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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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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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 보험사기신고제보자에게포상금 19 억 8 천여만원지급 Ⅰ 보험사기적발현황 가총괄 < 연도별보험사기적발규모추이 > 7,000 보험사기적발금액 ( 억원 ) 6,549 90,000 보험사기적발인원 ( 명 ) 5,000 5,190 5,997 80,000 77,112 84,385 83,431 3,000 '13 년 '14 년 '15 년 70,000 '13 년 '14 년 '15 년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나주요특징 ( 보험종목 ) ( 사기유형 ) - 2 -
3 < 보험사기적발현황 ( 금액 )> ( 연령 성별 ) ( 직업 ) - 3 -
4 < 보험사기적발현황 ( 인원 )> Ⅱ 보험사기제보및신고포상금지급현황 ( 개요 ) < 보험사기신고포상금지급현황 > - 4 -
5 ( 제보유형 ) ( 포상유형 ) < 보험사기신고포상제도 > 보험사기신고센터 : 금감원및보험회사에서운영하고있는보험사기를제보할수있는창구로써인터넷, 전화, 팩스등다양한채널을운영 보험사기신고포상 : 보험사기신고센터에접수된제보를통해보험사기가적발된경우해당제보자에게그기여도에따라적발금액의 2~10% ( 최고 5억원 ) 를신고포상금으로지급 ( 보험협회또는보험회사 ) Ⅲ 향후대응방안 - 5 -
6 Ⅳ 소비자당부사항 - 6 -
7 2015 년주요보험사기사례 1-1 전국병원을투어하여과다입원보험금편취 1-2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등이공모하여보험금편취 1-3 기초생활수급자가고액보험료납부후보험금편취 1-4 성형수술비등을실손보험금으로편취 1-5 레이싱사고를일반사고로위장하여보험금편취 1-6 사채상환을위해고의사고유발로보험금편취 1-7 외제차량을고의로침수시켜보험금편취 1-8 오토바이허위 과장수리비견적서를이용한보험금편취 - 7 -
8 생명 장기보험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8 -
9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9 -
10 자동차보험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자동차경기장에서의사고는일반자동차사고에비하여사고발생개연성이높으며손해규모가 크기때문에차량을경기용으로사용중발생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함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11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12 2015 년주요신고포상금지급사례 2-1 허위거래명세서 ( 피해과장 ) 제출하여고액의보험금수령 2-2 가피공모로고의교통사고를유발하여보험금수령 2-3 단기보험집중가입후공모를통해허위입원일당수령
13 ( 피해과장 ) ( 허위후유장해 )
14 ( 허위입원 )
15 2015 년보험사기적발통계 3-1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금액 3-2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인원 3-3 보험사기유형별적발금액 3-4 보험사기유형별적발인원
16 별첨 3-1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금액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생명보험 74, , , 교육보험 연금보험 1, , 보장성보험 73, , , 손해보험 444, , , 자동차 282, , , 장기 145, , , 화재 8, , , 해상 기타 ( 특종 ) 8, , , 전체 518, , ,
17 별첨 3-2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인원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 생명보험 4, , ,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4, , , 손해보험 72, , , 자동차 56, , , 장기 15, , , 화재 해상 기타 ( 특종 ) , 전체 77, , ,
18 별첨 3-3 보험사기유형별적발금액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고의사고 102, , , 자살, 자해 51, , , 살인, 상해 9, , , 고의충돌 28, , , 자기재산손괴 1, , , 보유불명사고 1, 방화 9, , , 허위 과다사고 365, , , 허위입원 44, , , 허위진단 4, , , 허위장해 19, , , 허위사망, 실종 1, 허위수술 사고내용조작 86, , , 피해자 ( 물 ) 끼워넣기 5, , , 음주, 무면허운전 63, , , 고지의무위반 50, , , 사고후보험가입 7, , , 차량도난 6, , , 운전자바꿔치기 58, , , 사고차량바꿔치기 16, , , 피해과장사고 ( 자동차 ) 25, , , 사고피해과장 20, , , 병원과장청구 3, , , 정비공장과장청구 1, , , 기타 25, , , 전체 518, , ,
19 별첨 3-4 보험사기유형별적발인원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 고의사고 6, , , 자살, 자해 1, , , 살인, 상해 고의충돌 4, , , 자기재산손괴 보유불명사고 방화 허위 과다사고 62, , , 허위입원 7, , , 허위진단 허위장해 , 허위사망, 실종 허위수술 사고내용조작 9, , , 피해자 ( 물 ) 끼워넣기 1, 음주, 무면허운전 17, , , 고지의무위반 6, , , 사고후보험가입 2, , 차량도난 운전자바꿔치기 13, , , 사고차량바꿔치기 4, , , 피해과장사고 ( 자동차 ) 3, , , 사고피해과장 2, , , 병원과장청구 정비공장과장청구 기타 3, , , 전체 77, , ,
20 보험사기신고센터현황및신고포상세부기준 금융감독원신고센터 전화 (1332), 팩스 ( ), 인터넷 * 접수가능 보험회사신고센터
21 신고포상세부기준 포상대상 포상기준
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금융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 파인 (fine.fss.or.kr) 으로검색하세요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9. 6.( 화 ) 석간배포 2016. 9. 5.( 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박동원팀장 (3145-8740), 김은희수석 (3145-8883) 제목 : 2016 년상반기보험사기적발금액 3,480 억원 ( 5 대금융악척결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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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상품요약서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1)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기간보험기간은 90일을넘을수없습니다. 2 단독상품가입실손의료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하는내용 1 가입연령 : 1세 ~100세 2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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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 교육 및 시험용에 사용되는 자동차(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More information-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스위스 (Switzer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46 년 ( 노령 유족기초연금 ), 1959 년 ( 장애기초연금 ), 1982 년 ( 직역노령, 장애, 유족연금 ), 2000 년 ( 사회보험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당연적용 : 스위스에서거주하거나소득활동에종사하는모든사람 - 임의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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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늘당신곁에사랑보험 0711 상품요약서 무배당늘당신곁에사랑보험0711 Q&A Q) 보험가입시보험나이의계산은어떻게하나요? A) 피보험자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만연령으로계산하고 1년미만의단수가있을때에는 6개월미만은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계산합니다. Q) 이상품의보장개시일은어떻게되나요? A) 이상품의보장개시일은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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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7. 3. 분쟁조정1국 거래조사팀 < 目 次 > Ⅰ. 調 査 槪 要 1 1. 조사배경 및 목적 1 2. 조사대상 및 방법 2 Ⅱ. 調 査 結 果 3 1.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통계 및 제도개관 3 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통계 3 나. 이륜자동차 보험제도 3 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5 2. 이륜자동차보험 보유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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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뉴스타트암보험 ( 갱신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뉴스타트암보험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부가되는선택특약의경우특약의상품요약서및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뉴스타트암보험 ( 갱신형 ) 의가입대상자는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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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별지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및보험의세목 구분보험종목 주보험 종속특약 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 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질병보장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구분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 주보험 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질병보장특약 80 세만기 60세환급형 80세환급형 남자 가입나이 만15 세 ~ 40세
More information보험금청구를위한필수동의서 소비자권익보호에관한사항 본동의를거부하시는경우에는보험금청구관련서비스가일부제한될수있고본동의서에의한개인 ( 신용 ) 정보조회는 귀하의신용등급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에관한사항 당사및당사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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