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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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붙임 2) 보금자리론업무처리기준 전면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2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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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 장자금용도 1 구입용도 담보주택의건물에대한소유권이전 ( 보존 )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대출신청 ( 전산등록일기준 이하동일 ) 한경우 - 소유권이전과동시에대출취급가능 - 소유권이전전이라도매도인의담보제공형태로대출취급가능 상속ㆍ증여로주택 ( 분양권제외 ) 을취득한경우상속ㆍ증여등기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일지라도보전용도로취급 2 보전용도 담보주택의건물에대한소유권이전 ( 보존 ) 등기일로부터 3 개월을경과하여 30 년이내에대출신청한경우 3 상환용도 구입또는보전용도의기존주택담보대출을상환하기위해대출신청한경우 - 기대출잔액 ( 한도대출의경우에는한도대출약정액 ) 이내에서대출취급하되, 기대출이금융거래확인서등에의해연체로확인된경우에는취급불가 기존대출의채무자와보금자리론의채무자는동일인이어야하나, 배우자의 경우는동일인으로간주 4 적용순위 자금용도가중복될경우 1 구입용도, 2 보전용도, 3 상환용도를순차적으로 적용 - 1 -

7 제 2 장채무자요건 1 항목별요건항목 요건 기준 연령 민법상성년 ( 연령은민법에따라계산 ) 신청일 국적 주택및소유자 주민등록표등본에기재된대한민국국민 주민등록을한재외국민과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를포함 실주거용으로사용되는 주택법 제 2 조 1 호의공부상주택 - 아파트와기타주택 ( 연립 ᆞ 다세대 ᆞ 단독주택 ) 으로구분 채무자또는배우자 ( 결혼예정자 포함. 이하동일 ) 가소유자 - 채무자와소유자가다른경우소유자를담보제공자로하여근저당권설정 채무자가청첩장또는예식장계약서사본으로대출신청일로부터 3 개월이내결혼예정임을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배우자로간주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배우자가등재된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 다만, 주민등록등본미제출사유서를제출한경우에는대출실행일로부터최장 6 개월까지제출기한연장가능 신청일실행일실행일신청일 사전심사하는경우채무자또는배우자가동일물건지로공사전세 ( 월세 ) 자 금보증을이용중이면보금자리론이용불가 실행일 - 다만, 보금자리론대출실행일까지전세 ( 월세 ) 자금보증을해지하는경우이용가능 소득요건 부부합산연소득 70백만원이하 신청일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정하는아래의신용정보및해제정보가남아있는경우는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 ᆞ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신청및등록정보 소득이있는배우자는, 대출상담및신청서 의소득입증자항목에기재하고 신용정보 확인. 이경우신용평가는생략 공사가양수대상자산의적격여부를사전양수적격심사 ( 이하 사전심사 ) 하는경우에는승인일현재부부가공사의구상권또는미수채권등이회수되지아니한경우취급불가 - 공사가확인 최종대출기표시점에신용정보재확인 ( 타기관입력정보는전날자 DB, 자체등록정보는당일자 DB 정보활용 ) 실행일 구상권등채무관계자 : 승인일 신용평가 주택보유수 NICE 신용평가정보 ( 주 ) 의 CB 등급이 1 9 등급인경우만취급 가능 - 공사가양수대상자산을사전심사한경우에는, 추가적으로공사 MSS 등급 1~9 등급확인 - 금융거래정보부족으로인한미등급은 9 등급으로간주 신용정보조회및 CB 등급자료는출력하여양수도시에공사로이관 채무자와배우자의총주택보유수가본건담보주택을제외하고는무주택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을실행일로부터 2 년이내에처분하는조건으로신규주택을담보로구입용도대출을받는경우. ( 대체취득을위한일시적 2 주택 ) 승인일 신청일 - 2 -

8 2 주택보유수관련유의사항 주택보유수항목은채무자와배우자 ( 결혼예정자및세대분리된배우자포함 ) 의주택보유현황을국토교통부무주택검증 ( 이하 HOMS ) 및주택담보대출이용현황등을통해검증 - 대출실행전 : 대출신청일을기준으로채무자및배우자가보유하고있는주택 ( 이하 기존주택 ) 이있는지를확인 - 대출실행후 : 이용자격유지여부확인을위해대출실행일로부터매 3년이되는날 ( 이하 검증기준일 ) 을기준으로담보주택외채무자및배우자가추가로보유중인주택 ( 이하 추가주택 ) 이있는지를검증 - 주택담보대출이용현황 : 채무자및배우자 ( 결혼예정자및세대분리된배우자포함 ) 의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조회를실시하여다른목적물로주택담보대출 ( 중도금또는이주비대출포함 ) 을이용중이면주택보유수에포함 제3자담보대출인경우에는주택보유수산정제외 기존주택또는추가주택을처분기한내에처분하지않거나, 주택소유에대한확약내용이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기한이익상실처리됨을반드시채무자에게고지후대출거래약정서에자필서명및날인토록함 ( 사전약정 ) ㄴ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대출실행일로부터 2 년, 추가주택은검증기준일로부터 1 년 으로처분시까지가산금리 부과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포함 ) 또는상속으로추가주택을취득한경우검증기준일로부터 3 년 3 장 가산금리 참조 대출거래약정서 에채무자가본인및배우자의기존주택보유현황을기재하고, 이에대한처분서약및대출실행후주택보유수유지 ( 사후검증 ) 관련서약에자필날인 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보금자리론용동의서는공사에서받으므로대출취급금융기관 ( 이하 금융기관 ) 에서추가로받을필요없음 자금소요일에임박하여대출을신청하는경우국토교통부무주택검증결과전이라도대출승인및실행을할수있으나, 검증결과부적격자로판정되는경우에는즉시기한의이익을상실처리 ( 신청인은약정서기타특약사항란에 무주택검색결과대출부적격자로판명되는경우기한의이익상실에동의함 이라고자필서명및날인 ) 채무자가처분기한내기존주택또는추가주택을처분한경우에는공사로 처분사실을통지 ( 처분내역은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확인 ) - 3 -

9 분양권또는조합원입주권을보유하거나, 주택을지분으로보유한경우에도주택보유수에포함 - 채무자배우자명의의분양권또는조합원입주권은중도금이주비등대출이용여부와무관하게주택보유수에포함됨을채무자에게고지후대출거래약정서에자필서명및날인토록함 ( 사전약정 ) 전체건물면적에서주택면적이차지하는비중이 1/2미만 인복합용도건축물 ( 주택 ) 과임대용으로등록된주택인경우는주택보유수산정에서제외 1/2 이상일경우주택보유수에포함 - 임대용주택여부는주택소유자명의의사업자등록증등으로확인 무주택자및생애최초주택구입자확인기준 - 무주택자 : HOMS 조회및주택담보대출이용현황등으로검증한결과부부가본건담보주택을제외하고는주택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 다만, 검증결과주택보유사실이있으나이를대출신청전처분한것이공부상입증되거나아래의 [ 무주택으로보는경우 ] 에해당하면무주택자로간주. [ 무주택으로보는경우 ] 1. 상속으로인하여취득한주택의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한다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본다 ) 하다가다른지역으로이주한경우 (1) 사용승인후 20 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 (2) 85 m2이하의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그지분을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다만, 2 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는제외한다

10 6. 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가이거나주택이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실제사용하고있는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8. 문화재로지정된주택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부부가주택을보유한이력이없으며, 최초로주택을 구입하는경우. 다만, [ 무주택으로보는경우 ] 에해당하는주택의보유 ( 보유 이력포함 ) 시에는생애최초주택구입자 로인정 [ 무주택으로보는경우 ] 의 1 번항목은단독상속인경우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인정하지않으며, [ 무주택으로보는경우 ] 의 6 번항목은주택이폐가가되어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건축물관리 대장등공부상으로멸실된경우 ( 재건축 재개발에의한멸실은제외하며, 주택의멸실원인이 단순등기말소가아닌폐가로서멸실해야하며관련주택이폐가수준인지는지자체확인필 요 ) 에한해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인정 본업무처리기준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기타기한이익 상실등의불이익조치는유동화자산관리를위해공사가별도통지한규정에 따름 - 5 -

11 3 심사시에제출받을서류 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서류발급번호, 연락처등이기재되어유선을통해확인이가능한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 는사본징구도가능 용도본인확인국적확인등 서류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1 ( 사전심사의경우공인인증서로본인확인시징구생략 )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을포함하며, 사전심사의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출시제출생략 ) 국내거소신고증및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에한함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이발급되지않는경우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으로대체가능 가족관계증명원 ( 채무자가미혼이거나배우자가별도세대인경우에한해징구 ) 사본수령가능여부유효기간 - 1 개월 세무서 ( 홈택스 ) 발급소득금액증명원또는소득확인증명서 (ISA 용 ) 근로 연말정산용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부등포함 ) 재직회사가날인한급여명세표, 임금대장등급여내역이포함된증명서 세무서 ( 홈택스 ) 발급소득금액증명원또는소득확인증명서 (ISA 용 ) 소득증명 사업 연말정산용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포함 ) 1 개월 세무사가확인한전년도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연금 연금수급권자확인서등기타연금수령을확인할수있는지급기관증명서 - 연금수령액이표기되지않은경우연금수령통장 소득추정 기타 세무서 ( 홈택스 ) 발급소득금액증명원 국민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연금 건강 보험 건강 ᆞ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사전심사의경우직장가입자가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제출시징구생략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역가입자에한하여징구하되, 사전심사의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제출시징구생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전심사의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재직및제출시징구생략 ) 사업영위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 필요시 ), 휴직원 ( 필요시휴직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사실확인 사업자등록증등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등 주택관련 토지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전심사의경우는제외 ) - 구입용도의경우매매계약서 ( 또는분양계약서 ) 추가 (( 소유권이전후대출신청하는경우생략가능 ) - 임대차있는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추가 - 경매 ( 공매 ) 에의한주택취득시경락허가서 ( 매각결정통지서 ) 추가 1 개월 1 개월 1 개월 - 6 -

12 용도 서류종류 보금자리론용동의서 사본수령가능여부유효기간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ᆞ 이용 ᆞ 조회 ᆞ 제공동의서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ᆞ 이용 ᆞ 제공동의서 ( 상품서비스안내등 ) -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ᆞ 이용동의서 ( 매도인, 임차인, 세대원, 무상거주인등제 3 자 )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사전심사의경우에만징구 ) 개인 ( 신용 ) 정보등 확인용 동의서명징구대상개인 ( 신용 ) 정보수집ᆞ 이용ᆞ 조회ᆞ 제공동의서차주및배우자필수개인 ( 신용 ) 정보수집 ᆞ이용 ᆞ제공동의서 ( 상품서비스안내등 ) 차주 : 선택임차인, 매도인, 세대원, 무상거주인등에대해필요시신개인 ( 신용 ) 정보수집ᆞ 이용동의서 ( 매도인, 임차인, 분증과함께징구 ( 임차인, 담보제공하지않는매도인, 세대세대원, 무상거주인등제3자 ) 원에대해서는징구생략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차주및배우자 : 선택 [ 참고 ] 동의서별징구대상 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공인인증서가있는차주와배우자의동의서는온라인으로징구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배우자및제 3 자에대한동의서는서면으로징구. 유효기간은서류발급일로부터대출신청일까지로초일불산입하여계산하며, 해외소득서류제출시이전년도소득서류제출하는경우에는 1개월초과인경우도예외로허용 차주가동일한담보주택으로 3개월이내에추가대출신청하는건을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기제출한서류를유선등으로확인하여습용이가능 - 7 -

13 제 3 장대출상품구조 ( 대출한도, 만기, 금리, 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등 ) 1 대출한도 담보주택당 3 억원이내 (1 백만원단위로취급 ) - 대출한도내대출승인금액에따른전결기준은 < 별표 1> 에따름 2 대출만기 기본형, 연계형, 더나은보금자리론 의만기는 10 년, 15 년, 20 년, 30 년 중도금대출기간을제외한보금자리론전환이후부터만기까지의기간 주택저당채권양수규정 제 4 조제 1 항단서및 주택저당채권양수세칙 제 12 조제 1 항단서의 대출구조전환주택저당채권 의상품명칭 3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 만 40 세미만채무자및공사가사전심사한경우에만허용하며, 원금상환이시작되는고정금리기간중에만적용 거치기간은 1 년또는비거치 - 최초원금상환은거치기간종료후해당일부터매 1 개월단위로상환 ( 예시 ) 일거치기간 1 년설정하여대출실행하는경우, 거치기간종료후해당일인 일부터매 1 개월마다분할상환 - 별도통지시까지거치기간폐지 만기일지정상환옵션선택한경우에는대출만기별로만기상환율다르게적용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일의원금 상환율 30% 이내 30% 이내 30% 이내 20% 이내 최초대출원금기준 - 별도통지시까지만기일지정상환옵션폐지 대출실행후에는원금상환방식변경불가 - 8 -

14 4 대출금리 대출만기별로공사가별도제시하는기준대출금리를고정금리로적용 - 사전심사의경우에는양수확약통지 ( 이하 확약통지 ) 상의금리적용 대출신청일부터실행일까지금리를비교하여가장낮은금리적용 5 우대금리 가족사랑우대금리 - 자격조건 : 보금자리론신청인의직계존비속 ( 배우자의직계존비속포함 ) 이전세 ( 월세 ) 자금보증또는주택연금을이용하고있는경우 - 우대금리 : 0.1%p - 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에만적용 전자약정및등기시 0.1%p 금리인하 연계형보금자리론은보금자리론으로전환한날부터우대금리를적용 안심주머니앱을통해금리할인을적용받는경우 0.02%p 금리우대 - 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에만적용 사회적배려층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 각항목별 0.4%p), 신혼가구 (0.2%p) 금리우대가능 ( 우대금리중택 2, 최대 0.8%p를한도로중복적용가능 ) 사회적배려층우대금리는다음요건을모두충족시에만적용 - 주택가격 6억원이하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 ( 다만, 신혼가구는부부합산연소득 7천만원이하 ) - 주택면적 85m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수도권을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읍또는면지역은 100m2 ) 이하 ( 다만, 다자녀가구는적용제외 ) - 구입용도및신청일현재무주택 ( 신혼가구에한함 ) - 9 -

15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 조에의거신청인의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인가구 장애인가구 : 신청인또는배우자, 신청인 ( 배우자포함 ) 의직계존비속인세대원중 1 인이상이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 18 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발급대상인가구또는국가보훈처로부터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확인받은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인세대원은대출신청일현재주민등록등본상동일세대구성기간이계속해서 1 년이상 ( 합가일기준 ) 인경우에한함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라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신청인 ( 배우자 ) 이귀화자로서배우자 ( 신청인 ) 또는자녀가대한민국국민 * 신청인과배우자가모두귀화자인경우포함 2) 신청인 ( 배우자 ) 이외국국적동포로서배우자 ( 신청인 ) 또는자녀가대한민국국민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포함하나, 신청인과배우자가모두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 인경우제외 3) 신청인 ( 배우자 ) 의부모중 1 명이귀화자이거나외국인 ( 외국국적동포포함 ) * 다만, 배우자의부모가귀화자이나외국인일경우신청인과동일세대를구성하여야함 4) 신청인과동일세대를구성하는직계비속의배우자가귀화자이거나외국인 ( 외국국적동포포함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상신청인의만 19 세미만의자녀가 3 인이상 ( 세대분리된자녀포함 ) 인가구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혼인신고일이신청일로부터 5 년이내인가구 ( 결혼예정가구 포함 ) 청첩장또는예식장계약서상결혼예정일이신청일로부터 3 개월이내인가구 6 가산금리 담보물소재지가투기지역인경우에는 0.1%p 가산금리부과 ( 기존주택보유시 ) 처분기한 (2 년 ) 중기존주택을처분하지않고 1 년이경과 한날부터처분시까지금리 0.2%p 가산 ( 추가주택보유시 ) 검증기준일부터처분시까지금리 0.2%p 가산 처분대상주택처분기한 * 금리부과 기존주택 추가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 년 검증기준일로부터 1 년 대출실행후 (1년차) 기본금리 (2년차) 기본금리 + ( 처분시까지 ) 가산금리 0.2%p 추가주택보유시검증기준일 ( 대출실행후매 3년 ) 부터기본금리 + ( 처분시까지 ) 가산금리 0.2%p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포함 ) 또는상속으로취득한주택의처분기한 : ( 기존주택 ) 대출실행일로부터 2 년 / ( 추가주택 ) 검증기준일로부터 3 년

16 가산금리를적용받은채무자가처분기한이내에처분대상주택을처분한경우에는공사로처분사실을통지하도록하며, 이때처분일의익일을기준으로가산금리차감 * 처분기한내미처분시처분기한의다음날을기준으로기한이익상실 연계형보금자리론은보금자리론으로전환한날부터만기까지동일한가산금리를적용 - 연계형의가산금리는전환당시 를기준으로부과 보금자리론전환일현재의투기지역을기준으로부과 - 최초취급시의 DTI 계산을위한대출금리는대출승인일현재의가산금리를적용하되, 실제부과는전환특약이행일이후부터적용 승인일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에따라지정된인증기관 에서 녹색건축예비인증서 또는 녹색건축인증서 를받은주택의경우에는투기지역가산금리면제 토지주택연구원 ( 구. 주택도시연구원 ),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녹색건축인증제G-SEED통합운영시스템 ( 에서인증기관확인가능 7 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 3년이내에조기 ( 중도 ) 상환된원금에대하여대출실행일로부터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부과 - 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 = 조기 ( 중도 ) 상환원금 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율 (1.2%) [(3년-대출경과일수 )/3년] - 조기 ( 중도 ) 상환된원금과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는양도대상자산선정기준일까지는금융기관에귀속, 선정기준일다음날부터공사 ( 유동화신탁 ) 에귀속 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면제관련내용은유동화자산관리규정및세칙내용참조

17 제 4 장 DTI 및 DSR 1 DTI ( 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다만, 담보주택소재지가 주택법 제 63 조의 2 제 4 항에따라고시 하는조정대상지역중과열지역등 ( 이하 조정지역 ) 인경우 10%p 차감 하여적용 투기지역 (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의규정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 및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제 63 조의규정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정 ) 를포함 - 조정지역일지라도실수요자요건에해당되거나, 신규분양하는주택을담보로 하는잔금대출중분양공고일과매매계약일이 일이전인경우에는 차감적용하지않음 - LTV 관련상세내용은 제 6 장 1. LTV( 담보인정비율 ) 참조 실수요자요건 ( 구입용도에한함 ) - 본건주택가격이 5억원이하이고, 부부가신청일현재무주택자인경우 - 부부합산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및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제2장 2. 주택보유수관련유의사항 참조 중분 양공고일과매매계약일이 일이전인경우 에는차감적용하지않음

18 2 DTI 산정방법 채무자본인과그배우자의소득 부채를기준으로 DTI 산정 DTI = ( 주택담보대출의연간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이자상환추정액 ) 연소득 100 주택담보대출 = 본건보금자리론 + 동일금융기관에서실행예정인기금주택담보대출및보금자리론 + 기존주택담보대출주1) ( 중도금대출포함 ) - 상환예정인주택담보대출잔액 상환방식별연간원리금상환액은전체원금상환기간의연평균원리금상환액을적용. 다만, 근로소득자인채무자 ( 타유형소득이함께존재하는경우는제외 ) 가체증식상환방식을선택한경우에는초기 10년간 ( 만기가 10년인경우 5년간 ) 의원리금상환액을연평균 ( 거치기간이있는경우그종료시점부터계산 ) 하여적용 주택담보대출연간원리금상환액의산출 - 채무자및배우자가보유한모든주택담보대출의원리금상환액을반영 - 한국신용정보원에서계산한연간원리금상환액 을기반으로심사 본건보금자리론을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에는, 채권관리자가공사인기존주택담보대출의연간원리금상환액은공사전산상의금액을반영 기타부채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조회서상의주택담보대출을제외한모든대출주 1) ( 현금서비스포함 ) - 상환예정된기존전세자금대출주 2) 잔액 - 예적금잔액이내의 예적금담보대출주 3) 주 1) 대출상환내역이한국신용정보원전산에미반영되어, 신용정보조회서와실제대출현황이 다른경우에는부채현황표 ( 금융거래확인서 ) 로입증하여주택담보대출의연간원리금 상환액및기타부채를산정하되, 관련증명자료는보관 ( 이하동일 ) 주 2) 부채현황표 ( 금융거래확인서 ) 로확인하되, 부채현황표등에전세자금여부가확인 되지않는경우에는통장사본을함께징구하여확인 주 3) 부채현황표 ( 금융거래확인서 ) 등예적금담보대출증명자료징구확인 이자상환추정액 = 기타부채 추정금리 ( 공사의서면통지 ) 추정금리 = 한국은행고시예금은행가중평균가계대출금리 ( 잔액기준 ) + 1% 신용정보조회서, 예적금담보대출증명자료및부채현황표등보관 상환예정된기존주택담보대출의경우는본건대출기표일까지상환명세증명자료징구하여보관

19 3 유의사항 보금자리론의연간원리금상환액은전체원금상환기간의연평균원리금상환액을적용 - 연계형보금자리론의경우는승인일현재의동일만기보금자리론고정금리를적용하여원리금상환액산출 추정금리와기타부채는 대출승인일 을기준으로적용 4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의정의및산정방법 차주의총금융부채상환부담을판단하기위한차주의연간소득대비연간 금융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로서아래산식에따라계산 DSR = 주택담보대출의연간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의연간원리금상환액 연소득 주택담보대출의연간원리금상환액 및 연소득 의산정등은 DTI 산정방법 ( 제2절 ) 을준용 - 단, 기타부채의연간원리금상환액 은아래산식에따라계산된외부기관 정보를사용 한국신용정보원등 기타부채 * 의연간원리금상환액 = 대출잔액 대출만기 + ( 대출잔액 대출금리 ) * 상환예정대출과예적금담보대출은기타부채잔액에서제외 5 DSR 의활용 신규대출취급시 DSR 을참고지표로활용 - DSR 70% 초과시 < 별표 1> 에따라전결권상향

20 제 5 장소득산정및재직 ( 사업영위 ) 확인 1 소득의종류 증빙소득 은소득금액이객관적인자료 ( 소득금액증명원등 ) 로입증되는모든소득 (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 을합산한종합소득 인정소득 은국민연금또는건강보험료납부내역을활용해추정한소득 증빙소득의입증을원칙으로하나, 소득의입증이어려운경우 에한하여인정소득으로연소득산정허용 소득의입증이어려운경우의상세내용은 제5장 5. 인정소득에따른연소득산정및입증방법 참조 2 증빙소득의연소득산정방법 채무자와배우자의 2개년증빙소득을확인 - 연간소득은 연도별과세전연소득, 1년간연소득 으로산정 (1년미만소득은연환산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한하며, 일할하여계산 ( 연간일수는 365일로하되윤년의경우 366일로적용하며, 초일산입및소수점이하절사 ) 2개년소득의차이 가 20% 이하인경우에는최근년도소득으로연소득을산정하고, 소득의차이가 20% 를초과하는경우에는 2개년평균소득 으로산정 - 다만, 증감한소득이지속가능성을가진상시소득 ( 이하, 상시소득 ) 인경우에는 2개년평균소득 으로산정하지않음 산식 : ( 최근년도소득 최근년도의전년도소득 ) / 최근년도소득 100% 20% 2개년소득확인이가능한경우의연소득산정방법예시 채무자가입증한서류에따라합리적인방법을선택하여심사 15.1월 15.9월 16.1월 16.9월 17.1월 17.8월방법 1) ( 소득산정 ) 16년과세전연소득 + ( 확인 ) 15년도과세전연소득 : 16.1월 ~12월 (12개월) 소득 월 ~12월 (12개월) 소득방법 2) ( 소득산정 ) 최근 1년간연소득 + ( 확인 ) 최근 1개년소득의전년도 1개년연소득 : 16.9월 ~ 17.8월 (12개월) 소득 월 ~ 16.8월 (12개월) 소득방법 3) ( 소득산정 ) 17년과세전연소득 + ( 확인 ) 16년과세전연소득 : 17.1월 ~ 17.8월 (8개월 ) 소득연환산 ( 사업소득은선택 ) 월 ~12월 (12개월 ) 소득

21 지속가능성을가진상시소득의판단 - 근로소득인경우 ( 휴 복직자 ) 에는상시소득으로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 - 사업소득자등은채무자가상시소득임을입증하는서류를통해, 발생시점부터 1년이상지속됨이증빙되면상시소득임을포괄적으로인정 - 근로소득자외에도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사업자등도위의사유가입증되면상시소득으로인정가능 상시소득입증예시 -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등 - 사업소득 : 사업장의임대차계약서 ( 자가건물은등기부등본 ), 고용계약서등 - 연금소득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등지속적인연금지급입증서류 - 기타소득 : 고용계약서등 ( 원칙적으로는상시소득으로인정하지않으나, 근로소득과유사한성격의기타소득임을입증하는경우에한함 ) 채무자의소득발생기간이 1년초과 2년미만인경우 1년미만소득을연환산하여비교 채무자가 1년이하의소득만있어 2개년소득확인이불가한경우에는, 동 1년이하의소득을연환산후 10% 차감하여소득산정 - 다만, 상시소득에해당하는경우소득차감미적용 실수요자소득요건판단시, 2개년평균소득 10% 차감소득을적용하는경우이를적용한소득으로판단 소득발생기간이현재유지중인소득원을기준으로최소 1개월이상이어야하고, 12개월미만의경우에는반드시연환산 단, 사업소득은계절효과로인해연환산이도리어소득액을왜곡할수있어연환산여부를선택가능 - 연환산시에는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으로소득입증서류상의소득발생기간이 1개월이상 ~ 1년미만임을채무자가입증해야함. 사업소득은사업자등록증상의개업일로도연환산가능 - 소득발생기간 ( 재직기간 ) 은 1개월이상이나입증서류상의수령액이 1개월미만인경우에일할계산하여연환산가능 - 채무자가 2개이상의소득원을유지중인경우에는소득별로연환산하여합산 - 일용근로소득은세무서발급소득금액증명원상의금액또는최근 1년이내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합계액을기준으로인정하되객관적인서류로근로기간이입증되는경우에는연환산가능

22 연금소득은소득발생기간이 1 개월이상이어야하며, 수령증서상의연금액또는 최근 1 년이내평균실수령액을연환산한금액 연금의범위는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포함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등 ) 등공적기관이지급하는 모든종류의연금소득 ( 기초생활수급비, 국가유공자보상금, 보훈급여등연금형식으로지급하는각종보상금과수당등을포함 ) < 소득원별연간소득산정방법예시 > 소득원서류명칭연소득산정방식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자용 ) 또는소득확인증명서 (ISA 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등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급여내역이포함된증명서 ) 1) 1 년소득확인시 : 증명원상소득금액 2) 1 년소득확인불가시 : 소득합계 해당근무일수 연간일수 1) 1 년소득확인시 : 영수증상근무처별소득명세의현근무지소득계 2) 1 년소득확인불가시 : 소득합계 해당근무일수 연간일수 1) 1 년소득확인시 : 12 개월합계금액 2) 1 년소득확인불가시 : 월별합계금액 해당근무일수 연간일수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증명원상종합소득금액 ( 연환산선택 ) 사업소득 연말정산용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영수증상소득금액 ( 연환산선택 )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영수증상지급총액 60%( 연환산선택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 세무사확인분 ) 계산서상종합소득금액 ( 연환산선택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등기타연금을확인할수있는지급기관의증명서 1)1 년소득확인시 : 1 년간수령액합계 2)1 년소득확인불가시 : 수령액합계 수령기간일수 연간일수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증명원상종합소득금액

23 3 휴직등예외적인경우의증빙소득산정방법 신청일현재휴직자는휴직직전 2개년증빙소득을확인한후휴직전최근년도소득으로산정 휴직자의연소득산정기본원칙은 제5장 2. 증빙소득의산정방법 참조 - 신청연도를포함하여최근 3년내 에연속하여 1개월이상의소득발생이없는경우에는연소득이없는것으로간주 ( 예시 ) 2018년 2월신청한경우 2015년 2월 ~2018년 1월 신청일현재복직자는복직이후최근년도소득으로산정 - 복직이후 3개월미만인경우에는휴직자로간주할수있음 신청일현재퇴직 ( 또는폐업 ) 한경우에는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등으로소득없음이확인되는경우에는연소득이없는것으로간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인경우연소득이없는것으로추정 해외소득의산정은소득관련서류에해외공관의영사확인또는이에준하는 공공기관 ( 외국세무서등 ) 의확인을받거나, 아포스티유 에는이를소득금액증명원으로간주 인증을받을경우 협약가입국사이에서영사확인등의공문서인증절차를폐지하고공문서발행국가가동문서를인증하는제도. 우리나라와미, 영, 독등 92 개국이가입 - 해외소득의원화환산등은개별금융기관의내규에따라처리 외국인배우자가국내에없는경우별도의소득입증이없는한연소득이없는것으로추정 4 증빙소득의입증방법 근로ㆍ사업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ㆍ연금ㆍ기타소득등의모든종합소득합산 - 여러종류의소득을합산하는경우에는종합소득금액증명원의소득액과다른입증방법에의한소득액이중복산정되지않도록유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필수징구하여소득종류 ( 근로, 사업소득 ) 를확인하되, 신청인이소득및재직 ( 또는사업영위 ) 서류를별도입증하는경우에는이에따라심사

24 근로ㆍ사업소득의경우과세신고하였으나아직전년도소득입증자료가발급되지않는경우에는, 전전년도소득입증자료로도연소득산정가능. 다만, 근로소득의경우전년도원천징수영수증이발급되는경우에는전전년도소득입증자료사용불가 사업자등록증이있는개인사업자가업종및업태는동일하고상호만변경된신규사업을개시한경우최근년도소득금액증명원상의소득을인정하며, 보험설계사등이제출한최근년도소득자료가현사업과동일한업종및업태인경우에도해당소득을인정 소득발생기간충족여부는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으로증명 < 소득종류에따른입증서류 > 소득종류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입증방법 1) 세무서 ( 홈택스 ) 발급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ISA) 2) 연말정산용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부등그실질이원천징수를증명하는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상비과세소득제외 3) 급여내역이포함된증명서 ( 재직회사가날인한급여명세표, 임금대장등 ) 1) 세무서 ( 홈택스 ) 발급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ISA) 2) 연말정산용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포함 ) 1 연말정산용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적용소득율이고려된사업소득금액을그대로적용 2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적용소득률 60% 를적용한환산소득액을연소득으로간주. 즉, 환산소득액 = 지급총액 60% 3) 세무사가확인한전년도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등기타연금수령을확인할수있는지급기관의증명서 - 연금수령액이표기되지않은경우는연금수령통장사본추가 - 배우자명의의통장에입금된연금도인정가능. 통장분실등으로입금통장사본징구가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금융기관거래내역서로확인세무서 ( 홈택스 ) 발급소득금액증명원

25 5 인정소득에따른연소득산정및입증방법 소득증명이어려운경우 다음의표중하나의방법으로소득추정가능 1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 신청 / 제출 신청업무 사실증명신청 ) 상납세신고사실이없다는것이입증되는경우 2 연소득없는것으로간주되는퇴직자 ( 폐업포함 ) 또는연소득없는것으로추정되는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인경우 3 전년도또는당해연도사업개시하였으나입증서류가발급되지않는사업소득자의경우 4 부부합산소득이 24 백만원이하인경우 소득추정종류 < 소득추정에따른입증방법 > 입증서류 [1] 국민연금공단발급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2] 건강보험료 공단발급 건강 ᆞ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공단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지역가입자의경우, 원칙적으로지역세대주인경우만인정 신청일현재연금 보험료미납이확인되는경우추정소득이용불가 ( 다만, 승인일현재미납이정리된경우이용가능 ) 입증서류에의해인정소득을추정하는경우연소득은다음과같이추정 종류 연소득추정방법 [1] 국민연금 연소득 = 최근 3 개월평균납부보험료 보험료율주 1) 12 월 95% 주 1) 연금보험료율은국민연금법에서정하는지역가입자보험료율에따름 [2] 건강보험료 연소득 = 최근 3 개월평균납부보험료 보험료율주 2) 12 월 95% 주 2) 건강보험료율은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정하는직장가입자보험료율에 1/2 을곱한요율로함 장기요양보험료를제외한 건강 ᆞ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상의건강보험료를말하며, 종류 ( 지역 직장및임의계속가입 ) 가다른건강보험간혼용불가 입증서류없이소득을추정하는경우 연소득은다음과같이추정 고객동의하에국민연금또는건강보험정보를직접수집하는경우종류연소득추정방법 [1] 국민연금 연소득 = 기준소득월액최근 3개월평균 12월 95% [2] 건강보험료 연소득 = 평균보수월액최근 3개월평균 12월 95% 추정된소득액 (5% 차감후소득 ) 이 70 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대출취급이 불가하고, 연소득산정시에는 50 백만원을한도로함 - 인정소득으로연소득을산정시에는다른소득또는배우자소득과합산불가

26 6 재직및사업영위사실확인 1) 재직사실확인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확인. 다만, 건강보험적용대상제외등의사유로건강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전결권자의판단에따라재직증명서등으로확인가능 2) 사업영위확인방법 사업자등록증과국세청홈페이지 ( 의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통하여사업영위사실확인 3) 기타 연금ㆍ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의경우에는사실확인생략 소득추정시에는재직및사업영위확인생략 1) 과 2) 의방법으로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와이와유사한형태의계약서등으로갈음

27 제 6 장 LTV 1 LTV( 담보인정비율 )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소재지가조정지역인경우담보주택의유형별로 10%p씩차감하여적용 - 조정지역일지라도실수요자요건에해당되거나, 신규분양하는주택을담보로하는잔금대출중분양공고일과매매계약일이 일이전인경우에는차감적용하지않음 실수요자요건관련상세내용은 제4장 1. DTI( 총부채상환비율 ) 참조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 60% 이내로제한하되, 조정지역인경우에는조정지역의담보주택별적용 LTV와비교하여가장낮은 LTV 적용 (Min{60%, 조정지역의담보주택별적용 LTV}) 1) CB 또는 MSS 8~9등급 공사가양수대상자산의적격여부를사전심사하는경우에만 MSS 등급산정 2) 소득추정에의한소득산정. 다만, 근로소득자에대한소득추정은제외 구분 LTV 조정지역외지역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아파트 60% 기타주택 55% 실수요자요건에해당되거나, 분양공고일과매매계약일이 일이전인경우에는 차감적용제외

28 2 LTV 산출방법 LTV =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및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100 담보주택평가액 - 대출금액 : 보금자리론금액 - 선순위채권 : 본건보금자리론보다우선변제권이인정되는저당채권 저당권설정액을기준으로하되, 선순위가공사가사전심사하거나양수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또는보금자리론 인경우에는대출잔액. 다만, 선순위채권이연체없이정상상환중인경우에한함 - 임대보증금및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은주택유형에따라다음표와 같이공제대상방수를아래 3 에따라적용 구분 전체방수중임대차없는방수 주 ) 2 억원이하저가주택은임대차없는방수가 3 개이하이면 1 개, 4 개이상이면 2 개를공제 아파트의경우는아래 3. 임대보증금및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에불구하고, 승인일현재의지역별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감안하지않음 -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에대한모기지신용보증 (MCG) 적용가능 3 임대보증금및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적용대상공제방수 아파트 1 개이상방수공제없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 개이상 1 개 단독주택주 ) 1 개 1 개 2 개이상 n 개 2/3 주택면적이차지하는비중이 1/2 이상인복합용도건축물 ( 주택 ) 에대하여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경우주택부분과상가부분의임대차를각각확인하여 LTV 산출 무상거주인이있는경우에는퇴거조치 ( 주민등록표등본과전입세대열람으로확인 )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징구하면임대차가없는것으로간주 - 확인서미징구시는대출취급불가. 단, 무상거주인이미성년자이거나채무자의배우자및채무자와배우자의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배우자포함 ) 으로입증될경우는 무상거주확인서 생략

29 확인서징구시에는무상거주인의인감증명서또는신분증을함께징구하여향후법적분쟁을방지 ( 양수도시에공사로이관 ) 저당권설정시에반드시전입세대열람하여임대차조사시점과저당권설정시점의차이로인하여임차보증금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 다만, 대출실행시에본건저당권설정일자에우선하는전입세대가존재한경우에도양수대상자산선정일까지만전출사실확인되면양수가능 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무상거주확인서징구생략대상자이외의자에대하여 무상거주확인서 를징구하지않아도가장임차에의한배당요구의우려가없다고지점장이인정하는경우 무상거주확인서 징구생략가능 1) 임대차가없는경우 공제방수 지역별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 과 주택평가액 50% 중작은금액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따른지역별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이하 지역별소액보증금 ) 복합용도건축물의상가부분은 전체사업장수 지역별최우선변제상가소액보증금 과 상가평가액 1/2 중작은금액적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따른지역별최우선변제상가소액임차보증금 ( 이하 지역별상가소액보증금 ) 2) 전부임대차의경우 임대보증금전액을적용. 다만, 임대보증금 < 주택평가액 50% 경우에는다음 1과 2중큰금액을적용 1 전체방수 지역별소액보증금 과 주택평가액 50% 중작은금액 2 임대보증금 즉, Max{( 전체방수 지역별소액보증금 과 주택평가액 50% 중작은금액 ), 임대보증금 } 복합용도건축물의상가부분은상가임대보증금전액을적용. 다만, 상가임대보증금 < 상가평가액 1/2 경우에는다음 1과 2중큰금액을적용 1 전체사업장수 지역별상가소액보증금 과 상가평가액 1/2 중작은금액 2 상가임대보증금 즉, Max{( 전체사업장수 지역별상가소액보증금 과 상가평가액 1/2 중작은금액 ), 상가임대보증금 }

30 3) 일부임대차의경우 공제방수 지역별소액보증금 과 주택평가액 50% 중작은금액과 임대보증금 을합산한금액을적용즉, 임대보증금 + Min( 공제방수 지역별소액보증금, 주택평가액 50%) 다만, 임대보증금 < 임대방수 지역별소액보증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대신 임대방수 지역별소액보증금 을적용즉, 임대방수 지역별소액보증금 + Min( 공제방수 지역별소액보증금, 주택평가액 50%) 복합용도건축물의상가부분은 미임대사업장수 지역별상가소액보증금 과 상가평가액 1/2 중작은금액과 상가임대보증금 을합산한금액을적용즉, 상가임대보증금 + Min( 미임대사업장수 지역별상가소액보증금, 상가평가액 1/2) 다만, 상가임대보증금 < 임대사업장수 지역별상가소액보증금 경우에는 상가임대보증금 대신 임대사업장수 지역별상가소액보증금 을적용즉, 임대사업장수 지역별상가소액보증금 + Min( 미임대사업장수 지역별상가소액보증금, 상가평가액 1/2) 4 모기지신용보증 (MCG) 제 6장 2. LTV 산출방법 의산식에서 MCG 적용시지역별소액보증금을공제하지않고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까지대출을지원 다만, 담보한정보금자리론채무 ( 인수 ) 자는 MCG 이용불가 개인보증관련내규에서별도로정하는 MCG 보증대상요건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이용가능 [ 참고 ] MCG 주요요건 보증대상자 : 민법상성년인대한민국국민 ( 외국법에따라외국에영주할수있는권리를가진자제외 ) 담보제공자 : 본인, 배우자, 부부공동또는매도인 자금용도 : 구입, 보전, 소유권보존 이전등기일로부터 30 년이내인상환용도 보증료 : 고객이별도부담하며, 보증료등의운용규정 에따름 ( 임시 ) 사용승인후미등기목적물인경우 ( 연장 ) 사용승인일로부터 1 년이내인경우에한하여후취담보로취급가능

31 5 담보주택의세부평가방법및적용순서 담보주택의평가액은대출승인일현재의 가격정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의주택공시가격 ( 이하공시가격 ), 분양가액, 감정평가 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의감정평가액 순서로적용 가격정보를이용한평가방법 - 한국감정원 (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의하한가와상한가를산술평균한값과 KB 국민은행시세정보의일반평균가중낮은금액을적용 - 필로티여부를불문하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호, 101 호등 ) 에따른아파트의 최저층과기타주택은하한가적용 - 다만, 구입용도인경우매매가액 ( 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실매매액등매수 인이실제지급한금액 ) 과두기관의시세정보중낮은금액을추가로비교 하여낮은금액을가격정보 로간주 즉, Min( 한국감정원 ( 부동산테크 ) 산술평균값, KB 국민은행일반평균가, 매매가액 ) 매매계약서를징구하여확인하되, 소유권이전후대출신청하는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거래금액준용. 또한재건축 재개발조합, 주택조합등의조합원보유분인경우권리가액, 추가분담금을포함하여매매가액산정 동일담보물건에대해디딤돌대출과보금자리론을함께심사하는경우상품별 가격정보를 이용한평가방법 을각각적용하여대출가능금액최종산정 공시가격을이용한평가방법 - 주택에대하여국토교통부장관 ( 지자체장 ) 이평가ㆍ공시한가격 - 가격정보가없어공시가격으로담보주택평가시대출한도가부족한경우 공시가격이없는것으로보고공사부담으로감정평가실시가능 분양가액을이용한평가방법 - 가격정보가없고,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신규입주아파트 ( 분양전환임대 아파트포함 ) 에대한잔금대출 ( 투기지역및수도권투기과열지구제외 ) 취급시 에는분양가액을담보주택평가액으로적용 < 담보주택평가액으로분양가액을적용하는신규입주아파트요건 > 1) 분양계약서또는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 세대이상 2) 대출신청일, 승인일또는실행일이 ( 임시 ) 사용승인일 ( 다만, 분양전환임대아파트의경우 에는지자체의분양전환승인일 ) 이후 6 개월이내

32 - 재건축 재개발조합, 주택조합등의조합원보유분인경우권리가액, 추가분담금을포함하여분양가액산정 - 다만, 할인분양등으로분양가액과실제계약금액이상이한경우이중낮은금액을분양가액으로적용 - 발코니확장비등분양부가계약이본건주택공급계약과별도로체결되지아니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의한주택공급계약서상총분양대금안에포함되어공급되는경우에한해발코니확장비등을분양가액으로인정 ( 본건주택공급계약과별도로체결되어공급되는경우불인정 ) 감정평가액을이용한평가방법 - 공사와협약을체결한감정평가업자의감정평가서 상감정평가액. 다만, 선순위디딤돌대출이있는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와협약을체결한감정평가업자의감정평가서 상감정평가액적용 감정평가서발급일이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 아파트에한하여공동주택가격자문서담보가액을감정평가액으로간주 - 가격정보또는분양가액을적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채무자가감정평가수수료를부담하면감정평가액우선적용가능. 다만, 구입용도인경우에는매매가액이가격정보보다높은경우에한하여감정평가가능하며, 평가한결과감정평가액이가격정보보다크면감정평가액적용가능 ( 가격정보가크면가격정보적용 ) 가격정보또는분양가액이 6억원을초과하면감정평가신청불가

33 제 7 장담보주택 1 고가주택취급제한 대출승인일현재담보주택의평가액이 6 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취급불가 - 구입용도의경우가격정보 ( 감정평가액포함 ), 매매가액 ( 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등매수인이실제지급한금액 ) 중어느하나라도 6 억원을초과하는 주택은취급불가. 다만, 가격정보생성전후취담보취급승인된아파트단지의 경우, 이후에생성된가격정보가 6 억원을초과하더라도후취담보취급승인 시점의분양가액또는감정평가액적용가능하되, 이경우에도개별신청건의 신청일이 ( 임시 ) 사용승인후 6 개월을초과하는경우에는적용불가 - 주택면적에는제한없음 2 담보주택의유형 공부 상주택으로실제주거용으로사용되는아파트 ( 주상복합아파트포함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가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기준으로하되, 불분명한경우는건축물대장에의함. 잔금대출 ( 후취담보대출 ) 은분양계약서에의함 - 공부상주택이아닌경우 ( 주거용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등 ) 는취급불가 - 복합용도건축물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및주택 또는 상가및주택 등으로 표시된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등 ) 은주택면적이 1/2 이상인경우 주택으로보아취급가능 - 아파트의경우는실주거용확인생략가능하며, 기타주택의경우에는감정평가서의 조사내용준용가능 주택신축후의경과년수는제한없음 3 제 3 자담보제공 제 3 자담보제공은배우자또는담보주택의매도인으로한정 - 공동명의주택은부부전체지분에대해근저당권설정하며, 배우자외의제 3 자지분이포함된경우에는취급불가 - 다만, 상속에따른채무인수의경우배우자이외상속인의담보제공가능

34 4 권리침해확인 양도대상자산선정기준일 현재건물또는토지 ( 대지지분권포함 ) 에대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의법적절차진행중인경우에는하자있는 자산으로양수대상에서제외 사전심사의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일 현재를기준으로법적절차가없으면양수가가능하고, 설정당시에하자가있었던경우에도 양수대상자산선정일 까지만하자가없어지면양수가능 5 임대차조사 담보주택에대한전입세대 열람하여, 채무자세대외의전입세대있는경우에는 반드시주택및상가 ( 복합용도주택의경우 ) 의임대차현황 ( 임대차보증금액또는 전세금액 ) 을조사 저당권설정시에열람 ( 복합용도주택의상가부분은임차인전부에대하여관할세무서장이발급한 등록사항등의현황서 를징구 ) 하여임대차계약서와일치여부확인하고, 관련서류는양수도시에공사로이관 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에는채무자가온라인으로작성한대출상담신청 내역과임대차계약서사본에의해심사 채무자의주민등록표등본으로무상거주인여부도확인 - 사전양수확약통지를받은금융기관은저당권설정시에전입세대열람등을 실시하여확약내역과의일치여부확인

35 제 8 장저당권설정 1 저당권설정계약 대출원금의 120% 이상을한정근담보 ( 근저당권 ) 로설정 배우자또는매도인이담보제공하는경우에는배우자 ( 또는매도인 ) 를저당권 설정자로하여설정계약서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채권유동화목적보금자리론용근저당권설정계약서 2 1 순위한정근저당권의설정 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양수대상자산선정일현재해당저당권보다우 선하는제한물권없을것 - 전세권또는공공목적으로행정관청등공공기관이설정한지상권ㆍ지역권의경우 - 선순위저당권이주택도시기금대출또는공사보금자리론 인경우 선순위보금자리론과후순위보금자리론은취급금융기관과채무자가동일해야하나, 부부에한하여채무자가상이한경우에도동일인으로간주 ( 다만, 선순위보금자리론과후순위보금자리론이모두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에한해취급금융기관이상이해도가능 ) - 해당저당권보다선순위가능한제한물권이 2 건이상존재하는경우에도후 순위보금자리론취급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여부는해당은행에유선확인후, 대출상담및신청서 하단에확인내용기재 ( 확인자, 확인일시, 전화번호, 수화자성명등 ) 3 설정대상및시기 저당권은토지와건물에모두설정되어야하나, 구획미정리등의사유로토지 가미등기된아파트의경우에는 토지후취담보 조건으로건물에대한 저당권설정만으로취급가능 토지미등기아파트의경우는 토지후취담보제공서약 을징구하고, 양수도이전에토지등기완료될경우에는토지에대한추가근저당권설정 건물자체가미등기상태일지라도금융기관내규에따라후취담보로잔금대출을취급하는경우 에는사용승인이후대출실행및양수도시까지담보를취득하는조건으로취급가능 < 별표1> 에따라전결권자 ( 지점장 ) 의별도승인을얻은후심사

36 아파트의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토지에별도등기있음 이라고 기재된경우는해당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확인하여근저당권또는지 상권등의제한물권이해지 ( 세대별해지포함 ) 된후취급가능 4 기존근저당권의활용 보금자리론으로전환시에근저당권의이용또는유용가능 - 다만, 설정계약의피담보채무에부합하는이용과달리본건거래 ( 주택담보대출등 ) 또는과목이설정계약서에포함되어있지않거나, 임차인등의이해관계자가있는무효인근저당권유용시에는취급제한 취급금융기관의근저당권설정계약변경계약서사용 근저당권유용시는추가적으로근저당권유용을위한서식 ( 신청서, 각서, 등명칭불문 ) 을징구ᆞ보관하여향후법적분쟁대비 근저당권이용또는유용시에도공사가취급기관에근저당권설정비용을지급 - 복수의근저당권을설정하는경우에는보금자리론도복수로취급. 즉, 근저당권과대출계좌를 1 대 1 로대응 기존근저당권이특정근담보인경우에는활용불가

37 제 9 장채무인수및대출취급비용등 1 채무인수 민법상성년인채무인수자에대하여다음요건에대한충족여부만을확인 - 사망에따른상속인의채무인수시에는 1) 과 2) 의충족여부를확인을생략 - 배우자간채무인수하는경우에는 2) 의충족여부확인생략및 3) 적용시채무인 수자에대해서만확인 1) 채무인수자의개인신용평가 1 9 등급이내 CB 8 ~ 9 등급의경우에도 LTV 60% 로제한하지않음. 공사가직접사후관리하는경우에도 MSS 적용배제하고 CB 등급만으로만평가 2) 채무인수자와그배우자의합산소득이 7 천만원이하 소득 > 0 이면 LTV 와 DTI 확인생략하나, 소득 = 0 이면채무인수불가 3) 채무인수자와그배우자가신용유의정보및해제정보없을것 4) 채무인수자가주민등록표등본에기재된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을한재외국민 과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를포함 ) 5) 채무인수자또는그배우자가담보제공자일것 ( 다만, 상속에따른채무인 수의경우채무인수자이외상속인의담보제공가능 ) 채무인수자가제출하는서류는다음과같음 1) 본업무처리기준의제 2 장채무자요건 3. 심사시에제출하는서류중해당서류. 2) 채무인수신청서및채무인수약정서 3) 근저당권변경계약서 4) 사망에따른상속인의채무인수시에는채무자의사망사실이기재된기본증명서, 상속인자격확인을위한가족관계증명서추가제출 기존 ( 채무인수대상 ) 보금자리론이금리우대적용대출인경우, 기존대출에적용된 우대금리한도내에서채무인수자의요건해당범위만큼금리우대적용 ( 다만, 사망에 따른상속인의채무인수의경우금리우대요건미충족시에도기존우대금리적용가능 ) 채무인수실행일로부터매 3 년이되는날 ( 검증기준일 ) 을기준으로주택보유 수를확인한결과, 채무인수실행후취득한추가주택이발견된경우검증 기준일로부터 1 년 ( 처분기한 ) 내추가주택을처분할것을약정 ( 다만, 사망에 따른상속인의채무인수시제외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포함 ) 또는상속으로추가주택을취득한경우검증기준일로부터 3 년 기존대출신청일이추가주택사후검증도입시행일 ( ) 이후인건에한함

38 추가주택보유확인시, 위의처분기한중제 3 장 6. 가산금리 에따라가산 금리를적용하거나차감 추가주택검증관련기타사항은제 2 장 2. 주택보유수관련유의사항 준용 2 대출취급비용 대출취급시발생하는근저당권설정비용 ( 임대차조사수수료포함 ) 은공사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중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채무자가부담 - 인지세는채무자와공사가각각 50% 씩부담 - 근저당권설정과관련된감정평가수수료는공사가부담하는것이원칙. 다만, 가격정보또는분양가액을적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채무자가감정평가수수료를부담하면감정평가액우선적용가능 - 근저당권말소비용은채무자또는설정자가부담 3 대출서식 공사보금자리론취급과관련하여서는공사가제시한붙임의서식을이용 - 다만, 금융기관의필요에따라붙임서식이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는것도가능하며, 사후에실제사용서식을공사에통지 4 처리기한 대출승인은신청일로부터 40 일이내에처리하며, 기한경과시에는신청취소로간주 - 사전심사의경우에는 u- 보금자리론포털에서콜센터로전화상담신청한날짜 ( 일이후는홈페이지신청일 ) 를신청일로간주하여처리기한산정 대출실행은대출승인일로부터 30 일이내에처리하며, 기한경과시에는재승인필요 - 다만, 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에는확약통지일로부터 30 일이내까지대출 실행이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0 일경과시에는대출실행이불가 5 대출계약철회 계약서류또는대출금 수령일중나중에발생한날부터 14 일 ( 기간의말일이 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 ) 까지은행에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 표시 * 하고원금, 이자및부대비용 ** 을전액반환한경우대출계약철회가능 * 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에는공사홈페이지또는모바일앱으로의사표시 ** 근저당권설정관련수수료, 세금등 (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공사부담 )

39 - 대출계약철회권을행사한경우에는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가면제되며해당대출과관련한대출정보는삭제 - 대출계약철회권의효력이발생한이후에는취소불가 대출계약철회권의대상대출및횟수제한 - 대상대출 : 대출금액 2억원이하담보대출 - 대출계약철회권행사횟수제한 1) 해당은행을대상으로최근 1년이내에 2회를초과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2) 전체금융회사를대상으로최근 1개월이내에 1회를초과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40 제 10 장연계형보금자리론 1 적용범위 본장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보금자리론업무처리 기준 의제 1 장 제 9 장을준용 2 상품개요 중도금대출 ( 연계중도금보증 ) 취급시에보금자리론으로전환할것을특약 자금용도는구입용도 ( 대출거래약정서에전환예정일명시하고이를전산등록 ) 보금자리론으로전환시점에고객은공사홈페이지또는취급기관 ) 에전환신청 보금자리론전환 ( 특약이행 ) 시에 0.1%p 우대금리부여 3 주택보유수판단 신청당시에본건분양권외의주택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전환특약이행일로부터 2년이내에기존주택처분할것을약정 전환특약이행일로부터매 3년이되는날 ( 검증기준일 ) 을기준으로주택보유수를확인한결과, 추가로주택을보유 ( 추가주택 ) 하고있는경우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내추가주택을처분하기로약정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포함 ) 또는상속으로추가주택을취득한경우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4 대출기간 총대출기간은중도금대출기간과전환이후의기간을합산하여약정서기재 중도금대출기간은최초분할대출실행일로부터보금자리론전환일 까지 향후중도금대출기간이사업연장등의사유로변경될시에는보금자리론전환 ( 또는전환예정 ) 일이변경된것으로보아총대출기간변경가능 - 미전환수수료를제외한금리ㆍ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등의중도금의모든요건에 대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제규정과금융기관내규에따라결정 보금자리론기간은보금자리론전환일로부터대출만기일까지로, 보금자리론 요건에따름

41 5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부대출 ) 전환 전환특약의이행일 : 보금자리론전환특약에따라담보주택의보존등기이후 1 순위저당권설정하고 대출거래추가약정 체결한날 - 1 순위저당권설정시에는반드시전입세대열람등으로선순위채권확인 1 순위설정미충족시는전환특약이행불가하며미전환수수료발생함사전고지 대출금리는보금자리론전환일에보금자리론금리 로변경 전환일의동일만기보금자리론금리에서연계형전환우대금리 0.1%p를빼고적용 - 미해지보증잔액발생등보금자리론전환특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금융기관의내규에따른금리적용 연계형의보금자리론전환은원단위로전환가능 6 원리금약정납입일의조정 보금자리론전환일자가원리금약정납입일과상이할경우에는보금자리론만 기가전환일로부터 10 년이상이되도록약정납입일자조정 7 미전환수수료 의부과 채무자또는금융기관에서중도상환또는보금자리론전환특약미이행된금액 에대하여 0.1% 의미전환수수료부담 조기 ( 중도 ) 상환의경우는상환일, 나머지의경우는보증해지일현재의전환특약미이행액을기준 - 다만, 보금자리론전환신청하였으나불승인된경우미전환수수료면제 - 금융기관은담보취득에따른연계중도금보증해지시에미전환수수료징구하고, 미전환수수료가발생한월의 다음달 10 영업일이내 에공사에이체 - 미전환수수료내역은미전환수수료발생한월의 다음달 7 영업일이내 에제출 수령한미전환수수료는이후보금자리론전환시에환급

42 8 미전환수수료 의면제또는환급 1) 신용보증사고 ( 보증채무이행포함 ) 의경우 2) 준공 ( 또는보존등기 ) 후 6 개월이내에공사보금자리론전환 하는경우 보금자리론으로전환은대출금증액, 일시적브릿지론및취급기관변경등을포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환급이행한경우 4) 부부간의채무자변경등기타공사가미전환수수료의면제또는환급이타 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 5) 준공 ( 또는보존등기 ) 후 6 개월이내에공사가사전심사하는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을이용하는경우 고객의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용은전환특약이행에따른것이아니므로동일기관에서취급하는경우내집마련디딤돌대출용약정서를다시작성해야함에유의

43 제 11 장더나은보금자리론 1 적용범위 본장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보금자리론업무처리 기준 의제 1 장 제 9 장을준용 2 상품개요 본장에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주택담보대출을보금자리론으로대환 - 공사가사전심사하는경우에만취급가능 3 자금용도및주택보유요건 상환용도만가능 - 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주택담보대출을상환하기위해대출신청한경우 기존대출요건 제2금융권 * 이취급후보유중인주택담보대출 * 보험업권, 상호금융 ( 농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존대출이구입, 보전, 상환용도로취급된주택담보대출 일이전실행된주택담보대출 신청일현재기존대출이변동금리 * 또는일시상환대출일것 * 금리변동주기가 5년이상인경우고정금리로간주 신청일현재기존대출이정상상환중이거나연체 4개월이내일것 주택보유요건 - 채무자와배우자의총주택보유수가 1 주택 ( 본건담보주택 )

44 4 채무자요건 항목 취급요건 기준일 채무자및소득이있는배우자는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정하는아래의신용정보가등재되어있는경우는취급불가. 다만, 실행일 해제정보가있거나본건더나은보금자리론으로신용정보가해제되는신용경우에는취급가능정보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신청및등록정보 5 대출상품구조 대출한도 : 기존대출의대출잔액, 약정 ( 연체 ) 이자및중도상환수수료범위내에서최대 3억원 (10만원단위로취급 ) 다만, 제3장 5. 우대금리에서정한다자녀가구에해당하는경우 4억원 - 신청일 ~ 실행일기간내임의시점기준으로산정가능 - 대출금액은대출승인일현재 LTV 80% 를초과할수없음 - 대출한도등의확인을위해신청시상환예정인제2금융권채무내역에대한상환대출체크리스트 징구 대출잔액 ( 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 기간 ) 등포함 ) 등이기재된공사양식. 다만, 채무자가대환하고자하는범위내에서해당기관자체양식에위열거된채무항목이포함된경우자체양식도사용가능 만기일시상환비율 - 대출만기에관계없이최대 50% 까지적용 6 DTI 및 LTV DTI : 70% 이내 LTV : 동업무처리기준제6장의 주택유형과신용등급등에따른최대 LTV 에관계없이 80% 이내 다만, 담보주택소재지가조정지역인경우각 10%p 차감하여적용

45 7 저당권설정 저당권은토지및건물에모두설정되어야하며, 토지및건물후취담보 조건으로취급불가 8 채무인수 채무자의배우자, 상속으로인한채무인수외에제 3 자에대한채무인수불가

46 제 12 장주택연금사전예약보금자리론 1 적용범위 본장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보금자리론업무처리 기준 의제 1 장 제 9 장을준용 2 상품개요 보금자리론취급시만 60세 이후주택연금으로전환 ( 사전예약 ) 할것을추가약정하면보금자리론상환기간동안우대금리적용 본인또는배우자기준 ( 이하연령항목에서는본인또는배우자중연장자를기준으로적용 ) 주택연금전환희망시사전예약보금자리론 ( 이하 보금자리론 ) 전액상환 ( 상환예정포함 ) 후관할지사방문하여주택연금전환신청 - 만 60세이후에는보금자리론잔여만기불문하고주택연금개별인출등으로전액상환가능한경우에한해주택연금전환 보금자리론전액상환일이속한달의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주택연금신청 3 채무자요건 ( 연령 ) 신청일현재본인또는배우자가만 40 세이상 4 대출상품구조 ( 대출만기 ) 10 년, 15 년, 20 년, 30 년 만 45 세미만인경우대출만기 10 년, 15 년선택불가, 만 50 세미만인경우대출만기 10 년선택불가 ( 조기상환수수료 ) 1.2% - 3 년이내에조기 ( 중도 ) 상환된원금에대하여대출실행일로부터경과일수별로 비례하여부과 - 만 60 세이상인경우에는대출전액상환일이주택연금신청일부터주택연금 전환일 ( 실행일 ) 이내인경우에한하여조기상환수수료면제가능 ( 다만, 전환이후에주택연금보증약정철회시에는면제받은조기상환수수료납부 )

47 - 금융기관 변동금리또는일시상환 ( 일이전실행건 ) 대출이용자인경우에는 기존대출의조기상환수수료면제를위해반드시동일금융기관으로보금자리론신청 조기상환수수료면제해당여부는 5 우대금리 의 2 추가우대금리적용대상과동일 ( 담보제공자 ) 제 3 자담보제공은배우자로한정 - 부부공동명의주택은전체지분에대해근저당권설정하며, 배우자외의제 3 자 지분이포함된경우에는취급불가 5 우대금리 ( 전환장려금 ) 보금자리론상환기간동안우대금리 0.15%p 또는 0.3%p 적용 ( 대출금액 2억원한도 ) 1 기본우대금리 : 0.15%p 2 추가우대금리 : 기존금융기관주택담보대출 ( 일이전실행건 ) 이변동금리 * 또는일시상환 ** 인이용자가보금자리론가입시 0.15% p 추가우대 * 변동금리대출 : a ~ d 중어느하나에도해당하지않는대출 a. 만기 5년이상순수고정금리대출 b. 고정금리기간이 5년이상인혼합금리대출 c. 금리의변동주기가 5년이상인금리변동대출 d. 금리상승폭이일정폭이내로제한된만기 5년이상금리상한대출 ** 일시상환대출 : 대출전기간동안원금상환없이이자만납부하는대출 < 추가우대금리적용대상범위 >

48 추가우대금리 ( 변동금리또는일시상환대출 ) 해당여부는기존대출취급금융기관에서발급한서류 를징구하여확인 대출원장등명칭을불문하고, 일시상환또는변동금리임이표시되는서류 - 여러계좌의기존대출을 1계좌로통합 ( 증액포함 ) 하는경우 1계좌라도추가우대금리요건충족시에는 0.3%p 금리우대 우대금리는주택연금보증약정철회기한경과후전환장려금형태로일시지급 우대금리는대출실행금액 2억원이내에서납부한이자액을기준으로공사가매년말우대금리 0.15%p 또는 0.3%p 를연복리 ( 한국은행고시정기예금평균금리등한국주택금융공사가정하는이자율 ) 로적립하여주택연금전환후지급 - 대출실행금액이 2억원을초과하는경우우대금리한도율 을적용 1우대금리한도율 ( 소수점넷째자리에서절상 ) = 2억원 대출실행금액 - 보금자리론이 2건이상있는경우에는대출실행금액을모두합산하여 2 억원초과여부를판단하고, 2억원을최초로초과하는당해보금자리론에대해서만우대금리한도율 을적용 2우대금리한도율 ( 소수점넷째자리에서절상 ) = (2억원-기이용중인보금자리론대출실행금액합계액 ) 2억원을최초로초과하는당해보금자리론의대출실행금액 대출전액상환일이속한달의말일로부터주택연금을 3 개월이내신청 하고 신청후 3 개월이내전환 하는경우전환장려금지급 - 대출전액상환일이속한달의말일로부터주택연금을 3 개월이내신청 하지 않거나신청후 3 개월이내전환 하지않는경우전환장려금소멸 6 채무인수 제 3 자채무인수는채무인수자또는채무인수자의배우자가대출만기에 만 60 세이상인경우에한하여가능 - 제 3 자채무인수시에는기존전환장려금소멸되며, 채무인수일로부터전환장려금신규적립 배우자의채무인수 ( 사망등 ) 시에는기존전환장려금유지 - 배우자가대출만기에만 60 세이상이아닌경우채무인수는가능하나전환장려금은소멸

49 제 13 장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 1 적용범위 본장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보금자리론업무처리 기준 의제 1 장 제 9 장을준용 2 상품개요 신규분양하는주택을담보로하는잔금대출 3 자금용도 구입용도만가능 4 DTI DTI : 80% 이내 ( 일이전승인분 에한하며, 담보주택소재지가조정지역인경우 10%p 차감하여적용 ) 2016년 12월 31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착공신고 ) 된사업장으로 1 ( 임시 ) 사용승인완료되고, 2 신청인이최초입주예정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최초의소유권자 ) 인경우 조정지역일지라도실수요자요건에해당되는경우 DTI 차감적용하지않음 일이후승인분의 DTI 산정은 제 4 장 1. DTI( 총부채상환비율 ) 참조

50 제 14 장신혼가구전용보금자리론 1 적용범위 본장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보금자리론업무처리 기준 의제 1 장 제 9 장을준용 2 상품개요 맞벌이신혼가구 소득한도확대및기존소득한도내신혼가구금리우대 신혼가구의정의제 3 장 5. 우대금리참조 3 자금용도, 주택보유요건및주택면적 구입용도만가능 신청일현재무주택 ( 일시적 2주택은허용하지않음 ) 주택면적 85m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수도권을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읍또는면지역은 100m2 ) 이하 4 소득요건및금리우대 맞벌이신혼가구의경우부부합산 85 백만원이하, 외벌이신혼가구의경우 7 천만원이하 맞벌이신혼가구의추정된소득 (5% 차감후소득 ) 이 85 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대출취급이불가하고, 연소득산정시에는 50 백만원을한도로함 기본형보금자리론소득한도내신혼가구는 0.2%p 금리우대 ( 맞벌이여부불문 ) 5 채무인수 제 3 자의보금자리론채무인수시채무인수자가신혼가구전용보금자리론 이용자격및소득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제 9 장에서정한소득요건에도 불구하고채무인수가능

51 제 15 장다자녀가구전용보금자리론 1 적용범위 본장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보금자리론업무처리기준 의제1장 제9장을준용 2 상품개요 자녀 수증가및성장에따른양육비, 주택면적확대수요등반영 만19세미만자녀에한함 - 1자녀이상가구소득한도확대 - 3자녀이상가구소득한도, 대출한도확대및금리우대관련면적제한완화 세부내용은제3장 5. 우대금리참조 3 자금용도및주택보유요건 구입 상환 보전용도가능 신청일현재무주택또는일시적 2주택 4 소득요건 (1자녀가구 ) 부부합산 8천만원이하 (2자녀가구 ) 부부합산 9천만원이하 (3자녀이상가구 ) 부부합산 1억원이하 추정된소득 (5% 차감후소득 ) 이 1자녀가구 8천만원, 2자녀가구 9천만원, 3자녀이상가구 1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대출취급이불가하고, 연소득산정시에는 50백만원을한도로함 5 대출한도 (3자녀이상가구 ) 대출한도 4억원 6 채무인수 제3자의보금자리론채무인수시채무인수자가다자녀가구전용보금자리론이용자격및소득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제9장에서정한소득요건에도불구하고채무인수가능

52 제 16 장담보한정 ( 유한책임 ) 보금자리론 1 적용범위 본장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보금자리론업무처리기준 의제1장 제9장을준용 2 용어의정의 ( 담보한정보금자리론 ) 대출상환책임을담보주택에만한정하여, 채무불이행시담보주택처분에의한회수액이외에추가상환요구가불가능한보금자리론. 다만, 허위나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해취급된경우제외 ( 일반보금자리론 ) 담보한정보금자리론이아닌보금자리론 3 자금용도및주택보유요건 구입용도만가능 신청일현재무주택 ( 일시적 2 주택은허용하지않음 ) 4 대출요건 ( 소득요건 ) 부부합산연소득 7 천만원 이하 신혼및다자녀가구소득확대적용불가 ( 대출한도 ) 3 억원이하 다자녀가구대출한도확대적용불가 ( 취급기준 ) 담보주택심사평가표 의평가점수에따라승인여부결정 심사점수 50점이상 40 50점 40점미만담보한정보금자리론담보한정보금자리론대출취급 (LTV 60%) 또는일반일반보금자리론 (LTV 70%) 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업무처리기준 제 9 장 3. 대출요건의담보주택심사평가표 담보한정대출과일반보금자리론은혼용불가

53 5 심사방법 공통항목 (1)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보존등기일또는건축물대장의사용승인일기준 (2) 가구수증가율 : 최근 3 개년간주민등록세대수평균증가율로산정 ( 통계청의 시군구소재지기준 ) (3) 주택조사가격대비구입가격의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구입가격의차액에대한백분율로산정 아파트및연립 다세대주택 - 단지규모 : 단지세대규모기준 단독주택 - 담보주택소재지역지가변동률 : 해당담보주택소재시군구의지가변동률누계값적용 6 채무인수 제 3 자채무인수시채무인수자의소득요건은 4. 대출요건의소득요건을적용

54 < 별표 1> 사전양수적격심사관련전결사항표 승인내용 1. u- 보금자리론사전양수적격심사승인 ( 채무인수를포함하며, 추가대출의경우 대출승인금액 은공사가사전심사하거나양수한 디딤돌대출또는보금자리론 의선순위대출잔액을합산한금액으로함 ) 가. 대출승인금액 2 억원이하 고객팀장 지점 지점장 (1) DSR 70% 이하결정 (2) DSR 70% 초과결정 나. 대출승인금액 2 억원초과 결정 2. 후취담보잔금대출집단취급승인주 ) 결정 주 ) 담보주택의건물자체가미등기인상태로취급금융기관이자체내규에따라사용승인이후대출실행및양수도시까지담보를취득하는조건일경우에한하여승인

55 < 별표 2> 지점별관할구역및대표번호 지점명주요관할구역대표번호 서울중부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대문구, 종로구, 은평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고양시, 파주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동대문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02) ) ) ) ) 인천지사인천광역시전지역 032) 경기남부지사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031) 경기중부지사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031) 강원지사강원도전지역 033)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 동구, 중구, 영도구, 해운대구, 기장군 ) 051) 서부산지사부산광역시 ( 강서구, 북구, 서구, 사상구, 사하구 ), 양산시 051) 대 구 지 사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경주시, 포항시제외 ) 053) 울 산 지 사울산광역시, 경주시, 포항시 052) 경 남 지 사경상남도전지역 ( 양산시제외 ) 055) 제 주 지 사제주특별자치도전지역 064) 광주지사 대전지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062) ) 충북지사충청북도전지역 043) 천안지사 충청남도 ( 천안시,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041) 전북지사전라북도전지역 063) 전남지사 전라남도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 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