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 8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25223 손해배상 ( 의 ) 원 고 김 부산사하구 동소송대리인변호사박행남 피 고 사 부산중구 동소송대리인법무법인좋은담당변호사윤여준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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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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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법원 제 8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25223 손해배상 ( 의 ) 원 고 김 부산사하구 동소송대리인변호사박행남 피 고 사 부산중구 동소송대리인법무법인좋은담당변호사윤여준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는원고에게 24,206,052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6/7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2 청구취지피고는원고에게 174,103,324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20의각기재또는영상,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에대한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및각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원고는 일반외과전문의인피고가운영하는 성형외과 ( 이하 피고병원 이라한다 ) 에서팔과다리의지방흡입에관하여문의하여허벅지및팔부위에대한지방흡입술및종아리퇴축술을시술받기로한후, 진동지방흡입기계를이용하여양쪽허벅지에서각 1,100ml씩의지방을흡입하는지방흡입술 ( 이하 이사건제1차수술 이라한다 ) 을, 종아리퇴축술을, 진동지방흡입기계를이용하여양쪽팔상완부에서각 550ml씩의지방을흡입하는지방흡입술 ( 이하 이사건제2차수술 이라한다 ) 을각시술받았다. 나. 이후원고는 이사건제2차수술부위인오른쪽팔꿈치부분의피부에괴사가발생하였고 까지피고병원에서약물치료및레이저치료, 피부재 - 2 -

3 생연고도포등의치료를받았으며, 이후 까지 의원에서이사건각수술로인하여변형이생긴부위에대한지방이식등치료를, 부터 까지아름다운피부과의원에서치료를각받았다. 다. 이사건변론종결일현재원고는오른쪽팔꿈치약간위쪽부위에길이 6cm, 폭 3 cm의반흔과동전크기의반흔이있고, 양쪽허벅지부위에울퉁불퉁한변형이있는상태이며, 위반흔및변형은시간의흐름에따라그리고향후수술등치료에의하여다소개선될여지는있으나이를완전히제거하기는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책임의근거 1) 수술전검사를소홀히한과실여부먼저원고는피고가이사건각수술을시술함에있어서수술전에심전도검사, 혈액검사및활력징후확인등기본적인검사를하여야함은물론, 지방흡입술을위하여원고의몸매, 피부의상태등에대하여검사및기록을하여야하나이를하지않은과실이있다고주장하나, 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이사건수술시술상과실여부의사가진찰 치료등의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는사람의생명 신체 건강을관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등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양쪽허벅지부위 - 3 -

4 에대한지방흡입술인이사건제1차수술을받은후양쪽허벅지부위에울퉁불퉁한변형이발생한사실, 원고가 양쪽팔상완부에대한지방흡입술인이사건제2차수술을받은후오른쪽팔의수술부위에길이 6cm, 폭 3cm의반흔과동전크기의반흔이발생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위인정사실및앞서든각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이사건각수술은진동지방흡입기계를이용하여캐뉼라를지방층에삽입한후지방을흡입하는수술인데, 이와같은지방흡입술의경우캐뉼라가고르게삽입되지않거나같은자리에오래머물러서화상을입게되는경우조직손상으로인해원고에게발생한것과같은반흔이형성될수있는점, 2 지방흡입술시술시환자개개인마다특성이다르므로연령, 성별, 피부탄력성, 국소적지방분포, 기존질환등을모두고려하여수술계획을세우고, 이를주의깊게관찰하면서수술에임하여야하는데, 성형외과전문의가아니어서이러한훈련을철저히받지못한경우반흔형성등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보이는점, 3 피고의원고에대한진료기록을감정한 대학교병원성형외과교수은석찬은, 원고에게발생한피부괴사로인한반흔은이사건각수술시캐뉼라조작미숙등잘못된방법으로불필요하게과다한지방을흡입함에따라발생한것이며, 이는성형외과전문의가아닌피고의초보적인잘못에해당한다는소견을밝힌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고는이사건각수술을시술함에있어서캐뉼라조작미숙및과다한지방흡입으로인하여원고에게오른쪽팔상완부의반흔형성및양쪽허벅지의변형을발생시킨과실이있다고봄이상당하다. 3) 설명의무위반여부성형수술은그성질상긴급을요하지않고, 성형수술을받더라도외관상다 - 4 -

5 소간의호전이기대될뿐이며수술후의상태가환자의주관적인기대치와다른경우가있을수있고, 특히수술후부작용이발생한경우환자는그로인하여정신적고통을겪거나외부활동에장애를받을수있는특성이있으므로, 의사는환자에게치료의방법및필요성, 일반적인부작용, 치료후의개선상태등에관하여구체적이고상세한설명을하여환자로하여금수술로인하여발생하는증상및부작용을충분히감안하여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할의무가있다.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갑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2, 3의각기재에의하면, 피고가 이사건제1차수술에앞서원고에게출혈, 부종, 감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비대칭등의부작용과울퉁불퉁한변형이생길경우재수술을해야할수도있음을설명하고수술및마취동의서 ( 갑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2) 를받은사실, 종아리퇴축술을시술하기에앞서원고에게출혈, 부종, 멍, 감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발목운동제한, 보행장애등부작용에대하여설명하고수술및마취동의서 ( 갑제1호증의 2, 을제2호증의 3) 를받은사실은인정되나, 나아가피고가 이사건제2차수술에앞서원고에게팔상완부지방흡입술의부작용및합병증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하였음을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고, 이에더하여앞서든각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이사건제2차수술이이사건제1차수술과같은지방흡입술이기는하나, 시술부위및시기가다르므로별개의수술로보아야하는점, 2 피고가이사건제1 차수술에앞서원고로부터받은수술및마취동의서에는 수술사항 란에 지방흡입 ( 허벅지 ) 이라고기재되어있어팔상완부지방흡입에대한설명의무까지모두이행하였다 - 5 -

6 고보기어려운점, 3 앞서본바와같이성형수술의경우환자의자기결정권을보장하기위하여설명의무의이행이특히중요하다고보아야하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고는이사건제2차수술과관련하여설명의무를위반함으로써원고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나. 책임의제한다만앞서든각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일반적으로지방흡입술을성형외과전문의가시행한다고가정하여도원고에게발생한것과같은반흔이나울퉁불퉁한변형의부작용이발생할확률은약 2~5% 에이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고가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위와같은사정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한다할것이므로, 피고의책임을 70% 로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일실수입원고는향후치료를받더라도이사건각수술부위의반흔및울퉁불퉁한변형은영구히남게되므로 5% 의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여일실수입을산정하여야한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이법원의동아대학교병원에대한 자사실조회결과에따르면, 이법원의촉탁에따라원고의신체를감정한 대학교병원성형외과교수김 은원고의오른팔노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고다리에도함몰변형이인정되어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2 신체장해의등급과노동력상실률표 상제14급 3호 팔의노출면에수장대의추흔이남은자 에해당하므로노동능력상실률이 5% 라는소견을밝힌사실은인정되나, 한편앞서든각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 - 6 -

7 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이사건각수술로인하여원고의오른팔및허벅지에발생한반흔및울퉁불퉁한변형은완전히회복되지는못하더라도향후치료를통하여어느정도개선될수있는것으로보이는점, 2 김 도신체감정당시에는원고의반흔및변형이향후서서히개선되어후유증은남지않을것으로판단하였던점, 기타원고에게발생한반흔및변형의부위및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위반흔및변형으로인하여원고에게노동능력상실이있다고평가하기는어려우므로원고의일실수입청구는받아들이지않는다 ( 다만위와같은사정은위자료산정시참작하기로한다 ). 나. 기왕치료비 1) 지출내역가 ) 피고병원치료비합계 3,980,500원나 ) 의원진료비합계 6,940,000원다 ) 피부과의원진료비합계 700,000원라 ) 피부과의원약제비합계 203,960원 [ 인정근거 ]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계산 : 합계 11,824,460원 ( 원고는치료를받기위하여서울에있는병원까지이동하는데소요된교통비합계 463,400원의지급도아울러구하나, 갑제8, 10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원고가한국철도공사에지출한비용이이사건수술로인한부작용을치료하기위한것이라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을뿐만아니라, 설령원고가이사건수술로인한부작용의치료를위하여위비용을지출하였다고하더라 - 7 -

8 도원고의거주지인부산에서서울의병원으로이동하는데소요된비용을이사건각수술과상당인과관계가있는손해라고보기어려우므로, 원고의교통비청구는받아들이지아니한다 ) 다. 향후치료비이법원의 대학교병원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및각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의팔의반흔에대하여향후조직확장술에의한치료가필요하고그비용으로조직확장기삽입술, 확장기제거및흉터절제 봉합술등 2 회의수술비용, 1주간격식염수주입비용등합계 900만원이소요되는사실을인정할수있고, 원고가이사건변론종결일까지위와같은수술을받고서그비용을지출하였음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이사건변론종결일다음날인 원고가위와같은수술을받고서그비용을지출하는것으로보아, 이사건제2차수술일인 당시의현가로계산하면 8,469,900원 [= 900만원 부터 까지 15개월 ( 월미만버림 ) 의호프만수치 ] 이다. 라. 책임의제한 1) 피고의책임비율 : 70% 2) 계산 : 14,206,052원 {= ( 기왕치료비 11,824,460원 + 향후치료비 8,469,900원 ) 70%} 마. 위자료앞서든각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노동능력상실의정도에이르지는아니하지만이사건각수술로인하여원고에게발생한오른팔상완부의반흔및허벅지의울퉁불퉁한변형은향후치료에도 - 8 -

9 불구하고완전히회복되지는않을것으로보이는점, 2 피고는일반외과전문의로서 성형외과 를운영하여원고가피고를성형외과전문의로오인하였을가능성이높은점, 3 피고는원고에대한진료기록을작성함에있어수술기록지를누락하는등다소부실하게작성한것으로보이는점, 4 기타원고의나이, 성별, 직업, 이사건각수술의경위및결과, 피고의과실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원고에대한위자료는 1,000만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바. 소결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 24,206,052원 (= 14,206,052원 + 1,000만원 ) 및이에대하여이사건제2차수술일인 부터피고가손해배상책임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까지민법이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형섭 판사 권민오 - 9 -

10 판사 전범식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