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및목적 년 분기기준으로가계대출은 조원이며 여기에다가판매신용 조원을합치면 우리나라의총가계부채 가계신용 는 조원임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은 조원으로총가계신용의 를차지하고있음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주택담보대출을비롯한가계대출이지난해 분기대비올 분기까지 가증가함 전년동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연구배경및목적 년 분기기준으로가계대출은 조원이며 여기에다가판매신용 조원을합치면 우리나라의총가계부채 가계신용 는 조원임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은 조원으로총가계신용의 를차지하고있음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주택담보대출을비롯한가계대출이지난해 분기대비올 분기까지 가증가함 전년동분"

미진 전
6 years ago
Views:

1 1. 시작하며ㆍ 1 목 차 2. 분석방법및분석자료ㆍ 3 3. 가계의부채특성및재무건전성ㆍ 5 4. 가구특성별재무관리수준점검ㆍ 9 5. 마치며ㆍ 17 김덕례연구위원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배경및목적 년 분기기준으로가계대출은 조원이며 여기에다가판매신용 조원을합치면 우리나라의총가계부채 가계신용 는 조원임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은 조원으로총가계신용의 를차지하고있음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주택담보대출을비롯한가계대출이지난해 분기대비올 분기까지 가증가함 전년동분기대비증가율이최근확대되고있음 * 전분기대비가계대출증가율 (%) : 09.3Q(6.

2 연구배경및목적 년 분기기준으로가계대출은 조원이며 여기에다가판매신용 조원을합치면 우리나라의총가계부채 가계신용 는 조원임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은 조원으로총가계신용의 를차지하고있음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주택담보대출을비롯한가계대출이지난해 분기대비올 분기까지 가증가함 전년동분기대비증가율이최근확대되고있음 * 전분기대비가계대출증가율 (%) : 09.3Q(6.2%) 11.3Q(8.9%) 13.3Q(6.0%) 15.3Q(10.4%) * 전분기대비주택담보대출증가율 (%) : 09.3Q(8.2%) 11.3Q(8.4%) 13.3Q(2.6%) 15.3Q(7.8%) < 그림 1> 가계부채추이 ( 08.3 분기 ~ 15.3 분기, 분기단위 ) 가계부채에대한국가적부담이커지면서금융당국은지난 월 일에여신심 사가이드라인을발표했고수도권은 년 월 일 지방은 년 월 일 본격적인시행을앞두고있음 이와더불어미국의연방준비은행 은 월에제로금리정책을마감하고기준금리를 인상함 - 1 -

3 미국기준금리가인상되고주택담보대출에대한여신가이드라인의시행을앞둔상 황에서 집단대출관리규제와주택과잉공급에대한논란이겹치면서주택시장심리가위축되고있음 특히 가계의재무건전성을확인할수있는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이 년에 로전년 년 에비해 증가 하면서가 계의재무건전성이더나빠지고있어주택구매자의소비심리가더위축될수있을것으로보여짐 가계부채건전성관리의필요성과중요성확대로가계부채관리가급격하고단 기간에걸쳐진행되면 주택시장회복을주도했던저금리의안정적유동성공급제약으로주택시장연착륙이어려워질수있음 여기에다가금융규제 완화종료가 년 월에현실화될경우 주택시장의과잉공급논란이사실화되면서주택시장은경착륙할수도있어보임 그간주택시장이경제를견인해왔던점을감안하면향후주택시장의경착륙은 년 대의경제성장률달성을어렵게할수도있기때문에경계해야함 목적 본연구는가계부채총량과가구의재무건전성측면에서강조되고있는 가계부채건전성관리측면을 가계의재무관리 측면에서 가구특성별재무 관리상태를분석하고 미래자산축척가능성을점검하여주택시장의경착륙을방지할수있는정책대안을모색하고자함 연구방법 가계금융복지조사 년발표자료를토대로가계의부채특성및재무건전성을 확인하고 년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가구특성별로재무관리수준분석 재무건전성은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재무관리수준은토마스스탠리교수의 부자지수 를활용함 년가계금융복지조사의마이크로데이터미공표로 년자료활용 1)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p

4 분석방법및자료 재무관리지수 를활용하 여가구의미래자산축척가능성을산출하고 일정기준 지수값 을초과하면내 집마련가능성이있다고진단 재무관리지수개념 미국조지아주립대경영학과교수인토마스 스탠리교수가저서 이웃집백만장자 에서소개한 부자지수 개념임 개인의경제적위치와재정관리의효율성을진단하는지표로여건에맞게생활하면서돈을모으는것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음 현재자신이부자인지아닌지를판단하는것이아니라현재의자산관리를통해미래 에자산을더모을수있는지를판단하는지표 재무관리지수산정공식 개인의나이 자산 소득의상관관계를통해도출하며 지수값에따라 개구간으로구분가능함 지수값이 보다높으면동년배보다자산관리를잘하고있는것이고 보다낮으면동년배보다자산관리를못하고있는것으로향후노력이더필요한상태임 재무관리지수 부자지수 순자산 총자산 부채 나이 연소득 가구특성별재무관리지수도출 점유형태 연령대 부채보유유무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유형 소득수준등에따른재무관리지수를도출하여향후내집마 련가능성진단 분석방법은집단간 활용하며 분산분석과사후검정 으로 통계적유의성점검 분석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년 마이크로데이터 - 3 -

5 재무관리지수도출과정 가정 세남자의전재산이 억이라고가정해보자 집과차를사는데대출금이 억원이있고 연간총소득은 만원이라고하면 이사람의재무관리지수는얼마인가 식 에서보듯이 로향후내집마련할가능성은 로무난한수준의지출과소득관리로재무관리를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음 재무관리지수 만원 만원 만원 식 가정 년이흘러이남자의재산은그대로이다 여전히재무관리를잘하고있다는 생각이들면서좀더좋은집으로이사가려고 억을추가대출받았다고해보자 그런데경기가나빠지면서이직을하게되어연소득이 만원으로줄었다고해보자 이때재무관리지수는어떻게변했을까 식 에서보듯이 로향후내집마련할가능성은 로낮아지면서재무관리 를안정적으로하지못하고있는상태로좀더안정적상태유지를위한재무관리필요 나이가들면서소득이감소했기때문임 재무관리지수 만원 만원 만원 식 식 과 식 에서알수있듯이재무관리지수는총자산 총부채 나이 연소득 경상소득 을모두고려하기때문에 가지변수의변화에따라동일연령대 동일거주방식 동일지역이라고할지라도다양하게산출됨 재무관리지수 부자지수 의의미 첫째 순자산액이많아야부자될가능성이높음 둘째 순자산액과연소득이같다면나이가어릴수록부자될가능성이높음 셋째 부 는 소득 수입 과반드시일치하지않음 나이와소득수준에맞는 순자산을가지고있어야한다는의미 - 4 -

부채규모및부채보유가구비중 년 월기준으로가구의평균부채는 만원으로전년 만원 에비해 증가 금융부채 만원 가 로전년대비 증가 임대보증금 만원 이 로전년대비 감소 금융부채의 가담보대출임 부채보유가구는전체가구의 로전년대비 감소했으며 보유가구의부채중앙값은 만원으로전년에비해 증가함 금융부채를보유하고있는가구는 이며 는임대보증금이있는가구임 금융부채보유한 의가구특성

6 부채규모및부채보유가구비중 년 월기준으로가구의평균부채는 만원으로전년 만원 에비해 증가 금융부채 만원 가 로전년대비 증가 임대보증금 만원 이 로전년대비 감소 금융부채의 가담보대출임 부채보유가구는전체가구의 로전년대비 감소했으며 보유가구의부채중앙값은 만원으로전년에비해 증가함 금융부채를보유하고있는가구는 이며 는임대보증금이있는가구임 금융부채보유한 의가구특성 평균소득은 만원 자산은 억 만원 금융부채는 만원임 세 소득 분위의금융부채가많으며 점유형태별로보면자가가구의금융부 채비율이 로가장높으며 월세등가구의금융부채비율이가장낮으나 최근들어전세금상승폭이커지면서전세가구의금융부채증가율이가장큼 그림 연령대별금융부채보유가구비율및 가구당보유액 그림 소득 분위별금융부채보유가구비율및 가구당보유액 2)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재정리. pp.14~

7 < 표 2> 가구특성별금융부채보유가구비율과가구당보유액 ( 단위 : 만원, %, %p) 금융부채보유가구 구분비율금융부채소득자산전년차증감률증감률증감률 전 체 , , , 세미만 , , , 가구 30~39 세 , , , 주연 40~49 세 , , , 령 50~59 세 , , , 세이상 , , , 소득분위 점유형태 1분위 , , 분위 , , , 분위 , , , 분위 , , , 분위 , , , 자가 , , , 전세 , , , 기타 ( 월세등 ) , , ,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재정리 금융부채용도 거주주택마련 로가장높고 사업자금마련이 거주주택이외부동산마련 전월세보증금마련 생활비마련 순임 향후 년간부채규모전망및부채증가요인 부채규모감소 변화없음 증가 부채증가전망한가구 의주요요인은생활비마련 교육비마련 거주주택마련 전월세보증금마련 순임 즉생활비및교육비때문에 부채증가가구는전체의 거주주택때문에부채증가가구 전월세보증금마련때문에부채증가가구 로파악됨 부채상환방법 은소득으로상환하는가구가 로가장많기때문에저성장으로소득증가가크지않은상황에서가구의처분가능소득감소로이어지게됨 * 소득상환 (89.2%) > 금융자산처분및퇴직 ( 연 ) 금정산 (4.1%) > 부동산등처분 (2.2%) > 주거변경 (1.7%) - 6 -

8 원리금상환부담으로약 만가구가소비를줄이고있는것으로파악되며 이들가구가월 만원씩소비를줄인다고보면 연간약 조 억원의소비감소가있는것으로추정됨 부채보유가구중 원리금상환부담가구는 이며 이중약 가저축 투자및지출을줄이고있음 즉 전체가구의약 가소비를줄이고있다고볼수있음 소비를줄이고있는가구비중 (32%) = 부채보유가구비중 (57.5%) 원리금상환부담가구비중 (70.1%) 저축 투자및지출감소가구비중 (78.7%) 부채보유로원리금상환에부담을느껴소비를줄이고있는가구 약 만가구 가월 만원을줄이고있다면연간약 조 억원의소비감소로이어져내수진작에 저해요인으로작용 연간소비감소규모 (6 조 9121 억원 ) = 총가구수 (1800 만가구, 2014 년주거실태조사 ) 소비감소가구비중 (32%) 10 만원 12 개월 금융부채보유가구의상환가능성 가계부채의상환이불가능할것이라고 응답한가구는전체가구의 이며 는기한내에갚을수있고 나머지 는기한이지나더라도갚을수있다고응답함 상환불가능가구는 년 에서 년에 가증가했으며 년가구수 만가구 를기준으로보면전체가구중약 만가구의디폴트발생가능성상존 채무상환불가능가구 ( 약 73.5 만가구 ) = 총가구수 (1800 만가구, 2014 년주거실태조사 ) 부채보유가구비중 (57.5%) 원리금상환불가능가구비중 (7.1%) 상환불가능가구중소득 분위 소득 분위 소득 분위 로가장많지만중산층이상인소득 분위도 고소득층인소득 분위도 를차지하고있음 따라서가계부채상환은저소득 취약계층뿐만아니라전소득계층에서나타나고있는문제로빚을갚아나갈수있는다양한대안모색이필요해보임 - 7 -

9 가계의재무건전성 가계의재무건전성을확인할수있는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중 이 년 로전년대비 증가함 즉가계는처분가능한소득의 분의 을원리금을갚는데사용하고있으며 그부담수준은지난해에비해증가해다른소비에사용할수있는돈이감소하고있음 이높은 세 소득 분위 자가가구의원리금상환부담이가장크고 오 히려 세미만 소득 분위 월세등기타가구의원리금상환부담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나청년층및월세가구의주거및생활문제등을반영하기어려움 가구주연령별 소득수준 점유형태 구 분 < 표 3> 가구주특성별가계의재무건전성 부채 / 자산 전년차 ( 단위 : %, %p) 원리금상환액 / 처분가능소득 전년차 전체 세미만 ~39 세 ~49 세 ~59 세 세이상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자가 전세 기타 ( 월세등 )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재정리 분석의한계 재무건전성자료만으로는가구의향후미래자산축척가능성이나소득과지출에따른재무관리상태를전혀고려하고있지않음 - 8 -

재무관리지수의분포 재무관리지수는최소 에서최대 까지분포하 고있으며약 만가구의평균재무관리지수는

재무관리지수 P 18358438-27.17 116.83 1.3089 2.

년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 그림 4> 재무관리지수 (FMI) 분포 3)

10 재무관리지수의분포 재무관리지수는최소 에서최대 까지분포하 고있으며약 만가구의평균재무관리지수는 로전체적인재무관리상태는양호한수준으로파악됨 < 표 4> 기술통계량 단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재무관리지수 P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4, 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 그림 4> 재무관리지수 (FMI) 분포 3) 가구의재무관리상태진단을위해개별가구의순자산 ( 총소득 - 총지출 ), 나이, 총소득을알수있는가계금융복지조사의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함. 분석당시 2015 년데이터의미발행으로 2014 년자료활용 - 9 -

11 재무관리수준 가구의재무관리수준은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값에따라 문제있음 노력필요 양호수준 최고수준으로구분함 재무관리에문제가있거나재무구조개선을위해노력이필요한가구는전체의 로약 만가구에이르는것으로파악됨 이들가구는미래에자산축척가능성이낮을뿐만아니라현재에도자산관리를비효율적으로하고있어자산관리방식을개선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 효과적인자산관리를통해재무구조를개선하면서부채를줄여갈수있도록유인 재무적으로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가구는 로 만정도로추산되며 이중에서재무상태가최고수준인가구도약 만가구에이름 재무상태가양호한가구는부채가있다고할지라도소득과지출이합리적이고미래 에자산을축척할가능성이충분한가구이기때문에내수진작을위해합리적인소비를지속할수있도록사회적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음 개인의경제적위치와재정관리의효율성을고려하여현재여건에맞게생활하면 서돈을모을수있는 재무관리수준양호가구 와 그렇지않은불량가구 에대한차별적접근으로주택시장및경제와가계부채문제를통합적으로해결해야함 급진적인가계부채관리방안이시행될경우 시장이급격히위축되면서소비심리와 주택구매심리를위축시켜내수진작에차질이발생할뿐만아니라지난해에급증한주택공급물량해소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음 < 표 5> 가구의재무관리지수 (FMI) 수준별비중 (%) FMI 기준 FMI< FMI< FMI< FMI - 재무관리수준문제있음노력필요양호수준최고수준계 비중 (%)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4, 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12 가구개별특성별재무관리수준 부채유무 전체가구중 는부채가있지만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가구이며 는부채가없지만재무관리수준이불량한가구임 단순히부채유무로가계부채관리방안을시행할경우 부채가없지만재무관리수 준이불량한 가구는향후에재무구조악화로이어질수있고 부채가있지 만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 가구의소비감소로경기진작에한계발생 특히 부채가있는 의가구는 의평균값이 으로최고수준의재무관리수 준을유지하고있음 이들가구가합리적인소비를지속할수있는여건조성필요 지역 재무관리수준이불량한가구는수도권 보다지방 에더많으며 재무관리수준이최고인가구는수도권에 지방에 있음 연령 재무관리가제일취약한연령대는원리금상환부담이제일적은 대미만의청년층이며 제일우수한연령대는 대이상의고령층임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대미만이가구중재무관리수준에문제가있는가구가 로가장많으며 노력이필요한가구도 에이름 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가구 최고수준가구포함 는 에불과함 반면에 대이상고령가구는재무관리수준이최고수준인가구가 로가장많고 양호수준인가구도 에이름 문제있는가구는전연령대에서제일적은 임 따라서 향후 대미만의청년층을중심으로재무구조를개선할수있는경제교육과 지출을줄일수있는제도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고령가구의경우재무관리수준을고려한다층구조의정책적접근의필요함 소득분위 재무관리수준이불량한가구 문제가구 노력필요가구 비중이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로소득수준에따른유의성을발견하기어려움 표 참조 재무관리수준이최고인가구는 분위에 로가장많고 그다음이 분위 분위 순으로오히려낮은소득분위에서재무관리수준이좋은가구가많음 오히려취약계층인소득 분위보다서민 중산층이라고생각하고있는소득 분위의재무관리상태가가장취약해서민경제의생활이가장어려움

점유형태 재무관리불량가구 문제가구 노력가구 는월세가구중 로가장많으며 자가가구중에는 로제일적음 전세가구는 재무관리수준이최고인가구의 값은자가가 로매우높고 월세도 로높은수준임 반면에전세는 로자가나월세보다낮은수준임 전월세가구중에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가구도있지만 일반적으로자가가구가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가구가더많음 주택유형 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가구는아파트에많고

13 점유형태 재무관리불량가구 문제가구 노력가구 는월세가구중 로가장많으며 자가가구중에는 로제일적음 전세가구는 재무관리수준이최고인가구의 값은자가가 로매우높고 월세도 로높은수준임 반면에전세는 로자가나월세보다낮은수준임 전월세가구중에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가구도있지만 일반적으로자가가구가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가구가더많음 주택유형 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가구는아파트에많고 불량한가구는단독 과연립에많음 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는가구중에재무관리수준이최고인가구의 값은 로아파트거주가구 값 보다높음 종합 재무관리수준은부채가있거나소득수준이낮다고무조건나쁜것은아 니며 오히려소득을고려한합리적인소비를한다면소득이낮거나부채가있더라도재무관리수준은양호할수도있음 따라서가계의효율적재무관리를지원할수있는정책적대안 예 재무컨설팅 취약 계층의원리금삭감 대출금리인하등 을병행한가계부채건전성관리필요 특히 재무관리수준의양극화가나타나고있는부채비보유가구 수도권 세이상 고령가구 소득 분위 월세가구 단독주택거주를대상으로재무관리수준개선필요 < 그림 5> 가구의개별특성별재무관리수준갭 ( 최고수준 - 문제수준 )

14 < 표 6> 가구개별특성별재무관리지수 (FMI) 수준 재무관리수준 문제있음 (A) 노력필요 (B) 양호수준 (C) 최고수준 (D) FMI 평균값 계 갭 (D-A) 비중 (%) 부채유무 지역 연령별 소득분위 점유형태별 주택유형 보유 비보유 수도권 비수도권 대미만 대 대 대 세이상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4, 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15 < 표 7> 가구개별특성별재무관리지수 (FMI) 수준별가구수비중 (1) ( 단위 : %) 재무관리수준 문제있음 (A) 노력필요 (B) 양호수준 (C) 최고수준 (D) 계 FMI 평균값 비중 (%) 부채유무 지역 연령별 소득분위 점유형태별 주택유형 보유 비보유 수도권 비수도권 대미만 대 대 대 세이상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4, 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16 재무관리수준 < 표 8> 가구개별특성별재무관리지수 (FMI) 수준별가구수비중 (2) 문제있음 (A) 노력필요 (B) 양호수준 (C) 최고수준 (D) FMI 평균값 계 ( 단위 : %) 갭 (C+D) /(A+B) 부채유무 지역 연령별 소득분위 점유형태별 주택유형 보유 비보유 수도권 비수도권 대미만 대 대 대 세이상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4, 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17 < 표 9> 부채보유 * 연령별 * 점유형태별재무관리지수 (FMI) 수준 부채보유 부채미보유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소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소계 계 대미만 대 대 대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4, 2014년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 표10> 부채보유 * 지역별 * 점유형태별재무관리지수 (FMI) 수준 수도권 비수도권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소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소계 미보유 보유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4, 2014년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 표11> 부채보유가구의연령별 * 지역별 * 점유형태별재무관리지수 (FMI) 수준 수도권 비수도권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소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소계 30대미만 대 대 대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4, 2014년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18 가구별재무상태를양적 질적으로평가할수있는복합지표개발로생애주기차 원의시스템을구축해시간을가지고점진적으로가계부채의건전성관리필요 부채가있고 소득이낮은가구중에도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가구가있으며 자가로살고있거나고소득인경우에도재무관리수준이문제인경우가있음 가구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는재무관리수준을고려한가계부채건전 성관리로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가구의소비심리가위축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 특히 급진적이고단기적인차원의가계부채건전성관리는주택시장의소비심 리를빠르게위축시켜주택시장의연착륙을어렵게할수있으므로시장의수용성을고려해시간이걸리더라도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주택소비자도자산과부채 소득을고려한합리적인경제활동을하고소득과지출이균형을이루는양호한재무관리수준을유지하기위해노력해야함 재무관리수준이취약한가구를대상으로하는재무구조개선대안과재무구조의 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가구의불평등해소방안마련필요 재무관리가가장취약한 대미만의청년층에대한효율적재무관리를지원할수있는정책마련 예 재무컨설팅강화 취약계층의원리금삭감 대출금리인하등 특히재무관리수준의양극화가나타나고있는부채미보유가구 세이상의 고령가구 소득 분위 가구 단독주택거주가구등은불평등을해소할수있도 록합리적인소비진작유인

19 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전세가구의경우 적정수준의주택소비유인필요 전세가구중 는재무관리수준이양호하며 는최고수준으로 값이 로높은수준임 이들가구의주택소비에차질이없도록여건조성필요 이를위해건전성및리스크관리관점에서짜여진주택금융감독규정을국민의주거안정과내집마련관점에서유연하게조정할필요가있음 재무관리수준이양호한전세가구의주택소비를유인해전세수급불일치문제를완화하고주택시장의위축을방지할필요가있음 또한 지난해급증한주택공급물량이시장에서소진될수있도록향후 년간은 입주예정가구의원활한주거이동을지원할수있는주택금융지원정책과조세지원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중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대출금 리인하 는재무구조가양호한전세가구의주택소비지원및입주예정가구의주거이동지원측면에서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됨 이외에도주거이동시발생할수있는일시적 가구 주택문제해결을위해 가구 주택자에대한규제완화 를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및고령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등 주택정책금융의역할강화및기능확대를통해취약계층의재무구조개선을지 원하고 주거안정기반구축을위한금융지원시스템마련필요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