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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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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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김건우 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 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 실화 될 위험성이 높다.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 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은 주식시장과 연동되 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자지급부담은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을 경 신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 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 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계부실요인들이 완화되 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를 두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2 LG Business Insight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 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은 주식시장과 연동되 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자지급부담은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을 경 신해 오고 있다.

2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유럽재정위기나 미국경제의 더블딥과 관련된 우려는 완화된 편이나 이란사태에 따른 유가불안 등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우리 수출 위축과 국내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거나, 부동산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경우 그 동안 누적되어온 가계부채의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가계부문의 부실은 개인의 경제적 시 련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을 저해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부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 태,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 등 과거 주요국의 사례에서처럼 금융시스 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Ⅰ.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높은 편 211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12.9조원(가계신용 기준)에 달한 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의 213조원에 비하면 12년 동안 7 조원 가량 늘어났다. 1999년 말~211년 말 동안 가계부채의 연평 균 증가율은 12.9%에 달해 명목 경제성장률 7.1%를 크게 상회하였 다. 경상GDP 대비 가계부채는 1999년 말 38.8%에서 211년 말 73.3%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61.3%에서 78.%p 증가하며 135.9%로 높아졌다. OECD 주요국들의 가계부채 수준과 비교해 보면, 21년 말 경제 규모(경상GDP) 대비 가계부채(개인금융부채 기준 1 )는 OECD 평균 (79.3%)을 약간 상회하는 85%이다(<그림 2> 참조). 그러나 가계의 가 처분소득 대비 부채규모는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이다. 상대 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의 규모가 작은 스웨덴,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림 1> 2년대 들어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상GDP 증가율을 꾸준히 상회 4 가계신용증가율 경상GDP증가율 주 : 211년 경상GDP증가율은 본 연구원 추정치.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 GDP대비 개인 금융부채 (21년말, %)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호주 포르투갈 영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한국 일본(9) OECD 평균 프랑스(9) 에스토니아(9) 핀란드 그리스 독일(9)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9) 벨기에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헐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체코(9) 주 : ( )는 해당국 데이터 기준년 자료 : OECD LGERI 리포트 1 국제비교를 위해서 자금순환통계의 개인금융부채 사용 <5면 참조> LG Business Insight

가계부채의 부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 태,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 등 과거 주요국의 사례에서처럼 금융시스 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Ⅰ.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높은 편 211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12.9조원(가계신용 기준)에 달한 다.

3 <그림 3>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 노르웨이 노르웨이 등의 북구 복지국가를 제외하면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계최 고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이전까지 부채가 급증하였던 국가들의 가계부문이 디레버리징에 접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위기 이후에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그림 3> 참조) 영국 호주 한국 15 캐나다 스페인 13 일본 미국 11 독일 9 프랑스 자료 : OECD, 한국은행 <표 1>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가계대출 현황 (211년 말, 조원) 지역/ 금융기관 은행 비은행 합계 주택관련 대출이 6% 이상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은행(예금은행)이 취급한 주택관련 대출 2 의 형태 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11년 말 전체 가계대출 858조원(판매신용 제외)의 75%인 643조원은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공급되었고, 25%인 215조원은 여신전문 기관(신용카드, 캐피탈 등), 보험, 연기금 등 기타금융기관에 의해서 공급되었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1%로 456조원에 이른다. 나머지 29%에 해당하는 187조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서민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 출 중 지역별로는 전체의 64%가 수도권에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용도별 로는 전체의 61%가 주택관련 대출이다(<표 1> 참조).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 외에도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의 비중도 제법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2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담보대출 중 거주주택 및 부동산 구입(57%)외에도 사업자금마련을 위한 대출이 2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전체 의 31.9%로 가장 높다(<그림 4> 참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주택대출 비중 수도권 333(52%) 81(13%) 414(64%) 65% 비수도권 123(19%) 15(16%) 228(36%) 54% 합계 456(71%) 187(29%) 643(1%) 61% 주 : ( )안은 예금취급기관 전체 가계대출 중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욱 뚜렷하다. 자영업 가구의 경우 사업자금마련이 대출용도의 절반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3분기 말 예금은행 중소 기업대출 잔액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34%인 154.2조원에 이른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에도 이러한 성격의 대출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중 3% 가량이 자영 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련 대 출과 사업자금 조달 목적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2 주택관련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토지구입자금 대출, 주택 신층축 등에 사용된 대출을 말한다. 4 LG Business Insight

19 17 영국 호주 한국 15 캐나다 스페인 13 일본 미국 11 독일 9 프랑스 7 23 25 27 29 자료 : OECD, 한국은행 <표 1>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가계대출 현황 (211년 말, 조원) 지역/ 금융기관 은행 비은행 합계 주택관련 대출이 6% 이상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은행(예금은행)이 취급한 주택관련 대출 2 의 형태 로

4 <그림 4> 부동산 구입 대출과 사업자금 마련 대출이 높은 비중 담보대출 용도별 비중 생활비(3) 교육비(1) 사업자금 마련 (28) 기타(4) 거주주택 마련 (36) 생활비 (16) 신용대출 용도별 비중 기타(21) 거주주택 마련(8) 거주주택 이외부동산 마련(4) 전월세보증금마련(7) 부채상환(6) 가계의 재무 상황, 국내경기에 민감하고,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 부채상환(3) 거주주택 전월세보증금 이외부동산 마련(21) 마련(4) 자료 : 211년 가계금융조사 교육비(5) 사업자금 마련 (33)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악화될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 LGERI 리포트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아 외부충격에 취약 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금융시장의 사정에 따라 가계대출의 금리리스크나 차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2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 은 9.7%에 이른다. 또한 금리변동주기도 선진국에 비해서 짧아 금리변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대출만기도 짧은 편이다. 1년 이상의 장기대출 비중이 21년 말 기준으로 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만기가 짧은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은 것 은 일차적으로 금리리스크나 차환리스크에 대한 차입자들의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좋은 상황하에서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해서 매 력적으로 느껴진다. 또한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을 통해서 원금 을 상환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단기대출을 선 호하게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장기자금 조달여건이 미성숙한 상황 에서 조기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금리리스크도 차주에게 넘길 수 있는 단기 변동 금리부 대출이 유리하다. 그러나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 차입자에 유리한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될 경우 기존의 이점들은 모두 차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LG Business Insight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 LGERI 리포트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아 외부충격에 취약 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금융시장의 사정에 따라 가계대출의 금리리스크나 차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2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 은 9.7%에 이른다.

5 가계부채의 정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household debt)와 관련된 대표 적인 통계는 크게 가계신용(household credit)과 개인금 융부채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한국은행에서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하여 1997년부터 통계를 편제해 오고 있다. 가계대 출은 개인(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영리 목적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대출을 말하며,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농협, 저축은행 등),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대출한 일반적인 가계부 채를 지칭한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를 통해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신용이 제공되는 외 상거래를 포괄한다. 가계신용은 가계의 비영리대출을 중점적으로 포함하 므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신용 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중소기업대출로 집계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차 주의 특성, 담보의 종류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와 유 사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광의의 가계부채로 간주할 수 있다. 가계신용은 실제 가계부채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금융부채는 자금순환통계상 개인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로 정의된다. 자금순환통계는 UN, OECD 등 국 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 적 긴 시계열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간 가계부채 수준의 비교 시에 사용된다. 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문은 순수가 계와 소규모 개인기업 외에도 소비자단체, 자선구호단 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과 같은 가계봉사형 민간비영리단체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가계부채의 규 모를 다소 과다계상할 가능성이 있다. 211년 3분기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신용은 892.5조 원인 반면 개인금융부채는 17.7조원에 달한다. 가계신 용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합한 금액은 146.7조원 으로 개인금융부채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가계부문의 정의 대상금융기관 가계대출(A) 판매신용(B) 개인(가계), 비영리 목적의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부업자금대출을 받은 개인(비사업자) 가계대출과 동일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 험회사, 증권회사, 여신전문기관(현 금서비스, 카드론) 여신전문기관(신용카드사, 할부금융 사), 백화점, 자동차회사 부채잔액 (211년 3분기말 기준) 84.9 조원 51.5 조원 가계신용(A+B) 조원 개인사업자 대출(C) 광의의 가계신용 (A+B+C) 개인금융부채 (자금순환통계) 법인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 예금은행 조원 조원 가계, 소규모 개인기업, 가계봉사형 민간비영리 단체 가계신용통계와 동일(단, 판매신용 등 비이자부 금융부채 제외) 17.7 조원 6 LG Business Insight

가계신용은 가계의 비영리대출을 중점적으로 포함하 므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신용 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중소기업대출로 집계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차 주의 특성, 담보의 종류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와 유 사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광의의 가계부채로 간주할 수 있다. 가계신용은 실제 가계부채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6 되어 가계부실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형태도 대외 충격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 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1년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 상환형 대출비중이 41.3%로 나타난다. 24년 말의 76.8%에 비하 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분할상환형 대출은 23.2%에서 58.7%로 늘어났다. 일시상환형 대출 잔액이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별 변화가 없으면서 분할상환형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 이다. 그러나 분할상환형 대출의 88.5%가 거치기간 연장을 통해서 사실상 일시상환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더욱이 25년 이후 취급 되었던 거치식 분할상환형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가 본격화되고 있 다. 향후 원리금 상환부담에 노출된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 참조). 최근 비은행권 중심으로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 급증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이 늘어나면 서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21년 이후 가계대출 중 (단위 :%)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에서도 주택구입이외 목적의 대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은행 이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신전문기관, 대부업체의 대출증가세도 높다(<그림 6> 참조). 예금취급기관 중에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27년 이전까지 2%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211년 말에는 29%까 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4% 에서 47%까지 상승하였다(<그림 7> 참조). 생활자금 성격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저신용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 대출이용 목적의 변화에서도 일관되 게 관찰된다. 29년 상반기 대부업체 신규대출의 28.2%가 생활비 충당 목적이었 는데, 211년 상반기에는 41.4%까지 상승하였다. 최근 들어 경상지출을 위한 가계대 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물가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생계비지출이 증가한 <그림 5> 일시상환형 대출 부담 여전 (조원) 예금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43.5 <그림 6>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 월등히 높아 32.3 상호 금융 기관 39. 상호 저축 은행 23.1 여신 전문 기관 주 : 21~211년 말, 대부업체는 211년 상반기까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일시상환 분할상환 일시상환 분할상환 주 : 7개 대형은행 기준 자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5 비은행 금융기관/ 전체 가계대출 1년 초과 3~1년 3년 이하 46.1 대부 업체 <그림 7> 27년 이후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 확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 : 한국은행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향후 원리금 상환부담에 노출된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 참조). 최근 비은행권 중심으로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 급증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이 늘어나면 서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21년 이후 가계대출 중 (단위 :%)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다.

7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특정업권의 부실이 타 부문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데다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가계지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꾸준히 상승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은행권 신용대출의 증가는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증가와 다중채무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계대출 부실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권 대출은 은 행권 대출에 비해서,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 되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은 높아진다. 또한 비은행권 대출은 금리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 고, 상대적으로 대출도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는 다수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차입한 다중채무자의 발생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중채 무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특정업권의 부실이 타 부문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가계부실지수는 가계부채 부실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 가계부채의 부실은 현재의 빚을 미래의 현금흐름으로 갚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가계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실업을 당하여 소득의 원천이 사라졌을 때 발생한다. 둘째, 가계가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지출을 함으로써 부채에 대한 지급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도 부채상환이 어렵게 된 다. 셋째, 금리의 급등이나 원금의 증가로 가계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할 때에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가계가 대출로 조달한 자 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부 채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실 가능성은 가계부채 부실화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가계부문의 소득여건, 지급여력, 이자부담정도, 원금상환능력 등 차주(가계)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8 LG Business Insight

따라서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는 다수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차입한 다중채무자의 발생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중채 무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특정업권의 부실이 타 부문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Ⅱ.

8 있다. 이를 위해 가계 부실의 다양한 측면을 대변하는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가계 부실지수를 산출했다. 지수의 시계열을 통해서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 기 등 과거 위기 시 가계부문의 부실 정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지수의 변화에 대한 구성지표의 기여도를 살펴봄으로써 가계부실의 성격을 구분할 수도 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신용불량자수 등 특정지표를 통해 서 가계부채의 부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부실의 원인보다는 결 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연체율은 대출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을 보이며, 금융기관이 부실자산 대손상각, 부실자산 유동화, 리볼빙서비스, 대환대출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서 연체율을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수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도 금융당국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지 표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문의 부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 계부실지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가계부실의 원인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가계부실지수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화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LGERI 리포트 가계부실지수 본 분석의 가계부실지수 는 가계부문의 소득여건, 지급여력, 이자부담정도, 원 금상환능력 등의 지표들을 종합해 작성한 것으로 가계부채 부실 원인의 다양한 측 면을 차주(가계)의 재무건전성 입장에서 측정한 것이다. 소득, 소비지출, 이자비용 등 유량(flow)지표를 통해서 가계의 현금흐름 측면을 살펴보는 동시에 부채대비 자 산비율과 같은 저량(stock)지표를 고려하여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을 다각도로 포착 하고자 하였다. 지수작성은 특정 지표의 평균수준이나 변동으로 인하여 전체 지수 가 변하지 않도록 각 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합산하여 작성하였다. 가계부실지수 = 실업률 + 이자상환비율 + 부채자산비율 - 흑자율 평가분야 구성지표 자료 출처 소득여건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급여력 흑자율=(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도시가구) 이자부담수준 이자상환비율=이자비용/가처분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도시가구) 원금상환능력 부채자산비율=개인금융부채/ 개인금융자산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LG Business Insight

연체율은 대출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을 보이며, 금융기관이 부실자산 대손상각, 부실자산 유동화, 리볼빙서비스, 대환대출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서 연체율을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9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가 지속된 것은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지급여력, 이자부담 수준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8> 가계부실지수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 유지 외환위기 평균 2.93 가계부실지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 지속 <그림 8>은 199년 1분기부터 211년 4분기까지의 가계부실지수를 산출하여 나타 낸 것이다. 23년의 카드사태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실지수는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1.22 카드사태 평균 자료 : LG경제연구원 <그림 9> 시기별 가계부실지수 악화의 주된 요인 달라 1 가계부실지수 실업률 8 부채자산비율 4.64 이자상환비율 6 흑자율(-) 외환위기 ( 99년 1분기) 카드사태 ( 4년 1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 8년 4분기) 유럽 재정위기 ( 1년 4분기) 1.76 주 : 각 시점은 가계부실지수가 가장 높았던 분기. 숫자는 해당 분기의 가계부실지수 자료 : LG경제연구원 미국 신용등급 강등 ( 11년 3분기)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평균 1.22를 전후한 수준에서 등락하 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1.76을 기 록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1.68은 물론 신용카드 사태여파로 24년 1분기 기록한 1.6보다 높은 것이다. 지난해 4분기말에는 가계부실지수가.77로 떨어져 3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 부 실화의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가 지속된 것은 실 업률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성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기 때문이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지급여력, 이자부담수준 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21년 2분기 이후 계속 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가계 부실지수 성격과는 다른 양상이다(<그림 9> 참조).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률, 이자상환비율, 흑자율이 가계부 실지수 악화에 영향을 미친 반면, 부채자산비율은 개선되는 모습 이었다.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고금리 정책, 소득의 급격한 감소 가 가계부실요인이 된 반면,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가 계대출이 회수되면서 부채자산비율은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카 드사태 때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이자지급부담의 감소에도 불 구하고 흑자율의 악화와 함께 부채 급증에 따른 부채자산비율 상 승은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식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부채자산비율의 악화가 압도적인 모 습이었다. 1 LG Business Insight

6 1.68 1.67 카드사태 ( 4년 1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 8년 4분기) 유럽 재정위기 ( 1년 4분기) 1.76 주 : 각 시점은 가계부실지수가 가장 높았던 분기. 숫자는 해당 분기의 가계부실지수 자료 : LG경제연구원 미국 신용등급 강등 ( 11년 3분기)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평균 1.22를 전후한 수준에서 등락하 고 있다.

10 주가변동, 부채자산비율에 크게 영향 최근 들어 부채자산비율은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당시에는 부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부채자산비율이 변 동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카드사태 이후 부채증가율이 이전에 비해서 안정 이자상환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가계자산 중 주식관련 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지난 해 3분기 가계부실지수 급등은 부채자산비율의 악화가 기여한 바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211년 3분기 개인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41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리먼 쇼크로 주가가 폭락하였던 28년 4분기 26조원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폭의 감소 규모다. 지난 8월 미국 신용등급하락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들의 자산 중 주식 의 가치가 전 분기 456.6조원에서 43조원으로 11.7%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반면에 개인금융부채는 증가 세가 지속되어 2.6조원 증가하면서 순금융자산의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도 급상승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하였다. <그림 1> 자산대비 부채비율 주가수준에 크게 좌우 개인금융부채/ 개인금융자산( ) 3, 2, LGERI 리포트 낮은 금리 수준에도 이자상환비율은 계속 상승추세 이자상환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 면서 가계부실지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던 이자상환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 저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그림 11> 참조). 21년 7월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차례 걸쳐 1.25%p 인상되었으나 가계대출금리 는 여전히 2년대 중반 저금리 시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29년 이후 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5.47%는 금융위 기 이전에 기록한 최저금리인 6.5%(25년 9월)에 미치지 3 KOSPI( )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1> 이자비용과 이자상환비율 상승세 지속 이자상환비율( ) 이자비용( ) 주 : 2인이상 도시가구기준 자료 : 통계청 1, 1, 8, 6, 4, 2, LG Business Insight

지난 해 3분기 가계부실지수 급등은 부채자산비율의 악화가 기여한 바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211년 3분기 개인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41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리먼 쇼크로 주가가 폭락하였던 28년 4분기 26조원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폭의 감소 규모다. 지난 8월 미국 신용등급하락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들의 자산 중 주식 의 가치가 전 분기 456.

11 <그림 12> 가계대출금리 낮은 수준 지속 년~28년 평균 6.97%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주 :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자료 : 한국은행 29년~211년 평균 5.47% 정책금리 못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자상환비율은 지속적으 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계대출금리가 안정적인 가운데 이자부담이 증가한 것 은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의 누적으로 원금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 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계 흑자율, 외환위기 이전 수준 아직 회복 못해 가계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지난해 4분기에 이례적으로 급등하며 가계부 <그림 13> 외환위기로 낮아진 흑자율 아직 회복 부진 ~1997년 평균 27.1% ~211년 평균 22.1% 자료 : 통계청 <그림 14>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일수록 흑자율 악화 %p -3.7%p +1.4%p -5.3%p -13.4%p -8.4%p 외환위기 이전(199~1997) 외환위기 이후(1999~211)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 숫자는 외환위기 전후 흑자율 평균 차이 자료 : 통계청 실지수 개선에 기여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4분기 흑자율은 25.8%(도시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보여 주었다. 명목기준으로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으나 소 비지출은 2.9% 증가에 그치면서 흑자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고 용사정의 개선과 연말 성과급 지급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물가상 승을 고려하면 실제 성과는 많이 반감되는 모습이다. 실질기준으로 소득은 3.8%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소비지출은 -1.1%로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증가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소비 지출의 위축은 위기를 전후하여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 서 공통적으로 발생해 왔기에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기에는 무 리가 따른다. 또한 흑자율이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상황에서 가계의 지급여력 확대가 추세적 현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흑자율의 변화에는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던 흑자율은 외환위기 직후 급락한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외 12 LG Business Insight

첫 번째는 가계부채의 누적으로 원금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 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2 환위기 이전 평균 27.1%였던 흑자율은 이후 평균 22.1%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흑자율 평균이 5%p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나는데, 소득 5분위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흑자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그 림 14> 참조). 흑자율의 하락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자가구비중도 외환위기 이후 체 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분위별 악화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외환위기 이후 흑자율은 체계적으로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년대 들어 가계소득에 비해서 지출부담이 증가 흑자율의 구조적 하락은 크게 소득측면과 지출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소득측 면에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둔화된 가운데 교역조건의 악화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시기가 잦아 졌다(<그림 15> 참조). 제도부문별로 보면 비금융법인(21.%), 금융법인(14.8%) 등 기업부문의 순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높았던 반면 개인의 순처분가능소득(명목) 의 증가율은 평균 5.3%에 그치면서 전체소득증가율 6.3%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순처분가능소득(NDI) 중 기업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5%에서 최근에는 14%까지 증가한 반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63%로 급락하였다. 거시적으로 경제성장에 비해서 소득성장이 정체하는 가운데 순처분가 능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몫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가계가 체감하 는 소득 정체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 의 진전으로 소득계층간 분배도 악화됨에 따라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흑자율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흑자율의 악화는 소득측면뿐만 아니라 지출측면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지출의 199년대 평균과 2년대 이후 평 균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의 증가율보다 지출의 증가율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항목은 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항목별 증가율 측면에서는 통신(154.9%), 연금(137%), 사회보험(91.1%)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가계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GDP성장률(A)( ) 8 GNI성장률(B)( ) A>B <그림 15> 가계소득이 경제성장 속도 못따라가 -4 A<B 주 : 막대 그래프는 경제성장률과 소득성장률의 격차를 나타냄. 실질GDP 성장률이 실질GNI 성장률보다 높았던 분기 외환위기 이전(198년 1분기~1997년 4분기): 76분기 중 41분기(51%), 외환위기 이후(1999년 1분기~211년 3분기): 51분기 중 36분기(71%) 자료 : 한국은행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소득측 면에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둔화된 가운데 교역조건의 악화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시기가 잦아 졌다(<그림 15> 참조). 제도부문별로 보면 비금융법인(21.%), 금융법인(14.8%) 등 기업부문의 순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높았던 반면 개인의 순처분가능소득(명목) 의 증가율은 평균 5.

13 고용지표의 개선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표 2> 가계지출 구조의 변화(199년대 분기 평균 vs. 2년대 이후 분기 평균) 가계수지항목별 199년대 (원) 2년대 이후(원) 증가율 가계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p) 소득 1,67,415 2,162, 가계지출 1,298,349 1,871, 소비지출 1,28,997 1,59, 주거 수도 광열 99, , 교통 19, , 통신 28,888 73, 교육 15,163 23, 음식 숙박 11, , 비소비지출 269, , 연금 16,481 39, 사회보험 17,77 32, 주 : 199년대는 199년 1분기~1999년 4분기, 2년대 이후는 2년 1분기~211년 4분기 자료 : 통계청 반면에 교육은 93.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계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 도가 17.2%p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연령별 가계지출 비중 (211년 기준)에서 4대 가구주의 교육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4대 가 구주 가구의 흑자율은 19.6%로 23.8~29.%를 나타내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서 급 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후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4대의 저축여력이 가장 낮은 것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교육비가 가계수지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 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계의 소득여건, 지표수준과 괴리 가계의 소득여건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가계부실지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면서 완전고용수준으로 실업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업률 하락의 이면에는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자영업을 선택한 결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트타임이 부쩍 늘면서 고용의 양적 성장에 비해서 실질적인 고용량은 정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고용지표의 개선이 가계의 14 LG Business Insight

5 비소비지출 269,352 361,885 34.4 16.1 연금 16,481 39,63 137. 3.9 사회보험 17,77 32,628 91.1 2.7 주 : 199년대는 199년 1분기~1999년 4분기, 2년대 이후는 2년 1분기~211년 4분기 자료 : 통계청 반면에 교육은 93.

14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외환위 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흑자율과 함께 장 기적 관점에서 추이의 개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낮았던 가계 연체율, 최근 반등 기미 이자지급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만료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계부실지수에 비해서 연체 율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지속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과 다른 양상 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것은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만기연장률이 약 9%를 나타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일시상환대출 및 거 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8% 가까이에 이르면서 가계 의 원리금상환압력이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권 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해왔 던 것도 연체율 안정에 기여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사태 이후 부실의 원인이었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성자산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연체위험이 낮은 일시불, 할부 등 신용판매자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낮은 연체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전까지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연체율이 반등하고 있다. 이자지급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만 료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경 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도 지체되면서 금융기관 의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만기연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부 채상환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신용카 드사들은 카드론 및 리볼빙 서비스에 영업역량을 집중하면서 연체위 험이 높은 대출성자산의 증가세가 높다.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 의 수익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은행권 신용카드부문의 분사와 신규진 <그림 16> 가계부실지수 높은 가운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 완만한 상승 가계대출 연체율( ) 자료 :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가계부실지수( ) <그림 17>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세로 반전 기미 전업권 신용카드 연체율( ) 가계부실지수( ) 은행권 -1 신용카드 연체율( )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LG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것은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만기연장률이 약 9%를 나타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일시상환대출 및 거 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8% 가까이에 이르면서 가계 의 원리금상환압력이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5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큰 폭의 금리인하는 힘든 상황이다. 출로 인하여 신용카드 회사간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가계부 실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 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Ⅲ. 시사점 가계부실지수 일시적, 추세적,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가계부실지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가계의 재무적 취약성은 일시적인 요인과 추세적 요인, 구조적인 요인이 혼재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자산비율은 부채의 증가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급락으로 자산의 비중이 감 소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한 모습이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안정적이었던 이자상환비율은 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 을 높이고 있다. 흑자율과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 여주면서 가계부실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실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유동자 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지하다 시피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구성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고, 부채를 통해서 주택 을 구입한 가구도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유동자산 으로써 원리금 상환압력에 대한 버퍼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판이 또 다른 자산시장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것은 가계의 유동성 사정이 대외 충격에 취 약함을 시사한다. 둘째, 최근 들어 이자상환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계 대출 원금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데다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거치기간이 종료 되는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큰 폭의 금리인하는 힘든 상황이다. 향 16 LG Business Insight

부채자산비율은 부채의 증가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급락으로 자산의 비중이 감 소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한 모습이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안정적이었던 이자상환비율은 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 을 높이고 있다.

16 후 가계의 이자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경 우 이자율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가시 화 될 수 있다. 셋째,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악화 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소득이 정체한 가운데 교육비, 교 통비, 주거비 등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수지를 악화시켜왔던 것으로 나타난 다.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표수준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질적인 측면이 악화되면서 소득여건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 축소의 과정이 강요될 경우 경제주체의 동시다발적인 위험기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 지속은 가계부문에 대한 리스크 누적을 시사 전 BIS(국제결제은행) 총재 앤드류 크로킷(Andrew Crockett)은 2년 9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감독 컨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금융안정과 리스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흔히 리스크는 불황기에 올라가고 호황기에 낮아진다고 생각하 기 쉽지만, 실제로는 호황기에 축적된 리스크가 불황기 때 실현되는 것이다. 3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규모가 경제규모나 소 득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문에 대한 리스크가 누적되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 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과정일 가능 성이 크다. 가계부채 부실이 불거질 때마다 시행하였던 대출만기, 거치기간 연장과 대환대출 지원 등의 대책은 리스크 실현의 시점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리스크 자체 를 해소시키지는 못하였다. LGERI 리포트 단기적인 충격보다 장기적으로 리스크 분산 필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상환능력과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장기 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의 과정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기간의 인위적 인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부채 축소의 과정이 주택가격 3 The received wisdom is that risk increases in recessions and falls in booms. In contrast, it may be more helpful to think of risk as increasing during upswings, as financial imbalances build up, and materialising in recessions. (Andrew D Crockett, Marrying the micro- and macro-prudential dimensions of financial stability, 2) LG Business Insight

부채 축소의 과정이 강요될 경우 경제주체의 동시다발적인 위험기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 지속은 가계부문에 대한 리스크 누적을 시사 전 BIS(국제결제은행) 총재 앤드류 크로킷(Andrew Crockett)은 2년 9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감독 컨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금융안정과 리스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7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이나 공적 이전지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소득보전 차원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급락이나 대외충격 등으로 인하여 강요될 경우 경제주체의 동시다발적인 위험기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누적된 리스크가 급속도로 실현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과거 디레버리 징을 경험하였던 국가들의 경우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내수의 공백을 수출을 통해서 메움으로써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경제가 부 진하기 때문에 해외 수요에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취약부문 리스크 줄여가야 다행인 점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융채 등 시장성 자금조달과 단기외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낮아져 왔기 때문에 가계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예측된 위험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인 것 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과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 위기가 전체 가계대출의 일부에 불과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가계대출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비은행권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서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 울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을 통해서 가계부담을 덜고, 경기 위축에 대한 여력을 확 보해 놓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되 DTI, LTV 등 주택대 출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를 부동산 경기 조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가 있다. 구조적으로 가계수지 적자에 노출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통해서 부채를 늘리게 하는 것 보다 사회보험이나 공적 이전지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소득보전 차원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노후대비가 부족한 은퇴 가구가 자영업에 쏠리는 것을 막 고, 과도한 자영업 부문을 안정적으로 구조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LG Business Insight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취약부문 리스크 줄여가야 다행인 점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