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각지급하라. 2. 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대한각청구, 원고정 혁의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정자들에대한각나머지청구및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제외한나머지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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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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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 선정당사자 ) 10. 한 혜 11. 최 화 피고 12. 대구광역시 대표자교육감우동기 사 건 2011가합1184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정 혁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정 일, 모김 정 2. 정 일 3. 김 정 피 고 1. 현 영 2. 현 성피고 1, 2는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현 규, 모송 영 3. 현 규 4. 송 영 5. 전 호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전 봉 6. 전 봉 7. 강 언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강 호, 모최 주 8. 강 호 9. 최 주 13.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대구수성구수성동2가 대표자이사장이걸우변론종결 판결선고 가. 피고현 영, 피고현 성, 피고현 규, 피고송 영, 피고전 호, 피고전 봉, 피고강 언, 피고강 호, 피고최 주, 피고 ( 선정당사자 ) 한 혜, 피고 ( 선정당사자 ) 최 화, 피고대구광역시, 선정자박 호, 선정자박 경, 선정자이 희, 선정자이 경은각자 ( 부진정연대하여 ) 원고정 혁에게 4,851,820원, 원고정 일, 원고김 정에게각 700,000원및각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나. 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위가항기재피고들과각자 ( 부진정연대하여 ) 원고정 혁에게위가항기재돈중 3,351,82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2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각지급하라. 2. 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대한각청구, 원고정 혁의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정자들에대한각나머지청구및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제외한나머지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정자들에대한각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95% 는원고들이, 5% 는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정자들이각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전 봉 ( 부피고전 호 ) 피고강 언 ( 부피고강 호, 모피고최 주 ) 선정자박 호 ( 부선정자박 경, 모피고한 혜 ) 선정자이 희 ( 부선정자이 경, 모피고최 화 ) 피고현 영, 피고현 성, 피고전 호, 피고강 언, 선정자박 호, 선정자이 희는고등학교재학당시그들의부모와함께살거나보호ㆍ감독을받으며경제적인면에서전적으로부모들에게의존하고있었다. 2) 원고정 혁은 피고대구광역시가설치ㆍ운영하는이사건학교에입학하여 2011년 6월경까지이사건학교에재학하였고, 피고현 영, 피고현 성, 피 고전 호, 피고강 언, 선정자박 호, 선정자이 희 ( 이하위피고들을 피고학생 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라한다 ) 들및선정자들은각자원고정 혁에게 120,000,000원, 원고정 일, 원고김 정에게각 10,000,000원및각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들 이라한다 ) 는원고정 혁과함께이사건학교에재학하였다. 3) 피고대구광역시는이사건학교를관리, 감독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로교육에관한사무의귀속주체이며그집행기관으로교육감을두고있는자이다. 4) 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학교안전사고로생명ㆍ신체에피해를본학생등에대한보상등을목적으로 설립된법인이다. 나. 이사건가해행위의발생 가. 당사자들의지위 1) 피해학생 : 원고정 혁 ( 부원고정 일, 모원고김 정 ) 가해학생 : 피고현 영, 피고현 성 ( 부피고현 규, 모피고송 영 ) 피고학생들은아래와같이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원고정 혁을괴롭히는가해행위 ( 이하피고학생들의위와같은가해행위를 이사건가해행위 라한다 ) 를하였다. 1) 피고현 영은 2011년 3월초순경 11:20경이사건학교 1학년 5반교실뒷문

3 에서원고정 혁이자신의어깨를치고갔다는이유로손바닥으로원고정 혁의어깨를밀고뺨을때렸다. 2) 피고현 영은 2011년 4월말경이사건학교 1학년 5반교실뒤편에서원고정 혁에게발차기를보여주겠다며발로수차례차는방법으로원고정 혁을폭행하였다. 3) 피고현 성은 2011년 5월초순경이사건학교 1학년 5반교실에서원고정 혁에게수학책을빌려달라고하였으나이를빌려주지않는다는이유로원고정 혁의엉덩이를발로차거나팔을주먹으로때렸다. 4) 피고전 호는위 3) 과같은날피고현 성이원고정 혁을때리는것을본후, 체육시간에이와관련하여대화하는도중손바닥으로원고정 혁의뺨을때렸다. 5) 피고강제언은위 3) 과같은날이사건학교 1학년 5반교실에서원고정 혁에게다가가 나대지마라 라며뺨을툭툭치고, 귀를잡아당겼다. 6) 피고박 호는피고현 영이 2011년 3월초순경이사건학교 1학년 5반교실에서원고정 혁을폭행할때와피고전 호가 2011년 5월초순경체육시간에원고정 혁을폭행할때그옆에서원고정 혁에게 그만나대라, 병신아 라고말하여원고정 혁을모욕하였다. 7) 피고이 희는 2011년 5월중순경원고정 혁에게 나대지마라. 개새끼야 라고말하여원고정 혁을모욕하였다. 8) 피고학생들은 2011년 3월초순경피고현 영이원고정 혁을처음폭행한이후부터 까지원고정 혁을보면 시발꺼져라, 미친새끼야 라고욕설을하는방법으로원고정 혁을위협하였다. 다. 피해사실의신고및신고이후의조치 1) 원고정 혁은 담임선생님에게상담을요청하여 이사건가해행위를학교에알렸다. 2) 이사건학교는학부모면담, 피고학생들면담, 주위학생들설문조사등을거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개최하였고, 위회의결과피고현 영, 피고현 성, 피고전 호는권고전학, 피고강 언은사회봉사 2주, 선정자박 호, 선정자이 희는교내봉사 2주처분을받았다. 3) 피고학생들은이사건가해행위에대하여소년보호사건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11푸3307호내지 2011푸3312호 ) 으로송치되어, 보호자에게감호위탁을명하는보호처분을각받았다. 라. 원고정 혁의진단및치료내용 1) 원고정 혁은이사건가해행위이전에는정신과적치료를받은적이없으나, 이사건가해행위를당한이후인 2011년 5월경부터극심한우울감및불안감, 수면장애를비롯한환청, 망상등을겪어적응장애, 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장애등의진단을받았다. 2) 원고정 혁은위증상으로 부터 까지대동병원에서, 그이후부터 까지우리세명병원에서, 부터 까지경북대학교병원에서각치료를받았고, 부터 까지대동병원에다시입원하여치료받았다. [ 인정근거 ] 피고현 영, 피고현 성, 피고현 규, 피고송 영, 피고강 언, 피고강 호, 피

4 고최 주, 피고한 혜, 피고최 화, 피고대구광역시, 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대하여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6, 9, 10, 19, 20, 21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피고전 호, 피고전 봉에대하여 : 공시송달에의한판결 [ 갑제1 내지 6, 9, 10, 19, 20, 21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 가. 피고학생들의손해배상책임성립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학생들은원고정 혁을폭행하거나욕설을하는등으로원고정 혁에게이사건가해행위를하였고, 이때문에원고정 혁이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을앓게되었으며, 이사건가해행위당시 16세또는 17세남짓된고등학생들로서자기행위에대한책임을변식할능력이있었다고할것이므로, 피고학생들은이사건가해행위로원고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나. 피고현 규, 피고송 영, 피고전 봉, 피고강 호, 피고최 주, 피고한 혜, 피고최 화, 선정자박 경, 선정자이 경의손해배상책임성립 1) 미성년자가책임능력이있어그스스로불법행위책임을지는경우에도그손해가당해미성년자감독의무자의의무위반과상당인과관계가있으면감독의무자는일반불법행위자로서손해배상책임이있다 ( 대법원 선고 93다60588 판결등참조 ). 2)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피고학생들은당시고등학생으로서각각그부모인피고현 규, 피고송 영, 피고전 봉, 피고강 호, 피고최 주, 피고한 혜, 피고최 화, 선정자박 경, 선정자이 경 ( 이하위피고들을 피고부모들 이라한다 ) 과함께살거나그보호ㆍ감독을받으면서경제적인면에서전적으로그들부모에게의존하고있었으므로, 피고부모들은평소그들의자녀인이사건피고학생들이타인을폭행하거나집단으로괴롭히는등의불법행위를저지르지않도록일상적인지도ㆍ조언등으로보호ㆍ감독하여야할의무를부담하고있음에도이를게을리하여피고학생들이원고정 혁에대하여위에서인정한바와같은가해행위를저지르게되었는바, 그의무위반행위와가해행위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 3) 따라서피고부모들은그들자녀의각불법행위로원고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 피고대구광역시의손해배상책임성립여부 1) 지방자치단체가설치ㆍ경영하는학교의교장이나교사는학생을보호ㆍ감독할의무를지는데, 이러한보호ㆍ감독의무는교육법에따라학생들을친권자등법정감독의무자에대신하여감독하여야하는의무로서학교내에서의학생의모든생활관계에미치는것은아니지만, 학교에서의교육활동및이와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는생활관계에속하고, 교육활동의때와장소, 가해자의분별능력, 가해자의성행,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 기타여러사정을고려하여사고가학교생활에서통상발생할수있다는것이예측되거나그예측가능성 ( 사고발생의구체적위험성 ) 이있는경우에는교장이나교사는보호ㆍ감독의무위반에대한책임을진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선고 2001다5760 판결등참조 ). 2)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피고학생들의이사건가해행위의대부분이이사건학교교실내에서일과시간중에발생하였음은앞서본바와같으

5 므로, 이사건가해행위는교사의일반적인보호ㆍ감독의무가미치는범위내의생활관계즉, 학교에서의교육활동또는이와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는생활관계에서발생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3) 또한위인정사실및갑제9호증의 41, 42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원고정 혁의담임교사로서는조금만주의를기울이고원고정 혁을관찰하고탐문하였더라면이사건가해행위의상황을파악할수있었던것으로보이므로, 결국이사건가해행위는이사건학교소속교사들의예견가능한범위내영역에서발생한것으로서피고학생들에대한보호ㆍ감독을소홀히한잘못에기인하였다고할것이고, 원고정 혁으로부터이사건가해행위신고를받자마자정해진절차에따라학교폭력사건을처리하였다는사정은이사건가해행위당시이사건학교의예측가능성인정에장애가되지아니한다. 1 원고정 혁에대한이사건가해행위는대부분쉬는시간에이사건학교의교실과복도등에서같은반학생인피고전 호를비롯하여같은학교학생들에의해이루어졌다. 2 이사건가해행위는약 3개월에걸쳐장기간동안반복적으로이루어졌다. 3 피고학생들이원고정 혁을폭행하거나원고정 혁에게욕설을하는것을목격한학생들이있는점에비추어이사건가해행위가은밀하게이루어진것이아니라교실, 복도등쉽게눈에띄는장소에서다수학생이지켜보는가운데서이루어졌다. 4 피고학생들은이사건학교학생들에게약한친구들을괴롭히는학생들로인식되고있었으며, 이사건학교내에서도흡연, 음주, 월담, 용의복장불량등으로 생활지도부의지속적인지도를받아오고있었다. 4) 따라서피고대한민국은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에의하여그소속공무원인이사건학교소속교사들의위와같은공무수행상과실로원고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라. 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 이하 피고공제회 라한다 ) 의손해배상책임성립여부 1) 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가 ) 피고공제회의항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제6항내지제8항에서는피해학생의상담비용이나공제급여등을학교안전공제회에직접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2항에서는그지급절차등에관하여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41조를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41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에의하면공제급여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라작성한공제급여청구서에소명자료를첨부하여피고공제회에제출하여야하는바, 원고들은위절차와방식에따라피고공제회에공제급여를청구한바없으므로, 이사건소는법이정한절차를거치지않은것이어서부적법하다. 나 ) 판단이사건가해행위당시시행되던구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 법률제1064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학교안전사고법 이라한다 ) 제41조제1항및구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6 30. 교육과학기술부령제14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조제1항에피고공제회의주장과같은내용의규정이있으나, 한편, 구학교안전사고법에서공제회의공제급여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자는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는규정 ( 제57조 ), 심사위원회가심사청구에관한결정을행한경우일정한기간내에재심사청구또는공제급여와관련된소송을제기하지아니하거나제기된재심사청구또는소송을취하한때에는공제회와심사청구인간에당해결정의내용과동일한합의가성립된것으로본다는규정 ( 제60조 ) 등은공제급여청구자의소제기권을예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공제회의공제급여지급여부에대한결정및심사위원회의결정을소제기이전의필수적인전심절차로규정하고있지않은점에비추어보면, 원고들이피고공제회에대하여구학교안전사고법및동법시행규칙에따른공제급여청구를하지않고곧바로이사건소를제기한것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다. 따라서피고공제회의위항변은이유없다. 2) 본안에관한판단가 ) 관련법령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법률제1169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학교폭력예방법 이라한다 ), 구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00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이라한다 ) 및구학교안전사고법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학교폭력 "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 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제16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6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부칙 < 제11388호, > 제2조 ( 학교안전공제회등의비용부담및구상권행사에관한적용례 ) 제16조제6항의개정규정은학교폭력으로피해를받아같은개정규정시행당시치료등을받고있는사람부터적용한다. 제18조 ( 피해학생의지원범위등 ) 2 제1항의비용을지원받으려는피해학생및보호자가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에비용을청구하는절차와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비용을지급하는절차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1조를준용한다. 제41조 ( 공제급여의청구및지급등 ) 1 제36조내지제40조의규정에따른공제급여를지급받고자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절차와방식에따라공제회에공제급여의지급을청구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청구를받은공제회는공제급여를청구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공제급여의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제42조의규정에따른조사의필요성등정당한사유가있어 14일이내에공제급여의지급여부결정이어려운때에는 14일을연장할수있다. 나 ) 판단원고정 혁은구학교폭력예방법시행당시이사건가해행위인학교폭력으

7 로치료를받고있었으므로, 피고공제회는위법률이정하는범위내에서원고들에게 있다. 비용을지급할책임이있다. 마. 책임의제한위인정사실및변론전체의취지에따라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원고정 혁이담임교사에게이사건가해행위사실을알리기까지약 3개월동안이사건학교소속교사나부모인원고정 일, 원고김 정에게이사건가해행위에관하여전혀알리지아니한점, 원고정 일, 원고김 정은원고정 혁의부모로서조금만주의를기울이고원고정 혁을관찰하였더라면이사건가해행위의상황을파악할수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 이처럼원고정 혁이피해사실을알리지아니함으로써손해의확대에어느정도기여하였다고봄이타당하고, 손해의공평ㆍ타당한분담이라는측면에서피고들의책임을 60% 로제한함이상당하다. 가. 원고정 혁의재산상손해 1) 일실수입감정인정성훈의감정및감정보완결과에의하면원고정 혁은피고학생들의이사건가해행위로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의진단을받았고, 이에따라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두부, 뇌, 척수항목에서 Ⅶ( 정신신경증상태 )-B( 사회적직업적활동의적응에명백한지장이있는것 )-2( 장기간의완고한증상, 고용관계의지속적인조정이불가피한것 )-b( 중등도 ) 항목의직업계수 3을준용하여 12% 의노동능력을상실하는장해를입게된사실, 장해기간은치료종결일로부터 1년정도인사실, 치료종결시점은이사건 자감정당시로부터 1년후인 2014년 7월까지인사실을인정할수 원고정 혁은남자로가동기간은만 20세가될때군에입대하여 2년간의군복무를마친후인 부터만 60세가되기전날인 까지인데, 위와같은한시장해는원고정 혁의일실수입발생기산점인 이전에없어질것으로보이므로, 원고정 혁의일실수입은인정되지아니한다. 2) 기왕치료비 : 원고정 혁이아래와같이지급한치료비등 5,021,690원원고정 혁은그외에도치료비로 2,467,700원을더지출하였다고주장하나, 자경북대학교병원진료비영수증 ( 갑제17호증의 2) 은법원의감정명령에따라신체감정을받으면서그감정을위한제반검사비용으로지출한금액이포함되어있는바, 정신요법료, 투약료, 진찰료합계 266,410원을제외한나머지검사료및입원료는이사건소송비용으로산정되어야할부분이고, 식대, 병실차액은피고들의부담금액으로볼수없으며, 자대동병원진료비영수증 ( 갑제22호증의 2) 의기재중제증명료 10,000원은치료비로인정할수없다. 1 대동병원부설임상심리센터리젠트관련 : 350,000원 2 대동병원관련 : 2,627,970원 3 우리세명병원관련 : 802,000원 4 경북대학교병원관련 : 1,216,020원 5 메디칼약국관련 : 13,100원 6 대학당약국관련 : 12,600원 [ 인정근거 ] 갑제14, 15, 16, 17, 18, 22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8 치료비의구체적계산내역과해당증거는별지기재와같다. 3) 향후치료비 : 2,426,800 원 가 ) 앞서인정된사실, 갑제 22 호증의기재및감정인정성훈의 자 감정결과에의하면원고정 혁이마지막으로치료한다음날인 기준으로 향후 1 년인 까지매달 250,000 원합계 3,000,000 원의약물치료비가드는 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원고정 혁이이사건변론종결일이전에실제로위치료 비를지출하였음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이를이사건가해행위마지막날인 당시로계산하면 2,426,800 원 [= 250,000 원 ( ) ) )] 이된 다. 나 ) 감정인정성훈의 자감정결과에의하면심리적외상에중점을 둔집중적정신치료비로 1,800,000 원 (150,000 원 4 주 3 개월 ) 도필요하나, 한때예 상되었던치료비라할지라도향후치료비와같은예상손해액은변론종결당시이미그 예상기간이지났다면그지난부분의손해는실제로발생한손해에한하여배상을받 을수있을뿐이므로 (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등참조 ), 이사건 변론종결당시이미위예상기간이지나서실제로발생한손해에한하여배상을받을 수있을뿐인데, 원고정 혁이감정일이후이사건변론종결일인 현재 까지약 9 개월의기간동안위제 2) 항의기왕치료비이외의치료비를지출한사실을 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위치료비상당액은인정하지아니한다. 4) 합계 7,448,490 원 ( 기왕치료비 5,021,690 원 + 향후치료비 2,426,800 원 ) 1) 이사건가해행위종료일부터치료종료일인 까지는약 38 개월인바, 따라서 37 개월에해당하는호프만계수 2) 이사건가해행위종료일로부터마지막치료일다음날인 까지는약 27 개월인바, 따라서 26 개월에해당하는호프만계수 나. 책임비율및과실상계 1) 이사건사고발생일로부터한시장해종료일인 까지의치료비는합계 7,448,490원이고, 한편감정인정성훈의 자및 자감정보완결과에의하면, 원고정 혁의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에대한이사건가해행위의관여도는 75% 인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이사건가해행위와상당인과관계에있는치료비는 5,586,367원 (= 7,448,490원 75%) 이다. 2) 또한, 앞서본바와같이원고정 혁측의과실비율이 40% 이므로피고학생들, 피고부모들, 피고대구광역시의책임도 60% 로제한되어위피고들이원고정 혁에게지급하여야할치료비는 3,351,820원 (= 5,586,367원 60%) 이다. 다. 원고들의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나이, 가족관계, 이사건불법행위의경위및결과, 원고정 혁의과실정도, 기타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 2) 결정금액 1 원고정 혁 : 1,500,000원 2 원고정 일, 원고김 정 : 각 700,000원라. 소결론따라서피고학생들, 피고부모들, 피고대구광역시는각자 ( 부진정연대하여 ) 원고정 혁에게 4,851,820원 (= 재산상손해액 3,351,820원 + 위자료 1,500,000원 ), 원고정도일, 원고김 정에게각 700,000원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불법행위일이후로서원고들이구하는바에따라 부터위피고들이그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로서이판결선고일인

9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가. 치료비용구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는 법제16조제6항단서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이부담하는피해학생의지원범위에대하여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등에서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을받거나의약품을공급받는데드는비용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갑제14, 15, 16, 17, 18, 22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및감정인정성훈의 자감정보완결과에의하면, 원고정 혁이검사비, 약제비, 입원비등으로총 5,021,690원을지출한사실이인정되고, 장래약물치료비로 2,426,800원이들것으로예상되므로, 치료비는합계 7,448,490원이다. 나. 책임비율및과실상계앞서본바와같이원고정 혁의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에대한이사건가해행위의관여도는 75% 이므로, 이사건가해행위와상당인과관계에있는치료비는 5,586,367원 (= 7,448,490원 75%) 이며, 원고정 혁의과실은 40% 이므로결국피고공제회가원고정 혁에게지급하여야할치료비는 3,351,820원 (= 5,586,367원 60%) 이다. 다. 위자료구학교폭력예방법 ( 법률제1064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따르면학 교폭력의피해학생이피고공제회에대하여치료비외에위자료를청구할수있다는근거규정이없다. 또한, 구학교폭력예방법 ( 법률제11690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6조제7항에서는 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필요한경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34조의공제급여를학교안전공제회에직접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나, 위조항에대하여는그시행전의피해학생에게도적용한다는경과규정이없어서원고들에게는위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원고들의피고공제회에대한위자료청구는받아들이지아니한다. 라. 지연손해금기산일구학교안전사고법제41조제2항및제4항에는 공제회는공제급여를청구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공제급여의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하고, 공제급여를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지체없이공제급여의지급을청구한자에게공제급여를지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위인정금액에대한지연손해금이이사건사고발생일부터발생한다고볼수없고공제급여의지급을청구한날부터 14일이경과한때부터비로소기산된다. 따라서원고들이피고공제회에그지급을구하였음이기록상명백한시점은이사건 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송달일인 이다. 마. 소결론따라서피고공제회는피고학생들, 피고부모들, 피고대구광역시와각자 ( 부진정연대하여 ) 위 3. 라항기재돈중 3,351,820원및이에대하여공제급여청구일로부터 14일이경과한날의다음날인 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로서이판결선고일인

10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그렇다면, 원고정 혁의피고들에대한각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 1. 한 혜 ( 선정당사자 ) 2. 박 호 ( 선정자 ) 3. 박 경 ( 선정자 ). 끝. 이를인용하고, 각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고, 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학생들, 피고부모들, 피고대구광역시에대한각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각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며, 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공제회에대한각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 김일수 판사 박주영

11 별지 1. 최 화 ( 선정당사자 ) 2. 이 희 ( 선정자 ) 3. 이 경 ( 선정자 ) 끝. 순번 일시 장소 금액 ( 원 ) 증거 대동병원 14,500 갑제15호증의 대동병원부설임상심리센터리젠트 300,000 갑제14호증의 대동병원 11,300 갑제15호증의 대동병원부설임상심리센터리젠트 50,000 갑제14호증의 대동병원 370,630 갑제15호증의 대동병원 551,530 갑제15호증의 2, 대동병원 740,710 갑제15호증의 대동병원 10,000 갑제15호증의 대동병원 20,100 갑제15호증의 대동병원 20,700 갑제15호증의 대동병원 21,000 갑제15호증의 대동병원 28,400 갑제15호증의 대동병원 48,700 갑제15호증의 대동병원 30,400 갑제15호증의 우리세명병원 49,300 갑제16호증의 우리세명병원 67,400 갑제16호증의 우리세명병원 58,300 갑제16호증의 우리세명병원 45,300 갑제16호증의 우리세명병원 80,300 갑제16호증의 우리세명병원 169,100 갑제16호증의 우리세명병원 80,100 갑제16호증의 우리세명병원 65,700 갑제16호증의 우리세명병원 65,500 갑제16호증의 우리세명병원 60,400 갑제16호증의 우리세명병원 60,600 갑제16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16,880 갑제17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266,410 갑제17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29,580 갑제17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16,650 갑제17호증의 메디칼약국 3,100 갑제18호증의

12 순번 일시 장소 금액 ( 원 ) 증거 경북대학교병원 163,000 갑제17호증의 메디칼약국 5,000 잡제 18 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163,000 갑제 17 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163,000 갑제 17 호증의 메디칼약국 5,000 갑제 18 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150,000 갑제 17 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13,000 갑제 17 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163,000 갑제 17 호증의 대학당약국 4,800 갑제 18 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21,300 갑제 17 호증의 대학당약국 7,800 갑제 18 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21,500 갑제 22 호증의 경북대학교병원 28,700 갑제 22 호증의 대동병원 760,000 갑제 22 호증의 1, 2 합계 5,02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