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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원 명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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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산업을선도하는최고의금융단체 보도일시 : 전국은행연합회 12.14. 12 시인터넷판 / 12.15. 조간부터 작성일 2015 년 12 월 14 일 작성부서 여신제도부 담당부서장 윤성은부장 (T:3705-5704) 담당자 강동혁과장 (T:3705-5230) 제목 : 앞으로은행권가계주택담보대출에대해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시행됩니다. 1. 추진배경 2.

1 보도자료 은행산업을선도하는최고의금융단체 보도일시 : 전국은행연합회 시인터넷판 / 조간부터 작성일 2015 년 12 월 14 일 작성부서 여신제도부 담당부서장 윤성은부장 (T: ) 담당자 강동혁과장 (T: ) 제목 : 앞으로은행권가계주택담보대출에대해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시행됩니다. 1. 추진배경 2. (1) 주요내용 소득증빙자료객관성확보 ( 현황) * DTI 적용대출에대한최저생계비활용은기폐지( 12.9 월) ( 개선방안) 증빙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등객관성있는자료로입증된소득 인정소득 : 공공기관등이발급한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을바탕으로추정한소득 신고소득 : 신용카드체크카드 ( 포함 )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최저생계비등으로추정한소득 <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기본방향 > < 소득자료객관성확보적용례 > 다만, 선진화방안이처음시행되는만큼집단대출, 채무인수등다양한상황에맞는예외를허용 급격한금융이용제약완화

2 (2) 분할상환관행정착 ( 현황) * 예 적금만기가도래하거나일시적 2주택처분등상환계획이있는경우등 * 주소득자의사망 퇴직 행방불명, 거주주택의소실, 의료비, 학자금등 ( 개선방안) < 분할상환관행정착적용례 1 > 이상의조건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 과거와같이일시상환및 거치식대출이가능 < 분할상환관행정착적용례 2 >

3 < 분할상환관행정착적용례 3 > (3) 변동금리주담대에대해금리상승가능성을고려한상환능력평가 ( 현황) < 분할상환관행정착적용례 4 > ( 개선방안) * 최근 5년간신규취급가계대출가중평균금리( 한은) 최고치에서매년 11월공시된가중평균금리를차감하여은행연합회가은행과협의하여제시 ('15.12 월현재기준, 2.7%) < 분할상환관행정착적용례 5 > < 상승가능금리적용례 >

4 (4) 차주의총금융부채상환부담을평가하는시스템 (DSR) 도입 ( 현황) 3. 기대효과 * 기타대출은원리금( 원금+ 이자) 상환액이아닌 이자상환액 만을고려 ( 개선방안 ) * DSR 지표는업권별 대출종류별평균만기와금리수준을추정하여전체금융부채를분할상환한다는가정하에차주의소득대비부담정도를나타내는지표 4. 시행시기 * 조기경보대상등에포함, 은행스스로차주신용상태를점검, 차주와의상환계획상담등을통한상환부담감소를위해노력하는등선제적리스크관리에활용할수있음 < DSR 산출 적용례 >

5 5. 향후계획 기관명콜센터홈페이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고객이은행홈페이지에서화면에표시되는내용에따라본인의대출 관련내용을체크하여, 제출가능한소득증빙자료의종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상( 또는예외대상 ) 여부등을확인함으로써향후대출계획 등에참고하거나바뀐제도의개요를이해하는데유용한정보제공 씨티은행 SC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자료는은행연합회홈페이지 ( 의 은행연소식과 보도자료에도게재되어있습니다. 전북은행 제주은행

6 붙임 1 여신심사선진화방안 Q&A 1. 적용대상대출및시행시기는? 1. 적용대상대출및시행시기는? 1 2. 원천징수영수증등증빙소득이없으면대출을못받는지 2 3. 가이드라인에따라추가로제출해야하는서류가있는지 3 4. 대출받을수있는한도가줄어드는것인지 4 5. 상승가능금리적용으로변동금리차주의금리가상승하는지 5 6. 주택구입시거치식이나일시상환대출로받을수있는지? 6 7.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은거치기간이전혀없는지 7 8. DSR 지표는사후관리에만사용한다고하는데은행들이실질적 으로대출거절지표로사용하는것은아닌지 8 9. 앞으로대출신청자들이유의해야할사항은무엇인지 9-1 -

7 2. 원천징수영수증등증빙소득이없으면대출을못받는지? 3. 가이드라인에따라추가로제출해야하는서류가있는지? 증빙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등객관성있는자료로입증된소득 인정소득 : 공공기관등이발급한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을바탕으로추정한소득 신고소득 :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 ( )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최저생계비등으로추정한소득

8 4. 대출받을수있는한도가줄어드는것인지? 5. 상승가능금리적용으로변동금리차주의금리가상승 하는지?

9 6. 주택을구입하는경우거치식이나일시상환대출로받을 수있는지? 7.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은거치기간이전혀없는지? 1 집단대출 2 상속 채권보전을위한경매참가등 불가피한채무인수 3 자금수요목적이단기이거나명확한상환계획이있는경우 *, * 예적금 만기가도래하거나일시적 2주택처분등상환계획이있는경우등 4 불가피한생활자금 * 으로본부승인을받은경우등 * 주소득자의사망 퇴직 행방불명, 거주주택의소실, 의료비, 학자금등 5 그밖에은행이자율적으로대출신청자가충분한상환능력을가지고 있거나, 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판단할경우

10 8. DSR 지표는사후관리에만사용한다고하는데은행들이 실질적으로대출거절지표로사용하는것은아닌지? 9. 앞으로대출신청자들이유의해야할사항은무엇인지?

11 붙임 2 여신( 주택담보대출) 심사선진화를위한가이드라인

14 금융회사대출의연간원리금상환액 연소득

15 소득종류확인서류연소득산정방법 임대소득추정 금융소득추정 매출액으로추정 1임대차계약서사본 2임대인본인명의월임대료입금통장사본 3임대물건 ( 토지또는건물) 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본인명의이자및배당등금융소득입금통장사본 ( 지급영수증포함) 또는 2금융소득전산거래내역표등 1사업자등록증사본 2사업자등록상태조회결과 ( 국세청홈택스발급분포함) 3매출액확인서류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세무사발급분포함) -재무제표 -연간신용카드매출액 최근 1년간입금액 ( 단, 입금기간이 3 개월이상경우연환산가능) 최근 1년간입금액 ( 단, 입금기간이 3 개월이상경우연환산가능) 최근 1 년간매출액 (1 해당업종단순경비율 2) ) 또는업종별이익률 3) 1) 별 1) 업종은사업자등록증상종목기준 2) 업종별단순경비율 : 국세청( 홈페이지고시; 국세청뉴스 고시공고 귀속경비율고시) 3) 업종별이익률 : 통계청( 홈페이지고시;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경기 기업경영 기업경영실태조사 손익관계비율 ) 최근 1 년간개인신용카드( 체크카드포함) 소득공제금액 1) 2) 신용( 체크) 카드사용률 구분소득종류1 소득종류2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증빙소득 가능 불가 불가주1) 인정소득 불가 불가 불가 신고소득 불가 불가 불가주2) 주1) 신고소득중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비대상자에한함) 은합산가능 주2) 임대소득과금융소득은합산가능 배우자 구분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주1) 증빙소득 가능 불가 가능주2) 신용카드 ( 체크카드포함 ) 사용액으로추정 1 연말정산용확인서 연소득금액산정한도 : 50백만원( 통계청, 가계동향, 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전국 2인이상, 경상소득연환산금액) 1) 국세청발급직전년도연말정산용확인서상의소득공제금액또는최근 1년간사용실적표 ( 단, 연말정산소득공제비대상실적은제외) * 2) 신용카드사용률 = 평균소비성향 가처분소득대비신용( 체크) 카드사용비율 ** * 평균소비성향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전국 2 인이상, 평균소비성향 ** 신용( 체크) 카드사용률 : 여신금융협회, 계간여신금융 신용카드이용실적; 국민가처분가능소득대비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제외) 및체크카드이용금액비율 인정소득 불가 불가 불가 차주 신고소득 가능주2) 불가 가능주2) 무소득 가능 가능 가능주2) 주1) 신고소득중신용카드사용액및적립식추정합산시연소득금액산정한도적용 주2) 최저생계비는합산불가 적립식으로추정 최저생계비 1해당금융기관의적립식상품 * 에최근 1년간적립한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가입기간이 1년초과상품에한함 2가입증명서또는잔액증명서등 1) 최근 1 년간납부금액 민간저축률 연소득금액산정한도 : 50백만원( 통계청, 가계동향, 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전국 2인 이상, 경상소득연환산금액 1) 민간저축률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총저축률 거소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등) 연소득금액산정한도 : 20,019,000 원

16 구분 고정금리대출인정기준 가. 고정금리대출 - 만기 5 년이상( 고정금리기간 5 년이상) 나. 변동금리대출 - 금리변동주기 5년이상 다. 혼합형대출 금리혼합형 1) - 고정금리해당금액 : 가 의인정기준을적용 - 변동금리해당금액 : 나 의인정기준을적용 - 위기준을적용하여고정금리해당금액이전체의 70% 를넘는경우 기간 - 고정금리적용기간중 : 가 의인정기준을적용혼합형 2) - 변동금리적용기간중 : 나 의인정기준을적용 - 금리상한적용기간중금리상한폭이 1%p 아래의범위이내인경우 이내이거나 라. 금리상한대출 1 금리상한적용기간 3 년이상 ~ 5 년미만 : 1.5%p 이 하이면서연간금리상한폭은 1%p 이내 2 금리상한적용기간 5 년이상 : 2%p 이하이면서연간금리상한폭은 1%p 이내 1) 일정금액은고정금리, 일정금액은변동금리인경우 2) 일정기간은고정금리, 일정기간은변동금리인경우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