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 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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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성형외과예방적관점에서의의료분쟁사례집

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 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발 행 일 2016년 8월 발 행 인 박국수 기획 편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연구팀 감수 및 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이윤호 비상임감정위원 자 박영진 비상임감정위원 (성형외과 전문의) 문 백롱민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임성규 비상임감정위원 (변호사) 조윤미 비상임감정위원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디 인 자 인 OPENcommunication 쇄 Jihoo C&P

3 함께풀어요, 의료사고함께웃어요, 분쟁해결 발간사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를통해의료사고예방에도움이되길기대합니다. CONTENTS I 성형외과조정중재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 의료인에게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할목적으로설립된지 4년이지났습니다. 그간의료중재원은높은상담만족도와 90% 를넘는조정성립률등의성과를이루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정착을위해노력해왔습니다. 특히오는 11월 30일개정법이시행되면사망등일부중한의료사고인경우에한해특별한사유가없는한조정절차가자동개시될예정이어서제도의혜택을보는국민이크게늘것으로기대됩니다. 의료중재원은의료분쟁의조정 중재및상담, 의료사고감정, 손해배상금대불등의주요업무와더불어의료사고예방을위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의료사고예방을위한방안으로, 2015년의약품피해사례집에이어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집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급속한시대변화에맞춰성형이일반화, 대중화되어가고있습니다. 또한국내환자뿐만아니라외국인까지다양한수요가발생하며, 그에따르는크고작은의료분쟁의요소가상존하고있습니다. 이를반영하듯이의료중재원의성형외과의료분쟁상담및조정신청건수도해마다증가하고있습니다. 이번성형외과사례집은의료중재원에접수된성형외과의료분쟁사건들을신체부위별, 성형목적별로나누어, 사건의의학적판단내용과법률적검토내용을담았습니다. 또한사례를통하여살펴본의료사고예방방안에대해제언하였습니다. 본사례집이환자에게성형부작용과후유증, 사고가능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의료인에게사고및분쟁예방을위한지식을전달하여, 상호분쟁과불신을줄이는역할을하기를기대합니다. 앞으로도의료중재원은의료사고원인분석을통해의료사고예방책을연구 공유하는작업을지속적으로실시해, 안전한의료환경을조성하는데힘쓰겠습니다. 의료중재원에대한국민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박국수 II III 01. 일반현황 세부현황 8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01. 의료분쟁사례 - 눈 의료분쟁사례 - 코 의료분쟁사례 - 안면 의료분쟁사례 - 가슴 의료분쟁사례 - 전신 비수술방법 - 필러, 보톡스등 기타의료분쟁사례- 재건목적등 49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시사점 01.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을위한유의사항 - 환자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을위한유의사항 - 의료기관 성형외과의료분쟁법률적해석 58 별첨 1. 미용성형수술및시술점검목록 62 별첨 2. 관련용어 66

4 성형외과조정중재현황 I 1. 일반현황 2. 세부현황

5 성형외과의료분쟁사고발생일부터신청일까지소요기간현황 성형외과조정중재현황 구분 1 주일이내 1 개월이내 3 개월이내 6 개월이내 12 개월이내 24 개월이내 24 개월초과계 일반현황 접수건수 3 (1.2) 12 (4.8) 42 (16.9) 47 (19.0) 61 (24.6) 61 (24.6) 22 (8.9) 248 (100.0) ( 월 ~ 15 년접수기준, 단위 : 건, %) 성형외과보건의료기관종별조정신청현황 성형외과의료분쟁상담및조정신청추이 지난 4년 ( 12. 4월 ~ 15년 ) 간의료중재원에서진행된상담중성형외과와관련된의료분쟁은전체상담건수의약 6.4% 를차지하고있음. 성형외과관련상담중조정신청으로접수된건수는전체접수건수의약 9.3% 를차지하고있으며, 매년증가되는추세임. 지난 4년 ( 12. 4월 ~ 15년 ) 간접수된성형외과의료분쟁사건을보건의료기관종별로살펴보면, 의원 201건 (81.0%)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19건 (7.7%), 병원 16건 (6.5%), 종합병원 12건 (4.8%) 순으로나타남. 성형외과의료분쟁조정신청현황구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계접수건수 19 (7.7) 12 (4.8) 16 (6.5) 201 (81.0) 248 (100.0) ( 월 ~ 15 년접수기준, 단위 : 건, %) 연도별성형외과의료분쟁상담및조정신청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상담건수 ( 전체 ) 8,826 11,308 12,045 9,650 41,829 상담건수 ( 성형외과 ) 444 (5.0) 733 (6.5) 808 (6.7) 685 (7.1) 2,670 (6.4) 접수건수 18 (4.1) 51 (7.0) 88 (10.9) 91 (13.3) 248 (9.3) ( 12. 4월 ~ 15년접수기준, 단위 : 건, %) 성형외과의료분쟁사건의조정개시율은약 45.2% 지난 4년 ( 12. 4월 ~ 15년 ) 간접수된의료분쟁 248건중피신청인의동의를얻어조정절차가개시된사건은총 112건 (45.2%) 임. 접수건수및조정개시건수는매년증가하는추세임. 성형외과의료분쟁조정개시현황 지난 4년 ( 12. 4월 ~ 15년 ) 간접수된성형외과의료분쟁에서 해당진료행위발생일 로부터 의료분쟁조정신청일 까지의소요기간을살펴보면, 전체의 58.0%(144건 ) 가 사고발생 6개월이후 에조정신청한것으로나타남. 사고발생일로부터조정신청까지평균약 11개월 (314일) 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성형외과의료분쟁조정신청소요기간추이 구 분 조정개시율 접수 조정개시 취하 각하 2012년 년 년 년 전 체 ( 12. 4월 ~ 15년접수기준, 단위 : 건, %) 성형외과조정중재현황 7

6 에서는 50 대가 8 건 (7.1%), 20 대및 30 대가각각 6 건 (5.4%) 순으로발생함. 성형외과조정중재현황 여성이남성보다약 3 배정도많이발생함. 세부현황 이하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접수된사건중피신청인의동의를얻어조정절차가개시된사건 112건을대상으로함. ( 이하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으로표기 )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성별 연령대별현황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계 남 (5.4) 6 (5.4) 3 (2.7) 8 (7.1) 4 (3.6) - 27 (24.1) 여 1 (0.9) 3 (2.7) 23 (20.5) 22 (19.6) 16 (14.3) 12 (10.7) 3 (2.7) 5 (4.5) 85 (75.9) 계 1 (0.9) 3 (2.7) 29 (25.9) 28 (25.0) 19 (17.0) 20 (17.9) 7 (6.3) 5 (4.5) 112 (100.0) 연령대는사고발생일의환자기준임. ( 12. 4월 ~ 15년개시기준, 단위 : 건, %) 성별 / 사고발생나이분포 23 건 22 건 성형외과의료분쟁은주로 의원 에서많이발생 16 건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을의료기관종별로살펴보면, 의원 이 86 건 (76.8%) 으로가장많고, 다음으 12 건 로 상급종합병원 10건 (8.9%), 종합병원 8건 (7.1%), 병원 8건 (7.1%) 임.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의료기관종별현황 상급병원 8.9% 6건 6건 3건 20-29세 30-39세 40-49세 8 건 4 건 세 세 5건 1건 3건 3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구분개시건수 종합병원 7.1% < 남성 > < 여성 > 상급종합병원 10 (8.9) 병원 7.1% 종합병원 8 (7.1) 병원 8 (7.1) 의원 86 (76.8) 의원 76.8% 의료행위별로는수술이 96 건 (85.7%) 으로가장많이발생 계 112 (100.0) ( 월 ~ 15 년개시기준, 단위 : 건, %)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을의료행위별로분류하면 수술 96 건 (85.7%), 시술 처치 15 건 (13.4%), 주사 1 건 (0.9%) 로나타남.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의료행위별현황 연령대및성별로는 대여성 환자에게서주로발생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을사고발생일기준연령대별로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30대여성환자에게서주로발생함. 이를세부적으로보면, 여성에서는 20대가 23건 (20.5%), 30대가 22건 (19.6%) 순으로각각발생하였으며, 남성 구 분 개시건수 수술 96 (85.7) 처치 시술 15 (13.4) 주사 1 (0.9) 계 112 (100) ( 12. 4월 ~ 15년개시기준, 단위 : 건, %) 수술 85.7% 처치 시술 13.4% 주사 0.9% 성형외과조정중재현황 9

7 수술 96 건을신체부위로나누어보면안면부위성형수술이 35 건 (36.5%) 으로가장많았음. 처치및시술건은보톡스및필러가 10 건 (64.3%) 으로나타남.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중수술의신체부위별현황 구 분 개시건수 안면 35 (36.5) 눈 20 (20.8) 눈 20.8% 전신 사지 19.8%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중처치 시술현황 구 분 보톡스 필러 레이저 기타 계 개시건수 10 (64.3) 4 (28.6) 1 (7.1) 15 (100) ( 12. 4월 ~ 15년개시기준, 단위 : 건, %) 전신 사지 19 (19.8) 코 13 (13.5) 가슴 9 (9.4) 안면 36.5% 코 13.5% 계 96 (100) 가슴 9.4% 주요쟁점사건기준 ( 월 ~ 15 년개시기준, 단위 : 건, %)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중수술의신체부위별시술법별현황 신체부위 상세 건수 신체부위 상세 건수 안면거상술 8 하안검 9 광대성형술 7 눈 쌍꺼풀 8 눈매성형 2) 3 턱수술 7 재건술 14 안면 지방이식술 5 전신 사지지방흡입술 3 재건술 4 액취증수술 2 안면윤곽술 3 코 융비술 13 재건술 2 모발이식 2 유방확대술 7 가슴기타 1) 2 유방축소술 2 중복포함 ( 예 : 코수술과안면수술동시시행, 가슴성형과안면성형동시시행등 ) ( 12. 4월 ~ 15년개시기준, 단위 : 건 ) 조정합의또는조정성립으로종결된사건은 54.5% 지난 4년 ( 12. 4월 ~ 15년 ) 간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의종결현황을분석하면 조정합의 45건 (40.2%), 조정성립 16건 (14.3%) 으로 54.5% 가원만히해결되었음.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처리현황 조정결정 구분조정건수 조정합의 45 (40.2) 조정성립 3) 16 (14.3) 조정불성립 4) 14 (12.5) 부조정결정 5) 16 (14.3) 기타 ( 취하, 각하등 ) 21 (18.8) ( 월 ~ 15 년개시기준, 단위 : 건, %) 계 112 (100) 40.2% 조정합의 조정성립 14.3% 조정불성립 12.5% 부조정결정 14.3% 기타 18.8% 1) 안면 - 기타 : 인중교정술, 구개인두교정술등 2) 눈 - 눈매성형 : 상안검거근중첨술, 앞트임, 뒤트임등 3) 조정성립 : 조정부가합리적인합의수준에대해조정결정을권고하며, 이조정결정에양당사자가동의할경우 4) 조정불성립 : 조정성립의반대의경우로, 조정결정에대해당사자중일방이부동의할경우 5) 부조정결정 : 신청인의조정내용에이유없거나, 사건의성질상조정하기에적당하지아니한경우, 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조정결정을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 성형외과조정중재현황 11

8 손해배상금은 "500 만원이하 " 구간이 50 건 (66.7%) 지난 4년 ( 12. 4월 ~ 15년 ) 간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중배상책임이인정된건을분석하면 500만원이하 가 50건 (66.7%) 으로가장많이나타남. 평균배상액은약 800 만원이고, 최고배상액은 1 억 2,000 만원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배상결정금액현황 구분 0 원 0 원초과 ~ 500 만원이하 500 만원초과 ~ 1,000 만원이하 1,000 만원초과 ~ 1,500 만원이하 1,500 만원초과계 조정건수 1 (1.3) 50 (66.7) 15 (20.0) 3 (4.0) 6 (8.0) 75 (100)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 월 ~ 15 년개시기준, 단위 : 건, %) 성형외과조정개시사건배상결정금액중 500 만원이하건상세현황 구 분 0 원초과 ~ 100 만원이하 100 원초과 ~ 200 만원이하 200 만원초과 ~ 300 만원이하 300 만원초과 ~ 400 만원이하 400 만원초과 ~ 500 만원이하 계 II 조정건수 17 (34) 9 (18) 11 (22) 9 (18) 4 (8) 50 (100) ( 월 ~ 15 년개시기준, 단위 : 건, %) 1. 의료분쟁사례 - 눈 2. 의료분쟁사례 - 코 3. 의료분쟁사례 - 안면 월부터 월까지의료중재원에서조정처리완료된성형외과사건중주요사례를발췌하여소개함. 양당사자간합의된사건은증거법칙에따른엄밀한사실인정과법률관계에대한엄격한법적잣대만을이용해판단을내리는것이아닌, 당사자사이에형평을맞추고구체적타당성이있는의학적 법적판단기준을제공하여양당사자는자발적인의사결정에의한상호양보를통하여원만하고신속한분쟁해결을지향하는조정의취지를이해하고상호합의에의한결과임을밝힘. 4. 의료분쟁사례 - 가슴 5. 의료분쟁사례 - 전신 6. 비수술방법 - 필러, 보톡스등 7. 기타의료분쟁사례- 재건목적등 본사례집에수록되어있는조정신청금액, 합의및성립금액등금액과관련하여서는해당분쟁에특유한사정이반영된결과이므로, 당사자, 구체적사고내용및사건을둘러싼당사자의사정과입장등이동일하지아니한다른의료분쟁에는그대로원용될수없음을밝힘.

9 의료분쟁사례 01 의수평길이차이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신청인이시술한눈매성형술 ( 상안검거근중첩술등 ) 과앞트임은적절한술기라고판단됨. 눈 2) 2차수술의적절성시점 ) 일반적으로동일한부위의재수술은 6개월이경과된후에시행하나, 절대적인기간이아니고, 필요시수술후 3개월째에재수술을시행하는경우도있으며, 수술의범위에따라서더단기간내에시행할수도있으므로부적절하다고단정지을수는없음. 1 반복된쌍꺼풀수술후비대칭및기능이상발생 술기 ) 2차수술은높아진좌측쌍꺼풀을낮춰주기위한변칙적수술이라고판단됨. 피신청인이원하는것에대해반대방향으로수술을시행했으므로수술의목적부분에서적절하지못한것으로판단됨. 3) 3차수술의적절성수술후우측안은 3차수술전보다악화된상태로, 수술을시행하였으나본목적을달성하지못한것으로판단됨. l 법률적검토 l 신청인 ( 의료기관 ) 은해당쌍꺼풀수술을시행한기관으로최종수술이후쌍꺼풀의비대칭결과를인정하나, 현재는회복기간 ( 접수시점은최종수술후 4개월 ) 이므로향후상태호전이예상됨. 일정합의금을지급할의사가있으나, 환자의요구사항과조율이되지않아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환자 ) 은눈매교정을위해 1차양안눈매성형술 ( 상안검거근중첩술등 ) 과앞트임수술, 약 30일뒤 2차좌측쌍꺼풀앞쪽라인교정술, 약 140일뒤 3차우안눈매성형술 ( 상안검거근중첩술등 ) 및앞트임수술받았으나, 양안비대칭, 앞트임흉터, 수술후기능이상 ( 눈이잘안떠지고감기힘듦 ) 등을호소함. 눈매성형술 ( 상안검거근중첩술등 ) 의경우재수술시합병증의발생가능성이커짐에도불구하고신청인은여러차례재수술을시행하면서이에대해충분한설명을하지않음으로써, 피신청인으로하여금수술전보다도악화된모양과눈을뜨고감을때의불편감등의합병증을겪게하였고, 이러한위험성을감수하면서수술을받을것인지환자에대한설명의무를소홀히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침해한것으로판단됨.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이사건은의료기관이신청한건으로, 피신청인 ( 환자 ) 에게 5백만원을지급할의사가있음을밝혔음. 조정결정신청인 ( 의료기관 ) 은피신청인 ( 환자 ) 에게 1천만원을지급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1) 1차수술의적절성수술후양측쌍꺼풀의비대칭은수술에의한것이아니라수술전피신청인이가지고있던양쪽눈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15

10 2 눈밑지방제거술후하안검함몰 용목적의성형수술과같은경우시진 ( 視診 ) 이가장중요한점을고려하였을때, 눈밑지방수술전검사시행에대한과실이존재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봄. 신청인 ( 환자 ) 은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이눈밑지방제거수술전정확한검사를시행하지않았고, 눈밑지방을너무과다하게제거하여눈밑지방이식추가로받아야함을호소하며조정신청함. 수술방법의선택상의문제에관하여신청인과피신청인의진술이상이하나, 눈밑지방제거수술의경우소량의지방제거를하였을경우신청인의눈밑지방돌출증상을개선하기위한목적이였다면적절하였고, 수술방법의선택상과실이없다고인정한다고하더라도감정결과와제출자료에근거하여, 피신청인은눈밑지방제거수술시주의의무소홀로지방을과다하게제거함으로써수술과정이적절하지못하였음. l 결 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350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150만원을지급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사전검사시행적절성여부일반적으로미용수술은진단에대한검사의적절성을판단하기힘들며, 수술전여러가지이학적검사가있어도모든검사를필수적으로시행해야하는것이아니라, 집도의의경험과수술계획에따라취사선택할수있음. 피신청인인의료기관이수술전시행한시진, 촉진및집어보기검사 (pinch test) 는수술전검사로충분하였다고판단됨. 눈밑지방제거수술과정상과실여부수술전신청인은이미하안검-협부고랑이관찰되고있었기때문에지방재배치수술및소량의지방이식수술이보다적절한수술이었을수있음. 그러나미용수술의경우환자의요구에따라수술을시행하는것이의학적논리보다더중요할수있으므로, 환자가눈밑지방돌출만을제거하기원한다면극소량의눈밑지방제거술에의해서도어느정도의외양적개선이가능하다고판단되므로, 눈밑지방제거수술선택은적절하다고판단됨. 그러나이번경우는눈밑지방을너무과도하게제거하였다고판단되며, 신청인에게다른수술방법이나눈밑지방제거수술후예상될수있는부작용에대한설명을한후에도신청인이이와같은수술방법을결정하였다는정확한의무기록이없음. l 법률적검토 l 일반적으로눈밑지방제거수술을할때사전검사를필수적으로모두시행할필요는없다는점, 미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17

11 3 눈밑레이저시술받은후화상발생 4 눈성형수술기타사례 신청인 ( 환자 ) 은양측눈밑흉터제거를목적으로레이저박피술받은후화상및홍반발생주장하여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화상이아닌박피술후동반되는일시적증상이라는의견제시함. 1. 눈트임수술 ( 앞트임, 뒤트임등 ) 후안검외반증및결막염발생 첫시술이후최소의경과관찰기간이필요하나, 환자가요구한다는이유로수일 (2일간격 ) 내에총 5회에걸친반복된재시술과재봉합술을되풀이한것은부적절함. 그후에나타난결막염및반흔은반복된수술로발생한것으로추정되므로, 수술후경과관찰과실인정된사례 흉터치료를위하여레이저박피술을시행할수는있으나, 눈가의피부가얇고민감한부위임을고려하면시술방법이적절했다고보기어려움. 장기간의홍반발생, 얇아진피부, 모세혈관관찰등후유증을종합해보면, 이러한후유증이일시적부작용이아니며, 적정강도보다강한시술로인한화상으로판단됨. 시술후처치는비교적적절하였다고보이나레이저박피술에대한설명과부작용에대한설명에있어의무기록상기재가존재하지않으며, 시술전동의서에도존재하지않아설명이미흡하였다고판단됨. 2. 눈밑지방이식술후안검외반증발생하여추가수술불가피함 신청인 ( 환자 ) 의하안검상태를감안하여, 지방이식술은적절한수술방법이었으며, 의학감정결과지방이식술후일정기간발생될수도있는외반증상태에서벗어나지않았으며, 현재치유결과로보아봉합수술이필요하지않은상태임을고려하여, 악결과의범주에들어가지않으므로손해발생에대해서논의할수없는사건으로검토된사례 l 법률적검토 l 본레이저시술이절대금기인부위및사항은아니므로, 시술선택상과실을논할수없음. 다만 1년이경과한지금도붉은증상이지속되고통상적인경과관찰기간이지났음을고려할때일시적인갈변이나홍반이라볼수는없음. 미용을위한성형수술의특성과레이저박피술은피부가얇은부위는세심한주의가필요한점에비추어주의의무소홀로레이저강도를지나치게강하게함으로써화상을입게한것이고, 시술동의서가없는점등을고려하여, 시술방법과특성, 부작용에대한구체적사전설명이미흡한것으로판단됨. 3. 양측쌍꺼풀수술후한쪽눈외상성백내장발생 신청인 ( 환자 ) 은쌍꺼풀수술후에외상성백내장 1) 진단받았으며, 좌측안구에대하여제반수술을받은원인은쌍꺼풀수술의마취과정에서외인성으로수정체손상이발생하여, 주의의무위반에따른과실인정된사례 l 결 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1천만원을청구함. 부조정결정조정 중재절차진행중양당사자간에이견이좁혀지지않아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 부조정결정 ) 함. 1) 외상성백내장 : 날카로운상처에의해직접또는둔한상처에의해간접적으로수정체낭이찢어졌을때수정체의혼탁이시작된것을말함. 일반적으로낭의찢겨진곳이벌어지고있는동안에는혼탁이진행하고닫히면정지한다고함. 전방은얕아지고녹내장을일으키는수가있음.( 간호학대사전, , 한국사전연구사 )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19

12 관련의학지식 - 쌍꺼풀수술 2) l 시술정보 l 위눈꺼풀수술은대부분아래눈꺼풀수술과는별도로진행. 위눈꺼풀수술은눈꺼풀의자연적인주름에눈꺼풀을따라절개하고원치않는피부, 지방, 근육을제거함. 쌍꺼풀을만들어고정하고, 절개부위를봉합. 피부절제가필요없는경우절개부위를최소화하는부분절개나매몰법을사용함. 위눈꺼풀의수술에서피부나근육의작은부분을제거할수있지만, 안륜근 ( 눈꺼풀을닫는근육 ) 이최대한보존되어야함. 이경우진정제와국소마취제를사용하여수술을수행. 수술시간은 1~2시간정도소요되며당일퇴원이가능함. 생하는출혈임 ( 안구후방혈종 : retrobular hematoma). 쌍꺼풀수술은일시적인시력장애, 감염, 흉터, 눈을감지못함, 안구건조, 쌍꺼풀, 비대칭, 풀림, 저교정, 과교정, 안검외반 ( 눈꺼풀이안구에밀착되지않고일부가바깥쪽으로휘어그안쪽으로결막이노출된상태 ), 결막부종 ( 검은자주위의흰부분인구결막이부풀어오른상태 ) 등을초래할위험이있음. 토안 ) 눈을감을때윗눈꺼풀이아래눈꺼풀으로쪽으로따라내려오지못하여눈이완전히감기지못하거나속눈썹이위로젖혀지는경우 ( 안검외반증상태 ). 상안검거상근을지나치게끌어당기거나안륜근등상안검연부조직의과다절제로발생됨. 안검하수 ) 토안과는반대로과도하게조직을제거하다가상안검거근에손상을주어발생. l 유의사항 l 개개인에게적합한시술하는방법 절개법, 매몰법, 부분절개법 ( 그림참조 ), 내안각성형술 ( 몽고주름제거술 ), 외안각성형술 ( 뒤트임 ), 눈매성형술 ( 상안검거근중첩술 ) 등 이다양하므로, 전문가에게정확한상담과충분한고민후고려하여야함. 수술받고자하는사람각자에게가장알맞은쌍꺼풀의모양과수술법을이해시킬수있는숙련된성형전문의와충분한상담하는것이바람직함. 또한수술회복기간에대한숙지가필수적임. 미용수술은재수술이더욱힘들며, 시술후유의사항에대한성실한이행이뒤따라야함. 눈꺼풀수술은비교적안전한수술이지만, 수술후일주일정도쉬는게좋음. 수술후냉찜질은멍이나붓기를감소시키는데도움이되며멍은개인차는있지만수일내에사라짐. 봉합사를제거해야하는경우, 일반적으로수술후 3~7일사이에제거. 실밥제거후가벼운세안과화장은가능하며염증을유발할수있는흡연과음주는한달정도삼가는것이좋음. 초기부종에의해넓어진쌍꺼풀폭은통상적으로 2~3 개월후정상수준으로돌아가며, 쌍꺼풀라인이풀리지않게눈을비비지않도록주의요함. 2) 심미적불만족 흔히잘못알려져있는것이절개를작게하거나덜하면흉터가작아서표시가잘안날것이라고생각할수있지만, 이는옳지않음. 예를들어, 겉의피부를상안검판과유착 ( 붙임 ) 시키거나봉합사로꿰매어유착된것과같은효과를가져오는수술법으로쌍꺼풀수술을한경우에, 눈을감거나아래를볼때찝은자리가보일수있음. 쌍꺼풀이안풀리는것에집중하여수술하는경우에는, 쌍꺼풀예정선아래의조직을더많이제거하고안검판과강하게밀착시키는수술법을택하게되어, 혈액순환저하로인한부자연스런부종이장기간혹은영구적으로지속되는현상및비가역성으로눈을뜨는정도와관계없이항상일정한쌍꺼풀이생길수있음. 절개법 l 부작용 l 1) 일반적부작용 디지인된선을따라피부절개 눈의상태에따라피부, 근육, 결합조직을적당량제거후봉합 수술후 가장흔한쌍꺼풀수술불만족사항은비대칭쌍꺼풀이며가장엄중한수술부작용은눈의뒤쪽에서발 2) 임태환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성형외과학회, 미용성형시술이용자정보집 ( ) : p. 15~ 16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21

13 매몰법 의료분쟁사례 02 코 눈의전체적인상태를고려해쌍꺼풀라인을디자인 디자인된선을따라두세개의작은구멍을뚫은후고정및봉합 수술후 1 코성형수술후비중격만곡증발생 신청인 ( 환자 ) 은휘어진코와길이연장을위하여코성형수술을받았으나, 휘어진코를바로잡지않 아비염발생및추가비중격만곡증수술을받게되어조정신청함. 부분절개법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신청인에게미용목적으로코끝이슬림하면서직선모양을위하여비중격연골을 사용한연장수술을시행하였고, 이사건수술과현재환자의비염발생과는관련이없다고의견제시함. 눈의전체적인상태를고려해쌍꺼풀라인을디자인 만들어진절개선으로지방제거후근육연결및봉합 수술후 본성형수술은근본적으로짧은코를연장해주기위한목적의복합적비성형술로수술적응증은적 절하였음. 비중격만곡에의한호흡곤란및코막힘현상이주된증상으로비염으로보기에는무리가 있으며, 비중격만곡은수술과정중비중격연골제거시연골을제거한부위의위치선택이부적절 하여시간이경과되면서연골을제거한비중격부위의비점막과비강외측의비점막간에유착이발생 하면서발생하게된것으로판단됨. l 결 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6백만원을청구함. 조정합의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3백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합의함.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23

14 2 융비술후콧구멍비대칭으로 3 재수술필요 코성형수술중기구로인한상처발생 신청인 ( 환자 ) 은수술전화살코와복코의외양으로인하여, 피신청인의료기관에서융비술을 2차례받았으나, 비대칭은개선되지않고, 코막힘증상이발생하여조정신청함. 피신청인은화살코, 복코및비대칭의코를가진상태였고, 현저히개선된결과를보였는바, 수술상의과실을추정할수없음을의견제시함. 선택의적절성성형외과영역의수술방법은술자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으며, 특히본환자와같은복코의경우어느하나의특정수술방법만있는것이아님. 이사건의경우실리콘보형물을이용한비확대술, 연골을이용한비첨융기술및콧망을이루고있는날개연골을서로묶어콧망울을모아주는수술등을시행하였고, 이후발생한콧구멍비대칭에대하여이루어진일련의수술방법선택은적절하였다고판단됨. 시술과실여부 2차례수술이후신청인의양측비공및비익각이비대칭이며, 비주휘임현상, 삽입된연골이촉지되는현상등은수술시술기의부족이나비성형술후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판단되며, 코막힘현상은비주가한쪽으로휘어져있고, 경도의비중격만곡및비점막부종에의해발생된것으로판단됨. 현재비주도똑바르지않고삽입된연골이비주부위에서촉지되는바신청인의상태는재수술이필요한상태임.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2천5백만원을청구함. 조정합의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250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합의함. 신청인 ( 환자 ) 은, 과거두차례휜코및매부리코에대한교정을위해교정비성형술을받은바있음. 현재코의염증으로구축 ( 拘縮 ) 3) 현상이생기고코가들리는현상발생, 수술중수술기구에의해인중이찢어져서반흔 ( 흉터 ) 이남게되어조정신청함. 피신청인은신청인이주장하는코가들렸던현상은 3차수술로교정이되었으며, 수술과정중인중부위에반흔이발생한것에대한책임은인정하나, 반흔 ( 흉터 ) 의예후평가는약 6개월경과후논할수있다고의견제시함. 신청인에게발생한인중의상처는피신청인의부주의로발생됨. 성형수술의경우통상 6개월간경과관찰을한다음치료여부를결정하는것이원칙이고, 인중의상처는치료중이므로반흔잔존여부에대하여는치료경과를지켜볼필요가있음. l 법률적검토 l 수술과정중주의의무위반으로인중에상처를발생시켰음이인정됨. 다만이후상처에대한처치는적절하였고, 치료는추가성형술이나레이저치료등이이용될수있음.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6백만원을청구함. 조정합의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350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합의함. 3) 수동적 ( 다른사람이나기계또는외부의힘에의하여이루어지는 ) 관절운동이비정상적으로제한되는현상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25

15 관련의학지식 - 코성형수술 l 시술종류 l 얼굴중심을구성하는일부인코의성형수술은동양인에게는콧대를높이는융비술이대표적임. 최근에는사회 문화및경제적요인의다양화로인하여축비술이나부분코교정술등도증가추세에있음. 일반적인융비술은자가조직, 동종보형물질, 이종보형물질 ( 합성보형물 : synthetic implant) 등다양한보형물을활용하며, 코끝성형수술을동반하여하는경우도많음. 이외에도들창코나구축코등의짧은코성형수술, 숨쉬기힘들거나외모적개선을위한휜코성형수술, 선천성기형코등재건목적의성형수술, 쁘띠성형 ( 필러나실등의재료를이용하는간단한시술 ) 에이르기까지다양함. 3) 이종보형물질 실리콘 : 형태형성용이, 수십년동안사용으로안정성일부확보되어있음. 움직이거나피부가얇은경우비춰보일수있음. 고어텍스 : 세포가보형물내로이동하여움직임이적음. 재수술시출혈, 감염이상대적으로많음. 실리텍스 ( 고어실리 ) : 실리콘과고어텍스의장점을동시에이용하여움직임이덜하고모양을맞추기가쉬우나, 제거시난이도가높음. 메드포어 : 코지주역할에적합하나, 딱딱한단점이있음. 필러 : 시술의용이성, 형태를직접수기로만들어낼수있는가소성, 일부가역성있음. 단점으로는일반적으로효과지속기간이짧고 ( 필러의종류에따라다름 ), 혈관을막아서혈관막힘병변초래가능성이있음. 융비술 1. Simple 2. L 자실리콘 l 시술재료 4) l 1) 자가조직 자가조직은비교적안전하며, 거부감또는염증위험적음, 다만수술부위외추가절개부위가생기며, 활용할수있는용량제한이많음. 귀연골 : 코끝모양보강시적합 비중격연골 : 직진성이있어서코끝연골조작을통한코끝연장등에적합 늑연골 : 다량채취가능하나, 휨변형 (warping) 위험성 자가진피 : 이식후생착과정에서일부흡수일어남. 자기뼈 : 재건목적으로적합함. 2) 동종보형물질 인조피부 : 면역학적거부반응적음 ( 조직친화력 ), 면역반응을최소화하여자가조직대체물질로이용 타인연골 : 면역반응을최소화하여자가조직대체물질로이용, 흡수율이개인차가있음. 4) 국가건강정보포털 ( )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27

16 코성형수술의료분쟁대처방안 의료분쟁사례 03 1) 충분한사전상담과안내 환자와의상담시환자의정확한상태를환자에게인식시키고, 다양한수술방법을제시하고충분한상담을통해서가장적합한수술법을선택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성형수술, 특히미용목적의성형수술은목적및수술방법, 후유증및합병증을최소화하기위한예방법과더불어수술후관리방법까지미리설명을하는것이분쟁을최소화하는방안이될수있음. 2) 환자의주요불만사항에대한파악과성실한설명 주관적불만족을파악하기위해서는수술전상태및수술전설명의정도를확인하는것이중요함. 주요불만사항은비대칭, 움직임, 비쳐보이는증상, 염증, 모양에대한불만족등임. 비대칭의원인이얼굴골격이돌아가있는안면부비대칭 (hemifacial atrophy etc.) 이있었던경우는수술적한계에대한설명이중요함. 이외에도비골의변형이동반된비대칭도마찬가지로환자와의료진모두미용수술한계를인지하여야갈등상황이줄어들수있음. 비쳐보이는현상등은간단한술기로해결할수있으며, 염증발생시에는간과하지말고즉각항생제투여나이물질제거등의조작을신속히시행하여야함. 모양에대한불만족은환자나의사사이에흔히있을수있는관점의차이인데보편타당한설명이수술전후에있었다면해결이용이할수있음. 1 안면 광대뼈축소술및코성형술후수술부위감염등발생 신청인 ( 환자 ) 은팔자주름상담을위해내원하였으나, 광대뼈및코수술권유받아광대뼈축소술및코성형술받았으나이후수술시절개창부위에감염및비중격천공등발생하여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수술후염증이발생한것은신청인의관리부주의로인한것이며, 염증발생후에도적절한처치를시행하여과실은없다고의견제시함. 3) 불만족발생시이후진행과정에대한사전안내 시술결과에대한불만은자주발생하는현상이며, 코비대칭의경우는교정시술에따라일부교정이될수도있으므로, 사전신뢰관계를바탕으로한사후시술방법에대해진료기록부등에명기하고환자에게도사전안내하는것이바람직함. 코성형술후비중격이천공된것은수술상과실로보임. 염증은수술및보형물삽입후합병증으로발생한것으로생각되며, 균배양결과없이임상적경험에따라항생제를투여하여치료기간이지연되었을수도있는것으로판단됨.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29

17 l 법률적검토 l 수술후부작용에대한기술이되어있는동의서에신청인이서명한것으로되어있으나, 신청인에게발생한증상과관련된설명이없어피신청인이설명의무를충실히이행한것으로인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등을포함하여 7천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3천7백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2 양악수술후감각이상및부비동염발생 신청인 ( 환자 ) 은양악수술을시행받은후하악안면부의감각이상및부비동염발생한것에대해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수술시신경의직접적인손상은없었으며부비동염의발생은수술자의과실이나과정상의문제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필연적으로일부발생하는것이라는의견제시함. 시상절골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삼차신경의분지중감각신경의일부가손상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며, 이로인해좌측하구순부의감각장애가발생되었을것으로추정됨. l 법률적검토 l 수술동의서를참조로할때, 수술후발생가능한문제점으로감각이상, 안면신경손상, 출혈, 염증, 감염등에대하여설명한것으로보이며설명은비교적적절했던것으로판단됨. l 결 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 8천6백만원을청구함. 조정합의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1천백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합의함.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31

18 3 사각턱시술, 안면거상술등미용시술후불만족 한국에상주하는외국인 ( 러시아국적 ) 인신청인 ( 환자 ) 이미용성형시술 ( 사각턱성형술, 하안검성형술, 코성형술, 목부위지방흡입술, 자가지방주입술, 안면거상술등 ) 후흉터, 안면부통증, 비대칭, 효과불만족등호소하며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조정신청시점은시술후 3개월내외경과하였으므로경과관찰시기이며, 시술결과에있어최선을다해상담하였다고의견제시함. l 법률적검토 l 신청인은러시아인이며한국어로소통이불가능하며영어로의사소통도능하지않은자이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통역을이용하는등신청인에게설명의무를다하기위해노력하였어야함. 그러나사각턱성형술로얻을수있는효과및합병증등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는증거가없음. 수술동의서에는사각턱성형술후비대칭, 턱관절운동의어려움, 신경손상등이발생할수있다고한글로기재되어있으나, 신청인이한글로작성된수술동의서를충분히이해하고서명하였으리라고볼만한사정이확인되지않으므로설명의무위반으로환자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판단됨.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 1천2백만원을청구함. 조정합의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3백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합의함. 사각턱성형술, 융비술, 자가지방주입술등의수술시좌우비대칭을초래할가능성높음. 완벽한비대칭성을교정하는것자체가용이한것이아니며, 신청인의경우수술후나타난비대칭성정도는과실로보기어려운수준임. 코막힘증상과수술과의연관성코막힘증상은비익절제술이시행되었을경우나타날수있으며, 이경우적응기간이경과하여도지속적으로코막힘증상이있을시비공확장을위한추가수술 ( 연골지줏대삽입술등 ) 이필요할수있음. 수술동의서 수술명 : OOO 성명 : OOO 생년월일 : OOOO년 OO월 OO일본인은 OOO 성형외과의원 ( 병원 ) 에서시행되는본인수술의필요성, 내용예상되는합병증등에대하여설명을의사로부터들었으며, 본수술에불가항력으로야기될수있는합병증또는환자의특이체질로우발적사고가일어날수도있다는것을사전설명으로충분이이해하며, 수술에협력할것을서약하고, 이에따른의학적처리를주치의판단에위임하여수술하는데동의합니다. OOOO년 OO월 OO일성명 : OOO ( 서명 ) < 인쇄된문자로만표시된수술동의서예 > 외국인성형사례 ( 설명의의무 ) 시사점 동의서를포함한설명의무에대한입증책임은의사에게있다는것이대법원의입장이므로, 이에준비하는자세가필요함. 1. 포괄적표현과일관된형식으로인쇄된문자로만나열된동의서에일괄서명하는방식으로는설명의의무인정받기어려울수있음. 2. 각시술및수술에따라개별적부작용에대해구체적문자에의한설명이필요하고, 더나아가개별적설명에대한추가적수기기록등이있으면바람직함. 3. 외국인의경우가능한한해당언어로된동의서준비또는통역대동등을통하여, 최선을다하여자세한설명을하였음을입증할수있도록대비. 4. 미용성형수술환자, 특히외국인환자의경우환자의요구및편의상많은성형수술동시시행자제필요.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33

19 4 안면부에자가지방이식술받은후피부괴사발생 5 이마융기술후상처및두통발생 신청인 ( 환자 ) 은허벅지에서지방을흡인하여지방이식술 ( 이마, 눈두덩이, 팔자, 턱등 ) 을받은후오른쪽이마부위에피부괴사발생하여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안면자가지방이식술을받은후오른쪽이마의피부변색이발생하였고이는지방이피부로가는혈관을막아생긴것으로의료진이주의의무를다하여도불가항력적으로발생할수있으며, 부작용발생후적절한조치를취하였다고의견제시함. 지방이식술시동맥폐쇄나동맥내지방색전증등의합병증을예방할수있는방법은없어수술과정은특별한문제가없었다고판단되나, 수술후신속하게조치하지않아신청인의증상이악화되었음. l 법률적검토 l 수술후발생할수있는부작용중지방색전증, 피부괴사, 이로인한반흔등치명적인부작용에대한설명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으며, 본사건수술에대한설명이의사가아닌간호사에이루어졌고, 이는충분한설명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설명의무위반으로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있음.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 1천7백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9백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신청인 ( 환자 ) 은실리콘보형물에의한안면거상술 ( 이마융기술 ) 후함몰흉터와통증야기를주장하여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현재함몰흉터는시술합병증의일종이며, 일정시일이지나면회복될것이라의견제시함. 이마융기술에는돋우어주어야할부위와정도를진찰, 임상사진, 머리뼈계측방사선사진등을참작하여적절히결정해야하며, 실리콘보형물과의경계부는완화 (smoothing) 해주어야표면이매끄럽게되는데, 이런과정이소홀히진행되었을가능성이있음. 수술후이마가매끄럽지못한것은골막하박리가아닌피하박리에의한보형물삽입으로판단됨. 수술후이마물집및흉터는보형물을삽입하기위해피하박리시너무얇게거상하여혈행장애로인해발생한피부괴사로추정. 두통증상은보형물삽입과정에서전두부의감각신경이자극을받은결과로판단됨. l 법률적검토 l 시술관련동의서의부재, 그외시술을함에있어혈종발생가능성, 시술부위가괴사될수있는점등의부작용등에관하여설명을하였다고인정할만한자료가부족하여, 설명의무부족으로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있음.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3백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3백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35

20 6 CO2 레이저로안면부의점제거한후함몰반흔발생 의료분쟁사례 04 신청인 ( 환자 ) 은 CO2 레이저로안면부의점을제거한후함몰반흔이발생한것에대해조정신청함. 가슴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신청인에게발생한흉터는레이저를이용한점제거시에흔히일어날수있는합병증이므로의료과실은없다는의견제시함. 1 가슴확대술후화상, 리플링발생 함몰반흔은레이저가과도하게조사되었거나모반이피부깊은층까지침범해있는경우시술시깊은진피층까지손상시켰을때발생할수있음. 신청인에게발생한함몰반흔은피신청인의의료행위상과실로인하여발생한것으로추정할수있을것임. 신청인 ( 환자 ) 은가슴확대수술후한쪽종아리에 3도화상발생, 왼쪽가슴재수술후왼쪽팔, 손신경손상및재수술한왼쪽가슴이리플링 5) 현상과더블라인이발생하여조정신청함. 피신청인은수술상의과실을추정할만한증상은없으며, 수술후합병증으로볼수있음을주장함. l 법률적검토 l 수술전신청인에게수술과관련하여필요한설명이이루어졌음을인정할수있는내용이없음. 환자가의료침습의내용을잘알고있어설명을원하지않는다는것을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설명의무가면제되나, 이사건의료행위과정에서신청인이명시적으로설명을거부하였음을인정할자료는없음. 따라서설명의무위반으로, 환자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판단됨.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향후치료비로 1백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50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신청인에게발생한유방의이중주름과유방내측부의리플링현상, 왼쪽팔저림현상등은유방확대수술후발생가능한부작용으로술기가부적절했다고보기는어려움. 다만, 수술과정에서하지에 3도 5) 리플링 (rippling) : 물결또는물결이퍼져나가는모양을의미하며, 리플링현상이란몸속의보형물이접히고구겨지면서꾸룩꾸룩소리나촉감이느껴지는것을말함. 마르고피부가얇은사람, 유방조직이얇은사람에게잘생기며, 연부조직이보형물을충분히덮어주지못해생기는경우잘생김.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37

21 화상이발생한것은적절하지않으며, 수술과정중보비플레이트에의한화상으로판단됨. 제출된동의서상유방확대수술에있어필요한설명은기재되어있으나액와부절개에의한유방확대수술시흔히발생될수있는감각신경손상에대한설명은부족하였음. 2차수술의경우더자세한설명이필요함에도동의서자체가 1차수술동의서에날짜를추가하여서명되어있는바적절하지않았다고판단됨. l 법률적검토 l 피신청인의과실로신청인은하지에 3도화상을입어완전한회복은어려울것으로보임. 사건의시술에대한불충분한설명으로, 신청인의치료행위자기결정권침해가인정됨. 2 가슴지방이식술후석회화발생 신청인 ( 환자 ) 은지방이식시술을받고석회화가진행되어타병원에서지방제거수술을받은후양쪽가슴이함몰되고, 흉터가남아정신적스트레스및우울증이발생한사실을주장하며조정신청함. 피신청인은유방지방이식시술후좌측가슴에작은종양이만져졌으나별다른증상이없어경과관찰을하였고, 천자와흡인후추가적정밀검사가필요한것으로판단하여전원조치를하였으므로신청인의손해배상청구를인정하기어렵다는의견을제시함.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8천5백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1천3백여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지방주입부위는유방부피하지방층, 근육위층및근육층등유방실질조직층이아닌유방부여러조직층에골고루주입하는것이원칙이나중앙지방괴사가발생한것으로보아피하조직층에만주입한것으로추정됨. 따라서보관된지방의주입및부적절한위치에주입하였을가능성을고려할때시차를두고시행하였다고하나주입방법이적절하였다고보기어려움. l 법률적검토 l 피신청인은신청인의허벅지 겨드랑이에서지방을흡입하여가슴및안면에지방이식을한사실, 신청인의얼굴부위에서는부작용이발생하지않은사실, 일반적으로주입된지방이인체조직의여러층에골고루분포되지않고특정부위에다량의지방이주입됨으로서주입된다량의지방이혈류부족으로중앙지방괴사과정을거쳐섬유화 석회화된것으로추정될수있는사실, 주입된지방이괴사되는일은비교적흔하지만석회화되어종괴가커지는현상은드문일인사실, 신청인은이사건시술후지방이식한부위에서석회화가발견되어양측유방부분종괴절제술을받은사실등이확인됨. 피신청인이신청인의이사건시술상요구되는앞서살핀지방주입부위, 방법등에관한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결과신청인에게석회화가발생한것으로판단됨. l 결 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5천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1천3백여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39

22 가슴확대수술추가사례 - 보형물위치이탈 신청인 ( 환자 ) 은좌측유방의이중풍선변형및보형물의측방변위가발생하였으며, 이사건수술에대해집도의사인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직접충분한설명을제공하였어야함에도병원직원이수술에대한간단한개요및결과만을설명하고수술에임함으로써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상담직원이수술의개요, 비용및주의사항등에대해설명후에는의사가직접환자와상담을진행하였으며, 수술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으므로설명의무를다하였다고주장함. 유방모양이자리잡는과정은수술후보정속옷을착용하는것으로완료되는데, 신청인이예쁜속옷을착용하고싶다고문의하여보정속옷을잘착용하라고설명하였던점을고려하면신청인이보정에대한주의를다하지않아악결과가발생한것으로판단됨. 피신청인은이사건수술과정중과도하게좌측유방을박리하는등의주의의무위반및수술후발생한유방모양의변형에대한조치를소홀히하여유방모양변형등의악결과를초래한것으로검토된사례. 2) 보형물의위치 가슴근 ( 대흉근 ) 아래에보형물을삽입하여, 특히마른사람에서보형물을근육으로충분히덮어자연스러운유방모양을만들수있음. 유방조직이어느정도있는경우, 유방조직과가슴근사이에보형물을넣을수있음. 이중평면위치는위두가지방법의장단점을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보형물의상부는가슴근아래에위치하고하부는유방조직아래에위치하도록하여, 유방하부의모양이자연스러워지며, 가슴근으로인한보형물의변형을막을수있음. l 수술후주의사항 l 수술후 4~7일동안환자는육체적인노동을피하고쉬는것을권장하며, 약 1달까지는과격한운동을피하여야함. 수술후보정속옷을착용하는것이적절하며, 속옷종류와기간은환자의상태와수술과정에맞춰서결정함. 표면이매끈한보형물인경우수술후피막구축을예방하기위해마사지를할수있음. l 부작용 l 관련의학정보 - 유방확대술 (augmentation mammoplasty) l 수술전주의사항 l 출혈에영향을미치는약물 ( 아스피린, 항응고제등 ) 을복용중인경우, 수술 2-4주전부터복용을중단. 월경주기의후반 2주간, 유방의충혈이동반되는시기에는수술을지양. l 수술방법 l 1) 절개방법 겨드랑이절개법, 유방밑주름절개법, 유륜주위절개법, 배꼽가장자리절개법이있음. 1) 피막구축 피막은정상적으로유방보형물주변에형성되는데, 이피막이두꺼워지면서유방이단단하게만져지고, 모양이일그러지며통증을일으킴. 유방확대술후재수술의가장흔한원인으로, 보통 1년안에나타나지만장시간이지난뒤에도발생할수있음. 2) 유방보형물의위치변동 시간이지나면서근육움직임, 보형물의무게, 외부압력에의해나타날수있음. 3) 보형물의주름및출렁거림 보형물의주름과출렁임이겉에서보이는것으로, 식염수가덜채워진경우나표면이거친보형물을유방조직아래에넣은경우발생할수있음. 이에대한치료로는보형물의종류나위치를바꾸거나보형물위를주변조직이나지방으로덮어주는방법이있음. 4) 기타 혈종이나감염, 보형물노출및터짐, 유방감각이상등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41

23 전신 의료분쟁사례 05 위와같은증상을교정하기위하여서는추가적인지방흡입술이나함몰부위의지방이식등의방법이있으며, 이러한 2차시술은통상 6개월후에시행하도록권장되나, 지방이식을수차례시행하더라도함몰된부위를편평하게복구하기는쉽지않으며, 지방상부에있는잉여피부가원래모양으로수축되는것도용이하지않음. 상완부지방흡인의경우부위에따른적당량의흡입이필요하며이를위하여상당한경험과기술이요구되며, 지방흡입으로인하여지방층이섬유화되기때문에 2차지방흡입술은가급적피하는것이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시행할경우전문적지식과특별한주의가필요한데, 이사건시술과정에서는기술적미숙으로인하여지방흡입술이적절하게시행되지못한것으로판단됨. 1 2 차지방흡입술후피부표면형태변화 신청인 ( 환자 ) 은지방흡입및이식시술후아무런효과가없었을뿐만아니라흉터까지발생한것에대해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이사건시술전다른병원에서지방흡입술을받았으나굴곡이발생하여있었고, 살이많이쪄있는상태였으나이러한부분들이상당히교정되었다는의견제시함. l 법률적검토 l 본사건의의료행위는통상의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의료수준의범위이내라고인정하기어려움. 피신청인은지방흡입술시행시요구되는피부및지방층의두께에따른적절한양의지방을고르게흡입시켜야하는등의기본적주의의무를소홀히한것으로볼수있음.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6백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350만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지방흡입후복부, 상완부및견갑부의총피하지방층의두께는감소하였으나, 피부표면이울퉁불퉁해지는부작용이나타난것으로보이는데, 이러한증상은지방흡입술의가장흔한합병증중의하나이며, 이는불균등한지방흡입, 얇은피부및지방층의과도한흡입에의하여발생될수있음.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43

24 비수술방법 필러, 보톡스등 의료분쟁사례 06 단되고, 이는불가피한합병증이나예상할수있는합병증의범주를넘어선과실로판단됨. 안구손상으로인한수술로인해일시적으로정신과적인어려움을겪었을것으로보여연관성이있는것으로볼수있으나, 발목부상은그인과관계를명백히밝히기는어렵고, 후경골근건기능장애의개연성은충분하지않음. l 결과 l 1 상안검필러주입술외상성백내장및유리체혼탁발생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을포함하여 1억5천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3천5백만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신청인 ( 환자 ) 은상안검꺼짐으로필러주입시술후외상성백내장및유리체혼탁이발생하여이로인해수술을받은이후정신과적질환 ( 적응장애, 우울증 ), 발목부상및후경골근건기능장애 6) 도발생하였음을주장하며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필러주입시술을할때에환자는눈을감고정면을주시하여야하나, 신청인은시술을받는과정에서눈을감고위를보고있었기때문에수정체손상이발생하였다고의견제시함. 필러주입시술시주사바늘에의한우안수정체의손상이발생하여외상성백내장발생된것으로판 6) 후경골근건기능장애 : 근골격계질환에서흔한병으로, 발과발목을둘러싸는조직의변화가나타남. 하퇴의안쪽면, 발목, 발꿈치, 발의안쪽면의통증등이나타나며, 기능장애로발가락을앞으로내밀때통증과보행장애증상등을보임.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45

25 2 필러및보톡스시술중실명발생 3 안면부에보툴리눔독소시술법후붕소염발생 신청인 ( 환자 ) 은필러주입술, 턱부위보톡스시술중우측안구통증, 편측 ( 우측 ) 실명발생하여조정신청함. 혈관외의연부조직층안으로주입되어야할필러의일부가필러주사시미간부에있는외경동맥과내경동맥을이어주는혈관들내로주입됨으로써색전증발생, 색전증에의해중심망막동맥이폐쇄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되어우안실명이발생된것으로판단됨.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2억5천만원을청구함. 조정합의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1억2천만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합의함. 신청인 ( 환자 ) 은이마 미간 눈가주름에보툴리눔독소시술 ( 보톡스주사 ) 을받고안면부에붕소염이발생하여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보툴리눔독소시술법은안전하고간단한시술로이로인한염증은드물게발생가능한합병증이나본시술때문에발생한안면부붕소염인지는정확한파악이어렵고, 신청인에게서사전에이마보형물삽입에관한이야기는듣지못하였다고의견제시함. 안면부에봉소염이발생한원인은보툴리눔독소시술시병원감염 ( 상처배양검사에서병원감염의중요한원인균검출 ) 으로발생하였을가능성이많은것으로판단되며, 이전에삽입된보형물이병원감염의발생에기여하였을것으로보임. l 법률적검토 l 시술관련동의서의부재, 그외 보톡스시술후안내사항 이라는제목의안내서에는시술후발생할수있는부작용인염증에관하여매우간략하게기재되어있을뿐이러한사항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음을인정할자료는없으므로설명의무를이행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기에, 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있음. l 결 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특별손해비용, 위자료등을포함하여 1천5백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6백7십만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47

26 4 자가지방주입술후뇌졸중및실명발생 신청인 ( 환자 ) 은의료기관에서안면자가지방주입술중색전증발생및왼쪽눈의실명 ( 장애 6급진단 ) 과뇌졸중발생하여조정신청함. 기타의료분쟁사례 재건목적등 의료분쟁사례 07 1 심부열상을단순한피부열상으로진단 안면지방이식수술후지방색전증은매우드물게발생하는부작용이지만, 여러논문을통해사례가보고되고있음. 따라서색전증의부작용및후유증에대해의료인과환자가인지하고, 수술전병력에서혈전발생의가능성여부및기저질환의확인과뇌-심혈관질환여부등위험요소를파악하여야함. 지방색전증이상증상발생시즉각적인응급처치및전문적인치료가단시간내에시작되도록노력하여야함. 본사건의경우통상적인수술과정과다르게지방주입부위의국소적안색의변화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수술과정에대한정확한기록이없고, 수술후통상적인수준이상의통증을호소했음에도환자상태에대해주의깊게관찰하지않은점은적절하지않았다고판단됨. l 법률적검토 l 수술전환자에게지방색전증으로인해후유증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설명하고동의서에반드시명기함으로써, 환자에게선택을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함에도이러한설명의무위반으로환자의의사결정권을침해하였고, 국소적안색변화가있었다면시술을중지하고발생원인파악이선행되었어야함에도그렇게하지아니한점에과실이있다고볼것임.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기왕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포함하여, 1억원을청구함. 조정합의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1억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합의함. 신청인 ( 환자 ) 은수지열상부위에뼈와인대가이상없다는진단을받고 1차봉합술을받았으나이후타병원에서수상당시손상된건과신경손상이있었음을확인하고재수술을받게된것에대해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열린상처에대해눈으로굴곡건이손상되지않음을확인하였고이학검사상이상소견은관찰되지않았으며, 경과관찰에대해설명하였으나신청인이자의로외래를방문하지않았다는의견제시함. 수지열상으로 1차봉합술을받았으나, 신청외병원에서심수지굴건, 천수지굴건파열을진단받았으며, 이는수상당시손상된것으로이에대한건봉합술이시행되지않아치료방법의선택및술기가적절하지못했다고판단됨.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49

27 l 법률적검토 l 치료의목적과방법, 선택가능한다른치료, 발생가능한부작용, 합병증에대한설명이필요한데동의서등기록이없는점에비추어설명의무위반으로환자의의사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판단되며또한수술전진찰과정도소홀하여진료의사의주의의무도위반한것으로판단됨. 2 근피부유리피판술후피판조직괴사및감염발생 l 결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 5백여만원을청구함. 조정합의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295만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합의함. 신청인 ( 환자 ) 은좌측둔부종양에대한절제술및피판술후괴사및감염등이발생되고, 피신청인이수술후자세지도를부적절하게하여치료지연된것에대하여조정신청함. 피신청인 ( 의료기관 ) 은피판의문제는불가항력적으로발생한것이고감염또한예측불가능한내성균의발생이원인이된것이며, 신청인이거머리치료과정을잘이해하지못한결과오해가발생한것이라고의견제시함. 근피부유리피판술 7) 후피판부위에괴사가발생하는원인은혈관압박, 혈관부전등으로혈전에의한폐쇄가흔히발생되며, 이는불가항력적인것이고피판울혈시순환부전으로인해괴사가발생하고울혈상태의피판구제를위해사용한거머리치료시 2차감염이발생한것으로추정됨. 수술부위에적절한압력을가하여혈종을예방하기위한것이라면누운자세가이로울수도있지만, 그로인하여혈관 ( 정맥 ) 이압박되면서울혈이더욱진행되었을가능성도있어담당의료진의자세지도가적절하였는지여부는확실하지않으므로, 자세지도의적절성여부에따라발생할수있는손해배상책임문제와성실진료의무위반의책임이고려됨. 7) 근피부유리피판술 (musculocutaneous free flap) : 유리피판술이란공여부에서여러가지조직을혈관줄기가붙은채로완전히뗀다음, 수혜부에있는혈관에미세혈관연결을해주는수술. 신체어디에서나다양한조직의유리피판술을시행할수있는데, 근육과피부를이와같이옮겨주는것을근피부유리피판술이라고명명함. 주변조직으로재건이힘들경우, 멀리떨어진조직으로재건을할수있는큰장점이있으나, 연결한혈관이막히는경우옮긴조직이괴사될수있음. 성형외과의료분쟁사례 51

28 l 결 과 l 손해배상청구액신청인은 5 천만원을청구함. 조정결정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8 백만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이사건과 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조정결정함.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시사점 III 1.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을위한유의사항 - 환자 2.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을위한유의사항 - 의료기관 3. 성형외과의료분쟁법률적해석별첨 1. 미용성형수술및시술점검목록별첨 2. 관련용어

29 1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을위한유의사항환자 4. 수술동의서의구체적내용확인후서명 수술동의서의내용은향후의료분쟁발생시환자측의권리보호를위한가장중요한증거로작용하므로, 수술동의서에수술부위와내용및부작용. 후유증등에대한명확하고도구체적인설명이명기되어있음을확인한후에동의서에서명할것이요구됨. 1. 지나친기대금물 5. 수술집도의에대한확인 성형수술후결과에대한만족도는개개인에따라다를수있어광고및홍보용수술전 후사진과동일한효과가나타날것으로생각하거나, 수술효과에대한환상적기대는자제하여야함. 수술결정전수술을직접집도할의사와직접충분한면담을하며, 수술시참여하는집도의가다수인경우에누가참여하며어떤역할을담당하게되는지설명을듣고이해하도록함. 2. 충분한시간적여유를가지고신중한결정 미용목적의성형수술은응급을요하는수술이아니므로수술하고자하는부위에관한정보 ( 수술방법, 기대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치료기간 ) 등에대해정확히확인하고, 적극적으로의료진에게설명을구한뒤수술여부를신중히결정하여야함. 환자의충분한수술이해및신중한결정이무엇보다중요함. 반복적인성형수술의경우기대한결과를더욱얻기힘들어지므로, 초기신중한선택과결정및치료예후를위한사후관리가중요함. 3. 의무기록, 사진등자료준비 수술전 후사진은수술효과를평가할수있는중요한자료이며, 의료분쟁이발생할경우객관적인근거자료가되므로잘보관하고의료분쟁이발생한즉시진료기록사본을준비.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시사점 55

30 2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을위한유의사항의료기관 3. 수술전사전대처 지나친환상적기대자제및현실적목표제시, 가능한한단순한수술기법이용 심미적불만족등예상되는의료분쟁에대한사전대처필요 수술후관리과정에대한충실한설명과이행을위한조언필요 미용목적의경우시술과정에서과실이없다하더라도기대하거나약속한미용적목적의달성도가현저히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의료기관의책임이뒤따를수있음. 1. 신뢰관계형성 환자와우호적인관계형성이무엇보다중요함. 수술의설명과결정에있어서는담당의사에의한환자직접면담과동의서작성이필요함. 사후관리에있어서도지속적신뢰관계유지의중요성을인식하여야함. 초기상담의근본적인목적은환자의동기를이해하는것에집중하는것도필요함. 의사의관점이아닌환자의관점에서환자가원하는문제점을해결해주려는자세가필요함. 4. 꼼꼼한의무기록및동의서등의작성 일상적인진료, 환자의요구수용등작은부분부터꼼꼼히살펴의료사고를막는것이가장중요하며, 만일의경우에대비하여진료기록를성실하게작성, 설명의의무, 의료법상진료기록의무등의료인으로서지켜야할법적의무시행에대해대비하여야함. 동일한각도및조건하에서수술전및수술후사진기록이중요함. 의무기록은진하고정확하게, 약어가아닌보편적의학용어사용과약식도식도활용등을고려. 2. 성실한설명의무이행 설명의의무는의료인의법적의무 ( 보건의료기본법제12조 ) 이나, 간과하기쉬운경향이있음. 특히외국인환자의경우환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성실히설명하여야하고, 의무기록도성실히남겨야함. 보건의료기본법제 12조 ) 모든국민은보건의료인으로부터자신의질병에대한치료방법, 의학적연구대상여부장기이식여부등에관하여충분한설명을들은후이에관한동의여부를결정할권리를가진다. 성형외과시술부위에따른각각의구체적수술내용과부작용등을담은동의서를마련해두고, 환자로부터해당동의서를받음으로써의료분쟁발생시이로써수술의명확한내용을입증하고, 설명의무위반문제를피할수있음. 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동의서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03호, 개정 ) 을활용하는방안고려 시술또는수술방법들의장단점, 부작용및합병증등을설명하고이를기재한시술또는수술동의서작성. 의사본인이설명후환자의날인받을것. 일괄인쇄된문자로작성된동의서의경우강조할점별도명기, 기재가어려운경우도식도활용등세세한설명과기록필요함. 5. 외국인환자응대 외국인환자의경우의사소통이어려울수있으므로가능한한통역이나환자의자국어로번역된수술동의서등을충분히제공할필요가있음. 적어도수술당사자가수술에대해충분히이해하고의사결정을하도록돕는것이중요함. 의료중재원에서외국인환자의의료분쟁조정 중재절차는국내인과동일하게진행되므로, 진료계약서에의료중재원을통한해결방법을명시 ( 조정중재절차이용 ) 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음.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시사점 57

31 3 성형외과의료분쟁법률적해석 주의의무판례를통해살펴본시사점 의사의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할당시의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던일반적인의료행위의수준을기준으로하되, 의사는그기준에맞추어최선의노력을다하여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 그결과발생을회피할수있도록노력을경주하여야함. 1. 주의의무관련판례 2. 설명의의무관련판례 의사가진찰 치료등의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는사람의생명 신체 건강을관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행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고, 의사의이와같은주의의무는의료행위를할당시의료기관등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의료행위의수준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특히진단은문진 시진 촉진 청진및각종임상검사등의결과에기반하여질병여부를감별하고그종류, 성질및진행정도등을밝혀내는임상의학의출발점으로서이에따라치료법이선택되는중요한의료행위이므로진단상의과실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는그과정에있어서비록완전무결한임상진단의실시는불가능하다고할지라도적어도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내에서그의사가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터잡아신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그결과발생을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를따져보아야함 ( 대법원 선고 97다38442 판결 ). 의료종사자가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발생을예견하지못하였고, 그결과발생을회피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발생을회피하지못한과실이검토되어야하고, 그과실의유무를판단함에는같은업무와직무에종사하는일반적보통인의주의정도를표준으로하여야하며, 이에는사고당시의일반적인의학의수준과의료환경및조건, 의료행위의특수성등이고려되어야함 ( 부산고등법원 선고 2004나 판결 ). 설명의무란의사가환자에대해침습을동반하는의료행위를실시하려고하는경우에그환자의동의를얻는것을전제로하여예정되어있는의료행위의내용, 목적, 결과등에관해중요한사실을설명하여야할의무를말하고, 환자의질환을치료하기위해수술을실시하려고함에있어서는의사가환자에대해당해질병의진단, 실시예정인수술의내용, 수술에따른위험성, 달리선택가능한치료방법이있으면그내용과이해득실, 수술의예후등에대해서설명하여야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3568 판결 ). 의사의설명의무는그의료행위에따르는후유증이나부작용등의위험발생가능성이희소하다는사정만으로면제될수없으며, 그후유증이나부작용이당해치료행위에전형적으로발생하는위험이거나회복할수없는중대한것인경우에는그발생가능성의희소성에도불구하고설명의대상이됨 ( 대법원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설명의무는침습적인의료행위로나아가는과정에서의사에게필수적으로요구되는절차상의조치로서, 그의무의중대성에비추어의사로서는적어도환자에게설명한내용을문서화하여이를보존할직무수행상의필요가있다고보일뿐아니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9조, 같은법시행규칙제3조및 [ 서식 ] 1에의하면, 통상적인의료행위에비해오히려긴급을요하는응급의료의경우에도의료행위의필요성, 의료행위의내용, 의료행위의위험성등을설명하고이를문서화한서면에동의를받을법적의무가의료종사자에게부과되어있는점, 의사가그러한문서에의해설명의무의이행을입증하기는매우용이한반면환자측에서설명의무가이행되지않았음을입증하기는성질상극히어려운점등에비추어,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의사측에설명의무를이행한데대한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시사점 59

32 증명책임이있다고해석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및법체계의통일적해석의요구에부합함 (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 ). 설명의의무관련판례를통해살펴본시사점 성형외과시술도대표적인침습적의료행위중하나이고, 특히치료목적의일반적인다른수술과달리미용을목적으로하는수술이다수이므로, 더더욱환자와의충분한사전상담이필요하고, 수술전수술부위, 방법, 후유증등에대한충분한설명이필요하므로, 이에따라개개의수술에맞는구체적내용을담은수술동의서를마련해두어서수술전반드시환자의동의를받아야할것임. 정도로현저한경우에한하여추상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상실이있다고볼수있다 고하며, 노동능력상실이인정되기위한추상의정도에관해서 교통사고피해자의외모에생긴추상이향후 2차례의반흔성형술과레이저박피술로희미한반흔이남는정도로상당한개선효과가있을것으로보아그수술비를향후치료비로인정하는외에별도로반흔에대한노동능력상실을인정하지않음 ( 대법원 선고 2009다 판결 ). 4. 기타법리적관점 성형외과진료계약상의무 3. 법리적관점에대한판례 1) 의사의재량권에대한관점의사는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황과당시의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전문적인지식과경험에따라생각할수있는몇가지의조치중에서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수있고, 그것이합리적인재량의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한진료의결과를놓고그중어느하나만이정당하고그와다른조치를취한것에과실이있다고말할수는없음 ( 대법원 선고 94다13046 판결 ). 신청인이기대하였던시술결과가나오지않은것과관련하여진료계약의성격이문제됨. 살피건대진료계약상의의무는결과의달성 ( 질병의치유 ) 자체를채무의내용으로하는결과채무가아니라, 결과를향하여최선의진료행위를할것을내용으로하는수단채무라고할수있지만 8), 성형의료는일반의료행위가수단채무로서의성질을가지고있는것과는달리, 일정한효과나결과의달성자체를채무의내용으로하는결과채무로서의성격이강한측면이있음 9). 성형수술, 특히미용성형수술은최선의진료행위뿐아니라, 원하는결과가달성됐을때비로소환자와의료기관모두만족할수있다는난점이있음. 2) 의사재량의한계에대한관점인간의생명과건강을담당하는의사에게는그업무의성질에비추어보아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가요구되고, 따라서의사로서는환자의상태에충분히주의하고진료당시의의학적지식에입각하여그치료방법의효과와부작용등모든사정을고려하여최선의주의를기울여그치료를실시하여야하며, 이러한주의의무의기준은진료당시의이른바임상의학의실천에의한의료수준에의하여결정되어야함 ( 대법원 선고 96다5933 판결 ). 3) 외모추상에관한관점의특수성불법행위로인한후유장애로말미암아외모에추상이생긴경우에그추상의부위및정도, 피해자의성별, 나이등과관련하여그추상이장래의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가능성등에영향을미칠 8) 김선중,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육법사 ( ).P.83. 9) 김선중,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육법사 ( ).P.122.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시사점 61

33 별첨 1 10) < 미용성형수술 > 결정하기전에알아야할것들 [ 임상의사 ] 에대하여알아야할것들 누가수술을하는가? 어떤자격을갖추고있는가? 성형외과전문의인가? 이수술과관련하여얼마나오랫동안훈련을받고경험을쌓았는가? 얼마나자주해당수술을시행하고있는가? [ 비용 ] 에대하여알아야할것들 의사와의상담에필요한비용은얼마인가? 수술후필요한약제나보조기구등을포함한비용은얼마인가? 합병증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면, 그치료에대한비용을환자가지불해야하는가? 그비용은얼마인가? 환자의변심으로인하여수술을끝까지받지않기로결정한경우에도, 그에대한모든비용을지불해야하는가? [ 수술 ] 에대하여알아야할것들 수술이나에게적합한가? 원하는결과를얻기위해해당수술외에도가능한다른방법이있는가? 수술시간은얼마나소요되는가? 수술은통증을유발하는가? 그렇다면, 어떤마취방법과마취제가사용되는가? 사용되는장비는소독되고나를위해서만사용되는가? 수술에어떠한위험이따르는가? 이의원 ( 병원 ) 에서해당수술의합병증발생비율과수술성공비율은어떠한가? 수술전 및 수술후 사진을각각확인할수있는가? 환자를위한 수술전후 사진이의원 ( 병원 ) 에비치되어있는가? 수술받은다른사람 ( 환자 ) 들과상담할수있는가? [ 수술후 ] 상태에대해알아야할것들 수술후에어떤관리가필요한가? 수술후에진통제가필요한가? 수술후에붓거나멍이생기는가? 생긴다면치료가능한가? 수술후에일상적인활동으로는언제복귀가능한가? 언제부터정상적인사회생활을시작할수있는가? 수술결과는언제, 어떤단계에서판단할수있는가? 수술결과는얼마나오랫동안지속되는가? 수술후수개월후라도상담이필요하다면수술한의사를만날수있는가? 수술에만족하지않는다면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 [ 수술기록 ] 에대해알아야할것들 나의수술내용은기록되는가? 기록된다면어떠한형태로기록되는가? 나의기록이나사진은다른사람에게공개되는가? 사진을포함하여나의기록물을다른사람에게공개하기전에나의승인을받는것인가? 나의수술기록사본을소유할수있는가? 수술이끝난후의원 ( 병원 ) 은수술관련기록을얼마동안보관하는가? 수술한의원 ( 병원 ) 이폐업한경우나의수술기록은어디에서찾을수있는가? 10) 미용성형수술및시술점검목록 (check list) ( 임태환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성형외과학회, 미용성형시술이용자정보집 ( ) : P. 9~11)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시사점 63

34 < 비수술미용성형시술 > 결정하기전에알아야할것들 [ 시술제공자 ] 에대하여알아야할것들 누가시술을하는가? 시술자는어떤자격을갖추고있는가? 시술자는해당시술과관련하여얼마동안훈련을받았고경험을쌓았는가? 시술자는해당시술을얼마나자주시행하고있는가? [ 시술후 ] 상태에대해알아야할것들 시술후에어떤유형의관리가필요한가? 시술후에진통제가필요한가? 시술후에붓거나멍이생기는가? 생긴다면치료가능한가? 시술의결과를언제, 어떤단계에서판단할수있는가? 시술후에결과확인을위한의사의진료가있는가? 이는비용에포함되는가? [ 시술 ] 에대하여알아야할것들 해당시술이나에게적합한가? 시술시간은얼마나소요되는가? 시술은통증을유발하는가? 그렇다면, 어떤형태의마취제가사용되는가? 사용되는장비는소독되고나를위해서만사용되는가? 시술재료는어떤것이고이름과성분은무엇인가? 피부필러 (filler) 의경우, - 필러의소재는무엇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를받은제품인가? - 필러에대한알레르기반응여부를판단하기위해시술전에테스트를받는가? 어떠한위험이따르는가? 원하는결과를달성하기위해가능한다른시술이있는가? 시술이용자를위한 시술전후 사진이의원 ( 병원 ) 에비치되어있는가? 결과는얼마나오랫동안지속되는가? 시술후치료는몇차례이루어지는가? 시술에대하여만족하지않은경우, 어떻게해야되는가? 나의시술전후사진은다른사람에게공개되는가? 다른사람에게공개하기전에나의승인을받을것인가? 나의시술내용은기록되는가? 기록된다면어떤형태로기록되는가? 시술한의원 ( 병원 ) 이폐업한경우나의수술기록은어디에서찾을수있는가? [ 비용 ] 에대하여알아야할것들 시술후필요한약제나보조기구등을포함한비용은얼마인가? 시술이용자의변심으로시술을끝까지받지않기로결정한경우에도, 그시술에대한모든비용을지불해야하는가? 병원이폐업한경우나의수술기록은어디에서찾을수있는가?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시사점 65

35 별첨 2 의료분쟁조정 중재관련용어 합의 의료사고 " 의료사고 " 란보건의료인 ( 의료법 제27조제1항단서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단서에따라그행위가허용되는자를포함한다 ) 이환자에대하여실시하는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처방및조제등의행위로인하여사람의생명 신체및재산에대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를말함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이하, 의료분쟁조정법 ). 의료분쟁 " 의료분쟁 " 이란의료사고로인한다툼을말함 (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2호 ). 조정분쟁의해결을위하여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분쟁당사자사이에개입하여화해하도록하거나서로타협점을찾아합의하도록이끄는절차를말하며, 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음 (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조정절차중당사자사이에분쟁해결에관한합의가이루어진경우로서, 조정부는당사자가합의한내용에따라조정조서를작성하며, 조정조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음 ( 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 ). 조정성립 / 불성립조정부는조정절차중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당해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적절한방안이라고생각되는내용을조정결정을함. 이조정결정에대하여양당사가자동의할경우에는조정성립이라고하고, 당사자중일방이부동의할경우에는조정불성립이라하며, 성립된조정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음 (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 ( 부조정결정 ) 조정부는신청인의조정신청내용이이유없거나부당한목적으로조정신청을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사건의성질상조정을하기에적당하지아니한경우, 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조정결정을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에는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을함 ( 의료분쟁조정법 제39조, 의료분쟁조정위위원회운영규정 제40조 ). 중재 당사자간의합의로사법상의분쟁을법원의재판에의하지아니하고중재인의판정에의하여해결하는 절차를말하며, 중재판정은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음 ( 의료분쟁조정법 제 44 조 ). 신의성실의원칙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조정및중재절차가신속 공정하고효율적으로진행되도록노력하여야하고, 조정및중재절차에참여하는분쟁당사자는상호신뢰와이해를바탕으로성실하게절차에임하여야함 ( 의료분쟁조정법 제4조 ). 성형외과의료분쟁예방시사점 67

36 의료분쟁상담센터대표전화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무료상담 / (04637) 서울시중구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8층지하철 1호선및 4호선서울역지하도 10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