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수신혐의업체의특징 가. 지역분포및사기수법 ( 지역분포 ) 유사수신혐의업체지역별현황 ( 사기수법 ) * 15 년 40 건 16 년 66 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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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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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 파인 (fine.fss.or.kr) 으로검색하세요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7. 2. 7.( 화 ) 조간배포 2017. 2. 6.

1 금융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 파인 (fine.fss.or.kr) 으로검색하세요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화 ) 조간배포 ( 월 ) 담당부서불법금융대응단김상록팀장 ( ), 박상욱선임조사역 ( ) 제목 : 2016 년유사수신혐의업체의특징과 [ 3유 3불불법금융행위추방및 5대금융악척결특별대책 이행과제 ] - 파인 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인지먼저확인하고, 투자사기를주의! - 유사수신혐의신고및수사통보건수 구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신고 수사통보

2 1 유사수신혐의업체의특징 가. 지역분포및사기수법 ( 지역분포 ) 유사수신혐의업체지역별현황 ( 사기수법 ) * 15 년 40 건 16 년 66 건 - 2 -

3 나. 최근유사수신사기수법및유의사항 ➀ FX 마진거래, 핀테크등최신금융기법을사칭 FX *, * FX 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 는이종통화간환율변동을이용하여시세차익을추구하는외국환거래 * 수사통보 : 15 년 21 건, 16 년 31 건 ❶ (A 업체 ) 증권가에화려한증권경력을가지고있다고호도하여자금을모집하면서, 원금보장과매월 10% 내외를확정보장 ( 연 180%) 조건을내세우며 FX 마진거래에투자하고있으므로투자원리금보장이가능하다고광고 ❷ (B 업체 ) 최신금융과기술의합성어인핀테크 (FinTech) 와정보기술을활용한선진재테크라며, 정회원가입비 37 만원을송금하면가상화폐인 CB-Coin 이사용되는어플을제공하며동어플에게시되는광고만클릭해도매일 4 천원, 한달 8 만원의광고수익금과함께꾸준히이용할경우큰수익을얻을수있다고하고투자를유인 재무전문가, 보험업계종사자, 금융업종사자의말을의심없이따를경우금융사기피해를당할수있다는점에유의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에서제도권금융회사인지조회 - 3 -

4 2 비트코인과유사한가상화폐를사칭 * (Virtual Currency, Coin) * 금전적가치가전자적정보로저장및거래되어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사용되는민간화폐 * 수사통보 : 15 년 12 건, 16 년 23 건 ❶ (C 업체 ) 독일에본사가있는신개념글로벌재테크회사라며금 (Gold) 생산, 제련, 전세계유통, 디지털화폐 ( 코인 ) 등을발행 유통하는사업으로막대한수익을얻고있다며, 투자시 6 개월에 400% 의확정수익을지급하고환불요청시언제든돌려주는조건으로투자를모집 ❷ (D 업체 ) 몰타공화국에본사를둔코인회사가올초한국에지사를만든초기사업으로 10 월경에몰타공화국에뱅크가설립되고, 국제거래소에등재해최소 150% 이상의수익을보장해주는데, 은행의지급보증을통해계약하기때문에약정수익과원금보장은확실하다고호도 - 4 -

5 3 비상장주식거래를통해고수익투자유인 * 수사통보 : 15 년 6 건, 16 년 8 건 ❶ (E 업체 ) 국내에서유일하게환경부로부터승인받은폐유수입업체이고자칭명동의사채시장을움직이는큰손이라고호도하며, 투자받은자금으로회사의자본을키워주식시장에상장해서매월 8% 의확정수익을지급하고원금도보장되는확실한투자라며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자금모집 ❷ (F 업체 ) 곧상장예정인장외주식을대량보유하고있는데, 상장되면큰수익이보장되고만일상장이안되거나주식가격이내려갈경우매매가격으로환매해주고, 고수익이발생하지않을경우에도년 10% 까지는확정수익으로보장해준다고호도하며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자금모집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에서 - 5 -

6 4 글로벌기업이라고하면서투자유인 * 수사통보 : 15 년 3 건, 16 년 5 건 ❶ (G 업체 ) 미국 LA 에본사가있는회사로 3 년전한국에지사를설립한글로벌회사라며, 투자시무조건투자금의 80% 를보장해주고, 나머지 20% 는수당등으로보전해주는방법으로원금을보장해주는유일무이한회사이고, 일정직급에도달하면평생월급처럼수익이발생한다며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자금을모집 ❷ (H 업체 ) 미국에본사가있는건실한회사이고, 하버드대학교에서개발한특수한프로그램을이용하여투자금이자동액면분할하는방법으로큰수익을얻고, 외국계회사로한국의인 허가를받지않아도되며문제발생시미국수사기관이개입하고안전성이보장되는회사로, 자신의회사에 1 구좌 1,350 만원을투자하면 3 개월마다 100% 씩수익이발생하는시스템이라고호도 - 6 -

7 5 제조업 ( 검증되지않은新기술 ) 등을사칭 * 수사통보 : 15 년 13 건, 16 년 13 건 ❶ (I 업체 ) 정부의중점추진사항인 신재생청정에너지사업 의일환으로스마트발전기, 발광필름, 자동재충전오토바이등의개발이완료됐다며, 앞으로생산판매하기위해사업자금이필요하다는명목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사업설명회를하면서, 누구도따라올수없는신기술제품이판매되고상장될시투자금대비수십수백배의수익을얻는좋은기회라고홍보하며자금을모집 ❷ (J 업체 ) 건조식품가공개발사업을하는업체로乾燥밥관련연구개발완료 ( 건조밥관련특허 5 개보유 ) 로 레저부터군용까지건조밥시장을석권 했다며, 올해건조밥출시를시작으로미음 라면밥 코팅밥 건강보조식품의신제품출시가눈앞에왔다고호도하고, 1 구좌 130 만원을투자하면원금보장은물론 150% 의확정수익보장 (3 개월내 ) 사업이라며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자금을모집 - 7 -

8 6 쇼핑몰, 상품권판매, 특수작물등기타 * 山蔘, 체리 (Cherry) 등희귀작물재배및유통, * 수사통보 : 15 년 3 건, 16 년 12 건 ❶ (K 업체 ) 백화점상품권을싸게매입해되파는방식으로매일 2 3% 의수익을올린다며자신들이운영하는업체에투자하면매일투자금대비 1% 씩 180 일 ( 주 5 일 ) 간지급하여원금포함 180% 가되면재투자하는방식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설명회등을통해자금을모으고있음 ❷ (L 업체 ) 쇼핑몰운영으로큰수익을얻고있다며,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원금보장과월 2%( 년 24%) 의고수익을약정하고투자금을받아서자신이운영하는다른사업체의사업비용으로사용 - 8 -

9 2 당부사항 ( 투자시절대유의 ) ( 제도권금융회사여부를확인 )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에서 * 1 인터넷에서파인 두글자를치고 2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확인 ( 유사수신신고 )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0 붙임 1 유사수신혐의업체의사기수법유형 ( 단위 : 개, %) 유사수신혐의업체의사기수법유형 15 년 (a) 16 년 (b) 계 (a+b) 비중 종합금융컨설팅, FX 마진거래, 핀테크, 비상장주식및증권투자매매, 예 적금등금융업가장 가상화폐, 전자금융, 크라우드펀딩등투자사업가장 부동산경매사업, 임야공동구매, 펜션ㆍ고급빌라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 건설등부동산관련사업가장 전기오토바이 ( 자전거 ), 전기특허품,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특허기술개발등제조ㆍ조립ㆍ판매사업가장 영농조합및협동조합, 계조직, 상조회등투자사업가장 기타 - 쇼핑몰, 상품권판매, 보석광산개발, 수목장, 골드바유통, 납골당분양, 골동품거래등사업가장 커피사업, 특수작물재배, 해외여행, 스크린경마장, 자동차대여, 국산담배매집, 스크린골프등사업가장 합계

11 붙임 2 관련법규발췌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시행령

Ⅱ 평가방법 ( 평가등급 ) ( 등급산정기준 ) ( 계량평가 ) ( 비계량평가 ) ( 평가대상회사 ) 평가대상회사 ( 가나다順 ) 구분 개수 회사명 은행 13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SC제일 카드

Ⅱ 평가방법 ( 평가등급 ) ( 등급산정기준 ) ( 계량평가 ) ( 비계량평가 ) ( 평가대상회사 ) 평가대상회사 ( 가나다順 ) 구분 개수 회사명 은행 13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SC제일 카드 금융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글자를쳐보세요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7. 8. 29.( 화 ) 조간배포 2017. 8. 28.( 월 )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설인배국장 (3145-5700), 구본경팀장 (3145-5703) 제목 : 2016 년도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결과 Ⅰ 평가개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평가부문 구분계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