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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진경과 금융개혁 추진 1주년 주요성과 -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추진방향 발표 (2015.3.17.

1 목 차 추진경과 금융개혁 추진 1주년 주요성과 -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추진방향 발표 ( ) 이후 - 핵심과제의 주요성과 향후 중점과제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제 단계 금융개혁 방향 제 단계 금융개혁 방향 개 세부과제 추진현황 금융위원장 현장행보 금 융 위 원 회

2 . 추진경과 2016년 2015년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 * 3 대전략, 6 대 핵심과제, 18개 과제 선정 총 70개 세부과제 추진 임종룡 위원장 첫 현장방문 행사로 금융감독원 방문 * 改 라는 액자를 전달하고 금융개혁을 위해 유능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금감원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 월 금융개혁회의 :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심의기구 금융개혁 추진단 : 관계부처 1급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구성. 협업과제 추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금융위 원 합동으로 구성. 현장순회, 애로사항 발굴 해소 금융개혁 자문단 : 학계 연구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연구용역 및 안건 자문 금융개혁회의 차례 자문단 회의 회 추진단 회의 회 개최 현장점검반 회 등 금융사 방문 경쟁과 혁신을 위한 틀 마련 * 임종룡 위원장 120 여회에 걸쳐 금융현장 방문, 금요회 및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 개혁회의 호 안건으로 금융회사 검사 제재개혁 방안 확정 거래소 개편 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인터넷 전문 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기술금융 정착 등 주요 과제 추진 해외진출 연금 세제 등 금융외연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추진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실태 서베이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금융개혁 체감도 평가를 위해 차례 대국민 서베이 핵심개혁과제 검사 제재 핀테크 기술금융는 심층면접 병행 월 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및 내부교육 실시 제 단계 금융개혁 추진방향 발표 기존에 마련한 과제를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는 한편 국민과 기업의 금융편익을 확산시키고 핀테크 해외진출 등 금융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과제 추진 4 대전략, 12 대 핵심과제, 36개 세부과제 추진 ( 접근방식)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 국민과 시장의 신뢰형성 실천가능한 과제의 발굴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 도입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진화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제고 금융개혁추진위 옴부즈만 등 제 단계 금융개혁 추진체계 구축 민간중심 심의 자문기구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매월 운영 제 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제2 단계 금융개혁방향, 옴부즈만 제도 운영방향, 계좌이동서비스 3 단계 확대, 16 년중 주요 건전성 제도변화 주요내용 및 시사점, 자본시장 개혁 점검 등 제 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예정 *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 등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등을 발굴 시정하는 옴부즈만 출범 금융개혁 주요 개 법안 국회 통과 *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전자증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 다만, 자본시장법거래소지주회사 ( ), 은행법 ( 인터넷전문은행 ) 미통과 입법추진 노력 지속 지역 금융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개시 * 지역금융 사각지대 해소, 귀농 귀촌 등 지역경제 변화에 따른 금융대응 등

연구용역 및 안건 자문 금융개혁회의 차례 자문단 회의 회 추진단 회의 회 개최 현장점검반 회 등 금융사 방문 경쟁과 혁신을 위한 틀 마련 * 임종룡 위원장 120 여회에 걸쳐 금융현장 방문, 금요회 및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 개혁회의 호 안건으로 금융회사 검사 제재개혁 - 1 - 방안 확정 거래소 개편 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인터넷 전문 은행

3 . 핵심 금융개혁 과제의 주요성과 주 요 내 용 성과 및 계획 주 요 내 용 성과 및 계획 신용정보원 출범 (전 금융권 신용정보를 한 곳에 집중) ('16.1 월)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빅데이터 기반 마련 검사제재개혁 ( 개인제재축소, 컨설팅검사) 컨설팅검사 '16년 '15년 108회 실시 400회 실시 계획 새로운 금융 핀테크 산업 육성 (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개선,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간편결제 서비스 27종 출시 서비스 만족도 74.2% 금융규제 운영규정 ('16.1 월) ( 금융규제의 합리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원칙절차 규정)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경감, 자율책임문화 조성 서비스 출현 보험다모아 (260여개 상품 쉽게 보험료 비교) 접속자수 약 52만명 보험료 인하 ( 자동차보험 약 15%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금융위 옴부즈만 ('16.2 월) ( 중립적, 독립적 시각에서 금융규제 감시) 비공식 금융규제 감시 민원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22년만에 보험규제 개편 (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 )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 ( 상품신고 부담 70% 감소 표준약관 제도 전면 정비) 금융규제개혁 추진 (금융규제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개선] 총 211개 규제 개선 행정지도 감소( 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37개 기업에 22.6억원 투자 12개 기업 펀딩 성공( 16.1 억원) 성과중심 문화 확산 (성과와 보상간 연계 및 전문성 역량 제고] ' 16년내 9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도입 기술금융 안착 ( 우수 기술기업 금융지원 확대) 총 33.7조원 지원 ' 19말까지 100조원 공급 추진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 인터넷전문은행 ('16. 하)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내 손안의 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가능) 계좌이동서비스 (소비자가 원하는 은행으로 주거래 계좌를 손쉽게 이동) ICT와 금융이 융합한 새로운 은행이 24년만에 탄생 22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203만건 계좌 변경 은행간 경쟁 촉진 기업금융 강화 코넥스시장 활성화 ( 시장규모 거래규모 대폭 증가) 정책금융 개편 (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기촉법 제정, 유암코 기능확대) 상장기업 ('13)21 ('15)110 시가총액 ('13)0.5 조 ('15)4.5조 기은 : 창업성장초기 지원 확대 ('14) 9 조원 ('18) 15조원 산은 : 중견예비중견 지원 확대 ('14) 22조원 ('18) 30조원 신 기보 : 창업 성장초기 보증 확대 ('14) 14.3조원 ('18) 17.6 조원 구조조정 대상 15년 229개 선정 기촉법 개정

1 월) ( 금융규제의 합리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원칙절차 규정)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경감, 자율책임문화 조성 서비스 출현 보험다모아 (260여개 상품 쉽게 보험료 비교) 접속자수 약 52만명 보험료 인하 ( 자동차보험 약 15%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금융위 옴부즈만 ('16.

4 주 요 내 용 성과 및 계획 안심전환대출 (31.7 조원, 32.7 만건) 1.3조원 부채 감축(15.3~16.1 월) 연 0.3조원 이자부담 절감. 향후 중점과제 년에 추진한 과제들 개 세부과제 을 차질없이 이행 가계부채 분할상환ㆍ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 분할상환 (13초 14.2% 15 말 38.9%) 고정금리 (13초 13.9% 15 말 35.7%) '17말까지 50%/40% 추진 금융개혁 개 세부과제가 제도화되고 금융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관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국형 여신심사 관행 정착) 내집연금 3종세트 ('16.4 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채관리 1석 3 조)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 다양화 및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집단대출, 소액대출,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생애 전반에 고른 부채 감축 노후 대비 및 주거 안정 보증보험 연계 대출 1조원 공급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변화와 혁신 지속 금융위 옴부즈만 등을 통해 금융규제 운영규정 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저금리 고령화 융합 등 미래금융 환경에 대비하여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등 새로운 규제방식 검토 보수 평가 교육 인사 등 경영전반의 성과중심 문화 금융공공 기관 선도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영세 중소가맹점 0.7%p 인하 등) 총 6,700억원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엄격한 직업윤리 기반하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보다 확고히 구축하여 준법감시 역량 확대 서민 취약계층 지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34.9% 27.9%) 서민금융진흥원 ('16. 하) (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총 최대 330만명 0.7조원 이자부담 경감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6.9월 중 출범 국민과 기업들에게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제 추진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크라우드펀딩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 금융교육 강화 (교육기회 확대 및 생활중심 교육 강화) ' 16년 금융교육 200만명 실시 (캠페인 캠프 공모전 등 재미있는 교육 확대) 문화 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개편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인프라 등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ISA (' ) ( 순이익 최대 250 만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증식 지원 기업에게 보다 직접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장 공모제도 개편 거래소 시장간 차별화 등 추진

4 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채관리 1석 3 조)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 다양화 및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집단대출, 소액대출,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생애 전반에 고른 부채 감축 노후 대비 및 주거 안정 보증보험 연계 대출 1조원 공급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변화와 혁신

5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참고1 제1 단계 금융개혁 방향 : 3 대 전략, 6 대 핵심과제, 18개 과제 서민금융의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차질없이 출범 시키고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부담 완화 작년 금융개혁회의에서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 방안 월 금융교육 강화방안 월 을 차질없이 시행 * 자율규제 확대 및 감독당국의 사후 감독강화, 금융상품 정보제공 강화 등 ** 금융교육 확대 : ( 14) 160 만명, 3.3 만회 ( 16) 200 만명, 4.1만회 금감원의 강화된 소비자 보호 조직 을 통해 불법 금융행위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적극 대응 *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직급을 부원장으로 격상,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 신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재편, 금융민원센터 인력 보강 등 경제 활성화 를 위한 금융개혁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 전략 대 핵심과제 개 세부과제 를 우선 설정 3대 전략 Ⅰ. 자율 책임 문화 조성 6대 18 개 세부과제 ( 안 ) 핵심과제 5 대 핵심과제 18 개 세부과제 ( 안 ) 감독 검사 제재 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금융감독 금융회사 수수료 배당 등의 시장기능 존중 쇄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금융회사 혁신 역량 평가로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자율문화 내부통제 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정착 성과평가 개선 등 창의적 금융 우대문화 조성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안정 노력 지속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연착륙 내집연금 종세트 등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정기 수시 신용위험평가 신용위험평가( 대기업 4 6 월, 중소기업 7 10 월) ~ ~ 를 통해 채권단 중심의 상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일정대로 추진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금융개혁법안 입법 지속 추진 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자본시장법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과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 개정 노력 지속 국회를 통과한 대 개혁법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Ⅱ. 실물 지원 역량 강화 Ⅲ. 금융 산업 경쟁 제고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금융 질적 성장 유도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투자 활성화 전문조직구축 인력양성 등 역량 확충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인프라 개편 사모펀드 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국가 자산과 민간 금융간 상호발전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등 생태계 구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금융규제 유형별(Category) 강화 완화 경쟁촉진을 위한 칸막이 규제 완화 신상품 신시장 개척을 위해 세제, 외환규제 개선 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개정안 등 추가 여개 금융개혁 법안은 월 국회에 일괄 제출 접근 방식 현장 중심 속도감 있게 해외 사례 벤치 마크 상시 점검 및 평가 보완

1만회 금감원의 강화된 소비자 보호 조직 을 통해 불법 금융행위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적극 대응 *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직급을 부원장으로 격상,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 신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재편, 금융민원센터 인력 보강 등 경제 활성화 를 위한 금융개혁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 전략 대 핵심과제 개 세부과제

6 참고2 제2 단계 금융개혁 방향 : 4 대 전략, 12 대 핵심과제, 36개 과제 참고3 70개 세부과제 추진현황 4대 전략 Ⅰ. 실물 지원 기능 강화 Ⅱ. 국민 금융 편익 확산 Ⅲ. 금융 산업 경쟁 제고 Ⅳ. 자율 책임 문화 정착 접 근 방 식 12대 핵심과제 36 개 세부과제 ( 안 ) 5 대 핵심과제 18 개 세부과제 ( 안 ) 기술금융 확대ㆍ정착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정책금융 역할 강화 새로운 금융 서비스 확대 국민재산 증식 서민금융 지원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금융규제개혁 감독당국 변화 금융회사 변화 신규과제 지속발굴 1 투자기반 기술금융 확대 2 기술신용대출 정착 3 맞춤형 컨설팅 강화 4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5 상장 공모제도 등 전면 개편 6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7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8 문화융성 지원 확대 9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화 해소 10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1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12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대 13 금융자문업 활성화 14 ISA 내집연금 등 새로운 상품 도입 15 연금제도 금융세제 개선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채무조정제도 개편 서민금융지원 강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5대금융악 척결 등 금융사고 방지 금융소비자 역량 및 권익제고 핀테크 생태계 강화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보험규제 전면 개편 글로벌 IB출현 기반 마련 금융회사 인프라 해외진출 지원 그림자규제 근절 업권간 칸막이 규제 개선 미래금융 대비 규제틀 전환 추진 검사제재개혁 착근 감독 검사 방식 선진화 지속 지역 금융소비자 등으로 현장점검 강화 성과중심문화 확산 유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기존과제 점검 보완 현장 중심 체감도 제고 추진단계 : 제도개선완료 시행중(36) 방안발표, 일부시행(22) 방안발표, 제도개선 중(7) 방안마련 중 (5) 번호 과제명 추진현황 추진단계 1 감독 검사 제재 개선 ( 코치 심판) 1-1 금융위 금감원간 역할 정립 실행방안 확정 (7 월) 1-2 컨설팅 검사 정착 검사 제재 개혁방안 (4.22) 1-3 기관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 제재개혁 추진방안 (9.2) 2 시장기능 존중 ( 금융소비자 보호 여건 성숙 전제) 2-1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 (8.13) 2-2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오픈 (` ) 2-3 금융교육 강화 강화방안 (10.15) 2-4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역할 강화방안 (9.10) 3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3-1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점검반 출범 (3.26) 3-2 유권해석 및 No Action Letter 활성화 운영규칙 개정 (12.2) 3-3 금융규제민원포털 운영 포털 오픈 (3.31) 4 보수적 관행혁신 4-1 은행 혁신성평가 개선 개선방안 (7.9) 대 금융관행 개선 20 대 과제 (11.16) 4-3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도입방안 (9.16) 4-4 금융권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5 금융사 자율책임 정착 5-1 금융사고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 (8.13) 5-2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노력 5-3 금융 윤리규범 정립 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12.29) 5-4 금융의 날 제정 행자부와 협의중 5-5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도입방안 (7.6) 5-6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금감원 조직개편( 16.2 월) 6 창의적 금융 우대 6-1 금융회사내 제재 면책시스템 점검 개선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 (8.13) 6-2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지속 추진 7 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질적성장 유도 7-1 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시스템 개선 기술금융 개선방안 (6.8) 7-2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강화방안 (11.4) 7-3 기업은행 산업은행 역할 강화 강화방안 (10.30) 8 기술금융 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 8-1 기술신용대출 규모확대 기술금융 로드맵 (8.27) 8-2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 활성화 IP 펀드조성(6.29) 9 기술금융 전문역량 확충 9-1 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역량 배양 전문 교육과정 실시 (8.18) 9-2 기술신용 평가 인프라 고도화 기술금융 개선방안 (6.8) 10 거래소 구조개혁 10-1 코넥스 시장 활성화 활성화 방안 (4.23) 10-2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활성화 방안 (4.23) 10-3 거래소시장간 경쟁 강화 경쟁력 강화방안 (7.2) 10-4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자증권법 국회의결 ( 16.3) 10-5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규제선진화 방안 (6.1)

신규과제 지속발굴 1 투자기반 기술금융 확대 2 기술신용대출 정착 3 맞춤형 컨설팅 강화 4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5 상장 공모제도 등 전면 개편 6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7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8 문화융성 지원 확대 9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화 해소 10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1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12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대 13 금융자문업

7 번호 과제명 추진현황 추진단계 11 사모펀드 모험자본 획기적 육성 11-1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강화방안 (4.23) 11-2 벤처투자 활성화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7.20) 11-3 크라우드 펀딩 도입 ` 시행 11-4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강화방안 (10.14) 11-5 스튜어드쉽코드 제정 16년 추진 12 국가자산 민간금융간 시너지 창출 12-1 자산운용 협의채널 마련 연금자산관리방안(12.21) 12-2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연금자산관리방안(12.21) 13 핀테크 생태계 구축 13-1 핀테크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협의체 출범 (4.14) 13-2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핀테크지원센터 개소 (3.30) 13-3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확립방안 발표 (6.19) 13-4 전자금융법령 전면정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7.7) 13-5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 위탁규정 개정안 시행 (7.22) 1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4-1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마련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5.18) 14-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도입방안 발표 (6.18) 15 빅데이터 활성화 15-1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6.3) 15-2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한국신용정보원 출범( ) 16 금융규제 유형화 개선 16-1 그림자규제 개선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9.18) 16-2 건전성규제 합리화 선진화 방안 (10.29) 16-3 영업행위 규제 개선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12.3) 16-4 소비자보호 규제 개선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12.16) 16-5 시장질서 규제 개선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12.10) 16-6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시행 17 칸막이 규제 완화 17-1 복합점포 활성화 추진방안 (7.3) 17-2 보험 판매채널 정비( 온라인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오픈 (11.30) 17-3 보험업 진입 인가 기준 완화 인가정책 개선방향 (5.26) 17-4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경쟁력 강화방안 (6.22) 17-5 보험업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로드맵(10.19) 17-6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16년중 추진 17-7 증권 보험 지급결제참여 확대 지속 검토 18 신상품 신영역 개척 지원 18-1 금융세제 개선안 마련 ( 중장기 포함) 세제개편안 완료 18-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ISA 출시( ) 18-3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개시 서비스 개시 (10.30) 18-4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금융권 역량강화 활성화 지원방안 (7.16) 18-5 해외 SOC 사업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해외SOC 펀드 출범 (8.17) 18-6 외환제도 규제 개선 외환제도 개혁방안 (6.29) 세시대 대비 상품개발 통합연금포털 오픈 (6.11) 참고4 금융위원장 현장 행보 금융위원장 취임이후 년간 총 회 년 회 년 회 에 걸친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개혁과제를 발굴 개선 ( 현장방문 ) 회 년 회 년 회 에 걸쳐 금융현장을 직접 방문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강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방문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운영, 지역밀착형 금융발전 전략 마련( 16 년중)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서민지원간담회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확대 노력을 강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추진( ), 서민금융 신상품 3 종세트 출시(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술금융 투자기업 등을 방문하여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기술금융 체계화 ( ), 재기지원 활성화 ( ),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 ) 비대면 실명확인 혁신적인 서비스를 직접 시현하고 홍보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상품과 년에는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여 발표된 정책과 약속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 발굴 ( 금요회) 회 년 회 년 회 에 걸쳐 주요현안에 대해 금융 전문가 실무자 등을 초청하여 보다 심층적인 의견수렴 가계부채 실무자 간담회( 15.3 월), ELS 등 금융투자상품 모니터링( 15.6 월), 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15.9 월), 크라우드펀딩 대비 간담회( 월) 등 ( 기자간담회 ) 월 이후 매월 초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기자 간담회 개최

14) 13-2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핀테크지원센터 개소 (3.30) 13-3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확립방안 발표 (6.19) 13-4 전자금융법령 전면정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7.7) 13-5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 위탁규정 개정안 시행 (7.

8 참고5 금융위원장 현장행보 세부일정 ( 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간담회 은행연합회 ( 월) 기술금융 우수지점 방문 국민은행 1. 현장방문 년 연번 날짜 일정 장소 ( 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부산 창조경제센터 ( 수) 금감원 방문( 금융개혁 혼연일체) 금융감독원 ( 목)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거래소 ( 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방문 MARU ( 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 YMCA ( 목)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행사 캠코 서울지점 ( 목) 금융부문 노조 임원 면담 YMCA ( 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핀테크 지원센터 ( 화)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에이피우주항공주 ( ) ( 목)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 프레스센터 ( 수) No-action letter 활성화 관련 업계 방문 BC카드사 ( 수) 창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창원 창조경제센터 ( 목) 금융보안원 개원식 금융투자협회 ( 화) 종합적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 부천 서민금융센터 ( 금) 사적연금 현장방문 미래에셋 ( 화) 은행 준법감시인 현장방문 외백, 여의도 KCC ( 금)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은행연합회 ( 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강원대학교 ( 화) 기업공시 관련 간담회 상공회의소 ( 금)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충남 창조경제센터 ( 수) 제2차 핀테크 Demo-day 그랑서울 컨벤션홀 ( 토) 메르스 관련 전통시장 방문 중곡제일골목시장 ( 일) 메르스 관련 전통시장 방문 신영, 월정시장 등 ( 월) 은행장 간담회 은행연합회 ( 수) 신용정보집중기관 관련 간담회 ( 금)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제주 벤처마루 ( 월) 서민금융지원 간담회 신용회복위원회 ( 화) 메르스 관련 주요 피해업종 간담회 프레스센터 ( 화) 핀테크의 보험접목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 제고 생명보험 사회공헌센터 ( 월)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판교 H스퀘어 ( 월)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대전시청 ( 목) 제4차 핀테크 Demo-day 전경련회관 ( 월) 현장점검 간담회 은행연합회 ( 화) 거래소, 코넥스 상장기업 및 벤처투자업계 간담회 ( 금) 외은지점 CEO 간담회 한국거래소 롯데호텔 ( 목) 핀테크 1박2일 행사 KB 일산 연수원 ( 수)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 현장방문 미소금융중앙재단 ( 수) 은행경영 건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YWCA ( 목) 기술금융 지원 우수사례 기업방문 ( 주) 소명 ( 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관련 간담회 ( 금) 증권금융 창립 60주년 기념 리셉션 행사 63컨벤션센터 ( 월) 국민재산늘리기 TF 1차 회의 ( 화)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식 한국거래소 ( 화) 보증기관 이용 중소, 벤처기업 현장점검 신용보증기금

30( 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핀테크 지원센터 9 3.31( 화)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에이피우주항공주 ( ) 10 4.2( 목)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 프레스센터 11 4.8( 수) No-action letter 활성화 관련 업계 방문 BC카드사 12 4.9( 수) 창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창원 창조경제센터 13 4.

9 ( 수) 거래소 임원 간담회 부산 BIFC ( 수) 노후행복설계센터 개소식 및 현장간담회 신용회복위원회 ( 목) 제5차 핀테크 Demo-day 그랑서울 컨켄션홀 ( 화) 저축의 날 행사 프레스센터 ( 수)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 컨퍼런스 코엑스 ( 화) 의결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조선호텔 ( 목) 제24회 금융중심시 추진 위원회 뱅커스클럽 ( 목) 중소기업인 현장 감담회 중소기업중앙회 ( 금)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광주광역시 ( 월) 온라인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 시연회 나인트리컨벤션 ( 월) 한일 금융당국 셔틀 미팅 한국의 집 ( 목) 우리은행 해외점포 200호 개점 기념식 우리은행 ( 금)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 행사 은행연합회 ( 화)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 은행연합회 ( 수) 생체정보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시연회 신한은행 ( 토) 한국 FP협회 컨퍼런스 코엑스 ( 화) 핀테크 1 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하나은행 본점 ( 화) 자본시장 핀테크 TEST-BED 개소식 코스콤 ( 수)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 금) 자산운용사 사장단 세미나 여의도 서울마리나 ( 월) 금융개혁 성과보고회 은행연합회 ( 화) 서민금융의 날 기념 행사 농협중앙회 ( 목)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센터 현황 점검 금융보안원( 분당) ( 월) 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대구광역시 년 연번 날짜 일정 장소 1 1.4( 월) 2016년 증권시장 개장식 한국거래소 2 1.5( 화) 신용정보원 개원 기념식 은행연합회 3 1.7( 목) 정책 수요자 간담회_1차 ( 월) 기술금융투자 실시기업 현장방문 큐라켐( 김포) ( 화) 정책 수요자 간담회_2차 ( 월) 금융개혁 홍보 시사회 코엑스 ( 화) 금융위-금감원 합동 연찬회 금감원 연수원 ( 수)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 행사 서울 창조경제센터 ( 수)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예금보험공사 ( 목) 채무조정 현장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 월)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_1차 ( 수)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권 간담회 예금보험공사 ( 목) 현장점검 대토론회 금융투자협회 ( 월) 금융시장 점검회의 ( 월)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은행연합회 ( 월) 은행장 간담회 은행연합회 ( 수)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 ( 수)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부산광역시 ( 수) 부산 언론 및 시민단체 간담회 부산광역시 ( 목) 계좌이동제 3단계 실시 기념 행사 하나은행 ( 금) 금융위 옴부즈만 Kick-off 회의 ( 금)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방문 문화창조벤처단지 ( 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간담회 은행연합회 ( 목) 증권시장 개장 60주년 기념식 63빌딩 ( 월)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_2차 ( 월) 금융교육 캠페인 선포식 은행연합회 ( 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대전지역 ( 목)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KB은행 ( 화) ISA 출시행사 신한금융투자

23( 월) 한일 금융당국 셔틀 미팅 한국의 집 58 11.26( 목) 우리은행 해외점포 200호 개점 기념식 우리은행 59 11.27( 금)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 행사 은행연합회 60 12.1( 화)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 은행연합회 61 12.2( 수) 생체정보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시연회 신한은행 62 12.

10 2. 금요회 년 연번 날짜 일정 장소 ( 금) 가계부채 실무자 전문가 간담회 프레스센터 ( 금) 보수적 관행쇄신을 위한 은행 실무자 간담회 프레스센터 3 4.3( 금) 안심전환대출, 금융개혁 은행장 간담회 은행연합회 ( 금)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간담회 프레스센터 ( 금) 금융시장동향 점검 간담회 프레스센터 ( 금) 기술금융 조찬 간담회 프레스센터 ( 금) 신용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프레스센터 ( 금) 메르스 관련 시장 동향 간담회 은행연합회 9 7.3( 금) ELS 등 금융투자상품 모니터링 프레스센터 ( 금) 금융회사 해외진출 간담회 ( 금) 보험업 발전 간담회 생명보험협회 ( 금) 가계, 기업부채 간담회 ( 금)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수) 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은행연합회 ( 금) 신용정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프레스센터 ( 금) 보험사 CEO 간담회 ( 금) 자산관리 활성화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 금융투자협회 ( 금) 자산운용산업 활성화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 금융투자협회 ( 금) 크라우드 펀딩 시행 대비 업계 간담회 예탁결제원 년 연번 날짜 일정 장소 ( 목) 시장 전문가 간담회 금융위 ( 금) 2016년 보험산업 전망 간담회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 금)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 간담회 금융투자협회 ( 금) 증권사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 간담회 금융투자협회

24( 금) 보험업 발전 간담회 생명보험협회 12 8.21( 금) 가계, 기업부채 간담회 13 8.28( 금)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14 9.16( 수) 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은행연합회 15 9.18( 금) 신용정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프레스센터 16 10.2( 금) 보험사 CEO 간담회 17 11.

<28B1DDC0B6C0A BFF920B1DDC0B6B0B3C7F520C1A4B7CAB1E2C0DA20B0A3B4E3C8B820C0DAB7E12E687770>

<28B1DDC0B6C0A BFF920B1DDC0B6B0B3C7F520C1A4B7CAB1E2C0DA20B0A3B4E3C8B820C0DAB7E12E687770> 목 차 12 월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 금융위원회 주요추진성과 ( 크라우드펀딩) 1. 금융빅뱅 : 무한경쟁과혁신 ( 사모펀드규제완화) 경쟁 혁신 ( 인터넷전문은행 ) (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 16년상반기본인가 6 개월내본격영업, 은행법개정후추가인가계획 ( 비대면실명확인) ( 온라인보험슈퍼마켓 ) ( 계좌이동서비스 ) * 실손 25 개, 자동차 11개등총 217개상품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