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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선 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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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등보험료율제세부시행방안에대한의견 이자료는예보공사의차등보험료율제세부시행방안에대한생보업계의견을제출한자료입니다. ( ) 1. 차등보험료율제등급별비중관련 업권별로과거 5개년치 (FY'07~'FY'11) 차등평가시뮬레이션결과최종점수분포를바탕으로 1등급 ( 할인 ) : 2등급 ( 표준 ) : 3등급 ( 할증 ) 의비중이 30% : 40% : 30% 가되는점수를절대평가의기준으로설정 생보업계는현재대부분의회사가 5% 할인을받고있어제도시행이후 2등급에들어가더라도실질적으로 5% 할증을받는결과가초래됨 따라서, 우리협회는고유계정별목표기금률하한초과시차등보험료의 할증 은적용제외를건의하였고 1등급할인을확대하는 40% : 40% : 20% 배분안에찬성하였음 (4차합동TF 생보업계의견 ) 공사의 30% : 40% : 30% 배분안을따를경우, 생보업계는 5% 할인제도의폐지로인해예년수준이상의예보료를부담할것으로보임 제도의안정적시행과업계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 30% : 50% : 20% 로배분비율을수정할것을건의함 2. 유동성비율임계치관련 기본평가중위기대응능력의유동성비율이차지하는비율을 10점에서 5점으로가중치조정하였으며, 평가지표별임계치를수정 < 생명보험사기본평가부문평가지표中위기대응능력지표 > 평가항목 ( 배점 ) 위기대응능력 (30 점 ) 평가지표 배점 임계치 최소 최대 지급여력비율 Ⅰ 지급여력비율 Ⅱ 유동성비율 * 유동성비율임계치의경우 에서 로최대임계치하향조정 가중치를 5% 로낮춘것은바람직하나, 임계치상한이여전히높음 손보는과거자료상최대임계치가 241였으며, 생보사의경우일부외자사가지나치게높은유동성비율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임계치가높아진상황 건의 55

2 과도한유동성보유및同지표의비중을높게평가하는것은보험상품의특성상바람직하지않음 3. 보완평가부문비재무항목중 금융사고발생현황 관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에의해보고하는금융사고 * 중에서 1 금융감독원에보고한금전사고금액과 2 금융감독원검사에의해적출된금전사고금액을합하여판단 * 사고발견시점의피해금액 사고금액을사고발견시점의피해금액으로하고있으나, 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최종피해액이확정된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타당 게다가, 자기자본대비 1/10,000 이라는기준도지나치게높음 자기자본 1 조원의경우 1 억만사고나도 1 점감점에해당 금융사고의유형및금융사고금액의정의를명확히설명하여평가항목의이해도를제고시킬필요 < 참고 : 금융사고금액관련용어 > 사고관련금액 : 사고와관련된총금액 사고금액 : 사고발견시점의피해금액 손실예상금액 : 사고금액 - 회수예상금액 4. 보완평가부문비재무항목중 금융분쟁현황 관련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조제5 항에해당하는분쟁중금융감독원 ( 분쟁조정국 ) 에접수된분쟁건수를평가대상으로함 분조위접수건수보다는분조위에서 인용결정 된건수를평가대상으로삼는것이합리적 * 이며, * 분조위접수건중에는금감원이사례형성을위해상정하는경우가있어, 회사의귀책사유없이건수가증가하는문제가있음 실무상통계추출의어려움으로부득이접수건수를기준으로판단하는경우라도, 동일반복민원건수는 1건으로계산하여야함 동일인이의도적으로다수건의유사민원을제기하는것이빈번히이루어지고있는현실이며, 현재금감원에서발표하고있는건수는동일반복건수가포함된것으로조사됨 5. 보완평가부문비재무항목중 기타비재무사항 관련 공사의단독조사결과보험사고위험이있다고판단하여금융위에조치를요청한경우 2 점감점을원칙으로하되 공사의조치요구이후금융위가해당금융회사에적기시정조치를부과한경우그조치결과만을반영하여감점실시 56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8 호

3 공사의금융위조치요청과금융위의판단에는시간차가발생하기마련이므로, 예보공사의평가가소급되어수정될가능성이존재 * * 공사가부실위험이있는금융기관을금융위에조치요청하였으나, 금융위가부실우려가없다고판단한경우 공사안에따를경우조치요청시 2 점감점실시하고, 금융위조치가없다고판명된경우감점된 2 점을소급하여원복시켜야하는문제발생 평가의번복을피하기위해서는금융위조치결과가나온후에본평가를실시하는것이타당할것임 건의 57

4 보험회사의해외환자유치에대한의견 이자료는 의료법 개정에대비하여보험사의외국인환자유치업참여필요성을검토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한자료입니다. ( ) 1. 검토배경및경과 ( 검토배경 ) 12.2월,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추진을발표하면서의료관광활성화를위해보험사의외국인환자유치허용을검토할예정임에따라, 보험회사의해외환자유치허용의필요성및기대효과등을검토 ( 논의경과 ) 09.5월국내의료서비스의경쟁력강화를위해외국인환자를의료기관에 소개 유인 하는행위를허용하는방향으로의료법개정 다만,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유치행위금지 (* 의료법제27조4 를국회에서삽입 ) * 의료법 274 보험업법 제 2 조에따른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월정부, 보험사등에도유치허용검토계획발표 ( 2012년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계획, 2.22 기재부보도자료 ) 외국의경우보험사에대한규제가없으며, 특히썀쌍둥이분리수술로유명한싱가포르래플스병원의경우자체보험사를두고외국인환자유치 2. 보험사에외국인환자유치허용필요성 (1) 법률적측면 ( 기본권제한원칙위배 ) 현행의료법 ( 273)* 은보험회사등에대해서만외국인환자유치를금지함으로써영업의자유를제한 * 의료법관련조항제 27 조 (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3 누구든지 ---- 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소개 알선 유인하는행위및이를사주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할수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 조에따른가입자나피부양자가아닌외국인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은제외한다 ) 환자를유치하기위한행위 4 제 3 항제 2 호에도불구하고 보험업법 제 2 조에따른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➀자격요건강화등다른수단이있음에도보험회사등의진입자체를원천봉쇄하는수단을선택했다는점에서방법이적절하지않고, ➁이를제한함으로써얻는이익 ( 내국인의료서비스질저하방지, 국내의료계에미치는영향최소화등 ) 에비해보험사가받는피해가 58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8 호

5 막대하다는점에서피해의최소성및비례성 ( 균형성 ) 을일탈 헌법상기본권을제한하기위해서는 ➀ 목적의정당성 ➁ 방법의적절성, ➂ 피해의최소성, ➃ 법익의균형성 ( 보호법익과제한기본권사이의상당한비례관계 ) 이인정되어야함 ( 헌법제 37 조제 2 항 ) ( 비합리적차별 ) ➀국내의료법의적용을받지않는외국보험사 * 의경우외국인환자를국내로유치할수있다는점에서국내보험사에대한역차별이존재하고, * 국내유수의병원들이부호층외국인환자유치를위해유치에법상제한이없는해외보 험사와계약체결확대노력중 ( 참고 ) ➁보험사와실질적으로동일 유사한사업을영위하는수협 신협등의공제사업자및우체국보험의경우제한이없다는점에서동일기능 차별규제라는점에서형평에반함 (2) 정책적측면 ( 보험사의전문성및해외 Network 활용 ) 관련전문지식및국외인적 물적 Network 등을보유하고있는보험회사를통해의료관광의활성화를도모할필요 보험회사는 ⅰ) 자회사형태로동남아 중앙아시아에旣진출하여영업하고있어국가간네 < 보험회사의아시아진출현황 > 국가도시개수회사명 일본동경 6 개 삼성생명 ( 사 ), 대한생명 ( 사 ), 교보생명 ( 사 ), 삼성화재 ( 사 ), 현대해상 ( 지 ), 코리안리 ( 사 ) 북경 12개 삼성생명 ( 법 ), 삼성생명 ( 사 ), 대한생명 ( 사 ), 교보생명 ( 사 ), 흥국생명 ( 사 ), 삼성화재 ( 사 ), 현대해상 ( 법 ), 현대해상 ( 사 ), 중국 LIG손보 ( 사 ), 동부화재 ( 사 ), 서울보증 ( 사 ), 코리안리 ( 사 ) 상해 3개 삼성화재 ( 법 ), 현대해상 ( 사 ), LIG손보 ( 사 ) 남경 1개 LIG손보 ( 법 ) 홍콩 홍콩 2개 코리안리 ( 법 ), 삼성생명 ( 법 ) 대한생명 ( 법 ), 삼성화재 ( 법 ), 현대해상 ( 사 ), LIG손보 ( 사 ), 호치민 5개베트남동부화재 ( 사 ) 하노이 3개 삼성생명 ( 사 ), LIG손보 ( 사 ), 서울보증 ( 사 ) 싱가폴 싱가폴 3개 삼성화재 ( 사 ), 현대해상 ( 법 ), 코리안리 ( 지 ) 인도 뭄바이 2개 삼성생명 ( 사 ), 삼성화재 ( 사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개 삼성화재 ( 법 ), 메리츠화재 ( 법 ), LIG손보 ( 법 ), 동부화재 ( 사 ) 태국 방콕 1개 삼성생명 ( 법 ) UAE 두바이 3개 삼성화재 ( 사 ), 서울보증 ( 사 ), 코리안리 ( 사 ) 총계 45개 * ( 법 ) : 법인, ( 지 ) : 지점, ( 사 ) : 사무소 건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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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보험회사의해외환자유치에대한의견 이자료는 의료법 개정에대비하여보험사의외국인환자유치업참여필요성을검토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한자료입니다. (2012.7.9) 1. 검토배경및경과 ( 검토배경 ) 12.2월,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추진을발표하면서의료관광활성화를위해보험사의외국인환자유치허용을검토할예정임에따라, 보험회사의해외환자유치허용의필요성및기대효과등을검토 ( 논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