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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강 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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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가정법원 제 2 부 심 판 사건 2008 느합 ** 상속재산분할 2008 느합 **( 병합 ) 기여분 청구인 62 년생 상대방 1. 갑 (50년생) 2. 을 (52년생) 3. 병 (54년생) 4. 정 (58년생) 5. 무 실종선고 ( 실종기간만료 ) 주 문 1. 이사건각심판청구중상대방무에대한청구부분을각하한다. 2. 청구인의상대방갑, 을, 병, 정에대한기여분결정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 별지1] 기재예금채권은상대방갑, 을, 병, 정이각 1/4 지분씩공유하는것으로분할한다. 4. 청구인은상대방갑, 을, 병, 정에게각 4,426,403원을지급하라. 5. 심판비용은청구인이부담한다

2 청구취지 청구인의기여분을 100% 로정한다. [ 별지 1] 기재예금채권을청구인의소유 로분할한다. 이 유 1. 기초사실이사건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다음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피상속인망 000( 이하, 피상속인 이라고한다 ) 은 사망하였는데, 와사이의자녀들인상대방들과혼인외자녀인청구인이있었다. 나. 상대방무는청구인이실종선고의심판을청구하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08느단 *** 호로심리가진행된결과 그실종기간이만료되었다는이유로 실종선고를받았다. 2. 상대방무에대한청구에관한판단청구인은상대방무에대하여도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을구하고있으나, 앞서인정한바에따르면상대방무는 그실종기간이만료됨으로써피상속인사망이전에사망한것으로간주된다할것이므로, 이는사망자를상대로한청구로써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상대방무에대한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청구는모두부적법하여각하함이마땅하다. 3. 기여분결정청구에관한판단청구인은피상속인이사망하기까지피상속인과단둘이거주하면서홀로피상속인을부양하였고이사건상속재산은사실상청구인이취득하였거나전적으로청구인의기여로형성된재산이며향후피상속인의묘지관리비용에충당되어야할것이므로, 청구인의기여분은상속재산의 100% 로인정되 - 2 -

3 어야한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민법제1008조의2에서정한기여분제도는공동상속인중에피상속인을특별히부양하였거나피상속인의재산의유지또는증가에관하여특별히기여하였을경우이를상속분산정에고려함으로써공동상속인사이의실질적공평을도모하려는것이므로, 기여분을인정하기위해서는공동상속인사이의공평을위하여상속분을조정하여야할필요가있을만큼피상속인을특별히부양하였다거나피상속인의상속재산의유지또는증가에특별히기여하였다는사실이인정되어야할것인바, 이사건기록에의하면청구인은피상속인의 2남 4녀자녀들중유일하게혼인외자녀로서막내인사실, 피상속인이사망하기까지청구인과함께거주한사실은인정되나, 위인정사실및그밖에이사건기록에나타난제반증거들을모두종합하여보아도그와같은사정만으로는청구인이피상속인의재산형성, 유지에특별히기여했다거나특별히피상속인을부양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 청구인의기여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4. 상속재산분할청구에관한판단가. 상속인및법정상속분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과상대방갑, 을, 병, 정은피상속인의자녀들로서그법정상속분은각 1/5 지분이다. 나. 분할대상이되는상속재산의범위이사건기록에의하면, 피상속인은사망당시 [ 별지1, 2] 각기재예금채권을보유하고있었던사실, 청구인이상속개시후인 경 [ 별지 2] 기재예금을모두인출하여간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위인정사실에의하면 [ 별지1] 기재예금채권뿐만아니라청구인이선지급받아간 [ 별지2] 기재예금채권상당의대상물도분할대상이되는이사건상속재산이라할것이다 ( 비록 [ 별지2] 기재예금채권에관하여는청구취지에명시되어있지아니하나, 위예금채권이상속재산인지여부에관하여심리가이루어졌고청구인이그와같이청구취지에열거한재산에국한하여상속재산분할을구하는취지를명백히하지않은이상, 상속재산전체가분할대상이라고봄이 - 3 -

4 상당하다. 이와같이보지않으면, 상속인들은각상속재산분할결과에따라상속재산이모두드러날때까지거듭하여상속재산분할을청구하여야한다는결론에이르게되어부당하므로, [ 별지2] 기재예금채권또한이사건상속재산분할청구의심판대상이라할것이다 ). 청구인은, [ 별지2] 기재예금채권의각금융계좌는청구인이피상속인의명의를차용하여거래한이른바차명계좌이고, 이는청구인의자산일뿐이므로분할대상이되는상속재산이라볼수없다고주장하나, 기록에나타난증거들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또한, 상대방을은, 청구인과피상속인이함께거주하던청주시흥덕구봉명동 주택은피상속인이 25,000,000원의임대차보증금으로임차하였으므로, 위임대차보증금역시분할대상이라고주장하나, 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전혀없다. 따라서상대방을의주장은이유없다. 다. 분할의방법 (1) [ 별지1] 기재예금채권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과무를제외한나머지상대방들의 [ 별지1] 기재예금채권에관한구체적상속지분상당의가액은각 3,200,000원 (= 16,000,000 5) 이라할것이다. (2) 청구인의장례비소요액 1 인정사실이사건기록에의하면피상속인의사망과관련하여장례비용으로총합계 9,544,950원이소요된사실, 상속인들의지인들로부터받은부의금중장례비용으로소요된비용이총합계 1,880,000원 ( 청구인 : 880,000원, 상대방갑 : 140,000원, 상대방을 : 710,000원, 상대방정 : 150,000원 ) 인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청구인은적어도장례비용중 7,664,950 원 (= 9,544,950-1,880,000) 을자신이부담한것으로볼수있다. 2 장례비용부담에관한원칙살피건대, 조리에비추어볼때, 특별한사정이없는한장례비용은 - 4 -

5 민법제1000조및제1003조에규정된상속의순위에의하여가장선순위에놓인자들이각법정상속분의비율에따라부담함이원칙이라할것이고, 이러한원칙은특정상속인이상속을포기하였다고하더라도동일하게적용됨이마땅하다 { 예를들어, 1순위상속인들이상속을포기하였다고하더라도그들의장례비용부담의무는면해지지않는다. 비록장례비용은상속비용의일부로취급되어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고려되나 ( 대법원 선고 97다3996 판결참조 ), 장례비용의부담은상속에서근거를두는것이아니라, 망인과의친족관계에서비롯된것으로파악함이옳을것이므로, 위법리는장례비용을부담하는자와상속인이일치하는경우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장례비용을고려할수있다는의미로이해함이상당하다 }. 한편, 부의금이란장례비에먼저충당될것을조건으로한금전의증여로이해함이상당할것이므로, 접수된부의금금액이상속인또는상속인이아닌가족 ( 편의상이들을 부의금피교부자 라고한다 ) 별로다르더라도동금원은모두장례비로먼저충당되어야하며, 이점은부의금피교부자가후순위상속인이거나상속자격이없는경우라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이러한점은생존해있는자들과는별도로오로지망인과관련하여접수된부의금도역시마찬가지인데, 이러한부의금은위에서본원칙에따라장례비용을부담할자들에게그들이상속받을경우적용될법정상속분의비율에따라증여된것으로봄이상당하다. 그런데, 만일부의금의총합계액이장례비를상회한다면부의금피교부자별로접수된금액의비율대로각금액에서충당하고, 나머지금액은각부의금피교부자별로귀속되게함이옳다. 이경우각부의금피교부자별금액이확정되지않는다면, 각부의금피교부자의지위에상관없이나머지금액을평등하게분배함이옳다. 한편, 부의금의총합계액이장례비에미치지못한다면접수된부의금은모두장례비에충당되고, 나머지장례비용은위에서본원칙에따라장례비용을부담하여야할자들이, 그들이상속을받을경우적용되었 - 5 -

6 을법정상속분에따라분담함이옳다. 3 소결론위에서본바에따르면, 피상속인의사망후접수된부의금으로장례비용이모두충당되지못한점과이사건청구인및상대방들이 1순위상속인이되므로, 결국부의금으로충당하고도부족한나머지 7,664,950원은청구인과상대방들이각법정상속분에따라 1/5씩부담하여야할성질의것인데이를모두청구인이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은상대방갑, 을, 병, 정으로부터장례비용중이들의부담분에해당하는 1,532,990원 (= 7,664,950 5) 을지급받을권리가있다할것이어서이를구체적분할방법에서고려하기로한다. (3) 청구인이선수령한 [ 별지2] 기재예금채권 33,796,965원상당액앞서본바와같이청구인은피상속인사망직후인 경인출하여간 [ 별지2] 기재예금원리금합계 33,796,965원상당은결국상속재산의대상물로서공동상속인들이구체적상속지분에따라나누어청구인으로부터지급받음이마땅하다. 따라서, 청구인은상대방갑, 을, 병, 정에게각구체적상속분인 1/5 상당액인 6,759,393원 (= 33,796,965 5) 을지급하여야하므로, 이또한구체적분할방법에서고려하기로한다. (4) 최종정산금액살피건대, 앞서본바에따르면청구인은 [ 별지1] 예금채권중 3,200,000원상당의구체적상속지분을갖고있으나, 상대방갑, 을, 병, 정에게선수령한상속재산에관하여각 6,759,393원을지급할의무가있는반면, 이들로부터자신의비용을부담한장례비명목으로각 1,532,990원을지급받을권한이있으므로, 이를정산하여계산해보면결국 [ 별지2] 기재예금채권은청구인을제외한나머지상속인들 4인에게균등하게분할하고도청구인은상대방갑, 을, 병, 정에게각 4,426,403원 {= 6,759,393-1,532, ,000(= [ 별지2] 예금채권중자신의몫 3,200,000 4)} 을지급하여야한다

7 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이사건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상대방무에대한청구부분은부적법하여이를각하하고, 나머지청구중기여분결정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위와같이정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판한다 재판장판사임채웅 판사 김지혜 판사 이은정 - 7 -

8 [ 별지 1] 예금채권 생략. 끝. [ 별지 2] 예금채권 생략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