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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동향 2016년 제5호 [미국] 법원, 상표권 침해의 소인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인과 동일한 경우 저작권법이 상표권 관련 청구에 우선한다 박경신 *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주장되는 권리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주장되는 권리와 동일한 경우 저작권법이 상표 관련 청구에 우선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의 소인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인과 동일한 경우 저작권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사건의 경과 원고는 영화 Dirty Dancing (이하 이 사건 영화 )의 저작권을 보유함. 이 사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에게 Nobody puts Baby in a corner 라는 대사(이하 이 사건 영화 대사 )를 하면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춤을 춤. 원고는 이 사 건 영화의 제호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며 Nobody puts Baby in a corner 에 대한 상표권 등록 출원을 하였음. 피고의 광고에는 Nobody puts your old 401(k) in a corner 라는 문구와 함 께 돼지저금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남자의 이미지가 등장함. 이에 대 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연방상표법(Lanham Act) 및 보통 법상 상표권 침해,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위반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광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이 사건 영화 대사를 포함한 이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디렉터 1

2 사건 영화의 구성 요소들을 허락 없이 이용하였으며 피고가 상표권을 보유 한 이 사건 영화 대사를 변형한 문구와 이 사건 영화의 댄스 장면을 가지 고 피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여 원고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 1 하였다고 주장함.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광고에 사용하 기 전부터 저명한 Nobody puts Baby in a corner 라는 원고의 상표를 사용 하여 해당 상표를 희석(dilution) 시켰다고 2 주장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는 저작 권법의 영역인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상표 관련 청구에 우선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 기각 신청을 함.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상품 의 출처 표시로 저명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 위반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년 3월 14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상표권 침해 소송의 소인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인과 동일한 경우 저작권법이 상표 관련 청구에 우 선한다고 판시함.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있어서는 연방법인 저작권법이 보통법 또는 주법 상 권리에 우선하 는 효력을 가짐. - 연방저작권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통법 또는 주법에 1 5 U.S.C. 1125(a)은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 또는 그 포장용기와 연계된 자로 어떠한 단어, 용어, 이름, 상징, 장치 또는 그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상품출처 또는 특정 사실을 속이거나 오인하도록 하여 소속, 연간 및 타인과의 제휴 혹은 상품의 출처, 후원관계 및 타인의 상품, 서비스의 구매승인, 타인에 의한 상행위 등 에 관한 혼란 및 오인을 초래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U.S.C. 1125(c)(1)에 의한 상표의 희석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저명하고 식별력이 있으 며, 피고가 해당 상표를 상거래에서 사용하고, 해당 상표가 저명성을 취득한 후에 피고가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어야 하며, 피고의 상표 사용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고 인식하게 하는 원고 상표의 식별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희석화를 야기해야 함. 3 Lions Gate Entertainment Inc. v. TD Ameritrade Holding Corporation et al, CV (C.D. Cal. 2016). 2

3 따른 청구가 연방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보통법 또는 주 법 하에서 주장되는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동일해야 함. - 대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연방상표법에도 확대 적용하 여 저작권법이 적절한 구제를 하는 한 연방상표법에 따른 청구에 우선한 다고 해석함 4. - 연방저작권법 우선 적용의 원칙은 연방상표법에 기한 청구뿐 아니라 주법 및 보통법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됨. 원고의 상표 관련 청구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 및 관련 어 문저작물, 음악저작물과 안무저작물과 관련됨. 원고의 상표권 침해 소송의 소인(cause of action)은 피고가 원고의 지식재 산을 본질적으로 복제하여 문구를 약간 변경하여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고 피고의 제품 광고에 변형된 문장을 사용한 행위를 근거로 함. - 피고가 광고에서 원고의 상표를 다소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영 화와 피고의 서비스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영화 대사를 포함한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보호 요소들이 허락 없이 이용되었다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 음. -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상표권 침해 소송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상표 권 침해 소송에서는 무단 이용에 의한 소비자 혼동의 야기가 주장된다는 점이지만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상표권 침해 소송의 소인은 이 사건 대사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이자 이용자가 될 권리로 동일한 권리이 므로 이러한 소비자 혼동은 설득력이 없음. - 저작권과 상표권이 동일한 표현물에서 발견되는 경우 이들 권리는 해당 제품의 상이한 부분을 보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표 뿐 아 니라 이 사건 영화의 다른 요소들에 근거하여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므로 4 Dastar Corp. v.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539 U.S. 23 (2003). 3

4 저작권 침해 소송과 별개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연방 저작권법이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에 따른 청구에 우선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영화 대사를 피고의 상표로 사용하거나 피고의 서 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 상 상 표가치의 희석이 발생하지 않음. 평가 및 전망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의 소인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인과 동일한 경우 저작 권법이 상표권에 기한 청구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 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이번 판결은 문구의 무단 사용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상 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연예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됨.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연방상표법 및 보통법상 상표권 침해, 연방상표희석 화방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만을 내리고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소송의 진행을 허용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영화의 요소를 광고에 사용한 행위 는 패러디에 해당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추후 법원이 피고 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됨. 참고 자료

5 저작권 동향 2016년 제5호 [유럽] 유럽위원회, 디지털 단일 시장 의제와 관련된 작업의 일환으로 저작인접권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자유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 협의 시작 김혜성 *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 확립을 위한 작업의 하나로 출판업자의 저작인접권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마라의 자유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공 협의를 개시함.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저작자, 출 판업자, 영구적인 공공 조형물의 소유자 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개관 2016년 3월 23일,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 의제와 관련된 작업의 일환으로 출판업자의 저작인접권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마라의 자유 예외 인정에 관한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개시함. 저작자, 연구자, 출판업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독자, 인터넷 이용자, 그 밖의 창작 산업 관계자, 소비자, 일반 시민 등 출판 분야 및 디지털 경제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 및 단체가 조사 대상임. 2016년 3월 23일부터 시작된 이 공공 협의는 2016년 6월 15일까지 진행 됨. 공공 협의 종료 후 1개월 후에 조사 결과의 요약본 및 유럽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공개될 예정임. 공공 협의의 조사 내용 이번 공공 협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유지할 경우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6 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출판업자의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그와는 구별되는 권리임. - 저작권이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것이라면, 저작인접권은 창작의 결과인 저 작물의 연주자, 가수, 연기자 등에 의한 실연 또는 제작자와 같이 창작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임. - 출판업자에게까지 저작인접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저작권 가치 사슬 (value chain) 내에서 출판업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 어보고자 함. - 현행 유럽연합법은 실연자, 영화 제작자, 방송사 등에만 저작인접권을 인 정하고 있을 뿐 출판업자에게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유럽연합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에는 일반적으로 복제권, 배포권, 공중에의 전송권이 포함됨. - 또한 출판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할 경우 출판업자 뿐 아니라 출판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자, 소비자, 창작 산업계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도 파악하고자 함.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자유 1 예외의 인정 -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을 사진 찍어서 이 미지를 제작하여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파노라마의 자유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묻고 있음. - (1)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 저작권이 영향을 주었는지, (2) 상업적으 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전 유럽 공동체 내에서 동일하게 저작권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응답 1 파노라마의 자유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각, 건물 등을 사진, 동영상, 그림 등으로 만들어 배 포하는 자유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나, 파노 라마의 자유가 인정되면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각, 건물 등의 사진을 찍어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 권의 예외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2

7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함. 공공 협의의 주요 조사 항목 유럽위원회는 조사 항목에 응답하기에 앞서, (1) 개인의 입장에서 응답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나 회사 등을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인지 여부와 (2) 응 답 내용을 익명으로 공개하기를 원하는지를 응답자에게 물음. 저작권 가치 사슬에서 출판업자의 역할 - 출판을 하거나 출판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게 된 경위 (예: 저작자로부터 양수, 저작자로부터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음, 자국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음, 피용자 의 업무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유 등) - 출판을 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권리에 기초하여 온라인상에서 출판물 등의 이용허락을 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 부 - 유럽연합법에서 출판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새롭게 인정할 경우에 출판업 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특히, 이용허락을 하고 저 작물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그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 출판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이 저널리스트, 작가, 사진가, 연구 자와 같이 출판 분야와 관련된 저작자 및 그 외의 권리자,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 는지 - 유럽 회원국가의 법에 따라 출판업자에게 부여된 권리 또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권리 2 가 저작물의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지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예외 2 이러한 출판업자의 권리를 부수적 권리들(ancillary rights)이라고도 함. 3

8 -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이 저작권의 보호 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 그러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을 찍은 사진 이미지를 출판 또는 광고에 이용하는 것과 같이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 그러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지 -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러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을 상업적이지 않은 용 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의 예외를 도입한다면 응답자에게 어떠 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는지 -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러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 는 경우와 상업적이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저작권 의 예외를 도입한다면 응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는지 평가 저작물의 출판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예외 도입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저작자, 출판업자, 영구적인 공공 조형물의 소유자 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연구자, 소비자 및 일반 시민도 의 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참고 자료

9 저작권 동향 2016년 제5호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 발송자의 동의 없이 SNS 스냅챗 메시지 화면을 캡쳐(스크린샷)하여 공유하는 것 은 저작권 침해이다 김혜성 *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은 이미지의 저작권자인 스냅챗 메시지 발송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해당 메시지를 복제하여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영국 저 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는 무단 공개가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발송자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캡쳐하여 공 개한 수신자가 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함. 이는 스냅챗 뿐 아니라 여타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수신한 메시지의 화면을 발송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을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배경지식 장난스러운 유령 모양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스냅챗은 (Snapchat) 2011년 9월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이던 레지 브라운, 바비 머피, 에번 스피걸이 만든 SNS 애플리케이션임. 글 보다는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에 낙서를 하거나 유머러스한 효과 를 주는 등 다양하게 장식하여 공유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며, 미국 등에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다른 SNS 애플리케이션과 구별되는 스냅챗의 가장 큰 특징은 메시지의 발 송자가 수신자의 확인 시간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임. - 메시지를 보내면서 발송자가 10초 이내의 특정 시간으로 제한을 설정한 후, 수신자가 메시지를 확인 한 때로부터 발송자가 정한 시간이 지나면 메 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자기 파괴 앱 기술이 적용되었음.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10 -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유령 메신저 라고도 불림. 따라서 수신자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기 이전에 캡쳐(스크린샷)를 하여 저장해야 함. - 스냅챗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르면 수신자가 메시지를 캡쳐하였다는 사실을 스냅챗이 인식한 경우에는 발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음. - 스냅챗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저장되거나 공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 미지는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되도록 피할 것을 권장함. 이와 같은 자기 파괴 기능 때문에, 스냅챗은 메시지가 수신자 외의 타인에 게 공개되거나 오랜 동안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이용자들에게 선호되 어 왔음. 전개 2015년 10월 19일, 영국 의회는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에게 스냅챗 메 시지의 발송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전송 받은 메시지 이미지를 공유하 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24일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은 이미지에 대 한 저작권자인 발송자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영 국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 침해이고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는 답변을 함.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의 상세 답변 내용 영국 저작권법 하에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자인 스냅챗 메시지 발송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해당 메시지를 복제(캡쳐, 스크린샷)하여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메시지 캡쳐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 받은 메시지 발송자는 메시지를 캡쳐 하여 무단 공개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11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 공개가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발송자의 동의 없 이 메시지를 캡쳐하여 공개한 수신자가 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형사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제33조에 따르면, 사적 인 성적(sexual) 사진이나 영상물을 해당 이미지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장인물을 괴롭힐 의도로 공개하는 것은 범죄임. - 이에 대하여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평가 의회의 질의가 스냅챗 메시지에 대한 것이어서 장관도 스냅챗 메시지의 경 우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나, 스냅챗 메시지의 무단 공유만이 저작권 침해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영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어떤 형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라도 다 른 사람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캡쳐하여 공개 또는 공유하 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 에는 상한이 없음. 따라서 이번 장관의 답변은 스냅챗 뿐 아니라 여타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수신한 메시지의 화면을 발송자의 동의 없이 캡쳐(스크린샷)하여 공 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을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번에 대두된 스냅챗 무단 캡쳐 문제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는 스냅챗과 같은 SNS 애플리케이션의 이 용을 규제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과 인권, 자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유연한 접근이 요구됨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3

12 참고 자료

13 저작권 동향 2016년 제5호 [독일] 연방정부,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확정 박희영 * 저작자와 실연자가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는 저작권 법 개정안은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자와 저작자 및 실연자 사이의 계약의 기본조 건을 규정함으로써 창작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개관 연방정부는 2016년 3월 16일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강 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현재의 저작권법에 새로 도입하는 저작자와 실연자 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1 을 정부안으로 확 정함. 이 법률은 창작자의 수입 및 보상에 관한 기본요건과 문화경제사업자들(예 를 들어 출판업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권리의 획 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입법 배경 및 목적 자유직업(프리랜서)으로 활동하는 많은 창작자들은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은 열악함. 현재의 저작권법은 2002년 이후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창작 자들이 그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창작자들은 보통 자신들의 저작물이나 실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정당하지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ten Durchsetzung des Anspruchs der Urheber und ausübenden Künstler auf angemessene Vergütung 1

14 못한 1회의 보상 지급으로 포기하는 계약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음(소위 total buy out ). 따라서 저작물이 상응한 보상 없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 으며 권리의 양도가 전체 보호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수익 분배에 저작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특히 프리랜서인 저작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상 인정된 적정한 보 상청구권을 실제로 이행할 협상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저작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흔히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위협을 받게 됨. 저작자들이 법률상의 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이후에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함. 따라서 이 법률안은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저작자 나 실연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을 개별 계약이나 관리단체법상의 메커 니즘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함. 법률안의 주요 내용 저작물 이용의 범위 및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관한 정보 및 설명 요청 (개정안 제32d조).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유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합법적인 영업과 관련 한 통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매년 저작물 이용의 범위 및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관한 정보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 음(개정안 제32d조 제1항). - 하지만 저작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음(개정 안 제32d조 제2항). 1 저작자가 저작물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단지 부차적인 기여 를 한 경우. 여기서 부차적인 기여란 특히 저작물의 전체적인 인상이나 제 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함. 2 보호의 대상이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 3 다른 사유에 의해서 계약상대방에 대한 요청이 너무 지나친 경우(예를 2

15 들어 기대할 수 없는 비용이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과는 달리 공동 보상 규칙 및 보상협약에 근거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둘 수 있음(제32d조 제3항). 예 를 들어 정보 및 설명 요구 사항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합의하여 공동 보상 규칙이나 보상협약에서 정한 경우. 공동 보상 규칙 위반의 경우 금지청구권(개정안 제36b조) - 저작자와의 계약에서 저작자에게 불리하도록 공동 보상 규칙과는 다른 규 정을 적용한 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그가 저작물 이용 자로서 공통 보상 규칙 그 자체를 작성하였거나 공통 보상 규칙을 작성한 저작물 이용자 단체의 구성원이여야 함(제36b조 제1항). 이러한 금지청구 권은 공동보상규칙을 정한 저작자 또는 저작물 이용자 단체 그리고 개별 이용자단체가 행사할 수 있음(즉 단체소송을 인정함). 공동 보상 위반 시 개별 계약의 효과(개정안 제36c조) - 공동 보상 규칙의 작성에 참여한 계약 상대방은 저작자에게 불리하도록 공동 규칙과 다른 규정을 주장할 수 없음. 만일 다른 규정을 주장하는 경 우 저작자는 이를 삭제하도록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제36c조). 포괄 보상의 경우 10년경과 후 다른 이용 체결권(개정안 제40a조) - 저작자가 포괄적 보상에 대해서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경우 10년이 경과 하면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를 가짐. 이용 허락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첫 번째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단 순한 이용권자(더 이상 배타적 이용권자가 아님)로서 권리를 보유함. 10년 의 기한은 이용권의 허락 시점부터 시작됨. 저작물이 이후에 인도된 경우 에는 인도된 날로부터 시작됨(제40a조 제1항). - 이용권의 기한이 5년을 경과하면 계약상대방은 이용권 허용의 전체 기간 으로 배타적 이용권을 확대할 수 있음(제40a조 제2항). - 한편 저작자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시간적 3

16 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권은 허용할 수 있음(제40a조 제3항). 1 저작자가 저작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부차적인 기여를 한 경우. 2 보호의 대상이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 3 건축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초안인 경우. 4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물이 디자인이나 상표 등을 위해서 특정된 경우. 5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을 경우. - 다만,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공동 보상 규칙이나 보상협약에 근거 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가능함(제40a조 제4항). 이후에 알려진 이용에 대한 실연자의 보상청구(개정안 제79b조) - 계약상대방이 계약 체결 시점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실연자의 실연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연자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가짐. 이 집중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음 (제79b조 제1항). - 계약 상대방은 실연자의 실연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한 경우 집중관리단 체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제79b조 제2항). - 실연자의 계약상대방이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음(제79b조 제3항). - 실연자의 이러한 권리는 사전에 포기될 수 없음(제79b조 제4항). 평가 및 전망 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강하 게 제기되고 있음. 저작자 단체 등은 전문가 초안보다 정부안이 창작자 보 호에 훨씬 후퇴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음. 4

17 - 동일 저작물을 여러 번 이용하는 경우 각각 분리하여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 - 저작자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설명서를 매년 횟수에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매년 한번으로 제한됨. -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권은 5 년 경과 후 회수하여 다른 계약상대방에게 부여할 수 있었지만 원래의 이용권자에게도 2 차적 이용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2> 한편 출판계는 2차적 이용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서 정부안에 찬 성하고 있음 2. 창작자와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보상 문제의 균형을 독일 의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됨. 참고 자료 연방정부 법률안 : 법무부 입법 배경 및 요약 : 관련 기사: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이용자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하여 저 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독점적(배타적) 이용권과 일반적 이용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즉 독점적 이용권자는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저작권을 제3자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 침 해금지 또는 침해예방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 5

18 저작권 동향 2016년 제5호 [러시아] 러시아 주요 TV 채널, 미국 불법 유통 업체 대상 으로 집단 소송 제기 최나빈 * 러시아 주요 TV 채널 그룹들이 미국 불법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단 소송을 뉴욕 남부 법원에 제기함. 미국 내 러시아 저작권 불법 유통으 로 인해 해당 방송국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배경 원고 측은 러시아 메이저 방송사들로 다음과 같음. Первый канал(first Channel, 페르비이 카날), РЕН-ТВ(Ren-TV), ТНТ Comedy, Ностальгия(Nostalgia, 노스탤지아), Дождь(Rain, 도즈디), Домашний(Home, 다마싀니이), Че(체) 방송사임. 피고 측은 미국의 불법 유통 업체로 다음과 같음. Goodzone TV사(gudzon.tv), Infomir사 (infomirusa.com), Panorama TV사 (mypanorama.tv), Actava TV사 (actava.tv), Master Call Communications사 및 대표 Ruslan Tsutiev(루슬란 츠티에프), Matvil Corporation사 (etvnet.com) 및 대표 Michael Gaister(마이클 가이스터)임. 주요 내용 원고 측은 앞서 언급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을 피고 측이 저렴한 가 격으로 불법 유통했다고 주장함. 미국 불법 유통 업체는 러시아 방송사와 적법한 계약 체결 없이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어 5~15달러(한화 약 5천 8백원~1만 7천원)로 판매하고 있었음. 합법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회당 30~50달러(한화 3만 5천원~5만 8천원)로 유통될 수 있는 금액임. 이어 원고 측의 러시아 방송사 대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내 불법 유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석사과정 1

19 통 업체들이 아주 값싼 가격으로 러시아 방송 프로그램을 미국에 유통시키 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러시아 TV채널에 대 한 상표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함. First Channel 방송사의 전무이사인 알렉세이 에티모프(Alexey Efimov)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신호 전송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사 콘 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으로 수익을 얻는 시장과 그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불법 침해를 자행하는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고 의견을 밝힘. 러시아 방송사 권리자들은 해당 사이트의 불법 유통 및 재전송 행위를 금 지시키기 위해 해적 웹사이트의 소유자에 대한 신원 및 정보를 원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중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해당 콘 텐츠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될 것임. 해당 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및 그 규모에 관하여 권리자 측의 주장에 의하면 약 75,000달러(한화 약 8천 8백만원)에 달한다고 함. 러시아 TV 채널사들은 미국 내 공식적인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해당 프로그 램을 방영하고 있는데, 케이블사를 포함하여 verizon, Comcast, DirecTv, Time Warner 등이 있음. 이러한 케이블 및 위성채널들이 벌어들이는 해외 유통 수익은 약 30% 이상이라고 함. 한편, 피고 측의 미국 업체 중 하나는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때문에 자사의 사업적인 명성에 손실을 가했다 고 반론하며 이에 대한 반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평가 해당 사건의 경우,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유통하 여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분쟁이 발생한 것임. 이는 저작권 침해와 관 련된 전형적인 케이스임. 그러나 이전까지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러시아 방송사가 미국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 을 하지는 않았음. 한편, 해당 사건은 러시아 방송사들이 불법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금전적 2

20 인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신, 불법 유통 을 자행하는 해적 사이트들의 근절을 목적으로 한 경고 차원에서의 집단 소송이라고 볼 수 있음. 참고 자료 3

21 저작권 동향 2016년 제5호 [프랑스] 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거 할 의무가 있다 박경신 * 파리 항소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 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 역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 공자는 이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법재판소의 해석과 동일 한 맥락에 있음. 사건의 경과 2011년 120개 이상의 영화사를 대표하는 프랑스 영화제작자협회는 프랑스 인터넷 접속 제공자와 구글, 야후 등 검색 엔진에 의한 저작 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 및 링크 삭제 조치를 구하는 명령을 파리 지방법원에 청구함. 2013년 11월 파리 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거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이러한 접속 차단 및 제거 조치 시행과 관련된 비용은 이러한 시행의 수혜자인 저작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항소법원의 판단 2016년 3월 15일 파리 항소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22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 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및 링크 제거 조 치와 관련된 비용 역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 시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명령의 근거 가 되는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6조의2 1 는 손해에 대한 회복의 청구 가 아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중개인에 대한 특별한 조 치의 청구임. 따라서 이러한 조치의 시행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결 정함에 있어서 과실 기반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및 링크 제거 조치 비용을 ISP에게 부담지 우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정됨.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원과 역량에 기초하여 채택되는 정확한 기술적 조치들을 결정할 자유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정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 부담은 비합리적이지 않음.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프랑스법의 일반 원칙임. 권리자의 재정 상태가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의 시행 비용이 권리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위 태로워질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의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특히 광고 수입을 얻었으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시행에 재 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적법하고 균형적임.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6조의2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 1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의하여 유발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권리자의 권리승계인, 신탁관리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저작권 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경고조치 또는 중단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23 작권 침해 금지 조치 비용의 부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의 부재는 인 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 부과를 금지하지 않음. - 피고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차단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 는 다른 법률 규정들과 달리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6조의2는 저작 권 침해 방지 조치 시행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시적 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이트 차단 비용의 부 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은 온라인 도박이나 국가 방어와 같이 공적 질서를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사적 권리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평가 및 전망 이번 판결이 대하여 피고가 상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프 랑스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됨.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을 요청 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 다고 판단한 사법재판소의 해석 2 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부과한 이유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 속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2 불법 영화 파일을 스트리밍하여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한 가입자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금지 청구 사건에서 2014년 3월 사법재판소는 유럽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 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에 실제로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할 필요가 없으며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저작권자는 단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 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함. 아울러 사법재판소는 저 작권 침해 콘텐츠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웹 사이트에의 일반적인 접속 차단 명령할 수 있으나 어떤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시함. UPC Telekabel Wien, C-314/12, EU:C:2014:192 참고. 3

24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 자료 4

25 저작권 동향 2016년 제5호 [일본] JRRC, 4월 1일부터 저작물의 개별수탁( 個 別 受 託 )제도 실시 문혜정 * JRRC는 지금까지 동 센터의 회원단체에 한해서만 저작물을 수탁 받아서 관리해 왔 으나, 2016년 4월 1일 부터 출판사 등이 개별적으로 직접 JRRC에 저작물의 수탁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수탁제도 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앞으로 동 제도를 활 용하여 JRRC에 저작물의 수탁을 신청하는 권리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개요 공익사단법인 일본 복제권 센터(이하, JRRC)는 문화청이 허가한 저작권 등 을 관리 하는 사업자임. JRRC 기업 혹은 관공서 등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 는 사업을 하고 있음. JRRC에는 총 4개의 회원단체가 있음. 구체적인 회원단체의 명칭은 저작권 단체연합, 학술저작권협회, 출판자 저작권관리기구, 신문저작권협회이며, 지 금까지 JRRC는 상술한 4개의 회원단체를 통해서만 저작물을 수탁 받아서 관리해 왔음. 많은 저작권자들이 JRRC의 회원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JRRC에 저작물의 수탁을 신청하고 싶다는 내용의 요청을 지속해 왔음. 세부내용 JRRC는 2016년 4월 1일 부터 출판사, 법인 등이 회원단체를 거치지 않고 JRRC에 직접 저작물의 수탁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별수탁제도를 실시 한다고 발표함.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1

26 개별수탁제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널리 배포할 목적으로 간행된 서적 정기 간행물 회화( 絵 画 )집 사진집 등임. 특히, JRRC가 저작물 복사이용 허락 계약 을 체결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는 기업등의 주요 거래처에서의 향후 이용이 예상되는 출판물을 대상으로 함. JRRC에 저작물의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는 개별수탁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JRRC 사무국에 제출하면 됨. 다만, JRRC는 권리자에게 저작물을 수탁 받는 과정에서 소정의 심사를 진행하는데, JRRC가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수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도 있음. JRRC는 저작물의 수탁자에게 연 1회 수익금을 분배함. 권리자에게 수탁받 은 저작물의 기초 분배금과 비례 분배금을 합산한 후, 총액이 500엔(한화 약 5천원)이상인 경우 권리자에게 분배금을 지불하고, 500엔(한화 약 5천원) 미만의 경우는 다음해로 이월 처리함. 평가 및 전망 향후 개별수탁제도를 활용하여 JRRC에 저작물의 수탁을 신청하는 출판사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업무상 복제하여 활용하 는 서적 등의 자료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임. 따라서, 기업 등이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복제 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참고 자료 2

27 저작권 동향 2016년 제5호 [일본] 일본영상소프트협회, JVA 2015년 연간 통계 조사 결과 발표 권용수 * 일본영상소프트협회는 2016년 3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 하여 JVA 2015년 연간 통계 조사 결과 를 발표함. 협회에 따르면 2015년 비디 오 소프트 총매출은 2014년 대비 5.1% 감소된 2181억 1300만 엔임. 개요 일본영상소프트협회(JVA)는 2016년 3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JVA 2015년 연간 통계 조사 결과 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을 발표함. 이번 조사는 JVA 회원사에서 발매, 판매하는 모든 작품의 출하단계 매출을 대상으로 하였음. JVA 2015년 연간 통계 조사 결과 2015년 비디오 소프트 총매출은 2181억 1300만 엔으로 2014년 대비 5.1% 감소됨. - 이는 블루레이의 매출이 938억 8000만 엔으로 2014년 대비 1.9% 증가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DVD 비디오의 매출이 1242억 3300만 엔으로 2014년 대비 9.8% 감소된 결과임1. 비디오 소프트 매출을 유통 채널별로 나누어 보면 판매용은 2014년 대비 2.9% 감소된 1626억 5000만 엔, 대여점용은 11.8% 감소된 542억 6500만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비디오 소프트 중 블루레이 매출은 2015년에도 증가되었으며, 그 결과 DVD 비디오 매출과 블루레이 매 출의 비율이 57 : 43이 되었음. 1

28 엔, 업무용은 33.0% 급증된 11억 9800만 엔임. - 비디오 소프트 매출 중 판매용, 대여점용, 업무용의 비율은 74.6 : 24.9 : 0.5로 판매용의 비율이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음.2 - 블루레이의 경우 2015년에도 판매용이 전년 대비 증가(2014년 대비 2.8%)되 었지만, 대여점용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2014년 대비 18.9%)되었음. 판매용 비디오 소프트의 경우 2014년 하반기(7월~12월) 이후 블루레이가 DVD 비디오 보다 높은 비중(2015년의 경우 55.2%)을 차지하고 있음. 판매용 비디오 소프트의 매출을 장르별로 보면 음악(일본 음악)의 매출이 3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에 이어 일본 애니메이션 (30.2%), 외국 영화(11.3%), 일본 영화(4.9%)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음악(일본 음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다만 블루레 이의 경우에는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이 4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음악(일본 음악)은 24.9%로 그 뒤를 잇고 있음 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온 일본 애니메이션은 음악(일본 음 악)과 달리 2014년 대비 매출 규모가 6.9% 감소되면서 2위가 되었음. - 외국 영화는 5년 만에 전년 대비 매출 규모가 증가(2015년의 경우 2014년 대 비 7.8% 증가)되었으나, 일본 영화(2014년 대비 17% 감소)나 해외 애니메이 션(2014년 대비 65.2% 감소)4 등 매출이 감소되었음. 대여점용 비디오 소프트의 경우 DVD 비디오와 블루레이의 비율이 92.9 : 7.1로 여전히 DVD 비디오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대여점용 비디오 소프트의 매출을 장르별로 보면 외국 영화가 20%로 3년 만 에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 애니메이션(17.7%), 일본 영화(15.3%), 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14.5%), 해외 텔레비전 드라마(12.9%)가 그 뒤를 이었음. 2 판매용, 대여점용, 업무용의 비율은 DVD 비디오의 경우 58.7 : 40.6 : 0.8이지만, 블루레이의 경우 95.6 : 4.1 : 0.3으로 판매용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3 다만 블루레이의 경우 일본 애니메이션의 매출은 2014년 대비 2.9% 감소된 반면 음악(일본 음악)의 매 출은 42.7%나 증가되었음. 4 블루레이의 경우 해외 애니메이션이 2014년 대비 67.6%나 감소되었지만, 음악과 외국 영화의 매출 증가 로 이를 커버한 결과 전체적인 매출이 2014년 대비 증가된 것임. 2

29 - 대여점용 비디오 소프트의 경우 아시아 영화 및 해외 어린이용 애니메이션5을 제외한 모든 장르의 매출이 감소되었음. - 한편 매출 수량은 매출 금액과 달리 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가 2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매출 금액과 매출 수량이 다른 것은 수익 공유방식을 활용하여 기인된 것으로 여겨짐. 비디오 소프트의 평균단가의 경우 판매용은 2014년 대비 증가되었지만, 대 여점용은 2014년 대비 감소됨. - 단순히 매출 금액을 매출 수량으로 나누어 구한 1장당 평균단가를 살펴 보면 DVD 비디오의 판매용 평균단가는 3,032엔으로 2014년 대비 12.7% 증가되었 고, 블루레이 판매용 평균단가는 4,933엔으로 2014년 대비 7.0% 증가됨. - 이에 비해 대여점용 DVD 비디오는 1,824엔으로 2014년 대비 10.9% 감소되 었고, 블루레이는 1,883엔으로 2014년 대비 16.3% 감소됨. 평가 및 전망 비디오 소프트 시장에서 블루레이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지 속되고 있음. 2015년 판매용 비디오 소프트 매출 중 음악(일본 음악) 장르의 매출이 급 증(2014년 대비 23.0% 증가)하였으나, 유료 음원 전송 서비스가 점차 보급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동향에 귀추가 주목됨. - 일본레코드협회에 따르면 2015년 음악 소프트(오디오 레코드, 음악 비디오) 매출은 3년 만에 증가되었고, 유료 음악 전송 서비스의 매출은 2년 연속 증 가되고 있음. 일본 애니메이션의 매출 감소는 인기 애니메이션의 부재 등에 따른 영향으 로 평가되고 있음. 참고 자료 5 해외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은 9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을 말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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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저작권 동향 2016년 제5호 [중국] 광전총국, 개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웨이보나 웨이신 공식 계정 등의 위 미디어 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백지연 * 국가광전총국이 발표한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이하 <규정>)이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 인터넷 출판 서비스업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기업, 단체들은 해당 기관의 연간 조사를 받아야 함. 광전총 국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에 개인 또는 기업이 운 영하는 웨이보 1 나 웨이신 2 공식 계정 등의 위 미디어 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의 시행 배경 공업정보화부 3 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4 이 게임, 애니메이션 등 인터넷 콘 텐츠 출판 서비스의 허가, 감독, 관리 등의 규범을 담은 <관리규정>을 발 표함. 해당 <관리규정>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 지난 2002년 신문출판총서와 정보산업부가 <인터넷출판관리 임시규정>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관리규정은 기존 규정의 애매모호한 개념 과 조항을 명확히 제시함.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관리규정>의 시행 배경에 관련하여 인터넷 출판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 및 규범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 기 때문 이라고 설명함.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중국소셜네트워킹 및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2 웨이신( 微 信 )은 모기업인 텐센트(중국의 인터넷 서비스 및 게임 서비스 전문 기업)에서 PC 채팅 서비스인 QQ와 별도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3 중국의 ICT 주무기관. 4 중국의 콘텐츠 관련 심의 및 진흥 기관. 1

32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의 범위 확대 인터넷 출판물이란 대중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상대로 제공하 는 편집, 제작, 가공 등 출판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가리킴. 인터넷 출판물은 문학,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지식과 사상을 담고 있는 텍스트, 사진,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시청각자료 등의 디지털 콘텐츠로, 이미 출판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음반, 전자출판물을 디지털화한 콘텐 츠 등을 포함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내용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제공자는 반드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 존의 행정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5년마다 한 번씩 추가적인 행 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행정청은 심사 후 제공자가 설비요건, 자격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하지 않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자는 최소 8명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과 주요 책임자는 중국 국적의 중국인이여야 함. 서비스 제공자의 각종 설비 및 서버는 중국 본토 내에 있어야 함. 허가 대상에 위 미디어 포함 여부 광전 총국이 새로 발표한 <관리규정> 해설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에 개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웨이보나 웨이신 공식 계정 등의 위 미디어 는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아닌 웨이보와 웨이신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 허가 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 2

33 영향 <관리규정>에 의하면 인터넷 콘텐츠를 출판 및 유통하는 경우 반드시 콘 텐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자를 취득한 권리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권리가 없는 사람은 해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출판하거나 유통할 수 없음. 이는 외국의 인터넷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 외 콘텐츠의 중국내 저작권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 참고 자료 3

34 저작권 동향 2016년 제5호 [국내] 2015년 9월 주요 저작권 판례 박윤정 * 포장용기 디자인 저작물성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4가합 판결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어린이용 완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로, 원고는 2010년 경부 터 원고 표장 및 포장용기를 원고의 제품 포장에 사용하여 왔음. - 피고 A는 경 피고 포장용기에 관한 디자인 등록을 마치고, 피고 표장에 대하여 경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바 있음. - 한편, 피고 표장이 표시된 피고 포장용기로 친환경 모래놀이 제품을 포장하여 유통업자인 피고 B에게 공급하였고,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는 각 매장의 장 난감 판매코너에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을 나란히 진열하여 판매하였음. - 피고 A는 포장용기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 후 현재까지 포장용 기를 피고 제품의 포장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피고 B도 피고 제품을 판매하 지 않고 있음. 원고 주장요지 - 피고 A가 사용한 표장과 포장용기는 원고의 그것과 유사함.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의 상표 및 포장용기에 대한 복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음. 피고들 의 피고 A 제품 공급 판매행위는 원고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와 이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 손해배상을 구함. - 한편,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 포장용기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원고 표장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1

35 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혼동을 불러일 으킬 수 있음. -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 고들에 대하여 선택적 손해배상을 구함. 판단 - 양 표장의 유사성에 대하여, 상표나 상품표지가 되는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해당 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표장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 원 선고 2010다20778 판결 참조). 이 사건 원고 표장과 피고 표장 의 외관과 호칭, 관념을 대비한 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 포장용기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에 대하여, 원고 포장용기들의 특정된 5개의 디 자인은 모두 포장용기인 상자의 모서리 부분과 면 부분의 구별, 내장된 상품의 출처를 표시, 내장된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림 등에 관한 것이어서 독자성을 인정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 포장용기는 저작권법 제2 조 제15호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저작 권 침해 청구의 정지 및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다고 판시하였음. - 포장용기의 트레이드 드레스 해당 여부에 관하여,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미국 연방 상표법과 일부 국가들의 법제에서 상표의 일종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상품이나 상품 포장, 영업소 인테리어 등에서 상인이 자기 상품이나 영업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외관(색채, 크기, 모양)의 독특한 특징 또는 그 특징적 요소들의 조합물 내지 그로 인하여 형성되는 전체적인 이미지나 느낌(look and feel)까지도 포함함. 우 리나라의 경우 아직 트레이드 드레스 를 독립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 률 규정이 없으나 해당 트레이드 드레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상표법의 입체상표 규정, 디 자인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 규정 등 각 개별 보호법규에 의하 여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고, 어떤 트레이드 드레스가 위 법규들이 보호 하는 입체상표나 디자인, 상품 영업표지, 상품 형태 등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무형적 특징의 개별 요소 또는 그 복합물,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 법제 하에서는 그 자체로서는보호받을 수 없음. - 이 사건 원고 포장용기는 1 파스텔 톤 등을 사용하고 2 상자 형태의 포장용 기의 표면에 표시되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제품의 포장에 필요 한 기능적인 요소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3 피고 포장용기에는 원고 포장용기 2

36 의 1과 같은 특징이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 이 있음. 위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포장용기는 그 외관의 개별적 특징들 의 조합으로 인한 독특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러한 무형적 요소 의 복합물 내지 이미지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요건인 식별력, 비기능성, 출처 혼동 가능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함. 위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원고의 포장용기 트레이드 드레스가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을 형성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 목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함. -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 법원은 피고들에게 포장용기 사용의 정지 및 이를 사용한 제품 의 선전과 광고물의 폐기를 명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 외에 따로 민법상 불법 행위의 성립의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마치 양립 가능한 별개의 것으로 오인하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디지털 셋톱박스 기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4가합 판결 사실관계 - 피고는 디지털 셋톱박스 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 라 한다)를 수입하여 불특 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음. 구매자들은 이 사건 기기를 TV에 연결하여, 원고들의 동의나 이용허락 없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실시간 또 는 VOD 서비스를 통해 채권자들의 방송저작물을 시청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원고들은 판매자인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함.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피고는 원고들의 저작권 중 복제권, 공중송 신권(전송권, 방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직접 침해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기기를 제작하여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방송저작물을 저장, 관리하는 서버 를 관리하고 있는 자나 이 사건 기기 구매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고 있으 면서도 이를 도와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준하는 방조행위를 하였으 므로 피고는 원고 방송사업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37 피고 주장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기기의 인터넷 서버 를 관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기기로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을 송신 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사실도 없음. 그리고 이 사건 기기는 원고 방송사업자 들의 저작물을 저장을 하는 기능이 없고, 이 사건 기기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 치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 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기기 판매자인 피고에게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 해하거나 원고들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기기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 파일이 여러 개의 조각파일로 나누어 전송되고, 이 사건 기기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압축을 풀어 재생되도록 하는 과정에 서 이 사건 기기에 저작물 파일이 일시적으로 저장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일시 적으로나마 저작물을 고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원고들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 라 함. - 원고 방송사업자들은 구매자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피고가 원고 의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직접 침해한다고 인정하 기는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에게 이 사건 기기 제작자 및 구매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자 로서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기기가 일시적 저장 기능이 없어 피고 가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기의 제작자와 구매자들이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권을 침해하고 있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 으면서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여 제작자 및 구매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이므로 제작자와 구매자들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 침해 주체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저작권법 제126조 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 4

38 득 반환청구 등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게 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