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배경 규제체계및자산운용업현황 1 규제체계현황 가. 공모펀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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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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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받고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발전방안 원회금융감독원 목 차. 검토배경 1. 규제체계및자산운용업현황 2. 향후정책방향 11. 추진과제 공모펀드신뢰강화 역동적인사모펀드시장구축 기타현장밀착형제도개선 25. 향후추진일정 27

2 . 검토배경 규제체계및자산운용업현황 1 규제체계현황 가. 공모펀드 - 2 -

3 나. 사모펀드 참고공 사모펀드규제체계비교 자산종류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펀드 기타 내용 동일종목증권투자 : 펀드자산 10% 까지 1 개별펀드기준 : 동일법인발행주식총수의 10% 까지투자가능 2 운용사기준 : 동일법인발행주식총수의 20% 까지투자가능 1 개별펀드기준 : 자산 25% 계열사주식 2 운용사기준 : 주식투자가능금액의 5% 발행증권계열회사전체가해당운용사에대하여취득제한 ( 영 86) 주식외 출자한비율까지가능 자기또는관계인수인이인수한증권을인수일부터 3개월이내에펀드자산으로매수하는행위금지 ( 법 85) 적격요건 ( 영 80조5) 을갖춘자와만장외파생상품거래허용 동일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이펀드자산 1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금지 위험평가액이펀드순자산의 10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금지 (400%) 기초자산중동일법인발행증권의가격변동으로인한위험평가액이펀드자산 1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금지 1년이내처분제한 개발사업시행전처분제한 ( 금전대여 ) 부동산개발사업을영위하는법인에대하여펀드순자산총액의 100% 까지대여가능 ( 금전차입 ) 부동산펀드의경우펀드순자산총액의 200% 까지, 부동산 펀드가아닌경우펀드내부동산가액의 70% 까지차입가능 (400%) 동일운용사의펀드에펀드자산의 5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금지 동일펀드에펀드자산의 2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금지 동일펀드발행총수의 2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금지 투자금지 1. 재재간접펀드 2. 사모펀드에 5% 초과투자하는행위금지 공모 사모 펀드자산에편입된증권총액의 50% 를초과하여 RP매도거래금지 ( 증권대여 ) 펀드자산에편입된증권총액의 50% 를초과하여대여금지 ( 증권차입 ) 펀드자산의 20% 를초과하여증권을차입하는행위금지 ( 금전대여 ) 원칙금지 * 다만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금전대여가이드라인 에따라가능 ( 금전차입 ) 원칙금지 순자산 % 가능 펀드자산으로펀드외의자를위해채무보증이나담보제공금지 ( 법 835) 이해관계인과거래제한 ( 법 84) 1 운용사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및그임직원 ( 각각의배우자포함 ) 2 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전체펀드의관계판매회사 (30% 이상판매 ) 3 운용사가법인이사인투자회사의감독이사 - 4 -

4 원칙내용공모사모 미래가격적용 ( 법 2361) 금전지급 ( 법 2355) 15 일이내지급 ( 법 2354) 자기거래금지 ( 법 2356) 단기투자환매수수료 ( 법 2362) 환매청구이후산정되는기준가격을적용 펀드자산의범위내에서자산을처분하여조성한금전으로만환매지급가능 15 일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집합투자규약상환매소요기간을정할수있음 환매청구받은펀드를자기의계산으로취득하거나, 타인에게취득하게할수없음 집합투자규약에서정하는기간이내에환매하는경우부과. 환매금액또는이익금등을기준으로부과가능 종류주기, 공시방법등공모사모 자산운용보고서 ( 법 88, 영 924) 수시공시 ( 법 89, 영 933) 장부서류열람및공시 ( 법 911, 영 95) 집합투자재산보고 ( 법 90) 집합투자규약공시 ( 법 913) 기준가격공시 ( 법 238, 영 262) 자산보관보고서교부 ( 법 248) 3 개월, 기준일부터 2 개월내직접또는전자우편교부 매분기종료후 2 개월이내 수시 (2 개월이내 ) 항상, 홈페이지등 수시, 법령상 3 가지방법모두이행 투자자서면청구시 영업보고서를작성하여및협회에제출펀드회계기간의종료, 계약기간또는존속기간종료, 해지또는해산이발생한경우및협회에결산서류제출 집합투자규약을공시 원칙적으로매일공시 수시 (2 개월이내 ), 판매사가직접또는이메일 재산평가의무있음 자산운용시장현황및문제점 가. 우리자산운용시장의현주소 - 6 -

5 - 7 - 나. 평가및한계 [1) 공모펀드시장 : 투자자신뢰저하 ( 수익률부진 ) ( 수수료 보수불만 ) ( 판매수수료 ) - 8 -

6 ( 판매 운용보수 ) ( 정보인프라미흡 ) ( 판매채널경쟁제한 ) (2) 사모펀드시장 : 역동성저하 ( 신규진입확대에따른우려 ) ( 규제잔존 )

7 . 향후정책방향 추진과제 국민자산관리서비스개선및혁신성장동력확충신뢰받고역동적인자산운용시장구축 공모펀드 : 신뢰제고 주요추진과제 사모펀드 : 역동성제고 주요추진과제

8 과제 1 공모펀드에대한투자자신뢰제고 1 판매시장의경쟁촉진을통한투자자권익제고 판매사신규진입을통한경쟁촉진 ( 현황 ) ( 개선 ) 판매사 운용사의성과공개 ( 금투협회보도자료배포, 반기 ) ( 현황 ) ( 개선 ) 보다저렴한비용의경쟁상품 ( 온라인펀드, ETF) 활성화 ( 현황 ) ( 개선 )

9 2 좋은펀드 가선택될수있는시장여건조성 (1) 투자자에게핵심정보를의무적으로제공 판매단계 : ( 표준 ) 간이투자설명서를통해핵심정보를설명 ( 현황 ) * 펀드명칭, 연혁, 운용인력, 구조, 투자위험, 비용, 운용실적, 투자자권리등 ( 개선 ) ➊ ➋ ➌ ( 필요조치사항 ) 판매이후 : 투자자의지속적인투자판단지원을위해매매명세 및잔고통보제도대폭개선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10 (2) 펀드판매에서의투자자권익강화 판매사추천펀드선정에대한투명성 공정성제고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연간계열사펀드판매규모를단계적으로 25% 까지축소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이해하기쉽게펀드클래스명칭개선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판매보수가저렴한클래스로의전환제도도입 ( 현황 ) ( 개선 ) [ 대상 ] [ 세제문제 ] ( 필요조치사항 )

11 3 펀드판매 운용규제합리화 (1) 불필요한규제비용감축 자산운용보고서교부주기완화 ( 분기 반기 )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펀드판매직원이자기계산으로거래한금융투자상품매매명세의징구주기완화 ( 분기 年 1 회 )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2) 운용규제완화를통한창의적운용지원 안정성이높은국공채에대한분산투자규제완화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12 증권펀드의일시적차입허용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실물펀드등의금전대여및일정한도內차입허용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공모펀드의손익배분차등화허용 ( 선순위 후순위등 )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과제 2 역동적인사모펀드시장구축 1 신규진입지속허용을통한경쟁촉진 기존등록신청을신속히처리 ( 현황 ) ( 개선 ) 최소자본금등진입요건완화 (20 억원 10 억원 )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13 전문사모운용사의자유로운 PEF 설립허용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부실자산운용사의과감하고신속한퇴출 ( 현황 ) ( 개선 ) PEF (Private Equity Fund) 제도개선 PEF 투자가능자산범위확대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금융사 GP 의 PEF 설립시금산법상출자승인부담완화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14 과제 3 기타현장밀착형제도개선추진 1 투자일임보고서교부의무완화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2 투자자문대상금융상품확대 ( 현황 ) ( 개선 ) ( 필요조치사항 ) 선관의무구체화등투자일임모범규준제정 ( 현황 ) ( 개선 ) ➊ ➋ ➌ ( 필요조치사항 )

15 . 향후추진일정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공모펀드에대한투자자신뢰제고 판매시장 판매사신규진입 공모펀드판매사신규인가 ( 지속 )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권익제고 저렴한경쟁상품활성화 온라인펀드 ETF 활성화방안추진 ( 지속 ) 금감원 판매사 운용사성과공개 금투협회보도자료배포금투협회 금감원 ( 표준 ) 간이투자설명서 마련 활용 금감원기업공시서식,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 18. 下 ) 금감원금투협회 자본시장법시행령, 금투업규정, 금투협회 매매명세 잔고통보개선좋은규정개정 ( 18. 下 ) 금투협회 펀드가 추천펀드선정의선택될수투명성 공정성제고있는시장여건 계열사판매규제강화 표준투자권유준칙개정 ( 18. 下 ) 금투업규정개정 ( 18. 下 ) 금투협회 조성 펀드클래스명칭개선 금투협회규정개정 ( 18. 下 ) 금투협회 판매보수가저렴한클래스로전환제도도입 기재부협의및행정지도마련 ( 18. 下 ) 기재부 비용감축 등을위한 규제 합리화 자산운용보고서교부주기 완화 자본시장법개정 ( 18. 下 ) 판매직원의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징구주기완화 자본시장법개정 ( 18. 下 ) 국공채분산투자규제완화 증권펀드의일시적차입허용 실물펀드의 금전대여 차입허용 공모펀드손익배분 차등화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 18. 下 )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 18. 下 ) 자본시장법개정 ( 지속 ) 자본시장법개정 ( 지속 )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역동적인사모펀드시장구축 기존등록신청을신속히 처리 전문사모운용사신규등록 ( 지속 ) 금감원 신규진입지속 허용을 통한 경쟁촉진 최소자본금등 진입요건완화 전문사모운용사의 PEF GP 겸영허용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 18. 下 ) 자본시장법개정 ( 18. 下 ) 부실자산운용사의 과감하고신속한퇴출 부실자산운용사퇴출 ( 지속 ) 금감원 PEF 제도개선 의무투자비율에포함되는투자대상범위확대 자본시장법개정 ( 18. 下 ) 금융사 GP의 PEF 설립시 금산법상출자승인부담완화 여전업인허가지침개정 ( 18. 上 ) 기타현장밀착형제도개선 투자일임보고서교부의무완화 자본시장법및시행령개정 ( 18. 下 ) 금감원 투자자문대상금융상품확대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 18. 下 ) 투자일임모범규준제정 자본시장법시행령및금투업규정개정 ( 18. 下 ) 투자일임업모범규준제정 ( 18. 下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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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