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통계들의 조사 단위는 사업체 등의 조직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이다. 개인을 조사 단위로 할 경우, 개인의 기억이나 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건수 나 금액 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반면 개인의 이용행태 등에 관한 대략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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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 염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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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인접)물의 유통 현황 : 소비의 측면에서 지영찬, 서용희 1) 예술의 영역에서 창작물은 시장에서의 소비를 반드시 전제하진 않는다. 하지만 현대의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대다수의 창작물들은 애초의 창작된 목적이나 창작 이후의 행보에 있어 시장에서의 소비와 맞닿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여 법령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물 등 미술저작물, 건출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이 있다(저작권법 4~6 조). 또한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로서 보호받는 실연 음반 방송의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또한 별도로 존재한다(저작권법 3~4장). 2) 이러한 저작(인접)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나 대부분 생산의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일정한 동시성을 띄나 모든 저작( 인접)물들이 디지털의 영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합법적인 영역에서는 영구적 구매가 아닌 일시적 임대가, 불법적인 영역에서는 불법복제물이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가중시킨다. 따라서 생산 현황과 소비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각기 상이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뿐더러 저작(인접)물 시장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위해서는 양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저작(인접)물의 소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공식 통계자료들을 통해 이를 짚어볼 1)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 2) 반면 법령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셋째,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위의 첫째 및 넷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다섯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그것이다(저작권법 제7조). 1

2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통계들의 조사 단위는 사업체 등의 조직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이다. 개인을 조사 단위로 할 경우, 개인의 기억이나 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건수 나 금액 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반면 개인의 이용행태 등에 관한 대략적인 경향이나 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먼저 볼 글에서 살펴볼 통계의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저작물 소비 관련 통계 목록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자료수집방법 조사규모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1년 면접조사 약 65,000명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1년 면접조사 6,000명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1년 면접조사 약 6,600명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년 면접조사 성인 2,000명 학생 3,000명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년 면접조사 10,000명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년 면접조사 10,000명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년 집합조사 10,602명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년 면접조사 청소년 약 2,000명 부모 약 2,000명 출처 :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먼저 디지털시장에서의 저작물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2종의 통계를 살펴보겠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는 국민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국제기구의 ICT관련 국제지수 산출 등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는 모바일인터넷 확산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모바일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행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물 소비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률 인터넷 TV 인터넷 신문 인터넷 라디오 인터넷 잡지 서적 인터넷 영화 출처 :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률을 살펴보면 신문 구독이 74.5%로 가장 높았으며 TV 시청(26.2%), 영화 관람(23.3%) 순으로 나타났다. 2

3 [표] 인터넷을 통한 일평균 저작물 이용 인터넷 TV 이용자의 시청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이용 인터넷 라디오 청취자의 청취 인터넷 잡지 서적 구독자의 구독 인터넷 영화 관람자의 관람 출처 :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인터넷을 통한 일평균 저작물 이용을 살펴보면 TV시청이 3.5으로 가장 길었으며 라디오 청취(3.0), 신문 구독(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구매품목(복수응답) 중 저작(인접)물 비중 동영상 음악 기타 유료 콘텐츠 컴퓨터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 도서, 잡지, 신문 컴퓨터 SW 출처 :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인터넷쇼핑을 통한 저작(인접)물 구매 품목을 살펴보면 동영상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 (21.%), 기타 유료 콘텐츠(2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모바일 쇼핑 구매 및 예약 상품/서비스(복수응답) 중 저작(인접)물 관련 비중 영화, 공연 등 예약/예매 도서, 잡지 CD, DVD 교육콘텐츠 컴퓨터 SW 출처 : 2013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한편 모바일 쇼핑을 통한 저작(인접)물 구매 및 예약 상품/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영화, 공연 등의 예약/예매가 53.5% 가장 많았으며 도서 및 잡지구매(27.8%), CD 및 DVD 구매(7.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특정 저작(인접)물 종류에 관련된 2종의 통계를 살펴보겠다.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는 지상파방송, 케이블TV방송, 위성방송과 DMB 등 다양한 TV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추적 및 분석하여 수용자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2004 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국민독서실태조사 는 국민의 독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독서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독서 진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물 소비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4 [표] 방송유형별 일평균 시청(분) 지상파 방송 유선 방송 위성 방송 IPTV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출처 : 201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 방송유형별 일평균 시청을 살펴보면 주중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 118.1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유선 방송(63.2분), 위성 방송(61.8분)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 주중과 다름없이 155.2분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IPTV(87.9분), 유선 방송(86.2분)으로 순위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유료방송 VOD 이용행태 주중 이용(분) 주말 월평균 이용편수 월평균 추가 지불요금(원) ,954.5 출처 : 201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 유료방송 VOD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이용은 주말이 63.9분으로 주중(63.9분)보다 길었으며 월평균 이용편수는 4.7편, VOD 관람으로 인한 월평균 지불요금은 5,954.5원으로 나타났다. [표] 연간 독서율 및 연평균 독서량 독서율 독서량 종이책 전자책 종이책 전자책 성인 학생 성인 학생 성인 학생 성인 학생 출처 :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 연간 독서율을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종이책은 71.4%, 전자책은 13.9%가 읽고 있는 것으로 학생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높아 종이책은 96.0%, 전자책은 38.3%가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독서량을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평균 종이책은 9.2권, 전자책은 1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경우는 종이책 32.3권, 전자책 7.2권으로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독서량을 보이고 있었다. 4

5 [표] 연간 도서관 이용률 및 월간 이용횟수 이용률 이용횟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성인 학생 학생 성인 학생 출처 :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 연간 도서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성인 30.3%, 학생 61.5%로 학생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생들의 학교도서관의 이용률은 86.0%로 공공도서관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성인은 월간 3.3회, 학생은 3.8회로 비슷한 빈도를 나타냈다. 다음은 국민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된 2종의 통계를 살펴보겠다. 국민여가활동조사 는 국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정부의 여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2007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화향수실태조사 는 문화향수 및 문화의식, 문화활동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물 소비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출처 :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스포츠 관람활동 [표]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율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 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 기타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저작(인접)물의 소비와 관련된 문화예술관람활동이 2.9% 로 나타나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율 문학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연예 관람율 관람 횟수 출처 :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보고서 5

6 연간 문화예술 직접 관람율을 살펴보면 영화가 64.4%로 가장 높았으며 대중음악/연예(13.5%), 연극(11.8%), 뮤지컬(11.5%)로 나타났다. 연평균 관람횟수의 경우 또한 영화가 5.54회로 가장 많았으며 서양음악(2.16회), 연극(2.09회), 미술전시회와 대중음악/연예(1.98회) 순으로 나타났다. [표] 연간 문화예술 매체이용 관람율 문학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연예 관람율 출처 :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보고서 한편 직접 관람이 아닌 매체이용 관람율을 살펴보면 대중음악/연예가 80.1% 가장 높았으며 영화(74.2%), 전통예술(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문화예술 관련 지출항목(상위5개) 비중 영화관람 문학관련 도서(잡지) 구입 및 대여 비문학 도서(잡지) 구입 및 대여 연극(뮤지컬) 관람 영화관련 도서/DVD/콘텐츠 구입 및 대여 출처 :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예술 관련 지출항목 상위 5개를 살펴보면 영화관람이 49.7%로 월등이 높았으며 나머지 항목의 경우 모두 한자리를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종의 통계를 살펴보겠다.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는 청소년들의 각종 매체이용실태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매체이용 문화를 고양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는 청소년의 현황을 실증적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물 소비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7 [표] 매체별 일평균 이용(분) 매체 이용 구분 전혀안함 1 미만 1 이상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게임 하기 컴퓨터 음악 듣기 동영상 보기 게임 하기 휴대전화 음악 듣기 동영상 보기 게임기 PMP로 동영상 보기 기타 매체 TV 시청 라디오 듣기 출처 :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의 일평균 저작(인접)물 관련 매체 이용 을 살펴보면 컴퓨터의 경우 평일에는 게임 하기(54.3%), 음악 듣기(42.9%), 동영상 보기(44.3%)를 위한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주말에는 음악 듣기(41.2%)와 동영상 보기(45.4%)에 한해 1 이내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경우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게임 하기, 음악 감상, 동영상 시청을 위해 1 이내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매체의 경우 TV시청은 평일에는 1 이내(44.0%), 주말에는 1 이상(5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게임기 이용, 라디오 청취 등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월등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8 [표] 월평균 영화 관람 편수(%) 전혀안봄 1편 2편 3편 4 이상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비디오/DVD 보기 출처 :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들의 월평균 영화 관람편수를 살펴보면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1편(32.8%), 2편(17.5%)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디오/DVD를 통한 영화 관람의 경우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70.2%로 절반을 상회하였고 이하로는 영화관에서와 같은 순위를 보였다. [표] 온라인 게임 이용행태(%) 온라인 게임 이용(분) 평일 주말 게임 아이템 구입 경험 월평균 게임 아이템 구매액 5천원 미만 2만원 미만 2만원 이상 연평균 게임 아이템 구매빈도 1~5회 6~24회 25회 이상 출처 :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온라인 게임 이용은 평일의 경우 72 분, 주말의 경우 120분으로 나타났으며 게임 아이템의 구입 경험은 32.6%로 나타났다. 게임 아이템 구입경험자의 경우 월평균 게임 아이템 구매액은 2만원 미만이 총 90.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평균 게임 아이템 구매 빈도는 5회 이하가 6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문화/예술 관련 활동 및 미디어 인터넷 이용 경험 구분 참여율 주당 평균 이용(분) 주중 주말 문화/예술(공연 감상 등) 활동 (연간 횟수) TV(공중파, 케이블, 위성, DMB 포함) 보기 종이신문(일간신문, 어린이 신문 등) 읽기 책(교과서 제외, 잡지 포함) 읽기 비디오(DVD, 인터넷 영화 포함) 관람 MP3(CD플레이어 포함) 듣기 인터넷게임(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포함) 출처 : 2011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고서 8

9 마지막으로 연간 문화/예술 관련 활동 현황을 보면 평균 참여율은72.1%, 평균 참여횟수는 6 회로 나타났다. 한편 주당 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저작(인접)물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참여율의 경우 TV시청이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독서(79.6%), 인터넷 게임(79.2%), 음악 감상(78.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당 평균 이용의 경우는 주중 및 주말 모두 TV시청이 각각 79분, 135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주중의 경우는 음악 감상(64분), 인터넷게임(56분), 독서(49 분)순으로 나타난 반면 주말의 경우 인터넷게임(85분), 비디오 관람(84분), 음악 감상(60분)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공식통계 자료들 중 저작(인접)물의 소비와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일부 통계자료들의 경우 조사지에 포함되어 있는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 및 상세 통계표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보다 다양한 자료를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편 저작(인접)물의 창작 및 생산, 제조 등에 관한 통계와 도소매 및 서비스 등 유통에 관한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 및 축적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저작(인접)물의 소비에 관한 통계는 양과 질 모두에 있어 상당히 부족하고 빈약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현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저작(인접) 물의 창작 및 유통은 다른산업에서의 생산물과 같이 최종의 수요와 소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저작(인접)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있어 적절한 통계는 대단히 요긴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저작(인접)물의 소비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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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 SW 2015. 02 26 2-1 SW 2015. 02 27 SW 2015. 02 2-1 28 SW 2015. 02 29 2 SW 2015. 02 2-2 30 2-2 SW 2015. 02 31 SW 2015. 02 32 2-3 SW 2015. 02 33 3 SW 2015. 02 2-3 34 2-4 SW 2015. 02 35 4 SW 201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