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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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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 Ⅲ.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제Ⅱ장은선진국들의최근보험환경및시장의변화를검토하고종목별보험료의규모와보험환경사이의관계를계량적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우리나라의향후보험시장여건은금융시장의성장, 고령화에따른보험수요확대등으로성장환경에있어서긍정적인측면이강한것으로판단되었다. 또한 Pooled OLS와패널분석을통해서선진국의보험수요와환경사이의계량적관계를파악하였으며우리나라의보험수요방정식을추정하는데참조할수있는유용한정보를얻었다. 이장은우리나라의보험산업환경과시장규모에대해서전망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그러나논의에앞서본연구의한계를미리설명할필요가있다. 먼저우리나라보험산업과관련하여 10년장기전망을뒷받침할수있는충분한시계열자료가확보되어있지않음을밝힌다. 또한경제및금융시장의경우구조변화가잦아일정한장기추세를잡아내는것도매우어려운작업이될수밖에없다. 따라서이보고서는장기전망의계량적타당성을검증해가는것은불가능하다고판단했으며, 확보가능한자료로부터추정된계수와일정한미래에대한가정등을이용하여장기전망작업을수행하는선에서연구를마무리했음을밝혀둔다. 제1절에서는국내보험시장전망을위해사용할데이터와방법론에대해서논의하고, 다음제2절에서는인구구조, 경제성장, 의료비등보험산업에영향을미치는주요환경변수에대한전망을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제3절에서는제2절에서실시된환경변수에대한중장기전망을바탕으로우리나라보험종목별로중장기전망을실시한결과를제시하였다.

2 66 1. 자료및분석방법 본장은우리나라의보험환경및종목별보험수요를전망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관련데이터는국내에서공식적으로활용되는통계지표를기초로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인구구조및노동력과관련된지표는통계청, 그리고경제성장관련자료는한국은행자료를활용하였다. 다만, 의료비자료의경우일관된기준의시계열확보하기가어려워 OECD 통계를이용하였다. 인구구조는통계청이제공하는 2050년까지의인구추계결과를그대로사용하였다. 그리고장기적인경제성장을파악하기위해서잠재성장의개념을이용하였다. 잠재성장률은총생산함수를바탕으로자본스톡, 노동력등비교적추정이용이한생산요소와이들에의해설명이어려운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에의해결정되어진다. 따라서잠재성장률은이들요소에대한전망과인위적인가정을더해산출되었다. 의료비의경우총의료비에대한단일방정식과더불어공공의료와관련한국가정책에일정한가정을부과하여추정에활용하였다. 보험산업에대해서는보험료를종속변수로하고보험환경변수를설명변수로하는개별방정식을통해방정식의모수를추정하였으며, 여기에전절에서산출한보험환경에대한전망치를대입함으로써미래의보험료를예측하는방법을취하였다. 2. 주요경제및환경변수중장기전망 가. 인구구조의변화 인구구조의변화가보험환경의전망에있어서가장중요한이유는 인구구조자체의변화가보험수요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보험의

3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67 중요한기능중의하나가노후및건강과관련된위험에대비하는것이다. 따라서인구구조에서노인인구의비중이나은퇴연령인구의비중등은보험수요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또한인구구조는기본적인경제성장에영향을미침으로써보험환경결정의중요한변수가된다. 인구구조의변화속에서나타나는생산가능인구의변화는경제성장을위한인적자본을결정짓는핵심변수이며, 생산가능인구대비유년및노년인구의비율을의미하는부양비는저축률을결정하는주요변수로알려져있다. 저축률은투자에영향을미치며다시투자는자본스톡의규모에영향을미쳐경제성장력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인구구조의변화를파악하는것은보험환경을전망함에있어서가장기초적인과제가될것이다. 그런데통계청에서향후 2050년까지인구구조및규모에대한추계를하여제공하고있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인구구조에대한별도의전망을실시할필요는없었다. 따라서이절에서는이를바탕으로인구구조변화의의미를보험수요와관련지어파악해보고자한다. 첫째, 전체부양비의변화를주목할필요가있다 22). < 그림 Ⅲ-1> 에서보듯이우리나라는현재유년부양비는하락하고노년부양비는상승하는특징을보이고있는데, 현재는유년부양비의하락속도가상대적으로빨라전체부양비가하락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 2016 년전체부양비가 36.6% 에이를때까지지속되며, 이후노년부양비의상승속도가유년부양비를추월하면서전체부양비가상승세로돌아서게된다. 따라서본보고서의전망기간인 2005~2015년은사실상부양비가하락하는마지막시기가될것이다. 따라서향후 10년동안의부양비변화는노년부양에대한부담이지속적으로상승함에도불구하고유년 22) 전체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유년부양비 = (0~14세인구)/(15~64세인구) 100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 100

4 68 부양비의하락으로전체부양비가하락하면서저축여력이확대되는특징을보일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제2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금융산업이경제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충분히발달하지못했다는점을감안한다면, 향후 10년동안보험이나증권등금융산업이여타의부문에비해급속히팽창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Ⅲ-1> 우리나라의부양비추이 (%) 노년부양비유년부양비전체부양비자료 : 통계청 둘째로, 연령별인구변화도보험수요와매우밀접한관련이있다. 우리나라의인구구조는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뿐만아니라 1975년생까지를포괄하는약 20년사이에출생한인구에대한밀집도가매우높다 23). 문제는 2005년에 1955년생이 50대, 즉은퇴연령에진입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베이비붐세대의은퇴연령진입은은퇴연령인구가급속히증가할것임을의미한다. 향후 10년동안 50대인구는 2005년전체의 10.9% 에서 2015년 15.9% 로급속히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곧은퇴와관련된각종보험수요, 즉노년의연금이나건강을보장하기위한관련상품에대한수요가급증할수있음을의미한다. 23) 보험개발원주간보험이슈제 79 호에따르면인구가가장많은 4 개연령계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34.3% 로세계에서가장높은국가군에속한다.

5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69 < 그림 Ⅲ-2> 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 (2005~2015 년 ) ( 천명 ) 4,500 4,000 3, ,000 2,500 2,000 1,500 1, 자료 : 통계청 따라서앞서언급한바와같이금융부문의상대적인빠른성장과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은퇴수요의확대가보험상품에대한수요를크게자극할수있기때문에보험사의역량에따라서는고성장의기회로활용할수있는우호적환경이조성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나. 경제성장 경제성장이어떻게이루어질것인가는경제내의모든산업을전망함에있어매우중요한요소일수밖에없으며, 이는보험산업에도마찬가지이다. 장기적인경제성장의흐름을파악할수있는가장적절한개념은잠재GDP와이의성장률을의미하는잠재경제성장률이다. 따라서본고는일정한가정을바탕으로우리나라경제의잠재성장률을추정해보았다. 잠재성장률의추정은아래와같이 Cobb-Douglas 1차동차함수를가정하였다.

6 70 Y는잠재GDP, A는총요소생산성, L은노동력, K는자본스톡을의미한다. 이보고서에서노동력은경제활동인구를사용하였으며경제활동인구는생산가능인구에경제활동참가율을곱한개념이다 24). 자본스톡은경제활동인구처럼공식적인경제지표를그대로사용할수없다. 일정한가정에의해서특정시점의자본량을산출하고이후시점의자본량에대해서는새로운자본의추가를총고정자본형성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무형자산형성 ) 과일정한수준의감가상각률을적용하였다 25). 이보고서의경우통계청의국부자료에서 1977년순자산액을해당시점의자본량으로가정하고이를해당년도의총고정자본디플레이터를적용하여 2000 년기준실질가격으로전환하였다. 다음으로 및 를추정하는문제가있다. 이들두계수는기본적으로노동과자본에대한소득분배율에의해결정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국민계정상의소득분배율이평균적으로노동은 0.6, 자본은 0.4 수준을나타내고있음을참고하여이들숫자를계수로적용하였다. 이제잠재GDP에대해서자본과노동이설명하고난나머지는총요소생산성인 A에의해서설명되게된다. 총요소생산성은 < 그림 Ⅲ-3 > 과같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형태로추정되었다. 24) 실제로는자연실업률을적용하여노동력을산출하여야하나잠재실업률이사실상상수임을감안하여분석의단순화를위해경제활동인구의개념을사용하였다. 25) 관련연구들의일반적인자본스톡감가상각률은대부분 6~7% 로가정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며이연구는 6% 를가정하였다.

7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71 < 그림 Ⅲ-3> 우리나라의총요소생산성추이 향후잠재성장률은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그리고노동량에대한전망에따라결정되어진다. 이연구는우선자본량은장기적으로저축 = 투자 = 총고정자본형성이라는가정하에부양비의변화를기초로저축률을예측하고이를바탕으로투자규모를산출하여미래의자본량을추정하였다. 노동량은생산가능인구의변화에대해노동참가율에일정한가정을더하여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총요소생산성은 < 그림 Ⅲ-3> 에서나타나고있는상승세가향후지속된다는가정하에추정하였다 26). 생산요소들의변화에기초한잠재성장률의추정과향후전망은 < 그림 Ⅲ-4> 와같다. 과거의추이는외한위기당시극심한저투자국면이발생했을때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실제경제성장률보다안정적인추이를보이고있다. 추정결과, 우리나라잠재성장률은 2005년이후 4% 전후수준을보이다가 2010년이후에는 3% 대로하락하고장기적으로 2020년경에는 2% 대로낮아질것으로추정되었다 27). 26) 자본스톡과생산가능인구의추이만을볼때우리나라의잠재성장여건은급속히악화되는것으로나타나게되나, 노동참가율과총요소생산성에대한긍정적인가정이향후잠재성장률의하락속도를완화시키는역할을한다.

8 72 (%) 12 < 그림 Ⅲ-4> 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추이전망 다. 의료비및자동차등록대수 여러보험종목중에서특히개인보험이담보하는위험중가장주된것은생존, 사망, 질병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의료비에대한향후전망은질병을담보하는개인보험의수요를판단할수있는중요한지표가된다. 전장의 OECD회원국에대한의료비분석에서는의료비가소득및부양비와깊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에대한분석에있어서도노년부양비와국민소득을중요변수로하여의료비에대한방정식을추정하였으며, 모형추정과정에서오차항의자기상관의문제는 Durbin-Watson검정을실시한후 Cochrane-Orcutt과정을통해해결하였다. 결과는총의료비와노년부양비및국민소득사이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향후노년부양비가빠 27) 보험산업전망에는실질성장보다는경상성장이중요한변수이며따라서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향후 2.7%(2002, 2003, 2004년의평균 ) 수준으로적용하였다.

9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73 른속도로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우리나라에서의료비부담도 빠른속도로증가할것임을의미한다. 총의료비 노년부양비 (-2.33) (8.50) (2.95) = = D.W. = ( 식 Ⅲ-1) 주 : 1) 계수밑의괄호안은 t-value 를의미함. 2) 는 Cochrane-Orcutt 과정의회귀계수를의미함. ( 식Ⅲ-1) 과같이모수를추정한후예측을실시한결과의료비는향후 2015년까지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보험산업의입장에서는전체의료비에서공적의료보험이보장하는범위를제외한민간의료비의규모가더욱중요한의미를갖는다. 그러나공공의료비는다분히정책적인요소에의해서결정되기때문에전체의료비에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변수간의통계적성격으로구분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 이와관련해서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향후공공의료비의비중을 2008년까지전체의료비의 70% 수준으로높이겠다는계획을발표하기도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이에대한구체적인계획안이나내용을확보하기어려웠으며, 따라서타당성도검토하는것이불가능했다. 따라서이보고서는향후 10년간공공의료비의비중이단계적으로 70% 까지상승한다는가정하에서공공의료비와민간의료비를예측하였다. 예측결과전체의료비는 2005~2015년기간중연평균 9.3% 의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나민간의료비는공공보험의비중확대에따라증가율이연평균 6.3% 에그칠것으로예상되었다. 물론민영건강보험시장이초보단계에있어시장이포화상태에이르는데까지는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는점도동시에고려해야될것이다.

10 74 ( 조원 ) 120 < 그림 Ⅲ-5> 의료비추이전망 공공 70% 40 공공60% 20 민간40% 민간30% 민간의료비 전체의료비 < 그림 Ⅲ-6> 자동차대수추이전망 ( 백만대 ) (%) 자동차대수 자동차대수증가율 자동차보험의수요를예측함에있어자동차등록대수의변화는매우중요한변수가된다. 최근자동차시장은심각한침체국면을보이면서자동차등록대수의증가율이급격히하락하고있으며향후에도증가율둔화현상은더욱심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별도의예측방정식을추정하기보다는이러한상황을감안하고있는내부자료를활용하였다 28). < 그림 Ⅲ-6> 은그결과를제시하

11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75 고있으며자동차보유대수는 2015 년까지약 2% 대의저조한증가율을 보일것으로나타나고있다. 3. 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가. 생명보험 우선생명보험에대한전체및종목별전망을간략히소개하고이후종목별전망치에대한방법론과근거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 종합전망생명보험산업은경상GDP 성장률의하락, 노년부양비의증가, 기대여명의증가등과함께금융겸업화, 은퇴시장에서의금융기관사이의경쟁등으로임하여많은변화가예상된다. 향후생명보험산업은베이비붐세대의빠른은퇴연령편입과스스로생계를책임지고자하는인식의확산으로은퇴시장이급격히커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저축성보험을주축으로 2015년까지 10년간연평균 8.2%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생명보험의종목별성장은은퇴를대비한상품수요의확대로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등저축성보험의수요가생명보험의성장을주도하면서개인생명보험의성장은연평균 8.0%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단체보험은 2005년도입되는퇴직연금보험의성장에힘입어연평균 9.0% 의성장을할것으로전망된다. 가 ) 수입보험료생명보험수입보험료전망은회귀방정식이전망할수있는개인보험과단체보험으로나누어이루어졌다. 회귀방정식은과거의경제, 금융, 28)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합리화방안,

12 76 보험관련자료로부터각보험지표를전망하도록설계되었으나생명보험 의경우생존, 사망, 질병등의각생존리스크와사망리스크를보장하 는보험종목사이에경계가모호하고저축성상품과보장성상품이보험 회사의마케팅전략, 정부의과세정책, 보험설계사들의선호에따라주 력판매상품이바뀌는경우가많으므로보험종목의고유한속성을통해 얻어지는종목별전망은곤란했다. 향후 2015 년까지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 10 년간연평균 8.2% 성장 하며경상 GDP 성장률을 2%p 정도상회할것으로전망되었으며, 약 134 조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었다 년까지는개인보험보다는퇴직연금시장의형성에따른단체보험 시장이연 11.6% 씩성장하면서비중이확대되고, 개인보험은국민연금 을보충하고자하는은퇴세대의증가에따라저축성보험이확대되면서 연평균 9.9% 성장할것이나이후부터는 2015 년까지개인보험과단체보 험이각각 6.2% 와 6.5% 로하락해, 성장률의급속한하락이전망된다. < 표 Ⅲ-1> 생명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개인보험단체보험생명보험금액성장률금액성장률금액성장률 FY , , , FY , , , FY , , , FY , , , FY2010(F) 861, , , FY2015(F) 1,164, , ,335, 주 : 성장률은해당연도까지의 5 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이며, 2004 년의경우는 4 년간평균성장률임.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3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77 향후경상 GDP 대비침투도를살펴보면, 1997 년을정점으로지속적 으로하락해왔던생명보험침투도가 2005 년 7.4% 를저점으로하고 2010 년에는 8.7% 에달하고 2015 년에는 8.9% 로확대될것이전망된다. < 그림 Ⅲ-7> 생명보험수입보험료추이 ( 조원 ) 단체보험 개인생명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생명보험의수입보험료구성추이를살펴보면세제혜택의축소와보험사의배당보험축소정책및금리리스크회피를위한보험사들의축소정책으로인하여지속적으로비중이축소되어왔던개인보험저축성보험이 2004년 40.4% 의구성을보였으나 2010년에는 46.5%, 2015년에는 52.3%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되었다. 보장성보험은종신및 CI보험시장의포화와공공의료서비스의확대등의영향으로 2010년에 40.8%, 2015년에는 34.9% 로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29). 29) 여기서저축성보험은생존보험과생사혼합보험을말하며, 보장성보험은사망보험을말하기로한다. 이하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14 78 < 표 Ⅲ-2> 생명보험수입보험료구성비추이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개인보험 저축성 보장성 단체보험 생명보험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그림 Ⅲ-8> 생명보험종목별구성비추이 저축성 보장성 단체보험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5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79 2) 생명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전망 가 ) 개인보험개인보험료전체에대해방정식을추정하여전망한후종목별비중은선진국의사례를참고하여결정하는방법을취하였다. 앞서주요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서는 5년평균자료를이용한모형의경우의료비지출, 사회보장지출, 및인플레이션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며, 연도별자료를사용한모형에서는국민소득, 부양비, 의료비지출, 사회보장지출, 인플레이션등거의모든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확인된바있다. 따라서국내데이터만을이용하여시계열모형을설정할때에는이들변수를모두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들변수사이에는다중공선성이매우커서독립변수와상관성이높은특정변수가나머지독립변수를지배하여회귀계수가불안정한현상이발생하였다. 이러한제반특징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다음의 ( 식Ⅲ-2) 와같은모형을도출하였다. 개인생명보험료 경상 (2.56) (2.54) = D.W. = 부양비 인플레이션 (-2.17) (-1.17) 주 : 계수밑의괄호안은 t-value 를의미함. ( 식 Ⅲ-2) 이러한모형에전망된환경변수를대입하여개인보험의보험료를전망하였다. 생명보험의개인보험은 FY2005~FY2015까지향후 10년동안연평균 8.0% 씩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FY2010까지 5년간은 9.9% 로견조한성장을하는반면, 이후 FY2015까지는 6.2% 로성장률이둔화될전망이다 30). 개인보험은생명보험에서비중이가장큰보험분야

16 80 로인구의고령화, 기대여명의증가, 노년부양비의증가등에따른생존리스크의지속적확대로은퇴세대의증가와은퇴대비수요에힘입어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개인보험중저축성보험은개인의저축자산을구성하는금융상품으로금융시장및부동산시장등의정부정책, 수익성, 안정성등에따라많은영향을받아왔다. 특히, 보험상품에대한정부의개인세제혜택의증감에따라크게영향을받아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이후금융자산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민감해지면서의식있는보험소비자들에의한시장경제원리가시장성장을주도하기시작하고, 경제수준도선진국에진입하고인구의노령화가진전됨에따라은퇴이후의생존리스크가부족한국민연금제도를보충하는형태로발전될전망이다. 사망보험은최근까지종신보험과 CI보험, 기타건강보험이보험사의마케팅과순수보장성보험에대한국민의식이향상되면서국민건강보험을보완하는형태로성장되어왔다. 그러나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공공건강보험의의료비보장률이꾸준히증가해오고또한유럽수준의사회보장제도를지향하면서장기적으로의료비보장률이 70% 로증가할경우민영건강보험의성장은제한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건강보험공공정책이확대되고보험사들의판매정책이불안한상황에서개별종목의성장을모형을통한방정식에의해전망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따라서경제 사회적변수와보험관련변수간상관관계에서도출되는개인보험수요에대해서선진국수준의저축성보험과보장성보험의수입보험료구성비를적용할경우, 저축성보험은 FY2010까지연평균 30) 2010년까지성장률이높은이유는동기간중부양비의하락속도가크기때문이다. 부양비의하락폭을 5년단위로보면 2000년이후 5년간 0.2%p, 2005년이후 2.0%p, 2010년이후에는 0.7%p로나타나 2005~2010년사이에하락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해당기간중저축여력이크게개선된다는것을의미한다.

17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 이후 FY2015 까지는 8.8% 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보장성보 험은 FY2010 까지연평균 7.0%, 이후 FY2015 까지연 3.0% 성장할것으 로전망된다 31). < 표 Ⅲ-3> 개인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저축성보장성개인보험금액성장률금액성장률금액성장률 FY , , , FY , , , FY , , , FY , , , FY2010(F) 459, , , FY2015(F) 698, , ,164, 주 : 성장률은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경우는 4개년평균성장률임.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31) 보장성보험과저축성보험사이의비중은공적건강보험이발달하지않은미국과크게발달한영국그리고그중간단계인독일사이의차이를고려하여설정하였다.

18 ( 조원 ) < 그림 Ⅲ-9> 개인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추이 저축성 보장성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나 ) 단체보험 2005년 12월부터도입되는퇴직연금제는퇴직보험 ( 신탁 ) 을대체하는형태로도입되나이전의종업원퇴직보험이나퇴직보험과같은단순한보험상품의일종이아닌전산업체종업원의은퇴후소득을보장할수있는사적연금제의한축을구성하는형태로도입된다 32). 퇴직연금제시행에따라매년보험권으로유입되는퇴직연금수입보험료의전망은과거종업원퇴직보험이퇴직보험으로전환되는상황을참고하였으나종업원퇴직보험이퇴직보험으로전환되었던당시는기존종업원퇴직보험의적립금이해약과함께퇴직보험수입보험료로유입되었기때문에단체보험의수입보험료는과대계상되었던측면이있다. 그러나새로도입되는퇴직연금제는퇴직보험이도입되었던경우와여 32) 퇴직연금제도시행이후퇴직보험은신규로가입할수없으나, 이미가입된경우향후약 5 년동안은퇴직보험으로인정된다.

19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83 러측면에서차이가있으므로당시와같은급격한유입은기대하기어려우며, 따라서모형을통한전망은곤란하므로시나리오를생성하여전망하였다. 즉, 매년근로자증가율, 평균임금상승률, 퇴직연금사외적립률, 각금융기관의시장점유율등에대한가정을통해 2015년까지의보험권퇴직연금수입보험료유입금액을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경제활동인구를 5인이상사업장의근로자와 5인이하사업장의근로자로나누고 2005년월평균임금으로매년퇴직적립금규모를추정하였다. 또한변화된사외적립률과과거추세를고려한가입율을추정하고 2009년부터는 5인이하사업장의근로자들도추정에포함시키면서전체퇴직적립가능금액을추정하였다 33). 그리고퇴직적립가능금액을퇴직보험료로보고초기강세를띌것으로가정한보험권으로의유입액을결정하고다시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점유율을과거추세와장래경향을추정함으로써 FY2015까지의생명보험퇴직연금보험료를산출하였다 34). 이러한시나리오가적용될경우, 단체보험 35) 은 FY2010까지 11.6% 의성장이전망되며, 이후성장여력이감소하여 FY2015까지 6.5% 로성장이둔화될전망이다. 33) 5인이상사업장의근로자수, 월평균임금그리고퇴직보험수입보험료를통해서가입률을추정하면그규모가 90% 를상회하는등비정상적인결과가나타난다. 따라서이보고서는가입률을실제가입률이라기보다는노동과보험지표사이의조정계수라는개념으로활용하였다. 34) 은행권의퇴직신탁을고려할경우 FY2004 보험과은행의퇴직보험점유율은 85 : 15 수준으로추정되나퇴직연금의경우보험권의선점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관계로장기적으로 65 : 35 수준으로수렴한다는가정을적용하였다. 35) 일반단체보험의수입보험료는퇴직보험수입보험료와일정한비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는데향후퇴직연금과일반단체보험과도이러한상관관계가존재한다고가정하였다.

20 ( 조원 ) < 그림 Ⅲ-10> 단체보험수입보험료추이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의경우와마찬가지로우선전망의결과를간략히소개하고 이후종목별로방정식의추정결과등전망의건거를제시하는형태로 논의를전개하였다. 1) 종합전망금융겸업화, 인구의노령화, 정보통신발달에따른온라인시장확대, 퇴직연금제도입등으로향후 10년간손해보험산업에도적지않은변화가예상된다. 향후손해보험산업은전통적손해보험의성장이정체되고, 장기손해보험및특종보험을중심으로성장할전망이다. 즉,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등전통적종목의성장률은정체되거나둔화될전망이며, 장기손해보험, 특종보험이경상GDP 성장보다빠른성장률을나타내며손해보험전체성장을견인할전망이다.

21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85 경상GDP에서장기손해보험및특종보험보험료가차지하는비중은꾸준한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인구의노령화, 노인부양비지출증가, 의료비지출증가에따라상해, 건강관련보험에대한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즉, 장기상해보험및장기건강보험, 특종보험에서의일반상해보험시장이점차확대될것이다. 또한, 방카슈랑스가정착되고고객의패키지상품선호추세로종합보험의성장도예상된다. 이와더불어, 배상책임보험의꾸준한성장도특종보험의성장을뒷받침할것으로전망된다. 가 ) 원수보험료 FY2015에손해보험전체원수보험료는 GDP 성장률을상회하는견조한성장세를나타내어연평균 7.2% 의성장을시현한결과 51조 3천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되었다. 향후 10년간손해보험산업은자동차보험과특종보험외의일반손해보험의성장이저조한반면, 장기손해보험은고성장을지속하면서손해보험전체의침투도는 2015년 3.4% 를기록할전망이다. 즉, 자동차보험의경우등록대수증가율이둔화되는등 FY2015에는연평균 3.6% 의성장률로시장이정체될것으로전망되나, 장기손해보험은건강관련시장확대, 환급형상품의수요증가로연평균 8.9%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특종보험은경상GDP 보다빠른 11.1% 의성장률을기록하고, 이밖에화재, 해상, 보증보험은 4% 미만의저성장기조를보일전망이다.

22 86 < 표 Ⅲ-4> 손해보험원수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화재 2,215 3,782 2,755 2,937 3,287 3,445 (18.3) (11.3) (-6.1) (1.3) (1.2) (0.9) 해상 2,856 4,532 4,344 5,071 6,315 7,520 (11.4) (9.7) (-0.8) (3.1) (3.5) (3.6) 보증 2,853 7,002 6,021 9,017 10,717 12,781 (43.5) (19.7) (-3.0) (8.4) (3.3) (3.6) 특종 2,108 6,071 11,143 21,181 39,879 67,342 (11.5) (23.6) (12.9) (17.4) (11.1) (11.0) 일반계 10,031 21,386 24,263 38,206 60,199 91,088 (18.4) (16.3) (2.6) (9.5) (7.9) (8.6) 자동차 17,729 50,103 64,983 85, , ,410 (31.1) (23.1) (5.3) (5.6) (4.2) (3.1) 장기 8,136 37,754 79, , , ,362 (46.3) (35.9) (16.0) (6.5) (10.3) (7.6) 계 35, , , , , ,861 (28.8) (23.2) (10.6) (8.3) (8.0) (6.6) 주 : 1) 장기손해보험은개인연금, 퇴직연금포함임. 2) ( ) 는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 년의경우는 4년간평균성장률임.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23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87 ( 천억원 ) 600 < 그림 Ⅲ-11> 손해보험원수보험료추이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향후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점유율추이를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점유율이 FY2010에 55.0%, FY2015에 57.8% 로크게확대될전망이다. 건강관련상품, 환급형상품에대한수요외에도 2005년 12월도입되는퇴직연금실적도감안되기때문으로판단된다. 반면, 자동차보험은자동차시장성장둔화, 온라인자동차시장확대를비롯한가격경쟁심화로손해보험에서의점유율이 20% 대까지축소될전망이다. 일반손해보험은특종보험의성장으로점유율이소폭증가할전망이다.

24 88 < 표 Ⅲ-5> 손해보험원수보험료구성비추이 ( 단위 :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화재 해상 보증 특종 일반계 자동차 장기 계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00% 80% 60% < 그림 Ⅲ-12> 손해보험종목별구성비추이 6.6% 9.1% 10.7% 13.1% 38.5% 36.7% 28.9% 24.5% 40% 20% 47.1% 46.8% 55.0% 57.8% 0% 장기자동차특종보증해상화재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25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89 2) 손해보험종목별보험료전망 가 ) 화재보험앞서 OECD 주요회원국을대상으로화재보험수요의결정요인으로나타난변수는 1인당GDP였다. 그러나이역시 Random Effects Model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뚜렷하게영향을미치는변수라일반화하기는힘든것으로여겨진다. 국내시계열데이터로모형을적합한결과에서는 GDP의회귀계수가양 (+) 의값을보였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났다. 화재보험의경우주로공장이나아파트등이의무적으로가입하므로당해연도자본스톡의변화를설명변수로하여모형을추정하였다. 화재보험수요방정식 ( 식Ⅲ-3) 은 Cochrane -Orcutt과정을통해오차항의자기상관을보정하였다. 화재보험료 경상 자본스톡 (1.51) (0.46) (2.83) = = D.W. = ( 식 Ⅲ-3) 주 : 1) 계수밑의괄호안은 t-value 를의미함. 2) 는 Cochrane-Orcutt 과정에서 AR(1) 의회귀계수를의미함. 상기의모형을통해전망을실시한결과 FY2005~FY2015까지향후 10년간화재보험은연평균 0.86% 의성장률을나타낼것으로예측되었다. 이와같이화재보험의성장률이 GDP 성장률에미치는못하는것은화재보험시장이이미성숙되었거나시장자체의성장속도가근본적으로매우느리기때문일것이다. 화재보험시장의정체는계약자들의포괄담보상품선호추세, 기업성물건의경우패키지화된종합보험선호로일부화재보험수요가종합보험으로이전되는데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이밖에도농작물재해보험의부보대상확대, 풍수해보험도입

26 90 등재해관련보험시장의확대에따라화재보험의풍수해특약가입률 이축소될가능성이높아화재보험시장의축소가예상된다. < 표 Ⅲ-6> 화재보험원수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215 3,782 2,755 2,937 3,287 3,445 성장률 주 : 성장률은해당연도까지의 5 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이며, 2004 년의경우는 4 년간평균성장률임.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천억원 ) 4.0 < 그림 Ⅲ-13> 화재보험원수보험료추이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2) 해상보험앞서 OECD 각국에대해분석한결과는해상보험수요에공통적으로영향을미치는변수를추출하기어려웠다. 따라서국내해상보험료시계열을이용한모형에서는교역량대비해상보험료를종속변수로하고시간추세를독립변수로하는모형을최종적으로설정하여중장기전망

27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91 에이용하였다. 시간추세에대한회귀계수가음 (-) 의값으로유의하다 는것은시간이지남에따라교역량이증가할경우해상보험료의증가 율은교역량의증가율에미치지못하는수준임을의미한다. 해상보험료 교역량 (10.19) (-8.47) = D.W. = 주 : 계수밑의괄호안은 t-value를의미함. ( 식 Ⅲ-4) 이와같이시간추세를반영한모형을통해예측을실행하였으며, 그결과해상보험은 FY2005~FY2015까지향후 10년간연평균 3.5% 의성장률을보일전망이다. 해상보험은경상GDP 대비교역량의증가전망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으로손해율개선에따른요율인하추세에기인하여경상GDP 성장에미치지못하는성장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해외재보험시장의지배력이크다는특성을감안할때전망치와실적치의격차가발생할가능성은배제할수없을것이다. 또한해상보험의방정식은 D-W값등을통해서계량적인면으로판단할때도불안정한면이많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 표 Ⅲ-7> 해상보험원수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856 4,532 4,344 5,071 6,315 7,520 성장률 주 : 성장률은해당연도까지의 5 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이며, 2004 년의경우는 4 년간평균성장률임.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28 92 < 그림 Ⅲ-14> 해상보험원수보험료추이 ( 천억원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다 ) 자동차보험앞서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한모형에서는자동차보험료침투도를종속변수로한결과에서 1인당GDP가증가할수록침투도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경상GDP의성장속도보다자동차보험의성장속도가느리다는것이다. 또한경상GDP가성장한다고할지라도자동차혼잡도가높을경우추가적인자동차보험소비는증가하기힘든측면이있다. 따라서국내시계열을이용한모형에서는가장중요한변수로여겨지는자동차보유대수를설명변수로설정하되여기에인플레이션을반영하여전체보유자동차의경상가치라는개념을적용하였다. 그리고자동차보험의경우 1998년이후가격자율화가시행되어경쟁의심화로인한보험료하락의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이를반영하기위해더미변수를추가하였으며, 오차항의자기상관문제는 Cochrane-Orcutt과정을통해보정하였다.

29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93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유대수 (0.19) (9.90) 가격자율화더미 (-3.08) = = D.W. = 2.32 ( 식 Ⅲ-5) 주 : 1) 계수밑의괄호안은 t-value를의미함. 2) 는 Cochrane-Orcutt과정에서 AR(1) 의회귀계수를의미함. 설정된모형의설명력 ( ) 은매우높았으며, 이러한모형과더불어연구자들의토론을거쳐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에대한견해를추가로반영하여중장기전망을실행하였다. 그결과향후 10년간자동차보험은연평균 3.57% 의성장률을나타낼것으로전망되었다. 자동차보험의성장률은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둔화전망, 온라인시장확대에따른가격경쟁의영향등으로 FY2015에 3.1%, FY2010에 4.2% 의성장이전망되었다. 우리나라의 1인당자동차등록대수는 OECD 주요국에비하여낮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 2005년 2월등록대수가 1,500만대를돌파하면서과거보다낮은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망되었다. 즉, 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은 FY2010에 2.2%, FY2015에 1.2% 로전망되었다. 온라인자동차보험은 FY2005 현재대부분의손해보험회사가참여하면서시장이더욱확대될전망이고따라서, 이는자동차보험성장에마이너스영향을미칠것이다. 이에따라, 향후온라인자보시장의점유율이전망되었고, 동시장의가격인하효과를감안하여전체자동차보험규모를전망하였다. 즉, FY2004 전체자동차보험시장의 6.9% 를점유하고있는온라인자보시장은 2009년약 15%, 2015년에는약 21% 를점유할것으로전망하고, 온라인상품이평균 10% 가량저렴하다고가정하여자동차보험시장규모를전망하였다 36). 전망결과, FY2010 및 FY2015에자동차보험보험료성장은온라인자보시장을감안하지않았 36) 현재온라인으로판매되는상품의경우오프라인상품보다 10~15% 가량저렴하다.

30 94 을경우에비하여약 1%p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향후자동차보험은시장의포화상태, 온라인자보시장의확대등에 따른가격경쟁지속등에도불구하고피해자보호를위한배상한도가 점차적으로확대되고차량의고급화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에따 라자동차보험은향후 10 년간증가율은낮지만꾸준한성장을나타낼 전망이다. < 표 Ⅲ-8>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17,729 50,103 64,983 85, , ,410 성장률 주 : 성장률은해당연도까지의 5 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이며, 2004 년의경우는 4 년간평균성장률임.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그림 Ⅲ-15>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추이 ( 천억원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31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95 라 ) 보증보험선진국시장에대한분석에서지적한바와같이보증보험은취급하는성격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모형설정에어려움이따른다. 사전적으로선택된변수를포함하여국내시계열에적합시켜본결과경상 GDP가통계적으로가장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금융위기가발생한 1997년의비정상적인상황을반영하기위해더미변수를추가하였고추정과정에서오차항의자기상관문제는 Cochrane-Orcutt과정을통해보정하였다. 보증보험료 경상 년더미 (1.76) (2.68) (6.80) = = D.W. = ( 식 Ⅲ-6) 주 : 1) 계수밑의괄호안은 t-value 를의미함. 2) 는 Cochrane-Orcutt 과정에서 AR(1) 의회귀계수를의미함. 보증보험의수요를예측하기위한모형의설명력도 90% 를상회하였으며, 이를통해전망을실시한결과보증보험은 FY2005~FY2015까지향후 10년간연평균 3.43% 의성장률을나타낼전망이다. 보증보험산업은경기에가장민감한영향을받는종목으로향후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둔화전망에따라보증보험의성장률은그리높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의보증보험은 IMF 외환위기이후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개인의금융성상품등을주로취급하고있다. 향후 10년간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둔화추세를보이고, 건설투자환경도밝지않은것으로전망됨에따라, 이행보증보험을중심으로보증보험성장률도둔화될전망이다.

32 96 < 표 Ⅲ-9> 보증보험원수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853 7,002 6,021 9,018 10,717 12,781 성장률 주 : 성장률은해당연도까지의 5 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이며, 2004 년의경우는 4 년간평균성장률임.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그림 Ⅲ-16> 보증보험원수보험료추이 ( 천억원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마 ) 특종보험 국내특종보험의경우 OECD 통계와직접적으로일치하는분류체계가아니므로일반적으로보험산업에가장영향을크게미칠것으로기대되는경상GDP를설명변수로설정하였다. 그리고추가적으로 OECD 국가에대한분석에서질병보험의경우의료비지출이크게영향을미치므로이를설명변수로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적합된아래의 ( 식Ⅲ-7)

33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97 의모형에서와같이경상 GDP 와총의료비지출은보험료에양 (+) 의방향 으로영향을미치며, 모형의설명력 ( ) 도 99% 를상회하였다. 특종보험료 경상 총의료비지출 ( 식 Ⅲ-7) (-14.34) (3.44) (3.18) = D.W. = 주 : 계수밑의괄호안은 t-value 를의미함. 상기의모형에앞서예측된 GDP와의료비지출을대입하여특종보험료를전망한결과향후 10년간연평균 11.09% 성장률을나타내면서시장이빠르게팽창할것으로예측되었다. 특종보험은장기손해보험과함께 GDP 성장률보다빠른성장을나타내는종목으로서침투도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세부종목별로고른성장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우선고령화진전에따른건강에대한관심증대, 주5일근무제정착등으로상해보험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할전망이다. 종합보험은고객의패키지선호경향, 화재보험으로부터의수요이전, 방카슈랑스를통한기업수요증가등에기인하여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의경우국제적으로시장이확대되는추세에있으며우리나라도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중심으로빠른성장이예상되고있다. 이밖에도최근도입되거나도입을예정에두고있는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의경우특종보험으로분류될가능성이있어특종보험시장의성장을가속화할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13년 2,100억원으로증가하고, 풍수해보험은현행정부지원대상전체사유시설물로담보대상이확대될경우 1,200억원규모가될것으로전망된다 37). 이러한재해관련보험들은성장성측면에서는플러스영향이예상되는반면, 철저한언더라이팅이수반되지않는한수익성은불투명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37) 보험개발원, 손보사의자연재해보험시장참여전략, CEO Report ,

34 98 < 표 Ⅲ-10> 특종보험원수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108 6,071 11,143 21,180 39,879 67,342 성장률 주 : 성장률은해당연도까지의 5 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이며, 2004 년의경우는 4 년간평균성장률임.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그림 Ⅲ-17> 특종보험원수보험료추이 ( 천억원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바 ) 장기손해보험 국내의장기손해보험은상해, 질병, 재물성, 운전자등이포함되나이중상해보험과질병보험의비중이가장크므로민간의료비를주요설명변수로설정하였다. 특히본연구에서는민간의료비의과대증감에따라장기손해보험료의예측값이지나치게변동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전년도와당해연도민간의료비의평균값을사용하였다. 또한시계

35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99 열추이의분포를관찰한결과 1994년도이후에장기손해보험이크게상승하였으며, 이를반영하기위해더미변수를추가하였다. 추정과정에서오차항의자기상관문제는 Cochrane-Orcutt과정을통해보정하였으며, 이와같이모형을설정한결과설명력이 99%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장기손해보험료 직전및당해년도민간의료비의평균 (-2.57) (6.35) 년더미 (-2.35) = = D.W. = 주 : 1) 계수밑의괄호안은 t-value 를의미함. 2) 는 Cochrane-Orcutt 과정에서 AR(1) 의회귀계수를의미함. ( 식 Ⅲ-8) 설정된모형을통해예측을실시한결과장기손해보험은향후손해보험전체성장을견인하는종목으로기대되는가운데 FY2005~ FY2015까지연평균 8.94%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장기손해보험은인구구조의변화, 노인부양비의확대가예상되는가운데장기상해보험과장기질병보험등건강관련보험을중심으로빠르게성장할전망이다. 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에있어서고령화가계속해서빠르게진행되어평균수명의증가가예상됨에따라, 향후에는점차사망리스크는감소하고생존리스크는증대할것이다. 이와더불어경상GDP에서차지하는노인부양비지출이증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등에대한수요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방카슈랑스가정착되면서은행을통한장기저축성보험의판매도안정될것이며, 보장성보험의판매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장기손해보험은경상GDP 성장보다빠른추세로성장하면서당분간손해보험산업에서의비중을꾸준히확대해나갈전망이다.

36 100 < 표 Ⅲ-11>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8,136 30,592 69,361 96, , ,667 성장률 주 : 성장률은해당연도까지의 5 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이며, 2004 년의경우는 4 년간평균성장률임.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천억원 ) < 그림 Ⅲ-18>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추이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다. 전망종합 1) 수입보험료 보험산업전체수입보험료는저축 / 투자형상품, 은퇴대비의수요, 건강관련상품수요의확대와재난등부보대상의확대로인하여전반

37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중장기전망 101 적인상승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FY2010까지는생명보험이변액보험과퇴직연금의확대로인하여손해보험보다상대적으로빠른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 FY2010 이후에는장기손해보험과특종보험을중심으로손해보험확대가예상되어손해보험의증가추세가생명보험보다상대적으로빠를것으로전망된다. 생명보험의경우에는 FY 조원, FY 조원의수입보험료를나타낼전망이며 5년평균성장률은 FY2010까지 10.1%, FY2015 까지 6.2%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손해보험의경우에는 FY2010과 FY2015에각각 37.3조원, 51.3조원의수입보험료를보일것으로보이며 5년평균성장률은 8.0%, 6.6% 를각각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Ⅲ-12> 연도별수입보험료및성장률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31.7) (17.5) (8.1) (0.6) (10.1) (6.2) 손해보험 (28.8) (23.2) (10.6) (8.3) (8.0) (6.6) 전체 (31.1) (19.0) (8.3) (2.2) (9.5) (6.3)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38 102 < 그림 Ⅲ-19> 전체수입보험료규모및성장률추이 ( 조원 ) 160 (%) (F) 2015(F) 생보보험료 손보보험료 생보성장률 손보성장률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2) 보험침투도 보험침투도 ( 수입보험료 / 경상 GDP) 는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꾸준 한상승세를보여 FY2010 에는 12.0%, FY2015 에는 12.3% 를나타낼것으 로전망된다. 보험종목별로는생명보험의경우 FY2010 과 FY2015 의보 험침투도가 FY2004 대비 1.8%p, 2.0%p 상승하여 8.7%, 8.9% 를각각보 일것으로전망된다. 손해보험의경우에는 FY2010, FY2015 에보험침투 도가 3.3%, 3.4% 를각각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 표 Ⅲ-13> 연도별보험침투도추이 ( 단위 :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39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및중장기전망 103 3) 1 인당보험료 FY2010 의국민 1 인당보험료즉보험밀도 (insurance density) 는 276 만 4 천원정도로꾸준한증가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1 인당생명보험보 험료는 200 만 5 천원, 손해보험의 1 인당보험료는 75.9 만원에이를것으 로보인다. 이러한 1 인당보험료의꾸준한상승세는 FY2010 이후에도 계속되어 FY2015 년에는 371 만 2 천원까지확대될전망이다. FY2015 생 명보험과손해보험의 1 인당보험료는각각 268 만 2 천원과 103 만원에이 를것으로예상된다. < 표 Ⅲ-14> 연도별 1 인당보험료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109 1,118 2,005 2,682 손해보험 ,030 전체 452 1,025 1,467 1,601 2,764 3,712 4) 생 손보구성비 FY2010년생 손보구성비는생명보험이손해보험보다상대적으로빠른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어 FY2004보다 2.7%p 증가한 72.5% 의점유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 FY2010 이후에는장기손해보험과특종보험을중심으로손해보험의성장추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며 FY2015에는손해보험의점유율이 FY % 에서 27.7%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40 104 < 그림 Ⅲ-20> 생 손보구성비추이 (F) 2015(F) 생보 손보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5) 생 손보자산이보고서는자산규모를전망하는것을목적으로하지않고있으나보험료에대한전망이이루어진만큼이를바탕으로자산의규모에대한중장기적인추이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논의방법은자산증가의구조에대해구체적인분석을하기보다는자산증가규모와보험료사이의간단한관계를이용하여개략적으로향후추이를추계해보는방식을사용하였다. 특히, 자산증가의주요원인이장기성보험의부채라는점에착안하여생명보험은전체보험료를손해보험은장기손해보험의원수보험료를바탕으로자산증가를파악했다. < 그림 Ⅲ-21> 은생명보험과손해보험에서장기보험료대비자산증가비율의추이를소개하고있는데 2000년대이후의추이는대략평균 0.45 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보험료전망치의약 45% 가자산증가로나타난다고가정할경우보험산업전체자산규모는 2004년 255

41 우리나라보험산업주요지표및중장기전망 105 조원수준에서 2010년에는 509조원, 그리고 2015년에는 838조원에이를것으로보인다. 생 / 손보간의자산규모비는생명보험전체및손해보험장기손해보험이모두빠른성장을하는관계로 5:1의비중에큰변화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Ⅱ-21> 보험료대비자산증가추이 생보자산증가 / 생명보험료 손보자산증가 / 장기손해보험료 < 표 Ⅲ-15> 보험산업자산규모시나리오 ( 단위 : 조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손보 / 생보

<C1A4C3A531332D365F B3E2B5B5BAB8C7E8BBEABEF7C0FCB8C1B0FAB0FAC1A65FB1D7B8B2BCF6C1A4322E687770>

<C1A4C3A531332D365F B3E2B5B5BAB8C7E8BBEABEF7C0FCB8C1B0FAB0FAC1A65FB1D7B8B2BCF6C1A4322E687770> 요약 Ⅰ. 경제동향과전망 1. 세계경제 IMF는 2013년세계경제가선진국및신흥국성장세둔화로 2012년보다 0.3%p 낮은 2.9% 성장할것으로예상함. 그러나선진국의경우 2012년하반기보다 2013년상반기성장률이다소상승하는등회복조짐을보이기시작함. 2013년선진국은유로지역경기회복세에도미국의재정및통화정책불확실성등으로 2012년보다 0.3%p 하락한 1.2% 성장할것으로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