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E8C1F8B1E228BFACB1B831312D E687770>

Transcription

1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A Plan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Finance in Gangwon Province : A Basic Review of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Banks / 김진기 춘천 : 강원발전연구원, 2011 p. ; cm, - ( 연구보고 ; 11-17) 참고문헌수록 ISBN : : 비매품 지역금용 [ 地域金融 ] KDC DDC21 CIP

2 발 간 사

3

4 목차 목차 - i -

5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ii -

6 표목차 표제목 - iii -

7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iv -

8 요약문 요약문 - v -

9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vi -

10 요약문 - vii -

11 Ⅰ. 연구의개요 Ⅰ.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 1997 년아시아의금융위기와 2008 년미국금융위기로인해세계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확대되고합병등을통한금융기관의대형화가지속되고있다. IMF 이후우리나라에서도소규모은행과지방은행상당수가파산혹은합병되었으며최근하나은행의외환은행인수합병, 우리은행정부지분매각등금융기관대형화가사회적인이슈가되고있다. 한편이러한금융기관대형화흐름때문에거대은행이주로수도권대기업에영업역량을집중하고지방의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자금공급을줄여지역경제를악화시키는것이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가있다. 심지어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금융활성화를위해지방은행을설립하려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 ( 예 : 경상남도 ). 지방은행의설립은지역금융활성화의한방법이될수도있기때문에이와관련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연구는강원도의열악한경제여건이과연지방은행설립과같은방법을통해개선될수있는지에대한관심에서비롯되었다. 은행을설립하고또한설립된은행이지속적으로이익을창출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며특히초기설립자본금등막대한재원이소요된다. 1

12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2. 연구의목적 강원도가지방은행을설립할타당성이있는지에대한기본적인검토가이연구의목적이라할수있다. 먼저지방금융기관이지역경제를견인하는역할에대한검증을시작으로지방은행설립을위한초기자본금규모, 정상적인영업을하기위한지역금융수요의규모등을살펴보고자한다. 이연구는지방은행설립을위한기초자료수준의의미가있으며실제설립을추진할경우는별도의연구가필요하다. 3. 연구방법 연구를위해관련문헌등을조사하고한국은행의통계자료를이용한분석을실시하였다. 아울러금융기관종사자및전문가등과의면담을진행하였다. 2

13 Ⅱ. 지역의금융과경제 Ⅱ. 지역의금융과경제 1. 금융과경제 1.1 금융과경제성장 지역금융의활성화방안을찾아보는연구의목적은이를통해지역경제를발전시키고자하는데있다. 지역금융을통해지역경제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두가지가정이필요하다. 첫째는 금융이발전하면경제가성장한다 라는명제가참이어야한다. 흔히금융이혈관과혈액처럼경제의원활한흐름을만드는역할이라고말하듯이이러한가정은자명한것같지만이는학자들사이에서논란거리이다. 금융시스템을개선하면제조업, 혹은서비스업의생산이증가하고경제가성장한다는주장이있는반면금융은실물경제의그림자로서생산증대및성장률확대기능이없다는입장이있다. 만약금융시스템을발전시키는것이실물경제성장과특별한관련이없다면지역금융을육성하려는노력보다는창업혹은외부기업유치등을통해지역생산과고용을늘리는것이지역경제를살리는데더효과적일것이다. 정책적인초점도이러한방향에맞추어야한다. 어쨌든실증연구의결과는금융의발전이실물경제를선도한다는결과와또반대의결과가있어이에대한구체적인검토가필요하다. 지역금융과지역경제와관련한연구에있어서두번째가정은 지역금융존재한다 라 3

14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는가정이성립하여야한다. 즉오늘날과같이인터넷등온라인금융이발달하고지역에차별없이전국어디에서든동일한조건으로예금과대출이이루어진다면지역금융기관의역할이별도로있을수없다. 이경우라면구태여지역금융을발전시킬근거가없게된다. 이와관련하여뒤에논의하겠으나기본적으로는이연구에서는지역금융이존재하는것을가정하고연구를하고자한다. 왜냐하면지역금융의존재유무검증결과지역금융이라는범주가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면더이상연구를진행하는것이무의미하기때문이다. 1.2 선행연구 금융발전과경제성장 금융시장의발전과장기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한기존의실증연구들가운데금융시장의발전이장기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론을제시하고있는경우가다수존재한다. Goldsmith (1969) 는 36개국을대상으로 1860 부터 1963 년까지의기간동안 1인당생산과 GNP 대비금융기관자산비율사이에유의적인양의상관관계가있고, 동기간빠른경제성장을이룩한나라들은예외없이금융심화의정도가평균이상임을보였다. King 과 Levine(1993) 은 Penn World Table 로부터 80여개국에대한 1960 년부터 1989 년까지의데이터를사용하였다. 먼저경제성장은 GDP데이터를이용하여장기성장률을계산하였고, 금융시장의발전을나타내는네가지지표로는 GDP 대비금융유동성, 중앙은행을제외한통화예금기관의국내자산과중앙은행을포함한통화예금기관의국내자산의비율, 비금융민간기업에대한대출이총대출에서차지하는비중, GDP 대비비금융민간기업에대한대출을사용하였다. King 과 Levine 은측정된네가지금융시장발전지표가장기연평균경제성장률에미치는영향뿐아니라실물자본의축적률, 총요소생산성의증가율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동시에분석하여금융시장의발전이경제성장에어떤경로를통해영향을미치는지를밝히고자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에따르면금융시장의발전을나타내는네가지지표들의초기값이모두장기연평균경제성장률뿐아니라실물자본축적률과총요소생산성의증가율과도유의 4

15 Ⅱ. 지역의금융과경제 적인정 ( 正 ) 의상관관계를갖고있어, 금융시장의발전이이후의장기경제성장을선도한다고해석할수있는통계적결과를얻었다. 한편이들의연구결과가 Levine 과 Renelt(1992) 가사용한 control 변수들을여러형태로조합시켜회귀방정식에포함시켜도그유의성이변하지않는다고 (robust) 주장한다. Beck et als.(2000a) 은 71개국의 1960 부터 1995 년사이의데이터를분석한결과, 금융심화 (financial depth) 의정도를나타내는유동부채, 중앙은행과시중은행의자산대비시중은행자산비율, GDP 대비금융기관대출금등금융시장발전지표들의동기간평균값과초기값이장기경제성장률과정 ( 正 ) 의상관관계를갖음을보여주었다. Beck et al.(2000b) 은같은기간 63~77 개국에대한확장된데이터를분석한결과금융시장의발전이장기경제성장을촉진하는경로는자본축적, 총요소생산성증가, 민간저축촉진중총요소생산성증가라는주장을하였다. 또한이들은장기경제성장에대한실증분석에적용되는횡단면회귀분석이갖는독립변수의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패널기법을이용하여 GMM 추정치를구하였으며그결과는단순한횡단면분석결과와크게다르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한편이와는반대로노벨경제학자인 Singh 과 Stiglitz 는개발도상국들의자본시장자유화는국가의장기성장을저해한다고주장한다 (Singh1997, Singh and Weisse 1998, Stiglitz 2002). 앞서주장하는금융시장의발전이경제성장을이끈다는주장은서구자본주의경제성장의경험과일치하는것이다. 반면이들의주장은산업기반이부족한개발도상국들의경우는금융의발전과경제성장과의관계가다를수있으며오히려금융발전이경제성장을더디게할수있다는것이다. 더군다나과거의연구는 2008 년미국의금융위기와최근유럽의위기를포함하고있지않기때문에만약최근선진국의금융위기로인한전세계적인경제위기를포함한데이터를분석한다면금융과경제성장을긍정적관계로결론내리기쉽지않을수있다고생각한다 지역금융과지역경제성장 한국가차원의금융발전이경제성장을선도하는가에대한거시적인논의와지역금융이지역경제를성장시키는가하는논의는다소차이가있다. 지역금융기관의효율성을 5

16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주장하는학자들은주로지역금융기관이지역경제주체들에대한정보획득비용이낮아경쟁력이있기때문에전국금융보다지역금융이상대적으로지역경제를발전시킬것이라고한다. 물론지역금융이전국금융보다효율적이라고하더라고여전히금융이경제를발전시키는가하는문제는남아있다. 지역금융이지역경제발전을선도하는가? 에대한기존연구는 Berger and Udell(1998), Berger, et al.(2002) 등이있으며최근이와관련한국내연구는구재운 (2005) 과이충언 (2010) 이있다. 두연구는경제성장률과금융발달도란두변수로벡터자기상관모형 (VAR, Vector Autoregression) 을구성하고두변수간의 Granger 인과성검정을실시하였다. 즉두연구는지역경제가금융의발전을가져오는가아니면반대로금융발전이지역경제성장에기여하는가에대한검정이라고할수있다. 분석결과는은행기관과비은행금융기관이서로다르게나타났는데금융기관가운데은행기관의경우에는금융발달이실물경제를촉진하는증거보다는오히려반대로경제성장이금융을확대시켰다는증거를나타내었다. 반면비은행금융기관의경우에는금융과실물경제사이에양방향의인과성이성립함을보여주어지역단위경제에서금융부분의발달이실물경제의성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두연구의결과는은행보다비은행금융기관의지역기여도가높다고분류한다른연구결과 ( 훈순영, 이종옥. 2004) 와도부합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들의연구결과에의하면지역금융과지역경제와의관계에있어서은행의경우지역금융활성화가지역경제에영향을줄수있다고볼수없는반면비은행금융기관에대한지역의지원정책은지역경제성장에기여할가능성이높다고여겨진다. ( 물론역으로지역경제성장은지역금융을활성화시킴 ) 6

17 Ⅱ. 지역의금융과경제 < 표 Ⅱ-1> 우리나라금융기관별지역금융연관도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일반은행 특수은행 구분전국 / 지역여부지역기여도 시중은행 전국 / 지역금융 중간 지방은행 전국 / 지역금융 높음 외은지점 전국 / 지역금융 아주낮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기업은행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전국 / 지역금융 중간 종합금융회사 전국 / 지역금융 낮음 상호저축은행 지역금융 높음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기구 새마을금고 지역금융 아주높음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전국금융 없음 자료 : 이충언 (2010) 에서재인용주 : 위자료에 지역기여도 는홍순영, 이종욱 (2004) 를따라아주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낮음등 5 가지로구분함. 2. 지역금융의존재 2.1 지역금융의근거 지역금융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발전이가능할것이라는아이디어에는앞서금융활성화가경제를발전시킬것이라는전제이외에도 지역금융 이별도로존재한다고전제되어야한다. 이는지역의여신과예금이지역기업등과연결되어지역경제를성장시켜야하기때문이다. 만약그렇지않다면지역금융이발전하여도타지역경제로자금이유출되는등지역금융과지역경제가무관할수도있을것이다. 실제로현실은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단말기등특정지역, 혹은영업시간에구애받지않고각종금융거래가 24시간이루어지고있다. 심지어해외통용신용카드, 해외영업망확대, 국제금융시장발전으로자금의거래가국경을넘어자유롭게진행되고있어과연지역금융이라 7

18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는것이존재할수있는지분명하지않을수있다. 이론적으로금융시장은 완전자본시장 으로특히국내금융시장은동일한이자율과조건으로누구나예금과대출거래를할수있어별도의지역금융이존재할수없다고할수있다. 하지만학자들은현실에서몇몇이유로지역금융이존재한다고주장한다. 첫째는정보의불일치 (Asymmetric Information) 에서오는비용문제때문이다. 금융기관은대출을요구하는고객이대출금을상환할능력과의사가있는지에대한정보를정확하게알수없다. 따라서고객한명한명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기위해서는시간과비용이요구될뿐만아니라이러한정보역시자산, 부채, 수입등숫자로나타낼수있는정보에그칠수밖에없다. 특히대출을원하는수요자가사업실적이없는경우개인적인경영능력, 사업의지, 대인관계등성공에필요한중요정보를얻는것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일반적인은행의대출은개인신용정보는신용정보회사가전문적으로담당하고은행은개인신용등급과거래실적, 담보가액등계량화된정보에따라대출이율을결정하고대출을실행하는것이현실이다. 금융기관의이러한대출거래방식은대량화된거래에평균적인수치를사용함으로써고객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비용을줄이는합리적인선택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결과적으로거래실적이부족하거나담보물건이없는경우는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이차단되는결과를가져온다. 특히경제사정이열악한지역의경우평균적으로낮은신용등급의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다수존재할경우상황은더욱어려워진다. 기본적인대출기준에미달하는경우사업자금조달자체가불가능하고만약수도권등본점에서지역본부에지역별로여신한도등을할당할경우취약한지역금융상황은더욱악화될수있다. 때문에전국금융과지역금융이나뉘고격차가발생하게된다. 방글라데시의그라민은행의경우는이러한낮은신용등급자에대한금융지원이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은농촌지역을중심으로그룹을이루어대출을해줌으로써정보불일치로인한비용문제등을해결한전형적인사례라할수있다. 지역금융이존재할수있는두번째이유로는법적규제라할수있다. 예를들어미국의경우지역재투자법 (Community Reinvestment Act) 은특정지역에서영업을하고있는금융기관이그지역에일정수준의신용공여등기여가없을경우지역정부는추 8

19 Ⅱ. 지역의금융과경제 가적인지점설치를불허하는제도이다. 이는앞서설명한정보불일치등에따른여신할당등지역금융이퇴조하는것을원천적으로막기위해제도적으로지역금융을만들어낸경우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지방은행의설립조건이일반은행에비해덜까다로우나대신주된영업지역을지방에한정하는제도로이러한지역금융의존재를가능하게해주는장치가될수있다. 이외에도지역금융이존재할수있는가능성으로물리적거리, 재무제표작성을하지않는중소기업에대한정보의부재등이있다. 2.2 선행연구 지역금융의존재성여부와관련하여구재운 문호성 (2003) 과이충언 (2010) 은지역내예금과대출의동반성장성여부를검정하였다. 즉지역내에서예금과대출이동일한방향으로서로관련을가지고증가혹은감소하는지를조사한결과지역별예금과대출이동반변화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연구에서는선행연구의결과를따라강원도를비롯한우리나라의각지역별로지역금융이존재하는것을가정하여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이는앞서설명한것과같이만약지역금융이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면지역금융과지역경제사이의관련성에대한논의가무의미해질수있기때문이다. 한편이충언 (2010) 의경우는외환위기이전과이후의경우로나누어조사한결과외환위기이전에는예금은행과비은행금융기관모두지역별금융시장이존재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예금은행의경우지역금융이완전히해소되어더이상금융의지역별구분이의의가없음을보여주었다. 반면비은행금융기관의경우는여전히지역금융화되어있어지방정부차원의금융정책은예금은행과비은행금융기관의차별이필요함을주장하기도하였다. 3. 강원도경제현황 강원지역금융활성화, 특히강원지방은행설립을통한지역금융활성화를살펴보기전 9

20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에우선각종지표를통해강원지역경제여건, 구조등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3.1 지역소득및총생산 1인당 GRDP 가 1인당소득이라고할수없으나지역의소득을판단할수있는다른지표가없는상황에서대체사용가능한통계라할수있다. 강원도의 1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은 2009 년기준 1,823 만원으로전국평균인 2,141 만원의 85.1% 수준에머무르고있다 년기준강원도의 1인당 GRDP 는전국평균의 87.4% 였으나 2.3% 포인트낮아졌다. (1985 년 1인당 GRDP, 전국평균 220 만원, 강원도 207 만원으로전국평균의 94.1% 였음. 하향추세지속 ) 강원도의 1인당 GRDP 가전국평균에서점차멀어지는것은 1995 년 ~2009 년기간의연평균성장률이전국평균인 3.4% 에미치지못하는 2.8% 였기때문이다. 장기적으로연평균성장률이타지역에비해낮은것은경제의일시적인침체나후퇴가아닌경제의구조적인문제로속히이를개선하여뒤바꾸는계기가필요하다 년현재강원도의 1인당 GRDP 는 16개시도가운데인천에이어 10위에머물고있는반면 1위인울산의경우 1인당 GRDP 는강원도의 2.5 배, 2위인충남은 1.8 배에이른다. 특히충남의경우 95년 1인당 GRDP 가전국 7위였으며당시강원도와비교할경우강원도 1인당 GRDP 의 1.2 배수준이었다. 하지만 1995 년 ~2009 년사이연평균성장률 7.4% 의빠른성장을통해강원도와격차가커졌다. 서울과광역시를제외한 6 개도지역에서는 1995~2009 년사이성장률이전국평균을넘어서고있으나도지역가운에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등 3곳은전국평균에미치지못하는성장률을보였다. 하지만광역시의경우에는이충언 (2010) 의지적대로해당지역의행정, 교육, 문화의중심역할을함에따라주변생산거점의주거인구를흡수함에따라 1인당 GRDP 가과소평가되는경향이있다고하겠다. 즉광역시주변지역에서생산활동을하는사람들이광역시에주거하기때문에 GRDP 는주변도지역의통계로포함되는반면인구는광역시에포함되어광역시의 1인당 GRDP 를낮추게된다. 물론광역시가없는강원도의경우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10

21 Ⅱ. 지역의금융과경제 < 표 Ⅱ-2> 지역별 1 인당지역내총생산 1) 지역 GRDP ( 십억원 ) 1 인당 GRDP( 만원 ) 성장률 GRDP 성장률 1 인당 GRDP 성장률 전국 420,686 1,066, , 서울특별시 108, ,436 1,028 2, 부산광역시 26,080 55, , 대구광역시 16,033 32, , 인천광역시 21,288 49, , 광주광역시 9,619 22, , 대전광역시 9,645 24, , 울산광역시 1) 24,346 50,364 2,398 4, 경기도 72, , , 강원도 12,250 27, , 충청북도 14,195 31, , 충청남도 17,231 65, , ,4 전라북도 14,223 32, , 전라남도 21,262 50, , 경상북도 26,593 69, , 경상남도 46,590 75,491 1,180 2, 제주도 4,176 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주 : 1) 위값은 1995 년, 2009 년의 GRDP 임. 경제성장률과 1 인당경제성장률은 2005 년기준가격으로계산 이와같이강원도가낮은소득을나타내는원인은우리나라의산업구조가고도화하는과정에서과거탄광업과같은 1차산업, 혹은자연경관에만의존하는관광업중심의 1) 울산광역시는 1998 년 ~2009 년기준임 11

22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지역산업이변화하지못했기때문이라할수있다. 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해내지못하는구조적인문제로일자리가줄고아울러인구도줄어들었다고할수있다. 한편강원도의열악한경제상황의한원인이금융부문때문은아닌가하는의심을해볼수있는데그근거는 2009 년실질 GRDP(2005 년가격기준 ) 의경우강원도가국가전체 GR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6% 임에도은행금융기관의여신과수신을더한금액이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은 1.2% 에불과하여 GRDP 비중에도못미치기때문이다. < 표 Ⅱ-3> 지역별지역내총생산 실질GRDP 1997 구성비 (%) 2005 구성비 (%) 2009 구성비 (%) 전국 637,985, ,304, ,219, 서울 172,851, ,899, ,234, 부산 39,205, ,068, ,802, 대구 26,373, ,756, ,369, 인천 33,408, ,398, ,910, 광주 14,933, ,896, ,694, 대전 15,103, ,029, ,679, 울산 41,697, ,989, 경기 97,100, ,315, ,408, 강원 19,794, ,014, ,532, 충북 20,078, ,720, ,309, 충남 27,776, ,497, ,7213, 전북 21,749, ,221, ,509, 전남 37,437, ,815, ,038, 경북 39,757, ,757, ,210, 경남 66,144, ,250, ,578, 제주 6,270, ,966, ,739,

23 Ⅱ. 지역의금융과경제 강원도의금융비중역시 GRDP 와마찬가지로 1997 년 1.8% 에서 2005 년 1.5%, 2009 년 1.2% 로감소하는추세이다. 따라서강원도 GRDP 와금융이서로영향을주어악순환을이루거나아니면두부문이다른근본요인으로부터동시에영향을받아비슷한움직임을보일수도있다. < 표 Ⅱ-4> 지역별예금은행여수신총액 금융 1997 구성비 (%) 2005 구성비 (%) 2009 구성비 (%) 전국 398, ,175, ,704, 서울 185, , , 부산 29, , , 대구 21, , , 인천 15, , , 광주 9, , , 대전 9, , , 울산 5, , , 경기 49, , , 강원 7, , , 충북 7, , , 충남 7, , , 전북 10, , , 전남 8, , , 경북 12, , , 경남 17, , , 제주 3, , ,

24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3.2 산업구조 강원지역의 2009 년지역내총생산은명목가격기준으로 27.6 조원이다. 지역내총생산가운데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은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으로전체의 17.7% 에이른다. 다음으로는제조업 10.6%, 건설업 9.6%, 교육서비스업 7.8% 순이다. 전국의평균적인산업생산은제조업이 24.9% 로가장높고도매및소매업 8.4%, 부동산업및임대업 7.0%,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1% 순이다. 경제성장을이끈다고할수있는제조업의경우우리나라전체 GRDP 의 4분의 1을차지하고있으나강원도는전체의 10분의 1을조금넘는수준에불과하다. 강원도제조업생산이국가전체제조업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1.1% 불과하다. 반면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경우는전국 GRDP 12.1 조가운데 7.7% 인 0.9 조를차지하여이와관련한관광산업분야생산이상대적으로타지역에비해높은편이라할수있다. 금융및보험업의경우에는전국평균은 6.2% 임에비해강원도는 GR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 3.7% 에머물고있어상대적으로금융분야의생산비중이낮음을알수있다. 14

25 Ⅱ. 지역의금융과경제 < 표 Ⅱ-5> 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액 (2009 년 ) 경제활동별전국강원도 지역내총생산 ( 시장가격 ) 1,066,084 27,583 순생산물세 106,789 2,309 총부가가치 ( 기초가격 ) 959,295 25,274 ( 단위 : 10 억원, %) 농림어업 25,542 (2.4) 1,447 (5.2) 광업 2,238 (0.2) 743 (2.7) 제조업 265,361 (24.9) 2,913 (10.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6,663 (1.6) 626 (2.3) 건설업 67,314 (6.3) 2,652 (9.6) 도매및소매업 89,095 (8.4) 1,723 (6.2) 운수업 42,636 (4.0) 1,026 (3.7) 숙박및음식점업 22,152 (2.1) 939 (3.4) 정보및통신업 39,892 (3.7) 498 (1.8) 금융및보험업 65,966 (6.2) 1,016 (3.7) 부동산업및임대업 74,846 (7.0) 1,524 (5.5) 사업서비스업 49,177 (4.6) 577 (2.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5,198 (6.1) 4,880 (17.7) 교육서비스업 62,837 (5.9) 2,154 (7.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4) 1,043 (3.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2,124 (1.1) 930 (3.4) 기타서비스업 21,705 (2.0) 582 (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주 : 괄호안의값은해당지역총부가가치중산업별값의비중임. 3.3 기업규모 2009 년기준강원도에는 117,569 개의기업이있으며이가운데 300 명이상고용대기업 64개를제외한 117,505 개의기업이중소기업이다 (99.9%). 이들중소기업이전체 15

26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고용의 91.4% 인약 44만명의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대기업은반면 8.6% 인약 4 만명을고용하고있다. 한편중소기업중에서도 9인이하를고용하고있는영세업체는 110,068 개로전체기업의 93.6%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이고용하고있는고용자수는약 23만명으로강원도전체의일자리의 48.8% 를차지한다. 영세기업에서고용하고있는일자리수를기업체로나눈기업체당평균고용자수는약 2.08 명에불과하여대부분기업체라고하기어려운수준의영세한형편임을알수있다. 강원도의상황을전국과비교해볼때전국평균적으로대기업이담당하고있는고용은전체고용의 13.4% 로강원도의 8.6% 에비해훨씬높은반면영세기업의고용자비율은 42% 로강원도의 48.8% 에비해낮아강원도기업의영세성이전국평균에비해심각함을알수있다. 물론최근의 IT관련기업이라든가혹은 1인창조기업과같이고용자의수와관계없이오히려생산성이뛰어난기업이늘어나고있어고용규모로영세성을판단하는것에한계가있을수있다. 하지만앞서살펴본 GRDP 와산업별생산구조등을고려해볼때강원도에상대적으로생산성높은소규모기업체가많다고할수없는상황이다. 16

27 Ⅱ. 지역의금융과경제 < 표 Ⅱ-6> 기업의규모와종사자 연도 대기업 ( 종사자 300 인이상 ) 중소기업 ( 종사자 300 인미만 ) 영세기업 ( 종사자 9 인이하 ) 사업체종사자사업체종사자사업체종사자 전국 , ,893,193 1,182 (86.2) 2,701, (43.9) , ,973,924 1,224 (87.5) 2,772, (44.9) , ,037,767 1,239 (87.5) 2,835, (45.1) , ,043,107 1,240 (87.1) 2,842, (44.5) , ,056,855 1,279 (87.9) 2,842, (43.8) , ,078,874 1,296 (87.3) 2,860, (43.1) , ,261,853 1,411 (86.6) 3,022, (42.0) 강원도 ( 단위 : 개, 만명, %) , (89.5) 97, (48.6) , (90.0) 99, (51.3) , (93.6) 104, (54.5) , (92.7) 106, (53.3) , (92.2) 110, (53.0) , (92.2) 105, (51.5) , (91.9) 107, (51.8) , (91.8) 109, (52.0) , (91.4) 110, (48.8) 자료 : 통계청, 주 : 중소기업은종사자 300 인미만사업체이며영세기업포함. 괄호안의숫자는전체종사자중중소기업, 영세기업종사자의비중임 17

28

29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1. 지역금융의축소와지역경제 1.1 지역금융기관수감소 2) 홍순영 이종욱 (2004) 에따르면 1997년발생한외환위기이후시행된금융구조조정으로말미암아지역금융기관은몰락하였다고볼수있다. 1단계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퇴출된동남은행, 대동은행, 동화은행, 충청은행, 경기은행등은모두지방에본사를둔지방은행이었다. 특히동남, 대동, 동화등 3개은행은중소기업전담은행이라고할수있어지역중소기업의금융상황은외환위기이후현저하게나빠졌다. 2단계금융구조조정에서광주, 경남은행은우리금융지주에, 제주은행은신한금융지주회사에편입되었다. 독자적인경영이가능하여생존한은행은부산, 대구, 전북은행등 3개지방은행에불과하였다. 외환위기이후추진된금융기관구조조정은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높은중소기업전담은행과지방은행이주로퇴출혹은합병되었다. 지방의경우상대적으로중소기업의비중이수도권에비해높은것을감안하면결국중소기업전담은행의퇴출역시지역금융이축소되는결과를가속화했다고할수있다. 강원도의경우도내에서외환위기가시작된 1997 년 55개지점과 9개의출장소를운 2) 홍순영, 이종욱 (2004) 참고. 19

30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영하던강원은행은 1999 년 7월조흥은행에흡수합병되었다. 그후조흥은행을흡수합병한신한은행은현재도내에서 30개의지점과 9개의출장소를운영하고있다. 강원도전체적으로은행지점의수는 1997 년에 193 개에서 2009 년 143 개로 50개정도줄어들었다. 자료 : 홍순영, 이종욱 (2004) 12 쪽그림재구성 20

31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비은행금융기관의경우에도사정은비슷한데 1997 년전체 562 개이던지점수는 2009 년 398 개로 164 개가줄어들었다. 새마을금고의경우같은기간 83개의지점수가줄어들어전체감소분의 50% 이상을차지하였으며신용협동조합역시 40개지점이줄어없어진전체지점수의약 24% 가량을차지하고있다. 반면최근각종비리로논란이되고있는상호저축은행의경우만지점수가 6개에서 8개로증가하였다. < 표 Ⅲ-1> 강원도지역금융기관점포비교 연도 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합계 상호금융 상호농협 상호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 비은행합계 지점수의감소는금융분야의지역일자리를줄이고아울러금융기관종사자가중소기업등대출자와대면상담, 정보수집등의기회가줄어듦에따라지역금융의위축을가져온다. 물론기업대출이감소하는반면가계대출이증가함에따른 ATM 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등금융서비스가개선되어개인대출자의금융서비스도일관되게축소되었다고할수는없다. 1.2 금융의수도권집중 2009 년기준강원지역예금기관, 비은행금융기관및생명보험사를합한총수신은 34조 2,940 억원이며여신은 20조 1,000 억원이다. 이는 1996 년기준수신 13조 6,790 억원과여신 8조 4,690 원의각각약 2.5 배및 2.4 배증가한수치이다. 하지만전국수치와비교해볼때이수치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상대적으로증가율이낮은편이다. 21

32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표 Ⅲ-2> 강원지역금융기관여 수신총괄 ( 단위 : 억원 ) 연월말 예금은행비은행기관생명보험사 예금시장성수신 1) 대출금수신 2) 여신수신여신 ,182 9,212 32,908 80,395 46,087 15,997 5, ,887 11,578 38,092 93,531 57,158 18,341 4, ,550 7,160 37,819 96,507 54,152 17,710 5, ,570 4,825 46,588 96,011 49,187 21,136 4, ,798 11,343 53,047 86,342 47,558 24,241 6, ,004 16,187 60,068 93,606 48,298 28,395 5, ,528 27,435 74,242 94,679 48,134 32,864 7, ,425 26,943 81,384 98,709 50,533 35,174 8, ,546 14,335 83, ,082 55,461 38,948 7, ,870 19,172 88, ,561 59,945 43,202 8, ,029 30,099 98, ,394 65,149 42,438 8, ,623 21, , ,585 71,113 46,142 9, ,606 16, , ,555 78,947 49,163 10, ,533 13, , ,949 82,084 51,857 12,042 주 : 1) RP, CD, 금융채, 표지어음을포함. 다만 94 년이전에는 CD 만포함. 2) 월부터자산운용사수신실적을포함 ( 월수신실적부터소급반영 ). 지역의금융발전을나타내는지표로서지역주민의금융접근성을고려해볼수있다. 지역별예금은행의연말대출과예금총액을지역인구수로나누어구한 1인당여 수신 22

33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금액은해당지역에서어느정도활발한금융거래가이루어지고있는지나타낸다고할수있다. 전국 1인당여 수신금액을 100 이라고하였을때서울은 1995 년 로전국평균의두배를넘고있었으며이수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 233.5가되었다. 반면강원도는 1995 년 54.9 로전국평균의반을조금넘기는수준에서 2009 년 40.8 로전국평균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낮아졌다. 전국지방자치단체가운데 1995 년과비교하여 2009 년에 1인당여 수신금액비율이증가한곳은서울, 인천, 울산 (1997 년기준 ), 경기, 충남으로수도권과 1인당 GRDP 상위지역이다. 수도권은기업의본사가위치해있어이들과주요거래은행과의금융거래가반영되었기때문에상대적으로타지역에비해수치가높다고생각된다. 결국수도권집중화가지속됨에따라인구뿐아니라금융도집중화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울산과충남은 2009년현재 1인당 GRDP 수준이지자체가운데각각 1위와 2위지역으로울산은과거부터대기업공장들이밀집해있는지역이고충남은최근서해안지역에정유화학을비롯한대규모생산시설들이들어서기시작한지역이다. 23

34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표 Ⅲ-3> 지역별 1 인당여 수신금액비율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편차

35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1.3 실증분석 강원경제의낮은성장률이금융부문의상대적위축과상호관련이있는지알아보기위해실증분석을하였다 data 변수로는각각지역별 1인당 GRDP 와 1인당여 수신금액자료를사용하였다. 1인당예금은행의여 수신금액자료는한국은행이 1995 년부터 2010 년까지집계하고있으나지역별 GRDP 자료가집계된 2009 년까지추정하였다. 한편구재운 (2005), 이충언 (2010) 은예금은행자료를 1995 년이아닌 1985 년부터사용하고또한비은행금융기관의자료를구축하여추정하였다. 그러나한국은행에문의한결과예금은행의경우 1995 년이전자료와비은행금융기관의 2004 년이전자료의경우전산화미비로인한통계상오류 ( 예 : 지역별합계가한국은행전체통계와맞지않음 ) 가심하여공식적으로사용하지않고있다고한다. 때문에부득이이연구에서는예금은행의 1995 년이후자료를사용하기로하였다. 각지열별 1인당 GRDP 성장률과금융접근성 ( 여 수신금액 ) 의 Stationarity 검정을위한 unit root test 결과 1인당 GRDP 의경우단위근이나타나지않는다. 반면금융접근성의변화 (FDt - FDt-1) 는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남, 제주에서유의수준 (15%) 에서 단위근이존재하지않는다. 는귀무가설을 reject 할수없었다. 따라서이지역에대한결과해석은이를염두에두어야한다. 25

36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표 Ⅲ-4> 단위근검정결과 구분 1인당 GRDP 1인당금융접근성 t-statistic Probability t-statistic Probability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Granger causality test 인과관계검증을위한식은아래와같은 VAR 모형을사용하였다. 여기서 GRDP: 1인당 GRDP 성장률, FD: 금융접근성 (1인당여수신금액 ) 변화, : 확률적오차항 26

37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 표 Ⅲ-5> VAR Granger causality/ Wald tests 구분 FD GRDP GDP FD Chi-sq Probability t-statistic Probability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대전 울산 * 경기 강원 충북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경남 제주 * 주 : 귀무가설 - 인과관계가없다에대한 Chi 스퀘어값과 p-value. df=2 표본기간은 임단위근이나타나는지역의금융접근성자료와 1 인당 GRDP 사이의공적분을검토해보았으나공적분이나타나지않아 VEC 모형을사용하지못함 인과관계검증결과대부분지역에서금융접근성개선의정도와 1인당 GRDP 와의유의한인과관계가없으며광주, 울산, 충북, 제주에서금융접근성개선이 1인당 GRDP 에영향을주고경북의경우반대로 GRDP 성장이금융접근성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앞서밝힌바와같이광주, 울산, 제주의경우시계열이안정적이지않아 27

38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결과를신뢰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이러한지역금융과경제성장과의관계는이충언 (2010) 의예금은행의경우금융이실물경제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결과와같으나실물경제가금융에영향을준다는결과와는차이가있다. 이는표본시계열의차이및금융발전 (Financial development) 이라는변수를다르게사용하였기때문이라고여겨진다. ( 이충언 (2010) 의경우금융발전변수를대출금 /GRDP 로사용 ) 한편이번연구는지역별경제성장과금융부문의관계를각각측정함에따라지역별로상이하게상황을검토해볼수있으며특히강원도의경우를별도로알아볼수있는이점이있다. 강원도의경우대부분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 1인당 GRDP 성장률과 1인당여 수신금액과는특별한인과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 이는비은행대출기관의여 수신을추정해본다면다른결과를얻을수도있을것이나현재신뢰할만한자료가없는형편이다. 한편소위 강원은행 과같은 은행 설립을검토하기위해서는이충언 (2010) 과이번연구와같이예금기관분석이유효하다할수있다. 한편현재독립경영지방은행이있는지역인부산, 대구, 전북지역의경우에도타지역과같이지역금융과경제성장사이의인과관계가나타나지않는점도고려해야할점이라생각된다. 즉지방은행이있는지역에서조차경제성장과지역의 1인당금융접근성개선정도와는큰관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2. 역외유출과지역경제 2.1 심각한역외유출 강원지역금융부문에서지적되고있는또하나의문제는지역자금의역외유출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예금은행과비은행금융기관의여 수신을보면 2009 년말기준으로수신이약 34조원인반면여신은 20조원으로수신금액의 41% 에달하는 14조원이타지역으로유출되고있다. 이때문에지역발전을위한금융지원은소홀히되고따라서경제성장에도악영향을주지않는가하는우려가높을수밖에없다. 28

39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 표 Ⅲ-6> 강원지역자금의역외유출현황 ( 단위 : 10 억원, %) 연월말 수신 여신 역외유출율 예금은행 시장성 비은행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 합계 (%) , ,639 13,679 3,291 5,178 8, ,389 1,158 11,187 15,734 3,809 6,204 10, , ,422 16,293 3,782 5,966 9, , ,715 17,254 4,659 5,352 10, ,980 1,134 11,058 18,172 5,305 5,374 10, ,600 1,619 12,200 20,419 6,007 5,402 11, ,053 2,744 12,754 23,551 7,424 5,582 13, ,943 2,694 13,388 24,025 8,138 5,864 14, ,355 1,434 14,403 24,191 8,395 6,329 14, ,287 1,917 15,476 25,681 8,899 6,844 15, ,903 3,010 16,283 28,196 9,879 7,372 17, ,162 2,191 19,273 30,626 10,233 8,066 18, ,561 1,674 20,872 33,106 10,627 8,987 19, ,453 1,360 22,481 34,294 10,688 9,413 20, 자료 : 한국은행지역금융통계주 : 1) 비은행수신및여신에는생명보험사를포함 2) 역외유출율은 1-( 여신 / 수신 ) 으로구하였음. 지역에서조성된자금이지역에서대출되어선순환구조를이루지못하고수도권금융시장을통해외부로빠져나가는현상은강원도뿐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다. 지자체 29

40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의경우경기도를제외하고모든지역에서역외유출이발생하고있다. 하지만강원도는그중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3) ( 월기준강원도의역외유출률 36.6%) < 표 Ⅲ-7> 지역간역외유출률비교 구분 2010 년 5 월 (%) 광역시 18.1 지방평균 24.4 경기 강원 36.6 충북 26.8 충남 11.4 전북 34.0 전남 4) 41.2 경북 5) 38.2 경남 14.8 제주 28.5 자료 : 한국은행지역금융통계주 : 1) 예금은행과비은행기관을합한수치로 - 는순유입을의미 2) 비은행기관은생명보험회사제외 한편 2010 년 5월기준으로금융기관별역외유출률을비교하면예금은행은상대적으로낮은 13.8% 이며우체국처럼여신업무를하지못하는기관을제외한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등이약 35% 수준의역외유출률을보이고있어지역금융의역외유출현상의주된원인은비은행금융기관이라할수있다. 3) 전남과, 경북의경우인근광역시인광주와대구를포함할경우각각 32.9%, 31.1% 임 4) 전남소재중소기업은광주의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는경우가많을것으로판단되며이를고려하여광구지역까지포함한역외유출률을계산할경우 2010 년 5 월말현재 32.9% 로낮아짐. 5) 대구지역까지포함한역외유출률은 2010 년 5 월말현재 31.1% 임 30

41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 표 Ⅲ-8> 강원지역금융기관별역외유출률추이 구분 2008 년 12 월 2009 년 12 월 2010 년 5 월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자료 : 한국은행지역금융통계주 : 1) 예금은행과비은행기관을합한수치로 - 는순유입을의미 2) 비은행기관은생명보험회사제외 ( 단위 :%,%p) 2.2 실증분석 역외유출이강원도경제와어떤인과관계가있는지실증분석하기위해앞서금융접근성과지역경제와의관계를살펴본인과성검증방법을사용하였다. DATA 는강원도지역금융역외유출률 (1- 여신 / 수신 ) 로 1995~2009 년사이의은행뿐아니라비은행금융기관등모든금융기관의여 수신금액을이용하여계산하였다. 연간역외유출률의변화에대한단위근검정결과단위근이없는것 6) 으로나타나 VAR 모형을이용 Grnager causality 검정을하였다. < 표 Ⅲ-9> 역외유출과지역경제 FO GRDP GDP FO 구분 Chi-sq Probability t-statistic Probability 강원 ) 단위근검정결과 t-statistic , p-value

42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인과관계검정결과역외유출 (FO:Financial Outflow) 이 1인당 GRDP 성장률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1인당경제성장률은역외유출에영향을준다고볼수없다. 그러나역외유출이경제성장률에미치는인과관계의부호가 + 로나타나역외유출의정도가심화되면 1, 2년후강원도경제성장이오히려높아지는것으로보아야한다. 즉보통금융권을통한타지역으로의자금유출의결과가강원경제에마이너스가되는것이아니라오히려긍정적인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강원경제가성장하기위해서역외유출을더늘려야하는가라는의문이들수밖에없다. 그러나이러한결과는강원도경제의외부의존성때문이라고이해할수있다. 즉역외유출을늘리면강원도경제성장이높아지는것이아니라강원도의경제구조가타지역특히수도권의경제성장에결부되어있어수도권지역이경제성장으로인한투자, 소비등금융수요가높아지면강원도를비롯한지방으로부터자금수요 ( 역외유출 ) 가증가한다. 그리고이는시차를두고수도권지역의경제성장의효과가강원도의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그러므로역외유출이강원도경제에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수도권경제가영향을주는것이다. 이는김진기 (2008), 황규선 (2008) 의연구에서나타난국가경기가강원도경제에영향을미친다는결과와일치한다. 두연구 < 표 Ⅲ-10> 에서는강원도경제성장이수도권경제로대표되는국가경제에영향을미치는가아니면반대로국가경제성장이강원도경제성장을이끄는가하는통계검정에서국가경제가강원도경제성장에긍정적영향을주는반면강원도경제성장은국가경제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0> 인과관계검정결과 귀무가설 F-통계치 인과성방향 3.553*** 국가경기 지역경기 지역경기 국가경기 주 : ***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 추정시차는 4(i=4) 임 32

43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따라서역외유출과관련하여역외유출자체를막으려는시 도가현재상황에서강원경제성장을바로이끌수있는지는명확하지않다고할수있다. 역외유출을줄이는것으로는강원경제성장에도움을주지못할수도있으며이보다는오히려수도권경제로부터독립적으로성장할수있는산업기반을마련하여자체적인자금수요를창출하는것이역외유출을줄이는방법이라생각할수있다. 3. 지방은행설립 3.1 개요 최근지역금융활성화를위한논의가운데 지방은행설립 이라는이슈가있다. 이는지방은행설립을통해지역금융시장의역외유출현상을막고어느정도지역중소상공인등에대한여신을증대시킬수있다는논리에근거한다. 지방은행의경우영업대상이지역이므로능동적으로지역의대출수요를파악하고확대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 공급이수요를창출 ). 현재우리나라에는지방은행이현재 6개있으며구체적으로대구 부산 전북은행은 IMF이후에도독립경영을하고있으며경남 광주은행 ( 우리금융지주 ) 과제주은행 ( 신한금융지주 ) 은각각금융지주회사에편입되어영업을하고있다. 지방은행을설립하기위한법률적인최저자본금은 250 억원 ( 시중은행 1,000 억원 ) 이며동일인지분한도 : 15%( 시중은행 10%) 의규제를받고있다. 지방은행설립을신청할경우자본금규모에따라점포 / 인원 / 업무범위등에대한적정성평가를받는다. 또한최근자본시장통합법 7) 에따라보험및투자자문업등겸영이가능하다 년말기준으로 6개지방은행의총자산은 조원으로외환은행 (109.4 조원 ) 과유사하며자기자본은부산 (1조9천억), 대구 (1조7천억), 전북 (4천억) 순이다. 지주회사의자회사인경남은행은 1조5 천억원, 광주은행 1조억원제주은행은 2천억원의자기자본을보유하고있다.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국내대형투자은행 ( 예, 골드만삭스 ) 육성을위해시행 33

44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표 Ⅲ-11> 2009 년일반은행별총자산 / 자기자본규모현황 구분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총자산자기자본 지방은행계 ( 단위 : 조원 )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제일씨티시중은행계 자료 : 금융감독원주 : 은행계정 + 신탁계정 2009 년기준으로 6개지방은행가운데점포수 ( 지점및출장소 ) 로는부산은행이 234 개로최다이며제주은행이 38개로가장적다. 고용된인원 ( 용역직제외 ) 의경우대구은행이 727 명으로가장많고제주은행이 130 명으로최소이다. < 표 Ⅲ-12> 2009 년은행별점포 / 인원 구분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지방은행계 ( 단위 : 개, 명 )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제일씨티시중은행계 점포 , ,619 인원 ,531 18,370 14,501 10,340 8,367 5,861 5,027 3,721 26,140 자료 : 금융감독원주 : 임원 + 일반직원 + 서무직원 + 별정직원 한편지방은행은시중은행에비해규모는작으나수익성이좋고자본적정성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년말기준지방은행의은행계정총자산대비순이익률은 0.72% 로시중은행평균인 0.38% 보다높으며자기자본수익률역시지방은행은 11.06% 로시중은행 6.12% 를훨씬앞서고있다. 다만지방은행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이 14.15% 로시중은행의 14.61% 보다낮은데그차이가매우근소하여안정성또한양호한상태라할수있다. 34

45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 표 Ⅲ-13> 은행별순이익률비교 은행명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ROA) ( 신탁계정총자산포함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2005 년말 2009 년말 2005 년말 2009 년말 2005 년말 2009 년말 조흥 10.94* 우리 11.65* 14.39* S C 제일 * 하나 13.29* 14.98* 외환 13.68* 14.93* 신한 12.23* 15.13* 한국씨티 15.02* 17.06* 국민 12.95* 14.04* 시중은행평균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전북 경남 * 지방은행평균 일반은행평균 산업 17.98* 16.37* 기업 11.11* 11.91* 수출입 * 농협 11.81* 15.62* 수협 * 특수은행평균 국내은행평균 주 : 1) * 는시장리스크기준자기자본비율임 ( 단위 :%) 35

46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3.2 조직 독립경영지방은행 독립경영을하고있는지방은행의주요조직은다음과같다. - 대구은행은 10본부 ( 마케팅, 개인금융, 공공금융, 기업금융, 경영기획, 자금시장, 영업지원, 여신지원, IT) 1소 ( 대은경제연구소 ) 4지역본부로구성되어있다, - 전북은행은지원본부 ( 영업기획, 카드사업, 영업지원, 전략기획, 리스크관리, 전산정보 ) 와자금운용본부 ( 자금부, 투자금융부, 외환업무실 ) 및 2개의지역본부, 서울영업본부등 11부 5실로구성되어있다. - 부산은행은 9본부 ( 경영기획, 업무지원, 여신지원, 마케팅추진, 영업지원, 채널사업, 리스크관리, 자본시장, IT) 26부 6실 1부속기구 ( 검사부 ) 2영업본부로구성되어있다 지주은행자회사지방은행 - 경남은행 ( 우리금융지주 ) 11본부 ( 개인고객본부, 기업고객본부, 동부본부, 울산본부, 서부본부, 서울본부, 여신지원본부, 업무지원본부, 경영기획본부, 지역발전사업본부, 리스크관리본부 ) 3 실 ( 안전관리실, 임원부속실, 홍보실 ) 1센터 1원으로구성되어있다. - 광주은행 ( 우리금융지주 ) 23부 ( 개인영업전략, 카드사업, 기업영업전략, 외환영업, 여신심사 관리기업개선 회생, 인사부, 신탁부, 안전관리실, 자금시장부, 투자금융부, 국제금융부, 전략조정실, IT지원부, 리스크관리부등 ) 2실 1팀 1센터로구성되어있다. - 제주은행 ( 신한금융지주 ) 7부 ( 종합기획, 총무지원, 고객지원, 여신지원, 카드사업, IT지원, 검사부 ) 5실 2 팀 ( 리스크관리팀, 고객만족팀 ) 으로구성되어있다. 36

47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조직의유사성 각은행마다명칭은다소상이하지만내용면에서보면업무의유사성으로인해필수적인부서를갖추고있음을알수있다. 예를들어전략기획부서, 여신부서, 카드사업, IT( 전산사업 ), 자금운용, 외환및국제업무, 리스크관리부서등은모든은행들이공통적으로취급하는업무를위한기본부서라할수있다. 심지어지주회사소속인경남, 광주, 제주은행역시독립경영을하고있는은행들과마찬가지로기본적인은행조직을갖추고있다. 한편지방에근거를둔지방은행임에도불구하고 6개은행모두서울영업본부를두고있다. 대구은행경우는대구은행경제연구소 ( 대은경제연구소 ) 도갖추고있으며부산은행도 BS금융지주회사출범을앞두고부산은행경제연구소를신설할예정이다. 따라서아무리소규모점포를보유한지방은행의경우라할지라도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여러조직이있어전문인력확보라든가공간마련등상당한준비가필요하다. 3.3 비용 지방은행설립과관련하여가장논의가필요한부분은설립비용 ( 경제적타당성 ) 과주체라고할수있다. 기본적으로지점만을개설한다고하여도부동산, 인력, 전산시스템 ( 금융전산처리시스템및지점단말기, ATM, 인터넷뱅킹등 ) 이갖추어져야한다. 더군다나최근스마트환경구축을위한전산분야투자는확대되는추세이다. 예로농협은 2011 년한해 IT예산으로 4천500 억원을우리은행은차세대전산시스템개발투자에 2 천 400 억원을투자하는것으로언론에보도되고있다. 독립경영을하고있는지방은행가운데가장작은규모인전북은행의경우에자본금규모는 2009 년기준 4천억이며지주회사에편입되어있는제주은행의경우는자본금은 2천억이다. 하지만제주은행은신한금융지주의자회사로전국전산시스템을공동으로사용하고전산개발을위한별도의비용을투자할이유가없기때문에완전히다른환경이라고할수있다. 만약지방은행을시중은행의자회사로포함시킨다면전산망을공동으로사용함에따 37

48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라설립비용이작게드는장점이있으나이는명칭만지방은행으로사실은시중은행의지역본부와같은역할을할가능성이있어적극적인지역금융활성화를위한효과가있을지의문이라할수있다. 대구은행주요재무현황 ( 기준 ) - 종업원수 : 2,874 - 점포수 : 서울 3, 지방 227 항목 항목 투자유가증권대출채권자산총계 57, , ,840.8 영업수익 ( 이자수익 ) ( 수수료수익 ) 27, , ,245.6 예수부채차입부체부체총계 190, , ,713.3 영업비용 ( 이자비용 ) ( 일반관리비 ) 24, , ,978.1 자본금자본총계 6, ,127.5 영업이익영업외손익당기순이익 2, ,274.4 전북은행주요재무현황 ( ) - 종업원수 : 1,008 - 점포수 : 서울 3, 지방 83 항목 항목 투자유가증권대출채권자산총계예수부채차입부체부체총계 자본금자본총계 19, , , , , , , ,078.3 영업수익 ( 이자수익 ) ( 수수료수익 ) 영업비용 ( 이자비용 ) ( 일반관리비 ) 영업이익영업외손익당기순이익 5, , , , ,

49 Ⅲ. 강원도지역금융과지역경제 독립적인지방은행인대구은행과전북은행의경우 2010 년한해일반관리비로각각 3,978 억원과 1,258 억원을지출하였다. 대구은행과전북은행의점포수가각각 230 개및 86개임을고려할때 1개의점포를운영하는데있어대구은행은연간 17.3 억원이전북은행은 14.6 억원이소요됨을알수있다. 만약강원도에서지방은행이 1개의본점과 3개의점포를개설하여운영하기시작할경우연간 60억이상의기본적인일반관리비가소요될것이다. 물론이는전산개발을위한초기투자금 (300 억이상 ) 등은고려하지않은순수한일반관리비만을계산한값이다. 한편자본금 4천억규모의전북은행은 2010 년기준으로여신 6조 1천억원, 수신 6 조 5천억원을취급하고있다. 이를강원도예금은행전체여신규모인 10조 4천억, 예금규모 10조 7천억과비교해보면각각약 58%, 61% 에해당한다. 이는자본금 4천억규모의새로운지방은행이설립되어자산대비적정한영업이익을내기위해서는현강원도여 수신의 60% 가량되는신규금융수요가창출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이는아무리새로운자금의공급으로수요를창출한다고하여도기존금융기관 ( 신한, 농협등 ) 등의영업기반을침해하지않고는상당히어려운일이될것으로생각되며경쟁의격화가생산성을향상시킨다는효과를감안하여도조기에손인분기점 ( 예 : 손익분기 3년 ) 에도달하기어렵다고여겨진다. 39

50

51 Ⅳ. 비은행금융기관 Ⅳ. 비은행금융기관 1. 비은행금융기관종류와업무 이번장에서는가칭 강원은행 과같은예금은행설립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는다르게다양한비은행금융기관의종류와업무를살펴보고이들과지역서민금융과의관련성을파악해보고자한다. 1.1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용회사는지급결제, 보험, 가계대출등을제외한대부분의기업금융업무를영위하는금융기관이다. 종합금융회사의업무는표와같으나 2010 년현재강원도에주소를둔종합금융회사는없다. 41

52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종합금융회사의업무내용 업무 기본업무 1) 부수업무 2) 겸영가능업무 3) 내용 ㅇ단기금융업무 : 어음및채무증서의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및보증ㅇ설비또는운전자금의투융자업무ㅇ증권업무 : 유가증권의인수 매출 모집또는매출의주선ㅇ국제금융업무 :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타국제금융의주선, 외자의차입 전대ㅇ채권발행ㅇ기업경영상담, 인수 합병주선ㅇ지급보증 ㅇ어음관리계좌업무ㅇ팩토링업무ㅇ주가지수옵션및선물거래ㅇ양도성예금증서및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인수 매매 중개업무ㅇ선적전무역어음업무ㅇ업무용부동산임대 ㅇ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시설대여업무ㅇ증권투자신탁업법에의한증권투자신탁업무ㅇ신탁업법에의한금전신탁이외의신탁업무ㅇ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매매 위탁매매 매매의중개또는대리, 외국시장에서의매매거래에관한위탁의중개 주선또는대리ㅇ외국환거래법에의한외국환업무 자료 : 한국은행발간자료, 우리나라의금융제도주 : 1) 사업법에명시된종합금융회사의업무 2) 기본업무에부수하는업무로서종전법에의거금융감독위원회가정한업무 3) 당해법률에서정한바 ( 인가또는등록 ) 에따라겸영이가능한업무 1.2 투자신탁회사 투자자의재산증식과산업자금의원활한조달, 자본시장및증권시장의안정적성장발전을목적으로증권투자신탁업법 ( ) 에의하여설립된금융기관이다. 우리나라의투자신탁은계약형을취하고있으므로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간신탁계약에기초를두고있다. 투자신탁회사는위탁자로서일반투자자로부터모은자금을유가증권투자에전문적으로운용하고, 여기서생긴투자수익을투자자에게분배한다. 8) 8) 자료 : 42

53 Ⅳ. 비은행금융기관 1.3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일정행정구역내에소재하는서민및소규모기업에게금융편의를제공하도록설립된지역서민금융기간이다. 상호저축은행의업무내용 업무 주요업무 당초업무 내용 ㅇ신용계ㅇ신용부금ㅇ예금및적금의수입ㅇ대출ㅇ어음할인ㅇ내 외국환ㅇ보호예수ㅇ국가 공공단체및금융기관의대리업무등 ㅇ신용계, 신용부금, 할부상환방식에의한소액신용대출ㅇ계원또는부금자에대한어음할인으로제한되어있었다ㅇ현재는은행업무와유사한업무도취급하고있다 자료 : 한국은행발간물, 우리나라의금융제도 1.4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1972 년 8월공포된신용협동조합법에따라, 조합원에대한저축편의제공과대출을통한상호간의공동이익추구를목적으로운영된다. 신용협동조합의자금차입은자산총액의 5% 또는자기자본중큰금액범위내로제한되어있다. 자금운용의경우동일인대출한도는자기자본의 15% 또는자산총액의 1% 중큰금액이내로정하고있다. 또한예탁금과적금잔액의 10% 이상을상환준비금으로보유하여야하며이가운데절반을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예치하여야한다. 43

54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신용협동조합의업무내용 업무 주요업무 내용 조합원으로부터예탁금 적금수입, 조합원에대한대출, 내국환업무,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및금융기관의업무대리, 보호예수, 어음할인등을취급하고있다. 자료 : 한국은행발간물, 우리나라의금융제도 1.5 상호금융 상호금융은 1969 년농업협동조합의자립기반확립을위한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었던농업협동조합연쇄점설치와함께시작되었다. 조합원에대한저축편의제공과대출을통한상호간의공동이익추구를목적으로 1972 년 8월공포된신용협동조합법에의거운영된다. 1.6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1982 년 12월에제정된새마을금고법에의거하여, 조합원에대한저축편의제공과대출을통한상호간의공동이익추구를목적으로운영된다. 자금차입의대상을새마을금고연합회, 국가 공공단체또는금융기관으로제한하고있으며차입한도는출자금과적립금합계액이내로되어있다. 동일인대출한도는출자금및적립금합계액의 10% 이내이다. 또한예탁금과적금잔액의 10% 이상을상환준비금으로보유하여야하면이가운데절반을새마을금고연합회에예치하도록하고있다. 새마을금고의업무내용 업무 주요업무 내용 회원으로부터예탁금 적금수입, 조합원에대한대출, 내국환, 국가 공공단체및금융기관의업무대리, 보호예수등을취급하고있다. 어음할인등일부를제외하고는신용협동조합과거의동일하다. 자료 : 한국은행발간물, 우리나라의금융제도 44

55 Ⅳ. 비은행금융기관 2. 여수신현황 강원도의예금은행여수신총액이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은 1.2%(2009 년기준 ) 이나비은행금융기관의경우는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 년기준수신의경우는 2.0% 여신은 2.7% 로예금은행에비해높은편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수신은 2010 년기준 18조 6천2 백억이며, 여신은 8조 7천7 백억으로여신과수신을합친 27조 3천9 백억은전국비은행금융기관여 수신총금액의 2.2% 를차지한다. < 표 Ⅳ-1> 비은행금융기관수신 ( 단위 : 십억원 ) 구분 구성비 구성비 전국 489, , , , , , , 서울 260, , , , , , , 부산 22, , , , , , , 대구 13, , , , , , , 인천 10, , , , , , , 광주 8, , , , , , , 대전 8, , , , , , , 울산 6, , , , , , , 경기 45, , , , , , , 강원 10, , , , , , , 충북 10, , , , , , , 충남 15, , , , , , , 전북 13, , , , , , , 전남 16, , , , , , , 경북 21, , , , , , , 경남 20, , , , , , , 제주 5, , , , , , ,

56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표 Ⅳ-2> 비은행금융기관여신 ( 단위 : 십억원 ) 항목명 구성비 구성비 전국 170, , , , , , , 서울 40, , , , , , , 부산 11, , , , , , , 대구 6, , , , , , , 인천 7, , , , , , , 광주 4, , , , , , , 대전 4, , , , , , , 울산 3, , , , , , , 경기 29, , , , , , , 강원 5, , , , , , , 충북 5, , , , , , , 충남 8, , , , , , , 전북 7, , , , , , , 전남 9, , , , , , , 경북 10, , , , , , , 경남 12, , , , , , , 제주 3, , , , , , ,

57 Ⅳ. 비은행금융기관 한편비은행금융기관의수신가운데여신으로운영되는비율은 35.6%( 총여신 / 총수신 ) 에불과하여비은행금융기관의수신을통한조달자금은상당부분여신이외의자금으로운영됨을알수있다. 강원도의경우여신과수신의비율은전국평균보다높은 47.1% 로나타났다. 하지만전국평균적인여신비율이낮은주된이유는서울지역의여신 / 수신비율이 22.2% 로상당히낮기때문으로전국에서서울지역이차지하는여 수신비중이높아전국평균여신 / 수신비율을낮추기때문이다. 서울을제외한나머지지역의여 수신평균비율은 47.7% 로강원도와비슷한수준이다. 은행과는달리비은행금융기관은지역경제성장과관련이있다는최근연구결과및비은행금융기관의지역기여도가높은점, 역외유출이은행보다비은행금융기관이높은점등을고려할때비은행금융기관의역할개선이지역에미치는효과도클것으로여겨진다. 3. 기타 정부는비은행금융기관과는별도로서민금융을위해서각종대출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최근금융위원회의미소금융재단, 보건복지가족부의희망키움뱅크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의영세자영업자등을대상으로하는특례보증대출등이대표적이다. 미소금융재단의미소금융의경우휴면예금을재원으로저소득층과금융채무불이행자를위하여 500 만원에서최대 2억원까지지원하여주고있으며금리는 2~6% 사이이며상환기관은최대 5년이다. 미소금융사업은정부뿐아니라삼성, 현대, SK 등대기업등도동참하고있어사회적주목을받고있는사업으로정부의대표적인서민금융사업으로꼽히고있다. 그러나정부주도혹은정부의부탁을받은대기업이주도하는사업으로현정부의임기가끝나면지속되기어려울것이라는부정적인견해도있다. 47

58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표 Ⅳ-3> 기관별마이크로크레디트추진현황 구분 미소금융재단 (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신용보증재단 ( 중기청보증대출 ) 사업명 금융서비스취약계층지원 희망키움뱅크사업 영세자영업자, 금융소외자영업자, 저신용근로자특례보증대출 법적근거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 7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5 조 1 항및동법시행령제 17 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사업시작 지원대상 저소득층및금융채무불이행자 자활공동체및저소득개인 저신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저신용 무점포 무등록사업자등 지원금액 복지사업자별로상이 ( 주로 500 만원이내, 최대 2 억원 ) ( 개인 ) 2 천만원 ( 자활공동체 ) 1 억원 300 만원 ~2 천만원 지원기간 세부사업별로상이 ( 주로 5 년이내 ) 6 개월거치 54 개월상환 5 년이내 지원금리연 2~6% 이내연 2%( 고정금리 ) 연 7~8% 지원규모 ( 09) 440 억원 330 억원보증규모 : 4 조 4 천억원 재원휴면예금일반회계일반회계 사업수행기관 신용회복위원회한마음금융소상공인진흥원지역별미소금융지점 ( 월현재지역지점은없음 ) 기업별미소금융지점 ( 삼성, 현대, SK) 등 1,2 차수행기관선정결과 19 개기관선정 하반기 3 차수행기관추가선정예정 새마을금고, 신협등 보건복지부의희망키움뱅크사업은자활공동체와저소득개인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개인에게는 2천만원자활공동체의경우는 1억원에이르는자금을연 2% 의고정금리 48

59 Ⅳ. 비은행금융기관 로 5년동안상환하도록하는대출사업이다 년부터대출을수행하는민간기관을선정하여사업을평가하도록하고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를두고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특례보증대출제도는지역의새마을금고, 신협등을통해지역의저신용근로자, 영세사업자, 무점포 무등록사업자를대상으로 300 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소액을최대 5년까지연7~8% 의금리로대출해주는제도이다. 즉특례보증을통해보증을받는지역서민을대상으로지역소액대출금융기관이대출을해주는제도로현재보증규모는 4조4 천억에이른다. 4. 정책제안 4.1 서민맞춤형금융상품개발 ( 단기 ) 강원도의수신자금이역외로유출되는주요통로는비은행금융기관이며현재비은행금융기관의여신과수신차이는지역밀착형금융기관이라할수있는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등에서심각하다할수있다. 이러한역외유출을막기위한단기적인방안으로는먼저지역내관계대출확대를위한지역특화금융상품및고객수요에맞는맞춤형금융상품의개발이필요하다. 하지만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이무작정지역서민대출을늘릴수는없는입장이다. 정부의규제와기본적으로금융기관으로서지켜야할의무가상존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지역서민금융활성화에기여할목적으로각종정책자금을확대되어야한다. 일례로최근에는비은행금융기관과행정안전부, 지자체, 전국새마을금고 (1,501 개 ) 가주체가되어 2,000 억규모의서민생계형자금 (300만원) 대출을시행하고있다 (2010 년 ). 물론정부가정책적으로지원하는자금의집행은금융기관의입장에서 risk 가없고 ( 결손시 90% 이상보전, 금융기관은매뉴얼과규정에따라대출 ) 단지수수료수익을얻으므로근본적인지역금융활성화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다. 9) 따라서이러한정책자금 9)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심포지움, 일 49

60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지원에적극성을발휘하도록정부가인센티브를주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한편최근사회적기업과같이지역서민의일자리창출과관련된분야가늘어나고있음에반해이들을지원하기위한금융서비스는상대적으로발달되어있지않은형편으로신협, 새마을금고등지역밀착형금융기관이사회적기업혹은지역공동체사업에대출할수있는방안마련등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 표 Ⅳ-4> 전국 - 강원비은행금융기관여 수신비교 지역 전국 강원 구분 2005년 2010년여신수신여신 / 수신여신수신여신 / 수신 종합금융회사 9, , , , 자신운용회사 0 193, , 신탁회사 8, , , , 상호저축은행 35, , , , 신용협동조합 13, , , , 상호금융 95, , , , 새마을금고 25, , , ,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 상호금융 4, , , , 새마을금고 , , , 지역은행육성 ( 장기 ) 한편앞서살펴본바와같이지방은행을갑자기설립하는것에는많은어려움과난제가산적해있으므로장기적으로현재비은행금융기관을지방은행으로육성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50

61 Ⅳ. 비은행금융기관 현재예금은행이취급하는신규대출금리 ( 가중평균 ) 의경우 2010 년 4월기준 5.49% 로저축성예금금리 2.89% 보다 2.6% 높게형성되어있다. 한편비은행금융기관의대출금리는상호저축은행 12.35%, 신용협동조합 7.74%, 상호금융 6.68% 로상호저축은행이가장높게나타난다. 각각의예금금리가 ( 정기예금1 년기준 ) 4.62%, 4.72%, 4.14% 로큰차이가없는것을감안하면상호저축은행의대출금리가상대적으로가장높음을알수있다. < 표 Ⅳ-5>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추이 잔액기준 신규취급액기준 * 구분 총수신금리 (A) 총대출금리 (B)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추이 금리차 (B-A) 저축성수신금리 (C) 대출금리 (D) 금리차 (D-C) ( 단위 : 연 %, %p) 주 : * 수신은 ( 순수저축성예금 + 시장형금융상품 ), 대출은 ( 기업대출 + 가계대출 + 공공및기타부문대출 ) 자료 : 한국은행, 2010 년 4 월중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동향 51

62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표 Ⅳ-5> 비은행금융기관의주요수신및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 ( 단위 : 연 %, %p) 예금 대출 구분 상호저축은행 * ( 정기예금, 1년 ) 신용협동조합 ** ( 정기예탁금, 1년 ) 상호금융 ( 정기예탁금, 1년 ) 상호저축은행 * ( 일반대출 ) 신용협동조합 ** ( 일반대출 ) 상호금융 ( 일반대출 ) 비은행금융기관의주요수신및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 p p 주 : * p 는잠정치 ** 월부터전체신협대상자료 : 한국은행, 2010 년 4 월중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동향으로부터재구성 한편정부에서진행하고있는미소금융사업의경우대출금리는 4.5% 수준으로이는예금은행이나비은행금융기관의대출금리보다낮은상황이다. 그러나신용등급 7등급이하로제도권금융기관 ( 예금은행, 비은행금융기관 ) 에접근하기어려운금융소외자의입장에서본다면미소금융이제공하는 4.5% 의대출을받지못한다면곧바로 39% 수준 ( 법정최고이율 ) 의대부업체를통해자금을융통할수밖에없는형편이다. 즉금융소외자를포함한서민입장에서는비은행금융기관과대부업사이의갭이너무크다고할수있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예금은행으로성장한대표적인사례는방글라데시의그라민은행을들수있다. 그라민은행은설립당시 1개마을에서미화 498 달러규모로시작하여 2010 년 1월현재대출금잔액이 811 백만달러, 지점은 2,653 개이며대출금상환율은 96.54% 이다. Grameen Bank 는대출자들이또한예금자인조합의형태로현재 1,255 52

63 Ⅳ. 비은행금융기관 천명회원이있다. 물론그라민은행이현재우리나라의은행법기준으로볼때예금은행으로분류할수있는지는검토해보아야하겠으나그라민은행의성장세로볼때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생각된다. 또다른사례로는영국의 Charity Bank 를들수있다. 이또한비영리은행으로일반시중은행과는다르지만중소기업을대상으로시설자금, 정비자금을대출하고경영컨설팅을제공하는등일반적인마이크로파이난스와영리은행의중간단계라할수있다. Charity Bank 는공익단체로등록된영국최초의민간비영리은행이다. 낙후지역에서활동하면서상업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지못하는공익단체, 사회적기업등에대해융자와보증을제공하기위해 2002 년설립되었다. 공익후원재단이스폰서로있으며, 개인ㆍ기업ㆍ공익단체로부터예금을수취한다. 커뮤니티투자세액공제제도가적용되는예금계좌의개설이가능하며, 예금은전액공익단체와사회적기업에대한융자에사용된다. 예금자는예금액의 5% 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상속세로부터 5년간공제받을수있다. 가령, 개인이 1만파운드를예금하는경우, 매년소득세로부터 5백파운드의세액공제를받게된다. 예금은최저 1천파운드이상이어야하며상한은없다. 5년간예금을유지해야하며, 인출에대해서는일정한제한이가해진다. 그리고예금자는약간의이자를받지만, 이자중일부만받고나머지는기부하는것도가능하다. 예금자는대출받은단체의사회적성과달성상황에대한보고를받는다. Charity Bank 는빈곤층개인보다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시설설비정비자금, 보조금교부때까지의연결자금, 사업확장자금, 운전자금을대출해준다는점에서전형적인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과는차별화된다. 대출과함께경영컨설팅도함께제공한다. 그라민은행과영국의 Charity Bank 는완전비영리은행이라고할수있으나영리은행과비영리은행의중간단계정도로파악할수있는협동조합은행의육성도고려해볼수있다. 협동조합은행의사례 10) 는우선네덜란드의라보은행 (Rabo Bank) 을들수있다. 라보은행은 2010 년말기준자산 1,011 조원, 직원 5만 8,700 명, 고객 1,000 만명, 조합 10) 시사 IN, /9, 기사 놀랍다, 유럽협동조합 내용에서인용 53

64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원 180 만명의네덜란드 3대금융기관이자세계 25위은행이다. 141 개지역은행과 1 개의본부를두고 2007 년기준으로네덜란드농업금융의 84%, 저축의 41%, 주택담보대출의 30%, 중소기업대출의 38% 를차지하고있다. 지난 100 여년동안적립금을축적해세계에서세번째로안전한은행으로평가받고있다. 협동조합은행의특징은의사결정이영 미식은행의중앙으로부터피라미드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지역은행이결정권을가지는수평적인구조이다. 때문에파생상품과같은난해하고복잡한투자를하지않고일반인이이해할수있는안전한투자를중심으로자산을운영하고있다. 결과적으로 2008 년세계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별다른흔들림이없는경영을할수있었다. 유럽에서는라보은행과같은거대한협동조합은행뿐아니라메르쿠르 ( 네덜란드 ) 와같이총자산 3,500 억원, 예금 2,872 억원, 4 개의지점과 1만 7천명 (2010 년기준 ) 가량되는작은협동조합은행도있다. 메르쿠르의경우에는친환경농업, 대안학교, 신재생에너지분야등사회적목적을가진사업에주로투자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지방은행 을설립하는목적이도내중소상공인에게보다나은금융을제공하기위한것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현행시스템에서는번듯한 은행 이되는순간서민은차별받는결과를가져올가능성이크다. 오히려협동조합은행처럼서민조합원과은행이함께성장하며고객과은행이모두어려움을벗어나는것을목표로하는금융기관을육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물론아직우리나라에서신용협동조합에서은행으로성장하는것이가능한지또농협, 수협등과는어떻게차별할지의문제등분명한해법이있다고할수없다. 본연구의목적이신용협동조합이지방은행으로성장하는방안에대한것이아니기때문에강원도에소재한신용협동조합에대해대략적인현황을살펴보고미래지방은행으로성장하는문제는차후의연구로미룰수밖에없다. 현재전국의신용협동조합의수는 2009 년기준으로 982 개이며이는 2007 년 1,007 개에비해다소줄어든수치이다. 강원도에소재한신용협동조합의수는 45개로전국신용협동조합의 4.6% 이며이가운데지역조합은 36개, 직장조합은 8개, 단체조합는 1 개이다. 54

65 Ⅳ. 비은행금융기관 < 표 Ⅳ-7> 지역별조합수 ( 단위 : 개 ) 지역 지역 직장 단체 서울 (15.0%) 부산, 경남 ( 부산 ) (5.4%) ( 울산 ) (1.2%) ( 경남 ) (6.0%) 인천, 경기 ( 인천 ) (6.1%) ( 경기 ) (11%) 대구, 경북 ( 대구 ) (6.1%) ( 경북 ) (6.0%) 대전, 충남 ( 대전 ) (4.7%) ( 충남 ) (6.0%) 광주, 전남 ( 광주 ) (4.8%) ( 전남 ) (4.6%) 충북 (8.6%) 전북 (7.8%) 강원 (4.6%) 제주 ( 3.1%) 28-2 계 1, (100%) 자료 : 2009 신협통계현황 아울러조합이운영하는지역지점의수는전국적으로 617 개이며이가운데강원도는 16개로전체의 2.6% 로전체조합수의비율인 4.6% 보다낮다. 경기도의경우조합수는 108 개로전국의 11% 이나지역의지점수는 120 개로전국지역지점수의 19.4% 를차지하여상대적으로많은지역지점수를보유하고있음을알수있다. 55

66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표 Ⅳ-8> 지역별지점수 ( 단위 : 개 ) 지역 지역 직장 단체 서울 (8.1%) 부산, 경남 ( 부산 ) (4.1%) 24-1 ( 울산 ) (1.8%) ( 경남 ) (7.0%) 인천, 경기 ( 인천 ) (5.5%) ( 경기 ) (19.4%) 대구, 경북 ( 대구 ) (5.5%) 28-6 ( 경북 ) (4.7%) 대전, 충남 ( 대전 ) (7.0%) ( 충남 ) (7.1%) 광주, 전남 ( 광주 ) (6.2%) ( 전남 ) (5.3%) 충북 (6.3%) 전북 (7.5%) 45-1 강원 (2.6%) 제주 (1.9%) 계 (100%) 자료 : 2009 신협통계현황 전국의신용협동조합의조합원수는 5,193 천명으로우리나라전체인구의 10.4% 이나신용협동조합은여러조합에중복가입이가능하므로실제조합원수는이보다적을것이다. 지역별로는서울시가 688 천명으로전체조합원의 13.3% 을차지하고있어가장많으며다음은경기도로 677 천명 (13%) 순이다. 강원도의조합원수는 252 천명으로전체조합원의 4.9% 이다. 56

67 Ⅳ. 비은행금융기관 < 표 Ⅳ-9> 지역별조합원수 ( 단위 : 천명 ) 지역 증감전년대비전전년대비 서울 (13.3%) 부산, 경남 ( 부산 ) (4.6%) ( 울산 ) (1.8%) 7 10 ( 경남 ) (5.8%) 0 1 인천, 경기 ( 인천 ) (5.3%) 4 11 ( 경기 ) (13%) 대구, 경북 ( 대구 ) (5.9%) ( 경북 ) (4.6%) 대전, 충남 ( 대전 ) (5.4%) -3-5 ( 충남 ) (6.1%) 7 9 광주, 전남 ( 광주 ) (5.5%) ( 전남 ) (4.7%) 8 12 충북 (7.5%) 전북 (8.0%) 강원 (4.9%) 제주 (3.6%) 7 9 계 4,797 4,948 5,193 (100%) 자료 : 2009 신협통계현황 신용협동조합원의지역별조합원수비율과우리나라의지역별인구수를비교할경우서울시와경기도와같은수도권의조합원수비율은전체인구비율이각각 20.5% 와 23% 에비해낮은각각 13.3%, 13% 이다. 또한전국에서 1인당 GRDP 가가장높은울산의경우전국에서차지하는인구비율이 2.2% 이고신용협동조합의조합원수의비율은 1.8% 로인구비율보다낮다. 강원도를비롯한대부분지역은전국인구대비인구비율보다높은비율의조합원비율을나타내고있다.( 경상북도제외 ) 57

68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 표 Ⅳ-10> 2009 년시도별인구 ( 단위명,%) 행정구역 인구 구성비 행정구역 인구 구성비 전국 49,773,145 (100) 서울특별시 10,208, 경기도 11,460, 부산광역시 3,543, 강원도 1,512, 대구광역시 2,489, 충청북도 1,527, 인천광역시 2,710, 충청남도 2,037, 광주광역시 1,433, 전라북도 1,854, 대전광역시 1,484, 전라남도 1,913, 울산광역시 1,114, 경상북도 2,669, 경기도 11,460, 경상남도 3,250, 신용협동조합의전체자산은약 40조원이며경기도와서울시가각각 5조8천억과 5 조7천6백억으로가장많은자산을운영하고있다. 강원도의신용협동조합은약 1조6 천억의자산을보유하고있는데다른모든지역과마찬가지로예금자산이대출자산을초과하고있다. 한편조합원의출자금은전국적으로총약 2조6 천억이며그가운데서울지역의신용협동조합의출자금이약 7천3 백억으로가장많고강원도는약 7백8십억의출자금이있다. 총출자금을조합원수로나눈 1인당출자금의규모역시서울지역이 1.06 백만원으로가장높고울산 0.25 백만원으로가장낮다. 강원도지역의신용협동조합의 1인당평균출자금은전국평균인 0.5 백만원보다낮은 0.31 백만원이다. 58

69 Ⅳ. 비은행금융기관 < 표 Ⅳ-10> 지역별평균계수 (2009 년말 ) ( 단위 : 백만원, 명 ) 지역총자산예금대출금출자금조합원수 1 인당출자금 서울 5,763,214 4,615,776 3,127, , , 부산경남 ( 부산 ) ( 울산 ) ( 경남 ) 4,877,646 2,166, ,421 2,051,864 4,286,667 1,847, ,180 1,833,362 2,465,236 1,041, ,934 1,058, , ,900 23, , , ,786 93, , 인천경기 ( 인천 ) ( 경기 ) 7,850,545 2,048,067 5,802,478 6,748,181 1,766,945 4,981,236 5,262,873 1,320,941 3,941, , , , , , , 대구경북 ( 대구 ) ( 경북 ) 4,147,379 2,492,657 1,654,722 3,822,002 2,307,858 1,514,145 1,982,890 1,277, , ,146 84,474 65, , , , 대전충남 ( 대전 ) ( 충남 ) 4,903,838 2,156,763 2,747,075 4,408,835 1,956,456 2,452,380 2,914,370 1,190,138 1,724, , , , , , , 광주전남 ( 광주 ) ( 전남 ) 4,034,455 2,203,215 1,831,240 3,632,743 1,975,699 1,657,044 2,395,465 1,249,486 1,145, , ,063 83, , , , 충 북 2,862,116 2,581,393 1,731, , , 전 북 2,673,714 2,406,821 1,519, , , 강 원 1,606,333 1,429, ,773 77, , 제 주 980, , ,636 57, , 계 39,699,471 34,796,801 22,915,424 2,591,307 5,192, 앞서살펴본바와같이신용협동조합은대체로우리나라의인구와산업이집중되어있는수도권과일부도시보다는지방에상대적으로조합원과조합의수가많음을알수있다. 조합원의수와조합수가많지만대부분지방의신용협동조합의조합원 1인당출자금규모는 50만원미만의영세한수준에머물고있는형편이다. 59

70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2008 년미국의금융위기와또한유럽의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같은국가들의재정파탄문제등으로현재전세계경제는상당한혼란에빠져있다고할수있다. 과거처럼미국과유럽혹은일본과같은선진국을따라가기만하면우리나라경제도잘될것이라고단순하게생각하기어려운형편이다. 첨단의금융기법과거대한자산을보유한금융기관을추구하는것이과연장기적으로선진화되는것인지아니면반대로작은신용협동조합과같은지역의서민금융기관을육성하고지역의경제를순환시키는노력을하는것이옳은일인지현재로는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라할수있다. 하지만지역의작은서민금융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는것은수도권과지방, 혹은계층간소득격차를증가시킬것이고이는또다른사회적비용을치룰수있다고생각된다. 60

71 Ⅴ. 결론 Ⅴ. 결론 2008 년에는미국의리먼브라더스가파산하고주택금융시장이붕괴함에따라여파가전세계에미쳤다. 현재미국은상당부분어려움을극복하였으나과거와같이미국의금융기관의금융기법이나대형화를무조건좋다고하기에는전세계의충격이컸다고하겠다. 그런데이러한충격이채가시기도전에이제는유럽의재정상황이문제가되고있다. 남부유럽의국가들의문제인것같지만유럽의유로라는하나의통화로묶여있고중앙은행도하나로통합되어있어유럽전체의문제이다. 미국과유럽의문제를바라보는나머지세계의마음에는아마도방향을잃은것과같은느낌일것이라고생각된다. 중국이급격하게부상하고있지만아직세계적인표준과방향을제시할만큼의리더십을가지고있다고할수없고일본역시소위지난 잃어버린 10년 이라는표현에서알수있듯이과거의모범적인산업국가로서의위상을잃어가고있다. 우리나라는금융기관의대형화흐름을지속하고있으며사실달리뚜렷한방법이있다고할수없다. 거대한금융기관은금융시스템의일부가망가져도이를감당할수있고금융시스템전체로위험이퍼져가는것을막을수있기때문이다 년우리나라의금융위기로수많은기업과금융기관들의구조조정이있었으며특히이러한과정에서지방의중소기업또이에기반을두고있던지방은행들이문을닫았다. 이제 15년이넘는시간이흘러우리나라는금융위기의구조조정덕분이었는지는모르지만현재의미국으로부터의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경제가좋은것으로평가받고있다. 한편과거금융위기당시지방은행이없어졌던지역에서는과거의지방은행의부활 61

72 강원도지역금융활성화방안 : 지방은행설립관련기본검토 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과거의위기가극복되었기때문에자신감이생겼다고볼수도있지만반대로계속되는수도권과지역의경제력격차가지역금융기관이없기때문이라는주장이설득력을얻기때문일것이다. 지방은행이전국을상대로영업하는일반시중은행보다지역기업과산업에대한정보가많고애정이있기때문에효율적으로자금을공급하여지역경제발전을이끌수있다는주장은일리가있다. 이때문에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금융활성화를위해지방은행을설립을추진하기도한다. 지방은행을설립하여지역금융을활성화시키고나아가지역경제성장을이루는것이가능할수도있기때문에이에대한검토를할필요가있으며이연구는이와관련되어있다. 우선논리적으로지방은행은시중은행보다정보비용을줄일수있기때문에이와같은결과를가져올수있는데외국의사례를둔많은실증연구가이를뒷받침하고있다. 하지만반대로국가차원에서후진국의금융시장발달은오히려경제성장을저해한다는학자들의주장도있다. 따라서이번연구는과거데이터를통해금융의발전과지역의경제성장과의관계를검증하는것으로부터시작하였다. 전국시 도별로데이터를나누어인과관계검증을한결과대부분지역에서금융접근성개선의정도와 1인당 GRDP 와의유의한인과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지역금융과경제성장과의관계는이충언 (2010) 의예금은행의경우금융이실물경제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결과와같고반대로실물경제가금융에영향을준다는결과에있어서는차이가있다. 이는표본시계열의차이및금융발전 (Financial development) 이라는서로다른변수를사용하였기때문일것이다. ( 이충언 (2010) 의경우금융발전변수를대출금 /GRDP 로사용 ) 그러나이번연구의관심이라고할수있는지역금융이지역경제성장을가져오는가하는부분에있어서는그렇게생각할만한증거가불충분하다는결론은두연구가동일하다고할수있다. 특히이연구는이충언 (2010) 의연구가전체지역을모두통합하여검증한것과는다르게시 도별로경제성장과금융부문의관계를각각측정함에따라지역별로상이하게상황을검토해볼수있었으며특히강원도의경우를별도로알아볼수있는이점이있다. 강원도의경우대부분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 1인당 GRDP 성장률과 1인당여 수신금액과는특별한인과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 한편이연구에서는지역금융의중요한관심사안이라고할수있는역외유출의문 62

73 Ⅴ. 결론 제에대해서도검토하였다. 검정결과강원도지역의역외유출 (Financial Outflow) 이강원도의 1인당 GRDP 성장률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1인당경제성장률은역외유출에영향을준다고는볼수없다. 그러나문제는역외유출이경제성장률에미치는인과관계의부호가 + 로나타나역외유출이커지면강원도경제가 1, 2년후에성장을나타내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는것이다. 즉강원도내에서의금융순환의정도가낮아지면강원도경제성장이오히려높아진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는최근의다른연구와결합하여생각해볼수있는데즉이는강원도경제의외부의존성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우선수도권지역이경제성장으로인한투자, 소비등금융수요가높아지면강원도를비롯한지방으로부터자금수요 ( 역외유출 ) 가증가한다. 수도권의경제성장은시차를두고강원도의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그러므로역외유출이강원도경제에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수도권경제가영향을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는김진기 (2008), 황규선 (2008) 의연구에서나타난국가경기가강원도경제에영향을미친다는결과와일치한다. 두연구에서강원도경제성장은수도권경제로대표되는국가경제로부터영향을받는반면반대로강원도의경제는국가경제에별다른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렇다면현재로선금융기관의역외유출을막는것보다는강원도의실물경제자체를키워서금융의순환을가져오는방법이효과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즉산업발전과기업유치를통해지역의금융수요를키우는것이급선무라고할수있다. 만약앞에서설명한금융기관과지역경제와의통계검정이잘못된것이며사실은지방은행의설립이지역경제성장을이끌수있다고하여도아직또실질적인문제가남아있다. 이것은지방은행을설립하여정상적인운영을하기위해서는거꾸로어느정도의금융수요가존재하여야하는지가늠해보는것이다. 즉거액의투자를해서지방은행을설립한다면영업이익을얻기위한지역의대출과예금의규모는어느정도이어야하는지예상해볼수있을것이다. 현재독립적인운영을하고있는지방은행가운데전북은행의규모가가장작은데자본금은 4천억이다. 그리고전북은행은 2010 년기준으로여신 6조 1천억원, 수신 6조 5천억원을취급하고있다. 이를강원도예금은행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