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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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희 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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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가계부채풍선효과위험커지고있다 조영무연구위원 1. 가계부채증가추이 2. 가계유형별가계부채현황 3. 취약계층가계부채의풍선효과발생가능성 올해 2월부터수도권을시작으로강화된대출규제가시행됨에따라지난해에비해은행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둔화되었고안심전환대출시행등으로은행주택담보대출의질역시개선되었다. 그러나소득및담보측면에서신용도가낮은취약계층은은행대출이더어려워져대출규제강화적용대상에서제외된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 집단대출등금리수준이높고변동금리부조건의비중도높은대출을늘리게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지난 5년간연령별로는청년층의금융부채가가장빠르게늘었고, 노년층의부채원리금상환액부담이가장빠르게늘었다. 소득하위계층은신용대출로돈을빌리기어려워지면서도리어대출을상환하는가운데집이있는소득하위계층은부족한자금을집을담보로빌리면서담보대출이급증했다. 소득하위계층은신용대출상환액이늘면서소득대비부채상환부담도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 신용대출이줄어드는가운데담보대출이늘어나는양상은무직자계층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부채규모및부채상환부담수준은임금근로자및무직자대비자영업자계층이가장높았다. 입주형태별로는전세거주계층의부채가가장빠르게증가하면서부채원리금상환액도가장빠르게늘었다. 향후가계부채가부실화된다면부채가빠르게늘어나고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높아지면서부채상환능력이약화되고있는청년층및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및무직자, 무주택자등취약계층에서먼저표면화될가능성이높다. 이들취약계층이비은행권대출및신용대출의형태로부채를늘리는풍선효과가가계부채부실화의뇌관이되지않도록관리를강화해야한다. 2 LG Business Insight

2 1. 가계부채증가추이 가계부채는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지만가계부채의증가속도는정점을지난것으 로보인다 년하반기이후가계부채증가세를주도해온은행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지난해보다둔화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1> 참조 ). 올해 3 월한달동안은 행가계대출은 4 조 9 천억원증가했고, 1 월부터 3 월까지의증가액합계는 9 조 9 천억 원에달했다. 그러나 2014 년하반기부터 2015 년까지은행가계대출증가분의 90% 를 차지했던은행주택담보대출의경우증가규모는지난해에못미친다. 올해 3 월은행 주택담보대출증가액은 4 조 4 천억원으로, 지난해 3 월은행주택담보대출증가액 4 조 8 천억원보다줄어들었다. 올해 1 월부터 3 월까지의은행주택담보대출증가액합계 역시 9 조 7 천억원으로, 지난해같은기간합계액 11 조 6 천억원에못미쳤다. 은행주택담보대출은지난해 7 월한달동안에만 9 조 4 천억원증가하여월별기 준으로사상최대규모의증가액을기록한후, 증가속도가둔화된모습이다. 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소득심사를보다엄격하게하고대출초기부터원금 을나누어갚는것을원칙화하는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 을올해부터시행하 겠다는방침이지난해 7 월발표되었고, 지난해가을로접어들면서주택매매거래건 수등주택경기가다소둔화되었기때문이다. 은행주택담보대출의증가속도가다소둔화된것과함께은행주택담보대출의 질역시평균적으로개선된것으로평가된다. 지난해 4 월안심전환대출시 행이후은행권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고정금리및원금분할상환조건 대출의비중이높아졌기때문이다. 은행주택담보대출중비거치식분할상 환대출의비중은 2010 년말 6.4% 에서 2015 년말 38.9% 로높아졌고, 고정 금리대출의비중역시 2010 년말 0.5% 에서 2015 년말 35.7% 로높아졌다.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올해 2 월부터수도권을시작으로시행 되면서은행주택담보대출에대한규제가강화되었다. 이에따라은행에 서주택담보대출방식으로돈을빌리기어려운가계들을중심으로집단대 출,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등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의적용대상 에서제외된여타대출들이늘어나는 풍선효과 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 2014년하반기이후가계부채증가세를주도해온은행주택담보대출의증가세가지난해보다둔화되었다. < 그림 1> 은행가계대출계속늘고있지만증가세는둔화 ( 조원 ) 은행가계대출증가액 은행주택담보대출증가액 주 : 은행가계대출은신탁계정포함, 모기지론양도포함. 은행주택담보대출은모기지론양도포함, 주택관련대출포함, 신탁계정제외자료 : 한국은행월중금융시장동향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3 풍선효과를파악하기위해서는돈을빌리는가계들이계층별로어떤대출을얼마나늘리고있으며, 부채상환능력이어떻게변하는가에대한분석이필수적이다. 졌다. 이러한풍선효과의경우은행권주택담보대출에서다른대출로대출이이전되는성격이기때문에가계대출총량의변화및증가속도만으로는그상황을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이에따라가계대출의구성변화에대한분석과함께돈을빌리는가계의다양한계층별로어떤대출을얼마나늘리고있으며, 그결과이들가계의부채상환능력이어떻게변하는가에대한분석이필수적인것으로보인다. 아래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분석하여연령대, 소득계층, 취업종사상지위, 주택거주형태등가계의다양한유형별로지난 5년및최근 1년간의가계부채, 소득, 부채원리금상환액증가율및가계부채상환부담증가속도및수준등을살펴보았다 (< 표 1>~< 표 5> 참조 ). 가계유형별부채관련통계가매우빈약한상황에서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는가계부채의현황을미시적으로분석할수있는거의유일한공식통계라할수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전국의 2만표본가구를대상으로 1년에한번씩조사한다. 2015년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상의가계자산및부채는 2015년 3월현재기준이고, 소득및원리금상환액은 2014년초부터말까지 1년동안이대상기간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번가계부채급증세가지난 2014년하반기부터시작되었음을감안하면, 2015년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는이번가계부채급증시기의특징및양상을반영하고있는셈이다. 2. 가계유형별가계부채현황 가구주연령대별특징최근 5년간증가율을기준으로, 금융부채가가장많이늘어난것은 30세미만계층으로 54.3% 늘어났고, 특히담보대출은 77.2% 나늘었다. 신용대출이가장많이늘어난것은 30세이상 40세미만계층으로 51.8% 늘었다. 극심한청년취업난등으로인해어려워진청년층의경제적상황과주택및전세가격상승하의주거관련대출수요증가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4 LG Business Insight

4 최근 5년간부채원리금상환액이가장많이늘어난것은 60세이상계층으로 196.3% 나급증했다. 이는전체가구의부채원리금상환액증가율 94.7% 의 2.1배에달하는높은수준이다. 가구소득및이가장많이늘어난것역시 60세이상계층이었지만증가율이각각 35% 및 38.8% 로서전체가구증가율의 1.3배수준에그쳐, 소득증가속도에비해부채원리금상환액증가속도가매우빨랐다. 노후대비부족으로창업또는재취업에나서는노년층이늘면서가구소득은다소늘었지만, 퇴직이후신용도가하락한가운데보유채무의만기가본격적으로도래하면서금융부채의상환부담은더욱큰폭으로늘어난때문으로보인다. 그결과, 최근 5년간 ( 금융자산 ) 비율이가장큰폭으로높아진것은 30세미만계층 (3.6%p), ( ) 비율이가장큰폭으로높아진것은 30세이상 40세미만계층 (18%p), ( 원리금상환액 / ) 비율이가장큰폭으로높아진것은 60세이상계층 (12.7%p) 이었다. 즉금융부채의규모측면에서는청년층, 금융부채의상환부담측면에서는노년층의상황이가장빠르게악화된셈이다. 최근 1년간부채증가율기준으로는노년층의담보대출이급증했다. 60세이상 60세이상계층의부채원리금상환액은최근 5년간 196.3% 나급증했다. LGERI 리포트 < 표 1> 가구주연령대별부채및부채상환부담증가속도 대상기간 최근 5 년간 최근 1 년간 가구주연령대 부채증가율 (%) 소득및원리금상환액증가율 (%) 부채상환부담비율변화 (%p) 금융부채담보대출신용대출가구소득 원리금상환액 금융자산 원리금상환액 / 30 세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세이상 전체평균 세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세이상 전체평균 주 : 회색음영은해당항목수치중최고치를표시, 최근 5 년간은 2010 년조사결과대비 2015 년조사결과의변화의미, 최근 1 년간은 2014 년조사결과대비 2015 년조사결과의변화의미자료 : 2010 년 ~2015 년가계금융복지조사 LG Business Insight

5 신용대출의형태로돈을빌리기어려워진저소득층이늘어나는가운데집이있는저소득층은살고있는집등을담보로대출을늘렸다. 계층의담보대출증가율은 13.9% 로서, 전체가구의담보대출증가율 4.9% 의 2.8배에달했다. 담보대출위주로부채가급증한결과, 금융부채가가장많이늘어난것역시 60세이상계층이었다 (12.8%). 반면, 신용대출이가장많이늘어난것은 30세미만청년층이었다 (10.6%). 최근 1년간부채원리금상환액이가장많이늘어난것역시 60세이상노년층으로 31.7% 늘었다. 이는전체가구의부채원리금상환액증가율 14.6% 의 2.2배에달한다. 60세이상계층은가구소득및증가율이가장높았음에도불구하고 (6.7% 및 7%), ( ) 및 ( 원리금상환액 / ) 비율이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 (5.6%p 및 4.5%p). 부채상환부담의증가속도는청년층및노년층이빠른반면, 부채상환부담의수준은장년층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참조 ). 2015년기준 40세이상 50세미만계층은 ( 금융자산 ) 비율, ( ) 비율, ( 원리금상환액 / ) 비율등부채상환부담을측정하는모든항목에서가장높은수준이었다 (52.4%, 116.1%, 25.6%). 소득계층별특징 소득5분위별분류기준상소득최하위 20% 계층에해당하는소득 1분위계층의경우최근 5년간금융부채가 2.7% 줄어들었고, 특히신용대출의경우 61.8% 나줄어들었다. 같은기간전체가구의금융부채및신용대출이각각 37.1% 및 25.1% 늘었음을감안하면소득 1분위계층의경우신용대출의형태로금융기관으로부터돈을빌리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었고더나아가상환압력이가중되었음을시사한다. 반면, 소득 1분위계층의담보대출은최근 5년간 63.9% 증가했는데같은기간전체가구의담보대출증가율 39.6% 의 1.6배수준에달한다. 금융기관들의대출심사가강화되면서신용대출의형태로돈을빌리기어려워진저소득층이늘어나는가운데집이있는저소득층은살고있는집등을담보로대출을늘렸음을시사한다. 그러나최근 1년간소득 1분위계층의담보대출은 4.9% 감소하여저소득층의경우금융기관을통한담보대출도위축되는모습이다. 6 LG Business Insight

6 신용대출잔액의감소에서나타나듯최근 5년간소득 1분위계층의부채원리금상환액은 192.7% 급증했는데, 이는전체가구의부채원리금상환액증가율 94.7% 의 2 배에달한다. 이기간소득 1분위계층의가구소득및이각각 26.9% 및 33.2% 증가하여전체평균을소폭상회하는데그친결과, 소득 1분위계층의소득대비부채상환부담을반영하는 ( 원리금상환액 / ) 비율은 5년간 13.7%p 상승하여소득계층중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 최근 5년간뿐만아니라최근 1년간에있어서도담보대출이가장많이늘어난것은상대적으로소득이적은소득 2분위계층 (69.8% 및 8.4%) 이었고, 신용대출이가장많이늘어난것은상대적으로소득이많은소득 4분위계층 (55.3% 및 10.1%) 이었다. 전체금융부채가가장많이늘어난것은소득 4분위계층 (60.7% 및 7.6) 이었는데, 소득 4분위계층은최근 1년간 ( 금융자산 ) 비율, ( ) 비율, ( 원리금상환액 / ) 비율이각각 6.3%p, 4.4%p, 4.1%p 상승하는등부채상환부담을측정하는모든비율들이소득계층중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 부채상환부담의증가속도는소득 4분위계층이가장빠른반면, 소득대비부 최근 5년간소득 1분위계층의부채원리금상환액은 192.7% 급증했는데, 이는전체평균의 2배에달한다. LGERI 리포트 < 표 2> 소득 5 분위별부채및부채상환부담증가속도 대상기간 최근 5 년간 최근 1 년간 소득 5 분위 부채증가율 (%) 소득및원리금상환액증가율 (%) 부채상환부담비율변화 (%p) 금융부채담보대출신용대출가구소득 원리금상환액 금융자산 원리금상환액 / 1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전체평균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전체평균 주 : 회색음영은해당항목수치중최고치를표시, 최근 5 년간은 2010 년조사결과대비 2015 년조사결과의변화의미, 최근 1 년간은 2014 년조사결과대비 2015 년조사결과의변화의미자료 : 2010 년 ~2015 년가계금융복지조사 LG Business Insight

7 최근 1년간무직자등기타계층의부채원리금상환액증가율은전체평균의 3.8배에달했다. 채상환부담수준은소득 2분위계층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참조 ). 2015년기준소득 2분위계층은 ( ) 비율, ( 원리금상환액 / ) 비율등소득대비부채상환부담을측정하는항목들이가장높았다 (117.2%, 27.9%). 즉소득 2분위계층의경우상대적으로낮은소득에도불구하고담보대출위주로부채가빠르게늘면서소득대비부채상환부담은가장높아부채상환능력이취약한것으로평가된다. 가구주종사상지위별특징 소득 1분위계층에서나타났던신용대출은줄어드는반면담보대출은늘어나는양상은가구주종사상지위분류상무직자등기타에해당하는계층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다. 무직자등기타계층의경우최근 5년간신용대출은 51.3% 줄어든반면, 담보대출은 56.9% 늘어났다. 무직자등기타계층의지난 5년간담보대출증가율은가구주종사상지위별분류중가장높은수준이다. 최근 1년간에있어서도무직자등기타계층의신용대출은 0.8% 줄어든반면, 담보대출은 6.6% 늘어났다. 저소득층뿐만아니라무직자등고용상황이좋지못한계층의경우에도신용대출을통해 < 표 3> 가구주종사상지위별부채및부채상환부담증가속도 대상기간 최근 5 년간 최근 1 년간 종사상지위 부채증가율 (%) 소득및원리금상환액증가율 (%) 부채상환부담비율변화 (%p) 금융부채담보대출신용대출가구소득 원리금상환액 금융자산 원리금상환액 /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등기타 전체평균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등기타 전체평균 주 : 회색음영은해당항목수치중최고치를표시, 최근 5 년간은 2010 년조사결과대비 2015 년조사결과의변화의미, 최근 1 년간은 2014 년조사결과대비 2015 년조사결과의변화의미자료 : 2010 년 ~2015 년가계금융복지조사 8 LG Business Insight

8 돈을빌리기어렵거나대출을상환해야하는경우가늘어나는가운데집이있는무직자등은주택등담보를제공하는대출을통해돈을빌렸음을시사한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듯최근 5년간무직자등기타계층의부채원리금상환액은 165% 증가했는데, 이는전체가구의부채원리금상환액증가율 94.7% 의 1.7배에달한다. 특히, 최근 1년간무직자등기타계층의부채원리금상환액증가율은 55.9% 로서전체가구의부채원리금상환액증가율 14.6% 의 3.8배에달했다. 최근들어무직자등기타계층의부채원리금상환압력이더욱가중된셈이다. 이러한가운데서도최근 1년간무직자등기타계층의가구소득및증가율이각각 5.6% 및 5.3% 로서여타계층대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한것은그나마긍정적으로평가된다. 최근 5년간뿐만아니라최근 1년간에있어서도금융부채가가장빠르게늘어난것은상용임금근로자계층이었다 (48.5% 및 7.8%). 상용임금근로자계층의경우최근 5년간가구소득및증가율이가장높았지만 (26.8% 및 28.1%), 빠르게늘어난부채로인해최근 5년간뿐만아니라최근 1년간에있어서도 ( 금융자산 ) 비율및 ( ) 비율이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 자영업자계층의경우최근 5년간뿐만아니라최근 1년간에있어서도모든항목의부채증가속도가플러스를유지하면서도전체가구평균에는못미쳤다. 부채는상대적으로완만하게늘었지만부채금액자체가많아부채상환부담은여타계층대비가장높았다 (< 표 5> 참조 ). 2015년조사기준자영업자계층은가구당평균 6,900만원의부채를보유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상용임금근로자가구의 1.4 배, 임시일용근로자가구의 3.8배, 무직자등기타가구의 4.2배에달하는부채규모다. 이를반영하듯, 2015년기준자영업자계층의 ( 금융자산 ) 비율, ( ) 비율, ( 원리금상환액 / ) 비율은각각 64.2%, 151.4%, 30.6% 로서여타계층대비가장높은수준이었다. 자영업자계층의경우부채금액자체가많아부채상환부담은여타계층대비가장높았다. LGERI 리포트 입주형태별특징 최근 5 년간뿐만아니라최근 1 년간에있어서도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등모 LG Business Insight

9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등모든부채항목이가장빠르게늘어난것은전세거주계층이었다. 든부채항목이가장빠르게늘어난것은전세거주계층이었다 (5년간증가율의경우 43.9%, 41.9%, 50.4%, 1년간증가율의경우 6.5%, 5.5%, 11.4%). 지난수년간지속되어온전세가격상승세가전세거주가구의부채증가를유발한것으로보인다. 반면, 월세등기타거주계층의경우최근 5년간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등모든부채항목이줄어들었다 (-8.3%, -7.6%, -15.9%). 전세의월세전환이확산되면서상대적으로전세에비해적은월세의임차보증금규모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가구소득및의경우자기집거주계층의증가율이가장높았다. 최근 5년간각각 29% 및 31.5%, 최근 1년간각각 2.7%, 3.4% 늘어났다. 그러나최근 5년간부채원리금상환액은전세거주계층이가장빠르게늘어나증가율이 100.4% 에달했다. 상대적으로빠르게늘어난부채규모가원리금상환액부담증가를유발한것으로보인다. 그결과, 부채상환부담을측정하는대부분의항목들에서전세거주계층의부담이가장빠르게높아졌다. 특히, ( 원리금상환액 / ) 비율의경우여타계층대비가장많이높아지기는했지만전체평균과차이가크지않았던것과비교해, ( ) 비율의경우상승폭이전체평균의약 2배에달했다 ( 최근 5년간전체가구 6.7%p 상승, 전세거주계층 11.7%p 상승, 최근 1년간전체 < 표 4> 입주형태별부채및부채상환부담증가속도 대상기간 최근 5 년간 최근 1 년간 입주형태 부채증가율 (%) 소득및원리금상환액증가율 (%) 부채상환부담비율변화 (%p) 금융부채담보대출신용대출가구소득 원리금상환액 금융자산 원리금상환액 / 자기집 전세 월세등기타 전체평균 자기집 전세 월세등기타 전체평균 주 : 회색음영은해당항목수치중최고치를표시, 최근 5 년간은 2010 년조사결과대비 2015 년조사결과의변화의미, 최근 1 년간은 2014 년조사결과대비 2015 년조사결과의변화의미자료 : 2010 년 ~2015 년가계금융복지조사 10 LG Business Insight

10 가구 2.3%p 상승, 전세거주계층 4.4%p 상승 ). 전세거주계층 의경우소득대비부채원리금상환액증가속도보다부채규모 < 표 5> 가계유형별 2015 년기준부채상환부담비율 (%) 증가속도가더빨랐던것으로분석된다. 부채상환부담의증가속도는전세거주계층이빠른반면, 부채상환부담수준은자기집거주계층이가장높았다 (< 표 5> 참조 ). 2015년기준자기집거주계층의 ( 금융자산 ) 비율, ( ) 비율, ( 원리금상환액 / ) 비율은각각 67.8%, 128.7%, 25.1% 로서여타계층대비가장높은수준이었다. 2015년조사기준자기집거주가구는평균 5,708만원의부채를보유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전세거주가구의 1.8배, 월세등기타거주가구의 3.8배에달하는부채규모다. 가구주연령대별 소득 5 분위별 가구주종사상지위별 입주형태별 금융자산 원리금상환액 / 30 세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세이상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등기타 자기집 전세 월세등기타 전체 주 : 회색음영은해당가계유형별수치중최고치를표시자료 : 2015 년가계금융복지조사 LGERI 리포트 3. 취약계층가계부채의풍선효과발생가능성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의시행으로은행의신규주택담보대출및만기도래한기존주택담보대출의만기연장시거치기간이거의없는원금분할상환이원칙화되고있다. 이렇게되면지금까지거치기간동안이자만내다가만기가되면다른대출로갈아타는방식으로원금상환을미루며대출을이용해온많은가계가부채원금을갚기시작해야할것으로보인다. 늘어나는부채원리금상환부담은특히소득이적고, 일자리의질이낮은취약계층에더욱큰영향을줄수있다. 만약대출원금상환이아니라다른대출로갈아타기를선택하는가계가늘어난다면가계부채의풍선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질전망이다. 은행권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대출심사시소득증빙이강화되고대출방식이대출초기부터원금을나누어갚는방식이확산될수록소득수준및소득증빙가능여부, 취업상황, 주택등담보보유여부등요인들로인해보다높아진은행권대출의문턱을넘기어려운가계들의대출수요가집단대출,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등대출규제강 LG Business Insight

11 가장우려되는풍선효과는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등취약계층이이용할가능성이높은대출들이늘어나는형태의풍선효과다. < 그림 2> 최근비은행권가계대출및예금취급기관기타대출 ( 조원 ) 전체가계대출 화적용대상에서제외된여타대출들로옮겨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실제로은행집단대출의월평균승인금액은지난해 1 분기 5 조 7 천억원, 2 분기 6 조 3 천억원, 3 분기 7 조 3 천억원으로계속증가하다가은행들의리스크관리가강 화되었던 4 분기에는 6 조 1 천억원으로잠시주춤했지만, 올해들어 1 월 6 조 3 천억원 으로다시늘어났다. 그결과, 은행주택담보대출증가액에서집단대출이차지하는 비중은지난해 4 분기 29.6% 에서올해 1 월 40.4% 로높아졌다. 은행집단대출의경 우일단대출이실행되고나면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의형태로해당주택이완 공될때까지 2~3 년에걸쳐점진적으로대출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상당기간지 속적인가계부채증가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또한해당주택의완공시에는강화 된소득증빙요건및비거치식원금분할상환요건이적용되는일반주택담보대출 로전환되면서대출가구의원리금상환부담이높아질수있다. 가장우려되는풍선효과는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등상대적으로신용도가낮 고담보가부족한계층이이용할가능성이높은대출들이늘어나는형태의풍선효 과다. 은행주택담보대출을받을때에소득심사를보다엄격하게하고원칙적으로 이자만내는거치기간이 1 년을넘길수없도록함으로써초기부터대출원금을나누 어갚도록하는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의시행은은행주택담보대출의부실화 가능성을낮추고가계의상환부담이만기에집중되는것을완화하는긍정적효과 가있다. 그러나동시에상대적으로소득이적거나소득증빙이어려운무직청년 층, 은퇴노년층, 자영업자및부채원리금상환능력이취약한저소득층등이살고 비은행권가계대출증감액 예금취급기관기타대출증감액 주 : 전분기대비증감액, 2015 년의경우안심전환대출효과제거자료 : 한국은행 있는주택등을담보로무리하게돈을빌리는것도어려워진다. 이경우 은행에서주택담보대출의형태로돈을빌리기어렵게된계층들이신용대 출등기타대출, 은행이외의비은행금융기관을통한대출등을늘릴가능 성이높다. 비은행권대출의경우은행권대출에비해금리수준이높다는 점에서, 신용대출의경우시중금리상승에취약한변동금리부대출의비 중이높다는점에서, 비은행권대출및신용대출의급증은돈을빌린가계 들의이자부담증가및가계재무상황악화를초래할수있다. 지난해이루어진안심전환대출의효과 ( 은행주택담보대출이주택금융 공사, 자산유동화회사등기타금융기관의가계대출로이전 ) 를제거한후 12 LG Business Insight

12 측정한결과, 지난해 4분기비은행권가계대출은 17조 2천억원이나증가하여관련통계가작성되기시작한 2008년이후가장큰폭으로늘어났다. 직전분기인 2015 년 3분기증가액및전년동기인 2014년 4분기증가액이각각 8조 8천억원과 8조 4 천억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증가규모가 2배수준에달했다. 풍선효과를억제하기위해정부당국이지난해 11월부터상호금융권의토지, 상가등비주택담보대출에대한관리를강화했음에도불구하고증가폭이확대된셈이다. 예금취급기관들의신용대출등기타대출도지난해 4분기 10조 7천억원증가하여관련통계가작성되기시작한 2008년이후가장큰폭으로늘어났다. 직전분기인 2015년 3분기증가액및전년동기인 2014년 4분기증가액이각각 7조 4천억원과 7조 5천억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증가규모가 1.5배수준에달했다. 더욱이올해 2월부터수도권만을대상으로적용되기시작한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 5월부터는비수도권에도적용될예정이다. 이미지난해 4분기부터선반영되어나타나기시작한제도변화의효과가향후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아지는셈이다. 은행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가계부채가급증한가운데주택가격하락시가계부채가대거부실화될수있다는우려로인해시행된안심전환대출,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등의대책은은행주택담보대출에대한이자부담을낮추어주고고정금리부대출의비중을높이면서대출원금을만기이전부터나누어갚도록함으로써은행주택담보대출이부실화될리스크를낮추는효과가기대된다. 이경우대출자인은행들이부실화되는시스템리스크가줄어들뿐만아니라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많은부채를지고있고부채원리금상환부담의절대수준이높은중장년층, 자가주택소유자등의대출이부실화될리스크도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그과정에서은행주택담보대출의문턱이높아짐에따라상대적으로소득및담보측면에서신용도가낮은취약계층은은행대출을줄여야하거나늘리기어려워져상대적으로금리수준이높고변동금리부대출의비중도높은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등을늘리게될가능성이높아질전망이다. 향후가계부채가부실화된다면최근수년간부채가빠르게늘어나고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높아지면서부채상환능력이약화되고있는청년층및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및무직자, 무주택자등 지난해 4분기비은행권가계대출및신용대출등기타대출은통계작성이후가장큰폭으로늘어났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13 취약계층가계부채부실화가현실화될경우소비위축, 신용유의자증가등우리경제에미칠파장은커질수있다. 취약계층에서먼저표면화될가능성이높다. 특히이들계층이보유한부채가전체가계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은높지않지만이들계층의절대숫자는적지않다는점에서취약계층가계부채부실화가현실화될경우소비위축, 신용유의자증가등우리경제에미칠파장은커질수있다. 마찬가지로비은행권역시보유한가계대출의규모는은행권에비해적지만서민을상대로한금융기관들이많아부실화될경우금융시장에상당한파장을불러올수있다. 이들취약계층이비은행권대출및신용대출의형태로부채를늘리는풍선효과가가계부채부실화의뇌관이되지않도록관리를강화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비은행권대출에대한풍선효과를우려한정부당국이올해하반기부터보험권에도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을도입할예정이지만, 은행권에서대출을늘리기어렵게된계층의대출수요가몰릴수있는여타비은행권대출에대한감시와감독도강화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취약계층의부채상환능력변화에대한모니터링도강화하여이들이한계상황으로내몰리지않도록하기위한노력도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 것이다 LG Busines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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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Business Insight 1346 LGERI 리포트 소득계층별가계부채진단저소득층가계부채리스크커지고있다 조영무연구위원 choym@lgeri.com 1. 보다합리적인미시적대응 의필요성 2. 소득계층별가계부채및부채상환능력 3. 시사점 최근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다. 지난해예금은행의가계대출증가액은 38 조 5 천억원으로그전년도증가액의 2.8 배에달했다. 특히, 지난해 8 월이후증가분중주택담보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