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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권 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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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 4 -

5 Ⅰ. 문제제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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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Ⅱ. 기존연구의주요내용과시사점 1. Robert Shiller 의금융민주주의 (financial democrac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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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Acemoglu(2014) 의포용적금융

15 3. Rajan and Zingales(1998) 18) 의금융과경제성장 4. Cournede and Denk(2015) 20) 의금융과잉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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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 FCA(2016),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199 8) 21) 의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법제

19 6. Beck, Demirguc-Kunc and Levine(2003) 23) 의금융소비자보호법제와 금융발전 7. Djankov,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2002) 24) 의진입 규제와부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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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2008) 26) 의정부주도금융 과시장주도금융 9. 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 28) 의정부주도 (big push) 와경쟁 정책의중요성

22 10. 이동걸 (2013) 31) 의금융민주화와금산분리 11. 오바마행정부의 Dodd-Frank Act 와트럼프행정부 Choice Act 의독립 된금융소비자보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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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Armour, Hansmann, and Kraakman(2009) 35) 의규정중심과원칙중 심 legal strategies 13. Kaplow(1992) 36) 의사전규제와사후규제 14. Park(2012) 37) 의규정중심과원칙중심규제의적정배분

25 15. 기존연구의요약과주요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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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Ⅲ. 금융의역할과비전 1. 금융의역할

29 2. 금융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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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금융비전 : 금융민주주의와포용적금융 미션 : 규제, 시장, 소비자 목적 : 6 가지정책분야 금융소비자보호 공정금융포용금융위기관리금융혁신금융 통일금융 목표 ( 정책수단 )

38 Ⅳ. 6 가지법제분야에대한논의와정책과제 1. 금융소비자보호 : 소비자구제와금융민주주의

39 2. 공정금융 가. 규제철학과규제방법론 (1) 규제철학

40 사전규제 원칙 중심 규정 중심 포지티브 네거티브

41 사전규제 원칙 중심 규정 중심 사후규제 ( 본임권한. Conferred authority) 사후감독 ( 제한된위임권한. delegate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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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 규정 중심의사후감독 v. 원칙 중심의사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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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 포지티브방식 v. 네거티브방식

47 (4) 규정 중심사전규제에대한 Friedman 과 G. Stigler 의비판

48 (5) 제 4 차산업혁명과금융규제

49 (6) 원칙 중심사후규제감독체제의법제형식

50 (7) 원칙 중심사후규제의제재형식 (8) 정부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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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9) 재무부견해 v. 금융부견해 나. 금융감독체제

53 다. 금산분리원칙 - 사전적규제 v. 사후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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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 투자자보호와공정경쟁원칙에부합하는기업지배구조개선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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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3. 복지 서민금융 가. 소득분배와금융 나. 중금리시장부재의문제점과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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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은행새마을상호금융신협신용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은행상호금융새마을신협저축은행신용카드캐피탈대부업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74 % 11% 13% 15% 17% 19% 21% 23% 25% 27% 10% 12.50% 17.50% 22.50% 26.50% % 11% 13% 15% 17% 19% 21% 23% 25%

75 % 5% 10% 10% 15% 15% 20% 20%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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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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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3% 52% 51% 50% 49% 48% 47% 46% 45% :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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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 고령화대비금융의부재와주택에대한투기적수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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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예금금융투자상품보험개인연금 직장초년 10 년차 20 년차은퇴예정은퇴후

86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금융위기 Japan Kore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평균통계청자료

87 라. 서민금융활성화와협동조합통합금융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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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 위기관리금융 가. 주택시장, 가계부채와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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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나. 사전적기업구조조정시장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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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 혁신금융 : 인터넷뱅킹과인터넷 only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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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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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linear duplications of : economies of scale in production of information Platform effect + Economies of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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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텔레뱅킹 PC 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CD/ATM 직불카드체크카드은행지로신용카드 텔레뱅킹 PC 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103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체크카드 ( 은행 ) 신용카드 ( 은행 )

104 6. 통일금융 가. 중국개방을위한미국의햇볕정책 (sunshin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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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나. 중국과북한의핵보유전략과개방

107 다. 미 중관계와남 북관계의유사성

108 라. Asia Society 의정책제안

109 마. 통일정책추진에관한법의제정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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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 정책과제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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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Ⅴ. 주요정책과제의해외추진사례 147) 1. 금융소비자보호법

117 2. 비례원칙 (Proportionality principle)

118 155)

119 3. 원칙중심사후규제규제당국의권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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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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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금융의역할, 비전과금융법제의주요정책과제 ( 금융민주주의와금융법제 )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2017.6.22. 1 연구동기 금융의역할과비전, 미션, 전략 6 가지주제의법제적관점의정책과제 금융의역할 : goal architecture(robert Shiller, 2012) 로서의역할을중심. 기존에는산업적요소중심사고. 2 목차 (1) 4 References 의주요내용과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