시작한 후 가해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 기 위하여 고대의대생 성추생사건 진실찾기 라는 다음 카페가 개설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문에 위 다음 카페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를 상당기간 게재하였던 점, 173

114 4 게다가 피고는 그 광고게재와 관련하여 가해자 C의 친척 F로부터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주된 목적은 그 주장과 같이 사회적 관심사에 관 한 여론의 교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었 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공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이 사건 기사의 게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제1쟁점부분은 그 내용이 허위인 점, 피고 는 이 사건 기사를 관련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가해자 C 를 통해 마치 원고가 C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 에도 C를 가해자로 몰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 의 정직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이미 고대성추 행사건과 그에 대한 수사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하 게 훼손당한 원고의 명예를 또다시 훼손한 점, 4 피고 는 이 사건 기사를 이 사건 신문 외에 브레이크뉴스에도 게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횟수와 기간 및 이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 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여 작성하였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2)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가 해자 C의 친척 F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 2쟁점부분의 내용이 진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 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1-1~4> 기사 생략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별지 2-1~4> 기사 내용 부분 생략 <별지 3-1~4> 기사 내용 부분 생략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기사의 상당 부분 이 허위인 점, 2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 사건 신문은 그 방문자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소규모의 인터넷 매체 이나,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원고의 친척이나 지인은 물론이고 원고가 학교생활 내지 사회 생활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접하는 사람들, 나아가 고대성추행사건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높은 전파 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점, 3 피고는 이 사건 기사 2) 피고는 원고가 위 다음 카페에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 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이 입증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글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추 측하는 근거는 위 글에서 나타난 문장의 말 줄임표를 붙이는 양상이 이 사건 신문의 독자 댓글란에 게재된 원고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 에서 보이는 양상과 비슷하다 는 것인데, 위 다음 카페에 게시된 글이 나 위 독자 댓글란에 게재된 글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다음 카페의 글을 근거로 이 사 건 기사의 진실성을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174

115 2심 판 결 문 사 건 2013나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86958호)을 선고하였 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로 고치는 이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선고 2012가합4625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문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 고 는 원 고 에 게 150,000,000원 및 이 에 대 하 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와 같이 선해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피고가 ~ 있다. 를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그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부분을 변 경하는 한편,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 175

116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13294 판결 MBC 노조 조합원들이 신체적 충격을 가하며 퇴근을 저지하여 앵커가 부상당했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외 139명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명 2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35049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당시 파업 중이었던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 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이 <뉴스데스크> 앵커인 피고 A의 퇴근을 저지하던 중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 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정정보도 및 2천만원의 손해배상 금 지급을 명했다. 이에 대해 양측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2012년 5월 24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 (2012서울조정 )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 A의 허리 등 신체에 충격을 가한 주체가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이라고 명시하 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보도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이 방영된 점 과 이 사건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 A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 수십 명의 퇴근저지를 받는 과정 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는 것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으로 시청자에게 노조원들이 피고 A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 였다 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노조원들이 피고 A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 다 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MBC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 A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가한 주체는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 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보도 내용 중 파업 중인 노조에 해당하는 원고 문화방송본부는 소속 구성원이 140명 에 달하여 집단에 대한 보도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보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다고 볼 수 없 고, 그들 중 이 사건 보도에서 말하는 이 사건 퇴근저지에 참여하였던 수십 명 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 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도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 176

117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13294 손해배상 등 원 고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 고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A 3.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나머지는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각 부담하고, 원고 전국언론노 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부담하고,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MBC <9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별지 2 기재 정 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파란색 바탕 화면에 흰색 글씨로 1회 게 재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경우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 게 이 판결 확정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행 완료시까 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4.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피고 주식회 사 문화방송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 사 라 한다)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영하는 MBC <9시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별지 3 기재 정정보 도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 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 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파란색 바탕 화면에 흰색 글 씨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회사가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이 판결 송 달 후 MBC <9시 뉴스데스크>의 최초 방영일 다음날부 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 각 3,000,000원의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 회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 로 방영하는 MBC <9시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 안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 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파란색 바탕 화면에 흰 177

118 색 글씨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회사가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게 이 판결 송달 후 MBC <9시 뉴스데스 크>의 최초 방영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 각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C 앵커 : A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 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A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 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1. 기초사실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원고 문 화방송본부 라 한다)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 조합에 소속된 본부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자, 피디, 엔지니어 등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단체이고, 나 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들 이라 한다)은 원고 문 화방송본부 소속 노동조합원들이며, 피고 회사는 방송 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TV 방송 회사이고,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보도본부장, 피고 B는 보도국장이다. 나.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은 경 파업 중이었는데, :00경 피고 회사의 <9시 뉴 스데스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피고 A가 퇴근하는 길에 피고 회사의 본사 출입문 앞에서 A는 물러나라 는 구호 를 외치고, 피고 A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그가 탄 승용차 의 앞을 가로막았다(이하 이 사건 퇴근저지 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그 다음날인 방송된 <9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 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 중 C 앵커 가 보도내용을 전하는 부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 한 영상이 방영되었다. 2.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문화방송본부는, 이 사건 퇴근저지 당시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과 피고 A 사이에 직접적인 신 체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 이 피고 A의 허리 등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는 허위이므로, 피고 회사는 정정보 도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문화방송본부에게 명예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노조 원들의 퇴근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A가 허리 등 신 체에 충격을 받았다 는 것으로, 피고 A에게 충격을 가한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노조원들이 피고 A의 허리 등 신체에 충격을 가하였다 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도의 적시 사실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 <이 사건 보도> D 앵커 : 어젯밤 A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 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 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 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 178

119 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 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 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 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 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 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 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1다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에 서 피고 A의 허리 등 신체에 충격을 가한 주체가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 나, 이 사건 보도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듯 한 영상이 방영된 점과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 A가 차량 탑승 도중 노조 원들 수십 명의 퇴근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 었다 는 것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 는 전체적으로 시청자에게 노조원들이 피고 A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 는 인상을 준 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노조원들이 피고 A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 는 사실을 적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퇴근저지 당시 피고 A는 피고 회사 본사 건 물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할 때까지 십여 명의 청원경 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서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 원들과 피고 A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퇴근저지 이후 이틀 뒤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 음날 퇴원하였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 E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 A는 정신 적 충격 후 두통, 어지럼증, 요통, 불안, 불면이 발생하 여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후 퇴원한 환자 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질 병명은 (주상병) 긴장성 두통, (부상병) 옆구리통증, 상 세불명부위, 현기증, 불안장애 이다. 3 이 사건 보도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 서 몸싸움을 하는 듯 한 영상은 피고 A가 승용차에 탑 승한 후에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과 청원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근저지 당시 퇴근 저지를 하던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과 피고 A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피고 A가 이 사건 퇴근저지 사건 이후 이틀 뒤에 병원에 입원하여 발 급받은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 A가 허 리 등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럼에도 원고 문화방송본부 조합원들의 물리력 행사로 피고 A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는 진실 에 반한 허위의 보도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문 화방송본부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 고 회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그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피해,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정 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그 활자체와 크기 등 구체적인 게 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 로 한다. 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도를 하여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였 179

120 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분량, 목적, 그로 인하여 원고 문화방송본부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문화방송본부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문화방송본부는 피고 A, B에 대하여도 위자료의 지 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보도본부 장(피고 A) 또는 보도국장(피고 B)의 지위에 있다는 사 실만으로 이 사건 보도의 방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 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 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 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 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 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 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2다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 A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가한 주체는 파업 중 인 노조원 수십 명 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보도 내용 중 파업 중인 노조에 해당하는 원고 문화방송 본부는 소속 구성원이 140명에 달하여 집단에 대한 보 도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보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들 중 이 사건 보도 에서 말하는 이 사건 퇴근저지에 참여하였던 수십 명 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 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도 4. 원고 문화방송본부를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문화방송본부를 제외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 문화방송본부를 제외한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 들 이라 한다)은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구성원들로서, 피 고 회사가 원고 문화방송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 함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자신들의 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 는다. 3) 따라서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 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조합원들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 상청구는 이유 없다.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피고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을 각 구한다. 나. 판단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 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며,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 구와 원고 조합원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 180

121 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1> 원고 목록 생략 <별지 2> 정정보도문 가. 제목 : A 앵커 신체충격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지난 <9시 뉴스데스크>는 A 앵커가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 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A 앵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조원들의 시위 과정에서 A 앵커가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 고 전한 <9시 뉴스데스크>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 로 잡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위와 같이 보도내용을 정정합니다. 끝. <별지 3>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4> 반론보도 요구문 생략 181

122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단 판결(확정) 원고들이 방송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 A 외 6명 피고 : 주식회사 매일방송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매일방송은 2012년 6월 23일 MBN <시사기획 맥> 프로그램에서 도를 아십니까 제목으로 거리 포교활 동을 하는 도인 들을 취재한 후, 위와 같은 도인 들의 포교활동으로 인해 해당 종교에 빠져 가정을 등진 가족 을 두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 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 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 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 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 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순진리회 소속 신도수가 약 800여 만 명에 이르는 점, 원고들 주장과 같이 대순 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임원 수는 총 27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초반부에 보도된 거리 포교 활동에 관한 방송내용에서 도인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대순진리회 나 여주본부도장 또는 여주본부도장의 임원들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적시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방송 후반부에 보도된 I의 인터뷰 내용에도 여주도장 이라는 문구가 자막으로 수 초간 적시되기는 하였으나 여주본부도장의 임원인 원 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한 표현이 사용되지는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방송의 전체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 내용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182

123 판 결 문 사 건 2012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 고 1. 주식회사 매일방송 2. H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기준으로 대순진리회 소 속 신도수는 약 800여 만 명에 이르고, 여주본부도장은 그 소속 하부기관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이하 피고 방송 이라고 한다) 은 시사기획 맥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던 방송 사업자이고, 피고 H는 위 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이다. 나. 방송보도의 내용 (1) 피고 방송은 :00경 방송된 시사기 획 맥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 로 거리 포교활동을 하는 도인 들을 취재한 후 위와 같 은 도인 들의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종교에 빠져서 가정을 등진 가족을 두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사 주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문 례를 인터뷰하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2) I는 변모씨 라는 가명으로 위 방송에서 별지 기재 방 송내용과 같이 전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로 인터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판단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유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초반부에 도인 들의 거리 포 교활동을 보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인 들이 금원을 편 (1) 원고들은 대순진리회 소속의 신도들로서, 원고 A는 여주본부도장 원장, 원고 B는 여주본부도장 총무부장, 원고 C는 여주본부도장 수도부장, 원고 D는 여주본부도 장 기획부장, 원고 E는 여주본부도장 교무부장, 원고 F 는 여주본부도장 민원실장, 원고 G는 여주본부도장 사 정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후 위와 같은 도 인 들의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종교에 빠져서 가정 을 등진 가족을 두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인터뷰하였는데, 그 중 한 사례로서 I를 취재하면서 별 지 기재 방송내용과 같이 I가 우리 작은 아들이 스물 다 섯이다. 이 아이가 여주 본부에 넣은 호소문이다 라고 183

124 말한 부분을 자막으로 처리하여 이를 화면 하단부에 수 초간 적시하였고, 뒤이어 I가 제시한 서류에 여주도장, 대순진리회 라는 문구가 그대로 노출되었는바, 피고들 은 이 사건 방송에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거리 포교활동을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또한 I의 전 배우자를 현혹하여 가출하게 한 후 이혼까지 하게 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 용을 보도함으로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임원들인 원고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방송 초반부에 도인 들의 거리 포교활동을 보도 하면서 대순진리회 나 여주본부도장 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거나 그 명칭을 적시한 바 없고, 후반부에 I를 인터 뷰하는 과정에서 여주도장 이라는 자막이 방송되었고, I 가 들고 있던 서류에 여주도장, 대순진리회 라는 문구 가 수 초간 흐릿하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순진리회 소속 신도들로서 여주본부도장 의 임원들인 원고들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대순진리회 소속 신도수가 약 800여 만 명에 이르는 점, 원고들 주장과 같이 대순진 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임원 수는 총 27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초반부에 보도된 거리 포교활동 에 관한 방송내용에서 도인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대순진리회 나 여주본부도장 또는 여주 본부도장의 임원들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적시되지 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방송 후반부에 보도된 I의 인터뷰 내용에도 별지 기재 방송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주 도장 이라는 문구가 자막으로 수 초간 적시되기는 하였 으나 여주본부도장의 임원인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 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한 표현이 사용되지는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방송의 전체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 내용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 손의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살피건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 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 <별지> 보도내용 생략 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 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 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 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 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 184

12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34257 판결 주사파, 종북 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 A 외 1명 피고 : C 외 14명 사실관계 피고 C는 2012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트위터에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으며 원고 A는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종북담론을 만들어 내는 인물로, 원고 B는 이를 추종하여 대외적으로 얼굴 마담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원고들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 뉴데일리와 디지틀 조선일보, 조선일보사는 피고 C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에 속해있고, 원고 C가 단체의 우두머리 역할, 원고 B가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 였다. 한편,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및 중앙일보사는 원고 B가 6 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원고들이 6 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피고 뉴데일리와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 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들(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 제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요지 (1) 주사파, 종북 이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소위 주사파( 主 思 派 ) 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로, 남북이 대치하 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로 지목되는 경우 그는 반사회세 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주사파 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 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종북( 從 北 ) 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데, 종북 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군가의 행동과 발언 등을 토대로 평가한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상황에 따라 북한과 연관되었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 하는 사람들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예컨대, 대한민국의 정체성 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 나 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185

126 사용되고 있어, 종북 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 으므로, 종북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그 기사가 게 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것이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 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 라도 당해 기사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피고 F 작성의 기사에 있어서는,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원 고들이 종북 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주 요 의사결정을 한다 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 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2) 원고등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의혹제기에 있어 입증책임의 판단 기준 원고 A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명이 지역 또는 비례대 표 의원으로 당선된 통합진보당의 대표이고, 원고 B 또한 정치인은 아니나 변호사로서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 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이므로, 그들의 정치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그에 불구하고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 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 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 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등의 기사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는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86

127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34257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2. D 3. E 4. F 5. 뉴데일리 주식회사 6. G 7. H 8. I 9. J 10. K 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 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 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 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 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 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 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11.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1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13. L 14.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15.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가.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1)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인터넷신문 조선닷 컴( 홈페이지 사회면 초 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 2 기재 정 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 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 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주 문 1. 피고 C는 1,500만 원, 피고 D는 800만 원, 피고 F,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J, 주식회 사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K, 주식회 사 디지틀조선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 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3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 2.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 사가 위 가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187

128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 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E, H, I, L,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 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C, D, F, 뉴데일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디지틀조선 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2. 가. 1)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 이 판결 송달일 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 록 상단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 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F, 뉴데일리 주식 회사, J, K,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주식회사 조선일 보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H, I, L, 제이 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와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 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 송달일부 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 5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 청 구 취 지 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는 각 5,000만 원, 나. 1)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1억 원, 2)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E, F는 각 5,000만 원, 다. 1)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1억 5,000만 원, 2)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G, H, I, J, K는 각 3,000만 원, 라.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6,000만 원,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G, K는 각 3,000만 원, 마. 1) 피고 L은 6,000만 원, 2) 피고 L과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각 3,000 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 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 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이 판결 송 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중앙일보( 홈 페 이 지 사 회 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 6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 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 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 188

129 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 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가 위 가의 1), 2), 3)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 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원고 A의 남편이다. 2) 피고 C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이고, 피고 D는 새누 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았으며, 경부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데일리 라고 한 다)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 co.kr)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 F는 피고 뉴데일 리 소속 기자이다. 3. 가.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7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 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 분에 별지 8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가의 1), 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 일보 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 chosun.com)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 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 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조 선일보 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G, H, I, J, K는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조선일보사의 소속 기자이다. 5)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 이큐브인터랙티브 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중앙일보 ( 운 영 하 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 보사 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중앙일보 를 발행하는 법인 이며, 피고 L은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 의 소속 기자이다. 이 유 6) 민주노동당은 경 창당되어 2004년 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A는 경부터 경까지 민주노 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이다)의 대표로, 경 부터 경까지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이자 제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실시)에 서울 관악을 지역구의 통합진보 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위 예비후보 직을 사퇴한 사람이고, 1) 원고 B는 법무법인(유한) 정평 1)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29.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이 루어졌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후보자 10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 원 선거에서 5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되 었으며, 경 해산하였다. 통합진보당은 경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새진 보통합연대)의 통합으로 창당되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후보자 13명(지역구 7명, 비례 대표 6명)이 당선되었다. 나. 피고들이 글을 게시하거나 기사를 보도한 경위 1) 원고 A의 관악을구 예비후보 사퇴 등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경 제19대 국회의 189

130 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 역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시도하였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도 양당 사이에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 져,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원고 A가 야권후보로 선정되 었으나, 원고 A의 선거캠프에 소속된 자들이 단일화 과 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원 고 A는 위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하게 되었고, 그 대신 통합진보당이 추천한 전 민주노동당 서 울시당 위원장이었던 M이 후보자로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하게 되었다. 한편 성남 중원구 지역구에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하 려던 통합진보당 N 후보는 과거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예비후보직을 사 퇴하기도 하였다. 2)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경선 조작의혹 등 통합진보당은 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온라인 및 현장투표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발표된 통합진보 당의 비례대표 후보(1번 O, 2번 P, 3번, Q, 4번 R, 5번 S, 6번 T, 7번 U, 8번 V, 9번 W, 10번 X 등)가 발표되 었다.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조 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R 후보에 관해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할 시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소속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직원을 성 폭행한 사건의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후보자 의 자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들의 게시글 및 기사 등의 내용 1) 피고 C의 트위터 게시 내용 피고 C는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자신 의 트위터 계정 ( 에 1 A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Q가 당선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거조작이 훨씬 더 큰 문제 입니다,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A에게는 판단 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문제는 A의 남편 B이죠. 종 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 A 남편 B가 경에 발표한 6 25 전쟁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 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경기동부의 입장이지 요, 저는 B가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경기동부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지, 문제없죠 라는 글을 게 시하여 원고들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였고, 2 당선 자 Q는 경기동부에서 차세대 A로 키우는 아이돌이죠, 경기동부에서 A는 절대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조직 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경기동부연합에서 A 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솔직히 경기동부연합은 공개조직도 아니므로, 추측밖 에 못하죠, A가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 면, M은 그 조직의 기둥쯤 되는 인물입니다, 하여간 경기동부연합의 탐욕은 끝을 모르는군요, A는 경기동 부 그 자체입니다, 경기동부에 대해서는 추정 얼마든 지 해도 됩니다. 마피아, 조폭의 의사결정과정 다 취재 해서 확인하고 기사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에서 A를 찍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실제로 머리 역할을 하 는 B, Y 대신에 이들의 부인들인 A, Q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있다, A 남편 B가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 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동 부의 입장이 김현희 가짜고, 6 25 남침설 부정 아닌가 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B는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종북담론을 만들어 내는 인물로, 원고 A는 이를 추종하 여 대외적으로만 대표 역할을 하는 얼굴 마담으로 묘사 하는 내용의 별지 9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였다(이 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이라 한다). 2) 피고 D의 성명 발표 내용 피고 D는 자신이 속해있는 새누리당 인터 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190

131 <실체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민주, 진 보 의 가면을 쓰고 총선 나선다. 민주통합당도 눈치 보 며 끌려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 의 본색 을 안다>는 제목으로, 별지 10 기재와 같은 성명을 게재 하면서, A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출마하려 했다가 사 퇴한 서울 관악을 지역구는 이 대표의 배후인 경기동부 연합 몫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A 대표는 경기동부연 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인 원고 B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다 라고 기재하고, 원고 A 를 대신해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 당 위원장인 M이 출마하는 것은 경기동부연합의 얼굴 (A) 대신 아예 몸통(M)이 나서는 격 이라고 하는 Z의 말 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의 소속임을 표현하 고, 이러한 경기동부연합에 대하여 통합진보당의 전신 인 민주노동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 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 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으로 묘사 하였으며, 위 경기동부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 국회를 움켜쥐고,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연합정권을 출범시킨 다음 5년 뒤에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 는 내용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명 이라 한다). 3) 피고 E, F 작성의 기사(피고 뉴데일리 보도) 가) 피고 E 피고 E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 <A 토사구팽 되면 Q가 같은 역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A-B 부부와 Q-Y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에서 A를 찍었고, 남편 B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 Q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만들어낸 원고 A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 이다 라는 피고 C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 이 포함된 별지 11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 하 피고 E 작성의 기사 라고 한다) 나) 피고 F 피고 F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 <A B 부부의 종북성향>이라 는 제목으로 A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 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부를 했는가, 부부가 다 사 법고시에 합격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서 승천을 못하고 북괴 김정일 앞으로 떨어져서 이무기가 되었나 보다, A 통진당 대표의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낙마 를 하면서 그의 부군 B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동부연합 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A 부군인 B 변호사는 여러 부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 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 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순 새빨간 세력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 로 실질적으로 통진당의 오너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 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통진당의 A 대표의 남편인 B 는 대한민국에서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 진 자이다, B가 민변에서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북괴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 간첩들 을 옹호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B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고 볼 수 없고, 간첩이 아닌지 모르겠다, A가 당 대표 로 있는 통진당이나 A 남편 B는 색이 빨간 종북좌파들 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다루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시키 려는 북괴의 전략일 것이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 론을 분열시키고 전복시키려는 종북좌파들이기 때문이 다 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 하였다(이하 피고 F 작성의 기사 라고 한다). 4) 피고 G, H, I, J, K(피고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 사 보도) 작성의 기사 가) 피고 G 피고 G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 191

132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조선일 보 A5면에 <점조직 경기동부 A는 얼굴마담 >이라 는 제목으로 경기동부연합을 이끄는 실제 리더는 누구 일까. 복수의 관계자들은 A 통합진보당 대표는 얼굴마 담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파의 수장은 베일에 가려져 있 다, 조직 자체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 기동부연합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3번을 받 은 Q 후보(한대련 집행위원장)는 A 대표를 이을 차세대 대표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G 작성 의 기사 라고 한다). 나) 피고 H 피고 H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 홈페이지에 < A 경기동부 아 니다 는 Z에 C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A 대표는 경기동 부연합의 기획상품 이라며 A 남편 B씨는 경기동부연합 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 제공자)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이 사실을 Z 교수가 모를 리가 없지만, A 대표와 경기동부연합이 다르다는 주장을 멈 추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공작 이라는 피고 C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H 작성의 기사 라고 한다). 다) 피고 I 피고 I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 홈페이지에 <C A에 이은 새로 운 얼굴마담 은 >이라는 제목으로 통합진보당의 막 후 당권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이 Q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A 대표에 이은 얼굴마담으로 기획하고 있다, A-B 부부와 Q-Y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아이돌 기획이 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 합이 A를 찍었고, 남편 B 등이 대중 선동 능력을 집중적 으로 가르쳐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 A 대표의 남편 인 B 변호사 역시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는 피고 C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 함된 별지 15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 고 I 작성의 기사 라고 한다). 라) 피고 J 피고 J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 홈페이지에 <새누리 D대변인 경기동부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 >라는 제목으로 최 근 A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도 총선 출마를 강행하려 했던 이유가 구 민주노동당의 한 계파였던 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압 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 에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선 조작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A 통합진보 당 공동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통합당 은 경기동부연합의 M 전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관 악을 후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출신인 Z 동 양대 교수는 경기동부연합의 얼굴 대신 아예 몸통이 나 서는 격이라고 평했다, 경기동부연합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 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민주통합당을 좌지우지하는 통합진보당을 움직 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A 대표는 경기동부연 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 B모 변호사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통합진보당이 공천 한 상당수의 후보도 조직원이라고 한다 는 피고 D의 이 사건 성명 중 일부를 인용보도 하는 내용의 별지 16 기 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J 작성의 기사 라고 한다). 마) 피고 K 192

133 피고 K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조선일보 A6면에 <[총선 D-16] 경기동부 브레인은 A 남편 > 이라는 제목으로 A 대표의 남편인 B 변호사가 통합진 보당 내 당권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소속이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고 상황을 설명하고, A 남편 B가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론 제공자)라 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 A는 경기동부의 기획상품 이라는 피고 C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면서, 오 히려 뒷부분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B변호사는 경 기동부연합 소속이 아니라 북한에 더 우호적 입장인 <6 15 공동선언 실천연대>와 가까운 것으로 안다 고 표현하는 내용의 별지 17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 다(이하 피고 K 작성의 기사 라고 한다). 5) 피고 L작성의 칼럼(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중앙 일보사 보도) 피고 L은 인터넷신문 중앙일보 ( 홈 페 이 지 와 일 간 지 인 중앙일보 제34면에 <역사가 A를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원고 A)가 6 25 침략 원고 B가 위 단체의 우두머리 역할, 원고 A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특히 그 중 피고 C, F는 원고들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여 원 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L, 제이큐브인터렉티브, 중앙일보사는 피고 L작 성의 칼럼을 통하여 원고 A가 6 25 침략자를 규정하 는 걸 거부하였다, 원고들이 6 25 가해자 북한을 두 둔하고 있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설령 이를 의견의 표명이 라고 보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 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해당하는 이 사건 트위 터 게시글, 성명, 각 기사 및 칼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피고 뉴데일리, 디지 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및 피고 중앙일보사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한 것이다, A 부부(원고들)가 6 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8 기재와 같은 칼럼을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L작 성의 칼럼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1) 판단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 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 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 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피고 L, 제이큐브인터렉티브, 중앙일 보 제외)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각 기사를 통 하여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 이라는 단체에 속해있고,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 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 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 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 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 193

134 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 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 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 원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 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 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 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 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 단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 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 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 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 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 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의견의 표명이라도 표현행 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 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대법원 선고 2001다84480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피고 F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과 피고 F 작성의 기사 에서 1 원고들이 속해 있다는 경기동부연합을 종북 주사파 단체로 단정 지어 표현하였고, 2 원고 B를 종 북파 의 성골쯤 되는 자로서 경기동부의 종북담론을 만 들어낸 인물로 지적하고(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원고 B가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 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라고 표 현하여(피고 F 작성의 기사) 원고 B를 종북주의자로 단 정 지었으며, 3 Q를 원고 A의 뒤를 이을 주사파 의 아 이돌로 지목하고(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원고들이 대 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 부를 했는가 라고 질문하거나,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 이라는 주사파 들이 만든 단체에서 지도자급이라는 설 이 있다거나, 북괴가 머리 좋은 주사파 중에서 골라서 학자금을 대주고 고시에 합격시켜서 엘리트 종북좌파로 활동하게 했다는 설이 있다고 표현하여(피고 F 작성의 기사) 원고들을 종북 주사파 로 강하게 추측하여 표현 하였다. 그런데 소위 주사파( 主 思 派 ) 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 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로 지목되는 경우 그는 반사 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 게 손상될 것이므로, 주사파 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종북( 從 北 ) 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 을 추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 을 의미한다고 할 것 인데, 종북 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군가의 행동과 발언 등을 토대로 평가한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볼 여지가 많고, 상황에 따라 북한과 연관되었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예컨대, 대한민국 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 호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 194

135 는 경우),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 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 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 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종북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 우에는 당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그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 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것이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의 적 시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 시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기사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 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피고 F 작성의 기사에 있어서는,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한 의미 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이 종북 주사파 조직인 경기 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경기동부연합이 통합 진보당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는 내용을 함 께 기재하여 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 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원고 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 C는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통하여 원고 A가 통합진보당의 대표임에도 판단할 권리조차 없는 자,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 경기동부연 합의 마스코트, 경기동부연합에서 남편 B 등이 대중 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기획한 아이돌 스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A를 평가하고 있는바, 이는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 A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성명 및 피고 J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이 사건 성명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경기 동부연합에 속해 있는데, 경기동부연합은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조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 력으로 통합진보당의 대표인 원고 A의 배후에 있고, 민 주통합당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한 후 자신들만의 정권 을 세우려 한다 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 J 작 성의 기사는 위와 같이 D가 게시한 이 사건 성명 내용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 및 피고 J 작성의 기사의 내용은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원고들 또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 사회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피고 E, G, H, I, K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위 각 기사들은 피고 C의 트위터 게시글 및 피고 D의 성 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과 위 각 기사 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B는 위 단체의 이데올 로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배후에서 활동하며, 원고 A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 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위 경기동부연합이 제19대 국회 의원선거 후보자 선정과정의 부정 등에 관여하고 있다 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이 경우에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 한편 위 각 기사의 게재가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을 고려 할 때, 위 각 기사를 접한 일반적인 독자로서는 경기동 부연합이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가 아니지만 적어 도 과거에 존재하였던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 점으로 하는 정파 또는 계파로 종북성향을 지닌 세력이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기사에 나타난 195

136 종북의 의미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세력을 의미하 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중 K 작성의 기사는 경기동부연합의 성격을 북 한에 보다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적단체 2) 로 인 정된 6 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와 가깝다는 관계 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경기동부연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에 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경기 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원고들 또한 대 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 L작성의 칼럼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칼럼은, 원고 A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서울 관 악을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한 것을 AB가 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견주어서, 천안함 사 건, 6 25 전쟁, KAL기 폭파 사건 등의 역사적 사 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낙선하거나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국가정신 또는 국가안보의 영령에 따른 것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사실, 피고 L은 원 고 A가 경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6 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는 질문에 대해 한 답변(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 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 다 )과 원고 B가 2003.경 방송 인터뷰에서 KAL기 폭 파 사건 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KAL기 폭파범 김현 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 ) 을 토대로 원고 A가 6 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 하였다, 원고들이 6 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 다 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칼럼은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정치적 논쟁 이 있는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를 국가정신 또는 국가안보의 영령이라는 형이상학적 존재의 영향으로 설 명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직 책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점, 2 거부한다 는 표현은 그 대상이 사상, 의견 등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사항일 경우 그 진위를 확인 하기가 어렵고, 두둔한다 는 표현은 특정인의 말과 행 동 등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하는 표현인 점, 3 원고들 이 문제로 삼고 있는 위 각 표현은, 원고들의 과거 발언 과 경 이후로 원고 A가 6 25 전쟁의 남침 여 부에 관하여 명백히 답변하지 않고 있는 태도 등을 토대 로 원고들의 입장을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인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칼럼 중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 분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한 과거 발언 이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도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칼럼으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L, 제이큐 브인터렉티브, 중앙일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피고 L, 제이큐브인터렉티브, 중앙일보 제외) 의 주장 설령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 각 기 2)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1, 3항). 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 196

137 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 적시된 사 실이 진실이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 들이 위 각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 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 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 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라 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 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 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 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 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 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 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 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 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 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 야 한다(헌법재판소 선고 97헌마265 결 정 참조). 또한,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 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 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 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 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 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 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 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 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 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 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 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 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도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0다 37524, 판결 등 참조). 3) 공익성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및 각 기사는 이와 같은 글 197

138 이나 기사를 쓴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볼 때,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의혹이 경기동부연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 인지를 밝히고, 위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으로 보이는 원 고들의 이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진실성 및 상당성 가) 피고 E, G, H, I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작성한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 인하는 종북성향을 지닌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위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면서 제19대 국회 의원선거 후보자 선정과정의 부정 등에 관여하고 있다 는 내용인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경기동부연합은 1990년대에 활동 하던 재야민주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 지 역지부로 존재한 적이 있던 단체이고, 위 피고들이 의미 한 경기동부연합은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점 등은 민주노동당 내에 경기동부연합 출신 활동가 들이 존재하고, AF, AG, AH 등이 위 경기동부연합에 속한다 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정이 인정된 점, 경 민주노동당에서 PD 계열 4) 의 진보신당이 분리되어 나올 당시, AI(당시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원 장)는 경 민주노동당 내 자주파(NL)의 종 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 이라고 발언하였고, Z(당시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중앙 대학교 교수)는 경 민주노동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민주노동 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 는 내용의 기고문을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에 게재한 바가 있으며, 이 밖에 과거 민 주노동당의 소속이었고, 경에는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였던 심 은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당 권파가 주목이 됐던 것은 그만큼 통합진보당 내 힘을 가 진 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 것 이라고 하여 경기동부 연합을 언급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 작성의 각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 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들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영향을 받 으로 하고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정파 또는 계파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장 등이 경 AC, AD, AE와 함께 주체사상을 주된 사상으로 하는 일심회를 결성하고 민주노동당의 당원 현황 등을 수집 하여 북한 공작원에 전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보 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법 원 2006고합1365, 서울고등법원 2007노929, 대법원 2007도7257, 이하 일심회 사건 이라 한다) 3) 에서 장 3) 장 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남한 내에서 북한 주도의 통일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경 국내에 잠입한 후 경 AD, AC, AE 등과 일심회 를 결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경까지 민 주노동당 당원 현황, 지도부 및 당직자의 구체적 성향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이를 북한공작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일심회 결성을 통한 이적단체 구성 가입의 점 등에 무 죄가 선고되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장 등에게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추가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유죄 부분에 대해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감형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장 에 대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4) PD 계열 :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철학적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계의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진보주의 운동의 한 갈래이다. 평등파라고도 한다. 단일한 지도 이념에 따라 통일된 조직을 형성한 민족 해방(NL) 계열과 달리, 본래부터 단일 정파는 아니며 몇 개 정 파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조직적으로도 분립된 양상을 보여왔다. 더 불어, 민족 모순을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파악하는 민족 해 방 계열에 반해, 민중 민주 계열은 이를 민족 모순이 아닌 계급 모순 으로 파악한다. 계급 운동의 관점에서 주로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사 고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두어 민족 해방 세력과 대립하였다. NL 계열 : 민족 자결을 밑바탕으로 레닌주의의 제국주의론을 필두로 한 또는 그에 대한 것을 연장선으로 6 25 전쟁 때에 존재했던 좌파 운동이면서, 1960년 12월에 81개국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민주주의 혁명론 을 제시하면서 남한 좌파 내에서 존속해왔다. 자주파라고도 부 른다. 민족 해방파는 제국주의 대 민중을 대립관계로 보고 모든 투쟁 에서 항상 반미 자주화를 기본적 투쟁으로 설정하였다.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위키 백과사전 참조). 198

139 고 위 경기동부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 피고 F, J, K 작성 의 각 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종 북 주사파로 단정 짓거나(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피고 F 작성의 기사),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조직으 로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등으로 묘 사하여, 원고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 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거나(이 사건 성명, 피고 J 작성의 기사) 또는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 이 되는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의 구성원임을 강 하게 암시하고(K 작성의 기사) 있는바, 위 가)항에서 인 정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 원고 A는 제18대 국회의 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13명이 지역 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통합 진보당의 대표이고, 원고 B 또한 정치인은 아니나 변호 사로서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 이므로, 그들의 정치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 는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상 태이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원고들이 국가보안 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자료도 없 으므로, 그에 불구하고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 B) 등}, PD 계열 인물의 발언{ 민주노동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민주노동 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 김일성 신년사를 듣고 눈 물을 흘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 고 회의를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Z) 등}, 앞서 본 일심회 사건 의 판결문에 민주노동당 내에 존재하는 경기동부연합에 관한 언급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 등 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 로는 통합진보당의 대표자인 원고 A나 그 남편인 원고 B 또한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 지을 수 없고, 오히려 일심회 사건에서 장 등이 작성한 문건에 민주노 동당 내에 존재하는 경기동부연합 에 관한 내용이 있기 는 하지만 원고들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PD 계 열 인물의 발언에서도 주사파 등을 원고들과 연관 지어 발언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심, Z 등은 원고 들이 기존의 경기동부연합과 다른 행보를 보였으며, 북 한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가 있으나 종북 주사파로는 볼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한 사정 등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게 시 보도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성명 및 기사가 진실이라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 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 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 2 위 피고들의 글, 기사 및 성명에서는 원고들의 과거 발 언{ 6 25 전쟁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 을 드리겠습니다 (원고 A), KAL기 폭파범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 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 (원고 4.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원고들이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의 게시, 피고 F, J, K 작성의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 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 므로, 피고 C, D는 각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F, 뉴데일 리는 피고 F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J, 디지틀조선 일보는 피고 J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K, 디지틀조 선일보는 피고 K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K, 조선 199

140 일보사는 피고 K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각 공동불법행 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 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지 위와 경력, 피고들의 규모 및 영향력, 위 각 글과 기사 의 내용 및 그 게재 경위, 위와 같은 각 글의 게재 및 보 도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및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에 의하여 원고 A의 인격권이 침 해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 되는 등 위 각 글의 게시 및 보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엿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보도가 받 아들여지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C는 1,500만 원, 피고 D는 800만 원, 피고 F, 뉴데일 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J,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K,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는 각 자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원고들은 피고 K 작 성의 기사에 관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과 일간지 조 선일보 에 게재된 부분을 별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 나, 위 기사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피고 K, 디지틀조선 일보, 조선일보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1,500만 원, 피고 D는 800만 원, 피 고 F, 뉴데일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J, 디지틀조선 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K, 디지틀조선일보, 조선 피고 F, J, K의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종북 주사파라거 나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취 지로 된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내용의 보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 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 분으로서 위 피고들에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 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피고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 대, 피고 F, J, K의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종북 주사파 라거나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다 는 부분의 내용과 분량, 표현 방법, 게재 위치, 기타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 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4 기 재 정정보도문 중 해당 부분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별 지 5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별지 7 기 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수정하여 게재 하도록 하고,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며,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1) 피고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의 정정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D, F, 뉴데일리, J, K, 디 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 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별지 19 선고결과 요약표 참조). 보도 의무의 발생 200

141 <별지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 바로잡습니다. 나. 본문 : 뉴데일리는 A B 부부의 종북 성향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종북 주사파 단체인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들 또한 주사파라고 표 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과 무관 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아니므 들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이며 이적단체에 가까운 경기 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B는 위 단체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배후에서 활동하며, 원고 A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하여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다 고 표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과 무관 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아니므 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 4~8>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2> 정정보도문 가. 제목 : 바로잡습니다. <별지 9> 트위터 게시 내용 생략 <별지 10~18> 기사 생략 나. 본문 : 조선닷컴은 새누리 D 대변인 경기동부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 라는 제목으로 원고 들은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는데, 경기동부연합은 민 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조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 아 주는 세력으로 통합진보당의 대표인 원고 A의 배후 에 있고, 민주통합당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한 후 자신들 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 고 표현하였고, [총선 D-16] 경기동부 브레인은 A 남편 라는 제목으 로 원고들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이며 이적단체에 가까 운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B는 위 단체의 이데 올로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배후에서 활동하며, 원고 A 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하여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다 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과 무관 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아니므 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 3> 정정보도문 가. 제목 : 바로잡습니다. 나. 본문 : 본 자 A6면에 [총선 D-16] 경기동부 브레인은 이정희 남편 라는 제목으로 원고 201

142 <별지 19> 선고결과 요약표 5) 판 단 순 번 피고 소송대상 사실 적시 명예 훼손 공 익 성 진 실 성 상 당 성 결론 1 C 2 D 3 E 뉴데일리 (인터넷) 4 F 부터 같은달 24.까지 22건의 트위터 게시글 새누리당 홈페이지 게재 성명 자 인터넷 기사 자 인터넷 기사 5) 일부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일부인용 (위자료 800만 원) 기각 일부인용 (위자료 1,000만 원, 정정보도) 5 조선일보사 G 자 지면 및 인터넷 기사 기각 6 H 7 디지틀 I 조선일보 8 (인터넷) J 9 조선일보사 K 자 인터넷 기사 자 인터넷기사 자 인터넷기사 자 지면 및 인터넷 기사 기각 기각 일부인용 (위자료 400만 원, 정정보도) 일부인용 (위자료 피고 조선일보사, 디지틀조선일보 각자 400만 원, 각 정정보도) 10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인 터넷) 및 중앙일보사 L 자 지면 및 인터넷 칼럼 기각 5) 별도로 원고 A에 대한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있어 원고 A의 인격권 침해 인정 202

143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2092 판결(확정) 선거시기에 국회의원 후보자인 원고에 대해 일방적인 견해만을 토대로 보도하여 상당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외 4명 사실관계 피고 충북인뉴스는 2012년 3월 21일, 피고 충청리뷰는 2012년 3월 23일 충북에서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 님, 파경으로 끝난 A와 청년의 밀월 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인 원고가 청년포럼으로 부터 안마의자와 스마트폰, 현금 등을 받았고, 청년포럼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진 후 성상납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충청리뷰 기사에 대 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사과문 게재 결정을, 충북인뉴스 기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판결요지 (1) 제3자의 말을 인용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 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 의 적시 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에서 취득한 정보의 상당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 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 였다면,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3

144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2092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2. 주식회사 충북인뉴스 3. B 4. C 5. D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됨으로써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충청리뷰사(이하 피고 충청리뷰 라 한 다)는 주간지 충청리뷰 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충청리뷰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충북인뉴스(이하 피고 충북인뉴스 라 한다)는 피고 충청리뷰의 계열사로서, 인터넷신문 충북 인뉴스 ( 운영하는 법 인이고, 피고 D는 피고 충북인뉴스의 대표이사로서 발 행인 겸 편집인이다. 4) 피고 B는 피고 충청리뷰, 충북인뉴스의 편집국장 겸 주 문 1. 피 고 들 은 각 자 원 고 에 게 6,0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2,000,000 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취재기자로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한 사 람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경위 및 내용 1) 충북청년경제포럼(이하 청년포럼 이라 한다)의 사무 총장인 E는 F, G, H와 공모하여, :25 경 크라임투길티(crime to guilty) 라는 인터넷 블로그 ( 원고가 충 북도지사로 재임 중 제주도에서 청년포럼 회원들과의 골프, 술자리가 끝난 후에 원고의 객실로 두 여성을 동 시에 보내거나, 한 여자가 나온 후 다른 여자를 들여보 내는 등 변태적 성상납을 받아왔고, 이외에도 일식집 여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주인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불법 정치자 금 1,000만 원을 직접 수수하였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 된 기사형식의 글을 게재하였다. 2) 원고의 선거사무장인 I는 경찰에 E, J, K가 크라임투길티 인터넷 블로그에 위 글을 게재하였다 고 고발하였고, 검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유 고발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3) 피고 충북인뉴스는 , 피고 충청리뷰는 각 충북에서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이 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청년포럼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 204

145 에서 골프를 치고, 1,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은 분명한 사 실이고, 그 이후에 변태수준의 성상납을 받았는지에 관 하여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 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4) 또한, 피고 충북인뉴스는 , 피고 충청리 뷰는 각 파경으로 끝난 A와 청년의 밀월 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청년포럼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3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안마의자, 45 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008년경 생일축하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청년포럼의 다수 회원들의 진술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 (이하 이 사건 제2기사 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5) 경찰은 위 크라임투길티 인터넷 블로 그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F를 조사하였다. 6) 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인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회 라 한다)에 피고 충북인뉴스의 이 사건 제1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제1기사 등이 공직선거법 제8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 8조의6 제3항에 따라 피고 충북인뉴스에 경고 함과 동 시에 경고 조치 알림문의 게재를 명하였다. 7) I는 E, J, K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였다. 8) 피고 충북인뉴스는 , 피고 충청리뷰는 거기사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피고 충청리 뷰에 피고 충청리뷰가 원고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추적 보도하면서 이 사건 각 기사 등의 기사제목과 본문에 자 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보도하 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크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기사 등에 대한 사과문 게 재를 명하였다. 이에 피고 충청리뷰는 재 심을 청구하였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피고 충청리뷰의 주장과 같이 정확한 근거 하에서 이 사건 각 기사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 충청 리뷰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2) 한편, E, G는 공모하여 원고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원고에 대한 사실을 위 크라임투길티 인터넷 블로그에 적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직 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02, 315(병합), 318(병합)]은 E 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G에게 징역 6월 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 G 및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 노104호)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 9호증의 1, 갑 제10 내지 12,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 A, 청년들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라는 제목 하에 청년포럼의 예 결산서(이하 수입지출내역 서 라 한다)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원고가 청년포럼 으로부터 144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4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생일축하금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 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 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도 이후의 정황 1)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청년포럼으로부터 변태수준의 성상납, 안마의 자, 생일축하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스마트폰에 관하여는, 원고의 수행비서인 L이 2010년경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E로부터 스마트폰을 잠시 빌렸다 가 돌려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허위 또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205

146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 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1 주위적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 로, 2 예비적으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보도로 인 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기사는 허위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공인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 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 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 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 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각 기사의 허위여부 1)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 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 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 5, 11, 18, 20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 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 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 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4다6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하여 갑 제10,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게재 위치, 제목, 관련사진, 기사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에게 변태수준의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 혹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변태수준의 성상납 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명예 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제1기사는 주간지 충청리뷰 제1, 5면, 인 터넷 뉴스 충북인뉴스 에 각 게재되었고, 소제목으로 3 회에 걸친 제주골프와 1, 2차 술자리는 분명한 사실, 오 야붕이라고도 부르며 질펀한 술판, 그 뒤엔 분분 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 기사의 내용을 보면, 크라임투길티 인터넷 블로그 는 원고가 청년포럼의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 206

147 고,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변태수준의 성상납을 받았 다며 골프장, 술집, 술값, 호텔이름까지 적시하였는데, 다수의 청년포럼 회원들은 골프와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단 한명도 이견이 없었지만 성상납부분 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렸다 는 내용 뒤에 M회원은 성 상납을 할 이유가 없었고, 성상납은 절대 없었다고 단언 하였다 는 내용과 그러나 N회원의 말은 달랐다. 2차 술 자리는 늘 질펀했고, 술자리가 절정에 달할 때쯤 늘 원 고가 먼저 자리를 떴으며, 이어서 10분쯤 뒤에 간부회 원들이 원고의 여자를 포함해 여자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솔직히 모른다. 그러 나 수군거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라고 적시함으로서 성상납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하였고, 기 사의 마지막에 성매수에 대한 정황적 증거만 있다하더 라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는 O 충북참여 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주장을 게재하여, 원고가 성 매매를 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다)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청년포럼의 인터넷상의 가상 공동체(cyber community)인 다음카페에 게시된 원고 와 청년포럼 회원들이 술자리를 하고 있는 사진, 청년 포럼 제주 워크샵 및 세미나 공지사항 사진을 함께 게 재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제2기사는 피고들이 청년포럼의 Q씨 등 다수의 회원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의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가 청년포럼으로부터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현금 100만 원)을 교 부받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나아가 그 출처를 청년포럼의 Q씨 등 다수의 회원들 이 라고 밝혀 일반 독자들에게 위 기사내용에 상당한 신빙 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제3기사에 대하여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제3기사의 제목, 관련사진, 기사내용의 단정적 표현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제3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제3기사는 주간지 충청리뷰 제1, 4면, 인 터넷뉴스 충북인뉴스 에 각 게재되었고, 소제목으로 청년경제포럼 결산서에 시기, 금액 구체적으로 기록, 2009년 음력생일에 200만 원 스마트폰은 2010년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제3기사는 이 사건 제2기사의 후속기사로 서,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위 제2기사에 대하여 원고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낸 이의제 기서면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청년포럼의 수입지출내 역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원고가 청년포럼으로부 터 안마의자로 추정되는 도지사선물, 스마트폰, 생일축 하금인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 제3기사에 대한 원고 의 반론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이 사건 제3기사의 마지막에 정치자금법을 들이대 지 않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것 이다. 도지사가 이럴진대 어떻게 하위직원들에게 청렴 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는가. 일부 기업인들과 도를 넘어 친분을 쌓고 대접받은 것은 도덕적 일탈에 해당한다 라 는 O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주장을 게재하 여,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청년 포럼의 회원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가졌다는 인상을 주 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일반론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207

148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 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 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 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 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 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 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 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 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 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 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 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 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 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7다 판결 등 참조). 또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 쉽게 복사 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 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 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 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대법원 선고 2003다66806 판 결 등 참조). 2) 판단 가) 공익성 이 사건 각 기사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인 원고가 청년 포럼으로부터 성상납,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 는 내용으로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 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진실성, 상당성 (1) 먼저 이 사건 각 기사내용이 진실인지에 관하여 보 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 사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가) 제주도 성상납 원고가 제주도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3, 4, 7 내지 10, 갑 제9호증의 3, 7, 8, 12의 각 기재는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안마의자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청년포럼의 수입지 출내역서에 도지사 선물(취임1주년기념) 144만 원 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9호증의 7의 기재, 증인 E, J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년포럼의 예금계좌에서 위 144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없는 점, 위 수입지출내역서에는 안마의자라는 기재가 없는 점, 위 수입지출내역서를 작성한 청년포럼의 사무 국장인 J는 위 도지사 선물(취임1주년기념) 이 안마의 자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E와 J는 208

149 청년포럼이 원고에게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로 결의하였 으나, 실제로 안마의자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 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3, 7 내 지 9, 갑 제9호증의 7의 각 기재, 증인 E, J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청년 포럼으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스마트폰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청년포럼의 수입지출 내역서에 도지사휴대폰구입 45만 원 이라 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8호증의 10 의 기재, 증인 E,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2010년경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원고의 수행비서인 L에 게 45만 원 상당의 피처폰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다 라고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이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청년포럼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생일축하금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년포럼 수입지출내역서에 케익과 이벤 트용품 4만 원, 현수막제작 2만 원, 도지사 축의금 200 만 원 이라고 기재된 사실, 은 원고의 음 력생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E, J의 각 일 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위 수입지출내역서에는 생일축하금 이 라는 기재가 없는 점, J는 원고의 아들 결혼축의금인 줄 알고 위 수입지출내역서에 도지사 축의금 이라고 기재한 점, 원고는 매년 양력으로 생일을 보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3, 7 내지 9, 갑 제9호증의 7의 각 기재, 증인 E, J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청년포럼으로부터 생일축하금으로 현금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 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기각결정 검찰은 원고에 대하여 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제주도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2 당 선될 목적으로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을 받 았다는 이 사건 제2, 3기사 등은 허위다 라는 내용의 보 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등이 대전고등법원 2012초재450호로 재 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재정신 청을 기각하였다. (2)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7, 갑 제12, 1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내 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기사는 피고들이 크라임투길티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고 J, K를 취재하고, 청년포럼 의 인터넷 다음카페에 게시된 수입지출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나) 그런데 J, K는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원고에 의하여 검 경찰에 고발되었던 자들이고, J는 피 고들의 취재에 도지사 축의금 은 결혼축의금이라고 대 답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생일축하금이라는 내용의 기사로 보도하였다. (다) 또한 위 수입지출내역서가 청년포럼의 금융거래내 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은 위 수입지 출내역서의 정확성, 신빙성에 대한 추가조사나 확인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였다. 209

150 (라)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제19대 국회의 원 선거가 임박하였고, 이 사건 제1기사와 관련이 있는 크라임투길티 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 위,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기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고도 충 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 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도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원 3개)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만 원 및 그 중 400 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2기사에 관한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부터, 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기사에 관한 불법행위일인 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같이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정적이고 자극적 인 표현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2기사가 보도된 이후, 피고들은 인터 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제1기사 등에 관 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의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한다.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 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당사자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취재원의 증언 <별지 1~3> 기사 생략 이나 인터뷰 대상자의 일방적인 견해만을 토대로 보도 함으로써 사실확인을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았음에 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제3기사를 보도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제3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2기사에 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낸 이의제기서면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원고측에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및 반론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의 구체적 내용 및 표현, 보도시 기 및 경위, 보도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 한 노력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위 자료를 각 기사당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 200만 210

151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가합8293(확정) 성명이나 초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 원고 : A 외 1명 피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사실관계 피고 조선일보사는 2012년 11월 16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 제목으 로 원고 A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있다는 등 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정정 및 반 론보도문 게재와 함께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고 A가 2012년 12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2012서울조정 )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판결요지 (1)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 이라는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불법 이라는 표현 자체로는 법률적 평가에 그칠 수 있으나, 수식되는 내용,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 인 사실을 암시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 불법 텐트 를 세우고 시위 중 이라는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집시법 또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나 요건에 위반 하여 이 사건 집회 현장에 텐트가 세워져 있다 는 내용을 직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표현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성명이나 초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사에는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세워진 텐트가 집시법 또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 B는 이 사건 집회를 신고 주최하여 텐트 등의 물품을 반입한 범대위의 대표자로서, 비 록 이 사건 기사에 원고 B의 성명이나 초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 물품의 불법성은 곧 그 집회를 주최한 범대위나 그 대표자의 인격적 법익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원고 B는 이 사건 기사의 보 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11

152 판 결 문 사 건 2013가합8293 정정보도청구 등 원 고 1. A 2. B 피 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일 이내에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는 원고들에게 위 기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주 문 1.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 보 사회면의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유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13급 고딕 활자체로, 본 문은 11급 명조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나. 만일 피고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 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라고 한다)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라고 한다) 지부 조합원이고, 원고 B는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라고 한다) 위원장이며, 피고는 일간지인 조선일보 를 발행하 는 법인이다. 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 및 시위 1) 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과 인도에서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된 후 사망한 근 로자를 추모하고,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 는 집회 및 시위(이하 쌍용차 추모문화제 라고 한다) 가 계속되었는데, 쌍용차 추모문화제는 금속노조가 같은 해 5. 8.경부터 같은 해 7. 6.까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 부가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각 주최하는 등 여러 단체의 주도로 연이어서 이루어졌다. 2) 원고 B가 속한 범대위도 집회 및 시위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조 선일보 사회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을 각 게재하되,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 는 13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1급 명조 활자체로 1 회 각 게재하라. 만일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 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하고 (개최기간 : 부터 같은 해 까지, 사 용물품 : 플래카드 20개, 책상 5개, 피켓 30개, 음향장 비 일체, 문화예술품 10개, 의자 10개, 깔개 30장, 방 송차량 등 1대, 천막 3동 등), 같은 달 9.부터 같은 해 까지 쌍용차 추모문화제를 주최하였다(이하 이 212

153 사건 집회 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보도 1)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집회 장면을 사진 촬영하자, 원고 A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의 촬영을 제지 하였고, 특히 원고 A는 경찰관의 사진기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거나 경찰관의 팔을 부여잡는 등 승강이를 벌이게 되었으며, 현장에 있 던 피고 소속 기자 C는 이러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게 되 었다. 2) 피고는 조선일보 사회 A12면에 경 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 라는 제목으로 원 고 A의 모습이 담긴 사진(위 C가 찍은 사진 중 1장이다, 이하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과 함께 15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가 운데)의 멱살을 쥐고 있다. 경찰이 대한문 앞에 불법 텐 트를 세우고 시위 중인 농성촌( 村 ) 소속 단체의 모습을 채증하기 위해 촬영을 하자, 시위대는 사진 지워라, 신분증 내놔라. 고소하겠다 등의 말을 하며 경찰과 몸 싸움을 벌였다. 이날 시위대는 무소속 D 대선 후보를 지 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정부종합청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 사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A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목적이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원고 A가 경찰관의 멱살 을 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관의 팔을 부여잡는 등 몸싸움 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실에 합치하며, 설령 진실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 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 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원고 A가 공중질서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경찰관 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기에 충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가) 일반론 언론 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 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는 사복을 입은 채로 이 사건 집회에 출입하여 불법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 멱살을 잡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계속하여 열리는 이 사건 집회가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텐트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점이 있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경찰관의 멱살까지 잡는 등 폭력 적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 213

154 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진실성 내지 상당성 원고 A가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이 사 건 기사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경찰관의 멱살을 잡지 않 가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그 보도 경 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 사의 내용은 진실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A 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별다 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위 원고의 반 론이나 입장에 관하여도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다), 반면 신고된 집회 및 시위 현장에 경찰관이 출입하는 경 우 원칙적으로 주최자에게 알리고, 정복을 입어야 하는 데(집시법 제19조 제1항), 이 사건 기사 중의 경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위 원고 등이 몸싸움을 벌 이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 고 A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A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는 부 분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 A는 민 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 원고 A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 으로써 위 정정보도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상당한 정 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는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는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범대위 위원장으로 서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이 사건 집회를 주 최하였고, 텐트 또한 적법한 신고를 거쳐 반입한 것임에 도, 피고가 불법 텐트라고 보도함으로써 원고 B가 피해 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의 반론을 보도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 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법률적 평가에 해 당하는 것으로 의견에 불과하고, 원고 B는 이 사건 기사 의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도 없으므로, 원고 B의 반 론보도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실적 주장 먼저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 이라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계속하여 열리 는 이 사건 집회에 위법한 점이 있고, 위 집회가 폭력적 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사건 기 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텐트 2동을 강제로 철거한 바가 있는 등 당시 위 텐트의 설치가 적 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 불법 이라는 표현 자 체로는 법률적 평가에 그칠 수 있으나, 수식되는 내용,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할 수 있는 점(대법원 선고 2011다86782 판 결 등 참조), 그밖에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및 내용 214

155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 이라는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집시법 또는 도로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나 요건에 위반하여 이 사 건 집회 현장에 텐트가 세워져 있다 는 내용을 직 간접 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표현은 사 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개별적 연관성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6조 제 1항}, 원고 B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는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세워진 텐트가 집시법 또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 B는 이 사건 집회를 신 고 주최하여 텐트 등의 물품을 반입한 범대위의 대표 자로서, 비록 이 사건 기사에 원고 B의 성명이나 초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 물품의 불법성은 곧 그 집회를 주최한 범대위나 그 대표자의 인 격적 법익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원고 B는 이 사건 기 사의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하다 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 B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피 고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 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 이 사건 집회에 위법하게 반입한 텐트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의 기 본 취지를 표현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 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 B가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객관 적 사실관계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 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 부를 묻지 아니하지만, 언론중재법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게재 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 이와 마찬가지로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 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 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하여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한 바 가 있으나, 위 처분의 상대방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아 2189호로 위 통고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위 법원 이 같은 해 위 통고처분을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본안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915)은 금속노조 쌍용차 지 부가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 1) 피고는,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 이라는 표현이 이 사건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므로, 원 고 B가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덕수궁 대한문 앞 에서 계속하여 열리는 시위에 위법한 점이 있고, 나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3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 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215

156 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하였다}, 그 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26.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집회를 진 행한 사실, 원고 B는 이 사건 집회를 신고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텐트(천막으로 신고하였다) 3 동을 집회물품으로 신고하고 집회 장소에 반입하였고, 2)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는 어떠한 처분도 이 루어지지 않은 사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 청장 이라 한다)이 이 사건 집회를 위해 설치된 텐트 3동이 도로법 제38조, 제45조 3) 를 위반하 해 철거되었다 는 이유로 원고 B의 소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B는 집시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텐트를 반입하여 설치하였고, 위 텐트의 설치에 관해 도 로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기는 하였지만, 원고 B는 그 에 관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었으며,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원고 B가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 에 반한다거나, 원고 B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는 시설물이므로 같은 달 26.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명 하고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중구청장이 강제 철 거한 후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것임을 계고하였으나, 원 고 B가 위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2구 합41509호로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법원은 위 텐트 3동이 도로법에 위반하는지에 관하여는 판 단하지 않고 위 텐트 3동 중 2동이 방화로 소실되었고, 나머지 1동이 같은 해 중구청장에 의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 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 와 그 수 3)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1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 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 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 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위 기사가 게재된 지면의 위치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정정보 도문과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1 기재 정정 및 반론 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위 정정보도 문 및 반론보도문의 활자크기, 게재방법 등을 주문과 같 이 정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지는 자 신문 12면 사회면 에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 라는 제목으 로, 사진과 함께 대한문 앞에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216

157 중인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쥐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사진 속의 인물은 경찰관의 사진 기만을 잡았을 뿐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위 시위를 주 최한 B는 대한문 앞에 설치한 텐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반입한 집회 물품 이다 라고 밝혔으므로, 이를 알려 드립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 요구문 및 반론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3> 기사 생략 217

158 전주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975 장애인재활시설 원장의 횡령 의혹 보도에 대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 A 피고 : 전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사실관계 피고는 2008년 12월 4일부터 2009년 2월 19일까지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21차례에 걸쳐 B재활원 관련 보도를 하면서 원고가 B재활원의 중증장애인들을 결박하여 관리하고, 정부지원금과 교회 헌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 구하였고, 재판부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원고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에 대해 양측이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년 12월 30일 언론중재위 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2008전북조정28)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한 상당성 인정 여부 D는 B재활원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과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 음에도 이 부분 보도 화면에 과표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제시한 점, 전북 완주 소양 과 충남 금산의 시설의 경우 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였더라면 위 시설이 원고 소유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원고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사실 이외에 그 유학 자 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금품의 전용과 관련하여서도 다 소 불분명한 마을 주민의 인터뷰 내용만을 바탕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점, 이 사건 보도는 심층취재의 형식 을 갖춘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하여 긴급하게 방송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D가 이 사건 최초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보도 내용에 대해 원고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제시받거나 제기된 의혹 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정 정보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18

159 판 결 문 사 건 2009가합975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전주문화방송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리 화면상단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프로 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로 계속 표기하고, 그 아 래 화면에는 별지 2 정정보도청구문 기재 내용을 시청 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위 프로그램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원래의 프 로그램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만약 피고 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위 기간 주 문 1.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전주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통상 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 이라 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 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5,525,464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자 소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프 로그램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각 1회 방송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그 이행기간 안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유 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피고 의 20:00 뉴스 프로그램, 07:30 뉴스 프로그램의 첫머 원고는 전북 완주군 소양면 리 xx에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B재활원 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는 방 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 로 전주 MBC 의 방송사이다. 나. 뉴스의 보도 피고는 부터 까지 총 21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B재활원과 관련한 보도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보도(이하 이 부분 보도를 이 사건 보도 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 이 사건 보도 내용 기재와 같다. 번호 일자 프로그램 제목 비고 뉴스데스크 4. 21:00 보육인가, (동일 사육인가 내용) 2 뉴스투데이 5. 6:00 219

160 :00 뉴스데스크 장애시설 대책(속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00 뉴스데스크 복지시설 -후속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허위내용이 :00 뉴스투데이 복지시설 수사착수 뉴스데스크 10.21:00 (동일 내용) 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2 정정보도청구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 :00 뉴스데스크 십여년만에 :00 뉴스투데이 수십억 :00 뉴스투데이 인권위 조사 착수 :00 뉴스데스크 사망자도 :00 뉴스투데이 보조금 (동일 내용) (동일 내용) 무가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 보도를 하고 그 허위 내용을 중앙방송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송고함으로써 전북 지역 이외에도 위와 같은 허위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355,525,464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원생들을 위한 침대는 모두 한 켠으로 치워진 채 20 여 명이 방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부 원생들이 애완견을 묶을 때 쓰는 줄로 묶여 있습니 :00 뉴스데스크 시설 기자회견 (동일 :00 뉴스투데이 :00 뉴스데스크 국가인권위 조사 내용) 다. 채 잠이 들지 못한 원생은 1미터 남짓한 줄에 발이 묶인 채 바닥을 기어 다닙니다. 수갑을 찬 듯 양손이 모 두 결박돼 있습니다. 상황은 매일 마찬 가지, 밤이 새도 록 결박된 원생들 등 원고가 B재활원의 중증장애인들을 결박하여 관리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1 부분 이 :00 뉴스데스크 유독 :00 뉴스투데이 지적장애인 :00 뉴스데스크 집중취재 :00 뉴스투데이 (동일 내용) (동일 내용) 라 한다) : 침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치운 것으로서 원생들에게는 충분한 이불이 제공되고, B재활원은 보호 하는 원생들 중 일부가 발작증세를 보일 경우에만 한 손 을 묶어 두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행동에 통제를 가할 뿐 밤새 중증지체장애가 있는 원생들의 손과 발을 묶거 나 두 손을 등 뒤로 묶어 놓고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1 부분 조작된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한 허위 :30 뉴스 재활원 인권 침해 개선권고 :00 뉴스데스크 국가인권위 (동일 :00 뉴스투데이 내용) 의 보도이다. 2 정부에서 한 달에 지원되는 돈은 3천만 원, 연간 3 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 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은 49명이지만 수령하는 정부지원금은 66명 몫입니다. 66 명 외에도 완주군의 현장 조사 결과 그동안 드러나지 않 은 24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등 원고가 정부지원 220

161 금을 부당으로 수령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2 부 분 이라 한다) : B재활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 정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입소한 원생들이 완 주군으로부터 수령하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이하 정 부지원수당 이라 한다)을 보호자들의 허락 하에 B재활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금액은 한 달에 2천만 원 가량이며, 장기입원환자 18명의 지원금은 본인의 통 장으로 지급받아 본인이나 보호자의 관리 하에 사용되 고 있고, 나머지 24명은 잠시 B재활원에 머무르는 성도 들로서 이들 앞으로는 수당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원고 는 2007년부터 완주군으로부터 재정감사를 받아왔다. 3 원장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 가운데 10%를 자기 교회의 헌금으로 징수하고 별도로 수백만 원을 자신의 월급으로 뗀다고 말합니다 등 원고가 교회 헌금을 부당 하게 징수하고 과다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3 부분 이라 한다) : 십일조는 보호자들의 동 의를 받아 징수하였고,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만 월 20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그 외에는 무 보수로 봉사하였다. 4 복지당국은 지난 2002년부터 복권기금을 투입해 복 지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했지만, 이 재활원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축한 현재의 재활원은 과표상으 로도 땅과 건물 가격이 15억 원이 넘지만 모두 원장 A 모씨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원과는 직접 관 련이 없는 주변 땅 두 필지도 최근 사들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의 사용처는 또 있습니 다. 원장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는 유학을 명목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축된 완주 소양의 한 농가주택,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주민들은 교 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별장이나 다름없네요? 원장의 고향인 충남 금산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이 또 있습니다 등 원고가 B재활원을 통해 부를 축재하고 B재활원의 자 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하 이 사건 4 부분 이라 한다) : B재활원 부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어 부지 및 건물을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고, B재활원 부 지와 건물의 과표는 5억 원 정도이며, 주변의 땅은 학교 를 짓기 위한 출입로로 구입한 것이고, 자녀들은 장학금 과 아르바이트로 유학생활을 한 것이지 원고가 B재활원 에 대한 후원금과 정부지원수당 등을 자녀들의 유학비 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완주 소양과 충남 금산의 시 설은 은퇴 목사들과 여성 목회자들을 위한 시설로서 원 고의 소유가 아니다. 5 완주군은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후원금마 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행 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원 관계자들은 독지가 들의 성금과 물품이 쉴 새 없이 답지되었지만 이 기부금 품이 과연 재활원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의문이 라고 말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야간을 이용해 기부물품 을 밖으로 빼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등 원고가 B재활원에 대한 후원금 및 기부물품을 전용하였 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하 이 사건 5 부분 이라 한 다) : 원고는 후원금 및 기부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 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었지만 검 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6 대부분 자신이 누구인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 태지만 호적을 신고할 때 지문은 물론 어떠한 생체인식 방법도 없이 단지 시설장의 간단한 신고만으로 호적이 만들어집니다 등 원생들의 호적 생성과정에 문제를 제 기한 부분(이하 이 사건 6 부분 이라 한다) : 호적을 생 성할 때 시설장이 임의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찰에서 DNA 검사를 한 후 자료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도 이에 따라 원생들의 호적을 만들었다. 7 수년째 자원봉사를 해 왔다는 한 여성은 실상을 알 고 난 뒤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라는 부분 (이하 이 사건 7 부분 이라 한다) : 허위 봉사자의 인터 뷰를 바탕으로 한 허위 보도이다. 8 재활원 관계자들은 어제 오후 재활원 측에서 경찰 221

162 조사가 예상되는 직원들을 불러 모은 뒤 관련 증언들을 짜 맞췄다고 말합니다 등 원고가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내용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하 이 사건 8 부분 이라 한다) :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있는 그대 로를 진술하였고 허위 증언을 짜 맞춘 사실이 없다. 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 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 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 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 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 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 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 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 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 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 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 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 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 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또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 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 명책임을 부담하고,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 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 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 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 려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대법원 선고 2009 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 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 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 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암시된 사실 자 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제3자의 발언 등이 있다는 사 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문 제 삼는 각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허위인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이 사건 1 부분 갑 제3 내지 5, 22, 23, 29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갑 제34호증의 11 내지 13, 19, 20, 25, 29 내지 32, 41 내지 45, 갑 제35호증의 4 내지 15, 19 내지 21, 26 내지 35, 37, 39 내지 45, 222

163 갑 제40 내지 43, 45, 47,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6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검 증결과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6, 59호증, 을 제1, 2,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원고는 B재활원의 중증장애인들을 묶어서 관리하면서 위 장애인들을 학대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전주지방법원 2009고 단679호), 제1심 법원으로부터 B재활원 의 책임자로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병인 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 를 게을리하여 간병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애완용 개줄 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두는 방 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 시적으로 허락함으로써, :00경, 경, 같은 달 :30경, 같은 달 :30 경, 같은 달 26.경, 같은 달 일자불상 04:00경, 같은 해 경 중증장애인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는 범죄사실 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1노193호)은 원고에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해당 일시, 장소 에 피해자들을 묶어놓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 로 무죄를, 나머지 추석 전 무렵 19:00 경, 정오경, :30경 피 해자들의 발목 또는 손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 에 연결시켜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는 내 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 을 선고받았으며, 위 사건은 원고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에 소송 계속 중인 사실, 2 이 사건 보도는 피고의 기자 인 D가 제보자인 C, E로부터 위와 같이 B재활원의 원 생 중 일부가 묶인 채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동 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이루 어진 것인데 이 사건 동영상은 3일에 걸쳐 촬영된 것으 로서 그 3일 동안 일관하여 원생 중 일부가 묶여 있는 장면이 담겨 있는 사실, 3 원고는, D와 C, E 등이 B재 활원 내에 침입하여 원생들 중 일부의 손과 발을 묶어 이들을 감금, 강제추행하였고 이와 같이 조작된 장면을 담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B재 활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고소하 였으나, C, E가 장애인들을 강제로 묶어 놓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동영상을 연출하거나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제보하 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는 이유로 이들의 강제추행, 명예훼손, 업무 방해, 감금 등의 혐의에 관하여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내 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 및 재 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 4 이 사건 보도가 나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B재활원 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B재활원이 시설 종사자 들의 편의를 위하거나 생활인의 과잉행동에 대한 통제 를 목적으로 중증방에 거주하는 일부 생활인들에 대하 여 지속적으로 강박을 해온 사실이 분명하고, 열악한 시 설환경과 인력배치 등으로 생활인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왔음이 인정된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증장애 인시설에 준하여 시설 종사자 배치와 설비를 개선하고, 거주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규정과 개선책을 마 련할 것 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 5 보건복지부의 정 신질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격리 및 강박 은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하거나 병 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치의 또 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시로 환 자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문의로부터 원생들의 강박과 관련 하여 처방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6 이 사건 동영상 223

164 에 원생들이 침대를 벽 쪽으로 치워둔 채 이불 없이 바 닥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B재활원의 간병인 들이 의료진의 진단이나 의학적인 조언 없이 중증 장애 를 가진 원생들을 발작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으키 지 아니할 때에도 야간에 그들이 마련한 줄로 손이나 발 을 묶어 위 원생들을 관리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와 같 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생들을 결박하여 관리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1 부분은 그 보도 내용에 수갑을 찬 듯, 전쟁포로처럼 등의 다소의 강조나 과장이 있다 할 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로 서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 청 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2 부분 갑 제6 내지 13,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호증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당시 B재활원 에 입소하고 있던 원생들은 48명이지만 그 외에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원생들에 대한 수당 역시 이들이 B 재활원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B재활원 앞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사실, D기자는 완주군의 담당직원으로 부터 B재활원 앞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수당 내역을 확 인하여 이 부분 보도를 하였는데, 담당직원으로부터 확 인한 지급내역은 위와 같은 장기입원 원생들에 대한 지 급내역을 포함하여 한 달에 생계급여 19,445,430원, 장애수당 5,650,000원, 장애아동부양수당 4,000,000 원의 합계 29,095,43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보도가 처음 방송된 이후 완주군의 현장조사결과 위 48명과 18 명 합계 66명 이외에도 24명이 추가로 B재활원에서 생 활하고 있음이 확인된 사실, D가 완주군으로부터 B재활 원이 사망한 일부 원생에 대한 사망신고를 지체하여 지 체된 4개월 동안 그 원생에 대한 장애인수당 등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생들이나 보호자들로부터 정부지원금의 지출에 대하여 일임을 받았다거나 완주군으로부터 재정 감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보도 내용 자체가 사 실에 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 어,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3 부분 이 부분은 원고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서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원생들 앞으로 지급된 수 당 등에서 10%를 십일조 명목으로 공제하고 월급 200 만 원을 수령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고 달리 원고가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지 아 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3 부분 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로서 허 위보도라고 볼 수 없어서,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부분 보도는 원생들 앞으로 지급 된 수당 등이 원생들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지 않 고 일괄하여 교회에 대한 헌금으로 지출된 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가 원생 본인 혹은 그 보호 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정부 수 당의 지급 용도에 반하는 지출에 대한 이와 같은 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4 부분 (가) 정부의 복지법인 전환 유도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는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보도는 그 구성과 문맥,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B재활원이 미인가 복지 시설로 재정관리에 대한 잡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 부의 재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복지시설 전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B재활원 224

165 이 현재까지 복지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14내지 16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B재활원의 부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인정사실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정부의 정책 에 따라 B재활원을 복지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부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전환이 불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 증하지 못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 또한 받아들 이지 않는다. (나) 과표상으로 15억 원이 넘는 B재활원의 부지와 건 물이 원고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B재활원의 부지와 건물이 원고 소유로 등 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 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재활원의 부지와 건 물의 과세표준액은 15억 원의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927,242,395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15억 원이 넘는다는 내 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원고가 B재활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 땅 두 필 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보도 는 그 구성과 문맥,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가 B 재활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원생들의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를 구입한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갑 제28호증의 1, 갑 제34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4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B재활원과 인접한 전북 완주군 소 양면 리 -, 토지 등을 매수한 사실, 위 토지들은 매수 이후 지금까지 B재활원의 운영에 직접적 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로서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정정보도 청 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완주 소양 및 충남 금산의 교회 관련 시설 보도 내 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보도는 그 구성과 문맥,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주민들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원고가 소양면과 금산면에 개인적인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 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원고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및 충남 금산군 에 건물을 지어 각 재단법인한국기독교 총회유지 재단 또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소양면에 있는 위 시설은 은퇴 한 목사들을 위한 교회로, 금산군에 있는 시설은 여성 목회자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양면과 금산면에 개인적인 목적 을 위해 부동산을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위 보도 내 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정정 보도 청구는 이유 있다. (마) 원고의 자녀들이 유학을 명목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보도는 그 구 성과 문맥,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가 B재활원의 자금을 전용하여 자녀들의 유학비로 사용하였음을 암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가 모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한편 갑 제18, 19(각 가지번호 포함),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재활원의 정부지급수 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 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지원이 아닌 장학금, 아르바이트 보수 등으로 학업을 마 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는 B재활원에서 받는 월 급 이외에도 연금 등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재활원의 자금을 자녀들의 유학비로 전용하였다는 위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 225

166 당하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있다. 5) 이 사건 5 부분 (1) 완주군이 원고의 부적절한 후원금 관리 사실을 적발 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보도의 내용상 D가 완주군청의 담당 공무원으 로부터 완주군이 B재활원의 후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 고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행정처분이 아닌 지도 조치에 그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 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위와 같은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 므로 위 해당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되는 경우로서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어서, 이 부분 정 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B재활원에 대한 기부금품이 원생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빼돌려진 의혹이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보도는 그 보도의 구성과 문맥, 표현 전체의 취지 로 보아 관련자들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원고가 B재활 원의 기부금품을 임의로 빼돌려 사익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갑 제20호증, 갑 제34호증의 21,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기부금품의 횡 령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차로 물품을 실어 날 랐다는 것을 본 마을 주민을 찾지 못하였고 일부 B재활 원으로부터 쌀을 수령한 것은 명절 때에 마을 노인정이 나 주위에 사는 장애인들이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 재활원의 기부금품을 빼돌렸다는 위 보도내용은 허위라 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있다. 6) 이 사건 6 부분 이 부분 보도 내용을 보면 D는 완주군청의 담당 공무원 으로부터 호적을 만들 때 지문이나 사진 등 생체인식과 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 부분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 위 해 당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로서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 이 호적 생성 과정에서 DNA검사를 한 후 그 자료를 보 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이 사건 7 부분 이 부분은 인권유린은 몸, 신체적인 걸 어렵게 하거나 이런 걸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표 현하고 싶은 말은 인권이 아예 없는 박탈이라고 보거든 요 라는 전 자원봉사자의 인터뷰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 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인터뷰가 조작되었다거 나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정 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이 사건 8 부분 갑 제34호증의 24, 26,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00경 간병 인, 주방에서 일하는 봉사자 등을 B재활원에 모이게 한 뒤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 며 이미 조사를 받고 온 사람 들이 조사받은 내용을 들려주고 인적사항, 하는 일, 사 건에 관한 내용을 말하게 하여 이를 녹음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는 준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8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로서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의 이 사건 4 부분 중 B재활원의 부지와 건물이 과표상으로 15억 원이 넘는다는 내용, 완주 소양 및 충남 금산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적 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 원고의 자녀들이 유 학을 명목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유학비용을 원고가 B재활원의 공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는 내용과 이 사건 5 부분 중 원고가 B재활원에 대한 기부금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하 통틀 어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 이라 한다)은 진실에 반하므 226

167 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 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중, 분량 및 보도에 사용된 표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 고가 할 정정보도의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 및 간접강제 금의 액수는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 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 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 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 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 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선고 2005 다58823 판결 참조),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 거나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위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이 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 성도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 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 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 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 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 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9다49766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다351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보도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 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 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B재활원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과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음에 도 이 부분 보도 화면에 과표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등 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제시한 점, 전북 완주 소양과 충 남 금산의 시설의 경우 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절차 를 거치기만 하였더라면 위 시설이 원고 소유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원고의 자녀들이 미 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사실 이외에 그 유학 자금의 출처 에 대하여는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 227

168 이는 점, 기부금품의 전용과 관련하여서도 다소 불분명 한 마을 주민의 인터뷰 내용만을 바탕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점, 이 사건 보도는 심층취재의 형식을 갖춘 것 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하여 긴급하게 방송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D가 이 사건 최초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 원고 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제시받거나 제기된 의혹에 관하 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상당 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원고는, 피고가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 터 횡령과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선임비 용으로 35,500,000원을, 위 허위 보도에 관여한 기자 와 인터뷰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 절차와 이들에 대한 불 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재정신청 절차를 변호사에게 위 임하고 학대죄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 여 총 32,00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이 사건 보도에 인터뷰한 사람들에 대한 음성감정비용으로 13,733,000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협심증이 발 병하여 그 치료비로 7,128,130원이 소요되었고, 이 사 건 보도 이후 F, G, H 등의 원생들을 병원에 입원시킴 으로써 67,164,334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55,525,46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보도에 대하여는 허위 보도의 불법행위가 성 립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비 용 중 허위 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보도와 관 련한 부분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 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 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도 중 허위인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은 일부에 지나지 않은 점, 비록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지 단 순히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협심증이 발 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일부 원생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관련된 지침에 따른 적 정한 보호조치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이 이 사 건 보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의 지출 과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에 대한 방송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자료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의 방송으로 인하여 그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 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 대, 이 사건 보도에서 허위인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 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의 내용, 방 송 경위 및 허위의 정도, 피고가 위 방송을 한 프로그 램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경 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228

169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 로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정정보도 부분이 방송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완주 소양과 충남 금산에 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 는 취지로 보도하였 으나, 확인한 결과 위 재활원의 원장이 재활원의 자금으 로 자녀들의 유학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완주 소양과 충남 금산의 건물도 원장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 습니다. 또한 위 방송은 원장이 야간을 이용해 기부물품을 밖 으로 빼돌리고 기부물품을 원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 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확인 한 결과 위 재활원에서 명절 등에 이웃 주민들에게 기부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물품 중 일부를 나누어 준 것 이외에 원장이 기부물품을 빼돌리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습니다.끝.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정정보도 청구문 생략 <별지 3> 이 사건 보도 내용 생략 <별지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 보육인가, 사육인가, 십여년만에 수십억 보도와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나. 내용 : 전주문화방송은 자 뉴스데스 크와 자 뉴스투데이에서 보육인가, 사육 인가 라는 제목으로, 자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서 십여년만에 수십억 이 라는 제목으로 전북 완주군의 장애인보호시설인 B재활 원과 관련한 보도를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보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 확하지 않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위 방송은 과표상으로 15억 원에 달하는 위 재활원의 땅과 건물은 모두 원장의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땅과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9억 2,000만 원 가량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위 방송은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의 사용처가 있다고 하 면서 원장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유학을 명목으 229

170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33044(본소), 2013가합30172(반소) 판결(확정) 녹취록에 근거한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 관련 보도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반소원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한겨레신문 2012년 10월 13일자에 D, 부산일보, 빽 만들겠다는 이들에 매각, 2012년 10월 15 일자에 [MBC B 네, 맞습니다.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 ] 제목으로 원고와 정수장학회 측이 밀실합의를 통 해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복지사업을 계획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 도했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측 보도 후, <뉴스데스크> 프로그 램에서 2012년 10월 15일 한겨레, 교묘한 왜곡까지 정치 논란 증폭시키나, 16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가능한가? 교묘한 왜곡보도, 17일 한겨레 왜곡보도 중재위 신청 도청의혹 해명 없어 제목의 보도를 통 해 피고측 기사 내용을 반박하였고, 피고는 원고측 위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피고측 보도 내용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측 각 기사는 공영방송인 원고의 지분 매각 및 그 매각대금의 처분 방법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측 각 기사가 진실한지 여부는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나 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들의 입장에서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피고측 기사에 적시 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측 각 기사의 게재 경위, 피고측 각 기사의 표현 방법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 각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30

171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33044(본소)정정보도 2013가합30172(반소)정정보도 등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반소원고)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 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는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행되는 한겨 레신문 1면의 우측 상단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반론보 도문을 해당 면 전체의 1/4 크기의 상자기사 형태로 하 되, 그 제목은 활자체를 바탕체(고딕), 크기를 45포인 트로 하고, 본문은 활자체를 바탕체, 크기를 15포인트 로 하여 게재하라. 나.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위 가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 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5,000,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 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위적 청구취지 : 1. 원고는 피고들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 청 구 취 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본소] 주위적 청구취지 : 1.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고 한다)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1면의 우측 상단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해당 면 전체의 1/4 크기의 상자기사 형태로 하되, 그 제목은 활자체를 바탕 체(고딕), 크기를 45포인트로 하고, 본문은 활자체를 바 탕체, 크기를 15포인트로 하여 게재하라. 나. 피고 한 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위 가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 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반소피 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에게 매일 5,000,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1. 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 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뉴스 데스크의 시작 부분에서 뉴스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 면에 정수장학회 대화록 관련 보도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3 기재 정정 보도문을 통상의 뉴스 보도할 때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뉴스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3. 만일 원 고가 위 2항 1)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 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 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1. 원고는 피고들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 1) 반소장 기재 1항 은 오기로 보인다. 231

172 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뉴 스데스크의 시작 부분에서 뉴스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 정수장학회 대화록 관련 보도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4 기재 반론 보도문을 통상의 뉴스 보도할 때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뉴스 진행자로 하여금 위 반론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3. 만일 원 고가 위 2항 2)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 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 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하지 않아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고 이사장 실 내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B, C와 위와 같이 원고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 A 는 기존의 통화 및 녹음을 종료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D, B, C 사이의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하였다. (3) 피고는 자 한겨레신문 1면에 [D, 부 산일보, 빽 만들겠다는 이들에 매각 ]이라는 제목과 [10 월 8일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B 등과 MBC 부산일 보 지분 다 팔아버리자 밀실합의, 그 돈으로 대선 겨냥 한 선심성 후원사업 기획]이라는 부제목으로 피고 A가 작성한 별지 5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피고측 1기사 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는 한겨레신문 을 발행 배포하는 신문사업자이며, 피고 A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이하 정수장학회 라고 한다)는 원 고의 지분 중 30%,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 는 법인이다. 나. 피고측 기사의 보도 경위 (1) 원고의 기획홍보본부장 B와 전략기획부장 C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정수장학회 이사 장실에서 정수장학회의 D 이사장을 만나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지분 30%의 매각방법 및 매각대 금의 활용 방안, 지분 매각 발표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2) 한편, 피고 A는 위 정수장학회 이사 장실에 있는 D 이사장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 이사장은 원고의 기획홍보본부장 B와 전략기획부장 C의 방문을 받고 피고 A와의 통화를 마쳤으나, 휴대폰 조작에 익숙 고 한다)를, 자 한겨레신문 1면에 [MBC B 네, 맞습니다.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 ]이라는 제 목과 [정수장학회 D 대선 앞 잔꾀란 말 나올 것, 지 분매각 추진 대화록 MBC 통상적 업무협의 거짓 드러나]라는 부제목으로 피고 A가 작성한 별지 6 기재 와 같은 기사(이하 피고측 2기사 라고 하고, 피고측 1, 2기사를 합하여 피고측 각 기사 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 였다. 다. 원고측 방송 보도 경위 피고측 각 기사 게재 후,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제작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한겨레, 교묘한 왜곡까지 정치 논란 증폭시 키나]라는 제목의 별지 7 기재와 같은 뉴스(이하 원고 측 1보도 라고 한다)를, [정수장학회, 비 밀회동 가능한가? 교묘한 왜곡보도]라는 제목의 별 지 8 기재와 같은 뉴스(이하 원고측 2보도 라고 한다) 를, [ 한겨레 왜곡보도 중재위 신청 도청의혹 해명 없어]라는 제목의 별지 9 기재와 같은 뉴 스(이하 원고측 3보도 라고 하고, 원고측 1 내지 3보도 를 합하여 원고측 각 보도 라고 한다)를 각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장 기재 1항 은 오기로 보인다. 232

173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1) 주위적 청구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피고측 각 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 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고 한다)에 따라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와 정수장학회 측이 대선을 앞두고 밀실합의를 하였다 는 부분 피고들은 피고측 1기사에서 10월 8일 정수장학회 사무 실에서 B 등과 MBC 부산일보 지분 다 팔아버리자 밀실합의 라는 내용을, 피고측 2기사에서 지분매각 추 진 대화록 MBC 통상적 업무협의 거짓 드러나, 오 는 19일로 예정됐던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관 련 기자회견 은 <문화방송>과 정수장학회가 대선을 앞 두고 극비리에 준비해온 작업이었음이 확인됐다 는 내 용을 보도하여, 원고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가 지고 극비리에 정수장학회와 원고의 지분 매각에 대한 합의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2대 주주인 정수장학회와 수시로 업무관련협의를 해왔고 B 기획홍보본부장이 업무협의 차원에서 정수장학회를 방문하여 현안을 브리핑한 것에 불과하며,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원고의 지분 매각 등 원고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원고의 현안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인 의도를 가지고 비밀리에 논의한 것이 아니다. 2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 등에 대하여 대선 겨냥한 선심성 복지 사업을 계획했다 는 부분 피고들은 피고측 1기사에서 그 돈(지분 매각대금)으 로 대선 겨냥한 선심성 후원사업 계획, 정수장학회 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매각대금을 활용해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 및 노인층, 난치병 환자 등을 위한 대규모 복지사업을 계획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D 이사장은 발표에는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 매각 대 금을 활용해)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반값등록금 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고 주문 했다, 부산 경남 지역은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는 내용을 보도하여, 원고와 정수장학회가 원고 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선심성 복지사업을 하고, 이와 같 은 복지사업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인 부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하 여 계획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정수장학회는 장학재단으로서 대학생 반값등록 금 실현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계획하였을 뿐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 아래 부산 경남이라는 특정 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반값등록 금 지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3 B와 D 사이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 부분 피고들은 피고측 1기사에서 D 이사장은 발표에는 정 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 매각 대금을 활용해)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반값등록금 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고 주문했다, B 본부장은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대중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고 말했다 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들이 D와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인용 하여 보도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원고와 정수장학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지분매각 문제를 논의하 였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대화에 실제 없었던 내용을 마치 실제 대화 내용인 것처럼 인용 내용 에 포함시켜 보도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가사 피고측 각 기사가 정정보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피고측 각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언 233

174 론중재법에 따라 이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 가 있고,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1) 주위적 청구 :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원고는 원고측 각 보도를 통해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금전 배상만으로는 명예 회복이 충분히 않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정정보 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1 정수장학회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전국 대학 생 등을 상대로 한 장학사업 계획하고 있음에도 피고들 이 문맥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는 부분 원고는 원고측 1보도에서 D 이사장은 문화방송 지분 매각대금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지 원에 쓰겠다 고 발언하였을 뿐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 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발언한 사실이 없 음에도,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정수장학회가 판 문화방송 지분을 특정지역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 다 는 부분 원고는 원고측 2보도에서 해당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기자는 불법녹취인 줄 알면서 교묘히 왜곡보도한 것 아 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고 주장했습 니다 라는 내용을 방송하여, 마치 피고 A가 불법녹취인 줄 알면서 교묘히 왜곡 보도하였다 는 점을 인정한 것처 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A는 원고 소속 E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 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는 질문에 대하여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고 답한 것일 뿐 불법녹취인 줄 알면서 교묘히 왜곡 보도한 것 아니냐 는 질문에 대하여 답한 사실이 없고, 위 보도는 E와 피고 A와의 실제 대 화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2) 예비적 청구 : 손해배상 및 반론보도 청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예비적 청구원인을 명확하 게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측 각 기사가 허위사실 의 적시라는 정정보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전 제로 손해배상(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민법 제764조에 따른 피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것 으로 보인다. 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는 내용 을 방송하고, 원고측 3기사에서도 한겨레는 도청된 것 으로 보이는 녹취록으로 문화방송 지분을 판 돈으로 마 치 특정 지역의 대학생들만을 위해 반값등록금을 지원 하는 것처럼 교묘히 왜곡보도했다는 지적입니다 라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러나 정수장학회는 원고 지분 매각대금의 이자 200억 원으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지 급하려고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측 1, 3기사야말로 D와 B 등의 대화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허위 기사 에 해당한다. 2 피고 A가 불법녹취인 줄 알면서 교묘히 왜곡 보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고 주장하였 3. 관련 법리 가.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 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 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 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 234

175 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 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 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 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 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 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 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 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 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 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 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 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선 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보도가 진실 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를 청구 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선고 2009다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 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 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 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기사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 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허위 여부의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1다86782 판 결 등 참조). (3) 한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 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 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 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 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 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 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 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 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 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 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 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 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 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 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 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 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 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 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선고 2011다 판결 등 참조). 235

176 나. 반론보도 청구와 관련하여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 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 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 적절하 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 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 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 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 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공급하 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 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 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 서 인정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 한 헌법 제17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소유의 원고 지분을 매각하여 부 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값 장학금 지 원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측 각 보도는 원고와 정수장학회가 장수장학회 소유의 원고 지분 매각대금으로 부산 경남 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값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을 논의하였다는 것을 기초사실로 하여 피고측의 각 기 사가 왜곡된 보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기획홍보본부장 B, 전략기획부장 C와 정 수장학회의 D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의 활용방안 등과 관련하여 실제 어떠한 내용을 논의하였는지가 피고측 및 원고측 각 기 사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공통된 전제가 된다 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측과 정수장학회측이 실제 어떠한 내용을 논의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로 제 출된 것은 녹취록(을 1호증)이 유일한바, 그 녹취록 기 재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1조 제1항,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 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 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 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선고 96다40998 판결, 대법원 선 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원보도 에서 충분히 반론이 반영된 경우, 원보도 이후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 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녹취록(들리지 않는 부분은...으로 표시)] (전략) C : 이제 말씀드릴게 크게... 만약에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처분할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느냐의 그 부분이 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그걸 발표할 건가 하는 그 처분 방안입니다. (중략) C : 예, 만약에 이걸 계획을 발표하실 경우의 내용은 이게 아이디어인데, 프레스 콘퍼런스를 하신다고 했 을 때 그 내용을 정수장학회가... 언론사의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을 처분하겠다. 그래서 MBC 지분 30% 4. 원고측, 피고측 각 기사가 공통으로 적시하고 있는 기초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피고측 각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기초 사실 중 주된 것은 원고와 정수장학회가 제18대 대선 를 처분하고, 30% MBC 지분 처분의 매각수익은 이 자화, 이자수익화해서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한 다.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기업이나 기관에 가는 게 아니라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은 가능한 많은 사 236

177 람이 지분을 가져가는 걸로... 방문진하고... 두 번 째로 이걸 만약에 할 경우 장소... 이거는 뭐 당연히 정수장학회에서 결정하셔야지요. (중략) B : 그래서 가능하면 가 그 이자수익에 대해서 반값 등록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천명이 있었으니까 대학 생들 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상징적 인 장소를 골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광장 이나 대학로를 가봤는데, 지금 이건 아직까지 좀 저 희가 조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해 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 대중들한테 효과가 큰 방법을 저희가 찾을려고 합니다. (중략) D : 요란하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B : 그렇습니다. 예. D :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해 버리면 되는거 아니에요? C : 예, 그렇지요. D : 그지요? B : 예, 그냥 어,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긴 한데, 그 래도 좀 그림은 나올, 좀 괜찮게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도 임팩 트가 크기 때문에, D :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이제 비꼬는, B : 예, 예, 워낙... D : 많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B : 예 예, 뭐 박근혜한테 뭐, D : 또 대선 앞서 가지고서 무슨 뭐 잔꾀, B : 예. 그러니까, 예. D : 잔꾀 부리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나올 거라 고. B :... 얘기 나오겠지요, 예. (중략) B : (중략) 아까 B 부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제 매각 을 할 경우에는 6천억원 가량... 된다고 하더라도 연 간 뭐 2백억원에 가까운 그런, D : 그렇지. B : 예, 이자가 발생을 해서, (중략) D : 추진해 주세요... 우리는. B : 예.... 극비리에 추진을 저희가 하고, 뭐 또 중 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D : 예. 하, 하게 되면은 이게 19일에 발표하게끔 해 주면 어떨까... B : 예, 예. 저희도 그렇게... D : 10월 19일 발표할 수 있도록. B : 예예,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D : 근데 내용이 길 필요가 없어요. B : 그렇습니다. 예, 예. D : 간단하게 앞에 나온거 뭐 정수장학회는 말이야, 그 이유를 좀 달아도 될지도 모르지, 뭐, 몇 가지 이 유를 다는 게, B :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D : 뭐, 뭐 언론 정도니 뭐니 이런거 얘기할 필요도, 언론은, 언론은 얘기할 필요도 없지. B : 예, 그렇습니다. D : 가지고 있는 지분 뭐 30%, 그걸 뭐 지분 정리해 서 뭐, 정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저 뭔가, B : 반값등록금. D : 정부가 일단 다음 정권에서, 다음 정권 하게 되 면 또 이제 정부가 반값, 대학 반값등록금 이야기들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B : 예, D : 그거 반값등록금을 이제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 이야, 설치하는, 그래서 학생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말이야. B : 예, 예. D : 그렇게 간단하게 해 줘야 사람들한테 물리고 뜯 기고 하는 게 적을 거 같애. 237

178 (중략) D : 나 반값등록금이 지금 재야, 여야에서 지금 그 얘기 나오는데 다음,... 되면 다음 연도, 내년쯤에는 이런 것이 시행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반값 등록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의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B : 예, 그러니까... 이르면, 명분을 세우는 게 중요 한... 시점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르면 뭐 내년 2학 기부터 가정이 어려운, 어려워서... 직접적으로 지 원을... C : 예, 지금도 학생들이 한 학기에 500만원 정도... D : 그래서 지금 반값을 한다는 거고, 정부에서도 지 금 해야 되는게 반값으로 해주겠다는 말이야. 그리고 다 두번째로 반값을 위해서 뭘 필요로 하게 되냐면은 지금 대학이 전문대학까지 해서 400몇 개가 되는데, 독자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학교는 폐쇄시켜야 된 단 말이야. B : 예, 그렇습니다. D : 이게 지금 400개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00개는 우선 당장 줄여야 된단 말이야, 대학을, 있 으나 없으나, 있어 봤자 사회에 마이너스가 되는 대 학은 없애버려야 되거든. 한 100개 정도는 없애버리 고 말이야, C : 예. D : 다 300개 정도 되는 이제 대학 하게 되면, 대학 생 수가 지금 몇 만명이라고 그러더라? 아까 라경상 남, 경상남도만 해도 저, 저저, 저, 학생 수 몇 명이 라고,... 보여주는데, 그걸 하게 우리가, 아까 B 본 부장 이야기한대로 마 그 이자가 한 2백억 정도... 그 선에서 나올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반값 등록금 전원을 대줄 수 있을 거 같애. B : 그렇게 되면, 예, 예예. D :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보람있는거 아니냐 이 말 이야. B : 그렇지요. D : 지금 우리가 30% 가지고 있어 가지고 1년에 저 뭐인가, 21억 받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노조에서 지 랄,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들을 필요 없 어. 나는 누구한테 규제 받을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 들어온 것도 별도의 우리 뭐를, 뭐를 또 만들어야 되겠지. 법적으로 뭐를. B : 예 예. D : 바 이백억 들어온다,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전액, 이자 전액은 장학사업, 정수장학회 장학사업으 로 우리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한테 안심시키 는 안전장치가 우선은 되어야 되겠지요.... 안전장 치 이게 필요... 방어하기 위해서도. B : 예, 순수하게 장학재단으로 학회가 이제 전환이 되면은 언론사에서... C : 예예. 그리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경영권에 참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D : 아니고,... C : 지분을 매각해서 보다 의미있는...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B : 다음에 찾아뵐 때... D : 이제 이것도 비밀리에... B : 예. D : 부산일보 매각 이제, 이제 이걸 체결하는... C, B :... D : 사... 그건 돈 받아 가지고 장학생 부산지역에, 부산 경남 지역의 장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반 값등록금을 줄까 말이야,... B : 예. D : 아 전액 그거는, 이 220억 가지고 전액 주고, 그 돈은 부산 경남... 지역의 노인정이라든가 말이야, 238

179 그렇지 않으면 난치병 환자 치료하는 그 재단에다 전 액 기부할라고 말이야. (후략) 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정수장학회가 어느 범위 를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 는지, 원고측과 정수장학회측이 실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정확히 확인 내지는 추측할 수 있 는 다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녹취록의 기재만 다. 위 녹취록 중 가 내지 다, 바의 대화 부분은 등록 금 지원 대상자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고 D 이사장 이 언급하고 있는 대학교 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 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측이 정수장학회측과 그 주장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지 혹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대 화를 나누었는지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 대학생을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 이는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라, 사의 대화 부분은 경 남 지역의 대학생 수를 파악하고 있고 원래 부산일보 지 분 매각대금으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등 부 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만을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존재한다. 한편, 위 녹취록 중 마 반값등록금 전원을 대줄 수 있을 것 같다 는 부분 에서의 전원 은 같은 발언 중 다 부분(300개 정도 대학) 을 고려할 경우 전국 대학생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되기도 하고, 라 부분(경상남도 대학생 수)을 고려할 경우 경남 지역 대학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도 하며, 마 부분 중 제대로 녹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도 존재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위 녹취록 중 아 전액 그거는, 이 220억 가지고 전액 주고 부분은 사 부분을 고려할 경우 부산일보 지분 매 각대금으로 지원하려고 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에 게만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원래 부산일보 지분 매각대금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포함한 전국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의미 로 해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라. 위와 같이 원고측과 정수장학회측의 대화 중 상당 부분이 제대로 녹취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느 관점에서 어느 부분을 중시하여 보는지에 따라 녹취 내용이 다르 5.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하여 (1) 피고측 각 기사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와 정수장학회 측이 대선을 앞두고 밀실합의를 하였다 는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측 1기사에 10월 8일 정수 장학회 사무실에서 B 등과 MBC 부산일보 지분 다 팔 아버리자 밀실합의,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 등 갖고 있는 언론사 주식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는 표 현이, 피고측 2기사에 지분매각 추진 대화록 MBC 통상적 업무협의 거짓 드러나,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관련 기자회견 은 <문 화방송>과 정수장학회가 대선을 앞두고 극비리에 준비 해온 작업이었음이 확인됐다 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밀실합의 라는 표현 자체는 원고와 정수장학회가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 지분의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공 론화 절차 없이 비밀리에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피고들의 부정적 평가가 들어있는 표현 이라고 볼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라는 표현은 객관적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사 이러한 표현으로 인하여 위 각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원고가 정 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수장학회와 지분 매각에 대한 합 239

180 의를 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정수 장학회 사이의 지분 매각 논의에 대한 피고들의 평가적 요소가 반영된 결과일 뿐 그 표현 자체로 허위사실의 적 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기초사실 과 녹취록(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와 정수장학회의 원고 지분 처분과 관련된 대 화가 B, C와 D만이 모인 상태에서 정수 장학회의 이사장실에서 이루어진 사실, 위 대화 중 B가 예, 극비리에 추진을 저희가 하고, 뭐 또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D가 이제 이것도 비 밀리에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는 피고측 각 기사 중 위와 같은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 지분 매각대금으로 부산 경 남 지역 대학생 등에 대하여 대선 겨냥한 선심성 후원사 업을 계획했다 는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측 1기사에 그 돈으로 대선 겨냥한 선심성 후원사업 계획, 정수장학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매각대금을 활용해 부산 경남 지역 대학 생 및 노인층, 난치병 환자 등을 위한 대규모 복지사업 을 계획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D 이사장은 경영권 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화방송 주식은 갖고 있어 봐야 소 용이 없다 며 (문화방송 쪽 제안대로) 추진하되, 이를 10월 19일 발표하게 해달라 고 말했다. 또 그는 발표 에는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 매각 대금을 활 용해)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반값등 록금 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고 주문했다, 부산 경남 지역은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기사 중 대선 겨냥한 선심성 후원사업 계획 이 라는 표현은 원고와 정수장학회가 정수장학회 소유 지 분 매각대금으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반값등록금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업의 의도 등을 피고들의 주관적인 입 장에서 평가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고, 부산 경남 지역 은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라는 표현으로 인 하여 위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이 원고가 대선의 최대 격 전지인 부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통 해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정수장학회와 지분 매각 에 대한 논의를 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정수장학회 사이의 지분 매각 논의에 대한 피고 들의 평가적 요소가 반영된 결과일 뿐 그 표현 자체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정수장학회가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위 기사에 적시된 것과 같이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논의하였는지 아니면 전 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측 1기사 중 위와 같은 부분 이 기초로 적시하고 있는 사실(원고와 정수장학회가 정 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사 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B와 D 사이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측 1기사에서 D 이사장은 경영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화방송 주식은 갖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 며 (문화방송 쪽 제안대 로) 추진하되, 이를 10월 19일 발표하게 해달라 고 말 했다. 또 그는 발표에는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 매각 대금을 활용해)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대 상으로 직접 반값등록금 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고 주문했다, 문화방송 B 본부장은 (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처분과 그 매각 대금의 이자수익화, 이를 통한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등의 천명이 있었으니, 대학 생 등 젊은층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형 광장이나 대학을 발표 장소로 정했다 며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240

181 대중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고 말 했다 와 같이 D와 B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는 표현을 포 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녹취록(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와 B가 대화 중 정확히 위 기사에서 인용된 것과 일치하 는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한편 원고의 지 분 매각대금 처분방법의 발표와 관련하여 D는 10월 19 일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되, 원고의 지분을 정리해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여야 한다 는 취지의 발 언을, B는 광장이나 대학로를 가봤는데, 좀 더 조사를 하고 있다, 대중들한테 효과가 큰 방법을 찾으려고 한 다 는 취지의 발언과 그 발표를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 지 않느냐는 D의 제안에 대하여 그래도 좀 그림은 나 올 필요는 있다,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도 임 팩트가 크기 때문에 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 1기사 중 위와 같은 부분은 원고가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부 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한 다는 전제 하에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D, B의 말을 인 용함에 있어 일부 과장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 나 발언의 순서를 변경하여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수장학회 소유 원 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상 대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기초사실의 허위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인용 기사 또한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측 각 기사 중 위 1 내지 3의 각 부분은 허 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정 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 각 기사에는 원 고와 정수장학회가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 대금으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 값등록금 지원 사업을 논의하였다 는 사실적 주장에 관 한 언론보도에 해당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그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문의 게 재를 거부할 수 있는바,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회사는 모두 언론기관으로서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 실제 원고는 피고측 각 기사 게 재 직후 원고의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측 각 보도를 방송하여 피고측 각 기사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충분히 보도한 점에 더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균형 잡힌 여 론의 형성이라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취지를 고려하 면,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측 각 기사는 원고와 정수 장학회가 비밀리에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 대금으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 값등록금 지원 사업을 논의하였다 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 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 각 기사는 공 영방송인 원고의 지분 매각 및 그 매각대금의 처분 방법 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측 각 기사가 진실한지 여부는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녹취록(을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적 어도 피고들의 입장에서 위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피고 241

182 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피고측 기사에 적시된 사실 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 더라도 앞에서 본 피고측 각 기사의 게재 경위, 피고측 각 기사의 표현 방법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 각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 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피고측 각 기사 게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측 1, 3보도 중 위와 같은 부분은, 원고와 정수장학 회가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전국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자 논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다른 내용을 보도한 피고측 각 기사가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반대 주장을 개진한 반 론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분이 피 고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보도를 하였다 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 대금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한 다는 위 각 보도에 적시된 기초사실의 허위 여부가 밝혀 6.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정정 보도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측 각 기사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수장학회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전국 대학 생 등을 상대로 한 장학사업 계획하고 있음에도 피고들 이 문맥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는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측 1보도에 한겨레가 문맥 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정수장학회가 판 MBC 지분을 특정지역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을 쓰는 것처럼 보 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D 이사장은 (중략) 문화방송 지분을 팔게 되면 그 돈으로 전국 대학생들이라는 의미 로 해석되는 전원에게 반값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 합니다, 한겨레가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기 위해 불법 도청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을 입수한 뒤 교묘히 왜곡해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원고 측 3보도에 한겨레는 도청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으 로 MBC 지분을 판 돈으로 마치 특정 지역의 대학생들 만을 위해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교묘히 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입니다 라는 표현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지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원고측 보도 또한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A가 불법녹취인 줄 알면서 교묘히 왜곡 보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고 주장하였 다 는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측 2보도에 지난 8일 이 빌 딩 11층에 있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있었던 만남 을 한겨레신문은 웃음까지 자세히 묘사하며 도청된 것 으로 보이는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기사를 쓴 한 겨레신문 기자는 불법녹취인줄 알면서 교묘히 왜곡보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 면, 피고 A는 원고 소속 기자인 E와 사 이에 원고측 및 피고측 각 기사와 관련한 통화를 한 사 실, 당시 E는 피고 A에게 야권쪽에 도움을 주기 위하 여 나온 기사가 아니냐 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고 답변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을 5호증은 피고 A와 E 사이 의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녹음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 로는 원고측 2보도 중 위와 같은 부분이 허위임이 입증 242

183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피고 A가 불법녹취인줄 알 면서 교묘히 왜곡보도한 것 아니냐 는 질문에 대하여 위 와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주 장은 이 부분 보도가 마치 피고 A가 불법녹취인 줄 알면 서 교묘히 왜곡 보도하였다 는 점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 되어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측 2보 도가 이루어질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 되고 있었던 점 및 그와 같은 상황이 일반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독자가 기사 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살펴보았을 때 이 부분 보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A가 불법녹취 인 줄 알면서 교묘히 왜곡 보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 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측 각 기사 중 위 1, 2의 각 부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각 보도에는 원 고와 정수장학회가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 대금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지 원 사업을 논의하였다 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에 해당하는 표현과 이를 기초사실로 한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들은 마치 원고와 정수장학회가 특정 지역의 대학생들만을 지원하는 것처럼 교묘히 왜곡 보도하였다 는 표현 및 한겨레신문 기자는 불법녹취인줄 알면서 교 묘히 왜곡 보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의 도가 없었다 고 주장했다 라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에 해당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 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 사는 모두 언론기관으로서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 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 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 원고측 각 보도는 피 고측 각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서 원고측 각 보도 이전에 이미 이에 대한 피고들의 반 대주장이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이는 점,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실제 원고측 각 보도에 대응하 여 D와 B, C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 도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취재 과정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반박하면 서 그 대화 내용 전체가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기도 한 사실(갑 3호증의 기사는 처음 등록된 후 원고측 각 보도 이후인 최종 수정되었 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측 각 보도는 원고와 정수 장학회가 정수장학회 소유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을 논의하였다 는 내용과 그럼에도 피고들이 문맥을 교묘 히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 는 내용을 담고 있 고,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각 보도는 공 영방송인 원고의 지분 매각 및 그 매각대금의 처분 방법 과 관련한 피고측 각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성격을 지 니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 고, 원고측 각 보도가 진실한지 여부는 입증되지 아니하 였으나 위 녹취록(을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적어도 원 243

184 고의 입장에서 원고측 각 보도에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 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 에서 본 원고측 각 보도의 방송 경위, 원고측 각 보도의 표현 방법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 각 보도가 피고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원고측 각 보도 방송 행위는 위법성이 조 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1> 정정보도 요구문(본소) 생략 <별지 2> 반론보도 요구문(본소) 생략 <별지 3> 정정보도 요구문(반소) 생략 <별지 4> 반론보도 요구문(반소) 생략 <별지 5~6> 피고측 기사 생략 <별지 7~8> 원고측 방송보도 생략 244

185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12574 판결 예능프로그램 출연자의 발언도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보도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 S엔터테인먼트 외 1명 피고 : 한국방송공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2월 21일 KBS 2TV <승승장구> 프로그램에서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예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가 술병을 깨 위협한 적이 있다는 출연자의 발언 내용을 방송하 였다. 또, 피고는 2012년 2월 25일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을 통해 위 연예인의 발언 장면을 편집, 방송하였 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반론보 도를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2년 5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2012서울조정 )을 하였고,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된 바 있다. 판결요지 (1) 예능프로그램이 언론중재법 상 언론보도 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6조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는 1. 언론 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5. 언 론보도 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도 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 전달 매 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이다. 위와 같이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또는 반 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승승장구 프로그램과 연예가중계 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 (2) 프로그램 폐지 후 후속 프로그램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 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론보도의 대상 보도가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대상 보도 와 최대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반론보도를 하면 족하고, 여기에는 폐지된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45

186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12574 정정보도 등 원 고 1. 주식회사 S엔터테인먼트 2. A 피 고 한국방송공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낭독하되, 각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 보 다 빠르지 않도록 하고, 화면 아래 자막으로 각 정정보 도문의 제목을 계속 표시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음 방영되는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프 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5 반론보도 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KBS 2TV 연예가중계 프로그 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6 반론보도문을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 첫머리에 별지 1 기재 낭독하되, 각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 보 다 빠르지 않도록 하고, 화면 아래 자막으로 각 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여야 한다.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파란 1. 기초사실 이 유 색 바탕화면에 흰색 글씨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1회 방 송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KBS 2TV 연예가중계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화면 아래 자 막으로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S엔터테인먼트(이하 원고 회사 라 한 다)는 연예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연예인 기획사이고 원 고 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KBS 2TV에서 승 승장구 라는 프로그램과 연예가중계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KBS 2TV 승승장구 프로그 램에서 특별출연자로 출연한 가수 B가 다음과 같이 말 하는 장면을 방송(이하 이 사건 승승장구 방송 이라 한 다)하였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이 사건 승승장구 방송> 사회자 : B씨는 이상한 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음 방영되는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프 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3 정정보도 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KBS 2TV 연예가중계 프로그 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4 정정보도문을 B :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자고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오디션을 보자마자 내가 여태까지 너처럼 춤추는 애는 본 적이 없다. 가수시켜줄 테니까 하자 고 딱 바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어린 마음에 고등 학생 이였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계약서 를 받았는데,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187 년짜리 그런 계약을 하고 했는데 계속 약속한 것들이 나 이런 것도 안 지켜지고, 뭐 방송도 할 수 없는 그 런 여건이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 를 좀 비추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있는 그런 뭐 술 집이나 뭐 그런대로 인제 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같은 시간대에 KBS 2TV에서 는 우리동네 예체능 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3, 7, 갑 제 1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 3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갔어요. 갔는데 되게 많이 취하셔가지고, 병을 이렇 게 (병을 내리쳐서 깨는 손 동작) 해서... 사회자 : 깨서?! B : 예, 이렇게 저한테 대고서 너 나랑 할래? 말 래?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린 나이에 내가 진 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거기서는 아, 예. 계속 하겠습 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 짐을 챙기고 휴대폰을 버 리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승승장구 방송과 연예가중계 방송(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방송 이라 한다)에서 가수 B가 전 소속사인 원고 회사에 있을 당시 회사를 그만두겠다 고 하자 원고 회사 사장인 원고 A가 B를 술집으로 불러 내 병을 깨서 들이대고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는 가수 B를 술집으로 불러내 병을 깨 들이대고 위협한 사실이 다. 피고는 KBS 2TV 연예가중계 프로 그램에서 금주의 연예가 안돼 코너에서 다음과 같은 내 용을 방송(이하 이 사건 연예가중계 방송 이라 한다)하 였다. 없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에 따라 주위적으로 별지 3, 4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 로 별지 5, 6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연예가중계 방송> 우리나라 연예계에 노예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이돌의 노예계약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승승장구 방송장면 편집 B :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 짜리. 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1 승승장구 와 연예가중계 는 예능프로그램으로서 언 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 니다. 2 이 사건 승승장구 방송, 연예가중계 방송에서 B가 밝힌 전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가 원고들이라는 점 이 특정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승승장구 방송, 연예가 중계 방송 내용은 진실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비추었어요. 그랬더니 병을 이렇게 (병을 내리쳐서 깨는 손 동작) 해서, 사회자 : 깨서?!, B : 예, 이렇게 저한테 대고서.. 3. 판단 가.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6조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 이라고 규정 라. 한편, 승승장구 프로그램은 종영하였 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는 1. 언론 이란 방송, 신문, 247

188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5. 언론보도 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도 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 림 또는 그 소식 이다. 위와 같이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 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하고 있 을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 므로, 승승장구 프로그램과 연예가중계 프로그램 역 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덧붙여 언론 중재법 제4조 제2항은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 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 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언론의 의무가 예능 프로그 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그러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 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 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 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 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 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 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보도내용과 개 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 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 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 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 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 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 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선고 95다372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방송 내용의 당사자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B가 현재 소속된 D엔터 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전속계약을 체 결하여 소속된 회사는 원고 회사가 유일한 사실, 2 B가 원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S 라는 그룹 의 멤버로 활동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와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 3 위 방송 이 후 인터넷 게시판에 깨진 병으로 B를 위협한 사람이 원 고 A라는 내용의 글이 작성되어 게시되기도 하였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은 원고 들에 관한 것으로서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 다.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 도를 청구하는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 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5, 18, 19, 29, 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증 248

189 인 C의 증언만으로는 B가 피고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해 지하려 하자 피고 회사의 사장인 피고 A가 병을 깨 들이 대면서 협박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 들의 주위적 정정보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은 B가 원고 회사 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원고 A가 B에게 병을 깨서 들이 대고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이고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따 라 피고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5, 6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1, 2 기재 반 론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낭독하게 하고 화면의 표시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승승장구 프로 3) 다음으로 피고는 승승장구 프로그램이 폐지되었고, 후속으로 방송되는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은 승승 장구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내용과 성격의 프로그램이 므로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이 사건 승 승장구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 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론 보도의 대상 보도가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대상 보도와 최대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 법으로 반론보도를 하면 족하고, 여기에는 폐지된 프로 그램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그램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승장구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는 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요일과 시간대에 방 송되는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하는 것 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변경을 고려하여 파란색 바탕 화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면에 흰색 글씨로 반론보도문을 표시하고 이를 낭독하 게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방송은 진실하고 원 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언론중 재법 제16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4 항 제2호에 의하면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 위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나아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하여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 르다는 점 또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49

19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 판결 사자( 死 者 )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족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원고 : A 피고 : B 사실관계 <시사 IN>의 기자인 피고는 2011년 10월 19일 박정희의 맨얼굴 8인의 학자 박정희 경제 신화 화장을 지 우다 라는 책의 출판기념회에 강연자로 참석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연회 자리가 성상납을 받기 위한 자 리였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산을 축재하여 자녀들에게 상속하였으며, 서독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과 만나기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유족인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양측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요지 (1) 망인의 인격적 법익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사자( 死 者 ) 본인에게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보면, 1 민법 제3조는 사 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자는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2 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언론중재법 제5조의2에서도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하나, 이미 사망한 사자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곤란한 점, 4 또한, 우리 민법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망 후 명예훼손 으로 인한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사후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는 점 등에 비추어, 사자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이유로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자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됨으로써 그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유족인 자녀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족의 인격적 법익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유족인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갖는 경애, 추모의 정은 원고 자신의 명예와는 별개의 인격적 법익으로서 보호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망인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망인의 인 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인격적 법익으로 보호되는 원고의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또한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다. 250

191 판 결 문 사 건 2011가합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박정희의 맨얼 굴 - 8인의 학자 박정희 경제 신화 화장을 지우다 란 책 (저자 G, H 외 6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약 6분여 동안 강 연하면서, 망인에 대해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 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 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하 이 사건 제1 발언 이라 한다), 남겨 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많으셔 가지구, 육영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 학회도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냥 지금 팔아도 10조가 넘는데 (이하 이 사건 제2 발언 이라 한다), 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습니 다. 거기까진 팩튼데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 니다. 그때 뭐였느냐면요, 독일은 이미 조금 민주화가 돼 서 대통령이 오자마자 호텔을 민주화 인사들하고 시민단 체 인사들이 데모를 해가지구요. 저기 대통령은 다른데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아유 독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재자구 저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막 만나주고 그 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명박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탄광 간 것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 랍니다 (이하 이 사건 제3 발언 이라 하고, 위 각 발언 을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 유 다. 이 사건 발언이 포함된 피고의 전체 강연 내용은 별 1. 기초사실 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국 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었다가 경 대한민 국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제6 내지 9대 대통령으 로 재임하던 중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D의 저격으로 사망하였다. E(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지 강연 녹취록 기재와 같고, 위 강연 내용은 그 후 신문 기사로 보도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다. 라. 피고는 팟캐스트(pod cast) 1) 방송을 공 동으로 진행한 I 와 함께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E의 낙 선을 목적으로 그녀의 동생인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 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 F,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시사주간지인 시 사IN 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참언론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위치 1)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 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애플의 아이팟(iPod)과 방 송(broadcasting)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251

192 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혐 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3고합569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위 사건 의 공소사실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제3 발언으로 망인이 서 독을 방문할 당시 서독의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자명예훼손의 점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별건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99호로도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8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는 헌 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한 법적 이익 으로서 보호되는데, 사람은 최소한 죽은 후에 자신의 인 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살아 있는 동안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 로 보장받는 것이므로 사자의 인격적 법익 또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사자( 死 者 ) 본인에게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보면, 1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자는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2 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허위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적시하였거나 노골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함 으로써 망인의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유 족인 원고의 명예,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 원고 자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이 일부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진실하고 그 표현 수준으로 보더 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 에서도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을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지 않은 점, 3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 적 고통을 전제로 하나, 이미 사망한 사자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 생한다고 생각하기 곤란한 점, 4 또한, 우리 민법은 상 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997조, 제1015 조), 사망 후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 구권을 인정한다면 사후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자의 인격 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이유로 사자 본인의 위자 라도, 망인과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 고 있지 아니하며, 설령 위 각 발언이 망인과 원고의 인 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 1) 일반론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1 제5조 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3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 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같 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252

193 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자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됨으로써 그 유족의 명 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이 침해 된 경우에는 그 유족인 자신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 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 서는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명예 등의 인격권이 침해되 었는지를 살펴본다. 2) 망인의 명예 등 훼손 여부 가) 일반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 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 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 법원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발언에 관하여 피고가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 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 디에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 콩고민주공화 국이나 에티오피아의 독재자도 망인과 같이 죽은 경우 는 없었다 는 취지로 아프리카의 독재자들과 비교한 후 망인에 대해 훌륭한 분이 나오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 다 라고 표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발언은 망인이 사망한 연회 자리가 성상납을 받기 위한 자리 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 써, 이를 접하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라는 지위에 있던 망인이 사망하게 된 당해 연회 자리에 서 성상납을 받거나 성상납을 받으려 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므로(피고는 나아가 망인을 아프리카의 독 재자들과 비교하면서 훌륭한 분이 나오신 거는 맞다 라 고 반어적으로 비아냥거림으로써 망인을 세계에서 유례 를 찾기 어려운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은 망인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 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자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이 사건 제2 발언에 관하여 피고가 재단법인 육영재단(이하 육영재단 이라 한다),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이하 정수장학회 라고 한다), 학교 법인 영남학원(영남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영남 학원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셔 가지구, 그게 한 10조가 넘어갑 니다, 그냥 지금 팔아도 10조가 넘는데 라고 발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발언은 망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축재하여 자녀들 에게 상속하였다 는 사실을 암시하여 이를 접하는 일반 국민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망인이 청렴하지 않은 부패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심어줌으로 써 망인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 이 사건 제3 발언에 관하여 피고가 망인이 서독을 방문한 당시를 언급하면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중략) 대통령은 다른데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아유 독재자 구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탄광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랍니다. 그거 라고 발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발언은 서독 대통령이 망인이 독재자라는 이 유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에 있음에도 만나기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망인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 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자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가) 일반론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253

194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 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 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 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 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 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선 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 출판의 자 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 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 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 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 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 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 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앞서 본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18 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고도의 공익성을 갖춘 망인의 업적 및 일화가 지나치게 미화되는 것을 경 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발언 으로 보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다) 상당성 (1) 이 사건 제1 발언 갑 제7, 8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망인이 사 망한 당해 연회 자리에 관해서는 D 등에 대한 재판과정에 서 밝혀진 내용과 그에 대한 언론보도 및 관련자들의 저 술 등을 통하여 당해 연회 자리의 성격, 참석 인원 및 망 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연회의 진행 경과 등이 자세히 드러나 있는데, 위 연회 자리에서 성상납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위 연회가 성상납을 위한 모임임을 인정할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2 그럼에도 피고는 당해 연회 자리가 망 인이 성상납을 받으려는 자리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한 연회 자리가 성 상납을 받기 위한 자리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 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발언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육영재단은 , 정수장학회는 , 영남학원은 (학교법인 청구대학과 학 교법인 대구대학을 합병하여 설립함) 각 망인이 설립한 것으로서 망인의 자녀들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임원으 로 재직하며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54

195 육영재단 1982.경 ~ 경 경 ~ 정수장학회 경 영남학원 1980.경 ~ 1988.경 E F 경 ~ 경 자의 말을 인용보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망인이 서독 방문 당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는 점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재산을 남겨놓았다 는 표현은 재산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상속하였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은 각 민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인 으로서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므로 그 소유 재 산을 설립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위 각 법인은 불우 학생을 지원하거나(육영재단), 장학금, 학술연구비를 지 원하는 목적으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거나 학교법인으 로 설립되었음에도, 피고는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영남 학원이 망인이 부정 축재하여 남겨놓은 유산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망인의 자녀들이 위 각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과장한 것을 넘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E, F가 위 각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 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 발언 망인이 서독을 방문하여 뤼브케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 이 서독을 방문하여 뤼브케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이 사건 제3 발언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 한다. 나아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망인이 서독을 방문하여 서독의 뤼브케 대통령을 대담하고 훈 장을 수여받으며 환영 만찬을 받은 사실은 당시 신문보 도와 대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점, 2 피 고는 심지어 시사저널 에 망인의 서독 방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망인과 뤼브케 대통령 이 만난 공식 만찬이 한번 있었다 는 독일 대사관 관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3 발언이 착오로 기억에 반해 진 술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출판기념회 에서 이 사건 제3 발언을 한 이후에 위 출판기념회의 주 최 측에게 피고의 강연 내용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으 니 영상물로 제작한다면 피고의 강연 내용은 제외하여 달 라 고 요청한 사실, 피고는 피고의 트위터 계정에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을 만났 습니다. 하지만 함께 탄광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바 다는 소설이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당 시 출판기념회에서 사회자의 소개에 따라 공식적인 강연 을 하게 되었고,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이 서독의 뤼 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서독의 민주화 인사들이 호텔 앞에 와서 데모하여 망인이 한발 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 피고가 그 후 트위터에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정정하는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강연 후 20일 남짓 지난 로 피고의 위 각 발언이 인터넷에 유포되 어 논란이 되자 자신의 발언 중 일부를 정정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착오로 기억에 반해 진 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가 착오로 기억에 반 해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명예훼 손죄의 성립과는 달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 1) 이 사건 제2 발언에 망인의 자녀인 원고 등이 10조 원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사 255

196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망인의 재 산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발언 자체 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제1, 3 발언에는 원고를 특정하는 어떠 한 표현도 없으며, 원고가 망인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망인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사회 일반인의 관념상 망 인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언으로 망인의 인 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 원고 자신의 명 예 또한 직접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인 원고가 망인에 대하 여 갖는 경애, 추모의 정은 원고 자신의 명예와는 별개 의 인격적 법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망인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 를 저하시키고, 망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인 격적 법익으로 보호되는 원고의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 의 정 또한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다. 2) 정치인, 특히 장기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한 망인의 경우 그 사후에도 그 행적과 업적 등에 대한 다 양한 시각에서의 비판은 불가피하고, 또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 없 는 허위사실 등을 적시하여 망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발언이 출판기념회라는 비교적 제한된 자리 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이나 언론매 체를 통한 피고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4) 다만 이 사건 발언이 비교적 오래 전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되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과 그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나 사건의 경과 등이 소상하게 알려져 있고, 또한 육영재 단,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등과 관련하여서도 그 동안의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육영재단 등 소유 재산이 망인 이나 그 유족의 개인재산이 아니라는 사정이 비교적 명 확하게 밝혀져 있어, 그에 대한 피고의 발언으로 일반 국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원고의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 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망인이 사망한 연회 자리가 성상납을 받기 위한 자리였고, 망인이 육영재단, 정수장 민의 오해나 혼동의 우려가 크지 않고, 나아가 피고가 독 일 방문과 관련된 이 사건 제3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학회, 영남학원 등 공익적 기관을 통해 조 단위의 엄청 난 개인재산을 축재하였으며, 취임 초기 방독과정에서 서독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는 내용으로 모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망 인의 유족인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고, 나아가 위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발언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강연 녹취록 생략 256

197 대법원 선고 2012다79262 판결(확정) 국회의원인 원고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1심 : 창원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10573 판결 2심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선고 2011나3469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매일신문 2010년 10월 15일자 대구 경북은 보수 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A B 의원 사과하라 제 목으로 국회의원인 원고가 대구 경북을 보수꼴통 도시라고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원고는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대구 경북이 보수 세력의 총본산이라거 나,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정정보도 및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 판 결문은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59~163쪽, 2심 판결문은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 서 196~202쪽 참조). 판결요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 소속 취재기자가 직접 국정감사장을 방청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피고 발행 신문이 석간신문 이어서 다른 조간신문들보다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 발언 의도 등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날인 국정감사 당일 인터넷 기사로 원고의 발언을 보도한 연합뉴스 등은 원고의 발언 내용과 취지 등을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 를 게재함에 있어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57

198 판 결 문 사 건 2012다7926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 예훼손의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선고 2011나3469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주 문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 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 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 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 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 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선 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 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국정감사장 에서 대구 경북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꼴통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 용으로 그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 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 소속 취재기자가 직접 국정감사장을 방청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피 고 발행 신문이 석간신문이어서 다른 조간신문들보다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 발언 의도 등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 하기 전날인 국정감사 당일 인터넷 기사로 원고의 발언 을 보도한 연합뉴스 등은 원고의 발언 내용과 취지 등을 258

199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적시한 내 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 건 기사의 게재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 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명예회 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 은 크기, 방법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보도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59

200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나98104 판결 광우병 보도 관련 사과방송은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에 합치된다고 본 사례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A 외 3명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23621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 프로그램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 목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2심 재판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방송하 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진행된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정정보도가 인용된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나 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1년 9월 5일 사고( 社 告 )를 발표하고, <뉴 스데스크> 프로그램에 MBC, PD수첩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약속 제목의 사과 방송을 하였다. 이 사과방송 에 대해 PD 수첩 광우병 방송의 제작진이었던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반론 보도를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를 방송하라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본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1심 판결문은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48~268쪽 참조). 판결요지 (1)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한 사과 방송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대법원이 이 사건 제1,2 쟁점(1 방송에 나온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도, 2 미국 여성 아레사 빈 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보도)의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제2심 법원 및 형사사건의 제2심 법원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제1, 2 쟁점에 관한 위 각 제2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과보도에서 대 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을 허위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청 자에 대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 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는 것에 불 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 당한 이익이 없다. 260

201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여부 피고의 이 사건 사과보도, 사고 및 방송은 언론보도에 있어서 언론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 짐을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제1,2쟁점에 관한 부분의 진실성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2쟁점에 관한 보도 부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판 결 문 사 건 2012나98104 손해배상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2362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 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 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 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 고,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 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 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 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그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지 2.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피고 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 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 은 당심에서 사고 광고에 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1. 청구취지 가. 보도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 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 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61

202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무 것도 없다고 한 보도 6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 이 들어가므로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광 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한 보도 7 우리 측 협상 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미국의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이 유 한 게 아닌가 하는 점과 함께 우리 측 협상 팀이 미국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 고 한 보도 로 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실시하는 방송사업 자인바, :00경부터 24:00경까지 PD 수첩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광우병 방송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 A는 위 PD 수첩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로 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기획 취재 편집 등 제작 전 반을 지휘 감독하였고, 원고 B는 피고 시사교양 부국 장 겸 PD 수첩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원고 C, D는 프로듀서로서 이 사 건 광우병 방송의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방영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 합10694호로 이 사건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아래 7 가지 사항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이와 같이 소가 제기된 사건을 이하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 이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구 한 아래 표의 각 사항은 그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쟁점 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의 위 청구 중 위 제1, 4쟁점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제 3쟁점에 대하여는 반론보도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1 방송에 나온 주저앉은 소(이른바 다우너 소 )들 이 광우병에 걸렸다고 한 보도 2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에 걸려 죽었다는 보도 3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의 경우 SRM(특정위험 물질)은 2가지 부위에 한정되는데 소의 월령과 무관 하게 SRM을 7가지 부위로 정의한 보도 4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형(MM형)이 영국인이나 미 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한 보도 5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 하더라 도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 선고하였다. 이에 당사자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 8059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위 제4, 5, 7쟁점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제3쟁점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 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 쌍방은 대법원 2009다 52649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 가 제기한 상고와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이 제5, 7쟁점 에 대한 정정보도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나 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제 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면서 파기된 부분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민 사판결 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262

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458호로 제 1, 2, 3, 4, 7쟁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농림 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서 대한민국 협상단의 대표를 맡았던 E와 위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 부 장관이었던 F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판 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모두 무죄 판 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80호로 역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검사가 제기한 상고는 대법원 2010도17237호로 기각(이하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 이라 하고,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과 함께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 이라 한다)되어 위 항소심 판결 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원고들에 대한 형사 사건 이라 한다). 바.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고( 社 告,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내보냈고 뉴스데스 크 라는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MBC, PD수첩 책임 통 감 재발 방지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사과보도 라 한다)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주요 일간 지 1면 하단에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I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보도 중 다우너 소 를 광우병 소 로 지칭한 것은 허위 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 럼 언급한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 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 로 결론 내 렸습니다. 다만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오늘 社 告 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 하고 진실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 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 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지만 핵심 쟁점들이 허 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PD수첩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 게 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 제 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내부시스템을 재점검해 제 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I입니다. 이 사건 사과보도 G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법원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일부 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용이 허위라고 최종 판결한 데 대해, 오늘 MBC는 공 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H 아나운서: MBC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사프로그램 제작 시스템 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제1, 2쟁점에 대한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263

204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 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통해 이 사건 대법원 형 사판결이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사 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였기 때문이 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광우 병 방송이 허위라는 전제 하에서 위법성을 조각하였다 는 취지의 보도인데,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은 원고들 의 고의를 부정하여 구성요건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부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과보도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 병 방송의 핵심쟁점이 허위라고 판시하였다고 하였는 데, 이 사건 사과보도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 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핵심쟁점이 허위라고 판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사과보도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및 이를 방 영한 피고의 언론사로서의 책임 및 자기반성에 관한 보 도내용일 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에 의해 특정되 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과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구할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나) 이 사건 사과보도의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사과보도의 중점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을 허위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아 니라 피고 스스로 취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 작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사과의사를 표시한 데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 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과보도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므 로 허위의 보도라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들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이미 PD수첩 후속방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 로 충분히 보도되었고, 그 내용 자체가 지엽말단적인 사 소한 것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허용할 경 우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될 수 있으므로, 결 국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들의 개별적 연관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하면서 원고들의 이름이 나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PD수첩 프로그램을 명시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 지로 보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일부 쟁점에 대한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대 법원 형사판결에서의 피고인들이다. 이 사건 대법원 민 사판결에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광우병 방송 은 원고들이 제작한 방송이고,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 도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지를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라) 이처럼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과 원고들에 대한 형 사사건에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허위성 여부가 공통 된 쟁점으로 심리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대법원 민사 판결은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은 위 민사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방영된 후 원고들이 경 이달의 PD상, 제212회 이달의 기자상, 제7회 송건호 언론상 을 각 수 상하게 되면서 원고들 개인의 성명이 이 사건 광우병 방 송과 관련하여 자주 보도되었다. 바) 이처럼 이 사건 광우병 방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제작한 원고들이 그 내용이 허위 264

205 라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로 기소되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사)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 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 자 위 업체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한 후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D에게는 각 정직 3개월, 원고 B, C에게는 각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6, 17,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언론중재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 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사실적 주장에 관 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 은 자 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 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 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 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 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 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 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 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 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 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 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선고 2009 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과보도 자 체로서는 원고들이 지칭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 하여 도 위 사과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법원이 이 사건 광 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판시하였다는 것 인데,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의 대상이 된 이 사 건 대법원 형사판결에서의 피고인들로서 자신의 형사사 건에 관한 보도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점, 2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서 당 사자는 아니었지만, 위 민사판결 대상이 된 방송을 제작 한 점, 나아가 3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은 위 대법원 형사판결과 쟁점을 상당 부분 같이 하여 원고들이 피고 인들로서 재판을 받은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과 밀접 한 연관을 갖고 있는 점, 4 원고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 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피고로부터 징계처분까지 받는 등 이 사건 광 우병 방송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점, 5 원고들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제작 진으로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의 피고인들이었다는 사실은 공중에 널리 알려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보도를 한 이 사건 사과보도는 원고들과 관련된 보도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는지 여부 에 따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게는 이 사건 사과보도에 대하여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 론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이 사건 제1, 2쟁점 관련 보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과보도가 의견표명인지 여부 265

206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 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 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 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 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 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 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 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원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과보도에는 피고의 주 장과 같이 피고 스스로 취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해 제작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과보도는 그와 같 은 피고의 반성 및 다짐의 계기가 된 사실로서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 가 허위였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보도하고 있 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과보도가 이 사건 각 대법원 판 결이 선고된 후 사흘 후 방송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과보도는 단순히 피고의 반성과 다짐을 보도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대법 원 판결의 판시 내용 및 그 취지를 함께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객 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안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 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이 사건 대 법원 각 판결의 판시 취지에 관한 보도내용은 언론중재 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 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1) 관련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 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 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 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 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 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 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 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 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에 있어 제1심 법원은 이 사 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내용 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쟁점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하여는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 어졌다고 보아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농림 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제 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내용이 허 위라고 판단하면서 위 각 쟁점에 관하여 이미 충분한 후 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266

207 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제2심 법원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만이 상고하여 정정보도를 구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 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 1, 2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 시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 죄를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검사만이 상고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 과 같이 판시하였다. 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 라고 자막 처리한 부분, 나 미국의 방송이 의사들은 아레사가 vcjd라는 변 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는지 의심합니다 라 고 보도한 것을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 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라 고 자막 처리한 부분, 다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 과 CJD 의심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레사 빈슨의 모친 이 아레사 빈슨에 대한 MRI 검사 결과를 말하는 인 터뷰 내용 중 CJD 를 임의로 vcjd(인간 광우병) 로 바꾸어 자막 처리한 부분, 라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제목은 버지니아 보건당국 포츠머스 여성 질병 조사 인데 이를 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 사망 자 조사 인 것처럼 보도하고 버지니아 보건당국 관계 자가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 은 없어요 라고 말하였는데도 이를 지금 (인간 광우 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라고 자막 처리한 부분이 모두 허위라고 공소 를 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 및 이 유불비의 위법이 있다(이상과 같은 판단유탈 및 이유 1 이 사건 제1쟁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 소장에는, 가 원고 B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라고 한 발언 부분과 나 마이클 그래거가 젖소 라고 말한 것을 심지어 이런 소 로 자막 처리한 부분, 다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더니 라 고 말한 것을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느냐고) 물었더니 라고 자막 처 리한 부분이 각 허위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 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 로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가 아레 사 빈슨의 모친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이 걸 렸을지도 모르는 이 질병에 관여한다는 것이 놀라웠 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 불비 위법에 관한 상고이유는 당시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 이었다). 2 원심판결이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 된다 고 설시한 것과 관련하여, 아레사 빈슨은 MRI 검사 결과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 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는 위법하다(위와 같 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당 시 검사의 상고이유 제3점 이었다). 3 원심판결은 이 사건 광우병 보도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광우병 보도가 공익 적 사안에 관한 보도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모두 공직자로서 보도내용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악 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 267

208 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명예훼 손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를 사용 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위 상고이유는 당시 검사의 상고이유 제6, 7점 이었다). 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중략) 다. 상고이유 제3, 4점(아레사 빈슨 사망 및 특정위 험물질 수입 관련 보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쟁점의 허위성 여 부에 관하여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제2심 법원 및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2심 법원이 모두 허위라 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에 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 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세부적 방송내용 이 포함된 전체 방송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고 판시하였으므로 대법원도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 건에 있어 제2심 법원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허 위성 여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허위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과 보도 중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 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계 증거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 단에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 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중략) 마. 상고이유 제6, 7점(보도내용과 피해자의 연관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전략)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된 허 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론보도와 피해자의 연관성,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나. 상고이유 제2점(판단유탈 및 이유불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공소사실에 별도 항목으로 적시되어 있는 진행자의 발언, 인터뷰 번역내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판결이유 에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부적 방송 내용이 포함된 전체 방송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 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 설령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의 허위성 여부에 관 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행 정 정보도청구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 쟁점에 관한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제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단에 있어서 이 268

209 사건 제1, 2쟁점의 허위성이 논리적으로 선결문제가 되 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쟁점의 허 위성 여부에 관하여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제2심 법 원 및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2심 법원이 모두 허 위라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며, 위 각 사건에 대한 상 고심에서 대법원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위 각 제2 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과보도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을 허위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청자에 대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 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 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들의 정정보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아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제1, 2쟁점 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는바, 언론중재 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 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 는 권리인데(언론중재법 제16조 제1, 2항),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청구 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청구 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정정보 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등에 는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언론중재 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위 피해자가 반론보 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에는 반론보 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 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 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원 보도에 해당 하는 이 사건 사과보도의 전체 내용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일부에 대하여 허위라고 종국적으 로 판단하였음을 계기로 피고가 국민에 대하여 사과하 고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오류 를 교정하겠다 는 것으로 그 주된 취지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 피고의 책임인정 및 자기반성이고, 이 사건 제1, 2쟁점과 관련한 내용은 대법원이 위 각 쟁점에 관 하여 허위로 판결했거나 결론내렸다 는 것이다. 그런데 별지 2에 기재된, 원고들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 보도의 내용은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이미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이 유로 농수산식품부의 상고를 기각하였을 뿐 위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 국한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보도는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과 형 사판결을 나누고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이 원고들에 대 한 형사사건에 있어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하여 제2심 법원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허위성 여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허위성 여부를 판 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이 이 사건 대법원 민 사판결 및 형사판결을 통해 위 각 쟁점에 관하여 허위라 고 판단한 각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반 론보도의 원 보도는 그에 그대로 부합하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위 반론보도는 원 보도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269

210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고 원 보도 내용을 시정하거 나 보완하는 내용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아가 이 사건 사과보도 전체에 적시된 본질적 핵 심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계기로 한 피고의 책임인정 및 자기반성이라고 할 것인데, 위 반론보도의 내용과 같 이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여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위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청구할 정당 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라. 무죄 이유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 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 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다음, 원고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 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⑵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 의 존부에 관하여 상고를 한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 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략)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 판단한 것이 아니 므로,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⑶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이 원심판결의 명예훼손의 고의 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설시한 법리는 아래와 같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 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 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 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 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 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 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 다(헌법재판소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 법원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 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 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 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 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 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 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 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 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선고

211 다35199 판결 등 참조). ⑷ 이 사건 사과보도는 명예훼손죄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 에 대한 보 도라는 이유에 있다고 보도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명예 훼손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었는데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는 보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이 설시한 법리를 살펴보건 대, 위 판결은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를 부정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공 적 사회적 사안에 대한 보도였다는 점, 공익적 사항에 관한 보도로 인해 보도 대상이 된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 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 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 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점 을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이처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부를 판단하면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명예훼손적 표현내용이 공익적 사안 에 관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공익적 사 안 또는 국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한 공직자 에 대한 것이라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명예훼손 성립의 인정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 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 적 사안 및 공직자에 관한 보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예 훼손의 구성요건을 인정함에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하여 원고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원고들에게 무죄를 선 고하였다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원고들은, 원고들의 무죄 이유 부분의 보도에 원고들 이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 가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보도가 허위보도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과보도 중 무죄 이유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 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는 것으로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하고, 그밖에 다른 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다거나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청 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 유 없다. 2)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원고들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 이유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핀다. 나)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 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는 그 보도 내용 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 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에 관한 다툼이 있 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언론중재법 제1 조)이란 점을 감안하면, 언론중재법상의 피해를 입었 다 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언론보도등으로 인 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권리, 그 밖의 법익에 대한 침해 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법상 명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 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선고 92다756 판결 등 271

212 참조)에 비추어 보면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 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상의 반론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원고들에게 무 죄를 선고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과보도는 원고들 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원고들에 사 회적 평가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무죄 판결의 이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해 당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 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보도는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허위라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보도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 가가 저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2에 기재된, 원고들 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의 내용은 대법원은 2심 판 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는 것이고, 그에 대한 원 보도는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공익적 사 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는 것으 로 그 핵심은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를 무죄로 판단하였 다는 것이다. 위 반론보도는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하였 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원 보도와 동일하나 다만 결론에 이르게 된 법리적 경위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불 과하므로 원 보도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 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 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과보도 전체의 본질적 핵심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계기로 한 피고의 책임인정 및 자기반성이므로, 위 반론보도의 내용과 같 이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여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위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 또한 이유 없다. 마. 핵심부분이 허위 라고 보도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과보도에서 피고의 이 사건 사고를 인 용하면서 MBC는 오늘 사고를 통해 (중략) 한미 쇠고기 협상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 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지만 핵심 쟁점들이 허위라면 공 정성을 잃게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고 보도한 사실은 앞 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이 사건 사과보도가 단순히 인용보도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위에 적시된 부분은 피고의 이 사 건 사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이 사건 사고의 방송 주 체는 모두 피고로 동일하다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방송 된 직후에 이 사건 사과보도가 방송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과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위 내용을 보도한 것은 단순한 인용을 넘어 이 사건 사고에 담긴 위 내용을 뉴스데스크 의 기사의 형 식을 빌려 재차 보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 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담긴 내용의 정정 또는 반박을 위해 이 사건 사과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를 구할 수 있다. 3)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언론중재법 제14조 및 제16조의 정정보도 또는 반 론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언론보도등이 사 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 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 272

213 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 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 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 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 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 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 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핵심쟁점이 허위라면 이라고 기술한 것은 원고들에 대 한 형사사건의 확정된 항소심 판결 및 선행 정정보도청 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광 우병 방송 내용 중 핵심 쟁점이 허위라는 피고의 의견을 전제로 위 방송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피고의 의견을 다 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인정 하기 어렵다. 라) 결국, 원고들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사과보도 부분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 는 모두 이유 없다. 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 청구 를 하면서 문제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 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 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삼는 취지가 아니라 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1 이 사건 제1, 2 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한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항소 심 및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의 선고로 확정된 점,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 제4쟁점 에 관한 원고들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한 사실, 3 피 고의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 에 발표된 것이기는 하나, 핵심쟁점이 허위라면 이라고 표현한 문장에는 허위의 판단주체가 등장하지 않아 반 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4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 중 무엇이 핵심 쟁점 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 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사과보도 및 광고를 통해 의도적 으로 대법원 판결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대국민사과까지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위자료로 각 1,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사고 중 핵심부분이 허위라 는 부분은 피고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적시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 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사고 중 무죄이유 부분 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사고 중 이 사건 제1, 2쟁점 에 관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 가를 다소 저해할 여지는 있으나, 방송 등 언론이 사실 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 273

214 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사과보도, 사고 및 방송은 언론보도에 있어서 언론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보도하기 위 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의 진실성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 부분의 위법성은 조각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보도청구(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 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 위적 청구 및 그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된다. 끝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 사고 및 광고에서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시스템 재점검, PD수첩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 국 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 야기, 잘 <별지 1>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2> 반론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3> 사고( 社 告 ) 생략 못된 정보, 취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의 표현을 사용 하고, 언론사 차원에서 재발방지 약속 및 대국민사과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언론인으로서 지켜야할 취재 및 제 작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귀책이 있다고 오 인하도록 표현하거나 폄하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 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과보도, 사고 및 광고는 전체적으 로 피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계기로 언론사로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향 후 정확한 내용의 보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바, 그 객관적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들이 지적하는 위 표현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최종 책임자인 피고가 반성 및 다짐을 함에 있어 피고 자신을 지칭하거나 피고 와 관련된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들을 겨냥한 구체적 사 실의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사과보도 등이 원고들에게 취재 및 제작상의 의 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오인하 도록 표현하거나 폄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74

215 제 2 장 재산권 침해 사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73613 판결(확정)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방송 내용의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외 2명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07년 10월 5일 KBS <B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제목으로 황토팩 제품에서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다는 내용 등을 방송하였고, 이후 2007년 11월 9일 황토팩 방송 그 이후 제목으로 황토팩 제품에서 발견되는 쇳가루를 제거 하기 위해서는 쇠볼을 이용한 건식 방식이 아닌 공기분사 방식이나 습식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방 송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와 담당 프로듀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번복,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원고는 2007년 10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 청(2007서울조정402)을 하여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 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73~293쪽 참조). 판결요지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보도 내용의 상당성 여부 1 피고들은 이물질 유입 가능성에 관하여 1차 보도 및 2차 보도에 이르기까지 동종 업체 1위인 원고를 포함 한 수 개의 황토팩 제조회사, 쇠볼밀 분쇄업자, 쇠볼밀 분쇄기 제조업자, 황토전문연구가 등을 두루 취재하여 설명을 들었고, 관련 문헌 조사, 쇠볼밀 방식 및 공기분사 방식의 비교 실험, 자석을 이용한 실험, 현미경을 통 한 목측 검사,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취재 대상의 선정이나 취재방법이 크게 부당하거나 소 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원고는 피고들의 2차례에 걸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고, 1차 보도전인 275

216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나 형사고소를 할 당시 황토에는 자성을 띠는 산화철(Fe2O3)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하였으나 위 산화철은 자성이 없는 적철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가 자철석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으 로 미루어 피고들에게 황토의 성분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들은 2차 보도에서는 1차 보도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황토팩 제품에 들어있는 자성체가 황토원료 자체에 함유된 성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한 점, 4 1차 보도 당일 내려진 방영 금지가처분의 방영금지목록에 쇳가루 유입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 언론조정사건에서도 위 부 분에 관하여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결정이 내려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보도 당시 쇳 가루 검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 결 문 사 건 2010나73613 손해배상(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1. 한국방송공사 2. B 3. C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 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 대하여 원고에게 5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유 원고는 황토팩 등 황토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라고 한다)는 B PD의 소비자 고발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던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B, C는 위 프 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였다. 276

217 나. 1차 보도의 내용 피고 공사는 :00경 방송된 B PD의 소 비자 고발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 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방송보도문 < 자 방송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 였고, :00경 방송된 위 프로그램에 서 위 내용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별지 1] 방송보도문 < 자 방송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는데(이하 이를 합하여 1차 보도 라 한다), 그 중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중에서 유통되는 황토팩 제품에서 관련 법규상의 일반 화장품 기준치를 넘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 출되었다. 2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은 피부에 흡수 될 수 있다. 3 황토팩 제품에는 쇳가루가 들어 있는데, 이는 황토 를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분쇄기구인 쇠 볼 (Ball)이 마모됨으로 인하여 유입된 것이다. 4 일부 황토팩 제조회사가 자 본 프로그 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승소했다 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 1차 보도 후의 정황 1) 원고는 차 보도 중 1 황토팩 제품 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치를 넘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 이 검출되었다는 부분, 2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를 제시하며 피부를 통해 중금속이 흡수될 수 있다는 부 분, 3 황토 분쇄 과정에서 쇠볼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 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 조과정에서 유입되었다는 부분, 4 방영금지가처분 신 청사건에서 황토팩 제조 회사의 일부 가처분신청 승소 는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한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피고 공사는 [별지 2] 보도문을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10 시에 방송하는 KBS 1TV B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 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프로그램의 방영 화면을 배경으 로 하여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 하고, 원 진행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읽는 속도보다 빠르 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는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피고 공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2차 보도의 내용 피고 공사는 :20경 B PD의 소비자 고 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 방송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별지 3] 방송보도문 기재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는데 (이하 2차 보도 라고 하고, 1차 및 2차 보도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 라고 한다), 그 중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황토팩 제품에서 발견되는 쇳가루는 황토를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공정에서 혼입된 것인데, 위 쇳가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쇠볼을 이용한 건식 방식이 아닌 공 기분사 방식이나 습식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2 원고 1) 는 황토팩 제품에 존재하는 자성 성분이 공정에 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 성 분의 일종인 자철석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거해야 할 이물질에 불과하다. 3 한 황토팩 업체는 황토팩 제품을 일본, 대만 등에 수 출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차 보도를 전후 하여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고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매출 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 2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 다(2007서울조정402호, 이하 관련 언론조정사건 이라 1) 방송에서는 한 황토팩 제조업체 라고 언급하였으나 이 부분 보도를 하면서 당시 원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황토팩 제품의 홍보를 담 당하던 김 의 기자회견 모습을 그대로 방영하였는바, 일반 시청자 들은 위 황토팩 제조업체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77

218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은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보도 중 (1) 중금속 검출과 관련 하여 원고의 황토팩 제품은 분말 형태로 판매되어 물 과 1:1의 비율로 섞은 크림 상태에서 피부에 바르는 것 이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려면 위 와 같은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하여야 함 나. 피고들 이 사건 보도는 황토팩에 포함된 중금속 등에 관한 품질 관리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황토팩의 위 험성을 경고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목 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 또한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 성이 조각된다. 에도 이와는 달리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적용하면서도 아 무런 근거 없이 분말 형태인 황토팩 제품 자체를 검사한 뒤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허위로 보 도하였고, (2) 쥐를 이용한 실험을 근거로 중금속이 피 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는데, 실 험 전 쥐의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고, 실험 이전 에 이미 중금속에 오염된 쥐를 이용하는 등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신뢰할 만한 것처럼 하 여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 여 흡수될 수 있다고 허위 보도하였으며, (3) 원고의 황 토팩 가루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황토 분 쇄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 된 산화철의 일종인 자철석임에도 피고 공사는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쇠볼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으며, 이것이 피부염증을 일으 킬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하였고, (4) 원고는 황토 팩 제품을 2002년부터 일본, 대만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원고가 해외수출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하였으며, (5) 원고가 1차 보도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인 용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보도 를 하였는바, 피고 공사의 이 사건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이 사건 보도는 주로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의 마모로 인한 쇳가 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 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밖에도 원고의 방영금지가처 분 신청사건의 일부 인용 주장과 해외수출 주장은 사실 이 아니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 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 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 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를 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선고 97다34563 판결 참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 278

219 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 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 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2) 공익성 이 사건 보도는 주로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 로 인한 쇳가루가 유입된다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황토 관련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인 상을 갖고 있었고, 당시 황토팩 제품이 시중에서 큰 인 기를 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도 당시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허용치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청(이하 식약청 이라 한다)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바, 이 사건 보도의 상당 부분은 일반 대중들에게 황토팩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약청으로 하여금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의 허용치에 관하 여 좀 더 명확하고도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여 이를 적절 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는 점, 원고의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승소 및 해외수출 주장 또한 황토팩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 (1) 인정사실 피고 C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에 원고의 황토팩 제품을 포함한 6개 회사의 황토팩 제 품에 대하여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의뢰하여 개 회사 제품 모두 납 수치가 20ppm을 초과하였고, 4개 회사의 제품의 비소 수치가 10ppm을 초과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이 중 원고의 황토 팩 제품의 납 수치는 26.5ppm, 비소 수치는 7ppm이었 고, 다른 회사 제품의 경우 납 수치가 77ppm, 비소 수 치가 69.9ppm인 것도 있었다. 피고 C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원 고의 황토팩 제품을 포함한 7개 회사의 황토팩 또는 황 토비누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 을 의뢰하여 개 회사의 제품의 납 수치 가 20ppm을 초과하였고, 2개 회사의 제품의 비소 수 치가 10ppm을 초과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이 중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납 수치는 22.4ppm, 비소 수 치는 17ppm이었고, 다른 회사 제품의 경우 납 수치가 71.6ppm인 것도 있었다. 식약청이 화장품법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고시 제 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시행, 이하 일반 화장품 기준 이라 한다)에서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원료에서 중금속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눈화장 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납 및 비소의 함유량을 측정 하되, 그 함유량은 납 20ppm, 비소 10ppm 이하(샴푸, 린스의 경우 5ppm)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 기준 에 따르면, 황토를 천 연산의 황색 안료로 정의하고 있고, 납의 함유량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황토팩은 메이크업용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 고, 황토팩 1봉에 전용스푼(4ml)으로 물 2 ~ 3 스푼을 혼합하여 크림 상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C 는 황토팩 제품의 크림 상태가 아니라 황토팩 제품 자체 (황토 분말)를 검체로 하여 실험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보도는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황토팩 제품 중 상당수가 일반 화장품 기준치 인 납 20ppm, 비소 10ppm을 초과하였으나, 식약청에 279

220 서는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용하여 납 50ppm 이하이면 무방하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일부 황토팩 제조업체들 은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내부 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식약청은 황토팩 제품에 대하여 현재의 화장품 원료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야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차 보도의 도입부는 피고 B의 오늘 방송은 많 은 시청자들이 기다리시던 황토 후속방송입니다.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방송에 관련해 한 가지 분 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황토팩을 화장수나 물 등에 섞어 쓰면 중금속 수치가 떨어지므로 유해하다 고 볼 수 없냐는 것입니다. 황토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수가 섞일 때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허용치 를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약재 검사할 때 다 리는 물과 함께 검사할까요?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잎을 검사하지 우려낸 차를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금속을 비롯한 농약 등 각종 위해 요소 검사는 사용 단계가 아니라 판매되는 제품 단위에서 이루어집 니다. 결국 물과 함께 쓰이는 황토팩도 물과 섞이기 전 제품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라는 멘트로 구 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 증, 을 제3, 4, 21,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당시 현 행법상 황토팩과 같은 황토화장품에 적용되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 함유량의 허용기준 및 그 측정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던 점, 2 일반 화장품 기준 은 메이크 업용 제품류, 눈화장 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화장품 원료 기준 에서는 황토를 안료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황토팩 제품 은 피부에 도포되는 기초화장품인 점에 비추어 일반 화 장품 기준 또는 화장품 원료 기준 중 어느 것을 황토 팩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준용하 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던 점, 3 일부 황토팩 제조업체들 또한 식약청이 준용하는 화 장품 원료 기준 보다 엄격한 일반 화장품 기준 상의 납 20ppm, 비소 10ppm 이하를 준수하고 있었던 점, 4 이 사건 보도의 제작취지는 황토팩 속에 들어 있는 중 금속의 위험성에 비추어 제조업체들의 제조공정에 대한 경고, 소비자에 대한 사용상 주의 촉구, 식약청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엄격한 품질관리 촉구에 있는 점, 5 피고 공사는 이 부분 보도를 하면서 아울러 황토팩을 정 해진 용법에 따라 화장수, 물 등을 혼용하여 사용할 경 우에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황토팩 제품의 중 금속 함유량을 검사하면서 화장품 원료 기준 이 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준용하고,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준 용하면서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하지 않 고 황토팩 제품 자체(황토 분말)를 검체로 하여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를 방송하면서 황토팩 제품에 일 반 화장품 기준 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중금속 흡수 관련 보도 (1) 인정사실 피고 공사는 1차 보도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 를 끌고 있는 황토팩 제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 이 도사리고 있다 는 피고 C의 멘트 후에 비소 중독 환 자들의 피부를 촬영한 사진을 화면 전면에 방송하고, 그 후 시중에 판매되는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 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내용, 이어 황토팩 속에 들 어있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는 않을까? 라는 피고 C의 멘트 후에 쥐를 통한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 실시 장면을 보도하였다. 쥐를 통한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 내용은, 쥐 4마 280

221 리 중 3마리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황토팩 을 바르고 15분 후 닦아내는 과정을 3주 동안 실시한 후 황토팩을 바르지 않은 쥐 1마리를 포함한 쥐 4마리 의 피부와 간, 혈액 내의 중금속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었다. 피고 공사는 위 실험결과를 제시하면서 피고 C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소의 경우 피부에 많 이 흡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황토팩의 경우 비소 수치는 5배나 높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납입 니다. 세 제품 모두 피부에서 납 수치가 현저히 올랐습 니다. 특히 비소와는 달리 혈액과 간에서도 납 수치는 3 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기타 중금속 역 시 마찬가지로 황토팩을 바르지 않은 쥐보다 높은 수치 를 보였습니다. 물론 쥐를 통한 이 실험결과가 사람에게 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도하였 다. 쥐를 통한 실험 이외에도 중금속의 흡수와 관련하여 서 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D 및 피부과 의사 E에 대한 인터뷰가 보도되었는데, D에 대한 인터 뷰는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피부 각질층이 보호막 역할 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중금속이라고 할지라도 피부를 뚫고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 는 내용이었고, E에 대한 인터뷰는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모공이 막혀 모공을 자극한다든지 피 지 분비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잔 여물이 철분이나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는 내용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63호증의 2, 제65호증의 1 내 지 3, 제74호증, 제105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 될 수 있다는 위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는 쥐 를 통한 실험이었는데, 쥐는 피부를 통한 중금속 흡수 율이 사람에 비하여 현저히 크고, 황토팩을 바르기 전 의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실험에 사 용된 쥐는 대조군별로 1마리에 불과하여 쥐를 대상으 로 한 위 실험은 그 방법에 있어서 타당하지 아니한 면 이 있긴 하나, 식약청도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에 대 한 피부 독성 실험을 실시하면서 털 없는 쥐(hairless mouse)에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를 도포하여 평가한 점, 2 이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 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는데, 화장품에 함유 되어 있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을 지 적하는 관련 문헌 등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중 중금속의 피부 흡수 부분은 그 주 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쇳가루 유입 관련 보도 (1) 인정사실 1차 보도 이전의 취재 경위 1 피고 B, C가 말경 황토 전문가인 대학 교 화학과 교수 F와 함께 경남 하동 소재 임야에서 황토 원료를 채취하여 특수 장비를 이용한 자성체 검사를 실 시하였는데, 위 황토 원료에서는 자성체가 검출되지 않 았다. 또한, 위 피고들은 당시 시중에서 판매 중인 황토 팩 제품에 자석을 넣어 보았는데, 쇠볼을 이용한 건식 분쇄방법으로 제조된 황토팩 제품에서는 자성체가 검출 되었으나, 공기분사 분쇄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에서는 자성체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2 피고 C가 및 같은 달 6.경 황토팩 제조 업체인 G 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쇠볼을 사용하여 황토 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쇠볼이 마모되어 떨어진 이물질 이 황토에 섞여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분쇄된 황토 분말 속에 자석을 휘저어 보았는데, 다량의 자성체가 자석에 묻어 나왔다. 그 후 피고 C는 황토 분쇄 전문업체인 파우텔 로부터 쇠볼을 이용한 분쇄 과정에서 쇠볼로부 터 마모된 쇳가루가 황토에 혼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 281

222 을 들었다. 3 피고 B, C가 중순경 쇠볼밀(Ball Mill) 분 쇄기 제조업체인 기계엔지니어링 으로부터 쇠볼밀 분쇄기에 들어가는 볼밀은 마모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4 피고 C가 경 원고를 방문하여 그 협조 를 받아 황토팩 제품의 제조공정을 촬영하여 원고가 쇠 볼밀 분쇄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품질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H로부터 인 터뷰 도중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이라든지 황토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철기 를 달고 있으나, 그 철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는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 C는 원고에게 황토 를 채취하는 장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 하였다. 5 피고 B, C가 시중에 판매 중인 황토팩 제품을 물에 풀어 물속에 자석을 댄 후 자석에 붙은 자성체를 휴지로 닦아 천배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자성체의 형상 등에 대 한 실험을 한 후, 위 자성체에 대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경 검은색 자성체 중 70%가 철성분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1차 보도 전 원고의 이의 제기 1 피고 공사는 차 보도에 관한 예고편 을 방송하였고, 위 예고편 방송 직후부터 원고는 고객들 로부터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았다. 2 피고 공사는 및 두 차례 에 걸쳐 원고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 다. 한편 원고 직원 O는 피고 C와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 C 앞으로 원고는 피고 공사의 취재 요청에 친절하게 응하 여 준만큼 원고 측의 반론 기회를 보장하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추측 보도는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과 정확한 사실만 보도하여 달라. 방송 예정인 시나 리오를 보여 주던지, 방송 전에 정식으로 공개토론을 요 청하니 두 가지 제안 중 하나라도 답변을 좀 달라 는 취 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C는 오전에 방송 전에 그 시나리오를 공개할 수는 없으며, 인터뷰의 구체적인 일정에 관하여는 전화로 이야기하자 고 답변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3 원고의 직원들은 피고 공사 앞에서 항 의 시위를 하면서 방송대본 공개와 방송철회 및 제3의 기관을 통한 공개검증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H는 같은 날 피고 공사를 방문하여 피고 B, C에게 원 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체는 쇳가루가 아니 라 황토 자체에 들어 있는 철가루라고 설명하면서 위 자 성체가 쇳가루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1차 보도를 중지 또는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공인 된 제3의 기관을 통하여 황토팩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 사를 거치는 방법 등의 공개검증을 할 것을 재차 제안하 였으며, 위 피고들에게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는 쇳 가루가 아닌 황토에 들어 있는 철가루라고 설명하였으 나 자철석과 적철석을 구분하여 설명하거나 자철석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위 피고들은 원고의 위 제안 을 거절하였다. 4 원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 B, C와 제1심 공동피고 I, J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 였는데, 고소장에서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철은 3단계의 탈철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제거되고, 산화철 (Fe2O3)은 황토성분 중 하나로서 모든 황토에 포함되 어 있다 고 주장하였다. 5 원고는 1차 보도일인 서울남부지방법 원에 피고 공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2007 카합2853)한 후 심문기일에서 철은 가공과정에서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황토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고, 유해하 지 않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같은 날 중금속 함유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일 부 받아들여 [별지 5] 기재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원고 일부 승소결정을 하였으나 철성분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282

223 단정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쇳가루 함유 부분에 관하 여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차 보도 중 쇳가루 검출 관련 방송 내용 1 1차 보도는 쇳가루 검출과 관련하여 황토공급업체 사장의 여기서 쇠로 된 볼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황 토만 넣어놓으면 분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구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금속 쪼가리가 떨어져서 자석에 잡혀 나오는 거예요 라는 인 터뷰를 보도한 후 피고 C의 분쇄공장에서 나온 황토분 말, 과연 이 안에 쇳가루가 있을까? 자석으로 황토분말 을 저어 봤습니다. 분말이 자석에 붙어 나옵니다. 털어 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밀면 떨어지지 않고 한쪽 으로 뭉쳐질 뿐입니다. 몇 번을 불고 나니 노란 황토가 루는 떨어지고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불 때마다 더욱 진해집니다. 자석에 붙은 검은색 가루를 접시에 담 아봤습니다. 바로 쇳가룹니다. 부드럽기가 황토분말 같 습니다. 자석을 대보면 쇳가루임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 쇳가루는 제거하기 힘든 것일까? (중 략) 검은색에 거칠어 보이는 쇳가루 사이로 황토분말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이런 미세한 쇳가루는 모공을 막아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는 멘트를 보 도하면서 황토팩의 분말가루에 자석을 갖다대어 분말이 자석에 붙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2 1차 보도 마지막 부분에서도 K 아나운서가 여러 회 사의 황토팩 제품 등에 자석을 갖다대어 황토팩 분말이 자석에 들러붙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위 아나운서의 유 독 황토팩 가루에 쇳가루가 섞여있는 건 왜 그런 걸까 요? 혹시 황토 자체에 쇳가루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역 시 저희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 기에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고 저희 피디가 직접 캐 온 자연산 황토가 있습니다. 단지 말리기만 했는데요, 여기다 골고루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황토가루 에는 자석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앞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석을 대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자석이 지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연산 황토에는 쇳가루가 포함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 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대로 황토팩을 갈 때 쇠봉을 사 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쇳가루가 들어가는 것입니 다. 이 쇳가루가 나오지 않았던 황토팩의 경우에는요, 쇠봉이 아니라 공기분사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쇳가루 가 나오지 않았던거죠. (중략) 이렇게 미세한 쇳가루를 피부에 발랐을 경우에는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등 여 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는 멘트를 보도하였다. 1차 보도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경 관련 언론조정사건 과정에 서 주식회사 N홈쇼핑이 요업기술원에 의뢰한 원고의 황 토팩 제품에 대한 XRD 분석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위 분석결과는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분말에 자철석과 적 철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자철 석이고, 자철석은 황토팩 제품만이 아니라 황토원료 분 말상태에서도 검출되었다 는 내용이고, 피고들도 그 무 렵 위 검사결과를 알게 되었다. 2 이에 피고 C가 요업기술원에 위 검사결과가 황토팩 의 자성체 중에 분쇄과정에서 혼입된 철 성분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 나, 요업기술원으로부터 검사방법의 특성상 이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3 피고 B, C가 1차 보도 이후 황토 관련 문헌 등을 조 사하였는데, 국내 대부분의 문헌 및 논문에서는 황토의 구성성분으로 산화철(Fe2O3) 중 적철석이 있는데 적철 석은 자성을 띠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을 뿐 황토의 구성 성분으로 자철석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4 피고 B, C는 초순경 F 교수로부터 일반 적인 황토에서는 산화철의 형태가 적철석이어야 하고, 자철석은 검출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지역에 따라서 황토에서 자철석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 는데, 자철석이 너무 많으면 양질의 황토는 아니다. 피 283

224 부에 이용되는 제품으로 만들 때에는 자철석을 제거하 여야 한다 는 설명을 들었다. 5 피고 B, C는 주식회사 흙이라는 황토팩 제조업 체로부터 황토 원료 중 자성을 띠는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자철석은 제거하여야 할 반갑지 않은 이 물질이므로 제거되어야 하고, 습식탈철의 방법으로 쉽 게 제거할 수 있으며, 쇳가루 혼입 우려 때문에 자갈을 이용한 분쇄기를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황토팩 제 조업체인 주식회사 으로부터는 쇳가루 혼입 가능 성 때문에 에어제트밀(공기분사 방식) 분쇄기를 사용하 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쇠볼밀 분쇄기 제조회사인 한국 주식회사로부터 쇠볼밀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쇠볼 및 분쇄기 내부 표면(라이너)이 마모되고, 위 각 물 품은 모두 소모품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6 식약청은 제조공정의 분쇄과정에서 분쇄기의 마모로 인하여 쇳가루가 혼입될 개연성이 있 고, 제조공정 중 불순물 혼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 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이다 라는 취지의 품 질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 공사는 :00경 방송된 B PD 의 소비자 고발 에서 앞서 보도된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중금속도 중금속이지만 눈에 보이는 쇳가루에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쇳가루인데요. 한 업체에서는 쇳가루가 적철석 이라는 좋은 성분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는 주장 입니다. 그리고 자석에 붙는 게 황토에 들어있는 산화 철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산화철(Fe2O3)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쇳가루와 철분을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셨구 요. 쇳가루는 자석에 붙지만 철분은 붙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를 방송하였다. 2차 보도 중 쇳가루 검출 관련 내용 2차 보도는 쇳가루 검출과 관련하여 피고 B의 많은 소 비자들이 지난 방송 후 집에 있는 자석을 이용해서 쇳 가루를 검출하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방송 후 대부분의 황토팩 업체들은 분쇄과정에서 쇳가루가 나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이런 염려 때문에 쇠구 슬을 이용한 황토분쇄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분사 방식을 사용해 쇳가루가 없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한 업체는 이런 쇳가루의 비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쇳가루의 비밀을 다시 한 번 공개 합니다. (중략) 쇳가루 혼입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업체, 우리가 지난 방송 전인 9월 말 업체를 찾았을 때만 해도 얘기는 달랐습니다. 업체는 쇠볼을 넣는 대형 볼밀 분쇄 기를 황토 분쇄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서 쇳가루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업체 측에서 인정 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도하였고, 그 후 쇳가루 논란 은 황토성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석에 붙 은 검은 물질이 이물질이 아니라 황토 원래의 성분인 붉 은색과 검은색 산화철이라는 것입니다. (중략) 적색 산 화철인 적철석은 자성이 약해 일반 자석에는 잘 붙지 않 습니다. 흑색 산화철인 자철석은 자성이 강해 일반 자석 에도 강하게 끌려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철석은 황토 속 에 늘 존재하는 산화철인가? (중략) 황토와 관련된 논문 들에는 적철석만 나와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도한 후 한 황토팩 제조업체 관계자의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쇳 가루가 얼굴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좋을 리는 없겠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롭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으니까 요. 당연히 제거를 해야죠 라는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피 고 C의 이 업체 사장에게 이 자철석은 어떤 존재일까? 자철석은 제거해야 할 반갑지 않은 이물질인 것입니다 라는 멘트를 방송하였다. 2차 보도 이후의 경과 1 2차 보도 후 원고의 황토팩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 74명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원고 를 상대로 중금속 함유 황토팩 제조 판매에 따른 손해배 상을 요구하였고, 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쇳가루 혼 입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하여 원고에게 황토원료와 쇠볼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84

225 2 주식회사 I홈쇼핑은 경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으로부터 황토팩 속에 있는 자성체는 전체 중 0.49%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자철석을 함 유한 광물이고, 일부 금속의 조각으로 판단되어지는 물 질도 함유되어 있다 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3 피고 공사는 부경대학교 교수 M으로 부터 원고의 황토팩 속에서 분리, 추출한 자성체에 대 하여 XRD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자성체에서 자철석, 적철석, 망간과 크롬이 많이 함유된 함철물질 등이 발견 되었는데, 그 중 함철물질은 황토에 자연적으로 들어있 는 물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고, 위 자성체 의 대부분은 자철석이며, 함철물질은 한자리 수 퍼센트 이하의 소량이다 라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타는 경 황토팩 내 황토입자의 특성 분석에 관한 약식 보고서 를 통하여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체에는 황 토분쇄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 이 상당히 높다 는 검사결과를 내놓았다. 5 피고 B, C가 시중에 판매 중인 10개의 황토팩 제품에 관하여 요업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 였는데 검사결과 10개의 황토팩에서 모두 적철석만 검출되었고, 자철석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6 원고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황토 원토 및 분말 형태의 황토팩 제품에 대한 XRD 방식에 의한 검사결과, 자철석이 적 게는 1% 많게는 2.7%가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쇠볼밀 분쇄방법 쇠볼밀 분쇄방법은 거대한 드럼통에 많은 쇠볼과 황토 원료를 함께 넣은 후 드럼통을 회전시켜 쇠볼들 간의 마 찰이나 쇠볼과 테두리(라이너) 간의 마찰 등에 의하여 황토를 분쇄하는 방법이다. 보통 쇠볼밀은 탄소강(강철) 을 재질로 하고 있고, 탄소강은 자석에 잘 붙는 성질을 띤다. 탄소강 하이망간은 망간의 함량이 약 11~14% 정 도인 탄소합금강으로서 탄소강과 전혀 다른 성질을 지 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성을 띠지 않으나, 구성성분 함 량이나 충격과 마모 등의 외부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성 을 띠기도 하고, 가루로 분쇄된 이후에는 자성을 띤다. 황토 내 산화철의 성분 1 산화철은 산화의 진행정도에 따라 산화제이철(Fe2O3, 적철석 이라고도 한다)과 산화제삼철(Fe3O4, 사산화철 내지 자철석 이라고도 한다)로 구분되는데, 통상 적철석 은 자성을 거의 띠지 않지만 자철석은 자성을 띤다. 2 양질의 일반 황토에서는 극소량의 자철석이 존재하 고 있으나, 산지( 産 地 )에 따라 그보다 산화가 더 진행된 황토에서는 다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료인 황토의 종류나 품질에 따라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되는 자철석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3 국내 대부분의 문헌이나 논문에서는 황토를 0.1%의 극미량까지 측정한 후에도 황토의 성분으로 자철석을 표기하지 않는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B, C는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 원 2008고단2960호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 되었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보도 중 쇳가 루 검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었다고 보아 피고 B, C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 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법원 2010노115호로 항 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 며, 다시 검사가 대법원 2010도884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피고들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5 호증의 1 내지 4, 제7, 12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9,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9, 30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을 제12, 15 내지 20, 22, 34, 36, 39 내 지 41, 46, 59, 73, 75, 76, 83 내지 85호증, 을 제98호 증의 2, 을 제106, 112, 115, 117, 121, 126호증의 각 285

226 기재, 당심 증인 H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실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의 황토 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쇠 볼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내 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 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 은색 자성체에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보도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거나 2차 보도는 자철석이 인체에 유해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철석의 유해성은 과학적 으로 검증된 것이므로 이 부분 보도 또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보도는 주로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의 대부분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 인데, 이 쇳가루는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 이고, 2차 보도 또한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방송 되었으며, 부가적으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황토팩에 서 검출된 자성체가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 성분이라 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거해야 할 이물질에 불과하다 는 취지로 방송되었는바, 을 제20, 27, 28,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자철석이 인체에 유해하고, 나아가 원 고의 황토팩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정 도의 다량의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당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들은 시중의 황토팩 제품에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함 유되어 있다는 의문을 품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황토팩 제품에 함유된 자성체가 황토 고유의 성분이 아닌 제조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일 가능성이 있다 는 제보를 접하고, 위 이물질 유입 가능성에 관하여 1차 보도 및 2차 보도에 이르기까지 동종 업체 1위인 원고 를 포함한 수 개의 황토팩 제조회사, 쇠볼밀 분쇄업자, 쇠볼밀 분쇄기 제조업자, 황토전문연구가 등을 두루 취 재하여 설명을 들었고, 관련 문헌 조사, 쇠볼밀 방식 및 공기분사 방식의 비교 실험, 자석을 이용한 실험, 현미 경을 통한 목측 검사,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바, 위 와 같은 취재 대상의 선정이나 취재방법이 크게 부당하 거나 소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피고들은 원 고를 상대로 하여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취재를 하였고, 1차 보도 전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탈철기에 관 한 설명을 들으면서 제거의 대상으로 황토 자체에 존재 하는 철 외에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이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탈철기를 통하여도 철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점, 3 황토 팩에 자성체로서 황토 고유의 성분인 자철석이 들어있 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으로 쇠볼밀 분쇄기를 이용한 제조공정에서 쇳가루 이물질이 황토팩에 유입될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고, 식약청 발표에서도 황토팩 제조공 정의 분쇄과정에서 분쇄기의 마모로 인한 쇳가루의 혼 입개연성이 인정된 점, 4 원고는 피고들의 2차례에 걸 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고, 1차 보도전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고소를 할 당시 황토에는 자성을 띠는 산화철(Fe2O3)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산화철은 자성이 없는 적철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 고가 자철석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들에게 황토의 성분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들은 2차 보도에서는 1차 보도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황토팩 제품에 들어있는 자성체가 황토원료 자체에 함 유된 성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보다 신중한 태 도를 취한 점, 6 관련 국내 문헌, 산화철의 성분 분석 방법, 식약청의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황 토 원료 내 자철석의 존재, 성질 및 그 함량에 대한 세밀 286

227 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 러 원고가 이 사건 보도 이후 관련 기관의 황토원료 및 쇠볼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보도 전 피고들이 원고의 황토팩 성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7 1차 보도 당 일 내려진 방영금지가처분의 방영금지목록에 쇳가루 유 입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 언론조정사건 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결 정이 내려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보도 당시 쇳가루 검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해외수출 관련 보도 (1) 인정사실 1차 보도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N홈쇼핑을 통하여 원고의 제품이 일본 등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 는 광고 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들에게 보 냈고, 원고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회사연혁 란에만 표 기하던 수출에 관한 사항을 e-channel 란에 해외판 매처의 로고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추가 게시하기 시작 하였다. 피고 공사는 2차 보도를 하면서 방송 마지막 부분에 원고의 홈페이지 중 대만 동삼 홈쇼핑 진출 광고 및 일 본 QVC 홈쇼핑 진출 광고 캡쳐 부분을 내보내면서 오 프로듀서의 한 황토팩 제조업체의 홈페이지, 작년 부터 대만의 한 홈쇼핑에 진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일본에도 진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도한 후 곧이어 일본 홈쇼핑 관계자의 이 상 품이 마지막으로 방송된 게 로 작년을 끝으 로 추가 입하계획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인터뷰 와 위 대만 홈쇼핑 관계자의 현재로서는 그런 브랜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판매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피고 공사는 위 일본 및 대만 홈쇼핑 관계자의 인터 뷰 방송에 이어 일본 후생안전청에 등록된 화장품 성분 검사기관 관계자의 일본에 수입하고 싶어서 검사해 본 결과, 비소, 납, 포르말린 검출치가 일본의 기준을 초과 했다. (중략) 한국 업체에게 수치를 낮춰달라고 요청했 을 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입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2년부터 해외 에이전트(수입판매 처)를 통하여 일본 등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여 왔고, 해외 에이전트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업체 등 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업체에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대만의 경우 경까지, 일본의 경우 경까지, 미국의 경우 경까지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였는데, 피고 B, C가 위 대만, 일본의 홈쇼핑업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할 무렵에는 위 홈쇼핑업체를 통한 수출 내지 판매는 중단 된 상태였다(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세한 수출내 역은 [별지 4] 수출내역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35호 증의 1, 2,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실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보도 중 대만에의 수출 부분 은 원고가 대만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한다고 홍보하고 는 있으나 실제로는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 고, 일본에의 수출 부분은 일본 홈쇼핑 관계자의 인터뷰 에 이어 일본 후생안전청에 등록된 화장품 성분 검사기 관 관계자의 황토팩 제품의 비소, 납 등의 수치가 일본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이 불가능하였다 는 내용의 인터 뷰를 내보내고 있어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일본에의 수출이 일시적이었고, 이후에는 중금속 규제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듯한 인상 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는 2002년경부터 해외 에이전트 를 통하여 일본 등에 계속적으로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 여 왔다는 점에서 2차 보도 중 해외 수출과 관련된 부분 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아 허위라 287

228 고 봄이 상당하다. (3) 상당성 여부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본에의 수출은 경까지, 대만에의 수출은 경까지 있은 후 적어도 이 사건 보도 당시에는 상당 기간 이들 지역 에의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황토 팩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수치가 일본에서 허가된 중 금속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관계 기관의 인터뷰를 취재 한 피고들로서는 황토팩 제품의 일본 수출은 불가능하 였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광고한 일본 과 대만의 수출거래 홈쇼핑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후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거나 원고 제품에 체가 승소를 했으면 방송이 안 됐죠 라는 멘트를 방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1 차 보도의 방송이 불허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적 의 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방 송을 허용하였다고 오인하게 할 만큼 사실을 왜곡시켰 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주요 부분이 객관적 진 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모두 위법성이 조 각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다는 점 에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보도 중 해외 수출 관련 부 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보도 갑 제2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853 호로 1차 보도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오전에 피고 공사는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00경 방송예정인 B PD의 소비자 고발 프 로그램에서 [별지 5] 방영금지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하 여서는 아니되고, 위 방영금지목록 기재 내용이 담긴 필 름을 제3자에게 인도, 임대,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 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공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억 원씩 지급하라 는 가 처분결정을 내린 사실, 피고 공사는 자 <별지 1> 방송보도문 생략 <별지 2>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3> 방송보도문 생략 <별지 4> 수출 내역 생략 <별지 5> 방영금지목록 생략 B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피고 B의 지난 주 황토팩 중금속 검출방송 정말 박진감 있게 준비됐습니 다. (중략) 황토팩 업체들이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몇 가지만 주의해서 방송하라는 판결이 나서 방송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업체에서 얘기하는 자 신들이 일부 승소했다는 등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업 288

229 대법원 선고 2012다54225 판결 취업이민 사기 의혹 제기 방송에 다소 부정적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 A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한국방송공사 외 3명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6063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나46892 판결 환송후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47035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07년 3월 28일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취업이민사기 실태보고, 캐나다에 떠도는 아버지 들 제목으로 이민 알선 업체 대표인 원고가 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원고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 수하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취득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 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정정보도하고, 원고에게 손해배 상 2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 하였다. 양측의 상고로 제기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환송후심에서는 1심 판결 중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 졌다. 판결요지 보도의 상당성 인정 여부 판단 이 부분 방송은 그 주된 내용이 원고가 운용하는 영주권 취득 과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 함과 아울러 그 허술함과 위험성을 시청자들에게 경고하려는 데 있고, 이러한 의혹 등의 제기는 사회관념상 정 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방송 과정에서 취업이민사기 등의 표현이 제목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되 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의혹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압축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다. 289

230 판 결 문 사 건 2012다5422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한국방송공사(KBS) 2. B 3. C 4. D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나46892 판결 판 결 선 고 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라고 함 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 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 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 라도 무방한 것인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 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 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 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 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원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 중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 하는 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관련 방송 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원고가 캐나다 이 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시켜 숙련직 노동 자( 스킬 레벨 B )로서 노동시장영향 평가서(Labour Market Opinion Confirmation. 취업비자 발급을 위 하여 필요한 서류이다. 이하 LMO 라고 한다)를 받아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나아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 록 하는 프로그램인 이 사건 제1과정과 제2과정을 마련 하였으나, 이를 통하여서는 그 참여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참여자들에게 원고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영주권 취득이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참여자들로부터 수수 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는 사실을 강 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표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고, 2 그 중에서도 본사 대 표자가 극단적인 방법을 불사하고서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종으로 LMO를 발급받기로 약속하였다 는 등 290

231 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가 참여자들에 게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여러 차례 화면에 부각시켜 보 도한 부분(이하 이 사건 확인서 부분 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말미에 취재 중에는 반론을 듣기 위하여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던 업체 대표들이 방 송을 코앞에 앞두고는 인터뷰를 하자고 하고 전화도 하 고 팩스를 보내오고 있다 라고 보도한 부분(이하 이 사 건 프로그램의 끝 부분 이라고 한다)은 허위 사실의 보 도로서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 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정에 참여한 참 여자들이 숙련직으로 LMO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원고가 이민희망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 단하여,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의 보도 행위는 그 위법 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 중 이 사건 확인서 부분 및 이 사 건 프로그램 끝 부분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원심 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 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관련 방송에 관한 원심 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취업이민 사기 실태보고 캐나다에 떠도는 아버지들 이라는 제목과 함께 긴급 경계 발령! 취업이민 알선업체의 사기행각, 취업이민사기 피해자 등의 자막이 나오고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에도 취업이민사기 실태보고 캐나다에 떠도는 아버지들 이라는 자막이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제1과정 및 제2과정 참여자들을 상대로 숙련직 노 동자로는 LMO를 발급받을 수 없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여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참여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 취한 것 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은 이 사건 제1과정에 참여 한 참여자들에 관한 부분과 제2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 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이 사건 제1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그 참여자들에 게 현장 실습을 통하여 숙련직으로 LMO 및 취업비자를 받게 해주고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고 약 속하였으나 참여자들이 실제로 받은 LMO는 비숙련직 이었고 오히려 참여자들 전원이 원고가 알선한 무보수 현장실습으로 인하여 캐나다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 고 추방명령까지 받게 되었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그리 고 이 사건 제2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현대이주공사와 함께 요리사 교육과정인 이 사 건 제2과정을 개설하여 그 참여자들에게 숙련직 요리사 로서 LMO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으나 특별한 직업 경력 등이 없는 사 람이 직업기술학교에서 9주간의 요리교육을 받는 이 사 건 제2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숙련직 요리사로 LMO를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의 내용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내 용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과정에 참여 한 13명에게 목수로서 숙련직( 스킬 레벨 B )에 해당 하는 LMO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고 현지 업체에 무보 수 취업을 알선하여 주었으며 참여자들로부터 수수료로 1인당 880만 원(일부는 660만 원 또는 440만 원)을 수 령한 사실, 그러나 위 참여자들 모두 비숙련직( 스킬 레 벨 C )으로 LMO를 받게 되었고, 급기야 불법 취업을 이유로 캐나다 이민성으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방 명령까지 받은 사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제2과정을 동 291

232 업한 H이주공사가 이 사건 제2과정에 참여하면 숙련직 요리사로서 LMO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16명이 위 과정에 참여한 사실, 그 중 14명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후에 숙련직 요리사로 LMO가 발급되었 고 13명에 대하여 취업비자가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뒤 영주권을 취득한 이는 8명에 불과하고, 그들 중에도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한 이는 한 사람도 없는 사실 프로그램 끝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 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 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 데 원심은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 전부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그 전체에 관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한편 정 정보도를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부분 방송은 그 주된 내용 이 원고가 운용하는 영주권 취득 과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함과 아울러 그 허술함과 위험 성을 시청자들에게 경고하려는 데 있고, 이러한 의혹 등 의 제기는 사회관념상 정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록 방송 과정에서 취업이민사기 등의 표현이 제목 등 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의 혹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압축 강조하거나 수사적으 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2과정에 관하여 숙련직 요리사로 LMO 취득이 어렵 다고 언급한 부분 등은 후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 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원고 관련 방송의 전체 내 용과 취지에 비추어 사소한 부분의 오류라고 할 것일 뿐 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 당시에는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이유도 충분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 부분 및 이 사건 프로그램 끝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원 고 관련 방송은 비록 일부 내용에 있어서 마치 원고가 참여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듯한 표현을 사용 하는 등으로 부정적 인상을 증폭시킨 잘못은 있다 하더 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이를 진 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확인서 부분 및 이 사건 292

233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9851 판결 모 화장품제품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허위보도에 대해 기사삭제를 인정한 사례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 외 5명 사실관계 피고 한국소비자TV는 정직한 목격자 시선 -, 보라색병의 거짓말 제목으로 원고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에 유해물질인 파라벤과 향료 등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한 후, 해당 방송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와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정정보도 및 기사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 판부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류중이다. 판결요지 (1)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 의무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품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제한된 함량을 초과하여 사용되 는 등 신체에 유해하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붕어가 든 수조에 파라벤을 넣어 금붕어가 죽는 자극적인 장면, 이 사건 제품과 무관한 수은 인터뷰(피부가 괴사한다), 심각한 피부염 사진들, 자궁암 자궁내막증 유방암 CG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이 신체에 매우 유해한 것처럼 왜곡하여 방송하 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침해의 정지 및 예방으로서 이 사건 방송과 이 사건 기 사를 방송, 전송, 복제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출시한 이 사건 제품에 파라벤을 포함하여 피부염, 자궁암, 자궁내막증, 유방암, 피부 괴사 등을 일으키 는 화장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이 다량 사용되었다고 잘못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제품 매 출 급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파라벤을 넣은 금붕어 실험장면과 심각한 피부염 사진, 자궁암 자궁내막증 유방암 CG, 피부가 괴사된다는 취지의 H 교수 인터뷰 등을 반복하 여 편집하여 이 사건 제품이 신체에 유해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이 매우 유해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가 제 조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가 상당한 무형적 손해를 받았을 것이 므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한 프로듀서인 피고 C, D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93

234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9851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씨엔씨 피 고 1.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 2. A 3. B 4. C 5. D 6. E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 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 C, D는 각자 원 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원고의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 C, D에 대 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 B,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한다. 7.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 주 문 1.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 방 송 프로그램 및 별지 2 기재 기사를 방송, 전송, 복제하 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기 재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라. 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가가, 나머지는 피고 한 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B, E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 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가.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의 홈페이지(www. ctvkorea.com)의 첫 화면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주 일 동안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2 기재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 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나.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의 블로그( blog.naver.com/ctvkorea_com)와 페이스북( vkorea)에 별지 4 기재 정정 보도문을 다른 게시물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1주일 동 안 게재하라. 4. 만일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가 위 제3항 청 구 취 지 1.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 방 송 프로그램 및 별지 2 기재 기사를 방송, 전송, 복제하 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기 재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라. 3.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가 제1항 또는 제2 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 피고는 그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 정일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및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의 블로그와 페이스 북 계정 각 첫 화면에 1주일 동안 별지 5 기재 정정보도 294

235 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20급 고딕체로 내용은 12급 명 조체로 하라. 5.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가 제4항을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 과 같다. 1) 파라벤은 발암물질이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서 독 성이 강하므로 화장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 질이다(이하 이 사건 1보도 라 한다). 료일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6.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방송 중 1보도 관련 부분> 나레이션 필요악이라는 화학물질 파라벤. 정확히 어떤 유해성 이 있는 것일까? # 여성 환경연대 팀장 F 이 유 파라벤도 발암성과 함께 환경호르몬으로도 의심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 ) 등 브랜드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1년도 기준 매출 3,303억 원에 달하는 국내의 주요 화장품 회사 중 하나이다. 원고는 경 브랜드로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 어 사이언스 엑티베이터 앰플 이라는 화장품(일명 보라 색병, 이하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을 출시하였다. 2) 피고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케이블TV 및 IPTV 등을 통해 소비자 정보 관련 방송을 하는 회사이며, 피 고 A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 표이사, 피고 C, D는 별지 1 기재 방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 한다)의 프로듀서, 피고 E는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이다. 나. 이 사건 방송 피고 회사는 정직한 목격자 시선, 보라색병의 거짓말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 의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한 후 그 동영상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라 한다)를 부터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홈페 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의 인터넷 사이 트에 게시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다음 받고 있어요. 나레이션 그렇다면 파라벤의 독성은 어느 정도 일까? 여러 종 류의 파라벤들. 붕어가 있는 수조에 파라벤을 넣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수조 속에 있던 붕어의 몸짓이 서서히 느려지더니 채 20초도 되지 않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 피부염CG 나레이션 화장품 속 파라벤이 공기와 만나 생긴 포름알데히드 로, 많은 소비자들은 부기와 발진 부종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자궁암 CG, 자궁 내막증 CG, 유방암 CG 나레이션 뿐만 아니라 파라벤과 대체성분의 방부제 독성은, 여 성의 최대 적인 유방암. 여성 생식기관에 발생하는 자궁암. 그리고 자궁 내막증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략) # G교수 화장품에서 파라벤이라든가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은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의 종류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검출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 295

236 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 사건 기사 중 1보도 관련 부분> 인 파라벤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적 이라고 말했 다. 브랜드 제품 중 무파라벤을 강조한 화장품에서 발암 물질인 파라벤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올 1월 출시된 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엑티 베이터 앰풀 (일명 보라색병)은 4개월 만에 40만병이 3) 이 사건 제품의 53%는 피부가 괴사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 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3보도 라 한다).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성분 검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향료가 과다하게 포함돼 있는 가 하면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파라벤까지 검출됐다. <이 사건 방송 중 3보도 관련 부분> 이 제품에는 무파라벤, 무색소 무향료 무광물성오일, 무알코올, 무벤조페논, 무동물성분이라고 표시하며 2) 이 사건 제품에서 파라벤이 다량 검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2보도 라 한다). 7무제품 이라고 자랑 하고 있었습니다. 총 58개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고 그중 역시 알 수 없는 수많은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방송 중 2보도 관련 부분> # 융합연구원인터뷰 제작진 지금 파라벤 4종류에서 3개는 검출 됐다는 건가요? 연구원 그렇죠.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보라색병에 대해 어떻게 소개할까. 제작진은 직접 매장으로 찾아갔습 니다. # 인터뷰 제작진 막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제작진 그럼 메틸파라벤이랑 여기 써 있잖아요? 32 랑 7 이건.. 요게 좀 트러블 나신다는 분들 좀 있으세요 보통 오돌토돌 올라오고 붉게 너무 간지러움 연구원 이거는 진짜 나온거고요, 5이상 나왔으니까 그대로 수치를 짚어 넣은 거고. 검출 한계가. 이 검 출이 안 됐다는 것은 5이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요. 이거는 좀 많이 나왔네요. 메틸파라벤 제작진 네? 연구원 메틸파라벤. 이 32. 제작진 아 이게 많이 나온 거에요? 연구원 네. 이러면 많이 나온거죠. 심하셔서 붉게 올라오고 아예 뭐 여자분들 환절기때 되면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있잖아요. 그게 좀 심하게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따끔거린다거나 뭐 간지럽다거나 그러시면 사용 안하시는게 좋아요 (중략) 나레이션 레티놀이 포함된 제품은 밤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전 하는 매장 직원. 그리고 보라색병에 레티놀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이 사건 기사 중 2보도 관련 부분> 검사 결과 회사 측이 무파라벤 이라고 강조한 보라 색병에서는 4종류의 파라벤 중 무려 3종류가 나타났 다. 실제 성분검사를 수행했던 한국화학융합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에서 이같이 많은 량의 발암성 물질 # 여성 환경연대 팀장 F 미백화장품에 들어가는 레티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티닐팔미테이트라는 성분은 빛을 받으면 피부를 노화시킬 뿐만 아니라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의심 받는 성분입니다. 296

237 # H 교수 많이 발라서 얼굴이 하얘지는데 오랫동안 쓰게 되면 피부가 이제 괴사되죠. 피부가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료는 절대 못 쓰게 되어 있고요. 나레이션 58가지의 성분 중 약 53%의 성분이 발암가능성, 발 달생식독성, 알레르기, 호르몬 교란 가능성 화학물질 로 밝혀졌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허위내용이므로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 재법 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방송 및 기사를 방송, 전송, 복제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 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3 목록 인터넷 게시물을 삭 제하고, 별지 5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 고, 2 피고들의 악의적인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 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에 따라 각자 원고 <이 사건 기사 중 3보도 관련 부분> 중저가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브랜드 제 품 중 무파라벤을 강조한 화장품에서 발암 물질인 파 라벤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에게 위자료로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1보도와 관련하여, 파라벤은 식품의약품안전 청에서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성분으로서 발 암물질 또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나 유해물질이 아니다. 2) 이 사건 2보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에 들어있는 4) 이 사건 제품에는 15가지의 향료성분이 포함되어 있 다(이하 이 사건 4보도 라 한다). 파라벤의 양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용 기준(800ppm) 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미량(46ppm)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3보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은 식품의약 <이 사건 방송 중 4보도 관련 부분> 나레이션 무향료라고 주장한 보라색병. 하지만 제작진이 직접 확인 결과, 보라색병의 전체성분 58개 중 15개성분. 약 26%의 성분에 향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건 기사 중 4보도 관련 부분> 올 1월 출시된 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엑티 베이터 앰풀(일명 보라색병)은 4개월 만에 40만병이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성분 검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향료가 과다하게 포함돼 있는 가 하면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파라벤까지 검출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품안전청에서 화장품에의 사용을 허용하는 성분으로 유 해물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부가 괴사되므로 화장품 원료로 쓰면 안된다는 인터뷰 부분은 이 사건 제 품에 사용되지 않은 수은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다. 4) 이 사건 4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향료 성분이라 고 주장하는 성분은 이 사건 제품에서 보습, 보존 등 다 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향료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도의 허위 여부 1) 이 사건 1보도 가) 갑 제5, 6, 11, 14, 18, 19, 30, 35호증, 을 제4, 19,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검 증결과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파라벤은 화장품, 식품, 약품 등에 보존제로 독성을 갖 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1920년 중반부터 오랫동안 사 297

238 용되어 오다가 이후 발암성과 내분비계 장애 영향에 대 하여 논의가 되어 왔고 그에 따라 파라벤류에 대한 과 다한 노출은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사실, 2 이 사건 제품에서는 메 틸(Methyl)파라벤, 에틸(Ethyl)파라벤, 부틸(Butyl)파 라벤이 검출되었는데 위 파라벤들은 화장품 원료지정 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호) 제 2조 제1호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지 정되어 있고, 단일성분의 경우 0.4%, 혼합성분의 경우 0.8%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국내 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화장품 의 구성 성분으로 파라벤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국내 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일반적으로 파라벤 성분이 보 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4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 하는 수준의 파라벤이 포함된 화장품을 피부에 바를 경 우 발암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객 관적인 연구결과는 없는 사실, 5 한편, 피고 회사는 파 라벤이 환경호르몬이라는 여성환경연대 팀장 F의 의견 을 전달한 후 곧 이어서 그 독성을 알아보겠다면서 금붕 어가 들어있는 수조에 파라벤을 넣고 그 반응을 본 후 20초가 되지 않아 의식을 잃는 실험영상을 방송하였는 데, 방송 당시 수조에 넣은 파라벤의 종류나 수량에 대 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 6 또한 피고 회 사는 대 식품영양학과 G 교수의 인터뷰를 편집, 방 송하면서 먹는 화장품 에 대한 G 교수의 인터뷰 부분에 서 먹는 화장품 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바르는 화장품 전반에 대한 언급인 것처럼 방송한 사실, 7 진행자가 화장품 속 파라벤이 공기와 만나 생 긴 포름알데히드로, 많은 소비자들은 부기와 발진 부종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면서 피 부염 팔, 다리, 등, 얼굴 등에 생긴 아래와 같은 심각한 피부염 사진을 편집하여 방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라벤은 우리나라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허 용한 성분으로 대부분의 화장품에서 보존제로 일반적으 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보도는 제한 된 양의 파라벤이 포함된 화장품을 바르는 것과 무관한 조건으로 붕어가 들어있는 수조에 파라벤을 넣어 붕어 가 죽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파라벤의 독성이라고 소개 하고, 심각한 피부염 사진들을 내보내면서 화장품 속 파 라벤으로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 으며, 먹는 화장품에 대하여 답변한 G 교수의 인터뷰 부 분(화장품에서 파라벤이라든가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은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의 종류에 들어 갈 수 있기 때 문에 화장품에서 검출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 은 현상입니다)을 마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피부에 바 르는 화장품에 대한 것처럼 방송하여, 파라벤이 화장품 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임에도 이 사건 제품 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사 실이라 할 것이다(다만, 파라벤이 발암물질 또는 환경호 르몬 의심물질이라는 부분은 파라벤에 대한 그와 같은 298

239 의심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므 로, 이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2보도 가) 살피건대, 갑 제5, 8, 15, 21, 31 내지 3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제품에서는 메틸 파라벤 32ppm, 에틸 파라벤 7ppm, 부틸 파라벤 7ppm 합계 46ppm이 검출된 사 실, 2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호) 제2조 제2항 및 이후 개정된 화장 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호, 시행) 제4조에 의하면 단일 성분의 경우 0.4%, 혼합성분의 경우 0.8%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 된 파라벤은 혼합성분으로 위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 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0.8%(8000ppm)의 0.575%에 불과한 사실, 4 이 사건 제품은 無 파라벤 컨셉으로 개발되었으나,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 소듐히아 루로네이트에 파라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제 품에서 위와 같은 미량의 파라벤이 검출된 사실, 5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파라벤은 국내 유명 브랜드의 화 장품들에서 검출된 파라벤보다 훨씬 적은 양인 사실, 6 이 사건 제품의 성분검사를 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직원과의 인터뷰 부분은 위 연구원 고객상담팀 직원 I가 7ppm씩 검출된 에틸 파라벤, 부틸 파라벤에 비하여 메 틸 파라벤이 32ppm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된 파 라벤은 허용기준치의 0.575%에 불과한 소량이고 단일 성분의 파라벤보다 혼합성분의 파라벤의 허용기준량이 더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보 도는 이 사건 제품에서 많은 양의 파라벤이 그것도 4종 류 중 3종류가 검출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라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기사 에는 실제 성분 검사를 수행했던 한국화학융합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에서 이같이 많은 양의 발암성 물질인 파라벤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적 이라고 말했다 고 보도하였으나, 위 관계자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어 명백히 허위이다). 3) 이 사건 3보도 가) 살피건대, 을 제6,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제품에 표시된 88개의 성분 중 58개의 성분 이 여성환경연대가 미국 환경운동단체(Environmental Working Group, 이하 EWG 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것으로 서 그 중 아래 24개 성분에 대하여 발암가능성 또는 발 달 생식독성 또는 알레르기 면역독성 또는 환경오염우 려 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스-피디지-18 베치에텔디메칠실란, 토코페릴아세 테이트, 레티놀, 글리세릴리놀리네이트, 글리세실리놀 리에이트, 에칠헥산디올, 사이클로펜타실록산, 글리세 릴폴리아크릴레이트, 디메치콘, 피이지-11메칠에텔디 메치콘, 피피지-26-부테스-26, 폴리소르베이트 20, 트리에탄올아민,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디소듐이 디티에이, 프로필렌글라이콜, 레시틴, 세테스-24, 콜레 스-24, 피이지-5레이프씨드스테롤, 비에이치티, 세테 스-3, 세테스-5, 실리카] 나) 그러나 갑 제22호증, 을 제9, 11, 12, 24, 31호증 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EWG는 미 국의 환경운동단체로 비영리 연구기관인 사실, 2 EWG 는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하여 위험 성을 평가하여 공개하였을 뿐, 위 각 성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사용농도 등에 따라 실제로 위 성분들이 포함 된 화장품이 갖게 되는 위험성에 대하여 제시한 것은 아 닌 사실, 3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제공하는 화학물질정 299

240 보에 의하면 위 성분들 중 일부는 유해성 위험성이 있 다고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화학물질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것일 뿐 제한된 농도로 화장품에 사용된 경우에 갖 게 되는 유해성 또는 위험성은 아니고(100% 농도의 화 학물질과 희석된 화학물질의 위험성은 다르다), 나아가 그 사용용도에는 연고 베이스, 화장품 성분, 계면활성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성분들은 모 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허용한 성분 들이고, 파라벤 등과 달리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 료(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로 지정되 어 있지 않은 사실, 5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에 사 용 가능하도록 하는 원료들은 동물실험 등을 통해 안전 성이 입증된 물질인 사실, 6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방송 에서 진행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보라색 병에 대해 어떻게 소개할까. 제작진은 직접 매장으로 찾 아갔습니다 라고 말한 뒤 매장 직원이 보통 오돌토돌 올라오고 붉게 너무 간지러움 심하셔서 붉게 올라오고 아예 뭐 여자분들 환절기때 되면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있잖아요. 그게 좀 심하게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 요. 혹시 따끔거린다거나 뭐 간지럽다거나 그러시면 사 용 안하시는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송하였는 데, 매장 직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부작 용이 아니라 화장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었던 사실, 7 또한 이 사건 3보도 에서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성분 중 레티놀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덧붙인 H 교수의 인터뷰, 즉 오랫동안 쓰 게 되면 피부가 이제 괴사되죠. 피부가 썩는 겁니다. 그 래서 그런 원료는 절대 못 쓰게 되어 있고요 부분은 수 은에 대한 설명이었을 뿐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성분과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에 사 용된 성분들은 화학성분들로서 그 자체로 사용될 경우 위험성이 있는 성분도 있지만 적절한 사용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에 사용을 허용한 성분들이고, 이 사건 제품에 특별히 위와 같은 성분들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 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아가 이 사건 제 품에 사용된 성분은 88개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 도 유해물질이 사용성분의 53%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3보도는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되 지도 않은 수은에 대한 인터뷰와 매장의 직원이 일 반적인 화장품의 부작용에 대한 답변 장면을 편집하여 마치 이 사건 제품에 피부 괴사를 일으키는 등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이 53%나 사용되어 부작용 을 일으키는 등 신체에 유해하다는 취지로 잘못 보도하 였으므로, 이 사건 3보도는 허위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4보도 가) 살피건대, 을 제1, 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 無 향료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품에 아래와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성분 들은 향료 또는 그 밖에 피부컨디셔닝제, 용제, 점도감 소제, 계면활성제, 용매제, 수분증발차단제 등 용도로 사용되는 성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광곽향오일, 베타-시토스 테롤, 에칠헥산디올, 피이지-4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 스터오일, 피피지-26-부테스-26, 폴리소르베이트20, 트리에탄올아민, 옥틸도데칸올, 디프로필렌글라이콜, 호스테일켈프추출물,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 드, 프로필렌글라이콜, 비에이치티] 나) 원고는 위 성분들이 향료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 로 향료성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어사 전에서 향료란 향기를 내는 데 쓰는 물질 을 의미하고,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자)에 의하면 화장품법 또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향료 성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화장품 원료는 제조 판매업자가 원료의 효 300

241 과를 검토하여 그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쓴 無 향료 라는 표현은 無 향 과는 달리 그 자체로 의미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향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을 향료가 아닌 다 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향료 성 분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이 사건 4보도 부분이 허 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방송 중 1 내지 3 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서 진실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허위사실의 내용 및 보도 방법과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보도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 안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 과 같이 하고, 글자 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은 주문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하며, 간접강제금은 주문 제4항과 같이 정한다. 다. 이 사건 방송 및 기사의 게시 등 금지 및 삭제 청구 에 관한 판단 1) 언론중재법 제30조는 1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 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 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다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 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 및 기사는 주로 원고 회사가 출시한 이 사건 제품에서 파라벤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화장품에 사용되어서는 발암 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등으로 피부가 괴사되거나 심각한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 어 있다는 내용(이 사건 1 내지 3보도)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고, 그 밖에도 無 파라벤, 無 향료라고 광고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벤과 15가지 향료 성분이 검출되 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신용 및 사 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및 기사의 내용 중 이 사건 1 내지 3보도는 허위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품에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제한된 함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등 신체에 유해하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금붕어가 든 수조에 파라벤을 넣어 금붕어가 죽는 자극적인 장면, 이 사건 제품과 무관한 수은 인터뷰(피 부가 괴사한다), 심각한 피부염 사진들, 자궁암 자궁내 막증 유방암 CG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이 신체에 매우 유해한 것처럼 왜곡하여 방송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 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침해 의 정지 및 예방으로서 이 사건 방송과 이 사건 기사를 방송, 전송, 복제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3 목록 기재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가 위 의무를 위반하 는 경우에 위반행위 1회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구하 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미 서울남부지 방법원 2012카합370호로 이 사건 방송과 기사의 방송, 전송, 복제, 인터넷 게시 금지 및 인터넷 게시물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판 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의무를 불이행할 개연성이 높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 301

242 지 아니한다. 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가 출시한 이 사건 제품에 파라벤을 포함하여 피 부염, 자궁암, 자궁내막증, 유방암, 피부 괴사 등을 일 으키는 화장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이 다 량 사용되었다고 잘못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제 품 매출 급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 없 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파라벤을 넣은 금붕어 실험장 면과 심각한 피부염 사진, 자궁암 자궁내막증 유방암 CG, 피부가 괴사된다는 취지의 H 교수 인터뷰 등을 반 복하여 편집하여 이 사건 제품이 신체에 유해하다는 취 지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이 매우 유해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 가 제조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가 상당한 무형적 손해를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한 프로듀서 인 피고 C, D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액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23, 24, 26호증, 을 제34, 35, 3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 와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한 프로듀서인 피고 C, D가 원 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70,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방송은 화장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을 비롯한 원고가 생 산한 화장품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화장품 에만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특히 이 사건 방송의 제목과 첫머리를 보면,, 보라색병 의 거짓말 이라는 제목 아래 화장품의 30% 발암 의심물 질 함유, 피부가 썩는 겁니다 라는 인터뷰, 저가 브랜 드 제품은 자극 원료 덩어리 라는 자막, 금붕어 실험 장 면, 심각한 피부염 사진 등을 압축적으로 편집하여 보여 줌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이 신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2 나아가 피고 회사는 케이블TV 및 IPTV 뿐 아니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방송을 게재하였 고, 매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화면 편집과 내용에 비 추어 그 파급력이 적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방송과 같이 특정 제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고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반 시청자들에 대한 영향력 이 상당히 크고, 그러한 방송으로 인하여 특정 제품을 생 산하는 업체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 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과학적인 근 거에 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품이 유해하다 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악의적인 편집을 통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 달하였다. 4 또한 원고의 화장품 브랜드는 우리나 라 저가 화장품 브랜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주요 화장품 브랜드로서 화장품에서 유해물질이 다 량 검출되었다는 내용은 소비자의 큰 관심사항이 될 것 이고, 실제로 이 사건 방송 게재 이후 이 사건 방송을 본 소비자들이 원고에게 진위여부의 확인과 환불을 요구하 였고, 이 사건 제품의 매출은 이 사건 방송 전후로 한 달간 약 1억 원 가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편, 1 피고 회사는 케이블TV 및 IPTV를 통 하여 방송을 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방송이 방송되는 동 안 피고의 케이블TV 및 IPTV 방송 시청률은 거의 0% 에 수렴하는 등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파급력이 공영 방송 등에 비추어 크지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품 302

243 을 無 파라벤 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에서 파 라벤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위와 같 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하였다(이후 하 여 無 파라벤 이라는 문구를 파라벤 無 첨가 로 변경하 고 사용 원료를 교체하는 등 이 사건 제품을 뉴 사이언 스 엑티베이터 엠플 로 변경하여 출시하였다). 3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으 로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위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 항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출시하면서 無 파 라벤, 無 향료 등 7가지 성분이 없다고 광고하였으나, 성분검사결과 이 사건 제품에서 파라벤과 향료로 사용 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파 라벤을 비롯하여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성분의 안전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에 사 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배한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로 나누어 정하여 왔고(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이후 변경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 요한 원료에 관하여 정하여 왔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런데 이 사건 제품에 화장품에 사용이 금 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제한된 함량을 초과하 유해물질이 다량 사용되어 이 사건 제품이 그와 같은 유 해성을 갖는 것처럼 왜곡하여 방송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 C, D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 인 이 사건 1 내지 3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 C, D는 각자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는 이 사건 방송의 진 행자로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 고 A, B가 이 사건 방송의 취재 및 방영 등에 구체적으 로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 거가 없고, 피고 E는 이 사건 방송을 진행하였을 뿐 이 사건 방송을 기획 결정하는 데에는 관여하였음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다. 여 사용되는 등 신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방송은 금붕어가 든 수조에 알 수 없는 양의 파라벤을 넣어 금붕어가 죽 는 자극적인 장면, 이 사건 제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은 관련 인터뷰(피부가 괴사한다), 심각한 피부염 사 진들, 자궁암 자궁내막증 유방암 CG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에 화장품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파라벤 등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A, B,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각 기각한다. 303

244 <별지 1>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 생략 <별지 2> 이 사건 기사 생략 <별지 3> 인터넷 게시물 목록 생략 <별지 4>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문 나. 내용 : 한국소비자티브이 주식회사는 부 터 정직한 목격자 시선 -, 보라색병의 거짓말 이 라는 제목의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의 타임 레볼루 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엑티베이터 앰플 (일명 보 라색병, 이하 이 사건 제품 )에서 발암물질이자 환경 호르몬 의심물질로서 독성이 강하여 화장품에 사용되어 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인 파라벤이 다량 검출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의 53%는 피부가 괴사되는 등 화 장품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는 취지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라벤은 환경호르몬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나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에 사용 을 허용하고 있는 성분으로 대부분의 화장품에 사용되 고 있고, 이 사건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용 하고 있는 한도(8,000ppm)의 0.57%에 불과한 극히 적 은 양의 파라벤만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 품에 포함된 각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성분이고, 이 사건 방송에서 전 문가 인터뷰 중 오랫동안 쓰게 되면 피부가 이제 괴사 되죠. 피부가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료는 절대 못 쓰게 되어 있다. 는 부분은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성분 과 무관한 수은에 관한 인터뷰 답변을 편집하여 방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 내용은 잘못된 보도였 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정정합니다. 끝. <별지 5>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6>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 내용 생략 304

245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나90582 판결(확정) 방송내용과 유치원 원생 수 감소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 A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1심 :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14797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11년 3월 1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 원 제목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급식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고, 한 겨울에 제대 로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 원생을 방치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정정보도 및 3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한편, 양측의 항소로 제기된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정보도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원생들이 집단으로 배탈이 났다는 부분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1 년 6월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 )을 하여, 담당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69~285쪽 참조). 판결요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방송 당시는 이미 1, 2차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YTN 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2 이 사건 방송 전, 학 부모 2차 간담회가 있었던 부터 이미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로부터 집중적인 환불요구가 시 작되었던 점, 3 이 사건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매체의 보도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식자재를 사용하여 원생들에게 급식하였다는 것인 점, 4 따라서 허위 부분 의 방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진실한 부분의 방송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수는 급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 중 허위 부분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생수가 급 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05

246 판 결 문 사 건 2012나90582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14797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내용을 피고가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 의 08:30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 의 도입부에 제목 은 24급 고딕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방송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iMBC)의 위 프로그램 페이 지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로 게시하고, 원고에게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 274,885,237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원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방송 텔레비전의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의 방송 첫 머리 화면 상단에 24급 크기의 고딕활자로 정정보도 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 제목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8급 크기 의 명조활자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1회 낭독하게 하고, 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생방송 오늘 아침 해당 페 이지에 24시간 동안 위 가항 기재 크기 및 활자체로 별 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청구취지의 해당 부분과 같이 변경하고, 금원 지급 부분 중 아래에 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885,237원 및 이에 대하 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 한다. 1. 기초사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문 제6면 제11행의 결 수가 를 켤 수가 로, 제8면 제4 내지 5행을 (3) 한편 경기도 교육청장은

247 원고가 3년 부관이행조건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 고의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소하였다 로 각 고치고, 제 7면 제12행 아래에 (3) 한편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 사건 방송 영상을 게 시하고 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책임자로 특 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을 타인에 게 맡겨 오다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원 장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며,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원장 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도 아니어 서 어느 모로 보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 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 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그 권리 의 유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원 관계자들이 원생들과 같은 식사를 하였음에도 이 사 건 유치원에서 반찬 없는 급식을 하였고, 원고 등 유치 원 관계자들이 원생들과 별도로 식사를 준비하여 먹었 다고 허위보도를 하였으며, 3 이 사건 유치원에서 겨울 철에 난방을 적절하게 하였음에도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고, 4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식자재 사용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 꾼 사실, 조리실에 CCTV를 달아주기로 하였다가 나중 에 태도를 바꾼 사실, 원고가 원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 였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꾼 사실이 각 없음에도 위와 같 이 태도를 바꾸었다고 허위보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허위보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유치원이나 원고를 구 체적으로 특정하여 표현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방송 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 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3.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1 이 사건 유치원이 이 사건 식자재를 보관한 사실만 있을 뿐 이를 사용하여 원생 들에게 급식한 사실이 없고, 곰팡이가 핀 생률을 보관 한 적이 없으며, 유치원생들이 집단배탈을 일으킨 사실 도 없음에도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식자재를 사용 하여 급식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치원생들이 집단배 탈을 일으켰다고 허위보도를 하였고, 2 이 사건 유치 원에서 반찬 없는 급식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등 유치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영 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를 유치원 대표자, 이 사건 유치원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유 치원 이라고 표시하면서 유치원 전경이나 원고 등 관계 자가 나오는 화면을 뿌옇게 처리하면서 목소리를 변조 처리하였고, 원고의 이름과 유치원의 명칭 등을 명시하 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보도되기 이전 에 이미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 사이에 이 사건 식자 307

248 재에 관한 문제가 널리 알려져 학부모 1, 2차 간담회까 지 개최되었고, YTN 등 다른 언론매체에서도 위 문제를 보도한 이후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이 있는 건물 과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유치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어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점, 갑 제38호증, 을 제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인터넷 상 에 화성시 봉담, 리 아줌마 모여라 라는 카페가 개 설되어 이 사건 식자재 문제 등에 관한 여러 글이 게시되 었고, 실제 이 사건 방송에 나온 퇴직교사가 화면 처리 및 목소리 처리가 되었음에도 그 친구들이 알아본 사실 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을 본 시청 자 중 적어도 위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평소 원고를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 서 언급된 유치원 대표자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 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명예 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원 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유치원에서 1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음식을 원생들에게 급식하였고, 2 그로 인하여 원생들이 집단 으로 배탈이 났으며, 3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중 생률 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4 원장 등 관계자는 원생들 과는 따로 준비된 식사를 먹으면서, 5 원생들에게는 반 찬이 없는 맨밥만을 주었으며, 6 겨울철에 제대로 난방 이 되지 않는 곳에 원생들을 방치하였는데, 7 책임자인 원고가 태도를 바꿔 부인과 회피로만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과 구성으로 편 집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까지 감안하여 위와 같은 방송 제목, 이 사건 방송의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문맥과 취 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사회적 가 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 나 적어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기본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 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 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 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 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선 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 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 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 고, 그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 308

249 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 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 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 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선고 2008다84236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 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 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공익성 유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식자재 등 문제 는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공 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2 특히 맞벌이 부부는 물 론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에 맡기는 부모들로서는 그 시간 동안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오로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매 우 예민한 사안에 해당하는 점, 3 그럼에도 이 사건 식 자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무렵 유아대상 어학원 등 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을 사용하여 적발되거 나 어린이 보육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하여 문제가 된 사 례가 다수 있었고, 이에 영유아 보육 안전에 관한 사회 적 관심이 높아져 있었던 점, 4 이에 따라 이 사건 제작 진은 이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러 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 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진실성 유무 원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위 내용이 모두 진 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사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게 있다. 다만,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 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 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 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 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 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 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급식에 사용하였다는 부 분 및 생률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는 부분 이 사건 유치원의 조리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전분, 생률 등의 식자재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이 화성시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 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식자재를 발견한 학부모 B는 이를 유치원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자신의 과일 가게에 가져와 곶감 냉 309

250 동고에 보관하였고, 학부모 대표 C가 학부모 1차 간담 회날인 이를 넘겨받아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옮겨 바로 사진을 찍은 후 냉장고의 냉동 실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B와 C가 위 생률을 옮기고 이 사건 제작진 등에게 보여주는 과정 에서 이를 실온에 노출시켰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유 치원과 B의 가게, 위 가게와 C 집 사이의 거리, 이후의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발견 당시에는 없었던 곰팡이가 위 과정에서 갑자기 번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발견 당시 생률의 유통기한이 75일이나 지난 시점이었 을 뿐만 아니라 위 생률의 보관장소가 유치원 냉장고의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발견 당시 이미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고, C가 B로부터 생률을 건네받아 찍은 사진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유치원의 조리사 D는 학부 모 1차 간담회 당시 이 사건 식자재 중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이나 지난 전분의 사용을 인정하였고, D의 위 진술 은 이 사건 식자재가 발견된 후 최초의 진술이라는 점에 서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4 원고도 D의 위와 같은 자 백을 전해 듣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작 성하여 학부모들에게 전달하였던 점, 5 그 후 D가 최초 자백과 달리 위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진 술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을 부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6 만일 D가 정 말로 이 사건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사과정에 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진실을 밝힐 기회 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 면서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 여부를 끝내 밝히지 않았던 점, 7 이 사건 식자재의 각 유통기한 및 그 종류와 수량 등에 비추어 원고 측이 단순히 냉장고 정리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8 설 령 과실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냉장고에 보관하 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조리과정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 인 식자재의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재료를 사 용하기보다는 냉장고에 있었으니 안전하거나 유통기한 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별 생각 없이 그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식자재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원생들에게 급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보도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급식에 사용하여 원생들 이 집단 배탈을 일으켰다는 부분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 즉 유통기한 지 난 식자재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에 이어 1년에 7번 장 염이 걸렸다는 원생의 학부모 발언이 이어지고 곧바로 치료받은 원생들의 진단서를 화면과 자 막으로 소개한 점, 방송 말미에 복통이나 설사에 그친 것이 다행이라는 취지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발언을 덧붙인 점까지 종합해볼 때, 이 부분 보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으로 원생들이 집단 배탈을 일으켰 을 가능성을 단순히 언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원생들이 집단 배탈을 일 으켰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거나 강하게 암시한 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인하 여 원생들이 집단 배탈을 일으켰다는 보도는 사람의 신 체의 자유 내지 건강을 침해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 다는 것으로서 결과적 측면을 부각하여 일반 시청자들 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였다는 보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의 진 실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를 급식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 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생 E, F, G, H가 부터 까지 모 310

251 두 대장염 등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20, 2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급식과 위 원생 들의 배탈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조리장인 D가 이 사건 식자재 중 전분을 사용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위 원생들의 대장염 등이 발병 한 에 가까운 날에는 전분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식자재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유치원생들이 150명가량이었는데, 대장염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원생들이 4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유 치원생들이 자주 배탈이 났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진술 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병원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일부 학부모들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유치원의 퇴직교사도 원생들의 배탈에 관하여 언급하 지 아니하였고, 교사 중 1명이 이 사건 식자재가 발견되 기 일주일 전 무렵 경 크리스마스 케이크 를 만들고 남은 생크림을 먹은 것 때문에 원생들이 배탈 이 났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문제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 부분은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다) 원장 등 관계자가 원생들과 따로 식사를 준비해서 먹었다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사들은 원생들과 같은 식사를 하였으나 원고 나 I 등 원장은 원생들과 따로 식사를 준비해서 먹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라) 반찬 없는 급식을 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보도는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 사건 방송의 전체 취지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이 부분 보도에 관하여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과 별 도의 문제가 있다는 리포터의 멘트로 운을 뗀 다음, 반 찬 없는 급식 사진이 학부모들을 분노케하였다는 리포 터 멘트에 이어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는 취지의 자 막과 함께 MC의 맨밥을 먹였다는 건가요 라는 멘트가 뒤따르고, 곧이어 식판에 반찬이 없다는 학부모의 발언 이 나오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유통 기한이 지 난 식자재를 사용한 문제에 부수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무게를 지닌 별도의 독립된 문제로 보아 야 할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단순히 반찬이 부실한 급식 을 하였다는 것을 넘어서서 반찬이 없는 맨밥을 먹이기 도 했다는 것을 포함하는 보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방송에서 제시된 원 생들의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반찬이 부실하게 제공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은 2009년경 이 사건 유치원의 담 임교사가 식사시간에 아이들을 촬영하여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인 점, 2 당 초 촬영의 목적 및 계기는 원생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 고 맛있게 식사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찬이 부실하다는 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위 사진 들로부터 반찬 없는 급식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3 식 판에 반찬이 없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사진 역시 처음부 터 반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진의 게시 의 도대로 아이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반찬이 식판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 운 점, 4 위 사진의 촬영 및 게시 목적에 따라 위 사진 이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게시될 무렵 학부모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던 점, 5 또한 위 인터넷 카페에는 이 사건 방송에서 제시된 사진 이외 에도 식사 중인 아이들의 사진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사진 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진에 대하여도 어떠한 311

252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6 통상 짜장밥이 나 카레밥 등의 메뉴가 나갈 때는 짜장이나 카레가 그 자체로 반찬의 역할을 하므로 단무지나 장국 이외의 추 가적인 반찬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점, 7 그럼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퇴직교사의 인터뷰 중 위 와 같이 반찬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일품 음식인 짜장밥과 관련하여 반찬이 따로 없다 라고 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부각시켜 방송하였던 점, 8 이 사건 제작진과 인터뷰를 한 퇴직교사는 식단이 부실하고 짜장밥에는 반찬이 따로 없다 는 취지의 진술 1) 을 하였을 뿐 반찬 없 는 맨밥을 급식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6 내지 10,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 B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반찬 없는 급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 위라고 할 것이다. 마)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치원에 분 전기 요금이 362,760원, 가스요금이 1,145,100원, 분 전기요금이 564,600원, 가스요금이 2,235,600 원, 분 전기요금이 514,790원, 가스요금이 1,284,700원이 부과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년 초경 기록적인 혹한으로 이 사 건 어린이집의 보일러가 동파되어 원고가 이에 관한 수 리를 요청하였던 점, 2 위 보일러가 동파되기는 하였으 나 이 사건 유치원에는 바닥 난방 이외에도 전기난방기 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필 요한 난방을 하였던 점, 3 이 기간 동안 원생들이나 학 부형들이 이 사건 유치원의 실내 온도가 낮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에 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 는 점, 4 겨울철 난방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제 작진과 인터뷰를 한 퇴직교사 역시 이 사건 유치원이 따 뜻하지 않았을 뿐 덜덜 떨 정도로 춥지는 않았다는 취지 로 진술 2)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겨울철에 난방을 제 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 위라고 할 것이다. 바) 원장이 태도를 바꾸었다는 부분 1차 간담회에서 조리장 D가 이 사건 식자재 중 전분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가정통신문 을 통해 위 사용사실을 사과하고 사임할 것을 약속하였 는데, 그 뒤 태도를 바꾼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과 합 치된다고 할 것이다. 4) 상당성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유치원에서 1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급식에 사용하여 원생들 이 집단 배탈을 일으켰다는 부분, 2 반찬 없는 급식을 1)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제11호증). 양이 적었고, 음식이 싱거웠다. 아이들 입맛에 맞췄다고 조리를 하신 건데 어른들이 먹기에는 좀 힘들었다. 조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심할 정도는 아니어서 같이 먹었다. 식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있었으나 가정통신문 식단표에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자장밥 이 나오면 요구르트나 단무지 정도만 줬다. 가끔 귤이나 이런 식으로, 반찬은 따로 없다. 식단은 많이 부실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은 든다. 몇 번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그런데 저쪽 안에서는 따로 음식을 해먹으니까 간도 맞고 괜찮다고 한다. 음식만 보고서는 솔직 히 많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하였다는 부분, 3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11호증) 많이 추웠다. 보일러는 항상 절약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10시 반이 면 꺼야 됐고, 항상 보일러 끄라고 방송을 한다. 아이들 낮잠 시간에 몰래 켤 때는 있었어도 항상 원장님 계실 때는 켤 수가 없었다. 원장 님이 돌아다니시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추워서 덜덜 떨 정도는 아니었다. 춥다는 생각보다는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는 게 정확한 표 현이다. 312

253 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위 보도 부 분에 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방송 약 1주 일 전부터 YTN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이 사건 유치 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문제를 보도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이미 속보성을 상 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2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식자 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YTN 등 다른 매체들과 달 리 이 사건 방송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 여 이 사건 방송은 속보를 내보내는 뉴스가 아닌 심층취 재를 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방송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 술하는 점, 3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방 송할 필요성은 많지 않았던 반면, 심층적으로 의혹을 취 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위 프로그램을 방송할 필 요가 더 많았음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C 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부터 취재를 시작 하여 불과 2일 뒤인 오전 8:30경에 이 사 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던 점, 4 학부모들의 입장과 원 고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제작진으로서는 원고 측의 입장도 충분히 취재하 여 이를 보도에 반영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 측에 대 하여는 사전 연락이나 인터뷰 요청도 없이 이 사건 유치원을 찾아와 원고 측에게 잘못을 추궁 하는 듯한 질문만 하였을 뿐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해명 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던 점, 5 집단 배탈에 관하여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로서 일부 학부 모들의 제보 내지 발언, 일부 퇴직교사의 발언, 일부 원 생들의 진단서가 있으나 그에 관하여 의학적인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6 이 사건 방송의 말미 에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발언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견으로 보일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의 사용과 집단 배탈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구체 적 자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7 급식에 관하여 퇴직 교사는 짜장밥에는 단무지 정도만 나왔거나 전체적으로 식단이 부실하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반찬 이 없는 급식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8 학부모와 퇴직교사에 대한 인터뷰 후 이들의 증언을 뒷 받침하는 유일한 물증은 이 사건 제작진이 학부모들을 통하여 확보한 아동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 진들뿐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는 없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9 그러나 문제의 사진들은 반찬 없는 급 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촬영된 것으로 그 사진만으로는 원래 처음부터 반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식 사를 거의 마친 후여서 반찬이 식판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10 수사기 관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제작진으로서는 의혹의 진실 여 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만일 이 사건 제작진 이 이 사건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문제가 된 사진을 제시 하며 그 출처, 촬영시기 및 동기 등에 관하여 확인한 후 식단표와 대조하여 보기만 하였어도 이 사건 사진이 반 찬 없는 급식과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인 점, 11 겨울철 난방에 관한 보도 부분은 사실상 퇴직 교사의 증언만이 위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는데, 보일러를 끄도록 한 원장의 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의 낭비 를 막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약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점, 12 따라서 그러한 행동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가 더 중요 한데, 퇴직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퇴직교사가 처음에는 많이 추웠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인터뷰 마지막에서 그 런데 아이들이 추워서 덜덜 떨 정도는 아니었다. 춥다는 생각보다는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 다 라고 진술하여 많이 추웠다 는 표현을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 라고 정정하였던 점, 13 그럼에도 이 사건 제 작진은 자신들이 보도하려는 방향대로 퇴직교사의 인터 313

254 뷰를 편집하여 퇴직교사의 마지막 진술은 생략한 채 퇴 직교사가 마지막 진술로 사실상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 는 많이 추웠다 는 부분만을 부각시켜 마치 이 사건 유 치원이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생들이 냉 방에서 지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만을 이 사건 방송 에서 내보냈던 점, 14 설령 이 사건 제작진이 퇴직교사 의 증언을 이 사건 유치원에서 겨울철 난방이 제대로 되 지 않았다는 취지로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 작진으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유치원의 난방시설을 확 인하여 보든가, 다른 학부모나 원생들을 추가로 취재하 여 평소 이 부분과 관련된 원생들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 한 부분을 소홀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적 시한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방송 중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급 식에 사용하였다는 부분 및 생률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 다는 부분, 원장 등 관계자가 원생들과 따로 식사를 준 비해서 먹었다는 부분, 원장이 태도를 바꾸었다는 부분 은 모두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 되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급식에 사용하여 원생 들이 집단 배탈을 일으켰다는 부분, 반찬 없는 급식을 하였다는 부분,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 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은 150명가량이었으나 이 사건 식자재에 관한 문제가 발생 한 후 원생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0명의 원생만 이 이 사건 유치원에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생수의 감소가 이 사건 방 송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방송 당시는 이미 1, 2차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 되었을 뿐만 아니라 YTN 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의 보 도를 통하여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보 도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2 이에 따라 이 사건 방송 전, 즉 학부모 2차 간담회가 있었던 부터 이미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로부터 집중적인 환불 요구가 시작되었던 점, 3 이 사건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매체의 보도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식자재를 사 용하여 원생들에게 급식하였다는 것인 점, 4 따라서 허 위 부분의 방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진실한 부 분의 방송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수는 급 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갑 제15 내지 18, 23, 32 내지 34, 40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J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경기도 화성 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 중 허위 부분의 방송으 로 인하여 원생수가 급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등 나머 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자료 피고가 이 사건 방송 중 허위 부분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 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받았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1 피고가 인지도나 신뢰도 및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 당한 공중파 방송사로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다수의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별다른 의 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2 이 사건 방송의 허위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단순히 부주 314

255 의함을 넘어 유치원을 상업적 수단으로만 여기는 지극 히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위선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는 원 고에 대한 이러한 인상을 오랜 기간 동안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결 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러나 한편,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이미 학부모 1, 2 차 간담회나 YTN 등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 문제가 주변 학부모들 및 일반 시민 들 사이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점, 4 이 사건 방송의 대부분은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보관, 사용, 급식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진실인 사실에 해당하는 점, 5 따라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이 아니었더라도 이 사건 방송 이전의 보도나 이 사건 방송 중 나머지 진실 한 부분의 방송 내용만으로도 원고의 명예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 이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6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유 치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 역시 위 제작진의 취재를 피하려고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 사건 허위 부분에 대한 해명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그 밖에 원고의 연령 및 직업, 경력과 사회적 지위 등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0 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방송일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과 무관하게 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적 주 장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허위 부분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 고는 위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부분에 대하 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방송방법에 관하여 보건 대,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방송이 나간 시간대 및 그 비중, 표현방법과 방 송 내용,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언론 보도에서 고 려해야 할 공익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1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생방송 오늘 아 침 프로그램의 방송 첫 머리 화면 상단에 24급 크기의 고딕활자로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 제목 아래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 정보도문을 18급 크기의 명조활자 자막으로 표시하면 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통 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1회 낭독하게 하고, 2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생방송 오늘 아침 해당 페 이지에 24시간 동안 위 가항 기재 크기 및 활자체로 별 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므 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5.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315

256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 및 피고 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정정보도청구 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문 나. 내용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지난 방송한 생방송 오늘 아침 -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원! 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경기도 화 성시에 위치한 유치원의 잘못된 실태를 보도하는 과정 에서 위 유치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급식에 사 용함으로써 유치원생들이 집단으로 배탈을 일으키고, 반찬 없는 급식을 하였으며,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 지 않은 것처럼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유치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급식에 사용함으로써 유치원생들이 집단으로 배탈을 일으킨 사 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반찬 없는 급식을 하였거나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적은 없는 것으로 밝 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 요구문 생략 <별지 3> YTN 뉴스 내용 생략 <별지 4> 이 사건 방송 내용 생략 316

257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나91172 판결(확정)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는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A 외 104명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3.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 4.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 판결 사실관계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2011년 5월 19일 조선닷컴과 인터넷 중앙일보에 국내 대표 네 트워크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 이벤트 풍성 제목으로, 헤럴드미디어는 2011년 5월 20일 인터넷 헤럴드경 제에 생활가전 똑똑하게 사는 법, 네트워크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에 가면 OK 제목의 기사형 광고를 게재 하였다. 원고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기사를 검색한 후 위 기사 에 언급된 업체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입금하고서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 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 헤럴드미디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원고 및 피고 일부가 제기한 본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 판결문은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86~295쪽 참조). 판결요지 기사형 광고 게재 시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에 관한 판단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의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기사에 대한 신뢰는 해당 언론기관이 가지는 높은 정보수 집능력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언론기관은 보도사실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 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언론기관 스스로 사실확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 정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을 그 업체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그대로 게재할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 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17

258 판 결 문 사 건 2012나91172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7, 9, 10, 11, 17, 19, 20, 22, 25, 27, 31, 32, 33, 37, 39, 41, 44, 46, 49, 52, 56, 59, 64, 65, 68, 70, 72, 73, 79, 81, 87, 88, 90, 91, 101, 주 문 1.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7, 9, 10, 11, 17, 19, 20, 22, 25, 27, 31, 32, 33, 37, 39, 41, 44, 46, 49, 52, 56, 59, 64, 65, 68, 70, 72, 73, 79, 81, 87, 88, 90, 91, 101, 103 기재 원고들과 피고 디지털와이 티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 터랙티브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 피항소인 103 기재와 같다.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6, 8, 12 내 지 16, 18, 21, 23, 24, 26, 28 내지 30, 34 내지 36, 38, 40, 42, 43, 45, 47, 48, 50, 51, 53 내지 55, 57, 58, 60 내 지 63, 66, 67, 69, 71, 74 내지 78, 80, 82 내지 86, 89, 92 내지 100, 102, 104, 105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피해내역의 청구 금액 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3.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4.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피고1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가.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7, 9, 10, 11, 17, 19, 20, 22, 25, 27, 31, 32, 33, 37, 39, 41, 44, 46, 49, 52, 56, 59, 64, 65, 68, 70, 72, 73, 79, 81, 87, 88, 90, 91, 101, 103 기재 각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피 해내역의 청구금액 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틀조 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18

259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이 유 적인 솔루션 개발과 퀄러티 높은 웹사이트로 고객 제일 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3-1 기재 기사(갑 2호증의 3, 4, 이하 이 사건 제1 기사 라고 한 1)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 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이하 피고들을 지칭할 때에 는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는 각 인터넷신문인 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2) 원고들은 인터넷 쇼핑몰인 하이플러스프라자(www. hiplusplaza.com) 를 통 하 여 전 자 제 품 을 구 입 하 기 로 하고, 별지 2 피해내역의 피해일시란 기재와 같이 부터 까지 사이에 위 쇼핑몰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아무런 제품도 배달받지 못 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나. 기사의 내용 및 게재경위 등 1)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경 위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 A 를 대표자로 하여 하이플러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 록을 하였다가 B 를 대표자로 하여 하이플 러스프라자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의 언론홍 보대행사인 주식회사 프레스(이하 프레스 라 한 다)가 제공한 내용을 자신들의 인터넷 신 문인 co.kr 에 각 <국내 대표 네트워크 쇼핑몰 하이플러스프 라자 이벤트 풍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0년 6월부 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자제품과 컴퓨터, 노트북 등 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국내 대표 온라인 쇼 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 전 문성과 신뢰성으로 고객들의 믿음을 얻고 있다., 하 이플러스프라자는 다년간 오직 전자상거래 솔루션이라 는 한 길만을 전문적으로 개발, 운영해 온 쇼핑몰로 지속 다)를 게재하였고, 피고 헤럴드미디어 역시 프레스 로부터 넘겨받은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신 문인 에 <생활가전 똑똑하게 사 는 법, 네트워크 전문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에 가면 OK!>라는 제목으로 별지 3-2 기재 기사(갑 20호증, 이 하 이 사건 제2 기사 라고 한다)와 같이 게재하였다. 피 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가 게재한 기사에는 각 기사 마지막에 작성자가 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헤럴드미 디어가 게재한 기사에는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2) 한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Digital YTN E-BIZ 브랜드 대상 마 케팅 대행계약 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에게 E-BIZ 브 랜드 대상 업체의 선정 및 운영업무를 대행시켰다. 이 에 보조참가인은 경 프레스로부터 디지털 와이티엔 2011년 상반기 E-BIZ 브랜드 대상 선정 신 청 을 접수받고, 그 무렵 하이플러스프라자를 E-BIZ 브랜드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 디지털와이 티엔은 자신의 인터넷 신문인 의 비즈니스정보 란에 <E-BIZ 브랜 드 대상 인터넷 최저가 가전제품, 하이플러스프라자>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가전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 (hiplusplaza.com)가 Digital YTN이 주최하고 소비자 들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접 선정하는 2011년 E-BIZ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최저가 가전제품의 이미지를 단단히 굳혔다., 다년간 오직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 운영했기에 지속적인 솔루션 개발, 퀄 러티 높은 웹사이트로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3-3 기재 기사(갑 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3 기사 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기사 319

260 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기사 마지막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 니스 정보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6, 20, 34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인 터넷 쇼핑몰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던 중 하이플러스프 라자를 알게 되어, 위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당시 위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는 수많은 언론에서도 극찬한 하이플러스프라자 라는 제목 밑에 피고들의 상 호가 배너(banner) 형태로 게시되어 있었고, 이를 클릭 하면 이와 링크된 이 사건 각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위 홈페이지의 중간 하단에는 피고 디지털와이티 엔이 수여한 2011년도 E-BIZ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 다. 는 내용이 그래픽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확 인하고 위 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제 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제품주문을 하여 부터 까지 사이에 각 물품대금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예 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아무런 제품도 배달받지 못하 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하이플러스프라자를 운영한 B, D는 경부터 경까지 위 하이플러스플라자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최저가로 판매 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찾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하이플 러스플라자 사이트에 올려 광고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들로부터 경부터 경까지 총 403회에 걸쳐 합계 294,183,281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 어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480) 및 항소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각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기관으 로서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하이플러스프라자에 대 한 허위 또는 과장하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아울러 형식 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하이플러스프라자를 E-BIZ 브랜 드 대상 수상업체로 선정 보도하였는바, 이를 신뢰한 원고들이 하이플러스프라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 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하이플러스나 그 언론홍보 대행사가 제공하는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고, 피고 디지털와이티 엔이 하이플러스프라자를 E-BIZ 브랜드 대상 수상업체 로 선정한 것과 관련된 업무는 보조참가인이 대행하였 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설사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주로 네이 버지식쇼핑 검색 등을 통하여 하이플러스프라자가 최저 가 사이트로 검색되자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 려는 욕심에서 하이플러스프라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 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 일 뿐이지 피고들이 게재한 기사를 신뢰하여 물품을 구매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행 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위 법원 2012노116)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D 에 대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 에 대한 유죄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2도7380)을 거쳐 확정되 3. 판단 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 320

261 터랙티브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의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기 사에 대한 신뢰는 해당 언론기관이 가지는 높은 정보수 집능력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언 론기관은 보도사실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 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언론 기관 스스로 사실확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 정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을 그 업체 등으로부터 전달받 은 내용 그대로 게재할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 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20, 을가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하이플러 스프라자는 최초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 체임에도 이 사건 제1, 3 기사에는 하이플러스프라자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년간 물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받아온 것과 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전 달하였고, 한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경우 보조참가 인에게 자사의 E-BIZ 브랜드 대상 업체의 선정 및 운 영업무를 대행시킨 결과 보조참가인은 형식적으로 간단 한 설문조사만을 거친 후 위와 같이 사업경력이 3개월 도 되지 아니한 하이플러스프라자를 E-BIZ 브랜드 대 상 업체로 선정하여 그 사실이 이 사건 제3 기사에 포함 되었는데, 일반 독자들로서는 하이플러스프라자가 공신 력 있는 언론기관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이 실시한 엄 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상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역시 하이플러스프라자가 수년 간 활동한 인터넷업체로서 고객의 신뢰를 받아온 것과 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전달하게 된 점, 2 이 사 건 제1, 3 기사에는 그것이 광고임이 명확하게 표시되 어 있지 아니하고, 기사의 형식도 일반적인 보도기사와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 기사의 마지막 에는 그 작성자가 객원기자 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3 기사에는 비록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 즈니스 정보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끝부분 에는 기사의 작성자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임을 전제로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 기재되어 있으며,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 트에서 이 사건 제1, 3 기사는 광고가 아닌 뉴스 로 검 색되어 있어 일반 독자로서는 위 각 기사가 위 피고들에 의하여 작성된 보도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 이는 점, 3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3 기사를 작성함 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의 간단한 사실확 인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이플러스프라자가 그 보도내 용과 같이 인터넷업체로서 수년간 활동해온 업체가 아 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4 피고 디지 털와이티엔,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가 이 사건 제1, 3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하이플러스프 라자의 운영자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 피고들의 상 호를 배너 형태로 게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원고들 이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상호에 링크되어 있는 위 피 고들의 기사를 보고 하이플러스프라자 홈페이지의 게시 내용을 신뢰하여 하이플러스프라자가 수년간 인터넷에 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받은 업체라든가 E-BIZ 브랜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인 터넷 쇼핑몰이라고 오인하여 하이플러스프라자 사이트 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제품주문을 하면서 부터 까지 사이에 각 물품대 금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 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 들은 과실에 의하여 B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 을 용이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B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 이 하이플러스프라자에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321

262 이 사건 제1, 3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대부분이 하이플러스프라자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일부 기사의 경우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 니스 정보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기사는 비록 기사의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 질은 광고인 이른바 기사형 광고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접하는 독자들이 위 각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세 심하게 보았다면 기사의 목적이 단순히 객관적 진실을 밝히거나 순수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업 체인 하이플러스플라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 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 고들이 앞서 본 구매행위에 나아가게 된 원인이 오로지 이 사건 제1, 3 기사를 본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헤럴드미디어에 대한 청구 앞서 본 피고 헤럴드미디어의 이 사건 제2 기사에는 하 이플러스프라자가 수년간 인터넷업체로 영업을 하였다 거나 인터넷우수업체로서 E-BIZ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 였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 건 제2 기사로 인하여 하이플러스프라자가 신뢰할 만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오인하여 하이플러스프라자 사이 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헤럴드미디어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하이플러스프라자에서 제시하는 저렴한 가격 등에 현혹된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보이 는 점, 온라인 쇼핑몰이 제시하는 가격의 경우 오프라인 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하이플러스프라자가 제시한 가격은 지나치게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 거래의 경우 사기적인 거래가 적지 아니하므로 원고들 로는 스스로 위 거래업체의 실적 등을 확인하거나 대금 지급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사기 거래로 인한 피 해 발생을 최소화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 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디지 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의 책임을 30%로 제한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디지틀조선 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헤럴드미디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 므로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7, 9, 10, 11, 17, 19, 20, 22, 25, 27, 31, 32, 33, 37, 39, 41, 44, 46, 49, 52, 56, 59, 64, 65, 68, 70, 72, 73, 79, 81, 87, 88, 90, 91, 101, 103 기재 원고들과 피고 디지털와이 티엔,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디지틀조선일보, 제 이큐브인터랙티브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2 피해내역 <별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지 2> 피해 내역 의 인용금액 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 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인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322

263 순번 원고 피해일시 1)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1 A , ,200 2 E ,850 88,755 3 F ,674, ,266 4 G ,105, ,740 5 H ,600 74,280 6 I ,081, ,486 7 J ,414, ,410 8 K ,000 75,600 9 L ,578, , M ,586, , N ,257, , O ,020, , P ,430 92, Q ,740 99, R ,458,950 1,037, S , , T ,955, , U , , V , , W ,336, , X , , Y ,487, , Z ,000 90, AB , , AC , , AD , , AE ,025, , AF , , AG ,128, , AH ,057, , AI , , AJ ,191, , AK , , AL ,141, , AM ,396, , AN ,000 69, AO ,203, , AP ,470,520 2) 441, AQ ,035, , AR ,190 66, AS , ,810 순번 원고 피해일시 1)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42 AT ,000 84, AU , , AV ,204, , AW ,317, , AX ,309, , AY , , AZ ,000 69, BA ,810 3) 295, BC , , BD ,000 88, BE ,373, , BF ,816, , BG ,584, , BH ,000 96, BI , , BJ , , BK ,824, , BL ,100 96, BM ,110 76, BN ,000 81, BO , , BP ,145, , BQ ,284, , BR , , BS , , BT , , BU ,073, , BV ,000 90, BW , , BX ,295, , BY ,317, , BZ , , CA , , CB , , CD , , CE , , CF ,000 95, CG , , CH , , CI ,090 4) 261, CJ , ,

264 순번 원고 피해일시 1)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83 CK , , CL , , CM , , CN ,000 88, CO , , CP , , CQ , , CR ,990, , CS ,999, , CT , , CU ,460 92, CV , , CW , , CX ,638, , CY ,545, , CZ , , DA , , DB , , DC , , DE , , DF ,046,360 3,313, DG ,321, , DH , ,715 합계 110,888,660 33,266,598 <3-1~3> 기사 내용 생략 1) 피해일이 다수인 경우 최초 피해일만 기재 2) 청구취지에서는 1,407,52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6호증의 38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1,470,520원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청구취지에서는 980,81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6호증의 49 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983,810원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4) 청구취지에서는 870,59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6호증의 81 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870,090원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24

265 제 3 장 기타 인격권 침해 사례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1가단55579 판결(확정) 입양아인 원고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 A 외 1명 피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3명 사실관계 피고는 2011년 2월 25일 두번째 엄마의 학대, 2011년 3월 4일 두번째 엄마의 불편한 진실 제목으로 원 고 A가 원고 B를 포함, 3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추운 집에 음식도 제대로 챙겨 두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원고 A에게 300만원, 원고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 (1) 사생활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가 원고 B를 포함하여 입양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나 라 입양자격 조건 및 그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게 되었고, 원고 B의 현재 상 황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원고 B의 주거 및 양육 상황 등을 일부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 중 굳이 원고 A가 운영하는 약국의 건물 및 약국의 상호까지 방영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방송이 의도한 목적과 취재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데 지장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송 중 원고가 운영 하는 약국의 건물 및 약국의 상호까지 방영됨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가 운영하는 약국의 건물 및 약국의 상호 등도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 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 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25

266 (2) 초상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방송은 원고 A가 원고 B를 포함하여 입양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우 리 나라 입양자격 조건 및 그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 중 굳이 원고 B의 초상권을 침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 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한다고 하여 이 사건 방송으로 달성하고자 한 공익성의 효과가 떨 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B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방송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 B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 결 문 사 건 2011가단55579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 고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 C 3. D 4. E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방송사업자로서 긴급출동 SOS 24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회사이고, 피고 C는 위 프로그램의 프로듀 서, 피고 D는 위 프로그램의 촬영기사, 피고 E는 위 프 로그램의 전속작가이며, 원고 A는 약사로서 원고 B를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부 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긴급출동 SOS 24 를 통하여 두번째 엄마의 학대, 두번째 엄마 의 불편한 진실 이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C, D, E는 이 사건 방송의 제작과 보도 과정에 관여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 A는 겨울에 난방도 잘 되지 않는 추운 집에 음 식도 제대로 챙겨 두지 않은 상태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 지 원고 B를 혼자 있게 하였다. 원고 A는 집 대문과 창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문 등에 잠금장치와 나무막대기를 설치해 두었는데 원고 B가 창문에 있는 나무막대기를 치우고 창문을 열어 주어 326

267 이 사건 방송 제작진은 원고 B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 고, 원고 B는 집 안에서도 외투를 입거나 이불을 덮고 있 는 상태로 제작진에게 춥다고 이야기하며, 제작진이 주 는 음식을 모두 받아 먹은 뒤 원고 A에게 야단 맞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쓰레기를 제작진에게 건네주었다. 밤 에는 집 밖으로 원고 B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였다. ⑵ 원고 A는 원고 B를 집에 두고 약국으로 갈 때 원고 B의 형인 F(이 사건 방송에서 사용된 원고 A의 둘째 아 들의 가명)는 데리고 갈 때가 많았고, 원고 B가 유치원 에 가는 날에는 F를 학교 앞까지 자동차로 태워 준 뒤 원고 B는 유치원에서 먼 곳에 내려줘서 유치원까지 걸 어가게 하였다. 또한 원고 B의 유치원 졸업식 때 원고 A는 참석하지 않았다. ⑶ 원고 A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3명이라는 이웃주 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방송 제작진이 원고 B 및 F에게 형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아이들은 형이 벌 받 으러 서울감옥에 갔고,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⑷ 원고 B와 F가 화분을 깨뜨렸고, 밤에 집에 돌아와 이 것을 알게 된 원고 A는 잘못했으면 잠을 자지마, 아주 어린 것이 눈 속이는 데는 도가 텄어 등의 말을 하며 원고 B를 야단쳤고, 원고 B는 원고 A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반복해서 했다. ⑸ 이 사건 방송 제작진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원 고 B 및 F를 만나러 원고 A의 집을 방문하였다. 원고 B 와 F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및 이 사건 방송 제작 진에게 원고 A가 화가 나면 자신들을 심하게 때리고, 원 고 B가 말을 안 들었다고 원고 B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제작진은 원고 B의 어깨에 서 화상 자국을 확인하였다. ⑹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 제작 전에 원 로 보이며,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걸쳐 화상이 있었던 것 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태 양열로 작동되는 샤워기의 온도가 중간에 바뀌는 것을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원고 A의 이 웃주민은 원고 A의 집에는 태양열이 없고 도시가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⑻ 원고 A는 첫째 아들이 사람을 잘 속이고 도벽이 있 으며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왔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첫째 아들의 보호기관 담당선생님은 첫째 아들이 현재 있는 기관에서는 물건을 훔치거나 기관을 이탈하는 문 제가 없으며, 그 때는 엄마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갔 었다고 말 했다고 진술하였다. ⑼ 원고 A는 2008년 1월 및 같은 해 2월에 원고 B를 포 함한 남자아이 3명을 입양하였다. 고령의 원고 A가 비 슷한 시기에 아이 3명을 어떻게 입양할 수 있었는지 조 사한 결과 우리 나라의 입양자격 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 해 관대하고, 입양기관에 재량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입양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라.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A의 집 외부전경 및 집 내부 가 수 회 노출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 건 물의 외관 및 약국의 상호가 일부 나왔으며, 원고 A가 성당에 다니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마.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B는 송 이라는 가명으로 호칭되었으나, 원고 B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 지 않은 채 알아 볼 수 있는 상태로 여러 번 방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방송 내용을 복사한 CD(영상녹화물)에 대한 검 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고 A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신고 당시 가장 심 각한 학대를 당했던 것을 원고 A의 첫째 아들이라고 했다. ⑺ 원고 B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의사는 전체적으로 원 고 B의 화상이 굉장히 심하고 어깨 부위는 3도 화상으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 A가 원고 B 등 아 327

268 이 3명을 입양하여 키우면서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내용 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하면서 원고 A의 허 락 없이 원고 A의 집에 들어가 집 내부와 외부를 촬영하 고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 등을 촬영하여 방송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대 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원고 B의 허락 없이 원 고 B의 얼굴을 공개하여 원고 B의 초상권을 침해하였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 고 A도 며칠동안 원고 B를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혼자 두었고, 원고 B를 때리거나 체벌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 B를 혼낸다고 샤워기로 물을 틀었다가 뜨거운 물이 나 와서 원고 B가 화상을 입게 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 수되어 원고들 및 주변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 B에 대한 원고 A의 간헐적인 신체학대 사실 이 파악되었으며, 최초 방문 당시 원고 B의 화상자국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 건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건 방송에서 아이는 무섭다고 했다. 하지만 혼자인 것보다 엄마를 더 두려워하는 아 이, 그런데 입양모에게 사랑 대신 상처를 받았던 아이 는 만이 아니었다 등의 표현을 통하여 원고 B가 원 3.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명예훼손 주장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 A가 추운 집에 음식도 제대로 챙겨 두지 않은 채 원고 B를 아침부터 밤늦게까 지 혼자 두고, 원고 B를 때리고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이 방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언론 출판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인지 살피 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 고 A의 학대로 인하여 원고 A를 두려워하고, 원고 A가 원고 B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 학대하였다는 내용 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 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 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 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 객관 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 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 정하여서는 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 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도 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 328

269 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 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 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이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선고2005다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은 원고 B의 주거 및 양육 상황, 원고 A와의 관계 등을 원고 B와의 대화 등 을 통하여 방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원고 B가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고 하면서 원고 A에게 야단 맞을 것을 계속 걱정하는 모습 을 보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들의 원고들에 대한 면담 결과 원고 A의 학대 상황이 의심되었으며, 원 고 A의 첫째 아들에 대한 학대 신고가 있었고 방송 당시 첫째 아들은 원고 A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 B 및 첫째 아들이 원고 A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원고 A를 두려워한다는 등의 표 현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방송이 원고 A의 원고 B 등 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 고 위와 같은 비판적 견지에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사 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방송에 나타난 위와 같 은 표현이 피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주장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의 동의 없이 원 고 A의 사생활에 속하는 원고 A의 집 내부와 외부, 원 고 A가 운영하는 약국의 건물 및 약국의 상호 일부를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방영하여 원고 A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 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 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 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 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 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 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에 있 다(대법원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A가 원고 B 를 포함하여 입양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 한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나라 입양자격 조건 및 그 사 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 게 되었고, 원고 B의 현재 상황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원고 B의 주거 및 양육 상황 등을 일부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 중 굳이 원고 A가 운영하는 약국의 건물 및 약국의 상호까 지 방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방송이 의도한 목 적과 취재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데 지장을 받 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송 중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의 건물 및 약국의 상호까지 방영됨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 이는 점, 원고 A가 운영하는 약국의 건물 및 약국의 상 호 등도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사생활 의 비밀 및 자유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 329

270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가 피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금전적으로 이를 위 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나이 및 직업, 사생활이 방송에 노출된 시간 및 그 정도, 이 사 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및 그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었 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지급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 록상 명백한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 B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은 채 알아 볼 수 있는 상태로 수 회 방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 B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⑵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B에 대한 초상권 침해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 방송 중 굳이 원고 B의 초상권을 침해할 필요성이 있었 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한다 고 하여 이 사건 방송으로 달성하고자 한 공익성의 효과 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B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들이 주장하 는 이 사건 방송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 B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 B의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B가 피고들의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의 나이, 원고 B의 얼굴이 방송에 노출된 시간 및 그 정도, 이 사 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및 그로 인하여 원고 B가 입었 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B에게 지급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⑷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 록상 명백한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은 원고 A가 원고 B를 포함하여 입양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 기하고 우리 나라 입양자격 조건 및 그 사후관리의 문제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공익성은 인정된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330

271 대법원 선고 2012다31628 판결(확정) 사생활 또는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 A 외 1명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외 6명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44370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나89080 판결 사실관계 피고 인터넷신문 디스패치는 2011년 4월 21일에 A B, 극비 상견례 포착 신세계 로얄패밀리 총출동, A B, 5월 재혼 임박 친지만 초대, 비공개 결혼, 신부 B, 청담동 며느리룩 분석 단아한 럭셔리 패 션, A B, 비밀 데이트 코스? 틈틈이 집 앞에서 만나, A B, 신혼집은 어디? 분당 소재 1,300 평 대저택, 즐거운 A vs 수줍은 B 사진으로 본 양가 상견례 라는 제목으로 대기업 회장인 원고 A와 결혼 상대자인 원고 B의 상견레 및 데이트 장면 등을 촬영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사생활과 초상권 이 침해되었다며 기사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기사삭제 및 원고 A에게 5백만원, B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 으며 본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1심 판결문은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72~382쪽 참조, 2심 판결문은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69~379쪽 참조). 판결요지 사생활 또는 초상권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 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 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 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 되지 아니한다. 331

272 판 결 문 사 건 2012다31628 사생활침해행위금지 등 원고, 피상고인 1. A 2. B 피고, 상고인 1.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2. C 3. D 4. E 5. F 6. G 7. H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나89080 판결 판 결 선 고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 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 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 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 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 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 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 문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선고 96다11327 판결, 대 법원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 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 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 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 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 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며, 그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 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 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 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 332

273 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 취재 및 보도의 자유, 초상권, 취재방법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 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 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 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다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 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 히 묘사하고, 원고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 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또 원고 B의 동의 없이 그녀의 얼굴 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게재하여 이 사건 보도 를 함으로써 그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 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제2, 5기사 중 원고 B의 초상과 원고 A의 세부적인 사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 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 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 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기사의 취재 및 게재 방 식, 게재된 기사의 내용 및 사진의 비중, 원고들의 사회 적 지위,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기간 및 이 사건 보 도로 인한 원고들의 행동상 제약의 정도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그 판시와 같이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 이 위자료 액수를 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의 보도는 공 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 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가 침해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들이 이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1, 3, 4, 6기사를 공표하고 이 사건 제2, 5기사 중 위에서 본 사진 부분을 공표한 행위는 원고들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B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의 333

274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나53224판결(확정) 여성 방송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것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A 피고(피항소인) : B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C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44370 판결 사실관계 피고 B는 스포츠서울닷컴 2011년 12월 5일 [단독] 방송인 A양 섹스동영상? 실명 거론된 사이트 등장 파문 등의 기사를, 피고 C는 2011년 12월 22일 A B씨 폭행 사실무근 오히려 협박당했다 공식입장 등의 기사 를 통해 유명 방송인으로 활동하였던 원고의 섹스동영상 파문과 전 남자친구와의 진실 공방에 관해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 C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는 기각하는 한편,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천만 원 손해배상하라 고 판결했다(1심 판결문은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80~388쪽 참조). 판결요지 (1) 사생활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 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 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개된 사항이 사생활과 관련되는 사실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 활과 관련되는 사실로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사가 공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내밀한 영역에 관한 D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일방적인 주장에 터 잡아 제기된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공적 관심사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수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34

275 판 결 문 사 건 2012나53224손해배상(기)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이 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2. C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491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진 으로 선정된 후 1996년 서울방송(SBS) 공채 6기 아나운서를 시작으 로 국내 유명 방송인으로 활동하였고, 피고 B는 일간지 인 스포츠한국 기자, 피고 C는 일간지인 스포츠서울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 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 고가, 1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 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원고와 관련되는 기사를 한 국아이닷컴( 및 스포츠서울닷컴 ( 각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나. 동영상 유출 사건 및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등 1) 원고와 연인 사이였던 미국인 D ( 생, 이하 D 라 한다) 측 성명불상자 1) 는 해 외 인터넷 블로그( com) 2) 에 방송인 A SEX VIDEO 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D가 원고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 다 는 내용의 글과 함께 2분 52초 분량의 성행위 동영상 (이하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원고의 여권 및 병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진료기록지 사진 등을 게시하였고(을가 제10호증의 1,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억 원을 지급하라. 2, 3), 이는 곧바로 인터넷을 통하여 퍼져나갔으며, 인 터넷 상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게 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 고 B는 3억 원을, 피고 C는 2억 9,500만 원을 각 지급 2) 피고 B가 위 사건에 관하여 <[단독] 방 송인 A양 섹스동영상? 실명 거론된 사이트 등장 파문!>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최초 보도한 이후 피고 C를 비롯한 다른 언론 하라. 나. 피고 C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 1) 20대 여성으로 이메일 계정으로 사 용하였다. 2) 폐쇄되었다. 335

276 사 기자들도 위 사건을 보도하였다. 3) 원고는 D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 소하였는바, 피고 B는 <방송인 A양 섹스 동영상 파문, 청부폭력 으로 비화되나>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이어 <동영상 게시자 A양 사진 더 있다 폭행 도 100% 사실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갑 제4호증의 2)를, < 합의는 없다, 끝까지 간다 >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기사(갑 제4호증의 3)를 각 작성 하였다. 4) D는 원고 등을 상대로 집단폭행 등 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 합135177)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를 취재한 피고 B는 <[단독] 방송인 A, 집 단폭행 혐의 민 형사상 피소>라는 제목으로 별지 5 기 재 기사(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대리인 E 변호사를 통해 D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오 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D 송하였는바, 피고 C는 < A 前 남친 수, 정체 공개 진실 밝히겠다 >라는 제목으로 별지 8 기재 기사(갑 제7호증, 이하 별지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 기사 의 형식으로 칭하기로 한다)를 작성하였 다. 7) 한편 D가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중 앙지방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D가 항소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 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 8호증의 1 내지 39, 갑 제9, 10, 14, 15호증, 갑 제16 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18, 19, 23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0호증의 1, 2, 3, 을나 제1호증의 5,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보낸 사과 메일 등의 증거가 있다 고 밝혔고, 일부 언 론은 이를 보도하였다. 피고 C도 같은 날 <A A씨 폭행 사실무근 오히려 협박당했다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으 로 별지 6 기재 기사를 작성하였는데(을나 제2호증), 위 기사에는 원고 측 주장으로 누구도 D를 감금하거나 폭 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 후에도 D는 자신의 잘못을 비는 메일이나 편지들을 수차례 원고와 가족들에게 보 내오기도 했다 는 내용과 함께 <원고 측 공식입장 전문> 이라는 글이 기사의 본문 아래에 추가되어 있다. 5) 이에 D는 경 원고가 증거로 제시하는 사 과 메일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일 부 언론은 이를 기사화하였는바, 피고 B는 <A 전 연인 A는 거짓말의 실타래 반박>의 제목으로 별지 7 기재 기사(갑 제4호증의 5)를 작성하였다. 6) 이후 D는 경 피고 C 등 기자들에게 위 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여 위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원고가 1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D를 폭행, 감금하였고, 2 D 명 의로 허위의 사과 메일을 작성하였으며, 3 D와 6개월 전부터 동거하였고, 4 폭력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담긴 이 사건 제2, 3, 4, 5, 7기사를 각 작성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제5기사에서는 원고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고 C는, 원고가 1 D와 6개월 전부터 동거하였고, 2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종전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며, 3 D를 폭행, 감금하였고, 4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 336

277 학하고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5 가슴 성형수 술을 받았고, 금전적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내용이 담 긴 이 사건 제8기사를 작성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으로 각 2억 원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이 사건 제1, 2, 3, 4기사를 보면 원고를 방송인 A양 이 라고만 표현하여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 니라 원고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이니셜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원고의 실 명과 함께 이 사건 동영상 및 원고의 여권과 병원진료기 록지 사진이 게시된 후 곧바로 인터넷을 통하여 퍼져나 갔고, 위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동영상 에 관한 최초 기사인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이 사건 동영 상에 관한 소개와 함께 이 사건 동영상이 올려진 사이트 에 원고의 여권 및 병원진료기록지도 게재되어 있음을 보도하였으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방송인 A양 이 원고임을 곧바로 알 수 있었 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동영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 도 이 사건 제1기사에 적시된 정보만으로도 인터넷 검 색을 통하여 쉽게 이 사건 동영상 및 원고의 여권 등을 검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방송인 A양 은 원고로 특정 되고, 이 사건 제1기사의 후속기사인 이 사건 제2, 3, 4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명예훼손 여부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 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 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신문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 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 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 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 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0 다1020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작성한 기사들이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들에는 원고가 폭력 배를 동원하여 D를 폭행, 감금하였고(이 사건 제2, 3, 4, 5기사 각 ᄀ 부분, 제7기사 ᄂ 부분, 이 사건 제8기 사 ᄀ, ᄃ 부분), 원고가 D의 명의로 허위의 사과 메일 을 작성하였으며(이 사건 제7기사 ᄀ 부분), 원고와 D가 동거하였고(이 사건 제7, 8기사 각 ᄂ 부분), 원고의 이 혼 및 대학 입학과 아나운서 합격에 의혹이 있으며, 금 전 관계를 맺는 스폰서가 있음(이 사건 제8기사 ᄅ, ᄆ 부분)을 암시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먼저, 이 사건 제2, 3, 4, 5, 7기사를 보면, 1 이 사 건 제2기사에는 <이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악의적인 주장 일 수도 있다. >라는 문구(이 사건 제2기사 ᄂ 부분)가, 2 이 사건 제3기사에는 <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B씨를 337

278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A양은 변호사를 고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라는 문구(이 사건 제3기 사 ᄂ 부분)가, 3 이 사건 제4기사에는 <A양에게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D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을 가능 성은 희박하다.>라는 문구(이 사건 제4기사 ᄂ 부분) 및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A양은 고소 장을 제출하며 D씨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했다. 두 사람 이 알고 있는 사이로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소인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후 D씨에게 소환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문구(이 사건 제4기사 ᄃ 부분)가, 4 이 사건 제5기사에는 <아직까지 A의 혐의에 대한 사실 확 인은 되지 않았다. 한 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결론 이 나올 때까지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 할 수 있다. 형 사 고소에 대해서는 A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시시비 비를 가리게 될 것이다 고 밝혔다.>라는 문구(이 사건 제5기사 ᄂ 부분)가, 5 이 사건 제7기사에는 <A 측은 이에 대해 A와 그 가족은 물론이고, 누구도 D를 감금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 후에도 D는 자신의 잘못을 비는 메일이나 편지들을 수차례 A와 가족들에게 보냈다 고 반박했다.>라는 문구(이 사건 제7기사 ᄃ 부 분)가 각 포함되어 있다. ⑵ 또한, 이 사건 제8기사는 피고 C가 작성한 기사 부분 과 D의 이메일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C가 작 성한 기사 부분은 대부분 <D는>이라는 주어로 시작하여 < 말했다, 밝혔다, 주장했다, 고백했다>라는 술어 로 끝난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8기사를 작성하기 이전 인 원고 측의 주장을 기사(이 사건 제6 기사)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6기사도 피고 C가 작 성한 기사 부분과 원고 대리인의 보도자료 전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피고 C가 작성한 기사 부분은 대부분 < 원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하여< 밝혔다, 주장했다, 덧붙였다>라는 술어 로 끝나고, <원고 대리인의 보도자료 전문>은 D의 주 장과 정반대인 D가 원고의 집에 무단침입 했고, 원고 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하면서 기물을 파손하였 으며, 원고 등은 D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 다 는 내용이다. ⑶ 피고 B가 소속한 스포츠한국 이외에도 많은 국내 언 론들이 원고가 D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 소당하고 민사상 소가 제기되었음을 보도하였고, 피 고 C가 소속한 스포츠서울 이외에도 많은 국내 언론이 D의 이메일 내용을 보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D 측 이 먼저 원고의 동영상을 유출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 고 원고에 의한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언론 에 제보하자, 원고는 D를 고소하고 원고 자신이 D에 의 한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언론에 제보하 여 양측 주장 모두가 충분히 보도됨으로써 진실공방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었으므로, D의 주장을 보도 한 기사에 인용 문구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면 이를 읽 는 일반 독자로서는 그러한 인용 문구에도 불구하고 D 측의 주장을 곧바로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데, 원고가 문제 삼는 이 사건 제2, 3, 4, 5, 7, 8기사는 모두 D 측 주장을 보도함에 있어 인용 문구 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제2, 3, 4, 5, 7기사는 D의 주장 외에도 그 기사 자체에 그와 배치되 는 원고 측의 주장이나 중립적인 제3자의 진술을 대등 한 비중으로 기재하였고, 비록 이 사건 제8기사에서 D 의 이메일 전문을 게재하였으나, 피고 C는 그 이전에 이 미 원고 측의 주장 역시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적이 있 었고,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었던 점, 3 이 사건 제2, 3, 4, 5, 7, 8기사를 통하여 D 측의 주장이 상세히 보도되기는 하였 으나 이는 위 주장 자체의 소개에 그쳤을 뿐 위 기사에 서 위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문구를 찾을 수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사는 일반 독자에게 D 의 주장사항이 진실이다 라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아 338

279 니라 D의 주장이 이러하다 는 사실만을 전달하는데 불 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 4, 5, 7, 8기사가 일반 독자에 게 D 측의 주장사항이 진실하다는 인상을 주어, 즉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제2, 3, 4, 5, 7, 8기사를 통하여 원고와 D의 분쟁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국내 유명 방송인으로서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가 생명인 원 고가 옛 연인과 사이에 이전투구식의 소모적 분쟁을 야 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유명 방송인으로서 공인으 로 볼 수 있는 원고와 관련된 민 형사상의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서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므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분쟁 발생 자체는 진실한 사실로서 보도내용의 진실성도 인정되므 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 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 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규 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 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 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 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 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 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대법원 선고 96다11327 판 결 등 참조).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 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 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 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 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 하여야 하고(대법원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공개된 사항이 사생활과 관련되는 사실 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관련되는 사실로서 받아 들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 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기사들로 인해 원고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제1기사 이 사건 제1기사는 인터넷에 이 사건 동영상을 담은 사 이트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와 동거했 던 연인이 찍은 것이라는 사이트 개설자의 주장을 기사 화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기사를 통 하여 이 사건 동영상에의 접근이 가능하여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원고의 성적인 교섭 자체인 이 사건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일반인의 감수 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 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 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 B가 이를 공개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경위인 동 거에 관한 D의 주장도 원고의 성생활을 전제로 한 내밀 339

280 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 나 주장 자체로 일반에게 원고의 사생활상의 사실로 받 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이를 공개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 3, 4기사 이 사건 제2, 3, 4기사는 D가 옛 연인인 원고 측으로부 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 측의 주장을 보도한 것인바, 이 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원고와 D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서 D 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원고가 D를 폭 행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주장 자체 로 일반에게 원고의 사생활상의 사실로 받아들여질 우 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 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 B가 이를 공개 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5기사 이 사건 제5기사는 D가 집단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하 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로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 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 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에 해당하 므로 피고 B가 이를 공개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제7, 8기사 먼저 원고가 D 명의의 사과 메일을 작성하였다는 D의 주장을 기사화한 부분(이 사건 제7기사 ᄀ 부분)은, 이 사건 제6기사 및 제7기사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원고의 주거에 침입한 D로부터 폭행 을 당했다는 증거로 사과 메일의 존재를 알리자, 이에 대하여 D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원고와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고 한글로 작성된 이메일은 D가 아니라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 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위 기사 내용은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원고가 스스로 공개한 사항에 관련된 것이 므로, 위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대학입학과 아나운서 시험합격에 관 한 D의 의혹제기를 기사화한 부분(이 사건 제8기사 ᄅ 부분)은 그 자체로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일 뿐 구 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D가 원고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주 장을 기사화한 부분(이 사건 제8기사 ᄀ, ᄃ 부분)은 앞 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에 대한 공개로 원고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D 와 6개월 전부터 동거하였다는 D의 주장을 기사화한 부 분(이 사건 제7, 8기사 각 ᄂ 부분)은 원고의 성생활을 전제로 한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주장 자체로 일반에게 원고의 사생활 상의 사실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 므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 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에 해 당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공개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외도가 종전 배우자와의 이혼사유이었고, 원고가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금전적인 스폰서가 있다는 점에 관한 D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이 사건 제8기사 ᄅ, ᄆ 부분)도 원고의 성생활 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고 그 내용 340

281 의 진실 여부를 떠나 주장 자체로 일반에게 원고의 사생 활상의 사실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 이므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장 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 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을 가질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 C가 이를 공개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판단기준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보 도할 경우,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 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 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 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 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 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 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 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 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 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 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2, 3, 4, 5기사 및 이 사건 제8기사 중 ᄀ, ᄃ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보도 당시 오랜 동안 의 방송활동을 통하여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유명 방 송인으로서 공인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사 회적 지위에 비추어 대중적 영향력도 크다고 할 것이므 로 원고의 범죄 의혹에 관한 사항 내지 그 연장선상에서 원고가 민 형사상 피소되었다는 사실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각 기사의 보도로 공개된 원고의 사생활의 내 용 또한 D의 주장을 소개한 것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 인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이 사 건 제2, 3, 4기사는 원고의 성명을 유추할 수 없는 이니 셜을 사용하여 익명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제5기사 이 후에는 원고의 성명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공적 기록에 의 접근이 가능해진 이후로서 보도의 자유가 넓게 인정 되어 실명 보도가 용인될 수 있고, 기사 자체도 품위 없 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 어 위 보도내용은 모두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각 기사의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기사, 이 사건 제7, 8기사 중 각 ᄂ 부 분, 이 사건 제8기사 중 ᄅ, ᄆ 부분 먼저 이 사건 제1기사 중 원고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이 사건 동영상을 보도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사람의 성 생활 자체에 대한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 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서 내밀한 사적영역에 속하여 최종적이고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 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유명 방송인으로서 공인이라고 하더라 도 위 정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 니한다. 다음으로 원고와 6개월간 동거하였다는 D의 주장을 보 도한 이 사건 제1기사의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제7, 8 341

282 기사 중 각 ᄂ 부분, 원고의 외도가 종전 배우자와의 이 혼사유이었고, 원고가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원고 에게 금전적인 스폰서가 있다는 점에 관한 D의 주장을 보도한 이 사건 제8기사 중 ᄅ, ᄆ 부분에 관하여 보건 대, 이 부분 각 기사는 유명 방송인인 원고와 그 연인이 었던 D 사이의 분쟁 경위나 진실 공방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보태어 보면 이를 보도함으로 인하 여 공중이 얻게 되는 정보의 이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기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 국민의 정보욕구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있어서는 그 정 보가 일반 사인에 비하여 폭넓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나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 재하는 것이다. 즉 사적인 영역도 유형화가 가능하고 가 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공인의 경우 일정한 요 건 하에 공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남녀 간의 성적 교섭 과 같은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 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서 침해되는 영역이 외계 내지 공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침해 이익의 보호가 두터워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동 거,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D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 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유에 관한 것에 비하여는 보호의 정도가 높 은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가슴 성형수술 여부 역시 여 성인 원고에 있어서는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더욱 보호 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밀한 영역에 관한 D의 일방 적인 주장이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 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일방적 인 주장에 터 잡아 제기된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수 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히 이 사건 제8기사에 관하여는, D가 원고의 반박 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폭행사건과는 별다른 관 계가 없다고 보이는 원고의 이혼사유, 가슴 성형수술, 스 폰서의 존재를 거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할 것인바, 위 이메일 전문을 기사에 게재하는 것이 보다 보도의 정 확성을 높이는 수단이기는 하나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 다고 보이므로 구태여 원고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된 이메일 전문을 그대로 기사화할 필요성은 없 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제1, 7기사를, 피고 C는 이 사건 제8기사를 각 작성하여 보도함으로 써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그 위법 성도 인정되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 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과 사회적 지위, 원고와 D 사이의 분쟁 경과 등 이 사건 제1, 7, 8기사가 보도된 사회적 배경, 위 각 기사의 전체 내용과 그 중 위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피 고들의 기사작성 방식, 피고들이 소속한 신문사의 규모 와 위 신문사가 국내의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일반 인에 대한 공신력, 피고들의 사실확인의 노력 정도, 피 고 C가 이 사건 제8기사와 마찬가지로 원고 측의 주장 을 그대로 기사화(이 사건 제6기사)한 사실이 있었던 기 사작성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피고 B는 1,000만 원으로, 피고 C 는 5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342

28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만 원을, 피고 C는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 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하 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및 피 고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8> 이 사건 제1~8기사 생략 343

284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가단 판결 로스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로스쿨에 재학중인 원고의 이름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사용한 것은 성명권 침해라고 본 사례 원고 : A 피고 : 대전문화방송 2심 :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나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 4월 12일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에 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 제목으로 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원고의 성명을 성추행 피해자의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성추행 피해자로 오인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재판부는 3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판결요지 (1) 성명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인격의 주체인 개인을 표상하고 개인이 스스로를 표시하며 다른 사람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경우에 이용되 므로, 사람은 누구나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자신의 성명에 관하여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성명 권의 내용에는 자신의 성명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에 원고의 이름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성명권은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거기에 가명 이라는 표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가해 교수 및 대학 직원은 J교수, 학교 관계자 등으로 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름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2 피고는 대 로스쿨 행정실이나 학생 회에 A 이라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A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확인절 차를 생략할 만한 긴급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적 존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 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344

285 판 결 문 사 건 2013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대전문화방송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그램에서 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의 방송보도(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 라 일컫는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보도의 기획 및 제작 가) 피고는 대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수가 제자 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방송보도를 기획하였다. 주 문 1. 피 고 는 원 고 에 게 3,000,000원 및 이 에 대 하 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피고는 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생회를 통하여 그 소속 피해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고지 받지 못하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를 통 하여 그 소속 피해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회 및 피해 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 피고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 미술 교육과에서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는데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학교관계자를 감싸기 에 급급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중 대학교 법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 및 보도를 하였다(인터뷰 내용은 모두 음성변조하였고, 위 내용 중 박스 표시된 부분은 인터뷰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서, 자막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자막에 따라 표시하였다). 4) 이 사건 방송보도의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 이 유 가) 피고는 경 위와 같은 이 사건 방송보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이고, 피 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 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방송보도의 경위와 내용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금요일 23:00경 시사플러스 프로 를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시보기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방송보도 중 A(가명/ 성추행피해자) 부분을 김OO 성추행피해자 로 수정한 후 :00경 피고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다시보기를 가능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 보도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9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345

286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성명권이 침 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내 용에서 피해자가 신입생 임이 드러나 자신과 오인될 가 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가해 교수와 합세하여 피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소권을 남용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 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원고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특별한 손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는 그러 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원 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 위법성 조각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가명 처리한 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재학생 명단 입수가 불가능하 여 원고 주장과 같은 피해는 우연한 결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익적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로의 오인 가능성 여부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 로스 쿨 이라 한다)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피해자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A/성추행피해자 로 표시하여 마치 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원고가 피해자인 것처럼 오 인되게 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를 피고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하면서, 김OO 로 바꾸어 피해자 가 김씨라는 확신을 굳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성명권이 침해되어 원고는 상당한 심 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오인 가능성 여부 시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의 가명처리가 일반화되어 있 고,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피해자의 가명이 차지하는 분 량은 2분이 안될 정도로 미약한 점,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에서 피해자가 신입생임이 드러난 반면 원고는 3학 년에 재학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 을 접한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원고가 피해자로 오인될 1) 언론이 특정인을 거명한 경우에도 언론이 본래 의도 한 사람이 아닌 다른 동명이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 경우에는 언론의 의도에 상관 없이 그 동명이인도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언론은 그에 관한 책 임을 부담한다. 한편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이 사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 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 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보도와 화면의 구성 방식, 인터뷰 내용 및 자막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 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 고, 여기에다가 당해 보도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 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우선 이 사건 방송보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정 즉, 1 시사 프로그램 보도에 있어 피해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한다는 사정을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에 서 원고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총 5차례로, A(가명)/ 346

287 성추행피해자 로 각 5~8초 정도 표기되었는데, 가명 이라는 부분은 괄호 안에 병기되어 있고, 그 아래 50여 자 정도의 인터뷰 내용이 함께 나오는 등, 그 전반적인 화면 구성에 있어서 가명 이라는 부분을 인지하기가 쉽 지 않은 점, 3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대학 직원은 학교 관계자 로, 가해 교수들은 J교수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 이름은 성명으로 표기되어, 피해자 이름은 진실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엿보이는 점, 4 피고는 피해 여학생이 신입생인 반면, 원고는 3학년에 재학 중 이므로 원고로의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 건 방송보도 내용에서 피해자가 신입생 이라는 것은 피 해자와의 세 번째 인터뷰 중 5초 가량 나오는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방송보도의 주된 내용은 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여학생(A)이 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는 것이므로, 원고가 3학년 학생이라 하여 원고로의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또한 그 인터뷰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추행 당시 신입생이었다는 것인 데,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최근 추행이 있었다는 것 외 에 구체적 추행 시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 건 보도내용에 의하여 보도( ) 당시 피해자 가 1학년 학생임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및 그 밖에 시청자들의 이 사건 방송보도의 시청 태도, 편 성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에 의하여 대 로스쿨에 다니는 A라는 이름을 가진 원 고가 성추행의 피해자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수정 보도에 관하여 보건대, 1 피해 자 특정 여부는 구체적 보도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 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수정 보도로 인하여 원 고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수정 보 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그 이전의 이 사건 방송보도 를 함께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2 119명의 여학생 이 재학 중인 대 로스쿨에서, 피해자의 성명이 김씨 이고 여성이라는 점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정 보 도에 의하여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거나 원고의 성 명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수정 보도와 관련한 주장은 나아 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피고는 사실과 달리 원고가 대 로스쿨 회식 자리에 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피해자로 보도 함으로써 원고가 학내에서 성추문에 휘말린 것처럼 오 인되도록 하였는바, 보수적인 우리 사회의 성문화, 폐쇄 적인 학내 풍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성명권의 침해 여부 인격의 주체인 개인을 표상하고 개인이 스스로를 표시 하며 다른 사람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경우에 이용되 므로, 사람은 누구나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자신 의 성명에 관하여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성명권 의 내용에는 자신의 성명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방 송보도에 원고의 이름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용함으로 써 원고의 성명권은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거기에 가명 이라는 표기가 있었다는 사정만 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1 가해 교수 및 대학 직원은 J교수, 학교 관계자 등으로 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름을 피해자 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을 찾 기 어려운 점, 2 피고는 대 로스쿨 행정실이나 학 생회에 A 라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A 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확인절차 를 생략할 만한 긴급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347

288 보면, 공적 존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 을 입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적 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따라서 원고가 입 은 손해가 특별한 손해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 건대, 이 사건 침해행위의 경위,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 용,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원고와 관련한 부분이 차지하 는 비중, 피고가 무단사용한 원고의 성명의 수, 노출정 도, 기타 이 사건 방송보도의 편성시간, 송출권역 및 피 고가 가명임을 표기한 점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 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부터 이 판결 선 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348

289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18589 판결(확정)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 근거해 시( 詩 )의 출처를 잘못 방송한 언론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 A 피고 : 재단법인 씨비에스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8월 27일 CBS 라디오 <아름다운 당신에게 김석훈입니다> 프로그램의 이야기 하나, 그리고 음 악 이라는 코너에서 원고가 발표한 시를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시로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저 작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원고의 시를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온 시인 것으로 소개해 명예를 훼손 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렸다. 판결요지 시의 출처를 잘못 방송한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방송 무렵 이 사건 시가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글이 존재하고 있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방송이 원고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방송업자인 피고 법인으로 서는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시는 원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 출처를 알아볼 방법이 있었던 점, 피고 법인이 출처로 확인하였다는 인터넷 블로 그 등은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매체로 쉽게 사실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349

290 판 결 문 사 건 2012가합18589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재단법인 씨비에스 변 론 종 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시로 소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결 선 고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의 직원들이 원저작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얻지 않고 이 사건 시를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시 인 것으로 소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로 하 여금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위 직원들 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직원들은 이 사건 시를 목민심서에 나오는 시로 소개함으로써 청 청 구 취 지 피 고 는 원 고 에 게 1억 7,000만 원 및 이 에 대 하 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취자들 등에게 이 사건 시의 원저작자인 원고가 마치 목 민심서에 나오는 시를 자신의 시인 것으로 발표한 시인 이라는 인상을 준 점이 인정된다. 피고 법인은, 피고 법인의 직원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 을 통하여 이 사건 시의 출처가 목민심서라고 기재된 게 시물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방송을 하였으므로 과실이 없 이 유 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 라는 필명으로 마음 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는 시(이하 이 사건 시 라 한다)를 창작하여 원고 본인의 홈페이지( www. ichae.org)에 발표한 위 시의 원저작자이다. 나. 피고 법인의 라디오 프로그램 아름다운 당신에게 김석훈입니다 의 제작팀은 위 방송의 이 야기 하나, 그리고 음악 이라는 코너에서 이 사건 시를 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7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방송 무렵 이 사건 시가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글이 존재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방송이 원고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방송업자인 피고 법인으로 서는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의 출처를 정 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시는 원고의 홈 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 출처를 알아볼 방법이 있었 350

291 던 점, 피고 법인이 출처로 확인하였다는 인터넷 블로그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등은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매체로 쉽게 사실이라 고 판단하여서는 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법인의 직원들이 제작한 이 사 건 방송으로 정신적인 침해를 입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 하므로 위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정 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법인은 원고가 항 의하자 정정 및 사과방송을 하고, 사과 문을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게시판에 게재한 점, 정약 용의 목민심서는 학술적 가치가 높아 원고의 대외적인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인 김석훈의 팬카페( cafe.daum.net /kimsukhoon)에는 이 사건 방송이 게 시되어 있어 계속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남 아있는 점, 피고 법인이 언론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사회 적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 법인이 배상하여 야 할 금액은 8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부터 피고 법인이 그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 건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351

292 제 4 장 형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고단20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노2841 판결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에 대한 대화 내용을 청취 녹음하고 보도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사례 피고인 : A, 기자 사건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관계 한겨레신문 기자인 피고인은 정수장학회 B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B 이사장은 피고인과 통화 하던 중 MBC 기획본부장 C와 전략기획부장 D가 찾아오자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탁자 위에 휴대폰 을 놓아둔 채 대화를 시작했다. 피고인은 B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통화 연결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해 대화내용을 청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 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한 행위에 대해 징역 4월 및 자 격정지 1년형을 선고 유예하고, 공소사실 중 녹음 및 공개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고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녹음 및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 유예했다. 현재 이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대화의 청취 녹음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화당사자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MBC 기획홍보본부장 및 전략기획부장이라는 소위 공적 인물로서 통상인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법 녹음되 고 공개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까지 쉽게 제한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 취 및 녹음 결과 이 사건 대화 내용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던 언론사(MBC와 부산일보)의 지분매각 문제 라는 공적인 사안이라는 점만으로 이러한 청취 녹음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352

293 (2) 이 사건 대화의 공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 감청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 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거나,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 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 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3 그 보도가 불법 감청 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 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4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 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1심 판 결 문 사 건 2013고단20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기자 판 결 선 고 어 통화를 시작하였다. B는 서울 중구 정동 22 소재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피고인과 통화 하던 중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C, 전 략기획부장 D가 찾아오자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그곳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C, D와 대화를 시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녹음 및 공개에 의한 통신비밀보호 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작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B가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B 휴대폰과 피고인 휴대폰 의 연결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이 유 17:55경까지 B, C, D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 범죄사실 였다.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기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5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겨레신문사 빌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010-****-****)을 이용하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 B의 휴대폰(010-****-****)으로 전화를 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25, 41번) 353

294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13, 30번), 통신자료통보(증거목록 28번)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행위 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선고 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선고 2005도10101 판결), 피고인이 B과의 전 화 통화를 마친 직후 B, C, D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어 이를 계속 듣게 되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청취의 동기, 방법,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환 경,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 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 로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취 행위는 녹음과 별도로 기소되었고, 서 로 행위의 태양이 다르며, 녹음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청 취가 녹음과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7도9053 판결 참조). 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리고 긴급성과 보충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청취를 시작할 당시 대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을 넘어 그들이 나 눌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는 알지 못한 채 단지 보도 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 를 불법적으로 청취하려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이 사건 대화 처음 부분은 대화자 사이에 가벼운 인사와 소 개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청취 중간에 공적 관심사 에 관련된 보도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 도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5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겨레신문사 빌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을 이용하여 서울 중구 정동 22 소재 재단법인 정수장 학회 이사장실에 있는 이사장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B와 통화를 시작하였다. 통화 도중 문화방송 기획 홍보본부장 C, 전략기획부장 D가 B를 찾아와 B는 피고 인과의 통화를 마쳤으나, 휴대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고 그곳 탁자 위에 휴 대폰을 놓아둔 채 C, D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이에 B 휴대폰과 피고인 휴대폰의 연결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 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통 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55경까지 B, C, D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신문에 B의 비밀회동 이라는 제목으로 B, C, D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만 나 대화한 내용을 실명( 實 名 )으로 보도하고, 같은 신문에 B-MBC 비밀회동 파장, 10월 8일 정 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 이라는 제목으로 B, C, D 사 354

295 이의 대화내용을 상세한 녹취록 형태로 보도하였다.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2. 판단 가. 녹음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정한 것 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 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선고 2007도 9053 판결), 피고인은 B, C,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 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이 사건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가 시작될 무렵 적극적으로 이를 녹음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B 의 대화 당시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피고인 스마트폰의 통화 및 녹음 기능을 이 사건 대화 중 소극적으로 중단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어서{피고인 제출 증 제1-1, 2호 (CD 및 녹취록)},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는 부작위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된다{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 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 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 이 원칙이라 하겠으나(대법원 선고 2002 도99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B와 처음 대화 를 시작할 무렵 녹음을 시작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 익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녹음 기능이 유지 되는 중 B, C, D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 사건 법익 침해의 위험이 시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 시점에서 녹음기능을 정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작 위에 의한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 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 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만하여야 하고, 이때의 작 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 그밖 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 무가 기대되는 경우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피고인에게 작 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 된다. 작위의무의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는 위법성 있는 행위 일 것을 필요로 하는바,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선고 2008도12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B와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이 사건 작위의무의 근거가 되는 선행행 위라고 하기 어렵다. 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의 작위 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 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 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 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 구체적 사정 하에서 그 위험요인이나 타 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 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 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 위에서 말 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책임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안전의무로서 위험원의 장소적 폐쇄와 같은 예방적 안전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녹음 기능이 그 자체로 예방적 안 전의무를 요청하는 위험요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밖 355

296 에 피고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의 작 위의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하여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은 공개 바,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이 적법하 게 평가되는 이상 이러한 녹음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녹음물의 공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범죄의 실행행위 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보도행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녹음에 의하여 지득한 내용을 보도 한 부분이 공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는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한다. 2심 판 결 문 사 건 2013노284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기자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고단205 판결 판 결 선 고 화통화를 녹음한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B와의 통화를 종료한 뒤 B가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는 점을 이용하여 전화를 끊지 않고 1시간 가량 통화내 용을 청취하고 녹음하다가 이 사건 대화가 종료되자 비 로소 녹음을 중단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었는바, 이러한 대화녹음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살 펴 보면, B와의 통화 종료 이후 이 사건 대화를 듣게 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자 녹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가 아닌 작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가사 B와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다 이를 중단하 지 아니하고 계속 녹음을 한 피고인의 행위를 부작위에 이 유 의한 녹음이라고 평가하더라도, 피고인이 B와의 통화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와 C 및 D 사이의 대화(이하 종료한 이후 B가 C 및 D와 대화를 시작하는 사실을 알 았을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아니할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1), 그러한 작위의무는 신의성실 이 사건 대화 라고 한다)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피고 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B에게 전화를 걸어 B의 동의를 얻지 않고 B와의 전 1) 만약 이와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단 적법하게 녹음 이 시작되기만 한다면 나중에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녹음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되는데, 이는 결국 국가기관, 언론기간 및 사인 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 로 여기저기를 다니며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통신비 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356

297 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 비밀보호법위반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 법하다고 본 이상 이 사건 대화를 공개한 행위 역시 처 벌되어야 하고, 가사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대 화를 녹음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를 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대화를 청취 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청취한 내용을 공개한 행위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통신비밀보호법이 처벌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청취 는 고의적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타인 간 대화 비밀 침해를 의미하는 것일 뿐, 도청을 위한 고 의적 의도적 행위 없이 우연한 계기로 들려오는 타인 간 대화를 듣게 되는 경우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대화의 청취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중지할 작위의무까지 피고인에게 요 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화를 청취한 피고인의 주로 금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이 상 이 사건 대화 청취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2) 가사 피고인의 이 사건 대화 청취행위가 통신비밀보 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수장학회 문 제라는 중대한 공적 관심사안을 취재하기 위한 동기에 서 비롯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 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이므 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대법원은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행위 당시의 구 체적인 상황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 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보고 있는데,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행위자의 신분적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 이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이 지닌 신분적 요소를 갖춘 집 단의 평균인을 기대가능성 판단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기대가능성은 일반인이 아닌 일반 기자 를 표준으로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에서 통화를 종료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누 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비하여 행 위 태양을 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을 기반으로 하 여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의 녹음 청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특 히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을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 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항 제13행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를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 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 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와 피고 357

298 인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B, C, D 사이의 대화내용을 상세한 녹취록 형태로 보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 3. 검사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기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 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5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겨레신문사 빌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010-****-****)을 이용하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 B의 휴대폰(010-****-****)으로 전화를 걸 어 통화를 시작하였다. B는 서울 중구 정동 22 소재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피고인과 통화 하던 중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C, 전 략기획부장 D가 찾아오자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그곳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C, D와 대화를 시 작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B가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B 휴대폰과 피고인 휴대폰 의 연결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55경까지 B, C, D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 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 로 2) 같은 해 한겨레신문에 B의 비밀회동 이라 는 제목으로 B, C, D가 같은 해 정수장학회 이 사장실에서 만나 대화한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같 은 해 같은 신문에 B - MBC 비밀회동 파장, 10월 8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대화록 이라는 제목으로 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청취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하면서 피고인의 정당행위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청취를 시작할 당시 대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을 넘어 그들이 나눌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는 알지 못한 채 단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 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청취하려 하였던 것으로 인정 되므로(이 사건 대화 처음 부분은 대화자 사이에 가벼운 인사와 소개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청취 중간에 공 적 관심사에 관련된, 보도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 있 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갖 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당행위에 관한 피 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 피고 인이 B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B, C, D 사이의 대화 가 시작되어 이를 계속 듣게 되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감 안하더라도 이 사건 대화 청취의 동기, 방법, 대화가 이 루어진 장소, 환경,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기대감 등 여 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적법행위로 나 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공개로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 2) 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 고 되어 있었다. 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358

299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 를 선고하였다. 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으로 의한 통신 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 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 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선고 2007도 9053 판결), 피고인은 B, C,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 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이 사건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 할 것이다. ⑵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가 시작될 무렵 적극적으 로 이를 녹음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B의 대화 당시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피고인 스마트폰의 통화 및 녹음 기능을 이 사건 대화 중 소극적으로 중단하 지 아니하였을 뿐이어서{피고인 제출 증 제1-1, 2호(CD 및 녹취록)},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는 부작위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이 된다{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 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 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 칙이라 하겠으나(대법원 선고 2002도99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B와 처음 대화를 시작할 무렵 녹음을 시작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녹음 기능이 유지되는 중 B, C, D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 사건 법익 침해의 위험이 시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 시점에 서 녹음기능을 정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작위에 의한 범 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⑶ 그런데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 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 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 를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만하여야 하고, 이때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 그 밖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선행행 위,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피고인에게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 된다. ⑷ 작위의무의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는 위법성 있는 행 위일 것을 필요로 하는바,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 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 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선고 2008도12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B과의 대 화를 녹음한 행위가 이 사건 작위의무의 근거가 되는 선 행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⑸ 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의 작 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 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 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 배 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 감독할 지위 에 있어 개별적 구체적 사정 하에서 그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 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 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 는 것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닌바(대법 원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 위에서 말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책임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안전의무로서 위험원의 장소적 폐쇄와 같은 예방적 안전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녹음 기능이 그 자체로 예방적 안 전의무를 요청하는 위험요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밖 359

300 에 피고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의 작 위의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⑹ 따라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위 와 같은 부작위에 의하여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범죄의 실행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공개함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은 녹음에 의하여 지득한 내용을 보도한 것 을 공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였는바, 위 가)항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대화의 녹음이 적 법하게 평가되는 이상 이러한 녹음에 의하여 알게 된 내 용을 보도한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녹음물의 공 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대화의 청취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 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정한 것 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 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선고 2006도 4981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 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피고인이 청취 녹음한 이 사 건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에 해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제1항의 관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라는 제목 아래 제3조 제1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 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1 우편물의 검 열, 2 전기통신의 감청, 3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4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를 하 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를 통신제한조치 라 한다)은 범 죄수사 또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 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 범죄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일반적 인 원칙을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불 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 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제5, 6조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및 절차를, 제7조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의 요건 및 절차를, 제8조에서 긴급통신제한조 치의 요건 및 절차를, 제9조에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방법을, 제11조에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집행 통보 및 각종 서류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 를, 제12조에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범 위를 각 규정하고 있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녹음 또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에 대하 여는 제14조 제2항에서 위 각 조항(제4 내지 8조, 제9 조 제1, 3항, 제11, 12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 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금지하 면서 제2항에서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경우 제4조 내 지 8조, 제9조 제1, 3항과 같은 요건 하에서만 녹음장 치를 설치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설치하 여야 하고, 이에 관여한 공무원 등은 제11조에 따라 비 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제12조에 따라 그 지득한 360

301 내용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제14조 제2항은 제1항과의 관계에서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에 있어서의 절차 및 효력의 제한과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제2항이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과 절차를 지키 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14조 제1항보다 더 포괄 적인 제3조 제1항에도 해당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16 조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지, 제14조 제1항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 제1항 위반행위 는 일반적인 금지일 뿐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한 피고인의 행위를 작위 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 지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이전에 B과 전화통화를 하면 서 B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며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있 었고, 그 청취 및 녹음하던 상황이 이 사건 대화에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사건 대 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라고 하더라도 피 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한 것은 부작위에 의 한 청취 및 녹음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통신비밀보 호법위반의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 고인에게 이 사건 대화에 대한 청취 및 녹음행위를 중단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이를 중 단할 작위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 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 화를 청취 녹음한 것은 분명하므로 그러한 행위를 과 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범이라 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 및 형법의 대부 분의 규정은 금지규범으로 이루어져 있고 3), 금지규범은 곧 작위 를 금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형법범은 작위범 (금지되는 특정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부작위 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는바, 이를 부진정부작위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금지되는 특정행위를 한 것 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이라고 한다. ⑶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 하면,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바로 직전 약 8분 47 초 가량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발언 내용을 청취 하고 자신과 B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으며, 피고인과 B의 전화통화가 끝날 무렵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의 대화는 종료된 것이 분명한 점, 2 그런 데 평소 취재대상과 전화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먼저 전화를 끊지 않고 상대방이 전화끊기를 기다렸던 피고인이 B와의 대화가 끝날 무렵 평소 친분 이 있는 C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고, 마침 B 가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자 피고 인 역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 사건 대화를 계속 청취하고 녹음하게 되었던 점(소송기록 제613, 제 622쪽), 3 이후 C가 B에게 엠비씨에 근무하는 전략기 획부장 D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할 대화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3~4명만 공유한다는 발언을 하였 고, 이후 B와 C 및 D의 대화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연 부작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⑵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 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3) 형법 및 형사특별법 중 특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명령규범이라고 하고, 이러한 명령규범을 위반한 경우 진정부작 위범이라고 하고, 그 예로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 형법 제 116조의 다중불해산죄를 들 수 있다. 361

302 까지 4) 약 1시간 가량 녹음된 점, 4 이 사건 대화에 피 고인이 처음부터 참여한다거나 중간에 피고인도 함께 대화에 참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인 정할 수 있다. ⑷ 앞서 본 사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화는 B와 C, D 간의 대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에 처음부 터 참여하지 않은 이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 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이 사건 대 화를 청취, 녹음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찬가지로 피고인 도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전화기 를 통해 B의 발언을 청취하고, B와의 대화를 녹음하였 으며, B와의 대화를 종료한 이상, B와 피고인의 대화가 종료된 이후 계속적으로 이어진 피고인의 청취 및 녹음 행위는 청취와 녹음과 관련된 물리적 행위 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취와 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 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순간, 피 고인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대화 를 청취 및 녹음하지 말아야 할 의무 가 생기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청취 및 녹음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는 통 신비밀보호법의 금지규범을 위반한 작위행위로 평가되 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 고, 이 사건 행위가 단순한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화에 대한 청취 및 녹음행위를 중단할 작위의 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화의 청취 녹음 및 공개행위가 정당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대화의 청취 녹음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 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 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 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 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 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 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 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3도3000판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의 시작부터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대화 시작부터 대화 당 사자가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엠비씨의 기 획홍보본부장 및 전략기획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 으며, 대화가 전개됨에 따라 피고인이 평소 관심을 가 지고 있던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사안이었던 점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처음 청취 녹음할 당시 어떠한 내용을 녹음하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이 사 건 대화의 내용을 탐색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대 화의 청취 녹음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 취 녹음의 목적이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일 뿐 아니라, 대화당사자가 정수장학 회 이사장, 엠비씨 기획홍보본부장 C, 엠비씨 전략기획 부장 D라는 소위 공적 인물로서 통상인에 비하여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 더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법 녹음되고 공개될 것 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까지 쉽게 제한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취 및 녹음 결과 4)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대화 후반부에서는 B, C, D가 이 사건 대화를 종료하는 대화내용이 나오지 않고 단지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안들리면서 종료되는 점에 비추어 B, C, D가 대화하던 장소를 벗어 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화 내용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던 언론 사(엠비씨와 부산일보)의 지분매각 문제라는 공적인 사 362

303 안이라는 점만으로 이러한 청취 녹음행위의 목적에 정 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대화의 공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불법 감청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 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것이 공적인 관 심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선고 2006도 8839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대화의 공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도록 한다. ⑵ 헌법은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 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 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 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 의 사생활과 인격을 통신의 영역에서 두텁게 보호한다 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개인 간의 의사와 정보의 무 제한적인 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 고 나아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 능을 수행한다. 헌법이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18조에서 통신의 비 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개 인 간의 의사소통이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편 리해진 반면에, 이에 수반한 감청장비 및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사인까지도 손쉽게 다른 사람 의 통신이나 대화를 불법 감청 내지 녹음할 수 있게 되 었고,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 해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내지 녹음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그 폐해가 사인의 그것에 비하여 중대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경 험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해 통신의 비밀 이 침해되고 마침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도 들여다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도 사 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법 감청이나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의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 자 체를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는 별도 로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비밀의 내용을 공 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불법 감청 내지 녹음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의 공개 내지 누설을 봉쇄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 여, 먼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 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 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 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 녹음 등 이라고 한 다)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제3 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 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 신비밀의 공개 누설행위를 불법 감청 녹음 등의 행위 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 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 용에 관계없이 그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 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 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민주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 363

304 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 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언론의 자유 또한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 조).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 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 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 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확 인하고 있듯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간에 이루어지 는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 우에도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 누설금지 조항의 적용을 함부 로 배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이 가볍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 이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불법 감청 녹음 등 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법 감청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보도 의 목적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경 우이거나,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 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 명 신체 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그 보도가 불법 감청 녹음 등의 사실 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 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 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 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 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6도8839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앞서 설시한 법리의 여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 대화내용의 요지는 1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엠비씨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코 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4,0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 하여 일반인들이 엠비씨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정수장 학회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이에 더하여 위 와 같이 4,0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수 장학회를 포함한 일반인의 지분이 42%로 올라가고 엠 비씨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이 하 방문진 이라고 한다)의 지분율은 58%로 떨어지므로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어서 D는 위와 같 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방문진에게 이러한 입장을 밝 혀야 하고,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소송기록 제111, 112, 116쪽)], 그 매각대금 을 약 6,000억 원으로 계산할 경우 그 이자소득이 현행 주식 보유에 따른 이익배당금(수천 만원에 불과하다)보 다 훨씬 큰 200억 원으로 예상되니 그 이자수익으로 반 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이었고 5), 5) 반값등록금은 당시 여야에서 모두 그 실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 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는 어렵지만 정 수장학회와 당시 대선후보자였던 박근혜 후보자와의 관계에서 정수 장학회가 위 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줄 것을 B는 염려 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소송기록 제122, 126쪽), 녹취록에 따르면 정수장학회의 엠비씨 지분 매각 후 매각대금의 이 자 활용방안에 대하여 B는 지금 대학이 400개 정도이지만 한 300개 정도 대학이 존속한다면, 대학생수가 몇만명이고 경상남도 지역만 해 도 몇 명인데, C 말대로 이자가 한 300억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충 분히 반값등록금을 전원 지원해줄 수 있다(소송기록 제124쪽) 고 말 하였는바, 이후 부산일보 매각대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 경 364

305 2 부산일보 매각을 하게 된 경위(현재 부산일보가 부산 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민주당이나 진보당의 입장 을 피력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산 경 남 지역 유지들이 자신들과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 일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산일보 매수의사를 밝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다), 3 정수장학회의 엠비씨 및 부산일보 매각계획 발표일을 10월 19일로 하게 된 경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 선거일이 10월 18일이니 그 다음 날인 10월 19일 부산일보 매각 양해각서 체결도 엠비씨 매각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것이 좋다) 등인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와의 관계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엠비씨와 부산일보의 지분을 매각하여 반값등록금 등에 사용하겠 다고 발표하는 것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될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정수장학회가 주도적으로 엠비씨의 지분 매각 계획을 마련하여 그 계획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엠비씨가 그 지분 매각 절차와 매각 발표 안을 마련해 와 이를 정수장학회에 보고하는 것이어서 왜 엠비씨가 그 지분매각절차 및 계획발표에 관여하는 지 의문이 들기도 하며, 부산일보의 매수제안을 했던 사 람들의 의도 역시 언론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보여, 이러 한 내용들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정수장학회의 엠비씨와 부산일보에 대한 지분매 각발표의 내용에 그 매각대금을 반값등록금, 부산 경 남지역 노인정이나 난치병치료를 위한 기부 등으로 활 용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 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에는 엠비씨에 대한 지분 처분방식에 대한 계획 및 부산일보에 대한 지 분 처분과 관련하여 양해각서 6) 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1 이러한 발표의 내용이 이미 체 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 라 앞으로 그렇게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인 지분 매각까지는 거쳐 야 할 다수의 절차가 놓여 있어 매각에까지는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2 실제로 정수장학회가 이 사건 대화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엠 비씨와 부산일보에 대한 지분매각발표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지분매각방식 및 매각대금의 활용처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비판적으 로 평가하는 언론보도 역시 예상되는 점, 3 위와 같은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발표가 이루어져 이로 인하여 민심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 게 작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대통령 선거일 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발표 이후의 여론과 언론의 관 심이 집중되어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발표가 특 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효과 역시 감소될 것으 로 보이고, 정수장학회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언론사 에 대한 지분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 녹음된 대화내용을 실명과 함께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만큼 위 대화내용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 우 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를 청취할 당시 우연히 듣게 되었지만 B의 대화상대방이 엠비씨 기획홍보본부장 C이 고, 같은 회사 전략기획부장 D이라는 사정을 알았고, 이 사건 대화를 들으면서 B, C, D에게 자신이 이 사건 대화 를 듣는다는 사정을 고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남지역 장학생들에게 반갑 등록금을 줄까 한다(소송기록 제125쪽)라 고 말한 것에 비추어 엠비씨 매각대금을 경남지역 학생들에게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다 6) 양해각서는 계약을 시행하기 전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대한 약속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식계약을 할 때 상황에 따라 본문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상호 구속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부담 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진행자는 신의를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양해각서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뚜 렷한 이유나 근거없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경우 도 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365

306 들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여 불법적인 자료를 취득하 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셋째, 피고인이나 한겨례신문은 이 사건 대화의 주요내 용을 비실명요약보도하는 것만으로도 정수장학회와 엠 비씨의 관계를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었는데도 대화당 사자 등의 실명과 대화의 상세한 내용까지 그대로 공개 함으로써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일탈하였다. 넷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공익 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비상한 공 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 화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 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감수를 요구할 수 없다 할 것 이고, 또한 이 사건 대화 당사자들이 소위 공적 인물로 서 통상인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 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 어진 개인간의 대화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법 감청 내지 녹음되고 공개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쉽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 정에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보도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 이 사건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 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이 유지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부당 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 및 공개한 피고인에게 적 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 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 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5도10101 판결). 나)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할 당시 그 대화상대방 이 피고인이 평소 관심을 가져온 정수장학회의 핵심 인 물이었던 점, 이 사건 대화의 공개 당시 그 내용이 보도 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 게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저지하였 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 도중 대화상대방인 B에게 전화가 끊기지 않 았다는 사정을 고지하거나, 자신이 이 사건 대화를 듣고 있는데 들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등으로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규범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의 실 현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에 반하는 매우 드문 경우에 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기 때 문이다(대법원 선고 2004도2965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화를 공개한 행위 역시 정당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하고 이를 공 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러 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한다면 장차 언론 기관이 우연히 사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것을 기화 로 계속 그 내용을 청취 녹음한 후 소기의 목적에 부합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심판결에는 위 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는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 정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366

307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지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앞서 본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이 법 원 이 인 정 하 는 증 거 의 요 지 는, 자 한겨레신문기사, 자 한겨레신문기 사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청취 및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 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 화를 청취 및 녹음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 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인에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 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67

308 제 5 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헌법재판소 선고 2012헌바37 결정 형법상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 : A 심판대상조문 : 형법 제311조(모욕) 당해사건 : 대법원 2010도1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사실관계 청구인은 당 인터넷 사이트 당원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타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고, 당 게시 판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 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에 모욕죄를 구 성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1)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모욕죄 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 368

309 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 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되도록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 조항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행 위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결 정 문 심판대상조문 형법(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당 인터넷 사이트 당원 게시판과 인터 넷 사이트 다음 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타인을 모욕하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참조조문 는 글을 게재하고, 당 게시판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참조판례 1. 헌 재 헌 바83, 판 례 집 17-1, 812, 헌 재 헌 바109등, 판 례 집 21-1하, 545, 헌 재 헌바27, 판례집 22-2하, 368, 헌재 헌마425, 판례집 17-2, 311, 319 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기소되어 제1 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302)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 원 2010노615)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불 복하여 상고(대법원 2010도10130)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에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 는 형법 제311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 청 구 인 당해사건 당 사 자 A 대법원2010도10130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모욕 주 문 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대법원 2011초기245)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어 같은 달 26. 그 결정문을 송달받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형법(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 3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369

310 형법(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 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헌바109등, 판례집 21-1하, 545, 560). 즉,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모욕 이라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 범위한 개념을 구성요건요소로 삼아 표현행위를 규제하 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에서 요구하는 명 확성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모욕죄는 모욕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주관적이며 내 부적인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 데 이러한 주관적 명예감정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 려워 법적보호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심 판대상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리고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가 아니더라도 다 른 사회규범이나 분쟁수단을 통하여 적절히 규제할 수 있음에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방법이 적정하지 아 니할 뿐만 아니라 비례성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또는 추상적 판단의 표현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 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 으므로, 모욕적 표현 이 일정한 경우 타인의 명예나 권 리를 침해한다고 하여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 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헌바137, 판례집 24-2하, 141, 152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모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내용의 모욕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명확성원칙의 의미 (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원칙 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 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 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 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 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 3. 판 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 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 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 출판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 으로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명확성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도 요청된다. 즉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 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 370

311 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 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 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다소 광범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 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 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 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헌재 헌바109 등, 판례집 21-1하, 545, 참조). 그리고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 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 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 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 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 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 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헌 바83, 판 례 집 17-1, 812, ; 헌바27, 판례집 22-2하, 368,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형벌조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원칙을 요구한다 할 것이며, 그 정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명확 성이라 할 것이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 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로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모욕 은 사전적 의미로 깔보고 욕되게 함 을 의미하고, 형법학계의 해석도 모욕 이라 함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 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서 언어적 표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거동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모 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 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 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 함으로써(대법원 선고 2003도3972 판 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 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나)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는지 여부 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 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다) 모욕죄는 이와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 가인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명예 훼손죄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아니 하는 등 그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 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 (라)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 을 놓고 판단하기 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로 행 해졌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371

312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 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원의 통상 적인 법률해석 적용의 문제이다. 어떠한 행위가 법적 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 인 사건에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형법규범 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러 한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 다.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이 사건의 심사기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 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헌재 헌마425, 판례집 17-2, 311, 319 참조). 심판대 상조항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이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와 반면에 심판대상조항 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 항에 의하여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 돌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서 심판 대상조항의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 도와 명예를 보호하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 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심사하기로 한다(헌재 헌마165, 판례집 3, 518,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모욕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 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 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 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가 과거에 비하여 극심하며 피해 회 복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 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가 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를 금지시킬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 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공 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 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3)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상대방이나 장소 등을 묻지 않 고 모든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제한하 고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도모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의 중요성,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모욕 적 표현은 그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 는 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 어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등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 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 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372

313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 시함으로써(대법원 선고 2010도6462 판 결, 대법원 선고 2010도9511 판결, 대 법원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다수),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 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되도록 심판 대상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 의 비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욕적 표현행위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개 인의 명예가 침해당할 우려는 과거보다 훨씬 커지고 있 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모욕적 표현을 한 자를 처벌함 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 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 부적 명예이고(대법원 선고 87도739 판 결 참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의 의사 내 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 즉 모욕의 고의가 있어야 한 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명예에 대한 경멸의 표시인가의 여부는 그것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 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표현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 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정황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통상적 인 법률해석 적용의 문제일 뿐, 청구인이 상정하는 어 떠한 표현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어 처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심판대상조항 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명예에 비하여 월등하게 크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상충 4.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되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법익균형 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모욕적 표현의 범위 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의 대화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행한 추상적 판단이나 비 판적 표현이 상대방의 애매모호한 주관적인 명예감정에 기대어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주관적인 명예감정 5.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위 헌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제한되는 표현의 광범성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모욕 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대법원은 모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 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373

314 (대법원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해석기준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거 나 경멸적인 내용이 있는 표현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 우,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제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모 욕행위의 상대방, 장소 등의 상황을 한정하고 있을 뿐, 처벌되는 모욕 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모욕죄 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는바,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 도 모욕 에 해당하게 되고, 심판대상 조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 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 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 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 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듣보잡 은 듣 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을 줄인 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또는 물건 을 가리키는 인터넷 신조어이다. 이러한 인터넷 신조어는 누리꾼 사이에 유행하는 재미있는 문 화현상 중 하나로, 다소 거칠고 거북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 위에 대해서만 제한하여야 한다. 추상적 판단과 감정의 표현에 의하여 발생할 해악이 크고 명백한 경우에 한정 하고 그러한 표현만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 면, 성별 종교 장애 출신국가 등에 대한 혐오적 표 현이나(미국 US Code Title 18 Part 1 Section 245(b) (2), 프랑스 언론법 제33조 제3항, 제4항 참조)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독일 형법 제130조 참조) 등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비하하는 직설적 노 골적 표현 중에서 상대방의 즉각적인 폭력을 유발할 위 험이 있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 fighting words law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사회적 해 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 는 표현을 넘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인 단순히 부정적 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표현까지 규제 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는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 범위하여 표현행위를 위축시킨다. 모욕죄의 형사처벌 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 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정치적 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 면, 정치적 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 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 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 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모욕이라는 광 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 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 다수의견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으로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할 수 있다고 하나, 사후적인 결과로서의 위법성 조각 심사만으로는 표현행위의 위축 효과를 막을 수 없다. 모욕죄에 대한 고소 기소 재판 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위축효과 를 가져온다.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모욕죄의 형사 처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도 상 당히 크다. 다. 형사처벌의 적정성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 374

315 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강제력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 에 국한되어야 한다. 도덕이나 사회의 영역에서 해결 가 능한 것은 도덕이나 사회 구성원에게 맡겨야 한다. 단순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 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 표현은 그 전파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규제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 서의 상당수의 악의적 표현행위는 주로 청소년들에 의 하여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를 모 두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 람들을 불필요하게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미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표현물을 삭제하거나, 행위자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접근을 금지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대안을 통하여 상당 부분 파급 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통한 제재가 필요하 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2년 검찰연감에 의하면 2000년 모욕죄는 1,858건 이 접수되어 그 중 532명이 기소되었는데, 2011년에는 11,839건이 접수되어 그 중 6,260명이 기소되었다. 이 와 같이 11년 만에 모욕죄로 기소되는 인원이 10배 이상 늘어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터넷상 표현이 많아지면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 쉽게 상대 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이 많아졌을 것이고, 모욕죄 고 소가 그만큼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는 나를 향한 비판적 이거나 부정적인 의견표명과 감정표현을 받아들이는 여 유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없어졌음을 시사한다. 모욕 의 범위에는 경미한 모욕행위, 단순한 추상적 판단 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까지 포함될 수 있는바, 이러한 표현까지 모욕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라. 국제인권기준 모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부 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 입함으로써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 은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 고 있다. 위 규약상 기관인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 반논평 제34호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표명 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당사국들이 명예에 관한 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을 고려 하여야 하고, 형사처벌은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적 용되어야 하며, 특히 징역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명예에 관한 죄가 표현 의 자유에 대하여 지나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서, 민법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 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 며 형법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 입법례 모욕죄의 시초는 연혁적으로 로마제국의 신성모독죄와 유럽의 국왕모독죄로, 현재 여러 국가에서 모욕죄 규정 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가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운 비판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이유 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말하는 자가 공직자나 공적인물에 대 하여 실제적 악의 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가 아 닌데도 명예손상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벌 하는 것은 비판과 자유로운 토론을 막기 때문에 위헌이 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의 법리상 공격적 언어(fighting words) 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하는 영역에 속하 지 않지만 그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미국연방대법원 은 평화파괴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 무례한 말과 욕설 을 처벌하는 규정과 위협적, 모욕적, 명예훼손적, 모독적 375

316 인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욕한 자 를 처벌하는 규 정에 대해 그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헌법상 보호되는 표 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위헌이라고 하였다. 대륙법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 형법 제231조는 모 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모욕죄의 법정형은 구류 또는 과료로 매우 가볍다. 법정형을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 고 있는 범죄는 일본 형법상 모욕죄가 유일하다. 독일 형법 제185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 욕죄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고 한다. 독일 모욕죄 의 집행은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 私 訴, Privatklage)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 하고 부담스러워 남용을 막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에서 는 2000년 이후 차별적 특성의 모욕죄 외의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2004년 외국원수 모욕 죄를 폐지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 원을 공격 모욕 위협하는 표현 을 형사처벌하는 모욕 죄를 두고 있었는데, 칠레, 코스타리카 등 다수의 국가 에서 폐지하였고, 온두라스 대법원과 과테말라 헌법재 판소는 이러한 모욕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다. 바.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표현을 규제하고 있어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 따 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