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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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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 Ⅲ.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1. 환경변화에따른 SWOT 분석 가. 위협요인분석 1) 인구구조의변화및기존보험시장의성숙고령화와평균수명의연장으로인해정기보험, 종신보험등과같은전통적인보험부문의성장은정체되거나그성장속도가크게둔화되고있으며, 또한가구별보험가입률이 90% 로기존시장은성숙기에접어들고있어해외진출과신규시장개척등과같은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이요구되고있다. 2) 은행중심의금융정책방카슈랑스확대를배경으로은행계보험회사의보험산업내비중증가는보험산업이자칫은행산업에종속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더구나, 은행의보험자회사설립은 1997년금융겸업화차원에서개방되어자회사로생 손보사를설립, 완전소유할수있으나산업자본계보험회사는은행법및보험업법상규제때문에은행을소유할수없어완전한종합금융서비스제공경쟁에서한계가있어결과적으로보험산업의위축으로이어질우려가있다. 나. 기회요인분석 1) 부수업무확대로신성장동력창출가능

2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29 규제완화에따라부가가치획득이기대되는부수적인금융업무가확대될경우신규의수익창출이기대된다. 향후통합금융법에서제시될금융산업간업무영역의정의가핵심업무와부수업무별로명확하게규명되고, 해당업무수행과관련된제도가보다명확해진다면겸업화에의한보험사의종합금융서비스제공이활발해질것으로기대된다. 2) 해외보험시장진출기반구축금융겸업화는글로벌경쟁력수준에이른선도적인보험회사를중심으로한대형화를추진하게될것이고, 수익성제고를위한해외시장진출가능성도모색할수있게할것이다. 규제완화는국내산업환경에맞춰져있던보험회사의경영방식및체계를글로벌스탠다드에맞도록변화시키면서보다넓은시장으로의진출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3) 선진보험기법도입기회외국선진보험회사의국내진출에따라선진적인보험기법과영업관행등의국내전수는국내보험산업의체질을강화시키는자극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다. 강점 1) 위험관리능력우월 ( 손해보험 ) 미래의재난이나질병에따른위험관리및평가능력측면에서보험업은타금융권에비해비교우위를가지고있다. 최근들어거대자연재해의빈발과소비자권리의식제고에따라각종배상책임보험등위험관리에대한수요가추가로창출됨으로써보험산업에플러스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1). 1) 위험관리관련상품의경우손해보험상품구조가 5 년미만의단기성상품

3 30 < 표 Ⅲ-1> 보험산업의 SWOT 분석 위험관리능력우월 ( 손해보험 ) 고령화대응과관련한장기상품 운용능력탁월 ( 생명보험 ) 자산운용및위험관리 글로벌경쟁력취약 Strength Opportunity Weakness Threat 부수업무확대로신성장동력창출가능 해외보험시장진출기반구축 선진보험기법도입기회마련 인구구조의변화및보험시장의성숙 은행업중심의금융정책및금융 산업운영으로보험산업의위축 2) 고령화대응과관련한장기상품운용능력탁월 ( 생명보험 ) 생명보험회사는고령화대응을위한금융상품의개발과운용에서다른금융기관에비하여전문성이있어향후이와관련한다양한상품개발및판매, 운용에서선도적인지위를누릴것으로예상된다 2). 위주로구성되어있어단기가격설정리스크의변동성을즉시반영하여가격을설정하는조정기능 ( 계산기초율의변동 ) 이상대적으로우위에있다고할수있다. 2) 일반적으로안정성을중시하는보험회사의경우채권의비중이높고, 수익성을중시하는은행이나투신등의경우주식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는사실등에의하여장기상품운용능력의경우단순한수익률개념보다는운

4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31 라. 약점 1) 자산운용및위험관리전문인력의부족으로은행및증권에비하여자산운용능력이부족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그동안공급자위주의우호적인투자환경에서안주해오던보험회사들은현재와같은저금리기조에서는자산운용환경이악화되는것을전문인력보충및운용기법선진화를통해해소해야할것이다. 따라서자산운용전문인력의양성과육성을장기적인과제로설정해야할것이다. 또한위험관리에있어서도보험회사와은행의경우그특성이상이하여단순한비교는어렵지만, 예를들어 ALM시스템단계별구축에있어국내 17개은행중 16개은행이 ALM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리스크관리시스템의최고단계라할수있는 RAPM시스템 (5단계) 은 4 개은행이이미구축하였고 6개은행이구축중에있음에비하여, 보험회사의경우 ALM시스템은 1개사만이구축하여활용 (3단계) 하고있는상태임을고려할때위험관리시스템구축에보다많은관심과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 2) 글로벌경쟁력취약 ( 산업의소규모성 ) 우리나라보험회사의경우글로벌보험회사와비교할때인력, 역사, 보험기법등의정성적인측면과규모, 수익성등의정량적인측면에서상대적으로뒤떨어져있다 4). 영프로세스, 포트폴리오재구성과같은질적평가를포함하는개념이라할수있어단순한수익률개념으로설명하기힘들다. 다만, 수익률의변동성이작은등장기간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보험상품이장기간이라는특성등으로인하여상대적인우위에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3) 자세한내용은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보험회사의리스크감독및관리방안연구, 보험개발원, 2002, 제2장과제5장을참고.

5 32 그런데외국보험회사의진입이활발해지면서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대형보험회사나방카슈랑스전문보험사, 연금및건강보험분야에노하우를갖고있는글로벌금융기관및전문영역이확고한단종보험업체등의진출이예상된다. 이에더하여금융시장의국제화, 외국보험회사의국내진출증가등으로경쟁은더욱극심해질것으로예상된다. 2. 글로벌기준의한국보험산업역량평가 가. 주요보험지표비교 외환위기이후둔화된성장세에도불구하고꾸준한신규시장의개척과다양한판매채널의도입등으로수입보험료를기준으로한국제순위는유지하고있다. 2003년기준생 손보수입보험료합계 597억 6 천만달러 5) 를나타내면서세계 7위를기록하였다 (< 표 Ⅲ-2> 참조 ). 4) Fortune 500 에서 100대기업중보험회사별수입보험료와이익을기준으로 allianz(11위 ), AXA(13위 ), ING Group(17위 ) 등이상위권에랭크되고, 일본의경우, 일본생명 (36위), 제일생명 (79위) 등의보험사가 100위권내에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한개사도없는등상대적으로글로벌경쟁력의약세를부정할수없다. Fortune, Fortune 500, 참조. 5) 수입보험료집계방식, 기준연도 (CY기준) 등의차이로보험개발원통계와는상이할수있다.

6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33 < 표 Ⅲ-2> 2003 년수입보험료기준국가별순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전체생명보험손해보험 국가보험료성장률국가보험료성장률국가보험료성장률 1 미국 1,055, 미국 480, 미국 574, 일본 478, 일본 381, 일본 97, 영국 246, 영국 154, 독일 94, 독일 170, 프랑스 105, 영국 91, 프랑스 163, 독일 76, 프랑스 58, 이탈리아 111, 이탈리아 71, 이탈리아 40, 한국 59, 한국 41, 캐나다 36, 캐나다 59, 중국 32, 스페인 26, 네덜란드 50, 네덜란드 25, 네덜란드 24, 스페인 47, 스위스 24, 호주 18, 주 : 우리나라손해보험은 17,760 백만달러로세계 11위를차지하고있음. 자료 : Swiss Re, Sigma, No.3, 2004 그러나, 세계보험시장에서차지하는시장규모는상위권을유지하고있는반면, 보험밀도는보험규모가큰미국, 일본등에비해서도낮은수준으로 1997년 18위에서 2003년 23위로순위가하락하고있으며, 보험침투도또한 1997년 2위에서순위가떨어져 2003년에는 9위를기록하고있다 (< 표 Ⅲ-3> 참조 ). 이는 GDP 성장수준에미치지못한보험산업규모의낮은성장세등에기인한것으로국내보험시장의포화상태를상징적으로나타내고있다. 다른시각에서보면, 새로운위험에대비한신상품의개발등을통해서신규수요를창출할수있음을기대하게해준다 6).

7 34 년도 전체수입보험료 ( 백만달러 ) 국제순위 < 표 Ⅲ-3> 우리나라보험산업의주요지표 수입보험료국제순위 보험침투도 (%) 보험침투도 ( 보험료 / GDP) 국제순위 보험밀도 ( 달러 ) 보험밀도 ( 국민일인당보험료 ) 1997년 6위 56,674 2위 위 1, 년 7위 47,989 2위 위 1, 년 7위 47,929 4위 위 1, 년 7위 58,348 3위 위 년 7위 20,537 4위 위 1, 년 7위 55,414 4위 위 1, 년 7위 59,758 9위 위 1, 자료 : Swiss Re, Sigma, 각연호 그동안우리나라보험산업의경우수익성보다는성장을중시하는경영전략을취한결과, 매출과수익성과의불균형이심화되어보험사재무건전성문제가항상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세계적인보험회사들과견주어볼때삼성생명 1개사만 20대보험회사에포함되어있을뿐, 선진국의대형보험사들에비해아직도규모와수익성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보험시장의규모가세계보험시장에서차지하는위치와달리세계적인보험회사들에비하여우리나라보험회사들의떨어지는규모와낮은수익성은시급히개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Ⅲ-1> 참조 ). 더욱이국내보험시장의개방화에따라본격화된선진외국사들의대거진출로국내보험회사의적은외형과낮은수익성은경쟁력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 6) 기존보험시장의경우향후침투기법이선진화되더라도다양한상품개발및시장개척 ( 예, 종신, 변액등 ) 을동반하지않으면성장시장으로의전환이힘들것으로판단된다.

8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35 사료된다. < 그림 Ⅲ-1> 국내보험회사의국제적위치 (2003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14.00% 수익 12.00% 율 10.00% 8.00% 6.00% 4.00% 2.00% 0.00% -2.00% -4.00% -6.00% Swiss Allstate Aegon MetLife Reinsurance Millea Prudential Holdings Financial Samsung Life Prudential Berkshire Hathaway Zurich Financial Services Aviva Assicurazion i Generali American Intl. Group ING Group Allianz AXA China Life Insurance 0 20,000 40,000 60,000 80, , , ,000 Royal & Sun Alliance Munich Re Group 수입 자료 : Fortune, Fortune 500, < 표 Ⅲ-4> 국내보험회사수의국제비교 ( 단위 : 개, 억 US 달러 ) 구분 미국 이태리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생보사 1, 손보사 3, 종합사 재보사 전체사 4, 보험료 10,555 1, 자료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 2002

9 36 보험회사수를기준으로세계보험시장을국가별로비교해보았을때세계 7위인국내보험시장에서영위중인보험회사는총 51개사 ( 생보사 23개사, 손보사 28개사 ) 로우리나라와규모가비슷한캐나다에서 518개사가영업중인것과비교해보았을때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4 참조 ). 나. 경영효율성측면비교 최근 10년간 ( 94~ 03) 보험산업은연평균 8.7%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 그림 Ⅲ-2 참조 ). 경제위기이전 10년간 ( 87~ 97) 연평균성장률이생보 21%, 손보 14.2% 이었던것에비해, 외환위기이후 6년간생보 7.4%, 손보 12.8% 의연평슌성장률을보여다소저조한성장세를보였다. < 그림 Ⅲ-2> 연도별경제및보험산업성장율추이 40.0% 손보성장률 30.0% 20.0% 10.0% 경제성장률 보험산업성장률 0.0% % -20.0% 생보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10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37 생명보험산업은수입보험료기준으로 1993년 24조 5천억에서 97년 IMF 직전약 49조까지성장하였으나, 그후하락과성장을거듭하면서 2003년 45조 7천억을기록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은외환위기직후 (-) 성장을기록하였으나점차성장세를회복하면서최근 3년간은안정화추세를유지하고있다. 보험산업의수익성 ( 당기순이익 / 총자산 ) 은보험회사들의비용효율성증대전략에힘입어외환위기이전의수준으로회복되어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 그림 Ⅲ-3> 참조 ). < 그림 Ⅲ-3> 연도별수익성비율추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경제위기이후연이은단기수익의적자로총자산수익률 (ROA) 이마이너스를보이는등누적된적자경영으로자본과자산의운용과잠식이불가피한듯하였으나, 수익성및재무건전성증대를위한지속적인노력과자본 ( 주식 ) 시장의활황에힘입어경영효율성은개선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보험회사의생산성과효율성은과거에비해훨씬개선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7).

11 38 < 그림 Ⅲ-4> 연도별생산성 ( 임직원 1 인당보험료 ) 추이 ( 억원 ) 2,000 1,500 1, 생보 997 1,198 1,169 1,465 1,455 1,650 1,760 손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생산성은 1997년에비해거의 2배가까운향상을나타내면서생명보험은 1997년임직원 1인당 997억원에서 2003년 1,760억원으로증가하였고, 손해보험도 1997년 508억원에서 2003년 932억원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Ⅲ-4> 참조 ). 효율성측면에서는보험회사가직접적으로통제할수있는사업비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손해율 ( 생보 : 보험금지급율 ) 은주기적으로등락하고있다 (< 표 Ⅲ-5> 참조 ). 7) 효율성은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험료 ) 과손해율 ( 생보는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 이며, 생산성은임직원 1인당보험료 ( 손보는보유보험료 ) 임.

12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39 < 표 Ⅲ-5> 연도별효율성추이 ( 단위 : %) 연도별 사업비율손해율 ROA 생보손보생보손보생보손보 주 : 1) 사업비율은순사업비를보험료 ( 손보는보유보험료 ) 로나눈비율임. 2) 손해율은발생손해액을보유보험료로나눈비율임 ( 생보는지급보험금 / 보험료 ). 3) ROA는당기순이익을총자산으로나눈비율임. 3. 타금융산업과비교한보험산업의역량평가 가. 업무영역측면 1) 금융업종별업무영역우리나라금융산업은업무영역측면에서분업주의에서겸업주의로이행하는과정에있으며, 1990년대후반이후겸업화가점차확대되는추세이다. 또한정부가금융그룹의형성을통한금융겸업화를촉진하기위해 2000년 10월에 금융지주회사법 을제정하면서지주회사방식을활용한금융겸업화가추진될기반이조성되었다.

13 40 < 표 Ⅲ-6> 금융업무 및 금융업 개념 ( 안 ) 업 무 예금수취업무예금계약을체결하고금전을수취하는업무 신용제공업무대출, 매매및대여를위해신용을제공하는업무 유가증권인수업무 유가증권 파생상품중개업무 유가증권 파생상품자기매매업무 정 타인에게판매할목적으로유가증권을발행자로부터인수하는업무 타인계정을통하여유가증권또는파생상품이매매되도록하는업무 자신의계정을통하여유가증권또는파생상품이매매되도록하는업무 보험계약의체결과이행업무보험계약의체결 ( 인수 ) 과계약상의무를이행하는업무 보험계약의중개및대리업무 보험자또는보험계약자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또는대리하는업무 자산운용업무간접투자기구를운용하는업무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자산보관및관리업무 은행업 타인을위하여금융상품의가치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업무 개별투자자의계좌를통하여금융상품에투자하고그손익을해당투자자에게귀착시키는업무 금융상품, 금전적가치가있는기타대상을타인을위하여보관또는가치변동현황을정리하여타인에게보고하는업무 예금수취업무및대출업무를영위하는금융업 의 여신전문업매매및대여를위한신용제공업무를영위하는금융업 금 융 업 증권및파생상품업 1 증권의인수업무 2 증권또는파생상품의중개업무 3 증권또는파생상품의자기매매업무중한가지업무이상을영위하는금융업 보험업보험계약의체결과이행을영위하는금융업 자산운용업자산운용업무를영위하는금융업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무를영위하는금융업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무를영위하는금융업자산보관및관리업자산보관및관리업무를영위하는금융업자료 : 한국개발연구원김준경외, 통합금융법제정을위한업무영역 제재 적기시정조치개선방향에대한연구, 2004년도한국금융학회금융정책심포지움 : 통합금융법제정연구 에관한 KDI 발표자료,

14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41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향후금융관련법의통합을통한겸업화촉진을고려하여금융업무및금융업의개념에대한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 표 Ⅲ-6> 참조 ). 현재금융업종별업무영역은개별법에의해정해져있다. 은행업의업무영역은 은행법 제27조제2항과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 그에의거한 재경부고시제 호 :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에서핵심업무와부수업무가정해져있으며, 증권업의업무영역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4항에의거하여정해져있다. 2) 보험산업업무영역협소보험업의핵심 ( 고유 ) 업무는보험계약의체결과이행으로정의되어있다. 그러나, 보험사업의경우핵심 ( 고유 ) 업무에대한규정이미흡하고이에대한정의가없이부수업무만열거되고있어업무영역조정에어려움이있는상태이다 (< 표 Ⅲ-7> 참조 ). 구분주요내용관련조항핵심 ( 고유 ) - 보험계약의체결과이행 - 보험업법 2조업무 부수업무 < 표 Ⅲ-7> 보험업의업무범위현황 - 여신제공 - 보험계리 - 보험사고및계약조사 - 보험업법 106조 - 기업의인수 합병의중개 주선또는 - 보험업법 11조대리 - 시행령 16조 - 대여금고 - 기타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업무 겸영업무 - 신탁업 ( 보험금신탁에한정 ) - 유동화자산관리업무 (MBS 포함 ) - 보험업법 11 조 - 시행령 16 조

15 42 구분부수업무주요내용근거법규 은행 증권 < 표 Ⅲ-8> 타금융권부수업무비교 - 채무의보증또는어음인수 - 상호부금 - 유가증권투자및대여 매출 - 증권거래법에서정하는증권업무중유가증권의인수 매출, 유가증권의모집또는매출의주선, 국공채및회사채의매매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 국공채창구매매 - 팩토링 - 보호예수 - 은행법 27 - 수납및지급대행조 - 지방자치단체금고대행 - 시행령 18 - 기업합병및매수 (M&A) 의중개 주선또는대리조의 2 - 지금형주화의수탁판매, 금지금의판매대행, 금지금의매매 - 시행규칙 ( 은대여 금적립계좌등관련금융상품의개발및판매행업무중부 - 신용정보서비스, 기업의경영 구조조정및금융에대한상담및조력수업무의범 - 부동산임대위에관한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등의판매대행및금융기관인터넷지침, 재정경홈페이지등전산시스템을활용한광고대행제부고시제 - 파생금융상품거래 호 ) - 전자상거래와관련한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행및인증등관련서비스 - 은행업과관련된전산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판매 대여 - 보험업법에의한보험대리점업무 - 수익증권등금융상품판매대행 - 전자화폐등선불 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판매및대금의결제 - 간접투자기구와관련된일반사무의수탁 - 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명의개서대행 - 유동화전문회사등의유동화자산의관리및채권추심업무의수탁 - 유가증권의평가 - 기업합병및매수의주선또는중개 - 양도성예금증서의매매 - 사채모집의수탁 - 유가증권거래와관련한대리인업무 - 기업의경영 구조조정및금융에대한상담및조력업무 - 자산유동화법률의자산관리자업무 - 기타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업무 - 증권거래법 51 조 1 항 - 시행령 36 조의 2

16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43 또한열거주의방식의부수업무제한으로겸업화에의한종합금융서비스제공에한계가존재하고있어보험산업의경쟁력약화를초래할우려가있다. 한편, 보험업의업무영역에대한규정과달리, 다른금융업종은핵심업무에대한규정이미흡하고업무에대한명시적정의가존재하지않다. 이에따라일반적으로인식되고있는금융기관의업무를열거하여그개념을암묵적으로추상화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금융산업간핵심업무를제외하고겸업화를확대할경우에는업무영역재조정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우려되므로현재검토되고있는통합금융법제정시금융업간의업무영역을명확하게구분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와함께, 향후금융산업정책이금융겸업주의로전환되는추세에맞추어보험회사의업무효율성을높여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선진외국과같이타금융업을부수업무로허용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현재지정되어있는보험회사의부수업무는은행에대해인정하고있는부수업무에비해협소하기때문이다 (< 표 Ⅲ-8> 참조 ). 나. 경영효율성측면비교 1) 수익성은행은내수경기부진, 부동산경기침체및이자수익증가세둔화등에도불구하고, 보수적인리스크관리와경제위기이후에이루어진겸업화로방카슈랑스, 모기지론및투신사금융상품판매등에서얻은비이자수익이증가하고있다 (< 표 Ⅲ-9> 참조 ). 증권업은 2000년대들어온라인증권거래가급격하게증가하면서증권회사의중개수수료수입은증가하였으나, 증시상황에따른수지차의급격한변동과외국계증권사진출및신규중소형증권사의지속적인등장등으로인한경쟁격화, 수수료인하경쟁등으로수익성이낮아지고있는상황이다.

17 44 < 표 Ⅲ-9> 금융권별금융회사의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04 상반기 은행 52,792 50,837 18,591 36,319 증권사 6,878 8,511 10,077 2,838 보생보사 17,228 28,218 15,874 20,696 험손보사 2,204 3,746 5,634 6,970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각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월호 보험업은외환위기이후보험산업내의구조조정및신채널, 신상품 개발등을통해당기손익은흑자를시현하고는있다. < 그림 Ⅲ-5> 금융권별경영효율성비교 (FY2003 기준 ) ROE ROA 자본 / 자산 은행증권보험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각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2003 생명보험산업은만성적자에서흑자구조로변환된 FY 2001 이후종신 보험등보장성보험의비중이확대되는등상품포트폴리오개선과효율적 자원재분배를통한내실위주의경영성과에따라경영지표가개선되었다.

18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45 이로인해 FY2002에도흑자로이어졌으나, FY2003년에는사망보험의지급보험금증가로인한보험영업이익의축소와대형보험사들의상장지연에따른법인세, 가산세납부등으로인한기타수지악화가증시활황에따른투자수익의상승에도불구하고당기순익의증가세가둔화되었다 (< 표 Ⅲ-10> 참조 ). < 표 Ⅲ-10> 생명보험회사당기손익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04 상반기 보험손익 59, ,796 98,356 63,417 투자손익 69,660 80,723 94,567 53,567 책임준비금전입액 (-) 100, , ,949 90,655 기타손익 * 11,683 13,328 21,328 5,625 당기손익 17,228 28,218 15,874 20,696 주 : 기타손익 * - 유형자산처분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및세금과공과, 협회비등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각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월호 손해보험산업은경제위기이후제반경제여건의악화에따른보험영업수익부진과투자수익의감소로재무구조가다소악화되었던것은사실이나보험영업수익의부진속에서도투자영업이익이뒷받침하면서당기손익의상승추세를보여주고있다 (< 표 Ⅲ-11> 참조 ). < 표 Ⅲ-11> 손해보험회사당기손익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04 상반기 보험손익 13, , 투자손익 17,136 8,901 14,960 8,857 기타손익 * 1,902 5,423 3,245 1,772 당기손익 2,204 3,746 5,634 6,970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각호

19 46 2) 성장성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감행된구조조정및통합화로은행은그수가다소감소되었으나, 자산의규모는증가하는등상당한성장세를보이며점차대형화의모습을갖추어가고있다. 이에반해보험회사들은타금융권에비해구조조정과통합화가소폭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기관수의감소및자산증가의규모는그리크지않았다 (< 표 Ⅲ-12> 참조 ). < 표 Ⅲ-12> 금융권별자산및수지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04 상반기 은행 증권 보험 총자산 6,414,198 7,731,174 8,111,861 8,127,454 수신 3,606,321 4,144,000 4,290,943 4,257,683 ( 원화예수금 ) (56.2%)* (53.6%) (52.9%) (52.4%) 자본금 262, , , ,711 총자산 589, , , ,793 예탁금 42,239 25,468 23,837 29,397 ( 현금예금 ) (7.2%) (5.0%) (4.9%) (5.6%) 자본금 177, , , ,894 총자산 1,755,281 1,993,744 2,259,717 1,993,836 수보 598, , , ,159 (34.1%) (32.2%) (29.5%) (18.0%) 자본금 165, , , ,671 주 : ( )* 는총자산대비수신, 예탁금, 수보의비율임.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각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각년호 보험회사의총자산증가수준은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모두소폭이나마꾸준히증가하였으나다소안정적이지못한추세를보였다. 이는경제위기여파에따른시장금리의하락및증권시장의침체로인한자산운용수익율급락등과같은부정적인요인과주식시장의호황등의

20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47 투자환경, 자산운용포트폴리오의개선및계약유지율개선등과같은 긍정적인요인이어우러진결과로판단된다 (< 그림 Ⅲ-6> 참조 ). < 그림 Ⅲ-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총자산증가율추이 2,000,000 1,750,000 1,500,000 1,250,000 1,000, , , ,000 0 ( 단위 : 억원 ) % 20.0% 15.0% 10.0% 5.0% 0.0% 생보자산 생보자산증가율 손보자산 손보자산증가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2003년 9월부터시행된방카슈랑스로인해가시화된금융의겸업화에따라금융업무의수평적통합및수직적분화현상이진행되면서, 은행의상대적우위가부각되는확실한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이는수평적으로펀드, 보험등의금융상품판매채널이은행, 증권사, 보험회사등으로확대되고, 수직적으로는운용과판매가분리되었기때문이다. 타금융권에비해상대적으로우월한네트워크와고객기반을확보하고있는은행은다양한상품군과인지도및신뢰도등의강점을이용하여타금융권상품의위탁판매에서우위를선점할수있었다고분석된다. 펀드판매의경우아직증권사가우위를점하고는있지만은행의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예를들어, 계약형투자신탁

21 48 상품의경우은행이차지하는비중이 2000 년 7.2% 에서 2004 년 9 월 26.2% 8) 로증가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보험상품의경우 2003 년 9 월 부터시행된 1 단계방카슈랑스대상상품인저축성보험에대한은행 판매비중은 2004 년 6 월말기준으로 사되었다. 69.3% 에달하고있는것으로조 < 표 Ⅲ-13> 생명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 ( 단위 : 억원, %) FY2001 FY2002 FY2003 FY2004 1/4 구분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생존보험 74, ) 91, , , 사망보험 174, , , , 생사혼합 128, , , , 개인보험계 1) 377, , , , 단체보험계 2) 95, , , , 전체 473, , , , 주 : 1) FY2003 이후개인보험계에는변액보험이포함됨. 2) 단체보험은퇴직보험특별계정을포함함. 3) 개인보험계대비비중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 상품포트폴리오를통한보험회사의성장추세를살펴보면, 생명보험은 종신보험의꾸준한증가로사망보험상품의비중이증가추세를보이고, 퇴 직보험의퇴조로개인보험의비중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 표 Ⅲ-13> 참조 ). 8) 계약형투자신탁판매비중추이 증권사 92.8% 89.0% 86.3% 81.2% 73.6% 은행 7.2% 11.0% 13.9% 18.6% 26.2% 기타 % 0.2% 주 : 기타는선물회사, 종금사임. 자료 : 자산운용협회

22 보험산업 SWOT 분석과역량평가 49 손해보험은자동차보험상품의비중이감소추세이나장기보험상품 의비중은증가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4> 참조 ). < 표 Ⅲ-14> 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 (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1/4분기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 화재 3, , , 해상 5, , , , 자동차 74, , , , 보증 7, , , , 특종 13, , , , 해외원보험 장기 72, , , , 개인연금 6, , , , 퇴직보험 2, , , 전체 186, , , , 주 : 부수사업의원수보험료는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부동산권리보험 의원수보험료가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