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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희 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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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의역할, 비전과금융법제의주요정책과제 ( 금융민주주의와금융법제 )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2 연구동기 금융의역할과비전, 미션, 전략 6 가지주제의법제적관점의정책과제 금융의역할 : goal architecture(robert Shiller, 2012) 로서의역할을중심. 기존에는산업적요소중심사고. 2

3 목차 (1) 4 References 의주요내용과시사점 (2) 금융의역할과비전 (3) 6 가지주제의금융법제적정책과제 3

4 Reference 1: Robert Shiller 의 Financial Democracy Finance is the science of goal architecture... 목적중심 금융역할 Finance and the Good Society, 선한사회를위한금융의역할금융민주주의 : 금융기회가모든사람에게개방되어각자자신의목표를설계하고실현하기위해용이하게금융을활용하는것 Cf. Shiller, 월가점령운동아님. 금융민주주의를위한필수조건 :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1) 저소득계층포괄적금융자문제공 (2) 소비자보호기구설치 (3) Big data를활용한정보비대칭성해소 정보산업의발전, crowdfunding 등은 democratizing finance에기여 4

5 Reference 1: Robert Shiller 의 Financial Democracy Not everyone is good in the Good Society. The deep question is whether our institutions contribute to a system that is realistically better than alternatives in helping people to pursue their individual goals and feel at peace with society. This question is thrown into stark relief with our financial crisis. (Shiller, AER, Reflection on finance and the good society ) 5

6 Reference 2: 금융, 경제성장, 소비자보호, Legal Framework (1) 금융은경제성장에인과적으로기여한다. Rajan and Zingales(1995). 하지만금융과잉 (excessive finance) 은경제성장을해친다. OECD(2015). (2) 금융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무엇인가? 금융소비자보호와 legal framework-유연하고효과적인규제.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1998). 6

7 7 연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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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ference 3: 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 Industrialization and the big pu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7(5). (1) big push에의해산업화가성공적으로이루어진예가 18세기에영국이라면 20세기에는한국과일본. (2) big push는한부문의산업화가다른부문의시장규모를확장시키는 spillover 를위해투자의부문간코디네이션추진. spillover에따른시장규모확장과수요증가의원천 : 산업화부문의상대적인 wage premium. (3) 산업화의어느단계에이르러독점이형성되어이로인한가격비효율성 (static monopoly pricing inefficiency) 가야기 산업화의효율성이불완전경쟁에의해제약되고산업화의수준이정체 9

10 Reference 4: 이동걸 (2013) 경제민주화와금융의역할 경제민주화의정의. (i) 사전적으로는 (ex ante) 균등한기회, 대등한지위에서공정한규칙에따라행하는경쟁, 경쟁의결과에상응하는정당한성과배분을보장함으로써경쟁의전과정을통해공정성을유지하고, (ii) 사후적으로는 (ex post) 경쟁의패자를배려하고경쟁으로인해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는과도한분배상의불균형을교정하며, (iii) 다양한국가활동에필연적으로수반하는혜택과부담이국민들에게공평하게배분되도록하는것을말한다. 10

11 Reference 4: 이동걸 (2013) 경제민주화와금융의역할 1. 재벌금융의개혁 1) 금융기관대주주의적격성강화및금융기관임직원의불법행위에대한처벌강화 2) 금산분리 3) 금융계열사분리청구제 ( 또는명령제 ) 2. 중소기업지원과정책금융 3. 금융민주화와양극화해소. 금융민주화는금융시장이발전하여금융자원에대한공정한접근성이보장되고국민개개인에게균등한기회가보장 4. 금융감독개혁과금융소비자보호강화 5. 조세정의와금융투기억제를위한금융세제개혁 11

12 금융의역할 산업적관점 : 제조업과다를바없는산업분야의하나 v. 사회적관점 : 외부성이큰, 부분이면서전체 (1) 다른산업분야와의겸업에대한태도 (2) 금융의역할에대한태도에영향 현실적으로는, 금융은자체수익을지향하는산업적요소뿐아니라기업및소비자신용정보생산, 자금배분, 기업성과배분, 소비자보호, 소득양극화개선, 이노베이션, 기업간공정경쟁등에영향. 시장조율 (market coordination) 기능. 12

13 금융의비전, 미션, 전략 비전 : 금융정의, 금융복지, 금융발전 (financial justice, welfare, development) 금융정의 : 금융시장의효율적, 효과적작동의전제조건이되는공정한경쟁, leveling playing field, 소비자보호등원칙과이에부합하는규제금융복지 : 가계, 기업, 사회등경제주체들의 goal architecture를실현금융발전 : 6가지분야중심의 goal architecture에대한효율적인자금배분 13

14 Robert Shiller 에따른금융비전의재구성 비전 : 상위개념 금융민주주의 하위개념 금융정의, 금융복지, 금융발전 Shiller: (1) Open opportunities 공정성, 경쟁성, 소비자보호 (2) Goal architecture 금융복지 (3) Easy access to products 금융발전 14

15 6 가지주제의정책과제 1 금융소비자보호 ( 소비자구제, 감독기구, 분쟁조정, 집단소송제도, 정보청구권 ) 2 공정금융 ( 규제철학과규제방법론 : 열린규제, 효과적인규제 ) ( 금산분리원칙 ) ( 투자자보호와기업지배구조개선 ) 3 복지 서민금융 ( 소득분배와금융 ) ( 복지금융의부재와주택에대한투기적수요 ) ( 서민금융활성화와협동조합통합금융법제정 ) 4 위기관리금융 ( 주택시장, 가계부채와담보제도 ) ( 사전적기업구조조정시장활성화 ) 5 혁신금융 ( 인터넷뱅킹과인터넷 only 뱅크 ) 6 통일금융 ( 통일금융및정책추진에관한법 제정의필요성 ) 15

16 금융소비자보호 (1)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2) 독립된소비자보호기구설치 (3) 감독당국제재권한확대 : 조사, 수사, 제재권등사법적권한부여 (4) 분쟁조정제도 ( 옴부즈만 ) (5) 집단소송제도 (6) 정보청구권및정보제공의무 16

17 규제철학과방법론 : 개념구분 현실의규제 : 사전규제와사후규제의하이브리드. (1) 법체계에따른차이. 예. 대륙법국가는사전규제중심, 영미법국가는사후규제중심 (2) 규제대상에따른차이 예. 건전성 : Basel I-ex ante regulation. Basel II- ex ante + ex post. 소비자보호 / 시장행위 : 가. 대륙법국가나. 영미법국가 -strong ex post regulation. Proportionality principle. 17

18 규제철학과방법론 : 개념구분 사전규제 : 미리정해진규정 (rule) 혹은원칙 (principle) 에근거하여 entry level 을대상으로함. 전통적인사전규제는 룰 중심. 사후규제 : entry 이후금융행위과정과그결과를대상으로함. 사전규제의유형과정도에따라의미가다름. (1) 규정중심사전규제의경우, 룰을제대로이행했는지여부모니터링중심. 흔히사후감독이라고부름. 사전규제가주된것, 사후감독은보조적. (2) 원칙중심사전규제의경우, 소비자피해, 건전성악화등의결과를대상으로인과성과비례성을중심으로한조사 / 수사 / 제재. 사후규제가주된역할. 18

19 규제철학 : 열린규제, 효과적인규제 사전규제 (ex ante regulation): 규제의효율성과효과성이상대적으로낮음. 룰 중심사전규제는과잉규제와과소규제를동시에야기. 예. 최근국내가상화폐시세조종등문제점- 강건너불구경. 법적제도적근거가없어처벌하지못한다. 규제 / 감독법정주의 : 법률없으면규제 / 감독없고제재없다. cf. 죄형법정주의 : 법률없으면범죄없고형벌없다 형사법적사고가지배적 소비자피해와시장신뢰가훼손되는데도손놓고있는규제 / 감독하에서금융시장제대로발전할수있나? 19

20 규제철학과규제방법론 : 열린규제, 효과적인규제 사후규제 (ex post regulation): 소비자보호원칙, 공정경쟁원칙, 시장신뢰원칙등훼손하는행위일체에대한제재가능. 불필요한사전적인룰에따른컴플라이언스비용없으므로비용효율성. 인과성, 비례성에따른제재로효과적유인구조형성 규제의 ( 비용적 ) 효율성과 ( 제재의 ) 효과성관점 : 사후규제가더바람직. 바람직한유인구조실현에더적합 20

21 사전규제와사후규제합리성판단기준 사전규제의합리성 : 태어나야할구체적인것과태어나지말아야할구체적인것의명확한인식과구분이가능해야함. 태어난태어나지말아야할것은즉시소멸원칙 ( 비현실적 ) 정보비대칭성이심하고경험하지못한새로운것의가능성을강조하는제4차산업혁명의경우합리성불가능 사후규제의합리성 : 해서는안되는행위와해도되는행위를구분하는원칙을제시. 원칙위반행위에대해사후감독당국이직접조사 / 수사 / 제재권의충분한확보. 사후적인추인 / 부인 ( 현실적 ) 21

22 사전규제와사후규제제재대상 사전규제의제재대상 : 룰 의위반여부자체. 룰을위반하여소비자피해, 건전성을악화시켰는지여부가아님. 비록소비자피해없더라도룰을위반하면제재. 사후규제의제재대상 : 소비자피해, 건전성악화등을초래한행위. 룰 을위반한행위라도 원칙 을위반한바가없으면제재대상아님. 22

23 룰 중심의사후감독 v. 원칙 중심의사후제재 사후감독은사전규제로부터위임받은제한된위임권한을행사. Supervision은 rule을 enforcement하는역할. 사후규제는완전한위임즉, ( 준 ) 사법적권한을행사. 사후규제의장점 : timely sanction 가능, 전문성가진감독기구의직접조사, 수사권발동, 탈법 / 불법자의법원으로의회피불가능. 예. 미국 SEC, CFTC, OCC, 영국 FCA, 국내공정거래위원회심결제도. 영국 FCA: conferred supervisor. 제재권한이제한되지않음. 국내금감원 : delegated supervisor. 제한된제재권. 23

24 Positive v. Negative Positive, Negative System (1) 둘다모든규제대상행위를열거할수있다는전제. (2) 또한허용과금지의명확한기준이가능하다는전제. (3) 허용된것과금지된것간의상관관계명확하다 ( 없다 ) 는전제. (4) 여전히 룰 위반여부자체를제재대상으로함. (5) 하지만정보비대칭성이심하거나 전혀경험하지못한새로운것 을의미하는제4차산업혁명의경우에는이러한전제성립불가능. 24

25 Regulation Tree 사전규제 원칙 중심 룰 중심 포지티브 네거티브 25

26 Regulation Tree 사전규제 원칙 중심 룰 중심 사후규제 ( 제한되지않은본임권한. Conferred authority) 사후감독 ( 제한된위임권한. Delegated authority) 25

27 Side Contract 문제점 - rule v. principle approaches Laffont (2000), Tirole and Laffont (1993). Rajan and Zingales(2003), Saving Capitalism from Capitalists. (1) side-contract은포지티브인경우와네거티브인경우모두에서나타날수있어. 포지티브에서는허용리스트에포함할지여부에대한것인반면, 네거티브에서는금지리스트에포함할지여부에대한것에서차이가있을따름. (2) 원칙중심일경우에는이와같은 side contract 문제가나타나지않음. 26

28 룰 중심사전규제에대한 Friedman 의반감 Milton Friedman(1962), Capitalism and Freedom. Regulation is little more than a cynical ploy to limit the supply of services so as to keep their prices high. (Shiller, 2012, p. 94) George Stigler(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as a rule, regulation is acquired by the industry and is designed and operated primarily for its benefit the principal goal of regulation is to deny entry to competitors. (Shiller, 2012, p. 95) 27

29 사후규제중심감독체제의법제형식 현행의국내위임권한체제하에서는제한된제재권만이가능 ( 포괄적위임입법금지 ), 효과적인소비자보호곤란. 국내법제상민간중심감독체제는충분한권한보유하는데근본적인한계 두가지법제형식 : 공적민간조직 을영국식법제로전환 v. 현법제하에서정부조직 영국 FCA는위임기구가아님. 조사 / 수사 / 민사기소 / 형사소추권. 우리나라법제상정부조직에해당. 28

30 제 4 차산업혁명과금융규제 룰 중심사전규제는제 4 차산업혁명에도부적합. 제 4 차산업혁명 : 지금까지전혀경험하지못한새로운것의가능성 은 원칙 중심방식에의해서보다더적절히수용가능 Klaus Schwab이제기하는정의, 경쟁, 공정, 포용, 안전, 신뢰원칙을수용하는 resilient regulatory system은사전원칙-사후규제방식. 예. 미국증권법의 safe-harbor article. 영국 FSMA법, regulatory sandbox approach 29

31 정부의역할 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 Big push leader v. Big picture incentive mechanism designer/regulator. 재무부 v. 금융부 : 산업의한분야로서의금융 v. 외부성이큰특수한분야로서의 금융.. 정책대상으로서의금융 v. 정책수단으로서의금융 정부정책에대한부정적평가 : 관치금융, 정치금융, 산업정책의정치화등.. 정확한개념정의. 해결방안. 30

32 정부역할 : big push v. big picture 정부는여전히주로산업적관점에치중. 이제는 market coordination 중심으로전환필요 정부역할 : big push leader v. big picture/incentive mechanism designer 빅푸쉬 는 20세기모델 v. guardianship/stewardship model 이 21세기모델 산업정책적접근 : 가급적자제하거나최소화하거나금지하여 산업적요소 에대한판단과결정은시장에맡겨야. 금융이이미일정수준성장한단계에서는 Big push의효과기대힘들어. Galaxy 8의생산여부를정부가논의하는것이가능하고바람직하나? 금융도마찬가지. 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 가지적한 독점적 행위에대한공정경쟁정책이중요 31

33 정부역할 : stewardship model 산업정책적요소도 guardianship/stewardship model의관점에서접근필요. 금융상품의 탄생 을법이선언하는것은금융시장발전저해요인 법의선언이 없이 금융상품이자유롭게탄생할수있어야하고, 소비자보호등원칙에위배됨이없으면법이이를 추인 하는것이바람직 정부는금융상품탄생에직접개입보다새로운상품의탄생을저해하는 불공정경쟁 요소가시장에없는지, 소비자피해를야기하는금융상품등 market conduct에대한 review와제재 소비자피해, 시장신뢰저해가없는범위내에서 자유로운실험이가능토록하는제도틀의마련도필요. Regulatory sandbox, safe harbor article 등이모두이러한취지 32

34 33 Which Sandbox?

35 34 Which Sandbox?-UK case

36 금산분리원칙 : 사전규제 v. 사후규제 도입방식 (1) 성문법적명시적규정 v. 불문법적 case 중심.. 영국 (2) 소유한도중심 v. 시장행위규제중심.. 영국 v. 미국 (3) 룰 중심 v. 원칙 중심 미국은하이브리드방식. 5% 미만, 25% 이상은규정중심, 5%-25% 사이는원칙중심. 안전성, 건전성, 공정성, 시장신뢰, 경제력집중여부등으로재량적판단. (4) 사전규제 v. 사후규제 국내 v. 미국 (hybrid) (5) 은행 산업 v. 산업 은행.. OECD(2015). 68개국중 8개국만없이 (6) Bank-centered approach (bank supervision) v. systemic approach (consolidated supervision)..frb since 1999, FDIC since

37 미국 ILC 사례 FDIC: 글로벌금융위기이후 consolidated supervision 실시. ILC- 캘리포니아, 하 외이, 미네소타, 유타주. 격지금융서비스제공 36

38 지점수 인구수 ( 명 ) 인구수 (10만명) 인구수대비지점수 네브래스카 1,094 1,907, 노스다코타 , 사우스다코타 , 켄자스 1,465 2,907, 아이오와 1,562 3,134, 아칸소 1,370 2,988, 미시시피 1,187 2,988, 버몬트 , 미주리 2,346 6,093, 와이오밍 , 켄터키 1,688 4,436, 몬타나 387 1,042, 위스콘신 2,144 5,778, 메인 490 1,331, 일리노이 4,524 12,801, 웨스트버지니아 642 1,831, 오크라호마 1,360 3,923, 코내티컷 1,223 3,576, 뉴저지 3,041 8,944, 루이지애나 1,585 4,681, 펜실베니아 4,328 12,802, 테네시 2,207 6,651, 오하이오 3,799 11,614, 뉴햄프셔 433 1,334, 메사추세스 2,196 6,811, 인디아나 2,137 6,633, 미네소타 1,731 5,519, 앨라배마 1,520 4,863, 아이다호 511 1,683,

39 버지니아 2,444 8,411, 미시간 2,881 9,928, 델라웨어 , 콜로라도 1,523 5,540, 사우스캐롤라이나 1,313 4,961, 뉴욕 5,222 19,745, 메릴랜드 1,582 6,016, 플로리다 5,334 20,612, 오레곤 1,029 4,093, 워싱턴 1,782 7,288, 노스캐롤라이나 2,470 10,146, 로드아일랜드 256 1,056, 텍사스 6,650 27,862, 조지아 2,456 10,310, 뉴멕시코 485 2,081, 하와이 277 1,428, 유타 560 3,051, 아리조나 1,258 6,931, 캘리포니아 7,089 39,250, 알래스카 , 네바다 508 2,940,

40 투자자보호와기업지배구조 투자자보호 ( 주주특히소액주주 ) 와건전한기업지배구조는공정하고경쟁적인금융이가능토록하는제도적인프라 (1) 우리나라기업지배구조환경요인 : 지배주주특히순환출자와이로인한지배소수주주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 문제점. (2) 지배소수주주 : 법적인형식으로는소수주주, 실상은지배주주. 현재순환출자일수도있고과거의순환출자일수도. 과거의순환출자일지라도순환출자의이점이누적되어결과로서나타나는기업내외적지배력과관행도마찬가지. (3) 현행법상상호출자와신규순환출자는금지. 2013년공정거래법제9조의 2 를신설. 신규순환출자금지, 기존순환출자의고리를강화하는추가출자도금지. 기존순환출자공시의무강화. 39

41 투자자보호와기업지배구조 순환출자의해소가시간의문제에불과한것이더라도해소되기전까지는당연히지배주주지배권, 투자자보호, 자본충실문제의관점에서순환출자는여전히정책당국의고민거리. (1) 사전규제의관점에서볼때, 투자자보호와건전한기업지배구조를위해서는순환출자의즉시해소가바람직. 순환출자는지배주주당사자개인이아니라회사가출자의주체가되게함으로써지배주주의출자없는지배권을가능케하고지배주주와소액주주간목적함수의괴리를심화시키고투자자의이익훼손. (2) 순환출자의시작도기업활동의효율성제고동기에서비롯된것일수있다. 하지만순환출자가세대를넘어상속되고양도되면서불공정경쟁을초래하는요인으로자리잡아왔다는점에문제. 40

42 투자자보호와기업지배구조 (1) 본질상순환출자에기반한지배권은차등의결권주식 (dual class share) 과동일. 순환출자와차등의결권주식의공통점은출자없는지배권을가능케한다는점. 둘다주식회사의기본원리인 1원1표원리에부합하지않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 (2) 차등의결권주식 (dual class share) 은주식회사에대한계약법적특성 (nexus of contracts) 을반영한것으로서미국, 일본, 유럽등에서제한된 조건즉, 양도 상속의금지및일몰조항을조건으로하여허용 41

43 투자자보호와기업지배구조 사후규제의관점에서보면, 순환출자자체는악이아니다. 순환출자를이용하여총수의지배권을높이고소액주주와투자자의이익을훼손하고자본금충실문제와경쟁제한적행위를야기하는것이악. 차등의결권주식제도의도입배경이비상장기업이상장과비상장의경계에서적극적인기업공개와효율적인기업경영을위한취지를가진바와같이, 순환출자역시그러한취지에합당한수단으로활용될여지를전적으로배제할수는없는것이다. 다만, 차등의결권주식은제도화의길을걸은반면순환출자는그렇지못하였다. 이로인해차등의결권주식은사후규제의대상이되어온반면, 순환출자는그렇지못하고규제의대상에서비껴져있었다. 또한차등의결권주식은상장과비상장의경계에따른한계를극복하는수단으로도입된반면, 순환출자는상장후비효율성을추구하는수단으로도입된경우가대부분. 42

44 투자자보호와기업지배구조 사후규제의관점에서보면, 순환출자자체는악이아니다. 순환출자를이용하여총수의지배권을높이고소액주주와투자자의이익을훼손하고자본금충실문제와경쟁제한적행위를야기하는것이악. (1) 차등의결권주식제도의도입배경이비상장기업이상장과비상장의경계에서적극적인기업공개와효율적인기업경영을위한취지를가진바와같이, 순환출자역시그러한취지에합당한수단으로활용될여지를전적으로배제할수는없는것이다. (2) 다만, 차등의결권주식은제도화의길을걸은반면순환출자는그렇지못하였다. 이로인해차등의결권주식은사후규제의대상이되어온반면, 순환출자는그렇지못하고규제의대상에서비껴져있었다. 또한차등의결권주식은상장과비상장의경계에따른한계를극복하는수단으로도입된반면, 순환출자는상장후비효율성을추구하는수단으로도입된경우가대부분 43

45 투자자보호와기업지배구조 순환출자가규제의대상에서벗어나있는상태가지속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사전규제의관점에서는순환출자가적법한제도의산물이아니므로즉시해소가당연히필연사후규제의관점에서는적절한규제를통하여순환출자를출자답게유지토록하는것이필요그렇다면순환출자를출자다운출자로만들기위한방안은무엇이있는것인가? 순환출자에차등의결권주식의지위를부여. 양도와상속을금지하고특정조건에따른일몰조항에따른규제신생벤처기업의입장에서볼때높은의결권은창업과기업공개를촉진함으로써경제의활력을높이는데기여. 누적된동등조건훼손의회복에도기여. 44

46 인터넷뱅킹 v. 인터넷 only 뱅크 FDIC와같은통합감독으로 k-bank의모기업인 KT에대한감독이불가능. ILC 역시일반적인금산분리기준적용. 인터넷only뱅크는왜 34% 인지불분명. 특히왜산업자본만이추가출자의주체로제한되는가? 왜다른출자자는추가출자를원치않는가? Unleveling playing field 문제점 인터넷only뱅크에게금산분리는본질적이슈가아님. 인터넷저축은행 이라면제한되지않음. 인터넷only뱅크의본질적문제는사업모델의경쟁력. 45

47 인터넷뱅킹 v. 인터넷 only 뱅크 인터넷only뱅크의혁신성의원천은무엇인가? Robot only bank v. robot + human Bankless Banking: 1998년에처음개념등장. Diamond and Dyvbig (1984) 의 delegated banking 개념을이길수있나? (1) 비대면본인인증아님 기존은행계좌로부터이체정보에의존 (2) 관계형금융곤란 (3) 표준화된소액대출 (4) 중금리시장조성에한계 재무적신용정보한계극복위해선관계형필수 (5) 출자금확대는산업자본에지나친의존 (6) 공공재 big data는공공재 big data + private small data를이기기어려워 46

48 인터넷뱅킹 v. 인터넷 only 뱅크 Platform effect 를통한보완적성격. : linear duplications of : economies of scale in production of information Platform effect + Economies of Scale. 47

49 전자금융서비스수단별이용건수 : 조회 + 이체. 단위 : 천건 텔레뱅킹 PC 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CD/ATM 직불카드체크카드은행지로신용카드 48

50 전자금융서비스수단별자금이체규모. 단위 : 십억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체크카드 ( 은행 ) 신용카드 ( 은행 ) 49

51 복지, 서민금융 : 중금리시장부재문제 중금리시장의부재는금융이소득양극화를악화시키는사례. (1) 신용등급체계불신. (2) 담보대출선호 (3) 은행법, 저축은행법, 상호금융법, 카드업법, 대부업법등권역별구분법체계가눈에보이지않는시장분할야기. Captive market 형성으로일종의 predatory lending 야기. 50

52 복지, 서민금융 : 중금리시장부재문제 ( 가계대출평균금리.%) ( 개인신용등급. 10 만명 ) 2015 년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은행새마을상호금융신협신용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 2017 년 은행상호금융새마을신협저축은행신용카드캐피탈대부업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51

53 중금리시장부재문제해결방안모색 (1) 담보대출제도개선 (2) 은행통합법혹은서민금융통합금융법 : in-bound, out-bound 경쟁제한해소필요 (3) 인터넷저축은행 인터넷대부업회사. Lending Club 사례 (4) 소비자보호. Predatory lending 가능성. 52

54 위기관리금융 : 사전적기업구조조정시장활성화 사전방식 : 주채무계열 ( 은행업감독규정 ), 신용위험상시평가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분할및합병 ( 상법 ) 사후방식 : 워크아웃 ( 기촉법 ), 법정관리 ( 도산법 ). P-플랜 (Pre-packaged plan): 역시사후적방식. 사후적절차내에서상대적으로채무조정시기를앞당길뿐. 사전방식이제대로되기위한조건 : (1) 주채무계열법적근거명시 (2)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 문제해소. 순환출자는출자없는지배권. 사실상차등의결권주식에해당. 현재및과거의순환출자. 상속 / 양도제한. (3) 자본시장법상지분5% 이상취득시신고의무를 10% 이상의조정. 상법은 10%. 53

55 통일금융 통일에기여하는금융 포용적금융, 위기관리금융 의하나 Kissinger, 변화와안정 을위한긴장완화 (détente). 중국개방의성공은 8명의미국대통령과 4대에걸친중국지도자의일관된노력의결과. R. Nixon, Foreign Affairs article. 중국은전세계에서가장인구가많은국가이며아시아의가장위험한존재이다. 중국은 3~5년안에장거리핵미사일을보유하게될것이다. 이위험한존재를방치하는것은환상과증오를키우고주변국에위협이된다. 중국이변화되기전에는전세계가안전할수없다. 따라서우리는중국의변화를유도해야하며, 이를위해제국주의야망은실현될수없으며, 국제적야망대신에자국내문제에귀를기울여야한다고설득해야한다. Big sunshine ( 미, 중 ) v. Small sunshine( 남, 북 ) 54

56 통일금융 칭화대 v. 평양과기대 (1) 의화단의난 (2) 주룽지 (3) 후진타오 (4) 시진핑 55

57 통일금융 (1) 1967년닉슨 ( 대통령직 , ) Foreign Affairs에윌슨주의에근거한외교정책논문 (2) 1970년 10월중국공식명칭을인정, (3) 1971년 3월중국여행금지해제, (4) 1971년 4월핑퐁외교, (5) 1971년 4월교역금지해제. (6) 1972년닉슨방문, (7) 1973년연락사무소설치 (liaison office. George H.W. Bush 당시주재원 ), (8) 1975년포드중국방문, (9) 1978년정식외교관계갖기로합의, (10)1979년 1월등소평의워싱턴디시방문이후 3월에정식대사관 (embassy) 설치 (11) 1980년부터비로소중국이빗장을열고개방정책을추진. 56

58 통일금융 통일금융및정책추진에관한법률 제정. 일관성을잃지않기위해서는법제정이효과적. 미 중간 Shanghai Communique 1972, Joint Communique 1979와같은위상향후 30년에걸친남북금융및경제교류계획. (1) 교역자유화, 여행자유화조치 은행결제체제구축, 환전소설치, 모바일뱅킹인프라구축등. 참고 : 1970년미, 중사례 (2) IMF의저소득국가지원프로그램의북한가입지원 (3) 국내은행의 AIIB 프로그램의북한투자집행의 agent (4) 통일기금 : 평양과기대학술프로그램지원, 해외연수, 국내교육기관교환프로그램. 참고 : 의화단의난이후설치된칭화대사례 (5) 교육, 의식주분야중소기업진출에대한금융및관련인프라지원 57

59 통일금융 미, 중관계에비추어본남, 북관계의유사성 (1) 대학설립. 미국은의화단의난이후칭화대학을설립, 2001년평양과기대설립계획이마련된이후 2010년에개교. 학부생은 300명대학원생 76명이며, 김책공대와같은최상위수준으로평가되며포항공대, 고려대, 카이스트등과학술교류협정을체결. (2) 둘째, 상호방문. 1972년 Nixon 대통령, 1975년 Ford 대통령이베이징을방문하였고, 1979년등샤오핑주석이미국방문. 2000년김대중대통령과매들린올브라이트미국무장관, 2007년노무현대통령평양방문. 만일노무현대통령의평양방문시점이 2003년이었다면, 2007년에김정일국방위원장의서울방문이이루어졌을까? 58

60 통일금융 Asia Society 정책제안 (1) 북한핵미사일문제의해결은무엇보다도미 중간협력이기본 (2) 중국은북한의대외거래에서차지하는비중이 85% 이상일뿐아니라오일등에대한의존등중국이북한이미치는영향력을절대적. (3) 미국은경제적및한반도안전보장을위한수단 (a mix of economic and security policy measure) 을포함한포괄적인접근 (comprehensive approach) 을취해야. 세가지 트랙 (three-track approach). 첫째, 미 중간양자협력 (bilateral coordination), 둘째, 북한과주변국을포함한다자협상 (multilateral negotiations), 셋째, 미 한 중간 3자대화 (trilateral communications). 이세가지트랙을추진하기위해서는신중한준비가이루어져야하고모든단계에서중국과의협력 (coordination) 이필수적. (4) 북한문제해결의목적은휴전협정의평화조약으로의전환, 미국과북한과의외교관계수립, 이를위해북한의핵개발중지 (denuclearization) 가필수적 59

61 통일금융 미국이중국의빗장을열기위해 10년을노력한것은우리에게시사해주는바가있음. 우리에게도 10 년이필요하다면, 년에이루어진노력에더하여몇년을더하면되는가? 아니면전혀새로운시작이필요한가? 지금부터다시 10년을계획하는것이현실적이라면지금이시점에해야하는것은무엇인가? 1967년 R. 닉슨의문제의식이 50년이지난현시점에서도여전히살아있는문제의식. 키신저가말한 Realpolitik에기초하여일관된통일정책을추진하기위한수단으로서 통일금융및정책추진에관한법 의제정이필요. 60

62 62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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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 - 2 - - 3 - 요약 - 4 - Ⅰ. 문제제기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Ⅱ. 기존연구의주요내용과시사점 1. Robert Shiller 의금융민주주의 (financial democracy) 5) - 12 - - 13 - 2. Acemoglu(2014) 의포용적금융 - 14 - 3. Raj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