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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진 어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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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자료 2016.9.30.( 금) 조간배포 2016.9.29( 목) 현장중심의지역금융발전방안수립 ( 이슈선별) 책임자 금융위현장점검팀장유영준 (02-2100-2520) 금감원금융혁신국장이준호 (02-3145-8200) 담당자 김경호사무관 (02-2100-2523) 임정환팀장 (02-3145-8870) ( 현장점검) 제목 : 현장의목소리를지역금융정책으로이어갑니다.

금융취약계층지원확대등차별없는금융서비스제공으로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 해나가겠습니다. Ⅰ 추진배경및경과 이슈선별현장점검심층분석 지역산업 기업지원강화 지역금융산업활성화 지역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개혁사각지대해소 찾아가는금융신문고 * 5 개지역, 141개지역금융 회사접촉상담, 240 여건의 건의과제수집 (3.9~9.

1 보도 보도자료 ( 금) 조간배포 ( 목) 현장중심의지역금융발전방안수립 ( 이슈선별) 책임자 금융위현장점검팀장유영준 ( ) 금감원금융혁신국장이준호 ( ) 담당자 김경호사무관 ( ) 임정환팀장 ( ) ( 현장점검) 제목 : 현장의목소리를지역금융정책으로이어갑니다. 찾아가는금융신문고운영을통한 현장중심의지역금융발전방안 수립 * 141개지역금융회사를상담하여기조치된제도개선사항등에대해서는 현장에서전파(81 건) 하고, 160여건의건의사항을수집 민간자본투자활성화, 지역민자산관리역량강화등 ( 심층분석) 지역금융체질개선을통해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금융취약계층지원확대등차별없는금융서비스제공으로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 해나가겠습니다. Ⅰ 추진배경및경과 이슈선별현장점검심층분석 지역산업 기업지원강화 지역금융산업활성화 지역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개혁사각지대해소 찾아가는금융신문고 * 5 개지역, 141개지역금융 회사접촉상담, 240 여건의 건의과제수집 (3.9~9.6) 지역금융전문가 TF 운영 * 지역금융기관, 연구원, 정책 금융기관, 농수산투자 벤처캐피탈등으로구성 Ⅱ 주요내용 * 이는지난 2.25 일금융위원회가발표한 제2 단계금융개혁추진방안 36 개개혁과제중 지역금융발전전략마련 에대한조치 현황 * 고령화귀농귀촌증가등인구 사회적변화, 지역특화산업지원등에대한 지역금융의선제적능동적대처필요성증가 등 ( 현장건의 ) 재원부족등지자체힘만으로는지역유망기업을길러내는데한계 (S 지역공무원 ) 과도한정부지원의존이농어업기업화대형화를지연시킨측면(D지역벤처농업인 )

2 발전방안 1 17 개혁신센터내분담편성된 자본시장투자자지원단( 성장사다리펀드 GP, 중기특화 IB 크라우딩업체등으로구성) 을적극활용, 투자상담 집합교육등실시 현황 2 혁신센터가추천하는지역유망기업에대해 IR 지원사업신규추진( 성장금융) ( 현장건의 ) 지자체재원, 주민정보등과신복위의노하우결합시시너지가능 (G 지역신복위 ) 발전방안 1 농업회계표준및프로그램( 농진청개발) 개선, 보급확산( 회계기준원자문) 2 이론보다는실습중심의현장교육강화검토 3 정부정책사업과연계한보급확대검토( 보조사업대상자선정시가산점부여등) * 16.4사분기중벤처농업인-자본시장전문가간담회개최추진 현황 현황 ( 현장건의 ) 지역에서자산관리를제공할수있는기관은농수협뿐(C 지역상호금융 ) 턱없이부족한지역거주투자전문인력육성해야 (G 지역은행) ( 현장건의) 해도되는것인지몰라서못하는일이너무많아 (G 지역, 상호금융) 금융당국의제도개선유권해석결과등접근성이너무부족 (B 지역, 은행) 발전방안 발전방안 오프라인소통활성화 지역금융협의회 ( 정책금융기관, 업권별협회, 지방은행협의회등 ) 구성운영을통해금융개혁홍보강화 지역금융소비자네트워크 * 를활용, 지역금융소비자의견청취및환류 * 금감원운영, 16 년상반기구축(10 개) 온라인접근성제고 금융규제민원포탈 사용자친화적개선 - 키워드검색만으로관련법령, 유권해석결과등을한눈에파악 - 주요포털사이트및협회홈페이지연계를통해채널접근성강화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http://www.fsc.go.

3 Ⅲ 향후계획 붙임 1 찾아가는금융신문고주요과제 차주가여신실행후 1 개월이내에출자금을납입하는경우, 조합원이원하는경우에도출자금납입이금지되는사례존재 (G 지역상호금융)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금융위원회대변인 prfsc@korea.kr 집합교육을위해다수금융회사직원이주말을할애해야하고, 직원은불편이더큽니다. (G 지역은행) 특히지방소재

4 붙임 2 현장중심의지역금융발전방안 Ⅰ. 추진배경및경과 제3자카드교부여부항목에체크하지않은고객이카드수령을하지못해지연 수령하게되어이에대한민원이자주제기되고있습니다. (D 지역비은행) 대전지역 찾아가는금융신문고 (`16.3.9) 금융위원장모두말씀 지역중소기업 금융소비자들을배려하고금융개혁사각지대를해소하는한편,... 크라우드펀딩성장사다리펀드등전방위적인지방창업기업지원을약속 유사수신이우후죽숙으로늘어나고있는현실에서금융정보에어두운지방고령층대상으로무분별한불법행위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 (D 지역상호금융) * 지역방문결과제도개선 조치사항이지역에전파되지 않은사례등도발견 ( 이슈선별) * 기존연구, 언론동향및 15년지역현장점검결과등을토대로선정 ( 현장점검) 2 천만원이상거래할때마다매번성명, 주민번호, 주소등을다시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있어고객불만이제기되고있습니다. (G 지역금융투자) * 141개지역금융회사를상담하여기조치된제도개선사항등에대해서는 현장에서전파(81 건) 하고, 160여건의건의사항을수집 ( 심층분석) * 지역금융기관,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농수산투자벤처캐피탈등으로구성

5 ( 참고) 찾아가는금융신문고 현장의목소리청취결과 Ⅱ. 지역금융발전방안 1 지역산업및기업지원강화 * 재원부족등지자체힘만으로는지역유망기업을길러내는데한계 (S 지역공무원 ) 현황및문제점 * 과도한정부지원의존이농어업기업화 대형화를지연시킨측면 (D 지역벤처농업인 ) * 일정규모이상여신심사는시중은행서울본점을내방해야하는불편 (D 지역기업인 ) * 지역에서자산관리를제공할수있는기관은농수협뿐 (C 지역상호금융실무자 ) ( 현장건의 ) 정책자금등과도한정부지원의존이오히려농업경쟁력을약화시키는측면이있음. 농수산벤처육성을위한민간자본의적극적역할필요 ( TF 전문가 ) 농식품부보조금규모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 : ( 13) 60,853 억원 ( 14) 62,255 억원 ( 15) 65,441 억원 (B지역은행종사자 ) 국내총생산중농업비중 : ( 05) 3.0% ( 10) 2.0% ( 14) 1.9% * 조합원출자등상호금융특성상구속성영업규제예외확대필요 ( 다수상호금융종사자 ) 추진과제 ( 지역금융거점육성) * 지역에서는정책자금지원대상, 보증이용방법등설명에많은시간을할애 ( 다수상호금융종사자 ) * 혁신센터내설치, 16.7월기준상담 2,145 건, 금융지원 1.3조원성과 * 지자체재원, 주민정보등과신복위의노하우결합시시너지가능 (G 지역신복위종사자 ) * 지역은민원대응이늦고, 재민원은대부분서울본점에서처리 (B 지역은행종사자 ) * 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 벤처캐피탈, 중기특화증권사등으로구성 * 조치된제도개선사항에대한재건의비율( 지방 33.75%, 평균 13.7%) 기업금융지원 3개포탈( 기업금융나들목, 기업투자정보마당, 기술정보 DB) 을활용, 관련금융기관연결을통한맞춤정보제공

6 ( 농수산벤처투자활성화) ( 귀농귀어등지원) *, * ( ) 3 년이상농어업종사자 ( 개선) 대학졸업자및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 추가 성장사다리펀드는 16.3월이후농수식품 3개기업총 157억원의신규투자를집행 향후농수산특화혁신센터가추천하는유망기업에대한투자를지속확대할계획 ( 중앙- 지방간협력강화) * 현재신기보는각각지자체(1 개, 14 개), 지역은행(4 개, 2 개) 과협약을 체결 향후크라우드펀딩활성화차원에서발행기업명등단순펀딩사실에대한투자광고 규제완화, 투자자자금회수지원방안마련, 투자자편의를위한인터페이스개선등추진 농업회계처리개선( 안) ( 문제점) 농업분야의미흡한회계처리에따른투자자불신 투자저해 2 지역금융산업발전 5년간농업종합자금신청자중재무제표작성비율약 3.2% 불과(2012, 농협) ( 개 1 선 ) 농업회계기준수립및현장적용확대로회계투명화 투자활성화 농진청중심으로 농업회계표준실무서, 농업회계프로그램( 농진청개발) 의 개선및보급확산추진( 회계기준원자문협력) 현황및문제점 2 이론보다는실습중심의현장교육강화검토 3 정부정책사업과연계한보급확대검토( 보조사업대상자선정시가산점부여등) ( 시중은행 PB 센터현황) 수도권 77 개, 지방 22개 ( 투자권유자문인력 ( 은행) 현황) 전체약 23만2천명 지방약 5만3천명 * 4분기중벤처농업인-자본시장전문가간담회개최추진( 벤처농업대학협업) ( 현장건의 ) 성격상조합원출자및정책금융상품취급이빈번한상호금융특성을감안하여구속성영업행위규제의예외를확대 ( 다수상호금융종사자)

7 추진과제 3 지역금융소비자보호 ( 지역민자산관리기능강화) 현황및문제점 1 하반기중농협을중심으로펀드판매개시 2 주택청약종합저축취급지방은행확대( 대구 부산은행만가능 국토부협의지속) * 금융교육비율과금융이해력지수가대체로비례 ( 14, 금융이해력조사결과) : 제주 76.2/4.7, 전라 71.2/3.8, 강원 67.6/4.0, 경남 66.0/2.4, 경북 65.2/3.4, 충청 62.9/2.5 ( 현장건의 ) 저금리가지속되며유사수신행위가급증하는상황에서금융정보에 어두운지방고령층을대상으로무분별한불법행위기승(D 지역은행원) * 투자권유자문인력 ( 파생상품펀드증권 ) 양성에필요한투자자보호교육온라인시행연내 ( 완료 ), 지역금융회사의요청이있을경우 20명내외의맞춤형투자자보호교육주말시행 ( 서민금융규제합리화 ) ( 개인워크아웃 / 인구) : 강원 (0.17%), 부산울산 (0.16%), 충북제주 (0.14%), 전국 (0.13%), 서울 (0.12%) ( 지역금융민원증가) : 11,329 건( 13 년도) 16,419 건( 14 년도) 17,050 건( 15 년도) ( 예대율)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목표비율( 16 년 10%, 17년 15%) 달성조합에 대해현행 80% 에서 100% 로단계적상향 ( 구속성영업행위예외인정 ) 1일부출자금 ( 빈번한출납등) 2정책자금 3직장조합원 추진과제 ( 서민금융지원체계개선) * 저축은행이용시평균 1.7등급하락 캐피탈수준인 1.1 등급으로조정( 신평사) * 원스톱으로채무조정, 저금리대출, 취업연계등맞춤형서비스제공 * 중금리신용대출실적을영업구역내의무대출비율산정시우대적용( 16.9 월) ( 취약계층지원강화) ( 지역특화상품서비스 개발 ) * ( 지자체) 채무문제가있는지역주민확인 ( 신복위) 적합한채무구제안내 * 예) 부산은행 년부산등록엑스포기부금조성정기예금, 지역구조조정 기업및일자리지원특례보증부대출 등지역특성에맞는금융상품출시중 * 최대 1,500 만원, 현재 5 개지자체에서참여, 약 18,600 건 557 억원규모대출( 16.8 월말)

8 ( 금융사기예방강화) ( 현장소통강화) * 위법행위로얻은이익에따라벌금액을차등화, 형사처벌이외의행정규제추가도입등 * 금융거래과정에서겪는불편사항, 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조달애로사항등 지역금융소비자현장의견적극청취및환류 ( 온라인접근성제고) ( 금융교육확대) [ 참고] 기관별교육추진계획 1 ( 금감원) 지역금융교육협의회확대설치(6개 11 개, 금감원 중심) 및격오지주민, 군인, 귀농귀촌인원등을대상으로한맞춤형교육지속실시 2 ( 학교) 1사 1 교( 16.6 월기준, 지방초 중 고교 45.7% 인 3,398 개교참여신청), 실용금융강좌( 16년중지역소재 31개대학에 46 강좌개설추진) 3 ( 신복위) 지자체와협력하여저소득층고령자등에대한신용교육신규추진 4 금융개혁사각지대해소 현황및문제점 [ 참고] 금융규제민원포탈개선( 안) ( 현황) 금융위 금감원홈페이지연계로접근이어렵고, 법령해석, 현장점검결과등을각각검색하여결과를확인해야하는불편존재 ( 개선 ) 주요포탈사이트및협회홈페이지연계를통해접근성을강화하고, 키워드검색만으로관련법령, 유권해석결과등을파악할수있도록개선 Ⅲ. 향후계획 ( 현장점검확대) * 지역의경우기제도개선사항에대한인지도가낮아제도개선사항설명으로갈음하는현장조치비율(33.75%) 이전체평균(13.7%) 에비해매우높은경향 ( 현장건의 ) 해도되는것인지몰라서못하는일이너무많고 (G 지역상호금융), 규제포탈에들어가도제도개선 유권해석결과등을찾기가쉽지않음 (B지역은행원 ) 추진과제 ( 금융개혁홍보강화) 지역금융협의회 ( 정책금융기관, 업권별협회, 지방은행협의회등) 구성운영 현장점검결과분석보고서분기별작성, 협회지방은행협의회등통해배포 ( 부처간협업강화) ㅇ - ( )- - ( )- ) - ( )- ( )- [ 참고] 범부처협력논의과제( 예시) 1 지역기업금융의메카로서창조경제혁신센터를활용한지역의특화유망 산업육성방안협의 2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펀드등을활용한농어업, 문화콘텐츠분야자본시장역할강화 3 기타지역의차별없는금융개혁과실향유를위해경향간금융정보및서비스, - 격차완화를위한협력방안등논의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