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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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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산업연구원개원 20 주년세미나 저성장시대서민주거지원을위한 주택금융의현황과과제 김덕례연구위원

2 국내외경제성장률하향조정 저성장장기화 소비및투자위축가계부채부담경제불확실성확대원화강세 (IMF) 세계경제성장률 3.5% 유지우리나라 4.0% 3.7% 3.3% 로하향조정 ( 한국은행 ) 3.9% 3.1% 로하향조정 최근프레드릭뉴먼 (HSBC 리서치센터대표 ) 3.1% 타일러코웬 ( 미국경제학교수 ), 거대한침체 에서 저성장장기화 의문제? 고성장시대의환상은깨졌다. 저성장시대를준비하라. 사회적으로 1. 취업난심화 2. 빈부격차심화 3. 출산율저하 4. 생계형범죄증가 서민 의소득개선이불확실한상황에서 주거상황? 1

3 C ontents 주택금융과서민의개념 서민주거지원주택금융제도및공급현황 서민의주거및금융이용상황점검 서민주택금융의역할제고를위한과제

4 주택금융과서민의개념 1. 주택금융시장의종류 2. 주택금융의역할 3. 국민이생각하는 서민

5 1. 주택금융시장의종류 1

6 2. 주택금융의역할 [ 서민주택금융 ] 서민을대상으로주택금융을공급하는것 [ 서민의개념 ]? -( 건설교통부 ) 점유형태, 주택규모, 소득계층을고려하여하위 30% 에해당하는가구 * 자료 : 건설교통부, 1999, 서민주거안정과주거기준달성방안연구 -( 금융위원회 ) 서민의정의는광범위하여특정대상으로한정하기곤란 * 복지 강조 기초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 소득 강조 5 분위중 1~2 분위 * 신용등급 강조 10 등급중 6 등급이하 금융측면에서 서민지원 은은행등 제도금융권이용이곤란한분 들의금융생활전반을지원하는것을기본으로함 -( 국민의식조사 ) 86% 가서민이라고대답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한국인의서민인식과친서민정책의과제 -( 현정부 ) 중산층 70% 재건프로젝트 2

3. 국민이생각하는 서민 국민이생각하는 서민 : 소득 3 분위 ~ 소득 6 분위 소득몇분위가 서민층 과 중산층 에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서민층 ) 3~6분위 (n=1,557) ( 중산층 ) 5~8분위 (n=1,512) (%) 35.0 30.0 25.0 20.

7 3. 국민이생각하는 서민 국민이생각하는 서민 : 소득 3 분위 ~ 소득 6 분위 소득몇분위가 서민층 과 중산층 에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서민층 ) 3~6분위 (n=1,557) ( 중산층 ) 5~8분위 (n=1,512) (%) ( 조사개요 ) 일반국민 1,015 가구 ( 만 20 세이상의실거주자 ) ( 조사기간 ) ~ (5 일간 ) ( 표본추출 ) 전국 / 성 지역 연령별비례할당표본추출 (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On-line Survey)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1% 특히, 5~6 분위는서민층의상위그룹이자 중산층의하위그룹으로서민층에서중산층으로넘어갈수있는징검다리속성을가지고있는 소득그룹이라고할수있음 서민층 중산층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과 서민 서민은 1~2 분위의취약계층이아니다. 정책금융의집중 3

8 서민주거지원 주택금융제도및공급현황 1. 서민주거지원주택금융기구 2. 서민주택금융지원제도 3. 서민주택금융제도의개선추이 4. 주요서민주거지원금융상품비교 5. 서민주택금융지원효과

9 1. 서민주거지원주택금융기구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 ) 장기저리주택구입자금및전월세자금융자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융자, 유동화 대한주택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자금및구입자금보증, 신용보완 주택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및구입자금보증, 신용보완 서민주택금융재단 서민금융진흥원 휴먼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전면개정 한국사회투자 ( 재 ) 소셜하우징사업추진 5

10 2. 서민주택금융지원제도 ( 직접지원 ) 국민주택기금 의융자사업 ( 간접지원 ) 대한주택보증 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의보증및유동화 6

11 3. 서민주택금융제도의개선추이 디딤돌대출금리 0.2%p 일괄인하 (2.8~3.6% 2.6~3.4%) - 청약저축장기가입자에대한디딤돌대출금리 0.1~0.2%p 우대 - 디딤돌대출 LTV DTI : 시중은행에맞춰합리적으로조정 (DTI 60% 이하 - LTV 70%) 시중은행과동일 (DTI 60%~80% - LTV 60%) 2 년한시 (DTI 80% 초과 ) 대출제한 - 재개발구역내세입자저리전세자금지원확대 ( 지원대상확대 : 부부합산소득 5 천만원 6 천만원이하 ) - 깡통전세 보호를위해전세금반환보증대상주택확대 ( 전세금수도권 3 4 억원, 기타 2 3 억원 ) - 디딤돌대출금리인하 : 무주택서민의내집마련부담경감위해부부합산연소득 2 천만원이하의가구가생애최초주택구입시 0.2%p 추가인하 제도개선방향 - 금리인하 - 보증료인하 - 대상확대 - 신상품출시 주거안정월세대출신설시행 ( 연 2%, 최대 720 만원 ) - 버팀목전세대출시행 ( 연 2.7~3.3%)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저소득가구전세대출통합 - 수익공유형은행대출모기지출시 ( 예정 ) ( 대상주택 ) 102 m2, 공시가격 9 억원이하, 아파트 서민주거비부담완화방안 -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인하및가입대상확대 - 대출금리인하 ( 버팀목대출 ) 0.2%p 인하, 신혼부부소득요건개선, 청년층확대 ( 월세대출 ) 0.5%p 인하, 지원대상확대 ( 디딤돌대출 ) 0.3%p 인하 - LH 임대주택거주자전세 월세전환율 6% 4% 로인하 제도의복잡성증가 사각지대여전히존재 7

12 4. 주요서민주거지원금융상품비교 주요프로그램의대출조건비교 검토상품 : 국민주택기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 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 대출조건 ( 무주택 ) - 무주택자, 수익형 은 5 년이상무주택자가능, 디딤돌 과 보금자리 는처분조건부로일시적 2 주택허용 - 디딤돌 의처분기존주택조건 : 6 억원이하, 85 m2이하, 3 개월내처분 가구소득등 -( 기금상품 ) 부부합산총소득 6 천만원기준, 디딤돌 과 수익형 은생애최초구입의경우 7 천만원 -( 공사상품 ) 소득기준없음 대출금액 - 최고 2 억, 수익형 과 보금자리론 은주택가격의 70% 까지로보금자리론은최고 5 억까지 - 수익형은부부합산연소득의 4.5 배까지대출하며, 지역한정 ( 수도권, 광역시, 50 만이상대도시, 세종시 ) 주택조건 ( 면적, 가격, 유형 ) - 기금상품모두면적제한 85 m2이하, 6 억이하로제한, 특히 수익형 은 아파트 만가능 - 보금자리론주택가격 (9 억이하 ) 만제한 금리수준및유형 -( 금리수준 ) 수익형 1.5%, 그외상품 2~4% 초반금리수준, 디딤돌, 보금자리 는대출기간연동차등금리적용 -( 금리유형 ) 주거안정 만변동, 그외고정금리 우대금리 -( 우대조건에따른금리 ) 다자녀, 최초주택,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장기청약저축가입자, 저소득 ( 연소득 2 천이하 ) 가구의생애최초주택구입등다양한항목에따라 0.1~0.5%p 까지부여하며, 상품에따라상이함 대출기간및상환방식 -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은다양한대출기간설정, 수익형과주거안정 은거치기간을 3~5 년까지두고있음 - 모두거치기간후에는원 ( 리 ) 금상환방식으로생환하고있음, 보금자리상환방식다양화 기금상품이공사상품보다대출요건더강화, 특히 주택규모 (85 m2 ) 수익형의 주택유형 제한 가구소득 6~7 천만원을대상으로하는모기지 서민을초과한중산층까지 우대금리의복잡성 8

13 5. 서민주택금융지원효과 자료 : 국토교통부 (2011), 2010 년국민주택기금만족도조사및성과평가, pp.141~215 재정리주택금융공사 (201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선진화방안참조재정리김덕례 (2013), 주택금융환경변화에따른서민주택금융지원방안참조재정리 이용자의편익효과 : 전세 > 구입 ( 국민주택기금 ) 낮은금리에의한보조금효과 - ( 전세자금 ) 1조 4천억원, ( 구입자금 ) 6.5천억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이자부담감소효과 ( 신용대출 보증대출 ) - ( 금리인하효과 ) 1.98%p, ( 이자부담감소 ) 구입자금평균 51.1만원, 전세자금 65.8만원 주거상향및주거비지원효과 ( 국민주택기금 ) 점유형태상향 : 전세 자가 34.7% - ( 주거비지원효과 ) 주택가격및보증금상승으로인한주거비지원효과발생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 전세 자가 ) 구입자금보증, 이자경감으로자가비중 0.13~0.24% 증가 - ( 월세 전세 ) 전세자금보증, 이자경감으로전세비중 0.14~0.22% 증가 9

14 주요모기지의공급실적및특성 공유형모기지실적및공급특성 ( 13 년출시 ~ 14 년말까지, 최종 10,507 건, 1 조 3793 억원 ) 수도권, 30 대, 주택가격 2~3 억, 소득 4~6 천만원가구내집마련지원효과 % % 46.7% 46.9% 지역별연령별주택가격 28.6% % 24.8% 21.0% 15.2% % 9.5% 4.2% 5.2% 1.1% 5.0% 0.8% 1.4% 가구소득 수도권지방광역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1 억이하 1~2 억 2~3 억 3~4 억 4~5 억 5~6 억 2 이하 2~4 4~6 7 이하 ( 단위 : 천만원 ) 안심대출실적및공급특성 (1 만건 1.1 조원미시분석결과, 주택금융공사 ) - ( 구조개선 ) 약 15조원의 변동금리이면서이자만갚고있는대출 이 고정금리이면서원금을갚는대출 로전환 - (LTV, DTI) 평균 LTV 59.8%, 평균 DTI 28.8% 타모기지와유사 ( 보금자리론 LTV 59.5%, 평균 DTI 27.7%) - ( 차주소득 ) 평균소득 41백만원 ( 보금자리론 37백만원과유사 ), 6천만원이하약 70% 수준 - ( 주택가격 ) 담보물이주로아파트 (91%), 평균주택가격약 3억원, 6억원초과주택비중 10% 수준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11

15 서민들은주요정책모기지의일반적수요계층인 1 수도권, 2 아파트, 3 평균가격 2~3 억원주택에서 4 평균소득 3~4 천만원을벌면서살고있을까? 15

16 서민의 주거및금융이용상황점검 1. 서민가구규모및경제상황 2. 서민가구경제상황에따른유형 3. 서민가구의경제상황 ( 양호가구 vs. 위험가구 ) 4. 서민가구의부채특성과부채상환비율 (DSR) 5. 주택금융이용특성 6. 서민가구분석의종합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발간한 20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 ( 금융통합, 복지통합 ) 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주택금융이용특성은 2014 년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 주택금융공사 ) 분석중에서서민 ( 소득 3~6 분위만분석 )

만원 (0~15 억 4,200 만원 ) 3~4 분위 ( 경상소득 ) 평균

17 1. 서민가구규모및경제상황 서민 은 소득 3~6 분위가구 로 자산이 6 분위이하 인가구이다. 전체가구 (1,840 만가구 ) ( 경상소득 ) 평균 4,638 만원 (0~8 억 4,240 만원 ) ( 자산총액 ) 평균 3 억 3,510 만원 (0~15 억 4,200 만원 ) 3~4 분위 ( 경상소득 ) 평균 2,254 만원 (1,484~3,000 만원 ) ( 자산총액 ) 평균 1 억 8,938 만원 (5~35 억 8,350 만원 ) 7~8 분위 ( 경상소득 ) 평균 5,645 만원 (4,590~7,000 만원 ) ( 자산총액 ) 평균 3 억 6,023 만원 (339~42 억 9,803 만원 ) 1~2 분위 ( 경상소득 ) 평균 785 만원 (0~1,481 만원 ) ( 자산총액 ) 평균 1 억 1,205 만원 (0~56 억 9,307 만원 ) 5~6 분위 ( 경상소득 ) 평균 3,760 만원 (3,000~4,590 만원 ) ( 자산총액 ) 평균 2 억 4,323 만원 (60~36 억 6,845 만원 ) 9~10 분위 ( 경상소득 ) 평균 1 억 744 만원 (7,000~8 억 4,240 만원 ) ( 자산총액 ) 평균 7 억 7,052 만원 (1,025~175 억 4,200 만원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보고서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13

18 서민가구 의규모및경제상황 서민가구, 총 545.8만가구 ( 14년기준총 1840만가구중 30%) - 수도권 : 251.8만가구 (46%), 비수도권 : 294.0만가구 (54%) 비수도권에서민이많음. 서민가구, 총자산 1억 286만원, 부채 2,120만원 ( 13년기준 ) 으로 2013년한해동안평균적으로 2,945만원을벌고, 2,247만원지출함 서민가구의경제상황 서민가구의소득및자산분포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보고서마이크로데이터재분석 ( 경상소득 ) 1,484~4,590 만원 ( 순자산액 ) -6 억 410 만 ~2 억 5,877 만원 ( 자산총액 ) 5~2 억 5,885 만원 ( 가처분소득 ) 479~4,458 만원 14

7% 차별화필요 ➋ 향후, 부채가감소할수있는서민가구 부채가자산보다많지만, 소득이소비보다많은가구 ➊ 경제상황이좋은서민가구 자산과소득이부채와지출보다많은양호한가구 중산층진입가능가구 17.4 만가구 (3.

19 2. 서민가구경제상황에따른유형 서민가구 의경제적특징흑자액 = 경상소득 - 지출순자산액 = 자산 - 부채 소득과지출, 자산과부채를고려하여서민가구를살펴보면, 4 가지유형화 가가능 경제상황이좋은가구 81.6%, 경제상황이나쁜가구 1.7% 차별화필요 ➋ 향후, 부채가감소할수있는서민가구 부채가자산보다많지만, 소득이소비보다많은가구 ➊ 경제상황이좋은서민가구 자산과소득이부채와지출보다많은양호한가구 중산층진입가능가구 17.4 만가구 (3.2%) 흑자액 0, 순자산액 <0 흑자액 0, 순자산액 만가구 (81.6%) 9.2 만가구 (1.7%) 73.8 만가구 (13.5%) 흑자액 <0, 순자산액 <0 취약계층전락가능가구 ➍ 경제상황이나쁜서민가구 부채가자산보다많고, 소득보다지출이많은가구 흑자액 < 0, 순자산액 0 ➌ 향후, 자산이감소할수있는서민가구 자산이부채보다많지만, 지출이많아소득증가가필요한가구 15

20 ( 단위 : 만원, 배 ) 서민가구 중경제적위험가구는 100 만가구이며, 이중 고위험가구 는 9.2 만가구이다. 경제적위험가구 의정의 경제적위험가구 최협의 ( 고위험 ) 협의광의 ➍ ➍ + ➌ ➍ + ➌ +➋ 부채 > 자산, 지출 > 소비 부채 > 자산, 지출 > 소비부채 < 자산, 지출 > 소비 부채 > 자산, 지출 > 소비부채 < 자산, 지출 > 소비부채 < 자산, 지출 < 소비 경제적위험가구규모 ( 광의 ) : 100 만가구 ( 전체서민가구의 18.4%), 수도권더취약 - 수도권 : 52.3 만가구 (20.8%), 비수도권 : 47.9 만가구 (16.3%) 구분 서민가구수도권비수도권서민가구수도권비수도권 ( 만가구 ) ( 만가구 ) ( 만가구 ) (%) (%) (%) 계 위험 가구 최협의 ( 고위험 ) 협의 광의 양호가구

8 수도권비수도권 45.4 49.1 44.9 46.9 가구원수 전체가구서민가구 2.7 2.9 2.8 양호가구 위험가구 3.3 수도권비수도권 2.7 2.7 3.4 3.

21 3. 서민가구의거주특성 ( 양호가구 vs. 위험가구 ) 가구특성 : 서민가구는가구주연령이낮고, 가구원수가적고, 근로자가많다. ( 위험가구 ) 가구주연령이낮고, 가구원수가많으며, 수도권이더두드러짐 수도권에는근로자, 지방에는자영업자비중이높음. 가구주연령 전체가구서민가구 양호가구 위험가구 45.8 수도권비수도권 가구원수 전체가구서민가구 양호가구 위험가구 3.3 수도권비수도권 가구주직업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직, 가사, 학생 기타 양호가구 전체가구 서민가구 ( 양호가구 ) 위험가구 ( 위험가구 )

22 거처특성 : 서민가구 52.5% 는전월세로살고있고, 58% 가비아파트에거주 ( 위험가구 ) 자가 > 월세 > 전세 ( 수도권 ) 월세 > 자가 = 전세 양호가구는 전세 에위험가구는 월세 에거주경향 100% 80% 60% 40% 20% 0% 전체가구서민가구양호가구위험가구 자가전세월세기타 100% 80% 60% 40% 20% 0% 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 양호가구 위험가구 수도권자가비율매우낮음. 위험가구는월세가구가많음 ( 위험가구 ) 비아파트 56.8% ( 수도권 ) 연립 다세대 ( 비수도권 ) 단독 다가구 100% 80% 60% 40% % 80% 60% 40% % % 전체가구서민가구양호가구위험가구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기타 20% 0% 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 양호가구위험가구 18

23 가구원수당주거면적 : 서민가구는평균 63.5 m2 (1 인당 22.6 m2 ) 에산다. ( 위험가구 ) 1 인당평균거주면적 20.3 m2, 수도권 (18.7 m2 ) 이더좁게살고있음 전체가구서민가구양호가구위험가구 양호가구위험가구양호가구위험가구 15.0 거주면적 가구원 1 인당거주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서민가구는절반이상이 차가 로비아파트에산다. 서민가구중경제적양호가구는 전세 에위험가구는 월세 에산다. 서민가구는평균 1 인당 22.6 m2로좁게산다특히, 수도권에거주하는 위험가구는평균 1 인당 18.7 m2로매우좁게살고있다. 19

4. 서민가구의부채특성과부채상환비율 (DSR) 서민가구중 64.5%(352 만가구 ) 가 빚 이있다. 전체가구서민가구 ( 양호가구 ) ( 위험가구 ) ( 고위험가구 ) 가구수 ( 만가구 ) 1,840 545.8 445.

고위험가구일수록비아파트, 차가 ( 특히, 월세 ) 거주율이높음. 서민가구 ( 양호가구 ) ( 위험가구 ) ( 고위험가구 ) 아파트 41.7% 42.2% 40.2% 27.2% 단독 다가구 31.9% 32.4% 30.3% 33.

9% 28.9% 20.6% 18.6% 월세 23.2% 19.9% 33.6% 60.8% 기타 6.0% 5.0% 9.2% 7.9% 70.6 55.2 55.0 55.6 단독다가구 37.0 23.3 22.6 25.

24 4. 서민가구의부채특성과부채상환비율 (DSR) 서민가구중 64.5%(352 만가구 ) 가 빚 이있다. 전체가구서민가구 ( 양호가구 ) ( 위험가구 ) ( 고위험가구 ) 가구수 ( 만가구 ) 1, 부채보유가구비중 (%) 65.1% 64.5% 60.2% 83.8% 100.0% 빚 이있는서민의 (352 만가구 ) 55% 는비아파트, 50% 는전월세로산다. 고위험가구일수록비아파트, 차가 ( 특히, 월세 ) 거주율이높음. 서민가구 ( 양호가구 ) ( 위험가구 ) ( 고위험가구 ) 아파트 41.7% 42.2% 40.2% 27.2% 단독 다가구 31.9% 32.4% 30.3% 33.6% 연립 다세대 23.3% 22.6% 25.3% 37.0% 기타 3.1% 2.8% 4.2% 2.2% 서민가구 ( 양호가구 ) ( 위험가구 ) ( 고위험가구 ) 자가 43.9% 46.2% 36.6% 12.7% 전세 26.9% 28.9% 20.6% 18.6% 월세 23.2% 19.9% 33.6% 60.8% 기타 6.0% 5.0% 9.2% 7.9%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서민가구 ( 양호가구 ) ( 위험가구 ) ( 고위험가구 ) 월세 전세 서민가구 ( 양호가구 ) ( 위험가구 ) ( 고위험가구 ) 20

25 빚 이있는고위험가구중아파트를소유하고있는가구는없다 단독 다가구에월세로가장많이살고있다 빚있는고위험가구의거주형태 월세월세월세자가전세전세기타전세기타자가월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연립다세대연립다세대아파트단독다가구단독다가구아파트단독다가구기타 빚 이있는가구의부채상환비율 (DSR) : 서민가구평균 25.8%( 중간값 13.6%) 전체가구평균 DSR=21.5% 보다서민가구의 DSR 이 4.3%p 높은수준 ( 빚이있는경제적 위험가구 의 DSR) 38.2%( 중간값 23.9%) 서민에게재무적으로유리한주거유형은 전세 와 단독 다가구 라고할수있음 ( 단위 : 만원, %) ( 주택유형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가처분소득 (A) 2,086 2,265 2,213 2,197 원리금상환액 (B) DSR(=B/A 100) ( 점유형태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기타 가처분소득 (A) 2,283 2,224 2,022 2,262 원리금상환액 (B) 1, DSR(=B/A 100)

26 빚 이있는서민가구대부분 소득 으로상환한다 전체수도권비수도권 ( 부채증가이유 ) 집으로인한빚은 25% 내외 년전대비 1 년후전망 1 년전대비 1 년후전망 부채증가 부채감소 ( 서민가구 ) 생활비마련 (24.9%) 교육비 (23.1%) 주택및부동산마련 (14.2%) 부채상환 (11.5%) 임차보증금 (11.4%) ( 수도권거주서민가구 ) 생활비마련 (24.5%) 교육비 (18.7%) 임차보증금 (15.7%) 주택및부동산마련 (15.0%) 부채상환 (12.5%) ( 부채상환방법 ) 소득으로상환 89% > 금융자산등처분 4% > 부동산등자산처분 2% > 주거변경 1.8% 빚 있는서민가구의연체경험및연체이유 ( 연체경험 ) 있음 23.4% ( 수도권비중 49%) ( 주요연체이유 ) - 자금융통차질 (29.4%) > 소득감소 (23.6%) > 원리금상환상승부담 (20.4%) > 납부기일착오 (14.5%) 22

27 서민가구의원리금상환이생계에주는부담정도 ( 부담정도 ) 원리금상환부담수도권서민가구가더높음 부담없음약간부담매우부담전체가구서민가구 ( 수도권 ) 상환부담가구의 82% 가저축, 투자, 지출을줄이고있음 1. 식품, 외식비 (39.3%) 2. 레져, 문화비 (26.6%) 3. 저축및투자 (18.9%) 4. 의류구입비 (8.9%) 5. 교육비마련 (3.9%) ( 부채상환에대한가능성 ) 서민가구중 7.9% 는원리금상환이불가능하다 기한내상환가능지나더라도상환가능상환불가능 전체가구서민가구수도권비수도권 26 전체가구서민가구수도권비수도권 유연한대응 ( 경직된운용곤란 ) 유예기간 6 전체가구서민가구수도권비수도권 23

28 5. 주택금융이용특성 주택금융상품 이용현황 : 이용가구 43% ( 주택담보대출 70% > 전세자금대출 26%> 중도금대출 4%) 이용하는상품수 이용하는상품종류 상품선택이유 만기 1. 1개 (84%), 2. 2개 (14%), 3. 3개이상 (2%) 다중채무 16% 대출금리종류 1. 변동금리 (42%) 2. 고정금리 (38%) 3. 혼합형 (10%) 4. 정책금리 (3%) 금리리스크노출대출금액의충분성 1. 충분함 (87%) 2. 불충분함 (23%) * 대출금액부족이신용대출, 다중채무의원인 1. 은행의주담대 (69%) 2. 보금자리론 (9%) 3. 생애최초 (8%) 2,3금융권주담대 (8%) 4. 디딤돌 (3%) 5. 은행의적격대출 (2%) 근로자서민 ( 각 2%) 1. 금리 (51%) 2. 금리유형 (14%) 3. 취급기관 (10%) 4. 대출한도 (9%) 5. 대출기간 (7%) 6. 상환방식 (5%) 금리와금리유형중요 1. 20년 (22%) 2. 30년 (20%) 3. 10년 (16%) 4. 15년 (11%) 5. 5년, 3년이내 ( 각 10%) 6. 30년초과 (2%) 비선호 20년, 30년선호, ( 월소득대비주담대상환비율, DTI) 평균 14.6%, 중앙값 11.4% * 10% 미만 (40%)> 15~30%(26%) > 10~15%(25%) > 30% 초과 (9%) ( 상환부담증가액수준 ) 평균 18만원, 중앙값 10만원부족한자금마련방법 : 지인등에게빌림 (47%) > 금융기관신용대출 (31%) > 추가주담대 (15%) 24

29 주택금융상품 이용의향 : 있음 61% ( 주택담보대출 62% > 전세자금대출 29%> 중도금대출 9%) 상품종류대출용도선호거치기간선호상환방식 1. 은행의주담대 (51%) 1. 주택구입, 개축, 건축 (81%) 1. 없음 (34%) 1. 원리금균등 (47%) 2. 디딤돌 (26%) 2. 가계, 사업, 학자금등 (9%) 2. 3 년 (24%) 2. 원금균등 (40%) 3. 보금자리론 (13%) 3. 대출상환 (7%) 3. 3 년초과 (19%) 3. 만기일시상환 (13%) 4. 은행장기, 적격 (8%) 4. 전세금반환 (3%) 4. 1 년 (12%) 5.2,3 금융권주담대 (2%) 5. 2 년 (11%) 디딤돌대출선호증가 선호금리유형 1. 고정금리 (58%) 2. 변동금리 (21%) 3. 혼합 (21%) 월소득대비상환액의적정비율 평균 15% 25

30 상품별이용의향 있음 없음 내집마련디딤돌 52% 12% 보금자리 51% 11% 전세자금보증 36% 23% 1. 보증신청대상아님 (36%) 2. 높은보증료 (25%) 3. 복잡한보증절차 (22%) 4. 적은보증한도 (2억원)(8%) 상품별이용할의향이없는이유 내집마련디딤돌 1. 원금분할상환에따른부담 (28%) 2. 높은금리 (22%) 3. 금리하락시이자상환부담감소없어 (21%) 4. 대출한도 (2억) 적어서 (12%) 5. 조기상환수수료길어서 (8%) 6. 주택한도 (6억원) 낮아서 (5%) 보금자리론 1. 원금분할상환에따른부담 (30%) 2. 금리하락시이자상환부담감소없어 (29%) 3. 높은금리 (27%) 4. 조기상환수수료길어서 (7%) 5. 주택한도 (9억원) 낮아서 (2%) 6. 대출한도 (5억원) 낮아서 (2%) 26

31 6. 서민가구분석의종합 서민 가구란? 가구소득이 3~6 분위이면서자산이 6 분위이하인가구로총 1,840 만가구중 만 ( 전체대비 30%) 가구가서민이며, 재무적으로취약한위험가구가 100만가구, 고위험가구가 9.2 만가구에이른다. 서민가구는대체적으로 생활의문제 와 주거의문제 가공존하고있으며, 수도권에살고있는서민가구가경제적으로더취약하다. 서민가구 의거주특성 서민가구 는가구주평균연령 47.1 세, 가구원수 2.8 명, 1인당거주면적이 22.6 m2이다. 전월세로 52.5%, 비아파트에서 58% 가살고있다. 위험가구 는연령이더낮고, 가구원수는더많으며자영업자가많은데, 월세거주비중이높다. 특히서울에있는위험가구는 1인당 18.7 m2에매우좁게살고있으며경제적으로더취약하다. 31

32 서민가구 의부채특성 서민가구의 64.5% 는 빚 이있다. 고위험가구일수록비아파트, 차가 ( 특히월세 ) 거주율이높다. 경제적위험가구중에는아파트에자가로살고있는가구가많다. 적절한주택소비가필요하다. 부채상환비율 (DSR) 이 25.8% 로높은수준이며, 서민에게재무적으로유리한주거유형은 전세 와 비아파트 이다. 89% 가소득으로빚을상환하고있으며, 23.4% 는연체경험이있는데주원인은일시적인자금융통차질, 소득감소, 원리금상환부담상승이며, 7.9% 는향후에상환이불가능할수도있다. 서민가구 주택금융이용의 현재 과 미래 43% 가주택금융을이용하고있으며, 그중 16% 는다중채무자이다. 주로은행이취급하는주택담보대출을이용하고, 금리와만기, 대출금리종류에따라상품을선택하고있다. 23% 는대출금이부족하여지인, 신용대출, 추가주담대의방식으로조달하고있다. 향후디딤돌대출에대한선호증가가예상되며, 9% 는생활자금, 10% 는대출상환및전세금반환을위해대출을받을것으로보인다. 32

[ 잠깐 ] 서민가구의 부자지수 부자지수 : 부채를제외한총자산액을기준으로앞으로부자가될수있는가능성점검 (

0 이상 ) 지출적고소득관리양호 ( 최고수준 ) ( 서민가구부자지수 ) 0.

33 [ 잠깐 ] 서민가구의 부자지수 부자지수 : 부채를제외한총자산액을기준으로앞으로부자가될수있는가능성점검 ( 미국, 토마스스탠리교수제안 ) 여건에맞게생활하면서돈을모으는것이중요 부자지수 = ( 순자산액 * 10) / 나이 * 총소득 전체가구 (0.5 이하 ) 지출많고, 소득관리미흡 ( 문제있음 ) (0.5~1.0) 평균수준의지출과소득관리 ( 노력필요 ) (1.0~2.0) 무난한수준의지출과소득관리 (2.0 이상 ) 지출적고소득관리양호 ( 최고수준 ) ( 서민가구부자지수 ) 0.67 노력필요 ( 지역별 ) 수도권 > 비수도권 ( 점유형태별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 * 월세부자지수 = 0.2 지출많고소득관리미흡한문제있는가구 서민가구 33

34 지역별주택유형별점유유형별부자지수 (1.0 이상, 우등수준 ) 수도권아파트자가, 비아파트전세, 비수도권아파트자가 (0.5~1.0, 평균수준 ) 수도권단독, 연립자가, 전세, 비수도권자가및전세 수도권 비수도권

35 서민주택금융의 역할제고를위한과제 1. 지원제도 & 실태분석을통한종합소견 5 가지 2. 서민주거지원을위한주택금융의기본역할 3. 서민주거지원을위한주택금융의향후 3 대실행

36 1. 지원제도 & 실태분석을통한종합소견 5 가지 ( 서민 모호, 정책모기지의비효율초래 ) 서민 에대해사회적으로합의된개념없이 중산층 과혼용되어사용되면서서민주거지원을위해운용중인금융상품의지원대상이포괄적임. 특히지원프로그램이국토교통부와한국주택금융공사로이원화되어있어종류가다양하고대출조건이상이하여소비자의혼란발생. 게다가유사한상품이다른조건으로운용되면 서기관간과다경쟁발생우려 상품의단순화, 대출요건의통일성및일관성확보 ( 서민가구특성이반영된금융상품개선미흡 ) 서민은 주거 와 생활 의문제가공존하는특징이있는데, 서민가구에대한거주, 경제, 금융이용상황등에 대한점검없이금리인하, 지원대상확대등미시적인차원의대출조건을완화하고있어서민가구가가지고 있는근본적인위험을해결할수없음. 아파트 소득 4 천만원내외 40 대 수도권중심의지원 서민가구의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 양호한가구-위험가구-고위험가구 ( 취약가구 ) 로구분이가능한데, 집단별특성이다르기때문에차별화된접근필요. 특히 고위험가구 는추가적대출여력이미미할뿐만아니라상환불가능리스크가매우높은저신용그룹으로제도금융권에서소외될수밖에없음. 고위험저신용의서민을위한新금융기법필요 29

37 [ 참고 ] 주요서민주거지원금융상품비교 주요정책모기지의대출조건비교 -30 세이상단독세대주는 수익공유형 은받을수있는데, 디딤돌 은받을수없다. - 우대금리는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고령자가구, 최초주택구입, 연소득, 장기대출자, 장기청약저축가입자등에따라상품마다상이 30

38 ( 자가보유서민가구의지속적주거안정유지를위한지원체계미흡 ) 처분의사가없음에도불구하고부채부담등으로집을처분하고취약계층으로전락하지않도록자가유지를지원하고, 향후노후의거주안정을위해 역모기지 ( 주택연금 ) 와연계시킬수있는생애주기형프로그램미흡특히, 채무상환부담증가등으로발생할수있는연체에대한추심등으로부터최저생활을보장할수있 는제도적장치전무 부채관리 - 주거지원융복합된자산기반형주거지원프로그램및비소구제도필요 ( 서민가구소득수준에맞는주택소비문화미흡 ) 재무적으로가장유리한서민주거양식은 단독 다가구중심의비아파트 와 전세 방식으로파악됨. 비아파트의빠른멸실과전세의빠른월세화는서민가구를재무적으로더취약하게할수있어경계할필요가있음. 특히, 서민가구도자산과소득을고려하지않은무리한아파트자가소비는부채부담을가중시킬수있어주 택과소비지양필요 레버리지에기반한주택과소비근절, 수준에맞는주택소비문화확산 ( 복잡한금융시스템, 서민의금융접근성및이용편리성취약, 컨설팅및교육기능전무 ) 복잡한대출절차, 어려운금융용어, 상이한대출조건으로수요자의혼란가중. 특히, 주택정보 및 주택금융 정보 에관한종합서비스와서민의재무상황상담및생애주기를고려한맞춤형금융정보를제공해줄수있 는기구전무. 서민가구를대상으로재무컨설팅및사후관리, 교육등을담당할조직필요 31

2. 서민주거지원을위한주택금융의역할 금융측면에서 서민지원 이 제도금융권이용이곤란한분 의금융생활전반을지원하는것이라면 주택측면에서 서민지원 은 소득및자산수준이낮으며, 자립을위해주거및생활과관련된금융지원이필요한가구 를대상으로 집과생활에관련된금융생활전반을교육 지원

39 2. 서민주거지원을위한주택금융의역할 금융측면에서 서민지원 이 제도금융권이용이곤란한분 의금융생활전반을지원하는것이라면 주택측면에서 서민지원 은 소득및자산수준이낮으며, 자립을위해주거및생활과관련된금융지원이필요한가구 를대상으로 집과생활에관련된금융생활전반을교육 지원 관리하여재무적으로건전한가구형성및주거안정을도모하는것 부채와소비가많은고위험 3~4 분위가구 부채와소비가적은양호한 3~4 분위가구 부채와소비가없는양호한 5~6 분위가구 주거복지지원 공공영역, 주거복지사 서민주거지원 중간영역, 서민가구주거및재무관리사 중산층 시장영역, 자산관리사 32

의부족한주거상향이동자금지원및신용보완 ➍ 서민위험가구 의신용보완및필요한곳에 face-to-face 방식공급지원 일시적실업, 자금융통의차질, 상환부담가중등의애로를겪는서민가구의신용부족,

40 서민주거지원 을위한주택금융의기본역할 (Agenda 6) 적절한주택소비문화확산 금융을지원하는궁극적인목표는서민가구의주거및생활안정이다. ➊ 상담 교육 사후관리등을통한건전한재무구조유지및자산형성지원 단순한금융공급탈피, 대출은처음부터상환하는시스템으로정착 ➋ 서민임차가구 의부족한주거마련자금지원및신용보완 ➌ 서민자가가구 의부족한주거상향이동자금지원및신용보완 ➍ 서민위험가구 의신용보완및필요한곳에 face-to-face 방식공급지원 일시적실업, 자금융통의차질, 상환부담가중등의애로를겪는서민가구의신용부족, 고리스크를공유 ➎ 금융의공익성 ( 사회적기능 ) 에기반한수익구조체계구축, 유연한금융실현 불가피한경우손실 ( 리스크 ) 감내 ➏ 제 3 섹터 ( 사회적금융 ) 를통한정책금융과상업금융의소외계층지원 서민가구의금융소비특성과재무상황에따른차등적지원시스템마련 33

41 서민주거지원 을위한주택금융의향후 3 대실행과제 ➊ 서민 개념확립, 지원철학 ( 일관성, 체계성, 지속성 ) 마련, 선택과집중 (1) 서민 이란자산 6 분위이하의소득 3~6 분위구간의가구 미시적분석을위한통합적 DB 구축 (2) 서민주거지원종합금융기구 설립 ( 가칭 ) 서민주거지원금융청 : ( 기대효과 ) 체계적지원, 지원효과의극대화, 교육 상담기능강화 ( 예 : 미국 CDFI 의 FEC 프로그램 ) * 최근논의되고있는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은서민가구의주거안정을실현하기어려운반쪽자리지원의한계 (3) 현행유사모기지통합 조정 연계 복잡한대출조건개선 ( 예시 ) 소득구간개선 ( 서민가구의소득수준고려 ) 2천만원이하 1천만원이하 2천 ~4천만원 1천 ~3천만원 4천 ~6천만원 3천 ~5천만원 5천 ~7천만원 7천만원초과 정책금융 ( 서민 ) 상업은행 ( 중산층 ) 제 3 섹터금융 ( 낮은신용등급고리스크집단 ) ( 예시 ) 차등적금리적용 * 5~7 천만원구간은 7 천만원구간보다낮은금리적용 은행의금리손실은정책금융기관의이차보전 ( 예시 ) 상환방식개선최소거치기간 (1 년 ) 후원 ( 리 ) 금상환특히, 전세자금개선 ( 종잣돈마련기능제고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자산형성저축기능강화내집마련디딤돌 +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 = ( 신설 ) 서민취약계층자금 ( 제3섹터 ) ( 예 ) 싱가포르 CPF, 프랑스 PEL, 미국 IDA 2 금융권이용자, 위험가구이용자등 ( 예 ) 프랑스 PTZ, 미국 ADDI, 영국 Help to bye ( 노후보장 ) 역모기지 34

42 ➋ 서민 의금융소비특성을고려한제도개선 (1) 제한적비소구 ( 유한책임 ) 대출방식의도입으로서민가구의최저생활보장및취약계층전락사전방지 ( 시범사업 ) 가구소득 3 천만원이하 ( 확대 ) 가구소득 5 천만원 ( 서민가구의평균가구소득 3,005 만원최대가구소득 4,598 만원 ) (2) 공유형모기지 대상주택에 비아파트 추가 ( 현행 ) 아파트 (3) 디딤돌 의일시적 2 주택처분기간완화 (3 년, 보금자리론과동일 ) ( 현행 ) 3 개월 (4) 주택가격 3 억 - 대출금액 1 억 구간신설 ( 현행, 주택가격, 대출금액 ) 기금 6 억 -2 억 / 보금자리론 9 억 -5 억 * 9 억은고가주택, 주택중간값이 6 억을초과하는지역은강남 3 구, 과천아파트, 용산아파트 * 평균대출한도 (1 억 ) 을기준으로구간신설 (5) 주택면적 (85 m2 ) 기준완화또는폐지 주택가격단일기준적용, 주택규모 의함정 (6) 고정금리 - 원 ( 리 ) 금상환방식정착유도 주택금융이용수요자의니즈 * 부족한만큼 대출 은받지만, 처음부터꼬박꼬박갚아가야한다는사회적인식정착필요 36

4.6 대책 ) 아파트거주자의경우, 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확대 (9) 버팀목전세대출 ; 소득구간개선및보증금구간신설 금리인하로취약계층지원강화 - ( 소득구간개선 ) ( 현행 ) 2천이하.

43 (7) 무주택가구요건완화 ( 서민자가가구의주거상향이동지원 ) * 서민가구의 41% 는 집 이있음 ( 양호가구 42%, 위험가구 36%, 고위험가구 13%) (8)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의지원대상확대 - 보증료할인대상 5,0000 만원까지확대 ( 서민가구소득분포최대 4,590 만원 ) ( 대책 ) 2,500 만원 4,000 만원이하로확대 - 가입대상 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확대 : 비아파트까지확대 ( 서민가구비아파트거주비율높음 ) ( 대책 ) 아파트거주자의경우, 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확대 (9) 버팀목전세대출 ; 소득구간개선및보증금구간신설 금리인하로취약계층지원강화 - ( 소득구간개선 ) ( 현행 ) 2천이하. 2~4천, 4~5천 ( 개선 ) 1천, 1천 ~3천, 3천 ~5천 - ( 보증금구간개선 ) ( 현행 ) 5천만원이하, 5~1억, 1억초과 ( 개선 ) 500만원, 1천만원, 1~5천만원, 5~1억, 1억초과 (10)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소득구간개선 36

44 ➌ 제도금융권소외계층의서민을위한 사회적금융 도입 서민가구중에는낮은신용등급과높은리스크로저금리의제도권금융공급을받을수없는금융사각지대발생 이들을지원하기위한 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이금융위기이후대두되고있음 사회적금융 은사회적으로가치있는일에돈을투자또는융자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것으로기부와다름 1) 마이크로대출과지원서비스를결합하는방식으로빈곤층의자립과자활을돕는 마이크로파이낸스 2) 낙후된지역에돈이흐르게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 지역개발금융 3) 기부나자선을넘어사회또는환경영역에서지속가능한투자기반을만들어가는 사회목적투자 (= 임팩트투자 ) 기관이름 설립 국가 비고 어큐먼펀드 1998 미국 사회적벤처캐피탈 CDFI 펀드 1994 미국 / 영국 정부기금, 민간운영 소셜임팩트본드 (SIB) 2010 영국 사회혁신성과채권 빅소사이어티캐피털 (BSC) 2011 영국 민간기금, 사회적투자은행 SOS사회혁신센터 (CDI) 2010 프랑스 사회적기업의금융 자료 : 이종수외 (2013), 보노보은행, P.19 일시적실업, 자금융통의차질, 상환부담의가중등의애로를겪는서민가구의신용부족, 고리스크등을공유하는 따뜻한금융 ( 사회적금융 ) 을실현한다. 37

[ 참고 ] 어큐먼펀드 (acumen fund) 취약한사회구조에 변화 를일으킬수있는프로젝트에투자 = 임팩트투자 ( 투자의선정기준 ) 공모방식이아니라프로젝트별로신중한선택 1. 사회의취약한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는가? 2. 그규모가얼마나많은사람들에게순기능을할수있는가? 3.

45 [ 참고 ] 어큐먼펀드 (acumen fund) 취약한사회구조에 변화 를일으킬수있는프로젝트에투자 = 임팩트투자 ( 투자의선정기준 ) 공모방식이아니라프로젝트별로신중한선택 1. 사회의취약한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는가? 2. 그규모가얼마나많은사람들에게순기능을할수있는가? 3. 소요되는비용이효과적으로그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데적정하게활용될수있는가? 4. 재무적으로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있는가? ( 투자방식 ) 재정지원 영역 지분참여 물 인내자본 대출 보증 선정기준 1. 사회적영향 2. 규모의확장성 3. 비용효율성 4. 지속가능성 건강 주택 라이센스피. 로열티 경제적성과사회적성과 에너지 실험투자 농업 자료 : 이종수외 (2013), 보노보은행, p

[ 참고 ] CDFI(Communication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스타벅스는 기부 하지않고 180 개의 CDFI 이모여만든기회금융네트워크 (OFN) 에투자 OFN 은높은원리금상환율덕분에 7 배에달하는자금을시장에서조달 일자리창출자금조성 CDFI Fund -( 지원방법 ) 투자,

주택구입예정자의금융지식과의사결정능력향상 2. 주택구입예정자의월간예산수립, 저축계좌개설, 주요구매계획추진, 부채해소, 재정안정성개선, 재무적목표에도달하는것을지원 3. 신용평가점수를개선할수있도록지원 4. 단기적, 장기적목표를위한저축옵션에대한교육 http://www.cdfifund.gov/what_we_do/programs_id.asp?

46 [ 참고 ] CDFI(Communication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스타벅스는 기부 하지않고 180 개의 CDFI 이모여만든기회금융네트워크 (OFN) 에투자 OFN 은높은원리금상환율덕분에 7 배에달하는자금을시장에서조달 일자리창출자금조성 CDFI Fund -( 지원방법 ) 투자, 융자, 금융서비스, 기술적지원등지원 - ( 주요프로그램 ) Bank Enterprise Award(BEA) 프로그램 Capital Magnet Fund (CMF) Program : 지원대상- 적정가격주택개발에관여하는비영리기관 CDFI Bond Guarantee 프로그램 FEC Pilot Program 1. 주택구입예정자의금융지식과의사결정능력향상 2. 주택구입예정자의월간예산수립, 저축계좌개설, 주요구매계획추진, 부채해소, 재정안정성개선, 재무적목표에도달하는것을지원 3. 신용평가점수를개선할수있도록지원 4. 단기적, 장기적목표를위한저축옵션에대한교육 영국, CDFI Fund 자료 : 한국경제 ( ) - ( 지원대상 ) 기업, 사회적기업, 개인, 주택소유자 - ( 14년주택소유자지원현황 ) 580명의주택소유자에게 4백만파운드 (68억) 대출이중에서 432명은자기집에머물수있게됨 자료 : cdfa(2014), THE CDFA INDUSTRY IN THE UK

47 지금까지의 금융혁신 은수리공학적방법론에기초한무한대의 수익추구게임 이였다면앞으로의 금융혁신 은인간을널리이롭게하는좋은도구로서금융의역할을새롭게자리매김하는방향으로움직여야한다. (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장, 문진수, 금융, 따뜻한혁명을꿈꾸다 에서 ) 서민 은 1,484~4,590 만원가구소득구간에서평균적으로 1 년에 2,945 만원을벌고 2,247 만원을쓰면서 내집보다는남의집에서, 전세보다는월세형태로, 아파트보다는비아파트에서살고있다. 특히, 경제적 ( 재무적 ) 으로매우취약한서민가구는가구원수도많은데더좁게살고있다. 이러한 서민 을위해금융은무엇을해야하는가? 양호가구 가중산층으로상향할수있도록, 위험가구 가재무적으로건전해질수있도록, 신용이낮고리스크가높은 고위험가구 가극빈층으로추락하지않고생활및주거안정을실현할수있도록지금까지와다른다양한방식의금융지원이필요하다.

48 주택산업연구원이개원 20주년을맞이했습니다. 그동안보내주신관심과성원에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주택시장정상화와주택산업발전그리고서민의주거안정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