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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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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1) 신의기 * 국문요약 사기죄는우리나라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범죄이며, 현대사회의특징인보험의발달과함께보험을이용한사기가늘어나고있다. 자동차는현대생활의필수품으로자리잡고있으며, 자동차보험은자동차사고와관련하여전국민이관련을가지는중요한제도이다. 따라서자동차보험의적정한운용은매우중요한문제이다. 이러한점에서자동차보험의건전성을높이고국민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불필요한입원을막을장치가필요하다. 최근에는교통사고를빌미로장기간장기간병원에입원하면서보험금을사취하는행위가늘어나고있다. 일부병원에서는입원환자가병원에장기입원하면서, 외출ㆍ외박을통하여자유로이활동하는것을묵인하고있는경우도있다. 택시운전기사가병원에입원한기간동안택시운전을하기도하는등병원의입원환자관리가엄격하지않아장기입원을통한보험금의사취가적지않다. 이러한행위에대해최근사기죄로처벌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법리적으로이러한행위는사기죄의구성요건에해당한다. 보험금의지급은정당한범위내에서인정되기때문에부당한입원은보험금청구의대상이되지않으며사기죄를구성한다는점에서이러한행위를막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주제어 : 보험사기, 보험범죄, 장기입원, 자동차보험, 가짜환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2 520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Ⅰ. 머리말 사기죄는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는행위혹은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다 ( 형법제347조 ). 사기죄는재산범죄가운데중심적지위를차지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범죄중하나이다. 사기는전통적인범죄유형이지만오늘날특히보험제도의발달과함께보험을이용한사기가늘어나고있으며, 이가운데에서도자동차가일상생활에필수품이되면서자동차를매개로한보험사기가늘어나고있다. 자동차를매개로한보험사기에는고의로자동차사고를유발하는경우, 사고가발생하지않았음에도허위로사고가난것처럼가장하는경우, 사고후보험가입등고의적인사기와함께우연히발생한사고에편승하여보험금을과다지급받기위하여치료기간을늘리는경우가있다. 이러한보험금과다지급을위한행위가많다는것은동일상병과질병에대한산재보험과자동차보험의입원율, 입원기간, 의료비지출등을건강보험과비교해보면쉽게알수있다. 3대보험환자의대퇴골골절진료비를분석한결과, 건강보험은 321만원인데비해자동차보험은 580만원, 산재보험은 1,182만원으로건강보험과산재보험의입원진료비가최고 861만원의차이를보이고있다. 두안부골절의경우건강보험의평균입원진료비는 109만원인데반해자동차보험은 5.42배에달하는 590만원, 산재보험은 5.41배인 589만원으로, 동일한외상환자임에도자동차보험과산재보험은최고 500만원에가까운진료비를더지출하고있다. 입원기간및입원율에서도큰차이를보였는데, 대퇴골골절의경우건강보험의평균입원일수는 22.9일인데비해산재보험은 일로 8.6배가, 자동차보험은 97일로 4.2배가길었다. 경추염좌입원율역시 1.8% 에불과한건강보험에비해자동차보험은 75% 로 41.7배에달했으며, 산재보험도 65% 로 36.1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건강보험과자동차보험의입원기간의차이에서불필요한입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이처럼건강보험과자동차보험의차이가운데상당수는불필요한입원으로보인다. 1) 자동차는현대생활의필수품으로자리잡고있으며, 자동차보험은자동차사고와관련 1) 김진현,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를위한공청회발표자료,

3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21 하여전국민이관련을가지는중요한제도이다. 따라서자동차보험의적정한운용은매우중요한문제이다. 이러한점에서자동차보험의건전성을높이고국민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불필요한입원을막을장치가필요하다. 이러한상황에서의사의퇴원요구를거부하고불필요하게장기입원한환자에게사기죄를적용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최근의판례는불필요한장기입원환자에대해사기죄를적용하고있다. Ⅱ. 보험사기에대한일반적고찰 1. 의의 보험범죄의목적은고의적으로보험사고를유발하거나허위신고하여보험금을사취하는데에있다. 보험사고의허위신고나고의적인유발, 혹은기망적인보험계약체결등보험과관련한다양한반사회적행위의처벌은현행사기죄의성립여부와관련이있다. 그러므로보험사기는사기죄의구성요건에따라, 그리고보험관련범죄행위의유형에따라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다. 보험사기는보험금을편취하기위한사기행위로형법 347조의사기죄에해당하는범죄이다. 보험사기의범위는상당히넓어서보험금을부당하게수취하기위하여다른사람을속이는행위는모두포함된다. 따라서보험가입자의고의또는중과실에의한고지의무위반행위도보험사기에해당하는것이다. 보험사기와구별되는용어인보험범죄는보험사기를포함하여보험금을노린살인등보험과관련된모든범죄를포괄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다. 보험범죄란 보험가입자또는제3자가받을수없는보험보호를거저얻거나, 부당하게낮은보험료를지불하거나, 또는부당하게높은보험금액의지급을요구할목적을가지고고의적이며악의적으로행동하는것 을의미한다. 2) 보험사기는사전적으로는 보험회사를속여서보험금을받을의도를가지고허위의보험청구를하는행위 3) 또는 보험증권을소지한자가다른방법에의해서는지불되지 2) Dieter, Farny, Das Versicherungsverbrechen, Erscheinungsformen, Motive, Häufigkeit und Möglichkeiten der Versicherungstechnische Bekämfung, 1959, S. 16.

4 522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않을보험에대한보상금을얻기위해의도적으로거짓말을하거나일정한사실을은폐하는행위 4) 로정의된다. 이를종합하면국제특수조사원협회 (IASIU) 5) 에서정의하는것처럼 보험회사를기망할의도를가지고고의적으로행해진주요사실에대한계획적인허위진술 로정의할수있다. 보험사기는적극성에따라연성사기 (soft fraud) 와경성사기 (hard fraud) 로구분하기도한다. 경성사기는계획적이며의도적인보험사기행위이며당사자의고의성이명백하게인정되는범죄행위로사법기관의수사를통한처벌이필요한유형이다. 이에비하여연성사기는계획하거나의도하지는않았으나보험사고발생시적법한보험금청구권을이용하여보험금을부당하게편취하려는행위를말하며행위자의죄의식이없다는것이특징이다. 6) 오늘날에는경성사기뿐만아니라연성사기도문제된다. 2. 보험사기현황 7) 가. 보험사기현황금융감독원에적발된보험사기는매년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1> 에서는 2005 년부터의통계만을보이고있다. 그러나 < 표 1> 에는적시하지않고있으나보험사기는 2002년에는 5,757건이었지만, 2003년에는 61.8% 가증가한 9,315건, 2004년에는 16,513건으로증가하였다. 이처럼폭발적증가추세는이후에도계속되고있다. 2005년에는 23,607건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06년에는 34,567건으로전년대비 46.4% 증가하였다. 보험사기건수뿐만아니라적발금액도큰폭으로증가하여 2006년도의적발금 3) en.wikipedia.org/wiki/insurance_fraud 4) 5)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pecial Investigation Units는 1984년도에설립된보험사기방지훈련과교육을위한기구이다. 보험사기조사를담당하는보험사직원, 보험사기조사부를지원하는다른보험사직원, 보험사기조사에관련된법집행기관, 그리고 NICB와 ICPB의직원들을회원으로하고있으며, 시험을통과하면보험사기수사관인증서를수여한다. 6) 황만성ㆍ신의기ㆍ탁희성, 우리나라보험사기방지선진화방향연구,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3면. 7) 이하의모든통계자료는금융감독원이 2007년 2월 16일발표한 2006년도보험사기적발현황에서인용,

5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23 액은 2,490억원으로전년에비해 38.2%(688억원 ) 증가하였다. 그러나실제로보험금을지급한금액인피해금액은 437억원으로전년대비 22.7%(40억원 ) 감소하였다. 보험사를비롯한관계기관의보험사기방지에대한노력의결과보험사기에대한적발은크게증가하고실제피해는줄어들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보험사기에대한통계의경우는암수범죄가많아그정확성에는문제가있다. < 표 1> 보험사기적발현황 구분 ( 단위 : 건, 백만원, %)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적발건수 (A) 16, , , 적발금액 (B) 129, , , 건당금액 (B/A) 피해금액 36, , , 자료 : 금융감독원, 유형별적발건수를보면 2006년의경우운전자바꿔치기 (9,015건) 가 26.1% 로가장많고사고후피해과장 (24.5%), 보험사고가공 (13.5%)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가운데고의보험사고, 보험사고가공등사전계획적인사기유형의비중은 21.3% 를차지하고있으며, 사고후피해과장, 사고후보험가입, 사고차량바꿔치기등사고후우발적인사기유형의비중은 66.1% 로나타나고있다. 사전계획적인사기유형의비중이전년보다 3.8%(25.1% 21.3%) 감소한반면, 사고후우발적인사기유형의비중은 5.8%(60.3% 66.1%) 증가하고있다. 이가운데부당한장기입원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이사고후피해과장, 보험사고가공및고의보험사고이다. 이유형의보험사기는보험범죄가운데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부당한장기입원에의한보험범죄가적지않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의도하지는않았으나우발적인보험사고후장기입원을통하여보험사기를저지르는경우도적지않은것을알수있다.

6 524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 표 2> 유형별적발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증감율증감율 고의보험사고 2,203(13.3) 2,231( 9.5) 1.3 2,704( 7.8) 21.2 보험사고가공 849( 5.1) 3,686(15.6) ,660(13.5) 26.4 사고후피해과장 2,789(16.9) 4,742(20.1) ,464(24.5) 78.5 사고후보험가입 1,449( 8.8) 2,018( 8.5) ,382( 9.8) 67.6 운전자바꿔치기 5,029(30.5) 6,240(26.4) ,015(26.1) 44.5 사고차량바꿔치기 979( 5.9) 1,256( 5.3) ,979( 5.7) 57.6 기 타 3,215(19.5) 3,434(14.5) 6.8 4,363(12.6) 27.1 합 계 16,513(100.0) 23,607(100.0) ,567(100.0) 46.4 자료 : 금융감독원, ( ) 는구성비 이러한수치는계획적ㆍ고의적으로이루어지는조직적인보험범죄도늘어나고있으나, 우연한기회에발생한사고를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기회범의증가율이더높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 보험사기에대한국민적인인식이이러한행위를범죄로인식하기보다는죄의식없이행할수있는일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유형별금액을보면사고후피해과장 (798억원) 이 32.0% 로가장많고운전자바꿔치기 (16.9%), 고의보험사고 (14.5%)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사고후우발적인사기유형인사고후피해과장 (798억원) 과운전자바꿔치기 (422억원) 가전년대비각각 93.8%, 49.5% 증가하였다. 적발건수와마찬가지로사전계획적인사기유형의비중은전년보다 4.2%(32.9% 28.7%) 감소한반면, 사고후우발적인사기유형의비중은 7.7%(52.7% 60.4%)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것은일반인들이보험사기를심각한범죄로생각하지않고우연한기회에사고가발생할경우이를이용할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에대한해결을위해서는보험범죄에대한인식을바꿀필요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7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25 < 표 3> 유형별금액 구분 ( 단위 : 백만원, %)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증감율 고의보험사고 32,227(25.0) 29,849(16.6) ,045(14.5) 20.8 보험사고가공 15,984(12.3) 29,337(16.3) ,371(14.2) 20.6 사고후피해과장 29,254(22.7) 41,186(22.9) ,799(32.0) 93.8 사고후보험가입 12,294( 9.5) 18,285(10.1) ,303( 8.2) 11.0 운전자바꿔치기 20,432(15.8) 28,224(15.7) ,195(16.9) 49.5 사고차량바꿔치기 5,080( 3.9) 6,344( 3.5) ,310( 3.3) 31.0 기타 13,808(10.7) 26,973(15.0) ,970(10.8) - 합계 129,039(100.0) 180,198(100.0) ,994(100.0) 38.2 자료 : 금융감독원, ( ) 는구성비 보험사의유형별로보면적발건수의경우손해보험사가 29,863건 (86.4%)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생명보험사는 4,704건 (13.6%) 으로나타나고있다. 관련금액은손해보험사가 1,878억원 (75.4%) 이고생명보험사는 612억원 (24.6%) 로나타나고있다. 생명보험사는손해보험사에비해이문제에대해관심을적게두고있었으나, 최근대응태세를강화하면서손해보험사에비해전년도에비해높은신장률을보이고있다. 생명보험사는적발건수및금액이전년대비각각 188.6%, 76.2% 증가한것으로나타나각각 35.9%, 29.1% 의신장률을보인손해보험사에비하여매우높은신장률을보이고있다. 보험사기에대해서자동차를이용한보험사기가늘어나면서자동차와관련된보험사고를중심으로손해보험사들이관심을가지고특별조사팀을설치하여의심가는보험사고의조사를철저히하고보험사기의방지를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였다. 반면생명보험사는상대적으로보험사고정밀조사의필요성을적게느끼고있었기때문에관심을적게기울였다. 그러나최근생명보험사들도보험사기대응의필요성을느끼고적극적으로대응하기시작하면서생명보험사의적발건수및금액이급증한것으로보인다.

8 526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 표 4> 보험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2004년 2005년 2006년구분증감율증감율적발건수 869( 5.3) 1,630( 6.9) ,704(13.6) 생명보험 관련금액 26,492(20.5) 34,751(19.3) ,242(24.6) 76.2 건당금액 피해금액 5,930(161.1) 9,869(20.7) ,661(22.1) 2.1 적발건수 15,644(94.7) 21,977(93.1) ,863(86.4) 35.9 손해보험 관련금액 102,547(79.5) 145,447(80.7) ,752(75.4) 29.1 건당금액 피해금액 30,849(83.9) 37,849(79.3) ,036(77.9) 10.1 자료 : 금융감독원, ( ) 는구성비 금융감독원에의하여적발되는보험사기자는많으나사법처리되는보험범죄자는그다지많지않다. 그원인은대부분조사과정에서자체적으로처리되고, 사법당국에고발되는경우는죄질이무거운경우에한하기때문이다. 2006년사법당국에의하여처리된보험사기자는 8,464명으로전년대비 36.5%(2,261명 ) 증가하였다. 그내용으로는기소가 6,858명 (81.1%) 으로가장많고수배ㆍ수사중 (868명, 10.2%), 기소유예등 (738명, 8.7%)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5> 사법처리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증감율증감율 기 소 3,709(67.8) 4,777(77.0) ,858(81.1) 43.6 수 배 461( 8.4) 325( 5.2) ( 7.0) 82.8 수사중 104( 1.9) 478( 7.7) ( 3.2) 42.7 기소유예등 1,097(20.1) 438( 7.1) ( 5.4) 4.1 기 타 99( 1.8) 185( 3.0) ( 3.3) 52.4 합 계 5,470(100.0) 6,203(100.0) ,464(100.0) 36.5 자료 : 금융감독원, ( ) 는구성비

9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27 보험사기로적발된금액이모두피해금액은아니다. 보험사기는보험금을지급하기위한사고조사시적발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보험사기로적발된금액 (2,490억원) 가운데대부분은지급되지않아실제의피해와연결되지않는다. 그러나적발되지않는금액을생각하면그피해는적지않다고할수있다. < 표 6> 지급방지및회수금액현황 구분 ( 단위 : 백만원, %) 2005년 2006년증감율 적발금액 (A) 180, , 지급방지 (B) ( 지급방지율, B/A) 132,480 (73.5) 205,298 (82.5) 55.0 피해금액 (C) 47,718 43, 회수금액 (D) ( 회수율, D/C) 16,674 (34.9) 11,814 (27.0) 29.1 지급방지및회수 (B+D) ( 지급방지및회수율, (B+D)/A) 149,154 (82.8) 217,112 (87.2) 45.6 자료 : 금융감독원, 년의경우에는보험사기적발금액중 87.2% 인 2,171억원을지급방지및회수하였다. 2,053억원 (82.5%) 의보험금지급을사전에방지하고지급된보험금 ( 피해금액 ) 437억원중 118억원 (27.0%) 을회수하였다. 지급방지및회수금액이전년대비 45.6%(680억원 ) 증가한것은보험사기에대한보험업계의대응능력이강화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3. 보험범죄의보호법익 보험범죄로인하여발생하는직접적인피해는보험계약관계자당사자들의생명과재산적침해이다. 따라서보험범죄에서일차적으로보호되는법익은보험계약당사자들의생명과재산이다. 보험범죄로인한피해는보험의수혜자가가족이나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이란특성상다른재산범과는뚜렷이대비된다. 보험범죄는가까운사람에의해저질러진다는점에서보험을매개로한범죄는가정과인륜을파괴하는행위인

10 528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경우가많다. 이러한점에서보험범죄의부작용이항상문제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사회적으로문제되는보험범죄외에도보험범죄에서생각해야할문제는보험금을노린일반적사기행위이다. 보험사기를통하여지급된보험금은보험의원리에따라서보험료인상을통하여해결된다. 보험사기에의하여일반계약자들은더많은보험료를납입하여야하며, 보험가입자들이받아야할배당금등의잉여금이줄어들면서피해자는결국전체보험계약자가된다. 이처럼보험사기에의한피해는결국선의의보험계약자들에게돌아가게된다. 특히건강보험등공적보험의경우에는모든국민이보험계약자이기때문에보험사기의피해자는모든국민이된다.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보험료지급을약정하고, 보험회사는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보험금을지급할것을약정하는것이다 ( 상법제638조 ). 그리고이러한보험사고의위험을높이는경우로 도덕적위험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도덕적위험 (moral hazard) 은보험사고의발생가능성을높이거나손해의정도를증대시킬수있는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의불성실, 악의또는고의성을말하는것으로이를인위적위험이라고도한다. 8) 도덕적위험을통해우연한보험사고에인위적인조작을가하는것이보험범죄혹은보험사기라고할수있다. 보험사기는재산적이익을얻을목적으로보험회사를직접기망하는행위로, 형법상의사기죄 ( 제363조 ) 의한유형을의미한다. 9) 아울러보험범죄에는보험사업자 ( 보험회사 ) 가저지르는보험관련범죄도포함되어야하며그결과보험범죄는보험계약자에의한일체의불법행위이외에보험사업자 ( 보험회사 ) 가 8) 도덕적위험은다시금협의의개념과광의의개념으로나누거나, 내적도덕적위험과외적도덕적위험으로나누기도한다. 내적도덕적위험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직접적으로보험제도를악용하거나남용하는행위에의해야기되는경우를의미하는반면에, 외적도덕적위험은피보험자와관계가있는의사, 병원, 자동차수리공, 변호사등이간접적으로보험을악용하거나남용하는행위에의해야기되는경우를말한다 ( 조해균 / 양해승, 범국가적차원의보험사기대처방안에관한연구, 보험개발연구제 33호, 2001, 169면 ). 9) 보험사기는다시금경성 ( 硬性 ) 보험사기 (hard fraud) 와연성 ( 軟性 ) 보험사기 (soft fraud) 로나누는견해가있다. 전자는보험증권에서담보되는재해, 상해, 도난, 방화기타의손실을의도적으로각색또는조작하는행위를말한다. 그러나이러한보험범죄는보험회사의내부직원이리베이트를받고보험회사를기망하거나보험대리점이계약자의보험료를보험회사에송금하지않고횡령하는경우처럼보험회사의내부자에의해발생하기도한다. 반면에후자인연성보험사기는기회성사기 (opportunity fraud) 라고도하는데, 이는보험계약자나지급청구권자가자기부담액을감소시키거나손실금액을실제보다과다하게청구하는등의방법으로합법적인보험금의지급을확대하여청구하는것을말한다 ( 김성태, 보험사기에대한법적 제도적대응방안, 생명보험협회세미나, 2001, 6면 ; 이병희, 보험사기죄에서의실행의착수와기수시기, 형사법연구제11호 (1999) 216면.

11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29 보험관련범죄를행하는행위 라고정의할수있다고하였다. 한편보험은투기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 10) 따라서보험시장의신뢰성여부는보험범죄로인한부정적인영향이배제되느냐그렇지않느냐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보험시장의신뢰성은국민경제적이나사회보장적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따라서보험의공정한거래질서가또하나의보호법익이라고할수있다. 오늘날보험은사회적안전판으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보험시장의안전성은매우중요한사회적법익이며, 보험범죄는사회적안전을해하는범죄이다. 4. 보험사기와기망행위 사기죄의기망행위는널리거래관계에서지켜야할신의칙에반하는행위로서사람으로하여금착오를일으키는행위로, 11) 그수단과방법에는아무런제한이없다. 따라서언어나행동을통한적극적작위이외에소극적인부작위에의하여도기망행위가성립한다. 12) 부작위에의한기망행위를통한사기죄는행위자가일정한내용을고지해야함에도불구하고하지않은경우에성립하므로보증인이가지는작위의무는특정내용을설명해야하는고지의무이다. 판례 13) 에따르면이러한작위의무는법령, 계약이나선행행위이외에도신의성실의의무라는條理에의해서도발생할수있다. 보험사기의기망행위도적극적인작위뿐만아니라소극적인부작위에의해서도가능하다. 전자의예로는보험사고를고의적으로일으키고보험금을청구하거나발생하지않은사고를발생한것처럼위장하거나보험금을부풀러청구하는경우를들수있다. 이러한행위가사기죄의기망행위에해당한다는데에는다툼이없으나, 문제는보험계약을체결할때에보험계약자가중요사항을고지하지않거나불성실하게고지하는행위가부작위에의한기망행위에해당하는가하는점이다. 예를들어보험계약자가질병 10) 판례는보험계약상보험자의급여의무는미리보험자가보험료를수령하였음에도불구하고우연한사고가생긴때에만발생하므로보험계약은射倖契約이라고할수있다고하고있다. 대법원 선고 87도565 판결등. 11) 대법원 선고 99도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317면. 13) 대표적으로대법원 선고 93도14.

12 530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이있다는사실을고지하지않거나수술이나치료를받았던사실을보험계약을체결할때이야기하지않는경우이다. 이렇게보험계약자가고지의무를위반한경우보험자 ( 보험회사 ) 는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으나, 이와는별도로부작위에의한기망으로보아사기죄가성립되는지검토하여야한다. 대법원은거래의상대방이일정한사정에대한고지를받았다면당해거래에임하지않았을것임이경험칙상명백한경우그거래로인하여재물을수취하는자에게는신의성실의원칙상사전에상대방에게그와같은사정을고지할의무가있다할것이므로이를고지하지아니한것은부작위에의한사기죄를구성한다고하였다. 14) 구체적으로보면대법원은신의칙에근거한고지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고지하지않아부작위에의한기망이인정되기위한요건으로, 먼저 (1) 계약자일방이상대방에게그거래에관련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함으로써장차계약상의목적물에대한권리를확보하지못할위험이있고, (2) 이러한위험이생길수있음을알면서도, (3) 이를상대방에게고지하지아니하고거래관계를맺어상대방으로부터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받고, (4) 상대방은그와같은사정에관한고지를받았더라면당해거래관계를맺지아니하였을것임이명백한경우를들고있다. 15) 즉대법원은부작위에의한기망을인정할수있는요건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신의칙에기한고지의무를인정하고있다. 특히보험사기와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보험계약자가유리한조건으로보험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허위의사실을고지하거나특정사실을고지하지않고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면보험계약자의고지의무위반으로인해사기죄가성립한다고보았다. 16) 14) 대법원 선고 91도458; 선고 93도14; 선고 98도 ) 신의칙에근거해부작위에의한사기죄를인정한판례는주로부동산거래와관련된판례에서많이찾아볼수있다. 대법원은매도인이매매대상통지에대해도시계획이입안되어있어장차위토지가협의매수되거나수용될것이라는점을알고있었으면서도이를고지하지않은경우나 ( 대법원 선고 93도14), 피고인이재력이별로없이무리하게연립주택의건축을떠맡아일체의공사자금을다른사람들로부터조달하여공사를하다가채무초과상태가되어목적물은모두채권담보의목적으로제3자들앞으로가등기가경료되거나이중으로분양계약이체결되어담보권의실행을위하여채권자들에게각그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를이행하거나위분양계약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고목적물도명도하여주어야할형편에처해있었음에도이러한사정을숨기고피해자들과분양계약을다시체결하거나임대차 ( 전세 ) 계약을체결한경우에도사기죄를인정하였다 ( 대법원 선고 90도1218). 16) 대법원 선고 91다1165. 보험계약자가고지의무를위반한경우는사기죄이외에보험자는상법의규정에의해계약을해지하거나민법의일반원칙에따라그보험계약을취소할수도

13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31 학계의통설적인견해도판례와마찬가지로특정한내용을고지할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에기해서도인정할수있다고하였다. 17) 그러나일부견해는보증인의지위를발생시키는작위의무의범위를제한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는신의성실의원칙이고지의무의발생근거로볼수없다는견해, 18) 신의성실의원칙에기해작위의무를인정할수는있지만당사자간의특별한신뢰를근거로부작위에의한가벌성의범위를제한하고자하는견해, 19) 앞서의신뢰관계를좀더구체적으로제시하여, 상대방에게고지하지아니하여현저한손해가발생하였는가하는점을판단해야하며, 고지해야할내용이상대방에게특히중요한내용인가, 상대방이무경험때문에제공한재물의가치와성질을심사할수없었는가 ( 손해 중요성 무경험 ) 를기준으로판단하자는견해가있다. 20) 5. 보험사기의실행의착수와기수 ( 旣遂 ) 학설이나판례의입장은보험사기의실행의착수는보험금편취를목적으로방화등을하는것만으로도부족하고실제보험금지급을청구한때로보고있다. 21) 이렇게일률적으로사기죄의실행의착수시기를정하는것은문제가있다. 그것은보험사기의유형에따라사기죄의기망행위를인정하는시기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보험계약을체결할때에보험계약자가중요사항을고지하지않거나불성실하게고지하는경우고지의무에위반한부작위에의한기망행위가문제될수있다. 예를들어보험계약자가질병이있다는사실을고지하지않거나수술이나치료를받았던사실을보험계약시이야기하지않는경우이다. 사기죄는기망행위를한때에실행의착수를인정하므로이러한경우에는이미계약을체결할당시에실행의착수를인정할수있다. 22) 있다. 17) 김일수ㆍ서보학, 형법각론, 법문사, 2003, 167면. 18)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409면. 19) 하태훈, 부동산거래관계에있어서고지의무와부작위에의한기망, 형사판례연구, 제2호, 박영사, 1994, 198면. 20) 이재상, 앞의책, 320면. 21) 김일수ㆍ서보학, 앞의책, 448면. 22) 임웅, 형법각론 ( 상 ), 법문사, 2000, 338면.

14 532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보험사고의고의적인유발ㆍ위장의경우에는보험계약을체결할당시에는보험금을편취할의사없이정상적으로보험계약을체결했다는점에서앞의사례와차이가있다. 이경우에도보험사기의실행의착수는보험금을청구하는때라고볼수는없으며, 그이전에행위자가고의로보험사고를유발하거나보험사고로위장한때에이미실행의착수를인정해야한다. 보험사고후보험금을허위로과다청구하는경우에는과다청구행위를통해상대방을기망하였으므로이경우는보험금을청구한때에실행의착수를인정할수있다. Ⅲ. 불필요한장기입원과사기 1. 입원치료의개념 입원이라함은환자의질병에대한저항력이매우낮거나투여되는약물이가져오는부작용혹은부수효과와관련하여의료진의지속적인관찰이필요한경우, 영양상태및섭취음식물에대한관리가필요한경우, 약물투여ㆍ처치등이계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어환자의통원이오히려치료에불편함을끼치는경우또는환자의상태가통원을감당할수없는상태에있는경우나감염의위험이있는경우등에환자가병원내에체류하면서치료를받는것으로, 보건복지부고시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등의제반규정에따라환자가 6시간이상입원실에체류하면서의료진의관찰및관리하에치료를받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단순히입원실체류시간만을기준으로입원여부를판단할수는없고, 환자의증상, 진단및치료내용과경위, 환자들의행동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환자가입원절차를밟은후고정된병실을배정받아치료를받는형식을취하였고병원에 6시간이상체류하였다고하더라도, 실제치료를받은시간과치료의내용이나목적등을종합하여볼때외형상입원이라하더라도치료의실질이입원치료가아닌통원치료에해당하는경우도있다. 특히꾀병환자와관련하여문제되는잦은외출, 외박의경우입원기간중전혀혹은대부분병원에서잠을자지아니하고자주외출한

15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33 것에대하여아무런통제를하지않은경우에는입원으로볼수없다. 즉형식상으로는입원수속을밟고치료를받았다하더라도그치료의실질은통원치료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23) 2. 입ㆍ퇴원의필요성판단 입ㆍ퇴원의필요성은의사의판단에의한다. 질병과관련하여가장잘알수있는전문가는의사이기때문에의사가입원과퇴원의필요성을판단한다. 이러한점에서정부는 2009년 2월 6일법률제9450호로개정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교통사고를당한뒤보험금을타내기위해필요이상으로오래입원해치료를받는속칭 나이롱환자 는병원에서강제퇴원하도록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동법제13조의 2 제1항 ). 이에따르면의료기관은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가상태가호전되어더이상입원진료를받을필요가없을때환자에게퇴원이나다른병원으로의전원 ( 轉院 ) 을지시할수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은그사유를환자본인은물론보험사에도통보해야한다. 대신전원을명령한의료기관은환자가옮겨간의료기관에진료기록이나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등의정보를제공해야한다. 이처럼불필요하게장기간입원하는경우에대하여의사의판단에의하여의료기관에서퇴원또는전원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교통사고환자의과잉진료와보험금누수를막기위한것이다. 그러나입원과퇴원의필요성에대한판단은의료기관의진료권의핵심적인사안이기때문에의료기관의자율에맡기도록하고있다. 3. 부당한장기입원과사기죄 입원의필요가없음에도불구하고장기입원하는경우사기죄가성립할수있을것인지문제가된다. 우리나라의판례는일관하여보험사고에해당할수있는사고로인하여경미한상해를입었다고하더라도이를기화로보험금을편취할의사로그상해를과장하여병원에장기간입원하고이를이유로실제피해에비하여과다한보험금을 23) 대법원 선고 2004도6557 판결.

16 534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지급받는경우사기죄가성립하며, 그범위는보험금전체가된다고판시하고있다. 24) 대법원은보험금을편취할의사로고의적으로사고를유발한경우보험금에관한사기죄가성립하고, 나아가설령피고인이보험사고에해당할수있는사고로인하여경미한상해를입었다고하더라도이를기화로보험금을편취할의사로그상해를과장하여병원에장기간입원하고이를이유로실제피해에비하여과다한보험금을지급받는경우에는그보험금전체에대해사기죄가성립한다고하고있으며, 이는법원의일관된입장이다. 25) 따라서상대방운전자의과실에의하여발생한교통사고로상해를입은때에도그상해정도를과장하여병원에장기간입원하고이를이유로다액의보험금을받은경우에는그보험금전체에대하여대하여사기죄가성립한다. 26) 장기입원을통한사기죄의경우교통사고당시의충격과상해의정도, 장기입원의필요성, 지급보험금등에관한제반사정을종합하여장기입원이치료와보험금중어느쪽에의한것인지를객관적으로추단하는방법에의하여사기죄의성부를판단할수밖에없다. 사기죄는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 제3 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다. 장기입원이사기가되기위해서는장기입원이기망적행위라는점과재산상의이익취득을위한것이라는점이필요하다. 기망과관련하여서는기망의객체가되는사람은일반적으로보험사와보험공단이된다. 이와관련하여입원치료가불필요한경우입원을하는경우환자의단독책임을물을것인지, 병원과의사에게도책임을물을수있을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의사의퇴원지시에불응하면서통증을호소하는등입원을연장하는경우에는환자의단독적기망의사로볼수있으나, 이러한환자의행위에병원이협조할경우병원도방조범이될수있다. 통원치료로충분함에도불구하고의사의퇴원지시에불응하면서장기입원하는경우는사기죄가성립될수있다. 특히다른사람의도움없이장시간의외출이나외박을 24) 대법원 선고 2007도2134 판결. 25) 대법원 선고 2003도477 판결, 선고 2005도3518 판결등. 26) 대법원 선고 2005도3518판결.

17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35 하거나, 일상생활을영위하는경우에는객관적사실에따라사기죄의성립을인정할수있을것이다. 즉입원중택시운전을한다거나, 회사의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는등객관적으로경제활동을무리없이수행하는경우뿐만아니라병원에입원하고있으면서외출, 외박등을통하여사실상입원하지않은것과다름없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입원이불필요하다고판단할수있다. 실제개인내과병원에입원시켰던병원장과그환자들에대한형사재판에서이러한취지의판결을내린경우가있다. 이사안에서입원기간중받은치료의주된부분은링거주사와근육주사인데이는통원치료를하면서도충분히맞을수있는것이다. 또한, 환자들은입원기간중전혀또는대부분병원에서잠을자지않고자주외출한것에대하여아무런통제를하지않은것으로보아병원장은당초부터환자들을병원에장시간머물게하면서그경과를관찰할의사가없었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병원장과환자들은보험사를기망하여보험금을편취하였다고각각사기방조죄및사기죄를인정하였다. 27) 또한재산상의이익취득과관련하여본인이직접이익을취득하지않더라도제3자에게손해를끼치는경우에도사기죄에해당한다. 가벼운사고를당했으나큰사고가난것으로위장하여입원하고, 외출과외박을통하여실제일상생활을영위하는행위들이적발되어보험사기로처벌받고있는많은사례들이있으며, 이들은대부분의료기관의묵인하에장기간입원하고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의경우사기방조죄가해당된다. 제3 자의손해를목적으로하는입원의경우에도사기가인정되었다. 가해자에게불이익을주기위해병원의퇴원권유를거부하고계속입원하는행위는사기죄에해당한다. 진료비를결제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병원에서장기간입원치료를받는것은사기죄에해당한다. 교통사고나폭력등다른사람이치료비를지급해야한다고본인이생각하더라고다른당사자와치료비를받아내는일은별개의일이며, 병원치료비를지급할의무를부담하는사람은해당진료행위를받은사람이될수밖에없다. 따라서일단스스로치료비를내고치료비를변상할책임이있는사람에게치료비를받아야한다. 실제로경미한폭행등의경우에가해자에게피해를줄목적으로불필요하게장기입원하는경우가있는데이경우에도치료비를지급해야 27) 대법원 선고 2004 도 6557 판결.

18 536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할주체는입원당사자이다. Ⅳ. 입원이불필요한환자에대한병원의대응 1. 퇴원지시불응과책임 치료가더이상필요없음에도, 퇴원을하지않는경우의책임에대해서검토할필요가있다. 앞에서본바와같이병원이환자와공모내지환자의편의를도모하여사기방조를하는경우도있으나, 의사의퇴원권고에의료법상진료거부를주장하며퇴원을거부하는경우도있어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퇴원을거부하는경우는대부분보험금을수령하기위한경우가많다. 최근에는치매나중풍환자들이늘면서, 일부노인요양병원에서도퇴원을거부하는경우가늘고있다. 이처럼본인이퇴원을거부하는경우강제적으로퇴원시키는것은현실적으로상당히어려운것이현실이다. 자신이입원비를내는경우는문제가없으나자신이입원비를내지않는경우불필요한입원의계속이사기에해당되며, 병원의경우도사기방조죄가될수있다는것은앞서본바와같다. 이에대하여병원이취할수있는방법은한계가있다. 병원이입원이불필요한환자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는방법은 퇴거청구소송 을활용하는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입원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환자에대하여소송을통하여퇴거를요구하는것은쉽지않다. 퇴원요구를진료거부라고주장하며퇴원을거부하는환자에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를적용할수있을것인지검토할필요가있다. 그러나환자의퇴원거부행위가적극적업무방해행위에해당되는지는좀더검토할필요가있다. 28) 28) 이와관련하여 2007 년 2 월당뇨병증상으로병원에입원해치료를받던 A 씨의부인은증상이호전돼주치의로부터 더이상입원치료가필요없다 는소견을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아내가해당병원에서 1 년전받은허리디스크수술이잘못돼다리를전혀쓰지못하게됐다 고주장하며퇴원을거부해결국병원으로부터업무방해죄로고소를당한사안에서수원지검은 A 씨의부인이고령인데다오랜투병생활로매우지쳐있는점, 병원의과실을입증할명백한증거가없는점

19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37 따라서이러한경우에대비하여해당환자의질환과치료과정이상세히기재된 진료기록부 의작성이필요하다. 보험금때문에장기입원하려는환자에게는과잉진료로인해건강보험공단에서보험금이환수조치되거나환자의부담이된다는것을설명하고, 경우에따라서는보험업체에서해당환자를사기죄로고소할수있다고설명할필요가있다. 병원에서퇴원명령을내리면그것이바로진료기록이되며, 이것을바탕으로공단및보험사측에서대응할경우환자에게불이익이될수있다. 더이상입원이불필요한속칭나이롱환자에대한강제퇴거명령을내리기위해서는법원에소를제기해야하는데이때필요한자료중하나가진료기록이다. 의료법상 진료거부 는진료가필요한사람에한해서적용되며, 퇴원을하지않고버티는경우, 진료기록을통해해당환자의진료가끝났다는것을명확히밝힐필요가있다. 2. 후유장애의문제 일반적으로입원의장기화와관련하여필요성이있는지판단해볼때입원의장기화를가져올만한사유가있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상해의후유증이어느정도지속될것인가하는점은의학적판단에다그후유증의구체적정도와내용, 피해자의연령, 교육정도, 직업의성질과직업경력등의여러사정을모두참작하여경험법칙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교통사고로입은경부염좌, 요부염좌상등의상해로말미암아그치료가종결된후에도원고에게경추부및요추부동통호소, 좌측상지와우측상지의방사통및근력약화호소 ( 섬유조직염 ) 등의후유장해가남게된경우이를인정하는판례가있다. 29) 그러나이와같은후유장애나기타다른후유증없이완치된상태인경우의사의진료거부를인정할수없다. 등을고려해이시건을수원지검형사조정위원회특별부인의료부에형사조정을의뢰한경우가있다. 29) 대법원 선고 94다25339 판결.

20 538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Ⅴ. 맺는말 우리나라는보험범죄에대하여대체로관대한경향을보이고있다. 국민들도고의적으로보험범죄를저지른것이아니라우연한사고시보험금을과다청구하거나불필요하게장기입원하는행위에대해서는별다른죄의식을느끼지않고있다. 이러한의식의근저에는입원하지않으면보험금의지급시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생각과함께사고시다소의부당한방법으로보험금을과다지급받는것은누구에게도해를끼치지않는다는생각이자리잡고있으며입원하지않으면불이익을받을수도있다는생각을하고있다. 그결과교통사고환자의입원률은매우높으며, 이로인하여보험료의인상요인이발생하여결국은전보험가입자가피해자가되고있다. 우리나라의현실은교통사고입원환자가병원에장기입원하면서, 외출ㆍ외박을통하여자유로이활동하는것을묵인하고있는경우도있다. 택시운전기사가병원에입원한기간동안택시운전을하기도하는등병원의입원환자관리가엄격하지않은실정이다. 그러나자동자배상보장법개정에따라병원의부재환자에대한관리가강화되고있어이러한문제는앞으로줄어들전망이다. 우연히발생한사고를빌미로장기간병원에입원하면서보험금을사취하는행위는연성사기에해당하지만사기죄의구성요건에해당한다. 보험금의지급은정당한범위내에서인정되기때문에부당한입원은보험금청구의대상이되지않으며사기죄를구성한다는점에서이러한행위를막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21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39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권흥구, 보험사기적발및방지대책의개선방안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김성태, 보험사기에대한법적 제도적대응방안, 생명보험협회세미나, 김영중, 도덕적위험방지를위한보험범죄사례분석, 손해보험, 제359호, 김용덕ㆍ안철경, 보험사기조사의효과성에관한실증연구 : 미국의주보험사기국을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61집, 김원배, 보험금관련살인범죄실태와수사 1, 수사연구, 제23권 6호, 통권260호, 김일수ㆍ서보학, 형법각론, 법문사, 김진현,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를위한공청회발표자료, 김헌수, 비통계적링크분석을활용한보험사기의효과적적발방법연구, 보험개발연구, 통권39호, 김헌수, 보험가입자의연성보험사기행위에대한실험분석적검토, 보험개발연구, 통권45 호, 김형기, 보험범죄의현황과그대응방안, 상사법연구, 제18권제2호, 내남정, 보험사기조사팀의활성화를통한보험사기방지방안, 손해보험, 제377호, 2000년 3/4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험범죄형사판례집, Ⅰ-Ⅱ, 문국진, 보험범죄의특징,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신수식, 보험제도의도덕적해이 : 산재보험을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안경옥, 한국의보험범죄의실태및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4권제2호, 통권제54호, 2003 여름. 안철경보험사기적발및방지방안, 보험개발원, 안철경, 국내외보험사기관리실태분석 : 선진사례및실무분석을중심으로, 보험개발원, 2002.

22 540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안철경ㆍ박일용, 보험사기적발및방지방안, 보험개발원, 안경철ㆍ조혜원, 깁경환, 국내외보험사기관리실태분석 : 선진사례및설문분석을중심으로,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2002, 3. 이경주, 보험사기의구조에관한이론적연구, 보험학회지, 제63호, 이기형, 우리나라의보험사기로인한보험금누수규모추정및보험사기적발에따른예방효과분석, 보험개발원, 이병희, 보험범죄론, 형설출판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임웅, 형법각론 ( 상 ), 법문사, 조해균, 도덕적위험관리, 보험감독원, 조해균, 보험범죄의발생원인과그대처방안에관한연구, 보험학회지, 조해균ㆍ양해승, 범국가적차원의보험사기대처방안에관한연구, 보험개발연구제33호, 조현빈, 보험사기의가해적특성과제재효율성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호, 탁희성, 보험범죄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하태훈, 부동산거래관계에있어서고지의무와부작위에의한기망, 형사판례연구, 제2호, 박영사, 황만성, 공보험범죄의실태와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만성, 국민건강보험과관련한보험범죄의문제점과대책, 의료법학, 제5권제2호, 황만성ㆍ신의기ㆍ탁희성, 우리나라보험사기방지선진화방향연구,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영미문헌 Artis, Manuel, Modelling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 insurance fraud behaviour in the Spanish market INSURANCE: Mathematics & Economics, Vol.24 No

23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41 Birds, John R, Fraud and composite insurance, Journal of business law, page151, CAIF, A Statistical Study of State Insurance Fraud Bureaus: A Quantitative Analysis, December CAIF, Study on SIU Performance Measurement, June Dieter, Farny, Das Versicherungsverbrechen, Erscheinungsformen, Motive, Häufigkeit und Möglichkeiten der Versicherungstechnische Bekämfung, 1959, S. 16. Goch, Lynna, Fight Insurance Fraud, Online Best's review, Vol.100, No IFB, Fighting organised insurance fraud: protecting honest customers, IFB, Insurance Fraud Bureau (IFB) : Background Facts, Insurance Frauds Bureau, New York State Insurance Fraud Bureau 2005 Annual Report, IFB,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nsurance Fraud, March Laurence, Arnold, FBI Begins Investigation Into Insurance Fraud Bureau to Look for Patterns of Abuse, WashingtonPost. Bloomberg News, Thursday, May 5, 참고웹사이트

24 542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77 호, 2009 봄호 ) _pf.html

25 신의기 / 교통사고환자의장기입원과사기행위 543 A Fake Patient and Insurance Fraud 30)Shin, Eui-Gi * Insurance fraud poses a very significant problem, and governments and other organizations are making efforts to deter such activities. Insurance fraud is all acts committed with the intent to fraudulently obtain payment from an insurer. Types of insurance fraud are very diverse, and occur in all areas of insurance. Insurance fraud can be classified as either hard fraud or soft fraud. Soft fraud, which is far more common than hard fraud, is sometimes also referred to as opportunistic fraud. The types of insurance fraud that exist are as diverse as the types of insurance policies that are available. Some of the major areas in which insurance fraud occurs are in the life, health care, automobile, and property insurance industries. When automobile accident is occur, an insured person might claim more damage than was really done to his or her car. Soft fraud can also occur when, while obtaining a new insurance policy, an individual misreports previous or existing conditions in order to obtain a lower premium on their insurance policy. Examples of soft auto-insurance fraud can include filing more than one claim for a single injury, filing claims for injuries not related to an automobile accident, misreporting wage losses due to injurie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medical fraud is such a prevalent practice is that nearly all of the parties involved find it favorable in some way. Many physicians see it as necessary to provide quality care for their patients. Many patients, although disapproving of the ideal of fraud, are sometimes more willing to accept it when it affects their own medical care. Keywords : insurance fraud, insurance crime, automobile accident, medical fraud, fake patient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Law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