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 주문제1 항과같다. 반소 :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부 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접수제36773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및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마친소유권이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본소 : 주문제1 항과같다. 반소 :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부 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접수제36773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및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마친소유권이"

종윤 나
5 years ago
Views:

1 사건 2008가단120381( 본소) 건물명도등 원고( 반소피고) A (53 년생, 남) 2009가단22774( 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대리인변호사장원용 피고( 반소원고) B1 (48 년생, 남) 피고 B2 (54 년생, 여) 피고( 반소원고) 및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인일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 반소원고) 및피고는각자원고( 반소피고) 에게 가. 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부터위부동산인도시까지월 1,150,000 원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2. 피고( 반소원고) 의반소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본소와반소를합하여피고( 반소원고) 및피고가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2 본소 : 주문제1 항과같다. 반소 :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부 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접수제36773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및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각말소등 기절차를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한다) 는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한다) B1과사이에대부금액을 1 억원, 기간만료일 , 이율월 3%, 연 체이율연 66% 로기재한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작성한다음, 위대부금액에서수수료 5%, 1개월치선이자를공제한 9,200만원을 100만원권자기앞수표 92장으로피고 B1에게교부 하였으며, 피고 B1은 위수표중 91장을신한은행통장에입금하였다. 나 원고는피고 B1 소유로되어있던 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 이하 이사건아파트 라한다) 에관하여같은날매매예약( 이하 이사건매매예약 이라한다) 을 원인으로하여부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구권가등기( 이하 이사건가등기 라고한다) 를마쳤다 접수제36773호로소유권이전등기청 다. 또한, 원고는 피고 B1과사이에대부금액을 5,000 만원, 기간만료일 , 이율월 3%(1.5%), 연체이율연 66% 로기재한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작성 한다음, 위대부금액에서수수료 5%, 1 개월치선이자, 위 1억원에대한이자등을공 - 2 -

3 제한 3,825만원이액면금으로기재된자기앞수표 1장을피고 B1 에게교부하였다. 라. 이후원고는이사건가등기에기하여 자매매계약 ( 이하 이사건매매 계약 이라한다) 을원인으로위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이사건아파트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사건소유권등기 라한다) 를마쳤다. 마. 한편, 피고 B1이운영하던 주식회사가자금부족을이유로 경 부도가 나자, 기술신용보증기금과한국수출보험공사는위회사, 피고들및원고등을상대로구 상금의지급및사해행위를이유로한이사건가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을 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는바(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5485, 2006가합5966), 위소송에서 원고와피고들은 이사건아파트를가등기담보로제공하고피고 B1이원고로부터돈을차 용하여위회사의사업자금으로사용하였으나차용금을갚지못해부득이이사건소유권 등기가경료된것으로그기초가된매매예약등은차용금의담보및청산을위한사해 의사없는진정한법률행위이며당시채권자들을해하게된다는인식도전혀없었다 는 취지로적극다투었으나패소한후,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2007 나15950, 2007나 ) 에서 원고는피고 B1을위하여청산금 1,500 만원을공탁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한국수출 보험공사는이사건가등기및소유권등기와관련하여원고에게사해행위책임을묻지않 기로한다. 는내용으로조정및화해권고결정에의한화해가성립되었으며, 이에따라 원고는 1,500 만원을공탁하였다. 바. 이사건아파트는 시점기준으로시가 2억원으로감정평가된바있 었고, 시점에서의이사건아파트의임대보증금은 1억1,500 만원, 월임료는 115 만원으로감정평가되었으며, 이사건아파트와같은단지내의유사아파트의매매 시세는 무렵약 2억1,000만원내지 2억2,000 만원이다

4 다. 사. 피고들은이사건아파트에서함께기거하며현재이사건아파트를점유하고있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 1 내지 26 호증( 각가지번호포함), 을 6 호증의각기재, 감정인 D1의임료감정결과, 이법원의 XX 은행, YY 은행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2. 본소청구및반소청구에관한판단 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는피고 B1에게합계 1억5,000만원을대여하고그담보로이사건아파 트에관하여매매예약에기한이사건가등기를마쳤으나대여원리금일체를변제받지 못하여 2억500만원으로평가한이사건아파트의시가에서원금 1억5,000 만원및 부터 까지의연체이자 56,958,904 원(=1억5,000 만원 66%/ 일) 상당을제하고남는금액이없음을확인한합의청산절차를통해이사건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을뿐만아니라기술신용보증기금등이제기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피고 B1에게청산금으로 1,500 만원까지공탁 지급하게됨으로써원고는확정적으로이사 건아파트의소유권을취득하였다고주장하면서, 본소로서소유권에기하여이사건아파 트의무단점유자인피고들을상대로그명도를구한다. (2) 이에대하여피고들은, 피고 B1이운영하던회사가자금부족으로부도날상 황에이르게되자기술신용보증기금등채권자들로부터이사건아파트를빼돌리기위 하여원고와통정하여마치피고 B1이원고로부터사업자금을대여받은것처럼허위 의대부계약서를작성하고, 매매예약을가장하여원고로하여금이사건가등기를하 게한다음피고 B1이원고에게현금을지급하고다시원고가피고 B1의통장으로돈을 - 4 -

5 입금시키는방법으로금융거래증빙자료를만들어두는한편부도이후에는원고명의 로이사건소유권등기까지경료하게한것이어서실제로는피고 B1이 원고로부터금 원을차용하거나이사건아파트에관하여매매예약이나매매계약을체결한사실이없으 며, 이는 1 원고가대부업에사용한농협마이너스통장에는피고 B1에게금원을대여 하였다는 경및같은해 11. 경한도 1억원인통장의마이너스금액이 9,000만 원을넘고있어돈을빌려줄만한자력이없었고, 달리 1억5,000만원의자금을조달할 곳도없었으며, 경에는대부업을폐업한점, 2 피고 B1이원고와대부계약서 를작성하기직전무렵인 신한은행 00지점에서정기예금을해약하여 259,294,001원을현금으로인출한사실이있는점, 3 원고의여동생이자피고 B1과내 연관계에있던 D2 가피고 B1 의돈으로원고의통장에이사건아파트의재산세( 재산세 185,000 원, 재산세 162,000 원) 및종합부동산세(2007년 1,075,860 원) 를송금한사실이있는점, 4 피고 B1이원고의명의를빌려요트를구입 하였다가매도인과분쟁이있어원고명의로변호인을선임하고소송( 부산지방법원동부 지원 2006 가단27859 동산인도) 까지진행했던전력도있는점, 5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원고등을상대로제기한사해행위취소소송의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5485) 은이사건매매예약및매매계약을사해행위로인정하고그취소와함께이사건가등 기및소유권등기의말소를명한점등에서뒷받침된다고할것이므로, 원고명의의이 사건가등기및소유권등기는통정허위표시에의한무효인법률행위에기해경료된것으 로서무효라고주장하고, 나아가피고 B1은반소로서원고를상대로위각등기의말소 를구한다. 나. 판단 - 5 -

6 (1) 위인정사실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보면, 원고는각대부거래표준 계약서작성무렵피고 B1에게합계 1억5,000만원을이자월 3%( 월 1.5%), 연체이율연 66%( 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에서정한범 위내이다) 로정하여대여하면서담보로이사건매매예약을체결하고이사건가등기 를경료한사실, 피고 B1이위대여금에대한이자의지급을연체하고부도를내면서 경원고와피고 B1의합의로청산절차를거쳐이사건소유권등기가경료된 사실, 당시이사건아파트의시가약 2억원상당은위대여원금및그때까지의연체 이율에따른지연손해금의합계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이었던사실등을인정할수 있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원고는이사건소유권등기를경료함으로써이사건아 파트의소유권을취득하였다고할것이다. (2) 피고들의허위통정표시에의한무효주장및반소청구에관하여살펴보건대, 을 1 내지 21 호증( 각가지번호) 의각기재, 이법원의부산광역시 구청, XX은행, YY 은행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에의하면, 위피고들의주장 1 5에기재된내용중 기본적인사실관계는대체로인정되나, 앞서든인정사실및위거시증거들에변론전 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ᄀ 원고가대부업에사용한 농협통장에는 에무기명으로현금 4,000만원이입금된외에원고명의로신 한은행에서 2,500 만원, 제일은행에서 2,670 만원이각입금되어있는바, 만약피고 B1이 허위의금융거래실적만을위해적금을해약하고인출한현금 2억6,000만원중 1억원 상당을원고에게교부하였다면굳이인출일인 부터 4일이나경과한시점에 원고의통장으로송금할특별한이유는없어보이며, 또한금액을나누어입금할필요도 없어보이는점, ᄂ원고가 피고 B1에게 5,000만원을대여하기 직전인같 - 6 -

7 은달 12. 원고가농협에서 6,000 만원을대출받아대부자금을마련한점, ᄃ부산지방 법원 2005가합15485 사건의판결이유에의하더라도, 이사건매매예약이나매매계약의 사해행위여부에관하여채무자( 이사건피고 B1) 와수익자( 이사건원고) 의사해의사 및선의여부에관한판단을하고있을뿐이사건매매예약및매매계약이허위통정 표시에의한법률행위라고인정하거나그점을판단대상으로한것이아니며, 판결이 유에의하면일부이자의중복계산, 청산절차에관한주장방법, 피고들이이사건아파트 에거주하고있는점등을선의항변의배척이유로삼았으나그러한점이허위통정표 시에의한법률행위임을추단할수있게하는사정이라고단정하기는어려운점, ᄅ 피 고 B1은기술신용보증기금등의구상금등청구소송에서원고로부터금원을차용하여 운영회사의사업자금으로사용하였다며회사에입금된구체적근거서류까지제출한 것으로보이는점, ᄆ원고가 D2를통해이사건아파트의 2006년재산세 등을일부 송금받기는하였으나, 원고와피고 B1 및 D2와의관계에비추어보면, 피고 B1의부탁 으로오빠인원고로하여금사업자금을대여하게하였는데구상금청구소송에휘말리 게되어사례및사죄의의미로재산세라도피고 B1이부담하기로한것이라는 D2의진 술을수긍못할바는아닌점, ᄇ피고 B1이원고명의를 빌려요트를구입한전력이 있다하더라도그점만으로이사건매매예약등이허위통정표시에기한것이라고추정 할수도없을뿐만아니라, 피고 B1은원고와아무런상의도없이요트를구입하였다 가원고도모르게원고명의로변호사를선임하고소송까지진행한것으로보이는점, ᄉ 이사건부동산을채권자들의강제집행으로부터배제할 생각이었다면가등기를경료 해두는방법은우회적인방법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 피고들의위주장사실만으 로는이사건매매예약등이허위통정표시에의한것이라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 - 7 -

8 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피고들의주장및피고 B1의반소청구는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이사건아파트의공동점유자로서각자원고에게이사건 아파트를인도할의무가있고, 원고가구하는바에따라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 음날인 부터이사건아파트의인도시까지월 115만원으로계산한차임상 당의부당이득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들에대한본소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고, 피고 B1 의반소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전국진 - 8 -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