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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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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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오세화 피고 B장 소송수행자손 D 변론종결 판결선고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한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6,757,450 원, 2008년법인세 98,489,480 원의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2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피고에게이사건매입액관련세액을공제하고동매입액을손금산입하여부가 가치세및법인세를신고하였다. 공급자대표매수공급가액 한 24 2,423,014,800원 주식회사 ( 이하 이라한다) 주식회사 ( 이하 이라한다) 서 66 1,781,135,300원 박 1 65,000,000원 박 1 96,896,800원 김 1 158,430,000원 합계 93 4,524,476,900 나. 부산지방국세청은위 5 개업체( 이하 이사건공급업체 라한다) 에대한조사결 과 이사건세금계산서는가공내지위장거래에의한세금계산서로서모두사실과다 르다 는이유로위매입세액을공제하지아니하고지출증빙불비가산세규정을적용하 여,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및 2008 년귀속법인세를경정 고지하도록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피고는 경원고에게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부가가치세 706,757,450원및 2008년법인세 98,489,480 원을부과( 이하 이사건처분들 이라한다) 하였다

3 라. 원고는이에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이사건처분들의취소를구하는심판청구를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호증, 을제1 호증( 가지번호포함) 의각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들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사건세금계산서는가공내지위장거래에의한세금계산서가아니고, 원고는 이사건공급업체로부터이사건세금계산서에근거한정상적인거래를하고그대금 도정상적으로지급하고이사건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것이므로, 이사건세금계산 서에근거한거래가모두가공내지위장임을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사건공급업체들에대한정황 가 ) (1) 는 개업하여 직권폐업된업체로서, 약 5개 월도되지않는단기간동안 24억 2,300 만원의매출만있고, 매입자료는전혀없다. (2) 대표한 은 를개업하기이전에는사업경력이전무한자로서, 의 기분부가가치세를신고만한후전혀납부하지않고있다. (3) 의사업자등록지인김해시한림면 리 에는고철수집에필요한 - 3 -

4 차량, 운반도구, 사무실등이전혀없고, 위토지를임대한소유자의친척에의하면한 은위장소에서사업을영위한바가없다. 나 ) (1) 은 개업하였으나, 폐업한업체로서, 등기부상 대표자는서 이나, 실제운영자는서 의남편이C1 이다. (2) 은 자원, 개발등으로부터고철등을매입한것처럼되어있으나, 위업체들이모두 상반기에폐업하였고, 구체적인거래자료가없으며, 개발은 매입없이매출세금계산서만발행한업체이다. (3) 이C1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김C3과공모하여타인명의를 이용하여허위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를한혐의로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 의유죄판결을선고(2008고단7258) 받은적이있다. 다 ) (1) 은 개업하여 폐업한업체이다. (2) 조사과정에서, 철거공사업자인김C4 은 본인이하고있는철거사업과관 련하여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어, 명의로세금계산서를위장해서발행해주었 고, 로부터구입한호이스트라는장비를 자원김C5에게 6,500만원에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원고에게발행해달라는부탁을받고, 명의의세금계산서를원고에게 허위로발행해준적이있다 라고진술하였다. 라 ) (1) 은 개업하여 폐업한업체로서, 사업자등록지인 김해시 면 은진입로가매우협소하여차량이진입조차할수없는곳으로, - 4 -

5 고철보관및운반이필요한고철업체를운영할수없는장소이다. (2) 박C6 는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업자등록관련서류, 은행관련서 류가모두박C6 의필체가아니고, 매출처의위치도알지못하는등 을실제운영하 지않은속칭 바지사장 에불과하며, 과거 의영업부장으로서위 의실제운영자 인위이C1 의부탁에의해명의를빌려준자이다. (3) 의다른매출처로 자원이있는데, 자원의대표김C5은원고대표이 사김C7의친동생으로허위폐자원재활용매입세액공제신청을한혐의로부산지방법 원에서징역 10 월, 집행유예 2 년의유죄판결을선고받은적이있으며, 증빙서류등이 없는점등을고려하면 과 자원의거래도허위거래이다. 마 ) (1) 은 개업하여 폐업한업체로서, 사업자등록지 인부산강서구 동 에는 라는정미소가운영되고있고, 고철업을운영할공 간은전혀없다. (2) 김C3은 69 세고령의일용직노무자로서, 조사과정에서 1,000만원을 받고 자원등에명의를대여해주었고, 사업자등록신청등관련업무는 의실제 운영자인위이C1 가하였다 라고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등으로부터매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일시경위업체명의 의계좌로대금을이체하거나송금하였는데, 위업체들명의의계좌로이체된위대금 대부분은입금즉시전액현금으로인출되었다. 2) 부산지방국세청은위 2. 다. 1) 항과같은사실을근거로원고대표이사김C7, 이사건공급업체등이모두허위세금계산서를수수하였다고판단하여검찰에고발하 - 5 -

6 였고, 현재수사상황내지수사결과는다음과같다. 가) 김C7 은한 의소재가불명이라는이유로참고인중지되었다가, 소재발견된한 의진술및계량확인서, 이체확인증등이김C7의변명과일치 한다는이유로혐의없음결정되었고, 한 도 동일한이유로혐의없음 결정되었다. 나) 이C1, 박C6, 김C3 에대한수사는현재진행중이고, 부산지방국세청은 을 실제운영하며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한주범은박C8라는사실을추가로파악한후 그를추가고발하였고, 박C8는원고에대해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한혐의등으로구 속기소되었다. 3) 원고대표이사김C7 은부산지방국세청조사과정에서, 한 이매입거래처 를확보한후자신에게연락하면원고측에서운반차량을가지고가물건을직접가지 고왔다 라고진술하면서도, 실제물건이있던거래처가어디인지에대해서는업계관 행등을이유로밝히지않고있다. 있다. 4) 한, 이C1 등도, 의매입처에대해김C7과동일한이유로밝히지않고 [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당원에현저한사실, 갑제2 호증, 을제2, 3, 4, 5, 6, 7, 9, 10, 11 호증(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 지 라. 판단 1) 판단컨대, 어느특정거래가실질적인재화의인도또는양도가없는명목상의 거래라는이유로그거래에서수취한세금계산서가매입세액의공제가부인되는부가 - 6 -

7 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1의2 호가규정하고있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에해당한 다는점에관한증명책임은과세관청이부담함이원칙이고( 대법원 선고 2008두9737 판결참조), 일반적으로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있어서과세요건사실에 관한증명책임은과세권자에게있다할것이다. 그러나구체적인소송과정에서경험칙 에비추어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사실이밝혀지면상대방이문제로된당해사실이 경험칙적용의대상적격이되지못하는사정을입증하지않는한, 당해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위법한처분이라고단정할수없다( 대법원 선 고 2009두6568 호판결등). 또한, 실제공급자와세금계산서상의공급자가다른세금계산서는공급받는자 가세금계산서의명의위장사실을알지못하였고알지못한데에과실이없다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매입세액을공제내지환급받을수없으며, 공급받는자가위와 같은명의위장사실을알지못한데에과실이없다는점은매입세액의공제내지환급 을주장하는자가이를입증하여야한다( 대법원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 2) 이러한법리에따라이사건에관하여본다. 가) 앞서든증거, 갑제3호증의기재및위인정사실을종합하면알수있는다 음과같은사정, 즉 1 이사건세금계산서를발행한이사건공급업체들이모두각자 의이사건세금계산서를발행한직후폐업하거나직권폐업된점( 특히 는마지막 발행일인 다음날바로폐업되었다), 2 는단기간의매출이너무과대 하고매입자료는전혀없으며, 사업장의실체도없는업체로보이는점, 3 은매입 처에관한자료가없고, 실제운영자이C1는조세범처벌법으로처벌받은전력이있으 - 7 -

8 며, 김C3의진술에의하면타인의명의를빌려사업자를개설하여세금계산서를발행 하는사람으로보이는점, 4 은실제운영자박C8가원고등에대해허위세금계산 서를발행한혐의로구속기소되었고, 김C4이 명의의세금계산서를원고에게사실 과달리발행하였다고진술하고있는점, 5 과 은사업장의실체가없고, 대표자 박C6, 김C3이이C1 등에게명의를빌려준것으로판단되는점, 6 원고와, 등 의거래대금이입금즉시대부분현금으로인출된점, 7 원고대표이사김C7 은 와 이철거현장의고철등을확보하면원고가직접현장에서고철등을운반하는방 식으로거래하였고, 다만 와 도철거업체로부터고철등을매수한후원고에게매 도한것이므로 와 으로부터세금계산서를받은것이다 라고주장하는바( 을제4호증 의 1), 그렇다면 와 이철거현장의업체로부터매입한자료가있어야함에도이런 자료가전혀없고, 김C7, 한, 이C1 는위업체에대해전혀밝히지못하고있는점, 8 원고와같은고철수집 판매업체는고철수집과정에서매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 지못하는경우가빈번하여매입공제를위해매입세금계산서를수집할필요성이많은 것이현실인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세금계산서의공급업체는정상적인거래를할 수있는업체로볼수없어, 경험칙상원고의필요에의해이사건공급업체와거래가 있었던것처럼가공내지위장한세금계산서인것으로판단되고, 따라서이사건세금 계산서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진정한매입거래처로부터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않은사실이추정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이사건세금계산서는사실과동일한세금계산서인사실 내지위세금계산서의명의위장사실을알지못하였고알지못한데에과실이없다는 특별한사정을입증하여야할것인데, 앞서본바와같은이사건세금계산서수수경 - 8 -

9 위, 이사건공급업체들의운영형태및대표자들의과거전력, 원고와이사건공급업 체간의거래형태, 대금으로입금된자금의흐름, 고철등의운반경위, 위김C7 등이 고철공급업체에대해묵비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갑제4 내지 97, 100 내지 111 호증의각기재, 갑제98, 99 호증(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의각영상만으로 는이를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위사실을인정할증거가없다. 다) 따라서, 결국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고, 앞서판단한바와같이이사건 세금계산서는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진정한매입거래처로부터세금계산 서를교부받지않은사실이추정되므로, 이사건세금계산서를원고의 2008년도사업 년도매입세금에공제하지아니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할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김현덕 판사정진우 - 9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