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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R&D NETWORK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교육정책 포 럼 157vol. 인터넷 주소창에 교육정책포럼 을 입력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 책자는 을 통하여 교육 전문가 및 정책 결정자 여러분께 발송되는 ER&D Network 교육정책포럼 을 지면으로 발행한 것으로 ER&D Network에 연계된 기관에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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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 ents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발행인 고형일 편집인 구자억 연구원 최화숙 디자인 및 인쇄 디자인 프리즘 전화 : 등록번호 서울 다 ISSN 발행일 2007년 8월 27일 제 157호/격주 인터넷 c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국제협력센터 2007 비매품 본지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교 육 시 론 로스쿨 출범과 향후 과제 김 영 철(건국대학교 교수) 현 안 문 제 진 단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박 재 윤(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표지설명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열매가 무르익었네요 드디어 2007년도 가을의 문턱을 지나 겨울의 문으로 향하고 있네요

kr http://mailzine.kedi.re.kr c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국제협력센터 2007 비매품 본지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3 ER&D NETWORK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교육정책포럼 13 현 장 리 포 트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에 따른 법학 교육의 변화 조 진 우(한국법교육센터 연구실장) 17 외 국 교 육 동 향 1 미국 미국의 로스쿨제도 이 태 상(상지대학교 교수) 22 교 육 통 계 자 료 법학 관련 학과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4 교 육 시 론 Educ ation 로스쿨 출범과 향후 과제 10년이상의긴논란끝에지난7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로스쿨법이라 약칭한다)이 변 호사 자 격 시 험을 패 스 한 자 에 게 변 호사자 격을 부 여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로스쿨제도는 법학, 비법학을 막론하고 다양한 전공을 한 학부졸업생을 대학원과정에 입학시켜 3년간 법학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패스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로스쿨법은 시험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가지는 교 육적 문제점, 즉 법학교육만이 아니라 대학교육 나아가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 여 사법제도개혁의 차원에서 기획된 미국식 법조인 양성시스템인 것이다. 특정 몇 개 대학의 독점적 법조인 대량배출로 인하여 조장된 사법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도 가미되었다 할 수 있다. 법안대로라면 2009년 3월 로스쿨을 개원하게 된다. 당국은 금년 9월과 10월 사이에 시행령과 로스쿨 인가기준을 확정하고, 10월 이후 내년 3월 사이에 대 학의 로스쿨 인가신청을 접수하여 심사 후 내년 3월 로스쿨 인가대상 대학을 예비선정, 발표하게 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내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로스쿨 개원 준비와 함 께 예비선정시 설정된 인가조건들을 이행해야 한다. 내년 8월에는 법학적성시 험(LEET)을 시행하고, 각 대학들은 내년 11월쯤 입학정원을 공고하고 전형을

로스쿨법은 시험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가지는 교 육적 문제점, 즉 법학교육만이 아니라 대학교육 나아가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 여 사법제도개혁의 차원에서 기획된 미국식 법조인 양성시스템인 것이다.

5 실시하여이듬해 3월 로스쿨을개원하게 되는것이다. 로스쿨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40여 개 대학은 무더운 하계휴가 기간에도 연일학교에 출근하여로스쿨 준비에 여념이없었다. 인가기준이확정되지않았 는데도예상문제(?)로시험공부하듯이시설및공간확보, 교원1명당학생10 명 미만 비율의 교원 충원, 교과과정 작성 등에 정신이 없다. 우리나라의 로스쿨 인가조건은 본토인 미국이나 3년 전부터 실시 중인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 로스쿨 인가기준을 갖춘 대학에게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개념 이 아니라, 총정원을 가급적 줄이고 어떻게 하면 참여대학 수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법조인 배출 수를 줄일까? 하는 규제적 개념에서 인가기준안을 엄격히 설 계하였다.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전국의 40여 개 대학은 이처럼 엄격한 기준 을 통과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였 고, 향후에도 그 비슷한금액을 쏟아 부을계획으로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어려운 인가조건을 충족하고도, 법학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는 데 에 있다. 지금 한창 로스쿨 총 정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인가대학 수는 몇 개 정도로 해야 할 것인지, 대학별 정원 배정 상한은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 에 관해 이해집단 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각 대학은 향후 로스쿨로 의 진입여부에 따라운명이달라지는심각한상황인 것이다. 엄격한 기준은 반드시 고비용구조로 연결된다. 어렵사리 로스쿨 인가를 받 는 경우에도 턱없이 높은 학비로 인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로스쿨 진학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도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생각하고 원칙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현안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김 영 철 건국대학교 교수 필자 약력 김영철 교수는 건국대학교에서 법학 박 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17회 사법고시 시 험에 합격하여 서울지검 검사, 헌법재판 소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국민대학교에서 법 대 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건국 대학교 법과대 교수이며 학장직을 겸하 고있다. The Eduforum September vol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전국의 40여 개 대학은 이처럼 엄격한 기준 을 통과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였 고, 향후에도 그 비슷한금액을 쏟아 부을계획으로 있다.

6 교 육 시 론 Educ ation 우 리 나 라 의 법 조 인 수 OECD가입국가 중 꼴찌 첫째, 총 정원의 문제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4.000명 이상, 변호사 단체인 대한 변협은 1,200명 선을 생각하는 것 같다. 중간적 위치에 있는 국회에서는 2,000 명에서 2,500명이 적정선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를 인구비율로 산출할 때 30개 OECD 가입국가 중 꼴찌라 한다. 해마다 3,000명씩 20년 이상 배출해야 겨우 그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 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낸 통계도 해마다 2,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17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곧 송무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 역에서 법률가의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주의 조기 정착이나 국제화시대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예처럼 국가 공직자나 기 업체 직원으로 더 많은 변호사가 진출해야 한다.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법원이 없는 지역에도 공익활동을 할 변호사 가골고루배치되어국민의법률복지향상에기여해야한다. 이렇게본다면배 출 법조인 수는 현행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하고 연간 변호인 배출 수는 적어도 3,000명 이상, 로스쿨 총 정원은 4,000명 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학별 정원배정 상한 150명이 타당하냐의 문제이다 최근에 스스로 상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여기는 2`~3개 대학에서 정원 상한 을 아예 없애고 대학자율에 맡기자거나, 상한을 둔다면 300명 정도 늘려야 한 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 는면이없지않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법조인 배출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특성화에 기초하여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이러한 수치는 곧 송무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 역에서 법률가의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주의 조기 정착이나 국제화시대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예처럼 국가 공직자나 기 업체 직원으로 더 많은 변호사가 진출해야 한다.

7 리고 총정원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 한 대학에서 모든 분야 를 다 가르치겠다는 쪽보다는 제한된 자원을 적정 분배하여 대학마다 특성화에 따른 개성있는 법조인을 골고루 배출하는 구도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로스쿨 평가가 엄격히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결과 에 따라 로스쿨 운영이 달라질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 시행 초기에는 정부 안대로가 맞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정부는 이 점에 대하여 당초 정부안대로 정 원상한150명선을유지할계획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셋째,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의하면, 시험공부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법학부 4년, 사법연수원 2년 등 6년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서 로스쿨 시스템 하에서는 비법 학부 출신의 경우에 단지 로스쿨 과정 3년 수료 후 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 격을 부여받게 된다. 변호사의 품질이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사법연 수원도 폐지되는 마당에 현행 법대 교수진으로 사법연수원 2년간에 걸 맞는 실 무교육을시킬 능력이있느냐는의구심도 같은 맥락이다. 로스쿨로 가고자 하는 대학으로서는 외부의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 버리고 로 스쿨 취지를 제대로 살릴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생산해내는 것이 눈앞의 과제 이다. 각 대학은 나름대로 전국에서 연구 실적이 출중한 연구자 교수들을 초빙 하는 한편, 실무계에서 경륜이나 실력이 뛰어난 실무가능 교수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우리 대학의 예를 들더라도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법관 출신, 검찰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베테랑 검사출신, 변호사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대형 로 펌출신, 국내 변호사 출신, 행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엘리트 고급관료 출신 등을 이미 영입했고, 향후에도 사계의 권위자를 계속 영입하여 초호화 교수진을 구 성할 계획이다. 교수들은 짧은 기간에 법이론 교육과 실무교육을 일정수준으로 전수하기 위 해 새롭게 가르칠 내용을 연구하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새로운 교육환경, 새로 짜여진 교수진, 새로운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 고, 외국의 예처럼 법원 검찰 변호사 업계 등 기존의 법조인들이 대학과 손 을 맞잡고 후진 육성에 힘을 합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경쟁력이 충 분한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격취득 후 본인의 노력, 소속 직장에서의 교육 등이특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큰 함수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이에 덧붙여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상교 효 율 적 인 교 육 방 법 을 개 발 The Eduforum September vol

셋째,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의하면, 시험공부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법학부 4년, 사법연수원 2년 등 6년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서 로스쿨 시스템 하에서는 비법 학부 출신의 경우에 단지 로스쿨 과정 3년 수료 후 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 격을 부여받게 된다. 변호사의 품질이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8 교 육 시 론 Educ ation 육이 필수적이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처럼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법무법인을 설 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임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duc ation 넷째, 로스쿨은 돈이 있는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결국 가진 자의 특권계급 화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들 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를 구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변호사는 단순한 장사꾼과 는 다르다. 공익을 추구하고 일정부분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이 있다. 어 떠한 변호사를 양성하느냐가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국고보조를 하고 향후 일정기간 공공기관 근무 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정부분은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우리대학은 대폭적인 장학혜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대 폭 적 인 장 학 혜 택 으 로 문 제 해 결

정부는 이들 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를 구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변호사는 단순한 장사꾼과 는 다르다. 공익을 추구하고 일정부분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이 있다. 어 떠한 변호사를 양성하느냐가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친다.

9 현 안 문 제 진 단 Subj ect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박 재 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입학정원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입학정 원 에 관한 것이다. 동법은 입학정원을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 로든 시행될 수밖에 없는데 대학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많은 논란 끝에 법제화되고 있는데 시행단 계에서 이와 같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입학정원 문제에 대한 합리 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1972년 법정계( 法政系 ) 학부 를 졸업한 후 석사과정에서 교육학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법학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잘 발전할 수 있는 The Eduforum September vol

동법은 입학정원을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 로든 시행될 수밖에 없는데 대학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

10 Sub ject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필자 개인적으로도 주요 관심사이 다. 입학정원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 면서 풀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 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 이 필요하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법학전문대 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여 양질( 質 )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 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 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최근에 사법개혁과 법과대학원 제도 를 추진한 일본의 경우도 그 취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풍부한 인간성과 감수성, 폭넓 은 교양과 전문적 지식, 유연한 사고력, 설득과 교섭의 능력,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 첨단법 분야와 외국법에 관한 지식, 국제적 시야와 어학력 등이 그 취 지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는 갑자기 그냥 생긴 것 이 아니라 법학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국 민들의 요구가 집약된 것이다. 법학교육에 대한 요구 내 지 수요 중에는 이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수요도 있 고 국가 사회적인 수요도 있으며 법조계( 法曹 )의 수요도 있겠으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법학 교육 수요는 국민들의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법학교육에 대한 불만은 결국 사법제도와 그 실천에 대한 불만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제도와 실 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중의 하나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법과대학 교육의 대안적 제도이다 법학교육에 대한 불만이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법제 화로 연결되는 이유는 기존의 법학교육제도와 실천으로 서는 누적된 불만과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의 질에 대 한 불만을 비롯하여, 법학교육이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불만, 복잡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의 결여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되어 왔음 에도 기존 법과대학 체제는 이 불만을 해소하는 데 미흡 하였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법조인의 유연한 사고력 과 국제적 시야 등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종전의 학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최근에 사법개혁과 법과대학원 제도 를 추진한 일본의 경우도 그 취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풍부한 인간성과 감수성, 폭넓 은 교양과 전문적 지식, 유연한 사고력, 설득과 교섭의 능력,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 첨단법 분야와 외국법에 관한 지식, 국제적 시야와 어학력 등이 그 취 지이다.

11 Sub ject 심의 법과대학 교육이 사법 시험의 준비 등에 치우쳐 시대에 필요한 법조인의 양성과 법률서비스의 제 공이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학교육에 대한 누적 된 수요가 분출되고 이것이 법학전 문대학원에 관한 법률로까지 이어 져 새로운 법학교육제도가 구축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출발하 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 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명심하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새로운 법학교육제도가 강구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불가피하 다. 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 키며 정원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어떤 부처나 위원회, 기관이라 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엄격 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합리화할 과학적 방법이나 자료를 단독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원 제는 국민들의 수요가 법학전문대 학원의 정원에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중장기 적으로 스스로 조정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 기준에 따른 엄격한 정원제가 아니라 여유가 있는 유연한 정원제를 운영하고 가능한 한 법학전문대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원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이해 위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야한다. 1 정원제의 유연한 운영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무엇보다도 법조인과 사법제 도, 그리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 2 개방적 잠정적 정원제 운영 개방적 정원제는 폐쇄적 정원제와 대비되는 것으 로 각 대학에 일정한 정원을 할당하고 한번 할당된 정원 은 견고하게 지속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원은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 기득권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님 을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법학교육이나 법률 지식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법학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서 받은 법학교육과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있어서 상당부분 공통부분을 확보하고 상호 자격인정의 범위를 확대해가야 한다. The Eduforum September vol

어떤 부처나 위원회, 기관이라 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엄격 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합리화할 과학적 방법이나 자료를 단독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원 제는 국민들의 수요가 법학전문대 학원의 정원에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중장기 적으로 스스로 조정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12 Sub ject 3 법학교육의 분화를 반영하는 정원제 운영 법학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제고해 달 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새로운 개념의 전문적 법조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사회 각 분야가 급 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종합적 법률 수요를 어느 부 처나 기관,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대학원의 자율적 운영을 많이 허용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제는 새로운 법률수요의 변화 에 상당부분 스스로 적응해나가는 장치가 구축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법학교육의 분화가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필자 약력 박재윤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초중등 교육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 사학운영법제의 구조와 현상, 학교선택권, 학교참여 관련 헌법판례 등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제는 새로운 법률수요의 변화 에 상당부분 스스로 적응해나가는 장치가 구축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법학교육의 분화가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13 현 장 리 포 트 Rep ort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에 따른 법학 교육의 변화 조 진 우 한국법교육센터 연구실장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도 2009년부터는 법학교육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기존 법과대학에서 이뤄지던 이론중심 교육과 사법연수원의 실무중심 교육이 결합되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보다 차원 높은 교육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은 2학기부터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교수 모셔오기 경쟁 등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요건 중 인적 물적 시설의 확충에만 집중하고 있다.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 제인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특화하겠다는 식으로 특성화 분야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 을 뿐이다. The Eduforum September vol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기존 법과대학에서 이뤄지던 이론중심 교육과 사법연수원의 실무중심 교육이 결합되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보다 차원 높은 교육이라 할 것이다.

14 변화의 출발 기존의 법학교육은 법대는 칠판과 백묵만 있으면 된다. 는 농담이 존재할 정도로 교과서를 기본으로 단순한 학설의 전달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문의 발 전으로 과거 한학기라면 충분히 강의하였던 과목이 이제는 한 학기에는 물리적으로 불 가능가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동안 법학교육이 이루어졌다. 결국 기본이 되는 법과목 조차도 강의 교재의 절반도 채 못 가르쳐 학문의 전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학과를 나와도 학생들은 법 학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고 법조인의 꿈을 지닌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신림 동 고시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결국 법학교육은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결국 교수가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 대충 내용을 설명하고 적당히 진도를 나가고 학생들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교육현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급변하게 되었다. 가장 큰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만 법조인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는 학생들의 차이는 변화의 출발일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모두가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교수가 가르 치는 내용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3년을 다니고 바로 변호사 시험을 보아야 하는 상황 은 강의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다. 종전에는 수업시간에 어느 정도 농담도 하고 좀 일찍 끝내주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는 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수업에 전쟁처럼 참여할 것이고 이런 학생들의 무차별 적인 질문에 모두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학문을 교육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로스쿨에서 교수와 학생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도 보 편적으로 이루져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수업태도에 익숙해진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 무 엇보다 엄청난 변화이다. 재학생 대 교수비율이 12:1이 유지되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 원에서의 수업은 그 시간에 교수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는 강의를 의미하기 때문이 다.

결국 교수가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 대충 내용을 설명하고 적당히 진도를 나가고 학생들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교육현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급변하게 되었다. 가장 큰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만 법조인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는 학생들의 차이는 변화의 출발일 것이다.

15 교육방법의 획기적인 변화 다른 측면에서 봐도 이런 상황의 변화는 교육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 면 생존 자체가 문제될 것이다. 비록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요건으로 폭넓은 장학 제도를 둘 것을 정하고 있지만 한 학기에만 천만원이 훨씬 넘을 법학전문대학원 등 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입학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여기고 고액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법학전문대 학원에 진학한 이들은 기존의 학부생들과는 달리 그동안의 사회생활 속에서 실무 로 접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치밀한 준비 없이 실무 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론을 나열하는 등 기존의 법학교육을 진행한다면 과거 학부 생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가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심지어 수업시간 중이라도 교수에게 바로 직접적인 비난을 가할 것이다. 이들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온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 다.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이 된 미국의 로스쿨에서 교수들이 며칠간 밤을 새우며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 이 달려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 교재에 대한 지금의 고민도 우려될 정도로 미비하다.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의 수업은 주로 각종 실습이나 전문 분야 같은 실무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올해 한국법학교수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 법 개발연구 보고서에서도 과거의 이론교육에서 탈피하여 장차 실무연수를 통해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이라 고하고있다. 결국 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기존에 가르치던 법률에서 실무연수까지 전문가 수준 으로 가르쳐야 한다. 시간과 실무중심의 교육방향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교재 들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야 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는 기존의 법학 교과서의 구분처럼 총론과 각론,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실무를 감안하여 내용을 추려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 The Eduforum September vol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치밀한 준비 없이 실무 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론을 나열하는 등 기존의 법학교육을 진행한다면 과거 학부 생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가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심지어 수업시간 중이라도 교수에게 바로 직접적인 비난을 가할 것이다. 이들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온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 다.

16 된 교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집필에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개 원을 얼마 남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교재에 대한 말은 들리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패는 어떻게 법학을 가르칠 것인가 에 달려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은 기존의 학습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새 로운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미 로스쿨을 출범시킨 일본 의 경우를 보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은 법학교수법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패는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법학을 가르칠 것 인가 에 달려있다. 시설과 특성화 분야도 중요하지만 과연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 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법학전문대학원 성공의 핵심일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미 로스쿨을 출범시킨 일본 의 경우를 보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17 외 국 교 육 동 향 UsA 미국 미국의 로스쿨제도 이 태 상 상지대학교 교수 미국에서 판 검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과정은 없으며, 이러한 역할은 법률대학원인 로스쿨(law school)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변호사 시험(Bar Exam)을 통과해야만 한다. 로스쿨제도의 도입 및 발전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로스쿨 제도의 확립은 1870년에 랑델(C.C. Langdell)이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소크라 테스식(socratic) 문답법이라 불리는 case method와 새로운 형태의 교재인 casebook의 사용과 같은 법학교육은 하버드대학교의 로스쿨이 법률 분야의 지도 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인 제도가 된 것은 년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The Eduforum August vol

로스쿨제도의 도입 및 발전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로스쿨 제도의 확립은 1870년에 랑델(C.

18 이 시기에 예일(Yale)대학과 컬럼비아(Columbia)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행정법, 국제법, 형사학, 비교법 등의 새 로운 법률과목을 추가하여 로스쿨 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많은 주(state)에서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정한 기준에 따른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시험의 수험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승인을 받은 로스쿨은 2006학년 도 현재 195개이며, 로스쿨의 재학생수는 대략 15만여 명이 다. 이들은 졸업후에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로스쿨의 프로그램 로스쿨에서는 J.D.(Juris Doctor) 과정, LL.M.(Master of Laws) 과정, 그리고 J.S.D.(Doctor of Juridical Science) 과정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D.과정은 로스 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전반적인 법 지 식을 3년간 배운다. 미국인은 LL.M.이나 J.S.D.학위를 취득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LL.M.은 1년 과정이며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이며, J.D. 과정 중 18학점 정도를 골라서 수강 하게 되며 수료자에게는 미국 변호사 시험(Bar Exam) 응시자격이 부여된 다. J.S.D.과정은 가장 높은 학위과정 이며, 일반적인 학문 분야의 박사학 위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로스쿨 교수들 중 에는 J.D. 학위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로스쿨에서는 박사 학위 대신 법률 실무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주로 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학생 선발 미국 로스쿨의 학생 선발 기준은 크게 학생들의 학부 성적 과 로스쿨 입학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 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로스쿨들은 로스쿨 입학생들이 치를 표준 시험을 위해 로스쿨 입학 위원회(Law School Admission Council: LSAC)라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202개 로스쿨이 참여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였다. 동 위원 회는 LSAT의 시험 주관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LSAT는 일년에 4회에 걸쳐 세계 각지의 지정된 시험 장소 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시험 분야는 로스쿨 지망생 들이 다양한 학문, 인종,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특정 과목들보다는 로스쿨 학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 간이 되는 독해력 및 논리력을 시험 과목으로 한다. 즉 복잡한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다 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연역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주장이 나 논리를 비판하는 능력들을 시험한다. 복잡한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연역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주장이나 논리를 비판하는 능력들을 시험한다. 로스쿨의 운영 현황 미국의 로스쿨은 1980년대 이후 학교 수 및 학생수와 관 련된 지표를 보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구

로스쿨의 프로그램 로스쿨에서는 J.D.(Juris Doctor) 과정, LL.M.(Master of Laws) 과정, 그리고 J.S.D.(Doctor of Juridical Science) 과정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D.과정은 로스 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전반적인 법 지 식을 3년간 배운다. 미국인은 LL.M.이나 J.

19 체적인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미국 변호사협회(ABA) 승인 로스쿨 수 및 학생수 변화 학년도 로스쿨의 수 재학생 수 변화 , ,433 증가 ,464 증가 ,273 증가 ,698 증가 자료 : American Bar Association. Legal Education Statistics. Law school tuition average and median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승인을 받은 로스쿨의 수가 24개 정도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아직도 비승인 로스쿨 졸업자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 격을 인정하여 비승인 로스쿨도 일부이지만 상존하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5년 이 후 로스쿨의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되 어 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주립대학교 의 주출신 학생(resident student)의 평 균 등록금은 $2,006에서 $14,245로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타주 및 외국 학생 (non-resident student)의 평균 등록금 은 $4,724에서 $25,227로 약 6배 정도 증가하였고, 사립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7,526에서 $30,520으로 약 4배 정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로스쿨 등록금의 상승은 진입 장벽이 높아 평범한 시민의 접근을 막고 있으며,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자에게 과도한 은행채무를 떠안기고 있는 실정 이다. The Eduforum September vol

Legal Education Statistics. Law school tuition average and median 1985-2005.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승인을 받은 로스쿨의 수가 24개 정도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아직도 비승인 로스쿨 졸업자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 격을 인정하여 비승인 로스쿨도 일부이지만 상존하고 있다.

20 <표 2> 로스쿨 등록금 평균 변화 학년도 주립대학교 로스쿨 Resident Non-resident 사립대학교 로스쿨 1985 $2,006 $4,724 $7, $3,236 $7,365 $11, $5,530 $11,683 $16, $7,790 $15,683 $21, $13,145 $22,987 $28, $14,245 $25,227 $30,520 비고 자료 : American Bar Association. Legal Education Statistics. Law school tuition average and median 로스쿨의 수업 내용 미국 로스쿨의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 가운데 3년간의 수업을 들 어야 한다. 3년간의 수업은 해마다 약간씩 변화하는 가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 문적이고 실무중심적으로 진행되어 진다. 1년차 수업은 영미법의 보통법(common law)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 적인 법이론들을 습득한다. 로스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 과목으로는 헌 법(constitutional law), 민사 절차법(civil procedure), 형법(criminal law), 계약 법(contracts), 재산법(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등을 듣도록 요구한다. 특히 로스쿨 학생들은 매 수업마다 약 여 페이지가 넘는 판례와 관련 자료를 소화해야 하고 교수들은 판례의 의미에 대하여 소위 소크라테스식 (socratic) 문답법을 통하여 학생들과 논쟁을 한다. 미국 로스쿨의 시험은 대부분 특정한 사건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다룬다. 즉, 시험 문제는 가상의 이야 기를 서술하고 질문은 간단히 위의 이야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 그 리고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반론들을 정리하라는 것이 제 시된다. 1년차의 기초 과정이 끝난 이후, 2년차부터는 각 학생들의 취향 및 앞으로의 진 로들을 고려하여 전공 필수 과목은 거의 없어지고 모두 선택 과목으로 수업이 이루

로스쿨의 수업 내용 미국 로스쿨의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 가운데 3년간의 수업을 들 어야 한다. 3년간의 수업은 해마다 약간씩 변화하는 가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 문적이고 실무중심적으로 진행되어 진다. 1년차 수업은 영미법의 보통법(common law)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 적인 법이론들을 습득한다.

21 어지며 과목의 수는 세미나 등을 포 함하여 거의 100여 과목이 넘는다.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점 분야들을 정 해주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들은 관련 과목들을 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과목들에 대한 정 보를 정리하여 제공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혁신적인 교육방법으로 1870년대에 case method가 채택 된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약 140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변 화를 거듭하여 왔다. 대학원 수준에서 법조인을 양성함으로 현대 사회의 다원화 확대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과 관련하여 또다른 가능성으로 참조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인해 시간과 돈이 추가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현대 사회의 다 원화 확대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를 충 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 리나라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과 관련하여 또다른 가능 성으로 참조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참고문헌 양건(1997). 미국의 로스쿨제도와 그 실제의 운영에 관한 연구(상). 공법연구 25-4, American Bar Association. Legal Education Statistics. Enrollment and degrees awarded American Bar Association. Legal Education Statistics. Law school tuition average and median The Eduforum September vol

22 Numb er 교육통계자료 법학 관련 학과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법학 관련 주요 학과 설치 현황 학과명 법학과(88) 개설 대학 가톨릭대학교, 강릉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불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천안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탐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공법학과(12) 경찰법학과(3) 사법학과(13) 과학기술법무과(1) 국제법무학과(4) 기업법학과(1) 특허법학과(1)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목원대학교, 중부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탐라대학교 한경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국민대학교 한남대학교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6년 기준), 교육통계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오늘날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상식적 수준에서 법지식의 필요성이 더해지 고 있다. 또한 정부의 행정수행, 정치활동, 기업운영 등 각 활동분야에서 전문적인 법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법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23 법학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실정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정법 이면의 기초이론과 철학 등을 연구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실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전문가를 양성한다. 따라서 법학은 순수 학문적 성격과 응용학문적 성격을 모두 갖는 학문 분야이다. 법학 관련 학과는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특수법학과 등이 있으며, 대학의 경우 2006년 기준 90여 개 대학에서 설치 운영 중이다. 법학 관련 주요 학과 설치 현황 학과/전공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특수법학과 구분 재학생(명) 여학생비율(%) 졸업생(명) 취업자(명) 취업률(%) 대학교 42, ,715 3, 전문대학 대학교 2, 전문대학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전문대학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6년 기준), 취업통계 법학 관련 졸업생은 매년 약 8,350여 명 정도이며, 취업률은 대학의 경우 약 45%~70%, 전문대학의 경 우 약 87% 정도이다. 진출 분야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교도 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한국소년보호협회 등 으로, 일반기업에서는 법무팀, 언론사, 그리고 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연구소, 변호사 사무 실, 세무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공인노무사 사무실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관련 직업으로는 검사, 경찰관, 교도관, 법률행정 사무원, 법무사, 법학연구원, 변리사, 변호사, 사회계열 교수, 사회과학연구원, 판사 등이 있다. 원고내용 관련 문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 promaz@kedi.re.kr)로 하시기 바랍니다. The Eduforum September vol

24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정책포털사이트 Inform ation 01. 정보검색 교육정책정보센터 최신정보검색 : 최신 자료와 정보를 등록일 순으로 검색 통합 검색 : 사이트 내 수집자료의 종합 검색 주제별 검색 : 16개 대주제, 86개 소주제로 분류된 체계적 검색 기관별 검색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연구기관, 대학 등 자료 생성 기관별 검색 02. 교육동향 교육논단 : 교육현안 및 정책 관련 사설 칼럼 제공 국내동향 : 교육정책 관련 주요 기사 제공 국외동향 : 교육부 해외주재관 수집자료, 신문기사 등 해외 교육동향 소개 03. 정책분석 교육현안 : 쟁점의 배경, 현황, 문제점, 주장, 외국사례, 전망 등 정책연구 : 연계기관 및 학회 등의 정책연구보고서 요약 및 전문 탑재 정책자료 : 여러 기관의 교육정책 관련 자료 수집 04. 통계 법령 정책통계 :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 엑셀 파일 및 그래프 제공 입법예고 : 교육관련 입법예고 사항의 주요 골자 소개 법령검색 : 교육관련 주요법령 탑재 및 검색 기능 05. 북한교육 북한교육정보 : 북한교육 및 북한 관련 학술 분야의 최근 동향 소개 남북교육용어 : 남북한 교육용어 소개 및 비교 자료 제공 관련 자료실 : 북한교육, 통일교육, 북한 학술 등 국내 외 관련 자료 제공 관련 사이트 : 통일교육 등 관련 국내 외 사이트 소개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