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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소비자교육콘텐츠 성형수술부작용피해 성형수술피해사건현황 성형수술부작용, 얼마나많이발생하고있을까? 비전문의성형수술피해사건현황 주요피해사례 사람의생명을위협하는성형수술피해사고 소비자주의사항및대응방안 어떻게피해를예방하고, 피해발생시대응해야할까? 성형수술문제관련한국소비자원의업무 소비자피해를예방하기위해한국소비자원은어떤일을하고있을까? 출처 : Google image

2 성형수술 What? ' 단발령시대에 부모님이물려주신내머리카락을자르려면차라리내목을쳐라 고외쳤던한국인들이이젠성형수술의도움을받지않으면무식하거나 ( 정보력이없거나 ) 게으르거나가난한사람으로인식되는세상이다. 쌍꺼풀수술은대학입학기념, 코성형은대학졸업기념, 주름살제거는이직기념이다. 또한어버이날효도선물로보톡스주사가인기다 년 2 4 분기기준전국성형외과수는 729 개 ( 전문의 1242 명 ) 이고성형시장규모는한해 5 조원에이른다. 출처 : [ 경향신문 63 창간특집 ] 표정 을도려내고 미모 를이식하는성형공화국, 경향신문, 성형수술 ( 成形手術 ) 이란? < 의학 > 상해또는선천적기형으로인한인체의변형이나 미관상보기흉한신체의부분을외과적으로교정ㆍ회복 시키는수술. [ 비슷한말 ] 성형술. 출처 : 네이버국어사전

3 성형수술피해사건현황 성형수술사건접수는얼마나있었을까? [ 단위 : 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전체의료사건 비중 소비자상담 2,011 2,949 3,641 8,601 77, % 피해구제 , % 2009 년 1 월 ~2011 년 11 월까지접수된 성형수술관련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건 220 건을분석한결과 43 건 (19.5%) 39 건 (17.7%) 25 건 (11.4%) 22 건 (10.0%) 15 건 (6.8%) 9 건 (4.1%) 67 건 (30.0%) 쌍꺼풀수술코성형술 안면윤곽수술 지방주입 or 제거 유방수술 레이저수술기타및계약금

4 질문이있습니다! 집앞에있는성형외과간판에 진료과목 이라고표기되어있는데요, 진료과목이라는것을꼭명시해야할까요? A. 성형외과는전문의와비전문의가운영하는곳이있습니다. 비전문의도성형외과라는간판을걸고성형수술을합니다. 다만, 비전문의가성형외과를개원하기위해서는간판에 진료과목 이라는단어를넣어야합니다. 즉, 김 00 성형외과의원 이라고표시한병원은성형외과전문의가운영하는곳이고, 김 00 의원진료과목성형외과 라고표시된병원은비전문의가운영하는곳입니다. 소비자는안전한수술과치료를위해 전문의와비전문의를구분할수있어야합니다.

5 비전문의성형수술피해사건현황 최근 3 년간성형외과피해구제 220 건중피해다발사업자상위 12 개의원의접수건수는총 52 건 피해자연령별현황은? 2 건 (9.0%) 23 건 (44.2%) 11 건 (21.2%) 11 건 (21.2%) 3 건 (5.8%) 2 건 (9.0%)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6 비전문의성형수술피해사건현황 피해유형은? 18 건 9 건 4 건 4 건 4 건 13 건 계약금비대칭흉터신경손상 효과미흡 ( 객관적 ) 불만족및기타

7 주요피해사례 [CASE 1. 쌍꺼풀 ] 김 OO ( 여, 24 세 ) OO 의원에서눈매교정술과앞트임, 눈밑지방제거술등을받았으나수술후쌍꺼풀라인에흉터가발생되고앞트임과다및눈밑지방제거미흡으로복원술이필요한상태가됨. 설명의무 ( 쌍꺼풀수술후흉터발생가능 ) 소홀로 200 만원으로당사자합의됨. [CASE 2. 안면윤곽술 ] 이 OO ( 여, 25 세 ) OO 의원에서양악수술을받은후협진관계에있는치과로가서교정치료를받았으나양악의비대칭의악화로인한부정교합, 턱관절장애가발생하여재수술을요구함. 수술전비대칭이전혀없었다고보기는어려우나, 수술후상악과하악의중심이맞지않고우측턱관절의이상이발견되므로 33,320,000 원으로당사자합의됨. [CASE 3. 하안검주름제거술 ] 박 OO ( 여, 43 세 ) OO 의원에서하안검주름제거술을받았으나수술후좌측눈아래부위에흉터발생. 설명의무 ( 주름제거수술후흉터발생가능 ) 소홀로 140 만원으로당사자합의됨. [CASE 4. 보형물삽입술 ] 최 OO( 여, 61 세 ) OO 의원에서귀족수술 ( 보형물삽입수술 ) 을받았으나우측에삽입된보형물이돌출됨. 보형물을부적절한위치에삽입했을가능성등에대한책임으로 150 만원으로당사자합의됨.

8 여기서잠깐! 의사의설명의무 의료인은환자를치료하기전에환자에게질병의증상, 치료방법과내용, 부작용발생가능성, 예후등에대해자세히설명하여환자스스로치료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해야할설명의무가있습니다. 성형수술행위도질병의치료행위의범주에속하는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환자에대한설명의무가적용되고, 더욱이성형시술은긴급을요하는치료, 시술이아니므로설명의무의범위는더욱넓어집니다. 대법원 , 선고 2002 다 48443)

9 소비자주의사항 수술전 1 성형수술은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시술받는것이바람직 -수술전, 성형외과전문의가시술하는지, 전신마취를하는수술의경우마취과와협력시스템이있는지, 담당의사가해당부위의전문가인지를알아보고결정합니다. 2 성형수술가격비교 -미용목적의성형수술은건강보험의적용이되지않아수술비의차이가크며, 재수술시 1차수술시보다비용을더부과하는경우가있으므로, 수술전에수술비를충분히비교해봅니다. 3 수술전충분한상담및설명 -모든수술은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특히자신이특이체질이거나다른질병이 있는경우부작용의발생가능성이더높아질수있으므로사전에의사에게충분히고지하고, 충분한검사와상담을받습니다. - 또한, 수술전발생할수있는부작용및수술의한계, 수술후부작용발생시대처방안등에대해서도충분한설명을요구하고, 수술동의서등관련자료를요청하시기바랍니다.

10 소비자주의사항 수술후 4 수술전과수술후사진으로객관적자료확보 -수술전과후의사진은수술이잘됐는지를평가하는데중요한자료가되며, 의료분쟁이발생하였을때도객관적인근거자료가됩니다. 따라서수술전후사진을촬영해잘보관하시기바랍니다. 5 부작용발생시즉시병원방문 -성형수술을받은후이상증상이발생하였을때는즉시해당병원을방문하여의사와상담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재수술은충분한상의후결정 -재수술이필요한경우일반적으로조직이안정화되는시기등이있으므로성급하게재수술을받지말고의사와충분히상의한후결정합니다. 7 지나친기대를하지않도록 -성형수술의결과는개인마다차이가크고, 모든사람이수술로원하는형태를얻을수없기때문에수술전지나친기대를하지않도록합니다.

11 분쟁발생시문의처 소비자대응방안성형수술부작용이나관련피해가발생하면, 어디서도움받을수있을까?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전국어디서나단일대표전화 1372 로소비자가전화를걸면신속한전화연결로상담편의성을높였습니다. 모범상담답변과상담정보관리를통해질높은상담서비스와정보를제공하여상담효율성과소비자만족도를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팩스 :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의권익을증진하고소비생활의향상을도모하며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국가에서설립한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피해접수건은상담, 합의권고, 분쟁조정등의절차를거쳐처리됩니다.

12 한국소비자원 성형외과다발접수의원정보공개 성형수술소비자피해예방을위해지속적으로성형외과다발접수의원정보공개 소비자정보제공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및소비자시대등에게재 성형계약금환급관련분쟁해결기준의적극적인홍보 계약금관련분쟁해결기준마련의필요성을공정거래위원회에건의하여, 현재해결기준마련되어공표단계 소비자정보제공및피해예방교육 소비자들 ( 여고생, 여대생등 ) 에게성형관련부작용과분쟁사례소개 신문, 방송, 소비자원홈페이지, 소비자시대에수시정보제공

13 성형도잘알고해야실패하지않아요. 똑똑하게예뻐지세요.

14 출처 [ 경향신문 63 창간특집 ] 표정 을도려내고 미모 를이식하는성형공화국, 경향신문, 성형외과다발접수의원정보공개 성형수술소비자피해예방정보, 한국소비자원, 성형외과소비자피해비교, T-gate 소비자신뢰발전소, 성형시술관련의료분쟁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못믿을성형해결사 MBC 뉴스후, 성형수술부작용피해, 막을방법없을까? 제작 : 한국소비자원정보교육국발행일 : 2012 년 5 월발행 : 한국소비자원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246( 염곡동 ) 전화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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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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