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동향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보험동향"

강하 구
7 years ago
Views:

1 년 보험상품 판매현황 분석 가. 생명보험 <종목별 현황 및 판매실적> '04년 12월말 생보사 판매상품은 575종으로 구성 '04년 12월말 현재 생보사의 판매상품은 전년 말 532종보다 43종 이 증가한 575종으로 구성됨. o 개인보험의 판매상품 수는 증가한 반면, 단체보험은 감소함. o 개인보험은 방카슈랑스 * 의 실시 및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개발 확대로 전년 말 대비 58종 증가한 471종이 판매됨. * 방카슈랑스전용상품 : 29종('03.12월말) 55종('04.12월말) <표 1> 생보사의 보험종목별 판매상품 현황 (단위 : 종) 구 분 '02.12월말 '03.12월말 '04.12월말 (A) (B) (C) 증감(C-B) 보장성 개인 저축성 보험 계 보장성 단체 저축성 보험 계 합 계 주 : 독립특약을 제외한 주보험 기준임. '04년도 생보사 수입보험료 52조 3,850억원 '04년도 수입보험료는 52조 3,850억원이며, 개인 보장성보험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반면, 개인 저축성보험 및 단체보험은 각각 0.1%, 1.3% 감소함

2 o 개인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CI보험(Critical Illness) 등 건강보 험의 판매호조로 2조 5,517억원 증가한 24조 9,587억원에 달함. o 개인 저축성보험 및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각각 319억원, 737억원 감소함. <표 2> 생보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구 분 2002(A) 2003(B) 2004(C) (단위 : 억원, %) 증감(률) (C-B,(C-B)/B) 개인 보험 단체 보험 보장성 204,535 (42.0) 224,070 (44.9) 249,587 (47.6) 25,517 (11.4) 저축성 202,122 (41.6) 217,667 (43.6) 217,348 (41.5) -319 (-0.1) 소계 406,657 (83.6) 441,737 (88.5) 466,935 (89.1) 25,198 ( 5.7) 보장성 12,612 ( 2.6) 12,651 ( 2.5) 12,491 ( 2.4) -160 (-1.3) 저축성 67,387 (13.8) 45,000 ( 9.0) 44,424 ( 8.5) -577 (-1.3) 소계 79,999 (16.4) 57,651 (11.5) 56,915 (10.9) -737 (-1.3) 합 계 486,655 (100) 499,388 (100) 523,850 (100) 24,462 ( 4.9)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합한 실적 기준이며, 2002~2004의 ( )안 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04. 12월말 생보사의 판매상품은 금리확정형보험 344종, 금리연동형보험 192종, 변액보험 38종으로 구성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현황> '04. 12월말 현재 생보사의 판매상품은 금리확정형보험 344종, 금리연 동형보험 192종, 변액보험 38종으로 구성됨. o 금리연동형 및 변액보험의 판매상품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o 금리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증가한 반면 금리확정형보험은 감소됨

3 <표 3> 생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상품 현황 구 분 '02.12월말 (A) '03.12월말 (B) '04.12월말 (C) (단위 : 종) 증감(C-B) 금리확정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변액보험 합 계 주 : 독립특약을 제외한 주보험 기준이며,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않는 상 품(보험기간이 일단위인 초단기상품) 1종은 제외됨. <표 4> 생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C-B)/B) 금리확정형보험 302,813 (62.2) 286,782 (57.4) 270,441 (51.6) -16,341 (-5.7) 금리연동형보험 182,129 (37.4) 204,207 (40.9) 234,253 (44.7) 30,046 (14.7) 변액보험 1,714 ( 0.4) 8,399 ( 1.7) 19,155 ( 3.7) 10,757 (128.1) 합 계 486,655 (100) 499,388 (100) 523,850 (100) 24,462 ( 4.9)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합한 실적 기준이며, 2002~2004의 ( )안 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상품판매 추이 및 동향분석> 보장성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 증가세 보장성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의 증가세가 뚜렷함. o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저보험료 고보장 선호로 보장성보험의 비중 이 증가됨. o IMF위기 이후 소득감소 등으로 저축성보험시장이 축소되면서 금리연 동형보험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최근 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에 대응하여 금리연동형보험의 비중이 재상승함

4 CI보험 및 변액보험의 판매는 증가, 종신보험의 판매는 감소 CI보험 및 변액보험의 판매는 증가하는 반면, 종신보험의 판매는 감소 하는 추세임. o '02년 5월 도입된 CI보험의 경우, 인구노령화 등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04년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조 3,032억원 증가한 2조 7,879억원에 달함. o '01년 7월 도입된 변액보험의 경우, 저금리 지속 등으로 판매가 급증 하여 '04년도 수입보험료는 1조 9,155억원에 달함. o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기존계약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전년대비 2조 726억원 증가하였으나, 신계약건수 및 초회보험료는 '02년을 정점으로 2 년 연속 감소함. 나. 손해보험 <종목별 현황 및 판매실적> '04년 12월말 손보사의 판매상품은 전년 말 대비 172종 증가 '04년 12월말 현재 손보사의 판매상품은 3,026종으로 전년 말 대비 172종 증가함. o 일반손해보험이 2,546종으로 전년 말 대비 91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책임보험 * 판매상품 증가에 기인함. * 책임보험 : 547종('03.12월말) 596종('04.12월말) o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상해 및 장기종합보험 상품과 방카슈랑스전용상품 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말 대비 48종 증가한 251종의 상품이 판매되었음. * 장기상해 : 115종('03.12월말) 143종('04.12월말) * 장기종합 : 29종('03.12월말) 44종('04.12월말) * 방카슈랑스전용상품 : 13종('03.12월말) 21종('04.12월말) o 자동차보험은 208종으로 전년 말 대비 30종이 증가하였으며, 연 금 퇴직보험은 21종으로 3종이 증가함

5 구 분 <표 5> 손보사 보험종목별 판매상품 현황 '02.12월말 (A) '03.12월말 (B) '04.12월말 (C) (단위 : 종) 증감(C-B) 일반손해 2,661 2,455 2, 장기손해 자동차 연금 퇴직 합 계 3,061 2,854 3, '04년도 손보사의 원수보험료 전년대비 7.9% 증가 '04년도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22조 7,801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함. o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과 종합보험상품의 판매증가로 전년대비 10.3% 증가한 9조 3,184억원을 기록함. o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3조 7,189억원과 8조 4,046억 원으로 4.4%와 7.4% 증가함. o 연금 퇴직보험은 1조 2,662억원으로 5.4% 증가함. <표 6> 손보사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C-B)/B) 일반손해 33,882(16.8) 35,630(17.0) 37,189(16.4) 1,559( 4.4) 장기손해 78,534(39.0) 84,451(40.1) 93,184(41.0) 8,733(10.3) 자동차 78,601(40.0) 78,287(37.2) 84,046(37.0) 5,759( 7.4) 연금 퇴직 10,603( 5.2) 12,010( 5.7) 12,662( 5.6) 652( 5.4) 합 계 201,620(100.0) 210,378(100.0) 227,081(100.0) 16,703( 7.9)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합한 실적 기준이며, 2002~2004의 ( )안 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6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현황> 금리연동형 보험의 증가세 '04. 12월말 현재 손보사의 장기, 연금 퇴직 판매상품은 금리확정형 보험 77종과 금리연동형보험 195종으로 구성됨. o 금리확정형보험은 전년말 대비 4종 감소하였으나 금리연동형 보험은 55종 증가됨. o 금리연동형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증가한 반면 금리확정형보험 은 감소됨. <표 7> 손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상품 현황 구 분 '02.12월말 (A) '03.12월말 (B) '04.12월말 (C) (단위 : 종) 증감(C-B) 금리확정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합 계 주 : 독립특약을 제외한 주보험 기준임. <표 8> 손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C-B)/B) 금리확정형 42,651 (47.9) 39,940 (41.4) 35,938 (34.0) -4,002 (-10.0) 금리연동형 46,486 (52.1) 56,521 (58.6) 69,908 (66.0) 13,387 (23.7) 합 계 89,137 (100.0) 96,461 (100.0) 105,846 (100.0) 9,385 (9.7)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장기보험과 연금 퇴직보험 원수보험료의 합계임

7 <상품판매 추이 및 동향분석> 통합형보험 성장 '03.12월부터 판매중인 통합형보험은 단기간에 크게 성장했으 나 운전자보험의 신계약건수는 소폭 감소되었음. o '03년 12월 판매개시된 통합형보험 * 은 신계약건수가 256천건에 달하며 1,369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 통합형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신체, 자동차, 재산, 배상책임 등 에 대한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보험 o '04년도 운전자보험의 신계약건수는 965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25천건 감소했으나 원수보험료는 2조 598억원으로 전년대비 823 억원 증가함. 통합형 보험 운전자 보험 <표 9> 통합형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판매실적 현황 구 분 2002(A) 2003(B) 2004(C) 신계약 건수 초회 보험료 원수 보험료 신계약 건수 초회 보험료 원수 보험료 (단위 : 천건, 억원, %) 증감(률) (C-B,(C-B)/B) - ( - ) 0.2 ( 0.0) 256 ( 6.2) ( - ) - ( - ) 0.3 ( 0.0) 660 (19.8) ( - ) - ( - ) 0.3 ( 0.0) 1,369 ( 1.5) 1,368.7 ( - ) 1,068 (26.0) 990 (26.8) 965 (23.3) -25 (-2.5) 537 (15.9) 578 (17.3) 528 (11.3) -50 (-8.7) 18,793 (18.9) 19,775 (21.4) 20,598 (22.1) 823 ( 3.6)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2002~2004의( )안은 장기보험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8 다. 분석결과 고령화 관련 상품과 변액보험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됨. o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CI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확대됨. o 실적배당과 자유입출금이 결합된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의 판매로 실적 배당형상품이 다양화되었으며, 금리역마진에 대한 적극 대처로 인 하여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가 증가함. o 맞춤식 보장설계가 가능한 통합형보험의 판매가 확대됨. (최원 연구원)

9 2. 자산운용업의 규제완화 방안 마련 <추진배경> 자산운용업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자산운용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배분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o 저금리 고령화 추세,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 등으로 간접투자와 자산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 o 지식집약 산업으로서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금융자 산에 대한 수요자로서 신성장 혁신산업에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 하는 등 산업 전략적 우수성이 부각됨. o 향후 발전 잠재력과 동북아내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이 인정되어 금융허브 구축의 선도 산업으로 지정됨. 자산운용업의 수탁고 05.6에 약 201조로 성장 97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훼손된 자산운용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 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자산운용회사의 수탁고는 200.6조원( )으로 03년말에 비해 약 50조원 증가함. <표 1> 자산운용회사의 수탁고 (단위 : 조원) 수탁고 o 최근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10 <1단계 규제완화 방안> 1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대형화 촉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대형화 촉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촉진 o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 하고 동 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도 완화함(예 : 100억원 30억 원). o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금지 제한을 완화하여 전문화된 자산운용 사의 활성화를 유도함. * (예) 주식, 채권 전문운용사의 경우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운용위탁 을 허용함.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 o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는 자산운용회사만이 설립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는 등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 * (예) 영화펀드, 문화투자펀드 등 소규모 사모펀드 설립 지원 o 사모전용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완화 함(예 : 100억원 30억원). 펀드의 대형화 장기화 유도 o 대형 장기 펀드에 대하여는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 인 자기자본비율(순자기자본/총위험액) 산정시 우대함. * (예) 자산운용사의 총위험액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펀드규모에 따라 체감함

11 o 기존 펀드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기존 펀드와 별 차이가 없는 펀드 를 새로이 설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펀드 약관심사를 강화하여 소규모 단기펀드 난립을 억제함. 자산운용사간 합병, 전문화된 子 운용사 설립 등을 적극 유도함. * (예) 적기시정조치 유예, 子 운용사 설립시 출자승인 등을 신속히 진행 펀드 운용과 영업에 있어서의 규제완화 추진 2 펀드 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펀드운용에 대한 규제완화 o 펀드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예: OECD 국가)의 국공채 등에 대해서는 해외 국공채에 대해 종류별로 펀드재산의 10%내로 운용토록 한 제한을 완화함(10% 30%). o 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펀드의 효 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차입공매도에 한해서 펀드 자산의 일정범위내(예: 20%)에서 허용함. o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운용자율성 확 대를 위해 재간접투자기구의 투자제한(동일 회사펀드에 대한 투자 한도 50% 등)을 완화함. * 재간접투자기구 :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o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등의 매매주문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열사에 동 업무를 위탁할 경우 동 계열사의 통합주문(Block Trading)을 허용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자산운용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함

12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상품 설정 운영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확대함(예: 전환형, 모자형 펀드 등). 펀드의 판매채널을 확대함 3 펀드의 판매채널 확대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 추진 o 1단계 조치로 펀드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독립된 개인을 판매채 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펀 드 판매권유를 허용함. o 2단계로 자산운용사의 자사 운용펀드 직접판매 범위(수탁고의 20% 또는 4천억원 이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펀드 판매의 알 선 중개, 권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펀드판매 중개 회사(Financial Planner)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o 3단계로 판매회사 요건을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함.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등 On-Line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내 용과 설명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여 On-Line 펀드판매가 활성 화될 수 있도록 함. 4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사모투자펀드 (PEF)의 활성화 무한책임사원(GP)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참여 확대 o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GP 참여를 제한 없이 허 용함으로써 풍부한 구조조정 경험을 활용함

13 장기투자가 가능한 유한책임사원(LP) 참여 촉진 o 투자대상기업의 유 무와 관계없이 매년 배정된 자금을 연단위로 출자하는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기금에 대한 일부 특례를 인정함. o PEF를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에 포함함으로써 현행 보험업법 령상 PEF가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금감위 승인후 지분 15% 초과 소유가능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의 PEF 지분이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장애요인을 완화시킴. o 일반 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을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PEF 운용에 있어 자율성 확대 o PEF를 M&A에 특화하는 Buyout 펀드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출자 후 1년내에 60%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투자의무비율 완화 방안을 마련(예 : 2년내 50%이상) o 현재 PEF의 투자대상을 투자증권 등에 한정하고 있어 NPL 투자 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NPL)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함. o 투자목적회사(SPC)의 규제회피 목적의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SPC의 출자자를 PEF로 엄격히 한정했으나 PEF 운용과정에서 필 요성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PEF 이외의 자의 SPC 지분참여를 예 외적으로 허용함. o PEF는 환매 등을 대비한 공모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의 평가 및 회계처리 방법을 사모펀드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함

14 5 투자자 이해 및 신뢰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투자자를 위한 여건조성 최근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간접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므로 자산운용업계 자율로 투자자교육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 펀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기준, 펀드거래비용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 진함. o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투자설명서와 공시서류 내용과 형식을 투자 자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함.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판매인력등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산운용업계 자율로 판매인력에 대한 표 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함. (최원 연구원)

15 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조사개요> 금감원 금융소비자 의식 조사를 실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 반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o 서울, 부산 등 5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지에 의한 방문조사를 실시함. o 주요 조사내용은 금융회사 이용실태, 금융정보 이용행태, 금융교 육 인식수준, 금융분쟁 시 대응방법, 금감원 이용실태 등임. 조사결과 o 금융회사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은 금융회사 안전성이며, 금융 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낮은 수익률로 나타남. o 금융소비자는 수익성 위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있으나 예 상손실에 대한 사전인지도는 불충분한 상태임. o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으며 매스컴을 통한 교육방 식을 선호함. o 금융분쟁 발생 시 주로 주변사람 자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감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승추세임. o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는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취득하 고 있으나 내용을 보다 확충해 줄 것을 희망함.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 마련 금감원은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금 융소비자 불만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금융교육 강화로 금융소비자 의 선택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임. o 금융상품 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민원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상품의 장단점을 사전에 충분 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함

16 o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고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선 호하는 교육매체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계층별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함. o 금융정보제공 강화, 민원서비스 개선 등 금융소비자의 건의사항 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최원 연구원)

17 4. 자동차보험상품 규제완화 추진 자동차보험 상품 및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시행 금융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규 제완화를 시행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한 후 사후에 제 출하는 제출상품(use & file)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음. <현황 및 주요 내용> 현재 자동차보험상품 제출기준은 상품설계기준, 요율산정기 준, 요율조정주기, 요율조정범위 등으로 되어 있고,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제출상품(use & file)이 되므로 제출상품비 중이 낮음( 04년 : 40%). 제출기준 주요 내용 o 상품설계기준 -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에 신고한 자 동차보험 요율체계*내에서 개발 * 제출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보험가입경력요율, 운전자한정특약 요율 및 특별요율, 성 결혼여부에 따른 요율 등 o 요율산정기준 - 요율은 경험손해율, 약관, 요율체계, 법률 등이 변경되는 경 우에 산정하며,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내에서 산정 o 요율조정범위 및 조정주기 - 요율조정범위는 ±25%이내이어야 하고, 요율조정주기는 회계연 도 기준 연 1회 이내에서 조정 <개선방안> 제출상품이 준수해야 될 요율체계 대폭 축소

18 o 보험가입경력요율, 특별요율, 성 결혼여부에 따른 요율 등 요 율체계 변경 시에는 사전신고하였으나, 향후에는 자유롭게 변 경 판매한 후 사후 제출하도록 개선함. - 다만, 지역별 보험료차등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요율차등화 요소의 신규 도입 시에만 현행과 같이 신고하도록 함. 타사에서 판매중인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 사전신고하던 것을 판매 후 사후 제출하도록 개선함. o 요율산정기준에 타사에서 판매중인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 우에도 보험회사가 요율을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판매하고 사후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요율을 조정할 때 ±25%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신고하던 것 을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o 요율조정범위 : ±25% 이내 삭제 요율을 조정할 때 매년 1회 이내이면 사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매분기 1회 이내이면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함. o 요율조정주기 : 연 1회 이내 분기 1회 이내 보험료 산출시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위험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 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위요율제도는 폐지함.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가격자유화를 촉진 <기대효과> 소비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용이해 져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자유화를 촉 진함

19 시행 초기에 일부 보험회사의 M/S 확보를 위한 가격덤핑 또는 보험료 부당인상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감독 강화 및 회사별 특화 상품 개발 등으로 보험회사의 체질이 보다 튼튼해지는 계기가 될 것임. <사후감독방안> 제출상품에 대한 다양한 통계실적 분석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적정보험료 책정 유도 및 가격덤핑을 방지하도록 함.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에서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상품 공시를 강화함. o 제출상품도 자사 및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변동현 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자율감시를 강화함. (최원 연구원)

20 5. 손해보험회사의 가지급 보험금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가지급 보험금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은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가지급 보 험금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 제도가 이미 정착화 단계에 접 어들어 보험가입자의 권익도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밝힘. <가지급 보험금 개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등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 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 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미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표 1> 보험종목별 보험금 지급기일 보험종목 자동차 화 재 특종, 장기손해 보험금 지급기일 지급보험금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20영업일 이내 신체손해 :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3영업일 이내 배상책임손해 :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산손해 :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20영업일 이내 <가지급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내(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경우 는 약관상 지급보험금 이내) <표 2> 보험종목별 가지급보험금 지급기준 보험종목 자동차 화 재 특종, 장기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이내 대물배상 등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이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21 가지급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함. <점검결과> 가지급 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가지급 보험금 제도 정착화 단계 o 가지급보험금 청구는 2002년 11,096건, 2003년 15,468건, 2004년 15,63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가지급 보험금 지급소요 기일 o 가지급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일은 평균 약 2.5일 추정보험금 대비 가지급 보험금 지급액 비중 o 추정보험금 대비 가지급 보험금 비중은 평균 약 43% 수준 <지도(조치)방안> 가지급 보험금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험협회 협회지를 활용하여 가 지급 보험금제도에 대한 홍보 실시 보험청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약관 주요내용 에 가 지급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추가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가지급 보험금 지급실태 모니터링 실시 보험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시 가지급보험금 관련 사항을 검사착안사 항으로 선정 운영 (최원 연구원)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