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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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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지재권 이슈 분석 중국의 IPTV 시장환경과 저작권 법제연구팀 전 정 민 선임연구원 Ⅰ. 서론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텔레비 전을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영상, 음성, 문자 등을 제공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이다. IPTV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향성 서비스 1) 제공이 가능하며 시청자는 자신이 보고 싶은 채널을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방송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일방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케이블이나 위성방송과는 달리, 전국 단위의 서비스, 채널 확대,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TV방송의 주도권을 시 청자가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IPTV가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의 시범서 비스로 선정된 이후 미디어 융합의 핵이 되어 시장과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여 왔으나, 방송과 통신에 대한 기본 규제철학의 차이, 역사적인 분리발전 배경, 고착화된 이해관 계, 급변하는 정치 환경 등으로 인해 제도화는 그리 쉽지 않았다. 2) 4년여 동안 IPTV 서비스 법제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안) 이 2007년 12월에 통과하여 2008년 4월 18일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IPTV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증권, 쇼핑, 커뮤니케이션, 게임, 교육 등의 서비스가 모두 제공가능하다. 2) IPTV기술/시장/서비스편람, 산업자료센터, 2008, 23면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36호 발행 1

2 Ⅱ. 중국의 IPTV 시장 환경 중국의 IPTV 사업은 원칙적으로 방송역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IPTV 사업권은 지역별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며, 가입자 전송망 확보를 위해 유선사업자와 함께 IPTV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유선통신사업자인 차이나넷콤과 차이나텔레 콤이 2005년부터 각 지역 IPTV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IPTV업무를 보 급하기 시작 했으며,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는 2006년 하반기부터 대도시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 2008년 7월 중국 CCID컨설팅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중국 IPTV 가입자 수는 154만 명을 넘어섰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가입자 수를 비교해 보면 그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무려 100%를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CCID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몇 년 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2011년까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 고 예측하였다. IPTV 사업 초기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통신업체들이 IPTV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정부가 TV 콘텐츠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 관련 규제기관들이 새로운 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허가에 적극적이지 않아 발전에 장 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8년 1월 국무원 사무국이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에 디지털 TV산업발전에 관한 약간 정책의 통지 전달 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방송TV기 구는 국가공용통신망과 방송TV망 등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디지털 TV서비스를 제 3) 전게서, 105~106면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36호 발행 2

3) 2008년 7월 중국 CCID컨설팅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중국 IPTV 가입자 수는 154만 명을 넘어섰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가입자 수를 비교해 보면 그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무려 100%를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3 공하고 전신업무를 증가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국무원 발표에 따른 구 체적 법령이나 조치, 조례 등은 미비하여 결국 이는 정부가 장기적 전략 측면에서 태 도를 표명한 것일 뿐 최근 IPTV 발전에 끼친 영향은 실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4) Ⅲ. IPTV와 저작권 문제 중국 IPTV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통신산업 관련 전문 온라인 매체인 텔레포니온라인(Telephonyonline) 5) 의 분석가 캐롤 윌슨 (CarolWilson)이 중국의 IPTV 발전 추세를 고찰하여 발표한 것에 따르면, 몇 가지 부 분에 있어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하나가 저작권 관련 문 제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의 사례를 예로 들어, 원격저장 DVR(디지털비디오레코더) 6) 서비스에 대하여 미국콘텐츠제공업자들은 이는 불법적인 사용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한 케이블비전 (Cablevision)을 고소하였다. 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케이블비전의 패배를 선언하며 프 로그램 녹화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미국에서 이 서비스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넷콤 모두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DVR을 제공할 수 있고,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비디오 보존시간을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과 달리 미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그러나, 2008년 8월 이러한 관점을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패소한 케이블 비전이 항소하여 미연방고등법원에서 회사 서버를 이용해 TV 프로그램 녹화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은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며, 프로그램 녹화금지 명령을 무효화 한 것이다. 7) 일본에서는 2008년 7월 4일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복사 제한을 현행 1번에서 10번으로 완화한 더빙10제도 8) 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4) IPTV 发展中蜕变, enet 硅谷动力, ) 홈페이지 참조 6) 2006년 3월 미국 케이블TV 회사인 케이블비전(Cablevision)이 원격저장 DVR(RS-DVR) 서비스를 발표하여 제 공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입자는 개인이 소유한 기기가 아니라 케이블비전 서버에 TV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재생 할 수 있다. 7) 참조 8) HDD에 녹화된 디지털방송을 DVD와 블루레이디스크(BD),메모리카드 등에 9번까지 복사할 수 있으며, 마지막 1 번은 데이터를 이동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복사와 이동의 차이점은 복사에서는 녹화한 방송 데이터가 HDD 에 남는데 비해, 이동은 HDD의 데이터가 삭제된다. 즉, 방송데이터가 HDD에서 BD등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36호 발행 3

미국에서의 사례를 예로 들어, 원격저장 DVR(디지털비디오레코더) 6) 서비스에 대하여 미국콘텐츠제공업자들은 이는 불법적인 사용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한 케이블비전 (Cablevision)을 고소하였다. 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케이블비전의 패배를 선언하며 프 로그램 녹화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미국에서 이 서비스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여러 번 복사가 가능하고, 녹화한 방송을 휴대전화나 휴대용오디오로 전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한편,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방송 녹화를 대행해주는 원격저장 DVR 서비 스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서비스금지가처분 된 사건 9) 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격저장 DVR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사 서비스에 대한 논 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과 중국 등은 원격저장 DVR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법적 규제보다는 기술적 보 호가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저작권 보호기술로는 디지털저작권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수신제한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CAS), 복제방지(Copy Protection)기술 등이 있으며 적극적인 보호방법의 하나로 불법 콘텐츠 사용자 추적기술(Forensic Tracking)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중국 또한 이러한 DRM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중국 국내시장의 수요에 따라 실용적이면서도 경제적인 DRM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IPTV관련 저작권 분쟁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11) 중국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IPTV 시장 발전에 있어 저작권 문제가 큰 걸 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책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기술개발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Ⅳ. 맺음말 IPTV를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감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콘텐츠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 이용자간 합리적인 절충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한, HDD에 녹화한 방송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BD등에 직접 녹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빙10 과 사적 보상금제도, SWIPReport 제31호, 참조 9) 참조 10) IPTV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이해, 박석규, 전상권, 이경희 공저, ) 2007년 11월 중국내 첫 IPTV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있었으나, 원고가 바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36호 발행 4

주요 저작권 보호기술로는 디지털저작권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수신제한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CAS), 복제방지(Copy Protection)기술 등이 있으며 적극적인 보호방법의 하나로 불법 콘텐츠 사용자 추적기술(Forensic Tracking)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5 IPTV가 도입된 이후로 각국의 법률 규정이나 기술개발 정도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TV가 글 로벌 서비스화 되기 위해서는 각국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트너 (Gartner)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전 세계 IPTV 가입자 수는 2,000만 명에 달 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64%의 성장이라고 한다. 중국의 가입자 수가 이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36호 발행 5

가트너 (Gartner)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전 세계 IPTV 가입자 수는 2,000만 명에 달 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6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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