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선진국은유럽재정위기가실물부문으로전이되어상고 하저의형태로 1.3% 성장하여 2011 년보다성장률이 0.3%p 하락 할것으로보임. 3) 미국은유럽재정위기지속으로소비와투자부진, 고용여건개선이지연되면서 2.2%( 상반기 2.4%, 하반기 1.5%) 성장할것임.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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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실물경제 금융환경 1. 세계경제 < 경제성장 > IMF 는 2012 년세계경제가유럽재정위기지속에따른선진국과 신흥국의동반부진으로 2011 년보다 0.5%p 하락한 3.3% 성장할 것으로예상함. 2) 2012년들어유럽재정위기가실물경제에본격적으로영향을미치기시작하였고, 이로인해무역거래위축, 소비와투자부진등으로세계경제성장률이하락세계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에서일시적으로회복된 2010년이후성장률하락추세가지속 < 그림 Ⅱ-1> 세계경제성장률 < 그림 Ⅱ-2> 세계무역액증가율 15 % '07 '08 '09 '10 '11 ' 세계선진국신흥국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IMF( ), 국제금융센터인용 Goldman Sachs 재인용 주 : 전분기대비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 IMF( ), World Economic Outlook. 18

2 2012 년선진국은유럽재정위기가실물부문으로전이되어상고 하저의형태로 1.3% 성장하여 2011 년보다성장률이 0.3%p 하락 할것으로보임. 3) 미국은유럽재정위기지속으로소비와투자부진, 고용여건개선이지연되면서 2.2%( 상반기 2.4%, 하반기 1.5%) 성장할것임. 유로지역은독일과북유럽국가들마저경기침체가능성을보임에따라 -0.4%( 상반기 -0.5%, 하반기 -0.8%) 성장할것임. 일본은대지진피해복구관련주택투자증가에도불구, 대외및생산부문위축으로 2.2%( 상반기 2.9%, 하반기 0.0%) 성장할것임. < 표 Ⅱ-1> 세계경제성장률추이및전망 ( 단위 : %) 2012(F) 2013(F) 구분 상하전체상하전체 자료 : IMF( ), World Economic Outlook 년신흥국은세계경제성장률하락에따른해외수요부진으 로전년보다 0.9%p 낮아진 5.3%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됨. 3) IMF( ), World Economic Outlook.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19

3 중국은소비와투자의동반둔화, 수출경기부진으로 2011년보다 1.4%p 하락한 7.8% 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데 4/4분기다소회복세를보일것으로기대인도는대내외경제여건악화로경기둔화가지속되면서 5.9%( 상반기 5.0%, 하반기 6.2%) 성장할것으로보임. 브라질은수출, 투자, 소비등성장동력이모두악화되어 1.5% ( 상반기 0.8%, 하반기 3.9%) 성장할것으로보임. IMF 는 2013 년세계경제가선진국과신흥국의경제성장률이다 소회복됨에따라 2012 년보다 0.3%p 높은 3.6% 성장할것으로 전망하였으나경기하방리스크가매우큰상황임. 4) 2013년선진국은유로지역의플러스성장에힘입어 2012년보다 0.2%p 높은 1.5% 성장할것으로전망됨. 5) 미국은제3차양적완화정책과주택시장개선으로소비가회복되나투자로이어지지않을것으로보이면서 2012년과비슷한 2.1% 성장할것임. 유로지역은독일등북유럽국가의내수가회복되고수출이증가 6) 하면서 0.2% 의플러스성장으로전환할것임. 일본은유로지역에대한수출이증가하겠으나소비부진이지속되어성장률은 2012년보다 1.0%p 낮은 1.2% 가예상됨. 2013년신흥국은경기부양과해외수요증가에힘입어 2012년보 4) IMF 는전망의전제조건으로다음세가지가충족되어야함을강조. 첫째, 금융시장안정화를위한충분한정책대응으로 2013 년유로존재정위기가점진적으로완화될것. 둘째, 미국의급격한재정긴축을의미하는재정절벽이 2013 년발생하지않을것. 셋째, 신흥국이경기부양을실시할것등임. 5) IMF( ), World Economic Outlook. 6) IMF 는 2013 년세계무역규모가전년대비 4.5% 증가하여증가율이전년대비 1.3%p 상승할것으로예상. 20

4 다 0.3%p 높아진 5.6% 성장할것으로보임. 중국은지도부교체와맞물린본격적인경기부양으로 2012년보다 0.4%p 높은 8.2% 성장이예상됨. 인도는통화정책과수출증가에힘입어 6.0% 성장할것으로보임. 브라질은금리인하등경기부양효과가시화, 대외경제여건개선으로 4.0% 성장이전망됨. < 소비자물가, 원유및원자재가격전망 > IMF 는 2012 년세계소비자물가가경제성장률하락, 원유가격 안정, 원자재가격하락으로상승률이 3.0~3.3% 로낮아질것으 로예상함. 7) 원유및원자재가격은경제성장률하락에따른수요감소로각각 2.1%, -9.5% 상승할것으로예상됨 년원유가격은배럴당평균 달러 8) 수준이될것으로보임 년세계소비자물가는세계경제가본격적으로회복되지못 함에따라상승률이 2012 년보다다소 0.3%p 정도하락할것으 로예상됨. 선진국과신흥국의소비자물가는 1.6%, 5.8% 상승에그칠전망 원유가격은지정학적위험에따른공급불안요인이있으나세계 경제회복지연으로인한수요부진으로 2011 년보다소폭하락하 7) IMF( ), WEO Update. 8) IMF 는두바이, WTI, 브렌트유가평균기준으로배럴당 달러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두바이기준으로배럴당 110 달러전망.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21

5 여배럴당평균 달러 9) 수준이될것으로보임. 원자재가격은초과공급으로 2.9% 하락 10) 하며, 곡물가격은기 상이변으로크게상승할것으로보여상방리스크가상존함. 11) < 글로벌금융시장 > 2012 년유럽재정위기지속 12) 으로글로벌금융시장에서불확실 성이다시확대되었음. 유로지역의경우재정적자와은행부실의악순환고리생성, 은행 대출억제, 민간부문의유동성축소등으로유럽중앙은행 (ECB) 의장기대출프로그램 (LTRO) 효과가희석됨. < 그림 Ⅱ-3> Money Market 스프레드 < 그림 Ⅱ-4> 은행대출여건추이 주 : LIBOR-OIS 스프레드는 3개월 forward. 자료 : IMF( ), WEO Update '07 '08 '09 '10 '11 '12 3/4 주 : 은행대출여건 ( 악화-완화 ) 에대한서베이백분율. 숫자가클수록대출여건악화자료 : IMF( ), WEO. 9) IMF 는두바이, WTI, 브렌트유가평균기준으로배럴당 달러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두바이기준으로배럴당 112 달러전망. 10) IMF( ), World Economic Outlook. 11) 2012 년여름최대곡물수출국인미국과러시아의가뭄으로곡물생산에차질이예상됨. 품목별로는소맥 (-5.2%), 옥수수 (-3.1%), 쌀 (-0.2%) 의 2013 년생산량이전년대비감소할것으로보임. 12) 유럽재정위기는그리스의정치및금융시장불확실성, 스페인의은행부실, 재정긴축의지부족, 구제금융지원반대여론등으로심화됨. 22

6 - 신용경색이심화되면서 LIBOR-OIS 스프레드 13) 가 2011년상반기 20~30bp에서 2012년 7월 80bp까지상승함. - 유로지역의개인과기업에대한은행대출여건은 2011년하반기보다개선되었으나 2012년하반기소폭악화되었음. 유로존재정위기로글로벌금융시장은안전자산선호현상이심화되고있음. - 미국국채금리는안전자산선호로 5년, 10년, 30년만기모두사상최저수준으로하락함. 14) - 유로화는달러화에대해약세를지속하여재정위기가심화되었던 2012년 7월에는 2011년평균대비 12% 까지절하되기도하였음. < 그림 Ⅱ-5> 글로벌뮤추얼펀드누적추이 < 그림 Ⅱ-6> 유로화및엔화추이 십억달러 ' '08 '09 '10 '11 ' 국채선진국주식신흥국주식 유로 / 달러 엔 / 달러 자료 : IMF( ), WEO. 주 : =100 자료 : IMF( ), WEO Update. 한편신흥국의경우자금유출입규모가확대되면서금융시장의변동성이커짐. 13) 유럽은행간단기자금차입난이도를보여주는 LIBOR 금리와국내외금융기관간일일외화자금금리인 overnight index swap(ois) 간스프레드. 14) 현재 5 년만기, 10 년만기, 30 년만기국채금리는각각 %, %, % 까지하락함.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23

7 < 그림 Ⅱ-7> 신흥국뮤추얼펀드순매입 < 그림 Ⅱ-8> 금융시장변동성 30 십억달러 '10 '11 ' 주 : 월간순매입. 주 : VIX는미국주식시장, VXY는신흥국 자료 : IMF( ), WEO. 외환시장에대한변동성을측정. 자료 : IMF( ), WEO Update. < 경기하방리스크 > 2013 년에도여전히경제의불확실성이높으며, 특히미국의재 정절벽과유럽의재정위기 15) 향방이가장큰위험요인임. 미국정부와의회의감세연장합의실패로인한재정절벽문제 16) 가현실화될경우미국 GDP의 3% 에해당하는재정지출감소가예상유럽재정위기해소를위한유로지역의정책대응 17) 이지연되거나불충분할가능성. 15) 유로존재정위기해소를위한유로지역의정책대응이지연되거나불충분할가능성. 16) 현재법률로정해진재정감축목표달성이현실적으로불가능함에도불구하고 2012 년말까지이에대한의회의수정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정상적인재정지출이어려워지는상황을의미. 17) 은행동맹, 성장재원의공동마련등일정수준의재정통합조치실시. 24

8 재정절벽이현실화될경우미국은경기침체에진입하게되고이 에따른세계경제위축은예측하기어려워짐. IMF는미국국가신용등급강등, 글로벌금융시장요동, 글로벌체감경기악화가예상되기때문에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은예측하기어려울정도로막대할것으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미국경제성장률이 1% 대미만, 세계경제성장률이 3% 까지낮아질수있다고분석. 유럽재정위기심화로그리스를비롯하여포르투갈, 스페인, 이 탈리아까지유럽연합을이탈하게될경우세계경제는 2020 년까 지회복되기어려울전망. 18) 그리스만탈퇴할경우유로지역성장률은다시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게되고세계경제성장률도 3% 초반까지하락가능 19) 그러나그리스가유로지역을이탈하게되면, 곧바로스페인과포르투갈로그영향이확산되고이탈리아까지도영향이미칠수있음. 20) 지정학적위험에따른원유가격급등과일본의재정건전화계획 실패 21) 도위험요인으로대두됨. 18) Bertlelsmann Stifting( ). 세계 GDP 의 90% 이상을차지하는 42 개국가의 GDP 가 2020 년까지 17 조 1,570 억유로감소예상.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등 5 개국의피해는각각 1 조유로를넘어서게됨.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20) 포르투갈제 2 차구제금융신청, 스페인의금융부실심화, 이탈리아국채금리급등으로금융시장동요와신용경색이재현될것으로보임. 21) 일본의중기재정건전화계획수립실패로인한채권 외환시장혼란발생.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25

9 IMF는원유가격급등 22) 시미국, 유로지역비재정위기국 23), 일본, 아시아신흥국의경제성장률은각각 0.4%p, 0.4%p, 0.4%p, 0.3%p 하락할수있다고분석일본재정건전화계획실패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은미국재정절벽현실화와함께세계경제위험요인으로제기 22) 원유가격이 50% 상승하는것을가정. 23)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을제외한유로지역 12 개국. 26

10 Box 1. 양적완화정책의효과 전세계적으로경기부양이절실하나유럽과미국의경우재정여력이부족하여통화정책에만의존할수밖에없으며정책금리가 0% 에가깝기때문에전통적인통화정책보다는비전통적인통화정책이불가피한상황 유럽은재정위기극복을위해재정긴축목표달성에치중해야함. 미국은재정절벽 (Fiscal Cliff) 에직면해있음. 비전통적통화정책은중앙은행의대차대조표위험을높이기때문에일시적이고제한적으로시행되어야한다는것이일반적인합의 < 그림 Ⅱ-9> 은연준의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4년말대차대조표와최근인 2011년말대차대조표를비교한것인데, 금융위기이후의통화정책변화가잘나타나있음. < 그림 Ⅱ-9> 연준의대차대조표 자료 : 연준연차보고서 2004 년말대차대조표를보면화폐발행액과국채의규모가거의동일하며, 통화와국채가부채와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압도적이었음. 그러나 2011년말대차대조표의경우자산측면에서연방기관채권과연방주택저당채권규모가국채만큼증가하였는데, 이것은 1,2 차양적완화정책의결과임.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27

11 흥미로운현상은양적완화정책으로풀린통화가예금기관예금으로상당부분연준으로되돌아왔다는것이며, 이에따라 1, 2 차양적완화정책의경우금융시장불안을어느정도완화하였으나경기부양에효과적이지않았다는평가를받음. 이것은양적완화정책이기한이정해진한시적인정책이기때문에금융기관의대출증가등으로연결되지못한것을의미. ECB 와연준은지난 9월처음으로비전통적인통화정책의상시화가능성을밝힘 ECB는 2012년 9월 6일스페인, 이탈리아등재정위기를겪고있는국가의국채 ( 만기 1~3년 ) 에대해무제한매입정책을결정 연준도 2012 년 9월 13일연방공개시장회의 (FOMC) 에서매달 400억달러규모의주택담보부증권 (MBS) 을사들이는한편초저금리기조를 2015 년까지연장하는 3차양적완화정책 (QE3) 을실시하기로발표 고용상황이개선되지않을경우주택담보부증권을계속해서매입할것임을명시적으로밝힘. 이전까지 ECB의신용완화정책과연준의양적완화정책에대해한시적인정책임이강조되었으나이번정책결정과함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의상시정책화가능성을처음으로시사함 재정정책지원이없는통화정책으로경기를부양하기가쉽지않다는점을고려할때이번 ECB와연준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의시사점은다음과같음. ECB와연준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은금융시장안정 (Tail Risk 축소 ) 에는기여할것임. 그러나유로존과미국의경기회복에장기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 물가상승률이이전보다높아질가능성이높아짐. 물가상승률이높아지더라도확대된대차대조표위험으로 ECB와연준의적극적인통화정책 ( 금리인상 ) 이어려워질것임. ECB 와연준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은환율전쟁을유발시킬수있음. 28

12 Box 2. 유럽재정위기시나리오 IMF 는유로지역회원국의자국이기주의증폭으로위기가확 산될경우와조기에해소될경우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유럽재정위기가걷잡을수없게악화될경우미국, 유로지역 비재정위기국, 일본, 아시아신흥국의경제성장률은각각 1.4%p, 1.7%p, 1.1%p, 1.1%p 하락할것으로예상됨. 반대로신속한정책공조로예상보다빨리호전될경우미국, 유로지역비재정위기국, 일본, 아시아신흥국의경제성장률은 각각 0.8%p, 0.9%p, 1.0%p, 1.0%p 상승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Ⅱ-10> 유럽재정위기시나리오에따른세계경제성장률영향 3.0 %p 미국 -1.4 유로지역비재정위기국 -1.7 유로지역재정위기국 일본 아시아신흥국 남미 재정위기악화 재정위기해소 주 : 시나리오발생 1 년후경제성장률상승또는하락자료 : IMF( ), WEO.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29

13 Box 3. 디레버리징현황 2012년주요선진국의총부채 (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합 ) 수준은각경제주체들의디레버리징노력으로줄어들었음. 총부채수준은평균 315% 를기록하여 2010년대비 10%p 하락 정부부채수준은 118% 로 2010년대비 5%p 상승하였으나, 가계및기업부채수준은각각 77% 와 120% 를기록하여 2010년대비 3%p, 12%p 하락 특히재정위기국기업부채수준도 159.3% 에서 154.7% 로줄어들어주목됨. 그러나각경제주체의부채수준은여전히금융위기임계치에근접하거나초과함으로써재정위기위험이상존함. 개선세를보인가계부채수준도임계치를크게하회하지못하였으며, 기업 (120%) 및정부 (118%) 부채수준은여전히임계치를초과함. - 임계치는가계 85%, 기업 90%, 정부 85% 수준. < 표 II-2> OECD 주요국경제주체별 GDP 대비부채수준 ( 단위 : %) 구분 2000년 2010년 2012년 2) 가계기업정부계가계기업정부계가계기업정부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단순평균 증가율 1) 주 : 1) 2000 년대비및 2010 년대비증가율, 2) 2012 년부채수준은 IMF 의예측치, 3) 빨간색은임계치 ( 가계 85%, 기업 90%, 정부 85%) 초과를의미. 자료 : Cecchetti et al.(2011), The Real Effect of Debt", BIS Working Paper. IMF( ),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IMF( ), World Economic Outlook. 30

14 2. 국내경제 < 경제성장 > 2012 년국내경제는수출및내수부진이심화되면서 2011 년 (3.6%) 보다 1.5%p 하락한 2.1% 성장할것으로예상됨. 실질국내총생산은 2010년 1/4분기 8.7% 성장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였고, 2012년들어서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각각 2.8%, 2.3%, 1.6% 성장하는데그침. - GNI는 2012년국제유가및원화강세에따른교역조건개선으로 2011년 (1.5%) 보다 1.0%p 개선된 2.5% 성장이기대되나 2000년이후 GDP와의성장격차는여전히 10% 이상벌어져있음. (2000=100) 160 < 그림 Ⅱ-11> GDP 성장과 GNI 성장추이 GDP GNI (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지출항목별로는설비투자와건설투자가마이너스증가율을보이고 있고민간소비와재화수출, 재화수입의증가율도 2011 년 4/4 분기 크게하락한후회복하지못하고있음.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31

15 < 표 Ⅱ-12> 지출항목별성장률추이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재화수출 '10 1/4 '11 1/4 '12 1/4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4 분기에도유럽재정위기로인한대외여건의불확실성과이에 따른설비투자감소, 소비부진지속등으로성장세회복은어려 울것으로보임. 구분 < 표 Ⅱ-3> 국내실물경제동향및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4 2/4 3/4 4/4 연간 1/4 2/4 3/4 주 : 1)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2) 2000 년가격기준에서 2005 년연쇄가격기준으로전환됨. 3) F.O.B( 본선인도가격 )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연간 (F) 연간 (F) 2013 년국내경제는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에힘입어수출이다 소회복될것이나대내외불확실성으로내수부진이지속되어 2012 년보다 0.4%p 높은 2.5%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됨. 32

16 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와교역조건개선에도불구하고투자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아설비투자가회복되지못할전망임. 또한과도한가계부채와주택가격하락으로인한소비부진지속으로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 (3.5%) 을여전히하회할것임. < 그림 Ⅱ-13> 가계대출연체율과민간소비추이 (%) (%) < 그림 Ⅱ-14> 주택가격지수와민간소비추이 (2011.6=100) (%) '11/1 '12/1 '12/7 은행가계대출연체율 ( 좌 ) 민간소비증가율 ( 우 ) ' ' 주택매매가격지수 ( 전국, 좌 ) 민간소비증가율 ( 우 ) 자료 : 한국은행, 금융동향. 자료 : 한국은행, 금융동향. 0.5 최근들어수출과소비가동시에부진하는모습을보이고있는 데,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과다른현상으로국내경제의장 기저성장가능성을시사 1990년이후수출이부진할때소비가, 소비가부진할때수출이경제성장을견인하는모습을보였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이러한모습이사라짐. - 이는첫째, 가계부채수준이과도한상태에서주택가격이하락함에따라원리금상환부담과부 (-) 의자산효과로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 - 둘째, 경제성장률이하락하고있으나재정, 경상수지, 외환보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33

17 유액등에있어서양호한모습을보임에따라국가신용등급이상향조정되었고국고채가상대적으로안전한자산으로평가되어원화가강세를보이고있기때문 - 셋째, 세계경제의동반부진으로해외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 < 그림 Ⅱ-15> 수출증가율, 소비증가율, 경제성장률추이 (%) 25 실질 GDP 민간소비재화수출 자료 : 한국은행 세계경제회복이지연되고, 가계부채의디레버리징이본격화되고주택시장침체가지속될경우국내경제의저성장기조는장기화될가능성이높음 년까지국내경제는세계경제성장률을상회하였으나 2011 년부터하회하는모습으로전환되었고 OECD 평균성장률에수렴해가고있어중진국함정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 표 Ⅱ-4> 경제성장률비교 ( 단위 : %) 구분 2000~ (F) 2013(F) 주 : 한국경제성장률은보험연구원추정치 (2012) 및전망치 (2013) 임. 자료 : 한국은행, OECD(2012.6), IMF WEO( ) 34

18 < 내수 > (1) 민간소비 2012년민간소비는교역조건개선으로인한실질국내총소득증가와고용률개선으로인한가계소득증가에도불구하고과도한가계부채와주택가격하락등으로소비부진이심화되어 2011년 (2.3%) 대비 0.7%p 감소한 1.6% 증가할전망임. 상반기민간소비는가계의부채상환부담등으로인해가계의실질구매력이둔화됨에따라소비심리도위축되면서 1.3% 증가하는데그침. 하반기에도대내외불확실성증대에따른소비심리약화등이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나, 명목임금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등으로가계의소비여력은상반기보다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됨 년민간소비의경우실질국내총소득이증가하고고용률이개선 될것이나가계부채문제와주택시장가격하락지속등으로 2012 년 (1.6%) 대비 0.1%p 상승한 1.7%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전망됨.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교역조건개선, 그리고이로인한실질국내총소득증가, 고용률개선으로인한가계소득증가등이민간소비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지속되는가계부채문제와주택가격하락으로인한부 (-) 의자산효과는민간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35

19 (2) 설비투자 2012 년설비투자는세계경제회복지연에따른수출둔화와기 업부채증가, 기업체감경기악화등으로 2011 년 3.7% 증가에서 2012 년 1.5% 감소로전환할전망임. 상반기설비투자는 1/4분기이동통신분야와반도체분야의대규모투자로 8.6%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2.9% 감소로전환하였음. 하반기들어서는유럽재정위기의여파로미국과중국등주요수출대상국들의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설비투자심리가급속히위축되어설비투자는전년대비감소할전망임. (GDP 대비, %) < 그림 Ⅱ-16> 주요국 GDP 대비기업부채 WEF 기준채무수준임계치 (80) 독일그리스미국이탈리아일본한국포르투갈스페인 주 : 2011 년 2/4 분기기준임. 단, 이탈리아는 2011 년 1/4 분기기준임. 자료 : Charles Foxburgh, Susan Lund, Debt and deleveraging: Uneven progress on the path to growth, Mckinsey Global Institute, 년설비투자는세계경제의소폭회복과이에따른교역량 증가로수출이확대되면서 3.6% 증가할전망임. 경기회복에대한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고, 기업실적악화와과 36

20 다한기업부채로수출증가가설비투자로이어지는효과는크지 않을것으로보임. (3) 건설투자 2012 년건설투자는주택경기둔화와공공부문투자위축이이어 져 0.5% 감소할전망임. 상반기건설투자는 1/4분기정부의재정조기집행효과로 1.5% 증가하였으나 2/4분기다시 1.4% 감소로전환하였음. 하반기에도상반기의국내건설수주부진으로건설투자의마이너스 (-) 증가율이계속될것으로보임 년건설투자는주택경기침체가지속될전망이지만공공기 관이전, SOC 투자확대등으로 1.2%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 로전망됨. 수도권을중심으로한주택경기위축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공공기관이전에따른건물건축의증가세본격화, 공공및민간부분의토목건설확대, 그리고기저효과로건설투자는 2012년에비해개선될것으로보임. < 고용 > 2012 년고용상황은상반기정부정책 24) 의시행으로개선되었으 나하반기일자리창출흐름이부진하였음. 24) 2012 년 3 월부터노인일자리사업등정부일자리사업과무상보육정책이본격적으로시행되었음.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37

21 상반기고용상황은정부정책의시행으로서비스업을중심으로고용률이개선되었음. - 고용률은계절적인영향을받아서 1월 57.4% 로낮은수준에머물다가정부정책시행의영향으로회복세가진행되면서 6월 60.4% 까지상승함. - 실업률도계절적요인으로인하여 2월 4.2% 까지상승하였으나, 서비스업취업자의꾸준한증가에힘입어 6월 3.2% 까지하락함. - 제조업취업자증가율은 1월 -2.8%, 6월 -1.2% 로상반기동안감소세를나타내었으며, 청년실업률도 1월 8.0% 에서 6월 7.7% 로높은수준을유지하였음. (%) < 그림 Ⅱ-17> 고용률과실업률추이 '11 고용률 ( 좌 ) 실업률 ( 우 ) '12 서비스업취업자증가율 ( 우 ) < 그림Ⅱ-18> 청년실업률과제조업취업자증가율추이 (%) (%) ( 전년동월대비, %) '11. 1 ' 청년실업률 ( 좌 ) 제조업취업자증가율 ( 우 )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하반기에는수출증가율둔화와상반기공공정책시행에따른일자리증가효과가감소함에따라일자리창출흐름이상반기보다부진할것이며, 경기둔화에따른설비투자감소로인해실업률은증가할것으로예상됨. 38

22 2013 년수출이증가할전망이나설비투자로이어지는효과는미 약할것으로예상되어제조업취업자증가세는둔화될전망임. 2012년하반기설비투자가감소함에따라제조업일자리창출이부진할것이며, 내수부진의영향을받아서서비스업의고용도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됨. 2013년고용률은경기에대해후행성이강한고용의특성상 2012년 (59.3%) 에비해 0.1%p 증가한 59.4% 를나타낼것으로전망됨. 구분 < 표 Ⅱ-5> 고용시장동향및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4 2/4 3/4 4/4 연간 1/4 2/4 3/4 연간 (F) 2013 (F) 주 : 1)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2)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고용률은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100 로정의됨. 3) 청년은 15~29 세기준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물가 > 2012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정부의복지정책시행, 유가등국제 원자재가격안정과경기회복지연에따른 GDP 갭의마이너스폭 확대로 2011 년 (4.0%) 보다 1.7%p 낮은 2.3% 를기록할전망임. 상반기소비자물가의경우정부의무상보육및무상급식등의복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39

23 지정책시행과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 2.7% 상승함. 하반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국내경기회복지연에따른수요부진과 GDP갭의마이너스폭확대로하락추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 그림 Ⅱ-19> GDP 갭과소비자물가상승률 < 그림 Ⅱ-20> 물가상승률추이 (%) (%) (%) (E) GDP갭소비자물가상승률 '10 1/4 '11 1/4 '12 1/ 소비자물가 ( 좌 ) 생산자물가 ( 우 ) 수입물가 ( 우 )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년소비자물가는국제곡물가격상승, 대선이후공공요금정상화등에도불구하고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지속적으로하회하고원화강세로인해수입물가가하락하여 2012년 (2.3%) 대비 0.2%p 높은 2.5% 상승할전망임. 국제곡물가격및원유등원자재가격의재상승은물가에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나원화강세로인해수입물가는안정될전망임. 또한, 2013년경제성장이잠재성장률에미치지못해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임. 40

24 < 표 Ⅱ-6>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 단위 : %) 구분 (E) 2013(F) 주 :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자료 : 통계청, 물가동향. < 대외거래 > 2012 년수출과수입모두전년대비감소한가운데수출감소율 (-1.8%) 이수입감소율 (-1.4%) 을상회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Ⅱ-21> 수출입동향 ( 억달러 ) (%) '10 1/4 '11 1/4 '12 1/4 경상수지 ( 좌 ) 수입 ( 우 ) 수출 ( 우 ) 자료 : 한국은행, 통관기준수출입. 상반기수출은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하여전년수준을유지하였고수입은 2.4% 증가하였음. - 유럽재정위기여파로인해수출대상국의경제성장률이하락함에따라수출수요가감소하였으나한-미 FTA 발효에따라자동차등주요관세인하품목의수출이증가하여수출이전년수준을유지할수있었음. - 수입과수출모두 2/4분기에감소세로전환하였는데이는중국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41

25 등주요수출국의경기둔화가심화되었고국내경기회복이지연되어수입수요도감소하였기때문임. - 특히우리나라최대수출시장인중국으로의수출이 2010년이후상대적으로부진하며특히 2012년들어 3/4분기까지전년같은기간에비해 2.0% 감소하였는데이는중국이수출위주에서내수위주로성장정책을전환하면서자본재와부품 소재의대중수출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임. < 그림 Ⅱ-22> 수출증가율추이 (%) 수출증가율 대중국수출증가율 * 주 : * 2012 년은 9 월까지의수출액증가율임. 자료 : 관세청 2012년하반기에는세계경기회복지연과국내경제성장률하락지속으로수출과수입모두감소세를이어갈것이고, 특히수출감소폭이더클것으로보임. 이에따라 2012년상품수지는 2011년보다 26억 4,000만달러감소한 283억 1,000만달러, 경상수지는 2011년보다 48억달러증가한 313억 1,000만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년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와교역량증가로수출은증가 할것으로보이고, 내수경기의점진적회복으로수입도완만하 게증가할전망임. 42

26 수출은세계경기의완만한회복세와이로인한교역량증가로 2012년 -1.8% 에서 2013년 3.8% 증가로전환할전망임. - 세계교역량증가율이세계경제성장률보다더큰변동성을보인다는점을고려한다면 2013년세계경제성장률회복이상으로수출이증가할것으로기대수입은글로벌경기와내수경기의점진적개선으로수입수요가회복되어 2012년 -1.4% 감소세에서 2013년 3.8% 증가로전환할전망임. < 그림 Ⅱ-23>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량증가율추이 (%) 세계경제성장률세계교역량증가율 (F) 자료 : IMF 경상수지는 2012 년에비해흑자폭이축소될전망임. < 표 Ⅱ-7> 대외거래전망 ( 단위 : 억달러, %) 구분 (E) 2013(F) 주 :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43

27 Box1. 정권별경제성장률추이 < 그림 Ⅱ-24> 역대새정부별경제성장률추이 대선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과거정부별경제상황을살펴보 면다음과같은특징이나타남. < 그림Ⅱ-24> 에서빨간색으로표시된부분이정부출범 1년차의경제성장률인데, 문민정부이후정부 1년차에경제가좋지않은모습을보임. 김대중정부부터정부 1년차에금융위기를겪는모습을보임. - 김대중정부 1년차 IMF 위기, 노무현정부 1년차신용카드위기, 이명박정부 1년차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등금융위기가발생 이러한경향이반드시반복되어야할이유는없으나가계부채및부동산시장문제가가시화되기시작한상황에서차기정부 1년차의경제상황도어려울가능성이높아보임. 44

28 3. 국내금융시장 2012 년기준금리인하와추가적인기준금리인하가능성상존. 2012년한국은행은유로지역재정위기의장기화, 글로벌경제의부진, 가계부채우려및경기부양등을이유로하반기 0.25% 씩두차례의금리인하를단행하여기준금리는 2.75% 수준을유지분기평균실질기준금리는 2011년마이너스를유지하다 2012년플러스로전환되며금리인하여력이있음을시사 2013년에는물가상승압력완화, 마이너스 GDP갭률유지, 저성장국면지속등으로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상존 < 표 Ⅱ-8> 기준금리 ( 단위 : %) 구분 /4 2/4 3/4 4/4 1/4 2/4 3/4 주 : 실질기준금리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제한값임. 자료 : 한국은행. 국고채 (3 년만기 ) 금리는하향안정세를유지 2012년국고채금리는기준금리인하와안전자산선호현상이지속되면서 3.3% 를기록할것으로보이고, 2013년에는전년에비해 0.2%p 낮은 3.1% 를유지할것으로전망 2013년우리경제는 2012년에비해경제성장률이다소개선되고소비자물가상승률도소폭높아지는등국고채금리가상승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45

29 할요인이있으나마이너스 GDP 갭을보이고있어금리상승압 력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주요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국내금리수준과원화절상기대감등으로 2013년에도외국인투자가지속될것으로보여국고채금리의하향안정화는지속될것으로보임. - 아울러유럽과미국의저금리유지정책으로 2013년주요국금리역시 2012년과유사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임. < 그림 Ⅱ-25> 경상 GDP 와국고채금리추이 (%) 10 (%) 16 (%) 9.5 < 그림 Ⅱ-26> 기준금리와시장금리추이 '00 '03 '06 '09 '12 국고채 (3년) 실질GDP성장율 + 소비자물가상승율 ( 우 ) 자료 : 한국은행. 1.5 '08 '09 '10 '11 '12 국고채 (3 년 ) 회사채 (3 년,AA-) 기준금리 2012 년회사채수익률의국고채대비위험프리미엄은하락세를 나타냈으며 2013 년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될전망 2012 년우량회사채금리는연간 80bp 정도의신용스프레드를유 지하며 4.1% 를나타낼것으로보임. 저금리 저성장추이가 2013 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이고기업 경기양극화와투자부진에따른자금수요위축으로회사채발행 물량은우량기업을중심으로유지될것으로보임. 46

30 < 그림 Ⅱ-9> 국고채대비회사채수익률위험프리미엄 ( 단위 : %) 국고채 (3 년 ) 대비위험프리미엄 주 : 해당년도기말종가, 2012 년 10 월 25 일종가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 년우량회사채금리는국고채대비연간 80bp 정도의신용 스프레드를유지하며 3.9% 를나타낼것으로보임. 안전자산선호현상이지속되면서 2012 년주가가약세를보인가 운데글로벌경기에대한불확실성으로향후주가변동성이확대 될가능성이있음. 2012년주가는상반기중유럽재정위기해소기대감으로상승하였으나, 하반기대외경제여건불확실성확대와이로인한거래량감소로상승여력을잃고약세로전환하며금리와동반하락세를나타내고있음. < 그림 Ⅱ-27> 종합주가지수와거래대금추이 < 그림 Ⅱ-28> 종합주가지수변동성추이 (pt) 2,500 ( 조원 ) 16 2,000 1,500 1, '07 '08 '09 '10 '11 '12 KOSPI거래대금 KOSPI( 좌 ) 자료 : Bloomberg. -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47

31 2012 년원 / 달러환율은연간 1,130 원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2013 년에는소폭절상되어연간 1,081 원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년원 / 달러환율은지속적인경상수지흑자와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힘입어월평균 1,111~1,180 원대의안정적인흐름을 나타냈음. < 그림 Ⅱ-29> 원 / 달러환율과 CDS 프리미엄추이 ( 원 ) '09 '10 '11 원 / 달러 ( 좌 ) CDS프리미엄 (bp) 자료 : Bloomberg. 2013년원 / 달러환율은주요원화강세요인들이지속되며 2012 년에이어완만한하락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됨. - 미국, 일본등선진국들의양적완화정책기조가지속되어 2013 년에도완만한달러약세가지속될것으로보임. - 우리나라신용등급상향조정에따른대외신인도제고, 경상수지흑자지속, 채권시장으로의외국인투자자금유입이지속될전망 - 외화자금조달비용을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국가신용등급상향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며국제자본유입의가능성을높이고있음. 48

32 < 표 Ⅱ-10> 금리및환율전망 ( 단위 : %, 원 ) 구분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49

33 Ⅲ 국내보험시장 1. 생명보험 1) 개인보험 FY2012 개인보험수입보험료는 FY2011 보다 0.5%p 높은 6.4% 증가 ( 농협생명보험포함시 18.1%) 할것으로예상됨. FY2012 개인보험수입보험료성장세는보장성보험의플러스성 장전환과경험생명표개정 25), 세제개편 26) 등으로저축성보험이 고성장을지속했기때문에유지된것으로보임. FY2013 개인보험수입보험료는보장성보험의성장폭확대에도 불구하고저축성보험의증가세가크게둔화되어 3.7% 증가에 그칠것으로전망됨. < 그림 Ⅲ-1> 개인보험상품별비중추이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25) 2012 년부터제 7 회경험생명표가적용되면서사망률개선에따른연금보험료인상이예상되었으며, 이에따라보험료인상전연금보험수요가크게증가함. 26) 2012 년 8 월발표된세제개편안에따라 2013 년부터즉시연금에대한세제혜택이폐지되며, 이에따른세제혜택축소전수요도크게증가함. 50

34 개인보험중저축성보험이보장성보험에비해상대적으로고성 장하면서저축성보험비중은 FY2012, FY2013 각각 66.6%, 67.3% 를나타내는등확대추세가지속될것임. 가 ) 보장성보험 ( 종신 CI 건강) 현황과전망 FY2012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는유지율개선에따른안정적인계속보험료유입으로 1.1% 증가 ( 농협생명포함시 6.4%) 하면서 FY2007 이후 5년만에플러스성장으로전환할것으로예상됨. FY2012 1/4 분기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는종신보험을중심으로 1.4% 증가하였으며, FY2011 4/4 분기이후 2 분기연속플러스 성장을기록함. < 그림 Ⅲ-2>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추이 주 : 농협생명을제외한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FY2012 1/4 분기보장성보험초회보험료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 으나유지율개선으로계속보험료가안정적으로증가하면서수 입보험료성장을견인하고있음.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51

35 FY2009 3% 대를기록하던보장성보험해지율은 FY2010 2/4 분 기이후 2.5% 수준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 그림 Ⅲ-3> 보장성보험계속보험료증가율추이 주 : 농협생명을제외한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FY2013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는계속보험료의안정적인유입 과신상품출시를통한시장확대노력으로 FY2012 에비해 1.4% 증가할것으로전망됨. 경제성장률둔화에도불구하고보장성보험의계속보험료가안정적으로유입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 FY2013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됨. 최근보장성보험초회보험료감소는 FY2010 이후활발했던종신보험신상품출시에따른기저효과로보이며보험회사의보장성보험확대노력이계속되고있기때문에 FY2013에는초회보험료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저축성보험의고성장으로저축성보험쏠림현상이심화되고있으며이를해소하기위한생명보험회사들의보장성보험비중확대노력은지속될것으로전망됨. 52

36 < 그림 Ⅲ-4>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그러나 FY2013 경기가본격적인경기회복이어려울것으로보 여보험료가상대적으로고가인종신보험의수요증가는제한적 일것으로전망됨. 나 ) 저축성보험 ( 생사혼합 생존 변액 ) 현황과전망 FY2012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금리환경과제도적요인등으로인한일반저축성보험의고성장이금융시장불안에따른변액저축성보험의부진을상쇄하면서전체적으로 9.5% ( 농협생명포함시 25.0%) 증가할것으로예상됨. FY2012 1/4분기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저금리지속과경험생명표개정등으로일반저축성보험이고성장한반면변액저축성보험이부진한모습을보이면서 13.7% ( 농협생명포함시 29.8%) 증가함.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53

37 - FY2012 1/4분기변액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주식시장약세와금융시장불안에따른안전자산선호현상지속으로감소세를유지, 1.4% 감소 FY2012 하반기에도금리환경은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이며, 세제개편안등제도적요인에따른일반저축성보험의고성장지속이예상 < 그림 Ⅲ-5> 변액보험과펀드유출입액추이 < 그림 Ⅲ-6> 주가지수와변액보험추이 조원 조원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그림 Ⅲ-7> 저축성보험보험료추이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54

38 FY2012 일반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생사혼합보험과연금보험 을중심으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됨. 생사혼합보험은타금융권에비해높은공시이율과세제혜택등으로 FY % 증가한후 FY % 로증가세가둔화되었으나 FY2012 1/4분기에는 27.5% ( 농협생명포함시 68.5%) 의높은증가세를회복함. - 한국은행의두차례에걸친기준금리인하 27) 와이로인한시중금리하락으로생사혼합보험의금리경쟁력이또다시부각될것으로보임. - 그러나저축성보험시장이과열됨에따라공시이율적정성검사를실시하는등감독당국의안정화조치도이루어지고있음. < 그림 Ⅲ-8> 연금저축평균공시이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생명보험협회. 27) 한국은행은 7 월 12 일과 10 월 11 일각각 0.25%p 씩기준금리를인하함.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55

39 생존보험수입보험료는 FY2010의고성장에따른기저효과로 FY2011에는 5.0% 증가에그쳤으나 FY2012 1/4분기에는경험생명표개정에따른연금보험료인상전가입확대로 27.5% ( 농협생명포함시 42.6%) 의높은증가세를보임. - 즉시연금의비과세가 2013년부터폐지됨에따라 FY2012 하반기에는즉시연금의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한편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인상된개인연금은 10% 수준의꾸준한증가세를나타냄. FY2012 변액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고일반저축성보험의고성장에따른대체효과등으로증가세가크게둔화될것으로예상됨 년 3 월 2,000 선을상회하던 KOSPI 지수는 2012 년 7 월 1,800 대초반까지하락하는등변동성이확대되고있으며, 이는 변액저축성보험수요에악영향을미침. < 그림 Ⅲ-9> 저축성보험증가율추이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FY2012 하반기저축성보험수요가일반저축성보험으로몰리면서 변액저축성보험의수요가상대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56

40 변액연금수익률논란의영향도배제할수없음. FY2013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일반저축성보험의성장세둔 화와변액저축성보험의저성장으로 5.0% 의낮은증가율을기록 할것으로전망됨. FY2013에도저금리환경은지속될것으로보이며이에따른일반저축성보험의금리경쟁력은계속유지될것으로전망됨. 한편 2012년 8월발표된세제개편안에따라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하향조정되면서세제혜택이있는저축성보험의반사이익도예상됨. 그러나일반저축성보험의고성장을견인한생명표개정, 세제개편등의효과가작아지면서일반저축성보험의성장세는크게둔화될것으로보임. 변액저축성보험은유럽재정위기지속, 경기회복지연등으로인한주식시장변동성확대로저성장이전망되나기저효과등으로 FY2012에비해성장세는소폭개선될것으로전망됨. < 그림 Ⅲ-10>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57

41 < 표 Ⅲ-1> 개인보험수입보험료성장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주 : 1)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2) 보장성보험은변액종신포함, 저축성보험은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포함. 3) FY2012(E) 의괄호안숫자는농협생명을포함한수치임. 2) 단체보험현황과전망 FY2012 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일반단체보험수입보험료감소 에도불구하고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안정적으로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9% 증가할것으로예상됨. FY2012 1/4분기일반단체보험은 0.7% 증가하였으나퇴직연금수입보험료는전년동기기업들의퇴직연금전환가속에따른기저효과로전년동기대비 35.0% 감소함. 퇴직연금수입보험료는 3/4분기에집중되기때문에퇴직연금시장확대추세를감안하면 FY2012 연간으로는 10% 대의성장이가능할것으로보임. 58

42 < 그림 Ⅲ-11> 단체보험수입보험료추이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년 7 월부터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은퇴직연금 시장의성장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의해보험회사는보험설계사를모집인으로등록시켜퇴직연금의모집업무를할수있게되며이에따른중소기업의퇴직연금저변확대가예상됨. 또한퇴직자의퇴직금이의무적으로이전되고추가납입도가능한 IRP 시장의확대도예상됨. 생명보험의퇴직연금적립금비중은 2007 년이후지속적으로축 소되고있으나 2010 년이후부터는큰변화없이 20% 중반대를 유지하고있음.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59

43 < 그림 Ⅲ-12> 금융권역별퇴직연금적립금비중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12 년 6 월현재퇴직연금도입률은 11.0% 수준임. 500인이상대기업의도입률이 77.9% 로높게나타난반면 10 인미만기업의도입률은 7.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금융감독원은퇴직연금모집인제도시행으로영세사업장근로자들의퇴직연금가입률이상승할것으로전망함. 구분 < 표 Ⅲ-2>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10 인미만 10~ 29 인 30~ 99 인 100~ 299 인 300~ 499 인 500 인이상 합계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12.6 월말퇴직연금적립금현황분석결과. FY2013 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계속보 험료중심의안정적인성장을지속할것으로보여 5.3% 의증가 가전망됨. 60

44 FY2013 퇴직연금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등의긍정적요인과경기둔화에따른고용시장악화및임금상승률둔화등부정적요인상존으로 6.1% 성장할것으로전망됨. - 퇴직보험계약의퇴직연금전환이완료됨에따라퇴직연금수입보험료의증가세는제한적일것으로보이며, 기존계약의계속보험료를중심으로안정적인성장이전망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 IRP시장이확대될것으로보이나경기둔화에따라고용증가세와임금상승률이제한적이라는점은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뚜렷한성장동력이없는일반단체보험은 FY2013에도소폭의마이너스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Ⅲ-14> 단체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생명보험의퇴직연금적립금비중은대기업의신규가입을유치 하려는업권간경쟁이소강상태를보임에따라 FY2012 와큰 변화없이 20% 중반대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61

45 3) 생명보험종합 FY2012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저축성보험을중심으로한개인 보험과퇴직연금중심의단체보험이고른성장세를보이면서 FY2011 보다 0.7%p 높은 6.5% 의성장이예상됨. 개인보험의경우보장성보험이소폭성장에그치는반면저축성보험이저금리환경과제도적요인등으로고성장하면서 6.4% 성장할것으로예상됨. 단체보험은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완만한성장세를유지함에따라 7.9% 의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됨. FY2013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개인보험이금융시장회복지연 과제도적요인소진등으로저성장하고단체보험또한완만한 성장세를유지하면서 3.8% 증가에그칠전망임. 개인보험은보장성보험이소폭의플러스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되나저축성보험의성장세는 FY2012에비해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됨. 보장성보험은유지율개선에따른계속보험료위주의성장유지와함께종신보험과암보험등신상품출시에따른수요확대도예상됨. - 그러나경제가저성장을지속하면서보험료가상대적으로고가인종신보험의수요증가는제한적일것임. 일반저축성보험은제도적인요인의소진으로큰폭의성장세둔화가전망되며변액저축성보험또한금융시장회복지연으로낮 62

46 은성장이예상됨. 단체보험은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계속보험료중심의안정적인성장을지속함에따라완만한성장세가전망됨. - 퇴직연금시장의불확실성으로인해단체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도이에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 그림 Ⅲ-15> 생명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종목 < 표 Ⅲ-3> 생명보험수입보험료전망종합 ( 단위 : 억원, %)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주 : 1) 보험연구원추정치 (E) 및전망치 (F) 임. 2) FY2012(E) 의괄호안숫자는농협생명을포함한수치임.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63

47 < 표 Ⅲ-4> 농협생명보험종목별비중 종목비중비고 전체원수보험료 9.4% - 전체생명보험사가운데 4 위수준 보장성보험 5.0% - 일반보장성보험은 5.2% 차지, 변액보장성은없음. 저축성보험 12.4% - 일반저축성보험은 18.3% 차지, 변액저축성은없음. 단체보험 0.0% - 단체보험은판매하지않음. 주 : FY2012 1/4 분기실적기준이며, 비중은전체생명보험원수보험료에서농협생명보험수입보험료가차지하는부분임. 64

48 2. 손해보험 1) 장기손해보험 FY2012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축성보험과재물보험의판매증가와안정적인계속보험료유입으로 15.5%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실적을포함하면증가율이 20.9% 가될것임. 저축성보험원수보험료는금융회사들이비이자수익확대를위하여저축성보험신규판매에주력함에따라방카슈랑스채널을중심으로 34.1% 증가가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을포함하면 46.5% 증가할것임. 상해 질병보험원수보험료는초회보험료유입이크게늘어나지않아계속보험료를중심으로한 8.9% 증가가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실적을포함할경우증가율은 9.7% 수준일것으로예상됨. 재물보험원수보험료는제도개선 28) 으로잠재가입수요가늘어나고이러한수요를충족하기위한종합적위험관리상품 29) 이출시되는등업계의판매확대노력이지속되면서 15.7%, 농협손해보험포함시 27.6% 증가할것임. 28) 2009 년 5 월 실화법 개정과 2010 년 3 월 화보법 개정으로재물보험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29) 재물과관련한다양한위험 ( 예 : 화재, 배상책임, 상해등 ) 을통합하여관리하는상품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65

49 < 그림 Ⅲ-16> 장기손해보험내방카슈랑스비중 < 그림 Ⅲ-17> 장기손해보험초회보험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FY2013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계속보험료유입에따른양 호한성장세는유지될것이나저축성보험신규판매증가세둔화 로증가율은 12.1% 로둔화될전망임. 저축성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금융회사들의수수료수입확대전략은지속될것으로보이나보험회사들의금리부담과공시이율관련제도강화움직임등신규판매제약요인도존재하고있어 22.7% 증가가전망됨. 상해 질병보험원수보험료는실손의료보험종합대책시행 30) 에따른신규수요확대효과보다보험료규모의축소효과가더클것으로예상되어증가율이 7.7% 가될것으로예상됨. 재물보험원수보험료는계속보험료의꾸준한유입으로양호한성장세가유지될것으로보이나, 증가율은최근몇년간고성장에대한기저효과로 8.6% 로둔화될전망임. 30) 단독상품출시, 갱신주기단축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실손의료보험종합대책이 2013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될예정임. 66

50 < 그림 Ⅲ-18>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저축성 상해 질병 재물 기타 장기손보 < 표 Ⅲ-5>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142, (130,685) (34.1) 160,210 (159,010) 9.7 (8.9) 36, (33,558) (15.7) 72,712 (71,253) 5.5 (3.4) 412, (394,505) (15.5) 주 : 1) 기타에는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포함됨 2) ( ) 는농협손해보험실적을제외한수치임 ( 단위 : 억원, %) 175, , , , , , , , , ,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67

51 2) 연금부문 ( 개인및퇴직연금 ) FY2012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개인연금의꾸준한증가에도불 구하고퇴직연금성장세가크게둔화됨에따라 17.3% 증가가예 상됨. 개인연금원수보험료의경우연금저축 31)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상향조정되는등연금저축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에힘입어 27.0% 증가가예상됨. 퇴직연금원수보험료의경우 근퇴법 개정으로보험설계사의퇴직연금모집이가능해졌으나퇴직보험및신탁의효력기간만료 32) 에따른퇴직연금전환수요가소진되어증가율은 9.8% 가될것임. FY2012 손해보험원수보험료에서연금부문원수보험료가차지하는비중은개인연금과퇴직연금의지속적인고성장으로 FY2011 보다 0.5% 높은 11.5% 가될것임. < 그림 Ⅲ-19> 연금부문원수보험료및증가율 < 그림 Ⅲ-20> 연금부문원수보험료비중 주 : 연금부문은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보험을포함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주 : 비중은전체손해보험원수보험료에서연금부문이차지하는점유율임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31) 조세특례제한법 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소득공제혜택이주어지는상품을의미하며, 손해보험의개인연금이연금저축에포함됨. 32) 2010 년말퇴직보험및신탁의신규가입및추가불입이금지되고세제혜택이종료됨. 68

52 FY2013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개인연금의양호한증가세에힘 입어 16.1% 증가가전망됨. 개인연금원수보험료는고령화로노후소득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마케팅측면에서세제혜택의장점이부각되어 23.6% 증가가전망됨. - 조세제한특례법 에서장기주택마련저축의소득공제혜택만료일을 2012년 12월 31일로명시하고있고, 2013년세제개편 ( 안 ) 에따르면 2013년신용카드의소득공제한도가 20% 에서 15% 로축소될예정임. 퇴직연금원수보험료는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한도축소 33), IRP 시장확대등정부의퇴직연금활성화정책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대기업의퇴직연금도입이대부분완료 34) 되어증가율은 6.7% 가될전망임. < 그림 Ⅲ-21> 개인연금원수보험료전망 < 그림 Ⅲ-22> 퇴직연금원수보험료전망 33) 손금으로인정되는사내적립퇴직급여충당금이매년 5% 씩축소되어 2016 년에는완전히폐지됨 (2011 년 : 25%, 2012 년 : 20%). 34) 2011 년 12 월말 500 인이상대기업의퇴직연금도입률은 84.6% 로추정됨 ( 자료 : 금감원보도자료 ).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69

53 < 표 Ⅲ-6> 연금부문원수보험료전망 ( 단위 : 억원, %) 종목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개인연금 , , , 퇴직보험 퇴직연금 , , , 합계 , , , ) 자동차보험 FY2012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료인하와경기둔화등의 영향으로증가율이 FY2011 보다 3.4%p 하락한 1.7% 로낮아질 것이며, 농협손해보험포함시 2.0% 증가할것임. 저성장의원인으로는경기둔화에따른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감 소, 손해율개선에따른담보별보험료인하, 주행거리연동특약 확대, 온라인판매채널확대로인한가격경쟁심화등이있음. < 그림 Ⅲ-23>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및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 자료 : 국토해양부,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70

54 FY2013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경기부진이지속될것으로예 상되고보험료인상요인도존재하지않아 2.8% 증가에그칠 전망임. 자동차내수시장의위축으로큰폭의자동차등록대수증가를기대하기어렵고, 손해율안정화로보험료인상의어려움이여전히상존할것으로전망됨. - 자동차보험손해율 35) 은정률제도입등의제도개선이후발생손해액감소세가이어질것이나보험료인하및할인형상품 36) 판매증가로경과보험료도줄어들어 FY2012 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됨. 단, 수입차확대로인한고액담보물건의증가와 50cc 미만이륜자동차보험가입의무화효과등이시장확대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 그림 Ⅲ-24> 자동차신규등록대수 < 그림 Ⅲ-25> 자동차보험월별경과손해율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 35)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36) 주행거리연동특약,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블랙박스할인특약등이있음.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71

55 < 그림 Ⅲ-26>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전망 종목 < 표 Ⅲ-7>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전망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자동차 ,002 (132,586) 주 : ( ) 는농협손해보험실적을제외한수치임 , , (1.7) 4) 일반손해보험 FY2012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화재및해상보험의마이너스성장에도불구하고보증및특종보험의양호한성장으로 7.2% 증가가예상되며, 농협손해보험을포함하면 12.9% 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보임. 화재보험원수보험료는건설경기침체로잠재수요확대가부진 한데다 화보법 개정 37) 에따른의무가입대상확대효과가특 37)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화보법 ) 이 2010 년 3 월개정되어

56 종보험의종합보험과장기재물보험으로분산되면서 1.1% 감소가예상됨. - 그러나농협손해보험포함시에는농협손해보험화재보험의비중이커서 34.3% 증가가예상됨 38). 해상보험원수보험료는 FY2011 고성장을기록하였던해양종합보험이기저효과로큰폭으로감소하고적하보험이수출입물동량증가세둔화로제한적인성장에그쳐 5.8% 감소가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4.9% 감소할것임. 보증보험원수보험료는통신요금관련신용보증보험의고성장으로 7.9% 증가가예상되며, 보증보험원수보험료가운데통신요금관련신용보증보험이차지하는비중이확대되고있음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9.0% 증가할것임. 특종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기술보험부진에도불구하고책임및기타특종보험이증가함에따라 10.1% 증가가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16.5% 증가할것임. - 기술보험의경우건설경기부진등의영향으로 4.8% 감소가예상되는반면, 책임보험의경우영업배상책임및전문직업인배상책임관련물건이늘어나면서 8.2% 증가가예상됨. - 기타특종보험의경우휴대폰관련보험의급성장에힘입어 47.4% 의고성장이예상됨. 년 1 월부터시행됨에따라가입이의무화되어있는특수건물의범위에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이추가됨. 38) FY2012 1/4 분기기준농협손해보험화재보험원수보험료가전체화재보험원수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6% 임 (< 표 Ⅲ-10> 참조 ).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73

57 < 그림 Ⅲ-27> 종목별원수보험료 < 그림 Ⅲ-28> 원수보험료증가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FY2013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보증및특종보험중 심의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며, 증가율은 FY2012 보다 소폭감소한 7.9% 가될것임. 화재보험원수보험료는의무가입대상확대효과로소폭의수요회복이예상되나다른보험종목으로의물건이탈추세가지속되면서 1.3% 증가에그칠것임. 해상보험원수보험료는물동량소폭증가에따른적하보험저성장과선박수주규모축소등에의한선박보험부진이예상되나, 전년도저성장에대한기저효과로 3.9% 성장할전망임. 보증보험원수보험료는통신요금관련신용보증보험의양호한성장세와건물및토목건설관련이행보증보험시장의소폭회복으로 6.0% 증가가예상됨. 특종보험원수보험료는상해보험, 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의양호한성장세로 9.6% 증가가전망됨. 74

58 - 종업원복지확대를위한기업의단체상해보험수요가증가하고배상책임에대한관심증대로책임보험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 특히, 기타특종보험은휴대폰관련보험등의성장에힘입어 20.9% 증가가예상되나증가율은전년에비하여둔화될것임. < 그림 Ⅲ-29>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종목 < 표 Ⅲ-8> 일반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전망 FY2010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화재 해상 ,589 (2,606) 8,269 (8,191) 보증 ,545 (16,372) 특종 1) ,698 (48,857) 합계 ,052 (76,027) 34.3 (-1.1) -4.9 (-5.8) 9.0 (7.9) 16.5 (10.1) 12.9 (7.2) 주 : 1) 특종보험에는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포함됨 2) ( ) 는농협손해보험실적을제외한수치임 3, , , , , , , , , ,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75

59 5) 손해보험종합 FY2012 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자동차보험은저성장이예 상되나장기손해보험과연금부문의양호한성장으로 11.8% 증가 가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15.5% 증가 ).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방카슈랑스중심의저축성보험증가와재물보험판매실적의지속적증가로 15.5% 성장이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20.9% 증가 ).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정부의연금활성화정책등에힘입은연금시장확대로개인연금은 27.0%, 퇴직연금은 9.8% 증가가예상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담보별보험료인하와할인형상품의판매증가등의영향으로 1.7% 의저성장이예상됨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2.0% 증가 ).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화재및해상보험의저조한실적에도불구하고보증및특종보험증가세로 7.2% 성장할것임 ( 농협손해보험포함시 12.9% 증가 ). FY2013 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계속보험료중심의장기손 해보험및연금부문성장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어 10.3% 증 가가전망됨.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계속보험료중심의저축성보험, 재물보험등의성장세가지속될것이나증가율은전년에비하여 둔화된 12.1% 가될것임. 76

60 개인연금은세제혜택이마케팅측면에서장점으로부각되면서 23.6% 증가가전망되고, 퇴직연금은퇴직연금전환수요의소진이후신규가입확대의어려움이존재하여 6.7% 증가가전망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료인상의어려움, 자동차내수시장의위축등으로 2.8% 증가가전망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통신및휴대폰관련시장성장에따른보증및특종보험의양호한성장세로 7.9% 증가가전망됨. < 그림 Ⅲ-30> 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전망 FY2013 보험산업전망과과제 77

61 < 표 Ⅲ-9> 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전망 ( 단위 : 억원, %) 종목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CY2013(F) 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장기손보 , , , , 저축성 , , , , 상해 질병 , , , , 재물 , , , , 기타 1) , , , , 연금부문 , , , , 개인연금 , , , , 퇴직보험 퇴직연금 , , , , 자동차 , , , , 일반손보 , , , , 화재 , , , , 해상 , , , , 보증 , , , , 특종 2) , , , , 전체 , , , , 주 : 1) 기타에는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포함됨. 2) 특종보험에는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포함됨. < 표 Ⅲ-10> 농협손해보험종목별비중 종목비중비고 전체원수보험료 2.6% - 전체손해보험사가운데 9 위수준 장기손해보험 3.5% - 저축성 4.3%, 상해 1.5%, 재물 13.2%, 운전자 8.2% 연금부문 0% - 개인연금및퇴직연금상품은판매하지않음. 자동차보험 0.2% - 농기계관련상품일부만을판매하고있음. 일반손해보험 4.4% - 화재 19.6%, 해상 0.6%, 보증 0.6%, 특종 5.8% 주 : FY2012 1/4 분기실적기준이며, 비중은전체손해보험원수보험료에서농협손해보험원수보험료가차지하는부분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