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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남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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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12 월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 금융위원회

2 주요추진성과 ( 크라우드펀딩) 1. 금융빅뱅 : 무한경쟁과혁신 ( 사모펀드규제완화) 경쟁 혁신 ( 인터넷전문은행 ) (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 16년상반기본인가 6 개월내본격영업, 은행법개정후추가인가계획 ( 비대면실명확인) ( 온라인보험슈퍼마켓 ) ( 계좌이동서비스 ) * 실손 25 개, 자동차 11개등총 217개상품등재, 오픈당일약 6만2천명접속 * 첫달간이용실적 (10.30~11.30, 만건) : 접속 48.5, 변경 13.5, 해지 14.5 영국보다계좌변경처리기간단축(7 5 영업일) ( 핀테크생태계조성) (11 년만의거래소개편) * 출자형태의지원도진행중( 예: 신한은행은 2개핀테크기업에 15 억원출자예정 ) ( 핀테크규제개선) * 자본시장법개정안국회통과후내년중지주회사체제개편등추진 * 예) 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삼성페이( 가입자수 100 만명돌파, 누적결제금액 1,000 억원, 일일결제건수 10 만건) 등간편결제서비스출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이동서비스 ) * 실손 25 개, 자동차 11개등총 217개상품등재, 오픈당일약 6만2천명접속 * 첫달간이용실적 (10.30~11.30, 만건) : 접속 48.5, 변경 13.5, 해지 14.

3 2. 금융개혁 70개실천과제추진현황 ( 경과) ( 현황) < 세부추진현황 > 구분 건수 제도개선이완료되어시행중인과제 24 일부시행중인과제 17 방안은발표했으나, 법령개정등제도개선중인과제 16 * 방안을마련중인과제 ( 미발표과제) 13 * 16 년시행과제 (5 개), 금융개혁법안관련과제(6 개), 하위규정개정중인과제등(5 개) ( 향후계획) < 12 월이후주요추진과제 > 구분 공 사연금제도개편방안 소비자보호규제개선 시장질서규제개선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 금융윤리규범제정추진 스튜어드쉽코드제정 금감원의금융소비자보호역량강화 금융의날제정 국민재산늘리기프로젝트 금융권성과주의확산, 일자리창출등 증권 보험의지급결제참여 향후계획 16년초추진 16년초추진 16년중추진 16년중추진 지속추진 지속검토 참고금융개혁 70개실천과제추진현황 추진단계 : 제도개선완료시행중 (24) 방안발표, 일부시행 (17) 방안발표, 제도개선중 (16) 방안마련중 (13) 번호과제명추진현황추진단계 1 감독 검사 제재개선 ( 코치 심판) 1-1 금융위 금감원간역할정립실행방안확정 (7 월) 1-2 컨설팅검사정착검사 제재개혁방안 (4.22) 1-3 기관 금전제재중심으로전환제재개혁추진방안 (9.2) 2 시장기능존중 ( 금융소비자보호여건성숙전제) 2-1 금융회사내부의합리적의사결정체계구축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8.13) 2-2 금융상품간비교공시강화비교공시강화방안 (7.27) 2-3 금융교육강화강화방안 (10.15) 2-4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역할강화방안 (9.10) 3 금융개혁현장점검반운영 3-1 현장점검반운영현장점검반출범 (3.26) 3-2 유권해석및 No Action Letter 활성화운영규칙개정 (12.2) 3-3 금융규제민원포털운영포털오픈 (3.31) 4 보수적관행혁신 4-1 은행혁신성평가개선개선방안발표 (7.9) 대금융관행개선 20 개과제발표 (11.16) 4-3 대출성상품청약철회권도입 도입방안 (9.16) 4-4 금융권일자리창출 지속추진 5 금융사자율책임정착 5-1 금융사고방지및내부통제강화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8.13) 5-2 불완전판매행위에대한책임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국회통과노력 5-3 금융윤리규범정립 12월중추진 5-4 금융의날제정 행자부와협의중 5-5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도입 도입방안발표 (7.6) 5-6 금감원의금융소비자보호역량강화 16년초추진 6 창의적금융우대 6-1 금융회사내제재 면책시스템점검 개선 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8.13) 6-2 금융권성과주의확산 지속추진 7 기술금융실태조사및질적성장유도 7-1 기술금융실태조사및시스템개선기술금융개선방안발표 (6.8) 7-2 중소기업정책보증역할강화강화방안발표 (11.4) 7-3 기업은행산업은행역할강화강화방안발표 (10.30) 8 기술금융규모확대및투자활성화 8-1 기술신용대출규모확대로드뱁발표 (8.27) 8-2 기술가치평가기반투자활성화 IP 펀드조성(6.29) 9 기술금융전문역량확충 9-1 금융회사의기술금융역량배양전문교육과정실시 (8.18) 9-2 기술신용평가인프라고도화기술금융개선방안발표 (6.8) - 4 -

70개실천과제추진현황 추진단계 : 제도개선완료시행중 (24) 방안발표, 일부시행 (17) 방안발표, 제도개선중 (16) 방안마련중 (13) 번호과제명추진현황추진단계 1 감독 검사 제재개선 ( 코치 심판) 1-1 금융위 금감원간역할정립실행방안확정 (7 월) 1-2 컨설팅검사정착검사 제재개혁방안 (4.22) 1-3 기관 금전제재중심으로전환제재개혁추진방안 (9.

4 번호 과제명 추진현황 추진단계 10 거래소구조개혁 10-1 코넥스시장활성화 활성화방안발표 (4.23) 10-2 파생상품시장활성화 활성화방안발표 (4.23) 10-3 거래소시장간경쟁강화 경쟁력강화방안발표 (7.2) 10-4 전자증권제도도입 도입방안발표 (5.21) 10-5 기업공시제도규제선진화 규제선진화방안발표 (6.1) 11 사모펀드 모험자본획기적육성 11-1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인프라강화 강화방안발표 (4.23) 11-2 벤처투자활성화 투자금융활성화방안발표 (7.20) 11-3 크라우드펀딩도입 자본시장법하위규정예고 (7.23) 11-4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 강화방안발표 (10.14) 11-5 스튜어드쉽코드제정 16년초추진 12 국가자산 민간금융간시너지창출 12-1 자산운용협의채널마련 12월금융개혁회의 12-2 연기금운영에국내금융회사참여확대 12월금융개혁회의 13 핀테크생태계구축 13-1 핀테크지원협의체운영 지원협의체출범 (4.14) 13-2 핀테크지원센터를통한스타트업지원 핀테크지원센터개소 (3.30) 13-3 금융권자율보안체계구축 확립방안발표 (6.19) 13-4 전자금융법령전면정비 전자금융거래법개정발의 (7.7) 13-5 정보처리위탁규정개정 위탁규정개정안시행 (7.22) 14 인터넷전문은행도입 14-1 비대면실명확인방안마련 비대면실명확인방안발표 (5.18) 14-2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 도입방안발표 (6.18) 15 빅데이터활성화 15-1 빅데이터활용기반조성 빅데이터활성화방안발표 (6.3) 15-2 신용정보집중체계개편 일출범예정 16 금융규제유형화 개선 16-1 그림자규제개선 그림자규제개선방안 (9.18) 16-2 건전성규제합리화 선진화방안 (10.29) 16-3 영업행위규제개선 영업행위규제개혁안 (12.3) 16-4 소비자보호규제개선 12월금융개혁회의 16-5 시장질서규제개선 12월금융개혁회의 16-6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 12월금융개혁회의 17 칸막이규제완화 17-1 복합점포활성화 추진방안발표 (7.3) 17-2 보험판매채널정비( 온라인슈퍼마켓) 보험다모아오픈 (11.30) 17-3 보험업진입 인가기준완화 인가정책개선방향발표 (5.26) 17-4 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 경쟁력강화방안발표 (6.22) 17-5 보험업경쟁력강화 경쟁력강화로드맵 (10.19) 17-6 국민재산늘리기프로젝트 16년중추진 17-7 증권 보험지급결제참여확대 지속검토 18 신상품 신영역개척지원 18-1 금융세제개선안마련 ( 중장기포함) 세제개편안국회논의중 18-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제개편안국회논의중 18-3 은행계좌이동서비스개시 서비스개시 (10.30) 18-4 해외진출여건개선및금융권역량강화 활성화지원방안발표 (7.16) 18-5 해외 SOC 사업국내금융회사참여확대 해외SOC 펀드출범 (8.17) 18-6 외환제도 규제개선 외환제도개혁방안발표 (6.29) 세시대대비상품개발 통합연금포털오픈 (6.11) ~12 월금융개혁과제 월에추진한금융개혁과제 * 단순 정형화된민원신속처리, 분쟁조정위원회소위원회설치, 단순사항 ARS 활용 ** 금융소비자실태평가공개, 민원분쟁 해결노력에인센티브부여, 자기책임원칙강화 금일 11시자료배포 * 은행보험 금융투자업겸영부수업무사전신고의무폐지, 금융회사의업무위탁규제중전면금지된본질적업무의일부를위탁허용, 독립투자자문업도입등

14) 11-5 스튜어드쉽코드제정 16년초추진 12 국가자산 민간금융간시너지창출 12-1 자산운용협의채널마련 12월금융개혁회의 12-2 연기금운영에국내금융회사참여확대 12월금융개혁회의 13 핀테크생태계구축 13-1 핀테크지원협의체운영 지원협의체출범 (4.14) 13-2 핀테크지원센터를통한스타트업지원 핀테크지원센터개소 (3.

5 참고 현장점검반운영현황 * 필요성이낮은서류폐지 통폐합(9 개), 자필서명횟수간소화(9 개) (11 월활동현황) * 휴면성증권투자재산상시조회시스템구축, 행자부협조로파악된미수령주식보유자실제주소지에안내문발송하는등캠페인전개 * 금융소비자및금융회사소비자실무부서직원으로구성 * 고령자(70 세이상) 전담창구및상담직원지정운영, 투자위험이높은투자권유유의상품지정및판매관리강화 월에추진예정인금융개혁과제 ( 시장질서규제선진화방안) * (11 월) 재검토과제선정및소관부서에안건전달, (12 월) 업권별재검토 * 기업공시종합시스템구축, 유사 중복공시제도대폭개편, 회계부정등에대한 과징금등제재수준강화등 (12 월활동계획) (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강화방안) * 약관 광고관련자율규제및당국의사후제재강화, 불완전판매관련규제강화, 판매업자의수수료 공시등설명의무강화등 * 분석보고서배포, 현장중심금융개혁사례 홍보영상상영등 금융규제운영및개선실태 에대한감사원감사과정에서도현장점검반의 금융규제개선활동을매우긍정적으로평가한것으로알고있음 (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 *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위원회구성(10 월) 공청회(11.26) 규정예고 (12.2~) 금융개혁회의및금융위원회상정 확정(12 월말) * 현장메신저협회등추천을받아업권별포상예정 ( 공 사연금개선방안 ) * 사적연금활성화법제정, 퇴직연금-개인연금간연계강화등

12 월에추진예정인금융개혁과제 ( 시장질서규제선진화방안) * (11 월) 재검토과제선정및소관부서에안건전달, (12 월) 업권별재검토 * 기업공시종합시스템구축, 유사 중복공시제도대폭개편, 회계부정등에대한 과징금등제재수준강화등 (12 월활동계획) (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강화방안) * 약관

6 주요금융현안 2. 기업구조조정추진현황 1. 가계부채여신심사선진화방안시행 ( 추진배경) ( 대기업수시신용위험평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개정 ) ( 주요내용) * 채권자 : ( 기존) 채권금융기관 ( 개정) 모든금융채권자 ( 주채권은행이일부채권자제외가능 ) 채무자 : ( 기존) 신용공여 500 억원이상인기업 ( 개정) 모든기업 중소기업의원활한구조조정지원 ( 유암코구조조정추진) ( 향후계획)

7 3. 금융개혁회의향후계획 참고 금융개혁으로달라지는금융시장과금융실생활 은행 금발심개편안 * 정책분과, 금융서비스분과, 중소서민금융분과, 자본시장분과, 금융소비자분과 * 금융개혁의연속성을위해 개혁회의위원위주로선임예정 2016 년금융개혁중점추진사항

8 자본시장 보험 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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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303331345FC3EBC0D331C1D6B3E25FBAB8B5B5C2FCB0EDC0DAB7E15FC3D6C1BE2E687770> 목 차 추진경과 금융개혁 추진 1주년 주요성과 -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추진방향 발표 (2015.3.17.) 이후 - 핵심과제의 주요성과 향후 중점과제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제 단계 금융개혁 방향 제 단계 금융개혁 방향 개 세부과제 추진현황 금융위원장 현장행보 금 융 위 원 회 . 추진경과 2016년 2015년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 * 3 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