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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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 파인 (fine.fss.or.kr) 으로검색하세요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화 ) 석간배포 ( 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박동원팀장 ( ), 김은희수석 ( ) 제목 : 2016 년상반기보험사기적발금액 3,480 억원 ( 5 대금융악척결특별대책 중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추진성과 ) 1 인당보험사기적발금액은 869 만원으로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감안, 보다강력한조사 처벌방침 < 주요내용 > ( 적발현황 ) * 1 인당보험사기금액 : 705 만원 ( 14 년上 ) 758 만원 ( 15 년上 ) 869 만원 ( 16 년上 ) 보험사기적발금액 ( 억원 ) 보험사기적발인원 ( 명 ) 3,700 3,480 42,000 3,300 3,105 41,000 40,714 40,960 2,900 2,869 40,000 40,054 2,500 39,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16 년상반기 14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16 년상반기 ( 향후대응 )

2 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보험사기적발현황 >

3 Ⅱ 주요특징 ( 보험종목 ) * 생명 + 장기손보비중 : 41.3%( 14년上 ) 49.7%( 15 년上 ) 52.4%( 16 년上 ) 자동차보험비중 : 52.1%( 14 년上 ) 47.2%( 15년上 ) 44.8%( 16년上 ) * 다만, 고가외제차위주의조사로자동차보험전체적발금액 (91 억원, 6.2% ) 및 1 인당사기금액은 (515 만원, 15 년上 589 만원, 16 년上, 14.4% ) 증가 생명 장기손보및자동차구성비 (%) 생명 장기손보및자동차적발금액 ( 억원 ) , ,700 1,822 1, ,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16 년상반기 1,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16 년상반기 자동차 생명 장기손보 자동차 생명 장기손보 ( 사기유형 ) * 허위 과다입원 : 320 억원 ( 14 년上 ) 430 억원 ( 15 년上 ) 501 억원 ( 16 년上, 16.4% )

4 ( 연령대 ) ( 성별 ) * 남성비중 : 73.3% ( 14 년上 ) 71.5% ( 15 년上 ) 70.3% ( 16 년上 ) ( 직업별 ) Ⅲ 향후대응방향 * ( 형법상사기죄 ) 2 천만원이하의벌금 ( 특별법상보험사기죄 ) 5 천만원이하의벌금

5 * 보험범죄빈발지역의주요교통수단에홍보물게재및영화관에영상광고실시등 ** 웹툰및모바일메신저 (SNS) 用이모티콘제작 배포등 Ⅳ 소비자당부사항 * 금감원보험사기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2016 년상반기보험사기적발통계 1-1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금액 1-2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인원 1-3 보험사기유형별적발금액 1-4 보험사기유형별적발인원

7 별첨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금액 구분 2014 년상반기 2015 년상반기 2016 년상반기증감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비율 생명보험 36, , , ,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35, , , , 손해보험 250, , , , 자동차 149, , , , 장기 82, , , , 화재 3, , , 해상 기타 ( 특종 ) 14, , , 전체 286, , , ,

8 별첨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인원 구분 2014 년상반기 2015 년상반기 2016 년상반기증감 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비율 생명보험 2, , ,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2, , , 손해보험 38, , , , 자동차 30, , , , 장기 7, , , 화재 해상 기타 ( 특종 ) 전체 40, , ,

9 별첨 보험사기유형별적발금액 구분 2014 년상반기 2015 년상반기 2016 년상반기증감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비율 고의사고 42, , , , 자살, 자해 22, , , , 살인, 상해 1, , , 고의충돌 13, , , 자기재산손괴 보유불명사고 방화 4, , , , 허위 과다사고 208, , , , 허위 과다입원 32, , , , 허위 과다진단 2, , , , 허위 과다장해 10, , , , 허위사망 실종 , , 허위수술 고지의무위반 27, , , , 사고내용조작 58, , , , 피해자 ( 물 ) 끼워넣기 1, 음주 무면허운전 35, , , , 사고후보험가입 2, , , , 차량도난 2, , , 운전자바꿔치기 28, , , , 사고차량바꿔치기 7, , , 피해과장사고 ( 자동차 ) 19, , , , 사고피해과장 16, , , 병원과장청구 1, , , , 정비공장과장청구 1, , , , 기타 16, , , , 전체 286, , , ,

10 별첨 보험사기유형별적발인원 구분 2014 년상반기 2015 년상반기 2016 년상반기증감 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비율 고의사고 3, , , 자살, 자해 살인, 상해 고의충돌 2, , , 자기재산손괴 보유불명사고 방화 허위 과다사고 32, , , , 허위 과다입원 3, , , 허위 과다진단 허위 과다장해 허위사망 실종 허위수술 고지의무위반 3, , , 사고내용조작 5, , , 피해자 ( 물 ) 끼워넣기 음주 무면허운전 9, , , 사고후보험가입 차량도난 운전자바꿔치기 6, , , 사고차량바꿔치기 2, , , 피해과장사고 ( 자동차 ) 3, , , 사고피해과장 2, , , 병원과장청구 정비공장과장청구 기타 1, , , 전체 40, , ,

11 2016 년상반기주요보험사기사례 2-1 사무장병원운영을통한보험사기 2-2 장기간입원보험금을편취한보험사기일가족 2-3 허위발급된장해진단서로보험금편취 2-4 남편을청부살해하여사망보험금편취 2-5 방화를통한화재보험금편취 2-6 명의도용한차량의허위교통사고로보험금편취 2-7 허위작성한렌트차량임대차계약서로보험금편취 2-8 차량수리비를과다 허위청구하여보험금편취 2-9 고의로교통사고를유발하여보험금편취

12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보건복지부에따르면병원내에서이루어지는물리치료및운동치료는모두의사와의사의지시 감독을받는물리치료사만시행가능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13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14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15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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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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