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부실위험 높이는 가계부채, 현재 소비에는 플러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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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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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부실위험높이는가계부채현재소비에는플러스요인 이창선 1. 가계부채와소비와의관계 2. 우리나라가계부채증가세와소비동향 3. 미시데이터를이용한분석 4. 맺음말

2 요약 가계부채가빠르게증가하면서향후가계부실및금융건전성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는우려가높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가계부채의증가는유동성제약완화, 자산가격상승등을통해현재의소비에는플러스요인으로작용한다. 실제로 2011~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의가구패널데이터를이용한분석에서가계부채와소비간에양 (+) 의관계가존재하는것이확인되고있다. 특히저소득가계의경우는생활비나소비자금의부채의존도가높아부채가늘어날수록소비증가세가높아지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난다. 이와달리과다한부채를지닌가구는현재의소비를줄여야하는압력을받게될수있다. 신용제약으로추가차입이어려워지거나미래부채상환부담에대한우려로저축을늘리려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가계금융복지데이터에서는소득대비과다부채가구가여타가구에비해소비를줄이는현상은발견되지않았다. 다만원리금상환부담이크거나최근늘어난가구의경우에는저소득층을중심으로소비제약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그동안정책당국이가계부채의양적인확대억제보다는가계부채의질제고를위해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비중을늘려온것과관련된다. 신용제약때문에가계소비가위축될정도는아니지만, 분할상환확대로원리금상환부담이커진일부가구는유동성제약으로소비를줄이는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정책당국은 2016 년 2 월여신심사선진화방안으로신규주택담보대출에대해분할상환을적용하는등분할상환대출이제도적으로자리잡도록하고있다. 앞으로소득중에서원리금상환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면서소비가제약되는경우가더욱늘어날가능성이높다. 소득대비부채규모가큰가구들의소비가위축되지않고있는것은그동안신용위축이발생하지않았던때문이지만, 이들가구가대부분보유자산이많다는것과도관련있다. 과다부채를줄여나가는경향을보이고있지만, 보유자산의축소를통해대응하면서소비를줄이지는않고있는것이다. 그러나향후경기침체, 자산가격하락, 신용경색등예기치못한충격이발생할경우과다부채가구를중심으로소비위축이커질잠재적인위험이존재한다. 선진국에서도지난글로벌위기당시과다부채가구가자산가격하락과신용위축에직면하여소비를크게줄이면서경기침체폭을키웠던것으로많은연구에서지적된바있다. 최근몇년간소득에비해부채규모가큰가구들이차츰늘어나는추세인데다, 가계부채의빠른증가세가주택가격의상승과동반하여나타나고있다. 가계부채가야기할거시경제적위험이높아지면서정책당국은최근주택대출을비롯하여양적인측면에서가계부채증가세를억제하는정책을강화하려는움직임이다. 미래가계부채로부터비롯되는위험을줄인다는차원에서필요한것이다. 다만분할상환확대와더불어전반적인대출축소는저소득층을중심으로현재의소비위축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만큼, 이를상쇄하기위한노력이동반되어야한다. 과도한가계대출죄기는현재의소비와자산시장위축을통해미래의가계부채위험을현실화시키게될수도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가계부채문제에대한대응은미래의가계부채위험과현재의소비위축사이에서줄타기를하는것과도같다. 적절한균형잡기를통해연착륙을도모할필요가있다. 1

3 1. 가계부채와소비와의관계 (1) 가계부채확대에따른두가지우려가계부채가빠른증가세를이어가면서우려를자아내고있다. 가계부채는우리경제의위협요인으로서크게두가지측면이지적된다. 우선미래에주택가격하락이나경기침체가발생하면부채상환을못하는가계가급증하면서금융기관의건전성을위협하고금융위기로까지연결될수있다는것이다. 이경우경기침체의골이더욱깊어질수있다. 또다른하나는금융위기가야기될정도는아니더라도가계부채부담에시달리는가계가늘어나면서소비여력이줄어들거나미래의부채상환을위해저축을늘리고소비를줄여야하는가계가많아진다는것이다. 주요가계부채대책 1 시기가계부채대책주요내용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제2금융권가계부채보완대책 하우스푸어, 서민금융대책 가계부채구조개선촉진방안 가계부채구조개선촉진방안 가계대출구조개선프로그램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가계부채관리액션플랜 여신심사선진화방안 가계부채관리방안 자료 : 금감원 - 증가속도관리 : 고위험주택담보대출건전성강화 - 대출구조개선 : 공정금리, 분할상환확대 - 제 2 금융권가계대출증가속도관리 - 제 2 금융권건전성강화추진 - 프리워크아웃 : 하우스푸어지원 - 국민행복기금 : 취약계층지원 - 가계소득고려 : 소득대비부채비율하락추진 - 구조개선촉진 : 고정금리, 분할상환담보대출확대 (2017 년까지 40%) - 대출규제합리화 : LTV, DTI 완화 - 제 2 금융권대출관리 : 과도한수신억제, 느슨한담보평가관행개선 - 안심전환대출 : 고정금리, 분할상환확대 - 상호금융담보대출확대제어 - 채무상환능력심사관행정착 - 주거등서민층생활지원강화 - 민간금융회사와의연계강화 - 고용, 복지연계등을통한자활지원강화 - 차주의소득증빙의무화 - 상호금융의비주택대출관리강화 - 은행의원금분할상환목표치상향조정 - 가계소득증대를통한상환능력제고 - 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노력지속 여신가이드라인연착륙, 구조개선가속화 제 2 금융권관리강화, 주택연금활성화 - 서민취약계층지원확대 중금리대출활성화등 - 차주의소득증빙의무화 - 상호금융의비주택대출관리강화 - 부채질적구조개선지속추진등부채관리 - 한계, 취약차주관리강화 2 LG 경제연구원

4 가계부채문제가우리경제의위협요인으로부각되면서정책당국은 2011년이후여러차례가계부채대책을내놓았다 ( 차트 1 ). 단기간내가계부실문제가폭발할것은아니라고보고가계부채의질을개선하여가계부채의폭발력을줄여나가는연착륙대책이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변동금리, 일시상환방식위주인가계대출구조를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유도하는것이골자를이뤄왔다. 실제로최근몇년사이고정금리및분할상환방식의가계대출이빠르게늘어나는추세여서가계부채의질적제고대책이성과를내고있기도하다. 가계부채의질제고조치는미래가계부실의확산과이로인한소비위축, 경기침체등을막기위한것이다. 반면이는현재의소비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분할상환확대는소득중에서원리금상환에들어가는비중이높아지면서소비여력을줄이는요인이된다. 이러한배경에서이글은가계부채와가계소비와의관련성을살펴보기위한것이다. 통계청이조사하는가계금융복지조사의가구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가계부채와소비간의관계를분석한다. 특히최근과다부채가구나원리금상환이늘어난가구가소비를줄이고있는지를살펴본다. 아울러가구소득이나자산보유정도, 가구주연령등의가구특성들이과다채무및원리금상환부담과소비와의관계에있어영향을미치고있는지도분석해본다. (2) 가계부채와소비의관계에대한이론및기존연구 전통적인소비이론에서는부채가직접적으로소비에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 생애 소득주기에의한소비가설에따르면, 가계는생애전반에걸친소득이나금리, 개인 선호등을감안하여현재와미래의소비수준을결정한다. 각시점에서발생하는소비 와소득간의괴리는저축또는차입을통해메우면서소비평활화 (consumption smoothing) 를꾀하게된다. 즉원하는소비규모가소득에미치지못할경우에는그 차이만큼미래소득이줄어드는시기에대비해저축을한다. 반대로소비규모가소 득을넘어서면그차이는차입을통해서조달한다. 미래예상되는소득을미리당겨 쓰는셈이다. 이는결국차입이원활히이루어진다는전제하에가능한것이다. 그러 나원할때원하는규모만큼항상자유롭게차입할수있는것은아니다. 그렇기때 문에부채와차입가능여부가소비에영향을미칠수가있게되는것이다. 차입이원활한시기에는미래의소득증가를예상한가구들이차입을통해소비를 늘릴수가있다. 가계부채증가가소비와양 (+) 의관계를지닌것이일반적인셈이 다. 1 그러나신용경색으로차입이어려워지면 (credit constraint) 소비가원하는수 준에비해위축될수밖에없다. 부채비율이높은가구일수록신용제약에직면할가 1 김현정, 최우영 (2009) [1] 이한국노동패널자료 (2000~2007) 의미시데이터를이용한분석에서부채가소비에미치는영향은전반적으로플러스 (+) 라는결과를제시했다. LG 경제연구원 3

5 능성이높아소비증가세가둔화될수있다. 또한부채비율이높은가구들은미래부채상환능력에대한우려로상환자금마련을위해저축을늘리면서소비가위축되기도한다. 2 과다부채가구가직면할가능성이높은신용제약은지난 2008년글로벌위기이후소비위축및경기침체현상을설명하는데유용하게사용되었다. 많은연구결과들은글로벌위기이전부채증가가가계소비활성화에큰기여를했으나, 위기이후에는소득또는자산대비부채비율이높은가구일수록신용제약에직면하여소비를급격히줄일수밖에없었다고본다. 3 부채규모가큰가계는소득이급격히줄어들거나금리가상승할때부채상환의어려움에직면할가능성이더높다. 외부신용시장이악화되었을경우에고차입가구는신규차입이나기존차입연장등의차입능력이제한됨으로써소비를줄일수밖에없게되는것이다. 신용경색이발생될가능성에대한우려는고차입가구로하여금소비를줄이게하는압력으로작용하기도한다. 미래소득이줄어들거나불확실한것으로생각될경우고차입가구가부채상환능력악화우려에따라더욱소비를줄이게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또한가계부채비율이높은가계의경우소득변화에대해소비가민감히반응하는경향이있다. 고부채에따른차입및유동성제약을받고있는상황에서급작스러운소득변화가발생하면소비변화를통해충격을흡수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우리나라가계부채증가세와소비동향 (1) 양 (+) 의관계를보이는가계부채와소비 최근몇년간가계소득을웃도는빠른가계부채증가세가계속지적되고있지만, 과거 에도가계부채가가처분소득에비해더빠르게증가한것이일반적이었다 ( 차트 2 ). 그로인해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도꾸준히높아졌다 ( 차트 3 ). 외환위기직후인 1998 년과카드사태이후 2003~2004 년기간이가계부채비율이하락한예외적인시 기였을뿐이다. 다만최근에는소득증가세가별달리높아지지않고있는가운데가 계부채증가세가빨라지고있는것이두드러진다. 가계부채 ( 가계신용기준 ) 증가율은 2 한국노동패널자료 (2000~2014) 를이용한손종칠, 최영주 (2015, 2016) [2][3] 의결과에따르면, 가계부채가커질수록소비가늘어나지만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이 210% 를넘어서거나원리금상환비율 (DSR) 이 27% 이상인경우에는소비증가세가꺾이게된다. 3 Dynan(2012) [4] 과 Mian, Rao and Sufi(2013) [5] 는미국자료를이용하여위기이전 LTV(Loan to Value) 가높았던가계나지역의소비가 2007~2009 년사이에크게위축되었음을보였다. Andersen, Duus and Jensen(2014) [6] 과 Bunn and Rostom(2014) [7] 은각각덴마크와영국의가계자료를이용한분석을통해비슷한결과를도출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손종칠, 최영주 (2015, 2016) [2][3] 가 2007 년의자산대비부채비율 (LTV) 이 2008~2011 년중가계소비에유의한영향을미친것을발견했다. 4 Baker(2013) [8] 는높은가계부채비율을지닌미국가계가갑작스런소득감소를경험할경우이에따른소비감소폭이크다는사실을발견했다. 4 LG 경제연구원

6 가계부채와소득증가율 2 (%) 가계부채증가율 가계소득증가율 주 : 소득은가계및비영리단체의총처분가능소득, 부채는자금순환표상의개인부채자료 : 한국은행 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3 (%) 주 : 부채비율은자금순환표상의개인부채 / 가계및비영리단체의총처분가능소득그래프의단절은개인부채의집계기준변화에따른것임. 자료 : 한국은행 2013년무렵 5% 대로낮아졌으나 2014년부터서서히높아지기시작해지난해와올해에는연간 11% 대에달할정도가되었다. 글로벌위기이전가계부채증가세와비슷해진것이다. 가계부채증가세가우려의대상이되고있는한편으로민간소비증가에는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과거가계부채는민간소비증가세와유사한움직임을보여왔다 ( 차트 4 ). 최근의경우과거와달리가계부채의빠른증가세에비해소비증가세는완만한모습이다. 가계최종소비지출증가율이 2013년 2.3%( 명목기준 ) 를기록한후완만한상승세를유지하여올해상반기 3.7% 로높아졌다. 같은기간가계신용증가율은 5.7% 에서 11.1% 로빠르게높아진것과대비된다. 가계의최종소비지출중에서내구재증가율이가계신용중판매신용의증가율과보다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 차트 5 ). 내구재구입시판매신용을이용하는경향이많은것을반영하는것이다. 가계신용과소비증가율 4 (%) 가계신용증가율 가계최종소비지출증가율 ( 명목 ) 자료 : 한국은행 LG 경제연구원 5

7 판매신용과내구재소비증가율 5 (%) 내구재소비증가율 ( 명목 ) 판매신용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와소비간의연관성이최근들어다소약화된것은상관관계를통해서도확인된다. 가계최종소비지출증가율과가계신용증가율간의상관계수가 2000년 1분기 ~2007년 4분기중 +0.87이었던반면글로벌위기이후인 2010년 1분기 ~2016년 2분기중에는 +0.49로낮아졌다. 가계부채와소비간의관계약화는최근의소비부진이미래경기에대한불확실성, 고령자의은퇴이후에대한불안등여타구조적인요인에크게기인하고있는때문이다. 또한가계부채증가세가소비외의요인들에의해크게영향받고있기도하다. 주택구입이나전월세보증금확보, 사업자금마련등을위한목적의가계대출이적지않아가계부채와소비와의관련성이약화된것으로볼수있다. 최 근생활비마련등소비목적의가계대출비중이소폭높아지는추세이나부동산구입이나사업자금마련등의여타용도에비해비중이높은편은아니다 ( 차트 6 ). (2) 가계부채대책이소비에미치는영향가계부채의리스크를줄이기위한정부의대책들도소비에영향을미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정책당국은소득을웃도는높은가계부채증가세에대응하여지난 2011년부터올해 8월까지수차례의가계부채대책을연이어내놓고있다. 가계부채의증가세를억제하거나가계부채의질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방안중에서도일관되게추진되고있는것은변동금리및일시상환대출을줄이고고정금리및분할상환대출을늘려나가는것이다. 금리상승위험에대비하는한편, 만기시점에거액의일시상환 가계의용도별대출비중 (%) 6 대출용도 거주주택마련 거주주택이외부동산마련 전 ( 월 ) 세보증금마련 증권투자금마련 부채상환 사업자금 ( 영농자금포함 ) 마련 결혼자금마련 (a) 의료비마련 (b) 교육비마련 (c) 생활비마련 (d) 소비자금마련 (a+b+c+d) 기타용도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이용하여계산 6 LG 경제연구원

8 에따른리스크를줄이기위해대출받는시점부터대출원금을갚아나가도록하는것이다. 가계부채의질제고를위한정부대책은의도한효과를나타내고있다. 은행의주택담보대출중에서고정금리대출비중은 2010년말 0.5% 에불과했으나금년 6월말에는 38.8% 로높아졌다 ( 차트 7 ). 분할상환비중은 2010년 6.4% 에서꾸준히높아져금년 6월말에는 41% 에달하고있다. 내년말까지고정금리와분할상환대출비중을각각 42.5%, 50% 로높여나간다는방침이다. 비은행권의가계대출에대해서도은행에비해덜하지만목표수준을설정하여분할상환및고정금리대출을늘려나가고있다. 고정금리및분할상환가계대출비중변화 7 (%) 분할상환대출비중 주 : 점선은목표치, 은행주택담보대출의비중임. 자료 : 금융감독원 고정금리대출비중 최근몇년간분할상환이늘어나면서가계의소득중에서원리금상환으로지출되는부분이늘어나고있다. 부채증가에도불구하고금리의하향기조로인해이자부담은오히려줄어들고있으나원금상환부담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 전국 2만가구를대상으로하는통계청의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 가계의원리금상환비율은 2013년의 20.6% 에서 2014년에는 23.1% 로높아진것으로나타난다 ( 차트 8 ). 5 가계부채보유가구를대상으로하면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부담액은 2013년 30.1% 에서 2014년 33% 로높아진다. 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비중 (%) (a) 2014(b) b-a(%p) 이자 원금 원리금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이용하여계산 연령이나소득등의차이에따라가구별원리금상환부담의변화에대한편차가크다 ( 차트 9 ). 소득중에서원리금상환으로지출되어야하는부분이커지게되면소비여력이줄어들것으로추정된다. 소득대비가계부채나원리금상환비율이높은가계의경우추가차입에제약을받아원리금상환부담에따른소비여력축소를완화하기가쉽지않을수도있다. 5 이자지급액은 2011 년데이터부터조사되고있으나원금상환액은 2013 년에대해서부터조사되고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가처분소득산정시이자지급액은비소비지출로구분되어제외되어있으나여기서는이자지급액이가처분소득에포함되는것으로보고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을계산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기준의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은 2013 년과 2014 년에각각 21.7%, 24.2% 이다. LG 경제연구원 7

9 가구특성별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비중 (%) 9 가구특성 구분 2013(a) 2014(b) b-a(%p) 1분위 분위 소득분위별 3분위 분위 분위 세미만 대 가구주연령별 40대 대 세이상 자가 입주형태별 전세 월세 기타 상용근로자 종사상지위별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직등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이용하여계산 3. 미시데이터를이용한분석 가계부채부담과소비와의관계를보다정밀하게살펴보기위해통계청의가구별가계금융복지조사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했다. 그중에서도 10,000 가구를대상으로조사되는복지부문의가계패널데이터를이용했다. 금융부문가계패널이좀더자세한가계재무데이터를제공하지만, 가계소비관련데이터는복지부문에서만조사되기때문이다. 대상기간은 2011~2014년이다. 6 (1) 소비증가및감소가구의특성비교 우선대상기간중소비증감에따른가구별특성의차이가어떻게나타나는지를살 펴보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복지패널을구성하고있는가구를대상으로 6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조사되는항목중자산, 부채등의스톡 (stock) 변수는해당년도의 4 월을기준으로집계되지만소득, 소비등의플로우 (folw) 변수는전년도수치이다 년가계금융복지조사의경우자산, 부채항목은 2015 년 4 월수치이고소득, 소비항목은 2014 년수치인것이다. 여기서는혼란을피하기위해실제조사대상시기를표기한다. 즉대상기간이 2011~2014 년이라는것은 2012~2015 년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로부터구해진것이다. 8 LG 경제연구원

10 2011~2014년중연간소비변화를살펴보면소비가늘어난가구와줄어든가구가존재하는가운데소비가늘어난가구가조금더많다 ( 차트 10). 소비증가가구와소비감소가구가지닌특성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소비증가가구는세대주나이가조금더낮고평균가구원수는조금더많으며가구원수도평균적으로늘어났다. 소득은소비증가가구가더많고, 금융부채와순자산은소비감소가구가더크다. 소득이나자산대비부채비율도소비감소가구가더높은편이다. 소비성향은소비증가가구가더높다. 가처분소득이소비증가가구에서는평균적으로늘어난반면, 소비감소가구는소폭감소하는모습이다. 금융부채와순자산이소비증가가구에서더크게늘어나고있다. 부채비율이높은가구의비중은소비감소가구에서조금더높게나타난다. 종합해서보면소비증가가구는가구원수의증가, 소득및자산, 부채의증가등이소비증가에기여한것으로유추할수있다. 반면소비감소가구는가구원수감소와더불어소득정체, 부채나자산의제한적증가등이상대적으로소비감소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소비증가, 감소가구의평균적인특성비교 10 가구특성 소비증가가구 소비감소가구 전체 가구수 12,831 11,531 24,497 소비변화율 ( 연간, %) 세대주나이 ( 세 ) 가구원수 ( 명 ) 가구원수변화 ( 명 ) 소득 ( 만원 ) 4,055 3,837 3,954 금융부채 ( 만원 ) 3,945 4,013 3,978 순자산 ( 만원 ) 27,362 28,488 27,923 소비 / 가처분소득 (%) 금융부채 / 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변화 ( 만원 ) 금융부채변화 ( 만원 ) 순자산변화 ( 만원 ) 1, ,082.2 소비 / 가처분소득변화 (%p) 금융부채비율 200% 이상가구비중 (%) 금융부채비율 300% 이상가구비중 (%) 금융부채비율 400% 이상가구비중 (%) 자료 : 2011~2014년중가계금융복지조사복지패널자료를이용하여계산 LG 경제연구원 9

11 (2) 과다차입가구와소비가계의부채부담과소비와의관련성을가계금융복지조사데이터를이용하여보다자세하게살펴보았다. 차트 11 에서보는바와같이부채가없는가구의소비증가율이전체가구에비해낮게나타난다. 부채비율이높아지면서소비증가율은점차높아진다. 그러나부채비율이 250% 를넘어설무렵에는소비증가율이낮아진다. 다만과다차입가구의소비증가율은여전히전체평균보다는높다. 가계부채비율과소비 11 전년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DTI) 가구수 소비증가율 ( 연간, %) 소비성향 (%) 중앙값평균중앙값평균 전체 24, DTI = 0 8, < DTI 50 5, < DTI 100 2, < DTI 150 1, < DTI 200 1, < DTI < DTI 3, 자료 : 2011~2014년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이용하여계산 원리금상환부담정도에따른소비증가율을보더라도비슷한모습이다 ( 차트 12). 원리금상환부담이커질수록소비증가율은높아진다. 원리금상환부담이소득이 30% 를넘어가게되면소비증가율이낮아지는모습이나역시전체평균에비해서는여전히높다. 원리금상환부담과소비 12 전년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 (DSR) 가구수 자료 : 2013~2014 년중가계금융복지조사의가구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계산 소비증가율 ( 연간, %) 소비성향 (%) 중앙값평균중앙값평균 전체 6, DSR = 0 2, < DSR 10 1, < DSR < DSR < DSR < DSR LG 경제연구원

12 부채비율별가구분포 13 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 (%) 자료 : 2011~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이용하여계산 가구수기준 (%) 금융부채액기준 (%) 초과 ~50 이하 초과 ~100 이하 초과 ~150 이하 초과 ~200 이하 초과 ~250 이하 초과 ~300 이하 초과 소득대비부채비율이나원리금상환부담이늘어날수록소비증가율이높아지는것은부채가소비증가와관련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일정수준이상으로부채부담이커질경우에는소비증가세에역효과를미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과다차입가구가늘어날수록전체소비증가세에는부정적인작용을할수있다는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데이터상으로부채비율 150% 이상의과다차입가구가최근소폭이지만꾸준히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차트 13 ). 또한 2013~2014년중 DSR>40 이상의가구비중에는큰변화가없으나 DSR이 10~40 사이인가구비중은소폭늘어났다 ( 차트 14 ). 2014년까지의데이터로만본다면전체소비에크게영향을미칠수있는과다차입가구가두드러지게늘어난것은아니다. 아직까지는과다부채가구의소비증가율이평균수준에비해높은데다과다부채가구의비중이빠르게늘어나고있는것은아니어서과다부채가구때문에소비가위축될정도는아닌것으로보인다. 그러나평균적인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나원리금 원리금상환액비중별가구분포 14 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DSR,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이용하여계산 가구수기준 (%) 금융부채액기준 (%) 초과 ~10 이하 초과 ~20 이하 초과 ~30 이하 초과 ~40 이하 초과 LG 경제연구원 11

13 상환비율이높아지고있는것과함께과다차입가구도더늘어날것으로보여전체 소비에미치는영향력이점차커질가능성은있다. (3) 원리금상환부담변화와소비소득대비원리금상환부담이단기간내큰변화가있을경우소비에미치는영향이클수도있다. 2013년 ~2014년중원리금상환부담이줄어든가구수비중은 28.6% 인데비해원리금상환부담이커진가구수비중은 35.8% 로더크다. 소비증가율은원리금상환부담이늘어난가구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난다. 원리금상환부담이줄어든가구의소비증가율은 3.6% 인데비해, 원리금상환부담이늘어난가구의소비증가율은 2.7% 이다. 원리금상환부담증가폭이커지면소비증가율이높아지지만, 원리금상환부담증가폭이소득의 30%p를넘어선가구의소비증가율은낮아진다 ( 차트 15). 원리금상환액자체가늘어나거나또는소득이줄어들면서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부담이높아지게되면소비증가세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것이다. 원리금상환부담변화와소비 15 원리금상환부담 (DSR) 변화 (%p) 가구수 주 : DSR 변화와소비증가율은 2013~2014 년중이며소비성향은 2015 년수치자료 : 2013~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이용하여계산 소비증가율 ( 연간, %) 소비성향 (%) 중앙값평균중앙값평균 전체 6, ΔDSR < ΔDSR< ΔDSR< ΔDSR< ΔDSR< ΔDSR = < ΔDSR < ΔDSR < ΔDSR < ΔDSR < ΔDSR (4) 회귀분석통한가계부채부담과소비간의관계가구별특성을감안한가계부채와가계소비와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가계금융복지조사복지패널의가구데이터를이용하여회귀분석을했다. 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추정결과 ( 차트 16 ) 에따르면, 소득증가율이 1%p 높아질때 12 LG 경제연구원

14 가계부채비율과소비와의관계추정결과 16 설명변수 (1) 전체 (2) 전체 (3) 소득 1 분위 (4) 소득 1 분위 Δlog(Y) : 소득변화율 *** *** *** *** ΔNA : 순자산변화 ( 천만원 ) ΔD : 부채변화 ( 천만원 ) ** DTI -1 : 부채 / 소득비율 ( 전년 ) * DTI 2-1 : 부채 / 소득비율제곱 ( 전년 ) Δlog(Y) DTI-1 : 소득변화율 부채 / 소득비율 *** 관측치수 가구수 within R 추정기간 2011~2014 년 2013~2014 년 주 : 1 가계부채비율과소비간의관계를추정하기위해사용한회귀식은다음과같다. Δlog(C i ) t = α + β 1 Δlog(Y i ) t + β 2 Δ(NA i ) t + β 3 Δ(D i ) t + β 4 (D i /Y i ) t-1 + β 5 (D i /Y i ) 2 t-1 + β 6 Δlog(Y i ) t (Di/Y i ) t-1 + γ log(x i ) t + ε it 여기서 Δlog(C i ) t 는 t 년도에 i 가구소비의전기대비로그차분으로전년대비소비증가율인셈이다. Y 는가처분소득, NA 와 D 는각각순자산과부채이다. (D i /Y i ) t-1 는전년도소득대비부채비율이고, (D i /Y i ) 2 t-1 는부채비율의제곱항으로부채비율이특정수준을넘어서면소비증가율에부정적으로작용하는지를보기위한것이다. Δlog(Y i ) t (D i /Y i ) t-1 는가처분소득증가율과전년도부채비율간의상호항으로부채비율이높아질수록소득과소비간의관계가달라지는지를파악하려는것이다. X i 는 i 가구의특성으로가구주의성별, 나이, 교육정도, 거주지역, 가구원수증감등을포함한다. 각가구의연간소비증가율을결정하는여러요인들과더불어각가구의고유한특성과연도별고정효과 (fixed effect) 를감안하여추정했다. 전체가구에대해추정한후에가구주의소득별, 자산별, 연령별로도나누어서추정했다. 2 가구주성별, 나이, 교육정도및가구원수변화, 거주지역등기타설명변수에대한추정결과는제시되지않음. (1) 과 (2) 는설명변수에서차이, (3) 과 (4) 는추정기간에서차이극단치 (outlier) 제거를위해각변수의상하 1% 를제외하여추정자료 : 2011~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의복지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추정 소비증가율은 0.21~0.23%p 높아지는관계가존재한다. 순자산과부채증가가소비 증가와양 (+) 의관계를나타내고있지만통계적유의성은높지않다. 가계부채비율 과소비간의관계도뚜렷하지는않다. 추정계수의부호가양 (+) 이고통계적유의성 도없다. 부채비율이특정수준을넘게되면소비증가율이꺾이는관계도발견되지 않았다. 소득과부채비율간의상호작용항 (interaction term) 의추정계수는음 (-) 의 부호로나왔다. 부채비율이높을수록소비가소득변화에더민감하게반응할것이라 는예상과는달리나온것이다. 가구주의소득별, 자산별, 연령별로나누어추정한결과에서는몇가지특징이발견된 다. 우선저소득층일수록소비의소득에대한민감도가높아진다. 또한가계부채증가 와소비증가간의양 (+) 의관계가소득이낮을수록보 다뚜렷해진다. 소득기준으로하위 20% 에해당하는 소득 1 분위의경우가계부채가 1 천만원늘어날때소 비증가율은 1.4~1.6%p 높아지는관계가존재한다. 저 소득층일수록생활비마련목적의금융기관차입이많 은것을반영하는것이다 ( 차트 17 ). 이밖에부채비율 이높아질때소비증가세가꺾이는경우가일반적이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 부채비율이높은가구가현재 의소비를줄이는현상이 2011 년 ~2014 년가구데이터 소득분위별소비용도의대출비중 (2014 년중, %) 17 생활비마련 주 : 소비자금은생활비외에결혼자금, 의료비, 교육비를포함한것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소비자금마련 1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LG 경제연구원 13

15 에서는나타나지않은것이다. 또한부채비율이높은가구의경우소득변화에소비가민감하게반응하는관계역시뚜렷하지는않다. 높은부채비율로인한차입제약때문에예기치못한소득변화에따라소비를크게줄여야하는경우가일반적이지않은것이다. 이러한결과는높은가계부채비율이오히려차입제약에서자유롭다는사실을나타내주거나 2011년이후에는글로벌위기시기와같은신용경색이발생하지않았던때문으로보인다. 또한고부채비율가구가주로소득이나자산보유정도가중간이상인가구에분포되어있어부채에대한대응여력이있는것으로해석되기도한다 ( 차트 18). 2011년 ~2014년중부채비율이높은가구일수록다음해에부채상환을통해부채비율을낮추는동시에자산도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 차트 19). 부채규모축소를위해소비를줄이기보다는보유자산의처분을통해대응하는경우가많았던것이다. 고부채비율가구 ( 부채 / 소득비율 200% 이상 ) 의분포 (%) 18 1분위 분위 20.0 소득 3분위 분위 분위 분위 5.0 2분위 9.2 자산 3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4.6 순자산 3분위 분위 분위 32.6 자료 : 2011~2014년가계금융복지조사를이용하여계산 부채비율별부채, 자산변화 19 ( 만원 ) 3,000 2,000 1, ,000-2,000-3,000-4,000-5, ~50 50~ ~ 150 자료 : 2011~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를이용하여계산 150~ 200 자산변화 200~ ~ 400 부채변화 400~ 500~ 600~ 전년부채 / 소득비율 (%) (5) 회귀분석통한원리금상환부담변화와소비간의관계최근몇년동안정책당국은가계부채의질을개선한다는차원에서분할상환대출을늘리는방안을꾸준히추진해왔다. 그결과실제로가계의대출중에서분할상환대출비중이크게높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증대가가 14 LG 경제연구원

16 계의소비의사결정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았다. 소득에서원리금상환부담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면상대적으로소비여력이축소될수있다. 자발적으로부채상환에나서면서원리금상환부담이높아진것이아니라, 금리상승이나대출금융기관의원금상환압박등외부요인에의해원리금상환부담이높아진경우라면소비에미치는영향이더욱커질수있다. 차트 20은 2013~2014년에대해소비함수를추정한결과이다 ~2014년기간에대해추정한차트 16에비해전반적으로부채계수의유의성이높아져부채와소비증가간의양 (+) 의관계가뚜렷하게나타난다. 전체가구에대해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변화를나타내는변수의추정계수는음 (-) 으로나와원리금상환액이늘어나면소비증가율이낮아지는관계가존재하지만통계적유의성은낮다. 전기의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에대한추정계수도부호가음 (-) 으로나와원리금상환부담이큰가구가소비증가율도낮아지고있지만역시통계적유의성은높지않다. 원리금상환액비율의제곱항을도입하면추정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난다. 다만소비증가율을둔화시키기시작하는원리금상환액비율이 130% 수준으로매우높은편이다. 가구특성에따라원리금상환부담과소비와의관계를살펴보면, 소득 1분위저소득가구에서가계부채의증감과소비증가율간의양 (+) 의관계가상대적으로크다. 또한원리금상환과소비간에음 (-) 의관계가두드러지게나타난다. 전기의원리금상환 원리금상환부담과소비와의관계추정결과 20 설명변수 (1) 전체 (2) 전체 (3) 소득 1 분위 (4) 소득 1~2 분위 (5) 순자산 2 분위 Δlog(Y) : 소득변화율 *** *** *** *** *** ΔNA : 순자산변화 ( 천만원 ) *** ΔD : 부채변화 ( 천만원 ) * * * *** ** ΔDS : 원리금상환액변화 ( 천만원 ) ** DSR -1 : 원리금상환 / 소득비율 ( 전년 ) ** ** ** DSR 2-1 : 원리금상환 / 소득비율제곱 ( 전년 ) ** 관측치수 조정 R 주 : 1 원리금상환부담과소비간의관계를추정하기위해사용한회귀식은다음과같다. Δlog(C i ) t = α + β1 Δlog(Y i ) t + β2 Δ(NA i ) t + β3 Δ(D i ) t + β4 Δ(DS i ) t +β5 (DS i /Y i ) t-1 +β6 (DS i /Y i ) 2 t-1 + β7 Δlog(Y i ) t (DSi/Y i ) t-1 + γ log(x i ) t + ε it 여기서종속변수는 2013년 ~2014년두해사이의소비 (C i ) 변화율이다. 설명변수로소득 (Y i ) 변화율, 순자산 (NA i ), 부채 (D i ) 변화가사용되었다. 또한 2013년대비 2014년원리금상환액 (DS i ) 변화가소비에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기위해설명변수로추가되었다. 2013년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은 2013년원리금상환부담이 2014년의소비변화와관련성이있는지를살펴보기위한것이다. 원리금상환비율의제곱항 ((DS i /Y i ) 2 t-1 ) 은원리금상환비율이특정수준으로높아질때소비증가율을낮추는관계가존재하는지를보기위한것이다. 부채부담에따라소득과소비와의관계가달라지는지를살펴보기위해소득과부채부담의상호항인 Δlog(Y i ) t (DS i /Y i ) t-1 가사용되었다. 2 가구주성별, 나이, 교육정도및가구원수변화, 거주지역등기타설명변수에대한추정결과는제시되지않음. 극단치 (outlier) 제거를위해각변수의상하 1% 를제외하여추정자료 : 2013~2014년가계금융복지조사의복지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추정 7 가계의이자상환액은 2011 년데이터부터조사되었지만원금상환액은현재 2013~2014 년에대해조사된데이터가존재하기때문에추정기간이 2013~2014 년으로제한된것이다. LG 경제연구원 15

17 비율이높아질수록소비증가율이낮아지는관계도통계적으로유의하게존재한다. 소득 1~2분위가구에대한추정에서도원리금상환비율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수치를보이고있다. 순자산 2분위가구에서도원리금상환액비율이소비증가율과뚜렷하게음 (-) 의관계를보이고있다. 저소득가구나저자산가구는원리금상환액증가나높은원리금상환액비율이소비증가율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이는저소득또는저자산가구는소비를위한부채의존도가높아신용확보여부가소비수준결정에중요하게작용하는데, 차입제약을받는가구가상대적으로많을가능성을시사한다. 이상의분석결과는 2013년 ~2014년사이의변화를대상으로한것이어서최근의변화까지포함하면결과가보다뚜렷해질가능성이있다. 2012년이후꾸준히높아지던분할상환대출비중이급격히높아진것은 2015년으로안심전환대출출시의영향때문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은정책당국이기존변동금리대출을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전환할경우낮은금리를적용토록한것이다. 당시이자에더해원금상환에나설수있는능력을갖춘중소득이상의가구가안심전환대출에많이참여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자발적이었지만좋은금리조건을놓치지않기위해원리금상환부담증대에따른소비여력축소를감수하면서참여한경우가적지않았을것이다. 또한 2016년 2월부터여신심사선진화방안이시행되면서신규주택담보대출에대해서는비거치식분할상환이적용되기시작했다. 2015년이후원리금상환부담변화와소비와의관련성이더욱커졌을것으로추정된다. 4. 맺음말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조사된우리나라의가계데이터를이용한분석에서가계부채는현재의소비를늘리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생활비를비롯한소비자금마련목적의부채의존도가높은저소득층의경우에는부채와소비간의양 (+) 의관계가높은것으로확인된다. 최근몇년간크게늘어나고있는원리금상환부담확대는역시저소득층을중심으로소비위축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이높은가구의경우소비를줄이게되는효과가전반적으로뚜렷하지않은것으로추정되었다. 고부채비율가구는부채축소에나서고있지만자산축소를통해대응하고있어소비를줄여야하는압박이아직은없었다. 빠르게늘어나는가계부채가현재의소비에는긍정적으로작용하지만, 미래의위험을높이는요인이다. 현재부채를늘리고있는가계는현재의소비를위해미래예상소득 16 LG 경제연구원

18 을당겨쓰는것이거나, 부채를통해구입한자산으로부터가격상승또는운용수익등의미래소득을기대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미래에실업등으로소득이크게줄어들거나자산가격이급락하는충격이발생한다면부채상환은어려워질수있다. 부채상환에실패하는가계가늘어난다는것은가계에대출해준금융기관의손실이커지는것을의미한다. 금융기관은대출에더욱소극적으로되어신용경색이유발된다. 가계소비가급락하는것을비롯하여극심한경기침체가불가피해지는것이다. 가계부채로부터비롯되는미래의위험을줄이기위해그동안정책당국은양적인증가세억제보다는주로가계부채의질을제고하는차원에서고정금리및분할상환대출의확대를중점적으로추진해왔다. 양적인면에서는 2014년의경우처럼위축되어있는주택시장상황을고려하여 LTV, DTI 규제를완화하는등가계부채의팽창을가져오는조치를도입하기도했다. 분할상환확대에따른원리금상환액증가는일부저소득층을중심으로소비위축요인으로작용했을뿐, 정부의가계대책이전체소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제한적이었던것으로추정된다. 가계부채의양적인축소를크게의도한것은아니어서소비를위축시킬정도로신용경색이유발되지는않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고부채비율가구의소비가전체평균에비해높게유지되고있는데에는신용시장이크게위축되지는않았던것도한요인으로지적될수있다. 지난해이후가계부채증가세가빨라진데다최근몇년간과다부채가구가소폭이나마늘어난것으로보여미래가계부실의위험성은높아진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글로벌위기이후가계부채가꾸준히늘어났지만주택가격은비교적안정세를유지하고가계저축률이높아지면서소비는부진이이어져왔다. 지난글로벌금융위기이전소비활황, 자산가격급등등을수반한가계부채급증세가위기뒤에자산가격급 가계대출과주택가격 (%) 아파트실거래가지수전국 ( ) 수도권 ( ) 가계신용증가율 ( ) 자료 : 한국은행 0 LG 경제연구원 17

19 락과가계부실, 소비위축으로연결되었던미국, 영국등선진국과는다른모습이었던것이다. 그런데지난해이후가계부채의빠른증가세는주택가격의상승세와동반하여나타나고있다 ( 차트 21 ). 이제까지와는다르게가계부채증가세가내포하고있는거시경제적위험성이높아지고있는모습이다. 특히과다부채가구의경우현재는자산축소를통해소비를줄이지않으면서도부채축소에대응하고있지만, 자산가격이크게하락하면이러한메커니즘이작동하지않을수있다. 이러한배경에서정책당국은최근가계부채의양적인증가세를억제하는각종조치에나서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다만가계부채의양적인증가세를줄이는것은곧미래가계부채가야기할수있는잠재적인위험을줄이는것이지만, 현재의자산가격이나소비에는부정적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특히금융기관들이대출을꺼리게되면저소득층을중심으로부채에의존하여소비를해온가구들은소비여력이위축될가능성이있다. 분할상환확대와더불어전반적인대출축소가야기할소비위축을상쇄하기위한노력이동반되어야한다. 미래의가계부채위험과현재의소비간에는상쇄 (trade-off) 관계가존재한다. 빠르게늘어나고있는가계부채에대한대응책이필요하지만, 너무강하게가계대출의고삐를죄는조치는현재의부진한소비를더욱위축시키는요인이될수도있다. 가계부채대책은현재소비와미래의위험과함께주택가격에미칠영향까지고려해야하는어려운문제다. 가계부채가급증하면서주택가격버블이형성되어미래의잠재적인위험을커지도록해서는안될것이다. 또한주택가격급락을야기할정도로대출을위축시키는것은미래의위험을현재화시키는것일수도있다. 가계부채대책은가계부채가야기할미래의위험과주택가격, 현재의소비사이에서이루어지는줄타기와같다. 적절히균형을잡아가면서가계부채를연착륙시키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LG 경제연구원

20 < 참고자료 > [1] 김현정, 김우영 (2009), 가계부채가소비에미치는영향 : 미시자료를중심으로, 경제분석, 제 15 권제 3 호. [2] 손종칠, 최영주 (2015 년봄 ), 가구패널을이용한과다부채와소비의상관관계분석, 한국경제학보제 22 권년 1 호. [3] Choi, Youngjoo and Jong Chil Son(2016), Nonlinear Effect of Household Debt on Consumption: Evidence from Household-level Panel Data in Korea, Economic Bulletin, Volume 36, Issue 2 [4] Dynan, K.(2012), Is a Household Debt Overhang Holding Back Consump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5] Mian, A., K. Rao, and A. Sufi(2013), Household balance sheets, consumption, and the economic slump,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8 (4). [6] Andersen, A., C. Duus, and T. Jensen(2014, 3), Household debt and consumption during the financial crisis: Evidence from Danish micro data, Working papers (online): No.89, vol. 2014, Danmarks Nationalbank. [7] Baker, S. R.(2014), Debt and the consumption response to household income shocks, Mimeo. [8] Bunn, P. and M. Rostom(2015), Household debt and spending in the United Kingdom, Working Paper no. 554, Bank of England. LG 경제연구원 19

21 본보고서에게재된내용이 LG 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는아닙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경우출처를명시하시기바랍니다.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5. 2018 8 KRIHS POLICY BRIEF No. 6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주거안정을위한수요자맞춤형주택담보대출추진방안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외 요약 1 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주택담보대출시장의효과적운영을통해수요자맞춤형주택금융지원확대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